김태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수옥 가족복지과장께서는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걱정없이 낳고 함께 돌보는 살고싶은 중구 조성입니다.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가정 1,327명에 18억 4,9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였고, 중구 다봄행복센터에 운영비 1억 500만원을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24억 7,900만원을 지원하여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구가족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비 등 6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9,500여명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 등 초등학생 자녀 돌봄강화를 위해 중구 공동육아나눔터에 운영비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였고, 관내 한부모 시설 3개소에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등 10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장 내 상호존중 인식 개선을 위해 간부공무원 직장폭력예방 특별교육 및 전 직원 4대 폭력예방교육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위기아동 적극 보호로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 1개소에 운영비 등 2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학대 신고 424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위기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례결정위원회,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등을 실시하여 민관협력기관 관계망 구축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지속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가정위탁‧입양 등 보호아동 맞춤형 지원입니다. 가정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가정위탁 아동 43명에 전문아동보호비 5,000만원을, 가정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학습보조비 등 2억 3,000만원을, 입양아동가족에게는 양육수당 등 7,9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다양한 체험 기회를 통한 청소년 문화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에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 5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해 4,6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동아리 활동비 지원, 푸른축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 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 저소득 여성청소년 843명에게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하고,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26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비 1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열린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보육을 실현하고자 부모급여 57억 900만원, 가정양육수당 7억 5,300만원, 보육료 194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부모교육 및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8쪽,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 신규 선정 및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확충, 열린 어린이집 43개소를 선정하였고 어린이집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및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꿈이 크는 육아공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지원 전문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특화사업으로 아이세상 육아공감 톡톡, 육아용품 나눔장터, 스승의 날 감사편지 공모전 개최와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 가족참여 프로그램,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 가정양육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육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원장 직무교육 실시와 어린이집 대체교사 1,294명 지원으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생활SOC복합화)입니다. 2020년 주민생활 밀착 기반시설조성을 위한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층 국공립어린이집과 2층 국민체육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2023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10월 착공, 24년 2월까지 준공하여 2024년 6월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 3-11쪽,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아동의 행복한 환경조성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과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였고 결식 우려 아동의 식사지원을 위해 23억 2,400만원을 지원하여 도시락과 아동급식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7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아동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3-12쪽,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공평한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보건, 복지 등 4개분야 맞춤 프로그램과 함께 통합사례를 진행하였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148개 협약기관, 18개 후원기관 연계로 아동통합서비스 연결체계를 강화였습니다. 다음 3-13쪽, 신규사업으로 중구 ‘종갓집 청소년 삼삼오오 놀이터’ 추진입니다. 청소년이 머무르고 싶은 활기찬 중구가 되도록 큐빅광장 중심으로 청소년동아리 공연, 문화 체험 등 어울림 마당을 조성하여 청소년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다문화가족 자녀 문화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자녀 10명을 댄스동아리 팀으로 구성하여 댄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행사 공연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15쪽, 약국 약제봉투를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입니다. 지역사회 아동학대 인식 향상을 위해 중구 약사회와 업무협약으로 약제봉투 뒷면 아동학대 예방 문구를 삽입‧배포하였고, 약국 내 아동 학대예방 홍보물을 비치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고보조명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아동학대 예방 문구를 시각화한 고보조명을 설치하여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육아공동체 소모임 함께하면 행복더하기 운영입니다. 중구 거주 영유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육아공동체 소모임 9팀, 27세대를 구성하여 공동자녀돌봄, 자녀체험활동 등 소모임별 활동으로 영유아 자녀에게 또래 친구를, 부모에겐 함께 육아 할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꿈을 키우는 가족여행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의 정서적 안정 도모와 가족 간 유대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부산아쿠아리움과 119안전체험관에서 수족관 관람, 재난유형별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종갓집 중구 탐방을 주제로 병영성, 최현배 생가, 태화강국가정원 등 문화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감자료인가요?

업무보고 3-16입니다. 고보조명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입니다. 보니까 소요예산 400만원에 설치대수 4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걸 봤을 때 아주 작은 저렴한 예산으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야간 시간대에도 그렇고 주간에도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닥에 조명을 비춰서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4대에 400만원이니까 한 대 기준에 100만원이에요. 우리가 예산 중에서 가장 작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는데 아이들이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간 시간대에는 조명이 화려하면서 위에서 비치면 요즘은 빛 때문에 민원을 제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래에서 비추는 조명이라서 바닥도 밝고 원색으로 되어가지고 시각적인 효과가 상당히 좋은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예산이 많이 든다하면 사실 문제겠지만 예산도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서 혹시 현재 중구에는 어느 정도가 되어 있죠?

아동학대예방 홍보 조명으로는 4개밖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동에 후미진 곳에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한번 더 각인할 수 있는, 아이들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설치했듯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도 설치를 해서 홍보 효과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다른 홍보보다도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설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건 있습니까?

고보조명으로는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적은 예산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중에서 모자가정이 중구에 몇 세대나 되죠?

모자가정이 8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정도 있거든요. 혹시 어느 정도….

부자는 200세대 해서 모자가 80%이고요. 부자는 전체 한부모 중에 20% 정도 됩니다.

사실 미혼부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확인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미혼부는 저희가 확인된 바는 없고 청소년 부모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세대는 3세대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청소년 부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라면….

24세 미만의 연령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남성 기준으로….

남녀 모두 다.

남녀 모두 3세대밖에 안 돼요?

청소년 부모로 지원을 받는 세대가 3세대, 아이로는 6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미혼부 같은 경우에는 200세대인데….

미혼부가 아니죠. 부자 세대.

부자 세대가 200세대인데 이 속에는 미혼부는 없는 걸로 파악되는 겁니까?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호아동으로 볼 때 보호아동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아서 여자가 아이만 두고 나가서 조모나 이렇게 입양이나 전문가정에 위탁되는 아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저희 관내에도 미혼부가 최소 한 5∼6명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부모 중에 모자세대도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데 부자세대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이 아이를 혼자서 돌볼 때는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그래서 200세대가 우리 중구의 부자세대인데 이러한 부자세대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물론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한부모가정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용하기가 전부 수용하기는 부족하고 부자세대에 대해서도 시설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시설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부자세대가 어쩌면 모자세대보다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울산에 없기 때문에 한 곳 정도는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 하고 협상을 해서 물론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예산이 투입 안 되는 곳은 없고 부자 세대에 대해서도, 우리 보니까 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자 세대가 851세대라고 울산시에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부자 세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분이 아이를 키우려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상당히 바깥활동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아이한테 매달려야 하고 생계가 더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에 한부모가족 부자시설 설치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단법인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중부지부라고 되어있는데 중부지부하고 현재 3-52페이지 감사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하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 2개가 같은가요? 활동이 다른가요? 다른 거죠?

청소년선도지도회는 일반 새마을단체 같은 그런 단체고요.

관련 단체에서 하는 활동이고?

예, 중구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저희 조례에 의거 동별로 15명씩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1,519만원 해서 2023년도 예산이 동별로 13개 동에 나가있고 이 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이 청소년 유해 환경 활동,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하고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환경 이렇게 하는데 그 옆 페이지 3-53페이지를 보면 동별지도 활동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 예방이거든요. 보면 2022년도 하고 2023년도를 비교했을 때 현재 활동 횟수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심으로 했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횟수가 377회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10달 동안 182회를 했는데 활동인원을 봤을 때에도 작년 2022년도는 활동인원이 1,600명, 2023년도는 778명 활동인원은 반이에요. 그런데 계도건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서 이 수치가 정말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아요. 2022년도는 520건인데 2023년도는 10달에 407건이고 활동 횟수도 절반, 활동 인원도 절반인데 계도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계도건수가 이렇게 많다하면 비행 예방을 철저하게 잘했다는 것도 되겠지만 이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비행예방 지도활동 결과의 수치를 계산한 것을 보니까요. 순수 비행 예방활동을 넣어야 되는 건데 유해환경 합동 지도‧점검 횟수까지 포함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자료하고 올해 자료는 해당하는 게 2개를 포함해서 넣었다는 거죠?

2개를 포함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활동이 수능이나 방학 겨울철에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수치가 그쪽 하반기 쪽에 점검 횟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 기간은 2달 차이인데 숫자상으로는 큰 차이가 보이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통계자료, 당해 연도 통계자료 자료를 만들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전년도에 2개 품목의 항목을 가지고 통계자료를 냈다면 당해 연도에도 같은 2개의 항목을 가지고 통계자료를 내야 되는데 전년도는 1개 자료를 가지고 통계자료를 내고 당해 연도에는 2개 자료를 가지고 통계자료를 내고, 이러면 이 자료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 때는 전년도와 당해 연도 통계자료가 일관성을 가지고 집계를 해주셨으면 하고, 만약에 올해 이렇게 돼버린다면 내년에는 올해의 자료를 기준으로 통계를 내야만이 다음 연도에 봤을 때 별 차이가 있는데 또 전년도 것을 가지고 내버리면 또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통계자료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을 가지고 통계자료 취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작성에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가족복지과 직원 여러분들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늘 중구 가족복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 4월에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여기에 시책이라든지 생애주기별 실태조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아직그 조례를 기반해서 추진하는 내용은 없고요. 연초에 작년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장애아전담, 장애전문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발달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발달검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경계선지능인이 조기에 발견,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아니면 적정한 장애전담시설에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 의심되는 아이들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검사를 해 봤지만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울산에 5명, 남구에 1명, 북구에 2명, 울주군 2명 그런데 이게 지금 부모님들이 숨기실 거예요. 드러내지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큰 애기가 4살 때 그런 자폐의심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특수학교를, 초등학교도 보내고 지금 8살인데 그런데 이것을 일찍 발견해서 선제적으로 하면 애들이 좋아져요. 사회성이 정말 발달해요. 지금 의회 직원들도, 의원님들도 우리 큰애 보면 정말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마 부모님들이 이것을 숨기고 있을 거에요. 인정 안 할 거고, 이거를 인정을 해 버리면 오히려 자기들도 편해지고 애한테도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예, 요즘 아이들이 아주 영아 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돌만 지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부모가 숨기려고 해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보면 어느 정도 의심이 되거나 하는 아이들은 육종하고 연계하거나 전문가하고 연계해서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특히 그쪽에 부모님들이 돌봄처럼 각자 직장에 나가시면 애들을 볼 시간이 많이 없으시고, 그런 거는 아동 보호시설에서는 알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저희들은 몰랐고 어린이집 원장님이 가르쳐주셔서 대응을 했거든요. 이것을 하다보면 강북특수교육지원청도 연계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이런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좋은 선례를 참고 삼아 잘 처리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예산을 반납하시고 내년도에는 한 개 이상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함월복지관?

4층에.

예. 4층에 위치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용자 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6세부터 초등학교 학생까지 해서 받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당시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돌봄센터가 지어질 곳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초등학생들 접근성이 좋아되거든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초등학생입니다. 유치원부터해서 초등학생이거든요. 맞벌이부부 그리고 저소득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대상자가 있는 곳에 접근성이 좋은 데 위치를 해야 지. 이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차로 이동해야 된다 이러면 맞벌이부부가 차로 데려다주기 힘들고, 학원차가 가더라도 학원하고 원거리는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 물론 그런 위치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그랬을 경우에 초등학생이 주로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돌봄센터를 건립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월복지관 내에 4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접근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했을 때 당시에도 이용자 수를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보였는데 현재 이용자 수 파악된 거 있습니까?

정원 24명으로 되어 있고, 보통 24명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시간에 맞춰서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라 최소 하루에 한 20명 내외는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투입한 예산 대비 24명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맞벌이부부들, 저소득층…. 정말 너무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면적단위로 계산을 하겠지만 24명 정원에, 우리 맞벌이부부, 저소득층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공간의 확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24명을 받기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했는데도 10억 이상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4명밖에 못 받는다는 건 사실상 예산 대비 너무 작은 숫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 접근성도 감안을 해서 차후에는 아이들이 도보로 걸어서 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이 유치원에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24명밖에 안 받는다고 하면 사실상 도보로 걸어오는 거리에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100명 정도 받는다하면 몰라도 24명 받는데 그 아이들이 차량으로 와야 된다. 어머님들도 차량을 데리고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다음에는 위치 선정이 유치원에서 초등학생이 근거리에서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 안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치 선정에 신경을 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3-24, 25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개최 현황 그리고 위원회 개최 예정 및 미개최 현황 여기에 보면 거의 위원회가 12월에 개최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위원회 역할이 내년도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12월쯤 돼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고 올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12월에 몰려있는….

이유가 있어서 12월에 하시네요.

12월에.

그니까 내년 예산도 보고 사업 계획도 보고, 바쁘시다고 사이버로 하지 마시고 위원회 열으셔서 직접 소통하셔서 우리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경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위원회를 하게 되면 짜져있는 예산가지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중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위원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루틴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추가로 사업이 더 필요하다면 그러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사전에 편성을 해가지고 기획예산실에 제출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끝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지요? 과장님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부서 공동사항입니다. 중구청 전체차원인데 지도·점검과 감사는 엄연히 다르지요? 과장님.

제가 어제 다른 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단어상으로는 명확히 다릅니다. 감사하고 지도하고는 정확히 다른데요.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감사는 감독하고 검사한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 있고,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사람에 따위가 잘못되지 않도록 살펴서 단속하는 거 또는 일의 전체를 지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 지도도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서 이끌어낸다는 네이버의 사전적 풀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의 유사어에도 지도에 감독, 감사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단어자체에서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내용이지만 지도·점검은 감사와 조금 일맥, 유사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침에 지도·점검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저희가 찾아봤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다 감사가 아닌 지도·점검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지도·점검이 업무 전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시정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 지도·점검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감사가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사무편람은 뭐예요?

사무편람은 업무 처리하는 절차나 순서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사회복지사업이 법적 사무거든요. 자꾸 법을 들먹여서 죄송한데요. 저도 어제 이게 문제가 많은 말씀을 나누시길래 제가 찾아봤어요. 사회복지사업은 각 법률에 따라서 보호나 선도 또는 복지사업에 관한 이런 사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복지사업은 법적인 업무로써 관련 법 예를 들어서 아동보호법, 청소년법, 노인법 이것을 준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편람은 법을 준수하는 업무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업무는 중앙부처의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업안내책자가 내려옵니다. 이 사업안내책자가 하나의 지침이거든요? 법령에 일반인이 해석하기 애매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지정해 주는 내용이라서 이 편람이 사업안내책자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먼저 듣고 제가 복지국 3개과 감사 받고 있는데 어제 정말 좋은 거 지적해 주셔서 제가 우리 국 차원에서 지도·점검하고 사무편람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먼저 제가 말씀 듣고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마무리는 제가, 위원장이 하는 거고 말씀하세요.

어제 좋은 것 지적 해 주셔서 21년도 10월 25일자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된 걸 저희들 사실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지도·점검부분도 그렇게 할 거고, 사무편람 관련은 이때까지는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있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굵직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큰 기관에서는 별도의 사무편람을 이번을 기회로 해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감사 끝나고 우리 국에 사무편람은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지시하려고 그렇게 결정하기로….

제가 보세요, 우리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 조례 필요 없어요.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필요 없어요. 그냥 지도·점검만 하면 되지. 제가 이번 기회에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 2021년 10월 전문개정된 거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뭔지 아세요? 보시면 각 부서별로 전부 민간위탁사무가 엄청 많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아이돌봄서비스운영센터, 각종 지원센터 이런 사업규모가 작은 수탁기관은 감사, 사무편람 작성 못 해요.감사 못 해요. 업무과중이에요. 제가 이번 기회에 지적하는 것은 중구청 차원에서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범위가 크고 인원도 많다 하는 곳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그렇지 않은 사무범위를 정해서 지도·점검할 수 있는 곳은 이 조례에 표기를 해서 여러분들, 공무원들 일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정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 사무편람 다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또는 인원이 많거나 사업범위가 넓거나 하는 그런 수탁기관은 감사를 받아야 되고 사무편람을 만들라는 얘기에요. 조그만한 어린이집에 무슨 사무편람하고 감사를 받아요. 지도·점검만 하면 되지. 그러한 범위에서 각 개별 조례가 있는 사업 규모가 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한번 하면 5년이에요, 5년. 이런 부서는 매년 감사를 해야 되요. 돈이 40억 넘게 예산집행 되는데 의도를 잘 파악하세요.

과장님이 끝까지 안 들어 보시고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했고 저희들도 어제 의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례가 바뀌면 우리 중구 자료가 바뀌면 단위별로 있는 모든 조례 검토를 하셔야 되요. 2021년 10월 이후에 아마 모든 조례 다 개정 안 했을 겁니다. 위탁사무 전 부서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도 보고 있겠지요. 중구청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 한번 손을 보시고 사무범위, 민간위탁대상, 수탁기관 대상을 잘 파악하시고 조례를 잘 만들어야지 여러분들한테 족쇄가 안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감사결과 제출하는데 지도·점검한 거를 감사로 갈음한다. 조례에 사무편람 만들 게 되어 있는데 운영규정으로 갈음한다. 검토하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거는 일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중구청 전체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노력하시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환경위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미세먼지 관리를 통한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를 막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동절기 등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사장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대기오염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에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QR코드를 도입하여 3월 납기 내 징수율이 약 7%상향하였고, 또한 체납처분 도우미시스템을 최초 개발하여 과년도 부실채권 10억원 정도를 결손처분하고 체납자의 신규차량 2,500대를 압류 조치하여 10월말 기준 우리시 5개 구·군 중 징수율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행정안전부 주관 세외수입 우수사례로 발표하여 11월 말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자 납부 독려 강화 등으로 체납 발생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 주민참여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주민참여 캠페인 및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탄소 ZERO 학교운영,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교육, 온실가스 배출량 무료 진단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고, 가정, 상업시설 등의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장려금을 2,735세대에 3,79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동절기 온맵시 녹색생활실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고,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장려금을 12월에 지급코자 합니다. 4-3페이지 자연친화적 생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환경보전 활동과 야생동물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사천, 명정천 등 5개 하천에 700여명이 참여하여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장현 저류지 야생두꺼비 생태통로 조성을 위해 환경부에 생태계반환보전사업 공모 신청하여 이 또한 11월 말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하며 등산객의 안전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수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안전한 포획을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휴대하여 활동하며, 야생동물 퇴치제도 구입 배부 하는 등 야생동물로부터 인명 및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소음 등 생활환경 민원과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건강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고, 민원다발 공사장 순찰 등을 통해 위반사항 2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하여 분기별로 화장실 불법촬영 기기 설치여부, 비상벨 작동여부를 점검하였으며, 민간개방 화장실 20개소에 대하여 위생용품을 배부 등으로 화장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교육,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통해 체감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배출시설 통합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효율적인 방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포상금 7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6페이지 병영막창 특화거리 육성입니다. 특색 있는 막창거리 조성으로 방문객 유입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병영막창특화거리에 막창 모양을 형상화한 동글이와 담백이 등록상표를 돌출 LED 간판으로 제작 지원하였고, 막창특화거리 내에 로고 투사장비 인포빔을 설치하여 막창거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선 지원과 영업주 인식개선 위생 교육을 실시하여 걷고 싶고, 찾고 싶은 병영막창 특색거리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을 통해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125개소의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지정하였으며 그 중 25개소에 대하여 컨설팅 전문 업체가 맞춤형 기술을 지원해줌으로 영업자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와 위생용품지원 및 누리집 홍보를 함으로써 지정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위생등급제 용역 결과 등에 대한 사업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8페이지 청결한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등급 평가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등급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및 공중위생서비스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용업·미용업 98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식품제조·가공업소 1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영업주의 위생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최우수업소에 대한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위생환경 개선과 영업주 역량강화를 통해 수준 높은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음식점 이용 노약자 등 바닥 앉음이 불편한 고객을 위해 외식업소 51개소에 입식좌석 개선 지원으로 음식점 영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20년 이상 유사음식으로 대를 이어 경영하여 오고 있는 향토전통음식점을 신규 발굴·지정하고, 표지판 부착 및 위생용품 지원 등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타 시‧도 우수 외식업소의 문화와 경영 본따르기와 신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영업이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10페이지 누구나 찾고 싶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및 위생용품제조업소 관리를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 중인 국민 다소비식품과 농수산물의 잔류농약검사 등 430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으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행정의 투명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김장철 및 연말연시를 대비한 식품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종갓집 중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 관리를 통한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중독 위기대응 모의훈련, 집단급식소 등 위생취약지를 점검, 조리식품 등 수거검사 의뢰, 식중독 예방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올해는 식중독이 1건도 발생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집단급식소 및 다중이용업소 지도·점검으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총 38구역을 관리하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등록시설 138개소에 위생, 영양, 안전 순회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4-13페이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우리 구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 분석,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4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탄소중립 용역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외식업소 조리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위생 취약업소의 조리장 위생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식품공급과 청결한 위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식업소 조리장 후드, 조리 불판, 환풍기 교체 등을 지원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위생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평가 등을 통하여 이용자 및 영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각종사업을 환경위생과 전 직원이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한 생태도시, 안전한 위생 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인명피해 예방 야생동물 포획 열화상카메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충북 옥천에서 멧돼지로 오인해서 총기사고가 나서 30대가 사망을 했었습니다. 며칠 되지 않은 사건인데 우리가 열화상카메라를 가지고 갔을 때 멧돼지 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되나요?

멧돼지로 확인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열화상카메라는 카메라 자체가 사람 체온에 따라서 감지되는 건데 보통 저희들도 이번에 사건사고를 보면서 교육을 하기를 반드시 사람이면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방아쇠를 당기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간시간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움직임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총기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기사고에 대한, 실제 보면 저희가 여태까지는 크게 반기별로 하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분기별로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실탄 관리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업무계획을 바꾸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열 분이 아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분당 탄환은 몇 개 정도가 지급되는 거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발 정도가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열 분이면 500발 정도 되거든요. 수량이 적은 수량이 아니고 총기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탄환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있는지….

지금 탄환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 사람당 30발 정도 올해 지급되었습니다. 저희가 총포사에 계약을 해서 입금을 하면 우리 피해방지단 한 분, 한 분씩 찾아가서 총알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총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렵실탄 또는 공포탄은 1인 100개 이하를 소지할 수 있고, 또 사격용 실탄은 1인 200개 이하를 소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탄환관리는 사실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인명사고하고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활동수당은 미미하게 지급을 하고 있지만 사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실탄 같은 거를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교육할 때 출동횟수와 실탄 사용 몇 발을 사용하고 몇 발이 남았는지 이런 수량을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사고발생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가입내용을 보니까 연간 24만원 정도고 최대 1억원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 5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보험료가 가장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보장내용이 좀 약하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5개 구·군의 보장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시고 보장이 다른 구보다 약하다면 저희들도 보험료가 상향이 되더라도 보장내용은 조금 더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입된 1인당 24만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있고, 남구가 40만원 1인으로 해봤을 때 그렇게 되어있고, 북구가 25만원, 동구가 30만원, 울주군이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인피해를 했을 때 1억원이고 대물일 경우 3,000만원 본인상해 시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아마 조금 더 열악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고가 없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책임소재를 누가 지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저희들이 다른 구와 비슷하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아끼고 이러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은 형평성에 맞게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충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재정상 열악하지만 타 구에 거의 근접하게 예산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3페이지 2023년도 예산집행현황 일반회계에 대해서 부분, 부분 여쭈어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이거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물품 마대 같은 거 하고 집게하고 이런 비용이라고 합니다.

마대하고 집게 그거 구매하시는 거고….

예.

기타보상금은요?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면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원님, 기타보상금은 이번 추경에 확보된 포획활동수당이라고 합니다.

추경에.

포획활동수당, 피해방지단 포획활동수당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기본적인 예산집행내용을 아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계장님이 알려주셔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도 넘어가고 가스열펌프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이게 12월 집행예정이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거기 우리 학교나 큰 곳에 보면 저번에 옛날에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환풍기를, 질소산화물 같은 그런 게 많이 배출이 되어서 이게 저번에 문제가 되어서 이걸 교체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예. 지금 12월 되면 다 집행완료 됩니까?

집행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면 항공기소음피해저감관리 이것도 시설비가 11, 12월 집행예정이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울산공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기존에는 공항 그쪽에 민가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됐는데, 경로당이나 많이 지원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로 조정이 되어서 동천강에 거의 일부 체육시설에만 국한 되도록 되어서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수영장에 했지요?

어린이물놀이장에 거기에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바닥재를 새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설 들어간 건 아니네요?

지금 저희가 해서 다 시설과에 넘겼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 다 지불이 될지 안 그러면 만약에 이월해야 될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12월 안에 되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이월되면 이월된 대로 알려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내용 좀 설명 해 주십시오.

행사실비지원금은 이게 외식업소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이번에 부산에 11월에 갔었습니다.

11월에 갔다 왔네요?

예. 그전에는 이게 아마 300만원인가 그렇게 됐는데 올해 추경에선 올라가지고 500만원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몇 분 가셨습니까? 모범업소 이런 데서 가셨습니까?

외식업소에서 추천해서 모범업주 위주로 간 것 같습니다.

모범업주 위주로. 이것도 저희한테 정산한 자료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11월, 12월 집행예정인데 이거 다 집행 안 되지요?

예. 여비는 집행 안 될 것 같아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반납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도….

조정하겠습니다.

조정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4-22페이지, 울산공항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는 잠시 나왔었는데 지금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었고요. 사실은 공항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동천강 수영장 물놀이장 보수를 했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음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은 거기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게 어려운 가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공항공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네들이 동천강, 실제 소음이 피해된다는 구역을 보면 동천강 따라 그 부분만 지정해 놓고 그 부분만 지원하도록 딱 국한시켜놓고 있기 때문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비행기 이·착륙할 때 소음이 심한 데, 그분들이 기존에는 경로당 같은 데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 사주고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새로 정하면서 딱 동천강 그 쪽에 일부만, 지금 해당되는 구역이 물놀이장, 파크골프장 이쪽에만 해당이 되어서 저희들도 되게 아쉬운 데 이 부분에는 저희가 공항공사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 공항주변에 소음으로 시달리는 곳이 사실 공동주택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는 학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교나 공동주택 주변에 환경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 구비로 하지 않고 현재 받은 이런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조금 건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세대하고 저소득층이 있는데 저소득층에는 3세대당 60만원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세대당 60만원이 지원되는 것 같고, 일반세대는 3세대당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건수를 봤을 때 그렇게 되던데 현재 보니까 그래도 1차, 2차해서 추진실적을 보니 예산 대비 거의 다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의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을 써야 될 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음으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게 세외수입 우수사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징수율을 7% 올렸지요?

예.

관련 기사를 보니까, 올 6월 27일 기사를 봤어요. 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이 6%이상 상승했다. QR코드를 삽입해서 발생한 결과 체납이 줄어들었다 QR코드 찍으면 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 그리고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신청 그리고 관광명소, 맛집, 숙박 정보 등까지 다 볼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생각의 차이로 인해가지고 징수율까지 올리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말씀하셨듯이 우수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담당공무원에게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된다면 체납분야에서도 징수율을 올릴 수 있지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체납처분도우미시스템 도입을 따로 별개로 했습니다.

별개로.

예. 그래서 이때까지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 누적 되어온 그거를 결손처분하고, 그것도 하고 이번에 새로 차량에 대해서 2,500대 압류조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게 다 연동이 되나요? 그 시스템이.

QR코드하고는 별개로 해서 아마 체납처분도우미시스템은 별개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연계 화면으로 같이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마이크.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담당 김다연입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위텍스하고 지로사이트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회원가입없이도 본인께서 가지고 계시는 카드를 선택해서 본인 재정상태에 따라서 할부선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포인트로서도 적합해서 납부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체납처분도도우미시스템은 QR코드하고는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환경CS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에 들어 있는 자동차의 여러 가지 압류, 폐차, 신규등록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추출해서 환경CS와 자동차정보망에 있는 두 데이터를 비교해서 환경CS에서는 압류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수년 전에 차가 폐차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93년도부터 부과됐는데 그 이후에 90년대에 쭉 압류가 되어서 유지되어온 체납압류차량이 사실상 말소되고 없는데 이거를 쭉 이행을 안 해 와서 계속 체납으로 누적이 된 상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자료 매칭 해보니까 1만 5,000건 정도 나와서 결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벌써 98년도에 폐차말소된 것부터 해서 2015, 16 ,17년도까지 폐차말소 된 상황을 이번에 싹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1만 5,000여대의 결손처리를 하셨네요.

예, 그리고 환경CS 체납자 중에 미압류자나 그리고 압류된 차량의 연식이 오래돼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자동차망에 있는 자동차번호가지고 비교분석해서 체납자들 신규등록한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바로 압류했습니다.

아주 징수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현혁하게 업무 추진을 잘 하셨습니다. 지방 세외수입 2022 회계연도 기준으로 우리 중구가 5개구·군 중에 꼴찌인데, 지금 상당히 올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구·군 중에 1위인가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3.1%로, 남구가 29.3%, 동구 36.1%, 북구 31%, 울주군 32%인데, 저희가 53%로 최고 우수합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의 중구로 봐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엄청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현재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거 화면으로 보셨지요?

예.

민간위탁 사무감사 문제하고 사무편람 문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됐다는 것이 아니고….

잘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준으로 하셔서 중구청 전체적으로 추진하셔야 되고요. 지금 행정감사자료 4-27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내역 지도 건수는 7,000여건인데 위반건수는 0건 이게 맞는 자료인가요? 아니면 누락이 됐는지 안 그러면 배출가스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차량들이었는지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지요?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비디오카메라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 공회전 차량 단속도 있고 매연과다 배출차량 신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행정건수라든지 과태료 부과건수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위반시설이 2건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의료기관이 1건이 들어가 있고 실내주차장이 1건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행정처분은 2건해서,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2건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통은 환자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목욕업장, 산후조리원, 영화관, PC방, 실내어린이놀이터시설, 미술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료기관이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가측정을 미이행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사실 더 취약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같으면 공적인 곳이라서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이 의료기관에서는 적발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출가스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배출가스 줄이기 위해서 다른 시책 같은 것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따로 시행하는 시책이 없나요?

저희들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이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매연과다 배출차량신고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씩 지급하고 이런 것 있습니다.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해당차량은 가서 검사받으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에요? 지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따로 없고?

예, 저희가 공문을 생산해서 개인이 보내고 있습니다.

공문만 보내요? 과태료 처분 같은 것은 없고?

예.

신고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을 주고….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4-16페이지 보시면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13건 중 9건이 청소년주류제공위반이고, 그 다음에 4-30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청소년주류제공위반이 14건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위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영업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행정벌로는 저희가 1차에 한해서 영업정지 2개월에 들어갑니다. 2차는 3개월 이렇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2차 되면 3개월, 1차는 2개월. 그러면 우리 행정심판을 하셔서 위생업소에서 구제되는 율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대부분 청소년 주류제공이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또 전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해서 거의 부분 인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예 기각도 안 되고 원래 청소년주류제공 자체가 과징금도 안 되고 영업정지 2개월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과징금도 될 뿐더러 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15일 해 준다던가 10일 해 준다던가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청소년 주류제공 적발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바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경감을 해 주니까 실제 좀 너무 법의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약처나 계속 건의를 해도 이 법이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구는 12건, 남구는 23건, 동구는 13건, 북구는 9건, 울주군은 7건,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청소년 주류판매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경찰에서 적발해서 오는데 경찰들도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끼리 술을 먹고 싸우거나 이렇게 신고 되어 인지해서 조사를 하고 처분 넘어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청소년들이 악의적인 행태로 우리 위생업주들이 억울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과에서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저희가 업무연찬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몇 번 건의를 계속 드렸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하고 현실이 너무,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다 경감도 되고 과징금 안 되는 것도 다 해 주고 하니까 좀 현실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시·도에서 다 모인 위생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앙부서에서는 법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꾸 건의를 해 주십시오. 지금 곧 수능이 끝나가지고 성인이 안 된 청소년들이 분명히 음주를 할 거거든요. 과에서 위생업소들을 철저하게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원래 업주하고 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출입을 할 때 전부다, 주류를 제공하기 전에 신분을 보자 하는데, 최근에 자꾸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업주들이 예를 들어서 큰 데에 5명 종업원을 쓰다가 자꾸 어려워지니까 점점 줄이니까 이분들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서빙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실제 확인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우리 위생업소는 거의 확인을 다 합니다. 지금 대부분 얘들이 청소년은 신분을 확인하니까 자기 형 주민등록사진을 찍어서 업주들한테 보여주고 술을 먹다가 나중에 누구 신고에 의해서 경찰한테 적발되거나 나가서 싸워서 적발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장님 질문하신부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점검건수가 현재 보면 7,262건 위반건수가 하나도 없고 행정조치 없고 과태료 부과내역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4-4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 매연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자동차 배기가스하고는 혹시 다른 건지 여기 보면 신고건수가 109건에 포상금 지급건수가 86건이고 그리고 오인신고가 있습니다. 신고가 아닌 것을 신고를 해서 된 게 23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86건에 대해서는 1만원씩 해서 86만원 지금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86건 포상금은 지급했는데, 위반건수나 행정조치 과태료 처분이 전혀 되지 않은 부분이 이거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자동차 매연신고나 배기가스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가스 신고를 하게 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주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지 않느냐 저도 그게 궁금해서 담당직원 결재 올라오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공문을 만든 이유가 그것을 개선한 거를 목적으로 하지, 지금으로서 과태료나 이런 정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차량이 매연신고대상차량이면 계도만 하고 현재는 아무런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내용의 말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포상금 지급한 86건에 대해서는 매연가스가 농도이상은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계도 차원에서 전혀 부과를 하지 않는 건지….

지금 이렇게 신고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기준초과를 해서 많이 나온다고 즉시 수리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나 행정조치는 따로 없고, 공문만 보내고 있고, 공문 보내고 난 후에 담당직원이 확인하고 이게 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계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계도만 해서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관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대기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담당공무원이 공문을 보내고 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개선이 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 이로 인해서 되지 않도록 이미 신고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17페이지 보시면 언론보도 주요 내용 및 조치결과 여기 보시면 비상벨 설치 의무화….

예.

이게 의회에서 조례도 됐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거 다 준비 하셨습니까?

이 비상벨은 지금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데가 76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각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된 데가 보면, 동사무소하고 공단에 2군데가 안 됐는데 11월 중으로 전부다 하기로 했습니다. 늦어도 11월, 12월에는 다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4-5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관리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한 개 있어요. 환경위생과는 화장실 관리하시는 게 1개 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지금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관리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공원에는 공원녹지과가 하고 문화재는 문광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당 관리주체에 따라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은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저번에 아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과년도에 한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에 화장실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고 중요한 게 화장실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