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선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에서 2023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진 권선구청장님!

네.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신용화 토지관리과장님!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유인순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정상훈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정상훈 : 네.

이장수 안전건설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권선구청장 기우진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권선구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권선구 건축과장 정상훈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권선구 서둔동장 직무대리 양오선 참고인과 호매실동장 유상철 참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참고인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서둔동 행정민원팀장 김진혁 참고인과 호매실동 행정민원팀장 이현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세류1동장님!

세류1동장 양은미 : 네.

이준재 세류2동장님!

세류2동장 이준재 : 네.

정욱환 세류3동장님!

세류3동장 정욱환 : 네.

김양숙 평동장님!

평동장 김양숙 : 네.

김진혁 서둔동장 직무대리님!

서둔동장 직무대리 김진혁 : 네.

박은준 구운동장님!

구운동장 박은준 : 네.

석은숙 금곡동장님!

금곡동장 석은숙 : 네.

이현 호매실동장 직무대리님!

호매실동장 직무대리 이현 : 네.

문명순 권선1동장님!

권선1동장 문명순 : 네.

이종섭 권선2동장님!

권선2동장 이종섭 : 네.

김성일 곡선동장님!

곡선동장 김성일 : 네.

서정안 입북동장님!

입북동장 서정안 : 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기우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는 토지이용규제 등 여러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구민의 하나 된 마음과 무한한 개발잠재력 그리고 지역개발의 희망과 믿음으로 수원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470여 공직자는 탄소중립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구현해 나가고자 앞장서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실현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귀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이끌어 주시는 기우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행정지원과, 토지관리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류1동 양은미 참고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선구가 다른 구에 비해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유도, 생활폐기물 감축 유도 사업 추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데 그중에 눈에 띄는 사업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동네 행복홀씨 정화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류1동장 양은미 : 세류1동장 양은미입니다. 행복홀씨 사업은 저희 동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수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직접 다 할 수 없으니까 관내 기업이나 통장님, 단체하고 연결해 줘서 그 구간을 그분들이 청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도 받고 기업도 같이 청소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름이 너무 예쁘고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게 만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가로수 낙엽이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에 어느 구간은 되게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것을 환경관리원들이 다 하지 못하니 공직자들이나 단체장이 함께 청소에 도움을 주신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거리가 깨끗해질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동네 행복홀씨 정화활동”의 제목은 참고인이 지으셨나요?

세류1동장 양은미 : 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동에서도 같이 관내 기업이나 단체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권선구 각 동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인순 증인께서 추진하신 사업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도에서 행복홀씨 평가도, 예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저희가 특히 더 강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을 돌이켜 보면 매월 1일에 대청소의 날 이런 것이 있어서 매월 1일은 무조건 행정복지센터에 모여서 청소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사업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금 참고인으로 권선구 동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올 한 해 김장하시느라 너무 수고도 많이 하셨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화합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동마다 다들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권선구 입북동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이고 또 평동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 그린도시로 지정돼서, 평동장님 계시죠?

평동장 김양숙 : 네.

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시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동장 김양숙 : 평동장 김양숙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지정은 저희 고색동, 오목천동 일대가 다 지정되어 있는데요, “동에서 탄소중립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전에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할 때 주민기획단이 편성되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이 어떤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했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 할 때도 주민기획단과 같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 당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참고인들 나와 계시지만 각 동장님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 도시환경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원더풀 금곡동을 위해 열심히 해 주시는 석은숙 동장님도 계시고, 지금 일일이 다 호명은 못해 드리지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참고인들께서 각 동에서 활동을 너무나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해 드리고, 또 각 참고인께서 일선에 계시다 보면 애로사항도 있으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일어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에 이런 것들은 자랑하고 싶다 내지는 이런 게 애로사항이다, 이런 부분들 혹시 있으세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는 하지만 동은 구나 시의 위임사무를 하기 때문에 더 애로사항도 많고 또 사업비가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딱히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는 없는데, 없으십니까, 참고인께서는?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참고인들 열두 분 전원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이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센터도 하나의 공공시설물에 해당되죠? (“네.”하는 참고인 있음)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현역 의원님들이 주민센터 담에다 현수막을 붙이고, 당협위원장도 붙이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뒤에 참고인들께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주민센터에 민원인들이 서류를 발급받으러 갔는데 담벼락에 현수막이 쫙 길게 있으니까 참 난감하다는 민원성이 많이 들어와요. 뒤에 참고인들, 기한이 지난 것은 주민센터에서 철거해도 됩니다. 향후 부착됐을 때는 그쪽의 사무국장이라든가 그분을 통해서 담장 아닌 건너편의 다른 데로 대안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참고인 있음)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줄 알고 천천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토지관리과 신용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지금은 참고인,

죄송합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기우진 증인께, 질의는 아니고요, 4개 구청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어찌됐든 올해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지금까지는 4개 구 중에 그래도 권선구청이 가장 높게 수치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신속집행하셔서 구정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유인순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운영에 대한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보다 훨씬 노후된 차량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권선구에. 2009년, 2010년, 이렇게 내구연한이 이미 초과된 차량들은 단계별로 교체 계획을 수립하셔서 교체해야지만 권선구가 표방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또 환경수도라고 부르짖고 있는 수원시의 모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일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환경위생과장 유인순입니다. 저희는 2009년식 집게차가 가장 오래된 차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교체를 올렸는데 시에서 대·폐차 승인하는 과정에서,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킬로수로 또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요청할 건데, 그리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리를 잘해서 집게차 상태가,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2009년식이라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어떠냐고 그랬더니 시에서 판단할 때 킬로수 위주로 판단한다고, 그것을 감안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상태는 어떠냐?”, 그런데 지금 집게차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이고 저도 가서 작동을 확인해 봤고요, 덤프차라든가 이런 것도 저기는 했는데,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킬로수 관계 때문에 조금 저기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최대한 건의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수원시가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탄소중립 도시고 환경수도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이것 대부분 다 경유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을 가장 유발시키는 차량 중의 하나인데 단순히 킬로수가 안 됐으니까 교체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안 맞는 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단계별 교체계획을 수립하시고 본청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하셔서 빠른 시일 내로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73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결손”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금 4개 구청이 다 동일합니다, 자료를 보면. 징수율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하겠는데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한 해에는 한 1,000건 이상씩 결손처리를 합니다. 그다음 해에는 한 100여 건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격년제로 아주 동일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4개 구청이 아주 동일하게. 이것이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왜 한 해에는 이렇게 1,000건 넘게 결손처분을 하고 그다음 해에는 또 100여 건밖에 결손처분을 안 하는지,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해 오셨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환경위생과장 유인순입니다. 기준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보면 징수 고지시점에서, 저희가 3월하고 9월경에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하는데 결손처분 할 때는 고액체납자 전자예금 압류도 추진하고 일제정리를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체납결손 처분을 하고 있고 또 불납결손자 재산 발견 시에는 채권확보 및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도 2020년부터,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제가 봤고 그 전에도 봤지만 이것이 왜 들쭉날쭉한지 그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2021년도에는 107건 결손처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 덜한 것을 2020년도에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는 결손처분을 너무 적게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랬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고, “앞으로 불납결손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권선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청 관계부서에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명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기준이 수립되지 않고 그냥 격년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우진 증인께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선구는 다른 구에 비해 시설물 또 안전시설물 그리고 제3종시설물도 노후된 것이 다른 구청보다 훨씬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107㎞, 108㎞ 정도 다른 구에 비해 이미 길게 건설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민의 안전에 가장 문제가 되는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종시설물, 노후시설물도 마찬가지고 지하도 등등. 예산 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권선구청에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 예산 부분은 증인이 보셨을 때 어느 정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예산기준으로 봐서는 두 배, 세 배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시설물이 꽤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로포장도 다른 지역보다 넓고 교량부터 해서 지하차도, 육교, 방음벽 이런 등등의 시설물들이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기준이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저희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나 시장님께도 건의 많이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확보되어서 시민 안전과 관련된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된다고 해도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전 권선구민이 어떤 생명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건강권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증인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도시환경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세부적인 어떤 방안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정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저희도 한정된 재정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진짜 부족하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입니다. 신용화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토지관리과장 신용화입니다.

수원 전세사기 사건 있죠?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정 씨 일가 관련해서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해액이 한 690억 된다고 그러고 그것이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합해서 45명이 연루되었더라고요.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그게 맞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구체적인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그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나 구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TF팀을 구성했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저희 권선구에서는, 정 씨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29채 있습니다. 그중에 세부적으로는 도시형생활주택이 14채고요, 그리고 다세대가 14채고 오피스텔이 1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29채 중에서 세대수로 따지면 약 401세대가 되고요, 피해액은 약 30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어쨌든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돼서 공인중개사협회와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관내 768개소 중개사무소에 SNS로 안내문자 예방활동을 보냈고요, 그리고 연루되어 있는 9개 중개사무소는 저희가 특별점검으로 135건의 자료를 확보해서 지금 4건 정도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더 이상의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담창구를 민원실에 개소했고요,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서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요약보고 형태로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네이버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인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환경위생과장 유인순입니다.

먼저 앞서서 다른 2개 구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물수거통이 권선구에도 무단투기 장소에 있죠?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수거통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그 속에 비닐봉투가 있습니다. 비닐은 100년이 돼도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뚜껑 위에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검정봉투나 일반비닐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 음식물수거통을 수거해 가겠다.” 그런 내용이라든가 해서 부착시켜놓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선구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또 한 가지가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2050 탄소중립 실천 플로깅 행사”, 증인도 참석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몇 명이나 참석하셨나요? 공직자만 참석하셨나요? 플로깅 행사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관계 공무원간 협의)

탄소중립 실천 플로깅 행사를 했다고 제가 봤거든요,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몇 명,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타 시에도 있더라고요. 타 시에도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는 공직자만 참석하신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자치회라든가 대학생, 일반시민들 한 100명 정도 참석해서 황구지천이나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걸으면서 환경에 관한 아니면 분리배출에 대한 “O, X 퀴즈”라든가 이런 행사를 매년 주기적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참가하시는 분한테는 소정의 친환경적인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공해 주시면, 물론 예산이 문제되겠지만 여기에 네 분의 권선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것이야 문제는, 그렇겠죠? 그래서 시민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이끌어냄으로 인해서 이 행사를 자리매김함으로써 탄소중립 그린도시 수원시가 한 발자국 더 앞서가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보면 다른 구와 다르게 호매실동에서 화단조성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효과가 어떻게, 변화가 많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제가 호매실동에 근무하다가 올해 7월 10일 자로 환경위생과장으로 왔는데 저는 동에 있을 때 호매실동 중심상가 쪽으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없고 특별한 건물 같은 것도 없고, 지금 수원문화시설이 하나 건립 중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을 중심상가로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대개 주말에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호매실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민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꽃구경, 그 앞길에 꽃길을 만들어서 꽃구경을 하고 사진이라도 찍게 하려면 동 주민센터부터 상가 쪽까지는 너무 썰렁해서 제가 그쪽에 화단을, 많이 조성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화단을 더 보강하는 작업을 했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쓰레기무단투기 장소 처리내역에 보니까 호매실동이 화단조성을 되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몇 군데 가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화분으로 화단처럼 쫙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되게 환경이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 그리고 거기에 쓰레기가 없어서 무단투기 장소에 화분으로 화단을 조성해 놓으니 이런 효과가 있나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지금 현재로는 깔끔해서 좋은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려면,

어떻게 관리를,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꽃이 다 지고 그럴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도 그쪽으로 옮겨놓고 그다음에 단속원도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지금 꽃이 폈을 때는 그래도 관리하니까 괜찮은데 차후에는 그런 식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보다는 율마라는 식물을 심어놓으면 훨씬 더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초록이 조성되어서 보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타 지체에서 되게 잘되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냥 말씀드릴게요. 작성할 때 쓰레기무단투기 관련 과태료를 정확히 안내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도 같이, 임대차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같이 껴서 줄 수 있게끔 시도를 해보면 아무래도 분리배출하는 데 있어서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검토해서 동별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우선 제가 감기가 심해서 발음이 조금 안 좋은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2023년 권선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관련해서 현재 계약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정보통신과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 선별해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4개 구청이 같은 업체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든엠이라는 업체인데요, 해당 업체와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을 수의계약하면서 구청 간에 어떤 상의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구 수의계약에 보면 1년에 1개 이상의 수의계약은 주지 말자는 것이 거의 구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업체에 한 번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4개 구 간에 그런 협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4개 구뿐만 아니라 보건소, 사업소, 미술관 등 이 업체가 올해만 11개를 해요. 11억 9,000에 관한 수의계약을 11건 체결했는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 업체를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쟁을 통해서 입찰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수원시 내 전체 금액을 가지고 면허당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가면 계약이 아예 안 되도록 지금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계약할 당시에 체크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약날짜가 2022년 12월 27일, 28일, 29일, 30일 해서 11개가 싹 몰아서 했더라고요, 이 업체한테, 그래서 구청 간에 어떤 협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지역 업체라서, ‘우리 수원시 업체니까 올해는 이 업체를 쓰자.’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여쭤본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업체 발굴도 힘 써 주시고요, 돌아가면서 지역 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유인순 환경위생과장 증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매년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수의계약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하고 그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관련해서 지정받은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2000년 이후에는 여기에서 했더라고요, ㈔경기도장애인복지회에다. 그래서 그 근거로 그쪽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청소용역 비율이, 우선구매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파악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수원시가 2022년 기준으로 8.18%인데요, 경기도 평균은 1.22%입니다. 경기도 평균보다 약 7배 정도가 높아요. 수원시가 특히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장애인 생산시설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보면 중증장애인단체 또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단체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장애인시설 관련에만 할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단체하고도 할 수 있는데 4개 구청 모두가 다 장애인단체하고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권선구는 아니지만 8년 연속, 9년 연속으로 한 단체한테 몰아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문제없이 청소를 잘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만 하더라도 중증장애인단체가 수십 개 있는데 한 단체에다 계속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시에서 156개소 청소용역 중에 90% 이상, 145억 원을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을 줬어요. 경쟁입찰은 3%도 되지 않습니다. 기우진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마 수의계약 대상기관이나 단체를 장애인단체에 줬던 것은 아마 장애인의 생활환경에 보탬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법률이 제정되어서 이렇게 줬던 것 같은데요, 매번 저희도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수원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계약부서, 시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청소관리 용역이 3개소에 2억 7,000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3개소 일괄보다는 단체별로 한다거나 아니면 잘하면 계속 해도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권선구는 제가 그때 갔을 때 문제없이 되게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겠지만 일부 구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나와서 청소하는 동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대화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신용화 증인께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토지관리과장 신용화입니다.

11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에 이어서 '23년에도 홍보물품 배부로 도로명주소 관련 홍보를 진행하였는데 올해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도로명주소 관련 규정에 홍보물품을,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해서 제작‧배부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 100만 원의 예산을 홍보물품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홍보물품은 권선구 벚꽃축제라든지 아니면 각종 동 행사 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다 배부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3년에는 핑크솔트 41개를 제작해서 주민설명회 시 배부했다고 하는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요?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저희가 각종 회의 때 제출하는 것은 리플릿하고 같이 제출하는 것이고요, 예산이 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100만 원입니다.

지금 100만 원이에요?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그러면 100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500만 원해서 “핑크솔트 41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이 부분은 저희가 구입할 때 위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핑크솔트를 구입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리플릿 제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은 리플릿에 사용했는데 거기 중에 500만 원은 위원들을 위해서 41개를 구매하셨다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각종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할 때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저는 일단, 방금 말씀하셨듯이 홍보 리플릿은 모르겠고 핑크솔트 41개 관련해서는 좀, 권선구 전체 비율에 비해서 41개 가지고 홍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많이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올라온 것이,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그렇더라고요.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이것은 내년에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지금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착이 다 되었고요, 그리고 '11년도에 다 설치해서 지금은 아마 유지보수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지금 사용하는 데 큰, 맨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도 느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되어서 시민들도 큰 불편을 안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품을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칠보산이라는 등산로도 있고 벚꽃행사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때 부스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더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는 수원화성 관광홍보와 연계해서 화성 느린 우체통 운영 및 엽서 제작 같은 것도 하는데 혹시 권선구는 새로운 느낌의 홍보는 계획하신 게 전혀 없으신가요?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저희 공직자 중에 MZ세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 같이 공직생활을 오래 한 공무원보다는 MZ세대들의 신선한 아이템을 활용해서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MZ세대이기는 한데 사실 MZ세대가 생각보다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새롭게 준비하셔서 신박한 홍보활동 부탁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인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참고하셔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올해 권선구 집단급식소 한 곳이 식품 등의 취급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위반내용은 어떤 것이고 과태료 외 어떤 현장 지도점검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에스티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234페이지에 과태료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아, 여기 집단, 올해 ㈜에스티씨에 식품 등의 취급 위반으로 보존기간을 위반해서, 원래 그것 하나하고 원산지 미표시로 3건 부과된 것인데요, 그래서 보존식은 40만 원 부과했는데 사전 납부해서 320만 원, 아니, 400만 원인데 320만 원 됐고 원산지 미표시로 해서 3건은 과태료 30만 원씩 해서 3건인데 그것도 사전 납부부터 72만 원 납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92만 원이 납부된 겁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234페이지 보면 첫 번째 쪽에 있잖아요. 2023년도 집중관리업소라고 해서 “과태료 등” 조치내역이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아, 여기 1건,

네,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자료 확인) 그게 그겁니다.

이게 그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올해 보니까 환경위생과하고 가정복지과, 식품위생감시원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관내 36개소 대상 어린이집을 점검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이런 위반업소가 없도록 철저하게 현장관리 부탁드리고,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지금 권선구가 수원시 4개 구 가운데 가장 많은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50인 미만의 급식소 운영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자료 확인) 별도 따로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별도 파악은 하고 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소규모 급식소 또한 식품안전에 유의를 가져야 할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직접적 관리까지는 힘들더라도 현황파악을 해서 문제발생 시 긴급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최소한의 리스트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저희가 가능한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보면 권선구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해서 일반음식점에 25건의 현장점검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그중에 17건만 과태료가 나온 것 같은데 왜 17건만 영업정지가 되었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저희가 25건을 부적합 유형으로 적발해서 17건은 영업정지가, 밑에 것은 영업정지만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건은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나머지 건은 과징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가 안 되는 사항은 과징금으로 업주들한테 얘기해서, 과징금으로 부과를 해줬으면 해서 업주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부과가 된 겁니다.

똑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게 팩트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영업정지고 어떤 것은 과태료인 그 차이점이,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아니, 그것은 가서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 일일 매출기준이라는 것을 따졌을 때 우리는 영업정지할 때 일일 매출액이 이 정도 되는데 그만큼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업정지 한 달을 했을 경우 이 정도 손해가 나는데 이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하고 선고유예가 나오면 그렇게 조율해서 과징금으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25건 가운데 혹시 상습적으로, 그런 업소는 발견된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상습적으로 그렇게 되는 곳은 없습니다.

상습적인 업소가 없다고 하면 정말 다행인데 사실 요즘에 아무리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 해도 청소년들이 잘 꾸미고 하면 사실 성인으로 오해받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도 억울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시가 현장지도나 이런 것을 하셔서 충분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먼저 토지관리과의 신용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토지관리과장 신용화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조정금 지급 및 징수가 완료됐다고 나오는데 현재 지적재조사가 남아 있는 지구가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17개 지구에 한 3,00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완료된 것은 8개 지구를 완료했고 진행 중인 것은 1개이고 2030년까지 할 것은 8개 지구가 남아 있는데요,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완료한 8개 지구에 대해 저희가 3억 정도를 부과했고요, 그리고 지급한 것은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약 3억 정도,

업무보고 상황이라든지 그때 내용을 보면, 현재 행감 자료에 보면 금곡지구가 없어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분명히 금곡지구도 진행이 됐고 앞으로 이후에 호매실지구도 하겠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행감 자료에는 없다 보니까, 자료가 업무보고 때하고 행감 자료하고 내용이 달라서 질의를 해보는 것이고요,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완료한 사업지구가 8개인데 그중에서 조정금 발생된 지구가 5개 지구입니다. 금곡지구 같은 경우는 '21년 11월부터 올 연말까지 하는데 이것은 아직 조정금이 발생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조사완료 지구와 현재 진행지구가 같이 연도별로 작성되어 있는데 권선구는 업무보고 때 내용하고 행감 자료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고요,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내용은 어차피 다 모니터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신용화 :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유인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환경위생과장 유인순입니다.

증인은 본청에 있을 때보다 구청으로 가고 나서 얼굴이 완전히 폈어요. 본 위원이 본청에서 봤을 때는 맨날 시커먼 해서 좀 그런 것을 느꼈는데 너무 밝아지셔서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권선구만의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빛머그컵을 제작해서 회의나 행사에 사용하는 부분이나 스마트가든을 조성하여 치유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청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지금 환경관리원쉼터 한 군데가, 세류2동에 쉼터가 오래됐는데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한 군데, 지금 진행을 한 것은 아니고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아니,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이것이 너무 늦어진다고 그래서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어제 계약하고요,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어제 계약했고 바로 설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교육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탄소중립 플랫폼 앱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탄소중립 앱은 아직 계획단계인데요,

계획단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아니, 이것은 기사에 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권선구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구청 사업의 개념으로 볼 때 ‘이것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은 우리가 평동지역에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국가공모 사업으로 해서 400억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주관 부서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고 현재 그런 앱을 구성하기 위한 것을 권선구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전반적인 추진계획은 시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탄소중립 플랫폼 앱을 개발한다고 해서 이것은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상에 나온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3곳의 시·군에서 84개의 앱을 개발했는데 42개가 사장되고 주민들이, 이용자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워서 사장된 케이스로 예산낭비가, 앱 개발 비용에 대한 예산낭비로 언론에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또 앱을 개발하게 되면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의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앱” 이런 것하고 같이 연동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고 구청에서 별도 사업으로 해서, 아니, 하고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적인 것이, 혹시나 이것이 제대로 활용 안 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정상훈 증인과 기우진 증인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다 모니터링하셨으니까 기타의 말씀은, 타 구청에 했던 것은 별도로 빼고요, 3년 이상 불이행 리스트가 권선구 같은 경우는 '90년∼2020년까지 거의 한 30년에 110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에 다 질의했지만 아무래도 이것에 대한, 계속적으로 이것을 방치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우진 증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정책실장 이쪽에서는 거의 굉장한 전문가라고 보는데 이것은 어떤 방안이 나와야지,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30년, 40년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해결방법, 이것이 굉장한 행정낭비라고 보거든요.

불법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거 90년 전까지만 해도 행정대집행은 했어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장비 들고 철거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적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도적으로 많이 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그런 납부비용이 “아, 내가 감당할 만큼 되니까 이것을 그대로 존속해서 써도 되겠구나.” 이런 준법정신에 대한 이탈 이런 것이 만연해서 아마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것은 가서 양성화 쪽으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이분들이 제도적으로 양성화돼서 정식 건물로 인정을 받으면 매년 이행강제금 납부도 안 하고, 이러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원인이 그런 부분을 계속 방치하고 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계속 정비계도도 나가고 거기에 이행을 해 주면 고마운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상자, 위법하신 분들에 대한 절차나 과정설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이기는 한데 내년에, 구청장님이 1년 6개월 정도 남으셨죠? 그 안에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청장님이 그것을 해결 못 하면 진짜 해결이 안 돼요. 어쨌든 그쪽의 전문가이고 그동안 계속 봐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 본청의 건축과나 이 부분에 관계된 어떤 선하고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계속 끌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냥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이것은 4개 구청이 다 3년 이상 불이행 리스트 현황에 나와 있는, 지금 각기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및 연도별 부과금액 그다음에 총 부과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것을 가지고 심각성 있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양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적인 것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마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년 올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4개 구청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상훈 : 건축과장 정상훈입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에 같이 공유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상훈 :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장수 증인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권선구 의원님들의 대다수 민원 중 70∼80%가 안전건설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빨리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장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먼저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이 어디냐 하면 구운동 946-9번지예요. 이것이 11월 8일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시 한 번 다른 것도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어르신이 올라가는 경계석하고 시멘트하고, 저기도 구조물을 붙이잖아요. 거기에 파인 데에서 어르신 사고가 발생했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굉장히 많이 다치셨는데, 그리고 이 사진은 오전 11시에 사고가 발생하고 저한테 민원이 접수돼서 바로 119에 신고하고 오후에 바로 도로정비팀에서 긴급보수를 해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기우진 증인께서도 구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권선구 안전건설과의 유지관리비가 면적도 넓어서 넉넉하지 않은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해요. 이장수 증인, 이런 사건을 처음 들으셨죠?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안전건설과장 이장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L형 측구에 있는 부분이 파손됐는데 유지보수가 저 정도면 다시 개량을 해야 되는데 요새 유지보수비가 부족해서 못하다 보니까 일부 파손된 부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된 다음에 그다음 날까지는 거기는 임시복구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유지관리비가 서는 대로 L형 측구 저런 데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복구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로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매년, 2021년∼'22년까지는 5.4% 정도 인상되고 했는데 '23년하고 '24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이 확정되면 추경에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한 8억 정도 유지관리비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노력해서 하여튼 안전사고가 안 나고 잘 조치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에서 보험에 들어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네.

그런데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자부담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12곳에 공문을 보내셔서 권선구 안전건설과에서 보험을 들어서 어르신, 노약자나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는, 지금 보험회사하고 연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그렇습니다.

처음에 본인이 진단서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자부담이 약 1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것도 보험으로 처리해 주시죠?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그것을 보험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동차보험처럼 자차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10만 원을 부담하는 것처럼 상해보험도 그 건에 대해서 10만 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됩니다. 그 10만 원도 저희 예산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0만 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네, 치료비는 전부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전혀 모르세요. 이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일단은 공문이나 이런 부분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동에 비치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또 저희는 안전도 관련 있어서 홍보물 제작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문구를 넣는다든가 추후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건설과에서 선도적으로 잘 근무하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유인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은 참고만 해 주시고 입북동에, 본 위원이 10년 차인데도 이 숙제를 못 풀었는데 전문가인 기우진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별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입북동에는 개방화장실이라는 개념이 행정복지센터에 하나하고 거기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사거리 코너에 있는 의원이 개방해서 지금 2개소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맞습니다.

문제는 지금 개방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LG자이아파트 후문 쪽이죠?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지난번에 농민마트 개방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개방화장실이 권선구에 21개소인데 올해 세 군데 신설을 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업무추진실적 보고할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거기를 9월부터 나가서 성지빌딩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빌딩 바로 앞에 개방화장실 대상지가 있어서, 관리원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네.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건물주인하고 건물관리인하고 협의를 했는데 성지빌딩에서는 사용하는 것도,

증인,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진행상황이 안 됐죠?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거기는 안 됐고 농협하고 또 거기가 안 되면 갓띠공원 거기 두 군데를 입북동장님하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그런데 농협지점장하고도 1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 그런 말씀을 1차적으로 해서 추후에 하거나,

농민마트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그렇죠.

농민마트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만약 거기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자투리땅 시유지 가지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유인순 : 네, 있습니다.

아마 LG자이에서는 반대를 할 거예요. 한 예로 본 위원이 구운동 코오롱아파트에 사는데 개방화장실을 우리 아파트에서 반대했지만 본 위원이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했어요. 노상에다 하는 것보다는 요즘 환경적인 문제에도 좋으니까, 아파트 쪽에서 나무로 막아서 미관도 살리면서 성공적으로 화장실을 신설한 예시가 있으니까, 기우진 증인,

네.

정 안 될 때는 시유지 자투리땅에다 임기 내에 한번 해줄 수 있는지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토지자원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