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34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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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주택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원경상입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토지주택과는 6개 팀, 32명의 직원이 아름다운 주거 환경, 정확한 공간 정보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책팀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적관리팀은 지적공부 관리,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및 정비 사업, 지적 측량 성과검사, 토지 이동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팀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팀은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및 지급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팀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건축 허가 신고 및 관리, 농촌 빈집 정비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거복지팀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 지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관리 및 건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몇 개월 되셨죠?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7월 1일자로 토지주택과장...

이광재위원

업무 파악하기 힘드셨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잘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차근차근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보통 이제 2020년도에는 한 2억 900만 원, 2021년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는 지금 2억 1,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금 대부분들의 사업 내용을 보다 보면 단지 내 보안등 설치, 그 다음에 보안등 전기료 지원, 또 CCTV 설치, 담장 보수 및 주차장 정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으로 많이 들어간 것이 전기료 지원, 보안등 전기료 지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보안등하고 전기료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보안등까지는 보안등이 없는 부분들이 지금 보면 로얄연립이나 월드1차 아파트, 성심연립,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보안등 설치하고 그럴 때는 사용자 부담이 있으세요? 그냥 달아드리나요, 사용자 부담을 받고 해드리나요?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이거는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100% 다 지원합니까?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럼 전기료 지원은?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100%를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100% 다 지원한다?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예. 전기료, 보안등.

이광재위원

이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한 아파트당 몇 개 정도 보통 지원을 해드려요?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지금 한 16개 정도...

이광재위원

16개예요, 한 아파트당?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보안등 수가? 대신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황경화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주택팀장

주택팀장 김용학입니다. 보안등은 단지 규모나 거기에 따라서 개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수 내역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광재위원

근데 대부분 다 100% 다 지원을 해드립니까?

용학

김용학주택팀장

1,000만 원 이하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나가기 때문에 설치 가능합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전기료 같은 경우에도 계속 거기에 대한 유지비를 해드리는 거고요?

용학

김용학주택팀장

예.

이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지역에 있는 조례안을 좀 몇 개 무작위로 한 대여섯 개를 찾아봤어요. 인천 중구, 안성시, 평택시, 인천 미추홀구, 광진구, 여러 군데를 지금 다 찾아봤는데 그런 일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것은 다 지원이 되고 있지만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곳을 아직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안을 봤을 때에는 저희가 조례안을 보니까 보안등 유지 및 전기료라고 돼 있긴 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시설비 같은 경우는 한 번 시설하면 몇 년씩 갈 수도 있고, 또 그게 망가질 때까지, 이제 교체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전기료 같은 경우는 매년 나가야 되거든요. 매년 지속되는 부분들은, 저는 이 부분은 어폐가 있다 생각이 돼요.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이게 거기 아파트 내에서 쓰는 모든 전기료를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보안등 필요에 의한 보안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둡거나 이렇지 않게끔 어떤 그런 부분에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

이광재위원

저도 이해를 해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까 보안등을 켤 수 있을 만큼 유지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어요, 이걸 다 지원을 한다면. 이게 점점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저는 타 지역에 있는 조례안들을 지금 대여섯 개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 군데도 전기료 지원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게 늘어나는 아파트가 혜택을 받는 게 점점 더 늘어나면 지금 2억 조금 넘는데 이 금액 가지고서는 턱없을 것 같고, 차라리 이 금액이면 아동이나 청소년들,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시설들을 보완, 보수 같은 것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예.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에도 행감자료에 불부합지에 대해서 아마 제가 질의 드린 것 같은데 올해도 다시 했습니다. 현황과 지적하고 이걸 맞추는 건데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홍천군 전체 땅을 다 맞추다 보니까. 홍천군에 불합지 땅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완료된 부분을...

김광수위원

아니, 완료된 부분뿐만 아니라 아직 그 총정리를 할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지금 성과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파악하고 있는 총 개수가 이제 217개 지구가 됩니다. 217개 지구 중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한 게 32개 지구가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잔여 185개 지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올해 자료를 보니까 홍천읍 상가지역, 갈마곡리, 신장대리, 연봉리, 상오안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상가지역도 많이 이렇게 현황하고 지적하고 안 맞는 사항이 많아요. 이것을 추진하면서 우리 주변 분들하고의 민원관계라든지 뭐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아무래도 뭐 지금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더한데요. 지금 지적 도면하고 현재 점유하는 그 담장선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이제 어떤 경계를 새로 측정하다 보니까 이제 면적 증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주위에서 좀 욕심 많으신 분들은 주위 사람의 거를 조금씩 더 쓰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내가 쓰고 있으니까 내 거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뭐 10평이 늘어납니다, 3평이 줄어듭니다 하면 줄어드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거의. 그냥 어차피 줄어드는 거니까 어차피 저쪽 분하고 싸우면 계속 지니까는 이제 이분들은 그냥 담장선으로 해서 조금 보상이라도 받아서 그냥 내가 쓰는 것만큼 쓰겠다고 인정을 하는데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은 내 거라는 거죠. 그냥 국공유지 뭐 자기 거라고 생각하듯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뭐 욕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서너 번씩 계속 욕먹으면서 다니다 보면 한 네 번째 만나면 자기들도 미안한지 욕을 좀 덜하고 어떤 수그러드는 그런...

김광수위원

신장대리 같은 경우에는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평당 단가가 1,000만 원 이상 되니까 아마 예민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적재조사하면서 대부분이 토지가 줄죠?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경우가 많을까요?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줄어드는 경우가 더 많죠.

김광수위원

그럴 경우에는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 내지는 절차가 있나요? 그런 건 없나요?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토지대장상 면적보다 면적이 줄었을 때는 줄은 거를 이제 감정평가법인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늘어나는 분들은 군청에다 이제 징수를 받고요. 또 줄어드시는 분들은 군에서 조정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정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해마다 보면 면 단위에서도 지적 불부합지를 하고 계시죠? 내면 지역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내면 방내리 지역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방내리뿐만 아니라 거기 경천 내지는 거기 좀 많잖아요, 내면 쪽에는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죠? 언제 마무리 되죠?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경천지구 이제 그런 얘기는 있는데 소유자분들이... 이제 저희가 소유자분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지 이제 지구 지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몇몇은 하자고 하고 몇몇 분들은 그냥 쓰는 거 쓰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급하게 집을 짓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계가 안 맞아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율이 좋아가지고 시작할 수 있고요. 경천 같은 데도 뭐 불법지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다른 데보다는 없어서 일단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 들어오는 부분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거 올해 자료 보니까 7곳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해야죠?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내년에는 어느 지역으로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내년에는 지금 남면 시동1, 2지구 하고, 북방면 중화계리 1,2지구, 지금 4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불부합지를 주민분들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직권으로 하는 건가요?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이제 양덕원 지구 남면 쪽은 시내 지역이 하다 보니까 시동 쪽도 측량하면서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지역에서 이제 어떤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의견이 들어오시고요. 중화계리도 지금 저희가 하화계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중화계리 분들도 이장님하고 해서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김광수위원

우선순위는 먼저 신청하신 분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지역 소유자분들의 관심도나 동의가 3분의 2 이상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고생 많으신데 이거를 점차적으로 불부합지를 아마 공부상 정리를 마무리는 해놔야 될 거예요. 나중에 보더라도 딱 보면 현행과 지적하고 맞아야 되니까, 공부사항에 정확히 100% 정도 마무리될 연도는 몇 년 정도 걸릴까요? 그냥 해마다 그냥 조금씩 해서 점차적으로 정리할 생각이시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이게 언제까지 된다고 하는 게 1년에 한 4개 지구에서 한 6개 지구 정도까지는 저희가 한다고 해도 지금 185개가 남았으니까...

김광수위원

한 10년 이상 걸리겠네요.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한 20년은 걸릴 것 같은...

김광수위원

20년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불법지 지적 정리는 하여튼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주민분들이 공부상, 현황상 딱 맞아야지 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분쟁도 줄 것이며, 이거는 아마 점차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해마다 7건, 8건 되는데 좀 더 건수를 확대해가지고 절차적으로 좀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저희도 이제 뭐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인력이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직 못한 185개 지구는 다 마저 마무리를 지어야지 재조사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어차피 이걸 측량하게 되면 지적공사 분들이 나와서 측량하실 거 아니에요.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분들도 일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전념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지적 불부합지 정리는 좀 해마다 신경 써주시고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좀 더 폭넓게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상

원경상토지주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보충...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