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성남
김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 전반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무 중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날 동안에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배석해 주신 우리 박종민 국장님, 김종훈 국장님, 차성수 국장님, 김석철 원장님, 최창수 원장님, 김석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또 해 주셨고 여러분들께서 성의껏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 마무리하는 동안에 잘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전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함께 배석해 주신 기자님들을 이따 소개는 해 드릴 건데 2023년도에 저희 농정해양위가 들어와서 최고 농정예산 5%,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께서는 7%를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 포함해서 3.7%를 달성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어요. 도 전체는 2조 1,800억 원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예산은 불과 65%밖에 늘지 않았다. 이래서 사실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3.7에서 3.3%로 하향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도 삭감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인 2조 1,800억 원에서 겨우 농정예산 65억밖에 안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행감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에 유감의 표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아직 확실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예산을 깎은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한테 유감의 표시를 강하게 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 농업인을 위하고 어떤 사업이 농업인을 위하는 것인지 분명히 이걸 짚고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르기 식의 예산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농업인들을 사랑하는 만큼 집행부에서 안 따라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과 경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국비 확보와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에서 모두 마쳤으므로 증인출석 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관별 행정사무감사에서 규정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고 증인참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자리가 협소합니다. 먼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셨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진학훈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학훈
진학훈농수산생명과학국농업정책과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박종일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이문무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성곤 해양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고현숙 친환경급식센터장 나오셨습니까?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이강영 축산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축산정책과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신병호 동물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병호
신병호축산동물복지국동물복지과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박연경 반려동물과장 나오셨습니까?
연경
박연경축산동물복지국반려동물과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셨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이태선 산림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셨습니까?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조창휘 연구개발국장 나오셨습니까?
창휘
조창휘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이기택 기술보급국장 나오셨습니까?
기택
이기택농업기술원기술보급국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박준영 행정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준영
박준영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이영순 작물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영순
이영순농업기술원작물연구과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이수연 원예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수연
이수연농업기술원원예연구과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중수
박중수농업기술원환경농업연구과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임갑준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김진영 소득자원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진영
김진영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정구현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조정주 지도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정주
조정주농업기술원지도정책과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조금순 기술보급과장 나오셨습니까?
금순
조금순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이영수 농촌자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영수
이영수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박경애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셨습니까?
경애
박경애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이양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셨습니까?
양수
이양수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봉현
김봉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석용환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배소영 종자관리소장 나오셨습니까?
소영
배소영종자관리소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장 나오셨습니까?
용기
안용기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박종서 경영혁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안영은 농어촌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박영주 공공급식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본부장 나오셨어요? 박영주 공공급식본부장님, 안 나오셨어요? 사전에 불참 통보를 우리 집행부에다 해 주셔야죠, 상임위에다가.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석구
김석구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장
김금규 사업개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서 일간경기의 김인창 국장님, 전국매일신문의 한영민 국장님, 수도일보의 남상인 국장님, 스카이데일리의 강재규 국장님, 경인일보 이영지 기자님 이렇게 취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저는 자료요구보다 약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남
김성남위원장
네.
대석
장대석위원
거의 2주 가까이 행감을 진행하면서 산하기관 행감을 진행할 때 우리 집행부서의 담당 과에서 같이 좀 참석하셔서 산하단체들, 기관들 행감에서 어떤 어떤 것들이 지적되고 있는지 좀 같이 모니터링하고 답변도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감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하기관 행감 때 집행부서에서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아무 이유 없이 불참한 박영주 공공급식본부장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의 취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문제 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 감사에서 다뤘던 중복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문제와 추가질의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대석
장대석위원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저는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수준에서 질의를 하고, 본질의에서는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에 많은 로컬푸드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고 로컬푸드 직매장 숍인숍, 여기 농협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숍인숍의 로컬푸드 매대들의 수량과 매대의 위치에 따라서 수입이, 매출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 이후에 농식품유통과에서 바로 현장을 방문해서, 매출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바로 방문해서 점검을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되니만큼 로컬푸드 매대 수량 그리고 납품하는 농가의 수를 확대해야 되고 매대의 위치도 구석이 아니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로컬푸드 생산 농가들, 친환경 농가들의 매출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가 판단을 못 했던 부분이고 너무나 좋은 지적이셔서 저희가 바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몇 군데를 다녀봤고요. 다음에는 또 전체적으로 다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다녀본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매대의 어떤 그런 숫자랄지 납품 농가 수 그다음에 또 매대 위치는 정말로 로컬푸드 매장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대의 숍인숍 내에서의 위치 그다음에 매장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적인 지리적인 위치 이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다음부터 새로 설치할 때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농산물 할인쿠폰 지원이라든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마켓경기 그리고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체계 구축 등에도 사업 간의 연계와 통합 운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내 생산ㆍ소비 로컬푸드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데 기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농업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대비 8개월간 친환경 인증 농가 수가 244호가 줄었고 인증 면적도 480㏊가 줄었습니다. 농가 수가 5%, 인증 면적이 약 10% 감소했는데요. 엄격한 인증 기준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실한 지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 및 면적 확대를 위해 연차별 계획과 달성목표치 설정 등 추진사항들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확대는 결국 친환경 급식 확대에 기여하고 지역농가 소득에 기여합니다. 현행 학교급식 공급체계에서 우리 친환경농산물, 지역의 농수산물들이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또 종합감사 있기 전에 교육청의 담당 국장하고 만나서 최근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이 2009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리뉴얼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대폭적으로 팀을 꾸려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연계 부분은 저희가 특히 유통체계를 최대한 일원화해서 경기도 농산물이 체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이건 기존 질의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수산물 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기기와 핵종 추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검사장비 알파ㆍ베타ㆍ감마 등, 검사 핵종은 세슘과 요오드와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으로 7종이 맞나요? 일부 핵종에 대해서…….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핵종은 알파ㆍ베타로 돼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7종이 맞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사능의 종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7종이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감마핵종분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일부 핵종에 대해서 검사가 제외돼 우려가 많다고 합니다. 검사 핵종 추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감마핵종 외에도 보건환경연구소와 같이 보완을 하고 있겠고 지금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삼중수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마켓경기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은 매출의 신장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에 가장 잘 판매가 되고 있는 매출에 비해서도, 매장에 비해서도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품목에 대한 다양화와 함께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조금을 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몰과의 연계를 통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몰과의 연계를 내년에는 더 집중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선진 시스템을 마켓경기에 잘 접목을 해서 소비자도 편하고 납품하는 농가들도 수량이 많아지고 이래서 마켓경기가 경기도 농어민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하나의 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농업기술원에 제가 당부드렸던 것은 친환경농업 관련된 재배기술 연구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기술을 통해서 친환경 급식이 학교의 급식과 잘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또 하나는 농업기술원에서 도시농업관리사 교육을 계속 1년에 한 900명 정도 이상 배출하는데 이것이 배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가 돼서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처음 말씀하셨던 친환경농업 기술과 관련돼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감자, 양파, 대파 이런 매뉴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특히 병해충과 관련된 연구들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약재라든지 기술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지금보다 속도가 조금 늦은 점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농업관리사와 관련돼서는 물론 도시농업관리사가 어떤 직접적인 직업하고 연관되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각종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들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다른 방안들을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현장 교육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더불어 지금 진흥원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원의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진흥원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원의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 지금 3국이 다 나눠서 하고 있어요. 이것이 파편적으로 가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3국에서 잘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유기동물, 유기ㆍ유실동물이 가장 많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 또 동물보호소가 31개가 있는데 많이 열악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직영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경기도형 동물보호센터 표준 매뉴얼을 연구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위원님의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시군에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극복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형도 내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동물학대 사건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동물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물 등록률이 지금 낮은 수준인데 등록률을 빨리 많이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유기동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더불어 입양을 확대하기 위해서, 입양 문화 확대를 위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 지원 제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유기ㆍ유실동물 방지를 위해서 동물 등록률을 높이는 게 최선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동물을 사육할 수 있도록, 기를 수 있도록 보험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주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반려마루 지나가다 보면 국가보안시설인지 나무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반려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상징물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를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전 국장님은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많은 반려가족들이 여주에 있는 반려마루를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도 반려동물 정책들의 굉장히 큰 기관이잖아요? 홍보기관이고 실질적인 일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반려마루 상징물을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동고속도로를 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우선 당장은 온라인으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상징물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산림연구소와 관련돼서 우리 기후환경에너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개발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산림 훼손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산림 훼손은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 산림 훼손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산림 훼손을 통해서 더 큰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욕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속을 많이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 단속 이전에 나무 심기와 그리고 현재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들을 많이 적용한다면, 산림 훼손을 통해서 벌 수 있는 수익보다도 산림을 보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면 산림 훼손을 좀 적게 할 것 같습니다, 산림을 보호하려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말씀 주신 대로 나무를 가꾼다라는 게 요즘 대세인 탄소 흡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요. 산림 훼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마지막으로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평택항만공사에서 물류와 관련된 자격증들은 많이 교육을 하는데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자격증 발급 교육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다른 기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계획을 평택항만공사가 하면서 우리 경기바다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김석구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그 문제는 저희가 애초 해양레저 보트ㆍ요트 면허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실행했는데 그게 각 지역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높아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태워서 경기도랑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지금 다 이양이 되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시흥, 안산, 화성 다 그 사업들을, 저희가 하던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집행부랑 다시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할지는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오늘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과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김성남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는 경기연합뉴스의 이돈구 취재본부장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 상임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어서 우리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2주에 걸쳐서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남았네요. 마지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인가,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농민기본소득 좀 여쭤볼게요, 저번에 농촌기본소득 여쭤봤는데. 간단하게. 작년에 수요 예측 저기 해서 감액 추경으로 220억 됐고요. 올해는 얼마 됐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올해는 추계에 따라서 63억…….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환
방성환위원
56억 아닌가? 하여튼 감액 추경했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죄송합니다. 56억이 감액됐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그때는 1차분이고 2차, 3차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56억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본 거고 그 내에 있는 것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거기도 불용액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불용으로?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까지는 계속 지급 중이라서요. 크게 아직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확인된 건 없고요? 그러면 내년에 수요 예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올해가 21만 2,000명이고 내년에는 21만 9,000명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21만 9,000? 내년에는 더 느는 데가 있나요? 21개에서 더 어디가 느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올해가 지금 21개 시군이고 내년에는 광명, 군포, 시흥 해서 24개 시군이 되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잖아요? 국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수요 예측하고 실제 집행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 데가 새롭게 도입되는 데일 수밖에 없잖아요, 올해도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새롭게 도입되거나 최근에 도입된 시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수요 예측을 해 주시고 이젠 노하우가 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번에도 각종 위원회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나름 꼼꼼하게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군에 새롭게 하는, 올해 세 군데, 내년에 세 군데 하는 곳에 다시 거기 인력을 그쪽으로 어느 정도 파견하거나 그 시스템을 그대로 접목시켜 주거나 해서 수요 예측이 실패해서 또 감액 추경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불용으로 가지 않게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왜 안 하는 거예요? 31개 시군에서 지금 24군데가 됐잖아요. 7군데는 농민이 없는 건가?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일단 위원님, 농민기본소득은 시군에서 원하면, 조례를 제정하면 저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24개 시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진짜 질문인데요. 이제 내년 4분기부터 기회소득을 하신다고 그러대요? 농민기회소득. 농촌기본소득도 있고. 첫 번째, 어민기본소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저희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데 거기에는 농어민기본소득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민은 지금 아니잖아요. 아닌데…….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농민기본소득에 어민은 지금은 빠져 있는 거고.
성환
방성환위원
어민은 제외됐는데 그럼 어민기회소득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어민기회소득은 그래서 농어민 같이해서, 어민도 같이해서…….
성환
방성환위원
내년에는 그럼 어민도 포함이 됩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어민기회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하려면.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시군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받아서, 화성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민기회소득을 하겠다고 접수가 됐나요? 그래야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지금 가수요를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지금 18개 시군에서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고…….
성환
방성환위원
18개. 어민기회소득이 18개나 돼요? 우리 경기도에 다섯 군데잖아.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아마 그중에 화성이랄지 시흥 그다음에 안산, 김포가 포함됐을 거라고 보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어민기회소득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국장님, 어민기회소득은 조례가 있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래서 어민기회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도 안 했는데 무슨 신청을 먼저 받아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일단은 저희가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같이하면 안 되는 거죠, 국장님. 법적ㆍ제도적인 정비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거, 여기 그래서 내년에 기회소득은 얘기가 많은데 어민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알고 계신 위원님이나 집행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미 상당히 접수까지 받아 있는 상태에서 조례도 안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경기도 조례도 없고 시군 조례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예산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미 본예산에. 그런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농민기본소득 할 때도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최소한. 어민기회소득을, 아니, 기본소득을 하시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일단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방침도 그렇게 돼 있는데…….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이번 본예산에 담아져 있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성환
방성환위원
이번에 어민기본소득이 담겨져 있다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말씀드리면 어민은 내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해서 어민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기회소득이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어민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촌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농어민기회소득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국장님,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원래가 기본소득 할 때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하고 있는 중에 어민이 기본소득에 빠져 있다 그래서 어민기본소득은 어떻게 할 거냐가 제1문제였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고 갑자기 왜 기회소득으로 점프를 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민기본소득은 안 하겠습니다라든가 그런 대답을 해 주셔야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어민기회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농민기본소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의 계속성이랄지…….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기본소득으로는 어민은 안 하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앞으로는 검토도 안 하는 거죠, 기회소득으로 하면? 명확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러니까 검토를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농민기본소득을 아시는 바와 같이 21년부터 쭉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의 목적, 목표랄지 그다음에 추진되는 것 또 계속성, 확장성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 의원, 저도 도정질의도 했고 일단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취지에서 했으면 만약에 그 부분에서 어민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그거는 정책 입안이나 제도에서 명확히 한 다음에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가주거나 기회소득도 중복이 되거나 이렇게 한 부분을 제거하고 해야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소득에서는…….
성환
방성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본소득도 그렇게 그냥 어민은 슬쩍 넘어가고 이제 기회소득으로 넘어가서 어민기회소득, 일반 농민기회소득 그렇게 또 나눠지는 거잖아요, 기회소득도 분류돼서.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농어민기회소득을 보는 부분은 농촌과 어촌을 따로 보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농어촌의 노후화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생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누가 보더라도 국장님, 그렇잖아요. 기회소득은 농민ㆍ어민으로 같이 가고 기본소득은 농민만 하고 이게 언밸런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회소득,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이 토론회도 하시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절차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제도적 정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추가 감액하지 않도록 하고 불용 없게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기본소득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또 하나, 양 국장님하고 농기원의 원장님하고 이건 공통적인 질문인데요. 국장님, 혹시 경기도 농정국 산하나 아니면 축산국 산하, 농기원 산하에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총 합하면? 대략.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종합감사 전에 정확히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제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은 해 봤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농기원만 해도 거의 한 400명가량이 되죠? 앉으셔서 해도 됩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저희는 공무직은 170명 정도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기간제는요? 260명 되잖아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기간제는, 기간제만 하면 한 1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다 합하면 거의 한 800명가량, 하여튼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기도의 공공기관까지 합해서 우리 농정국이 제일 많아요. 아시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중에 사업소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업무 특성상 그런 것 때문에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공무직, 기간제 그러면 비정규직인데 요즘에 공무직은 정규직으로 되지만 여러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 세세한 거는 제가 각 부서마다 지적을 해 드렸어요. 특히나 근로계약서 문제 그다음에 근로조건, 임금 부분에서 여러 차별적 요소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국장님, 각 사업소에만 맡기지 마시고 양 국장님하고 원장님이, 이제는 거의 1,000명 가까운 국의 산하에 있잖아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정식 공무원분들의 몇 배 정도 되는 인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근로 부분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직접 써 주셔야 되고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업에서 어떤 갈등 관리라든가 여러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직접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이제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면밀하게 살펴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금과 그다음에 근로조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난번에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적해 주셨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하면 노동정책과에 그런 표준화시키도록 건의까지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임금 부분도 저희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같은 경우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어떤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진흥원 보면 야간 근무자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원장님들이 직접 신경 써 주시지 않으면 누가 쓰겠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현업 부서의 팀장들이 그 힘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국장님하고 양 원장님이 하시고 농업기술원의 원장님, 달랑 그 조항 3항, 4항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11개 조문 중에 7개 조문이 잘못됐어요. 이건 제가 우리 노무사들한테 분석시켜서 찾아낸 거예요. 조문 조문별로 잘못돼, 이거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할 거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런 선례를 좋은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했으면 합니다. 종합질의니까 국장님들한테 부탁드리려고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질문 더 할게요. 조례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각 위원님들이 농정위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사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자료요구를 봤더니 거의 다가 그냥 한 줄로 돼 있어요. 그냥 “사업계획에 반영함.” 제 것도 마찬가지고. 반려동물ㆍ반려식물 치유농업에 관한 게 다른 위원님 것도 봤더니 그냥 박스 하나에 “계획에 반영함.” 그리고 반려식물 치유농업에 관한 계획 이상의 사업 내용이 올해 뭐가 있습니까 봤더니 거의 없어요, 국장님. 농업기술원에 관한 질문이고 농정국에도 친환경농업과 같이니까 같이 대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우선 그 대상자인 반려식물과 치유농업에 관한 부분, 체험농장이면 그 농장 선정에 대한 부분도 명확한 근거나 절차가 없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농업기술원 원장님이 앉으셔서 답변해도 됩니다. 71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선정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경기도의 치유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마 간판을 붙이고 있는 건 한 170~180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국도비 사업이 포함돼 있는, 어떤 기관에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게 7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약간의 통제가 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치유농장이나 체험농장 이런 부분은 어떤 전문가가 해야 되잖아요. 거기 전문가가 해야 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체험이나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효과성을 검증해 가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농업ㆍ농촌자원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치유농장이라고 간판 걸고 거기에 맞다라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정식 인증 기준도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수행하는 상대방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거기 수행하는 전문가도 치유농업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 어떤 효과성 검증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줘야 그게 치유농장인 거지 그냥,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나 체험농장이라고 간판 걸고 그냥 몇몇 사람이 오셔서 그건 체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체험농장도 지금 제대로 지정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기준이. 또 절차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시군하고 협의되는 내용도 거의 없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부분을 갑론을박할 게 아니고 서로, 치유농업이나 체험ㆍ휴양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잖아요. 세 국장님에게 동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에도 똑같고요. 앞으로 휴식을 잘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 휴식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주말이나 체험 이런 부분이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부분을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시죠?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대상자, 수행기관도 잘 선정하고 프로그램도 우리 전문기관에서 만들고 그런 부분이 지금 없어요. 이거를 서로 경기도나 의회에서 인정하는 선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경기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치유ㆍ휴양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거를 만들어 가자라는 인식하에서 그런 프로그램 등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그런 기준하에 농장들을 선정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종합감사 때 꼭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지금부터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조례 꼼꼼히 분석해 주시고요. 거기에 맞는 계획, 사업, 기관,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껏 위원회 만들어 놨는데 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하고 이런 상태면 거의 조례가 형해화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ㆍ반려식물, 체험농장ㆍ치유농업 공통된 내용이니까요. 스마트 농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조례에 대한 부분을 엑셀 관리 좀 하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직접 관리 좀 해 주세요. 그거 엑셀로 해 봐야 20개, 30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방성환 조례, 강태형 위원님 조례 이렇게 해서 조례를 일괄되게 농정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나중에 예산이나 사업에서도 다 반영되고 업무보고에서도 다 협력관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런 체계적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는, 우리도 반성하면서 같이 그 부분을 잘해 나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질문인데. 세 원장님하고 국장님들 그 답변만 하고 저 끝낼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 소관의 조례가 64개 있다는 부분을 이번에 인식하게 되었고 충분히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 여부와 또 거기에 따른 그런 기본계획 수립 이런 부분을 쭉 봐서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내년부터 보완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원과 저희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그다음에 축산산림국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반려식물ㆍ동물 그다음에 치유농업ㆍ체험농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실국이 같이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또 보완해 가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기술원장님도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시죠.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조례를 잘 만들었는데 사실 조금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국이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분장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담당 과장님들끼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소관 맡은 일들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에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마지막으로 발언만 듣고 끝낼게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국 소관 조례도 한 15개 정도가 있는데 사업계획이나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위원회 구성ㆍ운영 좀 미흡한 게 있는 건 사실이고요. 꼼꼼히 챙겨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석
장대석부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방성환 위원님이 국장님들 각 개개인별로 의견을 듣는 거 보니까 사회권을 이양받으신 것 같습니다. 종합감사가 맞는 것 같고요. 칭찬입니다. 제 점자형 명함, 강태형의 마음정치가 새겨져 있는 점자형 명함을 소개하면서 마음정치가 뭔지 또 마음정치를 통해서 진심정치는 무엇이고 또 책임정치는 무엇인지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목민관이 가장 두려워할 세 가지, 첫 번째가 백성, 국민, 경기도민 또 두 번째가 하늘, 세 번째가 자기 마음이라고 소개하면서 행정감사를 하고 상임위 마지막, 어제 북부분원, 북부청 행정감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이 마지막 종합감사인데요. 하여튼 행정감사 받는 동안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6년째 지금 행정감사를 합니다. 매년 6년 동안 PPT 자료를 표출해서 했었고요. 또 이미지 보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많은 숫자가 담긴 도표를 통해서 행정감사를 준비했습니다. 또 그리고 6년 하는 동안 행정감사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후속 입법으로 입법을 해서 3건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입법은 투명경영을 위한 전자회계시스템, 예전에 회계직원 여직원 혼자 농협ㆍ국민은행ㆍ중소기업은행 이런 데를 전표 하나 달랑 들고 가서 수십억에서 수천억까지 예산을 지출하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고 주식투자했던 횡령ㆍ비리 사건을 지적하면서 e뱅킹 전자회계시스템 제도 개선 입법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스포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 최숙현법, 스포츠 인권 입법을 했고 그에 따른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라는 기관도 설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정해양위에 와서 지난 2월에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영하 20도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26세에 한국에 와서 30세에 생을 마감한,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와서 30세에 생을 마감한 전국의 최초 속헹씨법, 외국인 농업근로자 이주노동자 인권 및 지원 조례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행정감사 하면서 PPT, 이미지 보드 이렇게 이용해서 수많은 도표와 숫자로 구체적으로 집행부를 향해서 물었었습니다. 오늘 제 책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6년 차 종합감사 하면서 제 생각과 행정감사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한번 소회도 얘기하고 그동안 물었던 것에 대한 똑같은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제 앞에 책상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농수산국장님 한번 잠깐, 제가 대표로 국장님을 불러세운 겁니다. 불러세운 건데요. 제가 행정감사 할 때마다 행정감사를 하는 감사위원으로서 가장 큰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무기력함이 들 때도 많고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똑같이 한계가 있고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정책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책을 하면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합리성과 정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잡아주신 방향을 정책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두 부분이 좀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후랄지 경중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원하시는 대로 다 답을 못 해 드리는 경우가 있었을 때 아마 조금 더 자괴감이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의원으로서 무기력함과 한계성을 느낄 때는, 뭐 후속 입법으로 또 입법을 해서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이럴 수 있지만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국장님은 합리성과 정책성이라고 또 얘기하셨잖아요. 또 그 안에 대답을 다 못 한 한계성을 얘기하셨고. 의원들은 가장 무기력하고 한계성을 느낄 때가 행정의 연속성이 없을 때입니다. 국장님이 바뀌시면, 과장님이 바뀌시면, 팀장님이 바뀌시면 2023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과연 어떤 내용이 지적됐는지, 시정ㆍ처리요구 이런 것도, 건의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결과도 피드백을 하지만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매번 되풀이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태형
강태형위원
국장님이 바뀌시면 국장님 바뀐 분한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과장님이 바뀌면 과장님 바뀐 분한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안에 처리되는 일도 있겠죠. 팀장님이 바뀌면 팀장님한테 또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잘 연계해서 계속해서 추진 방안들을 찾아가면서, 적어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제안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잘 이뤄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작년, 지난해 2022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해 달라고. 행정감사위원으로서, 의원으로서 이렇게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국은 국대로, 과는 과대로, 팀은 팀대로 상시업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점업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특별업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업무들을 상시업무는 상시업무대로, 중점업무는 중점업무대로, 특별업무는 특별업무대로 시스템을 갖추든지 매뉴얼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새로 오시더라도, 과장님이 새로 오시더라도, 행정감사를 2020년, 21년, 22년, 23년 받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고 매뉴얼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지난해에.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까? 이게 1,400만 경기도민을 대신한, 28만 경기 농업인을 대신한 행정감사위원으로는 정말 무기력하고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입법을 해서 바꾸기 전에는 안 바뀌는 게 많습니다.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행정감사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재차 강하게 강조합니다. 국은 국대로, 과는 과대로, 팀은 팀대로 상시업무, 중점업무, 특별업무, 기타 더 자세하게 시스템과 매뉴얼을 갖춰서 업무 이양도 하십시오, 인수인계도 하고. 상시체크할 건 상시체크하고 중점체크할 것들은 중점체크하고 이양할 건 이양하고 특별업무로 분류해서 할 거는 하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태형
강태형위원
내년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제가 작년, 올해 지적했던 행정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공유를 해 주십시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첫 번째로 제가 6년 차 행정감사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작년에 영하 20도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26살에 한국에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와서 30세에 생을 마감한 속헹 씨와 함께 지난해 행정감사를 시작했고요. 올해도 중점적으로 이 내용으로 또 마지막 종합감사에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속헹 씨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입법을 지난해 2월 달에 했습니다. 2월 달에 하고 예산도 27억의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지난번 국을 대상으로 질의할 때 경상북도는 10월에 이미 착공식을 했어요. 그럴 때 국장님께서 입법도 안 돼 있는 경상북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호되게 질책을 받으셨지요. 입법도 안 돼 있는 경상북도는 이미 10월에 착공을 했고 그 외에 5개 시군에 이미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책했었는데 제가 칭찬할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전국 최초 일명 속헹씨법으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 인권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기숙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가 아마 내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지고 이럴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전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칭찬할 일도 있더라고요. 입법을 하지도 못한 경북도는 전국 최초 입법을 한 경기도보다 앞서서 선험적으로, 선발적으로 이렇게 농어업 외국인 기숙사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가 이미 27억의 예산이 잠자고 있던, 인천일보에도 기사가 이번에 1면에, 이 내용이 받아서 보도자료로 해서 써 준 게 아니라 기자가 직접 써 주셨더라고요. 기사화했는데 “아직도 잠자는 외국인근로자 예산.” 이렇게 해서 1면에 경인일보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것처럼 예산이 잠잤지만 실효적으로 잘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27억의 예산을 63억을 들여서 63억의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뭐냐 하면 포천하고 안성에 신축을 2개 하고 또 파주, 연천, 또 하나가 어디입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양주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양주죠. 이렇게 다섯 군데에 도비와 시비로 매칭사업을 합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언제 추진할 겁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근로 숙소는 너무나 중요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그런 기간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우리 경기도 광역형 농촌인력중개지원 시스템하에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27억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충분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수요를 받아서 지금 벌써 선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이게 건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완공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이거 어느 분이 좀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했습니까? 진학훈 과장입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진학훈 과장님, 제가 좀 격려의 말씀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경기도 이주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신해서, 또 속헹 씨를 대신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요. 잘하셨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회성으로, 우리가 불과 한두 군데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걸 다섯 군데로 확대했기 때문에 정책추진은 늦었지만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생각하고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내년에도 또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통해서 확보하고 그런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점차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당부의 말씀 하나, 지으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험적인, 경기도가 서울에 경기도 기숙사들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선험적인 다른 지역의 타 광역 시도라든지 경기도 자체에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경기도형 기숙사, 기숙형 그런 시설들 서울에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 참고해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인권에 관련된 게 엄청 중요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기타 인권이 무시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기숙사가 건립되면서 거기에 거처하면서, 생활하면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하나 묻겠습니다. 매번 제가 차트 이렇게 들고 타 광역 시도, 상임위별, 국별 예산을 비교합니다. 매번 최대 광역단체 농어업에 관련된 인구수를 비교했을 때, 여러 전남도, 경북도, 전북도 이런 데를 비교했을 때 항상 꼴찌였습니다. 올해도, 그동안 2019년도인가 농정해양 예산이 4.0%일 때가 가장 많았을 때고요. 작년에 추경 통해서 그나마 3.53% 했습니다. 지금 올해 현재 올려져 있는 예산을 보니까 확정되지 않았지만 몇 %입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3.27%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요. 3.27%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추경 통해서 3.53%에서 이미 또 0.6%가 준 겁니다. 전국 농어업인 숫자를 비교했을 때, 전국 광역자치단체 비교했을 때 꼴찌입니다. 상임위별 예산 비교해도 운영위, 문체위 빼고 꼴찌입니다, 거의. 그와 비슷할 겁니다. 심지어 운영위와 비슷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매번 국비 하기 위한 노력들 하라고 하잖아요.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노력하셔야 됩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묻습니다.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일단 지금 국비는 예산이 수립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통 5월까지 확정을 거의 부처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저희가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도 분야별로 해서 관련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경기도의 사정들을 어필하겠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나왔던 부분입니다마는 도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한 절차들을 해서 국비에 도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반드시 회기 중간중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꼭 저희 상임위와 공유해 주십시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게 또한 국에서 할 수 있는, 국장님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본인이 국회 자료들을 통해서 첫날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국장님한테는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모니터에 뜬 PPT 자료 내용 중에서 읽으라고, 두 번 읽으라고 했던 부분도 있어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한테 행감 위원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싶었지만 다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일본 수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 보안상의 이유로 제출할 수 없음”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법에 의해서 그런 것도 강제돼 있고 말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의 답변서에는 후쿠시마에 관련된 수산물, 농수산물의 41%가, 일본산 수입물 중에 41%가 후쿠시마에 관련된 농수산물입니다. 특히 수산물 비중이 높은데요. 그중에 경기도에 유통되는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유통을 파악을 못 한다라고 답변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거는 소극행정, 적극행정이 아닌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고요. 노력들을 하셔야죠. 다음에 물으면 전체적인 정확한 팩트가 있는 그런 수치들 제공을 저희한테 말씀을 못 하시더라도 비슷한 수치라도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경기도민이 준 세금을 받는 집행부의 공무원들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된 것들이 올 한 해 핫하고 큰 비중을 거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저희 상임위에 성명서 하나 채택 못 한 것을 제가 자기성찰하면서 반성한다고 그렇게도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들 잘 강구하시고 피해자들 대책들을 잘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그냥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물복지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선발적인, 선구자적인 그런 경기도를 표방하고 대표 브랜드로 반려마루도 얼마 전에 개소했는데 그러한 정책들을 좀 잘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께서 6년, 6번에 걸친 그런 행감 경험을 많이 나눠 주셨고요. 또 그 부분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또 우리 상임위와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
그래요. 어쨌든 잘들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고생들 많으시고요. 행정감사 6년 차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종합감사니까 자료도 안 보고 책상 위에 자료 없이 이렇게 해서 또 1,400만 도민들과 28만 농민들을 대신해서는 부족함이 많은 행감 위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환
방성환부위원장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자료요청.
성환
방성환부위원장
곽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제가 사업별로 공고문하고 전체 예산, 공고문, 그다음에 사업 변경 내용에 대한 게 있으면 심사 누가 했는지 그리고 집행 세부내역 자료요청을 했는데 진흥원 원장님, 사장님이라고 불렀다고 기분 안 좋으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이렇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서 호칭이 뭘로 불려지는 게 그게 중요하세요?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는 안 했고요.
미숙
곽미숙위원
자료를 다시 주세요. 행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펼쳐 갖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뭘 달라는 얘기인지 모르세요? 자료요청을 몇 번 합니까, 지금! 언제부터!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자료는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이게 최선을 다한 겁니까!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위원이 볼 수 있게 주셔야지 내가 이걸 보고 행감을 할 거 아닙니까!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저희들이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미숙
곽미숙위원
개인정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최선을 다했다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자료 지금 다시 해 주세요. 자료 안 해 주면 오늘 종합행감 마감 안 합니다. 자료요청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부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거 빠른 시간 내에 자료 해 주십시오. 오늘 종합감사인데 오늘 마무리해야 될 거니까요.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먼저이셔 가지고요.
판수
김판수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하실랍니까? 제가 양보할게요.
미숙
곽미숙위원
먼저 하세요. 자료가 와야 합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네, 그래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좀 나오세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행정사무감사Ⅱ 1725쪽을 좀 봐주세요, 1725쪽.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보고 있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농가 농기계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대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대농은 그런대로 수익이 나서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지만 소농들은 어떠세요? 소농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전체적으로 소농이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평균을 봤을 때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어렵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약 한번 잘못 치면 1년 농사를 망쳐 버리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사짓기가 엄청 힘이 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농정위원회에 와서 최근에 느끼고 있는데요. 농민에 대해서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향후에 많은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농기계 지원과 관련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예산은 81억 5,000이 섰고 2024년도는 40억이 섰거든요, 이 예산이.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줄어들었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 지원사업 중에 농기계 지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소농기계 사업이 중요한데 저희가 여러 가지 제한된 재원에서 저희의 우선순위에서는 이 정도로 할당하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선순위가, 지금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시성 사업, 홍보성 사업 이런 것들 일회성 사업을 좀 줄이고, 일회성 사업을 줄이고 농민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홍보성 예산들이 꽤 많아요, 우리 농정위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데 내년 2024년 예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이렇게 예산 편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라도 전시성ㆍ홍보성 예산을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소농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홍보성ㆍ전시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고요. 저희 예산심의하시면서 또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지금 이 사업이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이 50%인데 이것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0억 예산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10%만 줄이더라도 4억이에요, 4억. 예산에. 4억 정도는 좀 증액해서 하여간 자부담을 좀 줄여 줄 필요가 있다. 아까도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농들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사실 먹고살기가 힘들어요, 농사지어 가지고. 근근하게 다른 것을 좀 추가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도비를 좀 더 지원하는 걸로, 10% 정도는 좀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소농들에게 자부담을 줄여주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자부담을 줄이거나 또는 농기계 종류를 한도를 줄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소농들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다시 실행, 검토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지원과 관련해서 수지를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관리기를 한번 이용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관리기, 그러니까 이거 지원을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전동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나 쓸 수 있는데 관리기 이상, 뭐 소형 트랙터라든지 동력을 수반하는 이런 기계들은 저도 다루기가 힘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도 일부러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준에 보면 지원 대상이 대체적으로 논리상으로는 맞아요. 본 위원도 인정하는 것이 고령자, 여성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기계를 지원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관리기를 한번 해 보니까 힘든데 그런데 고령자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고령 여성들이, 65세 이상 여성들이 이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꽤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원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방법인데 일단 지급만 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부 같은 것은 확인을 안 하죠? 줘 놓고 일단 끝나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것은 합디다. 지원을 해 주니까 이 기계를 샀냐, 안 샀느냐 확인은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 기계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용 여부는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또한 효율성을 좀 살려서,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본 위원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 폭을 꼭 고령자, 여성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여성, 고령자에게 이 폭을 줄이더라도 일반 소농들이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말씀, 실제로 보면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은, 요즘 하는 농기계 지원사업은 사실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 노약자 우선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실제로 여성과 노약자들께서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실질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겠고 다만 저희가 당연히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정산 같은 거 확인합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시군에서 근무를 해 보면서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요즘 시군의 현장에서 여성분들께서는 심지어는 대형 농기계도 우리는 활용하겠다 할 정도로 여성들이 농업에 주체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벌써 70세가 지금 우리 경기도의 5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농업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만 지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거기에 농기계임대사업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다 농기계 사용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강될 수 있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이 기계를, 트랙터를 사용을 못 한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사용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겠죠. 없겠어요? 연천군의 부군수도 하셨으니까, 농촌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지원되는 사업들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일부 농민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저도 직접 들었는데 여성들, 고령자들한테만 줘 버리니까 그분들은 좀 효율성이 떨어질 텐데 우리같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순위가 밀려 가지고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몇 년째.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농민들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서 적절하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과 똑같이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중장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부분도 같은 부분인데요. 지금 농기계를 포함해서, 저희가 농업인들의 생애주기별 정책 지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생애주기별로 소외가 되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농기계 포함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기초의원까지 합해서 지금 18년째입니다, 18년째. 18년을 해 오면서 행감을 거의 18년째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이 장소가 끝이 나면 대체적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양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들도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들이 좋은 대안들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만 벗어나면 끝난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을 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도민에게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 사후관리까지도 앞으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집행하고 끝나면 그냥 끝나버리고 정산서만 받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건지 이런 여부는 그렇게 크게 사후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산을 집행하면, 물론 예산이 전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니까 중요 사업들, 쉽게 얘기해서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부분들은 사후관리를 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지원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감액해서라도 수정을 하고 이렇게 좀 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뭐 국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경기도 도청 공무원들에게 전부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셔서 앞으로는 진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특히 중장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농기계 포함해서, 아마 조례가 심의되실 텐데요. 그때 저희가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또 성과를 저희가 좀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마무리하면서, 하여간 그다음에 이게 지금 쭉 보니까 소형 트랙터, 보행기 그다음에 액수를 쭉 보니까 이건 지금 5년 이내에는, 15만 원을 지원받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지원받든 5년 이내에는 재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조항 또한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150만 원 이상짜리는 6년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150만 원 미만짜리는 3년으로 한다든지 이것도 좀 시차를 뒀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5만 원 지원받았다고 5년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규정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받았다 그럼 500만 원을 지원받은 사람도 5년간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금액 측면에서 형평성이 결여된 것 같다. 이 부분 또한 전체적으로 지원 범위를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종에 따른 지원 제한 기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한 내용을 국장님이 다 숙지하고 계시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다 적었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메모하셔서 진짜 담당 국장이시니까 아주 열악한 우리 소농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소농들의 소득도 증대되면 우리 국장님도 뿌듯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일 같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이런 측면에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헤쳐 나가면서 진짜 소농들을 위해서 좀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수
김판수위원
국장님 믿고 하여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감사합니다.
성환
방성환부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종합감사 받으러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수도권의 인구가 2,600만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경기도가 1,400만. 질문에 앞서 경북은 100으로 봤을 때 예산이 13%예요. 물론 규모는 적겠지만. 우리 바로 옆에 붙었잖아요, 경북도. 위에 강원도 마을 인접해서. 제 사견이지만 개탄스럽습니다. 예산이 축소된다는 것은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 공개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민 예산, 먹거리 이거 가지고 장난치면 앞이 희망이 없고요. 우리 위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낙선됩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해서 중요한 건데 더군다나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우리 경기도가, 우수 도가 지금 북도로 갈리지도 않고 1,400만이 이렇게 수도권에 응집해 있는데 하여간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 등등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식량전쟁이랄까 도처에서 전쟁도 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는 예산이 더 축소되는 것 같은데. 저는 유능하신 선배 위원님들이 오늘 전부 참석하셨기 때문에 왕초보자로서 저희 지역 화성에 대한 질문을 대략적으로, 실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사적으로는 대부님이 됩니다. 대부님이 뭔지는 아시는 거죠? 할아버지, 젊은 할아버지. 그건 그렇고 저희 화성 지역에 대한 궁평항 국항인 건 국장님 아시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궁평항은 국가어항입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수심이 깊은 옆 해군 빠찌 쪽으로 이전해 보고자 해서 우리 해당 시에서는 지금 100만 화성시로 도약하기 때문에 미처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좀 나서주셔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글쎄요, 김포는 서울로 하다 보면 우리는 4개 수산이랄까 해양 바다를 끼고 있는 인접 시가 네 군데로 남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명확하지는 않지만. 세종시 수산국에 연락을, 국장님, 이건 사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종합감사에서 여쭙습니다. 알아는 보셨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을 찾아뵙고 궁평항에서 위원님과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 어촌계장님이랑 해서. 가장 애로사항이 궁평항에 어선들이 상시출입항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럭이라든가 넙치 또 광어라든가 등등 좀 수심이 깊어야, 평택국제항하고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야 수시로 하적을 해서 풍부하게, 우리 대략 1,000만 수도권 관광지로서 왕래가, 방문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남는 물량은 노량진이나 또 가락동시장으로 상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이라도 올 회계연도를 마치면서 본예산에 예비 검토 비용이라도 좀 세울 의사가 있으신지.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궁평항의 입출입항을 지금 옆에 그때 말씀하신 깊은 곳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큰 공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타당성조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타당성검사 자체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명원
박명원위원
그 말씀 지금 질문과 더불어 아울러서 백억ㆍ만억 경기바다 프로젝트를 파악하셨나요? 우리 시도가 일단 1,000억을 대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양관광 복합도시 조성 사업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1,000억 그다음에 민자 9,000억 그렇게 해서 1조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국비 1,000억, 우리 지방에서 1,000억, 8,000억은 민자. 그래서 만억 사업이죠? 희망을 갖고 챙겨봐 주시기 바라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그쪽에 물론 유치되면 자연적으로 이게 연계가 되겠지만, 궁평항도. 혹시 안산시로 간다든가, 송도단지 앞으로. 쉽게 해서 시흥으로 간다든가, 평택항은 어차피 국항이니까 업그레이드돼 있고요. 그래서 화성하고 제가 볼 때는 안산하고 대립되는 것 같은데 심각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좀 대국적인 차원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라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그리고 이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인가 아니면 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실 건지는 모르지만 시범사업, 우리 남도에서는 한 20~30년 전에 다 한 거였어요. 수산은 아까 서두에 존경하는 우리 김판수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농림예산은 5년이지만 수산은 뭐 제가 풍문에, 조례를 명확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15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죠. 신활력 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다 보니까 그 조례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서 초짜라 좀 여쭙는 거고요. 도비가 9%죠? 100억 신활력 증진 사업.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지금 어촌 신활력 사업 말씀하신 거죠?
명원
박명원위원
네. 관계되시는 분이 좀 나오셔서, 국장님 잠깐 쉬시고 전문가가 말씀, 답변을 해 주세요.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입니다. 신활력 증진 사업은 국비가 70%고 도비가 9%, 시군비가 21%입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네, 맞습니다. 지난주 행감 기간에 해수부에서 현장확인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관계 팀장님을 파견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심사의 기준이라든가 다음 달 중순경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다보고 계신 고견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죠.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 도에서 제부도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사위원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지만 최종 선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하겠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그리고 그냥 다시 여쭙겠는데 해당이 안 되시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이 해 주실 걸로 사료가 되는데 시범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항목 자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시범사업이 대략적으로 뭐로 생각했어요?
김성곤농수산생명과학국해양수산과장
지금 연구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명원
박명원위원
시범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게 수산인의 존립에 관한 사항인데 10년 안에 고갈된다는 거 아니에요,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산 분야는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시범 지원비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뱀장어 양식을 한다든가, 도에서. 그게 전무후무하니까 모르시는 거지. 항목 자체도 없어요. 어느 분이에요? 저기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봉현
김봉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봉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해양은, 우리 또한 경기만의 경기도 해양은 상당히 기후변화나……. (타임 벨 울림)
명원
박명원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만 더 주세요.
봉현
김봉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자원 변화에 따른 어가 감소 또는 갯벌도 사실은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소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갯벌에 대한 신품종 연구,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개체굴 같은 경우도, 굴도 예전에는 생산이 많이 됐다가 지금 투석식 굴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완전 고사됐어요.
봉현
김봉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배체 개체굴, 일명 불임굴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우럭조개나 새조개, 예전에는 사실 우럭조개나 새조개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많이 생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실제 경기만에도 우럭조개나 새조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연구소에서 이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고 또한 내년도에도 이 사항을 가지고 연구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그리고 밤낮 답습하시지 마시고 방류 사업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예산을 증액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봉현
김봉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저희들의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종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종자를 올해 해면 같은 경우는 56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품종 같은 경우는 200만 마리를…….
명원
박명원위원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니까 혼자 하셔서 되는 건 아닌데 조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유념해서 좀 해 주십사 하고 아주 호소드립니다.
봉현
김봉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어요.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존경하는 국장님 좀 나오셔서…….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에코팜랜드랄까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서 에코팜랜드는 14년 차지만 30년 전 케케묵은 현안문제입니다. 4공구 내 지역주민 숙원사업인데요. 거기 말산업 등 다 있지 않습니까, 축산 뭐 해서? 그건 다시 말씀 안 드리겠고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남부수협에 4만 6,000평 내주셨잖아요, 어쨌든.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사업 추진했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민원처리 차원에서. 10만 평 중에 5만 4,000평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서로 미루고 경기도가 꾸리고 있습니까? 고름이 살 됩니까? 경기도 자산이랄까 불하받은 것도 아니고 임대로 위임받은 사항 아니에요, 농어촌공사에서. 서로 핑퐁게임 한다 이 말이에요, 탁구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으시고, 모든 거. 보상 차원에서 매듭을 지으세요. 이번 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가기 전에. 새로운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 2023년은 말갛게 털고 깨끗한 이미지 생각으로 임하시자 이 말씀이에요, 예결산 여러 가지로 봐서. 어떻게 그렇게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을 아주 심도 있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유럽 나이로 75세라 덜 들려요. 한쪽 보이지도 않고 덜 들리니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에코팜랜드 추진하면서 2008년부터 시작해 왔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현재 저희 경기도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저희가 남부수협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데 적절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소법인이 다 결성돼 있어요. 존재하고 있으니까 염려 마시고. 개인 땅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소유권 넘기는 거 아니고 임대 권한 부여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권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대임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적절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명원
박명원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죠?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부위원장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공통적으로 질문드릴 거하고 개별적으로 확인할 것 질문을 드릴게요. (꿀벌배지를 가리키며) 제가 여기다 꿀벌을 찼어요. 내년에는 소가 될지 말이 될지 채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꿀벌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이건 아마 우리 농기원,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다 해당 사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꿀벌은 농업의 근간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소비하는 식물의 80%가 꽃식물인데 이 꽃식물의 80%가량의 수분을 담당하는 곤충이 바로 꿀벌이에요. 꿀벌이 사라지면 농업이 연쇄적으로 당연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국은 꿀벌이 사라진다면 인류가 멸망하기에 이른다 이런 예언까지도 있을 정도로 꿀벌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꿀벌 관련해서는 축산동물복지국 때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기후환경에너지국은 당연히, 제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알겠죠? 밀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농기원 같은 경우가 지금 양봉 전문관리사를 육성해요. 기술보급과에서 하죠. 이런 사업들 양봉 전문관리하는 것 말고도 꿀벌과 관련된 해충이나 낭충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연구하셔서 우리 양봉업계에 더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농기원이나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이나 농수산진흥원도 이 양봉과 관련돼서, 꿀벌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농업이 꿀벌이 사라지면서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농기원에도 질문을 드렸고 농진원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 조례는 사실 농업기술원에서 조례를 관리해요. 그런데 도시농업의 날 조례를 제가 제정했지만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농업 업무가 기획이나 행정업무는 농정과에서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연구업무는 농업기술원에서 해요. 그런데 도시농업텃밭 체험행사나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은 농수산진흥원에서 해요. 그렇죠? 3개 부서에서 하는데 이게 행감 때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하니까 집행부 내에서도 주무부서가 애매하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오히려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집행부 내에서도 이렇게 혼선이 있는데 하물며 외부에서는 얼마나 더 큰 혼란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도시농업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를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해 주세요. 농기원은 고유의 R&D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농진원에서는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게 맞다면 도시농업의 날이라든지 이런 행사 기획 업무를 전반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농업 관련된 조례는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가지고 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이렇게 해서 협업하는 게 제가 행감을 치르면서 느낀 거예요. 이건 농수산생명국장님께서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행감 때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 실국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왜냐하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어디로 할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시농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을 잘 판단해서 대책 세우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수산생명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 농민기본권 보장 및 소득 안정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등을 위해서 우리가 2021년부터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실시했죠.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1인당 5만 원씩 해서 연간 6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올해 21개 시군에서 21만 2,0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반응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참여 농민들의 54.6%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45.4%는 보통이다, 아니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 결과치를 국장님 처음 들으셨으니까 잘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설문참여 농민 가운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이 54.6%라는 것은 수치상으로 보면 과반이 넘어요, 넘기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농민기본소득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점을 감안하면 이건 결과가 좀 더 높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농업농촌의 공익적인 순기능과 농민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돼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농민기본소득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작다, 상향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한다라는 답변을 했으면 지금 현재 6만 원씩 주는 이게, 5만 원씩 60만 원 주는 게 맞는데 이게 과반은 넘었지만 그렇게 썩 좋게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농민기본소득의 금액을 상향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4년부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농어민기회소득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이것도 보면 50세 이하 청년농하고 귀농귀촌인 그리고 환경농어민 등에게 한 1만 7,700명 정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사실 농어민이라는 부분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어촌에서 녹색환경 그리고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식량창고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공익적 가치를 수행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기회소득의 대상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민 자체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다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있고 이것은 이름은 다릅니다마는 전국 9개 시도가 다 추진하고 있고 그 금액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회소득 부분은 공익적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이 워낙 지금 어렵고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재생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농업경영 주체인데요. 그분들이 지금 농촌에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면 버텨내고 또 이분들의 활동이 농촌 재생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회소득을 저희가 드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기본소득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포함한 농촌 재생에 특별히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고 인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농어민기회소득은 어차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 농민기본소득인데 농민기본소득의 수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적 상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족도조사를 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판단하는 데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기원 원장님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난해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곤충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인 건 맞지 않습니까?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실태를 보면 유망 성장산업이라는 것에 많은 의구심이 들어요. 지난해 기준을 보니까 곤충사육 농가가 676농가인데 농가당 판매액이 평균 2,175만 원, 이 정도로 낮은 수입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경영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질의 요구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곤충사육 농가가 38곳이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폐업 농가가 34곳이에요. 그럼 이 비율로 보면 한 농가가 신규 개업하고 한 농가 꼴로 폐업했다는 것인데 이 정도면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곤충산업은 사실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째 학습용, 체험용, 기타 식용 이렇게 다양하게 수요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 한 680농가 정도가 되는데 매년 일정 부분은 폐업하고 일정 부분은 신규 농가들이 발생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물론 사업이 잘되면 폐업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코로나를 저희가 한 3년 겪으면서 체험을 전제로 한 농가들이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서 체험농가들, 학습농가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식용으로 하는 농가들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들은 경영상에 주로 소농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농들이 부업 형태나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시범사업이나 기술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 농가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료용을 포함한 식용하고 지금 또 학습도 관상용도가 있는데 지금 사료용은 꾸준하게, 식용용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 지금 관상용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없어지고 있다가 다시 생겼는데 우리 농기원에서는 어느 쪽에 좀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식용은 어느 정도 수요공급에 따라서 일정하게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체험이나 또 일부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도 있지만 반려곤충류들도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즐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주로 어린이 학습용이나 반려용으로도 상품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식용용이 좀 보면 우리 술안주용이라든지 간식 등에 여러 제품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소비 확대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성공한 사례들이…….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아직까지 일반 소비자들이 곤충이라는 약간의 혐오성이나 이런 부분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가공에 들어가는 첨가물 형태 그리고 엑기스 형태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반려동물의 먹이로 곤충의 단백질원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술들을 받아서 시범사업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기술원에서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곤충 판촉 행사라든가 기획전시 등도 추진했고 또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곤충체험학교도 운영했는데 사실은 유치원, 가족 단위 등의 대상별 차별화된 경기곤충학교 같은 경우도 참가율은 한 3,000명 정도 한 것 같아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연중 도슨트 투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곤충시장 확대를 위해서 판촉이나 홍보 행사도 사실 4회 추진했던 것 같은데 곤충산업이 미래 유망산업인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맛있는 가공식품 개발과 인식개선이 가장 급선무인 만큼 이에 좀 더 많이 우리 농기원에서 예산이나 노력을 쏟아부으셔서 곤충산업이 진정한 농가소득 작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부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성남
김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의정모니터 한성화 님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위원
그동안 행감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지나면 마음이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예산은 예산이겠지만. 어쨌든 농업인과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느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님한테 질의하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죠?
성남
김성남위원장
네.
서광범위원
제가 계속 축산국에는 조사료 관련돼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사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보급하려면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는 남한강 주변 거기에 조사료를 심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고 화옹지구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간척지를 하고 있는데 벼가 지금 넘쳐나는 상황에서 벼를 생산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조사료를 재배해서 축산농가한테 공급하는 방안을 한번 협의해 봐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업기술원장님도 계시고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도 계신데 축산 퇴비를 자원화하려고 지금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려면 이거에 대해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고 뭔가, 우리가 볏짚을 다시 거기다가 투입하는 게 자료로 봐서는 17% 수확량이 늘고 벼 품질도 향상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축산농가는 조사료가 더 필요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기술원과 우리 축산국도 그렇고 농수산생명과학국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제가 조례를 앞으로 만들 거잖아요, 축산분뇨 자원화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당연히 볏짚을 다시 투입하는 방안을 항상 재배기술을 교육할 때, 벼 재배기술을 교육할 때 “볏짚을 다시 투입하십시오.” 이렇게 농가한테 지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럴 경우에 축산농가는 또 조사료가 필요하고 그러면 거기서 생산된 볏짚을 먹은 소가 배출하는 축산분뇨를 다시 논으로 환원시키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정말 기술적인 지원을 농업기술원에서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자원순환 측에서는 상생으로 봐서는 축산농가도 살고 우리 일반농가는 볏짚도 팔면서 다시 먹은 퇴비가 분뇨화돼서 벼 수확 생산에 도움이 된다면, 토양에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유기질비료를, 유기질이 들어가야지만 벼 생산이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퇴비 보니까 615만 t이 생산이 되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180만 t이 됩니다. 남아 있는 435만 t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자원화해서 다시 생산에 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국이 좀 협업을 해서 제가 앞으로, 조례 제목이 그거거든요.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가 입법화해서 곧 발의를 할 건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김종훈 국장님이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축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려운 해결방안이 축산분뇨 처리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퇴비화 처리한 게 한 615만 t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 농가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경기도가 축산이 많기 때문에 또 농지는 적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일환의 방안으로 저희가 퇴비 살포비 지원도 하고 있고 우리 경축순환농업도 최근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3개 국에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궁극적으로는 자원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원화할 수 있도록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광범위원
저희가 보니까 화성시는 계약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여주나 평택은 권고사항으로 볏짚을 썰어 넣도록 돼 있어요. 기술원에서는 어떤 방법이 정말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탄소중립 차원에서도 이런 탄소농법, 저탄소농법도 개발하는 차원에서 축산농가도 소비가 되면서 다시 환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이런 거를 지원을 연구해서 축산국과 협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원장님.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축종별로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돈분 같은 경우는, 돈분은 우리가 대부분 슬러리식 돈사로 돼 있기 때문에 액체 형태의 분뇨가 나와서 그걸 어떻게 액비로 잘 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우분 같은 경우는 퇴비화를 통해서 나가는데 저희 작물 재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전한 퇴비가 들어와야지 불안전한 퇴비, 그러니까 미숙 퇴비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작물 재배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기술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위원
그런 걸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남 고흥 흥양농협 같은 경우에는 볏짚을 먹은 축산 퇴비를 활용했을 경우에 500원에서 700원씩 40㎏당 환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축산국장님, 반려마루 여주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 사항하고 운영위원회 설치 조속 개정하라고 말씀드린 거하고 B구역에 저희가 15억을 내년에 투입하지만 향후에 계속적인 개발계획을 잘 세워서 여주시민들이 바라보는 반려마루 여주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위원도 12월 중으로 위촉하고 위원회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향후 B구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년 완료 후에 추가 개발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광범위원
다음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을 보니까 내년도에 24개 시군이 확대해서 실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위원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게 시군에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에 도비를 좀 보태라. 시군에서는 보조금에 실링 한도가 있어서 더 늘려서 농가한테 지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주시 자체사업 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화훼 부분으로는 상토 지원사업 이런 게 있는데, 화훼 쪽에. 이런 게 시 자체사업이에요. 그런데 농민기본소득이 24개 시군에 있다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시 자체사업 중에. 이런 걸 도비를 보조해서 좀 더 농민들한테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링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마 거의 관례적으로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만 예외가 되는 것은 보조사업일 때, 도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국비가 들어갈 때는 그 실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잘 알고 있고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사실 시군에서 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시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 사업 중에 도 또는 2개 이상의 광역 형태의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그런 부분은 도 사업으로 해서 실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광범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주의 진상미 정선 사업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아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답변했을 때는 시설의 노후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계획서의 라인을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시행하셨어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위원
그런데 종자산업법하고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급종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조례 4조에 보면 “종자산업법 15조ㆍ22조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종자산업법 보니까 15조에는 벼가 품종 등재할 수 있는 품목이고 또 22조에는 어떤 경비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9년도에 개정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국장님이 이걸 실시할 당시에 이게 법이, 조례도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이걸 실시했는데 지금 3년 동안 하다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법과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단지 그 당시에 계약서 체결 못 한 부분, 일반 회사한테 경비를 지불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그 부분하고 또 4년 전이죠. 4년 전에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일반에서 정선시설을 갖추든지 아니면 어떤 데에 정선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게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더 잘 생각해 보시고 당장 내년에 여주는 진상미가 저희가 한 7,000㏊ 되나. 그런데 거기 과반수 이상은 거의 진상미로 재배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여주 농민들이 또 농사를 망치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산물 할인쿠폰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기간 동안에 지적했더니 우리 박종일 농식품유통과장님이 현장에 오셔 가지고, 원익재 팀장님하고 오셔서 직접 홍보 문제라든지 현장 파악하셔서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진상미하고도 연결되겠죠. 저희가 일반 회사에서는 이런 진상미 품종을 개발해서 밥맛 좋은 벼를 육성하는데 여주시하고는 지금 지역특화품종 협약식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여주만의 특화된 품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이 주관 기관하고 저희하고 같이해서 5개 기관이 MOU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이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정착화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서광범위원
그리고 화장실의 조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기술원도 보니까 화장실에 역시 조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음지식물에 대한 걸, 화장실에서 잘 클 수 있는 작목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지도를 해서 일반 여기 도청이나 의회도 이런 작물을 화훼 소비 촉진 차원에서 연구하셔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방성환 위원님이 반려식물 조례를 했는데 이게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농수산생명국 원예특작팀에서 해야 되는지 좀 약간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반려식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원예특작팀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방성환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원장님?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조례는 잘 만들어졌는데 사실 운영에 여러 가지 각 부서 간의 역할분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업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이나 업무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김성남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흥원 나와주세요. 진흥원에 제가 점심식사 이후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찌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 달도 더 전부터 요청을 계속했던 것 같은데 행감을 진행하기 위한 자료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흥원에서 1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의 숫자가 몇 개나 되죠? 개수로 따지면.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글쎄요, 제가 일일이 개수를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간 모든 추진 사업의 지출증빙을 건수로 대충…….
미숙
곽미숙위원
1년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숫자가 몇 개냐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한국말을 못 하세요? 인지능력이 떨어지십니까?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3년간 5만 건으로 봤을 때 1년에 한 1만 건 이상은 되는 걸로…….
미숙
곽미숙위원
자체사업이요?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세부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자체사업이 1만 건이나 돼요?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지출증빙 건수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자체사업이 몇 개냐고 묻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말 못 알아들으세요, 한국말?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자체사업은…….
미숙
곽미숙위원
원장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행감 중입니다. 위원이 질문하는 게, 지금 제가 뭘 물어봤어요? 1년에 진행하는 사업의 숫자가 몇 개냐고 물었어요. 단순한 이 질문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십니까!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자체사업 건수는 대략 한 20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지금 20건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맞게 사업별로 내용을 정리해서 달라고 하는데 1년에 20개밖에 안 되는 이것도 정리가 지금 안 돼서 자료 제공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십니까! 네?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추가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미숙
곽미숙위원
지금 몇 달 되셨어요, 원장되신 지. 얼마큼 되셨어요?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3월 27일 날 부임했으니까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8개월 동안 아직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흥원 조직을 아직 장악을 못 하신 겁니까?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지금 원장이 의도적으로 자료 제공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년간…….
미숙
곽미숙위원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답변을 하세요.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못 하고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안 하는 건 아니다?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미숙
곽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자료가 안 온 관계로 자세하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두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예산 사업계획 중에서 변경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미숙
곽미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 변경된 사유 그다음에 어떤 이유였었는지 그 회의를 했던 결과 이런 것들 자료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제공을 지금 하지 않으셔서 제가 구두로 질문을 합니다. 보통 사업이 변경되는 건 누구의 결정으로 변경이 되나요?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종적인 결정은 원장이 합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원장이 했다?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미숙
곽미숙위원
그러면 23년도 추진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변경사유를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경사유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러면 원장의 결정으로 변경사유가 나온 거겠네요?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그래요? 이 사유에 보면 아주 재밌는 단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23년도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집행을 안 한 사유에 “야당대표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있어요. 야당대표라고 하면 민주당 대표의원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답변하시죠. 답변하시죠!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제출 자료를 제가 지금 정확히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원장이 지금 행감 중에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인지도 없이 행감을 받으시겠다고 거기 서서 답변이라고 영혼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제가 모든 자료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도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의 계획이 변경됐는데 변경사유가 야당대표 체포동의안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있다고 도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을 안 해야 될 이 사유가 뭡니까? 명확히 말씀하시죠.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그렇게 그런 사유로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한 건 없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그럼 당신들 나한테 지금 허위자료 제공했어요? 허위자료 제공하셨냐고! 자료 주는 거 다르고 답변하는 거 다르고 안에서 자체적으로 회의하는 내용 다르고. 지금 의회를 우습게 아십니까? 의회를 우롱하고 계세요!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네?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버젓이 줬으면서도 그런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이 자료는 제가 위조를 한 겁니까?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가 못 봐서…….
미숙
곽미숙위원
지금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불손하게 행감에 응하는데 이 행감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행감 중지를 요청합니다.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사회적으로 그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내용을 정…….
미숙
곽미숙위원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야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도의회에서 진행돼야 될 사업을 멈추게 해야 되는 사유인 것 자체를 이해 못 하겠습니다, 저 본 위원은. 아시겠습니까?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제반적인 상황을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숙
곽미숙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그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죄송이요?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그 사업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미숙
곽미숙위원
진흥원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당대표 체포동의안 때문에 사업도 진행을 못 할 정도면 민주당 가서 근무하시지 여기 왜 와 계시는 겁니까, 의회에? 정당에 관련된 일에 도민이 왜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떳떳하게 이걸 자료를 내놓고 그런 사유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의회를 우롱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 판촉전 때문에 그때 국회 상황을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들어간 것 같은데.
미숙
곽미숙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창수
최창수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제가 자세히 내용을 아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국장님이 원만하게 잘 정리해서 곧 자료 제공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우선 이 자료 제출 과정에서의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표현에 미숙함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자 선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사업 자체가 그러한 상황에 의해서 국회에서 당시에…….
미숙
곽미숙위원
부연설명은 필요 없고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에까지 이렇게 표기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다분히 의도성이 있거나 평상시에 집행할 때 이런 생각들을 내면에 깔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솔직히 저 본 위원으로서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러나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공무원 신분이라는 거 그리고 공무원은 정당에 개입하시면 안 돼요. 물론 양당이 존재하는 의회이기는 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서로 정리할 부분인 거지 이렇게 공개적인 자료에, 그것도 더더군다나 행감을 하는 자료에 이렇게 야당대표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잘 아우르고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정말로 좀 더 유념하겠고요. 그다음에 요청하신 자료는 필요한 기한을 주시면 저희가 가서 설명드리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자료가 많다라고 하니, 제가 드렸던 시간이 한 달이 넘는 걸로 기억하니 오늘서부터 일주일 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사업별로 얼마큼의 예산이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처음에 계획 단계부터 변경이 있다고 하면 변경했던 거 그다음에 변경을 할 때는 또 누군가 어떤 분들의 의결에 의해서겠죠.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 그다음에 집행됐던 세부내역까지. 본 위원이 다른 사업들도 아무 이상 없이 진행을 하신 건지, 뭔가 한 달이 넘게 자료 제공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어떤 사실들을 은폐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어서 제가 파악하기 편하게 자료 제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일주일 후에 약속 지켜주실 수 있으시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숙
곽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감사합니다.
성남
김성남위원장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위원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8월부터 해서 11월까지 4개월간 평택항하고 해양안전체험관, 축산진흥센터,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농업기술원 이렇게 해서 5곳을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과 함께 견학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견학을 다녀오므로 해서 아주 준비도 많이 해 주시고 경험하는데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아주 만족도도 높고 하여튼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먼저 동물위생시험소의 소장님 잠깐만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경애
박경애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이오수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가짜 한우 판매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려고 해요.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사를 한번, PPT를 보시면 “공영홈쇼핑, 1등급 한우에 젖소 섞여 있었다.” “추석 앞두고 가짜 한우, 등급 허위 표시한 곳 적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추석 때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팔아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보면 매년 나오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사실 육우나 젖소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우라고 속여서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를 수거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박경애입니다.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해 가지고 한우인지 젖소인지 육우인지 이렇게 감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 추석 무렵에 일제검사를 한번 했을 때 비한우로 적발된 게 1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축산물 이력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성 검사를 하는데 축산물이 등심 그다음에 다른 지육 부분이 있으면 그게 다 동일한지, 한 마리 그게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검사를 했을 때 동일하지 않은 건수가 그때 14건이 올해 적발됐거든요.
이오수위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후속조치라든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기사 이후에.
경애
박경애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이렇게 적발된 것을 해당 시군하고 도에 보고를 하고 행정적인 처리를 합니다.
이오수위원
행정 처리가 됐나요?
경애
박경애동물위생시험소장
행정 처리가 된 걸로 압니다.
이오수위원
그래요?
경애
박경애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이오수위원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소장님께서 앞으로 정육점뿐만 아니라 축산물할인매장, 정육식당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걸 봤을 때에는 앞으로 다가올 설날이라든지 명절 때를 대비해 가지고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혹시 내년 예산이나 계획에 검사 확대를 위한 반영은 되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경애
박경애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내년에 확대 예산은 하지 않고 올 예산 사업량 기준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오수위원
검사를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이번에 추석 때 총 81건을 검사하셨는데 전체 시중에 유통되는 양이 판매처를 따지면 좀 적은 양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또 주로 명절을 앞두고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평상시에 불시점검을 해 가지고 비양심적인 업체들을 많이 적발했으면 좋겠거든요. 꼭 명절 때만 이렇게 적발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경애
박경애동물위생시험소장
비한우 검사비용이 국비로도 지원이 되지만 총 국비 합해서 1건 검사에 한 8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 사업량 확대는 예산이 좀 많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사업량 확대 문제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조금 더 늘려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오수위원
명절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확대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애
박경애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불시에 이렇게 매달 계획에 의거해서 하기는 합니다.
이오수위원
그래요?
경애
박경애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이오수위원
이번에 럼피스킨병 때문에 한우농가에서 많이 좀 힘들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공급량이 줄어서 한우 가격이 좀 급등했고 또 일각에서는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서 오히려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축산진흥센터에도 그렇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다른 지원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한우농가의 안정화와 또 우리 도민들에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오수위원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입니다.
이오수위원
행감 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전동카트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물향기수목원이 있잖아요. 물향기수목원하고 바다향기수목원이 있으니까, 바다향기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길 자체가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도로 폭이라든지 그런 게 좀 좁다 보니까 전기카트 도입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다고는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오산의 물향기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시설이 아주 잘돼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 가장 먼저 전기카트를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한 2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로 카트를 구입하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현재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동카트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예약을 받아서 못 움직이시는…….
이오수위원
몇 인승이에요?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5인승짜리도 있고요, 2인승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오수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도는 뭐냐 하면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집안에 대가족이라고 하면 보통 5명 이상, 부부 어르신들이라든지, 노인, 연령이 많으신 이런 분들하고 한 가족이 수목원에 갔을 때에는 그러면 2인승이면 어르신만 태워서 보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같이 가족끼리 보통 한 6인승 이상은 돼야 그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맞습니다.
이오수위원
그런데 2인승, 4인승 하면 누가 그거 타고 갑니까? 그거는 거의 골프장 카트 아닙니까?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반대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말씀하시는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고 그렇게 할 건데 지금 당장 5인승, 아니, 10인승 이상 되는 카트를 하려고 그런다면…….
이오수위원
한 6인승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한 가족이 갔을 때에는 노부부하고 자녀 1명 이렇게 해서 한 6명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일단 6명 정도 운행할 수 있는 카트를 이번 본예산에 좀 넣어 주세요. 이번에 넣어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는 지금 실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에는. 우리는 어느 정도 여건은 다 되어 있는데 카트만 구입하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걸 미룬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번 본예산에 카트 2대 정도는 꼭 넣어 가지고 이 부분이 내년부터라도 실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잘 알아들었고요.
이오수위원
약속해 주세요.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정수 문제 등 해 가지고 예산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고 안 되면 제1회 추경에라도 집어넣겠습니다.
이오수위원
일단 이번에 제가 예결산하면서 볼 겁니다. 꼭 넣으세요.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오수위원
제가 노력하든지 해 가지고라도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2대 값은 무조건 넣으세요. 아셨죠?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오수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 일반인도 중요하지만 또 진짜 힘들고 수목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라도 이렇게 카트를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목원도 한번 구경하면서 또 심신도 안정된, 그런 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좀 준비해 주십시오. 아셨죠?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될지는,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오수위원
예산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할 거예요, 이번에.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오수위원
아셨죠?
용환
석용환산림환경연구소장
네.
이오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김성남위원장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예산 자꾸 올려서 해 주신다는 위원님이 계시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위원
동두천 출신 임상오 위원입니다. 이때까지 행정감사 수감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제가 마지막인가요, 오늘?
성남
김성남위원장
네, 본질의 마지막입니다.
임상오위원
본질의가 아니라 추가질의도 제가 하면 거의 끝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뿐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도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그런데 계절근로자,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각 시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근로자 1명당 서류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저희 소관입니다.
임상오위원
1명당 외국 사람이 오면 서류가 24종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주 1.5시간씩 하면 평균 한 20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찌 됐든 도의 행정에 대한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저 하부기관에 있는 각 시군에 있는 하급직 공무원들을 좀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평균, 예를 들어서 연천군 같은 데는 한 200명 옵니까, 계약대장?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연천군은 한 160명 오고 있습니다.
임상오위원
그러면 160명, 200명이면 한 사람 메모하는 데, 기록하는 데 몇 시간씩 걸려 버리면 200명 하려고 하면 몇 명이 모여서 며칠을 해도 이거 다 못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내년도에는 지방의 각 지자체에 그런 계획을 우리 생명국에서는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촌 인력에 대한 정책은 너무나 중요하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광역형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계절근로자 관리 프로그램은 또 지금 위원님께 배웁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든다면 분명히 전산화하고 체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만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미처 이 예산은 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위원
어찌 됐든 강원도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전라도 같은 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제일 큰 경기도에서 이런 거를, 외국에서 오시는 계절근로자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 규모에 따라서. 어찌 됐든 이거 빠른 시간에 해서 그분들이 자치단체에서 고생하는 농업직들, 사실 농업직들이 직렬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상당히 그분들이 진급도 잘 안 되고 고생만 엄청 많이 하잖아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임상오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 예산에 안 된다라고 하면 추경에, 큰돈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좀 줘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찌 됐든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을 보니까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한 번 선정이 되면 5년간 마을당 6억 5,000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1년에 5,000만 원, 2년에서 5년 차는 1억 5,000만 원. 그런데 보니까 2022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전라도가 11개 마을이 선정돼 가지고 총사업비를 71억 확보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는 1개 마을밖에 선정이 안 됐어. 그것도 현재까지 보니까 김포시의 고촌읍 태리, 용인시 원삼면 두창리 2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 지원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국비로 했다고 하면 경기도가 2개, 강원도가 6개, 충청도가 9개, 충남이 7개, 전북이 8개, 전남이 19개 이렇게 많은 마을들이 프로그램 마을로 선정이 됐어. 그런데 우리 1,360만, 1,370만인 경기도의 농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두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됐어. 그런데 선정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지원금은 지원이 안 됐는지 몰라도 1개 마을이 이거 중도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시설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지역에서 농가들이 여러 가지 조직화를 통하고 교육을 통해서 환경에 맞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해 나가는 약속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5년 사업이면 처음에는 교육 역량 강화랄지 프로그램 짜고 이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끝나고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예산 때 준비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오위원
제가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몇 가지 되는데 오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이건 나중에 그냥 서면으로 우리끼리 답변하고 받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장
임상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신다고 또 이렇게 짧게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혹시 본질의 중에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질의가 많아요. 존경하는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김종훈 국장님.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북부분원에서의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꿀벌 감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어요. 감소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혹시 병해충 방제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후변화로 발생이 많은 병충해 대책이 필요하긴 한데 산림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살충제, 돌발해충 방제제, 농업용 살충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꿀벌 실종이나 폐사 사건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전문기관에서도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 가지고 그런 실종이나 폐사 사건이 일어난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그리고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등 관련 실국장님들이 모두 모여 계시는데 꿀벌 감소 대책은 축산국에만 넘기지 마시고 협력과 소통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들 모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종훈
김종훈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저희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도민들이 느끼는 행정의 문제 중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이 칸막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꿀벌 감소와 같은 문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 보충 추가질문받으실…….
성남
김성남위원장
추가질의 다 하세요.
명원
박명원위원
다 해요?
성남
김성남위원장
네.
명원
박명원위원
그러면 말씀드려야 되겠네. 수산과장님에 대한 건데 생명과학국,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거나 들으세요. 제부항 부잔교 설치 예산을 2024회계연도에 낑겨넣어 주셔 가지고, 이게 20년 숙원사업입니다. 어선 승선하다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어민이 죽어서 이게 민원사항인데 썰ㆍ밀물 백중사리 때 특히 그렇습니다. 선착장이 얕고 짧아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 시설을 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건 확대해서 지출할,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잔교를 12억 예산을 세워줘서 공과 과가 있는데 공이랄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마치 보충질의를 하니까 적이 돼버리는 느낌인데요. 그냥 건의, 정책 건의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국장님, 그냥 거기서 들으세요. 거기서 하세요. 국장님!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친환경급식도 있고 생산도 있고 그러잖아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친환경이 어느 범위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법적으로는 친환경법에 의해서 무농약과 유기농업을 친환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거는 생산할 때 그러고 친환경이 돼서 제대로 생산을 하려면 환경오염이나 오염도 안 되는, 오염 방지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세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당연히 친환경의 목적 자체가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포커싱이 친환경농산물 생산품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고현숙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님,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왜 여기 명칭이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일까요? 그냥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아니고 왜 하필 친환경급식, 이게 여기는 친환경만 다뤄야 되는 것인가요? 학교급식도 그렇고 그냥 전체로 왜 이 명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만, 친환경 생산물만 가능한 거예요, 원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나는 좋은 생산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친환경만 급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기관의 명칭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면 ‘왜, 이게 친환경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선. ‘학생들은 친환경 먹고 우리는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굳이 친환경만 이렇게 된 거예요? (웃 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친환경…….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혹시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성환
방성환위원
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제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만들 때 처음 있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학교급식은, 사실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의 전체 이름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을 위주로 해서 공공급식까지 담당하는 곳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름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입니다마는 우수농산물까지 포함해서 급식이라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최대한 환경친화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농약이나 유기농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장 환경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표방하면서 급식을 하겠다 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이라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러니까 친환경 아닌 것도 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닌 게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 쌀 같은 경우는…….
성환
방성환위원
한국에서 나는 음식이 얼마나 대단한 품질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옥상옥인 개념이 좀 있어요. 물론 본 위원도 지금 친환경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 중복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내년에 하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친환경과장님 앉아서 해도 돼요. 아까 환경오염 방지 문제 중에 농가 폐비닐하고요. 그다음에 폐농약, 폐농기구 그다음에 폐축사라든가 심지어는 이런 농촌의 빈집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비 오거나 썩거나 하면 오염원으로 돼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너무 생산 먹거리 부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 오염원 방지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좀 소홀히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마지막 정책 건의를 하고 싶고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실이 어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을 하는 것 자체가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비닐 정도 바꾸고 그다음에 장기비닐을 쓴다든지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농기구랄지 심지어는 이동에 들어가는 그런 연료까지도 친환경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탄소중립형 영농정책을 펼칩니다.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특히 폐비닐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에 비닐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풀 때문에 거의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상당히 비닐이 농업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수확하고 나면 거의 제거를 해야 되는데 또 흙하고 뭉치다 보면 상당히 양도 많아지고 물하고 하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축소하는 거라든가 그걸 담는 봉투라든가 오히려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 거기까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아까 폐농약 같은 경우는 조그만 게 엄청 오염을 많이 시키는 거니까 이런 거는 특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뭘 하고 계시는 거를 더 넘어서요. 그게 오히려 친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우리 먹거리의 생산도 한 톱이고 또 하나의 투톱은 친환경 오염원 방지에 대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같이 꾸려져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는 위원님께서 주신 그 제안은 너무나 필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게 친환경이라는 게 단순히 생산에서만 친환경이 아니라 아마 생산하기 전이나 후에 예컨대 가공이나 유통까지도, 소비까지도 친환경이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 가면서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엄청 감사하네. 생산에서 소비ㆍ유통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네, 감사하고요. 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죄송한데,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일단 그럼 나와서 말씀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길게 해서. 농촌 폐비닐하고 농약병 수거 사업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 있습니까? 그럼 제가 잘못 질문한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닙니다. 그게 국이 달라 가지고 그 부분만 저희에서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 하면서 환경 쪽에서요. 농촌 폐비닐을 태우면 환경오염이 되니까 저희가 환경 차원에서 폐비닐을 걷어오면 그거에 대한 장려금하고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을 지금 최소화하고 있고요. 농약도 마찬가지로 폐농약병을 가지고 오면 병당 얼마씩 이렇게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또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농촌에 폐비닐 압착기 같은 거 기계 개발해서 동네별로 하나 놓으면 폐비닐 갖고 오면 그거 막 압축하면 양 이렇게 쭉 줄어서 수거해 오면 편하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건 농기원에서 만들면 되겠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 동안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박종민 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원장님들 또 사장님, 과장님들, 각 분야에서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경기도 농어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감사 과정에서 여러분이 최고이시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위원님들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도민들의, 농민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지적하는 것이 행정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의회의 꽃은 행정사무감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여 질의 과정에서 마음 상하게 했거나 그런 점이 있으면 좀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진심이 아니고 대신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간이다 보니까 좀 격해지고 그러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를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내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좀 아쉬운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원하는 예산을 다 확보 못 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도 사실은 있죠. 충분히 집행부에다가 이런 사업은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됩니다라고 어필을 좀 해 줬어야 되는데 무작위로 그냥 잘려버리면 농민의 가슴들이 굉장히 아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액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목숨 걸지 말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집행부를 찾아가서 이 부분은 안 담아졌어도 우리가 상임위를 통해서 “이건 증액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읍소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위원들한테만 그냥 미루시고 “해 주겠지. 농정해양위는 그냥 100억, 200억 원 증액 늘 해 주는 데야.” 이렇게 안일한 생각은 좀 버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에 심도 있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고 질의하고 이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날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감사를 끝으로 농정해양위 소관 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