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자원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송용욱 수자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우리 주요사업들이 꼼꼼하게 잘 이루어졌는지를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의정모니터이신 조미현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용욱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증인선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송용욱 수자원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이윤성 수질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권혁종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표명규 상하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김태수 수질총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조1항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는 우리 수자원본부를 대표로 하셔서 송용욱 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자원본부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수자원본부장 송용욱.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송용욱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성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종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2023년도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더 고른 물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누구나 안심하는 맑은 수돗물 공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하수 수질관리 및 깨끗한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18쪽 누구나 안심하는 맑은 수돗물 공급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 수원시 등 7개 시군에 88억 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위해 성남시 등 30개 시군에 147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해 안양시 등 8개 시군에 422억 원을 투자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고양시 등 12개 시군에 1,079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급수취약 상수도 보급사업 추진 등 수도시설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평군 등 23개 시군에 1,912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고양시 등 30개 시군에 2,965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신설ㆍ개량 및 노후 관로 정밀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 등 6개 시군에 33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과정에 대한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제어관리 등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수처리 인프라 개선 및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깨끗한 물환경 조성과 함께 저비용ㆍ고효율의 하수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취약계층 지하수 수질관리 및 깨끗한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먹는물 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먹는물 공동시설을 개선하고 교육ㆍ복지시설 및 급수취약시설 1,202개소에 대해서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여 급수취약계층의 지하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는샘물 제조, 수입,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와 토양 관련 영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더 맑은 수자원 확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제적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조성, 수질오염원의 기반시설 확충 등 체계적 관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입니다. 22쪽입니다. 선제적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조성입니다. 수질오염물질의 팔당호 유입 차단을 위해서 육ㆍ수상 순찰 및 CCTV 감시를 철저히 하였고 팔당호 유입쓰레기 수거 및 유입지천 정화활동의 지속 추진과 함께 통행제한도로 유류ㆍ유독물 운반차량 단속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녹조 발생 및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유해수초 사전 제거와 함께 녹조 발생 우려시기 수질오염원 특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방제훈련을 실시하였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수질오염원의 기반시설 확충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팔당상수원관리 지역의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시설 개선 등 종합관리 지원과 함께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병행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용인시 등 13개 시군의 390개소 소규모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공공 및 개별 처리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및 주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점오염원 관리입니다. 도로, 농지, 산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화성시 자안천 등 8개소에 58억 원을 투자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비점오염물질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호 인근지역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지원하여 비점오염물질의 원천적 저감과 수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더 편한 물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주민 친화형 물길 복원,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26쪽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주민 친화형 물길 복원입니다.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에 생태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223억 원을 투자하여 용인시 등 9개 시 12개소에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생태계 복원 및 보전을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관리주체가 없어서 훼손ㆍ방치된 도랑을 복원하기 위해 이천시 등 4개 시 13개소 도랑에 대해 퇴적물 제거, 법면 정비, 수생식물 식재 등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범죄예방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23개 시군 1,002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비상벨 설치가 시장ㆍ군수의 고유사무가 되었지만 도의 역할 확대 차원에서 2025년까지 비상벨 설치 운영비를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청결상태와 비상벨 점검 등도 지속 추진해서 도민들께서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을 위해 도내 물놀이시설 956개소에 대해 가동 전 시설 점검 및 청소 상태 등을 확인하였고 가동 중엔 도ㆍ시군 합동점검을 통해 부적합한 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조치 후 재검사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평군 용추계곡 등 도내 주요 물놀이 지역 4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권고기준 초과 시 물놀이 자제 안내와 함께 상류지역 청소, 오염방지 등 긴급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더 나은 물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추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지속가능 개발 실현,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관리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물관리위원회를 민ㆍ관ㆍ정 전문가를 통해 내실 있게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물 재이용 사업을 용인시 등 10개 시군에 27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지속가능 개발 실현입니다.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 초기부터 오염물질 저감 협의와 개발부하량 적정성 검토ㆍ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시군의 이행평가,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추진하였고 2031년부터 관리 대상 물질로 전환되는 총유기탄소 도입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도내 물기업이 보유한 우수 신기술 발굴을 위한 물산업 신기술 발굴 및 실증화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물산업지원센터 운영으로 도내 물산업 육성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물산업 발전 포럼을 통해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바이어 발굴ㆍ매칭을 통한 물산업 해외수출 상담회 개최와 함께 물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내 물기업의 기술 경쟁력 및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더 많은 도민 참여 물관리 추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환경 조성,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상수원 확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팔당상수원관리지역 8개 시군과 지방상수원보호구역 6개 시에 대해 주민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직접 주민 사업비 지원 한도를 가구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선 오류 등으로 인해 잘못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오수처리가 원활한 지역에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민관협력 수질보전활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하천 정화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민간 주도의 현안 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를 남ㆍ북부 지역 각 1개소씩 운영하여 지역의 물환경 분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등학생 등 미래세대들이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환경단체 등을 통한 현장체험 및 이론교육 등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팔당호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팔당전망대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용인, 평택, 안성의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과 평택호 수질개선 사업 및 규제 합리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ㆍ하류지역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강수계 발생 부유 쓰레기 처리비용을 서울시, 인천시와 분담하는 등 한강수계 상ㆍ하류지역 간 협력체제 유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7쪽부터 52쪽까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기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업무 방향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저희 수자원본부 전 직원은 팔당상수원은 물론 도내 수자원의 안전한 확보와 관리 그리고 공급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송용욱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 보충 및 추가질의를 10분씩 더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제한을 둔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으신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요.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수질개선도 지금 문제가 되지만 수질은 나중에 질의를 하고요. 지금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후에 자전거길이나 산책로 또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의 어떤 친수공간 설치 사례 또 이게 수자원본부에서 직접 하지 않는다면 시도에서 그렇게 추가로 한 사례를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자료요청하기 전에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위원들이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책지원관이 인턴이나 알바생이 아닙니다. 위원이 어떤 지침을 주고 그에 따라서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그 위원이 요청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즉각 즉각 실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자꾸 있어요. 이거는 수자원본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 다 마찬가지인데 부서들,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은 자료요청할 게 진위ㆍ안성천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이 두 번 있었죠? 경기연구원에서.

네.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하고 수질개선 종합대책 연구보고서 몇 년 된 거니까 다 갖고 계시죠? 그거 저한테 책자 각각 이거 2건, 1부씩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가 없으면 저한테 전자파일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리 위원들이 임기 시작하기 전이라지만 지금, 이 인근 관련해 가지고 국회 국감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럴 정도면 요약보고라도 우리 경기도의원들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 2건 관련해 가지고 경기연구원에 나간 금액이, 연구용역 2건이 14억입니다. 작은 돈 아니에요. 우리 현 지금 11대의 도시환경위원 이런 내용 지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폭발 직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서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그리고 또 상생협력 관련해서 MOU나 협약서 또 있나요?

따로 MOU나 별도로 맺은 건 없습니다.

2015년도에도 없었어요? 과거에.

아, 과거에…….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있죠?

네, 있습니다.

같이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탄, 이 그림 좀 멀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송탄정수장 있고 상수보호구역 있고 남사면 여기 용인시, 평택시 이 지도 딱 보시면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송탄정수장 인근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이 현황도, A3로 가능하시죠?

네.

이거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좀 같이 회람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위치 하나만 표시해 주십시오. 저기, 어디죠?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그거 여기다 표기해 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자체 정수장 운영 중인지하고 광역상수도 운영 중인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t당 가격도 한번 비교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수도요금 검침을 하는데, 스마트 검침하는데 자동 검침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수작업으로 사람들 검침하는 거하고 시군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 좀 내주시고. 난지도물재생센터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도 경기도 갈등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아마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회의록 있으면 주시고요.

네, 갈등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조공문 보냈는데 그 공문하고 또 회신 내용 있으면 같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수자원본부의 핵심 기능이 도민 모두가 고르게 누리는 더 나은 물복지 실현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도민들이 안전하고 또 충분한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점검하는 것이 수자원본부의 역할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핵심산업이 반도체고 지금 반도체 생산단지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또 반도체가 물을 많이 쓰는 산업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과연 이 수자원 용수 공급계획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수자원의 총량은 정해져 있고 이 중에서 나눠 쓰는 거잖아요. 공업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나눠 쓰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이 특정하게 늘어나면 어느 한쪽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는 건 당연한 도민들의 생각일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2022년 기준입니다. 한강수계 댐 공급능력이 39.3억이고요, t이고. 여유가 1.4억 t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용인 SK가 2.1억 t, 평택 고덕 삼성이 0.9억 t, 용인 삼성이 2.4억 t. 합쳐서 향후 반도체 용수로 연간 5.4억 t의 공업용수가 필요한데요. 25년까지 1.9억 t은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기본계획 말씀드리는 건데요. 3.5억 t은 물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공급하실 예정입니까?

이게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 용수부터 기타 시설까지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좀 오해가 있는 발언들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저도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기사에는 팔당에서 또 취수해서 그쪽으로 빼는 건 어렵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해명을 하기도 하고요.

잠시만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팔당에서 빼다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시죠?

아니, 그건 환경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이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물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이걸 추진하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보면 환경부에서도 물 용수를 어떻게 충족할지에 대해서는 기업체부터 지자체 그리고 저희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확인드리는데 지금 용수계획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일단 발표부터 했다라고 해석해도 틀린 건 아닐 수도, 틀린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릴 텐데. 이렇게 물이 부족한데 이걸 빼도 생활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같냐, 안 같냐 이 질문입니다. 도민들이 지금 걱정할 필요가 있냐, 없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하게 논의를 해서 용수 부족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도민들의 기대인 거고. 지금 저는 기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냐라는 집행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냐. 여기서 만약에 된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추후에, 나중에 이 회의를 보고 어떤 도민들이 본부장님한테 여쭤볼 거예요. “그때 경기도에서 용수 충분하다고 말했는데 이게 이게 뭔 소리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산단이나, 그러니까 그 관련 부서는 다르지만 각각의 입장이 있기는 한데 저희 쪽에서는 용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입지나 관련된 용수의 배정이나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용수 문제에 부족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또 질문을 드릴 거고. 경기도 내 물 분장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수도권의 먹는 물을 비롯해서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을 공급하는 게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 또 평택호의 수질과 수생태계 자연성 유지와 회복을 위한 경기남부 상수원보호구역, 이 해제와 유지에 따른 갈등이 존재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작게는 시군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하천수의 수질 문제도 있을 테고 수생태계 보전이나 수질 유지관리에 따른 갈등도 존재합니다. 이런 갈등 조정을 위해서 수자원본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협약을 한 적이 있고요. 각 시군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수질을 개선하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바로 해결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평택 쪽에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목표로, 평택호를 3등급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향점은 2등급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시기시기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묶여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용인하고 안성 그다음에 수질이 또 문제인 지역, 평택 이런 데가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된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은 규제개선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저희 본연의 업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 얘기를 해 주시니까 반도체 공장에 공업용수가 들어오면 방류수가 나오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고된 이 용인 국가산업단지의 방류수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기업이 배출할 때 최대한 1ㆍ2등급까지 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을 제안을 했다, 그 업체들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논란이 되면 하류로 직접 방류하겠다는 기업의 입장을 거의 사실상 대변인처럼 전달을 하고 있고 또 환경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지어질 공장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이 폐수 발생량이나 아니면 성상을 알 수 없다. 그래서 따라서 용수나 폐수 발생에 대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경기도는 어떤 우려를 갖고 있나요?

경기도도 당연히 수질의 악화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기업이나 정부에 전달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입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됐다고 보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확정되고 나면 제가 예상하기에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냐면 “이미 확정된 거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경기도에서 이런 우려점을 갖고 우리 도민들의 물복지를 위해서, 수질을 위해서 이런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요구를 좀,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보완을 해라. 이게 순서 아닐까요?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저희가 계속 전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질이 나빠지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이거는 제가 본부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 결정한 사람들한테도 다 드리는 말씀인데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치할 때는 반도체산단 관련해서 필요한 공급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방류수 등 물 문제가 복합적으로 정리되고 나서 입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입지 선정 먼저 하고 나서 해결법을 찾겠다? 좀 저는 이해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정부, 중앙정부건 경기도건 해당 시군 지자체건 다 이거 하고 싶어서 아주 몰두를 하고 있다 그래도 수자원 총량 문제나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나 방류수 문제 이 중에서 사실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어디 특정한 곳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다 어려운 문제인데 다들 산단 유치돼서 좋다고만 하고 있고 유치했으니까 주변 지자체 주민들한테 취수원, 상수원 양보하라고 지금 관로 까는 데도 잔말 말고 협조해라,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어떤 도민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거기 용수 공급해야 된다고 관로 까는 거에 대해서 시군에서 지금 조건 제시하니까 “잔말 말고 협조해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관로 설치 문제로 지금 시군과 갈등이 있는 곳 있었죠? 제가 어디라고 밝히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있었죠?

관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긴 구간이 있고 좀 짧은 구간이 있고 그래서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

입장이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국가사업이니까 “시군 지자체는 잔말 말고 협조해라.”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 해당 시군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태도로는 우리 경기도민,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셨고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도민들 모두가 고르게 물을 온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냐? 저는 수질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반도체 방류수에 무슨 수질이, 어떤 성상이 있는지 나오는데 그 물이 예를 들어 농업용수로 쓰였을 때 농산품은 어떻게 소비될지, 아니면 그 물의 온도에 따라서 안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안개에 따라서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하든가, 습도 문제 때문에 농업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경기도수자원본부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반도체산단 유치해서 거기서 세금 나오는 거 때문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개발사업이고 산단사업이라 그래도 최소한의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그런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저는 이 반도체산단 관련해서는 그런 고민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관련해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달라라고 건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건의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이런 권한을 우리 경기도에 달라 이렇게 요구하셔도 된다고 보니깐요. 이런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하실 때 조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위원님의 우려나 이런 거에 대해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시기에는 수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입장을 꾸준히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량에 대해서는요?

수량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바로 전달할 수 없는 한계는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는 김태수 수질총량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질총량과장 김태수입니다.

작년 9월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국내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준 이하로 평가된다. 생태적 특성 고려 안 한 외래종, 인공시설물 등으로 조경사업으로 전락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천 복원 평가결과 보면 “9개의 하천 복원사업에서 하천의 형태 지수에서 불량 또는 매우 불량 등급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태하천이 저희가 선정을 하고 나서 준공이 되게 되면 한 5년 동안 사후관리를 시군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생태하천을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그 생태하천 준공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 기간 중에 생태복원의 효과를 갖다가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BOD 기준은 한 50~60% 정도 좋아졌고 그리고 생태계 회복, 다양한 생태계 종은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걸로다가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일부 하천의 경우 시군에서 관리가 안 되는 시군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외래종이라든가 이런 게 서식지가 좀 확대되는 사례도 일부 듣고 있습니다.

지금 BOD 말씀하셨는데요. 물이 오염된 정도 나타내는 지표 맞죠?

네.

예를 들어서 5㏙이라면 1ℓ 물에 한 5㎎ 정도의 산소가 있어야 유기물을 산화, 분해시켜 가지고 오염을 정화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5㏙ 넘으면 문제고 10㏙ 넘으면 악취가 심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출하신 자료 273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 전후 수질측정 결과 비교표 갖고 계십니까? 273페이지.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 보면 첫 페이지에 2021년도에 준공된 가평군의 달전천 같은 경우에 345억의 생태하천 복원 비용이 들었어요. 그런데 준공 전 2019년 2분기에 0.2㏙이던 것이 지금은, 준공 후에는 0.5에서 0.8로 늘어났다가 0.2로 떨어졌다가 다시 0.3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345억을 들인 효과가 있는 겁니까?

대부분이 효과라는 게 생태하천 수질이 2등급ㆍ3등급ㆍ4등급ㆍ5등급 이런 식으로 BOD 기준으로 수질이 안 좋은 하천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 복원을 하고 나면 수질의 개선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여기 가평군 같은 데는 원수 자체가 1급수입니다. 그러니까 1급수를 1급수 하천에 생태하천 복원을 했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지는 것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흥시 옥구천의 경우에도 39억이 투자됐는데요. 2021년 준공 전에 3.7이던 BOD가 준공 후에는 10.2로 늘어났어요. 악취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데이터가 지금 보면 1년을 평균 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또 강우 빈도에 따라서 수질이 그 강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튼 이 관계는 제가 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자세히 좀 검토해 보시고 특히 여기뿐만 아닙니다. 용인시 신갈천은 236억이 들었는데 2.9, 2.7 수준이던 것이 지금 3.7, 4.1 이렇게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리고 고양시 대장천도 55억이 들었는데요. 여기 2.0 수준이던 것이 2.7, 2.9로 오히려 준공 후에 더 늘어났고요. 준공 직후에는 4.7, 4.1 이렇게 해서 굉장히 수치가 나쁜 상태입니다. 이천시의 중리천도 120억을 투자했는데요. 3.2, 2.7 이런 수준이 6.3, 4.8 이렇게 오히려 준공 후에 더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파주시 금촌천도 260억을 들였는데요. 2.8, 5.1 이런 수준이 5.1, 4.0, 4.9 이렇게 늘어났고요. 준공 이후에도 오히려 9월 달에, 작년 9월에 2.5던 것이 지금 11월은 2.8로, 2.3은 4.3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준공 후에도 관리가 안 되고 준공 전후에 효과가 전혀 없는데 수백억씩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부 하천에 그렇게 나타난 것 같고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준공한 용인 공세천 등 19개 하천을 갖다가 수질을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준공 전, 생태하천 복원 전하고 후하고. 그랬더니 BOD 기준으로 평균 한 69%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또 서식 생물의 종 복원도 한 47종에서 100종이 넘는, 한 2배 이상 서식…….

물론 효과가 나타난 하천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한 사례는 들지 않고 잘못된 사례만 들었습니다마는 여전히 하여튼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수백억씩 들어가는 이 생태하천 사업이 좀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수질개선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요. 또 제가 자료요청한 친수공간에 관한 자료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친수공간 조성,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신규 추진 이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거는 지금 자료를 저희는 작성하고 있고요. 생태하천 복원 업무추진 지침, 환경부에서 발행한 지침을 보게 되면 운동시설ㆍ체육시설ㆍ골프장ㆍ파크골프장 이런 거는 실제로 거기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포함이 안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준공하고 나서, 일부 시군에서 그런 걸 시군 자체 비용으로 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례는 조사를 해 볼 거니까요, 조사가 되면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자원본부라고 해서 수자원만 관리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경기도 도민의 삶의 질 문제와 연관시켜서 위생환경뿐만 아니라 친수공간 조성에서 주민들의 어떤 휴식공간 내지는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차제에 그러면 그 제도를 개선할, 지침을 좀 개선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질, 생태하천 복원된 하천의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시설은 좀 확대해 달라. 그래서 환경부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세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

국비하고 도비ㆍ시비가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죠?

먼저 과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국가, 지방이양사무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비 50%, 시군비 50%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비가 50%인데 2026년까지는 국비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도비로 우선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국비로 다 보전받는 형태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고양시의 벽제천, 대장천 뭐 이렇게 수질개선 현장을 제가 간 적이 있는데요. 수십억, 우리는 좀 적게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하천 주변에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가 보면 체육시설도 없고 휴게시설도 없고 벤치 하나 없고 커피 하나 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천길을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좀 즐길 수 있는 거리도 같이 보완을 해야 되겠다. 또 더불어 아까 BOD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질관리는 악취가 날 정도는 돼서는 안 되잖아요. 5㏙ 넘지 않도록 많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수자원본부가 저희가 지난 도정질의와 또 여러 의견을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 회의를 열어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개정과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원관리지역 내의 주민 지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은 팔당호를 중심으로 해서 8개의 시군이 같이 있습니다. 그 8개의 시군이 팔당호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들, 그러니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확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에 대한 직접사업비입니다. 그전까지 지난 한 10여 년 이상 가구당 500만 원이라는 어떤 한도가 있었는데 그걸 1,000만 원으로 개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는 더 의미 있다고 보는데 주민들에 대한 간접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을의 도로라든지 마을에 있는 공간들을 개선하는 데 쓰였다면 이번에는 태양광발전, 특히 경기도에서 지금 탄소중립과 RE100과 관련해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한번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계속 고견을 주셨는데요. 어떤 규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하는 방향이 전반적인 주민을 공동체로 보고 그 부분에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이나 이런 식으로 간접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규제를 받던 분들한테는 체감이 작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임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을 늘리는 것 그다음에 직접 피해를 봤던 분들이 태양광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혹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팔당호를 관리하는 예산 중의 하나가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흔히 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낸 돈이죠. 이 금액이 2023년도만 해도 약 6,800억 원이고 경기도에서는 약 2,000억 원 이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지원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을 했었는데 저는 금번 간접지원사업에 태양광 사업을 넣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듯 경기도의 정책과 또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추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함에 있어서 마을과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좀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에너지협동조합과 같은 주민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관리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책에 대해서 신청하는 주민들이 많을 텐데요. 그에 따라서 우선순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그리고 특대 1권역ㆍ2권역층 이 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우선적인 순위를 줘 가지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팔당호 주변에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여러 생태공원들과 또 환경유역청에서 매입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토지들을 적극적으로 이 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결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유럽이나 다른 지역의 큰 도시들을 보면 건축도시 페스티벌이라는 어떤 축제를 엽니다. 그래서 유명한 건축가들이 건축, 시설물, 건축물이나 도시 인프라 시설을 제안하면 축제 기간 내에 그걸 직접 설치하고 또 장기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요. 저는 팔당호 주변으로도 태양광과 관련된 건축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그 선정된 작품을 직접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태양광이 너무 단일한, 너무 기능에 맞춰진 디자인만을 또 건축만을 하고 있는데요. 수자원본부에서 경기도의 탄소중립과 또 도시의 어메니티를 높일 수 있는, 도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태양광 건축물ㆍ시설물들이 들어와서 주민들도 즐기고 또 경기도의 여러 도민들도 관광으로 이 지역을 올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추진 가능하실까요?

일단 태양광 보급에 관해서는 저희가 21일 날 또다시 공문을 발송해서 많이 지원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규제로 인해서 조금조금씩 풀던 것들을 획기적인 방안으로 한번 검토하는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당연히 규제를 조금조금씩 푸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기왕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연환경, 자원과 함께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과 RE100이 결합되어 팔당호 주변이 재생에너지의 메카 또 이것이 하나의 기능만이 아니라 도시의 어떤 미관이라든지 미래 발전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정질의 이후 계속 후속조치를 통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내용들입니다. 팔당호 주변의 어민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두 번째는 팔당상수원 내 자생하고 있는 식물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팔당호는 특이하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다 보니 자생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관심을 갖는 식물은 연잎입니다. 연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연꽃, 연잎, 연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연의 면적을 보면 2018년도에 약 36만 ㎡에서 지금 현재는 77만, 그러니까 한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상수원의 전체 수형 면적으로 봤을 때 벌써 한 3.5%가 연의 자생지입니다. 연잎은 많은 도민들과 주민들한테 도시의, 팔당호의 미관을 살려주지만 이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썩게 됩니다. 썩게 되면서 오히려 수질을 악화할 수 있는 요인인 거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연잎을 여름 동안은 성장을 시키고 또 그것을 시민들이 다 즐기고 가을이 됐을 때 이거 연잎을 채취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주변으로는 여러 식당들이 있고 많은 도민들은 먹거리, 즐길거리를 찾아 팔당호를 옵니다. 만약에 팔당호에 자생하는 연잎을 활용해서 그러한 먹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지역의 재미있는, 흥미로운 상품을 만들어 주신다면 주민들의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팔당호에 대한 관리도 더 수준 높은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득 증대하고 관련이 직접 돼 있죠. 다만 연잎,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잎이 지거나 그러면 또 오염물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초를 제거하면서 마름을 비롯해서 수질오염과 관련돼 있는 식물들은 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연잎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소득 증대하고 특별한 상품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수질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변수로 두고 검토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가 지금까지는 그 무엇도 하지 못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삶부터 주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안에서도 작지만 의미 있는 해결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팔당호가 가진 어떤 자연적인 자원, 자연환경적인 자원이 경기도의 탄소중립과 연결돼서 생태의 메카이자 또 재생에너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민 간접사업 등 수자원본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우리 송용욱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또 오늘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또 팔당상수원 취수구역을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취수도 해 보고 품질검사하는 것도 해 보고 또 고생이 많은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우리 위원의 의무이자 권리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이니까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장 가서 현장 점검했을 때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해야 될 상황을 양해해 주시고요.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제부터인가, 꽤 오래전부터 저희가 이제 물을 사 먹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생수라고 통칭하고 있는 먹는 생수, 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의 기초 및 광역단체에 52개 먹는물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들이 소위 말해서 물 취수를 위해서 구멍을 뚫은 취수공이 한 137개, 한 140개 정도 있고 이 중에 경기도에서 업체는 13개, 취수공이 한 63개 정도, 업체는 한 25%이지만 취수공은 46%니까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게 경기도에 소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업체나 여기서 나오는 생수는 철저하게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본부장님, 그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먹는 물 업체들에서 어떤 문제나 관계에서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기준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고시하게 돼 있잖아요, 국민들의 알권리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로 환경부에서 고시하게 돼 있는데 저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고시하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러시죠? 가장 센 게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도 3개월 동안만 고시를,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 기타 경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그 정도로만 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저는 너무 공고하는 기간이 짧다 말씀을 드리고 또 먹는물관리법에서도 시ㆍ도지사도 같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 사실을 공표ㆍ공고를 안 하고 있다는 언론기사를 제가 접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공고 저희 합니다.

하시나요?

네.

어떤 절차를, 똑같이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하는 것처럼 공고를 하는데 근데 그 공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제가 이번에 먹는물관리법을 찾아보면 부적절한 게 적발이 되거나 그런 업체나 제품명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업체의 경영상의 문제 등을 위해서 그걸 좀 꺼리고 그런 사실을 공개했다는 언론을 접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 생수업체가 만들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생수업체에서도 제품이 좀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업체는 갑인데 갑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생수를 만들었는데 AㆍB 생수가 있어요, 브랜드가. 그런데 여기서 부적절하게 먹는물관리법에서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의 선택권 그다음에 안전과, 그런 안전한 권리를 위해서는 제품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줘야지 그 제품을 안 사 먹게 되는 건데 현재 언론에서 지적하고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그냥 업체만 지적을 한다. 그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언론보도 내용은 조금 오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네. 언론보도 내용은 아마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 조금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공표 내용에는 해당 업체, 제품명, 위반사항까지 그리고 처분내역까지 다 포함해서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그게 계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령을 담당하는 환경부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 먹는 분들은 이 공표 내용을 아주 유심히 보거나 공문을 찾아보거나 그러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표의 방법이나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건의도 하고 제도상 문제가 있다면 실제로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이런 거 해소를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공개청구에는 업체를 보호하는, 경영상 보호를 위해서 공개를 안 하신 것은 사실로 확인되시는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나 그런 차원에서도 공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공고했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지금 시한은 남아 있지 않겠지만 이거 제가 행감 질의를 끝나더라도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셨는지 샘플로 하나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제조업체, 제품명, 위반사항, 조치사항까지 해서 폐기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다 같이 포함돼서 공고가 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짧아서 도민들이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도 있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공고기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져 버리니까.

보이지가 않게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건 홈페이지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아예 그러면 공고한 게시글이 삭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서 안 보이게 되는 건가요?

삭제가 됩니다.

삭제를 한다?

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법으로 정해진, 3개월에서 한 달 정도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필요하다면 시기별로 건의를 하거나 도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법령에 알권리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면 건의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라고 언론에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촉되는 게 “제품명만 바꿔서 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도 일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뭐 어떻게…….

제품명을 바꾸는 거는 사실 업체들이 양심을 갖고 좀 해 줘야 되는 건데 동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제품의 동일성, 그러니까 취수공도 똑같고 취수의 방법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은데 다른 브랜딩을 해서 그걸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참 제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의 한계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먹는물관리법의 한계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손해를 보는 거는 국민,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유해물질들이 많이 포함돼서 제재도 받고 폐기명령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면 그게 다른 말로 속된 표현으로 하면 라벨갈이 한다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수자원본부, 특히 본부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들께서 좋은 사항을 머리를 맞대셔서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철저히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재나 규제나 강화시킬 수 있게 해서 그렇게 해서 경기도민들이 안전하게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부터 생수를 사 먹었는데 가장 그냥 좋은 거는 우리가 음수대가 다 공급이 많이 돼서 실내나 실외나 다양하게 먹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못 하고 있는 걸 아쉽게 생각하고 계속 공공음수대에 보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통계에 보면 상수도 관로 경기도에 보급률이 98%인데도 불구하고 누수율은 6.6%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많은데 이게 쭉 보니까 의정부시는 누수율이 0%더라고요. 그런데 안성은 21.4%, 포천은 16.6%, 연천은 36.4%. 이게 시군별로 이렇게 차이 나는 원인이 있습니까?

이건 관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먹는 분들이 집중해서 지역에 몰려 있으면 관로도 짧게 되고요. 그러면 관로로 흘러가는 압력도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지역이 넓은 지역에 많은 분이 살지 않고 뚝뚝 떨어져 있으면 일단 압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누수율이 생기게 됩니다.

도심지역은 누수율이 적은데 농촌지역은 많다고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30년이 넘고 보통 20년 되면 이제 많이 교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 세척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한번 파악을, 그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스마트 관망 관리하고 관 세척 두 가지 예산 집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스마트 관망 관리는 금년 말만 보더라도 예산안이 88억 5,300인데 집행은 105억 그다음에 관 세척은 50억 11인데 집행은 2억 2,000? 이게 관망 관리하고 관 세척하고 차이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스마트 관망은 기본적으로 관로가 깔려져 있을 때 유압이 계속 진행되다가 유압이 뚝 떨어지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긴 지역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찾아서 누수를 방지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관로가 훼손되거나 하면 그쪽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하수관로의 세척에 대해서는 오래된 지역은 침전물이 쌓이게 됩니다. 오래된 관로는 침전물이 쌓이게 되고 그 침전물이 수돗물로 흘러가면서 정수처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지역 관로 등에 대해서는 세척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 세척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어떤 이유죠?

관 세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후 관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정밀조사 용역을 2022년까지 진행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지역이나,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할지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게 21년, 22년도도 집행률이 낮거든요. 21년은 6억인데 3억 6,000, 22년은 22억인데 10억 이래서 이게 한번 나중에 예산을, 그거 한번 정확히 해서 원인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예산을 다시 조정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희 관련 과장하고 팀장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6페이지에 2024년도 중점추진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도랑 복원사업하고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방정수 고도화 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서, 지방정수장 고도화 사업은 2011년부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 추진사업이더라고요. 도랑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추진하는 겁니까?

일단 도랑은 하천이나 이런 쪽에 포함돼 있지 않고요. 소하천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랑 복원이 저번에 한번 용역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용역 다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 보면 “도랑 관리주체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고 복원을 하면 생태계가 복원돼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관리주체를 하게끔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법체계상 미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도랑이라는 것도 일단 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라는 것을 입안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거기에는 아예 정의도 나와 있어서 폭 5m 이내의 물길을 이제 도랑으로 지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획기적인 일인데 그럼으로써 이제 저희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는 일단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랑 복원사업이 경기도에서 아직 다른 시도에서 안 한 걸 획기적으로 하고 용역도 하고 그런 건데 맞습니다. 그걸 복원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시군하고 논의를 해서 이게 관리주체를 정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이 모든 도랑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도에서는 안 되고.

시군에서, 현장을 바로바로 접하는 게 시군이기 때문에 특히 도랑은 더 그렇습니다. 길이도 짧고 폭도 좁기 때문에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저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작년에도 불용액이 많은 것 같고 이게 민원 보면 서식동물 개체 수가 준 걸로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과도한 준설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인공 직강화 제방을 쌓거나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좀 개체 수가 준 것 같은데 아마 본부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한 거…….

주변에 동식물의 식생이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사기간이나 이런 쪽에는 약간 부작용이 나타날 순 있습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끝나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게 복원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을 하면서 중간에 공사기간이나 이런 때는 아무래도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뒤섞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마저도 좀 생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ㆍ감독을 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인공구조물 철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속 같은 것도 정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현장에 나가셔서 계속적 정비를 해 줬으면. 왜냐면…….

네, 직접 저도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요. 시기가 되면 계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작년에도 내가 하수 사용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시군별로 나아진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에 같이 부과를 하잖아요. 물론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시군에서 많이 주저한 것 같은데 한번 본부장님도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계속 투입하려고 그러면 재정으로 투입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화율을 시군별로 파악해서 현실화율이 낮은 데는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실화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하려고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나 이런 쪽은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보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현황이 돼 있는데 원래는 법 시행규칙에 보면 반기 1회 하게끔 돼 있는데 자료에는 한 번 한 걸로 돼 있어서, 이게 잘못된 거죠? 오타 난 거죠?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마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두 번씩 한 걸로 다 알고 계실 건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에는 그렇게 돼서 정리할 때 그런 것 같고. 513페이지부터 쭉 자료를 보면 저수조 청소를 하는데 12월 달에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많이 예정된 걸로 지금 일부 시군에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한 번 하고 9월 달에나 10월 달에 하잖아요. 그런데 12월이면 아무리 아파트다 하더라도 상당히 수온이 낮거든요. 그럼 12월에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청소하는 분들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지도ㆍ점검을 해서 우리가 12월 달 동절기 때는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12월 예정인 시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시군에서 저희가 규정 준수해서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1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미 알리고 있는데요.

잘 안 하죠?

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요즘 봄ㆍ가을이 없어지고 12월 달이 상당히 춥습니다. 저수조 청소하는 사람들 되게 추워요, 아무래도 그런 날은.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했습니다. 이따가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여기 모든 집행부는 다 남종에서 오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기 좋은 데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제 지역구라 암만해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서울양평고속도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질문을 했을 거라고 체크는 하셨을 겁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팔당상수원 보호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팔당상수원 관통 관련 유류ㆍ유독물 등 수송자동차 통행제한 필요여부 검토내역을 보면 통행제한도로 지정은 환경부장관이죠? 그다음에 통행제한 자동차 단속은 경찰청장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통행제한 대상 자동차는 유류, 유독물 등등이 돼 있고 위반 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돼 있어요, 그렇죠? 통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군용차량, 주민의 농약 운반 자동차, 통행증 발급 자동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상수원보호구역부터 통행제한도로, 통행 우회구간이 섹터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 세 군데가 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광주시의 2023년도에 보면 통행증 발급 건수가 15건, 남양주시는 9건, 양평군은 10건, 하남시는 없어요. 제로로 돼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광주가 도농복합지역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일 많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ㆍ적발 및 고발내역 최근 3년간 보면 저희 퇴촌면에도 돼 있어요, 태허정로에도 있고. 광주 퇴촌면 산수로에도 있고 다 있는데 건수가 2023년도 11건, 2022년도에 15건, 2021년도에 13건인데 건수는 그런데, 검문 건수는 이렇게 총 했어요. 그런데 위반 건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위반 건수가 없는 이유를 보니까 거의 다 빈 차다, 그렇죠?

네. 저희가 정해 놓은, 계속해서 안내도 하고 홍보문도 발송하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그렇게 위반하는 정도의 유류나 유독가스를 싣고 운행하는 차량이나 이런 걸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알고 여하튼 민원이 들어와서 하기 전까지는, 그 차가 몇 시에 어딜 통과한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지원 문제도 있고 또 인원 문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을 하면 합동단속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 경기도…….

경찰청하고요. 시군하고 같이 합니다.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나와서 하시죠?

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팔당은 말 그대로 생명의 물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안이 됐든 아니면 대안이 됐든 그 양평고속도로는 팔당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가 그 노선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 몰라서요.

그걸 아시는 과장님, 담당하시는 분 누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그게 1안이 되든 2안이 되든 팔당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안과 대안이 있는데 2개 다 통과를 합니다, 근접거리에서.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 거기에 어떤 단속을 하는 게 통행제한도로는 환경부장관, 통행 자동차는 경찰청장. 다 분산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원안이 됐든 대안이 됐든 일단 팔당상수원을 가로질러 간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을 위해 마실 물을 공급하는 팔당호에는 언제나 위험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보면 광주시나 양평군에서도 눈이 오거나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제설작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친환경으로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적정 비율로 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제설작업에는 염화칼슘이나 기타 제설제나 이런 게 포함이 되는데요. 기본, 특히 팔당지역이나 이런 쪽에 만약에 제설작업을 한다면 친환경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히 청소나 이런 걸 하면서 도로에서 나오는 비점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고속도로 설치나 도로 설치할 때 당연히 그 주관부서에서 관련 시설을 설치해서 비점오염물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히 기본이죠. 그런데 친환경 염화칼슘이 확보가 항상 많이 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쪽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항상 겨울에도 부족하지 않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일반 염화칼슘보다 한 1.5배에서 2배가 비싸다고 돼 있어요.

네, 비쌉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보가 항상 돼 있는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면 그냥 염화칼슘으로 뿌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소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지, 충분하게 확보를 항상 해 갖고 있는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동안 일반 염화칼슘을 써서 막 청소를 하거나 이런 케이스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절기 또 눈이 오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점검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그게 친환경 제설제 염화칼슘이 비싸다고 그래서 염화칼슘으로 뿌리는 거는 일단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확보가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올려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꼭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KD에서도 예비타당성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국가하천인 경안천 횡단교량인 퇴촌교는 교량 설치지점 하부지역이 경안천과 한강 합류부에 인접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류부에 광주ㆍ용인공동취수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공사 중 수질보호대책이 대단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그런 것도 연구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냐, 이렇게 이런 고속도로가 설치가 되면 이런 이런 문제가 발전이 되는데 과연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양평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많은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단 한 번도 수자원, 상수원 영향 건에 대해서 유류 및 유독물 운반차량 통행에 대한 기사는 한 번도 없으셨어요. 아니,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런 언급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자원본부에서 도지사님한테 보고한 “이런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될 수 있다, 여러 가지 통행 차량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나요?

일단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린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뜨거운 감자로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안이 맞다, 대안이 맞다 왈가불가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현장 정말, 어떤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를 제가 못 봤는데 그래서 만약에 차후라도 “이게 되면 원안이 됐든 대안이 됐든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적으로나 또 팔당호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도지사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대응하겠다는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꼭 도지사님한테 이런 이런 문제를,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를 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꼭 다시 한번 저희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우리 수질총량과장 김태수 과장님한테 잠깐, 그냥 앉으세요. 말씀드릴게요.

수질총량과장 김태수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 있잖아요. 설치하는 게 그게 다 국고보조 시설이에요, 그렇죠? 국고보조.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액이 돼 있어요. 얼마 감액이 돼 있죠?

감액……. 아, 워낙 신청은 많이 하는데요. 시군 아니, 국가에서도 재정이 그 수입이 들어오는 게 좀 적다 보니까 많이 잘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이게, 이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돼서……. (타임 벨 울림) 이거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구간을 특히 팔당 그쪽에는 더 확대해야 되고 더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물환경보전법에 상수원 영향권 통과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화가 법령으로 제정된 게 13년도 3월 21일 날 제정이 됐고요. 고시가 된 거는 16년 2월 12일 자에 돼서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설치하는 고속도로라든가 국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고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설치한 지방도라든가 시군에서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발생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우리 경기도의 도로를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가 설치한 지방도는 건설과, 건설본부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위한 차량을 지금 8대를 확보해 가지고요, 매일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서 이렇게 사이드로. 그래서 상당히 비점오염 저감을 하기 위해서 효과가 좋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도 그렇게 보면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건식 4대, 습식 4대. 그 습식 차량은 광동하수처리장에서 나와 있는 하수처리수를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액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자원본부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지사님께 그런 말씀을 제안해 주셔서 꼭 좀 거기에 대해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용인, 평택, 안성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6쪽을 보면 용인, 평택, 안성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사업 및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해 상생협력 민ㆍ관ㆍ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2019년 9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4년간 총 21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정책협의체, 실무협의회, 실무소협의회의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협의회는 그 구성이 일단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제부지사님 그다음에 용인ㆍ평택ㆍ안성시 부시장 그다음에 도의원 한 분 그다음에 시의원 세 분 그다음에 주민대표, 전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중요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상정 안건을 합의를 추진하는 정책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거나 특별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 열리게 됩니다. 실무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상정 안건이 어떻게 검토되고 조정할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이 부분을 정책협의회에서 위임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 단계의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각 시군의 국장 그다음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소협의회는 실제로 분기에 한 번 정도 열려서 이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물론 맨 위로 갈수록 합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무협의 쪽에 오면 실제로 시군의 필요성이나 하고 싶은 사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실무소협의회 같은 경우는 좀 자주 열리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심의, 안건 검토ㆍ조정, 합의사항 이행 확인 등의 업무를 논의한다고 했는데 협의체를 통해 결정되거나 해결된 사항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안건 협의를 해서 실무소협의회에서 안건이 나왔다는 것 자체 그다음에 의안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일단 소기의 성과라고 보고요. 일단 아시는 것처럼 평택호의 수질 등급을 3등급으로 30년까지 올리는 거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건협의회를 통해서 규제 합리화, 그러니까 안성이나 용인 같은 데는 사실 규제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합리화를 하는 거를 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정책협의회 횟수가 4년간에 세 번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도 안 한 거죠.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신규 안건을 합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의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극적으로 어떤 동일한 목표를 갖고 합의할 내용이 쉽게 도출되질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정책협의회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위촉되고 나서 한 번도 회의 개최가 안 됐어요. 이거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 현안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해당 지자체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인근 지자체의 반경 10㎞ 내 공장 설립을 제한받게 되는데 특히 안성의 경우에 1979년도에 평택에 위치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44년간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도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저희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실무적으로는 대처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협의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협의체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시는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외에도 경기도가 주관하여 체결한 SK하이닉스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산단 폐수로 인한 안성 고삼호수의 수질 악화 문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와 전력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당 시가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기도가 뒷짐만 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자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그럴 때일수록 도가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하수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살펴보면 하수관로의 신설ㆍ개량 및 노후 관로 정밀조사를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고양시 등 30개 시군 123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3년도 사업비를 보면 2,938억 원 중에서 국비가 1,764억 원, 도비가 14억 원, 시군비가 1,160억 원으로 도비는 0.47%밖에 부담을 안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대비 도비 지원이 0.4%에 불과한데 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그동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비가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23년도부터 도비도 20%를 넣고 있고요. 국비 60, 도비 20 그다음에 시군비 20 이렇게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선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76쪽을 보면 노후 하수관 및 상수관 교체 공사지역 및 현황 자료가 있는데 지역별로 사업별 편차가 심합니다. 특히 상수관 교체사업의 경우에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57건인데 반해 양주시는 2건에 불과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노후 관로는 기본적으로 오래되면 당연히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화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노후 관로가 많은 지역이 있고요. 그 부분에 중점을 두는 시군이 좀 있습니다. 양주나 이런 쪽은 과거에 신도시 전에 했던 지역은 노후 관로가 있는데 신도시가 된 쪽은 노후 관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870건 중에 경기도가 18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확인된 주요내용으로는 하수관 손상이 396건 45.1%, 다짐(되메우기) 불량이 150건에 17.4%, 굴착공사 부실이 52건에 5.9%, 기타 매설물 손상이 45건에 5.1%, 상수관 손상이 32건에 3.6%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하수관은 2021년 기준으로 해서 3만 3,120㎞인데 이 중 30년 이상 노후된 관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신문 보도자료에 따르면 하수관에 대한 정확한 연도 정보가 없는 하수관이 전체 하수관의 3분의 1인 1만 302㎞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그 통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싱크홀 발생은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노후 상수관의 전면 교체가 시급한데 노후 상수관 교체에 들어가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현재 속도대로 한다면 1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도심지역은 노후 관로가 꽤나 있는데요. 이게 노후 관로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면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도로를 차단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좀 노후 관로에 대해서는 지반침하 문제부터 수질 문제까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수율을 감안하면 생산원가 대비 연간 870억 정도의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누수율을 줄이는 게 매우 시급한데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노후 상수관으로 인한 누수, 파손으로 인한 싱크홀 발생 등 노후 관로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후 관로의 신속한 교체를 위한 추진방안을 적극 마련하시고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자료 신청한 게 하나도 안 와서, 송탄정수장 주변 상황도는 그냥 출력만 해 주시면 되는 건데 아직도 안 왔네요, 아무것도. 일단 자료 없이 하겠습니다. 자료 안 왔으니까 더 따질…….

빨리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뒤에 오늘 행감 준비해 가지고 오신 분들, 이번에 제가 질의하는 건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정책적인 부분을 좀 제가 따져보려고 하는 거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변경 이런 건 최종적으로 누구 권한인가요?

기본적으로 환경부의 권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경부.

아니, 그 앞에. 그러면 도지사의 역할은 뭔가요?

일단 도지사는 환경부에서 지정이나 보호ㆍ해제할 때 협의를 저희 쪽에 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그 답변이 맞나요? (수자원본부장, 자료 확인 중)

네, 답변이 맞습니다, 위원님.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변경계획이나 이런 쪽을 시도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지정해 주는 것. 구역 지정. 좋습니다. 도지사의 역할이 크죠?

네, 지정할 때는 큽니다.

지정할 때 도지사의 역할이죠. 어디 어디 어디서부터 이렇게 구역 지정하는 거.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저는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그거 처음에 발표됐을 때…….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됐습니다, 그냥. 저기, 원장님하고만 얘기할게요. 발표됐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도대체 대책이 만들어질까. 물론 현 정부에서는 국가 미래를 반도체에다 걸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큰 산단이 들어오게 되면 전력공급 문제가 있는 거고 공업용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력공급 문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5GW 또 중간에 7GW, 지금은 9GW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거 다 경기도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담당 국장님하고 이 얘기를 좀 했었어요, 딱 이 자리에서 이렇게. 대책이 있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경기도가 다 뒤집어써야 될 문제, 이거 나중에 진행되면 RE100이고 뭐고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7GW면 원자력발전소가 7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냥 단순 수치로 따져봐도요. 그래서 RE100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이걸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가져가야지 왜 자꾸 그 사업에서 패싱당하고 논의구조에서 빠지냐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우리는 패싱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지금도 패싱당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라고 보는 거고. 전기 문제는 여기서 논할 건 아니니까, 전력 부분은. 용수 문제만, 공업용수 문제만 얘기 좀 해 보시자고요. 이거 지금 남사 반도체 산단 들어오면 1일 어느 정도 공업용수가 필요한 걸로 알고 계시나요?

65만 t 정도.

65만 t. 요즘에 최근에는 또 78만 t, 정확하게 78만 8,000t 정도 나왔죠?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왜 공업용수가 많이 필요하신지 아십니까?

세척이나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물이 상당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큰 공단이 들어오고 그 배후도시 들어오니까 물 사용량이 많아질 거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반도체는 특별히 세척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공업용수를 나눌 때 보통 일반수하고 순수하고 초순수 세 가지 나누죠?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네.

반도체는 특별히 초순수가 필요한 거고 초순수라는 거가 정말 수소와 산소만 남은 모든 물질이 제거된 그런 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드는 거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는 물 없으면 못 만드는 사업인 겁니다.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TV에서 보면 왜 이렇게 CD만한 동그란 기판 하나 나오잖아요, 웨이퍼라는 거. 그 웨이퍼 동그란 판 하나를 세척하는 데 초순수가 1t 정도 들어간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일반 물을 갖다 끌어다가 그 초순수 1t을 만들려면 20개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가는지는 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초순수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물 문제를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대만의 어디였어요, 거기? TMSC인가.

TSMC.

그렇죠? 거기가 대만에 가뭄이 와서 폐업할 뻔했었잖아요. 문 닫을 뻔했었잖아요. 물 없으면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문제점이 한 세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공업용수를 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지금 팔당물을 당겨쓰느냐 화천댐 물을 갖다 쓰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업용수 양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거리가 가깝다는 거 또는 걸쳐 있다라는 거 그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인근 지자체의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로 인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인 거고. 용인ㆍ평택ㆍ안성이 물전쟁 삼국지 벌어질 상황인 건데 제가 아까 이 상수원보호구역 상황도를 요청드린 게 그냥 이것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남사 국가산업단지가 어디에 들어오나요? 상수원보호구역에 걸치게 되나요, 아니면 공장설립 제한지역에 들어오나요, 공장설립 승인지역에 들어오나요?

공장설립 승인지역입니다.

승인지역에만 들어오나요, 제한지역에는 안 들어오고?

네, 일단 현재…….

현재 계획으로는?

네.

어쨌든 상수원보호구역과 설립 제한지역, 설립 승인지역 이렇게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하는 거가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질의를 드린 게 뭐냐 하면 이거 지정을 누가 하느냐. 최종적으로는 도지사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네, 시군에서 이제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고 환경부랑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어떻게 변경할 건가 해제할 건가 줄일 건가 이런 것들은 도지사 권한인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거 나중에 누가 뒤집어쓰는 거예요? 경기도지사가 이거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책임, 정무적 책임ㆍ정치적 책임ㆍ행정적 책임 다 지는 거고 이 피해는 경기도민들이 입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력 공급망도 내가 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책 있어요? 용수 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그다음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그 인근에 걸치게 돼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줄여야 돼. 이런 상황인데 경기도가 그거에 대한 대책 갖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정된 것도 없고 선도 그어야 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그러면 그때 가서 하실 건가요?

중간중간에 저희…….

이거 정부랑 논의하나요, 경기도가?

네.

어디 가서 논의하나요? 자, 그 과정에서도 제가 볼 때는 죄송한데 경기도가 또 패싱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깊게 논의의 구조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하나 더 말씀, 제가 뭐 무시하려고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도지사님 하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본부장님이 책임질 문제나 본부에 계신 분들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청을 이끄는 수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 거거든요. 이거 경기도 안에서 벌어지는 거고 나중에 인근 지자체끼리 전쟁이 나게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구용역 자료 2건 있었잖아요, 진위ㆍ안성천,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이게 2020년도에 완료됐잖아요?

네.

여기에 이런 것들을 예측을 못 했죠? 이게 2023년도에 발표된 거니까.

네.

그러면 이게 8억 6,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 용역인데 이게 이제 무용지물이 된 거네요? 완벽하게 무용지물이 됐다고 그러면 좀 억울하시겠지만. 이게 2건에 14억이나 들어갔는데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이 됐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요청을 했던 거고. 아니, 책 2권 만드는 데 도비 14억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측도 못 했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럼 상임위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저희 위원들은. “예전에 당신이 도의원 되기 전에 만든 용역서니까 알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본부장님한테 책임 묻는 거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가서 보고를 하세요, 도지사한테. 이런 상황이 있고 심각한 상황이다. 국감에서도 도지사님이 가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 답변만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점점점 심각해질 것이고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원들은 계속 말씀, 얘기를 할 수뿐이 없어요. 나중에는 예산 문제까지 결부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꼭 보고하시고 행감위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 심각한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해 달라,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십시오. 저희 상임위에서도 힘닿는 것, 되는 만큼 힘 실어드릴 테니까요. (타임 벨 울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나중에 심각해진 다음에 하지 마시고.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거 뭐예요? 얘기하세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저거 답변 듣겠습니다.

일단 수자원 쪽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거 관련해서는 반도체 관련 부서에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수자원 쪽은…….

무슨 물관리를 반도체에서 해요, 아이 참. 답답한 말씀하지 마시고요.

부서에서 저희 쪽에 항상 저걸 협의를 하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아니, 물 정책이 얼마나 복잡한 건데 반도체 부서에서 그거를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수자원본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 규모가 어느 정도, 그냥 몇 배 차이다, 쉽게 얘기하면, 대충.

그거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원수로 따지면 그 배수를…….

한 100배 많아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러니까 아까 이 물 정책을 어디 뭐 반도체 부서에서 한다 그거 되도 않는 얘기고 대책 나올 수도 없고요. 제가 이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현재 초순수 핵심기술 설계ㆍ시공은 70%까지만 개발이 진척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엔 설계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수자원공사와 초순수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수자원공사도 초순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할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수자원본부도 이 건에 대해서 이게 무슨 반도체의 문제니까 반도체과에서 할 거다. 그거는 저는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기도 집행부 전체의 한계, 정무팀의 한계 이런 게 많이 보이는 상황인 건데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서 강하게 얘기하십시오, 행감에서 이렇게 문제 지적됐다라고. 행감이야 10분짜리 질의니까 이렇게뿐이 질의를 못 하는데 이거 나중에 위원들이 나가서 자기 정책 발표하고 이 부분에서 비판하게 되면 일이 점점 커집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문병근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와 관련해서 수질이라든지 전반적인 관리를 지금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팔당호 평상시에 상수원으로서의 수질농도가 어떻게 나오나요?

지금 BOD 같은 경우 대표적인 측정치가 되겠는데요. 지금 1에서 1.0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고요. 여름철이 되면 팔당호에 녹조현상이 몇 번이나 일어나요?

최근에 녹조현상은 3년 내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녹조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청소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통해서 3년 내에 녹조현상은 없었고요. 여름철에는 더 좋아져서 1 이하로 BOD가 내려갈 경우도 많습니다.

내려가요? 그런데 여름철에 녹조현상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상류층에 있는 댐들에서 쓰레기, 기타 우리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오염물질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평상시하고 비교하면 BOD 수치가 많이 올라가죠?

그게 팔당호로 와서 바로 머물면 BOD 수치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역시 팔당호에서도 또 흘러내려가는 유수량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안 좋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쓰레기는 바로바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오래 머물지 않도록 홍수위 때는 다 방류량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팔당호에, 가끔 방송에 보면 호수들의 홍수 때 쓰레기들이 주변에서 몰려들어와 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하신다고 그랬는데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고 적체돼 있어서 방송에 여러 번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팔당호 안에서는 특별한 물질이 없기 때문에 스티로폴이나 이런 게 떠내려오는 경우에는 금방 가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신고나 이런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고요. 대신 저희는 우기나 이럴 때는 매일 한 200t 이상씩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그게 장기간 체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미관상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저희는 오염물질이 퍼지지 않도록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팔당호가 우리 수도권 상수원을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 31개 시군에는 물론 다 공급이 될 걸로 생각하고요. 물론 다 되고 있죠, 지금 현재?

네, 다 되고 있고요. 연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임진강을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권 외 공급하는 데도 있어요?

서울, 인천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 인천도 포함돼 있어요? 물을 공급할 때 당시에 각 지자체의 수량 계산을 지자체에서 제출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측정을 해 주는 거예요?

사용 수량을 말씀하시는…….

네.

사용 수량은 기본적으로 수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틀었을 때 전반적으로 시간별로 보통 추산이 됩니다. 추산이 돼서 각각의 수요는 저희가 전부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각 시군이나 시도별로 추산된 양을 갖고서 그 추산된 양으로 배분을 해 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추산된 양으로 배분하고 거기에 대한, 물세라고 그러나요?

네, 수도요금…….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거죠?

네, 수도요금은 상수도 사업자가 시군입니다. 시군에서 수도요금을 결정하게 되고요. 각각 시군마다 수도요금의 차이는 그래서 좀 발생을 합니다, 관로의 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물산업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될 건지 그 관계도 좀 애매모호하고요. 또 우리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이 물산업은 어떤 것을 가지고 물산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행정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물산업은 한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물산업 관련해서 제품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생수겠죠. 그런 업체들이 한 71% 정도 차지하고요. 물산업 관련해서 물을 이용해서 건설에 적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한다든가 이럴 때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 이런 쪽에 활용하는 퍼센티지가 한 19%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운영 및 정압이 한 7% 그다음에 설계 및 엔지니어링, 이건 엔지니어링하고 구분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 물을 이용한 엔지니어링 산업도 일단 광범위한 범위에서는 물산업으로 포함됩니다. 그게 한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수산업이 76%를 차지한다고…….

71%.

71%를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습니까? 서울 보면 아리수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경기도에도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 육성하시는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어떤 먹는 물에 대한 대표 브랜딩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돼 있지는 않고 시군별로 업체는 꽤나 있어서 연천이나 이런 데는 동원F&B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는 시군을 대표하는 광명 구름산水, 평택의 물, 상록水 이런 식으로 시군에서 브랜딩을 일부 진행한 데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광범위하게 브랜딩이 성공해서 먹는 물로 이렇게 상품화가 아주 잘 됐다고 할 수는 없는 브랜딩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계설비에 가까운 이런 데를, 소재ㆍ부품ㆍ장비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물산업이라고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또 산업분류 기준표에도 보면 그게 물하고 연관성을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요. 이게 기계설비 또는 플랜트 뭐 이렇게 분류를 시키지. 그런데 본 위원 판단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딱히 육성할 만한 사업이 없다 보니까 억지로 꿰맞춰서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좀 더 의심한다면 특정 업체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지원된 업체들 있잖아요.

네.

업체들 자료를 좀 주세요, 명단하고, 회사명이라든지.

네, 알겠습니다.

더 저기한다면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 분류코드라든가 이런 것들, 사업자등록증이면 더 좋겠고요.

가능한 자료는 전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해외진출, 홍보 분야에 대해서도 2억 5,000만 원을 썼어요, 11개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교육ㆍ홍보 분야로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기술을 해 놨는데 그다음에 보면 또 이게 뭐 수출컨설팅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게 예산이 별도로 다 해 가지고, 수출상담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각의 예산을 집행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편하게 사용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 지역구 곳곳에는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아서 수돗물을 마음 놓고 못 쓰는 지역이 아직도 있습니다. 해서 상수도 분야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8쪽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도 상수도 분야 도비 보조사업 추진계획 내용에 지원대상과 규모를 구체적으 해서 적어놓으셨는데 급수취약지구 상수도시설 확충 부분을 확인해 보면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또는 마을에 광역 및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소규모 수도시설을 식ㆍ용수로 사용하는 중에 있으며 수질 오염 및 원수 고갈 등으로 인해 지방상수도 전환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광역 및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다. 두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 중. 세 번째, 수질오염 및 원수 고갈이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기준은 경기도 자체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한 건지. 어디에 근거로 해서 한 건가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만든 겁니다. 경기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든 겁니다.

경기도에서요?

네.

그럼 매년 시군에 수요조사를 한 후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통보를 하는 방식인데 보통 시군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신청이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도비로 92억을 신청했었고요. 시군에서 신청한 금액이 92억이고요. 그중에서 2024년도에 반영한 게 도비는 34억 2,9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4년 기준으로 31개 시군이 접수된 게 한 80억 정도의 규모 예산으로 신청된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지금 급수취약시설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저희가 취합한 것은 한 92억 9,300만 원 정도입니다. 도비가 그렇습니다. 시군비는 또 별도로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저한테 자료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 중인 곳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보다 편의성 및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건에 들어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조건을 다 만족하기 어려운 곳도 많은데 그런 곳들은 취약지역이고 지하수 문제가 생길 때 대체할 수 있는 물 공급 방안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이런 소외지역에 물 공급 방안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계신 건지 궁금도 합니다. 알고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는 수요가 조금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혜택을 못 받는 데는 조금 많지 않은 인원이 있거나 그냥 가구당으로 독립돼 있거나 이런 경우는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확인을 해서 시에서 그 급수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과소 인원이라도 급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더 급한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는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건 도비 차원에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먼저 보고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 좀 이따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군의 신청 규모를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그러면 24년도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24년도 예산은 전체 도비 34억 2,900만 원이고요. 시군비는 79억 9,8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면 우리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알지만 수돗물 미공급 지역은 절대적으로 상수도가 깔리지 않는 곳이 많으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제가 좀 작년에 여쭤봤던 게 있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안심비상벨,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자원본부장, 자료 확인 중) 본부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과장님 통해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수질총량과장 김태수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까지 비상벨 추진 현황은 경기도 내 공중화장실이 1만 1,500개소인데요. 작년 12월 말까지 설치 개수가 3,002개고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9,000만 원을 더 확보해 주셔 가지고 올해 사업이 487개소인가 더 추가하게 되면 연말 되면 4,053개소가 됩니다. 전체 공중화장실 대비 비상벨 설치비율은 35%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어쨌든 증가 추세네요, 그렇죠? 그건 아무래도 좋은 건데요.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걸 보면 1월 23일,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비상벨 운영 결과 가동 건수가 819건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상황이 9건 그리고 장난ㆍ오 신고가 810건. 이거 왜 이런 거죠?

저도 그래서 비상벨 설치한 장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게 되면 비상벨 설치한 거를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눌러보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서 눌러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장난으로다가 눌러놓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실제로 보면 거기 현장에 출동해서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보안요원이 출동하면 없는 상태고요. 위험상황이 벌어져서 누른 게 아니고 그냥 장난으로 누르는 게 거의 80~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지금 저희는 비상벨 설치의 연계를 이 인근 경찰서로다가 연계하게끔 이렇게 방침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실제로 현장출동 나가보면 장난전화가, 장난으로 누르는 게 많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자기네들한테 연계를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공문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설치하는 게 만일에 대비를 해 가지고 1년에 몇 건 발생되는 살인사건이라든가 이렇게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어떤 거에 더 가치를 두고 추진해야 될 건지 이게 지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게 지금 정말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효과로서 그냥 설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찰을 하게 되면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것 역시 화장실에 안전벨이 설치돼 있다라는 부분이 시각적으로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예방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클릭을 했었을 때 이렇게 오류가 많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출동을 했었는데 “하지 마라. 우리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걸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3항에 보면 허위신고에 대한 저기가 있긴, 처벌이 있긴 있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나가 보면 실제로 눌러놓고 어디, 누른 사람이 현장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경범죄 처벌법이 있어 가지고 걸리면 6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처벌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는 게요. 사실은 이게, 경찰이 지역마다 다르지만 경찰 1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죄 예방에 대한 부분들은 그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경범죄 자체가 아예 신경을 안 쓰실 거라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안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사업비만 가지고 늘려서 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들어보니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작년 조치결과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좀 너무나 미흡한 게요. 지금 제가, 아마 작년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쪽에 보안업체가 출동을 하냐, 경찰이 출동을 해야지라고 해서 “출동이 가능하도록 업무협의를 하겠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완료가 돼 있는 게 534개소 중에서 504개소는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 1개 시에서 그렇게 하면 30개 소가 되겠네요, 이 기준으로 따지면. 거기서는…….

그거는 31개 시군 중에서 1개 시군을 말, 저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1개의 시군인데 534개소 중에서 504개소가 경찰 출동이니까 1개 시에 30개소가 빠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그 자료는 제출하는 기한이 있어 가지고 과거에…….

그러니까 그 자료상,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지금에 비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 따르면 경찰이 출동하도록 업무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협의가 된 거예요?

네, 지금 협의를, 공문을 수차례에 걸쳐서 한 서너 번은 아마 인근 경찰서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수원시가 경찰서에 연계가 안 됐었는데 올해에는 경찰서에 연계돼 가지고 수원에서도 출동하는 걸로 돼 있고요. 다만 올해 사업하는 사업, 올해 2023년도에 추가로 사업하는 사업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 있는 경찰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다고 시군에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도 애매하고 지금 설치된 곳도 더 이상 출동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좀 될 수 있으면,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게 실제로 이 인근 시군에서 먼저 초동으로다가 한번 확인해서 진짜 범죄하고 연관돼 있는 그런 상황이면 자기들한테 연락을 해 주고 초창기부터 아예 경찰에서 바로 연결되게끔 이렇게 했으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점점점 애매해지는데요, 제 생각도. 제가 봤을 때 이거 전체적으로 다 새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수만 늘린다고 그냥 협조를 다 했다라고 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장난ㆍ오 신고가 너무 심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대책하고 그리고 출동했을 때 결과적으로 “니네가 먼저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를 불러라.”라고 말씀하신 거랑 똑같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런데 경찰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출동하면 아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일리가 있고요. 또 이거를 설치를 안 하자니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법에 보면 행정안전, 행안부에서 올 7월 달에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비상벨 설치를 시장ㆍ군수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법률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그 출동이 지금 보안업체하고 경찰로 아직은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100% 다 경찰은 아닌 거죠?

거의 경찰이 연결돼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분들이, 당연히 경찰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담당할 수 있는 고유업무도 있고 또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실제로 너무 힘들다는, 이렇게 인근 경찰 안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는 상황입니다.

그건 맞죠. 그러니까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쪽 다 답변들이나 의견이야 있겠지만 이 장난ㆍ오 신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저희도 시민들의 의식이 좀 저기 하는 건데 그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그거 누르게 되면, 잘못 누르면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그런 취지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비된다고 그게 될 게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결과적으로 이 장난ㆍ오 신고에 대한 부분들, 이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왜냐하면 경찰들도 바쁘신데 사실은 이게 오 신고가 많다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시겠죠. 저희도 어차피 또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것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제 다 끝났고요. 다음은 보충ㆍ추가질의인데요. 보충ㆍ추가질의도 합쳐서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해 주신 순서대로 유호준 위원님 보충ㆍ추가질의 좀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양주 유호준입니다. 오전에 하던 대로 방류수 얘기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처리수로 인해서 2016년에 이천 전뜰천을 농업용수로 이용했던 벼농사 피해가 엄청났다라는 항의들이 있었습니다. 또 생태계도 그렇습니다. 또 수질 온도를 최하 17도 유지를 약속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주변에 안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겠죠, 아무래도 실제 수온과 차이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습기와 더불어서 일사량 부족과 병충해 유발 이런 것 때문에 수생태계와 식물 생태계가 완전 엉망이 됐다. 이런 의견들이 환경단체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도민들에게 그 방류수의 수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방류 오폐수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기업에서는 뭐라고 하냐, “수달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달이 1급수에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3급수인 안성천에서도 수달은 서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경기도가, 이 경기도수자원본부가 도민들 편에 서서 이 반도체 방류 오폐수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기업들 눈치 보면서 적극적으로 도민들의 의문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경기도가 이 도민들 편에 서서 방류 오폐수 성분과 수질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농업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도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피해보상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수자원본부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이 입장에 대해서 수자원본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어떤 특정 업체나 기업 그다음에 산업에서 발생하는 방류나 오수도 기본적으로 상수원이나 그다음에 농업용수나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 당연히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가 안 되고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그 물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SK하이닉스 모니터링위원회라고 해서 지도ㆍ점검기관은 환경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 1회 자가측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표하는 내용은 이렇게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발표되지는 않습니다. 도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수온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온이 높다는 건 일단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정 수온이나, 계절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

계절별로 다른데 그 일대에 안개가 계속 피어난다는 말은 그 방류되는 수온, 방류되는 물의 수온과 실제 하천의 수온은 다르다는 얘기를 의미하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받는 피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수자원본부가 다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경기도 어느 부서든, 수자원본부랑 환경부서든 경제부서든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일단 안개나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단이 있습니다만 냉각시설 같은 걸 운영하기 때문에 더 발생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자원본부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고 하면 관련 부서 아니면 관련 기관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도 거기에서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역할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대만의 TSMC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배출 오폐수가 15% 이하로 좀 줄었어요. 그리고 지역농산물 같은 경우는 전량 구매를 해서 이 공업용수에 대한 일을 좀 해결도 하고 또 동시에 지역 농민들과의 갈등 해결에도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도내 기업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질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한천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방류수 수질 등급이 3등급이에요. 안성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건 4등급이고 그런데 한천의 수질 등급이 2등급이고 안성천은 3등급이에요. 쉽게 말하면 각 하천의 수질 수준에 미달하는 방류 오폐수가 지속적으로 방류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아니, 그런데 지금 잘은 모르겠더라도 그런 자료는 취합은 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오폐수에 포함되는 세정에 이용하는, 지금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도 했는데 염산이나 암모늄, 황산, 인산, 불산 등이 배출될 때는 암모니아태 질소, 황산염, 나트륨, 칼슘 등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게 농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반도체 에칭이나 식각에 사용되는 불소나 구리로 인한 생태계 독성 문제도 있고요. 특히 생태독성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가뭄이 가끔 경기도도 오잖아요,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그땐 농도가 더 짙어질 거 아니에요? 물의 양이 줄어드는데 배출량은 똑같으니까.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셨는지 질문드리고 알고 계셨으면 그 수질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취한 조치라든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나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정책적인 판단과 혹시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안성천, 한천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협약서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방류수 안전성을 위해서 온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질, 수온 전체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모니터링하고 가능하다 그러면 빨리 개입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협약된 협약내용을 저도 나중에 좀 공유해 주면 좋겠는데 현행 규정상은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도민들의 수용이 조금 낮다. 이게 이렇게 해도 되냐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은 취수장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내 취수시점으로부터 반경 7㎞ 이내는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고 7㎞에서 10㎞까지는 일부 친환경시설에 한해서 설립이 가능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개발부지의 17% 정도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부지 자체가 평택 상수원 취수장의 상류에 있어요. 전체라고, 부지가 그렇게 있는데. 이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기업들의 공장을 지어주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수자원본부 입장에서 도민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고르게 누리는 더 나은 물복지 실현을 위해서, 그 관점에서 판단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상수원, 지금 취수장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취수장 자체에 대해서 취수장을 없앤다, 아니면 유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한테 협의하거나 관련 사항이 진행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어떤 기업이나 이런 쪽을 위해서 취수장을 없앤다. 이렇게 그냥 비약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취수장이 없어도 가능하다면 또 별개의 문제로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부장님이 답하신 거 가장 많은 내용들이 “검토하겠다.” 혹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아뇨, 그건 본부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얘기고 분명한 것은 의견은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들이 물어볼 때 이런 의견이, 수자원본부는 극단적으로 보면 “환경부나 다른 부서에서 정해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른 시일 내에 입장을 준비해서 저희한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용인시에서 삼성반도체 오폐수 방류 입구에 대규모 정수시설을 갖추고 정화시설을 갖춰서 1급수에 해당하는 수질을 만들어서 방류하면 됩니다. 어떤 논리인지는 이해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좀 제안드리고요. 시간이 짧게 남아서 이거는 제가 전달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반도체 용수 관련해서 40% 정도의 재사용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 계획이 2030년까지 70%까지 재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대부분이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도입을 해서 재사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라 저는 큰 의미는 없다. 이게 정말 기술이나 이런 거의 혁신보다는 싼값에 막아보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대만 TSMC의 경우에는 공업용수 재사용률이 84% 정도고 마이크로는 30년까지 100%까지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내 삼성전자는 이런 환경 우선, 책임경영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저는 도내의 반도체 회사들이 용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압박이나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 기술혁신을 통한 이런 재사용률을 높이는 것이 결국 우리 도민들이 써야 하는 수량을 조금 더 아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관련해서 수자원본부가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해서 이런 의견들을 꼭 전달할 수 있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비점오염 저감 관련해서 질문과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비점오염의 저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어딘가에서 오염물질이 나온다라는, 특정된 점에서 나올 때는 이미 수자원본부에서도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면에 비점오염,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죠. 도로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의 기술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또 사업과 예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지역 광주의 상수원보호구역은 도로가 필요해서 도로를 늘리려고 해도 도로 폭이 좁아서 확장시키려고 해도, 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를 넓히려고 해도, 보행로를 만들려고 해도 환경부에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비점오염원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점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비점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하고 확인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유역청 보고해 주신 예산을 보면 21년도부터 9.5억에서 22년도에는 14억 그리고 23년도에는 36.5억으로 증가를 했고 실지급액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23년도 수자원본부의 예산만 봐도 57.9억이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습지를 만들고 저류시설을 만들고 여과형 시설을 만들죠.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여과형 시설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의 비점오염 저감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맞습니다.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또 나중에 시설물을 바꾸는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과형 시설이 왜 고장이 많냐 하면 도로 위에 발생하는 여러 이물질, 타이어에서 나오는 이물질이라든지 모래 뭐 그러한 이물질로 인해서 막히게 되고 그러면 그걸 고치는 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망가진 상태에서는 사실 비점오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에 제안드렸던 것은 도로청소차량에 대한 도입이었습니다. 도로청소차는 도로에 있는 지저분한 물질을 개선해서 수질도 개선하지만 우리 도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청소차량을 친환경 수소차로 전환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도로청소차량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이점은 사용 용수 그러니까 청소에 쓰는 물을 하수처리 재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국내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16.1%, 21년도 기준입니다. 매년 한 1%씩 증가하고 있는데 30년도에 저희 목표는 34%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재이용수를 활용할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것을 도로청소차량에 같이 결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도로청소차량의 운영주체는 기초단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수자원본부에서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희 상수원보호구역,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라도 수자원본부가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투입하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을 넘어서서 클린&쿨링로드 사업입니다. 이미 도시에서는 도시의 열섬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수질에서도 더 관리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하수처리 재이용수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새로 경기도에 만들어지는 도로 그리고 우리가 3기 신도시 등 신도시들을 만들 때 이럴 때는 적어도 이 클린&쿨링로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도로를 관리하는 청소차는 친환경 수소차를 활용하는 방법을 수자원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는 일부 도입을 해서 도로청소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하고도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광주시처럼 재원이 부족한 데는 건설본부나 이런 쪽에 협조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어제 경기보건환경연구원 행감을 진행했는데 특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연구원 내의 물환경연구부서에서 6건의 물환경 관련된, 물산업 관련된, 물기술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고 굉장히 수자원본부와 그리고 기업의 기술이전하는 것에 의미 있는 결과들이었습니다. 가령 연구 제목이 도내 하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특성에 대한 연구였고요.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8건의 물기술을 기술이전했었는데 예를 들면 그 기술 중에 하나가 하폐수 색도 제거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듯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물관리 관련된 연구도 지속하고 있고 또 기술이전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수자원본부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통합적인 물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눠져 있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통합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물관리 정책이 부재했고 부처 간의 중복업무도 있었고요. 그리고 과잉투자 및 비효율성에 대한 이유로 18년도에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이 공포가 되고 22년도에는 환경부로 일원화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경기도는 수자원본부, 건설본부 등등의 부서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통합화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통합과 분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또 전문성을 길러야 되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한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바로 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물관리에 있어서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도 그 통합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물관리를 할 수 있게 통합을 검토해 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통합을 이야기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경안천과 팔당호가 만나는 부분에 준설에 대한 요구를 드렸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을 수렴해 보면 결국에는 광주시 하천과에서 지금 준비 중인 경안천 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더라고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저희 물관리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본부에서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물관리일원화 조직개편이나 이런 관련 사항이 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통합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수자원 관련돼서 규제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기술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나가자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도 지금까지 해 왔던,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열심히 해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변화와 산업의 변화 그리고 도시의 변화를 반영해서 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관리는 사실 저희가 하수만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취수, 그러니까 물을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그 물을 깨끗이 하는 정수 그리고 그 물을 사용하는 사람까지 보내는 상수 그리고 사용한 물을 처리하는 정수, 이 과정이 사실 전체적으로 물관리가 필요하고 시설의 고도화와 함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제시한 예산 구조를 보면 하수시설에는 국비와 기금 등의 예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취수와 정수, 상수에는 국비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국비들이 대부분 지방비로 전환되는 상황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정 부분 그래도 국가에서 재원 부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당연히 자치분권이 더 중시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수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수원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물관리 전반, 전 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또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경기도가 함께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시 같은 예를 들자면 31개 시군 중에서 상수도 보급률이 30위입니다. 가장 꼴찌고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오히려 상수도를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문제를 함께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취수장이라든지 정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로 인한, 상수원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점점 필요한 시설의 확대라든지 고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정부와 경기도의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보면 수돗물 민원 발생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요금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22년만 해도 한 13만 2,000건인데요. 요금을,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자동 검침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파주는 1%, 광명 0% 그다음에 화성 0%, 수원 0%거든요?

네.

저도 옛날에 한번 검침을 해 봤어요.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우니까 쥐하고 뱀들이 많이 있고 빠루를 이용해서 하면 허리도 다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검침원들이 좀 게으른 사람들은 평균요금으로 그냥 검침을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이게 갑자기 수도요금 오르면 계량기를 아예 파쇄시켜서 다시 0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검침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스마트 검침률이 좀 많이 시군별로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이 부분은 한번, 시군에 예를 들어서 한번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시군 종합평가할 때 이걸 평가항목으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스마트 자동검침을 늘리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평가항목에다 넣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당연히 하겠습니다. 다만 스마트 검침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도시가스 경우는 자가검침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아마 여기서 검침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나도 그때 상수도사업소 경리계장 할 때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힘들고 겨울에는, 그리고 이거 계량기가 옛날 허가 낼 때 잘못 해 줘서 주차장 가운데다가 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 빠질 때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추세는, 물론 지역별로 다 틀리거든요. 도심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이 틀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검침을 확대해야 된다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700페이지 보니까 진위천 수질오염총량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평택이나 안성에 삼성 관련 기업이 운영되는데 진위천이 거기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업에서 발생하는 것도 총량제에 반영된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담당 과장이 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총량과장 김태수입니다. 신규 용인에 들어오는 삼성반도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수질오염총량제는 1단계는 이미 끝났고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한 거고 지금 2단계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늦게 발표된 거라 지금 2단계에 포함은 안 돼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이라든가 오수ㆍ폐수 발생량 이런 게 확정이 되면 수질오염총량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시군별로 정수장 현황 및……. (수질총량과장을 향하여) 들어가셔도 되고.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t당 수돗물 가격을 한번, 제가 금방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자체적으로 정수장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정수장 운영하다가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했거든요, 팔당저수지 지어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취수원에서 나중에 갈수기 때 이게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지금 시군별로 자체 정수장 가지고 있는 데는 갈수기 때 물 부족 현상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 정수장이 없더라도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당에서 물을 저희가 공수를 하기 때문에, 정수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갈수기 때도.

자체 정수장을 활용하는 데도요? 취수원으로 따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천은 임진강에서 취수를 또 해서 정수…….

다른 데는…….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체 취수장은 있다 하더라도 그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 정수장, 취수원이 있는 경우에는 갈수기 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취수원이 있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그쪽 지정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되게 많이 제약을 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광역상수도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전반적으로 물의 평균적인 이용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는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물이 또 조금, 취수장이 여러 군데 분포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또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정수장을 폐쇄시키니까 그거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하는 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그다음에 관리 측면에서도 광역상수도를 활용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우리 난지물재생센터와 관련해서 그때 현대화 사업하는데 우리 상수도과장님 오셔 가지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그래도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마 상수도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때 제기된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그냥 거기 난지물 소장만 오시고 나머지 그냥 그 윗분들은 자꾸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개를 하는 것이고 좀 회의를 소집해 달라 하더라도 이게 잘 그냥 응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고양시 제가 도정질의도 하고 자꾸 얘기를 해서 같이 도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설명회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일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요는 뭐냐 하면 거기 완전 지하를 해 달라 하는 데가 있고 그냥 서울에서 덮개만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 간에 또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상수도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죠?

네.

제가 마지막 질의니까 조금만 힘내십시오. 오늘 업무보고 자료, 업무보고서 46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8번 감사 조치결과인데 우리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6쪽 8번 사항 9-156번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인 건데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를 보면 의무적으로 경기도 수돗물 음수대를 보급해야 하지만 아직도 공공기관에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음수대의 설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추진 현황 보면 “음수대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공공기관에 적극 요청하였음.”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 상하수과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다음에 올해 2월 그리고 최근 9월에 문서를 보냈죠. 그리고 조치사항은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완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행정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문서 이렇게 보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문서 보낸 거가 완료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제기를 한 위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설치된 사례를 제가 못 봤으니까. 그래서 원장님 새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이 조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이 내용을 보시면, 제2조의 정의 보시면 “‘수돗물 음수대’란 정수대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직결급수’란 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축물의 물탱크 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음수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수돗물 직접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말하고 “경기도의회 사무처” 그다음에 “도 자본금이 50% 이상 출자된 공기업, 도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도지사가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또는 기업” 이 기관에 아마 음수대 설치된 데가 없을 겁니다. 도지사 책무 보시면 경기도지사의 책무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널리 보급하고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수돗물 음수대 설치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그 음수대 설치규정 6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설치를 하여야 하는 곳이 “1.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의 공간, 2.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 및 시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쭉 밑에 내용이 있는데 이 경우를 봤을 때 도지사가 음수대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수돗물을 직접 먹을 수 있는 곳을.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광교신청사 주변에 보더라도 공공기관 신축이 되는 곳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에 감사 지적을 했는데 안 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불만을 토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10년 됐습니다, 거의. 2016년에 만들어졌고 그런데 그 이후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 의지면 상징적으로라도 이거 한 곳이라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시고요. 다만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두 곳에 음수대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중에서 아홉 곳은 지금 됐고요. 완료 예정 12월까지는 나머지…….

어디죠, 그게?

이게 본청에 네 군데.

본청에?

네, 네 군데 그다음에 도의회에도 한 군데 음수대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요. 청소년수련원 그다음에 소방서에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추진상황은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1년 정도 사이를 두고 이렇게 성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거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혹시 여기 선박운영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잠깐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간단한 거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팔당호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제가 관심 갖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유한 선박이 총 16척이죠?

16척입니다.

그래서 순찰선이 합쳐서 5척, 방제선 2척, 청소선이 부선까지 해서 6척, 그렇죠? 수초제거선이 3척. 16척이 다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1척, 순찰선 중 수륙양용 선박 1척은 불용선으로서 폐기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배에 파손이 많고 완벽한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수륙양용이 원래 문제가 좀 많죠?

네.

531호예요, 533호예요?

531호입니다.

531호요?

불용선은요, 네.

FRP로 만든 거?

네, 맞습니다.

청소선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청소선은 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작동이 다 잘 되고 있어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감 때나 예산 때 계속 배 운영 잘 되고 있냐라고 이렇게 문의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수륙양용 531호 빼놓고는 전혀 지금 운행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뭐 수리에 들어가야 된다거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선박 관련해서는 예산 들어갈 부분 없어요?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청소선이라든가 수초제거선 이런 거 운영이 잘 돼서 수질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하잖아요. 애로사항이 있거나 예산 들어갈 상황이 있으면 지금 좀 찍고 넘어갔으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요, 저희 특별회계 수계기금으로 다 받아 가지고 저희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대체 건조나.

906호는 20년이 넘었는데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특별히 이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앞으로도 잘 운영을 할 수 있고?

네, 일단 당분간, 한 3년간…….

3년간 정도는. 보통 이런 게 한 번 수리 들어가면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파손 부위에 따라 틀린데요. 대개 정기검사 때 수리를 병행하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한 달 정도요?

네.

어디 저쪽 밑으로, 저기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서 해 가지고 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부지 내에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여기 있는 배가 전부 수리가 가능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예산 들어갈 부분이 없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때 봤을 때는 좀 상황이 열악한 것 같아서 제가 문의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 남았는데.

네?

질문 가능할까요?

못 하신 게 있나요?

네.

추가질의 그럼 5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유호준입니다. 현재 송탄과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안성시와 용인시로부터 계속 있는데 혹시 이거를 해제하려면 수질보전대책 마련을 해야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수질보전대책 마련이 없는 상황에서 해제는 불가능하죠?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취수장을 폐쇄한다고 그래서 당장 수질이 나빠지지는 않고 다만 주변에 저게 해제가 되겠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공장설립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풀어지면 그로 인한 수질이 주변부에서 나빠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취ㆍ정수장을 폐쇄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수질 관련 보호대책이 없이는 해제를 못 하냐,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제를 요구하는 쪽은 해당 시군에서 보통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주체가 평택이겠죠? 그 부분이…….

평택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보도자료들을 보면 평택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고 용인과 안성에서는 계속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송탄과 유천에서 취수장을 제외하거나 하면 수도권 2,500만 인구 중에서 팔당상수원에 약 한 2,000만 명 정도가 의존해야 한다고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경단체 쪽에서. 일부 연천 지역이나 북부 일부 지역이나 남부의 충청 쪽에서 끌어오는 데 말고는 상당수의 식수원을 팔당댐 하나에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사실관계 확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식수원을 그래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식수원 확보를…….

생활용수.

어디서 확보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거기가 없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긴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제 말은 송탄과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더라도 우리 생활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본부장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의견을 대신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가 확답을 드려서 그걸 해제해도 상관없다라고 단언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들 때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한 1일 취수량이 1만 5,000t 정도 됩니다, 취수장당.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뭐 2,000만이 문제가 생긴다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험하다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팔당댐 의존치가 워낙 높아져버리니까 팔당댐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상 수도권에 물 공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데…….

팔당댐하고 직접 연결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팔당상수원에서. 그러면 이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평택호 내수면 어민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지금 언급을 하시냐면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손상된 물고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어렵고 안성천수계나 평택호 인근 농민들은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담수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상황들이 이제 농민들뿐만 아니라 그 농산물을 먹게 될 우리 도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경기도 교육 같은 경우는 학생인권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친환경 급식을 제공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근거리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안성천수계랑 평택호 물을 끌어다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질검사도 임해 주시고 할 수 있는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도민들이 모두가 고르게 더 나은 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수자원본부의 기본적인 취지고 목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수자원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바라보고 검토해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개발적인 이슈도 있고 세수수입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경기도수자원본부가 우리 도민들의 식수 공급과 생활용수 공급에 우선을 맞추고 수자원 관리계획을 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그럼 김상곤 위원님.

저는 뭐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 평택의 진위천이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나 규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평택 진위천의 상당히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지금 해제를 시켜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근거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평택시에서 상당히 고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평택시만이 결정을 내릴 사항도 아니고 물론 주민의 여론도 들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더더욱은 미군부대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대 안의 상황하고 다 같이 지금 결부되는 상황이에요. 부대에서도 또 문제를 제기시키면 또 거기에 준해서 움직일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정부하고도 또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도의원들한테도 많은 기자들이나 여러 분들이 얘기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뭐라고 답변드리기도 어렵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안성이나 용인 쪽에서는 해제를 많이 요구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평택 지역은 조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섣불리 대답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제가 오전 질문 중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친수시설 설치 사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오전에 자료 내용 중에 보면 수질총량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수질총량과장 김태수입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9개 시에서 12개 사업이 하천 복원사업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산책로 이외에 특별한 어떤 친수시설 설치 사례는 포천천밖에 없어요.

네, 자전거도로 있습니다.

네, 자전거도로도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쉼터 이런 거. 그늘막 설치하고.

그런데 포천천 같은 경우에 수변생태원이라고 해서 관찰학습장, 생태관찰 스탠드 또 생물서식처 내 그늘 쉼터 이런 것들을 설치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면 다른 하천에도 이게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과거에는 까다롭게 심사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런 거 친수시설을 가능하면 허용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심사를 할 때 그렇게 크게 하자가 없는 거는 심사에 통과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대시설ㆍ친수시설에 대한 보조 기준 해서 뒤에 첨부자료가 있는데요. 보조 지원이 가능한 걸로 보면 잔디블록 또 식생매트 또 생태해설판, 수목명패, 보안등, 안전등, CCTV, 수목보호대, 진입램프. 제가 보니까 아주 그늘막이라든가 의자, 자연재료 의자 이런 것들은 다 설치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네요, 보조받을 수 있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몰라서 이거를 이때까지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계획은 누가 짜나요, 이거 설계를?

이거 설계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침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시군에서 짜서 올리면…….

시군에서, 생태하천 복원계획은 시군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잘 공지를 안 하셨는지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신청을 안 했는데 이런 시설만 있어도 굉장히 좋고요. 보조 지원이 불가한 것도 예를 들어서 관상 목적의 분수시설, 관상 목적이 아니면 분수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조사업 불가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공조형물, 이것도 관상이나 위락 위주의 시설이 아니면 가능하다. 또 공연용 데크, 경관용 데크 이런 것도 공연용이나 경관용 데크가 아니면 또 가능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금 심사를 하는 기준이 이렇게 보조기준이라는 게 나오긴 나와 있는데요.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게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오염된 하천을 정화시키려면 사람이 가능하면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거가 오염이 덜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될 수 있으면 친수시설을 허용해 주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 가지고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불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이게 헌법도 아니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타당하다고 환경부에서 하게 되면 변경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왜 타당한지 여부는 경기도에서 시군의 의견을 좀 물어 가지고 또 주민 의견도 청취해 가지고 지침 개정을 또 요청할 수도 있는 거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세 번에 걸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세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특히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는 좀 허용해 달라고 저희도 건의를 하고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큰 시설이 아니면 허용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인, 공무원으로서 안 된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태하천이라도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저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고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달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김상곤 부위원장님께서 제게 평택주민들의 의견을 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따라서 저는 도민들의 대표자인 우리 의회가 도민들을 대신해서 경기도 집행부에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답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고요. 경기도민들께서 오늘 수자원본부장님의 답을 듣고 해당 이슈에 대한 입장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들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송용욱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중에서 서면 자료 중에 미제출된 자료는 17부를 작성하셔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는 준비로써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성실한 또 답변을 해 주신 송용욱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