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73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모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치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구민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이광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이상으로 구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구민안전과가 우리 21개과 중에 그래도 서구의 구민에 대한 안전과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지역을 제일 보살피는 기관 맞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올 한해 각종 도로포장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또 위험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호우재해 같은 거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보시면요, 암남5지구 자연재해지구에 이번에 예산 많이 들어갔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세입예산으로 지금,
이현우위원
27억 정도 들어가 있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세출예산을 보면 총 27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사업설명, 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암남 5지구는 위치상으로는 송도해수욕장 앞바다 쪽인데 그곳이 금년 4월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고 그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게 개선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향후에 기본실시설계를 거쳐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사는 거북섬에서 지금 암남항 있는 곳까지 시점과 기점으로 해서 호안방파제를 설치할 겁니다, 잠제도 설치하고.
이현우위원
지금 그 이진아파트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지금 우리 암남지구 방파제사업은?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북섬 앞에 있는 방파제 높이 그거 지금 올해 할 계획 아닙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사업이 지금 우리가 국비·시비·구비가 들어가 있죠, 이게? 암남 5지구 정비사업에. 매칭사업 아닙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지금 이 사업이 건설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민안전과에서도 이게 용역을 마쳐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우려도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공사의 진행에 속도를 붙여가지고 호우 오기 전에 공사의 진행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613페이지 보시면요, 중간부분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 있죠? 613페이지.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아, 613페이지.
이현우위원
의용소방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의용소방대 지원은 어느 분야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지금 의용소방대는 중부소방서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보니까,
이현우위원
본대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충무지구대도 있고 이렇던데,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규모가 상당히 큰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이현우위원
제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직접적인 관리는 중부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서구주민이 11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내일 송년회 날이라고 또 의용소방대 송년회가 있습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게 활동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제가 한 번씩 보면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밖에 상가 같은 데 저녁에 이렇게 안전지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활동에 비해서 지원비가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이 활동인원에 대비해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복을 입고 저녁에 여섯, 일곱 분이 이렇게 다니시더라고. 상가주변으로 안전거리라든지 제가 몇 번 이렇게 8시, 9시에 만나 뵈었어요. 남포동으로 해 갖고 자갈치 해안시장으로 막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만 다니시는 것만 해도 소방에 대한 안전이나 요즘 겨울철에 화재의 중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지원을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국장님, 내일 송년회 있는데 한번 참석해 가지고 격려해 주십시오. 내일 관광호텔에서 하는데 어떻게 시간 되겠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는 나중에 따로 참고로 드리고, 예. 지금 소방대가 사실 우리 아까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서구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소방서가 없잖아요, 그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다 보니깐 중부에서 활동을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너무 이렇게 다른 예산은 많이 주시면서 너무 박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복을 입고 저녁에 순찰할 때 사기진작이라든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6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614페이지 스마트시티라고 있습니다. 2,900만 원 예산에서 구비가 870만 원 들어가 있네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이건 아까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우리 서구 관제센터에서 CCTV영상을 우리만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현우위원
아, 그렇지 예.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경찰이나 소방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한테 와서 영상을 제공받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경찰 쪽이나 소방 쪽에서는.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사고 나면 경찰서에서 와서 이렇게 몇 월 며칠 걸 뽑아갔네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게 한 달에 보면 70건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저희 관제센터에서 부산광역시로 영상을 보내주면 부산광역시에서 경찰하고 소방으로 즉시 뿌려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빠른 스피드로 안에서 이게 사건사고에 대한 화재진압이라든지 강도사건이라든지 재난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좋은 시스템을,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많이 하고 있겠네요, 이걸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아, 이건 시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동시에,
이현우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들어오는 겁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같이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은 좀 늦은 감이 있다, 그죠? 지금 모두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사건사고가 진행되는데 이걸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부산시에서 이번에 이게 잠정적으로 다 내려왔네요, 그러면 16개 구·군에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는 진작 이런 걸 도입해 가지고 빠르게 사건사고를 캡처해 가지고 각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좋은 제도고 좋은 시행이니까 그거는 검토를 빨리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국장님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갈수록 지진에 대한 그게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 최근에도 경주에 4.0이 새벽에 나가지고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우리 부산도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진대응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화생방장비가 많이 보급되어 있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일부는, 많이는 보급된 거는 아니고 지금 화생방은 생화학무기 이런 사업이고 지진하고는 조금 개념이,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방독면은 얼마큼 보급되어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지금 방독면 같은 경우는 우리 민방위대원수가 4,938명인데 지금 현재 3,970개 정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 정도.
이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는 몇 개 보관되어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우리 민방위교육장에 보면 장비창고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관하고,
이현우위원
어디 지금 저쪽에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각 동에도,
이현우위원
각 동에도 보관되어 있고 민방위교육장 거기 굉장히 노후 됐는데 거기 지금 보관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보관 잘 되어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기존시설은, 지하에 있는 기존시설은 폐쇄를 해 놓은 상태라서 상부 쪽에 별도공간을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비치를 해 놨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지금 거미줄 쳐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물건 자체가 잘 보존되어 있는 거 확인, 보셨어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지하는 D등급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폐쇄를 했고 이미, 그리고 상부에다 별도로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공간을.
이현우위원
거기에 그러면 반 정도가 보관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일부는 각 동마다 되어 있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각 동마다.
이현우위원
서구청에는 그러면 보관되어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구청 안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의회에도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까? 우리 의회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의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는 그러면 급하면 어찌 나가야 됩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우리 민방위교육장에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를,
이현우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장 가서 들고 와야 되네요, 만일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무슨 사태가 벌어지면 저희 과에서 긴급으로 긴급하게,
이현우위원
아니 서구청에는 보관되어 있고 의회에 안 주고 이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챙겨가지고 의회도 직원들하고 의원도 있는데 우리도 갑자기 비상 시 되면 마스크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챙겨가지고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것도 우리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긴급하게 투입을 하도록,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비상이라는 것은 지금이라도 사건사고가 바로 터질 수 있으니까 항상 서구청에도 우리 지금 직원이 한 300명 근무하고 있죠?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본청에?
이현우위원
예.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각 과마다 다 이게 보급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 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구청 청사 안에는 없고 민방위교육장에,
이현우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게 만일에 이게 새벽이라도 우리가 만일에 비상 떨어지면 만일에 거기가 문제 있으면 방독면을 아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만일에 민방위교육장이 지진이 나서 없어졌다 그러면 방독면 어디서 구할 겁니까, 그죠? 구청에도 항상 비치되어갖고 우리가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구청으로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빨리 방독면을 쓰고 이게 화생방이라든지 지진이 일어날 때는 다 필요합니다. 이게 아닐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사건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구청에도 필히 보급되어가지고 선제적으로 그리고 또 불이 나더라도 우리가 가서 이렇게 진압하려고 그러면 다 이거를 쓰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일부 들고 오셔가지고 구청에도 해 주고 그다음에 구민안전과라든지 건설과, 건축과 이런 데는 항상 과에다가 비치해 주셔갖고 서구의회도 주시고 이래 갖고 바로 바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은 우리가 항상 옆에서 소화기라든지 마스크 이런 거는 항상 눈에 보여야 됩니다. 사고 날 때는 마음이 급해갖고 소화기도 우리 급하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소화기라든지 마스크, 방독면은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비상시에 이래 항상 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바로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좌우지간 올 한해 구민안전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고 특히 올 여름에 또 폭우피해도 과장님과 국장님 현장을 다닌다고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우리 서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규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건설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규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정회 이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출예산 63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하단에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거든요. 이거 신규편성된 용역인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이 용역의 목적이나 추후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우리 암남동 일원이 지금 개발 가용지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라든지 이래서 주민편의시설은 상당히 지금 필요로 하는데 해수욕장이라든지 암남공원, 송도공원 등 이래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이나 공원 이런 걸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가용지를 조금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통해서 가용지를 찾아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기간은 어떻게 되는데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용역기간은 이거는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적어도 한 6개월 전후정도는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내년 우리가 하반기 되면 이 용역결과 나오겠네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게 도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암남동의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다 담으실 거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주차문제라든지,
하명희위원
가용지 개발이기 때문에 관광자원을 제외한 우리가 활용 가능한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용역하시는 거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용역하실 때 제일 문제가 우리가 송도해수욕장에 물론 관광자원도 있지만 교통흐름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용역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이 용역결과서가 나오면 보고회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결과서만 책자만 만드시나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용역을 추진하는 우리 과 입장에서는 착수보고라든지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거칠 건데 최종안이 나오면 그때 책자를 가지고 이래 또 의회에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이 용역결과에 대한 기대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의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63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하수 및 소하천 관리에서 밑에 보니까 하수시설 정비에 지금 4억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우리가 원도심이고 산복도로 좁은 골목골목에 보면 노후화된 하수관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4억이나 감액되면 연내에 우리가 민원처리하고 하는데 4억을 집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신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예산 우리 구 전체 예산은 여건 때문에 그러는데,
하명희위원
저희가 예산 때문에 4억이나 이거 삼각된 거예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일단 삭감은 기본적으로 예산 현황을 반영하고 이게 매년 추경 때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 때 또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최소한의 규모로 예산이 책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어쨌든 절반 가까이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면 올해 9억 8,000 중에서 얼마나 집행을 하셨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 하수시설에 말입니까?
하명희위원
9억 8,000 다 이거 집행 안 하셨을 거잖아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좀 뽑아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재정여건에 따라서 삭감이나 증액도 필요하지만 이게 정말 구민이 이게 불필요해서 민원을 넣거나 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 민원을 해결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삭감할 때는 불필요한 거를 짤라야지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무턱대고 이거를 짜르는 게 아니라 예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내년에 책정을 하실 때 올해 9억 8,000 중에서 얼마를 집행하셨으니까 올해 집행한 거에 거의 비슷하게 2024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5억 8,000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올해 그러면 5억 8,000정도밖에 안 쓰셨어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5억 8,000정도밖에 안 쓴 게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하수관로 공사가 한 2건이 지금 이월이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나타나지 않은 금액이라서 그런데 금액 대비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추계를 해 봐야 알겠고요, 대부분 이듬해 봄쯤 되면 대부분 다 소화되는 그런 건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기 골목 정비라든지 아니면 도로보수나 이런 거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대부분 다 해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골목길 같은 거는 하지만 우리가 하수관로라든지 하수시설정비 같은 거는 다 우리가 구비가 있어야지만 이거는 하는 사업이잖아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구비만 딱 있는 게 아니고 또 시에서 노후하수관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에 또 1월 달 정도 되고 이러면 시비 이런 것들이 시 주민참여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명희위원
그걸로도 대체가 가능한 겁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이 9억 8,000 중에서 아까 집행에 찾아봐야 한다 하셨으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를 하셨고 내년에는 이 5억 8,000이 어느 정도가 비슷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자료, 지금 자료가 온 건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개략적인 거 그랬는데 나중에 그 금액들은 다시 추계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민들이 하수도에 대한 민원이 왔을 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게 민원해결을 못하는 그런 게 발생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고 시비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또 예산확보가 되는지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를 듣다보니까 궁금한 게요, 이 타당성조사용역 내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구체적으로 좀.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구체적으로는 개발 가용지를 찾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
정재
황정재위원
암남동 같으면 다 거의 녹지지역, 공원이고 녹지지역일 건데 거기를 찾는다는 얘기인가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다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자연보호지역, 공원지역 거의 이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찾아가지고 관리계획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개발하겠다는 건가요, 있으면?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필요하다면,
정재
황정재위원
공원은 공원으로 놔놓을 생각을 하시지 암남공원을 그러면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공원은,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이거를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오자마자 보니까 지금 일전에 우리 송도오션파크라고 옛날에 캠핑장 있었던 데가 주민 민원이 있어가지고 캠핑을 없앤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한 자리인데 그게 2025년도 되면 10년의 유원지로써 지금 역할이 거의 끝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겠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송도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이 많이 주민들이 들어오니까 부족한데 그 땅이 한 5,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뭔가 우리가 좀 더 활용성 있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 2025년도에 매립이 끝나면 각종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매립지역은 뭐로 되어 있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유원지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도시지역 아닙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도시지역 매립지가 10년이 지나면 그 주위에는 지금 용도지역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일부 주거지역 되어 있고 상업지역도 되어 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기는 지목은 유원인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주변환경과 같이 거의 비슷하게 지역이 지정될 거 아니에요, 관리계획으로 인해서? 거기를 농업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용도지역변경은 부산시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여기가 도시지역이잖아요. 도시 외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은 당연히 매립해서 기간이 지나면 그 주변환경과 그 주변환경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관리계획이 바뀌는 건 거의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저는. 거기를 농업지역으로 지정할 거예요, 안 그러면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거예요, 뭘로 지정할 거예요, 그러면?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도시지역은 부산시 전체가 도시지역이고 그 안에서 도시의 용도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되어 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깐,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저거는 저희들이 이제 매립할 당시에 유원지로 쓰다 보니깐 자연녹지가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저거는 현재도 기본계획에도 그렇게 앉아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부산시에 용도지역변경을,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거기를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거기가 제일 주목적이고 그 외에 그 지역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걸 써야지 도시공간이면 전체공간을 찾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암남공원을 개발한다는 얘기가 느껴져서 내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니 그 외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 용역을 따로 하세요, 그러면.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니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 지역의 몇 군데에 또 할 수 있는 데를 같이 보자고 해서 그래서 명칭이 기본구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저는 매립지는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2,000만 원 용역으로 해서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0만 원 가지고 구상하기에는 서구 전체를 하기에는 사실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 2,200만 원 가지고 도시공간 창출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암남공원에 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좀 넓은 공간을 하면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내가 보여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은 공원으로 있는 게 낫지 왜 이렇게 공원을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나중에 활용계획을 발표할 것 같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해서 다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여지가 보여져서 내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한 것은 매립지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매립지를 여기에다가 갖다 넣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매립지는 매립지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매립지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부산시에서 적절하게 현실에 맞게 나는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저도 시에 도시계획국에 시설계획 팀장을 하다가 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뭔가를 개발계획을 가지고 구상을 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할려하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깐,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세요, 건의를 해야만 하지,
정재
황정재위원
제 질문은,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도시공간 창출과 관련된 공원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은 매립지를 집중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매립지는 따로 용역해 보시라고요. 5,000평에 그 고급지지에 여기다 묶어서 하지 말고, 이 2,000만 원 짜리에. 우리도 계획방안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다가 농사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땅에? 그 매립지는 발전방향, 계획방향이 거의 나는 비슷하다고 내 상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과 내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과 우리 서구에 있는 사람 같으면.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런 걸 할려하면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핵심지역에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타당성이나 기본구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각종 부산시에 여기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재정비를 좀 해 주세요, 하고 건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대비.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건의내용은 좀 신중하게 우리 서구의 여론도 조사하고 지역여론도 조사하고 다해서 따로 한번 해 보시라고. 그러면 2,200만 원에 관련된 것은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공원과 산 타당성조사는 저 개인적으로는 암남동 쪽에 지금 녹지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여져서 내가 질의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매립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따로 후에 논쟁을 한번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 2,200만 원짜리 얘기만 해 보자고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자연녹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겠지만 타당성 용역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사전에 설명도 좀 필요합니다. 암남공원 개발은 지금 우리가 암남공원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편승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전에 정보가 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전에 보고하고 이 용역에 대해서 좀 교류가 있었으면 제가 질문할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 갑자기 내가 들어보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다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뭔가 어디쯤에 분명히 개발용지가 나올 거예요. 개발할 겁니다. 나는 과업지시서에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방향이.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중간에 저희들 착수를 하고 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예산은 고민 좀 해 봐야 될 예산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의회 보고 한번 하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2,200만 원 작은 용역이라 생각해서 의회에는 전혀 정보 없이 지금 이렇게 얘기 듣는데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암남공원 개발하겠다든가 숨은 뜻이 있다면 그렇지, 그런 게 없고 그냥 하겠다면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숨은 뜻이 있다면 이것은 오픈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전체 여론도 필요합니다, 암남동 쪽이나 송도 쪽에. 우리 서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암남공원 개발하고 두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여론형성도 필요합니다. 위원님 설득도 필요하고 무조건 예산 주세요, 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이런 거는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 이 관계를 좀 시간이 건설과에서 사전에 보고가 좀 늦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하면서 한 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내가 가장 우려한 게 이런 용역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방향만 정해지면 용역은 거의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작은 개발 같은 곳도 그렇지만 약간 큰 개발이 되면 이건 사실 암남공원 망치는 거거든요. 야금야금 암남공원을 개발하겠다 하면 다음에 어떤 결정권자가 온다든지 하면 시간차로 해서 암남공원이 다 개발되겠다는 얘긴가요, 이게 잘못하면.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지금 주차장 위에 암남공원을 뭘 할려고 하는 복안을 가지고 이거를 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2025년도 용도가, 매입용도가 만료되니 거기에 따른 송도 주변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를 도출해서 그 시설을 그 어딘가에 좀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생각하고 그 용역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그 용역을 넣으세요, 차라리.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 위치 같으면 그러면 되는데요, 이거는 그거 말고도 몇 군데를 더 같이 보자고 되어 있다 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에 내가 솔깃하거든요. 그 답변에 내가 솔깃해서 앗싸리하게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그 5,000평에 대한 우리 서구청의 방안, 복안을 차라리 먼저 의회에 보고 한번 하세요. 그리고 용역하고 계획 세우고 시에 요구합시다, 차라리.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보니까 도시계획전문기관에 이런 어떤 팩트를 가지고 위치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한번 구상을 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암남동 저 주변을 한번 할려고 지금 암남동에 사실은 너무 지금 주거는 많은데 기반시설이 약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하다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도심속 과밀지역 같은 거 구역지정 같은 거 하면 층수도 낮추고 공법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억은 다 못하지만 얘기하시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 정도의 과밀지역은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차라리 그렇게 지정해 가지고 개발 축소시켜 버리소, 차라리.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제목이 기본구상이나 이런 타당성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뜻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정재
황정재위원
설명 못 들으니까 내가 지금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제가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지만 매립지 5,000평은 그 매립지 5,000평대로 우리 서구가 정확한 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를 하든 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것은 따로 가야 됩니다, 이 좋은 구역에. 그리고 지금 이 도시구역 창출은 나는 그 매립지와 별 상관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상관이 있다하면 아마 부서에서 조금 잡아넣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의 핵심적인 주목적은 지금 암남공원 쪽에 두도개발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부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어떤 개발을 한번 해 보자, 라는 거 약간의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게 물꼬가 터지면 암남공원은 사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든가 방법에 대해서 하면 개발이 될 거에요. 왜 꽃마을에 지금 산지관리도로를 우리가 넓히지 않겠습니까? 유아숲 들어가는데 위험해도. 거기 도로 뚫는 순간 그게 다 개발되기 때문에 사실 안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에서 보면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이거 가지고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면 과업지시서가 어째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움직이니깐 용역사는, 과업지시서 내용 가지고 한번,
정재
황정재위원
내한테 보고 한번 하세요, 그 계획을.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리고 그렇게 염려하시는 제가 조금 구분하자면 공원을 건드리는 게 주안점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연녹지지역하고 공원하고 결부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공원을 하는 거는 공원부서에서 시에서도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공원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정말 필요하다 하면 뭐 진짜 경미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말고는 공원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공원들은,
정재
황정재위원
공원과 자연녹지지역이 거의 뭐 경계선이고 암남공원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런데 공원하고 녹지지역하고 용도지역으로써의 지역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용도지역은 다르지만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쪽 개발이나 이쪽 개발이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암남공원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용도지역 세분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런데 용도지역하고 도시계획시설로써의 공원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당연히 도시계획상 기반시설 설치할 것 같으면 그냥 설치 해 버리겠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다음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도. 기반시설 설치하는 순간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과업지시고 뭐시고 아무 것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과업지시단계에서 얼마든지 또 사전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염려는 안 하는데 이거 하는 자체도 사실 저는 불편합니다. 그쪽 관련해서 시기상조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많은 사업을 그쪽에 할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 건 아는데 한번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이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뭔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절차 하는데 2, 3년 예사로 넘어갑니다. 미리 이렇게 2025년도를 대비를 하지 않으면 당해연도 돼서 하면 벌써 한 3년 정도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상단계는 미리 필요하면 한 20년 전에도 사실은 구상을 하고 하는데 3년, 2, 3년이 절대 빠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용역을 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개발유혹을 느낄 거예요, 개발부서에서는. 그리고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용역 자체를 사실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은. 용역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크고 작든 간에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올 한해 우리 건설과가 주민참여예산사업 많이 하고 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내년에도 사업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29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천마로131번길 영남가스 옆 계단도로 정비 있죠, 1억 7,000만 원.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내년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까, 이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 이 지역하고 사실 우리 이음길 정비사업 하는 부분들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음길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하는 게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그와 또 별개로 그 기간, 예를 들어서 4차연도라든지 3차연도라든지 이러면 그걸 또 못 견뎌하셔 가지고 이리 일찍 신청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께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요청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깐 이음길 정비계획하고 별도로 좀 더 일찍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부민초등학교 남측에 밑에 우리 해돋이길 하고, 천마로 하고 해돋이길 하고 연결하는 그 계단도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죠.
이현우위원
그 예산 공사기간은 대략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설계해서 발주를 하면 보통 골목길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한 3분기 이내에는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용역해서 공사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그 골목길 과장님 가보셨는지 몰라도 사실 굉장히 오래 됐고 그 중간부분까지는 도로가 차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서부터 해돋이로까지는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 주변에 굉장히 이렇게 불편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라가시면서 그 경사가 심한 도로길 있거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도 좀 이왕 내년에 용역 잘하셔가지고 공사하실 때 주민들이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계단 같은 걸 만들 때 지금은 보시면 그게 현재 통 계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요, 일자로.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게 인력거라든지 손수레를 끌고 가면 옆에 보행길을 좀 만들어주면 우리가 보통 어머니들이,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경사로 말입니까?
이현우위원
예, 계단이 그냥 턱턱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을 조금 확보해 주면 자기들이 뭐라도 손수레를 끌고 갈 때 계단을 밟을 때 옆으로 끌고 가지 않나 해서 그거를 한번 참고 해 달라, 지금 그 앞에 남부민2동 주민센터 밑에 작년에 창조에서 한 골목길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그렇게 원 계단에서 공사할 때 계단을 3분의 2를 했고 예를 들어서 길이가 10m 같으면 한 7m정도는 계단으로 하고 한 3m는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해서 사람이 물건이나 손수레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놨더라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거기도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길을 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해돋이 길로.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그 공사 해 주실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감안해 줘 가지고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안인데 어떻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골목길도 마찬가지지만 설계단계 때 주민의견들을 많이 청취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을에서는 스텐실 포장을 해 달라, 어떤 데는 아스팔트 포장을 해 달라, 포장까지도 우리가 좀 동을 통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우리 설계단계 때 설계사로부터 이런 얘기도 전달하고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 그 다음에 경사가 급하면 완화를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안전난간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충분히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왕 내년에 설계용역 하실 때 주민들이 그런 요구상황이 많으니깐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63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가로등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보안등을 많이 보완도 하고 이렇게 새로운 또 가로등이 안 꺼지는 데는 수리도 하고 많이 그래 하고 있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뭐 알겠지만 송도 삼거리 거기 해안 내나 광안대교 남항대로 진입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번에 보셨지만 이렇게 설치했는데 어제 비 올 때 현장을 가 봤어요. 이렇게 가 봤는데 굉장히 지금 밝게 대낮 같이 밤 8시에 비 맞으면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대낮같이 환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위에서부터 제가 한참 내려오면서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삼거리입니다. 굉장히 밝죠?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어제 비 내리는 8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아, 참 잘했다 싶고 내려오는 바로 계단 위에다가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렇게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렇게 해서 바로 계단이 경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저도 보면서 비가 올 때 특히 여기가 어두워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밝아서 보기 좋았고 그리고 제가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진아파트 사냐 그러니까 산답니다, 어떠냐니까 너무 밝아서 좋다면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우산 쓰고 가는데. 그래서 저도 기분 좋았고 발 빠르게 보안등을 설치하고 밝혀줘서 주민들한테 칭찬 받은 거에 대해서 저도 기분 좋았고 이런 부분은 잘 했다고 해서 앞으로 건설과에서 이렇게 가로등이나 조명 같은 것은 좀 더 사실 세심하게 신경 써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빨리빨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마지막으로 633페이지에 보시면요. 돌 뚜껑 정비 및 맨홀 악취제거 차단 있죠, 하수구 뚜껑?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해안시장, 새벽시장, 골목시장에 악취제거 차단기 많이 설치했죠, 이거?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중간 중간에 도로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가지고 설치했더만 굉장히 반응도 좋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맨홀만 했는데 요즘은 맨홀 밑에 받침대로 해갖고 물이 많으면 압력에 의해서 열려지고 평소에는 닫히는 것 그게 지금 보통 1개당 대략 가격이 얼마치입니까, 그게?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개당 가격이 8만 원정도.
이현우위원
올해도 내년에도 3,500만 원 예산 잡으셨네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사실 골목길 같은 데 보면 많은 주민들이 특히 여름 되면 악취 많이 나고 모기, 파리 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 같은 게 많이 노후 되었는데 이 사업은 예산도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때는 즉각 즉각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경
김규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욱희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정회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안녕하세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638페이지에 보면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센터 앞에 바닥신호등 설치를 하실 거네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혹시 서구에 보행자 바닥신호가 몇 프로정도 되어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바닥신호등은 그렇게 많이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횡단보도 건널 때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데 횡단보도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설치는 못했습니다.
강경미위원
모든 곳에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더라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바닥신호등 설치하는데,
강경미위원
찾아보니까 다른 예산은 안 되어 있던데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참여예산만 되어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럼 이 한 군데 하는데 2,500만 원이 드는 건가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바닥신호등이 바닥에 전기설비도 해야 되고 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강경미위원
아니 이게 참 좋기도 하고 저번에 민원인 중에 한명이 구덕운동장 쪽에 한 군데 해 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4차선 이상 되는 곳이나 인원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나 뭐 이렇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런데 보면 사회적 약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지나가는 곳에는 되어 있는, 하는 걸로 할 수 있다 하던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일단 바닥신호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이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바닥신호등 설치를 많이 못했거든요. 한 곳 정도 설치를 했는데, 만약에 내년 추경 때 이번 본예산은 이렇게 하고 통행량이 많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많은 곳에는 추경에 조금 더 많이 편성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조금 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지금 되어 있는 곳도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몇 군데 제가 보기도 했고 혹시 그런 곳의 단점은 없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단점은 설치하고 나면 첫 회나 가까운 연도는 괜찮은데 이게 전기다 보니까 조금 연식이 오래 되면 바닥에 예를 들면 파란신호등이 몇 군데 안 온다든지 바닥에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전기설비다보니까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 외에 크게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강경미위원
보수를 해 보셨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보수는 저희들이 고장이 만약에 나면 설치하는 업체에 우선 전화를 해서 보수를 좀 받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아직 보수는 안 해봤나 봐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오고는 보수는 안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강경미위원
고장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 모양이다, 그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강경미위원
이게 바닥에 있고 이래서 보수 자체도 뜯어내고 이렇게 해야 하는 복잡한 건가 싶어가지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노면이라서 또 미끄러운 면도 있을 거고 그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강경미위원
이게 좀 많이 되어 가지고 서구에 동아대 쪽 그런 데는 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면서 지나가는, 그래서 조금 어두운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민참여예산도 반갑고 우리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조금 전에 강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으로 부산대병원 앞에 설치했다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닥신호등 한 위치가?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설치를 하려는 데가 토성동 지하철역 올라가서 응급실 있지 않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정문 쪽에.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응급실 앞에 건널목이 길게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저희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파란색이나 초록색 형광색색을 넣어가지고 색깔을 갖다가 해 가지고 야간이나 밤에 밝게 해 주는 장비 맞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효과는 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동아대부민캠퍼스 앞에 보면 그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 그런 식인데 바로 그 앞에 보시면 사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 보면 왼쪽에 보면 CU 앞에 보면 중간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고 지하도 내려가는 곳 하나 있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 건너면 토성중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경남중학교.
이현우위원
거기에 신호등을 인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그거 알고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부산시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양쪽으로 횡단보도 교통심의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됐고, 그게 도로가 넓다보니까 설치하는 데는 버스정보 시에서 정보서비스센터에서 그다음에 조금 작업을 하고요. 그전에 도로 표지판이나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하면 보도를 낮춰야 되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 경제녹지과에서 수목 이식하는 것 등이 있는데,
이현우위원
그 앞에 바로 현재 보면 가로등 수가 2개 있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작업이 조금 선행이 되고 하면 시에서 조금 예산이 올해는 모자라는 것 같던데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아마 시에서 예산이 일단 선행은 저희들 구에서 구민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경제녹지과에서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되면, 시에서 예산이 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현우위원
아시겠지만 거기가 약자들이 노인 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길을 건너는데 지하도를 통과해서 올라가거든요, 그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중간에 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미용실 건너서 쪽으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통과되면 토성초등학교 내려가는 그 길목이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몇 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내년 상반기에 그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그것도 사업이 진행되면 그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경과과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항대교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현장사진 보시면 굉장히, 이 사진을 그때 과장님 현장 한번 나가보셨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횡단보도 신호 때문에.
이현우위원
예, 신호체계는 부산시와 협력해서 사람이 안 지나갈 때 누르는 방향으로, 어제 또 우리가 그 현장에 가면서 보니까 완전 정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이건 아니다, 사람 한 명도 안 지나가는데 신호등은 서 있는 거야, 근 20초간. 그러다보니까 파출소부터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아마 부산시 교통과하고 아마 섭외를 해서 사람이 지나갈 때 눌러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보셨겠지만 거의 사람 왕래가 별로 없습니다, 밑으로 다 내려가거든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제가 현장을 갔다 왔지만 내려가는 길목 보면 쭉 일방통행 내려가지 않습니까, 계단에 그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내려가면 그 위에 중간에 차 뒤에 보시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진아파트를 건너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내려와서 모텔 세 군데를 건너서 냉동 창고 있는 앞에서 건너가는 거예요. 굉장히 보기도 미관상 안 좋을 뿐더러 어두운 곳을 지나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건널목이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쭉 내려오시면 바로 여기 모텔이거든요. 모텔을 통과해 가지고 세 군데의 모텔을 통과해가지고 냉동 창고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엄마들이 밤늦게 애들하고 손잡고 모텔을 통과해 가지고 횡단보도 앞에서 통과해서 이진아파트로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동안 지켜봤는데 이 부분을 조금 나중에 과장님하고 현장 한번 시간 나면 나가보겠지만 횡단보도를 신호등 체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횡단보도를 이 정도 앞에서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이, 내려오는 차와의 위험에 감지 안 하면 좀 당기면 엄마들이 내려와서 바로 그 모텔을 통과 안 하고 바로 건너갈 수 있는 보행이 되지 않을까, 엄마들이 많이. 저도 보니까 횡단보도 한참 서 있었는데 차들이 모텔로 들어가고 이럴 때 엄마들이 지나가기도 좀 불편하기도 그렇고 그걸 우리가 좀 더 혜안을 생각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횡단보도 있는 데서 조금 오다보면 남항대교 주차장으로 가려고 하면,
이현우위원
예, 위에 올라가는 길.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우위원
예, 맞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안전지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가는 경사도와 그리고 진입할 때 다른 차량의 그런,
이현우위원
관계와,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감안해서 횡단보도를 조금 위쪽으로 당길 수 있는지 서부경찰서에서 일단 교통안전실무협의회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현우위원
그렇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현장에 가보고 저번에 건널목 신호등처럼 가보고 가능한지 일단 먼저 현장에서 보고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 내년 1분기에 서부서 교통실무안전협의회에 안건으로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국장님도 한번 그 현장에 가보시면 내려가는 진입로 경사에서 크게 위험하지 않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크게 위험하지만 않으면 거기 중간에 폴대를 세워놨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는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면 엄마들이 바로 와서 모텔을 통과 안 하고 건너가면 바로 걸어가면 왼쪽에서 이진아파트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실 내려오는 길목이, 제가 한참 봤지만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제가 한번 더 나중에 구민안전과에도 말하겠지만 계단도 굉장히 경사지니까 비가 오면 미끄러져서 요즘 미끄럼방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차후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지금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머니들이 자꾸 소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소로는 사실 지금 현재는 어려워요, 솔직히. 그리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길을 깎아내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분명히 이 길을 경사면 낮추는 것도 현실상 어렵고 저희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불을 밝혀드리고 CCTV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가 주·정차 관련해서 아마 민원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부서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647페이지인데요, 5차 추경 때 아미성당 일원 신성장에서 하는 모노레일 주차장 7억은 여기에 지금 올려져있지 않지만 그것도 올해 내년사업에 진행하시는 거죠?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결산 추경에서 저희 과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미행복주택 진입도로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조성이 있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거 관련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5억 7,000인데 어떻게 하고 보상관련이라든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19억인데 구비 매칭비가 이번에 5억 7,000해서 본예산에 올려놨고요, 그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올해 완료해서 보상을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안 그래도 감평하시는 감평사 두 분하고 지장물하고 그다음에 토지가 많아서 보상 책정하러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갔고, 아마 보상을 등대시장을 해 보니까 협의보상하면 충분하게 넉 달이나 다섯 달 안에서도 협의가 되어서 빨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보상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지토위에 올라가고 중토위에 올라가니까 시간이 제법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보상을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잡고 하면 연말에는 지장물이 많이 없어서 연말에는 철거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은 보상이 길지 우리가 철거하고 주차장은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서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는 시간소요는 많이 되지 않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주거지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에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기존에 도로개설하면서 폐지한 게 40면 조금 넘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맞은편에 하려고 하는 게 40면이 안 되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설계를 하니까 32면 나왔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부족분이 발생을 할 거라고요. 그럼 이 부족분에 대한 사실은 대책이 있어야 돼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부족분에 대한, 예.
하명희위원
40면도 기존에 주거지 주차할 때 40면도 사실 부족했었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새롭게 맞은편에 하면서 32면밖에 안 나오잖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8면정도가 부족한데 그전부터 계속 부족했거든요. 그러면 그 8면에 대한 뭔가 또 대책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8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옥천로 내려오는 부분 있잖아요. 내려오는 부분에도 조금 경사가 져도 저희들 저번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주거지를 폐지를 안 하고 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일부 주민들 건의도 있었는데 저희들 폐지를 안 했는데, 보고 혹시나 인근에 소방도로나 어떤 그런 차가 들어가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 주거지 혹시나 할 데 있으면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고 내 집 마당 주차장 같은 경우도 혹시나 인근 주민들 자기 집 안에 만드실 분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낮 시간에는 출근을 해 버리면 내 집 앞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 앞에 주차면이 여유가 있다든가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셔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를 드리고 우리가 부족한 면수는 좀 확보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보고 주거지주차장에 공유시스템에서 부민동하고 충무동하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금 부족한 곳에는 공유시스템에 공유사업에 주거지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조금 많이 해서 주차장을 서로가 조금 부족한데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완공은 그러면 2025년이면 이게 다 되겠네요, 그 정도 되면요?
욱희
손욱희교통행정과장
완공은 2025년이면 예, 예.
하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건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3종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우리 서구에?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기존에 3군데였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3군데 어디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암남동에 길산빌라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됐어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화성아파트 그리고 남부아파트 B동, 다세대주택 3군데가 있었고 작년 여름 태풍 때에 우리 암남동에 다세대주택 서쪽 하부가 붕괴되어서 신규로 3종시설물 1군데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4군데가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3종시설로 지정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3종시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등급에 따라가지고 이제 재해위험도가 C등급인 경우에는 1년에 2회 점검을 하고 D등급인 경우에는 년 3회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일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가장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C등급이 2군데 남부아파트와 신규로 지정된 다세대주택은 C등급으로 있고 화성아파트와 길산빌라는 D등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제가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 3군데에 안전점검을 하더라고요. 이게 각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이런 거 안 하나요? 복지정책과에서 또 이런 시설은 안전점검을 합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특법에 따라가지고 우리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소관 관리부서에서 하는 거고 건축물에 대한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 공동주택은 저희들 건축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부서별로 3종관리시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시설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이렇게 3종시설물 같은 거 복지시설 서구에 3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안 되냐고 내가 혹시라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또 복지정책과는 전문부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총괄부서는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총괄하는 거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각 시설물이든 관리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산지 같은 경우는 경제녹지과에서 하고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시설 같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3종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이 지정된 곳이 복지관 큰 복합건물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건축과든 총괄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가서 같이 안전점검을 받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데 그게 적절치 않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맞고 내가 궁금한 건 바로 그거예요. 같이 할 수 없나,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모든 어린이집시설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3종시설물 안전점검 관리는 전문부서에서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질의 한번 해 봅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점검 실시는 그러니깐 해당부서에서 하고 총괄은 일단은 재난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구민안전과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런가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은 국토부 산하에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시스템에 우리가 정밀점검이나 정기점검이나 정밀진단을 하면 그 점검한 결과도 인증을 해야 되고 보수 보강한 것도 모든 이력이 다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총괄적으로 건축물을 제일 많이 아는 건축과에서 폼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서구에 또 큰 대형 3종 개인시설물도 많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점검하고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조금 너무 업무 부담이 심하니까 현황만, 재난과에서는 현황만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주체가 원칙이 법상 관리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종합병원도 3종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이런 병원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것도 병원에서 해 가지고 나중에 보건과나 이런 데서 조금 하고 총괄적으로 재난과에서 하지만 저거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FMS에 입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도 우리 서구 행정청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주 업무부서는 어딥니까, 종합병원 이런 데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일반병원하고 종합병원은 아마 부산시 보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병원은요.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할 게 재개발, 재건축 우리 서구에 추진하는 데가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서구의 행정이 왜 이렇게 더딥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사실은 민원도 자주 받습니다마는 어떤 개선사항이 있으면 한 번에 좀 더 짧은 시간대에 필요한 것들을 개선하는 게 맞는데, 하나 개선하고 몇 개월 지나면 하나 개선해야 되고 하나 개선하고 나오면 몇 개월 뒤에 또 하나 개선해 오라하고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다수의견을 반영해서 출연하게 되는데 우리 행정청 입장은 가급적이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 행정지원 사항이라는 게 워낙에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단계별로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또 주민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다가,
정재
황정재위원
단계별 절차는, 법적절차는 법적으로 하세요.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취지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 재개발, 재건축하시는 분들이 꽤 서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서구청을 상대로 해결을 하고 다음에 시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이 너무 길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적으로 길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서구청에서 3년 동안 잡고 있어라, 뭐 잡고 있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내가 몇 년 동안 5년 있으면서 가장 힘들어한 추진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부분이 뭐냐 하면 요즘도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부서에서 하나 해 놓으면 한 몇 개월 해서 다 해 가지고 오면 이거 해 주세요, 하면 몇 개월 걸리고 또 그걸 이리저리 해서 방방으로 뛰어서 또 몇 개월 해서 의견 모아서 해 오면 이거 하나 또 해서 해 주세요,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주무님, 계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까지.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사이클이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왜 하는데 마다 계속 이런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우리 서구청은? 우리 민원 들어오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런 얘기들이. 그러면 매뉴얼을 정하든지 아니면 밀리면 선제적으로 해 놓고 또 후자에 이런 게 있으면 해결하기 전에 이것과 같이 해 달라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시달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그 재개발사업이라는 자체가 워낙에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노후 된 주거환경, 노후 된 건물이 밀집한 곳에 사업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기반시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단지 계획 자체가 그 지역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좀 잘 진행되어서 어떤 나중에 사업 이후에 어떤 도시가 정비되고 발전되는 효과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적인 어떤 기준과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좀 협의를 해서 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다소 조금 이제 시기가 좀 많이 지체되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선제적으로 좀 하신 분들이 좀 부족하면 우리 서구의 행정만큼은 좀 도와드리세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에 갈 때까지는. 시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 서구에서 하는 것은 좀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도 드리고. 너무 길어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데. 내가 이거를 5년 내내 받았어요. 그래서 내도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어요, 하도 들어서. 제가 알지도 못하지만 너무 그런 민원이 해마다 보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싸이클이에요, 전체적인 재개발, 재건축은. 그렇지만 서구에서 행정만은 매끄럽게 할 수 있게 부서에서 좀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 가는 거야 시에서 알아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구의 행정은 너무 내가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좀 깊이 새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서구 같은 경우 동대신동, 서대신동 쪽은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됐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부민동 쪽에 2군데 있고 암남동이나 남부민 쪽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단계고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느 특정 어디 추진하는 데가 문제가 아니고 좀 그런 걸 고민 좀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서구는 원도심이고 낙후되었다, 말로만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행정이 뒷받침 해 줘야지. 신도시 해운대 어디 개발하는데 이렇게 별로 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물어봅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말로만 원도심이고 개발하자, 완화하자, 솔직히 서구청 행정이 더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도 해 주고 선제적으로, 미흡하면 가르쳐도 드리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겸허히 받아드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쨌든 건축과장으로서 그런 민원들이라든지 문제 제기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도 이 민원을 좀 하고 매뉴얼을 짜든 안 그러면 민원이 하나 해결되면 되기 전에 또 뭐 찾아내서 공부 좀 해서 선제적으로 해 달라 하든지 하나 해결하는데 몇 개월씩 걸리는데 또 하나 심부름 시키고 또 몇 개월 뒤에 하나 또 심부름 시키고 위원님들이 행정이 다 그런 사람들 민원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정말 내가 이 부분을 꼭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는 처음이에요. 부산시에서도 잘 안 돼서 구에서 불러가지고 협의해 주고 이렇게 해 봐라, 이게 일머리다, 이렇게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꼭 그리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 다 힘들어합니다. 지역에서 다, 저뿐만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정말 저도 제가 우리 황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요 며칠 전에도 지금 지적지 때문에 저도 현장 가보고 그분들이 재판도 지금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부산시에서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정말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너무 이게 거기에 계신 분들 지금 아미 3지구, 4지구, 2지구 확정된 거 알고 계시죠? 재건축 되는 거요. 그런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한 10년 걸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도시는 지금 사실 틀린데 우리 서구는 똑같은 말씀인데 원도심이기 때문에 행정상이라든지 서류상 같은 게 두 분은 부산시에 계셨으니 인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는 동안에는 좀 서류 같은 간편화라든지 이런 걸 해서 좀 빨리 낙후 된 도시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은 부산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인맥이 많이 월등하다고 들었는데 계시는 동안이라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실 때 많은 좀 도움 주시고 힘 좀 써 주십시오. 그게 지금 많이 낙후된 저희 서구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어쨌든 국장님과 같이 또 이제 협의를 해서 좀 우리 있는 동안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도 부산시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한 20년 넘게,
이현우위원
그래요, 여기 계셨다가 가셨고 그 많은 인맥을 갖고 계시면서 또 여기 국장으로 오셨는데 2년 동안 지금 2년 남았는데 정말 서구를 위해서 또 우리 고향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인맥도 동원하셔가지고 사실 똑같은 말씀인데 이 재개발, 재건축은 서류라든지 실시설계, 안전설계 이게 제일 까다롭지 않습니까? 하나 가면 6개월, 1년은 그냥 갑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그냥 허송세월이에요. 서류가 통과 안 되니깐 그걸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건축과의 소관인데 물론 그렇다고 무턱대고 해줄 수는 없습니다. 법의 잣대를 갖추고 기준에 맞게 해야만이 또 공무원의 당연한 기준인데 저희들이 말씀하는 거는 좀 최소한의 이렇게 불합리한 서류를 좀 간편하게 해서 좀 우리가 지역발전에 두 분이, 우리는 지금 좋은 그 카드를 갖고 계십니다. 두 분 다 부산시에서 계셨다가 오셨는데 얼마나 좋은 카드입니까? 이 카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서구의 어떤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두 분의 손을 맞춰가지고 있는 동안에 계실 동안에 좀 서구가 변모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사진을 하나 보셨는데 이번에 우리 건축과에서 공모사업해서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의회에도 우산이 이렇게 왔는데 비 오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모사업 잘 해 가지고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이 사업 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2,500만 원.
이현우위원
올해도 공모사업 신청할 겁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공모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게 아마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공모사업을 할지 지금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이현우위원
공모사업은 조사를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에서 공모사업 해 갖고 부민노인복지관 2억도 우리가 수리비 안 받았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행정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에도 가보니까 동 구입에 우산이 놓여져 있더라고. 보기 좋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거를 비 올 때 쓰고 나가면서 앞에 또 딱 살기 좋은 서구도 있고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로 좋은 아이템이었고 단지 가격이 좀 비싸졌다, 그게 하나 옥에 티였습니다. 그거는 조금 참고해 갖고 많이 보급해 가지고 이번에도 만일에 이렇게 되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구에 이왕 할 것 같으면 만일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서구의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천마니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그 중간 중간에 한 면에 우리 딱 살기 좋은 서구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옆에는 우리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여름에도 쓸 수 있고 여름에도 양산으로 쓸 수 있는 대용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 갖고. 쓰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현수막으로만 하지 마시고 비어있는 공간에 이왕 할 것 같으면 캐릭터 넣어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해도 적극적인 공모사업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행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지혜도 빌려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만.｣하는 위원 있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건축과에서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도서관 건립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도서관은 건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여기 660페이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선거가 있어서 아마 현수막이 가장 이 광고물 관련해서 지금부터 많아질 것 같은데요, 요즘에도 보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이 달려져있고 신고필증을 안 받은 현수막도 버젓이 걸려있는데 이 모니터링은 신고를 받아야만 현장에 가보시는지 아니면 수시점검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661페이지 옆 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해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시·구비 매칭인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현수막만 하시는 건지 이거 어떻게 전체를 하시는 건지 이거는 신규편성이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거는 우리 수요조사는 2022년도에 한번 했고 격년제로 해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해 우리 통계자료로 활용하거나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조사대상은 현수막은 아니고 보통 허가 받은 돌출간판 건물외쪽에 붙은 간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보통 지정게시판을 이용하거나 하는 쪽으로 별도의 어떤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불법광고물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 못하는 점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불법광고물 수거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동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이면도로 쪽이라든지 저희들이 또 과 자체로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정비나 아니면 연락을 달라고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선 조치 좀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제도개선점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개선방안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좀 불법광고물이 조금 줄어들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불법 여기 현수막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단도 있고 스티커 이런 여러 가지 스티커 형태로 홍보하는 대출 관련한 것도 있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정비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예외 없이 철거대상입니다, 이런 문구를 해서 현수막을 하나 부착을 하고 저희가 다니면서 차량으로 다 현장확인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현장에서 바로 바로 이렇게 철거를 하고 해당단체나 어디 기관에다가 연락을 했을 때는 추후에 철거를 하겠다, 이러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바로 이거 철거할 수 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보통 표시장소, 표시기간 외에 임의로 설치 것들은 바로 바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광고물 정비도 보니까 500만 원 감액이 됐거든요. 내년에 아마 더 바쁘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예산이? 절반 정도 이거 지금, 그죠? 예산이 줄었는데요. 그러면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철거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과를 하시는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우리가 보통 계도를 하거나 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 또 바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아까 그런 우리가 철거를 한 현수막을 보관을 하고 모았다가 그거를 세탁이라든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우산이나 장바구니나 이런 걸로 다시 재활용하시는 거죠? 리사이클링 하시는 거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돌출간판 전수조사 하신다 라고 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하시면 그다음에는 이러면 이게 간판이 저희가 사실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싹 정비가 되는 겁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직까지 사실은,
하명희위원
조사 후에 사후조치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보통은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한 건물에 2개를 기본으로 하고 돌출간판이나 가로간판 등에 그런 숫자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은 허가 받은, 허가나 신고를 받은 광고물보다 임의로 설치한 광고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양성화하거나 아니면 자진정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하실 때 돌출간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행할 때 보면 거리에 세로 배너 형태의 상업용 이런 광고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셔서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장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길수입니다. 평소 토지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는 않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2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봉상 안전도시국장님, 박길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신속이행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으로 재정수요 증가 예상 의무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실제 가용재원 부족 인구부족현황에 대응한 복지확충 및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유지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의 필요 등을 전망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 및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8건 58억 7,173만 5,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인 문화관광과 소관의 구정홍보 역량강화 구정홍보 극대화 서구신문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서구신문인쇄 등 1억 6,236만 원 중 4,428만 원 삭감,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개발 및 보존 한형석자유아동극장 문화예술공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한형석자유아동극장 문화예술공연 6,600만 원 중 특별공연 3,000만 원 삭감, 교육진흥과 소관의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확충 서구도서관 건립 서구도서관 개관 사업비 13억 8,945만 5,000원 전액 삭감, 경제녹지과 소관의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 공원관리 암남공원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암남공원 시설물정비 및 동섬 내 녹지정비사업 1억 원 전액 삭감, 산림자원화 산림관리 미끄럼방지용 논슬립 구입 꽃마을데크로드 시약산전망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미끄럼방지용 논슬립 구입 2,800만 원 중 800만 원 삭감, 산림자원화 산림관리 꽃마을일원 산림휴양시설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대신동3가 산4번지 토지매입비 등 16억 원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의 사회복지기반조성 지역사회복지체계구축 보훈회관 건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훈회관 매입 25억 원 전액 삭감,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관 운영 서구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구노인복지관 배수정비공사 2억 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논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올 한해 자치행정위원회 운영에 아낌없이 협조를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뜻하시는 소망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 (보고사항) ◯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주지웅 김병근 황정재 이현우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6 명) 안전도시국장 진봉상 구민안전과장 이광일 건설과장 김규경 교통행정과장 손욱희 건축과장 진장한 토지정보과장 박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