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부서 6급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최보혜 관광진흥계장입니다. 김경훈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신정숙 체육센터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조정민 주무관입니다.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 연제구 둘레길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송혜영 주문관입니다. 체육회 관리 및 생활체육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숙 주무관입니다.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김민정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이하 저희 주무관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101페이지에서 10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금 사업 내역입니다. 보조금 사업 내역에 보면 지금 연제구 체육회는 저희 다양한 체육회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합기도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 어른들이 하는 체육회, 동호회는 많습니다. 저희 연제구가 아동친화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프로그램의 동호회는 지금 숫자가 적습니다. 태권도나 합기도, 인라인스케이트 3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태권도나 합기도 같은 경우도 저희 연제구에서 실시는 하지만 연제구 외에 있는 학원들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아동 육성을 하는 동호회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동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동이 하기가 어려운 그런 동호회의 여건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회에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이들을 위한 체육은 사실상 인라인이나 태권도라든지 합기도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어린이에 대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리틀 야구단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 되면 리틀 야구단 지원하고 인라인, 태권도, 합기도 정도 하면 조금씩 좀 늘려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축구나 족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경기장이 없다고 얘기들 많이 해 주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을 확보하는 데 저희 또한 같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는 공간은 부모들이 나서 가지고 공간이 없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인라인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어 보면. 인라인장이 지금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 때문에 보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의 인라인장이 유일하게 저희 연제구에서 아동들이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한 공간에 누구의 잘못으로 그거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 하는 관계를 시간이 조금 길다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저희가 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의 부분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은 지금 무용지물로 아이들이 인라인을 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처럼 어른들은 저희가 차량을 운행해서 연제구에서 관내, 연제구에서도 거제 권역이나 연산 권역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부모가 함께 동행해야지만 거제 권역에 있는 친구들이 연산 권역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거를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가장 요즘에 생활하기 쉬운 것, 이제 아이들을 보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리틀 야구단, 친구들이 많이 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태권도, 합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쪽은 학원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학원에서 실내에서 운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대회 쪽으로 개최를 하면 사기 진작이 되는 거고. 인라인 같은 경우도 현재 실외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양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산 권역에는 빠른 복구를 해 주시고 거제 권역 쪽에도 아동들이 탈 수 있는 그러한 라인을 한 번 더 모색을 해 보시는 게 아동 동호회 육성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저희도 계속해서 거제 권역에 아이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거제 권역 쪽에도 상당히 저희가 아동들이 많습니다. 아동들이 많은데 그 아동들이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더 협조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각종 문화 행사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행사가 너무 많다. 그리고 부서별로 같은 장소에서 심지어 이제 세병교라는 장소에서는 많게는 세 부서, 네 부서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좁은 공간이지만 어디서 어느 부서가 하고 있는지 행사를 가면 세 군데,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를 저희가 이것 또한 예산 아닙니까? 어느 부서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부서마다 특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조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하나의 제대로 된 행사가 진행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금 참가 인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특별하게 하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는 행사의 경우는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좀 작게 하는 행사에 가 보면 주민분보다, 즉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보다 내빈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올바른 행사가 진행이 맞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개수도 중요하지만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정말 진정한 연제 구민을 위한 행사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 금액에 보면 예산도 하나하나 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씩으로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그거를 합쳐 보면 큰 금액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제대로 된 행사로 제대로 된 예산을 사용을 해서 많은 연제 구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온천천을 이제 그 장소로 하는 이유가 온천천에는 별도의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을, 동원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그래도 안 모셔도 그냥 온천천에서 원래 나와 계시는 분이 많아서 주로 온천천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온천천이 아니라도 우리 지역의 여러 장소에서 여러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많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장소가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장소에는 항상 운동하시는 분들이 나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은 세병교가 딱 동래구랑 거진 맞물리는 위치더라고요. 그래서 연산9동 쪽에서 또 오시는 분들은 일부러 찾아서 올라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를 준비를 하시되 방법은 한 곳에서 해 가지고 제대로 된 행사를 하나 아니면 여러 군데로 연산9동 쪽에서도 지금 공간이 된다고 하면 또 진행을 하셔 가지고 우리 연제 구민들이 이용하고 같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들며) 저요.

박정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보니까 이 부서의 핵심 과제가 현안 8가지, 시책 4가지, 12개더라고요. 일의 완성도를 떠나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일상 속에서 주민들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치고 계신 우리 부서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오늘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할 건데요 생활문화센터 우리 조성 비용이 총 얼마였지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비용은 총 해서 23억입니다. 생활문화센터가 15억, 작은 도서관이 7억.

예, 이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인가요?

부지 매입비 9억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30억이 넘는 연제구 생활문화센터가 올해 8월에 연제구에 최초로 개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SOC 사업을 받아서,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의 기능만을 가진 주민들 시설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 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도 있고 또 우리 구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이 생활문화센터가 연제구에 최초로 개원을 했고 본 위원의 동네인 연산9동에 이 생활문화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보고 있는데요.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번 행감 자료에는 이 생활문화센터 수탁 자료만 나와 있고 별도의 운영이나 계획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이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8월에 개관한 생활문화센터에 다목적실, 음악실, 공유 주방, 어린이 도서관 들락날락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청소년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요가 두 반, 라인댄스 두 반, 드럼, 기타, 그림 놀이터, 기초 드로잉, 드럼 교실, 역사 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연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위원회를 모집하고 있고요 연산9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업해서 동지 팥죽 나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건강 관련 일일 특강 등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기존의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무슨 차별이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유 주방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음식 만들기를 하려고 했는데 버너도 없고 싱크대도 부족하고 오븐도 없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8월에 개원을 했는데요. 30억을 들여 만든 이런 시설에 이런 기초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당황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연제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생활문화센터이고 개관 초기이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 주방 민원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좀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문화 생활과 생활 문화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 생활, 생활 문화 별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초기라서 지금 강습 위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사실 강습보다는 지역 동아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런 걸 조금, 생활 문화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초기라서 우선 강좌를 먼저 개설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알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강좌보다는 지역 주민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생활 문화에 대한 어떤 의미를 떠나서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될지는 당연히 실무자로서 굉장히 잘 판단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생활 문화 관련 법령과 우리 구에 있는 조례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해한 걸 말씀드리면 문화 생활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예술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고 생활 문화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예술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영화 관람이나 전시 관람은 문화 생활입니다. 그런데 생활 문화는 옆집 친구와 함께 모여 플루트를 연습하고 길거리에 나가 버스킹을 한다면 그것이 생활 문화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생활문화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이런 주민들이 스스로 문화 생활 활동을 더욱 쉽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수립되어 있는 생활문화센터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고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지자체가 이런 혼선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생활문화센터 길잡이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요 생활문화센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지역 환경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 했죠? 이용자 욕구 조사해야 됩니다. 우리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생활문화센터의 비전과 미션이 설정돼야 되고 기본 방향, 세부 계획, 특수 목적 사업, 연차별 추진 계획, 연차별 조직 구성의 순으로 운영 계획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계획서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에서 가장 공을 들여 추진해야 할 일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네트워크입니다. 문화 매개자 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제일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활문화센터 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30억을 들여서 주민들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만든 곳은 아닌데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초기에 이렇게 준비를 안 해서 저한테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예산이 부족한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생활문화센터 길라잡이에 보면요 부족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기관과 연계해서 공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신 계획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께서 생활문화센터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돼서 우리 주민들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꼭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도 지금 생활문화센터 길라잡이가 있다는 걸 지금 처음 알게 됐습니다. 처음 알게 돼서 이거 지금 저희도 한번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공모 사업, 지금 내년 공모 사업은 꾸준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지침서를 보고 거기에 맞는 생활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그 부서 특성상 주말까지 늘 고생 많으신데 올해 문화체육과는 또 이런저런 이슈가 많아 가지고 특히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먼저 날짜가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저희 고분 판타지 축제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고분 판타지 축제가 전체적으로는 아주 잘 마무리된 축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축제 자체가 흥행하기도 했고 인파가 많이 몰리는데도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되기도 했고요. 근데 그 축제가 세부적인 계획과 진행 사항은 저희 대행업체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 세부 진행은 대행업체에서 하지만 그 안의 구성이라든지 저희하고 다 의논해서 저희하고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거를 여쭙는 이유가 사실 외부에서 들어온 식당이나 이런 업체에서 바가지가 사실 좀 심했다는 민원이 사실 너무 많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부녀회 같은 우리 단체 말고 외부 식당들은 다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 봤는데 사실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어디 소풍 갈 때 쓰는 이런 일회용 접시 같은 데다가 몇 점 담아 가지고 몇만 원씩 받고 하던데 저희가 다른 지역 축제 관련해서 바가지 뭐 이렇게 해서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광경인 것 같은데 저희 축제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는데……. 아마 외부 식당들은 그 돈을 내고 들어왔을 텐데 이제 대행업체도 수익이 나야 하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정도가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축제의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바가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좀 예방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예, 저희가 금액을 조금 같이 맞춰 보려고 노력했는데 부녀회라든지 우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모든 거를 다 마련해 주고 거기서 판매만 하고 그런 거고 이제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는 거기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금액 단가는 조금 이제 저희가 맞추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축제 때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액하고 외부에서 오는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서 지금 바가지요금이 없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 되면은 저희가 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내년에는 바가지요금 없도록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실은 이런 일이 그전에는 저희도 없었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 번 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못 했던 것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 번 바가지를 당했으니 다음에는 좀 사전에 확인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면 저희 책 175페이지 보시면 저희 구청장 공약 사업이 있는데요 이 공약 사업 중에 황령산 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걷기 대회랑 체험형 웰니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가 그냥 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관광으로서의 효과나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황령산 관광 콘텐츠가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황령산이 이렇게 벚꽃이 예쁘게 피고 그리고 황령산에 마하사라는 절이 있어서 그런 체험형 웰니스를 또 가능하고 그래서 그 황령산 주변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지금 한 거의 한 4년 정도 돼서 이제 이게 2026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공약이니까 먼저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황령산을 지금 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걷기 대회도 하고 체험형 웰니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지금은 알리는 단계에 있어서 그걸로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초기 단계라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둘 중에 체험형 웰니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저희가 구청장 공약 사항 관리 카드에는 이게 예산이 5년간 시비 4억, 구비 8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구비 2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 그중에 1960만 원 정도가 집행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추진 계획서에는 사업비가 4000만 원 전액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두 개 자료가 좀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작년에 체험형 웰니스 관련해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90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짰는데 올해는 사실 4000만 원밖에 공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계획인데 조금씩 계획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씩 계획은 좀 틀어진 것 같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구청장 공약 카드에 있는 게 원래의 계획이고 저희가 시비 4000이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받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예, 받은 금액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도, 구청장 공약도 조금 이거에 맞게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연제구가 사실 관광 활성화를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되게 초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점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간단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372페이지 보시면요 저희 민원 중에 연제 구민 우선 접수 요청이 있는데요 이게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민원인데요. 연제 구민 우선 접수 요청이 있는데 여기 처리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이게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앞의 자료들을 저희가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한 해 거의 3억씩 적자가 나는 사실 손실 운영 중인데 이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이게 수익을 내면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이라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해마다 3억씩 손실을 감내하는데도 연제 구민 우선 접수 정도의 그 정도의 자율권도 협의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구민 우선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이틀이 국민체육센터이고 그리고 제일 처음 만들 때 그 조성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연제 구민만의 체육에 대한 이런 센터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을 우선 접수하고 그거는 지금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부 국민체육센터는 전부 다 구민 우선을 전부 다 풀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다음 페이지, 373페이지에 거제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에는 이게 그냥 국민체육센터랑 다르게 민원 내역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민원이 전혀 없는 건가요?

예, 보통 민원은 저희가 체육센터를 운영하니까 수영장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수질이라든지 연제국민체육센터의 민원도 거의 수영장 관련 민원이고요 거제는 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냥 우리 인터넷으로 오는, 전자로 오는 민원은 없지만, 사소한 민원은 있지만 우리 정식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체육센터들도 사실 돈은 많이 들고 손실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좋은 인프라라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저희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있었는데 현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조금 보완드리겠습니다. 황령산 저희 연계 관광 콘텐츠, 거기서 지금 이제 앞으로 황령산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물만골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으세요. 혹시 그 민원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물만골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예, “물만골에서는 황령산을 저희가 연계를 해서 관광 콘텐츠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다.”라는 의견에서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는 차량의 보행 통행이 안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물만골 주민들은 차를 타고 올라가야지만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흡한 초보 운전이나 아니면 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다 보면 또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가 회차가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내 집을 가야 되는데도 심지어는 1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건설과에 확인해 보니까 곡각지를 조금 더 이제 넓힌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 좋습니다. 콘텐츠를 해 가지고 황령산을 연계를 해서 관광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하기 전에 기초 제반 시설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그곳을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황령산 연계 관광 콘텐츠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 건설과랑 조금 더 협조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풀어 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거는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다 같이 의논을 해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업만 하면 되는 거지만 상당한 민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시에까지 가 가지고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있으니 한번 챙겨 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 347페이지의 저희가 관내 문화ㆍ관광 산업 등록 현황 및 지도 단속, 행정처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문화나 관광, 지도 단속의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행정처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조금 자료를 보충시켜 주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단속을 했고 결과가 처분이 나왔습니다. 처분이 나왔는데 어떠한 걸로 인해서 이러한 처분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금 제공해 주시는 게 향후 서로가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나. 단속은 경찰서랑 교육청이랑 14회, 1회 했습니다. 이 단속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조금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라면 자료를 조금 명확하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추후 자료 저희가 또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되게끔 책자에 향후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자세하게 자료 준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원이 지금 이의찬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새롭게 계속해서 강좌를 새롭게 바꾸면서 변화가 필요한데 저희도 지금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카운티도 지금 입주를 하고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되니까 문화원하고 의논해서 그분들을 같이 흡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용암하고 혜원정사는 보수 정비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마하사는 2021년에 보수 정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서 2억 2500만 원이 보조금이 나왔는데 마하사가 작년부터 이제 양성화 사업 한다고 원인 행위 제한 뭐 이런 게 걸려 가지고 보수 정비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대로 못 하고 지금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마무리할 거고, 감천사는 보수 정비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보수 정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금액은 12월 5일 날 10주년 연제 합창단 정기회가 있습니다. 금정문화회관에서 하는 그 금액 지금 한 7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금액은 10월, 11월, 12월 석 달 치 운영하는 데 인건비, 시간 수당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입니다.

예비비 2156만 8000원은,

총예산 금액의 1%를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총예산이 21억 5681만 9000원에서 1%, 2156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주은영입니다. 재무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부서 6급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순 경리계장입니다. 박길미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이규석 방송통신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영숙 주무관입니다.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이재헌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리고 김승희 주무관은 청내 방송 전화 교환 업무 중이며, 문대길 주무관은 차량 운행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은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는 항상 지원 부서라서 저희랑 자주 만날 일은 없지만 구청이 이렇게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는 이 부서의 역할이 크다는 거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전에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재무과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시유지 취득, 주민 참여 공사 감독제 운영 활성화, 수의계약 및 법인카드 총액제 개선 시행, 보건소 노후 승강기 교체, 청사 기계 설비 성능 점검, 전화 폭언 등 직원 보호 조치 방안 추진 이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올 안에 다 달성을 하셨습니까?

예, 다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오늘 뭐 여쭤볼 거냐면, 뭘 좀 질의를 할 거냐면……. 첫 번째, 우리 제출하신 자료 385페이지와 38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는 일반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소위원회입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일단 50억 이상 공사라든가 10억 이상의 물품과 용역에 대한 적법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이나 낙찰자 결정 방법, 부당 업체 입찰 자격 제한 등에 관한 이런 거를 하는 것으로서 필요시에 시행하는 위원회입니다.

예, 그러면 50억이 넘는 계약을 의무적으로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럼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말은 이 계약이 제대로 된 계약이라는 일종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383페이지에……, (자료를 살펴보며)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여섯 건, 여섯 번째는 없네요. 그렇죠? 아, 계약 변경을 5건을 했어요. 이것은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된 겁니까?

일단 계약심의위원회는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계약 단계에서 하는것이고요 이 이후에 공사 변경 과정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에 관련되는 사항은 조금 저촉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이 이후에 설계 변경 그다음에 예산이 1억 8000, 8600, 6100, 173억, 971억, 아니네. 9700이네. 9700, 이런 게 변경이 됐다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 심의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기보다는 꼭 필요한 경우에 그 밖에 구청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기(工期)가 늘어난다든가 각종 사유로 인해서 설계 변경하는 그 각각에 대해서 일일이 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일일이 거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에서는 모든 계약을 관리하시잖아요. 계약에 주요한 것들은 그 계약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 안의 내용이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지만 어쨌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 계약이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계약은 아닐까 하는 판단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나 계약 담당자가 교육을 받아서 불필요한 계약 금액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변경의 대부분, 뭐 약간 감소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 감소된. 대부분 다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이 내용을 본들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봤고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보니까 구성이 건축, 토목, 회계 완전 전문가분들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계약심의위원회 만들어 놓은 게 이 전문가들의 안목과 식견을 믿고 이게 정말 이 계약이 제대로 된 계약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건데 이거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한 모든 계약이 다 변경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료를 받아야 될지, 왜 이게 증가가 됐는지……. 어쨌든 재무과에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변경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자료가 많으면 제출 안 하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왜 증가가 됐는지 이런 사유만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큰 한두 건에 대해서 샘플링(sampling, 표본) 정도로 해서 저희가 제출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분들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계속 여러분들이 심의하는 게 뒤에 계속 계약이 변경이 되고 금액이 증가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위원회에서 한번 꼭 얘기를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 청원경찰, 398페이지……. 이것 참, 청원경찰을 증원하는 거는 기감실에 규정이 있고 청원경찰과 관련한 급여는 자치지원과에 있고 관리는 또 재무과에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기감실에 말했어야 됐는데 깜빡하고……. 일단 재무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지금 규정에 따르면요 청원경찰은 총 6명이고 평생교육과, 그러니까 도서관에 두 분 계시고 우리 청에는 네 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분이 퇴직을 하셨고 — 아마 명퇴이신 것 같아요. — 한 분은 질병 휴직을 하고 계세요. 그럼 현재 2명인데 제가 “거기 좀 너무 인원이 적지 않느냐?” 했더니 야간 근무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괜찮다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 넓은 청사에 이분들이 청사 방호도 하시고 우리 의회에 와서, 회기에는 의회도 올라오시고 일상적으로 주차 관리도 하게 되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민원실에 또 소동이 있을 때는 지원을 하시고, 2명이 이게 가능한 인원이라고 보십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원은 5명이었는데 코로나 시절에 민원들 줄 세우는 게 너무 많고 주차 관제 시스템에서 돈을 받고 바를 열어 주는 이런 주차 관리 업무 때문에 그때 1명을 더 충원을 함으로써 총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직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업무가 빠졌고 청원경찰의 주차 관리 업무가 모두 다 빠지고 무인 시스템으로 다 전환됨으로써 일단은 3명이 지금 하면 적정한 상황인데 한 분이 병가를 들어가셨고 내년 2월에 복직을 하십니다. 이분의 거취에 따라서 이분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한 분을 더 뽑아서 3명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병가 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는 3명이 적정 인원으로 보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정에는 4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야 고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은 조직 진단으로 총 5명이 돼서 3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에는 6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근무 시간 8시간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재 한 시간 더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주 52시간인가? 초과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옛날에는 초과 근무를 많이 하셨어요, 전후로.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아침에 한 분은 8시부터 6시까지, 다른 한 분은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렇게 하루에 초과를 앞뒤로 조금씩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과 수당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나요?

예, 나갑니다.

주말은 일 안 하신다 치고 그럼 두 분이서 휴식을 할 수 없잖아요. 한 분이라도 쉬는 날이 만약에 평일에 있으면, 제가 알기론 연차 이런 거를 하게 되면 한 분이서 지금 구청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낮 근무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연가를 내실 경우에는 한 분이 근무를 하시고 민원 안내 요원이 앞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받고요. 현재로는, 올해까지는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들 근무에도 굉장히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고 민원 안내 하시는 분이 청원경찰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3명이 충원되어서 적절하게 배치되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병가에서 돌아오시는 분이 정상적으로 근무에 복귀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그렇게 안 되면 즉시 저는 대체 인력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은영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81페이지 주민 참여 감독제입니다. 혹시 이거를 주민 참여 감독제를 시행해 보고 나니 운영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저희가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는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주민 참여 공사 감독제는 공사 중간에 주민들을 한 두 명 정도 뽑아 가지고 그 공사의 진행 상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민원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그때그때 지적을 하고 하는데 조금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돌아가는 중요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공사에 주민들이 신경을 쓴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성의 결여라는 게 실제 저희가 주민 참여 감독제를 시행을 하고 나면 인근에 우리 주민 자치 조직들 있잖아요. 조직 내에서 한두 분이 선정되어 가지고 주민 참여 감독제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 감독제에 감독을 할 수 있는 참여 인원은 어떻게 선발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 공사 자체에 대해서 한 두세 분 정도를 동장님이나 이렇게 추천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요 그분들이 추천해 주신 분들을 선별해서 그 공사에 감독제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동장님이 추천을 하는 게 아닌 여기 공사에 대해서 공고나 이런 거를 해서 이 공사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감독으로 참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이나 건축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보게 되면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찾아내실 수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저희가 주민이 참여해서 그 현장을 감독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그냥 지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감독해서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를 찾아내고 보완 조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선발은 잘해 주시겠으나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그 주민분들 중에서는 누군가가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발굴을 해서 참여를 하는 게 이 취지에 정확한 주민참여감독관제이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동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협조를 구하되 향후 공고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해 보실 계획은 있으실까요?

김미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전문성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공고 절차를 거치든가 조금 더 그 지역의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주민 참여가 더 잘될 수 있도록, 감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원고 쪽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해서 현황 도로가 무상 양도 대상인 정비 기반 시설이다 해서 매각 대금을 79억 5200만 원 정도를 반환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혹시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사유입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2구역의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은 2009년도 3월 달에 일단 용도 폐지 된 무상 양여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해서 정비 조합에서 소송을 해서 반환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일단락이 되었는데 지금 또다시 반환 소송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이거는 그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정비 기반 시설로 볼 수 없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들이 각 대지나 주택 진출입에 조그마한 땅들이고 소수만이 통행하는 골목길 입구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통행하는 현황 도로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쪽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던데 이 또한 결과는 패소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힐 것…….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일단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의 입장을 충분히, 그러니까 정비 조합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익 쪽으로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소송을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사 내의 부설 주차장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구보다는 주차 대수는 조금 적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편리한 주차장입니다. 저희가 옥외로 되어 있어 가지고 평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저희가 주차면 수가 192면이 있고 여기에 직원 정기권으로 해서 상ㆍ하반기로 50면씩 배정을 하는 추첨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분들이 50면에 주차를 하는 것도 상당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면 지금 장기 주차 되어 있는 차량들이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차량에 대해서 혹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대어만 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추첨제라고 해서 선정이 되었지만 차를 계속적으로 자기 가정의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차량들도 간혹 몇 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추첨을 했다고 해서 그냥 추첨된 차량은 그냥 6개월 동안 무작위로 하루 종일 대어 놔도 상관이 없는 건지 그러한 주차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정기 주차 50면 배정은 3월에 한 번 추첨하고 9월에 한 번 추첨합니다. 그런데 유아 동승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장애인, 또 교대 근무 차량은 사실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차량들은 계속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공공 2부제 필수 참여에도 제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직원 말고는 정기권으로 지금 하는 부분들은 없는 거죠?

지금 저희,

뭐 체육회라든가…….

예, 평통이라든가 그런 데 몇 대 배정되는 건 있습니다.

그렇게 배정되는 거 말고 일반 주민분들한테는,

예, 없습니다.

배정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요즘에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청에 오다 보면 항상 그 자리에 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 차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유아 동승이나 저희 직원분의 차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기타 차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거는 한번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아까 김미화 위원님이 저희 주민참여감독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짚고 싶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자체에 아예 자격 요건 중에 저희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했거나 현장 업무 등에 종사했거나 감독 업무에 종사했거나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췄거나……. 애초에 자격 요건이 이런 상태인데 저희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이게 법령에 위반된 운영을 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은 오히려 그런 분들을 공사 감독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그분들이 1회에 2만 원 정도 받고 오셔 가지고 하시는데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참여를 하기에 시간이라든가 선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애로 사항들도 있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그래도 그런 자격이 없더라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이 공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아마 조금 선정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와야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2만 원 받고 사실은 어떤 전문가가 오겠냐 하는 말씀도 사실은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저희가 2만 원씩 주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조금 더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공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는 거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아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를 하셨을 때 그 답변을 그래도 개선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어쨌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원래는, 저도 원래 이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겹치다 보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여기에 보면은 감독 범위에 시공 과정에 어떤 시정 건의라든지 이런 건의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 또 마지막에는 감독 조서도 제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게 그런 자료가 첨부가 안 돼 있어서 요청을 드리려 했으나 이게 어차피 크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하셨다고 하면 받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다음번에라도 이제 전문성은 조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86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가 사고 이월 관련된 게 있거든요. 저희 청사 시설물 및 공유재산 관리가 있는데 이게 구청사 자동 출입문 설치 및 확장 공사 이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월 조서를 보니까 사업 기간이 애초에 2022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넘어오게 돼 있던데 여기 행감 책에도 보면은 이제 당초부터 회계연도를 넘어서 진행된다고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한데 그럼 이건 사고가 아니고 명시 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는 그 이전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예산이 이 공사가 지금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의 진행과 동시에 그 마무리 단계에서 같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당초에 있던 예산이 명시 이월 된 그 예산이 다시 다음 회계연도로 또다시 넘어감으로써 사고 이월 처리된 것입니다.

당초에 연도가 넘어갈 거라 명시 이월이 되어 있던 게,

예, 명시 이월을 또 그 해에 못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 해가 두 번이 넘어간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이월 조서에 그 앞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38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공유재산 무단 점유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적힌 소재지를 제가 좀 검색을 해 보니까 주로 사실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변상금까지 계속 부과가 돼 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또 이개 다음 페이지에 또 징수에 관해서는 저희가 개선 방안이 독촉 고지서, 수납 독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개선 방식이 독촉 고지서와 수납 독려라면 그전에는 이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 같은데…….

김현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유지를 무단 점령한 그분들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이분들이 대부료 안 내시는 분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사실은 연산3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해제됨으로써 이 건축과의 자료들이 저희한테 다 넘어오고 그래서 변상금 자료가 저희가 지금 또 더 많아지게 됐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또 주민 등록은 돼 있지만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 뵙고 이 체납의 독려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낼 수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독촉 고지서 발송을 하고 수납을 독려하더라도 형편상 돈을 내실 수 없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5년 미납 체납자들에 대해서 그냥 체납 정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막 무조건 이거를 받아 와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제가 조금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앞 페이지 보시면 점유 기간이 전부 2022년, 2022년도 1년 동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변상금 부분도 이 1년에 맞춰서 적혀 있는 거죠?

예, 매년 새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징수율이 50%대라는 거는 안 내고 체납되는 분들도 꽤나 많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런 건데 그러면 이게 2022년도 1년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해서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체납 정리를 해서 떠는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2022년도 한 해만 두지 말고 그동안에 점유한 이제, 이미 이렇게 체납 정리를 한 거는 이제 발생을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누적 금액으로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2동 차량은 노후화되어서 신규 차량을 2022년 7월 20일 자로 미리 구입을 했고 3개월 동안의 매각 처분 공고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10월 달에 매각 처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자료를 내는 시점이 2022년 10월 달부터이기 때문에 취득한 날짜에 있는 자료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처분하기 전에, 3개월 전에 구입을 했고 10월 달에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 최현욱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세무1과 계장 및 6급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진 세무관리계장은 병가로 참석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라겠습니다. 이희경 재산세계장입니다. 조달호 취득세계장입니다. 최병국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양철훈 세원조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전태욱 주무관입니다. 재산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정우석 주무관입니다. 취득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박제현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김동훈 주무관입니다. 세원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김춘성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세무1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욱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돈 벌어 오는 부서에 질의를 하게 돼서 되게 하여튼 미안합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재원을 마련해 주시는 데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세무1과에 감사드립니다. 행감 자료 40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현황 및 징수ㆍ정리 실적을 저희가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인데 2023년은 아직 9월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완성된 자료는 아닌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구의 직접적인 재원이고 자립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많으면 좋고 더 중요한 건 관리가 잘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과소 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출해 주신 2022년 자료를 보면은 부과 금액은 24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징수액은 170억 정도 됩니다. 이미 여기서 한 70억 정도의 세수 결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정리 보류액이 있고 미수액이 6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해의 예산서를 보면요 본예산에 세외수입 예산액이 190억입니다. 190억인데 이 190억은 체납을 감안한 금액은 아닐 거 아닙니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은 현 연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현 연도라면은?

각 부서에서…….

일단 잠깐만요. 그럼 제가 첫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425페이지 보시면요 이건 2023년 거예요. 2023년에 부과는 이 금액이 정확한 거죠? 아직 9월이라서 징수ㆍ정리 미수는 부정확하지만 부과액은 맞지 않습니까? 210억,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때 예산은 220억이에요. 2022년에는 예산은 190억, 부과액은 240억, 2023년에는 예산액은 220억, 부과액은 210억, 너무 들쑥날쑥한데 이렇게 했어야만 한 그때의 상황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큰데 그 금액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금액이 예산에 반영됐음에도 차이가 난 겁니까?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겁니까?

2022년도에 그 금액이 35억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금액이 높고 지적 재조사 그 금액이 2023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액 기준이 아니고 부과액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늘 하는 말을 또 한 번 더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예산에 따라서 그 해의 지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서들이. 그래서 세무1과가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을 190억 잡았는데 부과를 240억 하는 것은 여기서 이미 50억 차이가 납니다. 50억의 세입 결손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 징수액이 170억이란 말은 결론적으로는 20억 우리가 세수 추계를 적게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부과액과 대비했을 때는 아주 금액이 크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세금으로 왜 안 쓰고 남겨 두나.”라고 했을 때 이런 돈들이 조금 세수 추계가 잘되면 필요한 사업이나 기금에 미리 배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적 재조사 부분은 그때의 상황이라서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수 추계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을 건데 그때 또 이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세수 추계를 조금 너무 과소 추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서별로 올해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 뭔지 꼭 한번 물어보시고 번거롭겠지마는 세입을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한 번 더 드립니다.

작년에도 그런 아마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과 부서에 좀 정밀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세입하고 나중에 수입하고 결과물하고 그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요. 220억 2023년도의 예산액은 전년도의 지적 재조사 체납을 조금 감안해서 많이 올린 거죠?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의 부과액이 210억입니다. 근데 예산액은 220억입니다. 그럼 세입을 부과될 거라고 생각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잡으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혹시 왜 이런가요?

사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각 담당 부서에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과 부서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 달라 그렇게 지금 각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예산 220억인데, 아직 참 징수가 다 안 끝났죠? 이건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아마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KNN 뉴스에서 우리 연제구청이 세금 과다를 부과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구역이 연산5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원래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지가가 많이 오르게 되는데 그게 그다음 해에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50% 이상 못 올리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직원이 미스를 했습니다. 사실 직원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직원이 실수로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상한액이 150% 이상 부과되지 않도록 커트를 거는 그게 있는데 그걸 누락을 했죠. 그래서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고 직원이 처음에는 “당연히 작년보다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리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직원이 너무 많이 부과된 것 같아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조합 측에는 사과를 하러 갔고 또 과오납하신 분들한테는 일일이 공문을 보내 드려서 저희들이 환불해 드리겠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KNN에서 기자들이 와 가지고 저희들 취재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제구가 재개발과 이제 지역 주택 조합 등 도시 계획에 지금 변화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한 번 더 좀 주의를 주시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진짜 발생하지 않도록 150% 저희가 이제 상한점 하는 거에 대해서 입력할 때 이 값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께서도 좀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제동의 레이카운티는 4470세대입니다. 아마 11월 말에 지금 준공이 거의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12월 달부터 한 달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아파트 2단지 커뮤니센터 내에 지방세 상담 현장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과만 아니고 자원순환과, 거제2동도 같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저희들은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홍상일입니다.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무2과 계장 및 6급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도 세입과표계장입니다. 안연현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최수봉 자동차세계장입니다. 박소현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김귀미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진애 주무관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석도 주무관입니다. 지방세 체납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경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사실 평소에 자주 얼굴을 뵐 일이 없어 가지고 조금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요청한 자료 중에 건물이나 토지 같은 압류 물건을 동별로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개인 정보라 자세히는 공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연산동 305개, 거제동 61개 이렇게 해서 합계 366건 이런 건수로만 전달을 받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366건 중에는 예를 들어 위치나 접근성이 꽤나 괜찮은 곳도 분명히 있을 거고 활용하기 괜찮은 곳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개인 정보라 부서 간에도 사실은 공유가 잘 안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의 활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데. 압류로 건건이 보면 크게 보면 다 하나의 압류 건이지만 또 하나하나 건건이 보면 장기 체납이 돼서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걸로 판단이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정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회수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못 받는 돈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럼 이거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자를 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 장기 임대료 명목으로 해서 원금 얼마를 제해 준다든지 하는 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는 어차피 회수가 힘든 것을 면제해 주는 모양새로, 사실상 거의 공짜에 가깝게 땅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서로서로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모임 공간이라든지 간단한 녹지 조성이라든지 활용하고자 하면 활용처는 많을 텐데 이렇게 저는 어떤 땅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로 개인 정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죽은 땅으로 남아야 하는 게 아까운 것 같습니다. 저희 연제구가 땅이나 이런 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사실 뭐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개인 정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되게 민감하고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업무 활용 가능한 정보나 이런 물건들은 부서 내부 간만이라도 조금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홍상일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압류 물건이라고 해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치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조금 개인 정보 차원에서 비공개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는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 제공할 그런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336건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자료를 조금 새로 정비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받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가 받더라도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활용을 하기 위해서 받는 건데 저한테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에 이게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외부로만 나가지 않으면 업무적인 활용 정도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아니면 이게 개인 정보라 민감하다면 예를 들어 이 압류 물건의 주인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고 우리 안에서 공유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찾아보면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상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451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변동 현황 및 주요 변동 사유에 대해서 3년 치의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외수입의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에 보면 이게 11억, 47억, 13억, 2021년에 한 삼십 몇억이 확 올라가는데요 사유가 뭔가 있었나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연산9동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함으로써 개발 부담금이 한 31억 정도 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확 늘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보면 이해에 2021년도 예산서를 보면요 200 세외수입에 230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이 예산액이 28억이거든요. 그런데 얼마가 걷어진 거지? 47억이 걷어진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것만 보면 2022년에는 13억이 걷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산은 또 29억이에요. 맞을 거야. 아까 제가 자료를 보고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산액과…… 결산 금액이라 해야 되나? 징수된 금액이.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세입과표계장 한정도입니다. 권성하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게는 답변 못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인 거는 일반적으로 매달, 매년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방행정 제재 부담금 같이 부담금 사항은 특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예측하기가 힘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이행 강제금이나 변상금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게 예측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접근성이 가깝지만 부담금 부분 같은 경우는 발생 금액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예산상의 수치하고 사실상의 결산 당시에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을 빼면 17억이다, 그렇죠? 비슷하네, 해마다. 그럼 계장님, 나오신 김에,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잡아요?

예측의 불투명성 때문에 금액을 많이 잡은 걸로 보이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검토가 충분히 되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잡으신 건 아니고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잡으신 거다, 그렇죠?

예산 자체를 부서에서 넣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어떻게 넣은 건지는 모르고 전체적으로 세무2과에서는 세외수입 통계까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통계까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많이 날 때 그 부서하고 세무2과랑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의논을 하십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가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아야지 얼마를 쓸지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먼 미래에 할 수 있는 뭔가를 계획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무1과ㆍ2과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당부드리면 세입이나 이런 부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잘 의논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앞에 449페이지하고 450페이지에 있는 이 지방세 부분 있잖습니까? 시세ㆍ구세 부분, 이거는 예산액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방세 체납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액보다는 1년간 저희 부과 금액을 어느 정도 잡고 징수를 목표로 잡아 가지고 체납액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서상으로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직결 내기는 어렵습니다.

맞죠? 시세는 우리 예산서에 아예 안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정리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체납액 이렇게 징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여기 자료는 100만 원 이상으로 해 가지고 고액 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 이 자료는 2022년도 자료인데 저희들 고액 체납자 한 5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폐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금 사정 등으로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걸어 놓고 그다음에 재산이 전혀 없을 사람은 무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무재산 이분들은 저희들이 무재산이라고 해 갖고 바로 결손 처리 하는 건 아니고,

한 3년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체납 고지서도 하고 재산 조회도 하고,

3년이 조금 지나면 저희들 이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결손, 그러니까 정리 보류를 합니다.

그렇지요. 결손이라는 용어가 이제 정리 보류 용어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금을 전면 떨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은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6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계장입니다. 강연희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이경자 여권계장입니다. 김영예 가족등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합제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김문아 주무관입니다. 민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우민심 주무관입니다. 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정나교 주문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13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가 있는데요 이게 정보공개 요청에 다 기각이 되어 있어서 자료를 조금 부탁드려서 사전에 좀 받아 봤는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받고 납득을 못 한 민원인이 이의 신청을 하고 그게 심의회에서 서면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가 전부 기각된 자료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비공개를 떠나서, 제가 이거 기각된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제 비공개를 떠나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비공개 답변을 드릴 때는 민원인이 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청해서 받은 이 원문 자료를 보니까 그때 우려했던 부분이 좀 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총 6건의 자료를 받았는데 1건, 제가 여기 실명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여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 동의자 명부 요청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이 한 건은 제가 봐도 이의 신청을 한 민원인께서 신청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제외를 하고 그 나머지 5건을 보면 사실상 그냥 앞에 했던 말 그대로 다시 하는 수준의 답변인 것 같은데요. 이게 민원인이 최초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영업상의 비밀이라든지 하는 이유로 비공개 통보를 받고 나서 어쨌든 나름대로 민원인이 그 비공개의 결정에 납득을 하지 못해서 그 비공개 결정이 맞지 않음을, 즉 이제 공개함이 옳다는 거를 나름의 논리로 주장을 한 내용들에 대해서 첫 비공개 결정 시에 했던 개인 정보 영업상의 비밀을 그냥 그대로 다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 답변에 납득을 못 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처음 답변과 똑같은 답변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항상 ‘불복하면 소송해라’ 이렇게 적혀 있고요. 소송하라는 거는 의무적으로 알려 줘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기계처럼 똑같은 답변 밑에 소송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거를 보고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5건이 전부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인이 개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적어도 민원인의 논리가 왜 틀렸는지 이해가 되게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제가 받은 이 5건에는 그런 설명이 진짜 한 줄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시 답변을 한 거고요. 심지어 이게 처리 기간 14일로 되어 있는데 1건은 답변이 한 달 만에 간 것도 있고요. 사실 민원여권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쁜 거 알고 있습니다. 고충도 알고 있고 사람도 많이 상대해야 하고 이래저래 힘든 부분이 많으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구청을 찾은 민원인이 일이 완전히 속 시원하게 해결은 안 되더라도 돌아올 때 의문은 품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거를 제가 비공개하고 이렇게 기각을 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비공개할 거는 해야죠. 그런데 비공개는 원칙에 따라 비공개할 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민원인이면 비공개를 떠나서 이 답변이 너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민원을 했을 때도 똑같이 겪은 일이기도 한데 이게 아직도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사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든 부분 많다는 거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는 절대 아닌데 이거는 조금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보공개가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알권리에 대한 보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개 청구권도 많아지고 비공개 청구권도 많아지는데 저희가 비공개라든지 비공개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유라든지 근거라든지 비공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기재를 해서 처리 부서에서 답변 처리될 수 있도록 항상 당부도 드리고 부서에도 하고 사실은 저희가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이라고 해서 제작도 하고 배부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자세한 답변이라든지 명확한 답변이 안 되는 거는 제가 봐도 조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저희 과에서 노력해서 처리 부서에서 조금 더 민원인이 100%는 아니더라도 한 80% 이상은 답변할 수 있는 비공개 결정에 대한 답변이 되도록 다시 한번 더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이렇게 수용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아까 질의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사실 지금 건축과ㆍ건설과 같은 현장 속에서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나 저희 연제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도시 계획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은 정말 기정화된 사실입니다. 그만큼 요즘에 시민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이게 심의가 되었는지 구청에 접수가 되었는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청구를 하는데 모든 게 다 비공개라는 답변이 옵니다. 그러면 민원을 제시했던 분들은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뭔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비공개로 가지 않나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 저희가 최근에도 단체 민원이 상당히 지금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있어 가지고 동일한 민원을 가지고 단체 민원을 가다 보니까 동일한 답변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일한 답변이 아닌 제목 한 자만 보고 동일한 민원으로 생각을 해서 동일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예를 들어 보면 거제2구역 같은 경우 단체 민원이 한 1000건, 2000건이 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한 답변으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합원들이 거제2구역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면 ‘아, 거제2구역은 동일한 답변을 해야지.’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민원의 취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숙지를 하시고 답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됩니다.’, ‘불가능합니다.’라는 답변보다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유를 명확하게 해서 재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한 번 더 답변을 드리고. 여기 답변에 보면 내용에 ‘불복하지 않으면 소송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민원 답변에 정보를 알려 주는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상대가 받아들였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안 되면 소송해라? 그러면 구청에서는 거의 떠넘기기 식밖에 아니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거를 조금 더 유하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 단어 때문에 다시 또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한 걸로 인해서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답변을 쓸 때에는 조금 더 서로의 그런 오해가 없게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불복 절차에 대한 구제 방법은 저희 표준 매뉴얼의 행정 소송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기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제 절차를 또 기재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표준 매뉴얼에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표준 매뉴얼로 인해서 이러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앞에 단어를 조금 더 적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그런 내용 없이 ‘소송해라.’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매뉴얼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때 ‘어? 구청에서 소송하라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조금 서두에 몇 자라도 덧붙여 주시면 서로 오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불법 구제 절차에 대한 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지금 들락날락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들락날락이 지금 거진 이제 올 3월에 개소를 했고 지금까지 여기 이용 현황에 보면 일평균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용자 현황이나 만족도 같은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들락날락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3월에 개소를 했는데 우리 구에는 들락날락이 시청을 제외하고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아이사랑뜰하고 도서관 나머지 6개소인데 저희 민원실에 설치된 들락날락은 기타 아이사랑뜰하고 도서관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재가 안 되어 있고 보통 구청을 찾는 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고 유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대는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가든지 부모님이 약간 여유가 있는 오후 시간대에 주로 많이 오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이라든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있지마는 대체적으로 오시는 분이 만족은 한다고는, 왜냐하면 저도 한 번씩 수시로 나가서 보고 거기 관리하는 근무자들을 통해서는 만족한다고 보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들락날락 환경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무래도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그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점이 좋고 조금 더 개선을 하면 좋지 않겠냐 상호 CS, 피드백은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뉴얼을 해서 QR코드를 해 놓으면 거기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물 분류에 보면 준영구는 30년 이상이고 준영구는 통상 50∼70년 정도 기록물을 말합니다.

저희 기록관에 보수 정비도 많이 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관리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저희가 2021년도에는 사실은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을 했다가 현지 실사에서 한 번 탈락을 했는데 저희 작년에 공사를 끝내고 올해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규 선정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단 1개 기관만이 받을 수 있는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입니다. 정확하게는 올 12월 1일부터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해서 3년입니다.

3년 끝나고 나면 재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