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재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한 감사 자료 및 해당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와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제출 한 답변 자료는 항목별 11부씩 11월 23일 내일 오전 9시까지 의사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을 대표하여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자리에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그동안 안전도시국 관련 업무에 보내 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민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손명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용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원용 건설과장입니다. 김일욱 건축과장입니다. 김영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6급 이하 직원은 해당 부서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할 교통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명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입니다. 항상 교통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통안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과에서는 교통 행정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ㆍ검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윤경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왕혜원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은경 교통징수계장입니다. 강기정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구혜원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이하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개발 및 교통 대책을 담당하는 성진형 주무관입니다. 자동차 무보험, 무단 방치, 사건 송치를 담당하는 박은영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교통 유발 부담금, 번호판 영치 등을 담당하는 이문수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주거지 주차장 및 공영 주차장을 담당하는 이경화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관련 업무 및 이의 신청을 담당하는 조수영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손명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번호 14번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집행 내역, 40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년도, 2022년도의 그린 주차 사업 추진 집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 건립도 집행률이 70% 그리고 이번 연도도 1월부터 9월까지를 보시면은 그린 주차 사업이 작년보다 더 집행률이 떨어지죠.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공영 주차장 건립도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그때 우리 연제구에서 주차 수급 용역해서 보고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아시지마는 연제구가 특히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지금 그린 주차 사업이나……. 그린 주차 사업이 이제 내 집 마당 주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이렇게 공영 주차장 건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 주차장 사업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집 마련 주차장을 하는 부분인데 의외로 신청하시는 분이 좀 저조하고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적이 좀 저조해서 그렇고요. 공영 주차장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이 실적은 9월 달인데 저희들이 26억, 29억 중에서 거의 좀 쓰고 3회 추경 때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돈은 한 6억 정도 뭐 남아 있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계속 좀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내 집 마당 주차장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지금 2021년도 보면은 이 집행률이 100%네요. 그때 금액이 작았습니까? 같았는데, 예산액이 같았는데 그때는 집행이 다 됐고요.

예.

제 생각에는 지금 그린 주차 사업 이게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자료나 지금 저희가 찾아보면은 2021년도 자료나 이런 데는 저희가 연제구에서 이거를 홍보하는 자료들이 보이는데 그 이후로는 자료가 안 보이더라고요, 홍보 자료라든지.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포스터로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하던데 지금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보면은 차고지 증명제가 있죠. 그래서 웬만한 주택마다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난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저 주택가 같은 데 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 골목 같은 데 다 불법 주차를 해 가지고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주차난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주차장 한 면 설치하면은 400만 원 지원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 70%, 구비 30% 그리고 유지 기간 2년.

아, 이거는 자기 집 마당이니까 그거는 뭐, 그런 거는 없고요.

유지 기간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거 지원금을 좀 높이는 방안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 부분이 좀 많거든요,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최고 400만 원인데 지금 안 그래도 남구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개인 부담하는 게 지금 30%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자면 총 600만 원 이상 돼야지 400만 원 지원하고 자기 것 하는데 앞으로는 그 자부담의 30%를 없는 걸로, 그러니까 400만 원까지는 그냥 우리가 다 지원하는 걸로 조금 개정하려고,

그러니까 공사비의 70%만 지원이 되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 70%에서 자부담 30%를 없애 버리고 100%를 다 그냥 지원할 거니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지원율이 좀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자비가 30% 있다 하니 그런 부분에서 좀 사람들이, 민원인이 좀 신청이 저조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뭐 홍보물 조금 더 만들어서 하든지 해서 그린 주차 이 비율이 신청자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면을 하면은 500만 원 지원됩니까?

아니요, 이건 그냥 400만 원요.

그런 거 없습니까? 두 면을 하면 500만 원 지원된다는 거는 타구에서 본 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따로 타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요.

어쨌든 이 내 집 마당 주차장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처럼 보이니까 좀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새 새로 이제 신축되는 아파트 건물 공영 주차장을 그 밑에 이제 조합 측이랑 협조를 해 가지고 밑에 이제 공립 주차장을 우리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보면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실태 조사 할 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어떻게 뭐 강요하거나 그러기는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쨌든,

강요를 한다기보다 조합 측이랑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기를 해서. 안 그래도 그렇게 따지면은 왜 우리가 2000만 원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유 주차, 부설 주차장 개방하는 걸로 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협의해서 주차난 해소에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주차 공간을 최대한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공립 주차장 만드는 데, 한 면 만드는 데 평균 한 1억∼1억 5000 정도 소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집 마당 주차장을 설치하면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일단 주차 공간이 확보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준호 위원 질의…….

변준호 위원입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과 손명림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페이지 404페이지 방치 차량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범칙금 납부 현황이 지금 부과가 4건으로 되어 있고요 금액이 400만 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보통 건당 100만 원인 것 같아요. 자진 처리 명령 불이행 건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방치 차량 처리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54건, 그러니까 54대가 지금 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 명령 이행을 하더라도 20∼30만 원의 과태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건에 대한 400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나머지 54대의 차들은 그냥 계도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륜 자동차 만약에 방치가 되고 있으면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고장이라든지 붙여 보고 두 달 동안 이 민원이 그 차를 이륜차를 이동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견인 조치를 하거든요. 견인 조치를 하고 나서 그때도 만약에 이륜차를 본인이 민원이 가져가시면 20만 원 벌금을 내시고 견인 조치를 하고 나서도 가지 않으면 1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쉽게 말해서 이륜차도 이륜차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도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이 부과 4건이 전부 이륜차입니까?

예, 예.

아, 이륜차에 대해서 부과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따로 부과된 사항은 없는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치 차량이니까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는 보시다시피 76대고 이륜차는 나와 있고 하고 이 범칙금 납부 현황은 토털 이륜차와 자동차 같이 전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됐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두고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 주로 자동차가 어떤 용도로 방치가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자동차 저희들도 보면 차를 방치하는 경우가 세금을 너무 많이 안 내 가지고 한 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난 차량 같은 경우도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가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냥 차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분명히 그런 차는 자동차가 체납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가 체납되면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영치를 하게 되면은 그 차를 운행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차는 그냥 거기다가 방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고장 붙이고 나중에는 그차를 폐차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종결 짓고 있습니다.

예, 설명 주신 대로 2개월의 계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방치 차량 처리 현황과 범칙금 부과 현황은 다르다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381페이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주거지 주차장이 많이 폐지가 되고 있어요. 통학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등의 이유인 것 같은데요 학교 인근의 주거지 주차장 말고 따로 올해 폐지된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사유를 — 사유가 있다면 —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는 노상 주차장 주거지를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있고요 또 간혹 폐지를 원하는 경우가 자기 집 대문 앞의 주차면을 주거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거를 출입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폐지를 하는 경우도 간혹 더러 나옵니다.

보통 집 앞이면 보통 그 집에 사는 분들이 많이 주차를 하시던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스스로 다시 없애 달라고 하는 건가요?

한 예로 보면은 자기 집 앞에 주거지로 했다가 추첨제로 해서 다른 곳에 주거지 주차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자기 집 문 앞에 주거지가 되어 있는 분이 불편하다 해서 주거지 폐지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건축 신축이라든지 도로 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꼭 그거 하다 하면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주거지 주차가 인근 다른 구보다는 조금 수치는 높은 걸로 잘돼 있다고 수치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폐지가 되고 나면 그 일대 분들은 또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없애는 만큼 또 다른,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현재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자동차 정비 업체 지도ㆍ단속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단속 적발이 14건이 있습니다. 다 현지 시정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자동차 정비 업체 단속 이 건들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그냥 현지 시정으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점검 내용을 보면은 자동차 정비 요금 게시 여부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정될 수 있으면은 그 방향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금 요금 게시 같은 단순한 상황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반복적으로 지도를 받고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또는 이 14건 중에서 동일 업체가 사실 적발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1차, 2차, 3차 어떤 차등적인 조치는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현지 시정으로 내용이 되어 있어서 아마 경미한 내용일 것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으나 어떤 차등적인 좀 조치는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427페이지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ㆍ징수ㆍ체납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교통 유발 부담금이 건축물 말고 현재 연제구에 다른 사유로 부과되는 경우가 해당 체납자의 경우에 있는가요?

교통 유발 부담금은 1000㎡ 이상 되는 업종에 부과를 되고 있으니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건축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죠.

사실 지금 보니까 1800만 원부터 8150원까지 다양합니다. 작은 금액들은 납부를 할 법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이 있어서 소액 부분에는 신경을 쓰고 계신 건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워낙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납부할 능력이 조금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고지서 계속 보내고 있고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압류를 하고 나름의 노력은 하는데 워낙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납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체납 내역 9월 30일 기준으로 다 올해에 부과된 거 기준인가요? 아니면 작년부터 넘어온 건들도 있나요?

올해 부과입니다.

올해 부과고요. 이게 사실은 10만 원이 안 되는 이런 건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경기가 어려워서라는 내용은 좀 아닐 것 같고 악성이나 다른 너무 바쁘셔서 정신이 없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하여튼 고지서, 압류 등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하시니 유발금에 대해서 징수를 잘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질의 듣고 나중에 답을 주든가 듣고 새기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기준 위원이 그린 주차장 사업은 신청이 미미한데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마는 이 홍보보다 이걸 400만 원을 주면 이 사람들은 장벽을 쌓습니다. 앞에 셔터를 세우고. 그런데 내가 옛날부터 이야기하는 거지마는 좀 담장을 뜯고 서구처럼 예쁘게 담장을 낮춰서 넣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셔터를 치고 넣어 놓으면은 돈 받아 가 갖고 차는 안에 안 대고 창고로 씁니다, 창고. 그런 것도 앞으로 조금 개선을 해서 좀 나지막하게 예쁘게. 요새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카메라 잡히는데. 도로 요새는 담을 올려 놓으면 도둑이 숨어서 들어간다고. 그런 거를 할 때도 좀 해서 담을 낮추고 셔터를 올려 갖고 막 이러면 환경도 그렇고 셔터 올려서 차 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보면 차 대는 집보다는 창고로 쓴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 면밀하게 살펴서 좀 보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주차장들 공영 주차장을 합니다마는 의원들 연구 단체에서 이야기를 해서 돈 들여 갖고 몇 번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물 모으기를 하라 하면 밑에 정화조 같은 거를 하나씩 묻어서 시범으로 하라 하면 그런 거는 안 하고 달랑 손 쉬운 데 가서 하는 것! 좀 뭘 의회에서 좀 만들어서 하라 하면 그런 거를 한번 해 보는 흉내라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체육공원에 집 한 채 쌓는 거 왜 철거 안 합니까? 1년 내내? 집 나간 거는 벌써 나갔던데.

그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뭘 매일 하고,

설계를 해야지 되니까요, 위원장님.

설계 한 달 걸리고 뜯는 데 1년 걸리고 그 주차장 언제 쓸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3동하고 6동 저 지금 터널 난다는 데 제척 부지 8대 의원 때부터 찾아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위원장이 두 번이나 9대 때 들어와 가지고 5분 발언 하면은 그 5분 발언은 간 곳이 없고. 거기 올라가는 현대홈타운에 길에 있던 주거지 주차는 왜 다 폐지했어요?

위원장님 답변……. 거기에 62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롯가의 22면은 굳이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2면의 도로 부지에 있는 거는 안으로,

그리고!

예.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고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거기에 위원장이 분명히 족구장도 만들고 뭐 하고 먼저 선점을 하라고 두 번이나 5분 발언을 했으면은 그렇지 못하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집행부에서 말하는 거기에 앞으로 터널이 나면 공사장도 쓰고 터널 나니까 그걸 못 쓰기 때문에 예산을 감히 투입하기가, 하기 싫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2025년도부터 공사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거 사 뿌면 앞으로 저 홈타운 올라가는 주거지도 없애 버리고 그 60면도 날아가 버리고 차 어디다 댈 겁니까? 대책 세워 놨어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잠깐만. 답변할 필요도 없어, 내가 보니까. 또 그쪽은 3동이고 홈타운은 6동입니다. 6동에서 관리하던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체가? 그러면 이쪽은 3동인데 육십몇 면을 내가 알기로는 육십몇 면을 누가 차를 안 댈까 싶어서 그걸 폐지한다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면이라도, 그러면 먼젓번에 주차장 실태 그 많은 돈 들여 갖고 뭐 하러 용역 줍니까? 거기 있던 거를 옛날에는 마하사 쪽으로 차가 많이 다닐 때도 거기에 주차장을 그어서 썼어요. 지금은 새 길이 났기 때문에 현대홈타운 정도만 그리 차가 가는 거예요. 차를 대든 안 대든 차량이 더 줄어들었고 다른 차보다는 새 길이 났으니까 그 길이 많이 비워져 있다면은 60면이 아니라 80면이라 하더라도 그걸 비워 놓으면 누가 대더라도 댈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왜 함부로 생각 없이 그런 거를……. 그리고 폐지할 때도 그러면 거기에 주체가 있고 그 동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동네 가 보세요. 얼마나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인가. 그러면 그런 공청회를 하든가. 여러분 다른 거 하라 하면 몇 면 만들라 하면 주위에 가서 공청회 해야 된다 하면서 폐지하는 거는 20면 이상 폐지하는 거를 왜 공청회 안 해요? 동도 다른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22면에 대해서는 도롯가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62면으로 주차장 조성한 데 부분에 저희들이 옮기기 위해서 했고요 만약에 개설이 된다 하면 다시 22면은 다시 주차장 설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6동에 있던 거 아마 위탁 수수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금액이 그다지 차이가 안 나는 게 50면 이상이면은 위탁 수수료가 40%만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면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45%를 받거든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 6동에서 그 부분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위탁 수수료에서 차이가 나서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계산을 해 보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죠. 수수료가 40%고 45% 적용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를 그러면 6동에 있던 거를 육십몇 면을 갖고 6동에 있던 거를 3동에 있는 주차장을 거기에다 몇 면을 준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관리하는 게 주차면이 당초에 50면 이상이면은 위탁 수수료가 40%를 받아 가고 50면 미만이면은 45%를 받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었는데 그걸 누가 위탁을 해서 쓰냐고, 지금 만든 거를.

지금은 3동에서 62면을,

그래, 가지고 가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6동에 없어진 거는?

6동에 없어진 게 금방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금액이 조금 손해는 보기는 하지만 당초에 생각한 만큼의 금액이 그렇게 많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스물몇 면이 없어지는데 당초에보다 얼마, 그 스물몇 면이 없어져 버리는데 무슨 위탁 수수료가 몇 프로가 가고 안 가고.

일단 도롯가에 있는 거는 위험하고 저희들이 바로 앞쪽에 62면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이중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

예.

그게 앞으로 공사가 되면은 다시 긋는다, 위험해서 그렇다? 분명히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위에 길이 없고 마하사로 다니는 버스고 뭐고 그리 다 다닐 때도 여러분 그거 위험한데 왜 그어 갖고 그러면 주거지 주차 썼어요? 그때는 왜 썼습니까? 지금은 새 길이 나서 그리 차가 안 다니는데 현대홈타운만 차가 다니는데 그때보다는 위험 감소가 40% 80% 없어졌는데 그때는 왜 그어 썼어요, 그거 위험한데? 그리고 동이 다르다 안 합니까! 그게 6동 같았으면 “여러분 주거지 주차장 이리 옮겨서 쓰시고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가 되는데 그건 동이 경계가 다르다고. 이쪽이 3동이고 이쪽이 6동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다 공청회를 하든 이해를 구하든 뭘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60면 그어 갖고 60면이 내가 알기로는 차가 거기 댈 차가 없으니까 60면은 여기 대기 때문에 이대로 폐지한다고 어디 가서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든 좀 할 때 생각을 좀 갖고 하세요. 지금 보세요. 위험해서 했다는 그런 말은 논리가 안 맞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힐스테이트 생겨서 새 길 나기 전에도 그 차가 많이 다녔는데 그때는 왜 그어 놨어요, 거기 위험한데? 지금은 그때보다 차가 내가 볼 때는 80%가 줄었어요, 그리 다니는 차가. 여러분들이 이걸 그어 놓고 차가 수요가 적을까 싶어서 했다면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거기 공사가 시작하면 다시 긋는다? 예산도 많다. 그었다가 지웠다가. 앞으로 살리든가 그걸 하세요. 앞으로 그게 공사를 여러분 그어서 해 갖고 운동 시설 만들어 주라니까 예산 들어가고 앞으로 공사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의원이 8대부터 9대까지 5분 발언을 얼마나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답변 하나 없이 마음대로……. 청장님 지시입니까? 누구 지시예요, 그거? 의회에서 그만치 이야기를 하면 서로가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의회도 맞는가 안 맞는가를 좀 거기에 대해 갖고 한 사람들한테 좀 양해도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동네 폐지되면 폐지된다고 이야기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걸 위험해서 폐지를 했다? 그러면 옛날에 차가 더 다닐 때는 얼마나 위험했어요, 그러면? 그걸 대답이라고 합니까?

주거지 그쪽에 도롯가에 있는 쪽의 민원한테는 저희들이 다 안내를 했었고 그 민원들도 자기들이 62면 쪽에 들어오는 거를 민원들은 더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민원 입장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되어 있으니 민원들은 지금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 봤을 때,

민원은 만족을 하는가 몰라도 거기에 주체가 또 있다니까.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동이 다른 거고, 둘째, 앞으로 공사 때문에 없어지면 22면 갖고 입 안 떼고 다들 조용하게 살았는데 육십몇 대 없어지면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앞으로 1, 2년 후에 공사가 시작되면은 육십몇 대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때 육십몇 대를 어디다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민원은?

지금 현재 62면 중에 다 수요가 다 차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찰란가 안 찰란가. 안 차는데,

지금 현재 얘기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더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을 어디 가서 하려는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62면이 없어지면 그 도로 없어졌던 22면과 또 인근에 찾아보든지 해서…….

지금 올라오는 길들이 올라오는 회전교차로 밑에도 지금 있는데 공사를 시작하면 그쪽은 다 없어집니다. 육십몇 면이 아니고 100면 이상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그어 놓는 게 맞지 왜 폐지를 하냐 이 말이라. 더 그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차 수요도 적고 서러운데 그냥 그어 놓으면 누가 대든 간에 그어 놓으면은 말썽 없을 거를 왜 그래 그어 가지고 말썽을 동네 분란을 일으키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는 전부 교통과장이 하라는 답은 아니지마는 거기에서 5분 발언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한다면은 그 말도 서로가 조율도 의회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 공사 시작될 때 60면, 100면 없어지면 교통과 책임지세요, 그러면. 이상! 다음, 오방맛거리 지역의 표지판을 이왕 세워 놓은 거는 나중에 탈이 나면은 고치도록 하고 이런 이런 난해한 거는 고치라고 땀 흘려 가면서 위원장이 나가 가지고 땡볕에다가 다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고쳐 놓은 거 없습니다. 지금 가 보세요. 45도로 넘어지는 것도 있고 저기 꿈에그린인가 들어가는 입구에는 옆의 거 사진 띄워 갖고도 해 줬는데 그거 몇 개도 안 고치고. 한번 가 보세요. 거기 넘어져 있는 게 몇 개나 있는고. 또 유앤아이 올라가는 데 그때 중간에 무슨 신호등인가 무슨 큰 거를 달아 갖고 인도에 달았다고 한번 여기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다 지적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에 했는데, 지금 가면 노란 신호등대가 거기 서희 올라가는 데 계단 올려 놓고 가팔라서 계단 해 놓고 조금 남은 거 보도블록 깔아 놓은 데 — 오늘 내가 사진을 못 했는데 — 거기 세상에 중간에다 박아 놨다고. 보도블록 한 1m 되는데 그 중간에다가 박아 놨어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가 한번 가 보세요. 오늘 여기 사진을 띄워야 되는데……. 그걸 옆으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해 놓으면은 거기 애들 다니고 하는데 한번 가 갖고 확인해서 조치 좀 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점포 대는 거 없어진다는 거 과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수급 실태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자기 집 앞에 자기 집 점포에 내 차 안 대는데 남의 차 대면은 내 차는 못 대고 남의 차 대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순번을 떠나서 내 집 앞에 대는 거는 내 집 앞에 그어 주고 내 집 앞에 지워 뿌고 거기 댄다고 찍어 갖고 자꾸 사진 찍어 와 가지고 민원 일으키지 말고 내 집 앞에, 내 점포 앞에 그어 줄 수 있는 거는 그어서 그 사람들이 쓰게 하면 되잖습니까? 그걸 요새 주거지는 우리 요사이는 보통 몇 년씩 그냥 쓰더라고. 우리가 공영 주차장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추첨을 해서 하는데 그것도 한번 그때 이야기했듯이 폐지하지 말고 내 집 점포 앞에나 내 집 앞에는 없애는 거보다는 그래도 자기 차라도 대는 게 낫잖아. 자기 차도 안 대니까 내 집 앞에는 대지 마세요 하면 어쩔 수 없지마는 내 차를 대기 위해서 그어 달라 하는 데는 그거 또 생각을 해서 뭐 순번 기다려 갖고 몇십 번 뒤에니까 그 사람을 지우라 해서 지우는 거보다가는 그리해 놓으면은 우리 이 연제구 전체를 따지면은 그 주차가 자기 집 앞에만 그은 거를 지운 거만 해도 엄청 대수가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았는교?

예, 알겠습니다.

6동 때문에 한다고 성질내지 말고 잘 들어라. 그리고 교통과에, 좀 부드럽게 합시다. 교통과에, 우리가 건설과에 도로 포장이나 이리하면은 자꾸 지적을 해서 타 기관에 있는 맨홀 같은 게 내려앉으면은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해서 느그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올리니까 이거를 올려라, 내려라 해서 안 하면은 그냥 아스팔트 갖고 덮어 뿌라 이런 소리를 몇 번 해 갖고 아마 건설과는 그리하고 있는데, 어제 내가 현장 동사무소 가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교통과 일은 잘해 놨는데 이 맨홀들이 전부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데는 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맨홀이 푹 꺼져서 차가 더 투닥닥 튀기도 하고 이런다고. 지금 건설과에는 많이 고쳤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공사를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거기다 공문을 그 기관에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이런 재포장 공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인상을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묻어버린다고. 그리고 맨홀 같은 거 묻어 버려도, 자꾸 겁을 내는데 묻어 버려도 안 묻어야 될 거는 오수받이만 안 묻으면 돼요. 우리가 제수변이나 상수도 이런 거를 다 묻어도 즈그 답답하면 다 찾아서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포장할 때 포장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또 건설과하고 또 우리 다 토목직이 있으니까 좀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연천초등학교 앞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높낮이를 맞췄습니다.

아래 8동에.

예, 8동은 말고.

8동 동사무소 감사 가서 가다가 그거를 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가 보세요. 그리고 매일 연동시장입니다. 연동시장 그 차량 주차, 죽겠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 동의 주민센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라. 어떤 행사를 하면은 주민들이 오고 이러면 차를 대 놓는데 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런 이런 주민들로 모아서 이런 이런 구의 뭐 이런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니까 좀 주차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연락을 교통과에 해 놓고 하면 되는데, 안 해 놓고 찍어 가면 주민들이 동사무소 오라 해서 교육하러 뭐 하러 나왔더니 주차 끊겼다고 야단법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동사무소도, 아까 먼젓번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탄력적으로 해 주고. 연산1동 주민센터 앞에는 이 찍는 차량이 내가 봐도 하루에 몇 번씩 다녀. 우리가 저 고정식을 달아 놨으면 뭐 하려고 그래 다니는가 몰라. 그러다 자꾸 여러분들 해야 될 의무인데 하지 마라 소리는 못 하지마는 민원이 발생되니까 자꾸 전화 오니까 전화 받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힘드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민센터 옆에 좀 큰 문제가 없으면은 좀 피해서 좀 단속도 해 주시고.

위원장님, 그거는요, 민원인이 자꾸 전화가 와요, 단속해 달라고. 저희들도 그쪽 연동시장 쪽에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처럼 고정식도 있기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 없는데 전화가 자꾸 오니 요즘 민원들은 왔는가 확인하고 또 왔느냐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이쪽 민원도 충족을 해야 되고 또 이쪽 민원도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은 일단은 저희들이 나가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 직원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거기는 “우리가 인력이 모지라서 차가 모지라서 우리 고정식을 달아 놔 갖고 고정식 하늘에서 계속 찍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냥.

그러면은 또 정보 공개가 들어옵니다. 단속이 됐나, 안 됐나.

찍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온천천의 자전거 도로, 그때 오수 관로 공사 마치고 또 그 더운데 날 데리고 나갔지요? 나가자 해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한테 건설본부 토목직 직원한테 욕 들어 가면서, 그 사람들 나보고 욕 안 하겠어요, 그렇죠? 지적하면은 다 해 놓고 갔는데 하나도 안 고쳤어요. 여러분들 공문 보내고 안 합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몰라도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도 가면 엉망이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그게 차가 눌려 갖고 더 금이 가고 더 파손이 다 됐다는 말이야. 그래서 시에다가 2, 3억을 요청하세요. 거기 깨끗하게 해 놓은 거를 그렇다는 거고, 그래 가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좀 전화도 하고 건설본부에 이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준공 탁 놔 뿌고 가 버리고 다 깨져 갖고 있고 건설본부에도 연락을 한번 사진을 찍어 갖고 그래도 하는 것같이 몇 번 보내 놓으세요.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예산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공문 몇 번 보내는 그거 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 갖고, 이것도 어떤 위의 집행부에서 여기 사라 저기 사라 또 되겠지마는 우리 의원들도 다니면서 꼭 필요한 데 싼 땅도 구해 주고 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은, 그거를 누가 못 사라, 누가 못 사게 하는가 나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찾아봐야 되겠어. 그러면 뭐라 하냐 하면 “위원장님, 앞에 본래 우리 주거지 주차가 3대가 있었고요 그럼 이거 이 땅 사면 이거 주거지 주차가 3대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몇 대 대니까 우리가 손해입니다.” 하는데 그 주거지 주차는 우리가 그 땅을 안 사도 다른 사람이 사 갖고 집을 지어도 그 앞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거지 주차 2대, 3대 폐지되는 거를 땅 사는 데다가 보태면 안 된다 이 말이라. 그렇죠? 그래서 좀 봐서 좀 이왕에 예산 잡아 놓은 거 의원들도 추천을 하고 이리하면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은 거기도 귀를 기울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집행부 말만 듣지 말고.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에 한번 사라 해라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앱을 이용한 단속이 있는데 이 앱이 고장 나 가지고 내한테 연락이 안 오고 이 사람들은 잠시 대 놓고 앱 오면 빼러 가야 되는데 이 앱 안 하면 딱 끊겨 버리는 거라. 그때도 내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앱이 연락이 안 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단속을 해야 돼요. 물론 맞습니다. 불법 주차 하니까 단속이 맞습니다. 그래서 앱을 줘 놨으니 앱이 안 울렸다고 해 갖고 시비 걸고 민원 발생시키는 거보다가는 청장님도 불편하고 우리도 선출직도 불편한데 이런 앱들은 그게 확인이 가능하다 하면은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세요.

예.

그리하고 시장 같은 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뭐 한 시간 허용합니다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그때 농담 안 합디까? 앞에 자기 차 머리만 여기 살 여기 걸쳐 놓고 꽁디기 80%는 이쪽이 불법인데도 찍고 가면 난리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 대 정도는 여유를 갖고 찍으면 좀 안 좋겠나 민원도 안 들어오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빨리. 그다음에 주거지 주차는 단체들한테 달랑달랑 40% 받아 갖고 쓰지 말고 청소 좀 하라고 교육을 좀 시키고. 또 그다음에 동 행사 했고, 학교 주변 공사 했고 체육공원……. 바닥 신호등을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해서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위원장이 볼 때는 아무 필요도 없는데 또 잘못해서 가서 다 또 하나하나 해 갖고 이제는 일은 제대로 하는데 어디 가면 그거 깨져 갖고 있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루 차가 와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런 것도 교통 차나 이런 거 다닐 때 한 번씩 불이 들어오는가 확인도 좀 해 보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제초 지금 뭐 다이어트 사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길을 넓힐 인도를 애들, 넓히려고 하는데 펜스를 못 치게 한다면서요, 주민들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 가면 또 펜스를 쳐 놨습니다. 그런 사진도 가지고 와서 임시 주민들이 자꾸 민원하고 한다고 피해 줘 버리면은 그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설득하고 설득하고 해서 처음에 우리 생각대로 어린이를 보호한다 했으면은 그걸 보호하게, 그걸 설득해서라도 해야 되지, 민원을 못 이겨서 없애 버리면은 어린이 보호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목적은 어린이 보호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거를 밀어붙여서라도 설득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가면 경로 의자인가 왜 여기 저 신호등에 있는 데 그거 달려 있는 거 확 쏙 철거를 해 버렸데.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그때 우리가 돈 들인 게 아니고 시범으로 했다가 철거를 한 겁니까?

예,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장수 의자 말하는,

장수 의자, 예.

장수 의자가 위험하고 어르신이 다친다 해서 지금 그늘막 치워지는 이렇게 동그란 의자는 좀 튼튼한데 장수 의자라는 거는 좀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노후화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철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까 활주로형 횡단보도도 이게 파손이 돼 있는 거고 바닥 신호등이 그때 위원장이 하나 띄워서 하나 해 갖고 그런 거 하라 하면 다 위원장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는 딱 설치해서 한번 보소 하고 해 놨던데, 내가 볼 때에는 그게 예산이 반 줄고 좋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어떤 민원들은 그거 다 채우는 게 눈에 더 좀 시인성이 있다고 하시는 민원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래 나도 휴대폰을 딱 들고 있는데 하나 건너서 하는 것도 번뜩하니까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니까 크게 흉하지는 않다. 그래서 크게 뭐 하는 데는 하나 띄워서 해도 두 군데 해 주면 되니까, 예산의 문제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 모든 게 100%가 있습니까? 50%는 잘한 것도 있고 50% 못한 것도 있는데 여러 곳을 해 주려 하면 주어진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마을버스 뭐 표지판도 1년 전, 2년 전부터 정비하라 해도 아직도 전봇대를 갖다가 철사로 묶어 놓은 곳이 여러 군데 있고 또 이륜차, 이륜차 정비하는 집 보면은 보도블록에 차를 1년이고 3년이고 쭈욱 못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우리가 여기 다른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 집 앞에 박스 같은 거 놔 놓으면 다 들고 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거 오토바이 고치는 사람들은 왜 자기 땅맨치로 차를 10대씩 20대씩 다 고장난 차부터 기름 줄줄 흐르는 거 세워 놓은 거 그런 거는 왜 단속 안 합니까? 단속하세요.

예.

예, 하여튼 여러 가지들 있습니다마는 뭐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거 저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것도 알고 우리가 그래도 교통과가 어느보다가 또 중요한 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지적하고 또 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손 과장님, 드릴게요.

한 가지.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오래됐으니.

예, 위원장님께서 한 가지 좀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건의드립니다. 혹시 주거지 주차장은 우리 야간에 다른 차가 주차하고 이제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가는 경우에 사실 조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이거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아예 자기 자리의 주차면에 보면은 이제 주차면 번호나 차량 번호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자발적으로 좀 신고를 연제구청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 야간에 그 자리를 비워 낼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단속을 시켜서라도 차후에 그분이 반복적인 어떤 위법 행위는 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가 가능할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민원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 심지어는 뭐 내 자리가 없어서,

맞아요, 예.

다른 데 댔다가 다음 날 아침에 주차 위반 과태료가 또 부과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거는 이제 셀프로, 사진이든 영상이든 좀 제보를 받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기계식 주차장 정밀 점검도 좀 단디 좀 하고, 무인 카메라 설치 계획이 한 3대가 이거 주민 참여 예산에 잡혀 있는데요 이거 신중하게 달아야 됩니다, 신중하게. 그래 가 보고 안 되면은 뭐 예산을 안 주든가. 하여튼, 이거 달아 놓으면 단다고 욕하고 안 해 놓으면 안 해 놓는다고 문제고 하여튼 민원 무더기입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 또 다음에 예산 때 또 한 시간 동안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마이크 켜세요.

예,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희 안전총괄계장입니다. 박혜경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라성원 민방위관제계장입니다. 최혜영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이희성 주무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양재영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신성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번 여름에 저희 그 대목 아래였죠? 온천천에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때문에 그 인사 사고가 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타구였지만요. 그 당시에 이제 IoT 기능 저희 진출입로 원격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제 3개 구가 다 차단 시간이 달랐고요 그리고 CCTV 관리 주체도 다르다 보니까 이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연제구에서 어떤 안전 매뉴얼을 확충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김기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은 각 구ㆍ군별로 매뉴얼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 사고로 인해서 부산시 하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총괄하는 온천천 관리에 대해서 매뉴얼 이번에 재작성했습니다.

예, 우리 연제구 안전 매뉴얼은 따로 수립된 게 없고요.

별도 수립된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일괄 온천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폭풍 경보가 뜨면은 일괄적으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부산시에서 하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매뉴얼을 마련했죠. 그래서 그게 하천의 어떤 진출입로 통제 기준을 일원화하고 그리고 우리 차단 시설이나 긴급 대피 시설물을 확충하는 그런 매뉴얼이죠. 우리가 이렇게 상위 기관에서 어떤 통합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우리가 어떤 기술적으로도 IoT 기능 진출입로 원격 시스템 같은 게 설치가 되면은 어떤 우리 주의가 좀 해이해질 수가 있고 책임 소재가 해이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안전이나 이런 데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하천 진출입로 통제 기준을 일원화하는 게 금정구에서 지금 맨 상류층에 있는 금정구에서 이 시간을 지정을 해 가지고 차단을 하면 우리 동시에 동래, 연제 한꺼번에 차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제구는 원래 맨 후미기 때문에 차단 시간이 가장 늦었었죠, 원래. 물이 늦게 차지 않습니까, 앞의 구보다?

예,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치면은 지금 이 일원화 시스템에 따르면은 차단을 앞 전보다 빠르게 하게 되는 거죠?

예, 빨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쪽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빨리 차단이 되니까 아직 물이 차오르기도 전에 이게 차단되네 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냥. 지금 예를 들어서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진출입로 차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서 그 안에서 갑자기 물이 차오르니까 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연제구에서 별도의 어떤 안전 매뉴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우리 사전에 안내 방송을 통해서 저희 과는 이걸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런 걸 하고, 실제 그거를 통제하는 부서는 온천천을 관리하는 녹지공원과에서 결정하는데 그 결정권은 온천천관리팀에서 결정을 하는데, 사전에 주민들 안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해 놓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만 그럴 뿐이지 실제 상황은 약간 구ㆍ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온천천에 CCTV나 안내 방송 할 수 있는 장비는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마련한 게 있는데 그게 좀 약해서 지금 내년도에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예산 확보,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이런 재난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CCTV 관제센터에서는 방범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재난 상황이 있을 때는 재난 상황도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고 밤에 위험한 간판이 있을 때에는 우리 공무원이 나가면 오히려 다치고 위험할 수 있으니, 주민들도 다칠 수 있으니 CCTV 관제센터에서 연락해서 이제 보고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은 우리한테 연락하는데 소방서에 119 바로 저 소방서에서 긴급 조치를 하고 이러한 사례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아주 중요하고 잘 활용되고 있죠. 특히 지금 CCTV 어떤 시스템이나 그리고 어떤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 370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및 CCTV 개인정보 영상 제공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인력이랑 CCTV 수용 현황이 있는데 지금 관제요원당 CCTV 몇 개를 전담합니까?

지금 315개 정도 되는데 이거 한번 표시해 보면은 실시간 관제센터 사건ㆍ사고 대응이라고 이제 쓰여 있는 거 보면은 자연재해 해 갖고 2021년도는 한 건도 없었지마는 올해는 스무 건,

아니요. 제 말은 관제요원 1인당 모니터, CCTV를 몇 대를 관제하냐고요.

315개 정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행안부 권고 사항을 보면은 1인당 50대가 권고 사항이죠? 너무 상회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CCTV 관제센터가 2012년도에 개설됐는데 이걸 그때 설치ㆍ구축할 때 기간제 채용을 갖다가 몇 명을 해야 될지 그 기준을 못 잡아서 행안부에서 당초, 초반기에 구축할 때 인원을 잡기 위해서 한 50대를 했는데 실제 상황은 지금 300대 정도 하고 있지마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고, 특히 요즘에는 지능형 CCTV를 많이 구축함으로써 조금 더 활용을 넓히고 있습니다.

물론 행안부 권고 사항으로는 1인당 50대고 이거를 지키는 지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인당 지금 그래도 300∼400대의 CCTV를 전담하면은 이게 과연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예, 이게 화면이 한 50대 정도를 바로 열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한 번씩 몇 분 만에 넘기고 가는데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니터가 타구보다 작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가 작다 보니까 야간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관제센터가 좀 더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채용 조건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정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지자체에 저희 연제구의 채용 조건에 보면요 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우대 조건에 연제구 장기 거주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타 지역 사람보다 해박할 거니까 우대 조건이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뭐 봉사 실적 이런 것도 그런 걸로 이제 그분이 얼마나 책임감이 많으신 분인가 이런 걸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대 조건도 맞고 한데, 지금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어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게 중요하기는 하지마는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하고 한데 여기에 지금 그런 식으로 일자리 복지성으로 채용 조건을 만드는 게 맞을까요? 지금 타 지자체를 보면은 필수 조건으로 컴퓨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필수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예, 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요새 마약 문제가 심하잖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걸 우리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앞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가 계속 잘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충분히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립니다.

예, 김기준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CCTV 관제 통해서 안전한 구민을 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수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또 외 신성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로고젝터 설치 및 철거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자 합니다. 페이지는 349페이지입니다. 로고젝터가 재무과나 또 관내에서는 소방서라든지 다른 기관에도 설치하고 있습니까?

연제구 다른 기관에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관내도 있고 그러면 또 도시안전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곳은 24개소 맞나요?

예, 맞습니다.

혹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리를 지금 위탁 줘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나가시는 게 아니고 위탁 업체에서 수시로 점검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떻게, 날짜가 있나요?

정기적으로 수시로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24대는? 로고젝터가 원래 탈착식 이미지 글라스 같은 거를 넣어서 계속 자동으로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설치해서 추진하는 목적이 저희가 어둡고 좁은 골목 같은 데 설치해서 범죄 예방이나 아니면 안전사고 이런 거를 예방 문구를 통해서 어두운 밤에도 메시지 전달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어젯밤에 24곳 중에서 집 근처에 있는 네 곳 정도를 다녀와 봤습니다. 다 돌 수는 없고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앞의 화면 보시면 첫 번째, 연수로87번길 52 저희 집하고 가장 가까워서 걸어서 갔는데 설치가 잘돼 있고 이미지 글라스가 3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효과를 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제가 그다음 지나가는 길 월드컵대로58번길 8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갔는데 저기는 신호등 앞이었어요. 사실은 바로 옆에 어둡고 좁은 골목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은 조명이 있는 신호등 앞이어서 초점도 하나도 안 맞는 상태로 흐릿하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었다고 봤고요. 내려오는 길에 쌍미천로 31에 설치된 로고젝터, 골목길 위치 좋았는데 아예 작동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작동하고 있지 않았고 마지막 제가 간 곳 월드컵대로3번길 23, 연산시장 근처인데요 저기 골목에 이 주소와 같은 골목에 어디도 없었습니다, 로고젝터가. 그래서 제가 24군데 중에서 네 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없었고 그리고 또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설치ㆍ운영 현황을 만들어 오셨는데 관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도 어쨌든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이 상황은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로고젝터가 2018년도에 설치했는데 한 4, 5년 됐는데 이게 좀 관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매년 이게 추가 설치는 안 하고 있고…….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 잘 안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철거 작업을 하는데 올해 10개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작동 안 되는 거를 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로고젝터가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효과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상태는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설치돼 있는 이 로고젝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된 거를 철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설치된 거를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제가 좀 제안을 하나 드려 보는데, 저희 지금 2주간 이 전에 의회에서 ‘찾아가는 소통 의회’라는 거를 열두 동을 돌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거든요. 그중에 민원이 가장 많았던 민원 중의 하나가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른 구를 찾아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위해서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동이나 구가 있더라고요, 효과적으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효과를 별로 못 보고 있는데 지금 탈착식 이미지 글라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구 같은 거를 좀 넣어서 저희가 무단 투기 금지,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넣어서 충분히 그 문구를 넣어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설치를 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저희는 그거를 효과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면 물론 관리가 잘돼야 되기는 하겠지만 당연히 그런 기본 조건 안에 이거를 추가로 넣어서 나머지 거라도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국 안에 사실은 여러 부서가 있는데 다 도시 안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도시안전과 아니겠습니까? 좀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또 주민분들의 불안감 해소나 아니면 범죄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까지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안전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님께서 좋은, 무단 투기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65페이지고요 민방위 급수 시설 수질 검사 및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이 목적이 보니까 민방위 사태 있을 때 상수도 공급 중단 시에 용수를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나누어져 있던데요 수질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음용수 중에서도 좀 수질 검사가 부적합인 경우의 아파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분기별, 4분기별 맞죠? 4분기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수질 자체가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이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계절별로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세균이 좀 더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은 이해가 가는데 여러 번 지금 부적합이 나오는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망미주공, 한독 이런 곳들, 거제청구아파트. 이런 거 이렇게 지금 내용상 부적합 시에는 ‘살균제 투입 등 사후 보완 후 재검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세부 내역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재검사 실시 후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부적합 말입니까?

예, 지금 부적합인 경우에는 ‘살균제 투입 등 사후 보완 후 재검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러면 재검사를 한 이후에 또 계속 부적합이 나오는 겁니까?

원래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경고문을 붙입니다. 안내 경고문을 붙이고 세척을 합니다. 세척을 하고 정비를 하고 그래도 또 두 번 세 번까지 계속 정비를 하고 부적합이 나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거제청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외를 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2분기에 세균이 검출이 되면 다시…….

세척하고 경고문을 붙이고,

살균제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3분기에 다시 검사를 한 결과가 지금 다시 세균이 있는 걸로 나온다는 거죠?

세 번이 나왔기 때문에 청구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제외를 시켜서 생활용수로 바뀌었습니다.

예, 보니까 청구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부적합 통보를 받았어요, 네 번 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는 음용수였는데 생활용수로 변경이 됐습니다. 혹시 이 주민분들한테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어떤 조치나 문구, 어떻게 연락이 갑니까? 확인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청구아파트 앞의 식수 시설에다가 경고문과 부적합이라고 음용수로 할 수 없다고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안내문을 게시해서 통보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부적합인 곳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거고요 어쨌든 주민들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에 계속 이렇게 나오면 주민들한테 알 수 있도록 통보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올해 저희 의원 발의로 소관 부서 우리 도시안전과에 4개의 조례가 발의가 되었어요. 폭염 피해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이 중의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1월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였는데요 물론 우리 연제구는 BTS 공연 등 큰 행사도 안전하게 끝을 내고 마무리를 지은 전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이태원 참사 같은 참사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그 이후에 저희 연제구만의 이 옥외 행사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가 되었는지요?

변준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사고가 주최자도 없고 옥외 행사라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옥외 행사에도 500명 이상이 행사가 되면은 우리 관 연제구, 소방서, 경찰 관련 부서에서 각 실무 위원이 모여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거를 제정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500명 이상 안전실무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 이 감사 기간은 지났지만 구민체육대회 그 건으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건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체육대회도 3000명 이상이 모이는 우리 연제구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런 큰 행사에 사실은 안전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우리 도시안전과 역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매뉴얼은 분명히 작성이 되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월에 발의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인데요 현재 지금 방연 마스크 비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방연 마스크는 마스크가 화재가 났을 때 흡연을 해서 먼저 사망으로 이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은 3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올해 조례 제정되면서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 복지 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시설에 지금 방연 마스크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024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나요?

반영을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案)에는 지금 올라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 챙겨 봐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시설 등에 좀 잘 비치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 부산시로부터 조금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지진 옥외 대피 장소 정보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함이 조금 소홀했다는 지적이었고요, 물론 조치는 하셨습니다. 34개소 정보 현행화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옥외 대피소라 하면 대표적으로 연제구청 우리 주차장도 옥외 대피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대피소들이 사실 10년 이상 된 대피소도 있을 텐데 이렇게 시스템에 입력이 안 됐던 이유가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시스템이 정보화되면서 이게 장소는 지정된 지 오래됐지마는 이 시스템 입력하는 단계는 최근에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 단계를 담당이 숙지를 못 하고 입력을 안 된 것이… 지정은 그 전에 지정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예, 조치는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시안전과 사업 중에 주요 침수 지역 수방 장비 보관함 전진 배치라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이 쓰여서 6월경에 사업이 있었거든요. 지금 전방 배치 한 이유와 지금 사실 배치한 이 3개소에 대해서 — 거제1동, 연산1동, 연산9동 정도만 알고 있고요 — 위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요청을 드리고요, 이 위치를 변경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주실래요?

우리 지금 수방 장비 펌프가 지금 동에 각 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펌프기가 지금 여직원이 많고 갖다가 설치하기 힘들고 또 주민이 가지고 오기가 힘들어서 지난해에는 우리가 소방서에 40대를 구입해서 줬더니 119에서 소방서 전화하면 소방서에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가동하고 철거까지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소방서 인력이 비가 오고 하면 이게 영 과부하가 돼서 그게 힘들어서 이번에는 주민이 스스로 침수 위치에 가까운 위치에 이런 펌프기를 설치하면 그 펌프기를 열어서 주민이 가까운 데서 열 수 있는 그런 펌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곳에 설치했는데 거제1동, 연산 신금로 주변하고 연산9동 옛날에 연산9동 자리 세 곳 해 놨는데,

일단 위치가 행정복지센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위치가 궁금하고요. 이 일대에 계신 우리 주민분들께는 이게 여기 있다는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셨고요?

예, 통장님을 통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곳에 대한 정보를 조금 주시고 또 하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왔던 부분,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우리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편 지장 전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요망이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이 건의를 드렸던 이유가 보행, 인도 중앙에 신호등이 박혀 있거나 다른 기구물이 좀 전신주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달을 드렸더니 ‘처리 결과: 완료(반영)’라고 일단은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완료라는 기준이 지금 통신주(KT 동부산지사), 한전주(한국전력 동래지사) 이렇게 소관 기관에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관리를 요청을 했다는 부분으로 지금 완료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해당 관에 전달을 해서 해야 될뿐더러 사실 이거를 완료라고 보고를 주시기에는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처리 중’으로 저는 일단 생각은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확인하셔서 안 된 부분은 좀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배수펌프장 전기 기본요금 및 휴지 기간 실태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휴지 기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잘 대응하고 잘 지금 준비가 되시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세금, 이렇게 절세 효과도 상당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휴지 기간을 이용하면서 고압 전기에 대한 이제 세금을 조금 줄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신지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인지 한 이 정도 선에서는 유지가 되겠다든지 한번 의견을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시면은 휴지 기간이 좀 다른데 거제하고 신금로 다른 이유는 신금로는 지난해 연말에 준공을 해서, 준공하면서 시범 가동을 많이 하면서 좀 늘어났고요 휴지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하되 또한 이게 요즘에는 갑작스레 비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가 오기 때문에 이걸 여름철 같으면은 비가 많이 올 때는 휴지 기간을, 고압이기 때문에 또 이래 전기에 (청취 불능) 하기가 좀 기계도 좀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대폭적인 휴지 기간을 늘리고 비가 오는 시기에는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물론 무조건 늘리라는 뜻은 아니고요 물론 안전이 제일을 중요합니다. 물론 또 선제적인 대응이 많아질수록 사용료는 또 올라가겠지요. 무조건 줄이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아무래도 주민의 안전과 연계된 부분이다 보니 조금 휴지일과 어떤 가동일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앞으로 좀 잘 운영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시안전과의 경우에 사실 연제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고 앞으로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위원장이 쭈욱 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는 하여튼 여러분 출근을 할 때 주민들이 문 앞에 나갈 때부터 전부 도시 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도 선임 과고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도 재난에 많이 대비해 갖고 연제구는 그래도 큰 재난이 없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59페이지 같으면 복개물 구조물 5000m가 넘는데 이 200만 원이라는 이거 아마 수치가 좀 잘못된 거 같고 여기에 책에 지금 수치 같은 거 잘못된 거는 고쳐서 위원들한테 다시 배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일이 지적하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준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 온천천에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잘 만들어 놨는데 처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사용에 미비한 점도 있고 또 주민들이 또 인식이 틀려서 막아 놓으면은 안 들어가야 되는갑다 이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밀고 억지로 들어갑니다. 옆에 소방관이 있고 경찰관이 있어도 물만 빠지면 가장자리에 가서 걷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그래, 하지 말라 하면 욕합니다. 주민의 계몽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려 하고 좋은 기계를 설치해도 이게 주민들 인식이! 앞으로 그런 것도 통장을 통하든 주민센터를 통하든 어떤 안전 교육이 있을 때마다 그런 거를 안 해야 됩니다. 이래 이래 “막아 놨을 때는 나가지 마십시오.” 했는데 저기 금정구부터 착착 막아 와서 되는 게 아니고. 다행히 우리 사상구하고 다른 거는, 우리 연제구는 옹벽이 아니고 전부 법면으로 돼서 물이 차면은 아무 법면 쪽으로 쫓아 올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거 지금 보면은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예산 낭비에 대해서 쭉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기 분야 지금 다 전기 우리 조명계장님들 다 발령받아 가 버리고 직원들은 다 갔는데 지금 그 주체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명계장님은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예산 낭비가, 여러분들 본 위원이 8대 들어와서 신금로 펌프장이 범람을 해서 예비로 2대를 담궜어. 그때 돈 8000만 원을 담궈 갖고 해 가지고 그것도 안 돼서 지금 새 펌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새로 담갔던 펌프 2개, 전기 패널을 옮겨서 어디 좀 잘 치워 놔라, 나중에 유용하게 쓸 때가 있겠다 해서 몇 번을 이 의회를 할 때 어디 저 보면 속기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해서 펌프 2개는 정보화에다 갖다 놔 놨는데 이 패널이 어디 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널이 “여러분, 패널 어떻게 했노?” 하니까 “아, 위원장님, 펌프하고 패널이 그거끼리 안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거기에 쓰던 펌프와 그 패널이 왜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연산 한양천에 펌프를 임시 설치 하면서 패널 값 6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6000만 원. 대표적인 사례! 그 패널을 갖다 놨으면 여러분 6000만 원 예산이 안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연산9동 펌프장 고압 그 집 철거하면서 저압으로 비싼 돈 들여서 저압 설치 했는데 여러분들 설계 잘못돼서 위원장이 지적해 갖고 많이 옮겼습니다. 그것도 설계를 잘못하면서 많은 예산이 없어졌다. 세 번째, 가로등을 옮기는 데 있어서 가로등이 쭉 갑니다. 가면은 가로등 대는 그 지역에 다 비슷, 똑같은 가려 놨습니다. 그 가로등을 어떻게 고치라 하면은 그 대 자체를 버려 버리고 새거를 갖다가 꽂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래 있던 것도 안 맞고. 그런 사례 다 예산 낭비입니다. 돈도 작은 돈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방금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아까 온천천에 설치해 놓은 기계들이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위원장도 몰랐고 여러분들도 몰랐습니다. 사실 그 전기를 설치하고 그래서 그거 뭐 그거 뭐 AC가 와서 DC로 바꾸고 그런 걸 몰라서 지금 설치해 놓고 보니까 ‘아, 저런 기계구나.’ 하는데 미비점들이 많아서 담당 계장하고도 내가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고. 전기가 화장실 옆으로 같은 데는 내려가는 계단 같은 데는 화장실의 전기를 쓰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아무리 작은 킬로의 전기지마는 계량기 하나 달면은 기본요금이 단돈 몇천 원이라도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살면서 없애도록, 한전에도 연락해서 하고 화장실 옆에는 화장실 옆에 기계가 있는 전기가 있는데 충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 주체가 꼭 어디 자원순환과냐 공원과냐 뭐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앞으로 해 놨지마는 철거를 하고 앞으로 그런 거 있을 때는 참고를 해서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로고젝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소수련 위원이, 이 로고젝터를 한없이 8대 때부터 철거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로고젝터는 하나도 이용에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로고젝터를 철거한다고 예산을 가지고 갔어요, 얼마. 저 소방서 같은 데 가 보세요. 로고젝트를 얼마나 잘했냐고, 깨끗하다고. 그래서 개인들도 가면 깨끗, 구청만 달아 놓은 거만 흐무리 흐물흐물하니 이거 뭐 도로 안전에 저해된다, 이거. 그때 분명히 위원장이 다 철거하라 했어요. 철거한다고 예산 받아 갔습니다. 아까 소수련 위원님이 어디 보니까 잘해 놨다는데 제가 볼 때 그거 잘해 놓은 거 아닙니다, 그거. 소방서 같은 데 가 보세요. 얼마나 잘해 놨는가. 연동시장 입구에 가 보라고요. 얼마나 크게 그림이 나오는가 119 해 가지고. 돈을 안 줘서 그런 건가, 뭐 어디 헌 거를 갖다가 다는 건가? 그런 문제. 아까 CCTV도 10년 연한이라 하는데 요새는 IT 산업이 하루하루 바뀝니다. 그거 대처하는 어떤 그런 것도 앞으로 매뉴얼이 아니라 예산이든 뭐든 앞으로 새로 나오는 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기 부산진구 같은 데 해운대 같은 데 가도 그 그늘막이 아직 파라솔 같은 그런 그늘막이 있습니다, 국방색으로. 우리 연제구는 전부 스마트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바꾼 게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몰라도 예산이 더 들어갔는가 몰라도,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연제구는 전체가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꿔 놨습니다, 중심지에. 그거 잘하신 거고 그런 거처럼 앞으로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CCTV도 꼭 연한이 아니고 자꾸 바뀌니까 그런 것도 해마다 좀 예산을 좀 잡아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가고 또 난한 데는 새로 달고 이리하도록. 제가 안 그럽디까? 여러분들 스텐으로 기둥을 다니까 비싼 거예요. 여기 우리 스텐은 우리 CCTV만 스텐으로 다는 겁니다. 전주든 뭐든 전체를 신호등이든 이 아연관으로 답니다. 아연관 단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카메라보다가 그거 다는 대가 더 비싸다는 말이야. 그런 데도 예산 절감을 해서 CCTV 하나를 더 좋은 걸 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반송로 구간, 여러분 이것도 대표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그때 지중화 공사를 할 때 그만치 이 가로등 지중화해서 가로등을 바꾸라 했는데 여러분들 또 안 바꿨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지중선 잘해 놓으면은 뭐합니까? 가로등은 가로등끼리 하늘에서 전부 전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올해 시비로 잡든 국비로 잡든 바꾸세요. 연산9동 가면은 연산9동에서 조금 올라오면은 무슨 SK인가 무슨 주유소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 여러분들 침수 감지하는 거 어디 하나 달려 있을 거예요. 다른 데는 가면 선을 달아 갖고 해 놨는데 내가 사진을 못 가져왔는데, 쭉 나와 갖고 이렇게 버스 가는데 거기 툭 받히면은 차도 다치고 우리 설치해 놓은 그것도 다 다칩니다. 그거 땅 밑으로 묻으세요. 세상에 그렇게 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방금 아까 펌프장 휴지 기간 실태를 봤는데 우리 변준호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8대 본 위원장이 해서 이거 1, 2억씩 줄였습니다. 우리 정홍숙 위원은 알지마는, 지금 더 휴지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매일 안 그럽디까? 비가 떨어질 때도 동래 지점에 전기 넣어 달라 하면 됩니다. 제가 그때 안 그럽디까? 옛날에 한전 마크가 번개 마크라고. 전기가 들어오는 게 번개보다 빠르다는 말입니다. “오키나와 해상에서 태풍이 만들어져 옵니다.” 일주일 내내 중계방송합니다. 휴지 반 이상 줄여도 됩니다. 예산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 줄이세요. 줄이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은… 물론 안전에는 돈 갖고는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여러분은 생각을 해서 이런 예산도 좀 많이 좀 줄이고 제가 보면, 위원장이 봤을 때는 엄청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이고, 또 써야 될 때는 쓰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재난기금을 함부로 못 쓰던 걸 위원장이 나서서 여러분들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재난이 날 때는 재난을 쓰고 또 재난 예방할 때도 재난기금도 쓰고, 쓰세요. 쓰는데 아낄 거는 아끼란 말이에요, 아끼고. 모든 우리 연제구의 첫째가 안전입니다. 둘째도 안전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도시국의 제일 그래서 선임 과고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항상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해서 안전에 대한 예산이 왔을 때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항상 고생하는 거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이렇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가져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 개 많지마는 또 어떤 개인적으로 위원들이 여러분들하고 접촉할 때가 있으면은 하나하나 서로 의논들 해 갖고 고쳐 갈 거는 고쳐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시간도 됐고 점심시간도 훌쩍 지났는데 죄송들 합니다. 그래서 요까지만 마치도록 하고 더 이상 여러분, 뭐 없지요, 질의?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 후 2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전 직원은 도시 재생 활성화로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과 조화와 균형을 이룬 도시 디자인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재생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재생정책계장입니다. 황경아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최경미 공동체관리계장입니다. 최송희 도시디자인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산8동 도시재생 사업 총괄을 담당하는 노현정 주무관입니다.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을 담당하는 서봉학 주무관입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을 담당하는 김용찬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화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거제4동 도시재생 사업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예.

혹시 이거 주민분들 어떤 평가라든지 의견이나 이런 거를 들은 바 있으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4동 도시재생 사업은 올 연말에 종료가 되고 내년 되면은 정산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거점 시설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은 거점 시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조합원들 중심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제4동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사업이 되는데 그분들 평가도 없이 계속 사업이 진행되면 제대로 사업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을 맡기시더라도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4동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사실 높은 편입니다. 그 인근에 도로도 개설이 되고 공원도 생기고 주차장도 생기고 하면서 예전보다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다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족도가 높다는 거는 과장님 생각이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거제4동 주민분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 사업 자체에 돈이 백 몇십억이 들어갔는데 뭐가 바뀌었냐고 합니다. 도로나 이런 거 개선되는 거는 관례적으로 도로 정비하고 하는 거고 그냥 저기 무슨 건물들 하나씩 조그마한 거 생기는데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고 도시재생 한다 해 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뭐가 바뀐지 모르겠답니다. 그게 한두 분한테 들은 바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거제4동이랑 거제2동이랑 행정 구역 조정하면서 4동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셔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이 재생 사업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그분들 역시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고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마을 협동조합을 설치를 해서 협동조합에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2년 동안에는 협동조합에서 아마 시행착오가 많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전국적인 경우에도 봐도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현재 초기 사업비도 지원돼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자립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옆에서 모니터링도 잘하고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협동조합에다가 모든 거를 일임을 하고 지금 책임 소재를 협동조합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뉘앙스인데요.

당초 계획에 협동조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해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도 계속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저희들 반기로 지금 현재 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이게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 도로나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도시를 재생하는데 시설물에 투자가 되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었을 건데 지금 마치……. 이게 정부 시책부터 잘못된 거죠. 어떤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과거처럼 마을 공동체를 만들면은 마을이 아주 사람들이 소통이 잘되고 따사로운 마을이 될 것이라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사상으로……. 저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면 이게 관리가 잘돼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다는 게 놓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협동조합의 어떤 구성원이라든지 마을 공동체에 활동하시는 공동체 인원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현재 조합원은 29명가량 있습니다.

조합원 29명이시고.

사무국장 1명 별도로 채용됐습니다.

거기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을 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활동하시는 마을 공동체 주민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주로 조합원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위주로 계속 들어가는데 그분들끼리 그냥 사업 하고 그분들끼리 어떤 행사 하고 거기에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저희들 조금 더 홍보해서,

거기 직원분들 코디네이터랑 뭐 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속,

아니요, 6월 30일 자로 지금 현장지원센터는 종료가 됐습니다.

지원센터 그분들도 하실 때 예산 엄청 많이 들어갔었죠?

예, 인건비가.

인건비가, 일반분들보다 인건비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가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솔직한 말로 무얼 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예산이 일단 공동체 협동조합에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세부 내역을 알고 싶고요.

지금 저희들이 초기 사업비로 2년간 5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자부담 500 해서 5500만 원 가지고 2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재료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 보조금 사용하시는 거 정산은, 감사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1월부터 6월분에 대해서 7월 달에 정산 점검을 한번 했었고 지금 현재 수익 사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한 300만 원가량 정도 수익금이 발생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금 어울정원 텃밭도 운영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주 5일 근무 안 하고 주 3일 근무를 한다든지 식당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 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나름,

자립 사업 부분, 마을밥상 이런 부분도 지금 지원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밥상 운영할 때 식자재는 인근의 어울정원에서 야채를 직접 키워서 조달을 하면서 재료비를 나름 아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부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 불용액 그때 그 금액입니까? 이거 예전에 지적됐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보조금 반납되는 거.

9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98페이지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14억 8000 정도 발생하는데 당초 계획 대비 모든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마을 보행 환경 개선 사업과 스마트 안심 마을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이유는, 마을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당초의 활성화 계획 대비해서 사업비가 과다 책정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을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내에서 옹벽 정비 공사 부분에 있어서 라인 조명 미설치하고 시공 방법 변경하면서 집행 잔액이 많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반납되는 건데 이거를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집행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계획 수립 당시에 조금 예산 과다 책정 부분도 있고 또 주민 설명회라든지 보고회 시 주민 의견 수렴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하면서 사업비가 조금 많이, 사업비가 경감이 된 게 많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자금 지원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게 8대 때부터 이걸 처음에 만들어 올 때부터 이런 거를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사실은 지적이 됐고 옛날에 건축과에다가 도시재생계가 하나를 만들어서 도시재생을 시작해서 이거 돈을 몇백억이 오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고 주민들 기대가 높다고 그때 다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잘못돼 가는 것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모든 연제구 사람이나 연산4동 사람들이 다 만족은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은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오방맛거리도 그렇고 청소년 정책도 그렇고. 몇몇 사람이 하고 있고, 옛날에 어떤 그런 이야기도, 구민 체육대회를 왜 하느냐고. 왜 몇몇 사람만 나와 하냐는 거라. 아시안게임하고 우리 전국체전 하면 전 국민이 다 모이지는 안 하듯이 가끔은 과에서는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혜택받는 분들은 좋다 할 거고 그게 또 못 받는 사람들은 뭘 했는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는 부분이 있고, 김기준 위원이 그런 거를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설명을 잘 주민들한테 해야 될 것이다. 모든 게 다 만족도를 못 낼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도시재생도 연산8동으로 해서 이제 종지부를 어느 정도 찍어야 안 되겠나. 계속해서 이런 전국적으로 국가 시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국비를 좀 받아 오면 나라에 맞는 법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 우리 연제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화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그냥 저는 아까 정홍숙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조금 궁금한 사항을 여쭤봅니다. 페이지는 441페이지고요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인데요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우선 개월 수가 전혀 달라요. 2022년에는 3개월, 10월부터 12월까지의 현황을 올리셨고 2023년에는 지금 9월 말 기준이라고 하는 걸 보니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지금 더 많아졌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2022년도에는 16건 부과했습니다. 16건에 2억 1500 부과하였습니다.

개월을 3개월분, 10월부터 12월까지만 적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 거고 그러면 불법 광고물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늘어났다는 건가요?

2023년도에는 엑스포 실사단 방문 관련해서 3월부터 4월 사이에 부산시 기동정비반에서 저희 구를 중심적으로 해서 정비 활동을 바로바로 하였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불법 현수막이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9000건 정도인데 혹시 이 현수막 폐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소각을 하거나 환경자원관리소로 갖다줘서 재활용하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환경자원관리소… 연산9동에 있죠? 연제구 환경자원관리소에 우연찮게 갔는데 거기서 이 현수막들을 전부 다 예쁘게 에코백으로 만든다거나 리사이클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현수막들을 그냥 폐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해서 연제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굉장히 좋게 봐서 그냥 일반 폐기가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으면 환경자원관리소에 다 전달을 해서……. 아마 그것도 거기서 누군가가 만드시겠지만 이런 수업들이, 그때 제가 당시에 갔었을 때는 유치원 실습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폐기물 같은 현수막으로 예쁘게 천처럼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를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있길래 제가 이거는 굉장히 좋다고 칭찬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달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현수막이 우선 줄어들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이 건수로 봐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쨌든 정비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도 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하는 담당자분이 계시지요?

예.

작년에 16건, 올해 지금 현재 9건 플러스 조금 더 되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 우리 2023년도 주요 경상 사업의 과태료 부과에서 아마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추가 고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더 예산에 반영이 되었었고요. 지금 사실 이 16건, 작년 기준 16건 올해 기준 9건 이 부분이 사실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정도의 수치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광고물 관련해서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뿐만이 아니고 인허가 관련해서도 같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께서 인허가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보조,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근로자는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맞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야간과 토요일ㆍ일요일 365 단속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2명은 어떤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두 분이서 합동으로 단속하십니다.

합동으로 연제구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 역시도 2인이 꼭 1개조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업무인가요?

한 분은 운전하시고 또 한 분은 철거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주요 경상 사업 중에 지금 노후 간판 교체 지원, 노후 간판 개선 사업이 있었죠?

예.

올해 지금 현재 노후 간판 신청하신 사업주의 수, 그리고 예산 지금 어느 정도 사용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열네 분 정도 신청을 해서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노후 간판 다 교체해 드렸습니다.

예산도 전액 거의 소진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 우리 이 금액 자체 산출을 150만 원 곱하기 20명 정도 해서 사실 3000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열네 분인데 이게 소진이 다 되었다고 한다면은,

돌출 간판도 있고 벽면 간판도 있고 또 간판 크기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한도가 150만 원이 아니고 초과 비용을 사업주가 내는 것이 아니라,

초과 비용도 사업주가 일부 부담은 합니다.

부담을 하는데 기준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1인당 한 사업주당 150만 원으로,

예, 그 가량 정도.

가량? 예, 알겠습니다. 10월 달에 다 종료가 되었죠?

예, 10월 말에 다 종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예산안에 지금 반영이,

이 사업이 워낙 다들 호응이 좋은 사업인 관계로 저희들이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조금 증액을 해서 해 보실 생각은…….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이 제일 아름답게 들리는데. 매일 어디 가서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민원을 억수로 갖고 오는 분이 안 계셔서 다행이네. 항상 우리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이고 또 오늘 마지막 과입니다. 연산3동 도시재생 새뜰마을 현장 옆에 집이 하나 공사 때문에 삐뚤어졌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오면 도시재생과가 처리를 하든 공공건축계가 처리를 하든 민원이 발생하는 대로 빨리 답을 줘서 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민원이 들어옵니다. 빨리 해결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경관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어제인가 어디 하는 거를 내가 봤는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언제인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왜 이런 거를 묻노?” 하니까 국장님이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묻습니다.” 해서 그런갑다 하고 있는데, 경관심의위원회는 경관 심의만 하는 거지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다 포함돼 있다면 그 위원회를 하나를 만들어서 전부 다 똑같은 일을 시키면 되는데 월권 행위라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민원을 유발시킨다는 말입니다. 경관 심의는 경관 심의에 맞는 거만 해야 되는데 경관 심의가 와서 화장실 남녀 숫자를 세아리면 그러면 우리 여기에 경관 심의를 의뢰한 자원순환과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분들이 밖에 건축물을 짓고 하면은 나가면 “남자 화장실 5개, 여자 화장실 5개로 하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경관 심의를 맡겨 놓으면 그걸 지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아주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이거 어떻게 와서 전문직이 거기 경관 심의도 오면은 다 건축사나 이런 건축 관련 사람들이 오는 거고 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좋다 이거라. 그런데 그 말을 여러분들이 다 적어 가지고 다시 그걸 신청한 과나 신청한 업체한테다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왜 경관 심의를 받으려 하는데 왜 건축 심의를 해 오냐고 하면은 민원이 제기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듣고 그냥 보내지만 그 사업을 한다는 주체는 굉장히 힘들다고, 밖에서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할 때 여러분이 모여서 걱정이 돼서 지적하는 거는 좋은데 그 지적이 지적에서 끝나야 되는 거고, 경관 심의는 경관 심의에 관한 거만 뭔가 잘못된 거를 해서 그 주체들한테 보내야 하는 거지 오만 곳에 어제 보니까 내가 뭘 보냈다 하는데 그 어디입니까? 저 거제리 그 무슨 교? 세병교 밑에 그 화장실 하나 만들라니까 하천으로 땅을 넓히라 하고 그걸 한다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경관 심의만 하는 거지, 아니 하천에다 무슨 땅을 자꾸 넓혀서 화장실을, 그것도 또 뭐 허가 있는 화장실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서 그걸 일률적으로 안 하고 다시 뭐 심의라든가 뭘 받아야 된다면서요, 국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장님 조금 이렇게 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저도 이제 자원순환과 쪽에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세병교 앞에 그, (｢백일홍 화장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백일홍 화장실이 인도변에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을 열면은 내부가 다 보이는데 화장실, 공중화장실 관련 법상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약간 뭐 한 1m 정도 셋백을 해서 앞에 전면 공간을 늘리기는 하지마는 자동문을 열면은 안에 내부가 다 보이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보이는 구조가 법적으로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래서 현재 대책이 없어서 그 위원들 중에서 일부 대안이 그러면 뒤로 셋백을 좀 더 하고 앞에 가벽을 설치를 하면은 내부가 보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건설과나 녹지 부서에서 하천변으로는 셋백은 어렵다 이제 그런 어떤 정도만 끝났고, 거기에 대한 사실은 중대한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화장실 개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위원이 일반론적인 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찍어 온 걸 봤고 지금 하시는 말, 그래서 위원들이, 내가 분명히 그래요. 경관심의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1m를 더 지금보다는 1m를 더 하라고 위원장이 가서 서로 의논할 때 그렇게 했고. 자! 우리가 지금 온천천에 다 있고 어디가 화장실을 가도 앞에 가려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따라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온천, 온천에 저 좁은데 화장실을 가도 다 문 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화장실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그 앞에 벽을 쌓는다 하면은 또 안전 문제는 누가 또 논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것도 지적을 하는 거는 좋다. 왔으니까 걱정이 돼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한데 위원회에서 적어서 어떤 다시 그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우리 이거는 온천천의 문제만 아니지, 다른 어떤 뭐 큰 집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를 말하는 거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서 와서 다 전문가 집단이니까 와서 이런 것도 걱정되고 저런 것도 걱정되고 말씀해 주시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한 것만 적어서 뭐 보완을 내리든가 반려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위원회에서 봐야 되는 거를 그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갖고 보완을 때린다든가 돌려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기들 맡은 바의 것만 하되 와서 국장님처럼 여러 저러 전문가 집단이니까 아이고 이거도 걱정되고 저거도 걱정되고 이야기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좀 주워듣기도 하고 하는데 보완을 내리든가 반려를 한다든가 이걸 할 때 오케이 사인을 받을 때는 내 위원회에 맞는 것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내가 이래 보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 건가, 경관심의위원회를 하는 건가 이 위원회를 보면 내가 텔레비전 어떤 날 보면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위원회인가를 모르는데,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은 의원 되기 전에 사업을 하려고 이런 걸 해 보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 보여요. 얼렁뚱땅 안 한 걸 갖다가 지적을 해서 보완을 때린다고. 그러면 일반 주민은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적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관심의위원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말씀해서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심의에 맞는 거만 해서 보완을 하든가 그게 다른 거 틀리면은 다른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 현수막 하는데 사실 남 현수막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창피스러워서 일반 사람들 그거 벌어먹겠다고 분양하겠다고 붙이는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이랬는데 문구도 엉망이고 어떤 날에 보면 창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빨리 법을 바꿔서 딱 제자리에 달도록 하고 지도자들이 뭘 단속을 해야 되는데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도 이 도시재생과 전의 과에서부터 내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 분양한다고 많이 붙이잖아요. 토요일 날 이래 보면 저 대영탕 앞에 딱 가 보면 항그시 싣고 옵니다. 오토바이 이런 데 싣고 와 갖고 딱 어떤 시간 되면 막 다라라라락 붙이는 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몇 시간만 붙이면 효과가 있대요. 그다음에 떼 가도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야. 우리는 매일 떼고 걔들은 몇 시간만 붙여도 효과가 온다고 숨어서 있다가 쫙 붙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주체들이 어떤 어떤 건설회사의 어떤 어떤 조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체가. 그렇죠?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그걸 장수를 다 찍어서 아까 인허가 날 때 그때를 이용하든가 그리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조합을 하면 통장이 있을 겁니다. 압류를 다 해 놓든가. 그래 놨다가 나중에 다 받으라니까, 그 돈을. 언젠가는 아파트 짓는다고 안 짓겠어요? 그런 근거를 놔 놨다가 인허가 때 내라고. 우리가 그만치 행정력이 많이 자기들 때문에 힘이 들었으니까 그런 걸 먼 훗날에 자료를 모아 놨다가 할 수 있도록, 뭐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이 법이 맞다고 떠드는가 뭐 어쩌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또 연산8동 주차장 문제도 도시재생의 문제니까 좀 잘 맞아, 국장님 좀 잘해서 여러분들 기준에 맞게 좀 하세요. 좀 외부 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제발! 해서 제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우리 9대 들어와서 내가 제일 먼저 5분 발언을 한 이유가, 많은 민원이 집중됩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좋아서 더 집중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민원이 해결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더 힘들어지고 어떤 공무원의 매뉴얼에 어떤 법에 맞는 걸 다 깨지는 겁니다. 첫째는 민원을 해결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공무원에 맞는 어떤 법과 우리 구청의 조례에 맞는 원칙을 세워 놓고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 민원도. 1%라도 안 되는 거는 죽어도 안 되는 거고 1%의 어떤 허용이 있다 하면은 구민을 위해서 그 1%를 찾아 갖고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게 여러분의 몫, 그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 안 되는 거만 자꾸 찾지 말고 되는 법을 1% 찾아서 해 줘야 되는데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은 공무원이라. 이 선출직은 조금 이따가 다 집으로 갈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후배들하고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법을 적용해서 민원도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디 듣고 잘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밥 먹고, 이제 그만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TOP 출석감사위원( 5 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미선 피감사기관참석자( 30 명) 〈간부 공무원〉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김원용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도시안전과〉 안전총괄계장 박연희 재난관리계장 박혜경 민방위관제계장 라성원 도로조명계장 최혜영 행정6급 이희성 행정6급 양재영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장 노윤경 자동차관리계장 왕혜원 교통징수계장 이은경 주차장관리계장 강기정 교통지도계장 구혜원 행정6급 성진형 행정7급 박은영 행정7급 이문수 행정6급 이경화 행정6급 조수영 〈도시재생과〉 재생정책계장 강민정 재생사업계장 황경아 공동체관리계장 최경미 도시디자인계장 최송희 행정6급 노현정 행정6급 서봉학 행정6급 김용찬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김민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