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제287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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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서피감사

생활지원국(용산복지재단)

10시 21분 감사계속

권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 및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과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은 7개과 31개팀 20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시설 현황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예산현액은 3,402억 8,400만원으로, 이 중 74.8%인 2,543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34쪽까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용산복지재단,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행센터와 돌봄SOS센터를 운영하여 제도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등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동네돌봄단, 스마트플러그 사업 등 모니터링 체계를 다각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보훈단체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한 나눔복지를 실현하고 구민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조성과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5쪽부터 59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청결도시 용산을 목표로 청소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을 통해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영 환경미화원 충원을 통하여 청소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청결기동반을 새롭게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 목표달성을 위한 꾸준한 감량 추진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RFID 종량기 운영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적인 배출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청소차량을 교체하고, 청소차고지 시설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공중 및 민간개방화장실에 비상벨과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여성, 노약자 등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61쪽부터 7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생계 및 주거 등 법정급여와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등 상대적 빈곤 수준 및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커뮤니티센터, 구립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지원을 위해 활동지원, 일자리 사업, 장애인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농아인 전용쉼터 조성사업은 12월 착공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숙인 및 쪽방 주민들에 대한 주거, 의료, 일자리 등 종합적인 생활편의 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9쪽부터 102쪽까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와 노인돌봄서비스,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꾸준한 보수·보강과 순차적인 물품교체를 통해 어르신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용산시니어클럽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 활동시설을 운영하고, 스터디카페로의 전환과 신설을 추진하여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동보호 업무와 드림스타트 사업 등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24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양성평등 역량강화를 위하여 여성교실, 여성교양대학 등을 운영하고 폭력예방 및 성인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어린이집에 대하여 개·보수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나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보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지원,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용산구가족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과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41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통장사업을 통해 탈수급을 위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회복지급여 신청자에게 표준화된 통합조사를 통해 변동사항 등 자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고 있으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지원 제외자에게 기타 자원 연계도 적극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부터 160쪽, 맑은환경과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재원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친환경유용미생물 EM 보급, 연령별 맞춤형 환경교육 운영 등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가스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기·수질·토양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용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효창갈월복지관 지도점검 3년 치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장, 올해 ’23년인데, ’21년, ’22년, ’23년 세부내역, 지출내역 주시고 동별로 어떻게 배부됐는지 그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인력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도배라든가 아니면 마사지라든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인력풀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몇 분 정도가 봉사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깨끗한 家 지킴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 실적 내용 올해 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참, 복지관 11월에 지도점검 한다고 했는데 지금 11월 거의 말쯤이잖아요. 11월에 지도점검 했으면 올해 하반기 것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전달되었지요?

「네.」 하는 직원 있음

권두성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요구하신 것은 최대한 빨리해 주시고, 질의‧답변 중에도 자료요구는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용산복지재단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경우에는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의 호명이 있으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김장 행사가 16개 동에 있었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김장 행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가 권역별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인력풀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날 한번, 침이라고 그러나요? 직접 침을 놓는 건 아니고 테이프에 있는 침 그걸 한번 받아봤어요, 청파동에서 체육대회 할 때. 그런데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뒤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하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분들, 그다음에 인명 구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오셨고 또 글 써주는 것, 예쁜 글 써주고 그림 해 주는 분도 오셔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책 갖고 계세요? 행정사무감사 별책. 감사담당관에서 나온 책 갖고 계세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준비가 지금은 안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세요.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복지정책과가 계속 나와요, 지적사항에. 알고 계신가요, 혹시? 보셨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직원 급량비 지급 기준 준수 철저’ 여기도 복지정책과에서 개인별,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참여직원들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음.”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일상경비출납원 할 때 인감 변경에 대해서 소홀하다. 복지정책과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이렇게 주의를 받은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아마 일상경비출납원이 주무 팀장님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또는 연가 사용 시에 저희가 대행자를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해서 아마 지적사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만 나온 게 아니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에도 또 복지정책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 전체 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에 한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그런데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에 계신 분들이라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실수로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서류상이나 행정상에서는 이렇게 복지정책과 이름이 계속 이 책자에 있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책자에 복지정책과 이름이 안 들어가게끔 직원들 교육도 같이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서류 제출 요구한 게 있는데요. 그것을 시간 내에 빨리 갖다주시면 감사가 좀 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말씀….

금선

황금선위원

올해 김장이 8kg였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8kg였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작년에도 8kg였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그전 해에는 10kg였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금액이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8kg밖에 못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부식 재료가 계속 증가, 금액이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kg 수를, 이제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kg 수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10kg로 올리려면 얼마나 더 예산이 필요합니까?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40박스를 했으니까 여기에 2kg을 해가지고 하면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더 필요한 거예요, 5,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10kg를 들었을 때랑 8kg 들어봤을 때랑 엄청나게, 2kg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2kg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냥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지금 완제품으로 와서, 완제품으로 하면 버무리는 수공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10kg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왕 드리는 것.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지금 현재 모금이 시작됐는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 정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부서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김장을 우리가 버무렸을 때랑 완제품으로 왔을 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우리 구청의 각 동에서 버무릴 때는 아침에 물을 빼다 보니까 물이 있는 상태로 버무리기 때문에 김치가 맛이 없어요. 그런데 완제품으로 해오는 것은 공장에서 전문가 김치 하시는 분들이 해서 해오잖아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맛이 일률적이고 물기가 없어서 오랫동안 보관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도우려고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창피한 얘기지만 본위원도 김치 한 번도 안 담가봤어요, 아직 김장을 못 해봤어요. 할 시간도 없었지만 양가에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할 기회가 없었는데 사실 김장을 집에서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하다가 또 망칠 수도 있고. 그런데 전문가들이 해오시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조금 많이 못 드려서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24년도에는 저희가 국장님하고 복지재단 관계자하고 부서에서 협업해가지고 많은 고민 끝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2kg 더 증액되는 부분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배달할 때 그 박스가 스티로폼이잖아요.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청파동 같은 경우는 양이 많다 보니까 김치를 다 비닐째 냉장고에 넣으시든 통에 넣으시든 그게 다 바깥에 외부에 나와 있잖아요, 쓰레기로. 그러면 그게 아시지요? 뜯다 보면 막 먼지가 날리고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엄청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사무국장님하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전달 과정에서 박스 같은 경우에는 물이 샐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의를 안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환경을 생각하고 또 청소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면에서 한번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음 질의는 서류 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저도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김장 행사, 연달아서 추가 질의하고 싶은데 이게 행사 이후에 배송을 집집마다 다 해 주시는 건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동주민센터까지, 저희가 각 동에서 배부 물량을 신청을 받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집합장소에 저희가 거기까지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통장님이나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배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동장이셨을 때 그때 저희도 같이 박스 하차하는 것도 도와주고 했었는데, 그 어르신들이 오셔서 행사하고 그다음에 리어카에 이렇게 되게 힘들게, 8kg, 10kg을 들고 가셔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냥 걷기도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셨잖아요? 이것을 좀 배송 방식, 전달 방식을 저는 작년부터 계속 매번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 올해는 케이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 기초수급자분들을 앉혀놓고 사진 촬영하고 케익 행사하고, ‘이런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건가? 의원들을 위한 건가? 주민들을 위한 건가?’ 저는 그런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행사 방식이랑 전달 방식을 복지재단이과 조금 상의를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편한 방식으로. 그다음에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탄소중립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수백 개 정도 되지 않나요, 동마다? 거의? 김장 박스가?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동별로 저희가 받기 때문에 많은 곳은 1,428박스까지 나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쓰레기 양인데 저희 청소행정과 기동대도 부족한데 재활용 박스나 이런 것을 조금,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스티로폼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플라스틱 부분도 고민도 했었거든요. 플라스틱이 자꾸 깨진다, 이렇게 깨져가지고 국물이 흐른다는 이런 일반 여론도 있고 해서 했는데 배송 ㈜예소담이라는 계약업체에서는 다량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스티로폼이 무게 양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 가장 저기하기 때문에 그걸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그런 큰 과제를 정부에서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내년부터 개선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일단 기초수급자분들이나 어르신들이 계속 매년 이렇게 거의 받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선영위원

저희도 의회에서 조금이라도 텀블러 같은 것 쓰고 그러려고 하는데, 어차피 김치를 김치통에 담으셔야 되는데 김치통 한번 지급하면 몇 년씩 다들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올해 지급하고 내년에는 또 재활용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작은 실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김치 박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8kg가 2만 8,500원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스, 플라스틱 김치통이 들어가게 되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이 지출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그런 것을 조금 더 개선하게 되면 예산 부분하고 같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김치 박스는 다른 예산으로 한 번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몇 년 계속 재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김장값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디테일의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계약 업체에서 완제품으로 팰릿으로 해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저희가 물론 별도의 예산으로 통값을 치러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갈월종합사회복지관 1일 방문하시는 회원이나 구민 숫자가 어느 정도 되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갈월복지관은 1일 1,000명 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실 인원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1일 이용자 현황으로 보면.

함대건위원

1,000명이나 돼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럼 문제가 좀 더 심각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작년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조성비가 꼭 필요하다.” 문서 2개를 받아가면서 “예산이 꼭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부서에서 엄청 설득을 하셨어요, 모든 위원님들을. 하루에 1,000명이면 한 달이면 3만 명이고 1년이면 36만 명인데 언제 할지도 모르는 재개발사업 때문에 복지관 신축을 이렇게 뒤엎으실 거면 작년에는 왜 와서 그 설득을 하셨으며, 그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 받지 못하시는…. 과장님, 제 말씀 듣고 계세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갈월복지관 예산 확보에 물론 주력을 했었지만, 그때는 갈월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에 대한 그런 부서 의견이나 계획을 실은 부서에서 생각을 못 하다가 저희가 5월 중에 부서 의견 제출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부서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7월 4일 날 공람공고가 떴습니다. 그때 우리 갈월복지관 전면 리모델링을 저희가 보류하고 그때 당시에 정형화된 토지 면적하고 그다음에 토지 면적도 100평 이상 더 넓은 그런 부분을 준다고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런 신규 신축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갑작스럽게 7월에 이렇게 예산을 조금 변경 사용하려고, 그래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도 이렇게 추진하고 했던 사업입니다.

함대건위원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 도시,

함대건위원

아무리 좋은 200평, 300평, 500평 건물을 새로 지어주든, 대로변에 오든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

함대건위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그 말씀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5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때 했었을 때 우리 효창복지관은 C등급이 나왔지만 갈월복지관은 B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수보강을 좀 더 하게 되면 우리 효창보다는 더 튼튼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함대건위원

B를 받았지만, 작년에는 “안전에 위험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게 지금은 이렇게 답변하시면,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2023년 4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저희가 5월에 받았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상황은 똑같은데 답변만 바뀌었단 말이에요. 부서에서도 이 상황 불편하실 거고 우리들도 불편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부서에 “재개발 관계없이 복지관 리모델링 해야 된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

저는 계속 말씀드렸고, 부서에서는 정해졌으니까 가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답변만 바뀌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부기능보강을 철저히 해가지고 부서에서는 “한 5년 정도 이내에는 개발이 되지 않겠냐?” 하니까 저희 부지 정형화나 복지관 신축 후에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만약에 저희가 9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복지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재정비 개발 사업이 있어도,

함대건위원

네, 다 아니까요. 과장님, 답변 내용 다 아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5년 내 개발”이라는 말씀은 부서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24억 내년 예산 요구하셨는데, 맞지요? 내년 예산으로 24억!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24억만 일단 활용하겠다고 예산안 짜신 거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지금 현재 명시이월했던 예산을,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돌리고 24억 남은 것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예산 투입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재개발할 때까지? 이런 대규모로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23억 8,000만원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기능 공사가 시작되면 사업비는 더 투입이 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설비는 언제나 부서에서,

함대건위원

감가상각 말고, 24억에서 플러스 1~2억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요, 물가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그 이후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 이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특별하게 고장 날 것 없고 예산 들어갈 것 없냐, 이거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시설, 그 기능보강비는 언제나 보통 한 1억 정도 매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정도 말고 이런 24억에 준하는 10억 이상 들어가는 개보수,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큰 개보수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럼 재개발될 때까지 그냥 버티실 거예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이용할 때 불편한 그런 부분이나 보수보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나 한 1억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함대건위원

그런 소규모 정비야 계속 들어가니까요, 어디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24억 투입한 이후에 계속 10억, 20억, 10억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90억 다 채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하기 전에. 그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정도의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함대건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그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하셨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때는 갈월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전혀 부서에서 캐치를 못 하고 전면 리모델링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1~2억도 아니고 엄청 많은 예산이 변동이 오는 거잖아요.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사전에 체크를 더 면밀하게 하셨어야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부서의 불찰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달게 받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재개발이나 그런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현업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들을 계속했는데 결국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이것에 대한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관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더 나은 환경을 계속 활용하지 못하고 이 개발이 언제 될 지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 우리의 예산은 적게 들어가지만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 불편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 예산이 이렇게 변경된 것에 대한 이 계획의 오류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최대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복지관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황이 이러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전히 ‘복지관은 리모델링이 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55%인데 저조한 것은 효창하고 갈월복지관 관련된 게 120억 되기 때문에 저조한 거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연장선상에서 본위원도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효창하고 갈월하고 진행사항이 얼마큼 진행을 하고 있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갈월 같은 경우에는 23억 8,000만원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다시 지금 설계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효창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 기간을 저희가 3.5개월로 잡았더니 서울시 공공건축심의회에서 “설계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5개월로 잡고 저희가 2월 15일 날 설계 공모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 2차 보고회까지 끝났고요, 중간보고회를 24일, 내일모레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성철위원

그 설계 기간이 5개월이 짧다는 내용이 절차, 기타,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짧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 일부 부분 리모델링 개념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데는 한 2~3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2020년에 새로 신설이 돼가지고 모든 건축을 할 때 저희가 공공건축심의회를 통해서 서울시에 문서를 제출하거든요. 거기에서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그게 떨어졌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서로 업무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작년에 예산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이렇게 진전이 안 된 것은 그런 과정 때문에 지금까지 뭔가 윤곽이 안 나온 겁니까?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늦어지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렇게 여러 가지 현장도 우리가 방문을 했었고, 현장 방문했을 때 구조적으로는 문제는 없었지만 시설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걸 확인이 됐거든요. 갈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가 돼서 부식이 심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에 비해서 그러면 사업 속도를 내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지금도 설계 단계에 있다고 하니 좀 답답합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공공건축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때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서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서울시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사,

김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는,

김성철위원

뭐 절차는 충분히,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단계대로,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시간이,

김성철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독촉도 하고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스는 없었나? 그런 의아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게 없이 단계가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갈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안전 진단의 구조상의 문제는 없지만, 시설 모든 면에서 노후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변동이 있었어요. 물론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영혼이 없다. ‘정말 내 집 짓는다는 이런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하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내 집 짓는다.’ 최소한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공간 짓는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설계가, 특히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설계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많은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이게 전면 재건축 내지 재개발을 한다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부분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벽지 뜯고 바닥 뜯고 새로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 이것 민간인들한테 맡기면 일주일이면 작품 나옵니다. 2~3개 업체면. 그런데 이걸 5개월 걸려서 한다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것도 헤아려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설계 업체가 공모 내지는 이렇게 진행하나요, 설계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공모를 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공모를,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공모의 당선작을 가지고,

김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모해서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그러면 이 작품을 보고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한 업체를 공모에 의해서 심사제로 해서 선택을 하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작을 저희가 건축가들하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공모를 할 때 조건을 지금 이미 발표를 했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발표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 조건에는 뭐, 뭐 들어있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건물 내부에 저희가 1층에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현재 3층에 있던 것을 1층으로 옮기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중시해가지고 1층으로,

김성철위원

공간 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공간재배치,

김성철위원

과제물을 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외벽에 대한 부분도 현재,

김성철위원

디자인!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디자인들도 현대적인,

김성철위원

그런 것을 기본적인 것들을 던져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공모 준비한다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공모가 끝났습니다.

김성철위원

끝났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럼 공사계획서라든지 안전계획서 그런 것도 거기 첨부되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 설계공모, 그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사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내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자, 그러면 다음 단계는 설계가 공모가 돼서 확정이 되면 시공사, 공사 업체 선정 단계 들어가잖아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 또한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뭐 공개입찰하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설계 공모에 대한 업체는 결정이,

김성철위원

아니, 설계는 지나갔고. 설계는 이미 해서,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성철위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는 시공회사 선정이잖아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럼 입찰할 것 아닙니까?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입찰해야지요.

김성철위원

그럼 입찰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사계획서, 안전계획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마감자재리스트,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런 것을 과제물로 주라는 이야기예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뮬레이션까지 다 돌려서 가져와라. 심사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그런 부분들을 조건에 집어넣어서 업체를 선정하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이제,

김성철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재하청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으세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거기에 깐깐하게 했을 때 그런 것만으로서도 나중에 마감 수준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동안에 보면 그런 것 없이 그냥 입찰해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재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고 부분 하청 주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러다 보니 하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지만 ‘내 집 짓는다.’ 그런 마인드로 공사업자 선정할 때 정말 그런 계획서, 안전계획서, 그다음에 마감리스트, 공사계획서, 그런 부분들을 다 첨부해서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에 우리 부서 직원분들이, 즉, 공사 감독자가 돼서 감독자 지위에서 중간중간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매번 중간중간. 공사 거의 뭐 1년 가까이 할 것 아닙니까?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래서 중간중간에 체크하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계속 체크하고 마감자재 제대로 하나 체크하고, 그런 과정들을 항상 사진 찍어서 기록으로 계속 남기시고.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고 공사업체들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하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전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건물들을 보면 거의 한 40년, 50년, 20년 전후밖에 안 됐는데 40~50년 된 건물처럼 되어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갈 때 그런 부분들은 본위원도 중간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치지 못해서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업을 해서 언제나 설계용역할 때 건축과에 담당 주무관과 팀장님, 과장님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염려는 되는데 협업해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식당을 갔을 때 주인이 앉아만 있어도 서비스가 달라진다는 표현들을 많이 듣고 경험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우리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만큼 많이 답사하고 그만큼 정말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좀 더 좋은 환경개선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비용을 내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안전도 확보되고. 꼭 그렇게 좀 진행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본위원도 중간중간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큰일났네요.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빨리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내용을 안 보셔도 되거든요. 22페이지에 있는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노인장기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은 지금 포인트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한 분이 실무를 담당하면서 실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이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퇴사가 잦기 때문에 이걸 연간 단위로 지급, 1년 재직 시 지급을 하다 보니까 통계 내기도 어렵고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이것 지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강북 같은 경우에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대요. 본인 기관에 종사한 사람들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준다고 하거든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범위를 저희가 정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청소년과,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로 올해 예산을 잡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기 때문에 어르신청소년과 하실 때, 내년 예산을 아마 잡았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은 그쪽으로 질의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아예 다 쪼갰나요, 그럼?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해당 부서별로 저희가 2024년부터는 복지종사자 사회복지포인트 만들도록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것 303페이지인데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말씀하세요.

함대건위원

자원봉사 등록자 수가 5만 5,482명인데 이게 누적이잖아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5만 3,855명이었고, 재작년에는 5만 2,221명이었어요. 연간 한 1,000명, 1,500명 이 정도 선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따가 또 복지재단 질의할 때 추가로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끝났는데 자원봉사 실 인원수도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300명 정도밖에 늘지 않아서 조금 더 독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연인원은 한 5,000명 정도 늘었네요? 그런데 전문봉사단 운영이 좀 줄었어요. 이게 지금 4개 봉사단인데 기존에 있던 봉사단 중에 1곳만 남아 있고 3곳은 신규, 작년에 신규로 만든 곳들이거든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함대건위원

기존에 있던 봉사단들이 다 사라지고 신규 봉사단 3곳만 남아있다는 건 조금 신규를 굳이 발굴할 이유가 없지 않았나. 기존에 있는 것들을 유지해 가면서 더 계속 확장성 있게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은 지금 풀내음, 캘리그라피, 네일아트, 발사랑, 종울림, 청소년멘토단, 이런 6개가 사라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좀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원봉사캠프 운영’ 같은 경우에 1개 동이 늘어났고 상담가도 한 30여 명 이상 활동이 증가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센터에서 잘 관리해서 동에 잘 정착하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범사례로 남겨도 놓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복지관 이렇게 보니까, 12월 달에 점검 나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아, 올해?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옛날에도 12월에 나갔네요, 보니까. 12월에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읽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 게 있더라고요. 보통 10월, 11월, “행감 시작 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에 감사담당관에서 직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20일 날 부서에 공람이 되어 있는데, 저도 자세한 내용은 실은 사무감사 공부 좀 하느라고 못 봤는데요,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을 저희가 보고 지도점검 할 때 11월 말이나 12월 중에, 올해는 그 부분 때문에 하반기가 좀 늦어졌던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지금 지도점검에 보면 양쪽 다 복지관들의 공통사항이 “부서별 지출 첨부서류 불일치”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새로 오신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첨부서류가 불일치”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23년 8월까지 개선하기로 했는데 지금 감사 안 나가서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번에도 아마 지적사항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온 자료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도‧점검해서 개선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것은 뭐예요, 도대체? 예산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관리부서에서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 효창 같은 경우는 복지관장님도 바뀌었고 이제 부장도 새로 오셔서 저희가 역량강화 같은 교육을 좀 철저하게,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예산 전까지 주세요. 예산 전까지 주시고, 이런 건 이제 그만 나와야 돼요. “첨부서류 불일치” 정말 이런 건 그만 나와야 돼요, 감사 내용에. 예를 들어서 계단에 안전 바를 설치했는데 빠졌다, 그런 것은 빠질 수 있어요, 시설물이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집이라는 것은 가꿔야 된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집도 20년 조금 넘었는데 해마다 수리비가 엄청 들어가요.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제가 4년째 집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수리비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수리를. 마음이 일단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기 전에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선해야 되고, 우리 아주 긴급한 상황에는 예비비 쓸 수 있잖아요. 아주 긴급한 상황에는. 그리고 정말 두 복지관이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에 있어요, 두 군데 다. 너무너무 오래됐고 낡았어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사실 코로나 때 더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실 불찰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논의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인사규정이 어떻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 시시콜콜하게 다 말하면 힘들어요. 그냥 서류 보시고, 이것 개선 안 하면 나중에 뭐 할 때 감점을 주든가 뭔가를 해야지, 페널티 주든가 해야지, 계속 구청에서 이것 개선하라고 하는데 개선 안 하면 뭐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한가해서 지도점검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엄청 다들 바쁘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회계 교육 같은 것도 두 군데 다 하고 했는데도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이 되다 보니까 더, 이번에는 저희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지도점검 가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논의됐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용산복지재단에 저희 지역에 암으로 고생하시고 월세 사시고 정말 힘든 분이 있어서 안내를 해 드렸는데, 연결이 어떻게까지 됐는지는 아직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없게끔, 할 말은 많으나, 좀 챙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게 천년만년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분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퇴직을 하시고, 우리가 돌봐주고 싶어도 돌봐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 좀 많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파동 지역도 눈으로 보면 빌라 같은 곳 ‘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청파동에도 쪽방촌 같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법의 제도 안에서 가족이나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말씀드리면 잘 챙겨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김장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꼭 부탁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자료 요구한 것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확인 좀 빨리 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센터’ 통합사례관리사가 한 분 줄었잖아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 병가 중입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채용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지 않았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준 건 아니고요, 장기 병가, 현재 1년 병가 중입니다, 몸이 많이 아프셔 가지고.

함대건위원

저는 인력이 준 줄 알고 업무에 또 영향이 있지 않나, 걱정이 돼서. 괜찮은가요, 운영에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올해 11월 말까지인데 아마 조금,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내년 3월 정도에 저희한테 거취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기간제근로자라도 내년 ’24년도에 하려고 예산은 조금 넣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복지재단, 맨 마지막에 할게요. 유스호스텔소장님, 잠깐!

경용

김경용제주유스호스텔소장

안녕하십니까?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소장 김경용입니다.

함대건위원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아서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청소년 이용 비율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구민 이용률도 좀 줄었고. 어떻게 보시나요?

경용

김경용제주유스호스텔소장

10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청소년 이용률이 전체 이용 대비해서는 작년보다 한 1% 정도 줄었고요, 구민 이용률은 이용자 대비해서는 약 4% 정도 줄었습니다. 물론 청소년과 구민 이전에 전체적인 운영, 시설 이용자 수 역시 작년보다는 한 15%에서 20% 정도 줄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연말까지 하면 비슷한 수치가 나오겠지요?

경용

김경용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연말까지 운영한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의 국내여행 환경, 특히 제주 여행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작년까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시기에는 고객들이 외국을 못 나가니까 대부분 여행지를 제주를 선택 했는데 올해는 이제 해외여행이 전면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유스호스텔뿐만 아니고 제주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남은 기간 제주유스호스텔 측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더 해서 수치적이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 수입비가 많이 늘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용

김경용제주유스호스텔소장

부대시설 수입비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식당, 카페가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식당은 시설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거고, 작년까지 카페를 운영하시던 분은 경영 상황이 안 좋아서 분납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자가 최초 계약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1년 치 임대료를 다 기간 내에 납부를 해서 아마 숫자 쪽으로 좀 늘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분납하던 것을 연납으로 했기 때문에 연납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결산 이전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유스호스텔, 제주에 대해 여건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구민들께서 유스호스텔이 우리 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영이 잘돼서 우리 구의 자랑으로 계속 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김경용제주유스호스텔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객 수는 대외적인 원인 때문에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나마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이 시설 이용에 만족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공실률은 비슷하지요?

경용

김경용제주유스호스텔소장

공실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보다도 지금 공실률로 따지면 한 10% 정도, 오히려 공실률이 늘어난 거지요.

함대건위원

좀 잘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용산복지재단 국장님!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김성철위원

내년에, 업무량이 올해 좀 많아서 직원 충원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동안에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지금까지는 인사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실래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제가 작년 9월에 왔는데, 재단은 2016년부터 설립이 돼 가지고 지금 8년차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인력구조나 무슨 변화가 전혀 없던 상태에서 사업은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인력풀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한 사람이 빠지면 모두 책임지는 업무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걸 차순위자가 대신하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출산, 보육 때문에 1명이 육아휴직 중이고, 또 다행스럽게도 우리 직원 중의 하나가 임신을 했는데 5주차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 친구가 또 7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사실은 인력을 뽑아놔도 또 한 사람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최대한의 복지는 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구청에서 공무원들에게 하는 복지와 같은 내용이지, 더 이상의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내년에도 인력, 직원들 관리하기는 애로가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내년 3월에 육아휴직자가 들어오면 충원이 돼서 다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또 출산을 할 분이 7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을 내년에 더 늘리기 때문에 늘린 선에서, 저희가 두 사람을 요청했다가 한 사람이 됐는데, 두 사람이 된다면 복지사업과와 행정운영과를 구분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됐지만, 있는 선에서 업무를 배분해 가면서 추후에 2개 팀으로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형태, 제가 있는 때만은 그런 것을 구축해서 다음에 누가 오시든 그 시스템이 완성된 상태에서 복지재단이 운영되도록 해 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철위원

올해 자체적으로 업무평가를 간략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자체적으로 저는 우수한 평가를 직원들에게 해 주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복지재단에 올 때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을지, 직원들의 수준이 어떨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복지재단의 직원 중 설립 때부터 근무하는 직원이 2명 있는데 그 2명이 중심을 잡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도 저희가 처음 뽑았는데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고 그래서 사무국장으로서 직원들한테 사실 감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걱정을, 제가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저는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가 이 정도면 이 정도 선에서 일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만족하는 편입니다.

김성철위원

만족한다니 다행인데, 올해 같은 경우 보면 개인 회원이 많이 줄었어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평균 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지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늘려달라고 했던 부분이 그동안에 근무자들이 사업 배분 쪽의 일에 치이다 보니까 사실 후원자 관리 부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운영과로 팀이 구분이 되면 후원자 관리 쪽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제가 해지된 내역을 설립 때부터 올해까지 보면 코로나 3년 기간에 평균 한 300~400명이 해지를 했는데, 코로나 기간이 아닐 때는 보통 100명에서 150명 정도 해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00명 정도, 150명 다시 다운이 돼서 그 정도 해지를 하는데 그것은 일상적인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고, 코로나 때 한 300~400명씩 줄다 보니까, 그땐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단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코로나의 특수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후원자 관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구청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인력이 보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파악을 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후원자들이 물론 금전적으로 많은 후원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사실은 회원 수, 가입자들이 많음으로써 그게 홍보도 되고 지속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무튼 가입자들 증가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점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희 복지재단이 후원자를 모집하기 위한 캠페인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 연계해서 알음알음, 사실 한마음체육대회에 저희가 부스를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보완책을 쓴 건데, 저희가 실제로 후원자를 모집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직접적으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 설립이 시작됐을 때 전 구청장님 시절에 이걸 설립하면서 약간의 강제성을 둔 가입, 그런 것이 있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실제로 복지 부분은 후원자를 돕기 위해서 기부자를 모집하는 것은 약간의 강제성도 필요합니다. 우리 복지 역사에서 보면 그런 강제성이 있어서 복지기금 다 모으고 해서 해 왔지, 사실 그냥 자연적으로 두면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자체적인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고려할 테니,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증가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국장님, 잠시만 계시지요. 위원님들, 제가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원 1명을 충원한다고 얘기 들었을 때는 팀을 2개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인원 1명을 충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는 사실 제가 얘기를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인원 1명이 보충이 돼도 팀이 2개가 되는 게 아니네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인원이 2명이 늘면 팀을 나눌 수 있지만 지금 인원이 1명 는 상태에서 팀을 완전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권두성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는 건 여기까지였어요. 1명을 충원하게 되면, 기저 얘기는 나중에, 이것은 다 지나간 얘기니까. 일단 인원 1명을 충원하겠다는 얘기는 팀을 2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1명을 충원을 한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2명이 돼야만, 지금 물론 출산휴가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1명이 보강이 되고 내년에 출산휴가 갔던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하반기에 가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을 행정운영팀과 복지사업팀으로 이렇게 가상해서 이렇게 인원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구분하고 해서 시스템을 갖춰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두성위원장

아니, 국장님, 권한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팀을 2개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물론 시간이 지나면 될 수 있는 거지만 일단은 예산이 올라올 때 팀을 2개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승인을 한 건데, 사실 이걸 갖다가 정성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행정시스템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매년 나가야 되는, 최소 무조건 1억부터 시작하는 그 예산을 1억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렇게 내용이 몇 달의 간격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인력이 늘어나서 운영비, 출연금이 있는 거지. 그 팀,

권두성위원장

아니, 업무적으로 지금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전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상의 미스잖아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뒤에 구청을 통해서 복지사업과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이렇게 해서 이 간극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랬다면 아마 다른 방법을 또 모색했겠지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이런 것은 서로 우리하고 부서하고 있어서 시스템이 단절이 됐던 거예요. 이게 짧은 기간이지만, 한 6개월 정도라고 해도. 이건 그런데 사실은 이것 굉장히 큰 것일 수 있어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일단 재단은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하고는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일단 들어가 계시면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 왔을 때는 분명히 팀이 2개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진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6개월 정도 뒤에나 팀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재단 중장기조직운영 용역을 해가지고 했을 때 ’23년과 ’24년에 1단계에서는 조직안정화를 위해서 현재 정기후원자가 계속 감소하는 부분 때문에 1명을 충원하고 2단계일 때, 2단계는 ’25년에서 ’26년입니다. 그때 운영팀과 행정팀을 분리를 해서, 그 계획을 세웠었고요. 방금 사무국장님께서 얘기한 출산휴가 부분에 대해서 실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방안이나, 지금 한 분이 3월에 지금 출산휴가가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단과 잘 협조를 해서 기간제 근로자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지금 사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일반 사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굉장한 질타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우리가 사실 갈월복지관도 위원님들이 자꾸 언급하시는 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위원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저도 작년에 얘기했던 것 계속 얘기하기 저도 힘든데요. 그래도 뭐 재단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 조직의 규모가 있어야 인사 적체도 이루어지도 않고 순환도 되고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 계속 드렸거든요. 퇴사율을 보니까 초창기에는 진짜 퇴사율이 높았더라고요, 재단 설립 후. 직원이 6명인데 5명 퇴사하고 이랬더라고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 재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대건위원

네. 그런데 2016, ’17년 이럴 때요. 그런데 자리를 잡아서 그 이후에 2022부터는···. 아, 아!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자원봉사센터 말씀,

함대건위원

아, 자원봉사센터네요. 제가 헷갈렸어요. 어쨌든 재단에도 그런 인력이 어느 정도 순환이 돼야 승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직원봉급표를 재단 것 받았는데 이게 뭘 어디를 준용을 한 게 있나요? (자리에서 ○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이경직 - 서울시 사회복지 관련한, 인사 규정상의 인사, 그걸 준용한 겁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이것 준용하신 건가요? 봉급표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받은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 행감 자료로 답변받은 것에는 지금 6급 1호봉 기준 연 2,69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연봉 기본급이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봉급표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6급 1호봉 같은 경우에 전체 연봉으로 봤을 때는 4,000만원이 넘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연봉으로 하면 그 정도 되겠군요. 이게 지금 어쨌든 200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무국장님은 작년에 연봉이 급여가 상승해서 지금 40% 상승이 되셨고, 2020년 기준으로 직원은 30%가 상승이 되셨어요, 6급이 1호봉 기준으로. 그러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상승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무국장님 인건비 상승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직원 인건비는 꼭 시의 가이드라인을 준용을 해야 하나, 이 재단에 대해서. 6급 1호봉은 그대로 두더라도 5급, 4급을 시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준용하면 이게 호봉이 쌓여야만 급여테이블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속하는 것에 비해서 메리트가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계속 퇴사가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5급과 4급, 우리는 5급이겠지요? 4급은 뭐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5급의 테이블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급여테이블을 좀,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 공무원 급여도 실질적으로 9급 1호봉이나 3호봉 이내의 직원은,

함대건위원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발 재단과 공기업이라고 공무원의 급여와 동일시 하게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급여 저도 너무 불만이거든요. 상승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덜 받는다고 직원들도 덜 받게 하는 건 유일하게 복지 쪽의 재단들에서만 일어나는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문화재단들도 공무원의 급여 체계를 따르지 않아요. 문화는 그렇게 별도로 가는데 복지는 왜 항상 준용합니까? 몇몇 복지재단들이 그렇더라고요. 복지공무원. 그런데 그걸, 제가 이제 꽃게에 대해서 한 번씩 설명을 드리는데 꽃게를 하나의 양동이에 가둬 놓으면 아무도 밖에 나가지 못해요. 누가 올라가려고 하면 옆에서 잡아 끌어내리거든요. 같이 올라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5급이나 4급에 대해서 급여테이블을 한 번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구용역,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보면 계속 연장 선상이에요, 지금 나오는 것들이. “업무분장의 적절성, 업무양의 적절성, 인력배치, 조직구성 이런 것 불만이다.”, “업무가 과도하다.”, “급여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이런 것들 계속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저는. 지역의 복지재단들이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그러니까 저도 복지재단 관련된 논문들이 많지는 않은데 2015년에 작성됐던 논문들 보면 다른, 기초에 한해서 안에 있는 복지기관들을 위탁운영을 같이 복지재단에서 같이 여러 개를 더 늘리면서 규모를 더 키워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인사 순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생력을 만드는 용산형 복지재단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현상 유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현상 유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모두가 하고 있으니까 그럼 앞에 부분들을 좀 강화하려면 결국은 푸드뱅크나 뭐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재단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용역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했지만 “규모를 늘려야 된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더 오픈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여기까지는 혹시 따로 말씀하실 것 없지요? 마지막으로 복지재단 임원 관련된 것 자료가 지금 안 왔는데 그냥 질의를 할게요. 왔나요? 아, 주셨군요. 이거군요. 재단에서 임원분들 임용하실 때 기준이 있나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에서 한 번 정도 연장이 될 때는 재임하시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분들을 저희 재단에서는 이사 선임하고 그러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이사회에서 물론 선임이 이루어지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지금 감사 포함해서 15분의 임원 중에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네, 국장님 나오시지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함대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틀리지 않습니다만 이건 재단이고 재단의 이사가 반드시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공자들 로 돼야 할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재단이 처음 신설이 될 때 전 구청장님께서 우선 재단이 신설이 되면서 기본 재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마 지역에 계신 많은 기업인들 이런 분들 참여시켜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꼭 이게 뭐 복지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이기 때문에 굳이 꼭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들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구청장님께서 새로운 인사 이렇게 하면서 “사회복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무국장도 복지에 종사했던 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씀 표현 자체를 하시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죄송합니다.

함대건위원

취지 다 동의합니다. 기존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도 압니다. 그런데 있던 교수님도 바뀌시면서 변호사로 바뀌시고.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아, 교수님은 이사회를 못 나오시면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자기가 맡은 게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다른 복지 쪽 담당하시는 분이 들어오셨어야 되지 않나.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이번에 신임 이사님이 사회복지장애인 관련 전문가로 모셨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장애인체육회.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함대건위원

앞으로는 비중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후원하는 재단도 아니고 뭐 거수기만 필요한 이사회도 아니니까요. 재단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임용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용 이사님이 연임하셨어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함대건위원

이사회에서 다 동의하셨더라고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함대건위원

국장님한테 들을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해밀턴호텔 대표님이 이사로 연임을 하셨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함대건위원

‘도덕적으로 꼭 했어야 하나? 윤리적으로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꼭 이분이 계속 연임하셨어야 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23년 5월 24일에 임기가 만료돼서 아마 다시 한번 임원으로 재임용이 된 것 같은데 실은 제가 그 부분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그 이후에 오셨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사회 부분이니까 재단 내부에서 이사회 안에서 규정에 따라서 할 일이지만 조금 부적절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래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임원에 대해서도 어쨌든 비상임이잖아요. 그렇게 큰 책임이나 그런 부분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갈월복지관!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장님, 그다음에 함대건 위원님, 김성철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어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선영위원

작년에, 아, 올해 B등급 받았고. B등급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무너질 것처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관내 ’70년대 아파트도 D등급 받았는데 이번에 개발계획에 제외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일관성이 없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 또한 이것 1년 내내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도시관리국장님 이것 존치한다고 언급하셨다가 재개발위원장님이랑 주민들이랑 거의 그냥 1년 내내 이렇게 하셨는데 이진희 국장님이랑 과장님은 별로 안 시달리셨잖아요. 그렇지요? 예산편성해야 된다고 또 저희 복지위원들 돌아가면서 엄청 압박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개발이 용산은 한 40군데 정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 서울시랑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잘 수렴을 해서 의회에서 다시 이렇게 변경하고 두 번씩 의결하고 그런 게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보를 종합을 해서 위원들한테 잘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너무 급해가지고 앞뒤를 자르고 얘기한 것 같아서. 이상용 이사님 같은, 혹시 이사분들이 비공식적으로 후원을 얼마 이상씩 하시나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혹시 영향이 가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재단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냥 끝나고 따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찌 됐든 이분이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복지재단 이사장도 하셨고,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또 복지재단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신 것은 저도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계속 이렇게 이사직을 유임하시는 게, 연임하시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부서에서 잘 판단하시고 재단에서 잘 판단하셔서 본인과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재단이니까 우리 구에서 재단 이사회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내부에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두 가지 더 있네요. 하나가 ‘위기가정 발굴 지원사업’ 이것은,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정다운 이웃’ 캠페인 2,200분 참여해서 하셨던데 조례 제가 발의했었는데 이 사업을 잘 수행해 주셔서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때도 얘기를 할 건데 10·29 참사 발생된 지 1주년이 지났는데 복지정책과 직원분들 중에 다수가 그 당시 현장에 파견돼서 근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굉장히 내재되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이런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상담이 진행돼서 직원분들께서 많이 안 힘들어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동안 그 어려움을 마음속에 내재하시고도 근무를 계속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보훈수당이 내년에 오르나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선영위원

서울시랑 구비랑 지금 각각 얼마씩 오르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은 구비입니다.

김선영위원

서울시도 5만원씩 올린다고 들었는데 그럼 서울시가 5만원, 구청이 2만원 맞나요? 추가 인상?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김선영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복지 위원님들 전부 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5만원씩 주는 것은 참전명예수당이어서 약간 예우수당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보훈수당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시에 내년 1월부터 5만원 올리고, 그다음에 구비는 언제부터, 그것도 1월부터인가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선영위원

자료 있으시면 서울시 거랑 같이 종합해서 알려주세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복지위원님들 전부 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짧게 하나만. 과장님, 우리가 사실 갈월복지관 자꾸 그런 게, 아시잖아요. 우리한테 여러 번 찾아오셨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내역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원래는 이게 등급은 괜찮은데 수용량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외부 손대고 강의실 좀 있는 것 문제 돼서 손대고 그러면서 사실 이걸 하기로 했던 건데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복병을 만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든 계획이 틀어진 거잖아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저는 제 입장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적극행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선이 아니고 민선이기 때문에, 민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행정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여야 하니까. 하여튼 선제적이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하신 거예요. 지금 결과가 이렇게 돼서 그렇지. 그런데 아까 김성철 위원님하고 함대건 위원님이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유지보수로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과장님이 다시 또 부서이동이나 혹시 이런 게 있을 때에도 다음 후임자한테도 이런 부분은 좀 전달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제가 있는 동안 또는 후임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그 부분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그리고 저도 간단한 자료인데 이번에 복지상담전문관이라는 데서 매뉴얼 제작을 하나요, 12월 중순에?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다 해가지고 어제부터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저도 하나만 주시고요. 위원님들 다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세요.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갈월복지관, 효창복지관지도 지도점검 받은 것, 지금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서류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 서류도 그냥 따로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그럼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및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및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청소행정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청소행정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과장님도 나오시고 청소기획팀, 도시청결팀 다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 배문고등학교 밑에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 시유지였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도 그렇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그렇고 쓰레기를 너무 만성적으로 버려서 굉장히 도시 청결이 좀 그랬었는데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망도 설치하고 그래서 쓰레기를 안 버리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디인지?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책자에 보면 우리 ‘용산구 청소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지금 하고 계세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추가 데이터 분석 때문에 연장 진행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서에 쓰여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중간보고가 몇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 내용이 모호성이 있어서요. 어쨌든 용역은 저희가 내년도에 청소체계 개편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 내용들이 약간 두루뭉술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청하는 걸 더 추가로 해 줬고. 그래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용산구의 청소체계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조금 더 딜레이를 시켰다는 말씀이네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 용산구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개선돼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그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용역을 의뢰한 거니까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가정용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가 예산소진으로 올해 4월에 끝났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2022년에는 67대, 그다음에 ’23년에는 103대, 이렇게 했는데 ’24년에는 어떻게 더 늘리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대로,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떻게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 해봤을 때 주민들의 호응은 어떤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어쨌든 빨리 조기에 종료된 걸 보면 만족도 조사보다는 조기 종료가 됐기 때문에 ‘성과는 홍보성도 괜찮고 좀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아마 이제,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아! 설문조사도 병행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 기구들이 본위원이 처음에 사봤을 때, 2018년에 처음 샀어요. 그때는 소음도 좀 있고 또 분쇄해서 말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정용이라 리터를 조그만 것을 샀더니 여름에 과일 껍질 같은 것 넣기가 불편해서 쓰다가 말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하고 있는데, 예산이 가능하다면 더 지원을 해서 환경에도 좀 보호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민간보조금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용산구에 있는 관내 어린이집에도 배부를 해서, 어린이집에서 가다 보면 음식물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들어가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여름에 거기서 음식물 국물이 흘러가지고 냄새도 나고 벌레도 꼬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여성가족과랑 한번 하셔가지고 지원이 가능한지 해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설문조사는 시행을 해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괜찮다.”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에 국물이 나오는 것 때문에 환경에도 많이 저해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하고 상의해가지고 가능한지 이런 것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 음식물에서도 가스 나오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국물뿐만 아니라 환경도 그렇지만 위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때 어린이집 한번 해 주는 것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조례가 가정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동주택 이런 데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논의해서, 그리고 어린이집을 나중에 사실 지원해 주고 싶어도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데가 많아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유지하고 있는데 21개소예요, 전체가. 21개소인데 일기예보가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올겨울에 엄청 춥고 또 눈이 많이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파도 중요하겠지만 바닥에서 안전사고 안 나게끔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9개소고요, 나머지 민간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은 상당히 시설들이 잘되어 있고 우리 구 것도 그동안에 예산이 계속 투입됐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본위원도 바쁘다 보니까 택배를 시키거나 이럴 때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정말 마음으로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회용품 안 쓰고 되도록이면 시장 가서 장바구니에 사 가지고 오고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시간에 얽매이고 이럴 때는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정말 미안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교육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더욱더 노력해야 될, 어차피 청소 체계는 지구를 살리려면 감량화를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맞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작년에 기동대를 저희가 몇 명 신규 채용한 거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15명을 원래는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명이 자진으로 나갔고요, 기동대는 지금 8명입니다. 나머지 여섯 분은 동에 재활용 미화원으로 투입되어 있고요, 지금 8명이 기동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주민들 반응이?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저희가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 즉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기동대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요. 그동안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문제는 대행업체에 해야 되고,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치우는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늦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기동대를 운영하면서 조금 더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번에 2명이 퇴직하시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2명 퇴직합니다.

김선영위원

정년퇴직이신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정년퇴직입니다.

김선영위원

60세인가요, 65세인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현재 60세입니다.

김선영위원

60세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하신 대로 5명 더 보강하기로 하신 거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하려고, 제가 조금 지나고 보니까 우리 공무관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그러면, 지금 사실 3명이 산재고요, 나머지 13명인가 12명인가 아무튼 지금 다쳐 가지고 저희한테 공상처리 요청한 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무관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소소하게 찢어지고 이런 것은 이분들이 자부담으로 하면서 출근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안 나오면 옆의 사람이 한 번 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픈 와중에서도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과연 지금 이대로 계속 인원을 뽑지 않고 놔두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게 ‘노동력 착취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 선까지는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70명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이번에 예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7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래서 2명이 줄어들게 돼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드린 겁니다.

김선영위원

원래 7명이 맞긴 맞았네요? 공무직 노조와도 자주 소통 중인데, 7명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2명을 예산 때문에 줄이신….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채용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청소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매년 진행하고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매년은 아닌데요?

함대건위원

그래요? 얼마에 한 번씩 하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하나는 금액이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이름이 제가, 아무튼,

함대건위원

비슷한 내용의 용역이 최근,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2,000만원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계속 미뤄져서, 서울시 게, 본청 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이 미뤄져서 그랬었고, 그래서 올해 진행하는 게 있고요, 지금 1억짜리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해 가지고,

함대건위원

네, 8,000만원짜리. 350일.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저도 수의계약 건들 때문에 다른 자료들을 보다가 청소 관련된 용역이 최근 한 3년 사이에 몇 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년 하는 건가?’ 이런,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어쨌든 핵심은 “용역을 매년 하느냐?” 이게 궁금했던 건 아니고요. 청소 문제가 크게 이슈가 있었는데 다행히 올해 청결대 기동반 운영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다행인데, “집 앞에 쓰레기가 쌓여있다.” 이런 민원들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할 텐데, 기동반이 투입되는 한, 집 앞의 문제들은 없겠지만 쓰레기의 분리수거 문제나 청소 수거하는 문제들이 더 큰 어려움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매립이나 소각이나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결국 전반적인 운영 체계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 용역 다음 달 결과보고 나온다고 하셨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받아보고요, 저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저희도 자료를 충분히 해서 결론을 올해 안에 내보려고 합니다.

함대건위원

하여튼 수도권 매립지, 또 기사 나왔던데, “서울에 어렵다” 그러면 우리 당장 내년까지는 상관없겠지만 ’26년 이후에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마포소각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매립지 문제까지 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곳곳에 나가 있는 처리시설이라든가 청소차량, 약간 숨어 있는 곳들에 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개발을 하면서 자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혐오시설이다.” 해서 이것 철거 문제가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걱정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 외곽에 있는 그런 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다는 게, 원효로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원효대교 옆에 그것도 사실 위험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한강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침출수 문제도 있고, 거기가 또 우리 땅도 아닌 상황에서 언제…. 그래서 저번에 잠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올해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여기 가족공원 옆에 있는 미군 쓰레기 버리는 곳, 거기가 좀 평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를 잡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용산구가,

함대건위원

그것은 어디하고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국토교통부.

함대건위원

국토교통부?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 공문을 보냈어요.

함대건위원

언제 보내셨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언제 보내셨나요, 혹시? 대략.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7월쯤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것 시작을 저희가 한번 해서 계속 국토부하고 협조 의뢰를 해서 거기를 꼭 차지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이제는 용산에 과연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거기만 된다고 하면 서빙고 압축장 문제도, 밑으로만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도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차량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서빙고 압축장 만들 때도 그때 업무를 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도 대단했었거든요, 그 압축장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 용산구의 곳곳에 나와 있는 것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들이, 지금 주민들이 새 아파트 들어오는데 자기 주변, 옆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거기를 반드시 같이, 미군부대 어차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하면, 그만한 부지가 용산에는 아무리 훑어보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봐도 그럴 만한 부지가 없더라고요. 마침 미군들이 거기 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계속 중점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하남에도 소각장 있잖아요? 기존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지 않은 곳에 들어서야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주거 단지가 들어와도 불만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고, 거기 옆에 스타필드도 같이 있는데 아무도 거기가 소각장인지 모르고 정말, 스타필드 매일 사람 붐비잖아요. 이게 너무 혐오시설로 소각장은 안 봐도 좋을 텐데. 어쨌든 선별장 문제는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우리도 소각장 문제가 언젠가는 우리 구에도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걸 부서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이것 저한테 주셨던 건데, 이게 청소가 너무 잘돼서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고요. (자료 제시) 이게 쓰레기봉투인데, 우리 구 것하고 마포구 건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건지 왠지 모르게 마포구 봉투가 더 예뻐 보여요. 청소가 잘되니 이제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와서 그런가 본데요,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자료제출요구로 재활용 정거장 설치 현황 받았는데, 저희 집 앞 빌라에도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저는 본 적 있는데 이게 우리 구 건지 몰랐어요. 생각보다 제가 이 재활용 정거장을 많이 봤더라고요, 선거운동하면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구 건지 아예 몰랐습니다, 아예. 디자인이나 이런, 공공디자인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다시 설치하는 건 어떨까. 마대자루만 있는 곳도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잘해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매월 실시하는 클린데이요, 이게 한 달에 한 번 16개 동 전체 다 하는 거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김선영위원

저도 자주 나가지는 못했는데, 이게 매달 지원되는 예산이 있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식비 정도 나가거든요.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아침에 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식비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아까 기동대 추가 채용하고 그래서, 사실 용산에 주민들이 청소해야 할 만큼 더러운 데가 많나요? 이게 직원분들이, 물론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것 아시지요? 이게 시간이 7시인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조기청소이기 때문에. 어쨌든 업무 외에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린데이, 저희 나름대로 지금은 좀, 용역 그런 거기에도, 저희 나름대로 청소과 근무했던 직원들만의 방향성이 있어요. 굳이, 예를 들어서 “클린데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약간, 서울시 평가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가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생각이 위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용역에서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직영 미화원들하고도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그때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서울시에서 클린데이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다양하게 서울시에서 평가 많이 합니다. 이번에 저희 과하고 치수과하고 해 가지고 오염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1등을 했는데요, 다양하게 평가 항목을 정해 가지고 그런,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는 담배꽁초 그것 가지고도 평가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런 평가항목으로 해서 구별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동 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평가 기준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평가 기준이 잘못됐으면 그걸 바꾸면 되는 거고, 저희가 서울시에, 의원들이 제안을 하면 되는 거니까. 약간은 생색내기용, 직원분들이 아침 7시면 거의 새벽 5시에, 4시에 일어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체육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수당이 4시간 상한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날 7시에 출근하고 2시간, 야근을 서너 시간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것 시간을 조금 조정, 조기청소라고는 하셨지만 시간을 조금 미루시든가. 이것도 근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굳이 이렇게 근무 외 시간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의견도 있었냐면, 새벽에 나오니까 그 직능단체 회원만 나오셔 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보여 주는 거잖아요. 주민들은 사실 8시 이후에 출근하시니까 우리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효과나 의도가 뭔지 약간 의구심을 갖는 의원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었고. 지금 아시겠지만 주말에도 굉장히 행사가 많고, 체육대회, 산악회 주말에 인사할 때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계속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용산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걸요, 공무원분들이? 한 10% 되나? 그러면 또 경기도에서 오시려면 주말 다 반납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 용역 결과 언제 나오나요, 혹시?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지금 12월 중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교수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내용을 받아 보고요, 저희가 결론을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그때까지는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선영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21세기고 새마을운동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용역 중간에라도 이렇게 의견을 반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향적으로 직원들 고충이라든지, 이게 과연 목적성이 뭔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담배꽁초 수거 얘기 안 했었는데요. 아! 클린데이는 저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꽁초 단속 건수가, 단속 관련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담배꽁초, 피울 만한 그런 곳이 곳곳에, 회사 근처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배꽁초 버리는 휴지통 설치 건에 대해서 서로, 요즘 담배 피우는 분들이 약간 불편할 정도로 저희가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 갈등 요인이 있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흡연부스 설치한 것은 성과가 어떤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흡연부스는, 저도 담배를 안 피우니까 지금,

함대건위원

아, 보건소 쪽으로 해서 있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맑은환경과.

함대건위원

맑은환경과에서 했다고요? 흡연부스를? 어쨌든, 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어쨌든 구청에 그런 설치되어 있는 그것은 이제….

함대건위원

담배꽁초 단속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무단투기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왜 신고하냐?”, 한쪽에서는 “왜 신고 안 하냐?” 이렇게 계속 부딪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단속 건수가 좀 준 것 같아요. 관리를 하나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저희 어쨌든 관리를 하니까 사실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직원도 나가서 관리를 하고, 동에서도 나가서 하고. 원효로 쪽하고 한강로 쪽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사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게 또 불만인 것 같아요.

함대건위원

민원이고.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서울시 가 보면 저희한테 “왜 이태원 같은 데 피울 수 있는 공간에 휴지통을 왜 안 놔주느냐?” 이래요, 사실은요. 이게 참 어느 때는 설치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또 설치하지 말라고 자꾸 바뀌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시에서 요구했을 때 저희 “이게 아니다.” 해서 이태원 쪽에는 설치를 안 했거든요. 그 정도로 담배 갈등이 좀 심한 편이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건강 문제도 있고.

함대건위원

일단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우선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면서 지켜보시지요. 마지막으로 ‘집 나간 쓰레기 여행 지도’ 이것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결과보고 나온 거랑 만족도 조사한 것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애들 데리고 그렇게 견학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그런 재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런 현장을 가 보고, 또 저번에 책축제 하면서 제가 우리 부스 운영하면서 애들 데리고 하면서, 부모들이 다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페트병에 이 라벨을 떼는 것조차도 애들이 하니까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들한테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어쨌든 앞으로 그 친구들이 재활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관심 세대니까요. 그쪽으로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보려고 합니다.

함대건위원

네, 좋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도 좀 확대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함 위원님이 흡연, 금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과태료가 10만원인가요? 5만원인가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5만원.

김선영위원

5만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걸로, 가족 중에 저도 흡연자가 있어서. 그런데 재떨이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설치하면 오히려 거기에 흡연자가 몰린다고.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주택가는 제외하면 상업지구는 재떨이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오히려 그것을 막 하수구에 넣어버리면 그게 더 큰 문제니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서도 저도 전화를 많이 받은 게 오피스텔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쪽에 다양하게 이게 들어와 있어요, 오피스텔을 보면. 예를 들면 원효로 같은 경우에 그 회사 근처에 워낙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아서 점심때나 휴식 시간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그쪽에 또 여자분들이 근무하는 전화 콜센터 같은 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담배 그것 때문에 근무를 못 하겠다고 단체적으로 저한테 전화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있어서는 그래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면 또 그 사람들 또 담배 피울 곳이 사라진다고 그래가지고. (자리에서 ○ 함대건 위원 - 거기는 금연구역 됐어요.) 예? (자리에서 ○ 함대건 위원 - 거기는 금연구역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한강로동 쪽에 아파트는 아파트 사유지인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금연 구역은 보건소, 네.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건데, (자리에서 ○ 함대건 위원 - 조례까지는 아니고 금연 거리. 지정.) 금연 거리가 있으니까.

김선영위원

금연 거리. 사유지라서 그런 거지요? 왜냐하면 공공도로가,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아니, 공용, 공공지역도,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금연구역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정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보통은 흡연하시는 분들이 자주 모이시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저는 비흡연자니까. 그런데 비흡연자의 권리나 자유가 있으면 또 흡연자의 권리나 자유도 그것을 뭐 다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기는 한데 저희 경리단 지역구는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딱히 남성만 흡연을 많이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요즘은 젊은 여성분들도 흡연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뭐 남성, 여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재떨이 민원을 좀 많이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고려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일회용 개인 휴대 이것도 나눠드리고 그랬었거든요.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담배 피우면 거기다가 버리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나눠주고 한강로 같은 경우하고 원효로 쪽에 나눠줬었거든요. 구입해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담배를 피우고 거기다가, 휴대용 재떨이에 넣어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버리고 하면 좋은데 이게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차에서도 담배 피우고 차 안의 재떨이에다 버리지 않고 바깥에다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하고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김선영위원

그런데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특히 그러니까 조금 흡연자들의 선택권? 이런 것도 조금은 균형 있게 하셔야지, 용산구 전체를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그럴 일은 좀,

김선영위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특히 제 지역구인 경리단이나 해방촌은 거의 상업지구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영상 한번 잠깐 봐주시겠어요? 제가 사진으로 받은 거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사진자료 제시)

권두성위원장

제가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과적이 되었거나 아니면 번호판을 가리거나 적재물이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 사진을 시간까지 다 해서 지금 차량 넘버들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민원을 받고 저도 사실 굉장히 씁쓸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여기 같이 집행부하고 일을 하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저분들 사실 의무적으로 교육시간도 다 있잖아요. 교육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마침 감사시간이라서 그렇지만 이것은 감사라는 차원보다도 이것은 사실 청소 문제는 인식의 문제잖아요. 사실 집행부에서만 할 일도 아니고 우리 의회도 어차피 우리는 다 어떤 행정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우리가 예전에 화장실을 보면 그 집의 청결 상태를 알듯이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 용산구의 또 어떻게 보면 민낯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용역도 이렇게 진행 중이라고 그러시니까 정말 청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용산이 진짜 명품도시가 될 거고, 재개발 지역들 다 들어서고 나면. 청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어떤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사람은 기본적인 양심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쫓기는 거야. 쫓기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인원이 대체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아까 노동력 착취 말씀도 하셨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 불만족한다든지 이런 것을 나중에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관찰해서 그런 원인을 파악해서 정말 멀리 내다보고, 이것은 사실 좀 제가 봐도 할 말은 없더라고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원이 2배나 되는 것 저도 알고 항상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머리가 숙여지거든요. 고생하시는 것 아니까. 하여튼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이 문제, 지금 당장은 해결 못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잠깐 조금, 어쨌든 수거 관련해서, 또 재활용차 운영하면서 위험요인도 있었고 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 재활용 미화원분들이 새벽 2시, 3시 이때 출근하거든요. 그러면서 수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본인들이 한 번 더 하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적도 하게 되고 또 미화원들이 편의를 위해서 차에 매달리기도 하고. 솔직히 저도 청소과 오면서 항상 아침에 사고가 나지 말도록 기도하고 오거든요. 어쨌든 신분상의 저도 그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강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장비 상황으로는 공무관들 매달리게 못 하는 이런 문제, 헬멧 문제, 이런 문제들 지금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그리고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전용차들, 이런 것들 지금 조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 잘 참작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가면 되는데 그분들이, 저희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한참 문제가 났을 때 이것을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그랬더니 2시, 3시까지 수거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관들한테 제가 어떻게 “당신들 법대로 해. 올라가지 말고 7~8번 가더라도 그렇게 해.” 제가 맨 처음에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수거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미화원들 새벽에 나와서 쉬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게 2~3시까지 가버리면 완전히 이것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예전으로 돌아가되 안전은 최대한 하면서 수거를 해달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말씀하신 것 잘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노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산문제예요. 장비 최신화하고 인력도 보충하고 그러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게 저희 의회도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할 테니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사실 그 기도하는 마음 정말 이해가 되는 게 낙하물 떨어지면 2차 사고로 다른 차가 사고 나면 우리 책임이니까. 그런데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거기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저도 제가 감사 시간이지만 이걸 갖다가 지금 이건 감사 의미가 아니고 그냥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연구하고 생각하고 노력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항상 청소행정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감사 마쳐도,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사업 현황에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이게 단체협약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약과정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이라든가 국내여행이라든가, 또 근골격계 손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다치지 않도록, 또 다치는 것에 대해서 치료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옷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저번에 갔다 왔거든요, 미화원들한테. 어쨌든 미화원들, 어차피 서울시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지요. 사실 임금 인상 부분을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미화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은 찾아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100%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많이, 예산상으로도 많이 저희들도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후생복지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장님 의견에 더불어 현실적으로 공무직분들이, 저희 지역구에도 공무직분들이 계셔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2시간인가 3시간 일찍 출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주말의 그것을 커버를 다 못 하신대요. 이게 현실인 거고, 사실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명이든 몇 명이든 70명으로 그 이상이 됐든 유지하는 게 맞는 거지, 법규 지키면서 업무 제시간에 끝내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다 나가 죽으라는 얘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현실은 이런데 그분들만 뭐, 불가능한 것을 사실은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예산 같은 것도 지난번에도 협조를 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필요한 것을 서로 요구하시면서 협의해 나가면서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청소행정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순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사회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장애인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그동안에 올해는 장소 이동 이런 걸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참 많았었잖아요. 지금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현장방문차 오셨잖아요? 저희가 본 사업은 5월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6월에 간주처리를 하고, 6월부터 저희가 설계용역을 시작을 해서 당초에는 9월에 마치고 올해 안으로 공사를 끝내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셨지만 시설에 입주한 7개 단체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 공사 전에 그 단체의 운영위를 통해서 저희가 설계안을 반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 가입이 안 된 다른 단체에 계신 분들이 그때 오셔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셔서 저희가 다시 그 부분 결과는 복지단체협의회에 “정식적인 이사회나 의결기구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 달라.”라고 해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해 가지고 설계가 지난주에 끝났고요, 이제 12월에 착공을 해서 부득이하게 내년 2월에 끝나서 3월에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사업비는 죄송하지만 명시이월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제가 드리자면, 7개 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설계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충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 의견 정리가 돼서 설계가 끝난 상황입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정리가 잘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가 다 끝난 상태라는 건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이제 공사 준비해서,

김성철위원

합의한 내용들을 반영한 설계가 다 끝났다는 거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김성철위원

그러면 공사업체를 선정 과정에 있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입찰해서 이제 해야지요, 12월 달에.

김성철위원

아, 12월 달에.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지난주에 준공 검사해 가지고,

김성철위원

그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특히 장애인센터인 만큼 보행 동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알다시피 높낮이 이런 부분들, 알아서 잘하겠지만 철저하게 챙겨보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공사기간에는 그러면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다른 분들은 1층에서 3층까지는 기존 시설에서 사용을 하시고, 농아인분들은 지하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하 다목적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공사기간 중에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센터를 이용하면서 공사에 해당되는 층만 잠깐 이동했다가 또 공사 마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간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위험도 많이 따르겠네요. 아무래도 공사 자재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작은 자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특히 공사계획서 같은 것, 안전계획서를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세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공사계획서하고 안전계획서, 마감자재 리스트, 그런 것들을 미리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받아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물로 시뮬레이션도 사람 동선에 따른 것도 필요하면 그런 것도 요구하면 시공회사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받고 계셨다가 일정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자재는 리스트대로 들어오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부서에서 감독관이라는 마인드로, 자주 방문하시겠지만, 체크해서 꼼꼼히, 특히 장애인시설인 만큼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본위원도 중간중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집행 현황,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 모니터링 운영 결과보고서, 그리고 올해 사회복지과에서 제작한 홍보 포스터나 이런 홍보 자료들, 전부 자료 부탁드립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농아인쉼터 설계도 잘 봤습니다. 디자인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유명하신 건축사분이 하셨다고 하는 것 같던데?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여기 농아인센터하고는 소통하신 거지요, 이것?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그럼요, 충분히. 거기 7개 단체의 의견을 저희가 정식적으로는 한 번 했고 개별적으로 각 단체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특별히 설계가 약간 지연되는 주 요구사항은 기존의 책상을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사선으로 했었는데, 단체 측에서 “일렬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센터장실의 위치가 약간 구조적으로 변경이, 위치가 변경이 됐고, 그리고 “붙박이장이나 바닥재 이런 부분도 변경을 해 달라.” 그리고 보면 2층 라운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수납공간과 창고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요 지연되는 설계에 반영된 사항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조감도 보시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저는 협회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조금 걱정되는 게, 사무공간이 프로그램실하고 오픈돼 있어서, 지금 당장은 그런 오픈된 공간을 활용해 보시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이게 완전 오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불편하실 거다. 프로그램이랑 같이 하면 소음도 나고 할 건데, 우리가 아무리 수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조금 불편할 텐데.” 했는데 괜찮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소음 문제를 제기를 하셔서 3~4월에 창호공사를 2층에서 4층까지 전면으로 공사를 해서 지금은 그 부분이 민원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인들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걱정은 돼요. 그리고 또 미니 주방 쪽에서 음식물 냄새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걱정은 되고.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음식물 냄새 부분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 환기용 팬 설치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해서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만큼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디자인 잘 나왔으니까 빨리 공사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공사하는 과정이나 진행사항에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 자문을 많이 받으세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래서 농아인쉼터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한남동 이주 관련 이슈가 많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김선영위원

그 민원이 저희 의원들도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 이것 아이디어 내신 주임님이 누구시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저희 생활보장팀의….

김선영위원

지금 와 계신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김선영위원

과장님이 칭찬 좀 많이 해 주세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렸을 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전했더니, 지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약간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몇 분이나 혜택을 받게 되시는 거지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8,400세대 정도 되고요, 그중에 저희 수급자 가구가 623가구 중에 혜택을, 2019년 3월 29일 사업시행인가 고시됐을 때 이때 이후에 전입한 사람은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이런 부분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급자 가구 전체 623가구 중 527가구는 이사비나 주거이전비를 지원받는데, 그중의 96가구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이사 실비 40만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약간 공직선거법에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에 관한 조례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 사업을 3개의 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진, 서초, 이렇게 다른 3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5월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전화가 와서 “타 구에서는 이런 이사비 지원도 있다, 용산은 없느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했고, 그래서 6월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해서 9월에 그 협의가 왔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 절차를 밟다 보니 부득이 정례회 때 이렇게 조례안건을 상정하게 됐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지금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많은 도움은 못 되겠지만 좀 부담이 경감되지 않을까’ 그런 착안으로 저희가 이것을 새로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선영위원

저희 한남동 사시는 의원님들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두 분이나 계시고 지역구의원분들이 세 분이나 계셔 가지고 아마 세 분 다 자유발언 때, 구정질문 때 언급하시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저한테조차도, 지역구가 아닌데도 민원이 들어올 정도니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은데, 복지부와 잘 협조하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내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가 서울역, 공덕역 이런 쪽으로 운행을 하거든요. 마포 쪽으로 운행을 좀 해요. 그런데 사실 커뮤니티센터 안에 있는 회원분들도 이야기하시는 게, “용산에 장애인복지관이 한 곳밖에 없어서 소통을 한다고는 하는데 물리적인 거리감을 아무래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셔틀이 사실은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데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위치가, 입지가 좀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한남이나 보광 이쪽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동선이 엄청 길어져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러면 문화시설 셔틀버스를 연계를 한다든지 뭔가 방안을 한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저도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매번 부서를 괴롭게 해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참, 티 안 나도 묵묵하게 고생하셔야 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 가지고 있고요. 이런저런 요구사항들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항상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는 마음 가지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어려우신 주민들을 다시 한번 꼭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그것 안 했네요. 노숙인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에서 굉장히 폭넓은 대책을 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래왔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노숙인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관내 거리 노숙인 57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설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시립 시설이지만 저희 직원들과 그리고 서울시 직원들과 노숙인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다독이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 체제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부서에 와서 노숙인을 보고, 사실 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이 부서에 와서 그분들을 봤을 때 전에는 보면 ‘사업 실패나 가족의 해체로 인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 요즘에는 그런 경향으로 나오고 있다고 해서 시설에 계신 분들도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한파 대비해서 많이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점 추진기간으로 11월 중순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가, 작년에는 25일 정도 특보가 발령이 됐고 올해는 한 번 됐고 했는데, 이렇게 한파가 몰려올 때 지금 현재도 저희 용산구와 시와 다시서기시설 종사자들 11개 조 22명이 주간, 야간, 심야로 해서 주기적으로 하루에 8~9회 정도 순찰하고 있고요. 노숙인들이 춥지 않도록 저희가 따뜻한 물품이나 이런 것 제공하고 있고, 지금 거리상담반도 심리적으로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자주 접하면서 익숙해지시고 이분들하고도 어려움이나 대화도 이런 부분도 좀 되고 있어서 유기적으로 아주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올겨울도 무난히 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유기적인 활동이, 시에서 원래 이렇게 했었나요? 아, 그랬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이번에….

함대건위원

뭔가 이번에 대책을 광범위하게 잘 세운 것 같아서.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방한커튼도 이번에 새로, 저희가 지금 쪽방 등록되신 분들이 868명이고 수급자가 한 700명 정도 돼서 75%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방에 방한커튼을 설치하면, 그것도 시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온도가 한 1~2℃ 정도 올라간다고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기적으로 시에 연락도 하고, 수시로. 현안사항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거리상담원이 원래 네 분이었고, 지금도 네 분이고, 동행일자리 두 분도 추가로?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두 분도 계시고, 맞습니다. 저희가 13명 정도 되고요, 서울시는 일자리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분들 다 포함하면 한 228명 정도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게, “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코레일하고 다시서기 시설의 운영, 관리, 청소, 급식, 이런 전반적인 관리에 노숙인이나 쪽방 주민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서 공공일자리 정도는 한 220~230명 정도 되고요, 또 얼마 전에 노숙인일자리센터에 제가 확인을 해서 “민간일자리와 얼마나 연계가 됐는지?”라고 물었더니 “올해는 연 인원 20명, 전년도에는 85명 정도 연계가 됐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시의 것은 아무래도 용산역 쪽의 대책이 없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우리 구 대책에는 잘 들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역사 뒤편에 텐트 27동,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뒤편 어느 쪽이에요? 화물,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고가 밑에 공원 녹지 지역이 있거든요.

함대건위원

아, 그 중간에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그 녹지 공간에,

함대건위원

그 고가 내려가기, 지하통로 바로 옆에?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밑으로 계단으로 한참 좀 내려가야 돼서. 저도 처음에는 발령받고 와 가지고,

함대건위원

계단으로 내려간다고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차를 내려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그 밑의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에서 정기적으로 12월 이때쯤에 정기조사를 하거든요. 심야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파악한 숫자는 25개 동에 열일곱, 이렇게 나왔는데, 시하고는 약간 다른데, 이번에 일제조사를 또 하거든요. 저희가 매일 가서 그분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있고, 요즘같이 추울 때는 핫팩이나 식수라든가 그런 부분 항상 오전, 오후 가서 체크하고 있고요.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분들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되신 분들이 비중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왜 자립을 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우리가 주장하기에는 그 자립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오신 분들에게 다시 자립을 얘기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 나가되 그 성과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점자 관련된 사업을 시도했다가 중지된 게 있을까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제가 올해 7월에 왔는데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점자 정보단말기라고 해 가지고 문자를 워드를 입력을 하면 점자로 출력이 돼서 그런 부분을 구정, 저희 우편물, 사회복지과를 상징하는 어떤 우편물에 점자도 넣고, 또 구정 홍보물에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도 반영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 복지기금, 기금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혹시, 지난 2월 달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점자 관련된 오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2층 민원실에 점자 안내책자가 있는데 그게 몇 년도에 발행된 책자인지 아시느냐?” 물었습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민원여권과의 민원행정팀장을 할 때 그때 처음으로 힘들게 한 기억이 납니다.

윤정회위원

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있는 자료가 지금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 다시 만드시든지,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내년에 업데이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아니면 이 자료의 내용이 달라졌을 거기 때문에 이 자료를 치우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점심때까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챙겨봐 주신다고 했는데 놓치신 것 같습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윤정회위원

제가 일단 다 들고 왔고요, 새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 자료들은 치워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경 써 주시는, 지난번 ‘휠체어가 찾아가는 화장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제가 늘 의견 드리면 가장 먼저 움직여 주시는 부서 중의 한 부서세요. 그래서 늘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자료 가지고 오면 제가 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이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 수감받으시지요. (서류감사)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마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직원 있음

15시 25분

15시 3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10월 13일 날 장애인, 비장애인 걷기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것 행사 같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며칠 전에 EBS에서 인생이라는 프로를 하나 봤는데요, 부인분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고가 났는데, 그때 바로 장애인이 된 게 아니고 아마 뇌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치매 비슷하게 그런 병도 생기고 신체기능도 다 무너져서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입원하셨는데, 남편하고 통화도 못 하고 하니까 영상통화를 하면 간병인이 받아서 부인 얼굴을 보여 주는데, 남편이 그 부인이 퇴원하면 자기 부인을 자기가 케어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로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몸짱 트레이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복근이며 뭐며, “자기가 운동 안 하면 자기 부인을 못 보살핀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자기 직업도 바꾸신 거예요, 부인을 보살피려는 마음에. 그래서 그분이 중장비를 하시다가 조율 있잖아요, 피아노 조율사로 직업도 바꾸셨어요. 며칠 전에 방송됐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도 마음이 울컥한데, 장애를 얻는다는 게 선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얻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자녀들이 열몇 살 돼서 갑자기 아픈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 줄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그들과 함께 같이, 비장애인, 장애인 어울리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참여하고, 또 직업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지난 10월 13일 걷기 대회에 처음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 가족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평소에 야외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장애인분들도 좋아하시고 가족분들이 우울감이 다소 그날은 해소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사실 그날 안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사로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게 그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 나름 의미 있는 행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해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장애인들의 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햇살과 바람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제가 배리어 프리에 관심이 많은 건 모두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사로 설치 관련된 것도 제가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하고 있는데, 경사로 설치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없었고 그래서 설치율이 0%라고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시기를, 내년에는 예산 편성이 됐고, 내년에 4,500만원 정도 받으셔서 용산구에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용산구가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았다가 적어졌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이 오고 사람의 호감을 끌고 지속적으로 오게 하는 것은 내가 왔을 때 편안하고 쉽게 다닐 수 있고 뭔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구릉지도 많고 재개발‧재건축지역이 많다 보니 어떤 지역은 너무나 길이 잘 닦여 있고 너무 잘되어 있지만 어떤 지역은 너무 공간이 좁고 도로도 좁고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용리단길이라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알고 계시나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회위원

네, 가보셨을까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개인적으로.

윤정회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다녀왔는데, 용산 뒤편에 생기다 보니까 골목골목 있다 보니까 유모차나 이런 것을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젊은 엄마아빠들도 그렇고 아이를 데리고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예쁜 카페나 음식점도 가고 싶은데 이런 접근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매번 백화점이나 몰 이런 쪽으로만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용산구가 좀 더 많은, 관광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길을 잘 닦아 놓고 유모차가 잘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경사로 설치들을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조금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전수조사도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다면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장애인화장실 관련된, 서울시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용산구에서도 그런 자원봉사라든지, 그래서 봉사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쌓이게 해서 누구나 쉽게 여기를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을 발견을 하고, 발견한 것을 우리 구에다가 전달을 해 주면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꼭 이렇게 모니터링단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어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섬세한 부분까지 잘 체크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태원이나 용리단길이나 모든 곳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사로도 설치가 되고 도로의 턱이나 이런 것도 없고 이래서 조금 먼저 발전해 나가는 용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이 부서 왔을 때, 가장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경사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2020년도부터 쭉 봤거든요. 구민참여, 시민참여 복권기금으로 해 가지고 전체 118개 정도 해서 1억 1,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시에서 전년도 예산이 감액돼 가지고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좀 안타까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저희 구에서도 구 자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한번 발언을 했었는데, “저희 용산구에서 제작하는 포스터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 포스터에 휠체어를 탄 사람,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 포스터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 제가 여기 온 지, 7월, 8월에 왔거든요, 교육받고. 그런데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협조요청 공문 시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요청 공문은 언제쯤 보내셨을까요?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추후에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제가 2월 달에 발언을 했는데 포스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밖에 많이 나오시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비장애인의 인식이 좀 많이 개선돼야 되는데 인식 개선이라는 게 어떤 것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교육을 듣고 아무리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해도 쉽게 바뀌지 않으니 우리가 매일 보는 책자나, 제가 그때도 보여드렸었는데 독일이나 이런 곳에는 어린이 책자, 그림책 이런 곳에 장애인들이 다 같이 놀고 있는 책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는 포스터, 아니면 홍보영상 이런 것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서 꾸준히 장기전으로 보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분

신순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2023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행사’ 계획안하고, 결산 혹시 했으면 결산자료 같이 주시고요, ‘어르신 여가문화 행사(공모사업)’ 계획안하고 공모신청서하고 결산자료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집행부 최대한 빨리해 주시고요, 질의‧답변 중에도 수시로 자료 요구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구청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31년 차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쉼 없이 달려오셨네요. 그런데 쉼 없이 달려오신 것 중에 올해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지 않으셨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안 바빴어요, 올해?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엄청 바빴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르신의 날 조례를 본위원이 개정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동별 문화행사도 있었지요? 그리고 전체 용산구에 있는 경로당 방문도 있었지요. 굉장히 쉼 없이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일이 많으셔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명도 한번 있으셨던 적이 있었어요. 올해는 괜찮으셨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동별 문화행사 관련해서 원래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나요? 아니면 용산구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5월에 할 것을 이렇게 풀어서 행사로 녹여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짐작하신 대로 구의 사정 때문에 5월에 가정의 달에 했어야 될 행사를 하지 못하고 예산을, 위원님들이 작년에 애써 잡아주신 예산을 불용을 할 수는 없어서 제가 하반기에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보신 그 방향대로 하게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동에도 갔었고 다른 동에도 가 봤었어요. 그런데 ‘동별로 하는 행사는 앞으로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다 특수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오시라고 해 놓고 음식을 다 세팅을 해 놨어요, 책상 위에.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비닐로 덮어 놨어요. 덮어 놓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테이프로 칭칭 감아놨어요, 못 먹게.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르신한테 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오셔서 배고프시면 떡 하나 드실 수 있는데, 그런데 행사를 주최하는 노인복지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식전행사 끝나고 다 같이 먹는 게 바람직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음식을 보면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시는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 행사장에 있는 시간이 무리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식전행사 하고 또 2부 공연하고 할 때 미리 오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미리 오시면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배도 고프시고. 그래서 제 손을 잡고 “배가 너무 고프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오늘 보니까 간식비가 1인당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드렸길래 그렇게 배가 고프다고 하셨을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각 동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러면 돈을 주고 동에서 준비를 한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저희는 그냥 배정 신청한 인원수대로 1인당 8,000원씩 간식비만 교부하고 음식은 다 동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드신 음식을 들어보면 8,000원어치가 아니에요. 빵도 조그만 빵 하나에다가 귤에다가 사탕 이런 것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사탕 같은 경우도 잘못 드시면 목에 걸려요. 어르신들은 목이 많이 마르시잖아요. 실례로 청파동 동장실에서 제가 어르신이 사탕이 목에 걸리신 것을 하임리히법으로 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간식 하는 것도 다 신경 써야 되고, 또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요, 이번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행사’는 올해 한 번의 일회성이고 특수성 때문에 취해진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 동에서 행사할 때는, 우리는 동 의원은 아닙니다. 용산구 의원입니다. 용산구 의원이지만, 편의적으로 동이 나눠져 있지만 동에서 행사 할 때는 동의 의원님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 조례 심사도 받고 행감도 하고 예산 심사도 받기 때문에 의원님이라는 존재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일을 더 쉽게 풀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간에서 의원님들이 다리 역할을 잘해 주시기 때문에 어렵게 풀 것도 쉽게 푸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실제 행사 때 어르신들이 서운하거나 이런 게 있어도 의원님들을 수시로 동네에서 보기 때문에 어떤 스킨십을 하면서 어르신들께 충분히 설명하면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보던 얼굴이고 항상 경로당에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고 좋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의 그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원이고 집행부 공무원이기 이전에 그런 행사나 이렇게 다 다니는 이런 스토리가 우리 삶이에요. 그리고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존중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서로가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 줄 때, 내가 상대방을 존중할 때 존중을 받는 거지, 나만 존중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 존중받지 못해요. 제가 삼성병원에 갔었을 때 검사하시는 분이 제 신발을 신겨 주시는데 ‘아,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대접받으니까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신발을 신겨 주는데 제가 오히려 더 고개가 숙여지고 더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정중하게 하고 나온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행사 만족도 조사 시행 결과를 잘된 점, 아쉬운 점,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행사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분들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물론 시대의 흐름이 있지만요, 지금 젊은 세대 음악 잘 몰라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연예인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연예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내 인생에서 한 번쯤 봤으면 좋겠는 연예인, 내 꿈의 연예인,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로당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보고 싶은, 듣고 싶은 노래 있는지 물어보셔서 그런 분들 있으면 그런 분들 초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만족도가 훨씬 높을 거예요. 그 점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그, 다치신 분 하나 있으셨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 주셨을 때는 영조물 손해배상 청구해서 심사 결과 기다리는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요, 상황이?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자세한 사항을 적어드릴까 하다가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거라서 직접 뵙고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보험회사에서 보호자도 만나보고 저희 쪽에 와서 CCTV도 다 보고 가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 행사 하실 때는 구민의 날은 여러 가지 배려해서, 거기서 손님맞이를 안 했는데, 앞으로, 어르신의 날 행사 같은 것 할 때 손님맞이하잖아요? 그럼 공무원분들 배치할 때 배치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번에는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손님맞이할 때,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직원들이 손님맞이에 맞는 그런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조끼를 입었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았어요, 구민의 날 같은 행사 때. 옷을 보면, 그게 조끼라 하더라도 보면서 방긋 웃음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문구를 써도 좋고, 뒤에 ‘건강하세요’ 이렇게 써도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바깥에서, 야외에서 그냥 안전 때문에 입는 조끼를 돌려 입는 것보다는 거기 격식에 맞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 잘 배치하셔서 내년에는 한 분도 다치시는 분 없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직원분들, 16개 동 문화행사, 또 어르신의 날, 그다음에 경로당 방문, 이렇게 경로당 지원사업 때문에 많이 현장 방문해서 소통하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경직된 자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세는 바르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자료 언제 오나요?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일단 고생 많은 부서라는 것은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찾아가는 동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하는 행사였다. 너무, 16개 동의 어르신들이 ‘무엇을 위해 이 행사에 오시는가?’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분들을 위한 행정인가?’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동으로 찾아갔으니까 더 친밀감 있다’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그냥 속된 표현으로 기부행사 같았어요, 밥 나눠주는. 이런 행사에 우리 행정의 인력이 배치돼서 있는 게 인력 낭비다.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어르신청소년과 행사, 제가 대충 계산해도 50개가 넘어요, 올해 한 행사만. 어르신청소년과 주관 행사만 50개가 넘는데 얼마나 많은 출장과 행사에 인력이 동원됐겠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 16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16개나. ‘이게 정말 동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행사인가? 충분히 그런 고민이 되고 나서 진행된 행사인가?’ 하는 아쉬움이 분명 있었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주시기를, “이제 내년부터는 고민 다시 원점에서 하겠다.” 하셨으니까, 사실 예산 지원할 때 이렇게 16개 동으로 할 거라고 예산을 신청하셨으면 예산 배정 안 했을 겁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7월 1일 자로 이 부서에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업무 추진한 상황을 훑어보니까 어르신 행사가 예산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 부서가 직접 추진해야 될 예산으로 잡힌 게 1억 6,000만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5,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후면 5주간 교육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예산이 그대로 있어서 제가 담당 팀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잡았던 작년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작년에 그 어르신의 날을 용산가족공원에서 직접 주최한 팀장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알아서 이 예산의 편성 의도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담당 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이 그대로 있는 거냐?” 그랬더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사정으로 5월 달에 그런 행사를 추진할 수 없어서 그렇게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을 불용하는 건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신 이것을 좀 어긋나는 거니까 가능하면 다 쓰는 방향으로 잡자.

함대건위원

아니, 기간만 10월로 바꿀 수도 있지 않았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랬는데, 일단 담당 팀에서 예산을 잡아온 게 노인의 날 기념식을 하고, 두 번째는 민간단체 공모를 해서 한 거고, 세 번째가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행사’로 소규모로 어르신과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5월에 작은 단위로, 요양원을 찾아간다든지 이태원 같은 데서 한다든지 그런 작은 것으로 하려고 잡았는데, ‘다 시간은 지나갔고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래서 권역별로 할 것인가, 동별로 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권역별은 이미 문화체육과에서 체육대회가 거론이 되고 있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운동장이라는 곳이 학교에서 하기가 좀 쉽지만 저희가 권역별로 장소를 잡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까지는 각 동마다 경로잔치가 있었습니다, 10월에, 꼭. 식사 대접하는. 그래서 “우리가 따로 행사를 마련할 필요 없이 경로잔치에 그냥 우리가 문화공연팀을 보내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면서 즐겁게 흥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냥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의 제 생각은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서 각 동에서 경로잔치를 식사 대접하는 걸로 방향이 잡힐 줄 알고, 저는 그 정도까지만 고민하고 교육을 갔는데 그 뒤에 진행된 사항이 “각 동 형편에 맞게 편하게 해라.”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할 곳은 식사 대접을 하고, 그다음에 공연과 풍성한 기념품을 드리려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공연에다가 단순한 간식비로 끝내고 더 많은 취약계층한테 골고루 더 나눠드리고 싶다’ 하는 동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정말 16개 동이 다 각색의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아쉬운 동도 있었고, 또 나름 보람을 느끼는 동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의 특수성으로 치러진 행사라는 점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0월에 한 번에 하셨으면 편했을 텐데, 여러모로. 동으로 이렇게 가셨다는 것도 여러 고민을 하셨다는 부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까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게 안 그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르신의 날 행사 해도 돌아가시는 분들께서 집으로 귀가하시면서 봉투 안에 몇 개가 들었니, 작년보다 얼마나 줄었으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직원분들은 얼마나 더 속상할까, 준비한 건 똑같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단순히 물량적으로만 계산하고 그렇게 비춰지는 것들이, ‘이게 너무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우리가 그런 걸 더 자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후의 행사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안 줬다, 그러면 진짜 우리 많이 힘들 텐데요, 모두가. 그럼에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들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시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사실 이번 전에는 다 후원품으로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직영으로 잡히다 보니까 저희가 후원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간식비 정도로 교부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후원으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부서 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 절대 아니고요, 열심히 뛰시는 것 옆에서 저도 봤기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부서별로 나눠서 한다면서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 저희 올해 예산 잡아서 이미 다 지급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올해도 그냥 다 각자 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 이미 돼서 올해 다, 복지관 쪽은 훨씬 더 빨리 지급됐고 데이케어센터 쪽이 11월에 지급됐습니다.

함대건위원

아까도 복지정책과에 얘기했다가 이쪽으로 얘기하라고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쪽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요양보호사분들, 우리 구립이 아닌 분들에게 지금 포인트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저도 왜 그런지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니 담당하시는 분도 한 분이고, 이분들의 입‧퇴사가 너무 잦고 이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이걸 해결하기가 참 어렵겠더라고요, 1년 근속을 해야 어느 정도 지급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강북 사례를, 제가 이런 고민을 얘기하니까 다른 구에서 강북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직접부서로 신청하게 한다는 거예요, 1년 장기 근속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분이 이렇게 근속했었다.”라고 신청을 하면 우리도 그걸 시스템에서 확인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급하면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적극 도입해 달라고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요양보호사분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계상을 하셔 가지고 알려 주시면 이번 예결위 때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의료시설에는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한 달에 5만원씩 열두 달 나가잖아요, 60만원. 그분들을 제외한 데이케어센터 종사자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1년 20만원 지급 대상입니다. 그런데,

함대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분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데이케어센터가 장기요양기관,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데이케어센터는 일부잖아요. 구립이나 이런 분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 재가복지센터….

함대건위원

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급대상은 사회복지시설로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거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함대건위원

사회복지시설이지요. 네,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렇게 기관에서, 지금 우리 54개 장기요양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 신청하게 하면 담당자의 업무 로드가 그렇게 안 걸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 지급하는 것 저는, 1년 근속한 걸 기관장이 서류를 배포해야겠지요, 공문 보내서. “1년 근속하신 분들 복지포인트 지급하겠다, 대상자분들 이렇게 서류 작성해서 제출해라.” 라고 해서 부서에서 받으면 그것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급해 주면, 그 절차로 하면 우리가 일일이 확인 안 해도 되니까 업무 로드 안 걸릴 거거든요. 다른 구도 그렇게 한다니까 한번 부서에서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장기요양센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인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조금 더 해 보고 다시 한번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어르신 행사, 질의 이미 많이 하셨는데,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랑 함대건 위원님이랑. 얼마 전에 원효로주민센터에서도 어르신 문화 한방 행사, 뭐 하나 있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대한노인회 용산지회에서 주최한 행사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거기 문가에 소주랑 맥주 쌓아놓고 행사 준비하시던데, 저희 예산으로 주류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선영위원

주류! 맥주랑 소주 지원이 가능한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행사계획서를 받아서 통으로 예산을 드려서, 실제로, 이번에는 그렇게 경로잔치로 했지만 경로잔치로 한 예는 거의 없고 보통 탐방을 가셨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제가 그 현장에 갔었는데 미처 그것은 살피지 못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있어서. 그게 구청 예산으로는, 대한노인회 예산으로는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교부한 예산은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교부한 예산으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 그것은…. 사업계획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세세하게는 받지 않아서, 그런데 아마 저희가 알았으면 행사장에서의 음주는 저희가 못 하게 했을 겁니다.

김선영위원

아니면 저기 민간회사들, 민간기업들이 후원한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김선영위원

정산은 아직 안 되셨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선영위원

언제쯤 끝나나요, 정산?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 1월에 정산 들어옵니다. 그러기 전에 조금 더 확인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영위원

확인해서 미리 복지위 위원님들한테 다 알려주시고요. 정산 1월에 되면, 이것 적어뒀다가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날 경로당 회장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민원 같은 것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 간담회 때 이렇게 건의를 많이 드리는데 그게 1년이 지나도록, 6개월이 지나도록 경로당 보수 같은 것, 민원 같은 것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많이 들어 드렸는데. 그 예산집행률 봤어요, 제가. 아침에 보여 주길래. 이것 숫자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집행률? 숫자 하나도 안 맞는데, 예상 집행률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예산 집행률이라는 걸 씁니다.

김선영위원

이것 되게, 위원님들 보시기가 되게 불편해요. 노인복지시설 1-5 보시면 11억 중에 5억 4,000만원 쓰셨으면 집행률 50%도 안 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총예산을 24억으로 생각하고 집행을 했었는데요, 일단 10억 정도는, 3억 5,000만원이 청파복지관 공사 비용, 그다음에 7억 5,000만원이 용산노인요양원 공사비고 나머지 14억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상 집행률을 쓰실 거면 현, 이것 10월 기준이라면서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워낙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건축과에 의뢰를 하거든요, 설계를. 그러면 거기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저희한테 이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공사가 뒤늦게 저희한테 와서, 지금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5건 결재를 하고 왔고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예상 집행률이라는 걸 쓰시려면 현 10월 기준, 여기 지금 기준일자도 없어요. 집행액 10월 31일 기준인데, 집행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하시면서 집행률은 또 예상 집행률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시면 꼼꼼하게, 바쁘시니까 못 보시면 이것, 93.9%, 70.4%, 73.5% 집행률 이것만 보시고 넘어가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 숫자, 집행률 이렇게 쓰지 말아주세요. 현 집행률이랑 10월 말 기준, 그다음에 예산 집행률. 그래서 불용 예상액이 지금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남기신다는 거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거의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선영위원

불용 예상액이 여기 2억 9,000만원 이렇게 쓰여 있어요. 2억 9,220만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3억 정도 남기신다는 얘기 아니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도 계속 공사 중이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월 말까지 집행이 20억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도 꾸준히 나가야 될 돈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말고 물품에 대한 요청이 경로당마다 많았는데, 우리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라서 그것을 처리하는 데 많이 늦어져서,

김선영위원

저는 지금 1-5 여기, 페이지 번호도 없어 가지고 보기가 힘든데, 1-5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이것 보고 있는 거거든요. 11억 중에, 왜냐하면 경로당 유지보수, 수리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5억 4,000만원이라고 집행액 적혀 있잖아요. 과장님이 보시는 보고서랑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보고서랑 지금 다른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다른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해야 되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사업 예산 때 그 자료로 드렸던 모양입니다.

김선영위원

무슨 자료라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2024년 예산.

김선영위원

이것 제가 아침에 받은 거거든요. 4페이지짜리 자료예요. 이것 다른 위원님들 드리셨나요, 복지위 위원님들? (직원 설명) 과장님은 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 설명) 아니, 왜 과장님한테,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이 내용을 활용했는데, 이게 지금,

김선영위원

위원님들한테 보고되는 자료가 왜 담당 소관 부서 과장님한테는 보고가 안 되는 거지요? (직원 설명)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는 처음 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상이해서,

김선영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자료 좀 보시고 다시 시작할까요? 같은 자료를 보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 자료 받아보시고,

권두성위원장

수감받으실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따가 수감받으시니까 자료 보시고 나서 질의 다시 하세요.

김선영위원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이 네 페이지짜리 보는 데?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금방 됩니다.

김선영위원

몇 분 드릴까요, 그러면?

권두성위원장

일단 질의하시다가 수감받는 시간에 그때 잠깐 다시 한번 보고 나서 질의해 주시지요.

김선영위원

저 여쭤볼 것 되게 많은데. 이것은 진짜 행감,

권두성위원장

이것 스킵하고 다른 것부터.

김선영위원

행감의 기본자세가 안 되신 것 같아 가지고.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를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고. 저는 이것 집행률 이런 식으로 적지 마시라고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 기본 준비가 전혀 안 되신 거잖아요. (담당직원 어르신청소년과장에게 설명)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다 이해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다른 복지위 위원님들한테는 이 자료 안 간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 몇 분한테만 사전설명 드리려고 드린 자료라고 합니다.

김선영위원

몇 분이나요? 복지위원 여섯 분 중에?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두 분이시랍니다.

김선영위원

저랑 누구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혹시 받으셨나요?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저요? 못 받았는데.) 그때 지난주에 저희가 찾아뵀을 때, 그때 드린 자료 같습니다, 저 없을 때.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아, 방으로 오셨을 때 주신 그 자료요? 행감 때 이건 안 하려고 안 가져왔는데.)

김선영위원

아니, 복지위의 위원장님은 권두성 위원장님이세요. 위원장님한테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복지위 위원들한테 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부 위원들한테만 이 자료가 제출됐다는 것도, 뭐, 만만한 위원들만 자료 제출하시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장님도 드렸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주셨어요? 제가 아직 자료를 보지 못해서. 일단 자료를 주실 때는,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시잖아요, 한두 과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셔 가지고 확인을 좀 봐 주셔야 돼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김선영 위원님! 이번 건은 부서에서 잘못한 거니까 마저 질의 좀….

김선영위원

질의가 더 있어서, 이것이 연관돼서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예상 집행률을 쓰려면 옆에 10월 말 기준 집행액이랑 엮어 가지고 현 집행률 써 주시고요, 위원들 현혹되지 않으시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용 예상을 여기 3억, 2억 9,000만원, 이렇게 적으셨는데 지금도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수 민원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 굳이 3억을 불용한다는 거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예산, 여기 제가 들어오기도 전에 확인했는데 이것 거의 다 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 가지고. 이미 저희가 이렇게 예상한 곳에서는, 이게 용산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많이 남았는데 이 돈을 다른 경로당 보수로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이 집행률 73.5%가 앞으로,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김선영위원

10월 말 기준이고. 아니, 지금 현 집행률은 49.2%고요, 그다음 73.5%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한 2억 6,000만원 정도 더 쓰신다는 얘기예요, 연말까지. 그렇지요? 더 쓰시고 2억 9,000만원 불용하신다는 걸로 보고서, 공무원들은 보고서로 얘기하시잖아요? 왜 보고서랑 다른 얘기를, 부가 설명을 제가 계속 들어야 되는지? 공무원분들은 원칙과 규정만 지키시잖아요. 저희 위원들 얘기 안 들으시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송구합니다. 제가 직원들하고 제대로 소통을 못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지금도 저희 지역구에도 계속 수리 보수 민원, 그때도 팀장님께서 얘기하시길 공공경로당, 구립경로당 위주로 보수를 많이 해 주시고 예산이 남으면 사설경로당, 아파트경로당들 있잖아요, 그런 데 보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왜 굳이 2억 9,000만원을 불용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저희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이렇게 적으셨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건 따로 있고, 또 공무원들이 내부보고용으로 쓰는 자료는 따로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아마,

김선영위원

저희가 어떻게,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복지위 쪽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료 작성도 아마 제가 판단컨대 일단 나간 것은, 지출이 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나머지 잔액 그것도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2억 정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이미 나가는 곳이 특정된 사업들이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나머지 2억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곳 중에 특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추가로 들어갈 돈이 있어서, 설계 변경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부서에서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특정된 금액을 적어야지, 특정되지도 않은 금액을 갖다가 ‘얼마만큼 나갈 거다.’ 막연하게 그 금액을 거기다 다 얹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성 과정에 저희가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은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자료 작성 때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어청과 같은 경우는, 키움센터가 어청과 소관 맞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작년부터 서울시 예산 따다가 하려고 했는데 계속 보육시설들 핑계를 대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서울시 예산을 따와도 설치를 안 해 주셨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상황 잘 아시면서…. 서울시에서 나와 가지고 후암동 쪽은 지역아동센터가 네 곳이 있는데 네 곳이 다 정원에서 미달이라 공간 선정을 허용해 주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덕에 저희가 꿈나무종합타운 제1별관 2층에 9호점을 개설하려고 지금 예산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9호점 조성 예정입니다.

김선영위원

꿈나무는 제 지역구는 아니에요. 뭐, 지역구로 나누는 게 편파적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지역구의 주민들 의견 민원 받아서 하나쯤 설치하려고 작년부터 지금 2년째 노력하고 있는 거고, 꿈나무 9호점 얘기하시니까 더 좀 열이 받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어청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오는데, 방금 국장님이 사과는 하셨지만. 일단 보고서 제출하는 절차와 그 다음에 이 작성 방식,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예상 집행률이라는 것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현 집행률이랑 예상 집행률 바르게 적어서, 위원님들 바쁘시니까 자료 못 보실 수도 있어요. 현혹시키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불용 같은 것도 지금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3억이나 불용, 이걸 적었다는 것에 제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의도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불용률을 ‘0%’라고 적으시든가. 이것도 예결위 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보고서랑 다른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은 오로지 보고서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원칙이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원칙을 따라주셔야지, 왜 항상 이때이때 말 다르고 그래서 위원님들 힘들게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결위 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힘드네요. 원효1경로당,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꿈나무 1별관 2층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9월, 10월 정도에,

함대건위원

대체지 제안했다가 거부하셨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60m 떨어진 곳에 2층 단독주택이 나와서 용산지회 국장님하고 갔다 왔는데 현재 있는 곳보다는 정말 공간이, 그런 공간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강하게 거부하셔서 일단은 저희가 그 물건은 포기를 하고, 내년 한 5월, 6월 정도가 착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시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다 명시이월 해서 연초부터 또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

어쨌든 대안으로 했던 곳 중에 하나가 1별관 2층이었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것도 워낙 강하게 거부하셔서 일단은,

함대건위원

거기 이제,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키움센터로, 조성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하기로 했으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면, 정말 생각하기 싫은데요, 저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저도 들거든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그 마음이 저희도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최악의 상황까지 부디 안 가기기를 바라는데 그 주변에 진짜 제가 봐도 대안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많은데 그렇다고 이분들을 다 그냥 내쫓고 경로당 해체하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고 해서 대안을 만드는 수, 어떻게든 만들어야지요. 지금 “우리 쫓고 우리들 위한 시설 만들면 그게 잘될 것 같냐?” 막 이러고 계신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100% 다 이해하시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는 물건이 나오면 저도 같이 설득을 도울 테니 한번 계속 찾아주십시오. 추경 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예산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꼭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네, 일단은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구립 청파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이게 구비 100%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지금 한 8억 4,037만 8,000원 정도 이렇게 예산 주는 것 같은데 지도감독 나가고 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1년에 2번 나가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상하반기.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하반기에는 아직 안 나갔지요? 12월에 나가실 건가요? 아니면,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보통 복지시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선

황금선위원

아, 이것 서류요. 지금 ’23년이잖아요. ’22년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 한 거랑 ’23년 상반기에 지도점검 한 것, 그런데 하반기에 아직 안 하셨으면 하시고 나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있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시설비만 지금 11억 4,6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사업체 리스트 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디, 어디 무슨 공사했는지 그 리스트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아까 이어서요. 자료 현 집행률로 다시 수정해서 못 받으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오늘 중으로.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어르신 여가문화 행사 공모사업’ 이거 심사 결과 뭐 서류 있나요? 네, 그것도 주십시오. 꿈나무종합타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하고 답변 나누겠습니다. 아니, 관장님이 나와 주시는 게 낫겠네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 관장 김종복입니다.

함대건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지역구라서 주에 하루 이틀씩은 꼭 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우리 지역 안에 이런 타운이 있다는 게 인근에 사는 주민의 한 명으로서 참 복 받은 일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이런 공간이 우리 용산 안에 더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특혜? 혜택? 뭐 이런 걸 받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은 타운인데요. 민원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이 타운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뭐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수강, 이런 것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볼 수는 있는데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 보는 거고, 눈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접하기에는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특히 지역에 오래 거주하지 않으신 30대 학부모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아마 최근에 플랫폼을 8월 달부터 개편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나름대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회원님들한테 제가 문자 발송은 물론 아마 1층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홍보 현수막도 해놓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파를 하고 있는데 처음, 아마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결혼을 하면서 용산으로 이사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용산을 잘 모르셨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다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이를 위한 뭔가를 하고 싶다.’ 하니까 “꿈나무종합타운이 뭐가 많다던데.” 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조금 공간이 익숙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않은 거지요. 그런 “처음 온 사람들한테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온 분들도 이 안에서 무엇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더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무심코 지나가서 잘 모르겠는데 앞에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나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접수처에 매번 계속 자세하게 놓여있는데요. 홈페이지에도 물론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아마 페이퍼에 익숙하기 때문에 접수 앞에는 늘 놓여있거든요.

함대건위원

문 입구 쪽에도 조금 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추가적으로 하여간 더, 요즘 예산 절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양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어차피 접수처에서 가져가시나 그 앞에서 가져가시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수량 문제보다는 배부하는 부분들을 이원화를 조금 시켜서, 생각보다 이게 접수처에 다가가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데 가서 묻는 것도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위원님의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크게 주민들 의견이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온 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아마 플랫폼을 개편하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아서 하여간 홈페이지는 물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그램 다양화에 조금 더, 많이 충분히 고생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저희들이 최소한 지금 수시 분기 통해서 주민 제안 프로그램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 통해서 계속 확대 개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마 와서 보셨겠지만 공간이 아직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 의견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도 혹시라도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집행현황 보면 경로당 활성화 보조사업은 80% 정도 진행을 했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성철위원

보조사업은 80% 정도 진행을 했고, 구 예산은 한 35% 정도 했는데 집행률 저조한 사유가 뭐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 구비 100% 사업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올해 국유지 매입을 2곳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우리가 매입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국유로 사용할 변상금을 이미 예산을 잡아놨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게 2억 정도 됩니다.

김성철위원

2억 정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래도 8억 정도….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리고 국유재산 변상금이 또 거기 3억 정도가 있습니다. 경로당 점유 국유재산 변상금. 그게 3억 정도고요. 아, 경로당, 그 이태원 남부경로당을 이제 너무 낡고 그래서 전세금 5억을 잡아서 옮겨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어르신들께서 또 안 가시겠다고 해서 그 5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다 그런 이전 관련,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경로당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뭘 해왔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실제로 1억 3,900만원 정도를 대한노인회 용산지회로 교부를 해서 거기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편성한 것은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하고 청파노인복지관에 시범사업으로 스마트기기 사용법을 그 프로그램을 올해 신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용산노인경로당을 가보면 평균 연령대들이 높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성철위원

많이 높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결정하면서 부서에서, 아니면 관련자들이 의견보다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있나요? 충분히?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번에 1·3세대 경로당, 그 1·3세대 아트홀에서 발표회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쪽 사업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효1동 주민센터 그 건물에서 했던 그 경로 단체도 이 사업의 일환이고, 그다음에 경로당 임원진 새로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 같은 것, 그것은 25개 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거의 십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사업을 선정하고 또 선정된 사업에서는 항상 신중을 기하되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그런 예산들이 투입이 돼서 원활하게 경로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성철위원

지금 이촌1동 농구장, 청소년수련관 농구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하고 미팅한 것처럼 거기서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김성철위원

5,000만원 잡혀있는 것.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앞으로 다음에 검토를 할 거고요. 사업은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재질을 뭘로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김성철위원

지금 거의 한 달 돼가는 걸로 기억되는데.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어차피 사업은 내년에,

김성철위원

뭐 제안받은 것 없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업체 부장인가? 그분 같이 뵀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다목적 체육관 형태, 체육관의 다목적 공간, 뭐 이런 게 좋겠다는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잔디구장보다는 하키구장. 그러니까 용산고등학교에 가면 하키구장이 있는데 본위원도 다녀와 봤는데 굉장히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계획안을 준비할 때 2안으로 다목적 용도 운동장, 그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자료도 준비를 해 줘봐라.” 그렇게 의견제시는 했었는데 잔디로 했을 때는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칩을 심다 보면 비가 오고 많이 오고 이러면 이게 배수로로 흘러내려가고 또 아이들이 많이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환경 칩, 고무칩을 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키구장용 그런 걸로 있으면 원래 그 시설변경을 하려 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소음방지였거든요.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년간, 특히 하절기 문 열어놨을 때 농구공 튀는, 공 튀기는 소리가 소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시설변경을 지금 계속해서 준비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조구장보다는 하키구장으로 해서 진행하게 되면 다목적 용도로도 쓰고 관리하기도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목표를 내년 3~4월에는 해야 돼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성철위원

왜냐하면 더위가 빨리 오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집행부 일하는 것 지켜보면 뭐 업체 선정하고 뭐하고 뭐하다 보면 하반기예요. 하반기! 제발 그러지 마라. 할 때는 뭔가 정해졌으면 공격적으로 해라. 신중하되 공격적으로 하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런 일 하다가 물론 사정은 다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또 하반기로 늘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농구장 관련해서 시설변경 건은 내년 3~4월 달 목표를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지금 정도에 진행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과장님은 받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된 업체는 아니지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중간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배수로가 낡았어요. 배수로가 낡고 콘크리트도 파이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하다 보면 예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망도 보면 많이 이렇게 흐트러진 부분이 있어요, 철망이. 그런 것 좀 보수하고 그다음에 배수로 공사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으니까 아무튼 그런 보고서부터 받으시고, 받으시면 본위원한테도 제공해 주시고 같이 협의,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더위가 와서 인근 주민들이 현관문이나 창문 열어놓기 전에 공사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목표는 내년 3월, 4월에 준공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체크할 거예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어르신 여가문화 행사 공모사업’도 아까 동 문화센터하고, 동 문화행사하고 같은 관점에서 급하게 추진하느라 이렇게 공모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것은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공모사업을 쭉 해봐도 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청파복지관에서 공사 중이라 지금 거의 이런 신청을 못 했는데 보편적으로 청파나 시립에서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올해 탈락은 됐지만 처음 보는 업체가 들어와서 내년에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탈락을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공익사업 이적 증빙된 바 없고, 사업 수행 역량이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이 단체를 알고 이 자료를 받은 건 아닌데, 단체를 알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는 전혀 몰랐어요.

함대건위원

그런데 이 단체에 우리 구청 과장님 계세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됐을 텐데. 어쨌든 그리고 이 ‘공모기간이 이렇게 늦춰지면서, 2주 이렇게 하니까 신청이 덜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요즘은 저도 코로나 이후의 트랜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는 이런 공모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가 들어오지 않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다른 이런 비슷한 공모들을 한번 예시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이지 않다든지, 금액이 애매하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이상하다든지, 어쨌든 뭔가의 이유들로 인해서 공모를 하면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관내로 딱 너무 한정해서 하면 우리가 봤을 때에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은 없겠지만, 예산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고는 없겠지만 계속하던 행사만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행사에 굳이 예산을 또 들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부서에서도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도 한 번쯤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용산구에 아동양육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영락보린원하고 혜심원 두 군데 있는데 혹시 요즘 캠페인 중에서 이런 캠페인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나의 보호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처음 봤습니다.

윤정회위원

TV을 켜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자립 준비 청년에 관한 캠페인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호대상 아동이 퇴소 후에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조금 고민해보시거나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 있으실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시비 재배정 사업이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동 보호 차원에서 사례관리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 지원에 관한 그런 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윤정회위원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17명에 대해서 자립수당을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조금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게 전부인 거겠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사실 시에서 자립하는 자립정착금으로 1,500만원인가 먼저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걸로는 턱도 없다는 것 저희도 공감하고 시설장님을 만나 봐도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직 저희 부서 차원에서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보호를 받다가 가족 없이 홀로 사회에 나오는 자립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과장님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용산구에 있는 청년들의 수에 비해서 그런 보육원의 보호대상 아동이었던 아이들이 나오는 경우 수는 많지는 않지만 17명의 아이들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상처를 덜 받으면서 취업이나 이런 것에 조금 적응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게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만 뭔가 이렇게 되고 복지부에서 연계되고 이런 것들로만 하기에는 너무 사각지대는, 사실 풀뿌리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들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시나 복지부나 이런 데보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이 아이들이 나와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에 좀 더 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이미 양육시설에 들어오면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어려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미흡하다는 걸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건이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 상황상 제가 조금 거기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

윤정회위원

이게 서울시에서도 챙겨보고 할 텐데 삼척시나 어디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곳들과 MOU를 맺어서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많이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용산구 차원에서도 뭔가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렇게 연계를 해서 조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MOU 체결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볼 수 있다면 조금 선제적으로 잘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발언한 적이 있는데 영케어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작년 감사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가족돌봄청년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지금 복지부에서 돌봄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수행지역 2차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혹시 공모에 참여하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도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작성 자료 드린 걸로 확인했는데요. 이게 청년 관련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따로 추진한 건 없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 부분도 그런데 청년 쪽이라고만 하기에는 청소년도 있고 지금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복지 사각지대이고,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조금 아프거나 힘든 상황이어서 그 부모를 또 돌봐야 되는 아이들의 힘겨움도 있는 이 두 부류의 아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발굴해 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저희가 사실 조금만 관심을 두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의 옆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야쿠르트 아줌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보셔서 저희 구에 조금 힘든 아이들이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소외되지 않고….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작년 서류를 찾아봐서, 너무 간단하게 훑어보기만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조금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자립정착금이 월 4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자립수당이 40만원입니다.

김선영위원

월 40만원?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일시정착금이 아까 1,500만원 얘기하셨고.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김선영위원

이게 자립수당을 몇 년간 계속 주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시설에서 나가고 5년까지 월 4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시설에서 나가고 5년까지 월 4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5년이면 꽤 큰 금액이겠네요? 40만원씩 매달 쓸 수도 있고 적립할 수도 있을 텐데 혜심원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일시정착금이나 자립수당 같은 것을 사회에 나가면 거의 이렇게 일시적으로 써버리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하거나, 원장님이랑도 이렇게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아서 윤 위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서울시 업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관내에 있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자립지원센터와 함께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립수당을 줄 때까지는.

김선영위원

언제까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자립수당을 줄 때까지는, 5년 동안은 자립지원센터와 함께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최근에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이 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사회에 나갔다가 사기당하고 쫓겨나서 다시 혜심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이 잘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소년원 아이들은 어디 소관인가요? 어청과 소관은,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교정시설이라서 아마,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용산에 거주하는 소년원 아이들은 전혀 모니터링 하거나 관리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지요?

네.

김선영위원

어제 숙대 미대 학장님을 뵙고 왔는데 서부지검장님이랑 같이 소년원 아이들, 용산에 거주하는 용산 출신 소년원 아이들 대상으로 미술 프로그램 같은 것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진흥과랑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청과에도 업무가, 경로당 업무가 워낙에 바빠서 어르신청소년과인데 어르신들만 신경을 많이 쓰고 청소년들은 거의 신경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보다는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센터로 해서 오히려 전문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좀 더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청과에 청소년 얘기하면 거의 무시당해요. 무시당하고 과장님들도 제발 분리시켜 달라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인원은 많은데 어르신들한테 너무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어르신이랑 청소년이 사실 이렇게 매칭이 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대가 아닌데. 너무 경로당 어르신 행사 하고 최근에 청소년 행사 이런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들 생각해서 조직개편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직개편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드리긴 곤란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청과가 규모도 그렇고 집행하는 예산을 봐도 그렇고 비대하긴 비대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수 공무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저도 이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조직 관련 부서에서 추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선영위원

아이들이 사실 용산의 미래인데 거의 미래는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용산은. 계속 이사 가고 학부모님들도 되게 불만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일차적으로 어르신청소년과가 분리되는 게, 국장님 퇴직하기 전에 마무리해야 될 임무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너무 어르신들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 신경 쓰시는 것도 좋긴 한데 어쨌든 청소년들이 지금 미래니까.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렇게 보셨으면 저희가 약간 청소년 쪽에 업무를 등한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청소년이든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청과에서 모든 걸 다 하지는 못하지요. 청소년과 관련 부분, 아까 말씀하시는 소년원, 그쪽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복정과에서 서울서부지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그쪽에다 보조금을 줘서 몇 개 기관이, 몇 개 구청이 함께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걸 포함해서 다양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을 등한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김선영위원

어청과 청소년, 제가 제안했던 것들. 그다음에, 어청과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바로 여성가족과 들어가는데 여성가족과도 당연히 저격할 거고요. 거기도 뭐 아동 사업들 하나도 진행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청소년과를 떼서 여성가족과랑 하는 게 더 낫지 않은지. 세대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 돼도 업무를 안 하실지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작년부터 계속 검토만 하시는데 내년에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경로당 운영비, 올 초에 환수하셨잖아요? 환수하셨거든요, 4,600만원.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함대건위원

올해 것도 또 환수하실 건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해야 합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또 얘기해 주세요. 다 공지 나가 있나요? 몇 번 나가 있나요? 공지 몇 번 나가 있나요? (자리에서 담당직원 답변) 알겠습니다. 공문도 한번 보내주시고 동에도 알려주십시오. 250만원 이렇게 200만원 이상 환수된 곳들이 있어요. 한 달 운영비가 50만원인데 그렇게들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시고···. 네, 그렇습니다. 잘 처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강달현 팀장님!

달현

강달현어르신지원팀장

네.

권두성위원장

이것은 경로당 방문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한노인회는 노인회대로 맡겨놓고.

달현

강달현어르신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서류 보고 할게요.) 그러면 과장님,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하면, 우리 ‘고령친화도시 1기 세부 실행계획 추진 및 평가 실시’ 한 것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 지금 이번에 보면 2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했나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나오면 전달해 주시고.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자료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얘기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돌봄로봇 ‘효돌이’인가? 그것 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그것 한번 보셨어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봤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어떠세요, 과장님?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저는 정말 귀엽고, 귀 누르고 손 누르고 이러면 다 이게 기능이 있는 게 되게 신기하고 저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이게 52개인가 56개인가 나왔었지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그런데 사실 용산이 지금 고령화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이 우려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 흐름인 것 같아요, 로봇 쪽으로 나가는 것.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또 젊은 층들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용산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그것은 검토해봐달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연계된 건데 우리가 시니어 클럽, 실질적으로 공사도 아직 착공도 안 했지만 업체 선정, 위탁업체! 한 번 가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저한테 그때 몇 달 전에 보고해 주신 것은 삼육 얘기하셨는데 그런 데 말고 될 수 있으면,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지만 신중하게, 우리들한테 그래도 어떤 준거틀같이 되는 그런 업체까지 해 주시지는 않더라도 이왕 하시는 것, 한번 가면 이제 변동이 없으니까. 맞잖아요, 사실 실무적으로?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민간위탁은 아마 내년 하반기, 빨라도 내년 하반기쯤에,

권두성위원장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서,

정숙

김정숙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용산 업체 하는 게 좋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래야 우리가 법인세를 받을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꼭 대기업인 이런 삼육이나 이런 데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용산구에서도 미리미리 알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직원분들은 서류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잠깐 자리 좀 정돈해 주시겠어요? 회의 마치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나 미흡한 점 없으시다고 해서 감사 마치려고 하니까.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19시까지 석식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감사 이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17시 43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감사중지

19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성가족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교사 해외연수 갔다 온 것 있지요? 일본 갔었나요? 그거랑 또 통영 간 것 있지요, 원장님들 연수 간 것? 그것은 정산 다 되어 있지요? 그 정산 내용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 중에도 수시로 자료요구는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여성가족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연찬회 했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여러 차례 나눠서 했었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5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보육 교직원 힐링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레베카’라는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는 쪽으로 계획을 짜서 부득이 그쪽 공연에 한정된 인원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5회차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만족도 조사하신 것 본위원이 서류 제출 요구해서 봤는데요, 연령이 50대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연찬회 참여에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있는데 만족도 ‘매우 만족’으로 이렇게 표시는 했어요. 그리고 이걸 참여자 편의 관련 이런 것 들어가 있는데 이것 다 ‘매우 만족’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매우 만족이어서 ‘매우 만족’으로 표시한 걸까요?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제 생각은 대체로 만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물론 시간상 늦게 끝나고 본인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만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만족’이라고 한 표시는 예산을 내년에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족’으로 표시한 거고요. 제가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요. 교사, 원장 다 인터뷰를 했는데 사전조사도 했더라고요, 이것을. 그런데 어떤 연합회에서는 49%? 찬성하는 게. 그리고 어떤 연합회에서는 그냥 “명단 올려라.” 이렇게. ‘좋다’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게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금액을 우리 구청에서 준 것만으로 한 게 아니라 각 원에서 보탰잖아요. 아닌가요, 팀장님?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보탰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자리 배정이 너무 안 좋은 데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대의 배우들이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그다음 날 출근 때문에 보다가 중간에 갔다는 것. 그래서 예산 구청에서 주고 또 본인 운영비로 쓰고 했는데 그것에 비하면 연찬회는 별로 결과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대에서 앞에서 웅장하게 느낌을 받아야 그게 감동이 오는 거고, 또 배우들도 옥주현이 나오는 이런 건 우리는 단체로 예약도 안 됐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뮤지컬이라는 게 특성상 주연 배우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옥주현 배우를 다 희망하고 있지만, 인기도 때문에 할인율도 적용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못 한 걸로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린이집 교사들 아이들 하루 종일 보고 17시에 모여서 가는 것보다는 그냥 한곳에서 모여서 이렇게 여기서 힐링 받고 뭔가 위로받고 옛날에 조성모 콘서트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조성모나 아니면 힐링 1부 행사 끝나고 2부 행사 때 뭘 할 건가 고민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연합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이번에도 뮤지컬을 보는 것에 연합회에서 다 의견을 수렴해서, 물론 저희도 의견을 개진하지요. 그런데 주로 연합회 의견을 들어서 한 거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연합회 의견을 하려면 그냥 구 예산으로만 했었어야지요. 운영비를 쓰게끔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많이 참여를 보육 교직원이 1,080명, 1,090명 정도 되는데,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 예산에 맞게끔 행사를 하면 되지요. 왜 굳이,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25%를 하니 아까 말씀하신 옥주현 아닌, 그걸 하는데,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가 점으로밖에 안 보였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금선

황금선위원

“자리가 너무 멀고 감동을 못 느꼈다.”, “아무 느낌이 없었다.”, “너무 늦게 끝나고 집도 멀어서 그냥 중간에 빠져나갔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의 그 말씀은 인정하고요. 뮤지컬이라는 게 S석이 있고 A석, 상석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게,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 내용 구청의 아트홀 같은 데 빌려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하고 이것 하면서 왜 그렇게 연합회 회장들 많이 소집해서 회의하는 거예요, 도대체?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애들 보게 해야지, 왜 자꾸 불러서 회의해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무튼 저기 저희,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해요. 과에서 보육교사한테 뭔가 문화적으로 혜택을 주고 싶고,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건 아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도 지금 공감하시는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한 부분인데 이번에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 어떤 게 더 유익한 방향으로 할 건가, 다시 고민해서 연합회랑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연찬회 하는데 꽃을 39개, 39개에다가 한 분 것 더 사서 40개 정도 산 것 같은데 3˟4=12, 그러면 12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꽃다발 바구니 한 것은 금액을 더 줬을 거고. 아니, 자기네 원에 상 타는데 꽃다발 하나 못 합니까, 원에서?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도,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연찬회 꽃 사주라고 준 돈이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것을 원 사정도 있고 해서, 또 표창을 받았는데 꽃다발 못 받으면 그런 게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연합회 회장들한테 상 받는 원에다 준비해서 오라고 하면 다 준비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하는 꽃집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도 그것은 관여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요, 과장님! 여기서 그러면 디테일 한 것까지 다 까면요, 복잡해져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원에서 꽃다발 하나 정도 하는 것. 그리고 얼마든지 거래하는 꽃집에서 할인해 줍니다. 저도 꽃 많이 하지만 10만원짜리 7만원에 동네에서 사면 주기도 하셔요, 그렇게.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물론 문화 혜택 주고, 뮤지컬 보러 가기 어려우니까. 본위원도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는 것 63빌딩에서 하는 것 가고 싶은데 부부 둘이 가면 30만원씩 하면 60만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에 안 맞으면 안 가요. 못 간다니까요. 안 간다니까요, 아예. 먼 자리에서 보려면 감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간다니까요. 예산에 맞게 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원에 운영비 같이 내서 하고 밤늦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날 출근해야 하잖아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애들 보는 게 얼마나 피로도가 높은지 아시잖아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는데요. 하여튼 다양하게 했는데 그걸 감안해서 내년에 더 참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제가 그날 말씀드렸는데 표창하고 이럴 때는 의회도 기관이에요. 용산구 구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회도 있어요. 그리고 가고 안 가고, 참석하고 안 하고는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초청하셔야지요. 그 의회 바로 들어오는 통로에서 하시면서 그것을 동네 주민한테 듣게끔 하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는 가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떤 게 부족해서 어떤 걸 더 도와줘야 될까?’, ‘뭔가를 더 개선해야 될까?’ 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가면 의원 전체 13명이 다 인사말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기관의 대표만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행사가 있어서 움직여야 되면 30초라든가 “1분 내에서 해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기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회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같이 대극장 미르에서 만약에 1,000명을 모시고, 800명을 모시고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의원님들 모시고 했을 텐데 저희가 5회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인원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런데 표창은 한 번만 하신 거잖아요. 5회 동안 표창하신 거예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표창을 그 회차에 언제 할까 고민하다가 표창은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다가 그 회차를 잡은 거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작년에도 청장님 참석 못 하셨고요, 다른 분이, 국장님이 상 전수하셨고요. 코로나도 풀렸고, 그리고 정 바쁘면 복지도시위원회만 초청해도 돼요, 그렇게 장소가 좁고 열악하면.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면 그것에 안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사말 하는데 1분이 걸려요, 2분이 걸려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도는 절대,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보육 현장에 몇십 년씩 계시던 분이 올해는 또 새로운 것도 만드셔서, ‘감사패’라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조리사님, 원장님, 보육교사, 운전기사도 다 상을 주셨는데 축하해드려야지요. 이게 용산구청에서 상 타는 게 몇 년 근무해서 타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근무해도 서울시장상 하나 타기도 힘들어요, 30년 가까이 근무해도. 축하를 받아야지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는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가서 이 행사가 어떤지 지켜볼 의무가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죄송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부터 유념하며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통영 갔다 오셨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통영 다녀 왔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안 가셨지요, 그때? 못 가셨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는 안 갔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갔다 와서 들은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별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팀장님, 같이 가신 팀장님 누구 계세요? 나오세요.

영민

정영민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 정영민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같이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가셔서 느낀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민

정영민보육정책팀장

사실은 제가 담당 팀장은 아니었는데요. 담당 팀장님이 어떤 특별한 사유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참석했는데,

금선

황금선위원

통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민

정영민보육정책팀장

네, 통영 맞습니다. 인솔했는데 어쨌든 특별하게 거기서 저한테 전달하거나 뭐 이야기된 건 없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소통 같은 것 전혀 안 하셨어요? 갔다 오면서 이 행사가 어땠다, 이런 것 소통 안 하셨어요?

영민

정영민보육정책팀장

아마 행사의 피드백은 담당 팀 통해서 피드백 있었을 것 같고요. 그냥 저는 담당 팀은 아니지만 팀장으로서 인솔해갔는데 그때 소통의 시간은 별도로 갖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일단 본위원이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같이 잘 들어주세요. 통영이 장거리잖아요. 장거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박 2일 동안 진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동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거기가. 이동시간 빼면 체험하는 시간은 반나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장거리를 가려면 2박 정도 해야 돼요. 1박으로는 왔다 갔다 시간만 다 버리기 때문에 예산을 잘 잡아서 장거리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감사한 말씀인데요,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원이라는 게 2박 하면 3일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어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가까운 데를 가시면 되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것도 말씀드리면 가평이나 아침고요수목원이나 여러 군데를 콘택트를 하고 의논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영 쪽으로, 원장님들 위주로 이번에 갔다 왔는데 통영 쪽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다 그 고민했습니다. “너무 멀지 않냐?” 그런데 저희는 따라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금선

황금선위원

올해 ’23년도에 여러 가지 행사 치르시면서 평가회 같은 것 가지시고 만족도 조사 보시고 기록을 다 남기셔서 다음에 어떤 과장님, 어떤 팀장님이 오더라도 ‘아, 이런 게 좀 미스였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장님들 가는 이런 행사나 교사들 가는 행사에 주류 같은 것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염려해서, 주류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일본은 교사 몇 분 가셨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66명 갔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갔다 와서 교사들의 만족도는 조사하셨나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만족도 조사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원장님들은 안 가셨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교사 위주로 갔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은 인솔자도 아무도 안 가셨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냥 오로지 교사 위주로만 갔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보면 교사를 인솔해서 가는 게 연합회 회장들이에요. 간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사를 1명이라도 더 보내주세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세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윤정회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여성가족과는 칭찬을 하려고 쥐어짜 봤는데 도담도담키즈카페가 여성가족과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어르신청소년과….

김선영위원

네. 어청과 것이고, 그다음에 키즈카페 신설하는 것도 다 어청과 것이고. 내년에 7월에 조직개편 예정되어 있나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런 소리는 듣기는 했는데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여가부가 조직개편 되면 어청과랑 여성가족과랑 3개 과로 분리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가부가 조직개편 되면 여성가족과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혀 잘 모르세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매스컴이나 그런 데서 여가부가 그런 얘기는 있는데요. 저희 일선 지방정부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왜냐하면 그 업무는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선영위원

어청과를 분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이랑 청소년과를 분리하는데 그러면 여성가족과는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아까도 어청과 행감할 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청소년과는 여성가족과랑 더 가깝거든요. 저희도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계속 헷갈리는 게 분명히 청소년, 키즈카페 이런 것은 여성가족과랑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어르신청소년과에 붙어있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헷갈리고. 여성가족과가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는지를,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그런 소리 들으셨겠지만, 저도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조직개편 부서에서 합리적으로 해서,

김선영위원

아니요. 조직개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가 사실은 지금 출산율도 떨어지고 되게 많은 일을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린이집 말고는 크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하는 일이 많습니다. 출산 같은 경우도,

김선영위원

어떤 거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출산 관련해서도 저희 부서고요, 또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1인가구 업무도 저희 과 업무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럼 출산율 제고 관련해서 자랑할 만한 것 하나 있으신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자랑은 아니고요, 저희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셋째부터 출산지원금을 조례상 지원하고 있는데요,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려고 저희가 금년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은 선심성 현금성 그런 사업은 다 캔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올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첫째나 둘째나 지원금 주다 보면 뭐 그것 때문에 출산율을 늘지는 않겠지만 동기부여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영위원

요즘 셋째 낳는 사람 있나요? 주변에 있으세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 용산구에서 셋째 27명이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20만 명 중에 27명뿐이잖아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용산구 인구들만, 네.

김선영위원

지금 그러면 뭐,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별로 없는데요.

김선영위원

몇 %, 몇 %인 거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없는데 그런 게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선영위원

출산율 제고가 제 생각에는 상징성만으로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27명 지원하셨다고요? 요즘 첫째도 안 낳거든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결혼도 안 하고 첫째도 안 낳는데 셋째 이것 홍보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지원금. 학부모들이 엄마들이 다 욕했어요. 요즘 누가 셋째 낳느냐고. 그것 자랑거리로 지금 행감장에서 지금 자랑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출산 관련 예산이 구에서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반대로 구에서도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김선영위원

이번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다둥이 정책 둘째부터 지원하는 걸로 많이,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7월인가 8월로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김선영위원

저희도 그래서 주차장 할인 이런 것 조례 많이 바꾸고 그랬는데 서울시 다둥이 정책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용산구는. 좀 더 여성가족과가 자랑할 거리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1인 가족 조례는 이번에 올리신 거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조례는 이미 2021년 12월 30일 날 됐고요.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이것 혹시 자랑할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도 조례 잠깐 읽어봤는데.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조례 일부개정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또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2개 항목에서 저희가 추가하려고 합니다. 위탁 관계하고요. 홍보물을 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선영위원

제 느낌에는 특별한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1인 가족 지원조례라고 하는데 1인 가족이나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딱히 와닿는 것 같지 않거든요. 어쨌든 과장님은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꿈나무종합타운 관장님은 가셨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꿈나무타운에는, (자리에서 ○ 함대건 위원 - 계세요.)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계세요.)

김선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입주되어 있고요, 그 1층에 장난감나라를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장난감나라,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리고 2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김선영위원

칭찬은 관장님한테 하고 싶어서. 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종복입니다.

김선영위원

장난감나라를 주말에도 하나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토요일, 일요일 둘 다 하나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9시부터 1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토요일, 일요일 둘 다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월요일 날 휴관이고요. 주말에 다 법정 공휴일하고 월요일만 휴관합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꿈나무종합타운의 모든 프로그램이 주말에도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난감나라만 특수하게 주말에 하는 건가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전체가 다 주말에?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김선영위원

그러면 여기,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월요일 날은 원래 휴관인데요, 교육문화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월요일 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장난감나라는 월요일 날하고 공휴일 날 휴관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주말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공무원분들은 아니시지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정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정직원이라고 하면 공무원? 아니면 준공무원?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정규 직원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선영위원

정규 직원이라고 하면…. 고용형태가 어떤 건가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우리가 일반직, 계약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김선영위원

네.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일반 직원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선영위원

정규직이 그러면 주말에 근무를 하고 월요일은 하루 쉬고?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6일 근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원래 2명이 근무하고요. 일요일 날은 장난감나라 같은 경우에는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 식으로 주 40시간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지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것 학부모들 반응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립, 구립은 주말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주중에 해도 되게 일찍 끝나고. 주중에는 혹시 몇 시까지 하시나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주중은 오후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21시까지면 엄청 늦게까지 하시네요.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네.

김선영위원

이것 주민들이나 학부모들, 특히 맞벌이 부부들 되게 반응이 좋거든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아까 여성가족과장님이 출산율 제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일환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아마 황금선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장난감 구입비를 인상해 주셔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새로 구입을 했거든요. 의견을 조율을 해가지고 학부모님들 선호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사업이.

김선영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주말에까지 야근하고 특근하고 그것은 원하지 않는데 융통성 있게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월, 화는 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무리가 가지 않게 맞벌이 부부들 수요를 맞춰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있게 잘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근로장학생하고 사회복무요원을 적절하게 안배해가지고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김종복꿈나무종합타운관장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시비요? 그래서 우리 예산안에는 없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명절휴가비만 지원합니다.

함대건위원

지원 관련된 서류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계획안이나? 아예 우리를 안 거치고 그냥,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 거치고 나갑니다. 저희가 지원합니다, 시비 받아서. 그러니까 재배정이라고 해서 예산안상에는 없는 거고, 시비 사이트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배정받아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함대건위원

세부적으로 뭐, 뭐 지원하는지, 그러니까 운영비 중에서는 어떻게 되고, 인건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 개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것 하나 작성해서 주시고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출력해서 샘플로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한부모 가족 여기 입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최후의 선택을 하신 분들이다. 아이를 포기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선택 중에 그래도 아이를 지키고자 입소하신 분들이다.”라고 하셔서 이분들이 퇴소하시면, 2년, 3년 이후에는, 몇 년 이후에는 퇴소해야 되잖아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계속 있을 수 없어서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들이 뭔가 계속 있어야 할 텐데.’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 입소에 우리 구민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서울시에서 몇 군데 있는데요, 없는 구도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많이 들던데 5살 이후에 6~7살,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이럴 때 이 아이들이 우리가 하원을 하고 나면, 학교를 마치고 나면 키움센터도 보내고 지역아동센터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하는데 계속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몇십 년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년? 이 정도는 그럴 수 있는 인프라가 계속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키움센터도 생겼고 여러 가지 대안들은 생겼지만 극복된다는 생각이 그렇게 썩 들지는 않아요. 여전히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이걸 어느 정도 보완하는 게 육종지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대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뭔가 종합적으로 조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아이디어나 생각하신 게 있나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행감장에서는 좀 그렇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항상 기성세대가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지금은 아동지역센터나 키움센터, 또 저희 방과후교실도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이 생기고 또 초등학교 방과후교실도 있고요.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한 지자체에서나 그게 한쪽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다 같이 정부나 지자체나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또 주민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8살에서 10살, 9살 이 정도가 제일 사각지대다. 하원도 일찍 하고 딱히 뭔가 프로그램도 없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고민 나눠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의 교사 이직률 봤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봤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1년에 42.7%, ’22년에 53.6%, ’23년에 54.7%인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보육교사한테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적나요? 어떤가요, 분석해 보셨을 때?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따로 위원님께서 제출하라면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교직원은 저희가 25개 자치구에서 한 4위권에 들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등에서 나가는 것 말고 저희 자치구에서 나가는 것 말씀드린 겁니다. 원장에서는 1~2위 됩니다. 민간하고 국공립 다 통틀어서요. 그러니까 교직원 이직률하고, 저희가 지원은 나름대로 타 구에 비해서 원장님들이나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나름대로 국·시비 빼놓고는 자치구 부담으로 해서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전국에서 1등 하면 어때요, 우리 용산구가?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중에는 해 주고 싶어도 어린이집이 없어져서 못 해 준다.” 그러잖아요. 저희 청파동 지역에도 보윤유치원이라는 큰 유치원이 있었어요. 거기도 문 닫은 지 오래됐고요. 효창동 만리현교회 옆에 있는 어린이집도 이름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도 문을 닫았고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1층에 조그맣게 있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지금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애 봐준 공은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아이구 얘야.” 이렇게만 해도 이것은 아동학대가 아닌데 요새는 그것도 아동학대고요, 너무 말썽 피워서 의자에 앉혀놔도 방임이라는 걸로 또 아동학대예요.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멍만 조금만 들어도 엄마들이 그것이 어디서, 저도 멍이 굉장히 잘 드는 스타일인데 누가 때렸거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리고 요새 “뭐 할래?” 그러면 차라리 알바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애들 보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보육교사나 원장님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찾아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예산 사정도 있는데요. 그런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여러 가지 해서 더 고민을,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올린 어린이집 관계된 예산은 거의 다 잘 올라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서류는 다 검토해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안전사고’ 받아봤더니 계속 나는 어린이집에 또 나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간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이들이 거기만 가면 막 우왕좌왕 다니는 공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분위기 자체가 그냥 막 이렇게 아이들이 동적으로 놀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는 건데 유독 2군데 어린이집이 눈에 띄어요. 국공립 1군데랑 민간 1군데인데 이것 팀장님들 자료 보시면 어떤 어린이집인지 딱 아실 거예요. 사고 안 나게끔, 이것 사실 사고 나면 사고 날 때마다 학부모님한테 전화드려서 정말 죄인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다치면. 그런데 공간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근데 계속 이렇게 사고가 나는 원에서 계속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걸 보고, 저희가 행감 이후로 원인을 파악해보고요. 다 아시겠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환경개선이나 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저희가 그런 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번에 올해 지금까지 27건의 안전사고가 지금 자료를 보셔서 알겠지만 나고 있는데,

금선

황금선위원

네. 유난히 많은 어린이집이 있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도 그걸 파악해서 다시 한번 점검 나가서 부족하면 금년도 남은 예산, 아니면 예산도 예산에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공간이 너무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공간이면 가운데에서 뭘 하나 설치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한다든가, 한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다쳐오는 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지도점검 한 것에 보니까 다 어떤 것은 “의견사항 없음” 그리고 비고란에 “조치완료” 그랬는데 한 군데 어린이집만 “천장 마감재 들뜸” 이렇게 쓰여있어요. 이것 다 완료된 건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을 할 때 회계점검도 하고, 저희가 정기점검이 있고 또 안전점검이나 중대재해점검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걸 발견했을 때는,

금선

황금선위원

다 조치한 건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다 조치완료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서류에는 조치완료가 안 쓰여 있고 그냥 “들뜸” 이렇게만 쓰여있고 다른,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군데가 있었는데 다 조치완료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을 새로 된 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이렇게 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하잖아요. 리모델링 해서 들어갔는데 비 새는 곳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 같은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즉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원장님들이 부서가 어려워요.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가 왔기 때문에 비가 조금씩 오지 않아요.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들은 분명히 누수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 한번 전수조사 해 주시고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수조사는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2023년도, 해마다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을 할 때 항상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가 어렵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려워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혹시 위원님께서,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그런 보수나 그런 데가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이런 행감 자리나 아니면 예산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려워서 못 하시니까 해 주시면 저희가,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제가 부서에 전화드린 적 몇 번 있었고요. 원장님들도 저한테 말하면 또 불편하니까 잘 말 안 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내부통신망 있잖아요, 각 어린이집에 보내는. 전산 통해서 보내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누수되는 데 있으면 좀 점검해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 안에 구청어린이집이 있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는 소관부서가 여성가족과입니까? 행정지원과입니까?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그동안 본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지금까지 봤을 때 너무 많이 소외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교재교구비도 안 주다가 재작년인가 언제 한번 500만원 준 적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는 물론 일반 아이들도 다닙니다. 전체 여기 구청 공무원 아이들로 정원이 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관공서는 엄청 아이들한테 혜택을 줍니다. 책값만 1,000만원씩, 내려주는 데도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용산구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너무 예산에 대해서도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공무원들이 18시까지 아이들 맡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반어린이집들은 14~15시면 엄마들이 다 데리고 가요, 집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교재교구가 필요해요. 책이 필요해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교재교구는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옛날에 지원 안 했다니까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원장님과 허심탄회하게 면담을 해보고. 사실은 저희가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 잘 말씀을,

금선

황금선위원

어렵지요. 무서운 게 아니라 어렵지요. 예산이 하도 없다고 하니까.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금선

황금선위원

어려우니까 말을 못 하는 거니까, 우리 직원들 아기잖아요. 먹는 것도 좀 지원해 주시고 책도 지원해 주시고 장난감도 좀 지원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하여튼 범위 내에서 하는데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그렇게 여기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아이를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맡기겠습니까?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게 또 다른 국공립이나 그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직장어린이집이잖아요. 직장어린이집은 사실은 어떤 다른 관공서에서는 총무과에서 관여를 해요. 그러면 그 장이 직원의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원 아이들이 27명 다녀요. 그리고 거기는 보통 2년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발령이 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요. 마포에 근무하다가 영등포도 가도 이렇게 가는데 장이 책값을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애들이 27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 사람은 다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시기가 있고 뭘 먹어서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되고 치아를 나게 해야 되는 시기가 있듯이 아이들이 교재교구를 통해서 감각을 익히고 정서를 느끼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초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여기 구청 직장어린이집 안 오잖아요. 있을 때 좀 잘해주세요. 꼭 당부드립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이 자리에서 직원을 대표해서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린이집 관련, 국공립 관련 부서이다 보니까 직장 한 군데만, 저희 내부 직원이 다닌다고 해서 한 군데만 많은 지원을 하면,

금선

황금선위원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동안 너무 안 했기 때문에.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계가,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마일리지 적립했다고 생각하시고 하셔도 돼요. 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동안 너무 안 했다니까요, 몇십 년 동안. 한번 보세요. 보시면 딱 나와요, 그게.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것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따로 부서 만나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지도점검도 나가시고 행사도 치르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큰 사건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어린이집 지원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게 다 출산율 제고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성동구청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25개 자치구 중에서 출산율이 늘어나는 구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린이집과 키움 키즈카페 이런 것 엄청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자랑하신 것 제가 수치를 %로 좀 계산해 보니까 20만명 중에 27명이면 0.014%더라고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김선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영위원

0.1%도 아니고 0.014%예요. 이것을 홍보하신다고 홍보과에 전달하셨겠지요, 정책을? 그래서 홍보과에서 이제 구청 정책 홍보한다고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전 정말 학부모님들, 어머님들한테 정말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우리 과 사업 했으니까 홍보팀에 그냥 무조건 던지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홍보과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을 거예요, 이게 정말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부서에서 전달하면 아무 생각 없이 홍보하면 결국에는 구청, 구청장, 의회, 의원님들 다 같이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저 위원님, 죄송한데 자랑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상으로 셋째하고 넷째를 지원하고 있는데, 뭘 하느냐 말씀드리면 저희가 첫째부터 둘째까지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건복지부 심의에서 캔슬되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영위원

아니, 아까는 셋째 얘기하시더니 지금은 또 넷째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조례상은 셋째, 넷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서 첫째, 둘째까지 지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영위원

셋째, 넷째 조례는 빨리 폐지해야 될 것 같고요. 첫째, 둘째는 복지부에서 왜 반대를 하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복지부에서 반대하는 게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다 지금 기조가, 심의 미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복지부 심의에서 계속 걸리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김선영위원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복지부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심의 통과되어야지만 저희가 조례 개정하고 다음 연도부터 저희가 첫째, 둘째도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김선영위원

구청에서 예산이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김선영위원

기조가 세수부족 그런 건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선영위원

복지부 기조가.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체를 관할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현금성 예산을 해주면. 그런데 그게 몇 해 전까지는 다 통과시켜 줬습니다. 많이 저기 하라고.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올해 기조는, 앞으로도 한 몇 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현금성 지급하는 예산은 다 억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현 정부의 법인세 삭감으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복지부 기조가 변경됐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금성 예산이라는 게 포퓰리즘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기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장님이 그런 걸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언급하시면,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아니 지금 사회 통념상 그 용어를 쓰는 겁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걸 떠나서요.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걸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현금성 지원이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선영위원

아까도 어청과 얘기할 때 이진희 국장님 계셨지만 어청과 빨리 분리해야 된다. 집행부에서도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년째 지금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청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 예산이 10%밖에 안 된대요. 어르신 예산이 90%이고. 이건 뭔가 지금 사회현상상, 상황상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여성가족과가 정말 엄청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비전을 세우는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과장님이나 소관부서로부터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이것은 수감하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유보통합 관련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이야기 아직 내려온 것 없지요?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도 사실은 언론에서 하는 것 그 정도만 알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서울시가 한다면 각 시도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언론이나 그런 걸 들으면 올해 연말까지 조직개편을 한다 그러는데 글쎄요, 지금 저희도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유보통합이 될 거면 얼른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좀 논의가 오픈돼서 얘기가 되지 않고 자꾸 음지에서 양성되고 있으니까.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정부에서 조금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내려오지 않을까 합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59분

20시 07분

권두성위원장

수감 다 마치셨어요? 위원님들, 미흡하거나 궁금한 점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두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한부모가족시설 관련된 서류 잘 확인했습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 외 운영비나 지원 가능한 부분이 더 없는지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법적 단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위원님하고 공유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두 번째로 여성단체들 운영 관련해서 우리 구에 등록된 여성단체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좀 해 주시고요. 이 단체들이 지방보조금 받은 부분들,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겠지만 회계 관리나 이런 것 잘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20시 09분 감사중지

2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복지조사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조사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박영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조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복지조사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복지조사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 13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 사업’인데요, 여기 신규도 좀 들어가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3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매칭사업이에요, 보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저희가 용산지역자활센터라고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곳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는 일은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일할 기회를 놓쳐서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조건부가로 자활근로사업을 제시를 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기초능력 배양 후 일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17개 사업단에 2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에는 275명인데 그러면 중간에 한 5명 그만두신 거예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계속 중간에 변동이 있고요, 교육대상자를 빼면 평균적으로 자활근로사업장에 200명에서 한 230명이 변동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기능습득 기회 이런 것, 청년제과 이런 것은 제과제빵 배우고 이런 거예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제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제빵을 만들어서 카페, 자활근로사업장에 ‘더마실 카페’라든지 이마트에 또 저희가 개점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빵을 해서 전달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디저트 같은 것 이렇게 같이 하는 건가 보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그러면 사람을 이 정도 뽑는데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이분들을 뽑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생활이 어려운데 취업을 못 한 사람들이 발생하면 저희가 조건부, 근로 능력 판정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질병이 없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가 그 사람들 상담을 통해서 자립역량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한 용산지역자활센터에 의뢰를 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분들이 변동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 우리동네 편의점 보면 공덕점, 필동점은 우리 용산구가 아니잖아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도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상관이 없나 보지요? 가서 일할 수 있나 보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는 지역은 한정하지 않는데 웬만하면 용산구 중에서도 남영동, 청파동에 조건부 수급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치중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중구 우리동네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하고 GS리테일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가맹금하고 영업 이런 것을 기술을 배워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이면 평일만 아니고 주말도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주말은 연장근무로 해가지고 혹시 피치 못 할 경우에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주 5일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좋은 게 있는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 없게끔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일단 이 자활기업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자활기업이요?

함대건위원

네, 이 자활근로사업단 하고 있는 사업단 업장 위치와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같이 좀 해서 나중에 추후 자료 좀 주시고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함대건위원

내일드림사업단은 이번에 신설한 사업단인 거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함대건위원

다섯 분이 변동 없이 계속하시고 계신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조금씩, 처음에는 여섯 분으로 시작을 했다가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립역량평가에서 꾸준히 참여를 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을 저희가 웬만하면 상담을 잘 통해서 그분들한테 맞는 개인별 자립 지원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못 하고 그만두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잘하고 계십니다.

함대건위원

이 사업단 지금 어느 유형에 속하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그 사업단은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형에 속합니다.

함대건위원

사회서비스형. 그러면 남양주 평내까지 직접 배송을 가시는 건가요, 토요일 날은?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는 용산센트럴파크로 시작을 했는데요, 거점 택배이다 보니까 물량 확보를 위해서 롯데 용산대리점, 롯데 택배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물량이 좀 적어서 좀 더 확대하다 보니까 남양주시까지 가게 됐습니다. 토요일만 갑니다.

함대건위원

평내에 가서 그쪽 인근의 걸 처리를 하는 거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예, 그 단지 쪽만.

함대건위원

여기서 물건을 가지고 그쪽에서 그 주변에 하는 거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함대건위원

잘됐으면 좋겠네요. 정착이 잘돼서 어쨌든, 그런데 노동강도가 좀 있을 거라 참여하실 수 있는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좀 건장하신 분들 위주일 것 같아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영역이 발굴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

일전에 결산 때 얘기 드렸던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친환경,

함대건위원

장례식장.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장례식장이요?

함대건위원

네, 장례식장에,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아, 용품! 일회용품.

함대건위원

세척!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 사업은 혹시 따로 사업단이나 이런 걸 구성을 따로 안 하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환경부 통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제주도하고 몇 군데로만 한정해서 하고 나서 그다음으로 더 이상 서울까지 확대해서 운영한다는 게 지금 아직 내려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사업은 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매일드림하고 우리동네편의점이라고 해서 중구 필동점에 8월 달에 개점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사업단 선정도 복지부의 영향을 받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사업단 선정은 복지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저희가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맞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시작해서 시장형까지 나가서 일반취업까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걸 못 한다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승인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는 아직 그것에 대한 의욕이 없는 거네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어떤?

함대건위원

아까 얘기했던 장례물품.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아, 네.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편의점은 따로 이게 그룹, 그러니까 기업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GS리테일하고,

함대건위원

이것도 GS예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함대건위원

아, 다 GS예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우리동네편의점은 저희가 ‘내일스토어’라는 이름으로 해서 GS에서 사회공헌형 편의점으로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2017년도에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마땅한 자리를 저희한테,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GS용산협동조합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GS용산협동조합하고요? 거기는 자활기업으로 저희가 창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창업해서 나간 상태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우리동네편의점들도 정착이 잘되면 자활기업화해서 따로 독립시킬 건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함대건위원

아. 저는 GS용산협동조합하고 이것하고 별개라고 생각을 했고. 다 개별적으로 다 독립을 시키실 거예요, 자활기업으로?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는 하나의 단계이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창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자활사업으로 창업할 수 있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서 창업자금 융자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착 활동하는 또 용산지역자활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굳이 그렇게 다 개별적으로 독립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분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GS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해서 기업형으로 아예 독립시켜 드리는 게 좀 더 체계적이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5명, 6명씩 독립시켜서 다 내보냈다가 또 각각 위기를 겪고 이럴까 봐.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편의점을 작게, 편의점이 작다 보니까 그것에 맞는 인원을 선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선정에 대해서 했다고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조건부 수급자인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아예,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고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함대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편의점 효창점이 자활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여건이 됐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효창용산협동조합이 아니고 GS용산협동조합으로 편입을, 이렇게 합치게 해서 각자 인력풀을 돌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그런데 GS리테일하고는 거기까지는 지원을 안 해 주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창업을 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시키는 거지, 거기와 연결해서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위원님들 시간되실 때 자활센터나 이런 시장진입형 사업단도 같이 좀 방문을 한 번쯤 하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하셨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자리에서 ○ 함대건 위원 &– 그것은 따로.)

권두성위원장

아, 그러시겠어요? 그럼 감사 마쳐도 될까요? 이상으로 복지조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20시 33분 감사중지

20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맑은환경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맑은환경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사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드리고 2023년 예산집행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맑은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시작해서 9월 10일까지 ‘환경보전 인식개선’을 위한 「어린이 환경 그림 전시회」 개최가 있었어요. 그게 처음으로 하는 거였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아이들의 작품도 되게 우수했고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준비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EM발효액 보급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것 점검은 하고 계시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겨울에도 가동을 계속하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겨울에도. 주 4회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12월까지 연중 계속하는 거지요? 겨울이라고 거기를 중단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에 곰팡이 같은 것 생기지 않게끔 잘 살펴봐 주세요. 그렇게 생기는 데도 있기는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의 날 기념 환경보전 행사, 이런 체험교육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런 교육이 학생들의 학령기에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에서도 이 행사 진행하시고 많이 뿌듯하고 하셨을 텐데 가능하면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안의 내용도 고민하시고. 지금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 하는 것을 더 장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이 자리를 빌려서 환경과장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후적인 처방보다는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공감하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깊게 인식하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일하면서 상당한 보람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 지원도 좀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설소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집회와 관련해서는 혹시 이쪽으로는 신고 안 들어오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삼각지 주변 아파트 7개소가 서로 연서해서 “집회로 인한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 그런데 이 업무가 경찰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전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관리사무소라든지 대상자들을 면담해서 “이 소관 자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규제할 수가 있고 소음법으로는 규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주민 불편 사항은 전달하겠다.”라고 해서 경찰에 이관을 했고 경찰에서도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표식 관련해서 공동주택들에 공문 발송하셨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혹시 그 후에 피드백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신고 건수가 여전히 높은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아, 그때 말씀하셨던 그 민원인 것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함대건위원

아니, 아니요. 과태료 관련해서 여전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표식을 신규로 하는 것들은 조금 더 강화를 하거나 뭔가 조치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EV” 딱 두 글자만 쓰여 있으니까 밑에 “전기자동차” 이 다섯 글자라도 붙어있으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표식을 우리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어쨌든 있더라도 그게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라고 규정한 게 아니라면 자체적으로 구에서 조금 고민해서 표시 권고안을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설치 기준에 대한 환경부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설치한 공동주택이나 그런 곳에서 법정 대수보다 많이 설치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현재는 5%거든요, 공동주택의 주차대수의. 그런데 공동주택과 연계해서 관리사무소라든지 저희들이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내년에도 계획을 잡고 주민들이 억울하게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올해 과태료 총 몇 건에 얼마나 부과됐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1,276건에 7,3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요, 위반 건수당 10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이게 안전신문고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건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도 없이 단속이 되는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래 주시고. 신규로 공동주택을 지을 곳들이 대규모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나 전기자동차 부지를 새로 만들거나 이런 곳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EV” 두 글자보다는 “전기자동차” 다섯 글자라도 넣어주든지 뭔가 좀 다른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택과하고도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맑은환경과가 10월 24일 날 MBC 뉴스에 나왔어요. 그렇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김선영위원

“사람 많아 못 들어가는 인파 보고 발길 돌린 구청 직원들” 여기 맑은환경과 직원 세 분 소음단속 순찰 나가셨다가 그냥 단속도 없이 철수했다고 기사 나간 것 혹시 보셨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김선영위원

법적행위 중에 작위와 부작위가 있잖아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김선영위원

작위란 적극적 행위이고 부작위란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한 것와 동일한 결과를 유발하는 경우인데, 공무원은 사실 부작위로 인한 책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행정도 유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민법」상 “책무”라고도 하지요? “의무”랑은 또 다른 건데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상대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건데 공무원이 약간 의무와 책무 그 중간 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소방관, 경찰관보다 의무는 덜하지만 책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참사 이후에 소음으로 인한 ‘소음 없는 바(BAR)’ 이런 아이디어 계속 드렸잖아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김선영위원

또 미세먼지, 의원님들이 환경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도 따와서 신규사업도 해보라고 했는데 맑은환경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기사도 기사고 그 외 업무도 신규사업에 인력, 여력 얘기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은 의지가 많으신데 맑은환경과 직원분들이 의지가 없고 열의가 없는 건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아니, 저도 열의가 있고 직원들도 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디피전스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한남동 복합센터에 가서 현장도 보면서 관심을 가져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도 조금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조금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영위원

성동구가 1등 구잖아요? 성동구에서 하는 좋은 사업을 저희가 조금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되게 열정도 많으시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행정직이시지요, 과장님?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맑은환경과 직원분들은 대부분 다 기술직이신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기획팀 직원들만 빼놓고 다 기술직입니다.

김선영위원

총 직원이 몇 명이지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저희 직원이 25명입니다.

김선영위원

이 중 기술직 비율이 몇 명이나 되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6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기술직입니다. 환경직, 화공직, 기계직, 보건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기술직 직원분들과도 작년부터 소통을 많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별로 열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행정직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서울시 예산 따놓고 신규사업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계속해서 이 국에서 가장 비전 있는, 앞으로 나아가야되는 부서가 맑은환경과라고 작년부터 사실 계속 지적을 했어요. 과장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신규사업은 사실 행정직이 끌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대부분 기술직이시다 보니까 약간 테크닉에 올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2년 차가 되니까 들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기술직이다 행정직이다 구분해서 테크닉 문제를 논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몇 가지 아이디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시간적 여유가 약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지요.

김선영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기술직 과장님이 오시면 기술직 직원들이 좀 더 말을 잘 들을 것 같으신가요?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성동구청이랑 비교를, 저는 자꾸 성동구청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기술직분들도 신규사업이라든지 법제라든지 규정이 사회 트렌드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차이일까 저도 아직은 그 해결점을 찾지 못했는데 과장님이 맑은환경과에 계시는 동안은 조금 더 직원들을 다독여서, 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신규사업이라든지 환경사업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산은 충분히 원하시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드린다고 해도 안 하시는 것은 저는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 “부작위”인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국장님께서 조금 더 맑은환경과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희

이진희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감사 마쳐도 될까요, 위원님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20시 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