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복지국(계속)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여성아동과장 이진춘 보육정책과장 노영광 (선서문취합및제출)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76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및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우리 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례관리, 평생교육, 직업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일평균 389명이,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은 일평균 367명의 시민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181쪽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 추진 실적입니다. 남양주시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는 적합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월 590건 내외의 점검 및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2쪽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이동기기 수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방문 및 출장 수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 960건 내외의 보장구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4쪽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총 11대의 차량을 운영 지원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6쪽 장애인 돌봄(활동 지원, 맞춤형 도우미) 지원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95억 원, 맞춤형 도우미 운영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87쪽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돌봄 지원을 위해 주간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11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어울림 평생학습, 발달장애인 특화형 체험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쪽 장애아동 가족 지원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부모의 장애로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해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쪽 장애인 급여 지급 현황 및 부당 지급 환수 실적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급여 대상자 8000여 명에게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부당 지급 건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196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22년 141명에서 ‘23년 187명으로 참여자 수를 확대하여 미취업 장애인들에게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기금이자 수익을 운용하여 2022년도에는 9개 사업에 4300여만 원을, 2023년도 8개 사업에 41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7쪽 남양주시가족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년간 가족관계 개선 등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3만 7000여 명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2100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230쪽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 및 적응 도모를 위해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등 15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8월 말 기준 1만 30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31쪽 아동수당 지급 현황 및 부당지급 환수 실적입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2022년에는 527억 5170만 원을, 2023년도에는 371억 5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장기 해외 체류 아동 부당지급액 510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234쪽 결식아동 발굴 및 추진 실적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2023년 8월 말 기준 3408명에게 급식 지원 중이며, 2023년 연중 급식 지원 대상자 550명을 신규 발굴하였습니다. 235쪽 위기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활동 실적입니다. 공동생활가정 9개소에 위기아동 35명이 입소 중이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 의무자 교육에 총 75회 558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36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를 위해 2023년 드림스타트아동 306명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0쪽 지역아동센터 관련입니다. 2023년 지역아동센터 6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7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 1회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43쪽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운영 지원 관리 실적입니다. 2023년 공동생활가정 8개소에 운영비 8억 6000여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에는 1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에 6억 789만 원을 집행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5쪽 맞춤형 급여(한부모)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4개 사업에 70억 257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3개 사업에 49억 32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246쪽 경력단절 여성 대상 취업 지원 현황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으로 2022년에는 2007명이, 2023년에는 1340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등 3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66쪽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사업별 예산 지원으로 2022년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45개 사업에 199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44개 사업에 152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1쪽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88개소이며, 정원은 5014명에 현원은 4348명이 재원 중에 있습니다. 274쪽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14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행정지도와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총 21건 중 8건은 무혐의 및 내사 종결 처리, 12건은 수사 진행 중이며, 1건은 현재 재판 중입니다. 276쪽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야간연장보육 영유아에듀케어 프로그램 보급, 대체교사 인프라 확보를 위한 샘이음터 등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영유아 발달지원 The자람 및 놀이체험시설,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의 영유아 가정양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가정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2쪽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의 놀이, 체험, 교육 등 다양한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린이비전센터는 체험전시실과 야외 사계절 썰매장 및 라바파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총 14만 6165명이 이용해 입장료 수익은 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 복지국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국 소관2)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애인복지과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은 65%의 집행잔액, 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은 82%의 집행잔액이 반납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사업은 2022년 경기도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대상자 선정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검사할 때 배뇨, 배변 점수가 2점이야 되고 그다음에 정액 지원이 아니라 5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사람이 쓴 금액의 50%를 그것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저귀를 8만 원어치 사면 5만 원을 다 못 주고 50% 4만 원만 지원하고 그런 식이 돼서 이게 경기도 신규 사업인데 사업량하고 그 예측이 좀 어려워서 내시가 많이 된 상황도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상이 되는 2세부터 64세까지 뇌병변 장애, 그다음에 다른 사업 지원을 받지 않는 추출을 해 가지고 그 홍보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사업량 집행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365쉼터도 마찬가지예요?

네?

장애인 365쉼터 운영도?

장애인 365쉼터는 그건 시설인데요. 그거는 지금 신망애 수동에 있는데 365쉼터가 경기도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보호자들이 갑자기 병원에 가거나 경조사가 발생했거나 할 때 긴급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근데 거기가 수동이 좀 멀고 그래서 직원이 그만둔 후에 채용이 좀 어렵고요. 지금은 신망애재활원 직원이 겸직을 하면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 오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 운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이면서 시비 비율이 더 많은 사업들입니다. 내시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비 반납도 문제지만 매칭된 시 예산도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 실행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7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과 16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도 지역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 질의입니다. 지난해 11월 간담회 이후로 건립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아직 그때 이후로 이행한 게 없고요. 저희가 마석진영근린공원하고, 추가로 부지 후보지로 마석진영근린공원하고 마석근린공원하고 두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마석역 뒤에 마석근린공원은 공원조성 결정이 아직 안 됐는데 거기 마석역세권 도시개발계획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그거 여부에 따라서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저희가 부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절차 이행을 못 하고 있고요. 부지 선정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 복지관이 접근성이 좋은 데 설치가 꼭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더라도 좋은 부지가 결정될 수 있게 좀 신중하게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마석진영공원에다 세우는 걸 좀 우선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역세권 뒤에 있는 마석공원에다 하는 거를?

검토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접근성이나 장단점을 보면 마석근린공원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근데 그 지역주민들이나 단체장들의 의견은 어때요?

지금 지역주민들 의견과 단체장 의견을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단체장분들은 마석역 그쪽에 있는 조합 개발부지 그쪽에서 기부채납 받게 되면 그 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접근성도 좋으니까 그 지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당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 읍사무소 옆에 부지를 검토했었는데 지금 현재 조합 주택부지 그 진행 상황을 보고 올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 기다려 보고요. 최종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화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하셔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이 북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남양주시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과장님 그렇지요? 이제 우리 진접에 하나 있고 우리 시청 앞에 하나.

금곡동.

금곡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장애인복지관이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그렇지요? 예전에 저희 남양주시만 따로 있을 때는 그래도 그 정도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금곡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오롯이 우리 장애인복지관으로만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빨리 이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또 다른 민원 없이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부지를 선정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부지를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선정할 때 그런 것도 고민하셔서 선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 160페이지까지 보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자료가 있어요. 위에서 한 4번째 정도 줄에 있는데 이 예산이 유달리 이렇게 지원금액이 보면 ‘21년도에 624만 원이 지원됐는데 실제로 집행은 282만 원 정도가 됐고, ‘22년도에는 지금 50% 정도가 더 증가를 했는데 그 사용 집행액이 실질적으로 증액한 거 원래의 금액만큼 보다도 더 못 쓴 상황이에요. 보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도 지금 2023년도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984만 원이 지원됐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예산을 했던 그 금액 정도. 작년 비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조금 상승하고 580만 원 정도를 쓰게 됐는데 잔액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 며칠 전 저번 주에 캠페인을 실시했어요. 교통장애인협회 회원들하고 호평역사 근처에서 캠페인을 실시해서 올해 집행액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22년도랑 ‘21년도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좀 그 집행액이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라고 하지만 다른 데는 다 어쨌든 대부분 많이 집행을 했잖아요. 유달리 사실은 이 부분 교통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이쪽만 조금 미비하게 쓴, 집행률이 유독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했고 지금 거의 연말이 다 돼서 어떻게 보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쓴 게 아닌가라는,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많이 필요한 곳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활동을 못 하는 단체에 계속 지원율을 높여서라도 계속 지원해 주는 다른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는 교통장애인협회가 캠페인도 하지만 학교 초등학교 찾아가서 교통사고 예방교육도 실시를 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 방문이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고, 그거를 계속 그런 교통장애인협회는 그 특성이 딱 그거를 하는 그 사업을 줄곧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지 않고 적정한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됐으니까 학교 방문해서 어린이 교육하고 하는 것 좀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주어졌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못 쓰고 반납해야 될 율이 높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다든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예산을 잘 쓸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14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요?

네, 여기 보시면 저희 부과징수 현황 나오지요? 부과징수 현황.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위반 과태료가 3년에 걸쳐서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지요?

네.

사유를 좀 여쭤볼까요?

이게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21년도에는 13건이었던 게 ‘22년도에는 팔십 몇 건인가 그렇고, 지금 올해는 올해 8월 말까지 140건이에요.

그렇지요, 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도 되게 지금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고… 저희가 보니까 한 사람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64건을 신고했어요. 그래 가지고 요새 공익신고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활동하거나 자동차 관련 그런 사이트에서 이런 공익신고 하는 거를 서로 공유를 하시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게 국민신문고나 안전앱이나 굉장히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사실은 공익이고 또 하다 보면 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 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팀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내년도에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좀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새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일자리를 좀 10명을 했고, 그다음에 원래부터 있는 읍면동의 행정도우미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내년부터는 매뉴얼을 좀 드려 가지고 이 표지를 부당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잘 몰랐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이 같이 있었는데 가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같이 살다가 주소가 분리돼서 반납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아니면 알아도 금방 몇 달이 지나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좀 안내할 수 있게 행정도우미가 문자든 안내문이든 전화든 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표지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이 표지를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강화가 됐기 때문에 표지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악용해서… 뭐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본인들이 저질러놓고 당연한 거겠지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중간중간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 과태료가 얼마지요?

200만 원이요.

줄어드는 것도 있지요?

감경해 주는 것도.

감액이 얼마나 줄고 해서 줄어들다 줄어들다 보면 최하가 8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80만 원… 한 번 할 때마다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지요? 이렇게 안 내고 계속 지속되면, 독촉을 해도 안 내면 어떻게 되지요?

독촉을 해도 안 내면 이제 압류 절차에 들어가는데.

압류까지 가지요?

네.

그럼에도 지금 안 내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이 금액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는. 물론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지만 안 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이 중책이 되시겠네요. 이 건수 많아지면 내년에 또 어떻게 더 많은 건수가 되면 그만큼 힘드시지 않을까요? 지금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계시니까 함께 의논하면서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는 걸로 말씀드려도 되지요?

네, 저희 과랑 읍면동이랑 잘 좀 해서, 안 그래도 그거를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돼서 좀 해결을 해 보고자, 줄여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저희 위원회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위원회 보면 둘, 넷, 여섯 개 위원회 중에서 서면심사를 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157페이지 위원회. 찾으셨지요?

네.

여기 보면 대면한 곳은 2번 2군데 위원회고 나머지는 지금 서면으로 다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경기1지역주간활동서비스통합수급자격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 개최 실적이 20회나 되는데 다 서면이었어요. 특별히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계속 적립을 하는 상태라서, 1년에 60억씩 적립을 하는 상태라서 변경이든 서면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서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나 통합활동서비스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이게 코로나 영향 때문일 거예요. 여기 참석하는 분들이 거의 그쪽에 우리 장애인복지 쪽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기관이나 시설에. 그래서 이거를 전부 서면으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는… 전체를 몇 회 했어요, 올해는?

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네.

장애인거주시설위원회도 올해는 대면으로 했습니까?

올해 아직 안 했고 12월에 대면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다 서면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올해는 대면해서… 이거 서면으로 해도 심사가 가능한 거예요?

서면으로 근데.

근데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서면으로 하는 게 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가 가지고 다 찾아가서 다 설명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인원수가 많지가 않은데, 위원회가. 굳이 코로나 기간이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코로나 기간에 다른 행사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서면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찾아가서 하시는 게 더 힘들다고 하셨지요?

네.

그럼 대면하셔야 하지요. 위원회 수당도 다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 만든 위원회이니 만큼 대면으로 해서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됐으니까 철저한 위원회의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릴게요. 한 가지 질의를 하시고 더 하시겠다면 애초에 처음에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송연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재활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애인들 재활시설이 있고 거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공간들이 있잖아요.

직업재활시설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만들어 내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만들어 내는…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시설이 직업재활시설이 8개 있는데, 10월 달에 신규 설치된 거까지 합하면 9개가 있는데 차오름이라고 근로사업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보호작업장인데 근로사업장은 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미취업한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거고, 보호작업장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이 보호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보호작업장인데,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에 사출기계가 있어 가지고 화분 받침대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다이소 그런 데다가 납품하고 팔고, 그래서 거기서 근로하는 장애인들은 그래도 최저임금을 받고 근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보호작업장은 사실 뭐를 이렇게 만들어 내지는 못하고 임가공 이렇게 봉투를 끼운다든지 접는다든지 해서 단순한, 거의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전부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작업장에서는 또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해서 기능을 좀 해서 근로작업장으로 가는 게 목적이고 근로작업장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일반 시장이나 그런 데 나가서 취업하는 게 또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재활작업장에서 만들어 내는 그런 물품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팔 수 있어야 되고 많이 사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일자리에 있어서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챙겨줄 수도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구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업장에서는.

1% 해서.

네, 법으로 1%가 법이고 표준사업장은 또 0.8%인데 그거를 잘 열심히 홍보도 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다못해 우리 부서에서도… 저희 시에서는 정부 합동평가로 돼 있어요. 시군 평가, 경기도 시군평가이기도 하고 그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부서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부서가 원하는 물품하고 또 장애인 생산업체에서 하는 그 물품이 또 맞지 않거나 할 때는 구매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작업장에 많은… 알아서 하시고 판로가 이렇게 많이 있고 정해져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걱정할 게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든 지역에서든 많은 구매를 해 줘야 그 작업장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맞춤형 스타일로 우리 시에서 원하는 물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왜냐하면 간단한 것들 같은 경우, 특별하게 어떠한 설비가 돼서 공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물품 수요가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권해 준다든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은 못 했는데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를 파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수요에서 맞춤형으로, 특히 우리 관내 기업하고 우리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네.

이어서 일자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미술) 일자리 사업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 발달장애우 친구들을 보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북부장애인센터 같은 경우 가봤을 때 굉장히 미술을 잘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있어서 어떠한 컵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작업을 할 때나 어떠한 미술이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특허 같은 것도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법인이라든가 개인 법인이라든가 사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지금 올해 처음 이거를 문화예술 일자리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점차 확대해서 해야 되는 시점이고 또 저희가 발달장애인분들이 미술도 있지만 다른 재능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도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특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좀 설정을 해 주고 안내를 해 주는 데 있어서 사실은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어떤 건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고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특허를 등록한다든가 아니면 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걸 판로로 연결이 된다든가 이러한 길이 있었을 때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수범사례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4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남양주형 나로서기 나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좀 생소하네요.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자립청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제목입니다. 나로서 홀로서기의 합성어로서 저희가 처음에 자립청년에 대한 정책을 만들 때 청년들을 배려한 이름으로 나로서기라는 나로서 홀로서기 합성어를 사용해서 위플레(we play)이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시 자립준비청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관내 자립준비청년이 두 분류로 나뉘는데요. 자립준비청년 74명과 예비 자립청년이 있습니다. 50명으로 해서 127명입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또 이 청년들을 위한 지원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성아동과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선생님이 다섯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조언과 여성정책팀과 아동친화팀 팀장님들과 직원들이랑 의논을 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서적으로 고립된 청년들한테 저희가 멘토단을 구성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민의 날 혹시 행사하실 때 뒤에 rm 영상 보셨나요? 그 친구는 약간 우울감이 많았는데 그런 재능, 영상을 만드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멘토분이랑 연결을 시켜서 그 영상을 만들어서 자신감을 가지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지방에서 올라온 자립청년은 또래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직장은 좋은 곳에 취직을 했는데 또래 친구들이 없어서 저희 청년 위플레이 행사 때 같은 또래들끼리 만나서 친구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어려움, 고독 이런 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청년이 있었는데 저희 아동보호 전담요원 선생님들과 담당 팀장님이 함께 케어를 해 주셔서 2년 안으로 남양주시청에 복지직 공무원으로 들어오겠다는 꿈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들을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지원할 수 있겠는지 부서에서 계획한 바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손을 내밀면 127명의 자립청년들이 저희와 함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멘토를 60명을 만들어서 정보를 주고 연락처를 주었는데 그 부분을 멘티 자립청년들이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8개조로, 멘토단 구성을 8개조로 해서 8개조의 멘티를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정서적으로 빈틈없이 촘촘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멘토분들 60명이 자발적으로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동행지기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행사 등… 행사하기 전에 교육을 4시간 수료를 하고 봉사교육도 수료를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행사 등으로 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운동회도 해서 이모도 돼 주고 삼촌도 돼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하여튼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한 청년들도 사회 정착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도 없이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 해야 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지금은 법적으로 지원체계가 많이 갖춰졌고 부서에서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 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행사 참여나 일방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을 세심하게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호응해서 잘 참여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30% 정도 됩니다. 정략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이 청년들의 경우는 개별적인 사례에 더 집중해서 우리가 놓치는 청년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야겠습니다. 앞으로 청년 지원에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올해도 잘하셨지만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나은 사업이 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2년보다 사실 2023년에 발주내역이 늘어난 거 보면 다양한 사업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점검을 하지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204페이지, 205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점검을 하고 있지요?

네.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기들이 총 20세트 맞지요?

저희 시에는 4대가 있고요. 읍면동에 1대씩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전체 합쳐서 20세트를 탐지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탐지장비하고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용역하는 곳이 따로 있지요?

네.

이 장비하고 차이가 큽니까?

성능의 차이는 없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어떤 전문성을 하고… 전문적으로 연 1회, 월 1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기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기능의 차이나 이런 건 없고 이거를 사용하는 인건…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빌려서 대여해서 본인이 촬영에 대한 불법촬영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가 대여를 해 드리고요. 공공화장실, 그다음에 공공청사 화장실 등 510개소하고 별도 요청 들어온 1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별도 요청 들어온 17개소는 어떻게 선별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면 다 받아 주고 있나요? 몇 개 이렇게 기준이 없이 모두 다 받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수락산이랑 다산에서 신청 들어온 부분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 다른 10개소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용역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물가 차이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계가 더 늘어났다든가, 인원이 더 투입이 됐다든가의 차이인가요?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3100만 원 책정을 1회 추경에 별도 편성을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이 상향된 부분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혹시나 성능의 차이가 없는 탐지기라면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이 용역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의무… 2023년 7월 21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에 대한 사항이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고요. 또 저희가 2024년부터는 여성아동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를 안 하고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랑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여기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점검에 대한 부분을요?

네. 모르셨나요?

네.

저희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탐지기의 문제가 아니라면,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봉사자들이 대거 함께해 준다면 지금 요청하는 17개가 아니라 더 많은 요청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공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손이 안 닿는 곳까지도 충분히 탐지기를 이용해서 촬영에 점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충분히 그 기기에 대한 부분이 숙지가 되시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연 1회, 월 1회 이렇게 잡혀 있지요?

네.

그런데 연 1회 가지고 이 점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 1회 이거 점검해서 언제, 수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요즘 현실인데 연 1회 해 가지고 무슨 효과를 얻겠습니까?

관내 공중개방화장실은 월 1회고요. 그다음에 공공청사나 읍면동은 연 1회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 이관이 될 때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는 거는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도 굉장히 많아요. 그곳에서 범죄는 일어나지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때, 자원봉사 사람들이 오셔서 자원봉사자들이 힘써 주고 또 저희 여러 직원들이 함께 힘쓴다면 월 1회가 아니라 월 2회로 늘어날 수도 있고 탐지기에 대한 성능의 차이가 아니라니까 교육을 좀 전반적으로 시킨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많은 횟수를 통해서 이런 불법촬영에 대한 것을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이거 정리해 보시고 내년에 이관이 되더라도 우리 여성아동과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촬영 점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좀 생각해서 같이 의논 부탁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박윤옥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행정감사 자료 페이지 217페이지 학습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저희 이거 ‘21년서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사업인데 총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 신청 인원은 858명이었고요.

전체 인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적합된 인원은 716명이었습니다.

아, ‘23년에?

네.

그러면 ‘21년에 전체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2021년 예산은… 아, 2021년은 5839명이었습니다.

예산이요.

아, 예산이요? 35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22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2년에는 8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23년에는 지금 11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가 지난 2차 추경에 5억 9000만 원을 반납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올해 지금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대상이 좀 바뀌었었지요, 올해 지급 대상이요?

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아마 전 행감 때 우리 이상기 부의장님께서도 그렇고 저 역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의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을 때 우리 관련된 조례에는 초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지급하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조례를 개정하고, 어쨌든 지금 올해로다가 이 사업이 종료되는 거는 맞지만 조례 개정을 먼저 하시고서 지급하시는 순서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판단을 못 했고요. 포괄적인 지원근거다라는 판단하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정책을 진행할 때는 그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의 검토를 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것보다는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지원 조례가 확실하게 있을 때는 그 조례가 우선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게 올 한 해 지금 사업이 종료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 스마트기기에 대한 지원 조례는 폐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사용 안 하면서 그때그때 어떠한 폐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사용치 않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조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다음 회기 때는 조례를 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장님, 추후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박윤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기기 사업이 종료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도 하고, 그렇지요? 우리가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비대면 수업도 하고 또 입학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러면 지금도 물론 코로나 시기는 끝났지만 지원했던 사업이 지금 우리 학습용 스마트기기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요?

교육청에서 학습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을 이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지급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네.

그러면 이거 같이 병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몰사업으로 정리하시겠다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 잘하시고 또 항상… 지금 주의 주신 우리 박윤옥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에 있어 조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의 6번에 보면 위기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래쪽에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입·퇴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원가정 복귀가 5명, 전원 조치 6명, 보호 종료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퇴소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아동과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그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위기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발생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염려… 위원님들의 염려만큼 부족하게 행정이 지원을 안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고 놓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그룹홈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또 뒤로 이어서 사실은 그런 아동학대에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어쨌든 우리 과장님, 팀장님, 경찰서, 상담소,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정말 합심해서 긴박하게 이 일을 처리를 해 주셔서 정말 이런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이렇게 보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말씀 일단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사후 조치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 여성과와 아동과와 너무 많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 거…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우리 여성아동과의 직원이 가장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희 상임위로 봤을 때도 그렇고. 대부분 그런데,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정말 복지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서 긴밀하게 면밀하게 살펴야 될 부분을 자칫하면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부분에 사실은 직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장님이든 시에서 잘 챙겨주실 거라 믿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발생된 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신고해 주신 두 자매는 본인들이 관내를 원하지 않아서요. 관외에서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성아동과장으로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빠르게 신고를 해 주시고 아동보호팀에 저희가 한 1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들이 밤낮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더욱더 아동 보호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더 노력하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에 맞닥쳐 보니까 굉장히 너무 힘들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저희가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떠한 일에 문제점이 생기면 그 문제점만을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닥쳐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이 힘들겠다. 24시간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고 그 모습에 먼저 감사한 말씀 드리고, 차후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후관리에 좀 더 힘드시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저기 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마는 교육환경의 변화가 있으면서 가족 내나 아니면 학교 내에 스마트기기에 대한 교육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도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업이에요. 아까 제가 예산을 여쭤봤잖아요. 예산이 총 한 50억 정도 들었습니다. 혹시 왜 이게 지금 여성아동과에서에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까? 이게 여성아동과에서 사업이 추진된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동의 범위가 저희 지원대상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사업이 저희 여성아동과에 배정이 된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아이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중등 아이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미래교육과 거기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경기도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서부터 2023년 기초지자체 정보화기자재 협력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1년도에는 공문으로는 안 하고 유선상으로다가 저희 시에 확인을 했고요. ‘22년도에는 이렇게 공문으로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의사가 없냐라고 공문으로 왔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저희 지금 사업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은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스마트기기 노트북 70만 원 상당과 충전기 포함해서 다 해 가지고서 저희 사업과 유사합니다. 또 아이들이 대상이었던 것도 맞습니다. ‘23년까지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옆에 구리시는 ‘21년에 12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게 지자체와 교육청의 5 대 5 매칭사업이었습니다. ‘22년도에도 한 3억 몇 천, 올해도 3억 몇 천 해 가지고서 근 20억을 지원을 받았으면 40억의 사업을 한 거지요, 5 대 5 매칭이라. 이 유사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는 오롯이 저희 시비 50억을 사용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가 교육청에서 연락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지급이라서 어디로 연락을 했겠습니까? 지금 교육청 사업은 어디로 연락이 갑니까? 미래교육과로 갑니다. 맞지요?

네, 미래교육과로.

첫해는 유선상으로 확인하니까 저희가 유선상 확인한 것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다음 해에 공문이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인재과로 갔어요, 그 당시로. 근데 이게 거기에서 했던 사업이 아니지요. 우리 사업하고 좀 틀리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사업 부서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 부서가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듯이 아동들하고 초중고를 다 하다 보니까 여성아동과에서도 물론… 근데 그 여성아동과에 있던 사업은 예전에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족에서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아마 그 사업이 연계되면서 이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업도 거기서 진행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네, 저희가 기초수급자랑 한부모 기준 중에서도 100% 이하인 학생들한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사전에. 그렇지요? 근데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초·중등교육법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소통하고 있는 미래교육과에서 했었어야지 이 소통 부분에서도 소통이 좀 됐더라면 우리 시의 재원을 이렇게까지 낭비해 가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저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도 상당히 지금 수요조사나 이런 거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0% 이상을 반납하셨어요, 이게 3년 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절약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연계 부분, 우리 각 부서별로 내 부서 일이 아니니까라고 하는 부분들. 적어도 이 사업은요. 남양주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사업입니다. 조금만 학교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은 언론보도나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사업인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조금만 마음만 가졌으면, 물론 약간 다르기는 하겠지마는 올 한 해까지도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들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의 연계성을 잘 선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게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아동과에 단정 지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만 우리 부서 간에, 각자 하실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내 부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50억입니다, 저희 예산이. 50%만 받으면서 사업에 약간의 전환이 필요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좀 우리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소통을 하시고요. 우리 사업 부서를 결정할 때, 우리 지금 사업 부서가 결정이 잘못됨으로써 중간에 사업이 제대로 연계성이 안 돼서 나중에 이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아동과 사업을 했던 부서는 전혀 인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한 부서는 우리 부서 아니니까 우리 사업하고 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매몰이 돼 버렸습니다. 저희 처음에 이걸 알고서 상당히 아까웠다라는 부분, 예산의 절감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상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시작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한테 주기로 저희 남양주에서 시비 100%로 진행했던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사업이나 도비 사업으로 같이 매칭사업으로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학생들한테 다 보급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고 교육청 지침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의 전환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미래교육과와 우리 업무 부서가 같이 협의했어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놓치고 갔다라는 거. 왜냐하면 당연히 차상위계층이나 우리는 복지 차원에서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복지 차원이 아니라 다 함께 누구나 다 가져가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 예산 절감해서 신규 사업 하나도 못 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부서가 협력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힘든 건 없습니다. 협의 부서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저희 자료 242페이지, 24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2개가 나와 있지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네.

다른 거는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를 2022년 10월에 하고 2023년은 4월에 실시를 하셨습니다. 빨리 이렇게 진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소 기간이 좀 빠르다는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잠깐만 제가….

그러면 같이 질의드리면 그때 2022년 10월에는 11건의 계도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4월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16건의 시정조치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10월에는 제대로 된 점검을 했나라는 본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점검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서 지적사항의 내용이 없었을 거라고는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적내용을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빨리 당겨진 것도 지금 모르시고 조치사항이 많이 늘어난 것도 이유를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조치사항 내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팀장님 모르세요? 뒤에 팀장님, 누구 담당하는 팀장님 계실 거잖아요?

(담당팀장,여성아동과장에게설명)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는 상반기, 하반기 플러스된 자료가 있고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이렇게 점검한 자료에 대한 부분이 기재가 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나온 거는 사실상 자세한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니까 다시 한번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주실 때 조치내용에 대한, 혹시 2022년도에 지적된 센터와 2023년에 지적된 센터 2건 연속돼서 지적당한 센터도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파악이 안 되시네요. 그렇지요?

네.

전혀, 전혀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 놓고 이거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지 사후에 관리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지금 아예 관련 내용을 아예 모르시네요?

점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미처 못 했습니다.

여기 여성아동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11개월 됐습니다.

11개월이면 뭐 거의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수시점검은 보조금, 후원금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집중으로 관리를 했는데요.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지요. 안전관리 아이들 차 타고 내리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변명이 너무 궁색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다시 한번 자세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방안 마련 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 지적한 거를 10% 증액을 하셨습니다. 증액해서 이미 집행이 됐지요?

네.

그 이후에 증액을 해서 집행했으면 잘했나 다시 한번 또 관리하셔야 하는데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1회씩 방문을 했고요. 담당자들은 2회 방문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가정폭력상담소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여성아동과장,자료찾는중) 성질이 급한 본 위원은 가슴 터져 죽겠습니다.

건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파악한 이후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건수가 몇 건인지 역시 모르십니까? 팀장님, 뒤에서 자료 주세요.

(담당팀장,여성아동과장에게자료전달) 8월 기준 가정폭력은 3289건이고요. 성폭력은 368건입니다.

장애인 성폭력은 몇 건이지요?

장애인 성폭력….

한국장애인폭력상담소가 있잖아요, 성폭력상담소가. 수석동에.

비예산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좀 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1512건입니다.

올해요?

8월 현재, 네.

그러면 한국장애인폭력상담소가 1512건이면 성폭력상담소보다 몇 배의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엄청나게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여기 성폭력상담소는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고 한국장애인폭력상담소는 지원을 안 하는 곳이지요?

네,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건수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이만큼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1512건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1회에 한해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다수 신고를 하고, 저희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 애로사항을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센터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지금 신고했기 때문에 이 건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그런 걸 제외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을까요?

네, 그렇지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카운트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이하게 자료를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요. 그 건수를 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나 지금 이 건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번 신고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 수치는 전화를 받는 횟수에 불과한 거지요. 지금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에 나가고 있는 지원비가 양쪽을 2개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지요?

예산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요. 하지만 이 건수의 차이는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지금 이 건수는, 물론 다회에 같은 사람이 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거보다 더 적은 건수인데 예산이 올랐나요, 내렸나요?

지금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상향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폭력상담소 이사한 곳에 가보셨습니까?

네.

뭘 느끼셨지요?

어떤 전문성을 담보로 본인이 국가에 대한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 차원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본인 센터장님의 어떤 성향이나 그 성향에 따른 상담내역 등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고 있고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이력서를 살짝 살펴봤는데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성폭력상담소 이 소장님은 커리어도 장난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언변이라든가 사람을 대하는 이런 표정들 이런 게 상당히 좀 커리어가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를 갔다 오고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면 안 되나? 왜지?’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층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는 자조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공간 자체가. 그 자조모임의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자조모임 집단상담의 상담을 받는 내담자의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인원은 제가 현장에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3명입니다. 3명. 3명과 강사가 2명입니다. 근데 이 3명의 자조모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대답하세요.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2023년 예산이 얼마예요? 에이, 참. 파악을 전혀 못 하시네요. 650만 원이에요, 과장님. 3명의 내담자를 1년 동안 하는데 650만 원이고요. 강사 1명 이렇게 추가 시간 이렇게 되다 보면, 내부 강사는 또 무급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성폭력상담소의 소장님의 커리어가 대단하신데 외부 강사까지 쓰면서 이 내담자 3명에 대한 자조모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소장님에게 저희가 지급을 하지요? 인건비 지급하지요?

네.

그러면 그분이 362건을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밑에 직원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다 지불하고 있고, 거기 제가 가보니까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외부 강사까지 하면서 368건을 그것도 다수로 신청하는… 신고하는 내담자의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강사를 써서 이 금액을 준다? 이 외부 강사 비용이 얼마냐 하면요. 468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훌륭한 커리어 가지고 계시는 상담소의 직원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외부 강사를 써야 되는 이유? 집단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강사 씁니다. 예산은 850만 원입니다. 집단상담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게 국가의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가부에서 지정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아시느냐고요. 이거 아셔야 지도점검을 하지요. 국가에서 돈 주면 저희가 지도점검에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여기 다 가보고 옆에 계신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도 함께 가서 이 시설을 돌아본 결과 의구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저희가 이걸 몰라도 된다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 소관이고 우리 부서에서 이걸 다 해야 되는 건데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되는 일이시잖아요. 또 그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주말도 없이 뛰시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3개소의 국비 지원 상담… 그러니까 2개소 국비 지원 상담소에 대한 부분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업무 등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그 상담 내용 보시면 똑같아요. 답변 여기 써 있는 거 이거 주지도 않았어요. 그때 제가 가서 우리 박윤옥 위원님하고 이거 진짜 달라고 이렇게 해서 받아 온 거거든요. 내용이 똑같아요. 어떤 거를 뭘 했는지 프로그램 내용이 다 집단 프로그램 했다, 집단 프로그램 했다, 집단 프로그램 했다. 안에도 제대로 살필 수가 없었고. 몇 번 나가신다고 그러셨지요?

연 1회를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성정책팀장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할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는데 저희의 한계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한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 부분을 뛰어넘어서 시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리셋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장기 내담자가 1명밖에 없어요. 8년째 하고 있어요. 장기 내담자가 이제는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돼서 그분의 삶을 찾아가야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8년째 상담을 하고 있어요, 1명을. 1명과 3명. 10명. 이분들위해서 저희가 이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소가 존재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거를 찾아서 우리가 그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센터예요. 여기의 목적을 퇴색시키지 않게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셔서 차후에는 우리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해 주기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정폭력상담소 이게 지금 하나가 아니고 2개가 생겼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하나였지요?

아니요, 가정폭력과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그 고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몸소 겪었던 일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경숙 위원님 말씀이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그늘진 곳에 있어야 할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장소가 활용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내가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전 과장님한테도 꾸준히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럴 것 같으면 왜 우리 남양주시에 이게 필요하냐. 그 돈 아깝다라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오늘 이경숙 위원님께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통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그렇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양주시에 이 상담소가 전에는 1개가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바라봤었는데 1개 있는 것마저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1개소가 부족하니까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또 지도점검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고는 하나 국비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닌가요? 그렇지요? 또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부서에서 이게 한계가 있지만 한계를 넘어서 이거를 제대로 업무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짜 정말 편안하게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거기는 벽이 높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피부로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상담소가 가정폭력과 성폭력상담소가 남양주시에서 제대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3년마다 여가부가 전체 시설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가부도, 여가부에까지도 제가 다 올려봤어요. 여가부 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실망스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가부는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남양주시에 있는 것만이라도,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하시고 우리 정회 잠깐 하시지요. 손정자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7페이지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 대상 취업 지원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새일센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계와 취업 건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있는데 연계와 취업 이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데이터는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새일센터 관련해서 사후 관리 서비스를 진행하는데요. 연 2회 취업 유지 여부를 이 새일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기업 자체에서 인력을 못 구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찾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가 새일인턴제라고 해서 기업에 지원을 하면서 인턴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52개 업체에 진행을 했습니다.

52개 업체?

네.

만족도 조사는 혹시 해 보셨어요?

네.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나왔으며, 참여자들 평가는 어땠는지?

만족도 조사는 거의 90% 가깝게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족을 하고 있지만 계속 지속적인 취업이 안 되는 경우에 재취업 관련한 부분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새일센터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큽니다.

어떻게 재취업으로 연결해 주는 사례도 많이 있나요?

그 부분은 좀 우선순위에서는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예 제외를 시키지는 않고 있는데 교육 등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혜택을 조금 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 관련돼 있는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은 일자리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일자리정책과도 있는데 그 과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전문적이라기보다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훨씬 더 전문적으로 잘 연결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더 그쪽으로 이관도 가능한 건지요?

이게 여가부에서 지정으로 새일 YWCA 지정을 해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부서를 이관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여성아동과에서 하다 보면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그칠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로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일자리정책과에서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가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받아서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데까지는 하더라도 나머지 어떠한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 관리라든가 일자리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정책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후 관리 부분은 교육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종료된 시점에서 6개월, 12개월 시점으로 분리해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이 들지만 정말 여성아동과 일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저희 지역아동센터의 통학버스 점검에 대한 부분을 보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 상·하반기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나온 자료는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부분으로 소모품적인 사안에 대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지적은 되었으나 그 반복적으로 지적이 된… 반복적으로 지적이 돼서 지적사항에 조치완료가 안 돼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없고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그 부분이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소모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차량 운행에 따른 소모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었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소모품에 대한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2024년도에 계획하고 계세요?

소모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선팅 같은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에, 통학할 때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동 차량은 노란색으로 돼서 이미 아동 차량인 걸 아는데 그때 아동 차량을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아동 차량으로 쓰겠다. 그때 선팅이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바로 나와서 고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런 부분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더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더 추가해서 한다고요?

네, 시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2024년에 어린이 통학버스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지적 건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점검반 구성이 전문적인 분들하고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안전에 유해적인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린이 통학버스는 상·하반기로 점검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특별히 이 어린이 통학버스 때문에 사고 위험률이 많아서, 사고율이 높아서 우리 뉴스에도 많이 간간이 나온 부분 많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저희 행감 자료 210페이지 2023 남양주 어린이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축제 올해 상당히 좀 크게 잘 치르셨지요?

네.

그날 좀 비가 왔어요. 그렇지요?

네.

몇 분이나 좀 다녀가셨습니까?

한 1만 명에서 1만 5000명 정도 참석하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크게 어린이축제를 한 거는, 시 주관으로 한 거는 처음인 거지요?

네, 기념식 위주의 행사를 진행하다가 올해 체험형 어린이축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축제가 성대히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는 본 위원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지역 안에서 그렇게 축제의 어떠한 어린이날을 좀 만끽할 수 있었다는 부분으로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거 지금 1차 추경이 4월 25일 날 회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5월 5일 날 행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이거 추경안에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거 기억하시지요, 그때?

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이거를 예산을 그냥 집행을 해 줘야 되냐, 삭감해야 되냐라는 의견들이 저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원래의 그 취지의 행사하고 지금 5월 5일 날 행사한 취지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네, 목적은 같았는데 방법적으로 좀….

그리고 예산도 거의 100% 이상 증액이 된 상태였고요. 그러면 사전에 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었을 때도 소관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불가분하게 25일 날 저희 심의가 끝났는데 5월 5일 날 행사한다는 거가 상당히 저희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열흘 안에 저희가 예산집행 계획을 세우고서 다 해야 된다는 부분 자체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인했던 부분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날만큼은 우리 어린이들의 그 즐거움을 좀 감소시킬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용인하고서 예산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날 비가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못 왔지요, 그래도?

비가 와서 더 다른 곳에 못 가고 축제장에 왔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평소 좋은 날씨보다는 조금 감소된 인원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비 온 게 다행이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날 상당히 혼잡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대적으로다가 모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 홍보가 됐어요. 각 마을의 카페라든가 블로그, 저희 남양주의 소식부터 해 가지고서, 그다음에 길거리 현수막서부터 상당히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이 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셨던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은 넓었지만 보면 주차할 데가 부족해서 주차 안내에 대한 현수막이 우리 체육문화센터 안에 붙어 있었어요. 차량이 혼잡하오니 차량 자제를 해 달라는 거가 주차장 입구에, 주차장에 이게 현수막이 붙여져 있는가 하면 우리 주차하실 때 좀 혼선이 됐었지요. 차량이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차가 진입을 했고. 물론 행사를 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놀이기구가 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성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놀이기구 비용이 한 2200만 원 정도에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저희 10시서부터 3시까지 운행이 된 건가요?

그 보험에 대한 부분은 0시부터 24시까지 배상책임이 될 수 있도록 보험은 들어놨던 상황이고요. 보험료는 118만 8000원 정도였습니다.

운행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운행 시간. 놀이기구를 운행한 시간.

운행 시간은 저희가 한 4시간 정도를 잡고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놀이도 있고 타는 것도 있고 바이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려가 되는 거는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물론 안전하게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게 잘 끝났는데 뭘 얘기할까라고 하지만 이게 앞으로도 어린이날 행사를 하실 거잖아요. 어린이들에 관한 부분들, 우리 유아나 아이들 관련된 부분은 안전을 계속 우리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기구에 대한 어떤 보험이라든가 이 안전성이 사실은 좀 확보돼 있는 부분이 되게 미약해요, 보면. 그래서 지금 대인·대물 해서 총 1억 정도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아이들이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그런 건지,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보험이나 안전성에 대한 거를 확보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거 보험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을 하시고서 보험을 가입하셨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 부분이.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관련해서 안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사 때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하게 된 이유는 그날 비가 와서 어린이 놀이기구 일부가 주차장에 설치가 돼서 한 170면 정도가 현장에서 좀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주차장을 놀이기구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에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 에어바운스가 실내에 있었던 에어바운스는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었고요. 밖에 있었던 에어바운스 부분이 그 보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약관 및 조건을 세밀하게 따져서 보험을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주최자 과실의 경우랑 참여자 과실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그 내용을 적어서 계약을 한 부분으로 이후에 이 세밀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 주최자의 과실일 때만 보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 과실로 놀다가 다치면 보상이 안 되고 행사 주최자의 과실일 때만 보험이 적용된다. 그런데 아이들의… 그러니까 놀이기구가 있어서 어린이날 흥을 돋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이 안전의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보완을, 물론 안전요원도 배치를 했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외부에 다니는, 우리 흔히 보시면 아파트 야시장이나 이런 데에도 나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라 저희가 뭐라고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매칭으로다가 MOU 맺고서 하셨지만 누가 봐도 남양주시 축제의 그런 장이었다라고 또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내년에도 다시 어린이날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산도 5000만 원 그냥 올라왔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의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판단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할 때 단체보험도 가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이 피보험자로서 보험청구를 할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해서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험 청구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혹시나 모르는 것 때문에 저희는 대비를 하고 안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 내년에 계획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과연 꼭 어린이날 놀이기구가 있어야 아이들이 행복한가라는 부분을 저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 좀 안전하면서도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계획에 좀… 계획을 준비해 주시고 위탁이나 이런 부분도 잘 선별하셔서 안전한 그런 어린이날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 증인님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해 주신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도 다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지 않습니까. 남양주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고 또 이 친구들이 성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이에요. 기본 토대인데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소홀히 되면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걸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하셨어요, 우리 박 위원님이. 예산이 먼저 선행이 되고 사업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선행되지 않고 사업이 구상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라는. 이번 예산은 누가 봐도 이거 우리 다 해 놨으니까 너네 돈 내놔. 이런 폭이 되는 모양새란 말이지요. 절대로 사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리고 홍보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예산편성은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홍보물은 벌써 돌아다니고. 이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된 거고 우리 부서에서도 잘못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열정이 앞서서 그랬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열정이 앞서서, 또 일을 잘해 보겠다라는 의지로 그렇게 했다라고 저희도 인지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실수는 실수가 아니지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육정책과

네, 위원장님. 과장님 장난감도서관 화도점 신규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0, 264, 265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네.

그 설치 설계한 내용과 설치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장난감도서관은 화도읍 마석우리 593번지 내의 일부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건축연면적 291, 대지면적 600㎡로 설치가 됩니다. 건물은 2층 건물이고요. 1층에는 휴게공간과 장난감 대여실 그리고 소독실, 장난감병원, 사무실 등이 비치가 되고요. 2층에는 75㎡로 치료실과 상담실 등의 프로그램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경과는 저희가 설계는 다 완료가 됐고요. 10월 11일 날 건축물 허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6일 날 공사계약 의뢰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번 주에 완료되면 일단 사업부지 벌목 용역공사가 진행이 되고 12월 1일 정도부터는 정상적인 착공이 들어가서 한 1월 30일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12월 말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지 기존에 사용하던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행정절차 진행이 협의를 하고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측면이 있어서 당초 한 달 정도 지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내 공기질 관리와 유해 물질 예방을 위해 반영한 사항은 있으세요?

일단…. (자료찾는중) 저희가 일단 장난감 소독 같은 거는 하고요. 공기순환장치의 대상은 아니지만 공기청정기 등의 기기를 비치해서 공기를 맑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영유아, 어린이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난감도서관이 규모가 큰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설비시설은 하지 않더라도 공기청정기 설치, 그다음에 장난감과 소독약품 등의 인증기준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규 설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난감 진열대도 새로 들어갈 텐데 특히 목재가 마감이 덜 된 부분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소하기 전에 유해 물질 제거 및 관리에 신경을 꼭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독과 공기 질에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장난감도서관 지금 이상기 부의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그 도서관이 지금 평수가 생각보다 작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더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당초에 부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시설 자체가 경량철골 구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지가 지금 학교용 부지로 일부 편입이 돼 있어 가지고 확장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재산관리과에서는 시유지하고 그렇게 교환을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향후?

네, 그게 완료되면 경량골조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 범위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도가 신도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권역별로 장난감도서관을 지금 나눈다 하더라도 화도에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생기는 것은 동북권역으로 아마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그러면 수요인원도 많을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간이 작아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휴게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작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굉장히 비좁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지가 조금 더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확장성이 있는 부지로 선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고민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앞으로 그 주변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로 이관이 된다 그러면 그 주변을 잘 활용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이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모든 사업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아시지요?

네.

안전성을 가지고 면밀하게 이 사업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지와 그 이용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난감도서관의 이야기를 저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상기 부의장님이 지적하시는 포름알데히드가 다량으로 검출이 됐어요, 장난감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물고 손이 닿고 입으로 가는 장난감에서 다량의 유해 물질들이 발견되고 있으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예정이세요?

저희가 일단은 장난감을 구입할 당시부터 그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KC 검사를 받은 장난감을 대부분 구입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다음에 그것을 반납했다가 아니, 대여를 했다가 반납하면 그거를 일단 컴프레서로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UV 살균처리제를 활용해 가지고 살균처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탁을 하고 건조를 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명제로, 담당자가 누구인지, 직접 했는지 그런 것들을 실명제로 관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싹 세팅된 거를 포장을 해서 다시 비치를 해 놨다가 재대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안전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가져다주신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이 공기 질에 대한 거를 많이 생각을 하셔서 가져다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기 질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숨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되고요. 이 작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할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지금은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거보다 작은 소규모의 어린이집들은 어떻게 측정을 하고 대책을 하실지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렌탈비를 지원하고는 있고요. 일단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어린이집들이 실질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분석까지는 못 했고요. 단지 이 부분을 원한다면 희망을 하는 시설에 의해서 기후에너지과에 신청을 하면 무료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검사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수많은 업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몇 개를 선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많은 업체들을 과연 1년 안에 검출해낼 수 있을까, 검사를 할 수 있을까, 점검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인력을 조금 충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어린이들, 노약자들 시설이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가 장난감도서관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얼핏 또 전에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거점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형에서 조금 수요가 많다라든가 많은 관심을 보이는 곳은 또 거점형으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없는 곳에는 어떻게 향후에 이동형이든 거점형이든 지원이 가능할지, 설치가 가능할지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향후 계획을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화도읍 부지를 어렵게 선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와부라든지 조안 이쪽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용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동형 차량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곳이 와부하고 조안뿐만이 아니라 화도하고 수동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도에 설치가 되면 그 이동센터를 와부 쪽으로 좀 옮겨서 거기다가 상시적으로 거기서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지역을 말할지 알고 계시지요?

네.

오남 지역에는 이동형도 없습니다. 깊이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박윤옥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25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52페이지. 거기 보면 대체교사 인건비에서 약 3억 정도 저희가 잔액을 반납해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게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연가라든지 휴가를 나갈 때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에 특히 좀 잔액이 많았던 부분은 도에서 선임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고 시범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린이집별로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부분인데 그 자격기준이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에 7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는 그런 자격기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원 예상 인력이 34명이었는데 그 기준 자체가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3명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높은 경력의 경력자가 오다 보니까 기존의 보육교사 선생님들하고 약간의 갈등 정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채용 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지요?

네.

누가 정합니까?

경기도에서 그렇게 지침을 좀 시달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경기도 지침이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채용 기준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필요해도 채용의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이거 경기도에 이런 의견이라도 좀 주시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네, 저희가 회의 때 건의를 해서 했기는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게 기존의 대체지원 인력 사업으로 그렇게 대체하는 걸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으로 이게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네, 그 선임교사 시범사업은 금년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인이 안 돼 있고?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생색내기도 아니고 기준이 너무 높아 가지고 대상자를, 일하실 분을 찾기 어렵다는 부분으로다 예산이 남는다는 부분도 좀 약간 맞지 않는 부분들이다.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거는 꾸준히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네.

페이지 265페이지 보시면 우리 수범사례가 나와져 있어요. 265페이지에. 궁금한 거는 영유아 발달지원 The자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범사례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받기로는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수범사례로 들어왔는데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코로나 시기 때 아이들이 밖의 생활을 못 하고 또래 친구들하고도 어울릴 기회가 적다 보니까, 항상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 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사회조사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려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시에서는 발달검사를 만 3세, 그러니까 그 시기에 시작돼서 가장 피해를 입었다고 추측되는 그런 만 3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영유아 발달 지연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들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서 아이들한테 그 발달단계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안내를 제공하는 그런 특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요, 이게 지금.

네, 2019년생 유아고요. 대상으로 봤을 때 5019명 정도가 되고 그 아이들 전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끝난 사업은 아니고요?

네,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 시스템 데이터들이 좀 집계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의 발육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 선제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게 수범사례로다가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이 데이터가 마무리되면 저희도 같이 한번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과를 보고드리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들이 500세대 이상 설치 의무화가 돼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증가하면서 지금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면에 있어서 심사가 총 3차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심사별 심사기준과 어떤 부분을 주로 보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변경위탁 같은 경우에는 총 배점은 100점으로 해 가지고요. 사전, 1차 심사 사전 심사로 하고 그다음에 2차는 50점 배점돼서 발표 심사, 그다음에 3차 심사는 심층 면접 형태로 10점 배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는 주로 정량적인 평가로 경력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5년간의 평가제 참여 결과, 또 원장의 자격 사항, 도덕적인… 재산 그런 상황, 자산보유 현황 이런 것들과 우리 시의 근무 경력, 기여도 이런 것들을 1차 심사로 평가를 하고요. 2차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발표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계획, 관리계획, 예산의 편성, 건강이라든지 급식 이런 안전관리의 적정성,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교직원 전문성, 그다음에 위탁자 원장의 전문성, 운영 실적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3차에는 심층 면접으로 해서 리더로서의 교양이라든지 운영 철학, 보육전문가로서의 인성 이런 것들을 배점으로 해 가지고 10점 지표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서류 심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부모와 보육교사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3차로 현장평가, 회계 서류 등의 평가를 현장에 나가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심사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서류 심사와 제안 발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지역들 보면 2차 심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하게 남양주시는 3차 심사까지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제가 일단 분석하기로는 경기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3차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으로 지금, 정확히는 파악은 안 했지만 샘플링을 돌렸을 때 그렇게 했던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3차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차까지 돌리는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차, 3차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9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보육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육정책과는 보육전문가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지요?

그 지침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우선적으로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자체적으로 연합회 활동을 하는… 활동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신 분을 전문가로 추대를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서면 심사 이후 2차, 3차 심사위원들은 2차에는 8명에서 11명 정도 하고 있고요. 3차에서는 3명이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심사 과정은 2차 심사에 참여한 인원들 중 3명을 선발해서 3차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맞나요? 다시 질의드릴까요?

네, 죄송합니다.

2차 심사에 참여한 인원들 중 3명을 선발해서 3차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게 맞습니까?

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시나요?

2차 심사에 꼭 참여했다고 3차에 그분을 다시 초청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학부모라든지 이런 보호자대표와 공익대표, 보육전문가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신 분들을 추출하고요. 그다음에 가급적 어린이집 원장대표라든지 보육교사 이런 분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좀 배제를 하고 나머지 분들로 아홉 분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이 3차에서 면접으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PPT 발표라든가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모르는 심사위원이 와서 한 번 보고 그분을 결정할 수도 있겠네요?

네, 대면상으로 봤을 때는 한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일단 대면… 한 번… 못 보더라도 심층 면접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있고요. 사전에 저희가 책, 신청 자료집들을 다 제공을 해 드리고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게 큰 저거가 된다고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PPT나 여러 가지, 2차 심사까지밖에 하지 않는 곳도 많고 남양주시가 특별하게 3차 면접을 하고 있는데 2차까지는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PPT를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어떠한 리더십이 있는지는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차 면접에 갑자기 참여를 해서 3명 중의 1명으로 참여를 했다든가. 2명, 3명 전체가 예를 들어서 2차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3차에 와서 그냥 한 번 보고 결정을 했다.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좀 내년도… 아니, 내년 1월이 임기가 종료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심사 방법을 다시 좀 고민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솔직히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서 그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서 준비를 해야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단순히 1, 2년 했다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지요?

네.

수년간의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만이 사실은 PPT와 여러 가지 경력과 노하우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심사위원들한테 보여줘서 그거에 대한 가산점을 받아서 선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준비한 시기가 굉장히 길고 그분들은 굉장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커서 준비를 하실 텐데 이러한 방법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첨예한 부분이라 저희도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2차, 3차 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문제는 전혀 없으신 거지요, 절차상에?

네, 절차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진행하셨다는 거지요?

네, 보육정책위원… 당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나온 사항이고 거기에 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동안 몇 년 동안 몇 개의 어린이집을 선정하셨나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88개니까 88번을 했다고 해도 무방하고 그다음에 재위탁 과정도 있었으니까 많았을 것 같습니다.

총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를 준수하셨다고 하셨는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에 88개를 선정하셨고 재위탁까지 하면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 선정은 민간위탁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 맞습니까, 과장님?

네.

국장님, 민간위탁 맞습니까?

조금 답변드리기가 고민이 좀 되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민간….

대표자는 남양주시장이고 그 사무의 업무를 위탁하는 그런 체계….

민간위탁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잘 모르겠습니까?

자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간위탁인데 다른 법령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거기에 따른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그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조례가 없으면 거기에 따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3조에 보시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민간위탁으로서 사무 업무에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따라야 되는데.

따라야 되는데.

영유아보육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2항제2호라목에서 노인,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영유아보육법 제4조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0조1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제처 2016년 9월 20일 의견 제시로 인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맞습니까? 민간위탁 사무가 아닌가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행감 자료 213페이지에 19번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도 어린이집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야 마땅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 여부란에 ‘부’라고도 기입을 하지 않았고 마땅히 내용도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을 보면 성북구, 성동구, 대구시, 거제시에서 어린이집 의회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 질의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답변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한 번만 찾아보셨어도 이거는 당연한 사항일 텐데 자치사무이지만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재수탁 시에도 받아야 합니다. 매건마다 받아야만 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어요? 과장님, 국장님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한번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지금 면밀하게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받은 88개와 재위탁 받은 그 수십 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보육정책과 임의로 예산을 처리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 모두가 무효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법무담당관 부서랑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송연 위원님? 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행감 자료 253페이지에 간단한 거 한 개만 여쭤볼게요. 253페이지요. 되셨나요?

네.

저희가 항상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처우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일한 곳에서 더 많은 처우와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유독 많이 잔액으로 남았던 이유가 뭘까요? (보육정책과장,자료찾는중) 중간쯤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보육정책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습니까?

네. 저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자체 예산을 확정해서 실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중간에 어린이집들이 많이 좀 폐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반납으로 남은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는 기준 자체가 올해의 기준이 몇 개다 해서 내년의 예산을 잡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원될 거를 몰랐기 때문에 전반기는 그렇다지만 후반기에 폐원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착오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당초에 후반기의 기준을 가지고 수요를 올려도 그 중간에 그다음 연도에 폐원하거나 교사들이 이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처우개선비가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네.

페이지 271페이지에 저희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이 쭉 나타나 있어요.

네.

저희 리모델링하거나 유지보수 한 곳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저희 시립 푸른들보듬이나눔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는 우리 과장님 아실 거예요. 처음에 여기가 건립되고 아이들이 지내고 있지만 뒤에 가보셨지요, 현장을?

네, 그렇습니다.

토사가 내려오고 비가 오면 그 많은 흙들이 내려와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 어린이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슴을 졸이고 지낸 시절이 꽤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을 가보신 느낌이 처음에 어떠셨습니까?

일단 어린이집에서 누수가 좀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옆에 또 가뜩이나 그 토사들이 많이 골을 파 가지고 흘러내리다 보니까 안전성에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그렇게 느껴져서 불안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했었지요?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펜스를 철거하고 토사에 대한 거 지금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펜스가 철거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경관상 굉장히 안 좋은 부분도 있지요. 또 한 가지는 그 펜스들이 철거되지 못하면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우려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볼 때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돼야 되는 것도 우리 과장님 시급한 문제라고 알고 계시지요?

네,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 뒤쪽에 펜스들 그 부분도 많이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저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88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처음부터 누수가 일어나지 않은… 이거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알고 계시지요?

네.

연도 수가 얼마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벽에서 물이 새고 그것이 쌓여서 엘리베이터에서 어린 아이들의 허리춤까지 올라올 정도의 물이 차서 1년 동안 사용을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과장님. 처음에 이거를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2017년에 건축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당초의 진행 과정을 보지는 못했지만 신중하게 검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국공립어린이집들도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이 미연에 좀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을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꼭 이런 보수가 나타나더라고요. 특히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각별한 신경과 처음 초기 공사 잘하자. 그리고 그거를 관리감독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동에 무지개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지금 휴지 상태로 되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마을회관으로다 신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분들이 아이들 학생 수가, 저희가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걱정하시면서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있었던 건데 지금 없는 상태에 대한 상당한 아쉬움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이 지금 1층으로 들어가는 거로다 저희가 설계가 되어져 있어서 이게 건물이 완성되면 1층은 어린이집이고 2층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인 거잖아요. 요새 아이들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 수동은 도촌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시립어린이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2개의 시립어린이집 중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거 지금 인원이 가능할까 싶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무지개어린이집이 새로 건립이 되면 도촌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현재 43명 정도인데 그 아이들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가 2025년도에 완료가 되면 저희가 들어와서 아이들이 문제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촌어린이집은 사실상 무지개어린이집하고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그 무지개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차량을 통학차량을 1대로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동면 자체가 상당히 길도 협소하면서 분포도가 넓은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아이들부터도 그렇습니다. 맨 처음 탄 학생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차량에서 소요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 도촌어린이집이 ‘94년에 설립이 되어 있어서 여기도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촌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무지개어린이집 쪽으로 이사를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과연 이쪽 그 도촌어린이집 쪽의 방향에 있던 아이들과 무지개어린이집의 그 거리가 상당한데 이 차량이 지금 1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여기도요?

네, 1대 있습니다.

과연 그 차량 1대로다가 수동면에서 전체 아이들을 데려오는 픽업이 가능하다라는 거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전에도 우리 먼저 과장님한테도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무지개어린이집의 상태에서 있던 차량을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 무지개어린이집이 완성됐을 때 이전했을 경우에 차량 운행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차량 운행은 국공립어린이집 내에서 운영비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쪽 도촌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가 돼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좀 이동하는 데 접근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설이 워낙에 지금 노후가 되어 있어요, 도촌어린이집도. 그래서 저희가 빨리 신축하고서 리모델링 완성이 되면 이전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아이들 원까지의 등원길이 좀 약간은 그래도 수월해야 되는데 차량에서 너무 진을 빼고서 등원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나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으로다가 지금 통학을 할 수밖에, 등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거를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국공립어린이집 심사하는 데 있어서 뭐냐… 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육전문가의 기준이 혹시 사회복지사도 보육전문가를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도 크게 보면 같은 사회… 보육시설도 크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속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같은 전문가군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사…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보육을 할 수 있나요?

일정 기간…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의 교육을 좀 받으면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원장 자격증이 나옵니다.

위원장님,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을 가지고 보육교사를 할 수 있냐고 여쭤보신 건데 확인을… 제가 착오를 해서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5년 이상 보육이나 아동 업무를 했을 때 시설장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증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정정 감사합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아니고요. 사회복지사가 1급은 요즘에는 시험을 봐야 돼서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고 이수해야 될 과목도 많고 경력도 있어야 1급을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보육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분야는 같은 사회복지이기는 하지만 전문성으로 봤을 때는 각각 다르다고 그렇게.

그렇지요? 지금 어쨌든 보육전문가로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우리 남양주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면 계속 만들 생각인가요, 법에 맞춰서?

목표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500세대 공동주택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설립이 되면, 지역이 개발되면 그런 케이스가 많을 것 같은데 최근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이 500세대가 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거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끊임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사실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여러 어린이집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어린이집 소규모로 만들었지요?

네.

이 가정어린이집은 누리과정하고 달리 운영비 지급이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아의… 0세에서 2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찾는중) 일단 민간에는 0세에서 2세까지 기관보육료가 기본보육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0세 같은 경우에는 기관보육료가 59만 9000원, 1세는 32만 6000원, 2세는 22만 1000원이 지원되고 있고,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차액보육료로 해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2만 8000원이 3에서 5세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해 준 것처럼 0세에서 2세까지는 그야말로 취약 보육입니다. 그렇지요?

네.

3세에서 5세가 아이를 보육하는 게 더 힘들까요, 0세에서 2세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게 더 힘들까요?

0세에서 2세가 더 힘들지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0세에서 2세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훨씬 더 힘듭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을 처음부터 세웠던 취지에 맞게 가정과 편안한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그 보육료를 가지고 인건비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고 운영비를 따로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정어린이집에서 0세 취약교육을 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서 폐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많이 세워지면서 500세대 이상 의무가 돼 가면서 인원수를 너무 많이, 막 50명 이상, 70~80명, 100명까지도 인원수를 늘려 놓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이 다 시설 좋은, 새롭게 신설이 된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시던 분들은 평생 동안 해 왔던 일을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일자리를 계속 잃고 평생 직업을 놓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천이나 철원, 양평 같은 경우는 부모가 내는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혹시 지금 계획이나 어떠한 방안 같은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아직까지 검토는 안 했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많이 주변의 얘기도 들어보고 아이를 키워 본 당사자로서 봤을 때 사실은 아이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부모가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특히 어렸을 때 태어나서 만 2세가 되기 전까지의 정말 교육환경 보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일자리에 가서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냐, 없느냐가 많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80~90명 되는 큰 어린이집 시설 좋은 데도 정말 좋겠지만 편안하게 내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소규모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것 또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큰 어린이집에 계속 지원이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소실이 되고 없어졌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우리가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취약계층, 취약보육을 놓쳐서는 정말 미래가 어떻게 보면 보장될 수 없는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육정책과에서는 놓치지 않고 꼭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점검을 실시할까요?

일단 최초 초동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상황 파악을 하고요. 그 내용들을 아동보호… 여성아동과에 있는 아동보호팀이 전담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하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 경찰과 동행을 하고 경찰하고 공조 체제를 유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이 판결되면 저희한테 공유를 해 줘서 그거에 대한 저희 처분이 나가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에서 특별하게 대응하는 체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전에 전담 조직이 없었을 때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지금 전담팀이 생겨서 그렇게 좀 이원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에서 특별하게 그런 신고가 접수됐을 때 어떻게 하는 조치사항은 없으신 거예요? 결과만 받는 건가요?

현재는 저희가 결과를 받아서 처분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학대라든가 아동폭력 이런 것들이 신고를 한 이후에 어린이와 어린이집 그 담당자하고 분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학대 피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을 해 드릴까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잘못된 신고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렇지요? 잘못된 신고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아동폭력이 일어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분리를 하거든요, 조금 자란 아이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의 소신을 마음껏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모든 걸 다 100% 표현을 하기에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은 전담팀하고 좀 상의를 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통은 원아들이 퇴원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심리치료라든가 어떠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당장 예를 들어서 가해를 하신 분이 그 장소에서 분리가 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일명 말하는 예를 들어서 피해를 받은 분이, 받은 아이가 그곳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혹시 어떠한 방법이나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새로운 사실이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평가제 어린이집에 있어서 난방비 지원하는 그 사업이 있는데 난방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 혹시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어떠한 기준으로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혹시….

268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에 40번.

(자료찾는중) 평가제 어린이집은 총 470개소. 그러니까 평가제, 말씀하신 대로 평가제를 받은 그런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고요.

평가제 말고 또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나요, 난방비가 혹시?

평가제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인 이상은 월 25만 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고 50인에서 100인 이하는 20만 원, 21인에서 49인 이하는 15만 원, 20인 이하는 8만 원씩 이렇게 동절기 3개월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인 이하는 8만 원 정도를 한다면 일반 어린이집, 작은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저희도 난방비를 내봤지만 난방비가 굉장히 한 몇 십만 원, 20만 원 넘게 나왔었지요. 굉장히 많이 턱없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 전기나 가스, 열병합 이런 거에 구분 없이 지원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지원되는 거고요?

네, 정액 지원.

전액 시비로 되는 건가요?

네, 전액 시비입니다.

혹시 타 시와 비교를 했을 때 예산이 어떤 편에 속하나요? 많나요, 적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평가제가 없어… 의무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평가제 어린이집 난방비라고 별도로 지원되는 곳은 많지는 않고 일반적인 그냥 난방비로 지원되는 수준이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난방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사실 이런 취약보육을 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제외가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산자위를 하고 있는 김한정 의원님께서 그걸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는 곳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도 추가가 되어 있고 또 이런 데 이렇게 같이 어린이집에서 난방비를 대신 사용할 수…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에 넣어주기도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어린이집에 있어서 그런 난방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지원 특별하게 해 주실 부분이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평가제 어린이집만 해당이 돼서 이거는 보편적인 추세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난방비만 동절기만 지금 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름에는?

네, 여름 또 냉방비는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냉난방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끝나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아니요, 한송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