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용관입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회기 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연간 회기 및 운영 일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는 2회에 46일, 임시회는 8회에 64일, 모두 10회에 걸쳐 11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 6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11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주요 안건은 시정질문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35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주요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임시회는 총 8회에 걸쳐 64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계휴가 기간인 8월을 제외하고 매월 운영함으로써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회기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 19억 700만 원에 비해 2.5% 증액된 19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정읍시의회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비 예산이 2023년 본예산 대비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각 팀별 예산으로 편성된 원활한 의정 업무 수행, 합리적인 의사 운영, 의정활동 홍보 강화,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기본 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 지원, 의회비, 그리고 입법정책 연구활동 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 예산입니다. 직원의 휴직, 장기 병가 등에 따른 대체 인력 고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366만 원, 각종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현황판 정비, 의원연구실 운영 물품 구입 등에 2억 6,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의사 운영 예산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1,562만 원, 어린이의회 운영 준비물 구입, 만화로 알아보는 정읍시의회 홍보 책자 제작 등에 5,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강화 예산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2억 1천만 원, 의정소식지 발행, 의정활동 영상 제작, 방송 장비 유지보수 등에 3억 5,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위원회실 전산 소모품 구입,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수당, 특별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등에 6,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의원연구실 운영비 및 위원회실 물품 구입 등에 3,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예산입니다. 의정 운영 공통경비 9,064만 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 개발비, 의원 정책개발비 등에 모두 11억 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정책 연구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정책지원관 연수 부담금에 2,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동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11월 2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정읍시 총예산안은 1조 1,046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91억 원, 특별회계 755억 원이며, 2023년 본예산 1조 1,194억 원의 1.3%인 148억 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2024년 의회사무국 예산안 규모는 정읍시 일반회계 예산의 0.19%인 19억 5,526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5%인 4,8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4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의회의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금년 ’23년도에는 우리 정책지원관님들 교육비로 얼마가 지금 나갔죠?

지금 정책지원관은 약 72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요.

이게 지금 ’23년도 치인가? 제가 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1회로 돼 있거든요. 1회 갔죠?

예.

보통 보면 의원님들은 또 의정 생활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보좌를 해주시는 우리 정책지원관님들께서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대신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희들이 물론 교육을 가도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은 별로 못 하지 않는데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이 더 많이 안다, 의원님들보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더러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1회에 한해서 지금 720만 원 ’23년도에 썼으면 내년에는 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여기에 많은 지원관님들이 가서 교육을 받으시고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다든가 해서 가까운, 멀지 않고도 전주 이서에도 지금 교육장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이런저런 것을 의원님들이 대부분 안 한 것이라고…… 정책지원관님들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좀 더 역량 강화를 우리 지원관님들한테 좀 더 투자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지원관이 지금 구성이 된 뒤로 제주도에 2박 3일 연수를 다녀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서도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경상경비 총액 한도상 1회로 되어 있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다각적인 교육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원관님들이 많이 아셔야 의원님들을 잘 보좌할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내년 ’24년도 예산안은 좀 그 부분이 감안이 돼서 우리 지원관님들이 충분한 교육도 받고 나름대로 역량 강화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오늘도 지금 정책지원관님들은 몇 분 안 오셨는데 다음부터는 좀 다 참석하셔서 의회에서 돌아가는 일은 우리 의회 식구 지금 서른세 분이던가요?

서른두 분입니다.

서른두 분 전체가 다 알아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안 144쪽에 보면 301, 일반 보전금, 09 외빈 초청 여비, 국내외 도시교류 추진, 이렇게 해서 한 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혔어요. 올해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런 예산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반납되나요?

2회 결산 추경에서 저희가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결산 추경에서요?

예, 아무래도 외빈 초청 여비는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하는데요. 내년도에는 국내외 어떤 도시의 외빈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맨 하단에 의원 국외 여비 해가지고 의원 공무 국외 출장 및 자매결연,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기서 국외 출장 빼고 자매결연은 얼마로 지금 책정이 돼 있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의원님 한 분당 국외 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5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 8,500만 원 정도가 그런 용도로 쓰이고 나머지 약 1,040만 원 정도, 그게 자매결연 목적이 되겠습니다.

1,040만 원 정도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외 활동을 좀 활발히 하셔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 도시에 어떤 저희가 꼭 필요한 인사들이 있으면 초청을 해서 또 저희들이 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혹시 우리 의회 예산은 늘었나요?

저희가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약 6천만 원 정도.

이게 지금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다른 데는 지금 예산 때문에 지금 다 난리가 났잖아요. 어제도 막 찾아오기도 하고 다음 주면……

저희는 아무래도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한 4,80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올해는 해외연수도 있고 비교견학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의원들이 그걸 모범을 보여서 이거를 줄이든지 어떤 대책을 해야지, 다른 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 난리인데 의회만 늘었다고 하면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할지. 안 줄어든 과가 없잖아요, 지금.

사업 성격상 봤을 때 그런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저희같이 일상 경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비교견학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걸 좀 줄이든지 해외연수를 한 번 안 가든지 이런 대책을 해야 의회가 의회답지, 다른 데는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다 난리가 났는데 의원들은 할 거 다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비교견학, 해외연수도 가면 좋겠지만, 사실은 현장에 다 답이 있고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한번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모양새가 있어야지 모든 과가 다 줄고 다 줄어서 지금 시민들이 다 아우성인데 의회만 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지 제 생각은 좀 의아합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물론 아까 예산이 전체적인 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의원님들 업무 보조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대폭 줄일 수는 없고요. 해외연수랄지 비교견학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내년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효율성을 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 할 때 그걸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의회비에서 중간 부분에 상임위원회 민원 처리 현지 조사, 이게 뭔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기가 꼭 어떤 특성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건 아닌데요.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관련해서 자료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견학 관련해서요? 저는 민원 처리라고 써있어서…….

위에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 저희가 가기 전에 비교견학 사전 답사,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상임위원회에 각종 민원 같은 게 접수가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필요할 경우에 현지 조사가 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민원인가요, 일반적인 민원은 아니고?

예, 그런데 저희가 국내 여비랄지 사무관리비랄지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경상경비 총액 한도로 이렇게 탑다운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기가 꼭 이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보시는 건 아니고요, 가급적 지켜지기는 하되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9쪽 보면요, 의원 수첩 제작이 해마다 하는가요?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1,420만 원이면 보통 몇 개 하나요?

저희가 1,000∼1,200부 정도 합니다.

위원님들! 수첩 많이 활용해요? 많이 활용합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비는 아마 추경에 세워야겠죠?

예, 저희가 어차피 조례에 바꿔주고 하면 되는데요, 내년 1회 추경에 저희가 나머지 부족분을 세울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님들! 이만재 위원님이 평소에 잘 쓰시는 직원님들! 1년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현황판이 2개인데 어디가 또 있어요?

지금 의장님실에 있고 부의장님실에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 현황판?

예, 내년도 하반기에 원구성이 되면 그런 것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현황판 말씀하시는구나, 의회 현황판이 어디인가 하고……. 그다음에 ’23년도에도 의원초청 방문이 있었어요?

예.

’23년도에?

의원님 초청이요?

예, 의원초청 방문 수행 여비라고 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따로 의원님을 초청하는 경우는 올해는 없었던 것 같고요.

’23년도에는 없었어요?

예.

예산은 세웠었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을 세워놓는 거니까, 작년에 ’23년도에는 없었어요?

예, 올해는 없습니다.

예, 올해, 올해가 ’23년이구나……. 아니, 또 우리가 모르는 누가 왔다 갔는가 하고……. 오셨다 가셨으면 꼭 알려주시라고요.

오시면 의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죠.

그리고 142페이지 CD 및 건전지 등 소모품인데 지금도 CD를 사용하나요? 어떤 CD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의 CD는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봐야죠.

그렇죠? CD 말고 USB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CD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요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만져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23년도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4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예.

그리고 국내외 도시교류, 의회하고 교류한 거 몇 년도에 하고 지금 안 하게 된 거예요? 좀 상당히 오래된 것 같던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전 ’19년도까지는 좀 그래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년도에?

예.

한번 정확히 확인해보죠. 제가 알기로는 ’19년도 한참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인천 중구와 정읍시의회와 맺으려고 했는데, 안 했는데 이거를 맺어서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많이 있었나요? 교류만 맺고 이게 좀 잘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집행부 같은 경우는 교류도시가 되면 농수산물 판매랄지 관광 홍보,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의원님들의 상호 교류 정도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매결연 맺고 교류만 하지 실질적인 모션은 없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그것까지도 좀 잘 계산을 해서, 왜 행정만 해요? 의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 계획이 나와서 더 활발하게 해서 교류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도 이만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지원관들이 애를 많이 쓰니 정책지원관들을 위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먹는 것도 8천 원 말고, 예산은 8천 원이지만 1만 5천 원짜리 주시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자매결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퍼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MOU 맺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와서 일하는 그런 지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집행부하고 서로 좀 얘기를 해가지고 소통을 해서 의회에서 좀 선제적으로 자매결연 도시를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그 도시, 이를테면 캄보디아의 어떤 모 시, 베트남의 모 시, 이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맺어서 의회에서 교류를 한 다음에 또 집행부에서는 그 도시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 MOU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성과라든지 실적도 있고 또 시의회가 일을 한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어떤 시민들에게도 그런 홍보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자매결연이 약간 형식적인 측면에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좀 내실 있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주십사.

예, 지금 국외 도시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서주가 집행부에서 체결한 그런 도시잖아요. 사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국외 도시하고 자매결연 같은 걸 체결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캄보디아나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정 국가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의회 차원에서 맺고, 의원님들이 상호교류 방문하는 것은 참 바람직스럽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외국인 노동자 MOU 맺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년도하고는 비슷한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관리비는 풀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이 다녀올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1억 6천만 원 정도……

예.

예, 정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