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소라 의원 발언
부준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1쪽 예산현황과 2~3쪽 건축허가 현황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실적 4쪽,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입니다.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미관 및 거주자의 편의와 안전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기준 개최실적은 총 23회 개최하여 35건을 심의하였으며 예산은 57.4%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위법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시정지도를 통한 예방활동을 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법건축물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으로는 과년도 위반건축물 관리 총 82동 106건, 중대형건축물은 427동, 공개공지 28개소, 특별검사원 사용승인 특별검사 24동, 소형건축물 교차점검 58동, 가설건축물 9동,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 42동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빈집실태조사입니다. 관내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전조사를 근거로 추정된 빈집 375호에 대하여 2024년 4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23쪽,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분야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단계까지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건축물 기능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기준 20건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은 72.3%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위원
안녕하세요? 1년 동안 또 우리 건축과 많은 분야에서 수고를 하셨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로 이태원 참사 1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불의의 사고 예방을 위한 집행부 노력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노원역 등 다중인파가 모이는 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실적과 예방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순우입니다. 유웅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년쯤 됐는데, 이태원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올 2월, 3월에 노원역 근처, 그러니까 다중인파 밀집지역하고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문화의 거리하고 거기다가 214건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해서 총 위반사항 13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정되고 또 주택과 사항은 이첩을 하고 교통지도과 주차장 위반사항도 이첩하고 나머지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6,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중 5,000만 원은 위반건축물을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단속하라고 내려왔고, 또 단속 결과 강제집행을 하라고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6,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현재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4개 역 주위로 추가로 지금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 4개 역이, 저번에는 노원역이었는데 이번에는 상계역, 수락산역, 공릉역, 석계역, 그 역 주위를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계획서에, 여기 도면이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역 주변에 이렇게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관내 건축사 위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점검을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점검사항은 이태원 사고에서 봤던 것처럼 도로하고 건물 사이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 공지에 무허가 건물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시설물 설치해서 도로를 침범한다든지, 조경을 훼손한다든지,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런 사항 위주로 먼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피난계단을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1층 무단용도 변경, 그리고 무단 대수선 이런 사항들도 추가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유웅상위원
지금 답변 중에 강제집행 10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강제집행은 주로 어떤 겁니까?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강제집행 10건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1,0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강제집행하라고 비용이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1,000만 원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시정을 하지 않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번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고 아예 강제집행 비용이 1,0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만이 아니고 25개 구청 다 내려줬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러면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강제집행이라는 게 공익에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침범했다든지, 아니면 곧 붕괴 위험이 있어서 행인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도시미관 상 아주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공익상 침해가 있는 정도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지 안에 있는 건물은 강제집행을 일부만 하게 되면 형평성 원칙이 있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웅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지금 점검했을 때. 거기 해당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지금 현재로는 공익상 침해되는 도로를 침범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자기 대지 내에 위법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유웅상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줬는데, 강제집행을 1,000만 원을 내려줬는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지금 이제 4개 역 주위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년 1월까지 점검이 완료되면 강제집행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유웅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공릉동에 있으면서 늘 느낀 사항을 이제 의원이 돼서…… 어제도 같은 내용이 도시관리과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건축을 하고 나서 신축건물의 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할 경우 도로확보를 위해서 건축선이 후퇴하는 경우가 있죠?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유웅상위원
이런 경우 기존 통신주, 전신주 등이 그대로 남아 주민들의 차량 또는 보행에 굉장히 지장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신축하면서 건축선 후퇴 부분의 전신주에 대한 처리 및 관리방안을 제가 질문을 했고, 또 미래도시과에서 작년에 추경으로 공릉동 같은 경우 3건, 다른 지역 월계동도 있고. 특히나 여기는 전부 단독주택지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도로중심선에서 2m를 후퇴하는 선을 건축선이라고 그럽니다. 도로 후퇴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게 되면 도로는 양쪽에 2m씩 보태서 4m가 확보되는데 옛날에 있던 전신주는 이설하지 않고 준공해 나갑니다. 그러면 전신주가 마치 도로 중간에 있는 것처럼 행인들의 보행을 침해하고 주거환경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데, 그래서 저희들 내년 신규사업으로 건축후퇴선이 있는 전신주를 그 허가 때 이설하도록 허가조건을 달고, 그리고 사용승인 때 이설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사용승인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건축과 신규사업으로, 내년 사업으로 전신주 이설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유웅상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진작 그랬으면 민원도 안 생기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았을 텐데, 진짜 건축과에서 유능한 분들이 계시는데 왜 이런 생각을 못 했는지 좀 답답하고.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조금 더 구민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웅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건축물 준공된 건축물이 열일곱 군데인데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 모든 건축물에서 하자가 발생했어요. 특히 노원지역자활센터는 2022년도에 준공된 건데 1년도 안 돼서 누수와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됐어요. 공공건축물 하자 상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먼저 노원지역자활센터 누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층 교육실 천장에서 누수가 된다 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누수는 아니었고 천장 마감재 텍스에 하자가 있어서 그 텍스를 교체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건축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크게 설명하면 설계단계부터 건축재료라든지 아니면 공법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시공 단계에서는 현장의 인부들이 설계 도면과 시방서대로 꼼꼼하게 시공을 해야 되고 감리자도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시공되는지 철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인들이 있어서 하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웅상위원
과장님, 그냥 입으로 구어로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단편적인 예로 노원에너지주택을 보면 지금 지어진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벽에서 타일이 다 떨어지고 하자 부분이 많아서 그거를 다시 우리 구민 세금으로 다시 또 우리가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건축물들을 이렇게…… 물론 하자 기간들이 다 있죠.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감리자만 믿을 게 아니고, 또 설계상에서도 설계에 하자는 없는지부터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공공건축물이 하자가 없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위원
강금희입니다. 3쪽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는데요. 건축위원회 구성이 지금 인원이 61명이요? 맞나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61명입니다.
강금희위원
예, 구성을 보면 지금 여성위원은 열네 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올 9월 27일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 특정 성비 내 6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체계적, 이 위원회는 임기가 몇 년으로 되는 있는 거죠?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원래 2년이고 2년마다 연임이 가능합니다.
강금희위원
몇 번까지 연임이 가능한 거예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1회 연임해서 총 4년 가능합니다.
강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원회를 구성할 그 구성위원은 특정 성비를 넘지 않도록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금희위원
그리고 빈집실태조사요. 2019년 시에서 아마 전수조사를 한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각 구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9년에 했고 우리는 지금 올해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5년마다 다시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현황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5년 기준은 서울시에서 2019년에 전수조사한 그 기준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올해 용역이 들어갔으면 올해로부터 해서 5년이 유효한 건가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빈집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게 2018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년 차 되는 해입니다.
강금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강금희위원
아니, 어쨌든 이 기준이 만약 2019년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한 그 기준이라고 하면 5년이 바로 도래하는 시점에 올해 용역이 들어간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5년 차라 그러면 적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내진설계를 2020년인가 내진보강설계를 했었던 것 같아요. 55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 보고서에 지금 불만족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지금 설계를 하는 것 같은데 2020년에 용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사업기간이 지금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진보강을 늦게 시행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전체의 어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늦게 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아까 몇 페이지……
강금희위원
55쪽이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위원님, 혹시 우리 구청사 내진설계 말씀하시면,
강금희위원
예.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그거는 저희 국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강금희위원
그러면 자료가 일단은, 결과보고서 자료에 지금 건축과에 나와 있는 거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제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습니다. 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진보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러 차례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 발주해서 곧 공사할 예정입니다.
강금희위원
55쪽 중간에 보시면 추진내용에 2020년 7월에 불만족이라는 보고서가 일단은 채택이 되었고, 그리고 21년, 22년, 2년 반의 시간이 그냥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그 2년 반을 그냥, 우리 구청사의 내진설계가 불만족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위원회 자체를 시행, 물론 몇 차례 위원회를 개최하기는 했지만 이 위원회 자체를 이미 그 전에 불만족이라는 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서 결과가 나왔으면 바로 시행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인 거죠.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건축과 업무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위원님,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기술검토를 위해서 건축과에 자문회의를 요청을 하면 저희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니까 사실 요청을 한 게 행정지원과이니까,
강금희위원
너무 늦게 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대처를 늦게 하고 있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그렇게, 아니…… 행정지원과에 이렇게 된 사유를 아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웅상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공공건축물에 하자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느 건물인가 보니까 벽체에 균열이 갔다고 돼 있는데 벽체에 균열이 간다는 건 결국은 안전상의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총체적인 관리 감독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건축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금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계속적으로 공공건축물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작년부터도 계속, 작년이 아니고 그전에도 계속 나왔을 거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 그 조례를 여기 나와 있는 27페이지,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첨부된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현황에 보면 이런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추진할 것이고 이런 예정이 다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지금 다른 과들의 사업이지만 어떤 것을 건축하겠다, 어떤 것을 건설하겠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만든 조례를 우리 건축과에서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라든지 모든 과에서 어떤 건축 행위를 할 때 이 조례안을 첨부를 꼭 시켜서 시공사가 들어올 때 이 조례안을 숙지를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점들이 좀 미흡한 거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하자 부분이 누수 부분이 가장 많잖아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정영기부위원장
누수 부분. 바닥 누수, 그리고 벽체 누수. 그런 누수에 대한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어제도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콘크리트 타설 시에 슬럼프의 영향도 있고요. 왜냐하면 슬럼프가 맞는 기준에, 맞게끔 들어와야 되는데 더 질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어오면 재료 분리 현상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크랙이 갑니다. 그래서 그 크랙을 타고 벽체에서 물이 흘러들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바닥은 만약에 지하 주차장 누수다. 바닥은 누름 콘크리트로 타설을 할 때 와이어메쉬를 깔지 않으면 굉장히 누수가 심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좀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니 이 조례안을 좀 모든 부서에 협조하셔서 그렇게 잘하시라고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여기 또 다른 과 사업일 거 같아요. 상계평생교육원 신축 있잖아요, 49페이지.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정영기부위원장
이것도 다른 과의 사업일 거 같은데, 이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평생교육원 앞에 세 집은…… 아직 세 집이 남아있는데 이 세 집은 매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매입이 안 돼서 그 세 집을 제외하고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그러면 출입구는 어디로 내기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나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원래 기본설계도서에는 건영아파트하고 사이 중간쯤에서 주차도 더 하고 출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코어도 그쪽에 생겼습니다. 근데 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으로 차가 들어가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하고 서로 부딪힐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 주차 출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영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정문 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교통심의 대상이라서 교통심의를 올렸는데 일곱 분 위원 전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부결 사유가 기존에 도로에서 나오는 좌회전이 있는 데다가 가까이 또 정문에 좌회전을 만들면 교통에 간섭이 생긴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정문을 여기 출입구를 어떻게 내실 거예요? 어느 쪽으로?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그래서 부결된 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다시 의견을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다시 교통심의를 상정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또 상정해 봐야 안 될 거 같으니까, 다시 대안을 마련해달라, 이런 결정이 나면 저희 건축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은 출입구를 쭉 들어가서 중간에서 하는 거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어려울 거 같고, 입구 쪽에 모퉁이 입구 쪽에다가 자주식으로 그냥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저 반대편에 8m 도로에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그러면 지하 주차장을 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원래 주차장은 법적으로 약 9대 정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예, 예. 근데 지하가 9대가 아니고 지상이 4대인가, 5대였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었는데?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지하 1층에는 기계실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에는 주차장 시설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제가 알았는데,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지하에는 없는데 1층 부분에 필로티로 해서 자주식 주차장이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방금 지하로 들어가게끔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차가 들어가면 지하에서 주차를 하는 것인가.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두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건데요. 입구 쪽에다가 자주식 주차장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저 위쪽에, 북쪽에 8m 도로 쪽에다가 차가 들어가서 턴테이블을 만들고, 외장형 턴테이블을 만들고 지하로 내려서 지하 1, 2층을 파서 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입구 쪽에서…… 입구 쪽이 올라오는 길이 경사도가 상당히 있죠?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경사도가 심합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예, 경사도가 심하고 지금 이렇게 몰리는 도로인데 중간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근데 이렇게 되는 길에서 이쪽을 앞쪽에다가 출입구를 만든다고 그러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대로변이 바로 앞인데.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그래서 고민 중인데 건영아파트 들어가는 도로하고 뒤 도로 들어가는 이면도로하고 고조차가 한 2~3m씩 납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예.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그사이에 자주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레벨 단차에 맞게 작은 옹벽을 설치해서 주차를 진입하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예, 하여튼 그런 점은 잘 좀 판단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여러 부서가 같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지역 옆에 보면 상계초등학교가 있어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정영기부위원장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안전 통학로를 또 확보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바닥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써있지만 실질적으로 알아보니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거기가. 바닥에만 그냥 글자만 새겨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 초에 용역 실시를 하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총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다 연계가 잘 돼서 출입구도…… 왜냐하면 그쪽이 사실 학생들도 출입하고 그리고 주민들도 그쪽으로 다니고. 그리고 도로가 이런 실선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차들이 막 이리로 갔다, 저리 갔다 자기 마음대로 막 거기서 유턴해 버리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공사 현장과 같이 맞물려 버리면 굉장히 어지러워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라도 관계부서들과 잘 협의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 거 같아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계초등학교 학생들이 건영아파트와 신축부지 사이 4m 도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등하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쪽에 주차 출입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교통심의에서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차 출입을 그쪽으로 하는 것을 계획을 변경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차가 출입하지 않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1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저희 노원에 많은 건축들 시공할 예정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4페이지에 건축위원회가 작년 대비 위원회 개최 수가 실적이 조금 낮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요즘 건축 경기가 사실 안 좋습니다.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허가가 나는데 허가 건수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건축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럼 건축 경기가 안 좋아서 개최 횟수가 이전부터 준 건가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5쪽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방안과 관련해서 문의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축과다 보니까 어디다 설치를 할 건지, 그 건물에 시공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지정하고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완전 거기가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건물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여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좀 설명 드리면요.
소라
김소라위원
예.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이게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50대 이상 주차할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돼 있고. 또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 10대 이상 공동주택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법적인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치 비용이 50kW짜리는 4,200만 원, 100kW짜리는 6,6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저희 노원에는 공동주택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이 2025년도까지 1월까지 지금 다 의무화가 돼 있어요, 100세대 이상은? 그렇죠?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위약……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에 따른 벌금이 부과돼요. 최대 3,000만 원까지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 어디다 신청을 하냐면 저희 탄소중립추진단의 생활환경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면 여기서 서울시에 신청하는 루트를 알려줘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업체를 지정해 줍니다. 그럼 그 업체가 와서 아파트에 와서 이 아파트에 설치를 어디다 할 건지, 그거를 알려주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탄소중립추진단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과정만 알려줄 뿐이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건축과 관련된 저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업무를 탄소중립추진단이 해야 되는가, 물음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아파트 차원에서 옛날에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 다들 복도식이고 거기다가 다 지상에 주차장이 있어요. 안 그래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이걸 어디다 둬야 되나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이 코드를 꽂아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디 위치에다 해야 되나 그러는데 대부분 가 보면 공사를 하라고 한답니다, 대규모 공사를. 아파트가 오래되고 하니까 ‘우리 재개발·재건축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문제가 되고, 그거에 또 해당 안 되는 아파트들은 위약금 얘기를 하면서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될까, 말까 이러면서 시기를 막 놓치는 경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가.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건축과가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엄청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업무가 저희 노원의 건축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 아파트가 전기차 충전이 설치가 될 수 있다’ 또는 ‘이 부분이 공사가 필요하다’ 이거를 조금 알려줘야 아파트에서 대비를 하거나 이런 걸 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2025년도 1월이 돼서 이분들이 그 시한을 넘겼을 때 그런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여지를 구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서 내년에 아파트에다가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김소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허가 준공 나간 거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어져 있는 공동주택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담당하는 재건축사업과 업무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아니, 근데 재건축사업과…… 재건축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을까요? 저는 궁금해서.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과하고…… 일반 우리 노원에 있는 아파트는 아예 법 적용이 다릅니다. 우리 노원에 있는 아파트들은 정비사업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재건축사업과에는 새로이 재건축을 할 때 적용이 되는데요. 그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다 공동주택지원과나 재건축사업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부 쓰레기 같은 것들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요. 그 부서에서 다 하는데 친환경 충전은 건축물이 아니고, 시설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주과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건축과에서 한다거나 재건축사업과에서 하는 게 저는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탄소중립추진단에서 하는 게 맞는데, 다만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위치를 어디에서 정하느냐, 위치를 어디에 정하느냐. 그다음에 이게 혹시 설치를 잘못해서 기존에 공동주택에 있는 아파트 대수, 주차를 줄여서 본의 아니게 아파트가 위법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서울시하고 협의하면 서울시도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부서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탄소중립이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소라
김소라위원
이게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저는 건축시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건축과에서 해결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서 이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제가 작년…… 올해 이런 상담을 받아서 지금 그 문제, 우리 동대표분들이 고민이 있으셔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5쪽에 제가 보니까,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에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정기 점검하고 최종 점검을 한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점검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보고서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게 지금 제출된 게 있으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볼 수 있을까 해서 이 부분 제출된 것만이라도 좀 볼 수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별도로 김소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위원
노연수입니다. 건축과가 국내 여비가 많이 필요한 과인가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국내 여비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
인원수에 비례해서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과 인원수에 비례해서.
노연수위원
특별히 다른 건축안전센터나 타 과에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집행률은 또 높지 않아서 한번 한번 여쭤봤고요. 저희 그리고 민간…… 공모사업 신청 현황을 보니까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사업에 8건 응모를 하셨고, 그 6건이 미선정되고 2건은 11월 안에 통보가 예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취지로 응모를 하셨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노연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2000년도 초에 무허가 양성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초에도 양성화를 해주고, 한 10년 단위로 했는데 지금 한 10년 단위로 양성화해 줄 때가 됐는데 옥상에 무허가 양성화해 준 건축물에 대해서 주거성능을 향상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는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 서울시 심의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심의를 올렸는데 6건은 부결되고, 2건은 이 자료에는 아직 안 내려왔다고 돼 있는데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2건은 조건부 의결돼서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2건에 대해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중의 한 분은 안 하겠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나머지 상계동 한 분은 공사를 거의 완료해서 공사비 약 7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노연수위원
혹시 이 예산이 서울시 자체에서 좀 줄어들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전년 대비해서? 그런 건 특별히 없나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노연수위원
예, 서울시 전체에서 이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까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연초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지원자가 부족해서 추가로 전체 옥탑 양성화된 건축물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줄어들고 이런 건 없습니다.
노연수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취지가 지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6건의 미선정 사유가, 제가 좀 더 자료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굉장히 필요하신 분이 계셨다면 부서에서도 좀 꼼꼼히 준비해 주셨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한 분은 그래도 지원을 받으셨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미선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건이 미선정 됐는데 2건은 신청인 스스로 포기를 했고, 나머지 4건은 집수리 조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장 나가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안 돼서 6건 중의 4건은 대상이 안 된 거고. 2건은 집주인 스스로가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건 중에 공사가 시행된 건 1건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에는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오늘도 오후에 25개 자치구 국장들을 다 서울시에서 소집을 했어요. 그 소집해서 최근에 하는 것들이 옥탑방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이태원 사건하고 관련해서 위법건축물 정리하는 것, 그리고 개폐식 지하 방범창 설치하는 것, 그 세 가지가 주된, 주로 내용인데요. 옥탑방은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해 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문제는 무허가가…… 불법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저희보고 항상 좀 “신청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데 그 무허가 건물을 인정해 주지 않고는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옥탑이 자그마한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창고라도 달아내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철거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고, 그건 25개 구청 다 동일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
그래서 옥탑방이라는 주거 환경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노연수위원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예, 김경태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반건축물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22년 이천 쿠팡 물류 화재, 이태원 참사 모두 보면 불법 증축·개축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건입니다. 구조적으로 구조도 어렵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유형별 건축 위반 현황에 보면 139건이에요. 여기에 보면 무단용도 변경 대수선해서 8건. 제가 자료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단용도 변경 49건, 무단 대수선 43건에 139건인데 그 아래 사항에 보면 위반건축물 처리현황에 보면 252건이에요. 이게 숫자가 맞지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유형별 위반건축물 현황은 전체 위반건축물 건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252건에 건수가 더 많은 거는 1건이 시정지시도 나오고 시정촉구도 나오고 부과예고 부과까지 됩니다. 그래서 한 건이 여러 개 중복되니까 252건이 나오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거기에 보면 무단 대수선이나 그다음에 무단용도 변경 및 대수선만 해도 52건 정도 돼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33건밖에 안 돼요. 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합치더라도 이게 48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적에 비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건축물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대부분 시정지시를 보내면 시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행강제 부과가 33건 돼 있는데 그 위에 또 부과해서 올해 총 36건의 약 1억 3,000 이행강제금 부과했고요. 그리고 반복부과분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해마다 반복해서 위법건축물 시정을 하지 않으니까 부과하는 게 있는데 작년에 82건에 3억 7,000 부과했는데 올해 81건에 약 3억 5,000 정도 부과예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부과하고 기존에 부과된 36건에 1억 3,000 합하면 올해는 약 117건에 약 4억 8,0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경태위원
강제이행금 부과하면 징수율이 몇 프로 됩니까? 이 징수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지 않고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죠?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징수과에서 합니다.
김경태위원
예? 건축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아닙니다, 징수과에서 합니다.
김경태위원
징수과에서.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강제이행금 부과만 하고 실제로 징수과에서 이 징수업무를 공동주택지원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징수업무를 하고 1년이 지나면 징수과에다 넘기잖아요. 그런데 건축과는 바로 징수과로 넘긴다는 얘기인가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체납금 징수업무인데요. 저희들이 예전에는 저희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체납이 생기면 저희들이 등기소에다가 등기촉탁을 의뢰하고 그리고 돈을 내면 등기해제촉탁서를 의뢰하고 했는데 이게 지방세 체납에 관한 업무이다 보니까 지금은 징수과로 넘어와서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 업무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게 조금 모순이 있는 거 같아요. 건축과에서 적발한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징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징수율을 보면 되게 낮아요. 그리고 2023년 10월 현재 이행강제금 누적 체납액이 얼마인가 하면요. 860건에 15억 5,200만 원이에요, 15억. 우리가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징수 금액이. 물론 건축과하고 공동주택지원과하고 같이 겸해 있겠죠. 근데 어제도 제가 공동주택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징수과에서는 그냥 서류만 보내요. 현장을 나가지 않는다고요. 서류상으로 이행금을 부과하고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서류 정리하고, 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5년까지 가산금 붙여서 또 징수 납부서만 계속 발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이게 관리도 안 돼요. 계속 그냥 그 금액을 갖고 그분이 내지 않는 한 체납액으로 그냥 둔다는 거죠. 이게 2012년부터 지금 체납이 돼 있어요. 아니, 2009년도부터 우리 노원구에 보면. 2009년도부터 체납을 안 내고 계신 분들이 쭉 쌓여서 지금까지 15억이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건축과에서 대집행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할 때 도로상 침범이라든지 안전상 위험이 있다든지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이거만 지금 강제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철거 못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할 수는 있는데 형평성 원칙 때문에 공익의 침해 정도를 판단해 가면서 하는데 25개 대부분 구청이 강제집행은 사실 하지 않고 도로를 점유해서 건물을 지은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대형 참사가 이루어졌을 때 내부라고 해서 본인들 땅이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강제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화재라든지 이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더 참사로 가지 않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공동주택지원과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이행강제금보다 수익이 더 많은 경우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안 내면 그만이라는 게 되니까 이게 실효성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금을 높이는 것은 서울시 조례 개정 계류가 되어있고,
김경태위원
예, 4배로 올린다고……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8배입니다.
김경태위원
8배? 4배로 봤는데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그리고 이것을 실효성 있게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있냐면 원칙대로 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다음 고발을 하고, 그다음 이행강제금 내지 않았을 때는 압류를 하고, 그다음 행정대집행을 하고 이렇게 네 가지 절차를 다 거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태껏 저희 행정기관에서, 다 25개 구청이 마찬가지입니다. 고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압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압류와 고발을 많이 하지…… 행정대집행은 거의 안 했고요. 압류와 고발을 많이 안 했던 이유나 행정대집행을 못 했던 이유는 사실 지역주민들에 대한 반발 민원 때문에 그랬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아마 제가 가게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계속 네 가지 단계를 다 거치라고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압류가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저희도 징수과에 내려주고 그다음 공주과, 건축과 이렇게 내려줘서 일단 네 가지 단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다 25개 자치구에서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특히 노원은 좀 많은 위반사항이 없는데요. 홍대, 그다음 마포, 여의도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아주, 강남 이런 쪽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말자” 이런 건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행정대집행을 어떠한 경우에 해주고 어떠한 경우는 행정대집행이 아닌 압류까지 할지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을 부서에 다 전달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조례나 법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집행률도 보면 지금 15%밖에 안 돼요, 건축물 위반관리 집행률이.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어디……
김경태위원
위반건축물 관리 사업비가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보면 15%밖에 안 된다고요.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 1,000만 원 내려온 거 아직 집행할 데가 없다 그랬고. 5,000만 원은 뭐죠?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김경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올해 연초에 노원역 주변 조사를 했는데 그거로 부족해서 추가로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위반건축물을 단속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다중인파 밀집지역하고 상업지역, 그러니까 주로 역 주변이 되겠죠. 지금 조사를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상계역, 수락산역, 공릉역, 석계역 위주로 지금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점검이 끝날 예정입니다.
김경태위원
지도점검 인건비라는 거죠, 이게?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건축사 점검 수당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중대형 건축물 기타 점검 수당도 11월 이후에 집행한다 그러는데 지금 34%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중대형 건축물은 어제 이제 조사가 끝나서 결재 올라왔습니다. 전체 427건을 조사를 했는데 47건 적발했다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점검이 끝났기 때문에 4,580만 원 중에 대부분이 중대형 건축물 점검 비용인데 곧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지금 증축하고 있죠?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언제…… 완공이 24년 6월로.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24년 6월입니다.
김경태위원
공사하는 데 차질은 없나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그거는 인테리어 공사 말고 건축공사만 그런데, 그거 끝나고 또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김경태위원
지난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산림 훼손 때문에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없었나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허가 관계나 분묘 이전 문제 이런 거는 주관부서인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푸른도시과에서. 운영도 푸른도시과에서.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거는 푸른도시과에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포츠 복합체험시설이라서, 점프를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하계동에. 혹시 이거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생교육원도 했고 자동차문화센터도 했는데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설계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기본설계 비용으로 용역을 주죠?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기본설계 비용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설계용역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들어갑니다.
김경태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점프는 13억입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고요. 그 지역주민들은 이거 들어오는 것 적극 반대입니다. 그런데 13억이라는 용역을 들여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게 유치가 되지 않았을 때 그 13억이라는 돈은 그냥 고갈되는 거 아닌가요? 순서가 원래……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래요. 건축 절차상으로 용역설계가 나와야지만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는 건지 용역설계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1차 주민설명회, 뭐 3차 공청회 이런 단계별로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용역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주민설명회가 법적으로 정해진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라든지 아니면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런 주민설명회는 법적 설명회고요. 이렇게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주민설명회는 법적 사항 아니고, 저희가 구에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설명회이기 때문에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경태위원
법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해도 유치할 수 있다, 이 뜻으로 들리거든요, 제가?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하여튼 주민들 잘 설명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3년도 건축과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사업도 많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비예산 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각별히 신경써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사항들을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저도 잠깐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게 매해마다 지금 시정명령 내려도 시정이 되지 않아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제가 받은 민원 중 하나가 재건축 신축 시에 설계사무소와 건축사가 법이 개정이 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건축물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위반건축물이 돼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데. 이태원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또 이행강제금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인데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계속 강제금은 나오지, 시정하라고 문서 날아오지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데.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과장님?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그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부준혁위원장
이게 건축사 설계사무소에서도 노원구에다가 질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원래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준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전혀, 그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뭘 알지도 못하고 사무소에서 이야기한 대로 해서 했는데 지금 위반건축물로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오니 답답한 마음에 저한테 한번,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한번 이런…… 매해마다 어쨌든 건축을 그걸 다시 지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이행강제금을 내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다시 철거하고 다시 새로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이 양성화입니다. 한 10년 주기로 양성화를 했었는데요. 정확한 법정 명칭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양성화법이 생기면 이런 소규모 주거형 건축물……
부준혁위원장
그 양성화 법은 생기지도 않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그럴 경우에 구제방안 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부준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상황들도 있으니 한번 각별히 좀 신경 써서…… 그 주민들한테도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도 드려야 되고, 답답한 마음에. 부서에서 그런 거 좀 찾아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그다음에 월계동 367-1번지 외 4필지 팀장님하고도 제가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준공이 떨어졌잖아요. 쿠팡이 들어왔던……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아, 예.
부준혁위원장
어떻게 협의가 돼서 준공이 떨어졌는지 듣고 싶습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건축허가 설계도서대로 건축해서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장
거기가 제2종·3종 주거지역이라서 창고로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건축허가를.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창고로 허가 준공 났습니다.
부준혁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상하차가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준공이 됐는지.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철
김승철건축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쿠팡이라는 그런 회사와는 「건축법」적인 업무적인 연관 관계는 없고요. 거기가 창고시설로 지역지구에 맞아서 건축사가 설계를 한 이후에 착공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사용승인 신청이 되어서 업무대행 건축사가 설계도서대로 지어진 거를 확인하고 부서 협의 결과에 대해서 별도사항이 없어서 처리한 사항이고요. 상하차라든지 어떤 우리 「건축법」적인 범주 내에서 창고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인도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토목과랑 보고를 드리고. 지금 거기가 사실 그분들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보행하는 데는 사실 불편함이, 전에 원래 고물상이 있던 자리인데요. 그 이외 사유지는 지금 도시계획 예정 도로로 향후 토목과에서 매입을 한 이후에 아마 인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유지라고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끔 해서 지금은 많은 민원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부준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하차가 되지 않는데 어떤 협의가 돼서 그렇게 준공이 됐는지는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듣겠습니다. 그거를 그래야 전달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아까 민원 들어왔던 주차 같은 경우에도 자기 사유지다 보니까. 자기 땅에 주차한다는 데 누가 뭐라 하냐,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도 뭐라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허가 나기 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상황인데 허가 다 떨어지고 나서도 자기 땅이라고 주차…… 기부채납을 해서 인도를 해주기로 했던 공간인 데가 아직까지 매입이 안 된 상황이니까, 자기 땅에다가 주차하는 데 뭐라 하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한번 그거 좀 살펴봐 주십시오.
승철
김승철건축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그리고 저한테도 내용을 갖다주시면.
승철
김승철건축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면, 민원 하나 들어온 거 보면 대우아파트 노원구 한글비석로 384번지 지하 1층, 그거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처음 듣습니다.
부준혁위원장
팀장님도 처음 듣나요? 이거 민원서류가 아마 건축과, 공동주택지원과, 체육도시과 다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체육도시과 담당 팀장님하고 제가 면담을 했는데, 건축허가 이런 것에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위반한 상황인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공동주택과에서는 집합건물이다 보니까 가서 이행강제금이라도 부과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상 없다고 그러고. 체육도시과에서는 인허가를 내주면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결국은 체육도시과에서는 모르시는 거죠, 「건축법 시행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만약에 상가가 6개가 되고, 여기가 16칸인데 16개를 다 하나로 터서 하나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건축법 시행령」에는 아무리 면적이 500㎡ 이상, 150평 이상이 되면 체육시설업으로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허가가 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골프장만 하더라도 500㎡, 150평이 넘어갑니다. 이 내용을 전혀 지금 모르신다는 거 보니까, 한번 이거는 공동주택지원과나 체육도시과나 건축과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하는 걸 까먹고.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점검 실시했던 내역, 총 연번 17개의 건축물, 설계한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시공사는 만약 하청을 줬으면 그 하청업체까지 다 작성을 해서 17개 건축물 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우
이순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건축안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지금부터 건축안전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2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30년 이상된 소규모 조적조 민간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축안전센터 소속 내부 전문가(건축사, 구조특급기술자)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권점검 299건, 찾아가는 안전점검 27건, 위험시설물 21건 등 총 347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정기점검입니다.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정기점검 대상 82개소 중 46개소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주택의 위험 담장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수·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현재 3개소 접수되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6쪽, 집중안전점검(舊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 국민이 함께 참여해 우리 사회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설해 나감으로써, 집중안전점검 대상인 건축공사장 6개소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우기, 풍수해, 겨울철 대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태풍, 강풍 등에 대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감리자의 감리수행 실태 등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134개소에 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안전점검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연면적 1만㎡ 미만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해체, 굴토, 타워크레인 등 취약 공종 해당 시 내·외부 전문가의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95개소 점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021년 광주광역시 학동 해체공사장 붕괴사고에 따른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센터 내 전문직과 건축과 동 담당자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체공사장 집중안전점검 83개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수행기관 지정·운영입니다. 건축안전센터에서는 매년 1회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위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모집·공고하고 있으며, 올해 75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모집해 명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축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수행기관 8건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급경사지·종교첨탑·타워크레인 등의 드론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육안점검과 함께 점검자 접근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드론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18회, 종교첨탑 5회, 타워크레인 1회 안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중대재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관리대상 공공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월 1회 내·외부 전문가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 등 2개소 10회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안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미흡이나 불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좋은 현상인데.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김경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금년도에 350건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350건 정도 했는데 그중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2개의 미흡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이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있어서 저기가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 보니까 2건이 나온 겁니다.
김경태위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미흡이나 불량이 많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는 점검 결과 보니까 미흡이 2건, 불량은 아예 1건도 없어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지난번에 불량된 건축물이나 미흡된 것들은 조치가 된 건가요, 그러면?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지난해 월계동 건이 있었는데요. 그거 하고 이제…… 월계동 건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1건은 공가였기 때문에 1건에 대해서 발코니가 탈락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건축주한테 행정지도를 해서 그 하부에다가 서포트를 대서 지금 안전이 확보된 상태고요. 또 한군데는 노부부가 살고 계시는 부분인데 위험 부위는 지반 침하에 의해서 기둥이 일부 균열이 간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안전점검 진단을 받아보시라고 했는데 아직 건축주 쪽에서 미온적이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진단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진단을 받아서 저희가 진단…… 보수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2,400인데요. 내년에는 확대돼서 3,200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이 확대된다는 걸 갖다가 건축주한테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 비용을 가지고 그 건축물을 보수하도록 저희가 유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비 내역에 보면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자가 신청자가 없다고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맞습니다. 좀 전에 사례로 든 게 건물이 미흡하고 불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2,400인데 비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어떤 공사비라고 그럴까 그게 좀 과도하게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보수를 하는 데 약간 좀 미온적인 사항이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 보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거 3,400은 집행이 안 될 수는 있는 비용이네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맞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불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불용이 생길 거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후 주택만 가능한가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아니요, 공동주택…… 주택 중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김경태위원
아니면 공공시설은 안 돼……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 이런 거는 되지 않나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자체가 주택으로 잡았습니다.
김경태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그거는 저희가 현재……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예산을 전용해서 지금 3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6개로 잡아서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거는 지금 660만 원 올해 집행되는 건가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맞습니다. 집행됩니다.
김경태위원
공릉동에 보면 공릉 성당이 있어요. 대학 과기대 들어가는 학생들, 인도 옆에 있는데 그 담벼락이 상당히 금이 가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럼 종교시설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되나요? 사실은 그게 붕괴됐을 때 거기에 다치는 분은 우리 주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기본적으로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는 민간건축물이 대상이고요. 성당 건축물 같은 경우는 민간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6개소에 대해서 담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위원님이 의견, 말씀하신 대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생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다른 용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하여튼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센터장님 조금 전에 얘기하신 월계동 노부부가 살고 계신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그분들이 직접 비용을 들여서 건축……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나요? 지금 시간이 그게 얼마나 지금 지났는데.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상당히 지났는데요.
부준혁위원장
아니, 위험한 상황인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본인들의 돈을 들여서, 노부부라 돈이 없다 보니까 그걸 이제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시는 분은 노부부가 사시고 계시고.
부준혁위원장
그러니까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건 그 아드님이 계십니다. 그 아드님이 처음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미온적으로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서 바뀌었습니다.
부준혁위원장
아니, 비용을 지급을 해주……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아드님 입장에서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기신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이걸 갖다가 보수할 엄두가 안 나셨는데,
부준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센터장님 보고 받을 때는 비용 문제 때문에 아드님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건데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거죠.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그 부분에서 초창기부터 저희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걸 갖다가 수용을 안 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전략적으로 하는 거는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 늘어났으니까 빨리하시라고 하는 그런 쪽에 어떤 인센티브를 더 줘서 빨리 보수하도록 저희가 유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준혁위원장
각별히 신경 써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저희 드론을…… 드론으로 이렇게 안전 점검하는 거 원래 호은성 팀장님이 주로 하셨는데 지금 공석이셔서 지금 이거 진행하는 게 차질이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드론을 저희가 호은성 팀장이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진수종 계장이라고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미연 주무관이라고 건축직이 있는데 그분도 4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또 좋은 분이 오실 거라고 믿고요. 어쨌든 건축안전센터가 있어서 저희 노원에도 건축물에 대한 안전은 걱정이 없습니다. 항상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문은 아니고 자료 요청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2쪽에 건축공사장 안전 살피미단 운영계획서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 나와서요. 거기에 따른 회의록 작성이 되어 있으면 회의록, 그다음에 살피미단 활동일지 보고서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쪽에 브라운스톤 중계점. 중계동에 브라운스톤은 제 지역구도 되기 때문에 국토안전 관련 인증심사를 받아서 결과 통보를 받았다고.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제출 부탁드리고요. 18쪽에 중대재해건축공사단 안전점검과 관련된 10회 점검하셨다고 실적에 나와서 이거 점검한 거 완료된 자료를 좀, 일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우리 건축안전센터의 노고는 백 번, 천 번, 만 번을 얘기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줄 압니다. 우리 4페이지에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비 지원사업에 지금 우리가 세 곳이 접수가 됐죠? 세 곳이 어디, 어디죠, 지금 현재?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전체 3개가 다 다가구주택이었고요. 공릉1동에 2개소 있고, 상계5동에 1개소 총 3개소입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공릉1동에?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공릉1동 362-25라고 있고요. 다가구주택 4개가 있습…… 네 가구짜리가 있고.
정영기부위원장
예.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또 공릉1동에 366-20호가 있습니다. 거기도 다가구주택인데 일곱 가구, 다가구주택이고요. 마지막으로 상계동 456-117호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가구주택으로 일곱 가구가 되겠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예, 이게 우리가 작년부터 한 거죠?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이거 올해 시범입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아, 올해부터. 올해 처음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중인 거죠?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정영기부위원장
이게 앞으로도 우리 노원구는 노후된 소규모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질 거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증액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 구민들한테 안전하게 다가올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안전 살피미단. 이거는 제가 조금 부탁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안전 살피미단을 한번, 제가 업무일지 같은 것을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현장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짜가 다른데 사진은 똑같고, 이런. 저희가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은 그래도 잘 작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날그날 맞게, 맞게. 미루어져서 한 번에 작성하는 게 아니고, 같은 사진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잘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8페이지에 우리 중대재해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에 점검내용 중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 여부, 안전 펜스 가림막, 낙하물 방지망 이런 등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동절기에 우리 공공건축물 중에 타설 계획이 있나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동절기에 영하 이하에는 타설을 하면 안 됩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예, 기본적으로 안 되죠?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정영기부위원장
그런데 따뜻한 온수를 써서 온도를 맞춰서 그렇게 타설하는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온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콘크리트 온도가 정수를…… 평소에는 정수를 쓰는데 동절기에는 온수를 씁니다. 그래서 온도를 맞춰서 공사 현장에 납품하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혹시 건축과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동절기 타설이 혹시 계획이 돼 있는 곳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서로 하셔서 공유를 해서 요즘에는 타설 시에 슬라브가 내려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람도 죽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 구에서 관내에서 생기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미리 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정영기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길래.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정영기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라고 해서요, 보고서 2페이지에 보시면,
정영기부위원장
아, 2페이지에 있나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박스로 해서 중간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점검 해서 금년도 27건이 신청돼서요.
정영기부위원장
아, 있네요.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그래서 보통이 25건, 그리고 미흡이 2건 발생됐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이것도 찾아가는 안전점검, 이 서비스도 제가 알기에 올해부터 현수막 게첩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구민들이 모르고 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스스로 연락하고 “우리 건축물에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건축안전센터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건축과에 비해서 또 우리 건축안전센터도 비예산 사업들도 많은데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질의 사항은 좀 반영이 돼서 사업에 조금 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규
김갑규건축안전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안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규 건축안전센터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미래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지금부터, 미래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2월 지류창고 및 사일로 해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물류 부지 내 시설물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 1월 광운대역 물류 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열람공고 하였으며, 9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올해 11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인허가 등을 거쳐 2024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입니다. 2021년 7월 착공하여 각 구간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사 구간이 대부분 주거 밀집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공사 불편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면담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서울시, 동북선 주식회사 시공사와 중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3년 10월 현재 천공 및 복공판 설치 등의 작업이 진행 중이며 26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관련입니다.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3년 5월 GTX-C 노선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협상을 완료함에 따라 23년 8월과 9월에 노원구 관내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광운대역 추가 출입구 개설과 환기구 이전 등 주민 의견을 수용토록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등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시행사 측과 적극 협의하여 주민 의견 반영 및 수도권 동북부 철도 네트워크 강화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입니다. 2017년 3월 고시된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법정 계획에 따라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 이 일대 혁신성장산업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등 경제적 활력을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입니다. 창동차량기지가 이전할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은 18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 공사 및 터널 굴진 등의 작업이 진행 중으로 26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철거는 진접차량기지가 준공하고 난 뒤인 27년 6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중랑천 수변문화공원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창동교에서 상계교까지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공간을 조성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과 단절된 창동‧상계지역을 연결하는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작년 8월에 본공사를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하여 개통될 예정이며, 지하차도 상부공원은 2025년 6월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연결교량은 21년 4월 착공하여 24년 4월 준공될 예정이며 보차도교는 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광운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창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운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2023년~2026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1차 연도에는 기존 창업지원공간 리모델링 및 신규 창업공간 등 총 24개 입주공간을 조성하였으며 31개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공간 및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 투자유치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인덕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인덕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2020년~2023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올해 사업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인덕대 사업은 49개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 및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투자콘서트 개최 및 관련 교육을 통한 외부 투자 유치 지원, 소비자 만족도 조사,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우수 기업의 해외로 진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삼육대·서울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삼육대·서울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2022년~2024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삼육대·서울여대 사업은 도시농부학교 등 주민교육과 디자인 아카데미 등 관내 소상공인 및 창업희망자에게 제품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경춘선 숲길에서 개최되는 프리마켓인 추추마켓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관내 외 우수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소개하는 행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입니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 지난 4월에 우리 국회의원, 구청장님하고 서울대병원장 면담을 하셨다고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면담 결과가 혹시 어땠나요? 서울대병원 유치가 되나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서울대병원이 당초 서울시, 노원구 이렇게 협의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사회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주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병원하고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경태위원
이 사업은 서울대가 오지 않으면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되더라도 지속성장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서울대병원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서울대병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재경부 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최선을 좀 다해야 되는 거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 이 사업비가 15억 6,000이 잡혀있는데 사실 바이오 클러스터가 서울대병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사례 분석 용역이라 그래서 또 5,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꼭 이랬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제가 미국 보스턴은 가보진 않았는데요. 올 3월 저희 청장님께서 미국 보스턴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니까 미국 보스턴이 바이오로 아주 성공을 거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 예전의 보스턴 모습이 아닌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역사회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셨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과연 노원에 바이오 단지를 조성했을 때 저희가 참고할 사항이 뭔지. 그리고 바이오기업을 우리보다 먼저 유치했으니까 거기에서 노원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될 지에 대한 그런 자문을 구하는 용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서울대 유치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인데 일단은 중점적으로 서울대 유치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아무리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가 잘 됐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할지라도 서울대병원이 유치되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근데 위원님 저도 이 업무를 올 하반기부터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전문가분들을 만나 보니 “서울대병원 유치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상징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이오를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대병원이 와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연구역량…… 그러니까 연구역량 병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연구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병원들이 들어오면 바이오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왜 서울대병원이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요. 서울대병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일반병원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요. 병원이 있지 않으면 임상실험을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만 여기 두고 결국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 병원 쪽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바이오센터, 말 그대로 사무실만 두게끔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땅 토지비용에 대한 절감을 하기 위해서도 또 서울대병원이 와야 되지만, 실제로 임상실험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와야 된다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병원이 유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오 클러스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저기 한전연수원 부지를 개발하려고 좀 하고 있죠?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이게?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미래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입니다.
김경태위원
여기도 보면 또 바이오 클러스터예요, 여기도.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저희가 배후단지로써의 하나의 검토 대상지로는 당초에 조금 한번 계획은 되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지금…… 여기에 우리 창동차량기지랑 운전면허시험장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하는데 한전에도 한전 개발을 하면서 굳이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명칭을 넣어야 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한전연수원을 개발을 해서 신산업단지로 해서 우리 노원구가 어떤 생산성 있는 도시, 이런 거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는 한전인재개발원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상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조금 계획을 하긴 했었는데 전제 조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11월에 한전에서 자구대책 마련 사항으로 인재개발원 매각이 발표되면서 앞으로는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어떠한 곳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하여튼 우리 노원구가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생산성이 없다는 거죠. 잠만 자고 실제로 직장은 강남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여기서 근무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신경제산업단지 참 좋은 거 같아요. 이런 거를 좀 유치해서 우리 노원구분들이 취업도 하고 또 생산성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자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부위원장
방금 우리 김경태 위원님께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 바이오…… 얼마 전에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행사를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산업은 무조건 해야 되는 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자리에서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지금 노원이 바이오산업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서울대병원이 오지 않아도 바이오산업은 할 거다”라는 말씀을 그때 제가 많은 분들 앞에서 들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의정부도 같이 바이오산업을 하겠다고 지금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건의를 드렸던 것은 “차라리 우리 의정부하고 바이오산업을 같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었는데 공동투자·공동개발로 해서 땅은 의정부 땅을 쓰고, 그리고 인력은 우리 인력이 투입되는 이런 형태…… 그런 형태에 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의정부시가 지금 저희보다 굉장히 크게 움직이려는 것 같아요, 생각이. 그렇게 되면 인접해 있는 곳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산업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두 군데가 같이 있게 되면 어느 한 곳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의정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우리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대병원이 혹시나 유치가 되지 않으면, 그런데 이것도 앞뒤가 지금 좀 엇갈리는 게 예전에는 서울대병원이 꼭 와야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제안이 됐었고, 지금은 서울대병원이 오지 않아도 바이오 클러스터 산업은 하겠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먹거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같이, 그때 우리 행사장에 초청됐던 토론자분들도 모두 다 같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다른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지 상생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보스턴, 우리가 갔다 왔었잖아요, 저희는 다녀왔는데. 보스턴에 갔을 때 협회장님께서 가장 첫 번째 성공 요인으로 꼽았던 게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인프라 중에 어떤 인프라가 가장 성공 요인입니까?” 여쭤봤더니 “인적 인프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아시겠지만 “MIT, 보스턴 대학, 하버드 이런 관련된 인재들이, 인재 풀이 거기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사실은 여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7개 대학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특성화된 대학 빼고, 육사라든지 아니면 성서대학교 이런 데만 빼면 몇 개 대학이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그거예요. 만약에 수년 동안 바이오메디컬 산업에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제안을 했다면 우리 학생들, 보스턴처럼 각 학교에 어떤 이런 바이오산업에 대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직업군을 키워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교육을 계속적으로 양성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을 학과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학생과 연계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토론장에 그 학생들이 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하지만 만약에 진짜 지금이라도 계속 그렇게 의지가 강하시다고 하면 저는 계속 제안을 드리는 게 의정부하고 같이 협약을 저기를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 물론 저는 이제 땅은, 여기 이쪽 창동차량기지의 땅은 다른 쪽으로 쓰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제 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제 개인 의사만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노원구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다르게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말씀 드렸고. 만약에 이게 진짜 진정성 있게 다가서려면 지금이라도 학생들, 각 학교에 있는 각 학과들에 좀 진정성 있게 다가서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좀 말씀드릴게요. 4페이지에 지금 우리 동북선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각 공구별 공사일정표를 지금 저희가 받고 있나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저희가 공정률은 계속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공정률은 숫자에 불과한 거고. 각 일일 공사일정표가 쭉쭉 나올 텐데, 현장은. 왜 그걸 받아야 되냐면, 그때 우리 저기 계시는 팀장님이 아마 현장에 한번 나오셨죠? 그때 제가 현장에서 같이 뵙고 했는데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표를 왜 받아 봐야 되냐면 공정표를 보면 굉장히 오늘 심각한 공사를 한다, 아니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정표를 꼭 받아서 현장에 한번씩 나가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 팀장님도 봤지만 큰 차를, 몇 톤이나 되는 차를 공중에 붕 띄워서 이거를 안으로 집어넣겠다고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지나다니고, 통제도 안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항공벨트로 묶어서 차를 끌어 올렸는데, 굉장히 무거운 큰 차를 끌어 올렸는데 굉장히 항공벨트가 끊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이 큰 차가 넘어지면서 보도나 다른 차량 통행 쪽에 차를 칠 수도 있고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표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의 안전도 우리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한 번씩은 나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각 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던 게 있는데 삼육대 것만 지금 왔어요, 삼육대 것만. 그런데 라면박스로 다섯 박스, 여섯 박스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원본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는데,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감사 때문에 본 게 아니고 기금 때문에 다른 쪽으로 보려고, 보조금 때문에 보려고 해서 봤던 건데, 지금 살살 보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살살 보고 있는데. 그런데 뭔가 증빙이 좀 허술합니다. 어떤 물품을 샀다 그러면 물품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고. 그리고 어떤 행사, 어떤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날짜는 다른데 사진은 똑같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처음 보는데 천천히 보고 있는데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앞으로는 조금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자료정리를. 그리고 앞으로 오는 자료는 복사본으로 주십시오. 원본에다가 제가 낙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위원
강금희입니다. 저도 동부선 도시철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정률이 노원구 관내가 평균 공정률보다 조금 높은 거는 바람직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로 소음, 진동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겠죠. 혹시 아침에 공사는 몇 시부터 시작을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저희가 아침은 일찍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이나 학생들, 아니면 보행자한테 안전에 지장이 있는 그러한 작업들은 9시 이후로 지향토록 하고 내부적인 사항들은, 정리하는 사항들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금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공사 시간 아침에 몇 시에 시작하는지는 체크를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6시부터.
강금희위원
몇 시?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6시.
강금희위원
6시부터요? 그렇게 일찍 합니까? 한글비석로 쪽으로 결국은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 집도 가까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은 8시대에 경보음을 울리고 안내 멘트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또 소방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 시 소방차가 출동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발파는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8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7시대에 발파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소음과 진동에 관한 민원이 가장 많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시대면 너무 이른 게 아닌가. 물론 지역 내 시의원을 통해서 건의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시간대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도 7시 반을 전후해서 발파를 합니다. 주민들은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교통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기 내에 개통이 되는 거는 주민 누구나 노원구민 누구나가 다 바라는 바입니다만 너무 이른 시간에 공사를 하는 거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공사기간 동안 그 민원에 대한 불편함을 겪는 거는 결국 공사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아니면 건물주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공사 업체에 말씀을 주셔서 너무 이른 시간에, 특히 발파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공판을 공사…… 목공판, 그게 겨울철에는 눈이 오거나 하면 많이 그늘지거나 한 곳은 차량 미끄러움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공판 관리는 이제 동절기다 보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추가로, 같은 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상계역에서 쭉 이어서 왕십리까지인데 월계동도 지나가잖아요. 월계역 부근에서도 연지초 주민설명회에서도 한번 했었잖아요. 일전에도 크랙이 가고 금이 가고 그럴 정도로, 발파하다 보니까. 어떻게 협의가 어떤 식으로 도와준다고 시공사하고 이야기가 됐나요?
도건
유도건전략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유도건입니다. 연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안전 인원 연장 건에 대해서 시공사랑 협의를 하였고요. 2024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됐고 학교랑 학부모 측에도 안내드렸습니다.
부준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균열이 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건
유도건전략사업팀장
일부는 보수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빠진 곳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예,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에 지금 차로가, 주행차로가 매일 바뀌는 것 아시죠?
도건
유도건전략사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장
안전상의 표지판 같은 것도 설치가 안 돼서 이번에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서, 월계 보건지소 앞에서. 그런 표지판 같은 것도 매일 밤마다 차로가 바뀌다 보니까 우측 차로에서도 직진을 하다가 다음날 와 보니까 여기로 또 반대편 차량이 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서울시하고 공사 시공업체다가 이야기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건
유도건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미래도시과 네이밍이 참 어려운 네이밍이죠. 이름을 잘 지어야 그 부서도 잘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되게 어려운 부서를 맡은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미래도시과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창동차량기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관련해서 고민이 제일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토론회 중간에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번에 벤처스타트업 포럼을 하면서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 하나를 얻기는 했었는데, ‘바이오가 과연 병원으로만 구성이 됐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졌습니다. ‘정말 서울대병원이 꼭 와야 돼?’ 의문이 진짜 들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포럼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소위 역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생각해 보면 그걸 다 제거하다 보면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노원이 베드타운이라고 해서 그게 항상 앞에 나옵니다. 베드타운이라서, 베드타운 때문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베드타운이라서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다 있어요. 신도시가 갖고 있지 않는 기반시설 저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제일 안 된 게 뭐냐? 건물이, 아파트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 빼면 저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만 지금 최약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거 하나를 놓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반드시 들었습니다.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을까? 북쪽에 있어서? 아니요, 저희는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세대는 자연환경을 다 선호할 겁니다. 왜 다 밑에 지하로 깝니까? 자연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 왜 합니까? 저는 이거를 저희가 놓치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못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스왓 분석을 다시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대병원에 너무 목을 매니까 서울대병원이 저렇게 목에다가 뻣뻣하게 너무 세우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조금 목에다가 힘을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은 서울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대단히 매력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조건을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조건들이 저는 조금 보이던데 우리 부서에서 안 보였다면 같이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략을 조금 더 탄탄하게 세워서 매력 있는 조건을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죠. 저희가 지하차도 상부구간에 용역을 줄 때 거기가 단순히 도로로 보면 도로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공간으로 보면 거기는 인테리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다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리로 볼 거냐, 다리의 공간으로써 볼 거냐 용역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도로로 보면 용역은 그렇게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줄 거냐에 따라서 분명히 내용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역할 또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더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부서에서 조금 더 용기를 가지시고 조금 더 생각을 다르게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위원
저희 지금 외부기관 공모사업 관련해서 지금 2023년도 하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지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이게 공모됐을 때 지원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도 유휴부지 관련돼 있어서는 공단 측에서 공모를 실시했던 사항이고, 현장실사를 했고 11월 30일에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인 사항들은 2024년 1월 이렇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지 위치는 광운대 역세권 위측 공공공지 부분과 그다음에 그 위쪽 부분에 녹천중 일대를 870m 정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대수선은 현산 측에서 100억 정도가 공공기여금으로 기여할 예정입니다.
노연수위원
그러면 이게 됐을 때 공단에서의 지원은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있습니다.
노연수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어렵게 되면 광운대 역세권에서 혹시 타격이 있는 상황인가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사실 저희 부서 측에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보다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장실사 나왔었을 때도 공단 측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가셨습니다.
노연수위원
저희가 광운대 역세권이 지금 가장 직면하고 있는 노원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자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결과가 나오면 모든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꼭 서울대병원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 이전에도 사실 말씀을 드린 바가 지금 회의록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서울대병원만 병원이 아니고 빅5 했을 때 굉장히 더 많은 기회들이 저희에게 있고. 추가적으로 사실 송도의 경우를 보면 꼭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대학까지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원도 서울이고 사실 송도가 처음부터 지금의 현재 송도가 아니었듯이 저희 또한 기회를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스턴 바이오 단지도 실사도 가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연구용역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특히 노원구는 어떤 다른 제조하고 다르게 연구시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맞게끔 좀 더 노원구가 어떤 기회에 있어서 고지를 선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GTX-C하고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의정부 또한 지금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의정부는 또 다른 어떤 회사나 기업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GTX-C 라인을 공유하는 부분에서는 좀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테이블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미래도시과가 또 의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캠퍼스타운 사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캠퍼스타운 신청해서 미선정된 학교가 어디입니까?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인덕대입니다.
노연수위원
인덕대의 경우 저희가 캠퍼스타운은 전부 다 시비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공간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인덕 창업팩토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
그래서 월계동에 지원하고 있는 게 저는 인덕대 건물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살펴보니 사실 노원구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한 걸 보니까 지금까지만 해도 임대료 했을 때 한 2억 넘게 지원을 한 거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 협약사항에서 봤을 때 2026년까지 캠퍼스타운에서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5년간 사용을 해야 돼서 저희가 협약을 5년으로 한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캠퍼스타운 사업 기간은 또 4년이었죠?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노연수위원
4년인데 저희가 협약은 5년을 해서 1년의 공간이 빕니다. 그렇죠? 2026년까지로 저희가 돼 있는데 만료되는 거 시점을 보면 비는 공간은 어떻게 사용을 할 예정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덕대하고 얘기를 나누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내년에 이게 미선정돼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지금 인덕대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기업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운영을 인덕대에서 계속해 왔던 사항이라 그쪽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내부적으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연수위원
저는 이게 관리주체가 꼭 바뀌어야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한 거의 애초의 목표 자체가 ‘노원구 청년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인데 인덕대의 창업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 쓰고 계십니까, 지금?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희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노연수위원
예, 지금 실제로 인덕대에만 너무 맡겨 두고 계신 거 같고요. 미래도시과에서 지금 관리를 안 하셨던 거 같은 게 제가 저녁때 가서 못 들어갔어요, 사실. 저녁때니까 상주인력이 퇴근하시고 난 다음에 가서 외부에 표지판을 찍어 왔습니다.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것들 하고 지금 부서에서 받은 자료하고 대조를 해 봤는데 상당 부분이 다릅니다. 입주기업 수도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누락돼 있는 기업도 굉장히 많고 동시에 또 지금 그 표지판은 없었는데 또 여기 있는 기업도 있고요. 그니까 전혀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캠퍼스타운이 미래도시과에 있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부서 간에 이동이 있을 것도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근데 지금까지 담당을 해 오셨으면, 특히 청년창업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공간을 그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인덕대하고 협력을 한 부분 보면 지역 행사에서 콘텐츠를 공유한다라든지. 그러면 이거는 사실 커뮤니티 시설인 거죠. 서울여대나 이런 부분에서 캠퍼스타운했던 거하고 인덕대하고는 결이 달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창업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광운대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에 동북권 서밋 가 보셨나요? 저는 직접 같이 참여해서 광운대 부분은 봤는데 저는 기대했던 거보다 굉장히 좋은 행사였고 광운대 캠퍼스타운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면에 그럼 이런 좋은 행사를 물론 동북권, 같이하는 동북권 서밋이긴 했지만 노원에서 못했다는 부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런 캠퍼스타운을 할 때 창업 부분에 있을 때 저희가 거기 있는 IR피칭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지금 ESG 의무공시도 2026년으로 지금 예상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창업하고 있는 벤처·스타트업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캠퍼스타운이 어떻게 그걸 지원하고 노원구에서 어떻게 창업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대학 측에만 맡겨 놓고. 저는 그러면 ‘다 시비만 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닌 상황이었는데 너무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들이 굉장히 많구나, 저희가 앞서 나갈 수 있었는데. 앞서서 김소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베드타운이라는 그런 프레임 안에만 갇혀있을 게 아니라, 이것을 돌파하고 어떻게 하면 일자리와 경제를 활성화할 것인지. 근데 그게 앞서서 정영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관내 7개 대학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둘도 없는 인프라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엮을 수 있는 캠퍼스타운사업이 그냥 시비 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너무 관에서 방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고 이런 부분은 꼭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가 요즘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서 공모사업이나 외부에서의 어떤 그런 예산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캠퍼스타운이 대표적인 그런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몇십억씩, 심지어 많은 대학들이 선정이 됐었고. 이번에 인덕대가 선정이 안 된 건 아쉽습니다만 굉장히 뼈아픈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덕대 이후에 저희가 MOU를 진행할 때도 계획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결이 확실히 다른 계획을 함께 인덕대와 수립을 해주시고 청년창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관악구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관악구 S밸리 아시죠? 청장님도 답사를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입주기업이 12배로 성장을 하고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도 2019년 8억 2,40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203억 1,000만 원, 입주기업의 매출이. 그래서 25배가량 성장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 면에서도 적은 부분이 있지만 이게 S밸리도 처음부터 크게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갖고 있는 생태환경, 또 탄소중립, ESG 공시와 또 스코프3까지. 앞으로 지금 앞두고 있는 굉장히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에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유치를 하는 매력적인 노원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도시과에서 굵직굵직한 사업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앞서서 몇 번이나 말씀드린 바이오 클러스터도 그렇고, GTX-C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것부터 관리를 잘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절절하게 부탁드리고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
그리고 저희 끝으로 차량기지 이전이요.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준공과 이전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진접차량기지?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창동……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 창동차량기지는 2027년도 6월 철거 완료 예정입니다.
노연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볼 때마다 이게 숫자가 점점 커지고 늦어지고. 사실 이게 그냥 늦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노원구민분들은 굉장히 애타게 그 부지가…… 사실 제가 기사도 보니까 막 1990 몇 년도부터 이전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했었는데 이게 1년, 1년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걸 보면서 아마 좀 ‘이게 되는 거야?’ 이런 실망감도 좀 커지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7년 6월이라는 숫자는 변경 없이 꼭 되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위원
안녕하세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보시면 한천교 확장이 있는데 한천교 확장. 그거 공릉동 쪽은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합니까?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담당 팀장께서 좀 세부적인 설명을 양해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박진규전략계획팀장
전락계획팀장 박진규입니다. 유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천교 확장은 지금 4차선으로 해서 지금 한천교…… 저 공릉동에서부터 해서 광운대 그쪽까지 해서…… 지금 거기가 아파트 사이에 부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도로가 신설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유웅상위원
어떻게요? 지금 거기 도로 면적이 안 나오는데? 한천교를 그럼 지상으로 그냥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
진규
박진규전략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유웅상위원
그럼, 거기에다 지금 2차선에다가 덧붙여서 확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헐고 새로 하는 거예요?
진규
박진규전략계획팀장
덧붙여서 확장하는 거고요.
유웅상위원
덧붙여서 확장하는 거죠?
진규
박진규전략계획팀장
예. 양쪽에 1차선씩 해서,
유웅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덧붙이면 공간이 안 나오는데. 공간이 나오나요?
진규
박진규전략계획팀장
그거를 저……
유웅상위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다리 건너오자마자 뚝방길로 양쪽으로 가르니,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지하화하지 않으면 거기는 방법이…… 왜 그러냐면 지상으로는 뭐…… 그렇지 않으면 낮춰야 되는데 낮추는 거는 수위 때문, 교량 기준 수위 때문에 안되는 거고.
진규
박진규전략계획팀장
최예, 최고 홍수위……
유웅상위원
근데 그게 도저히 공릉동 쪽으로 넘어와서는 저기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규
박진규전략계획팀장
지금,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래서 한천교가 한천교를 중심으로 양쪽은 양방향은 왕복 4차선이고 한천교만 지금 2차선입니다. 그래서 그 한천교 기존 2차선에 양쪽으로 1차선 더 붙여서 공릉동에 넘어가는데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그게 간섭이 생겨서 이렇게 램프식으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면은 따로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웅상위원
그래요.
진규
박진규전략계획팀장
지금 2차선은 그냥 공릉동 쪽으로 가고요. 양쪽으로 해서 램프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웅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규
박진규전략계획팀장
예.
유웅상위원
지금 창동차량기지 이전하고 나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센터 조성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서울대 유치를 누가 하겠다고 했습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서울대병원이요?
유웅상위원
예.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울대병원 유치에 목을 매지 말아라”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보니까 예전에는 다 “서울대병원이 와야 된다” 이렇게 됐었어요.
유웅상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국장님. 왜 서울대병원 얘기가 거기에 나왔습니까? 서울대병원을 누가 우리 일반인들이 그 얘기를 한 겁니까?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서울대병원을 지금 유치가 안 되니까 다른 거를, ‘서울대병원이 안 와도 바이오 센터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서울대병원을 꼭 우리 구민들이 원한 것처럼, 구민들은 원하죠, 온다고 하면. 왜? 구청장이 공약사업으로 했으니까, 선거 때. 그런 걸 가지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논할 얘기가 아닌 거 같고. 서울대병원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노력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꼭 서울대를 안 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목을 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하여튼 사실 창동차량기지 면허시험장이 노원의 금싸라기 땅입니다. 저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노원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노원 바이오센터가 잘 돼서 노원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오면 좋겠죠. 보스턴에서 오시는 분들 와서 보스턴처럼 우리도 잘 되면, 우리도 그래서 미국도 가보고. 하여튼 미래도시과에서 어떻든 그런 계획을 과 하나에, 국 하나에서 이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어쨌든 청장님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어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노원의 미래가 좀 더 우리 위원님들도 합심해서 좋은 미래로 좋은 결과로 낳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우리 미래도시과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로 올해 조직개편 편성되면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사업들도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많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행정을 많이 해주시는…… 하여튼 이 미래도시과 사업들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보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이나 창동차량기지 사업이나 동북선이나 GTX-C나 정말 큰 사업들이 많은데. 모든 게 우리 노원구가 랜드마크가 되고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만. GTX-C 노선 그거 얘기해 드리면 어떻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 있는데 그거 변동사항 있습니까? 환기구, 녹천 두산위브 쪽에.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했었을 때도 환기구에 대한 말씀,
부준혁위원장
이전을 조금, 초안산에서……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관련되는 기관들한테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이전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는 내용들이 좀 오가는 상태입니다.
부준혁위원장
그러면 원안으로 가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어쨌든 환경영향평가 때 청장님도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고 살펴보겠다 해서 지금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국토부…… 국토교통위원장을 면담을 했다는데 변동 사항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지금 실무 측에서는 옮기는 대체지가 적당하지 않아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준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끝까지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하나만 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몇 번 여러 분이 질의하셨는데,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사례 분석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올해 4월 5,000만 원 추경이 확정되고, 이후에 8월에 학술용역 심의회를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술용역 심의회는 취지 자체는 예산 편성 전 연구용역의 필요성, 그리고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심의를 통해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절차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이번 연구용역의 경우 예산 편성 전 심의를 거치는 걸로 부서에서 인지하지 못 한 건지, 예산 편성 전 심의를 거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절차상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예상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부준혁위원장
무조건 절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심의를 거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금 그런 거는 몰라…… 어떻게 파악이 안 되고 했다는 거죠?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부준혁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미래도시과 특성상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료 후에도 결과평가부나 최종 보고서도 조례에서 명시한 지출 기한을 지켜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