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이 대표로 증인 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이 부재 중인 부서는 주무 팀장이 대신하여 보고 하고 질문･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단, 일괄 감사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연이어 보고 후 일괄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그러면 행정지원과, 인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인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지영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지영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품격 향상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호 총무팀장입니다. 허성관 직원복지팀장입니다. 김미혜 공공노무팀장입니다. 임승미 산업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박현주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공유경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4-4쪽 행정지원과는 7팀 정원 60명 현원 70명으로 총무･직원복지･공공노무･산업재해예방･기록물관리･국내외 교류 협력 등 각종 행정지원의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4-1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의 건의 사항으로 모두 조치 완료한 사항이며 먼저 김영수 위원께서 건의하신 직원 종합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공문 발송과 새올게시판 게재,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독려하였고, 배현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공정률을 높이기 위한 금번 본예산 편성액을 작년 대비 1억 원 증액하였으며,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예비군 육성 지원 시 공정한 예산 편성을 하고자 51사단 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중장기 계획과 예비군 인원수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김종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국외 교류도시 결연을 위해 유럽뿐만 아니라 오대양 육대주에 걸친 교류 활동을 추진 중에 있고 복지제도 강화를 위해 타 지자체의 복지제도와 비교･검토하여 독감 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2024년 휴양시설 지원사업을 이용하여 직원들의 선호에 맞는 다양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14-13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수탁금액은 5억 2,408만 6천 원, 2023년 수탁금액은 5억 1,72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지도감독을 분기에 한 번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시 직원과 그 자녀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31개 사업 184억 8,600만 원 중 93%인 171억 6,085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입찰에 따른 낙찰 잔액과 사업의 집행 잔액 등으로 인해 13억 2,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18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화성시청 통근버스 임차용역 변경 사항으로 변경 내용은 운행 거리 증가분 반영에 따라 설계변경한 사항이며 9,684만 원이 증액된 11억 9,684만 원입니다. 14-2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및 14-21페이지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공공시설 사용료, 정보공개 수수료, 공공 예금 이자 수입 등 2022년도 총 1억 9,079만 9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도 9월 기준 총 7,678만 3천 원 징수하였습니다. 14-27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업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직원 단체보험, 직원건강검진, 직원장례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96%인 89억 2,595만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94억 5,367만 원으로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77%인 7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원복지시책 추진사업 중 직원 통근버스 운영 분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12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83%인 9억 9,172만 원입니다. 14-28쪽 각종 동의안 추진 현황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와 자매결연 협정을 위해 2023년 3월 의회의 동의를 얻어 5월 체결하였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런스시와 우호도시 체결을 위해 2023년 8월 의회 동의를 얻어 10월 체결하였습니다. 14-28쪽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2022년 LH가 보유 중인 남양뉴타운 임대주택 공가를 화성시 청년 공무원 기숙사로 활용하고자 주거지원 기숙사 기관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 10개소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원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을 토대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14-30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시무식에 500만 원, 2023년 연하장 제작에 952만 원, 제22회 화성시 시민의 날 기념식에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시무식에 500만 원, 화성시 시민의 날 기념식에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31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4-33쪽 공무국외 출장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21건, 103명의 공무국외 출장이 운영되어 4억 1,322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23년에는 9월 말 기준 51건, 267명의 공무국외 출장이 운영되어 10억 3,738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14-34쪽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내 12개 도시, 국외 4개국 7개 도시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어 교류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류로 2022년에는 총 38건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총 31건의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국외 교류로는 2022년과 2023년 9월 말 기준 총 2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4-39쪽 예비군부대 지원 및 현황입니다. 관내 예비군 부대는 총 29개로 5만 2,323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총 4억 3,5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예비군 지원 및 활동 현황입니다. 여성예비군 소대는 관내 시민 중 지원자 14명으로 편성되어 전･평시 군부대 지원 및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각종 훈련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4-41쪽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 크게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직원 단체보험, 직원 종합건강검진, 휴양시설,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액은 123억 5,600만 원, 2023년 예산액은 125억 805만 원입니다. 14-44쪽 직장 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 인건비 및 부모 부담 현장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억 7,902만 원, 2023년에는 5억 1,72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45쪽 기록물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기록관은 향남종합경기타운 내 10년 이하 기록물 보존을 위한 1기록관과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보존을 위한 2기록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보유 기록물은 비전자 기록물 47만 8,000여 권과 전자기록물 22만 8,000여 권입니다. 14-46쪽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2022년 284명, 2023년 698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4-47쪽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 실적입니다. 2019년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이후로 2023년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와 상견례를 진행하였고 공무원의 근무조건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 단체교섭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48쪽 공무직 노조, 단체교섭 실적입니다. 2023년 2월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11월에는 2022년 공무직 임금협약이 체결되었으며 2023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금년도 7월 공무직 임금교섭 상견례를 실시하고 현재 임금 실무교섭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49쪽 직원상담실 운영 현황입니다. 각종 업무로 지쳐있는 공직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정신건강을 회복시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직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과 심리검사, 기타 정신건강 정보제공 등을 통해 직원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조직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현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성현입니다. 100만 특례시를 앞둔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에 앞서 인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석 인재채용팀장입니다. 김완기 인사팀장입니다. 안은하 인재양성팀장입니다. 보고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6-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의 조치 사항에 대해 4건은 조치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김종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출산 여성 공무원 우대 명칭 수정 검토 건으로 현재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조치 완료 4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현재 행정소송 2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건은 1심 계류 중에 있으며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1건은 3심 계류 중입니다. 그 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3건은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16-11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업은 총 5건으로 불용액은 총 5억 5,352만 8천 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 및 교육비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6-12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에 근거하여 지방행정동우회 화성시지부에 1,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14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인사과에서는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총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포함하여 2022년도에는 총 69회, 2023년도에는 총 1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6-15쪽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3년도에는 직원 송･환영회 회식비로 1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11건에 1,941만 7천 원을, 2023년도에는 12건에 5,139만 1천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16-19쪽 정수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면접시험 및 위원회 운영 등에 사용할 노트북, 컴퓨터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개별사항입니다. 16-21쪽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 사항입니다. 2023년 8월 31일 기준 정원 2,859명, 현원은 2,867명으로 8명 과원 상태입니다. 16-54쪽 도 시군간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경기도 전입 시험과 연고지 근무 등으로 15명이 전출하였고 인사교류, 부부 합가 등으로 10명이 전입하였습니다. 16-55쪽 3년 이상 근속자 및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입니다. 3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현황은 총 41명이며 1년 이내 전보자는 2022년 71명, 2023년 190명입니다. 16-70쪽 부서별 장기 휴직자 대직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기 휴직자는 838명으로 대부분 육아휴직이며 결원의 신속한 충원을 통해 업무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6-102쪽 일반임기제 및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연장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개방형직위 포함 임기제공무원 45명을 채용하였고 2023년도에는 총 8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연장 현황으로는 2022년도에는 대상자 174명 중 154명을 계약 연장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대상자 88명 중 77명을 계약 연장하였습니다. 16-103쪽 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먼저 교육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11억 9,074만 3천 원이며 집행액은 10억 8,503만 2천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17억 8,528만 9천 원이며 집행액은 9월 30일 기준 13억 7,249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실적 및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에는 1,366개 과정에 연인원 3만 2,656명이 이수하였고 교육비는 9억 2,769만 2천 원이 소요되었으며 2023년도에는 1,185개 과정에 2만 3,499명이 이수하였고 교육비는 9억 8,944만 6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교육 만족도는 2021년, 2022년 모두 평균 97%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16-106쪽 직급･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 연수 및 16-110쪽 실적가점 부여 기준 및 실적과 16-121쪽 6급 이상 직렬 불부합 배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23쪽 화성시 소속 공무원 연도별 퇴사율입니다. 입사 후 3년 미만 공무원의 3개년 퇴사율은 2021년 11.2%, 2022년 15.9%, 2023년 13.3%입니다. 입사 후 3년 이상 공무원 퇴사율과 산출 인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인사과 소관 현안 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2개 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헷갈려요. 우리 정지영 과장님하고 김성현 과장님은 어디가 행정지원과이고 어디가 인사과인지 헷갈리는데 인사과 가시니까 조금 나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사무감사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1페이지 보시면, 행정지원과입니다.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 50만 원 이상인데요. 이렇게 보면 허가민원2과가 체육 문화 행사 대체 문화상품권 등등 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등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보통 업추비나 정원가산이나 시책추진 업추비는 다 과에서 일괄적 카드로 하는데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건 어떤 겁니까?

저희 시청에서 지금 체육행사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본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읍면동이나 출장소나 사업소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부서에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체육행사를 한 집행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과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 주고 읍면동이나 출장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화성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이 내역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따로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결재되는 건가요?

이건 업무추진비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직원복지 차원에서 행사지원금에서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50만 원 이상’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시청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내역에서 다 나오니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카드 내역이 안 나오고 그냥 일반적으로 쓴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봤는데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부서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그 돈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서 통장으로 입금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부서 것으로 봐야겠네요?

부서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허가민원2과에서 만약에 체육 문화 이거를 하면 그 부서에서 하고 돈으로 그 부서에 넣어준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서 제가 질문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행정지원과가 군부대에도 지원해 주는 부분 있습니까? 설, 추석으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에서.

저희가 군대를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국군장병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상품권을 사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군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군부대 자체적으로 있지만 저희가 설하고 추석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41페이지 보시면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자녀 포인트인데 세 자녀 이상부터 이제 포인트가 지급돼요. 지금 다자녀면 이제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들어가잖아요. 한번 고려해 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저희가 다자녀 포인트라고 이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 자녀 이상이 다자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자녀가 두 자녀 이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두 자녀 이상으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혹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세 자녀가 있으면 더 좋은데 이제 다자녀 규정을 2명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 말씀드리고 직원 단체보험 운영 현황 보면 보험료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혹시 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사끼리도 입찰 붙여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가입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6개 보험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6개 업체 컨소시엄 통해서 그러면 최저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가가 아니라 보험 협약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이 있으면 연관된 보험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해보험이 6개사가 있는데 삼성화재가 상해보험이 좋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동부화재가 무슨 사망보험금이 좋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은 거기를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당사자가.

그래요? 당사자라면 다친 사람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 보험이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어디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험이 6개 보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시에서?

네.

그래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이 혹시.

네, 담당 팀장님.

직원복지팀장 허성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6개 보험사가 각 항목별로 강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보험이라고 하면, 삼성화재가 상해보험 강점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하고 다른 보험이 또 강점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6개 보험사가 컨소시엄을 맺어 가지고 서로 강점되는 부분을 저희한테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6개 보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상해로 다쳤으면 상해에서 가장 좋은 걸로 내가 골라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보통 6개 보험사가 있는데 주관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피해를 입은 직원이 그 보험사에다가 청구하면 주관 보험사가 준비해서 처리를

제일 좋게끔 찾아준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험은 무조건 6개 업체를 다 드는 거네요, 저희 시에서는요?

네, 맞습니다. 컨소시엄이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세다 보니까 저는 입찰 붙여서 하나 정도만 되면 좀 싸게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보험료를 여섯 군데에 내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 한 군데다가 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군데를 다 계약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 묶여 있는 거에, 저희는 거기 묶여 있는 데만 계약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표 보험사에다가 신청하면 대표 보험사가 강점인 데, 유리한 보험 그거를 갖고 있는 데다가 신청해서, 청구해서 받게 해 준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1개 보험사랑 계약하는 게 아니라 6개 보험사랑

알아요. 그런데 각각 계약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에 계약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다음 14-42페이지 보시면 직원 종합검진이 있는데, 물론 9월 30일 기준이니까 연말에 대부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예약이 16%가 되니까, 제가 이거는 행감 지적사항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많아요. 그런데 연말 기준으로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연말 12월 중순 정도에 했으니까. 이것도 조금 독려해 주셔 가지고 결국 우리 직원들의 건강이 우리 화성시에 일하는 데 영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꼭, 내 돈 들여서 받는 게 아니니까 받을 수 있도록 더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받으시면 페널티까지 주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우리 건강은 본인이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휴양시설 콘도 이용 현황 밑에 보니까 2022년보다 2023년도가, 물론 이것도 기준이 아마 9월 말 기준이겠죠?

네, 맞습니다.

9월 기준인데 22년보다 23년도가 더 적어요. 보통 22년도이면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 안 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적은 게 혹시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런가,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 행감에 지적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와서 기본적인 우리 직원복지에 대한 것을 한번 설문조사를 간략하게 해 봤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지금 지적하시는 콘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 1,490박 정도의 물량이 있는데 실제 사용률을 저희가 거의 30% 정도에 밑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이용 안 하는 거네요?

콘도보다는 지금 추세가 우리 휴양시설지원금을 저희가 선정해서 주는데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콘도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선호하는 부분으로, 콘도가 굳이 계약해 놓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면 정리해서 차라리 그 계좌에 대한, 계좌에 얼마씩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바꿔주신다면, 결국 이게 우리 직원들이 쉴 수 있고 또 편하게 놀러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좀 생각을 바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캠핑카 대여사업도 요즘 시대에 맞추는 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봐도 콘도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캠핑카에 대한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도 올 1회 추경에 한번 검토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또 7월에 와서 설문조사하는 과정에 캠핑카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혹시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휴양시설지원금으로 이용하면, 캠핑카도 휴양시설지원금으로 지원하면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굳이 캠핑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MZ 공무원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트렌드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4-45페이지 보면 기록물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제1기록관, 제2기록관 보니까 만고율이 거의 2기록관은 99%이면 거의 다 찼다는 얘기고 1기록관은 85%예요. 그리고 지금 공사가 또 하나 하고 있죠, 향남경기장에?

네, 3기록관 하나.

혹시 그게 차는, 지금 비율을 보면 차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 현재 1년 생산량이 약 5만 권 정도 되는데 그중에 2만 권 정도는 폐기하고요. 한 3만 권 정도가 기록관으로 들어가는 추세인데요. 현재 2개를 보면 약 88%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지만, 앞으로 3기록관을 하면 향후 5년 정도는 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이면 2030년까지, 그러면 지금 기록관을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만고되기 전에 저희가 그거를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거를 또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일 마지노선이 2030년이니까 그전에는 준공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여력이 되는 거네요?

행정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기록관이 차게 되면, 준공됐어요. 그러면 지금 1기록관, 2기록관, 3기록관 있는 게 다 거기로 이전하는 겁니까?

지금 1기록관, 2기록관이 만고가 된다고 가정하면 3기록관을 같이 계속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게, 만약에 만들어졌어요, 준공해서. 그러면 1기록관, 2기록관, 3기록관에 있는 기록들이 다 거기로 넘어가는 거죠?

아니요.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향남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1기록관, 2기록관도 같이 사용을 하고.

그러면 향남 것도 있고 새로 만들어진 것도 쓰는 건가요?

3기록관도 향남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시민기록원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게 만들어지면 여기 있는 문서들이나 이런 기록물들이 다 거기로 넘어가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그거는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쓸 수도 있고 다 넘어갈 수도 있고 두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기록물을 보러 향남까지 가면 거기 직원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돼서 시청 근처에 하자라는 이유 때문에 기록관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또 같이 이용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14-49페이지 보면 직원상담실 운영인데 상담실이, 같은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직원분들이 같은 일을 한 20년 이상 하면 번아웃이 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저희가 과하고 식사하면서, 세무과나 이런 과들은 거기에만 거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게 멍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아웃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번아웃 되기 전에 어떤 걸 좀 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도 어쨌든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거를 고민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직원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다 완벽하게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검토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유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인사과에 제가 잠깐 봤는데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이 선발됐어요. 알고 계시죠?

네.

여기에서 보니까 내･외부 평가해서 1차 하고 두 번째로는 적극행정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2차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민투표도 하고.

그거는 정책기획과에서 이번에 6명 선발했고요. 저희 인사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정책기획과에서 우수공무원 선발했는데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인사가점 이런 건 인사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네, 사전에 정책기획과가 추진할 때 저희들이 협의 봐서 인사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몇 점 받아요?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1점 미만인데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성과상여금도 최등급, S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S등급이라는 말이 최고등급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최고등급입니다.

그리고 인사가점은 1점 미만으로?

1점 미만에서 이렇게, 1점 미만이라도 굉장히 큰 점수이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행정을 했던 그런 공무원한테는 조금 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과 하는 김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16-105쪽에 보면 만족도 표시가 있어요. 교육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도도 조사하셨나 봐요.

저희들이 1일 4시간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 모든 교육 과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를 이렇게 표기해 놓으니까 저희도 보기가 좋아서 참 좋게 잘해 놓으셨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중에서 궁금한 게 제일 낮은 게 뭘까 하고 봤더니 2023년도에 있었던 것 88로 나온 게 있었어요. 스마트폰 스킬 사용법인 것 같아요. 혹시 왜 만족도가 낮은 건지도 조사해 보셨나요?

그게 만족도, 핸드폰을 직접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조금 핸드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평가에서 조금 낮게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간과 돈을 아끼는 스마트워크 스킬인데 활용을 더 잘하는데 굳이 이런 교육을 왜 할까 싶어서 저는 만족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오히려 그 반대군요?

네, 지금 저희들 교육 과정이 시대 흐름 변화에 적응하고 또 공무원들이 거기에 적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교육들이 좀 많이 있어서 100점으로, 만족도가 100인 것도 있어요. 뉴미디어시대의 SNS 홍보 전략.

그런 교육 같은 것은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호응이 높고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런 거일수록 그렇게 교육 점수가 좋고 평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과정도 더 신경써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약간 건의드렸던 기록물 평가에 신경을 써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기록물평가심의회가 구성된 것 같아요. 위원회.

네.

그런데 그게 언제 구성됐어요?

올 11월 초에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던 게, 지금 아직 한 번도 열리지는 않았고 올 11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있었던 사항이고요. 작년에도, 22년 11월에 서면으로 저희가 심의회를 했고 올해 다시 구성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있었던 거고 아직 올해는 11월에, 주신 자료에는 11월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는 그러면 아직 열리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작년까지는 서면으로 했었던 겁니까?

네, 작년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면으로 하실 거죠?

아직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이게 서면으로도 가능한지.

저희가 어떤 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대면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면으로 한번 한 적 있어요,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그래도 이왕이면 대면으로 의견 나눠가면서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기록물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실 예정이잖아요, 1관리실, 2관리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비중을 좀 두면서 기록물이 잘 보존되고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내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가 있었어요. 지난 번에 저희한테 업무 보고하실 때 추진계획에 ‘북미, 유럽 등등’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 놨는데 지금 캐나다까지는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유럽 쪽은 아직, 어떻게.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체결한 경우도 있고요. 저희한테 내방하고 사전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 유럽 쪽에요?

유럽보다는 그게 호주라고 해야 되나요.

호주는 유럽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가, 덴마크에서도 한번 왔었습니다, 시장님하고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랬었군요.

직접 오셔 가지고, 여기 방문하셔 가지고 스마트시티과랄지, 의회도 그때 오셨었는데.

제가 못 봤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오대양 육대주로 국외 교류 도시를 확충하려는 계획은 지향하는 바고요. 가장 우리 시에 이득되는 방향, 또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방향이지 이거는 좀, 저희가 가장 이익되는 방향.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화성시에 이득되는 방향, 또 대한민국 기여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장 효율적인 도시를 찾아서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유럽 쪽을 얘기를 드리냐 하면 복지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미국 쪽 복지와 유럽 쪽 복지를 놓고 봤을 때 유럽 쪽 복지가 훨씬 더 잘되어 있다는 그 점에 있어서 한번 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유럽 쪽은 오래된 문화와 역사가 있어서 관광으로 이렇게 많이 형성된 나라들이 있으니까 우리 화성 같은 경우도 문화와 관광 그런 역사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럽 쪽을 조금 더 한번 더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다각적으로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좀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자매도시를 봤거든요. 국내를 보면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강원도도 다 있는데 충청도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외는 장기적으로 하는데 충청도 사실 저희 화성시랑 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멀리 전라남도도 있고 경상북도 해서 두 군데씩 다 있는데 충청도가 없어 가지고 충청도권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적극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고언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제가 국장님께 한번, 법원 설치를 건의했나 봐요. 시 법원.

저희 화성시에서 시민의 의견하고 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의 의견을 같이 종합 전달한 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법원하고 등기소는 같이 있죠?

법원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로 보면 시 법원이 오산시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등기소하고 같이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은 등기 업무를 떼서 광역화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원 얘기 나오면 조금 발끈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 등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원보다 양이 많지 않나요, 화성이?

기업이 많고 또 우리 기업 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등기 업무는 다 기업하고 관련되어 있고 일부 일반 시민들하고 연계되어 있지만 저희가 상당히 양이 많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부권에서 수원까지 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법원은 자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감수하더라도 등기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그래서 등기소 유치를 법원행정처 걸쳐서 수원지방법원에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쪽에 근무하는 법원의 관련 공무원들도 이런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나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법원 관련해서 법사위 소위까지는 올라가 있는데 아직 논의가 진행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화성 유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담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국장님하고 좀 얘기하려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의회에 오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좀 많이 예전하고 다르게 기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의원 할 때는 사실 선호하는 부서이기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의회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기피하는데 기피하는 게 사실 근평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의회에 우리 직원분들이 결코 편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박진섭 부위원장님 저도 의회에 두 번 있었지만, 근평하고 관련 없이 위원님들 모시면서 상당히 행복하게 일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평을 염두에 두고 의회에 근무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겠지만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근무한다는 여건을 가지고 근평을 그렇게 하단에 놓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의회에 두 번 있으면서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 일을 견제하면서 상당히 재밌었고 또 행복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사항인지 제가 알고 있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제가 역으로 부탁 한번 드릴게요. 의회 오시는 분들이 선호하지 않고 오시려고 하지를 하는데 의회 오시는 직원분들 근평을 잘 좀 줄 수 있나요?

절대성은 띨 수 없지만 상대성을 비교해서 감안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저희를 지원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시에서 힘 좀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를 도와주셔야 시하고 협조가 잘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만 다 오신다면 우리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 잘하시는 분들이 오면 그에 마땅하게 대우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은 부분 고심토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이런 질문들이?

네, 상당히 곤혹스러운 답변

많이 참작해 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우호도시, 자매도시 결연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훌륭한 벤치마킹을 해서 상대 도시나 해외 유럽이나 그쪽에 자매결연을 협약하면 좋은 점도 많고 배울 점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화성시의 지금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물론 지금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가 지금 신도시가 생겨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받고 인구도 늘었다 이런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도･농 복합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도시에서. 그런 장점을 많이 부각시켜서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우리가 가서 제안하는 것도 좋고 상대 쪽에서 제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13페이지에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사업이,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다. 2021년에서 2023년도까지 4회 지도감독을 하셨어요. 지도감독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내용을 감독하고 계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시청 내에 있고요. 어린이 인원이 현재 한 71명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게 약 5억 원 정도 주는데요. 그 돈은 교사 인건비하고 현장학습비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분기별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관리 분야랄지 건강, 영양, 위생관리 분야랄지, 방역이랄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이랄지, 재무회계 분야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청 안에 햇살어린이집을 장안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화성시청에 제가 시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외에 혼자서 화성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사업이고요. 혹시 여기에 아이들 맡기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만족도 설문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자료까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어야 맞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신경 써서 만족도가 100% 아닐 경우 왜 만족도가 100%가 아닐까, 그러한 점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관리도 철저를 기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0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여성 예비군 지원 및 활동 현황입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에 여성 군인 숫자를 알 수 있을까요?

여성, 별도로 한번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별도로 좀 궁금하니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여성 예비군은 여기 보면 ‘신규 모집’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대하면 예비군으로 그냥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 모집을 해야 참여되는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최초 시작하기를 매송에 있는 부녀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 비봉에 예비군 훈련대가 있기 때문에 예비군들 훈련할 때 어떤 지원하는 식사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군인들 상대가 아니고 그냥 각 지역의 부녀회라든가 그런 단체에다가 신청

매송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이 매송면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화성시에서는 매송면에서 최초로 이 사항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성시 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같이 참여시킬 예정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계시면 같이 참여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6-10페이지 보면 휴직자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안 그래도 인력도 많이 부족한데 휴직자도 많아 가지고 지금 현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838명이에요, 휴직자가. 거의 1,000명가량 되는데, 물론 출산휴가가 가장 많겠죠, 과장님?

지금 대부분 출산 휴직자가 제일 많습니다.

838명 중에 한 500명은 되나요? 더 되나요?

거의 다, 90% 이상 된다고.

90% 이상 출산이에요? 그러면 출산 때문에 이런다면 좋은 거죠. 이거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맞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과, 가기 싫은 과, 그리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만약에 배치되면 바로 휴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휴직했어요. 그러면 그 과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과로 가서, 좋은 과로 가는 거죠. 좋은 과로 가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과든, 그래도 거기보다 괜찮다, 거기보다는 낫다, 이런 과로 발령받다 보니까 휴직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부서에 갔을 때 배치 인원이 다 정원 현원 대비 다 됐을 때는 거기 배치하고 싶어도 배치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휴직해서 내가 이렇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동료하고 근무하기 싫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쪽 부서에 배치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 현원이 찼는데 그 부서에 억지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게 인사 부서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했을 때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과는 모를 수 있지만 있지만 그런 푸념들이 나오는 건 그렇게 되니까 푸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고 그런 것까지 내용을, 제가 공무원 생활도 안 해 봤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휴직했으면 다시 그 과로 가라고, 만약에 거기서 휴직했으면 그 과로 가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강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푸념도 우리 인사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전체 의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한 명 가지고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명에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공식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그분한테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라 그분이 만약에 휴직했어요. 만약에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휴직했어요. 그러면 다시 행정지원과로 발령되어야 하는데 다른 과로 간다는 거죠, 인사 부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직원이 휴직해서 복직 당시에 그 부서가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가 40명인데 40명 정원이 다 찼어요. 그러면 그 부서에 배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이렇게 배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16-108페이지 보시면 이제 3급, 4급 이렇게 승진이 직급별,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 연수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게 홈페이지에서 뽑은 거예요. 보니까 공무원 현원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814명인데 남성 비율이 1,361명, 여성이 1,453명이고요. 비율로 보면 남성이 48.4%, 여성이 51.6%예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균형 인사 운영에서 5급 여성 관리자 현황을 보니까, 5급 이상 공무원을 보니까 여성은 36명, 남성이 147명 비율로 보니까 한 24.49% 정도 돼요, 여성 비율이. 그런데 이번에 이거 하면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올라왔더라고요. 조금 더 올라와서 한 27%까지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기조도 여성의 고위직 비율을 30%까지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산은 55.1%로 최고네요. 그리고 인천이 52.7%, 서울이 53.2%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저희는 거기에는 아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니까. 여성 비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5급에 대한 여성 비율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50%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공무원 비율 30% 이상까지는 그래도 같이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5급 정도 이렇게 되시는 분 5급, 6급 정도 되면 연차가 많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비율이 있는데 저희도 양성평등을 하다 보면 앞으로 부산광역시라든가 나머지 광역시에 준해서 갈 겁니다. 우리가 여성이다, 남성이다 해서 어떤 인사상 불이익 주고 근평 그런 건 없으니까 지금 점점 숫자가 올라가는 것도, 퍼센트가 오르는 것도 여성 공무원들이 그만큼 비율이 높고 근무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비율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공무원 들어오는 것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히 많다 보니까, 이것도 그래서 양성 평등하거든요. 남성이 적게 들어오면 여성 비율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인사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제한한다는 건 아니고.

위원님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화성시 목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목표일 수 있고요. 이 변화가 시작된 게 2001년에 군 가산점 폐지가 시발점이었고 그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사회적 기여가 높아지면서, 또 법률로 양성평등법이 제정되면서 효과가 있었는데 그 당시, 2001년 이전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남성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게 현재는 차츰차츰 완화되고 있고 그걸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인사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도 정부 중앙부처도 과장급 이상을 27년까지 30%대로 늘린다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기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더 좋으면 좋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가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6급 팀장님도 보면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남성분들보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과장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특례시도 되고 100만도 되니까 기조에 맞춰서 가는 것도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직급별,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 연수가 있어요. 보면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시설직이 녹지직이네요. 녹지직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는데 1명이에요. 그게 소요 연수가 1년 3개월인데 보통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소요 연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8급에서 7급은 2년입니다.

2년인데 여기는 보니까 1년 3개월 나왔더라고요. 7급 녹지직 보시면 도표에, 16-108페이지 보면 녹지직이 7급으로 1년 3개월 만에 가신 거예요, 한 분이. 그래서 승진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녹지직이니까 위가 비니까 또 바로 차고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승진 소요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2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진해서, 잘해서 했을 수 있고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탈자가 있는지, 또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시설직을 보니까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승진 개월 수가 높더라고요. 6급 보면 시설에서 6년 2개월, 이게 5명이더라고요. 제가 숫자까지도 파악해 가지고 알아보라고 지원관한테, 5명으로 하니까 거기에 평균이 나왔겠죠? 6.2개월이 나오는데 여성분은 시설직이 4.8개월 만에 6급을 달았더라고요? 또 이거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빨리 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도 승진 소요기간하고 다 맞춰서 하는 부분인 거죠?

승진 연수는 다 채우고요. 그다음에 직렬로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아니지만 소수 직렬 같은 경우에는 빠를 때는 굉장히 빠르고 늦을 때는 굉장히 늦습니다. 어떤 직급이 예를 들어서 6급이 누가 퇴직했다 그러면 내가 최초 연수만 찼을 때도 진급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진급하고 싶어도 그 직렬의 자리가 없으면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연수도 감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다른 직렬에 비해서 빨리 진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 우리가 공정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승진 소요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못해 버리면 쟤는 되고 나는 안 돼, 그런 공정성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사람이 빨리 승진하고 늦게 승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만 잘 지켜주신다면 다 인정하고 가는 부분인데 그 소요기간을 지키지 않고 승진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승진 최소연수가 많다면 저희들이 진급시켰다는 것 자체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공무원 인사부서에 당연히 징계처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성 유지하고 인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한테 잘 보여서 승진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인사과장님한테 잘 보여서 승진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제가 그 정도 능력이면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공정성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를, 아무래도 인사철만 되면 가장 힘드신 분이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이 아니실까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이렇게 서로 넣고 해 달라는 부분도 있을 건데 하여튼 공정성을 잃지 말고 정말 누가 어느 한 명이 도태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두 과, 그리고 이렇게 팀장님들,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딱 봐도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이해하는 데, 질문 몇 개 없다는 건 이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으면, 이해를 못 했다는 건 그만큼 자료들이 부실했다는 느낌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질문이 몇 개 없었는데 잘 준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요. 14-21페이지 행정지원과입니다. 업추비 쓰시는데 상품권을 구입하셨는데 다른 데는 문화체육행사 진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문화상품권을, 그걸 대체해서 문화상품권을 구비해서 주셨어요.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몇 군데 있는데 문화체육행사를 하게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문화상품권을 줘버리면 직원들이 사실 귀찮아서 다들 우리도 문화상품권으로 하겠다는 풍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돼 가지고요. 과들 보면 조금 바쁜 과들, 허가민원과나 업무에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그랬나 하는 이해도 되기는 하는데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의 이런 화합을 위해서 마련한 행사 장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건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심도 있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죄송합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해당 없음’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2023년도입니까?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 없음’ 이거는 올해 것만인가요, 아니면 작년 2022년도까지도?

저희 기준이 22년 7월부터 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일반적인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월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군요. 제가 2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감사 지적을 해서 국내여비 반환을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에 지적받았는데 감사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처분이 납부 5월 24일이니까 7월부터 하신 거죠. 그래서 내용에 내역이 없는 건가요? 7월부터 하신 거죠?

위원장님, 이 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각종 기관으로부터 감사받은 내역을 한 겁니다. 행안부를 포함해서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감사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없음으로 적시한 겁니다.

해당 없음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세외수입에 대한 여비 부분, 우리가 입금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2017년도 것을 사실 지적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예전인데 그거를 지적받으셔가지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022년도에 경기도 감사로 지적을 받은 건가요? 자체 감사로 받은 건가요?

우리 시 자체적인 감사과에서 전반적인,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여비에 대한 부분을 감사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환기가 됐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런 일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여쭤봤어요. 반복적으로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없었던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지금 여비에 대한 부분이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스템, 물론 당사자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개선됐나요?

시간에 대한 것까지 체크되기 때문에 많이 개선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기숙사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사 중이라 언급하기에는 그런데 어쨌든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살고 있었던 거죠, 직원들이?

네, 살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현재 직원들한테는 진행 과정은 설명했고요. 향후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경매 신청을 했고 경매 개시는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한번 보면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예측해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지 그 상황이 됐을 때 직원들을 바로 이주시킬 수가 있잖아요.

인지는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과에서 어느 정도 마련하고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사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옮겨갈 때 자료를 정말 가끔이지만, 직원이 그 자료를 전부 다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 자료를 찾거나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다 삭제하고 가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이거에 대한 페널티를 주잖아요. 인사 점수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이나 페널티를 적용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드물기는 하지만 일어난다고 하면 어쨌든 후임자는 그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료를 다 날린다는 것도 그렇고 행정력 낭비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게 행정자료인데 공식적인 자료를 폐기했다, 그 친구는 징계를 받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자료라면 그게 뭐

개인적인 자료는 당연히 삭제하고 가야겠죠.

인수인계가 보통 본인들이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솔직하게 말해서 본인이 인수인계해 주면 좋겠지만 또 다른, 이렇게 삭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만, 공식적인 자료가 아닐 때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페널티를 준다 그런 건 좀.

아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이제 지원관님들도 계시지만, 업무를 시켜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공식 자료는 아니에요.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 놔라, 예를 들면 정리해 놓으라고 얘기한 것들인데 그거는 공식 자료는 아니거든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런데 그걸 지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지운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그동안에 일했던 결과물인데, 그 결과물은 쌓여서 행정력으로 발휘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지운다고 하면, 그걸 만드는 순간 저는 그게 약간 공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이 했지만. 그런데 그걸 지우고 간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조사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안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조사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에 따른 대책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그런 케이스를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지 말고 필요한 건, 어쨌든 그걸 못 하게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하든 계도를 하든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 공무원 교육 실시하시는 거에 만족도 조사하셨어요. 2022년도에 보면 보고서 작성 기본과정과 한눈에 읽히는 보고서 작성법은 둘 다 강사가 같았는지 모르겠는데 둘 다 평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82점, 87점 그렇거든요. 필요한 교육 같은데 굉장히 낮아요. 오히려 보고서 작성 심화과정은 100점입니다. 보고서 작성 기본과정은 82점인데 심화과정은 100점인 거예요. 그래서 강사 문제인가 이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러고 2023년도에 봤더니 이게 9월까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육 실적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3년도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2022년도는 코로나랑 이런 것 때문에 덜 했을 것 같은데, 2023년도에 교육 실적이 좀 부족한데 이거에 대해서 사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2022년 상반기까지는 위탁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다른 기관에서 대부분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면 교육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2023년도는 그래서 저희들이 대면 교육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저조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줄었지만, 실질적인 교육은 2023년도가 내실 있게 교육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면 교육이 많아졌고 이건 비대면 교육이라는 거죠? 일단 필요한 교육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면과 비대면의 비율을, 그래도 비대면을 하면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좀 더 쉽게 들잖아요. 대면은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그 장소로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비대면 교육은 어쨌든 어느 장소에 있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비대면 교육도 필요한 부분은 조금 개설하셔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요. 지금 항상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다양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본인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저희들은 그래서 앞으로 대면 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필요한 교육, 힐링교육이라든가 직무역량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앞으로도 그냥 대면 교육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가점 부분이요. 실적가점 부여하는 데 보면, 115페이지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 받은 신지식인상, 행안부에서 상을 받는데 그게 가점 1점이더라고요, 실적가점이. 그런데 시에서 제안해서 채택된 분도 1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안부에서 신지식으로 선정되어서 상을 받으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적가점이 1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에서 제안한 것 1점, 그런데 또 규제개혁해서 적극 우수공무원은, 중앙부처는 또 2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가점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제안하고 제안자, 채택자거든요. 그리고 신지식인상을 수상했다고 하면 굉장히 큰 상 같은데 이거는 실적가점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은 우리 국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거나 제도적으로 이 제도 때문에 이 일을 못 한다든가 이럴 때 그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더더욱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가점이 높고 그다음에 제안제도는 아이디어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혜택이거나 파급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에 많이 역량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규제개혁에 더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한번 이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신지식인에 선발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낮아 가지고 일단은 여쭤봤고 그게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 있어요, 117페이지 보면. 격무부서는 매번 바뀌나요, 아니면 거의 동일한가요?

거의 다 이것도 직원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데요. 대부분 안전정책과라든가 감사부서, 그다음에 허가민원과라든지 이런 부서가 매번 거의 다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도 굉장히 업무가 많이 몰려가지고 허가민원 1, 2, 3과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업무가 줄어든 과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3과가, 하여튼 몇 과가

3과는 없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없어졌잖아요. 직원들한테 얘기를 듣고 선정을 어쨌든 매번 바꾸시는 거죠?

저희들이 일부 어떤 노조라든가 직원들이 이거는 조금 불합리하다, 격무부서가 아닌데 격무부서로 지정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시 격무부서 지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무부서가 아닌 부서가 격무부서로 지정되고 그런 일은 우리 전 직원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알아요. 인사과가 힘든 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 다 많은 요구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 관련해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처분받으신 적 있어요. 2021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직원 승진 임용 부적정’해서 지적받으신 적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저희 행정에서 할 일이지 모든 사람을, 어차피 민원이든 복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과는 저희 직원들 대상이겠지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승진이나 가점 이런 제도를 아까 말씀드린 취지, 많은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혹은 납득이 안 되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공정성 있게 인사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신

추가 질의 하나만.

추가 질의신 거죠? 건의나 지적사항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행정지원과 하나만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깜박하고 있어서, CCTV 현황입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대충? 그쪽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네, 그렇습니다.

제가 CCTV를 보니까 주차장에는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 본관 뒤편에는 CCTV가 하나도 없고요.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주차할 공간이고 직원들이 이용할 공간인데 저녁이 돼서 만약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전혀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이렇게 없는 줄 도면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처음에 스마트도시과인 줄 알고 어제 질의했다가 청사 내는 행정지원과가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따로 한번 우리 과장님 뵙고 이야기할 건데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CCTV가 우리가 1만 5,000대 이상 화성시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기가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또 산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등산객들이나 어떤 경우가 될지 모르니까 뒤에는 좀 CCTV를 확충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미리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로 한 부분입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어제 스마트도시과 했는데 행정지원과 소관이라고 해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인사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인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정지영 행정지원과장, 김성현 인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숙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의를 대변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지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성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손성곤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황은혜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송현중 센터장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5-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8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 현황은 총 2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성~수원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부적정건 관련 사항입니다. 화성~수원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협력사업 추진결과 아파트 입주 및 학군 배치 등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분리되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구 수인선협궤터널 활용 수영숲길을 조성하여 인도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인덕원선에서 동탄2지구 노선 신설 및 증차로 버스 노선을 확충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을 22년 5월에 준공하여 악취저감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43번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은 20년 3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자동차전용도로 규정상 입체교차로 신설 곤란 입장으로 미개설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선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성특례시 추진 사항입니다. 올해 말 인구 100만 돌파를 앞두고 시민 소통 중심의 지역 여건에 맞는 특례시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특례시 준비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 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한 인구 100만 기념 T/F팀을 구성하여 행정역량을 집중하며 대내외적인 홍보 및 내부 역량강화를 통해 특례시 출범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주 100만 화성 미래비전선포식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16개의 특례권한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0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상세 조치결과는 감사 자료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2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은 총 1건으로 2023년 2월 13일 동탄6동 주민자치회 195인이 동탄6동의 법정동 명칭인 ‘오산동’이 오산시 ‘오산동’과 중복됨에 따라 해당 법정동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시 오산동은 2014년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종전 명칭 사용을 원칙으로 ‘동탄면 오산리’를 법정동인 ‘오산동’으로 전환 승인받은 것으로 행정안전부 행정구역실무 편람에 의거 명칭변경 판단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불수용하였습니다, 15-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처분 취소 신청건입니다. 주민자치회원 해촉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사항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15-13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은 우정읍, 남양읍, 화산동, 동탄8동 총 4곳의 주민자치회가 선정되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와 협의된 수익금 반환 비율에 따라 수입금을 전액 반납하는 3개 주민자치회는 2022년에 1억 7,474만 원을, 2023년에 1억 9,221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익금을 50%만 반납하는 1개 주민자치회는 2022년에 4,339만 2천 원을, 2023년에 4,352만 7천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은 마을만들기 화성시민 네트워크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위탁예산은 18억 3,632만 원으로 그중 15억 1,79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도점검 결과 부당내용에 대해 주의 및 개선 조치하였으며 2023년은 현재 정산 전으로 민간위탁금 교부액을 제외한 예산은 6억 6,473만 원으로 금년 6월까지 상반기분 지도점검 결과 대가 지급일 미준수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주의 조치하였으며 금년 말 하반기 추진 사무에 대해서 정산점검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15-15쪽부터 15-18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총 17개 사업에 예산액 17억 8,464만 원 중 15억 1,729만 원으로 85%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735만 원입니다. 2023년 국도비 예산은 13억 492만 원으로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9월 30일 기준 9억 1,531만 원을 집행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19쪽부터 15-21쪽까지 2022년도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자치행정 추진 연구용역비를 포함 총 22개 사업에 예산액 33억 784만 2천 원 중 27억 801만 1천 원으로 82%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발생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축소로 인한 잔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사업 미실시 등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2쪽부터 15-26쪽까지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화성재향경우회 외 법정교부단체 포함 총 10개의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사업비와 운영비로 6억 2,235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전년보다 약 4% 감소한 5억 9,569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7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총 4건의 용역을 시행하여 총 2억 4,955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였으며 세부 과업내용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28쪽 각종 기금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2년에는 전입금 10억 원을 세우고 2억 4,000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4억 4,515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5,518만 원은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였으며 사업비로는 9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별도의 전입금 편성 없이 15억 원은 정기예금으로, 1억 8,189만 원은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로는 6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올해 신규 조성된 기금으로 2023년 기부예상액은 8,360만 원으로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금일 현재 988건으로 7,36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15-29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 총 1건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화성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관련 중간보고회 주요 내용 연구 및 결과 반영을 위한 과업기간 연장으로 총 예산액 5,500만 원 중 2,550만 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15-30쪽과 15-31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를 비롯하여 9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2쪽부터 15-3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을 보고드리면 2022년 181건 총 17억 917만 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고 2023년 9월 기준 933건 총 16억 9,349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전액 감액 3건, 일부 감액 1건 등 최종 930건, 총 16억 3,735만 원을 보고일 현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5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마을자치센터 운영지원으로 2022년 민간위탁금 18억 3,632만 7천 원을 편성하여 83% 집행하였고 인력 채용 지연 및 재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35쪽부터 15-38쪽 각종 동의안 추진 현황과 협약서 체결 현황의 세부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9쪽부터 15-41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행사운영비 사용은 통리장 역량강화 교육을 비롯하여 총 4개 사업에 2억 595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9월 말 기준 총 6개 사업에 1억 4,7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42쪽 정수물품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45쪽 자원봉사센터 조직 정원 및 채용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사장 포함 5개 팀 현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5-47쪽부터 15-50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2022년 21억 1,943만 원을 편성하여 그중 19억 9,090만 5천 원으로 94%를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6억 5,053만 원이 증액된 21억 8,448만 원을 편성하여 9월 말까지 13억 8,672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51쪽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으로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인원은 22만 7,635명이며 실제 활동봉사자는 2022년 3만 2,973명, 2023년 8월 기준 2만 7,15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5-52쪽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추진 현황으로 주요 자원봉사활동인 읍면동 자원봉사지원단 운영과 청소년 자원봉사 육성, 봉사단 활동지원 및 교육, 마을봉사단 활성화 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2년에는 3억 9,357만 원, 2023년에는 3억 1,491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봉사활동 개념을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한 시민 참여 중심의 자발적 공익활동인 지역공헌 활동은 2023년 9월 기준 총 6건의 사업이 인정받았으며 활동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하여 참여자에게 활동별 지역공헌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시간인증 중심의 현행 자원봉사제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공헌활동을 확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5-60쪽부터 15-76쪽까지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포함 지원 중인 총 10개 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사업비와 법정운영비 등 2022년에 6억 595만 7천 원, 2023년도에는 5억 7,956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 사업내용 및 예산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77쪽부터 15-79쪽까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마을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사무를 분리하여 2023년부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며 2개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수탁기관인 마을만들기 화성시민 네크워크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 현황은 2022년 18억 3,632만 원이며 2023년은 민간위탁교부금을 제외한 6억 6,473만 원입니다. 15-80쪽부터 15-81쪽까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현황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현재 병점1동, 화산동, 서신면 총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주로 지역환경개선, 주민편의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 기본업무 9,900건, 특색사업 14건, 2023년 9월까지는 기본업무 1만 6건, 특색사업 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82쪽부터 15-86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주민자치･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총 638개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1만 4,918명의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22년에는 8억 3,200만 원을, 2023년에는 10억 5,46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5-87쪽부터 15-93쪽까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학교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까지 총 22개소, 2023년에 6개소를 추가하여 총 28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연차별 특성에 따른 단계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교는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공무원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체 교육과정에 총 1,95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2023년에는 9월 기준 86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94쪽부터 95쪽까지 구청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급증하는 인구 및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3개 일반구 설치안을 행안부에 제출한 이후 합리적인 일반구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구청 설립 관련 시민 설문조사 실시, 유관기관,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 등을 통한 협조 요청 등 신속한 구청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객관적인 일반구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구청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96쪽부터 15-97쪽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9월 말 기준 1,336명으로 탈북공무원의 찾아가는 정착상담,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등의 취업 지원, 관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체험 지원, 하나원 수료 사회진출자 대상 기초적 생활물품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98쪽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공감대 확산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추진되며 현시점 기금 약 17억을 출연하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통일의식 증진 공모사업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99쪽 화성특례시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말 인구 100만 달성과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습니다. 100만 화성특례시 준비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 및 위원회 발족 100만 기념 실무 T/F 구성을 통한 각종 내부 논의를 추진하였으며 외부적으로는 특례시 관련 시민 인식 관련 제고를 위한 대시민 교육 진행, 100만 기념 행사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이 충족된 후 2024년에는 특례시 권한 발굴에 집중하며 성공적인 화성특례시 출범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01쪽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금은 9월 말 기준 988건 7,200만 원 정도의 모금이 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 게첨 2회, 행사 홍보부스 운영 4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4년에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미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장 이은미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병가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시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현자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장용민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2-5페이지 사무분장표입니다. 민원봉사과는 3팀 18명 정원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8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시정조치 완료 5건, 추진 중은 1건이며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2-10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화성시콜센터는 주식회사 KTCS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액은 12억 7,687만 2천 원으로 12억 1,74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액은 13억 4,583만 6천 원으로 9월 말 기준 13억 3,013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개 사업 9,293만 3천 원을 교부받아 8,866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여권민원실 운영 국고보조금 5,757만 8천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1억 9,141만 2천 원을 보조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12페이지 2022년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2-13페이지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 민원발급기 유지보수용역은 당초 3억 4,335만 6천 원으로 계약하였으나 신규 및 교체에 따른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1,580만 2천 원을 감액하여 3억 2,755만 4천 원으로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22-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 조정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3회, 2023년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2-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2,516건에 11억 3,136만 1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에는 1,277건에 7억 7,954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2-18페이지 동의안 추진 현황입니다.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사업 기간 2년, 사업비 27억 7,255만 9천 원에 대하여 본회의 원안 가결되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화성시 콜센터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를 주식회사KTcs와 2022년 8월 협약 기간 2년으로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19페이지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화성시콜센터 직원 워크숍 운영비로 2022년 1,860만 원, 2023년 53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20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냉난방기, 항온항습기 등 36개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22페이지 종류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민원 처리 건수는 총 587만 7,474건이며 대면 민원 212만 6,726건, 비대면 민원 375만 7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면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여권 발급 등 즉결 민원과 단순, 복합, 고충 민원 등의 일반 민원이 있으며 비대면 민원은 정부 24와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되는 민원업무입니다. 22-24페이지 민원 처리 기간 단축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74%의 민원을 단축 처리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72%의 민원을 단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민원사무 심사관제, 온라인 민원 실무심의회 등 민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25페이지 화성시 행복나눔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콜센터는 2008년 1월부터 운영하여 시의 전반적인 업무에 상담과 내부 연계시스템을 활용한 상담을 통해 1일 2,500여 건을 상담하여 내부직원의 전화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편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2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 건축 분야 등 다양한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일반무인기 86대, 법인 전용 등기 무인기 4대로 총 90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32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다수인 민원은 도시정책, 기반시설에 대한 민원이 큰 비율을 차지하며 2022년도에는 100건, 2023년도에는 125건이 접수되었고 55% 이상 수용 처리되었습니다. 22-33페이지 고충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고충 민원은 도시주택, 교통 도로 분야가 큰 비율을 차지하며 2022년에는 634건, 2023년에는 491건이 접수되었으며 68% 이상 해결 처리되었습니다. 22-34페이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 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부여로 2023년 4월 QR스캐너 및 태블릿 32대를 구입 배부하여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2-35페이지 인공지능기반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운영 현황입니다. 24시간 언제든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8개 분야 260여 종에 대한 상담 분야를 챗봇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월 현재 1만 5,132명의 이용자와 6만 6,901건의 상담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자치행정과 바쁘시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요. 행감 자료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20페이지 보시면 ‘공모사업 대상 지역에 참여자 이탈 등에 따른 일부 사업 미실행’로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참여 이탈했다는 게 어떤 경우인가요? 참여자 이탈.

참여자 이탈이요?

네, 15-20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산동과 진안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화산동에서는 당초에 같이 사업을 하자고 했던 주민자치 회원들이 중간에 포기해서 나간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진안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계획수립 일정이 지연돼서 사업을 할 수 없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산동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인들의 의도에 따라서 이탈한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일하려면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서 이탈했던 사안 같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고 본인 내부사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페널티 같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다른 읍면동이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읍면동 평가할 때, 주민자치회 평가할 때 반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분들이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했는데 다른 읍면동에는 기회비용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하게 페널티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나는 또 이탈했다는 뜻이 뭔가 했는데 그런 내용이었으면 그렇게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서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가 없어졌잖아요. 경찰서로 이관해서 방범순찰대로 바뀌었잖아요.

서부경찰서에 등록한 사항이고요. 지금 명칭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을 어떻게, 여기는 민간순찰대 연합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연합대만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연합대가 있나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합대는.

그러면 연합대로 지금 신청을 경찰서에 한 거예요?

서부경찰서에 연합대로 해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 서부경찰서에 등록돼 있는 모든 순찰대와 같이해서 뽑아온 게 맞나요, 아니면 기존에 그냥 남아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동탄경찰서, 서부경찰서 해서 거기에 순찰대 있는 분들끼리 연합으로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아직 연합대 구성된 거는 내가 못 들었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저희 관할에 경찰소가 두 군데 있으니까 서부는 지금 기존에 활동하던 연합대들이 이미 등록해서 차량까지 운행

거기서 뽑았어요, 다시?

그동안 활동하던 분들이 그대로 명칭만 변경해서 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인정해서 간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탄은 새로 뽑기로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민간 기동순찰대 연합대 기존에 활동하던 분들이 16개 지대 활동하던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그대로 서부경찰서에 등록해서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나머지 순찰대 같은 경우는 안전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전정책과랑 협의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연합, 기동 관련된, 민기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는 안전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로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중복으로 또 가게 되면 문제가 되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풀어가야지, 안전정책과에서 관여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15-29페이지 보면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이거든요. 이게 예산 성립일이 2021년 12월 23일에 성립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건 인정하는데 계약 현황에서 2022년 7월 12일 계약했는데 그게 사업 기간이 2023년 1월까지 넘어가서 이게 이월된 상황인데 이거를 빨리 당겼으면 굳이 이월 안 하고 진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7월 12일 진행했던 부분이 어떤 걸까요?

중간보고회 때 보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의견이 제시돼서 보완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 개월 차이로 이월되는 게, 그래서 좀 빨리 진행했으면 2022년 내 다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2023년 1월까지 넘어오니까 이게 이월되니까.

한 번 공개 입찰해서 유찰돼서 그것도 조금 더 시간이 걸렸던

그 안에 사정들이 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지네요. 이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15-39페이지 보시면 이게, 잠깐만요. 15-87페이지 보면 1년 차, 지금 찾고 계시죠? 천천히 할게요. 15-87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추진에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인데 이게 1년 차 안에 6개소가 들어가고 2년 차에 7개소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20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하나씩 전환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여기 밑에 보면 주민주도 자치계획과 주민총회에서 주민주도 자치계획 수립에서 6개 읍면동이 기본계획 과정을 밟고 실천계획 과정에서 장안면이 가요. 이거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지금 보면 2년 차에 7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기본계획 과정은 6개 읍면동이 하고 실천계획 과정은 1개 읍면동이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더 상위 버전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기본계획 과정을 하고 나서 실천계획 과정으로 넘어가는 건지, 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1년 차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민자치가 처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회라든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를 1년 차에서는 중점적으로 지도하고요. 그리고 2년 차에서는 우선 총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2년 차에서 장안면도 같이 들어가는데 장안면은 실천계획 과정에 들어가 있고 6개 읍면동은 기본계획 과정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장안면이 3년 차나 4년 차 된다면 충분히 이해되는데 같은 2년 차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 장안면은 실천계획 과정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6개는 기본계획 과정에 들어가 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장안을 제외한 다른 다섯 군데는 1년 차에 그거를 받아서 2년 차에 장안만 지원했던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6개 읍면동이 기본계획 과정을

1년 차에 5개가 받고 나머지 한 개소는 그다음 연도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은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하고 실천계획하고 이게 과정이 같은 과정이에요? 아니면 심화 과정으로, 실천계획이 심화 과정인 건가요?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28개 읍면동을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7개 읍면동이 2년 차에 포함되어 있는데 장안면은 기본계획 과정을 미리 수립해서 추진했던 거라

2년 차에 미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 거네요?

그렇죠. 바로 실천과정으로 넘어간 거죠. 기본과정을 이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그러니까 장안면 먼저 기본계획을 이수하고 나서 실천계획으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이수 못 했으니까 기본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다른 매송, 병점이 그렇게 또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15-23페이지인데요. 바르게살기운동 화성시협의회가 있어요. 이거는 읍면동 별로 있는 거잖아요. 읍면동 별로 바르기살기가 있는 건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회장이 동에 소속, 주소지를 둬야 됩니까, 아니면 주소지 없어도 회장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탄 4동이다 그러면 동탄 4동에 회장이 주소지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없어도 상관없나요?

주소 상관없이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자격 조건에 대해서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보통 등록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지에 안 하신 분이 와서, 관련 없는 분이 와서 회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할 이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주민자치위원도 8동에 살아야지 8동에 할 수 있는 것처럼 7동에 넘어가서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민원이 좀 있어 가지고 저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엄청 많은데 제가 더 마음이 급해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해서, 저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민원봉사과 22-24쪽을 보면, 그냥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22-8쪽을 보면 지난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위탁사업 지도감독 결과 작성 시 세부 내역 작성을 제가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개별사항 22-26페이지에 세부 점검사항 제출하였습니다.

22-26페이지에 지도감독 현황을 이렇게 작성해 주신 거군요. 아,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 여기 있군요. 됐습니다. 제가 이걸 못 봐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이렇게 행정감사 자료 작성 시 제출로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네,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담당 팀에서 개별사항으로 운영 현황에 추가해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제가 이걸 못 찾았으니까 제 잘못인 거고, 이거는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22-24쪽을 보면 제가 이걸 어디에서 잠깐 봤었는데 민원실에서 민원 대기할 때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알림이

네, 알림 서비스 구축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나요? 그게 작년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응 좋죠? 어때요?

저희가 월 지금 한 300건에서 500건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알림이 왔는데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알림을 놓쳤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이따, 한 이삼십 분 이따가 이렇게 와서 나 이거 받고 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여권 민원이나 재증명이나 잠시 비운 사이에 사실 카카오톡 알림, 휴대폰 아니라도 종이 발급도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서를 놓친 분들이 창구에 오시면 저희가 배려해서 지금 먼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서가 아무리 지났어도. 간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표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번호표를 뽑았어요. 그러고 나서 좀 딴짓하다가 조금 늦게 왔어요. 그러면 내 앞에, 그러니까 내 번호가 지났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경우도 똑같이 먼저 해주는 걸로?

그런 경우가 이제 간간이 여권이 집중적으로 40, 50명 발생하면 대기시간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으로 했을 때 그게 바로바로 인지되지만 접수증으로 받으면, 그래서 점심시간이 껴 있거나 했을 때 식사하고 오신 경우가 왕왕 계세요. 그러면 먼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좀 몇 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요. 그래서 동장님이나 읍장님한테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굳이 뭐하러’ 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조금 배려를 해주라고,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 같은 것 나이 드신 분들은 몇 개 빠뜨리고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창구에 있는, 제가 꼭 민원 넣는 것 같아요. “다시 해 오세요”, “다시 해 오세요.”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된다고, 날짜 하나 안 쓴 것도 다시 해 오라고 하는데 사실 젊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딱 봐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안 되어 있으면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창구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조금, 역시 읍면동입니다. 말씀하도록 조금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 아닙니다, 참고로. 제 지역구 아니었어요. 제 지역구였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제 지역구가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민원 쪽 담당하시는, 창구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얘기하면서 이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얼핏 제가 언론 하나를 봤는데 인공지능 활용해 가지고 공모 사업해 가지고 선정됐잖아요.

네.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이 사항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행복나눔콜센터팀장 장용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지능 공모사업 관련한 내용은 저희 콜센터 내에서 진행한 사업인데요. 현재 인공지능 활용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에서 상담사분들의 상담 편의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진행된 시스템이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2월 15일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걸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네, 현재 시범 테스트 기간 중에 있고요. 12월 15일에 최종적으로

제가 그걸 어디에서 얼핏 봤는데 이런 유사한 것을 이렇게 데이터별로 잡아서 이렇게 분류해 놓고

네, 유사민원에 대해서 분류해서 상담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참 좋겠다 해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민원봉사과에서 공모해서 따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참 적극적으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칭찬, 제가 칭찬할 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칭찬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대민서비스를 열심히하시고 계시는구나 해서 과장님 오시면 정말 고생하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안 오셨어요, 안타깝게도. 아무튼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마을공동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 좀 해주실래요?

지금 마을공동체 센터장님도 와 계시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마을지원센터가 전에는 보조금 사업을 직접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보조금 사업은 시에서 집행하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자를 찾아가면서 상담하고 컨설팅해 주고 그런 지원 역할을 잘해 주고 있으셔서 도에서도 우수사례 2건 정도 이렇게 이번에 경기도지사님 상을 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마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센터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가서 이렇게 발표하면서 또 나름 화성을 알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자랑스럽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과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저희 센터장님이 잘하시고 직원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도 센터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담읍에 상봉히어로즈, 물론 동탄 것도 있었지만 봉담읍에 있는 상봉히어로즈는 학생들하고도 같이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렇죠?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서 아무튼 이렇게 주민들 스스로 해내는 거에는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2-19페이지 준비하십시오. 24번에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이 500만 원 이상이 있습니다. 22년도에 행사가 콜센터 직원 워크숍이 있었네요. 22년도에도 있었고 23년도에 있었는데 기간, 장소 참석자 인원은 3명 정도 차이 나는데 집행 내역이 1,800만 원, 23년도에는 535만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차이가 1,3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을 2022년도에는 전액을,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예산 편성했고요. 2023년도에는 예산팀에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1,447만 6천 원을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분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액은 같습니다.

분리 편성돼서 여기에 기입이 안 된 거네요?

네.

차이가 많이 나서,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궁금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문 한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22-8페이지,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했잖아요.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부분인데 몇 대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34대 구입해서 읍면동, 출장소에 배부했습니다.

34대면 읍면동은

한 대.

읍면동이면 한 대씩 들어가는 건가요?

네, 출장하고 저희 시청하고.

이게 한 대 가지고 가능할까요? 사건 터졌을 때 그거 가지러 가서 설치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가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웨어러블 카메라 거치대를, 사실은 직원이 쓰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거치대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셨어요? 한 대 있으면 언제 어떤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순간순간 이거 녹화를 시켜놔야지 그거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없으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거는 예산 세웠다고 하니까 내년에 좀 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2-29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현황인데요. 대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이게 지금 법인인감, 등기 전용까지 들어간 게 더 비싼 겁니까?

저희가 평균 2,20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비싼 건 얼마 정도 돼요, 혹시?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정보 양식만 달라지는 건가요? 법인 인감 들어가는 거하고?

네.

그러면 다 넣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똑같으면.

지금 법인은 법무부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이라서요.

인감이나 이런 거는 승인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 건가요?

네, 법인 무인등기는 법무부에서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일하고 연중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설치된 위치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연중 24시로 하면 물론 전기세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밤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을 정한 것은 설치된 그 건물이 6시에 끝나면

그렇죠. 가능해야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저기가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읍면동 같은 경우에 24시간 할 수 있게끔 추가 시설비로 해서 3년 전에 다 구축한 상태이고요. 24시간 운영 대수가 43대, 그외 47대로 해서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 변경해서 4대가 늘어난 게 지금 9동이 개청돼서 그게 좀 더 늘어난 건가요?

한 대는 비봉 농협이고요.

비봉 농협에 한 대 가고 세 대는 동탄 9동으로 가고?

네, 9동으로 배치됐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유익하게 뽑아볼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고 대당 2,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너무 적은 데가 있어요. 하루에 1건, 2건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거기에 존치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금액이고 우리 예산으로 사는 부분인데 좀 활용도가 있으면 좋은데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몇 군데는 제가 봐도 거기는 사람이 안 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 특히 복합문화센터 이런 데, 거기는 하루에 2건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데는 나중에 추후적으로 알아보고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건가요, 혹시?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담당 팀에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작년에 있어서 했는데요. 읍면동별로 이상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복합문화센터인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에 이용 인원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저조했는데요. 향후에, 지금 거의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이용률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루에 몇 건 뽑는지, 안 뽑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저도 좀 확인해 보고 비싸게 들인 만큼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적재적소에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우리 민원봉사과는 또 일선에서 가장 우리 시민들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와드리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민원봉사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읍면동 행감 나갔을 때 행감 지적사항에 김영수 위원님이, 거기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동탄 몇 동, 하여튼 거기 하나가 이용 실적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민원여권과 소관인 거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 후 재배치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 관련해서 승인 건은 법무부가 아니라 법원행정처, 법원에서 갖고 있는 사항을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재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김영수입니다. 우리 징수과장님 잠오게 하려고 끝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목소리가 잠이 오다가 깜짝 깨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목소리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18페이지 세정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가 감사원에서 받으신 내용인 거죠?

이거는 올해 경기도 감사원, 경기도 기관감사 때.

경기도 감사인가요?

감사원 감사입니다. 감사원 감사 때 이 사항이 확인돼서 저희가, 이게 이제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5년치 추출해서 대사작업을 하다 보니까 신고 안 된 부분들이 발견돼서, 이거는 31개 시군 전체가 다 해당되기는 하는데요. 대조를 해가지고 신고 안 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부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10억 정도 되네요?

저희 시가 전체가 10억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조해가지고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는, 감사받은 건 받은 거니까,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억이니까 깜짝 놀라서.

한 5년치 되다 보니까요.

10억이 어떻게 보면 큰돈이니까 5년치여도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 1만 5,000건 대상으로 해서요. 몇 개월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해 주시면 우리 자산이 되니까 그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18페이지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담배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패소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배소비세도 있고요. 지방소득세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같이 물려 있으니까 하나가 패소되면 다른 것도 대부분 판례 인용해서 다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16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서 광역단체 주관으로 해서 선임을, 위임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집행정지 신청을 이제

패소한 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집행정지 신청이 돼서 법원에서 인용이 돼가지고요. 이게 본안판결은 안 난 건데요. 집행정지는 모든 변호사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수용하기로 하고 본안소송에 집중한걸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2개, 3개가 있는 거네요?

4개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같은 건입니다.

이게 담배 잎으로 해야 하는데 담배 줄기로 했다고 그거에 대한 사항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연관된 부분이라서 잘 풀어가야지 다른 것도 승소하는데 하나가 패소하면 연관적으로 판례에 따라서 패소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보니까 다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하니까 잘 대응이 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17-21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화성시 지방세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이고 위원 수가 9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17-27페이지 보시면 ‘나’에 2022년 세수추계위원회 개최 보니까 여기는 구성 위원이 8명 중에 6명이 참석했다는데 같은 세수추계자문위원회가 맞는 거죠? 17-27,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때는 참석을 두 분이 못하셔서요.

제가 그게 아니라 구성인원이 여기는 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 수가.

작년에는 여덟 분이었고요. 올해 사실 한 분을 더, 기업 관련되신 한 분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명이었지만 실질적으로 8명으로 운영했었던 거고요. 올해는 기업관련 대표 한 분을 저희가, 기업인협의회 총무님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9명으로 운영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9명은 2023년도가 9명이고 22년도는 8명이라는 말씀이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같은 위원회인데 연도 수가 있네요. 그것 때문에 제가 놓친 것 같은데.

의회에서 기업 관련된 분도 한 분 위촉해서 운영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한 부분입니다.

이해했습니다. 1명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고 17-31페이지 보면 과오납이에요. 도세관리과나 징수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과오납은 어쨌든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환급해 줘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그분들한테도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과오납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집행하려고 합니다.

있는 건 바로 드리는 데 없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참고로 사실 제가 작년도 인근 시군에 과오납률을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 저희 시가 좀 낮은 편입니다. 과오납의 사유는 사실 우리 행정이 약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국세가 경정되면서 같이 환급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은 빨리빨리 해소하려고 노력하는데 일정 부분은 계좌가 없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걸리다 보니까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함부로 잘못 보내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과오납이 잡히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본인들이 경정, 그 법인이 경정신청을 받아들여서 통보돼서 환급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있으면 바로 하는 거고 찾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대하서 돌려주는 것도, 우리가 세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과하셔야지 우리 징수과가 걷으니까 잘 부과해 주시고 도세관리과 여쭈어보겠습니다. 특별히 도세관리과는 도 것이니까, 그래도 많이 걷어야지 저희가 걷은 만큼, 24%를 다시 저희가 받는다고 했나요?

네, 23%.

저희도 많이 걷어야지 그만큼 23%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걷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18-23페이지 보시면 미수액이 있어요. 2022년도 것 있고 2023년 9월 30일 현재분까지 있는데 2023년도는 아직 12월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미수액이 거의 2022년도에 두 배 정도가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23쪽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미수액 말씀하시는 거죠? 현연도에 미수액이 376억인데요. 이 부분은 9월에, 이 자료가 9월 30일 자로 하다 보니까 9월에 재산세 2기분 부과됩니다. 여기 세목 중에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병기, 함께 부과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법적인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인데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가 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 들어오는 것은 10월 4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미납액이 발생돼서

그러면 부과만 됐지 아직 납기가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쌓였다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세정과가 잘못한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 기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네, 법적인 납부기간이 휴일이거나 이런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납기로.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쌓인 부분이네요? 부과된 부분이고 아직 걷지는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네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왜 22년도 1년도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두 배 이상 체납이, 체납이 아니라 미수가 됐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도세관리과도 과오납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18-38페이지 보시면 세무조사 및 추징 현황에 보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3억

38억.

그리고 23년도가 61억인데요. 추징을 두 배 이상 많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이 크거나 아니면 조사 대상의 취득가액이 크다고 해서 추징세액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때로는 성실납세로 인해서 추징세액이 덜 나올 수도 있는데 금년도는 조사 실시한 법인 중에서 추징세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실납부를 많이 했어도 이렇게 추징액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탈루세액이 많아서 추징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걷어서 추징세액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성실납부도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게 추징을 한다는 게 우리가 가서 추징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직원 분들이 가서 추징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실납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게 추징이 잘됐다는 건지.

법인세무조사에서 법인은 법인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인 취득가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아니면 신고납부를 아예 안 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숨은 세원을 우리가 직접 조사를 통해서 발굴한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실납부자들이 많이 냈으면 그분들한테 돈이 갔을 텐데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시고 받으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했는데 거기에서 잠깐 꼬여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본 부분이었고요. 어쨌든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걷은 금액인 거잖아요. 작년보다 두 배 이 상 걷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징수과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징수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25페이지보면 정리보류가 있어요. 정리보류는 더 이상 못받는 돈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체납세는 체납이 되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체납자의 실태조사, 파악을 해서 이분이 왜 체납을 하고 있는지 일단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유언비어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자라든가 행불자라든가 기본적으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냐 없냐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행불되고 사망되고 없는 사람들, 그런데 또 재산도 없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가택수색도, 현장도 파악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세부 종합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정리보류로 시켜 놓고 정리보류 했다고 저희가 받지 않는 건 아니고요. 매번 분기별로 저희가 재산조회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해서 재산이 발견됐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현장 가택수색 같은 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리보류가 다 된 상태부터 소멸시효가 발생하는 겁니까? 보니까 5억 원 이하는 5년이고 5억 원 이상은 10년 소멸시효이더라고요.

중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중단될 때의 시점으로 해서 5년인 건가요?

일단은 시효가 중단이

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정리보류가 되면?

네.

그러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을

소멸시효는 일단 저희가 5년간의, 부과도 5년 지난 것은 할 수가 없고 받는 것도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데 일단 재산이 없고 그래서 5년이 흘러간 그런 세목들은 소멸시효됩니다.

그래요? 이 정리보류가 그러면 처음에, 서두에 얘기하신 것처럼 정리보류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쨌든 사망하거나 행불이거나 재산이 없어서 못 걷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5년이 지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못 받는 금액인 건가요?

아니요. 지금 말한 대로

소멸시효가 중요하다 보니까 못 받는 금액인 거잖아요, 소멸시효가 돼 버리면.

정리보류가 중단돼서 5년이 지나도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예를 들어서 세금을 저한테 부과하는데 제가 돈을 안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받을 기회가 없는데 그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나면 끝나는 건지 해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납자 중에 일부 재산이 판단, 예를 들면 재산, 물론 재산이 부도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효가 없는 재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동차가 있다든가 이랬을 경우 저희가 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대로 압류하는 순간 5년이라는 기간이 중단돼서 5년이라는 기간이 흘러도, 꼭 5년이

그러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세 과가 정말 공부를 해도 어렵다 보니까 더 파고들고 싶은데 제가 더 파고들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중간에서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급하게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세입이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부과를 하시면 징수를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가 운영되는 데 가장 큰돈을 걷을 수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서 항상 저희가 고맙게 여기고 있고요. 특히 우리 징수팀에 계신 기동반 분들은 일선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걷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 절대 다치지 않고 경찰과 동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정말 열의로 열심히 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다치면 큰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수과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절대 다치지 않게끔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세 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열심히 상임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역할을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금 정리보류를, 저는 정리보류를 알아 보니까 정리보류로 분류가 되면 징수절차 중단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중단하고 5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5억 미만은 5년이고 10억 미만은 10년인데 그러면 그냥 안 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도가 났다든가 그러면 실제 재산이 있어도 실익이 없는 재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일단 정리보류해 놓고 아까 말한대로 정리보류했다고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라고 계속 모니터링해서 거기 현장도 나가보고 하듯이 압류가 되는 순간 중단이 되거든요, 시효가. 그래서 계속 시간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계속 저희가 징수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는 이 정리보류 건을 가지고 국가에 정리보류된 금액이 74조 정도 된다고 기사가 나왔,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정리보류로 분류가 되면 징수절차를 하지 않는다고 나오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오. 그러면 징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는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도세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보류는 지방세 징수법에서 징수할 가망성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비용을 좀 낮추고 불필요한 행정을 자제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체납 징수활동을 중지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 시효는 5년인데 5년 중에서 시효의 중단 내지 중지 사유가 없으면 체납인들로부터 5년이 지나서 우리가 받지 못하면 바로 결손처분하게 되고요. 중지나 중단 사유가 있으면 해제된 날로부터 새로이 5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압류 물건 같은 경우는 압류가 해제돼야지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설명이 잘못된 거잖아요. 계속 징수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징수활동은 중단이 되는 부분이고 5년이 되면 결손처리가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징수활동은 중지가 되는 부분인데 1년에 4회 정도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그 당사자가 새로이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재산이 나타나면 정리보류를 부과시켜서 체납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추심을 하기 위한

저희가 체납관리 차원에서 말 그대로 체납 정리율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리를 정리보류로 하느냐 체납액으로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고 물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체납 처분에서 조금 정리보류한 체납액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분석결과 여러 가지 없어서 일단 보류를 해 놓은 거지만 그렇게 어려운 그런 체납액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 아니면 그 사람들의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추징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모니터링은 계속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추징활동은 중지하지만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정리 다 되셨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설명도 어렵고 저희가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나름 머리 속에 정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정과는 시세 위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세수추계도 하고 지방세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거고 지금 도세관리과는 도세 위주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부과가 되는 것은, 부과는 누가 하는 거죠? 각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둬들이는 건 징수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시스템이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세는 세정과, 도세는 도세관리과에서 부과하고 그리고 1차 독촉까지 하게 됩니다, 부과 부서에서. 그다음에 1차 독촉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그 체납액이 징수과로 넘어와서

그러면 1차 징수하려고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군요?

네.

그러고 나서 그게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온다는 이 말씀이죠?

네.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과오납이라는 게 징수과도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이미 지금 각각 해서 결정이 났을 텐데 징수과는 거둬들이기만 하는데 거기에 과오납이 왜 있을까? 계속 그게 들어서, 그런데 징수과도 과오납이 있나요?

그렇죠, 넘어오니까.

그럴 수가 있군요. 부과하는 데는 엄연히 다른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래서 지금 일단 그 그림이 조금 안 그려져서 계속 그게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차 독촉까지는 부과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체납, 그래도 체납이 된 경우는 징수과에 넘어오기 때문에 그 체납자가, 아까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세 경정이나 이런 것들은 1년이 지나서 경정돼서 다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저희가 또 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어려워서 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했던 자료를 자꾸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잘 모르니까 그냥 질문이 어설퍼도 가르쳐 주신다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정과에서 과세자료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주로 어떻게 과세자료 확보를 하시는지.

저희가 각 세목별로 다 합치면 연간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게 제가 한번 보니까 50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국세청에서 통보 오는 과세자료가 있고요. 경정신청을 하든가 그래서 과거에 냈는데 금년에 안 낸 부분은 환급, 추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건축물 대장을 보고 재산세 관련돼서 정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대충 알겠고요. 그러면 재산세 이런 것 할 때 주택이나 이런 재산을 매기는 것도 혹시 세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을 매기는 것도?

과표를 매깁니다.

과표를 매기는 것, 그러면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일단 건축물 같은,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 표준주택분이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정하는데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반경에 있는 각각의 개별주택들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서 과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매겨졌다고 민원도 들어올 것 같은데.

저희가 이의신청 같은 경우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화성시 전체적으로 30건 정도 들어와서요. 그런 건 다시 부동산원으로 보내서 검증을 한번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그게 적정하다고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거고요. 그게 과하다고 그러면 조정돼서 내려오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소송으로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전에 한번 민원을 받았는데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본인한테 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제가 한번 받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세정과하고 관계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적당히 알아서 한 거군요?

그런데 그게 개별주택인지 아파트인지, 아파트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분?

네.

그래서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 이게 궁금했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궁금함이니까 행감 때 여쭈어보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체납액이 발생해가지고, 이거는 징수과였던 것 같아요. 지금 고액 상습체납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제가 봤더니 홈페이지에도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뭐라고 하지, 그 뒤는 또 어떻게 됩니까?

19-42쪽에 보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다 있거든요. 명단 공개도 할 수 있고 출국금지도 할 수 있고 관허사업 제한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했을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법적으로 한 얘기잖아요. 법적으로는 누구나 되는데 그게 감정적으로 납득을 못하면서 항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는 저희 과에서 보통 아주 많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체납자들을,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납기 내에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아까 말한 대로 부도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체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런 분들은 어떠어떠한 사유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서도.

그렇군요. 그거에도 많은 애로사항을 받겠네요. 돈 걷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맞습니다.

저는 몇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제가 먼저 정리를 한번만 더 해 보고요. 그러고 나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과가 그림이 잘 안 그러졌는데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리가 된 다음에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 짧게, 배현경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하셨는데 담배 말고도 기업들 대상, 기업들 상대로 하는, 2014년 법인세, 부가세 방식으로 해서 소송 건도 되게 여러 건이거든요.

네, 이월공제 관련해서 여러 건이 있습니다.

소송가액을 치면 거의 22억 정도 돼요. 얼추 보니까 20억이 훨씬 넘어요. 그러면 이거는 패소하게 되면 같은 동일 건이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다 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월공제는 사실 대부분 판례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아니지만 SK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도 같이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판결이 나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세수 추계할 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추계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04년도 이전 것에 대한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금액을 다시 다 도로 내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월공제 부분을 감면 적용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월공제라는 게 당해 연도만 되는 게 아니고 보통 5년, 10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더라고요.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만약에 패소하면 전국적으로 같이 패소를 하게 되니까 저희가 대응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게 됐을 때의 비용이 20 몇억이라는 돈이 들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를 여쭈어보는 부분이어서요.

네,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실 것 같은지 예상은 안 되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세수추계자문위원회를 2023년도에 1회 하신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금년도에 했습니다.

하셨죠? 그런데 28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작년도에 했던 것, 기간 때문에 작년도 게 들어간 거고요. 올해는

이게 올해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 것만 있고 2023년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세수추계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해당 기간 건만 집어넣다 보니까 작년도 것을 넣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나오는데 뒤에 자료에는 개최한 회의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쭈어봤는데 다음에는 사실 이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었어서 이 부분도 자료 작성에 유념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이 2023년도 9월이라서 낮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맨 밑에 보면 ‘과년도 80%’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난 연도에 지금 수준의 징수 현황을 말씀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어쨌든 작년도는 80%이고 올해가 74.4%, 올해가 징수비율이 낮은 편이네요?

올해는 기간 중에서 그렇고요. 지금 12월까지, 작년도는 12월까지의 기간이고요. 이거는 9월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면 저희가 목표보다 더 많이

작년에는 106%를 징수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맨 밑에 보시면 과년도라고 나와서 그거 여쭈어본 거예요. 자료에 맨 밑에 ‘과년도 80.1%’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과년도 목표 대비, 목표가

그러니까요. 그 목표를 80%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날짜가 달라서 이게 높고 낮다가 아니라 같은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는 80.1%였는데 올해는 74.4%인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질문드린 건데.

74.4%는 전체 목표액, 1조 4,750억 정도 목표액의 74%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과년도는 목표가 122억 이고요. 거기에서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과년도 표기는 우리가 체납으로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한 징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체납으로 남아 있는, 그래서 금액이 이상해서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금액은 작년도 금액하고 다른데 80%라고 돼 있어서 약간 헷갈리게 작성되어 있어서 자료가 착각하기 쉽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번아웃을 얘기하셨잖아요. 3개 과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행정행위에는 수혜적 행정행위가 있고 침해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이 침해적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게 징수하는 세정업무, 도로개설 등은 다 수혜이기 때문에 박수받는 행정인데 여기 3개 과는 대부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의 집행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이거든요. 특히 세입분야, 그런데 열심히 하는 세무직렬들이 상대적으로 약간 행정을 하면서 인정을 못 받는 케이스들입니다.

기피부서이기도 하죠.

그렇죠.

기피부서는 내이고 직이니까, 직렬이니까.

가장 중요한 세입인데도 인정을 못 받는 형태가 가끔 노출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상시에는 격려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행감이어서 저희가 행감 자리에서 마저 격려를 하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격려를 많이 한 걸로 생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보고 계속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행감이니만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34페이지이고요.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인데 개인은 28명으로 하시고 법인은 28개로 하시잖아요. 이게 개인 선정기준, 저는 예전에 제안을 했던 것은 랜덤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랜덤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떤 식으로 뽑고 있습니까? 법인은 28개를 하고 개인을 28명을 하고 있는데요.

법인도 랜덤으로.

둘 다 랜덤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거를 올려서 랜덤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혹시 랜덤으로 하는 게 바뀌었나 해서 하는 거였는데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오납은 아까 국세경정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설명을 하셔서 그거는 제가 질문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직원의 실수로 해서, 행정적인 실수로 인한 과오납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결재를 하다 보면 지방소득세 분야 같은 경우에 법인소득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국세경정들이 많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대장 정비가 덜 돼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를 조정하면서, 반영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율로 보면 사실 재산세, 그러니까 국세경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직원들의 실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담당자 혼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이 정비가 돼서 통보가 와가지고 그거를 보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연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어떤 행정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직원의 실수이다 이렇게 단정짓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과오납은 될 수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것처럼 환급이 빠른 환급을 하면 좋고 그다음에 어쨌든 행정의, 그러니까 직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실수일 수 있잖아요.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그럴 때는 조금, “과오납 됐으니까 환급합니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통보식이 아니고 약간 좀, 아까 번아웃, 힘드시겠지만 안내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결국은 행정의 실수로 과오납이 되고 환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하실 때는, 제가 무슨 이야기하시는지 아시겠죠?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서 과오납이 됐고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해서 그런 안내를 해야 되는 데 너무 드라이하게 과오납이, 왜냐하면 제가 과오납 안내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랄까 굉장히 드라이하게, 차갑게 확 던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을 때는 저쪽에서 실수했는데 너무 당당하게, 우리가 실수했는데 돈 언제줄거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이 받을 때는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행정서비스의 어떤 질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특별히 세정과하고 징수과, 도세관리과는 사실 반복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행감에서 짚어낼 부분이 많이 없어요. 거기에서 짜내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고 한 것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고요. 과중한 업무, 그리고 어쨌든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강도가 훨씬 더 세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최전선에서 어쨌든 민원을 응대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고생 많이하신다 격려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괜찮은가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징수과가 19-18페이지 보시면 다 나왔는데 네 번째 부서운영추진비 예산 집행내역이, 아니, 업추비 내역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다른 것도 안 나온 게 있는데, 다른 과도 안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도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서 업무추진비를 찾아보니까 1, 2, 3, 5번은 나왔는데 4번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내역이. 그래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단 이거 말씀하시는

네, 비단에서 식사하신 내역이 우리 업추비 내역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1, 2, 3, 5번은 업추비 내역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업추비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체크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무 힘든 부서에 계신데

아까 하셨어서.

아, 그게 아니고 우리 정기흥 과장님은 내년에 퇴임이라고 하는데 전혀 믿기지 않아서, 혼자 피해가시지, 좋은 데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깜빡해서요. 내년에 퇴임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정말로 궁금한 게 너무, 이 책자를 보면서 별의별 일을 다하시는 구나, 이거를 어떻게 다 파악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세정과는 여쭈어봤고요. 과세 과표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뭐 50만 건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를 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도세관리과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무조사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했지 도세관리과에서 세무조사한다고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거를 아무거나 하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 신고세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인데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다 보니까 부족하게 신고하거나 아니면 미신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거고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우리 지방세 기본법하고 세무조사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최종 선정된 것을 지방세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확정된 법인을 1년 목표로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가, 그러니까 법인, 그냥 아무 법인도 아니고 지방세 심의까지 거친 법인한테만 이렇게 조사가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그렇게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본법의 사항이 연 300억 이상의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건축 단가가 전국 표준단가보다 적게 공사비가 들어가는 경우, 불성실 신고 이런 저기를 검증해서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여쭈어볼게요, 개인적인 게 너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회계과 먼저 하겠습니다. 회계과가 계약명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 계약한 내용들인 거잖아요.

기간이 22년도 6개월이고 23년도는 9개월치가 돼서 1년치 수치는 아니고요. 그 기간 중에 수치입니다.

그 기간 중에 수치인데 이렇게 많아요? 저희가 계약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면 작년도 총 1만 2,600건 정도 되고요. 금액은 7,19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1억 원 이상부터 시작해서 3,000, 5,000만 원 이상인가요?

네.

어쨌든 이런 공사계약들이 다 일일이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혹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으로 해서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계약사항들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서 분류한 건 없고요. 별도로 자료 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고요.

가지고 있으신 거죠?

저희가 두 기업은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이 5,0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자료는 뽑을 수 있습니다.

혹시 청년기업도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청년기업은 따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어느 정도 나눠지는데 청년기업은 크게 없더라고요.

이게 법률적으로 바탕이 돼서, 제정이 돼서 지원이 돼야만, 왜냐하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제정돼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찾아, 청년기업으로 해서 공사 입찰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것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혹시나 청년기업이 올해 계약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회계과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잘하고계셔서, 또 이 많은 내역들을 다 관리한다는 게, 계약팀의 팀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산관리과 제가 말씀, 21-47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처분 현황이 나와요. ‘보존부적합 매각’이라고 있는데 부적합해서 매각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이게 땅이 쓰일 수 없거나 이상해서?

모양이 이상하거나 면적이 아주 작거나 남의 마당 옆에 이렇게 개인 마당에 붙어 있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보존부적합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매각은 입찰이 원칙이고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재산과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가고?

네,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의 마당 옆에 자투리 땅들은 누가 살 수도 없겠네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사면

주인이 사든가 하는 것밖에.

네, 거의 그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사시기는 하세요?

네.

안 살 것 같아서 제가 봐서는, 어차피 누가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의 제값으로 못 사는 경우도 많겠네요?

그거는 감정평가해서 저희가 무조건 팔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땅들은 누가 아무도 안 사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으세요. 필요하시기 때문에 되게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하세요?

네.

오히려 저는 최대한 낮춰서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저희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인 간의 계약이 아니어서 금액을 그런 식으로 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대로 무조건,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못 팔고 가만히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게 면적이 작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매각이 많이

그러니까 만약에 안 팔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안 팔리면 저희 일반재산으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봉담읍 수영리 쪽은 다 매각이 가능하니까 다 팔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21-4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거는 이미 매각이 된 겁니다.

매각이 다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매각으로 써 놨구나, 잘 받으셨어요? 감정평가대로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금액대로.

그러네요. 금액도 나오고, 그러면 그 위에 환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매는 행정목적으로 취득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매 건이 발생하니까요. 그 경우에 원 주인에게 다시 되판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으로 보고 이거를 10년 동안 쓰고 있다가

저희가 구입을 하죠, 행정 목적으로, 어느 과에서. 그런데 1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않게 되면

그 사업이 끝나면?

아니요. 사업 진행을 안 하게 되면 10년 정도 됐을 때 환매건이 다시 가지고 갈 수 있는, 물론 다시 사야 되지만, 보상을 받았으니까요. 그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사는 사람들은 누가 사는 건가요?

원래 주인이 다시 사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환매로 팔 경우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보존부적합 매각으로 팔 경우이네요?

그렇죠. 다 매각이 들어 갑니다.

매각은 매각인데 종류로 나눠지는 부분인 거네요?

네, 공유토지 보상도 있고 매각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어 자체들이 생소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21-7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관용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이 관용차량 대부분에 공무용 표시가 붙어 있습니까?

로고 말씀

공무용이라고

로고가 거의 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차량에 다 붙어 있는 거죠?

네, 화성시라고.

안 붙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있기는 있습니다.

공무용이니까 어쨌든 이게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쓰지는 않으실 건데 예를 들어서, 혹시 우리 의전 차량에도 붙어 있습니까?

의전 차량에는 안 붙어 있습니다.

원래 붙어 있는 게 맞는 거죠? 법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런데 안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여쭈어보는 게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도 찾아 보니까, 다른 행감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공용차량에 공용 스티커가 안 붙어있고 특히 의전차량에도 붙여야 되는 불구하고 안 붙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행감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시장님 것 카니발 봤는데 안 붙어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여쭈어보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공용차, 의전차량을 떠나서 공용차에 대해서는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스티커나 어떤 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붙여서 공용차인 것을 확인할 수 방법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공용차이다 보면 우리가 다루는 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하나 난폭하게 다룰 것도 운전도 조심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보존, 뭐죠?

보존부적합.

부적합 매각 저번에 박진섭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까, 저희 시에?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자투리땅이 남아 있는 것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처분해서 우리가 자산으로, 아니, 우리가 현금성으로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보존부적합 토지는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만 해당이 됩니다.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이 다 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와야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을 매각 진행하려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또 출장을 나가서 이게 실제로 팔 수 있는 땅인지, 지금 서류로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가본 다음에 매각이 필요한 토지는 매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괜히 필요 없는 땅, 우리 땅으로 소속돼 있고 괜히 토지세나 내고 있으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팔고 그거를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나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옆에 있는 분들은 그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괜히 갖고 있어서 세금만 내느니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 좀 해주시고요. 시의회 공사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