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한 이후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상 축산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병상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축산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훈 축산정책팀장입니다. 홍경표 축산진흥팀장입니다. 김민경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양경숙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쪽에서 5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페이지 10-6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한 예산 확대에 대한 시정질의에 따라 악취다발농가 대상 농식품부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 신청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축산업 허가농가 대상 축산악취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 예정입니다. 페이지 10-6쪽에서 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 6건, 건의 5건으로 총 11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승마, ICT융복합, 재해보험 등 축산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공정한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가축 매몰지 관리사업 등 방역사업 진행 시 점검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2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1건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 취소의 소 행정소송 1건이 있습니다. 먼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건은 축산물위생감시원에 의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적발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건으로 2023년 1월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일부 인용되어 영업정지 15일에서 7일로 변경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 취소의 소 건은 2022년 1월 남양읍 소재 농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결정 취소에 대한 소송으로 2023년 9월 20일 승소하였으나 항소장 접수상태로 현재 대응 조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0-10쪽에서 17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사업비 240억 2,881만 7,000원 중 199억 2,625만 9,000원을 집행하여 41억 255만 8,0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으로는 총사업비 171억 3,356만 3,000원 중 107억 2,025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18쪽에서 20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코로나19 및 자재 단가 상승에 대한 공기 연장에 따른 양돈 한 농가 사업 포기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사업은 AI 발생 관련 살처분 처리와 초소 운영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21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축산악취 민원 증가에 따른 주민갈등 해결을 위하여 축산악취의 원인과 문제점 진단을 위한 축산업 허가 농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농가별 악취관리 현황 및 악취배출원을 조사하여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개별농가별 악취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22쪽에서 2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14건 27억 9,375만 3,000원, 사고이월 4건 1억 5,028만 5,000원, 총 18건 29억 4,403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가축행복농장과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공개입찰 지연 등 사업추진 공정기일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은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추진 기간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4쪽 예산전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0-2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축산업육성및발전자문위원회는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년과 23년에 각각 개최하여 화성시 축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페이지 10-25쪽에서 26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총 73건 8,954만 8,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으며 2023년도 총 538건 2억 518만 9,000원을 부과하여 527건 1억 7,113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11건, 3,380만 8,000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27쪽에서 32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협약서 체결현황,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0-35쪽 축산 ICT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ICT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6개소 총사업비 26억 6,606만 2,000원이며 2023년 11개소 총사업비 27억 8,839만 원 편성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36쪽에서 37쪽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및 가축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2년 한우명품화 등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32억 5,4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11개 사업에 38억 5,800만 원을 계획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38쪽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축산재해 긴급지원비 지원현황입니다. 가축피해 발생 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과 각종 농가 재해에 따른 피해복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총사업비 32억 1,620만 6,000원 추진하였고 2023년도에도 총사업비 29억 8,24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및 농가 사고 발생 시 피해농가의 부담을 경감하여 농가 경영 안정 조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39쪽 말 산업 육성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말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승마 대중화를 위해 2022년 학생승마체험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 15억 9,612만 6,000원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화성시 유소년 승마대회 개최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 16억 3,964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40쪽 축사 악취저감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총사업비 43억 2,715만 2,000원을 추진하였고 2023년도에도 총사업비 21억 3,410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악취를 최소화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도내 최다 지정 106개소 인증을 받아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41쪽 학교급식, 학교우유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수축산물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우유급식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총사업비 26억 1,500만 원을 추진하였고 2023년도에도 총사업비 30억 5,68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42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ASF,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재난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방역시설 운영과 방역물품 공급 및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독 지원으로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2022년에는 7만 9,000여 두 접종완료 하였고 2023년에도 2만 4,000여 두 접종 및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44쪽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및 재료 지원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 및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총사업비 43억 309만 5,000원을 추진하였고 2023년도에도 총사업비 28억 7,358만 원을 편성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등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45쪽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46쪽에서 4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총사업비 24억 5,973만 2,000원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도 총사업비 27억 1,558만 6,000원을 편성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48쪽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조성으로 농장 동물복지 증진 및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총사업비 33억 5,69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에도 총사업비 22억 4,483만 7,000원을 편성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35페이지 축산 ICT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022년 실적을 보면 2023년 9월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건과 사업 포기한 건이 1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0 다시 몇 쪽이라고…….

35페이지입니다.

이거 ICT사업으로서 이게 요즘에는 자동화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내가 외출할 때 핸드폰으로다가 내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료 먹는 양이라든지 물 먹는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CCTV 이런 거를 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기계장비라든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조가 50%고 융자 30%, 자부담 20% 일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열네 농가 해서 다 추진했고 한 농가만 지금 현재 농가에서 공사 관계로 인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열한 농가가 대상자가 있는데 이게 2회 추경 이후에 편성이 돼서 현재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럼피스킨 때문에 농장에서 지금 이걸 바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2022년 사업 중에서 현재 공사 때문에 사업 추진 중인 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퇴비사하고 착유시설을, 위치를 약간 농장 구조에 맞게 자기가 편리한 구조로 하기 위해서 약간 변경하는 사항인데 이게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부터 약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사업소 내의 수질관리과를 통해서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먼저 변경하고 그 이후에, 허가 난 이후에 이런 장비 같은 거를 다시 거기에 맞게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고 농장에 본인이 맞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포기한 1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양봉농가입니다. 벌 하시는 분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 실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스마트폰으로다가 네트워크로 다 볼 수 있는 장비를 해야 되는데 양봉 쪽에는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전국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는 자동화되어 있는 이런 업체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사업비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본인이 자진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을 참고하면 축산ICT 융복합 확산과 관련해서 3억 3천여만 원이 2022년도에 명시이월되었고 현재 잔액은 1억 1,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사업 추진 중인 건을 제외하면 얼마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나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몇 백만 원 정도 일단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0, 대략 한 47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보니 승마체험과 관련해서 학생승마체험 일반, 학생승마체험 사회공익이 있고 따로 또 사회공익 승마체험이 있습니다. 사회공익 승마체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승마 관련돼서는 학생 일반, 학생을 상대로 하는 승마체험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하고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사회공익 승마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사회공익 승마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나 트라우마 내지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승마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학생승마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게 70% 보조를 해 주고 30% 자부담이 되고 있고요. 학생승마 중에서 공익승마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공익승마는 둘 다 100% 일단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공익 승마체험 사업이 100% 보조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집행한 잔액이 1,400만 원 있었고 올해도 지금 1,590만 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지속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게 금년에는 사업을 다 추진, 현재 금년에는 추진 중에 있는데 2022년도 당시에 이걸 홍보를 저희가 4월하고 10월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화성시 홈페이지라든가 장애인복지과, 여성다문화과, 생활보장과, 읍면동,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교도소 이런 데까지 다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현재 지금 100%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시 2022년도에는 약간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올해 사업량 45명에 대해서 100% 추진하고 계시단 말씀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승마체험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0-39페이지 말 산업 육성사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023년 세부사업 중에서 특구 지원사업으로 승마대회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다가, 저희 관내에 승마장이 14개가 있고요. 학생승마 하는 데가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6월에 말 산업 특구로 지정돼 있었고 작년에 저희가 1회, 올해 2회에 걸쳐서 학생들 승마하는 거, 진짜 학생들 승마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원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승마대회 2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2023년도 내용을 보면 특구 지원사업이라고 국비 50%, 시비 50% 해서 승마대회 8천만 원짜리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8천만 원 이거는 화성에, 저희가 관내에 발리오스라고 아마 위원님들도 아실 거 같은데 발리오스 그쪽에서 올해 처음 대회를 했었는데요.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만 할 게 아니라, 주로 학생들을 많이 하겠지만 학생들 외에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국도비 이 사업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거 시작했고 나머지 잔액 남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승마장 10개, 아까 말씀드린 10개 승마장 내에서 승마장별로 쪼개서 몇 개씩을 더 하려고 현재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량에 보면 광역대회 1회, 소규모로 5회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다 진행이 된 건가요?

그래서 그 1회를 금년에, 발리오스 승마장에서 금년에 일단 추진을 했고요. 나머지 5개는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마장별로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중에서 몇 개가 추진되고 있나요?

현재 5개 중에서 1개 추진하고 있고 4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가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말 산업 육성과, 특히 유소년 승마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로 관내 유소년승마단이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선수들이 전국 각지의 대회에 출전해서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승마대회를 통해서 유소년 선수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0-41페이지 학교급식, 학교우유 공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유급식의 사업량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우유급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업비도 그렇고 지금 우유급식의 사업량을 보면 약 100만 개에서 지금 200만 개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박스 안에 있어요, 박스 안에.

이 우수축산물하고 학교급식은 실질적으로 100%를 다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우유급식은 여기에 계산할 때 저희가 하나에, 카톤팩 200밀리리터짜리 하나가 480원, 250일 계산해서 저희가 관내에 한 182개 학교가 대략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국도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 우수축산물하고 우유급식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학생들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저희가 먼저 확보를 해서 모자라지 않도록 일단 하고 있고 현재 대부분 다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사업이고 또 시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균형잡힌 영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화성시에는 관내에 맞는 작물이, 조사료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제일 최적합하고 수확량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다고 해서 일단 하고 있고요. 실제 이게 2022년도까지는 동계작물로 되어 있지만 금년부터는 사업 이름이 논 이용 사료작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작년까지는, 개인이 임차료를 주는 건데 3헥타르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임차료를 1헥타르당 한 80만 원 정도를 줬던 건데 실제 하다 보니까 임차료를 받다 보니까 쉽게 해서 전전대 같은 게 이게 있어서 실제 집행을 못하는 게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건의해서 이게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헥타르 이상 그다음에 1헥타르 이상에 100만 원씩,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임차료가 아닌 전전대를 할 수가 없는, 법으로 없다고 하면 실제 현장에 가서 필지를 확인해서 작물이 심어져 있는 거만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이 심은 거만 확인이 되면 주는 걸로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좀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를 지속

네, 맞습니다.

활성화가 될 거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살처분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AI나 구제역에 관련된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년 2종 전염병 중에서 결핵하고 브루셀라 그다음에, 물론 AI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상시에 결핵하고 브루셀라도 살처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도비로다가 매칭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게 사실은, 금액이 남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발생이 덜 됐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국비가, 국비를 정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도로 보내주면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을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물론 가축 사육두수라든지 전염병 발생되는 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도에서 나름대로 균형있게 분배했다고는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목표는 일단 다 연말까지 징수하는 걸로 저희가 계속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통화도 하고 있고 일단 준비를 다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아직 12월까지 했을 때 목표는 다 징수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금년도에는 보조금 선지급한 것들이, 저희가 축산과는 사업부서고 사업항목만 100건이 넘는데 저희가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선지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급하다 보니까 각 사업마다 이자가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몇 십 원부터 해서 몇 백 원, 몇 천 원까지 이자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다 일단 회수한 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0-21페이지 보면 축산 악취실태 전수조사 용역이 하나 있어요. 9,460만 원의 계약으로 해서 11월 13일 완료되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용역이 종료가 됐나요?

이게 지금 10월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럼피스킨이 발생해서 냄새나는 주요 닭하고 돼지, 특히 돼지 쪽은 다 검사를 끝냈는데 일부 소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 다 끝나지 않은 데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일단 일부러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차피 남은 농가들을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수평전파를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중지를 시켰고 이거 기간, 여기에는 11월 13일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조금 더 연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제가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럼피스킨 때문에 일단은 진행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조금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간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잠깐 봤는데 의외로 우리 화성에 축산농가도 많고 사육두수도 생각보다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관리하시는 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거 같아요. 아무튼 악취가, 여기 자료를 보다 보면 악취저감시설이, 그래도 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한 절반 정도가 악취시설이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감시설이, 그런데 또 절반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그래도 진행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관내에 주요 축종만 대략 한 1,200, 1,300 농가가 되는데 실제 말씀하신 대로 악취 내는 거, 돼지하고 닭이 제일 문제이긴 한데요. 특히 돼지가 문제인데 사실 몇 십 년 전부터 하다 보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이 열악하고 최신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또한 제가 중간보고 받았을 때 제일 문제점이 농장에서 스스로 청소, 물청소라든지 이런 걸 깨끗하게 안 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 외에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기계장비라든가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걸 하면, 당연히 하면 좋겠지만 또한 일부 농가에서는 좀 본인이 하기 열악하고 이런 농가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려고, 그다음에 지금 이 전수조사 하는 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농가에 뭐가 문제점인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추후에, 내년도에 이걸 추경이 됐든지 안 됐든지,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 좀 이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제가 하나하나 이거를 해결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일단 또 민원이 다발생하는 축산농가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보면 민원,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은 농장이 몇 개가 있어요, 굉장히 다발생하는 농장들이. 그런 데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민원이 덜 발생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건 민원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럼피스킨 때문에 매몰된 가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축들의 향후 처리방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금 관계 말씀

아니, 아니요.

입식 말씀하시는

매립되는 그 상황, 그 장소에 대해서 그 가축들.

이거는 매몰지 소멸처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입식을 한 6개월 정도 뒤에, 살처분하고 나서 평균 한 6개월 전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매몰한 거에 대해서는 예전하고 다르게 현재는 다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몰을 해서 이후에, 예를 들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정확히 그 개월수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환경검사라든지 검사,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동제한 풀리고 한두 달 지난 다음에 검사를 해요. 그래서 검사를 몇 번에 걸쳐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 이후에 소멸처리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 대략, 한 일례로 들자면 작년에 저희가 11월 16일 AI가 한 농장 발생했었는데 금년도에 소멸처리를 다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저희가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일곱 농가에 대해서 살처분을 했으니까 빨라도 내년 5월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소멸처리는. 물론 입식도 그때쯤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소멸처리할 때도 비용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비용은 어디,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이것도 국도비로 내려옵니다.

국도비로?

네.

소멸처리하는 데도 축산농가에는 피해가 따로, 부담은 안 가게끔 조치하는 겁니까?

네.

소멸처리하면 매몰해서 묻어놓은 자리는 다 원상복구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신경 많이 쓰셔서 매몰지에 대한 우려들이, 시민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36페이지를 보면 사업에 한우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한우명품화 사업의 예산이 국도비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실적이 나오는데 이 명품화 사업은 어떤 명품화 사업입니까? 고기에 대한 명품화 사업인지, 한우를 키우는 시설에 대한 명품화 사업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한우명품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우 개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로 한우 개량, 옛날에는 수소만 개량했었는데 지금 암소도 같이 개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우명품화 사업 안에는 개량사업이라든지 자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등록이라든지 단층촬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면역증강제 주는 거, IoT관리시스템, 임신진단키트, 버짐치료, 지하수 정수시설, 안개 분무시설 그다음에 급수기 시설, 카우브러시, 여러 가지 한 수십 개 사업이 가지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개량사업하고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유전자를 보전하기 위한 장려금도 주는 게 있고요. 아무튼 그 안에 사업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한우명품화 하면 실질적으로 고기에 대한, 제품에 대한 명품화라고 느끼는 부분이 많이 와닿는데 실질적으로는 한우를 종에 대한 개량 아니면 한우의 품질을 높이는 기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여기에 지금 명품화라 그래서, 결국은 한우종 개량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우수유전 한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량을 하면서 아울러 그 농가에 대한 시설 이런 것들 일부 지원을 같이 하면서 하는데 사업이 그 안에 가짓수가 한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지방에서 육성하는 한우랑 우리 화성시에서 육성하는 한우랑의 어떤 차별점은 준비를 하고 지금 이 명품화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게 경기도는, 경기도만 봤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 G한우라고 있습니다. 그 G가 경기 한우인데 저희가 6개 광역시, 6개 시군이 모여서 만든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성, 용인, 여주, 광명 뭐 이렇게 해서 광역브랜드로다가 해서 이 사업을 한 게 되겠고요.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기네 자체사업으로다가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횡성한우, 양평물맑은개군한우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저희는 6개 시군이 각 축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투자를 해서 그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경기도 자체에서 G한우라고 하는데 아무튼 좋은 취지로 하고 있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한우가 개량이 되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는 이번에 럼피스킨 방역 때문에 엄청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행감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10-45페이지예요. 2022년에는 124개소고 2023년에는 201개소로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사실은 평상시에도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긴 한데 평상시보다도 연중 중에서, 예를 들어서 추석 전 그다음에 설 전, 그다음에 여름에 더울 때 식중독 이런 것 때문에 그 전후로 집중적으로 그때 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여름철에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게 먹는 거하고 직결되는 거다 보니까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작년에 비해서 점검을 좀 더 강화했던 겁니다.

어쨌든 잘하신 거 같고요. 점검을 더 하다 보니까 위반업체가 좀 더 늘었네요, 그렇죠?

네.

2022년에는 8개소에서 2023년에 18개소로 늘었는데 영업정지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거는 굉장히 좀 큰 내용인 것 같은데, 세 건이?

이게 영업정지 건은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거, 먹는 거 가지고 하는 사항은 강력하게 일단 법에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가 이걸 적용하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계란 같은 경우도 물세척 계란을 준수사항에 있어서 이걸 세척을 안 하고 판매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식품이기 때문에 점검수를 늘리신 것도 잘하신 거 같고요.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잘하셨다 싶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0-48페이지 보면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도비는 사실 금액이 작고 주로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으시네요? 도비 5% 시비 45, 자부담 50% 해서 내용 자체를 읽어보면 행복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농장 동물복지 증진하고 깨끗한 축산물 생산 및 긍정적 이미지 제고인데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업포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왜 사업을 포기하시는 걸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당초에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이게 선정이, 도에서 인증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도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인증을 먼저 받고 인증받은 사람에 한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업을 하는 건데 실제 당초에는 하고 싶어서 원해서 했다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축사를 개보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은 못하고 농장을 갑자기 고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농장 고칠 때에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변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렇죠?

네.

대부분 축산농가에서 이 사업을 원하는가요? 아니면

축산농가에서 현재 가장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가축행복농장 사업하고 ICT 사업인데 특히 이 가축행복농장은 총사업비가 2억 중에서 1억을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게 왜 농가가 원하냐면 다른 사업들은 목적사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반드시 그거만 해야 되는데 이 행복농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축산을 경영하기 위해서 농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내가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비도 살 수 있고 시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항목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금액도 사실은 보조 1억 받는 게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ICT 사업하고 행복농장 사업을 농가에서 가장 현재는 선호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ICT 사업하고 이 행복농장 사업은 어쨌든 사업주도 좋다지만 사실 국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결과물 자체가 어쨌든 우리 국민이 먹기에는 좋은 축산물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계속 추진을 바라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인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이 먹을 때 그런 환경에서 자란 축산물이 아무래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는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학교급식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작년에는 100만 정도였는데 올해 200만 개 정도 늘어난 거는 대답을 좀 안 하셨는데 수요를 늘린 거죠?

확보를, 일단은 모자라면 안 되니까 확보 차원에서 일단 늘려놓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늘려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수요, 그전에 작년에는 수요,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더 많음으로써 우리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우유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이게 최소한도 우수축산물하고 우유는 모자라지 않게, 그다음에 최대한 수요조사 했을 때 그 이상을 저희가 더 많이 확보하려고

네, 잘하신 것 같아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유는 정말 우리한테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거고 아이들의 성장기에는 꼭 필수가결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거든요, 단백질이라서.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원, 하여튼 영양원, 영양소 보급원인데 이런 늘리는 사업은 잘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축사악취 저감 관련 사업 추진현황 여쭤볼게요, 10-40페이지. 이거는 지금 계속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발안에서 장안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잘 안 줄어드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100% 없애려면 언젠가 누가 그 얘기 말씀하셔서, 농장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돼지농가가 있는, 축산농가가 있는 한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악취저감 사업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린 악취 전수조사를 일단 실시해서 각종 기계장비 시설을 많이 보조해 주고 도와주고도 이게 바로 잡히지 않다 보니까, 물론 개선되는 건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냄새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금년에 제가 이거를 시비로다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거를 처음 일단 사업을 시작했고 각 축종별로, 그다음에 개인 농장별로 뭐가 문제고 근본된 대책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필요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11월 중순까지 이걸 하기로 했던 건데 한 80%, 85% 이상은 끝났는데 중간에 럼피스킨이 와서 농장에 그 사람들 다니는 걸 제가 다 일단 중지해 놓고 조금 더 뒤에 12월까지 일단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악취 제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선진국의 사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서 많이 아셨을 거, 해 보셨나요? 선진국에 대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악취 절감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은 좀 알아보셨어요?

저희가 가 보지는 않고 자료라든가 이런 걸로

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아무튼 자료라든가 공부를 좀 여러 가지 많이 들여다보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축종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입지조건, 지리적이라든가 입지조건이 좀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같은 한우나 젖소를 기르더라도 외국은 광활한 초지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사육두수가 평균 50두, 100두 이 정도 하는데 가까이 주변에 있는 농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르더라도 주변에 다른 저기가 없으면 그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저희는 밀집되어 있고 분포, 같이 근처에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가지만 생각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화성시가 축산농가도 꽤 많고 농업인구도 꽤 많은 지역인데 우리 과장님이 외국 선진국을 한번 가셔서 그 예를 좀 보고, 우리도 그런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고 선진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좀, 문화가 아니고 축산업을 좀 경험을 해 보시고 그걸 우리 화성시에 끌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전에 20만 인구 때하고 100만 인구는 다릅니다. 축산업도 많이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 선진지 견학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 관련해서 10-10페이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중간쯤에 논 이용 동계재배 지원사업도 중간에 사업 신청 저조로 인해서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그 밑에 ICT융복합 확산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2021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23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2021년도 사업이 2022년으로 넘어온 거죠?

네.

거기에서 또 잔액이 7억이 남았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ICT사업 좋은 사업입니다. 자동으로 모든 조정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국도비도 많이 내려오고 시비도 투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과장님?

여기 그 당시에 한 농가가 포기를 했는데 이 농장이 좀 그 당시에 사업비 13억 중에서 한 6억 5천, 6억 7천 정도를 아마 보조를 해 준 사업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신청은 해 놓고 받았는데 농장을 다시 다 뜯어고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기가 자금을 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자금이 60억에서 8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하기는 그렇고 자기 아는 지인을 중간에 끌어들여다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걸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중간에 생략하고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철저한 계획 수립하고 상황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0-11페이지 제일 위에 양돈 경쟁력 강화하고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이게 도비가 약 10%씩 내려오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잔액이 거의 절반 이상 남았습니다,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이. 그것도 내용을 보면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10-11페이지요, 과장님, 제일 위에.

네.

이런 부분들도 사업에 있어서 정말로 이게 사업신청자가 없으면 과감하게 도하고 이야기해서, 10% 내려주는 거잖아요, 도비. 사업신청자가 없으면 과감하게 사업을 일몰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건의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10-18페이지 말 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관련해서 10-18페이지, 과장님, 거기 보면 우리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1억 4천이고 그다음에 집행액이 1억 2,500이죠. 그렇죠, 집행액이? 찾으셨어요?

말 산업 청년인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억 4천에 1억 2,500을 썼고 불용액이 2억 1,400이 남았네요, 그렇죠? 이건 좀 오타가 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이거 앞에 ‘2’ 자가…….

이거 한 1,49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네, 맞습니다.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그다음 10-30페이지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지금 예산만 세우고 사업은 차후에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도비가 내시가 되거든요, 대부분이? 도비가 내시가 되는데 이게 풀비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되려면 내용이 정확하게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풀비라는 거는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 놨다 차후에 필요한 데, 급한 데 이런 데에 쓰는 목적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풀비 예산집행으로 잡혀지는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풀비예산으로 잡혀있는 거는 매칭사업 중에서 일부 당초에 어떤 수요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시되는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또 있거든요. 예측을 해서 하는 사업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 대상자를 도에서 정해 놓고 내시해 주는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예측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살처분 보상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방역 이런 비용도 그렇고 정확히 예측할,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일 밑에 야생조수 차단사업이라고 이게 지금 2억 4천이 잡혔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측 불가한 사업인가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풀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일 밑에 야생조수 차단사업이 2억 4천을 해서 전액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실제 2022년도 사업인데 이게 2회 추경 이후에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가 AI하고 구제역 같은 경우 매년 10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연장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2회 추경 때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건데 2022년도 거는 사업을 벌써 다 끝낸, 여기 잡혀 있긴 하지만 다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도가 2023년으로 넘어와서 사업은 끝났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위에 가축병 전염 확산 방지라고 해서 시비가 약 27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이 이거는 전액 시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비비로 된 시비사업이고요, 작년에 2022년도 저희가 1월에 AI가 큰 데 두 군데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 2022년 2월에 예비비로 세워서 살처분 비용에 들어가는 돈을 일단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 6천 7백만 원 정도를 10월부터 3월까지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만큼만 빼놓고, 계약되어 있는 거만 빼놓고 나머지 한 2억 4천만 원 정도는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 4천은 어쨌든 잔액으로 남았고 6천 7백만 원은 사고이월로 세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전염병 확산방지 항목으로 해서 어쨌든 매몰을 하든 하는데 이게 이월이, 사고이월로 해서 되는 사업이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당시에 12월에 최종 결정은 다 끝났습니다. 하기로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계약이 되어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40페이지 축사 악취저감 관련 사업 추진 중에서 제일 밑에 두 번째 칸에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5대 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폐사가축 처리장비가 어떤 장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닭이나 돼지나 자연, 농장에서 키우다 보면 자연폐사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닭 같은 경우는 모아서, 쉽게 해서 길거리에 그 전에 보시면, 기계장비인데요. 거기다가 이거를 모아서 태워서 죽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모아서. 돼지도 마찬가지고.

태우는 장비라는 거예요, 이 장비가?

네, 폐사축 처리.

이 장비가 그러면 대당 1천만 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보통 자부담도 있는 건가요?

네, 자부담도 보통 2천만 원 중에 1천만 원 보조해 주고 1천만 원 자부담인데

보통 50%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그러면 이게 농가마다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돼지 키우는 사람도, 닭 키우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이걸 다 집집마다, 다 이걸 지원을 필요로 하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닭하고 중소가축 이하로만 농가, 원하는 사람들을 주는 거고 한우나 젖소라든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랜더링 처리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젖소는 저희가 관내 한 1,100여 농가 이상 되는데 그 농가들은 이걸 하지 않고요. 따로 랜더링 처리비용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 랜더링 비용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ICT기계나, ICT장비나 이런 설비들, 기계들을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우리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50% 지원해 주고 국도비, 본인 50% 지원해서 그냥 사 주면 그 이후로 끝인가요? 어떻게 관리하나요?

사업은 그렇게 해서 목적사업에 맞게 반드시 다 정산하고 나서 법적으로 저희가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적게는 1회, 많게는 2회 분기마다 한 번씩 내지는 연 1회 한 번씩 다시 다 조사를, 현장을 나가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고장 나서 안 쓰고 있는 경우도 간혹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점검을 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장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축산악취 저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대해 달라는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저도 이거 축산악취 저감관련 사업현황 자료도 있는데요. 또 긴축재정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는데 긴축 재정이 좀 좋아지면 악취저감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내년에 이걸 좀 다른 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할 게 있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내년에 좀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있어서 조금 보류,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도 당부드리고 축산악취에 대한 것도 좀 건의도 드리고 있는데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염두에 두셨다가 재정이 좋아지면 축산악취에 대한 예산 좀 확대해 주시기를 진짜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 럼피스킨 방역 때문에 여기 계시는 국장님도, 그리고 과장님도, 그리고 팀장님 이하 우리 축산과 직원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진행중이지만 앞으로 이게 종식될 때까지도 계속 수고하실 거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 양경숙 동물방역팀장님이 최고로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 제일 많이 가시고. 아무튼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논의되고 있지만 그 축산농가 당사자들은 정말 사망신고나 똑같은 겁니다. 내가 키우던 70두 내지 90두, 100두 이런 걸 매몰시킨다는 건, 뭐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료, 더군다나 건초 이런 게 수입되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 현상유지도 힘들어요, 농가들은 지금. 거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여기다가 소를 매몰시키는 이런 거는 거의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라고밖에, 그게 6개월 지나서 다시 재가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다시 소를 구입할 것이며, 소도 뭐 이런 돼지하고 또 다르잖아요, 양계하고. 그래서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축산농가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축산과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들한테 어떤 그런 의뢰나 이런 것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책임져주거나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한마디라도 그 축산농가들한테 따뜻하게 격려의 이런 얘기는 좀 해 주십사 하는, 제가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위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퍼센티지로다가 이해하기 쉽게 100을 잡았으면 한 93% 정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 작물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무조건 현장 필지를 다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해양수산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어업인 지원사업과 해양환경 정화 등을 추진하여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해양수산과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총 6개 팀에 정원 32명으로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1-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2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지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화성시 출장여비 감사 지적 두 건에 대하여 모두 환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서신면 송교리 어촌마을 되살리기 관련 건으로 어촌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어촌마을 증진 방안을 전문가 및 관련부서와 면밀히 협의 후 검토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기간 초과 처리지연 실태입니다. 2022년 총 3건, 2023년 1건으로 업무 미숙 및 시스템상 오류로 인해 민원기간 지연 처리된 사항으로 향후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2년 총 3건 중 1건은 소 취하, 1건은 1심 계류 중, 1건은 원고가 패소하여 제부도 바닷길 도로에서 침수된 차량에 대한 구상금 청구 건은 배상금 전액을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11-13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9건으로 사업비 39억 7,000만 원 중 3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101회의 지도감독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5건으로 사업비 32억 5,000만 원 중 3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총 75회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37개 사업에 예산 238억 4,800만 원 중 108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 사업 등 집행잔액은 12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32개 사업에 예산 208억 2,700만 원으로 현재 11개 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21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총 90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2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20건으로 3억 1,400만 원으로 자연재난 미발생으로 장비 미사용,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집행잔액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24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 3건으로 어촌뉴딜사업 관련 어항시설 점사용 불허가에 따른 선적항 변경과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 조치 용역 관련 살처분 새우량 증가 등 사유로 당초 계약금액 74억 3,200만 원의 22%인 16억 4,100만 원 설계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26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1건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착공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총 7건 132억 3,400만 원에 대하여 이월하였으며 이중 사고이월은 3건에 6억 800만 원, 계속비이월은 2건에 102억 4,600만 원, 명시이월은 2건에 23억 8,000만 원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수산사업에 관한 정책 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수산업법 제95조에 의거 수산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에 1회, 2023년도에 1회 개최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분야 계획 수립 및 정책 심의를 위하여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8조에 의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2022년 1월 1일에 구성하였으며 2022년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2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502건으로 9억 9,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8건에 400만 원이 체납되었고 2023년도에는 총 403건 8억 8,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 관련 건으로 31건 1억 200만 원 중 11월 현재는 5건 납부 완료하여 26건에 4,000만 원 체납되었습니다. 체납 독려 및 독촉장 발부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3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 해면 갯벌 어장 지원 등 5건의 사업예산 총 188억 2,200만 원에서 67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 해면 갯벌어장 지원 등 4건의 사업예산 총 143억 2,600만 원으로 37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5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기반시설 운영관리 사업 등으로 2022년 사업예산은 총 8억 6,600만 원이며 44건에 8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사업예산은 총 9억 4,600만 원으로 현재 30건에 7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해 사무용 노트북 1대를 구입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47쪽 어장회복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2년에 27억 1,0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넙치 등 다섯 품종에 2,400만 미의 치어를 방류하였으며 패류종패 바지락 등 3품종에 411톤을 살포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25억 4,0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넙치 등 4품종에 300만 미의 치어 방류와 낙지 산란장 1개소 조성 및 관리 예정입니다. 11-48쪽 양식어업 생산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2년에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등 6건에 예산 18억 1,600만 원을 집행하여 친환경 부표 및 김 활성 처리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 고품질 김 양식 지원 등 5건에 총 18억 4,1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포장재 지원,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등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50쪽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경기남부수협에서 추진 중인 흰다리새우 육상양식장 조성사업으로 2020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9월에 양식장 단위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51쪽 수산물센터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궁평, 전곡, 제부항 3개소에 수산물센터가 있으며 2022년에 소방시설 보수공사, 외관 정비공사 등 5억 4,8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13건의 유지보수를 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승강기 점검 보완공사, 해수 취수관로 이설 등 1억 7,900만 원을 집행하여 10건의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53쪽 어선 및 어업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어업인 면세유 긴급 지원 등 4건에 사업예산 4억 4,800만 원에서 4억 3,200만 원을 집행하여 어선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였고 2023년도에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등 3건에 총 1억 9,0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어업인 어선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4쪽 친환경 어선, 어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등 4건에 사업예산 2억 2,100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에 1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어선기관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55쪽 각종 바다행사 및 축제 개최현황입니다. 어업인의 풍어안녕을 기원하고 미풍속 보전 및 계승 발전을 위한 풍어제 행사와 힐링 수상레포츠인 민물바다낚시대회 개최를 통한 해양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 궁평항 풍어제 행사 5,000만 원, 화성뱃놀이축제 수산물 홍보행사 3,000만 원, 화성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 3,500만 원, 화성시장배 전국민물낚시대회 3,000만 원, 전곡어촌휴양마을 망둥어 낚시대회 3,000만 원을 지원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1-56쪽 어항시설 확충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2년 어항시설 유지관리 등 5건에 사업예산 14억 3,000만 원에서 13억 3,600만 원을 집행하여 관내 어항 10개소를 유지관리 및 보수하였고 2023년 공중화장실 청소 유지관리 등 5건에 사업예산 11억 5,000만 원에서 7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57쪽 해양환경 정화 관련 추진실적으로 2022년에 해양쓰레기 정화 등 9건에 사업예산 15억 1,400만 원에서 13억 800만 원을 집행하여 654톤의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와 선상집하장 1개소, 육상집하장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23년 해양쓰레기 정화 등 7건에 사업예산 14억 1,100만 원으로 80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9쪽 어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어촌체험 휴양마을 기반시설 운영관리 등 4건에 사업예산 3억 8,800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여 관내 어촌체험마을 5개소에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5건에 사업예산 9억 7,900만 원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61쪽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 및 어업지도선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 무허가 어업, 어선 변경등록 미신고 등 총 19건의 불법어업을 단속조치하였고 2023년 그물코 규격 위반, 출입항 신고위반 등 총 19건의 불법어업을 단속 조치하였습니다. 11-62쪽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2022년에 총 654건, 2023년도에 총 328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장계도 및 자진 철거, 원상회복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통하여 어항시설 무단 점유 등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화성시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1-63쪽 어촌뉴딜300 추진현황입니다. 백미항 등 3개소에 총사업비 334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에 백미항 뉴딜사업을 준공하였고 2023년도 12월에 고온항 준공, 2024년도 8월에는 국화항 뉴딜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4쪽 어민 기본소득 지원현황입니다. 화성시에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월에는 1차 기본소득 신청자 212명에게 30만 원씩 지급하였고 12월에 1차 신청자에 대하여 30만 원을 지급하고 2차, 3차 신청자에 대하여 6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1-65쪽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사업자 2개소에 수산물 가공설비 총 10종 18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부터 8월까지 2차 납품을 완료하였고 11월에 3차 납품을 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1-66쪽 백미항 및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쉼터 조성 현황입니다. 백미항 쉼터 조성사업은 2월부터 9월까지 퍼걸러 및 벤치 조성을 완료하였고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쉼터 조성사업은 10월까지 인허가 협의 절차를 거쳐 현재 착공에 들어가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1-27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백미항 주민공동이용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현재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현재 지금 공사 연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그런데 그쪽, 아무튼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계획한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한 봉사단체로부터 제보가 있었는데 해양쓰레기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거한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했지만 협조를 받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봉사단체나 사회단체로부터 해양수산과에 이런 협조요청이 들어오나요?

저희들이 월 1회씩 해서 지금 해안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랄지, 그것도 일반 단체들이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함께 해서 이렇게 해서 협조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하는 경우에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고 따로 단체들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단체들이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해양쓰레기 정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것처럼 위탁사업을 해서 진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봉사활동 등을 추진해서 화성시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들이 화성의 바다를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쓰레기 정화 봉사활동을 원하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에 대해서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9페이지 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추진현황과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현재 각 마을마다 체험안내소가 있고 거기에 사무장이 계셔서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무장이나 체험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로부터 어떤 건의나 필요사항에 대해서 청취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5개소가 있습니다, 화성시에. 보게 되면 지금 ‘어’ 같은 경우는 국비 수반이 돼서 2개소밖에 지금 사무장이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소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 채용을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2024년도 국비사업이 일몰되면서 내년부터 도비사업으로 같이 시비하고 매칭해서 그렇게 해서 5개소에 다 해서 사무장을 갖다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나오는 어떤 민원이나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그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수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양은 한 780톤 정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50톤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육상집하장을 백미항하고 그다음에 석천항을 했었습니다. 백미항이 7월, 석천항을 10월에 하다 보니까 그 한 3개월 정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그쪽에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올 2023년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의 아마 집행이 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80% 이상 아마 될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법적 의무화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통발협회랄지 아니면 자망협회하고 계속해서 한 몇 차례 정도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바다에 해양오염을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이 현재 보게 되는 스티로폼 부자입니다. 스티로폼 부자를 지금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해서 보조 80%, 자부담 20%인데 이런 좋은 사업 있게 되면, 그런 부자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65명 정도, 저희들이 쭉 해서 1차부터 5차까지 공모를 했는데 거의 한 65명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도선 경우에는 화성시 관내에서만 운항을 하기 때문에 관내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시다가 불법어업 같은 경우 적발이 되면 그때 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그쪽 직원들이 특사경이 다 있습니다. 특사경이 있어서 적발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그다음에 피의자조서를 보내서 검찰로 송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세목별 불용현황 11-22페이지 보면 어선보험 가입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17%가 불용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6,900인데 5,700만 하고 1,100만 원 남은 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법률적으로는,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협중앙회에다가 1월 초쯤에 보험료를, 우리가 보조금 전액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협중앙회에서는 분기별로 그분들이 보험 가입을 받는데 쭉 받다 보니까 수협중앙회에서 연말쯤에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 그러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수협중앙회에서 예측하기를 거의 한 400명을 잡았는데 가입률이 한 350명 하게 되면 그럴 때 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한 400명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다음에 420명이 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이 조금 부실해서 부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잔액분에 대해서 수협중앙회에서 최종적으로 정산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내용에 보면 법률상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은 다 쓰시는 게 맞는 거고요. 본인들이 가입, 법적으로 아니라 해도 가입을 하는 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만 하면, 적극행정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17% 예산을 우리가 허투루 쓰지 않게끔 잘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변경 사업이 있어요, 11-24페이지. 국화항 어촌뉴딜사업인데 이 내용이 지금 당진시의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불허가에 따른 선적항 변경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사전에 합의를 안 하시고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실시설계 후에 원래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 당진시에다가 그쪽에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득해서 당진시 장고항에서 국화도로 그렇게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그쪽 당진시에 계속 점사용허가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에 불허가가 나와서 저희 시에서도 몇 차례 그쪽에 당진시에 갔었는데 당진시에서는 계속 안 된다 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적항이 어디로 간 거예요?

현재 지금 궁평항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적항이 변경이 돼서 어떻게, 10억이 지금 늘은 거잖아요?

네.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서.

지금 당초 설계는 장고항, 당진시 장고항에서 궁평, 국화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당초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소요시간이 1시간에서 한 4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만약에 궁평항에서 국화도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한 소요시간이 2시간 반,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고항에서 궁평항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업, 처음에 당초의 설계에서 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10억이 늘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금액이, 10억이라는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할 정도인데 처음에 47억이었으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10억이 늘어서 57억이 갔는데 이게 당진시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불허가라는 것은 그 전에 이 내용이 이미 다 끌어지고 허가가 된 다음에 이 사업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당진시에서는 해 줄 줄 알았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계속 안 해 주다 보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촌뉴딜사업이죠.

네.

어촌뉴딜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인데 국가사업, 국비까지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 합의가 안 된 게 참 이해가 불가능해요. 만약에 시비만 들어갔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가에서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국비, 도비까지, 그렇죠? 도는 우리가 도가 다르니까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국비까지 내려왔는데 좀 더 노력을 하든지 했어야 되지 않나, 예산이 너무 쉽게 10억이 증가된 거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좀 봅니다.

네.

한 가지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화성시 종합감사를 받으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쭉 보니까 재정상의 문제가, 67억에 대해서 환수가 5억 9천이 이루어진 거는 아세요? 자료 갖고 계세요? 감사자료, 화성시 종합 감사자료, 여기에는 없고 화성시 종합감사 받으신 건 아시죠? 2021년에.

네.

자료를 안 갖고 계시나 보다.

네, 그 자료는…….

종합감사를 받으셔서 재정상, 67억에 대한 재정, 문제가 생겨서 5억 9천이 환수가 됐어요. 환수됐는데 그 환수내용,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 양식시설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이 내용 아세요? 감사받은 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내수면, 그건 내수면 양식장 양식기재 지연업무 정산 부적정,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김 양식시설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금액이 꽤 커요. 이런 금액,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작년, 그전에 행감에, 그전에 감사에서도 또 그런 금액의 환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도된 게 아니라 모르고 했다고 저는 보여요, 내용을 보니까. 부가세를 그쪽에서 받아, 직접 내야 되는데 우리가 부가세까지 준 것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교육이 좀, 전문가들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그다음에 김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그쪽 어촌계원이 아니고 타인이 재배하다가 해경에 적발돼서 저희들이 2,300만 원 정도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다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건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그러는데 육상채묘, 해상채묘 이런 것들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후에 또 이렇게 이런 감사를 받으시면 저희는, 그런 부분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여기 전문가들이니까 이런 내용은 숙지를 하시고 교육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차후에 감사 이런 지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11-14페이지 위탁사업 관련해서 2023년도에 보면 5건을 한국수자원공단에다가 위탁을 준 게 있습니다, 과장님. 지도감독은 2013년도에 10번 이상씩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사업명을 보면 해면갯벌 어장 지원, 고품질 김양식시설 지원, 낙지산란장 조성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걸 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입찰을 하게 되면 그쪽에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특히 패류종패랄지 방류사업이랄지,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반드시 그쪽에 위탁업체하고 저희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하고 현장에 가서 그쪽에 어떤 물건이랄지 아니면 어류랄지 그 패류를 면밀히 해 가지고 그쪽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열 번 이상 나갔는데 현장 지도감독을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검수한 후에 패류종패 살포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그 현장까지 가 가지고 직접 해 가지고 살포하는 광경도 보고 미수랄지 그거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죠, 현장까지 가셔서?

네.

어쨌든 위탁사업에 관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검을 나갔을 때 톤수도 있을 거고 양도 있을 거고 범위도 있을 거고, 이게 전 바다에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구역이 섹터가 있을 거고 양 몇 킬로를 할 건지 몇 톤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별로 해서 담당자가 반드시 검수부터 입회 그다음에 살포현장에 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관련해서는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11-18페이지 유통단계 위생 안전체계 구축지원해서 전액 명시이월로 했는데 국비가 미교부돼서 전액 명시이월을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국비 혹시 내려왔습니까, 내시됐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2022년도 6월에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서 확정이 돼 가지고 올해 6월에 국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국비 교부돼서 그러면 올해 작업이 다 끝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11-2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관련해서 두 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하나는 부시장, 하나는 시장님인데 2022년도에 지도감독 횟수가 거의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 개최를 하나요?

보통 보게 되면 화성시수산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업 및 어장이용개발계획시, 거기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화성시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화성시에 정책적으로 향후 해 가지고 해양정책이랄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만

1년에 대략 한 몇 번 정도 개최를 하시나요?

보통 연에 한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연에 한 번밖에 안 해요?

네.

그렇게밖에 안 해도 괜찮은 위원회인가요?

특별히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연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35페이지 시설비 풀비예산 집행내역 관련해서 2022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거의 다 시비인 거죠? 시비 100%로 해서 풀비를 많이 세웠는데 이게 그러면 통계목으로 풀비로 예를 들어서 12억을 세웠다가 각 휴양마을이나 어항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모집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모집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촌체험마을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항쪽에 또 따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단가공사나 유지보수공사 같은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단가공사도 당연히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써야 되는 걸로 해서 풀비로 들어가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외에 궁평, 전곡 코리요 물놀이장 시설정비 청소용역 이런 것들은 해년 해마다 정해진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일반 우리 예산으로도, 일반 본예산에 세웠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도 다 풀비로 세워서 사업하고 필요한 것 먼저하고 돈이 남으면 또 그냥 크게 계획없이 ‘이거 필요하네.’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것 같아요.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풀비에 들어가 있는 예산 중에 부득이하게 단가공사나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예산들 외에 정해서, 예를 들어 궁평항 도막형 바닥재 설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사업들은 일반회계에 담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그런데 수산물센터랄지 그다음에 어촌체험마을이랄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그쪽에서 건의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불편하다, 이런 부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농촌마을에도 하다 보면 “도로 깨졌으니 금방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게 풀비로 가지고 있다가 해 주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내년에 예산 세워서 또 해 주고, 또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일부는. 그 외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11-64페이지 어민기본소득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한 1억 8,000 정도 예산이 우리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인데 이게 처음에 조례 통과할 때, 그때 앞에 고영철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계셨을 겁니다. “도비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내년에 도비 조례 만들고 있으니 가능합니다.” 라고 그때 당시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장님, 들으셨죠? 알고 계시죠? 지금 경기도에 어민수당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내년 4월까지 경기도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업 기회소득으로 해서 금회에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용역이 끝나서 언제 예산이 세워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시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농민기본소득도 50 대 50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민만 주면 되냐, 어민도 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일단 시비로 먼저 주자고 해서 지급을 올해 처음으로 했어요. 내년에 아마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예산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도비를 받아야 된다, 같이 받아서 하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비는 감감무소식인 거죠. 전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현재 상황인데 계속 시비로 지급을 하시겠다 그 말씀인 거죠?

현재 도의 의향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내년 4월쯤 종료될 예정으로 아마 기회소득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지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만하고요. 11-24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관련해서 앞에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애당초 다본건설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 에스엠하고 계약을 할 때 3.5킬로를 운반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측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운송비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진에서 허용을 안 해 줘서, 지금 어디에서 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현재 궁평항에서

궁평항에서 가는 걸로 해서 약 12킬로 정도 되니까 그 늘어나는 비용만큼을 더 지불한다고 해서 예산을 보면 10억하고 6억 3,000하고 해서 16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처음에 입찰을 볼 때, 그러면 이 다본건설이나 주식회사 에스엠은 3.5킬로, 당진항에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입찰이 들어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입찰을 하고 나니 당진에서 허가를 안 해 준다,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돈 더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 16억이 더 늘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운송비가 더 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입찰이 들어왔을 때 이거 확인 안 하시고 그냥 “3.5킬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계약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계약을 해 준 거예요? 입찰을 본 거예요?

사실상 저희 시에서도 사전에 당진시하고 어항 점사용, 그쪽 허가사항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저렇게 반대할 줄을, 저희 시에서도 설마 저렇게 안 해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바가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 상수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80억 예산 국비 받아 가지고 작업하려다가 못하고 그것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결국은 그 사업 못하고 예산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사업했어요. 물론 반납은, 그래도 다행히 반납은 안 했어요, 국비를. 다른 데로 돌려서 썼는데 결국은 이거는 애당초 계획을, 우리가 계획을 잘못했고 어쨌든 이분들은 하겠다고 했지만 충분히 안 될 걸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니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면 돈을 그냥 우리는 다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상 거의 6개월 정도 점사용허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몇 차례 그쪽하고 해 가지고 회의도 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된 부분이고 또 그다음으로 자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대 정도밖에 궁평항에서밖에 안 됩니다. 가령 보면 장고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짧은데 궁평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소요시간은, 저희들도 아무튼 당진시하고 어항 점사용 허가를 득해 보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6개월 정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차후에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저는 제가 사업을 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사업을 계획했을 것 같아요. 앞에 그런 사례가 있고 분명하게 안 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3.5로 해서 입찰을 냈다는 거는, 차라리 애당초 처음부터 먼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당진하고 협의를 해서 당진이 정말 안 되겠다, 우리 못해 주겠다 하면 궁평항으로 해서 예산 책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3.5킬로 당진항에서 국화도로 오겠다고 공모는 내놓고 하고 나니 안 되겠다고 또 사업을 변경해서 돈을 더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행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향후에는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설계할 때, 계획을 할 때 이거는 조금 더 세심하게 이런 것까지 잘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어야 됐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저희도 그렇게

국장님, 노력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다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고민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국가사업이고 또 어촌뉴딜사업이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어서 당진에서 충분히 협조가 될 줄 알고 최단거리로 설계를 했던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가서 협조를 구하고, 점용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당진하고 가서, 물론 업체한테 맡겨 놓아도, 업체가 해야 될 일이죠, 원래는. 입찰을 줬으니 업체가 가서 점용 허가를 맡아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어쨌든 우리가 앞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가서 삼자대면을 해서 가능하냐 안 하냐라고 일단 먼저 협상을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을, 차라리 궁평항에서 국화도까지 가는 사업을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꼼꼼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질문을 할 건데요, 11-19페이지를 보시면 유휴시설 활용해드림이 있습니다. 유휴시설 활용해드림 사업이, 어촌유휴시설 활용해드림이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제부도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휴시설 어촌체험마을안내소를 이번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쪽에 커피숍이랄지 어촌계 소득 증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촌계 체험마을 쪽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유휴시설을 활용해 준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지 활용해 드리는 건지.

사업명칭 자체가 국비사업인데요, 사업명칭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올 해 가지고 1월에 선정이 됐는데 체험마을 그쪽에서도, 제부도 체험마을이 이번에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촌체험마을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향후에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에요? 어떤 시설을 지금 활용하신다는 건가 싶어서, 이 자체가 이름만 유휴시설 활용해드림이고 유휴시설이 아니라 그냥 다르게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공모사업 쪽에 사업명칭이 유휴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선정이 제부도 어촌체험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제부도 어촌체험마을안내소가 있는데요. 제부도 어촌체험마을안내소가 시설연도가 2006년도에 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1층, 2층 같이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마을은 원래 그러면 제부도 어민들의 것이었나요?

그쪽, 그 부분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돌려드리는 건가요?

돌려드리는 건 아니고 제부도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어촌계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하시고 이거 사업을 하는 건가요? 사업을 위한 사업인 건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건 시비를 받건 도비를 받건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어 있는지.

해드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쪽 어민들 소득증대 사업이 아니고요. 관광객들도, 거기 1층에 보면 화장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체 노후화되어 있고 2006년도 건물이라 지금 한 17년, 18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층하고 2층하고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다 해서, 그다음에 그쪽 2층에 커피숍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 조금 환경친화적인 부분에서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쓰지 않고 있던 시설은 아니고 쓰고는 있는데 노후화가 돼 가지고 유휴시설 활용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름이 유휴시설 활용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16페이지를 보면 도서지역 운항선박 유류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작년 22년도에는 1억 3,600인데 올해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운행이 오히려 더 늘 것 같은데 어떤 관계로 이게 줄고 늘고 했을까요?

현재 장고항에서 국화도를 운행하는 국화훼리호가 있고요. 다음에 전곡항에서 입파도를 운행하는 경기도선이 있고 그다음에 궁평항에서 입파도를 경유해서 국화도를 가는 서해관광해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화훼리호 같은 경우는 계속 운행이 되어 왔었고요.

일단 잠깐만요, 지금 도서지역 운항선박이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지금 화성시에 도서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총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제부도, 국화도, 입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유류 지원을 했으면 실제로 유류 사용에 대한 자료는 확인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운행일지로 나오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운행일지는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로 모든 이야기하는 게 다 국화도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화도 하나를 가기 위해서, 하나의 도서를 위해서 이 정도의 유류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국화도 마을주민들도 그쪽에 이용을 하고 있겠지만 특히 국화도 같은 경우는 연간 3만 5,000명 정도 그쪽에 입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선들이 없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국화도에서 운영하는 국화훼리호 같은 경우에는 6항차를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척 같은 경우에는 4항차 정도.

국화도에 3만 5,000명이 입도하는데 그분들의 입도목적이 뭐죠?

입도목적은 보통 관광목적으로 많습니다.

관광을 하게 되면 관광수익은 어디, 화성시에서 걷어들이나요?

어촌계 소득도 되고

어촌계 소득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어촌계 소득, 주민들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촌계 소득을 이루기 위해서 입도를 하는데 입도 지원하는 그 선박에 대한 유류비는 화성시에서 주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해 가지고 4항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제 말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돼요. 결국은, 순주민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순주민은 지금 53명.

53명이죠?

네.

53명에 대해서, 제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유류비 지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 3만 5,000명이라는 단어만 놓으면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 결국은 관광을 목적으로 가고 거기에서 어떤 돈을 쓰게 되면 그게 다 소득은 어촌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촌계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러면 어촌계에서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렇게 보게 되면 어촌계 소득도 있겠지만 그 배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어떤 사업, 그 전에 코로나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적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관광객을 위한 운행인데 그걸 왜 시에서 지금 개입을 하시냐고요.

그런데 만약에 관광객도 관광객인데 그쪽 같은 경우 도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보조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적자, 또 특히 코로나19 때는 거의 2년간 적자를 봤었습니다. 운행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국화도를 입도하는 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입도하는 그 관광객들이 배를 이용할 때는 요금이 지불되나요?

네, 요금 지불됩니다.

그 지불된 요금은 누가 가져요?

배 선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배 선주가 갖는 거고요?

네.

요금이라는 운행에 대한 선주분들도 어차피 손익분기점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는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현재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파악이 되어야 유류비를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항이 어려우면 손익분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손익분기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여기 이 정도에 입도면, 입도할 때 선박료가 얼마면 어느 정도고 운행비용과 유지비, 인건비가 나와야만 이게 정말 도서지역으로서 운행해야 될 필수한 배라면 어느 정도 미만일 때는 얼마가 지원 들어가야 되고 최소한도 어느 정도 이상의 입도가 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원을 할지 안 할지 지원금액의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적인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교통편의 제공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저희가 버스처럼, 공영제처럼 해 가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체계가 아니라 단지 도서를 운항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유류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액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저희가 국화도라는 지역이 어쨌든 화성시에 있는 관할구역이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지역이라면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교통편의 제공측면에서 저희가 유류비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하되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상황을, 저희가 물어봤을 때 이러이러한데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줬으면 더 좋겠다, 다음에는 그런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건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1-15쪽입니다, 11-15쪽에 보면 어선어업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발생사유가 기존 부표사용으로 인한 수요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런 잔액 발생사유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친환경부표 사업입니다, 친환경. 그렇죠?

네, 맞습니다.

친환경이면 권장을 해야 돼요, 권장을. 이 기존 부표가 있다고 그래서 수요자 감소에 따른 이런 잔액 발생사유라면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해 친환경이라는 거를 많이 어선들한테 강조를 못하셨나봐요? 친환경 보급사업이면 더 권장을 해서, 이거 바꿔야 된다는 거를 더 권장을 해서 해 줬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그때는 공모도 5차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통발협회, 안강망협회하고 수차에 걸쳐 가지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가 1 대 1로, 쉽게 말해 가지고 그 어민이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10개를 가지고 와야지 반납조건으로 10개를 해 주는데 보통 그분들은 그걸 사 가지고 보통 사용하게 되면 3년, 5년씩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제적으로 하기가 조금

과장님, 부표는 거의 다 뭐냐하면 스티로폼이에요, 스티로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바꿔줘야 되는 게 맞죠. 그분들한테 임의적으로 맡겨버리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건 2022년도인데 2023년도는 좀 어때요?

2022년도까지 해서 그 사업들이 거의 보면 일몰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했었는데 사업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거의 다 일몰사업됐습니다.

신청자에다 맡기지 말고 이런 친환경 보급사업은 강제성을 좀 띠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의무적이라고 해야지 신청자가 없다고 그래서 잔액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어민들한테 이런 걸 강조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11-30쪽인데요. 2022년도도 체납건수가 있고 2023년도에도 이 체납건수가 제일 많아요. 어항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제일 많은데 체납건수가 이렇게, 지금 2023년도 23건이고,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어항사용시설료가 왜 이렇게 많은 거냐고요.

수산물직판장 같은 경우가 지금 못 내고 있는데요. 현재 11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의 한 95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 있으면 이제 못 받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원들도 계속 그쪽에 출장갔을 때 그쪽 직판장 가 가지고 그분들을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항시설사용료는 의무예요, 의무. 그렇죠? 우리가 체납이 됐다고 못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꼭 내야 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체납이 늘지 않도록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장회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도 이거에 대한 당부와 철저를 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거를 지키고, 거의 시비가 24억이 넘게 투입이 됐는데 저 개인적인 건 금어기를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어패류도 종패가 문제가 아니라 어민들이 스스로 금어기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서야지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종패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게 살리는 조건이 아니라 어민들 스스로가 금어기에는 확실하게 안 잡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확실히 선 다음에 시비가 투입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어업이 조성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시비만 투입되지 않고 어민 스스로가 이럴 때, 금어기 때는 절대 바다 나가면 안 된다는 걸 교육을 철저를 기해 주시든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오제홍.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기후환경과장, 화성시환경재단대표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및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청모 기후환경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유청모입니다. 화성시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8-7쪽 사무분장표, 18-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8-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8-12쪽 민원기간 초과지연 처리실태입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 내 처리하였으나 민원시스템 전산오류로 인해 1일 지연처리한 1건 있습니다. 향후 정확한 전산처리 등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민사소송 2건, 행정소송 1건, 행정심판 1건 총 4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1건 승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 2건은 1심 계류중이며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 1건은 기각 결정된 사항입니다. 18-14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 총 5건의 위탁사업이 있으며 각 사업당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5쪽에서 16쪽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 25건으로 총사업비 827억 4,200만 원을 편성하고 674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53억 3,400만 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업은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이월 및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8-17쪽에서 18쪽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 21건에 대해 총사업비 72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9월 30일 기준 490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집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19쪽에서 20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환경보전종합대책 등 16건으로 총 예산액 43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여 296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3억 3,800만 원입니다. 불용액 사업 중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경우 반도체 수급문제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과 차종별 보조금액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21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설계변경 사업은 2건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제조ㆍ구매 및 설치와 스마트 그린도시 쿨링포그 설치사업으로 주민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설계변경된 사항입니다. 18-22쪽에서 2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용역 등 총 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용역 계약사항인 화성시 환경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용역비는 3억 3,000만 원으로 용역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ㆍ관리 등 도시계획과 연계한 환경분야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과업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공간환경 정보 구축 등 화성시 환경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3년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용역 등 총 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용역 계약사항인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 조사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용역비 7,535만 원은 용역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발안산업단지의 악취민원 실태조사, 특성 분석 및 평가 등을 주요과업으로 하고 있으며 법정의무 용역입니다. 환경부 제출 및 악취배출사업장 관리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8-24쪽에서 25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은 총 6건으로 계속비이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1건, 사고이월 IOT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자동관제 사업 등 4건, 명시이월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 조사사업 등 2건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 조사사업은 감시단 운영기간이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임에 따라 1월부터 3월까지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2023년은 총 6건으로 계속비이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등 2건, 사고이월 IOT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자동관제 사업 등 4건, 명시이월된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 조사사업 등 2건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생태복원 등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21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 이월한 사항입니다. IOT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사업은 2023년 10월까지 사업추진 중인 사업으로 계약 후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차량 출고지연의 사유로 연내 보조금 집행이 불가하여 계약된 물량에 대하여 사고이월된 사항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중 전기버스 물량은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18-2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라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화성시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2023년 2회 개최하였습니다. 같은 쪽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7쪽에서 29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2022년은 총 2,593건으로 635억 7,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은 921건 8,600만 원입니다. 2023년은 9월 30일 기준 총 4,569건, 368억 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3,494건, 366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034건, 9,04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독촉 및 압류 등을 통한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0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와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등으로 2022년부터 23년까지 4건은 보완서류 미제출로 반려하였으며 2023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1건과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1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불가사유로 반려한 사항입니다. 18-31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2022년, 2023년 각 5건이며 2023년 5개 사업은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32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화성시환경재단의 운영과 시민주도형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프로젝트 지원사업, 학교ㆍ사회 환경교육 강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16억 6,361만 7,000원에 대하여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18-33쪽에서 34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업무협약 등 5건에 대하여 사무위탁 업무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총 6건에 대한 사무위탁 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체결 사항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에 관한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기자동차 운행에 있어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다음으로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8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소규모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 지원사업으로 공공기관인 경기도환경보전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액 54억 9,000만 원으로 42개소 지원하였으며 2023년부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도 포함되어 예산액 45억 원으로 방지시설 43개소, 사물인터넷 186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8-39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세 가지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위기대응본부 운영, 계절관리제 강화, 대기환경 측정망 8개소 운영 등의 대기질 예경보시스템 강화 등의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교통부문에서 노후차 저공해화 사업과 친환경차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생활분야에서는 노면청소차량 운영, 점검강화분야에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분야에서 아동,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40쪽 대기환경 경보현황 및 전광판 관리현황입니다. 대기환경 경보 발령현황은 2022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6회 발령하였고 2023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10회, 경보 2회 발령하였습니다. 초미세먼지 경보발령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으로 인한 산업활동 본격화가 국내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41쪽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4, 5등급 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엔진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계절관리 운행제한 제도를 실시하여 배출가스 저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행제한 강화, 저공해 조치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수송ㆍ교통분야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8-4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43쪽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전기굴착기,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한 충전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보급률의 증가 및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44쪽 스마트그린도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인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새솔동 및 비봉습지 일원에 대해 생태공간 조성과 녹화사업 및 자원순환수거시스템 구축 등 총 10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시설물 설치 및 공사가 완료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45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22년에는 12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이 없었으며 2023년에는 133개소를 점검하여 측정 미이행 등 4개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46쪽 석면슬레이트 처리 및 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슬레이트 지붕 201개소 철거 완료하였고 16명에 대한 석면피해구제급여 1,519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슬레이트 지붕 126개소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16명에 대한 석면피해구제급여 1,13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적정한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석면피해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후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호 대표는 화성시환경재단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입니다. 100만 도시 화성의 위상에 걸맞은 의회의 경제환경을 계획하고 실천하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재단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사항은 17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9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배정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환경재단의 철저한 업무분장으로 중복업무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주문하셨는데 금년 3월에 저희가 2본부 3개부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업무분장에 대한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시설물 관리 철저, 비봉수문에 대한 걸 얘기하셨는데 지난해 수해났을 때 반월천 제수문 내 네 번째 문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안 열려 가지고 그랬었는데 지난해 8월 29일 날 제어반 상판을 교체를 하고 지금 주기적으로 기계설비라든가 비상발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환경백서 발간이 실질적인 환경정책이 가능한 방향으로 설정해 달라는 얘기를 주문하셨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그래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생활 속에 탄소중립 시민실천을 확산하고 ESG 경영을 지원하면서 지역환경 자원 활용성 증대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별사항에 대한 부분이 지난해 9월 30일자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하고 자료내용에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쪽에 보면 자금관리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예산현액 중에 집행액은 80%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3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25억 9,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2023년도도 현재 자료작성할 때는 41%로 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되면 아마 지난해만큼 예산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되거나 이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6쪽에 매향리 갯벌 주민인식 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9,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고요, 올해. 그래서 국비가 70%, 나머지 30%가 도비하고 시비인데 매향리 앞에 430만평에 대해서 우리가 생물다양성을 탐사한다든가 주민인식 증진교육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한 60여명에 대한 명예지도원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사업을 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에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현황인데 이것은 저희가 10월말까지 한 5만 5,000명이 에코스쿨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라든가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42쪽에 비봉습지공원 운영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2억 4,70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전체면적이 47만 5,00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14만 4,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월천과 동화천에 대한 제수문 두 개소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남전천에 취수보 한 개 관리하는 것, 그 외에 습지라든가 거기 교목, 관목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해설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0일 현재 방문인원이 한 3만 1,000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에코센터 운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8월까지, 금년 8월까지 휴관을 했습니다,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내부 청소도 하고 하가등리하고 가재2리 주민들 대상으로다가 자원순환 교육하고 목공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전체가 에코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는 넷제로 공익활동 공모사업인데요, 이거는 2022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넷제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0으로 만드는 사업인데 저희가 3개 단체, 비영리민간단체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는 48쪽에 시민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마을공동체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실천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에 대한 것이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시민들이 참여도 많이 돼서 저희가 3인 이상으로 구성돼서 사업명을 정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상반기에는 한 250만 원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그 사업비가 적다고 해서 한 6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거의 종결이 다 됐습니다. 한 24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이렇게 다양한 탄소중립 공모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올해 씨앗단계, 틔움단계 이렇게 했었는데 씨앗단계는 지원단체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예산은 전체로 2,000만 원인데. 그리고 틔움단계에서는 한 개 단체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올공동체가 신청을 했는데 시가랩 캠페인 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51쪽에 ESG 그린업 협력사업은 기업과 함께하는 ESG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 원인데 저희가 5개 기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맥스하고는 발안천 모니터링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라비돌하고는 그린호캉스 캠페인을 추진을 했고 삼성전자하고는 하천 정화활동 및 친환경 교육 봉사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RM기업하고는 폐페트병 처리하는 기업인데 거기하고는 업사이클링 현장방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는 반도체 등 핵심산업분야 ESG 역량 강화 포럼을 최근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탄소중립 1.5 홍보캠페인은 우리가 큰 행사 있을 때 나가서 홍보부스를 만들어놓고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자전거 대행진 행사일 때 연계를 해서 했고요. 금년도에는 뱃놀이 축제할 때 3회, 3일 동안 했으니까 3회했고 최근에는 한마음 체육대회할 때 행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3쪽에 유용미생물 활용 친환경 실천사업은 EM복합기 설치하는 건데 저희가 기존에 4개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2개소를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설치를 할 건데 동탄6동하고 마도면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EM이 어떤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 홍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5쪽에 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은 우리 지역에 5개 하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산천이나 어은천, 남양천, 반월천 그다음에 발안천, 이 5개 하천에 대해서 플로깅 사업 그다음에 EM흙공던지기 사업, 유해식물 제거사업 이거를 하천네트워크 참여단체가 한 16개 되는데요. 거기하고 같이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종결됐습니다. 다음은 57쪽에 화성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인데 이거는 저희가 책자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1억 예산을 세워서 지난해 7월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리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58쪽에 재활용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재활용센터가 봉담읍사무소쪽에 개관을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까지 접수물품이 있습니다. 재사용 재활용물품 그게 843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화폐를 한 47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판매제품은 186점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접수물품에 한 22% 정도를 판매를 했고요. 판매금액은 한 140만 원 했습니다. 주요물품은 지금 접수된 걸로 보면 소형가전하고 그다음에 유아용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에 폐PET 업사이클링 시범사업은 이게 지난해 했던 사업인데 시민들이 투명 페트병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에코백 같은 업사이클링 제품을 교환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1,650킬로그램을 수거해서 재활용업체한테 넘겨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쪽에 우리 동네 환경 실험실은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지난 7월에 지구를 살리는 환경입문학이라는 것을 했고요. 어제 했습니다. 어제 다원이음터에서 곽재식 교수를 모시고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라고 하는 주제로 한 40여명 모인 상태에서 저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시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육은 우리가 관내 초,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교 한 20여개교를 해서 전문강사 20명을 해서 4차시까지 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했던 거를 우리가 한번 보고 개선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내년도에는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실버세대 환경교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올해 경로당 8개소하고 그다음에 재가노인서비스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1개 기관하고 해서 한 군데마다 9차시까지 해서 어르신들한테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했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63쪽에 유ㆍ초등교원 대상 환경교육 직무연수는, 이게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 12명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대로 교육을 했는데 이거는 이것으로써 사업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64쪽에 생태통로 유지관리 사업은 생태통로가 우리 무봉산 생태통로하고 당성 생태통로 그다음에 서학산 생태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통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한 가지 당성 생태통로에 대한 것은 메쉬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그거는 이달 24일까지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에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저희가 이게 전체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매 회계연도가 끝나면 6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를 하는데 저희 환경재단이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대한 걸. 그래서 75.26점으로 라등급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조직의 화합 부분, 그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에 제가 작년 2022년에 시정요구 처리를 하신 걸 부탁한 게 있는데 화성시 도시계획수립시 환경평가 등을 반영하여 방향성을 설정하고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완료를 하셨다는 건가요?

지금 환경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토의 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이라고 해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이 연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도 진행을 하고 있고 환경계획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양 용역기관이 수시로 만나면서 내용들을 일치하게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4월에서 6월, 각각의 용역기간이 살짝 틀려서 유동성은 있는데요. 그때 완료가 되면 경기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계가 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날 가능성도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환경정책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제재근거 마련 필요로 제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완료가 됐네요. 제가 이 얘기를 그때 왜 했냐면 아시다시피 제비스코 문제 때문에 이걸 제가 여쭤본 거고 환경영향평가결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승인이, 나중에 승인이 났는데 그런 부분에서 요구를 했는데 완료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재근거 마련하셨어요?

환경정책위원회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몇 미터에는 어떤 저해요소에 공장이나 이런 게 설립이 안 되게 해 달라 그런 걸 마련해 달라고 했던 거죠.

그거는 아마 정책위원회에서 그거를 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에 맞춰서 입지가 불가하다든지 입지가 제한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해서 기존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사시는 분들한테 너무 가까운 곳에, 위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옴으로써 오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같은 걸 많이 받으세요. 그런 부분이 안 됐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목별 불용현황 18-10페이지에 보시면 그린포인트 지급을 이번에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불용이 굉장히 많아서, 내용이 어떤 거였죠? 사업이 잘 안 됐다고 그랬죠?

그린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일몰이 됐습니다. 일몰이 되면서

일몰을 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신청자도 좀 저조하고요. 또 그런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미처 하지를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인건비가 서있었는데 그거를 미채용하다 보니까 남은 돈이고요.

어쨌든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받았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라 다시 한번 제가 재차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사업에, 사업을 만듦에 있어서 그 결과도 생각해 보시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쓰지가 않아서, 쓰임이 없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탄소포인트제로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되고 있어요?

그거는 예산 증액까지 해 가면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8-20페이지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하고 그 밑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아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차량출고 지연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LPG차나 이런 차들이 출고가 안 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이런 것들이 제때 나오지를 않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안정화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도 LPG차는

그래서 예산이 88억이었죠?

네.

그리고 지출이 46억 됐나요? 지출이 46억이고, 맞죠?

이월사업은

이월은 지금 4,000만 원 이월인가요? 400만 원 이월했고요. 지금 자료가 저한테 있는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올해 이때, 이거 2022년인가요?

네, 22년도인데 22년도는 이월사업 현황에 보시면

이월이 된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일부는 반납이 됐고요.

그렇죠? 이월이 다 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00% 이월이 된 건 아닙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보조금 반납이 꽤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26억이.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보조금 반납 얼마하셨어요, 과장님? 그냥 단순히 이월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요.

지금 이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아니, 그냥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반납이 얼마가 됐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이월된 게 40억 400만 원을 이월했고요.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 저감사업이 이루어졌고 저감사업 예산을 받은 거잖아요. 받았는데 지금 거의 보조금 반납이 제가 본 자료에는 한 26억이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졌고 잔액이 좀 남았어요, 14억이요.

저감사업 같은 경우는 DPF라고 해서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이런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뭐라고 그럴까요, 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올해도 좀 남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받지를 마셔야죠.

이거는 경기도에서 할당을 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보조금 반납은 우리 시가 중앙이나 광역단체에 갚아야 할 금액으로 우리 시 재무제표상 부채로 반영이 된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철저하게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잘못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크고 안 할 것 같으면 받지 마셨어야죠. 준다고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18-22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용역이 2022년에 있어요. 2,100만 원이죠? 그 밑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용역이 또 2,200이 있어요. 그 위에는 카이트엔지니어링, 그 밑에는 한국품질보증원, 그렇죠? 2023년에 또 있습니다. 내용은 좀 달라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용역 이거는 카이트, 먼저처럼, 작년처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검증용역 이것도 작년처럼 한국품질보증원해서 수의계약이 네 건으로, 작년 2022년 두 건, 2023년 두 건인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말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같이 이루어져도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 계획서하고 그다음 것 명세서 작성용역 2023년에, 이게 굳이 따로따로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한꺼번에 이루어져도 되는 용역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계획서는 내년에 발생할 거를 계획을 하는 용역이고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정용역인 거예요?

법정용역입니다.

매년 두 개 꼭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증용역 같은 경우에는 검증기관이 환경부에 지정되어 있는 10개소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 계획서하고 그 밑에 검증용역하고 같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검증기관은 환경부에서 지정된 10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증서의 계획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용역을?

네.

확실한 거예요?

네, 작성기간은, 검증기관은 환경부 지정 전국 10개소에서 하는 거고요. 작성기간은 환경관련 용역업체에서 자유롭게, 나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작년에, 2022년에 모니터링 계획서가 있고요.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다 따로따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년?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23년도 용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세서 작성용역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정확하게 이걸 꼭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18-10,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출장여비 부당수령은 22년도에도 있었고 또 이어서 23년도에도 발생했습니다. 출장여비 부당수령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출장여비 부당수령은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만 감사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요. 전 부서를 대상으로 받은 거고 공익제보에 의해 가지고 기간이 다릅니다. 22년도에 감사를 수감을 한 것도 22년도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9년도, 20년도 그전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환수사항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나 이런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회수되는 금액들이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라고 그러면 아마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준공계 접수지연 부적정, 계약심사 미이행 등 계약과 관련된 부분과 세출예산 통계목 집행 부적정 등 계약과 관련된 부분, 사실 예산집행이나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인가요?

일단 양해말씀을 좀 드리자면 감사 지적사항이 한 20여건 정도 되는데요. 이게 발생이 된 게 환경사업소가 금년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기관에서 감사단을 꾸려서 종합감사를 받다 보니까 세세한 것까지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일단은 업무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제가 부서장으로서 사과를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같은 경우는 세 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2년 이상 견적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두 명 이상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공고를 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이 상당 부분, 처음에 아무도 응찰을 안 하거나 한 명이 응찰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2인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공고를 내서 언제 사업이 될지도 모르는,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이런 거는 약간 절차상에 조금,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약간 절차가 빠진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연배상금 부적정 이것도 하루치를 더 받았다고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환급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선금 채권 확보 소홀이라든지 이런 계약 부분들은 날짜를 며칠 상간으로 조금 더 받거나 덜 받거나 이러다 보니까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게 계약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8-46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피해구제 급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에 석면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계신 사업이 있나요?

석면학교요?

네, 학교에도 천장에 석면 재질을 이용해서.

학교같은 경우는 교육부,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이런 범위고요.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초, 중, 고등학교는.

그러면 화성시 관내에 석면학교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겠네요?

저희들이 석면 발생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기관은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학교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담당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특별히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도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려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 20년 12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21년에 사업비가 전액이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공사라는 게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장기간 걸리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거를 계속비이월을 해 가면서 금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에 들어온 겁니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생태복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 사업들이 지금 준공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잔액들은 준공금들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10월, 11월, 12월에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면 이거보다는 훨씬 적어질 겁니다.

아니요, 지금 사업은 개별적으로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거를 준공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는 시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사업은 완료된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소형 전기노면, 도로노면청소차를 20년부터 21년, 22년 이렇게 3개년도에 걸쳐서 15대를 읍면동하고 필요 수요있는 데에 보급을 했거든요. 그때 국비 50%를 받아서 했는데 그것들이 읍면동에 가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걸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든지 이것도 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출력이나 이런 것들에 좀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차가 소형차이다 보니까 이 차가 지나가면서 도리어 쓰레기나 낙엽 이런 거를 빨아들어야 되는데 그 낙엽에 걸려서 못 가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밀고 가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주신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 일단 일차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또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19-28페이지 보면, 환경재단이거든요. 직원채용 및 퇴사현황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상당히 많은 직원의 변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재단에. 그래서 성추행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징계도 받았고 그러면서 대표이사부터해서 나머지분들이 퇴직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원이 30여명 되는 데에서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이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환경재단이 내부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인원에 변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데 앞으로 우리 이사님께서 이거를 갖다가, 앞으로는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근속을 많이 해야 우리 업무 연속성이나 효율성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직원들의 유동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20쪽 보면요, 여기 전기차 보급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나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게 차량이 LPG를 연료로 쓰는 승합차가 생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지 어떤 이유죠, 이게 정확하게?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유

그러면 차를, 디젤차를 LPG로 개조하는 사업인가요?

아니, 개조가 아니고

아예 그냥 신규차 구입으로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폐차를 하고

LPG차를 구입을 하는 걸로?

LPG차를 구매를 하는 내용인데 신차 LPG차가, 승합차가 저희들이 보는 것보다는 많이 늦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산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구조적으로 제작사에서도 이 차량을, LPG를 연료로 쓰는 승합차를 많이 생산을 안 한다고 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 다시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든지 하이브리드나 이런 쪽으로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일단 이게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전환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데 환경부에서도 LPG차가 잘 안 나온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LPG나 이런 것보다는, 조기폐차 DPF설치나 이런 것보다도 다 지금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전기차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해문제로 인해서 DPF를 다는 것도 사실 실효성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디젤차를 LPG로 개조하는 것도 효율성을 많이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국도비로 이렇게 공모사업이거나 아니면 내시돼서 내려와도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지면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를 재고를 하고 새로운 방향을 강구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하든 내후년 예산을 세울 때에도 여기에 합당한 차량 지원방안을 각 기관들하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강구 한번 해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환경재단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처음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3.34점이 하락을 해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혹시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직률하고도 관련이 깊다고 보는데요. 직원들 자체가 2020년 말에 설립돼서 지금 만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굉장히 혼란기가 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자체도 주변 직원들하고의 화합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태로 있다가 또 퇴직하고 나서 공백기간이 있다 보니까 점수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2022년까지는 라등급을 받았는데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혹시 거기에 따르는 생각하고 있는 대책은 혹시 좀 있습니까?

대책은, 일단은 직원들하고 저희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와서도 얘기한 게 직원들끼리도 서로 신뢰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부패방지 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을 통해서 인터넷으로다가 교육해서 기본적인 어떤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업무의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내년에는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될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라등급을 받고 있는데 향후 목표를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몇 등급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받으면 가등급 받아야죠.

가등급까지? 어쨌든 목표치를 높게 잡고 그걸 맞춰서 직원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달려가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등급에 있어서 향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평가를 잘 받아서 가등급을 받는 목표로 하는데 어쨌든 그건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재단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점수는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아마 여기에도 같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23건의 지적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 준공 서류접수 지연 부적정,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지연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항상 하는 업무인데 이런 걸 통해서 지적을 받는다는 거는 이건 정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건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지적을 받는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우리 직원분들 같이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같이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송구스럽습니다, 그 점은.

이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제로웨이스트 관련해서 지난번에 대표이사님께서 선도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도 작년에 한 500만 원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혹시 그 500만 원은 홍보비로 썼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했나요?

지난해요?

19-31페이지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시민 캠페인으로 해서 약 49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네, 498만 2,000원 지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를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어쨌든 대표이사님께서 선도적으로 내년부터 제로웨이스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어느 정도의 관심을 정말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는데 어쨌든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19-55페이지, 화성 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약 16개 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생태모니터링 관련해서 치동천 2회, 동화천 2회, 남전천 2회, 황구지천 2회 이렇게 사업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2023년도 현재는 하천유역네트워크 관련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금년도는 하고 있죠.

금년도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금년도도 몇 개 단체하고 운영을 하고 있나요?

금년도만요?

네, 이거 2022년도 것은 끝이 났다고 했고요. 2023년도는?

2023년도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55쪽의 아래부터의 자료에서 뒤쪽에 있는 자료거든요.

단체가 지금 몇 개가 참여를 해 있냐 그 말씀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16개 단체 참여를 했습니다.

16개 단체 그대로 참여를 했다 그 말씀인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천관리나 그다음에 자연 생태계 관련 이런 것들을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단체들, 봉사단체, 환경단체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또 불합리한 것들은 관에 건의를 해서 만들어가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은 단체들을 모집을 해서 그 단체들이 서로 같이 지역사회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22년도도 16개고 2023년도도 16개 단체가 하고 있다고 하니 어쨌든 좀 더 확대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해서 18-1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전기버스 보조금 착오 지급을 해서 아마 저희들이 보조금 반환소송을 7,000만 원 들여서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승소는 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돈은 다 받았습니까, 다시? 회수를 했습니까?

지금 100% 회수를 아직 못했고요. 원래 지급되어 있던 금액 중에서, 5억 1,400만 원 중에서 4억 4,400만 원을 반환을 받았는데 7,04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게 5억 정도면 작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그게 착오 지급으로 인해서 5억이라는 돈이 더 갔다는지.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제작사에 돈을 지급을 합니다, 보조금을. 구매가 완료된 이후에 제작사한테 지급을 해서 이 전기버스도 제작사에 지급을 한 건데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구매를 하는 거다 보니 도시공사에 줘야 되는 돈으로 나중에 절차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를 잘못 준 겁니다, 실제로 만든 거는 맞는데.

아니, 대상자를 잘못 줬으면 잘못 받은 사람이 그냥 반환을 하면 되는데 반환을 안 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런데 반환을 그 사람이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회사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다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관, 우리 지자체, 경기도 그다음에 버스회사, 세 개 회사가 공동으로 33%씩 돈을 내서 전기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요.

그런데 전기차는 저희들이 보조금액별로 전기차 보조금액을 주는 거고요.

전기버스, 이게 전기버스잖아요?

네, 버스도요.

전기버스는 우리 돈만 내는 게 아니고 일부 지자체 돈도 내고

네, 물론입니다.

버스회사도 일부 내고 그다음에 경기도도 일부 내나요, 경기도? 경기도는 안 내나요?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돈을, 우리 시비를 줘야 될 돈을 다른 데로 줬다, 잘못 줬다가 회수를 하려니 문제가 생겨서 소송을 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로 버튼 하나 잘못 누르는 형식이잖아요. 이 집 줘야 되는데 이 집 줬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이거는 정말 조금만 신경썼으면 이런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행정소송에 관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화성시 환경사업소장 밑으로도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장님. 이거는 용역사 계약 불이행으로 우리가 해지를 했는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자기네들은 불이익하다고 소송이 들어온 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어쨌든 잘했다고 해서 소송을 대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단호하게 처리, 정당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단 여쭤볼게요. 19-47페이지에 탄소중립 관련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여러 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단체도 꽤 많고 결과물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저희가 그걸 모니터링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자료도 전부 받고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지속하게 되면 현재 상태로 계속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에 2023년 시민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마을공동체 구축사업이 있고요. 이건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업비가 1억짜리입니다.

1억이에요?

네.

안 적어주셔서, 거기에 선정이 24개가 됐어요. 그렇죠? 19-48페이지 탄소중립 시민실천 챌린지 해서 각각 또 예산을 나눠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이 하는 사업이니까 좋기는 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괜찮은 건지에 대한 평가는 해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넷제로 공익활동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맨 처음의 것.

이 사업도 지난해 하고 나서,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탄소중립 공모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을 이걸로 변경을 시켰어요.

이거는 처음에 2022년 것은 없애고 ‘이렇게 다양한 탄소중립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한 군데밖에 안 나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것도 시가랩 캠페인이라고 해서 향남에 있는 단체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큰 결과물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쪽에 잘해 놓으면 또 결과물을 받아서 좋으면 계속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탄소중립 ESG&그린업 협력사업이 있는데 이게 2,000만 원인가요?

네.

그런데 여기 추진에 코스맥스(주) 공동행사 및 발안천 모니터링, 라비돌리조트 그린호캉스 캠페인 추진, 이런 것들은 코스맥스하고 라비돌리조트랑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최를.

각각이에요.

각각하는데 이 사람, 코스맥스는 회사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산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예산을 줘서 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비돌리조트 그린호캉스 캠페인 이런 것도 사실, 이거는 어디에서 했어요?

캠페인 장소요?

아니, 라비돌리조트 그린호캉스 캠페인 추진은 어디에서 누구랑 하신 거예요?

라비돌하고 한 거예요.

라비돌을 해서, 장소는?

장소요? 라비돌 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예산을 줄 필요가 있어요? 라비돌에서 그린호캉스 캠페인이면 자기네들 자체 사회공헌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 부분을 오고 나서 “왜 기업들하고 하면서 돈을 우리가 드리면서 사업을 하느냐.”

그러니까요.

해 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발안천 모니터링을 어떻게 했나요? 보고서가 나왔어요?

아직 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탄소중립 ESG&그린업 협력사업에서 라비돌리조트라든지 코스맥스 이런 데랑 사업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사회공헌사업으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산없이 들어가면 더 좋죠. 사업이 꼭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추진을 하되 예산없이 같이 가는 방향 이런 것도 한번 추진을 해 줘 보세요. 돈이 작지만 그것 또한 그쪽에서도 의미가 없고 돈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돈이 없이 그냥 추진을 하면 “잘하셨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했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때 그 결과물하고 예산에 적법, 예산이 잘 들어갔는지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사업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화성시 재활용센터 운영, 우리 업무보고 때 받았죠. 그래서 지역화폐로 843건을 받아서 지역화폐에 지급이 됐고 거기에서 186점이 나가서 140만 원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화폐는 얼마가 발행이 됐어요, 그분들한테?

47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470만 원 지급해서 140만 원은 나간 건데 그중에 다 나간 게 아니니까 앞으로도 또 그 예산은 들어올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쨌든 시작은 얼마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됐고 반응은 어떻든가요?

반응이 좋다고 봐요. 양호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용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애들이 커가니까 집에는 있는데 사용은 안 하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또 제3자한테 갖다줄 수 있고 그러니까 호응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듯이 어쨌든 민간에 재활용센터 하시는 분들과의 업무영역을 잘, 안 만나보셨죠?

만나봤어요.

아, 만나보셨어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만나봐서 거기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마땅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전에 컸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 현장도 우리가 설명을 해 드렸고 같이 간담회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다, 어떠냐,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 그랬는데 별다른 건 없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의 대표만 우리가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본인들이 각 사업장별로 회의를 한대요. 회의할 때 와서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하신 부분도 실행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민간단체와, 그분들도 사실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민간영역 침범 안 되는 범위에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환경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셔 가지고,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잘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더불어 지금 봉담에만 있잖아요. 향남쪽은 어떻게 하고 계시려나요?

아직은 구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20만에 한 개소씩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소를 꼭 안 차리셔도 그쪽 지역을 가셔 가지고 물건을 회수하고 이런 정도는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향남쪽에서는 이걸 원하시더라고요, 분소 같은 거를. 그래서 그쪽도 한번, 주민자치위원 쪽에서 요구를 하셔 가지고 한번 만나보셨을 거예요, 안 계실 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그쪽에 계신, 제가 연결을 해 드릴테니까 한번 만나서 뭘 요구하는지, 그쪽에서도 되게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잘 소통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재단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1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환경재단 목적 및 방향성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조치결과 내용 중에 비전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도시 화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2 환경백서에 보면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에코도시 화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변경된 내용인가요?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게 뭐라고 그러셨죠?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에코도시 화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2년 환경백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바뀌어서

올해 내용이 바뀐 부분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9-36, 화성습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습지 생태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여기 지역이 매향리입니다. 우정에 매향리이기 때문에 매향리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습지 생태교육을 조금 더 확대해서 동탄이나 병점, 봉담 등 동부지역 주민들 대상으로도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화성에서 계속 사신 분들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오신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화성의 해양자원이나 특히 습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화성의 습지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방향이 다른데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시티투어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매향리쪽 여기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갯벌에 가서 갯벌의 중요성이라든가 체험 이런 거를 해도 좋은데 이 예산은 여기에 제안이 돼서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마 시티투어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쪽지역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우리 갯벌에 와서 체험할 수 있고 이런 부분, 그쪽하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9-60페이지 환경교육 추진실적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도 하나 더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종량제봉투 사용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화성에 어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외국인복지센터 등과 협약을 해서 환경교육이나 관련 법 등에 관해서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배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건의 좀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환경재단 19-30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정수 위원님이나 김종복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고 재단대표이사님께서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사현황에 대한 것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퇴사이유 중에서, 퇴사사유 중에서 일신상의 사유, 건강상의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사실 부적절한, 영상에 대한 부적절한 것도 있는데 퇴사가 많은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표이사님?

퇴사가 성추행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입사할 때 사문서 위조에 대한 부분 이것도 있어 가지고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됐을 때 퇴사한 분들도 있었고 또 나머지는 그냥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퇴사한 분들이 있고 아마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는 다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이유없는 건 없다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이 됐다고 했어요, 만 3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임위 5년차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냉정하게 말하면 환경재단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있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뭐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금까지 문제의 환경재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이 오셔 가지고 잘해 보려는 의지가 있고 잘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으면 과거의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님?

네.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표현에 적정하고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딛고 더 잘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맞는데 환경재단이 기본적인 자질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자질이, 지금까지 사업을 얘기하면서도 도대체 환경재단을, 8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재단이 설립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그러면서 시간은 지금까지 흘러서 2023년이 돼서 지금 행감에 이 자료를 다시 들춰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게 아니라 또 문제가 있는 거를 행감을 지적해야 된다는 생각에 좀 무겁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대표님께서 해야 될 각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까 비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그 사업이 그렇습니다. 여기 많은 사업을 전부 나열을 했는데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학교 학생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실천운동에 대한 부분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서 차츰차츰 인식 개선을 하고 우리가 쓰레기 버리거나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각인을 시켜 주려고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거기 퇴사현황에 보면 사유와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세 건이 있습니다. 징계 세 건이 있는데 그 징계 세 건이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이해를 하면 되는데 징계내용이 맞다고 그러면 차후에라도 복무관리, 성 관련 비위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후환경과입니다. 28-2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에 50만 원 이상입니다. 18-27쪽인데 미세먼지법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2022년도 세부내역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렇게 체납이 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세먼지법 위반과태료가요, 저희가 12월부터 계절관리제라고 해 가지고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전기차를 구매하셨거나 다른 차량을 구매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호한데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생계용으로 사용은 해야 되겠고 운행은 금지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위반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실 능력이 아무래도 다른 분에 비해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체납이 좀 많은 사항입니다.

체납이 2022년도에 아주 여기는 많이 못 냈고, 그다음에 2023년도도 많습니다.

23년도는 부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것까지 현재 체납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미비한 거는 맞습니다.

이런 체납되는 건수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에서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고 더 많이 체납이 되지 않도록 많이 징수가 되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이 책자에 대한 자료 위주뿐만 아니라 결산의견서나 결산검사에 대해서도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 세입추계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제고 필요도 있고 이 자료가 있는데 제 자료를 보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도 실제수납액 간에 차액이 많이 된 게 기후환경과가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600억이 넘는데 징수결정액은 630억, 실제수납액도 633억,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세입이라는 게 사실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태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오류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차후에라도 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의 최소화에도 저희 기후환경과가 문제점도 있고 20억 이상에 대해 발생한 사업이 있습니다. 20억 이상에 대해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도 또 26억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까도 질의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사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전체적으로 저공해화 사업보다는 전기차 쪽에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부진한 건 사실이라고 인지하고 그러면 또 차후에 방법도 모색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요. 22년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0%는 아니지만 LPG 화물차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집행을 거의 완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은 전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나아졌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재단입니다. 재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해 주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3건입니다, 대표이사님. 그렇죠?

이번 감사받은 거 말씀이시죠?

네, 감사받은 거요. 보니까 모범사례는 5건이고 우수직원은 1명이세요, 1명.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매번 출범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것보다 이렇게 3년이 지났는데도 지적을 받는 건 분명히 문제가 쌓이고 쌓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위원장님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저희가 다소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앞으로는 개선사항을 많이 갈 겁니다. 그다음에 감사를, 우리가 정기감사를 이번에 처음 받았거든요, 만들어지고. 그래서 정기감사 받으면서 그런 사항이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봐서는 업무가 숙지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됐던 사항이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제도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5일까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낼 건데 앞으로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게끔 훨씬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3년차가 됐고 감사를 처음 받았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지 업무가 숙지 안 됐다는 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게 그거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무튼 정승호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출범시보다 더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게 연도를 넘겼는데요. 사실 절대공기로 봐서는 연초 예산이 당초 예산에 섰으면 바로 해서 집행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사업 발주 자체가 늦어졌어요, 2022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기획 제작에 대한 부분이요? 11월에 됐습니다.

네.

환경백서 발간하고 시민의식 조사용역은 환경에 대한 시민들 의식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거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개선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희 잘 못 받았어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18-21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스마트 그린도시 쿨링포그 설치사업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12억 8,000에서 설계변경 시 17억 3,000으로 한 4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쿨링포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안개처럼, 분수대처럼 물이 나오는

분무하는

분무하는 장치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거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일단 이게 스마트 그린도시

일환입니까?

네, 일환으로 추진을 한 거고요. 그중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해서 폭염대책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런 사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열 군데가 어디에 설치됐는지 대략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새솔동에

새솔동?

네, 새솔동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공모받아서 한 게 이거인가요, 새솔동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설계변경함으로써 약 4억 7,000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국도비, 쉽게 말하면 국도비 안에서 다 정리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열 군데를 지금 설치를 했고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설치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어디 쪽에,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위치를 말씀하시는?

네.

위치는 수노을중앙공원에도 있고요. 그리고 수노을중앙공원 주변에 있는 상가지역이라든지 학교 앞 이런 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2억 8,000이 맞는 건가요, 총사업비가?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사업만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12억 8,000이고, 그 외에 이거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전체가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전체가 90…….

대략 90억 정도 사업을, 새솔동 일원에 다 사업을 이거 외에 같이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 안에서 증액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른 걸 또 못했다는 거죠? 이걸 함으로써 다른 걸 좀.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 여유자금이 남은 걸 가지고 활용해서 한 겁니다. 결국은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주민요구를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데에 다른 시설을 해야 될 걸 빼고 여기에 늘렸다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물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면 안 되죠. 반납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다른 사업을 할 걸 다른 사업을 못하고 여기를 왔다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전체 사업에서 보면 각각 사업에 낙찰잔액도 남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활용도 하고.

충분히 그거는 이해합니다. 낙찰잔액도 있고 남은 돈을 갖다가 했다고 하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설계변경에 있어서, 물론 거기 안에서 예산을 했지만 차후에 또 다른 설계변경을 하면 결국 시비가 추가되고, 이것도 어차피 우리 세금인 거잖아요.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세금인데, 어쨌든 우리 시비가 증액된 거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 했지만 차후에는 다른 사업이라도 설계변경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18-22페이지 연구용역 집행 관련해서 제일 밑에 보면 악취관리지역 발안산업단지에 실태조사 용역을 7,3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2회 유찰이 돼 가지고 성균관대학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악취관리지역 발안산업단지, 거기는 수의계약 2인으로 해서 7,530만 원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22년도도 발안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도 두 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법정사무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마다 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발안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 매년 악취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대략 8,00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조정 가능하지 않나요? 계속 8,000만 원대로 용역을 해야 되나요? 이게 해년 해마다 하면 자료가 축적될 거고 모든 데이터가 다 살아있을 건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갈수록 용역비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줄어야 되는 게 사실상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2회 유찰됐듯이 사실 많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이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측정과 이런 것들이 계속 수반되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자체가 지금 과다하게 잡혀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용역비 산출을 하면 비용이야 다 나오겠죠. 그 비용에 맞춰서, 근거에 맞춰서 용역비를 냈을 건데 당연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용역을 아까 말씀대로 악취지구로 지정이 돼서 해년 해마다 해야 된다고 하니 해년 해마다 할수록 똑같은 데이터를 똑같이 똑같은 구역에 거의 비슷하게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줄어야 되지 않냐에 대한 질문을 제가 재차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더 합리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취관리지역 발안산업단지 지역의 용역비에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세입세출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입을 작성을 잘해야만이 세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 있어서 각 과에서 정말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 주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금문제 이런 것들, 충분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해를 합니다. 얼마가 들어올지 정확하지 않다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몇 년치 데이터를 잘 통합을 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세입 추계, 정말 오차가 나지 않는 세입 추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위반과태료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를 받은 분들이 사정이 안 좋아서 못 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또 징수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징수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과년도가 되면 넘어갑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징수를 하고 적은 일거리를 징수과에 넘겨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결손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체납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징수를 잘해야 되는 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적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2년이나 23년에 비해서 절반 이상 줄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점점 더 홍보를 더 강화해서 운행제한에 단속되는 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도시하고 시골하고 사항은 좀 다를 겁니다. 아무래도 도심에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적을 거고요. 아무래도 시골지역으로 올수록 차량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못 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물론 알지만 잊어버려서 못 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결손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33페이지에 보면 협약서 체결을 한 10건 이상 했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그런데 환경재단하고 지금 협약서 체결을 한 게 한 네 건 정도됩니다, 환경재단하고.

매년 두 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하고요.

22년, 23년이구나.

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두 건에 대해서.

총 다섯 건 중에, 1년에 다섯 건 중에 두 건을 환경재단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꼭 환경재단하고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해야 되나요? 퍼포먼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업무 추진을 위탁의 개념으로 주다 보니까 협약서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일단 절차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에 대해서 어쨌든 위탁을 줬기 때문에 협약서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일을, 우리 기후환경과 일을 환경재단에 그냥 위탁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재단에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게 위탁서까지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굳이 필요없으면, 지금 다른 저쪽에 진흥원도 그렇고 각 과에서 내려가는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협약서 체결하고 그런 건 한 건도 없거든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및 화성시환경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및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과장 정희석입니다. 화성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화성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5에서 7쪽 사무분장표, 20-8에서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0에서 11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국화도에 전액 배분 요청한 민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법률에 따라 사업범위를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금을 우정읍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우정읍 이장단회의에서 국화도의 도서지역 특수성을 감안, 도선검사 사업으로 우선 편성하여 종결한 사항입니다. 20-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1심 우리 시 승소 후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최종 항소 취하 간주 처리되어 우리 시가 최종 승소하였으며 석유판매업 사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1심 우리 시 승소 후 원고에서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어 우리 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과 20-1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8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3건 총 11건으로 10건은 사업추진 집행잔액이며 1건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으로 교통건설과 자체사업과 중복으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6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22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사업대상자 설치 거부 및 잔량 발생으로 당초 33가구에서 30가구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에너지법에 따라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 시 에너지 소비현황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화성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중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방향 설정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인 사업 대상지 우선순위를 선정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3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4건으로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동탄호수공원 아이신나놀이터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3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우리 시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당해연도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 중 우정읍 마을 내 태양광 설치사업은 허가 절차 중 보완 및 추가적 토목공사 필요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조암4리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 등 3건은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고이월 2건으로 이화2리 마을 내 태양광 설치사업은 현장 내 폐기물 처리로 인해 지연되어 이월하였고 장안면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은 당해연도 용역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20-3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31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156건으로 43억 9,000여만 원을, 2023년에는 97건으로 54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3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전기사업 허가 신청 및 사전심사 청구 반려 민원으로 2022년 16건, 2023년 10건으로 모두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20-35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주요사업은 총 3건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주거지역 가공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으로 집행율은 모두 99% 이상이며 2023년 주요사업은 총 3건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예산액 25억여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예산액 10억여원, 이상 2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예산액 24억여 원으로 23억여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37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협약 체결현황은 2022년 1건, 2023년 6건으로 세부내용은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40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택, 공공, 상업건물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은 총사업비 56억 8,800만 원이며 향남읍, 장안면에 태양광 118개소, 지열 47개소 및 연료전지 1개소 등 166개소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은 총사업비 33억 3,600만 원으로 마도면, 남양읍에 태양광 등 총 144개소에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0-42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에너지 낙후지역에 자가용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여 마을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마도면 쌍송리 등 3개 마을에 자가용 101개소, 상업용 3개소 343킬로와트 설치를 지원하였고 2023년은 매송면 천천리 등 6개 마을에 자가용 217개소, 상업용 6개소 735킬로와트 설치 지원 중입니다. 다음 20-4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49쪽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사업비 103억 900여만 원을 13개 마을에 사업 추진 중이며 2023년에는 사업비 51억 500여만 원으로 9개 마을에 추진중으로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51쪽 가공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봉담지하차도 공사구간 가공배전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은 봉담읍 상리에서 동화리까지 1.35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지중화 및 전신주 98개소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8억 원으로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주거지역 가공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매송면 원평리 1종 일반주거지역을 관통하는 154KV 가공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2억 5,400만 원으로 철탑3기 철거, 지중철탑 2기 설치, 선로 1.2킬로 지중화하며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53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향남읍 화리현리 65세대에 보급 완료하였고 2023년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향남읍 상두2리 35세대에 보급 예정입니다. 20-54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가구의 노후된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LED조명 784개를, 2023년에는 2,005개를 교체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에어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60가구, 2023년 59가구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0-56쪽 발전소 및 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보전 및 복지증진과 주변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에 속하는 읍면동이 대상이며 2022년은 56개 사업, 14억 5,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41개 사업을 해당 읍면동에서 추진 중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반경 2킬로미터 읍면동이 대상이며 2022년은 13개 사업, 5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은 8개 사업을 해당 읍면동에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0-58쪽 주유소, LPG,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주유소, LPG,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2022년에 28건, 2023년에 12건, 가스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2022년에 20건, 2023년에 3건입니다. 관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LPG판매업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민원 및 신고 접수 시 담당자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2년도에 보면 과태료 부분에서 체납이 15건 해 가지고 1,400만 원이 넘게 잡혀 있습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과장님?

네.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또 그다음 2023년도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별로 없어요, 4건밖에 없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2023년도에는 적고 2022년도에는 많았던 이유가? 어디에서 착오가 생긴 건가요?

부과건수가 좀 적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부과건수가 그러면 2023년도에 적었다는 거예요?

2022년은 과태료가 88건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은 38건입니다.

2023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이렇게 체납된 건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징수과에서 일괄, 저희도 전에는 우리가 체납이 되면 재산조회해 가지고 압류를 했는데요.

네, 징수과로 넘어간 것.

네, 징수과로 넘어가서요, 징수과에서 일괄 의뢰한다고 저희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야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