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남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시민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여성다문화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후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노미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시민복지국장 홍노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홍노미 증인과 이향순 증인, 고원준 증인을 제외한 타 부서의 증인들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향순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향순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호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선정 지역복지팀장입니다. 박대현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전세진 복지자원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0-5에서 7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에서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 한 건, 건의 일곱 건, 총 여덟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2022년 보훈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총 6개 위탁사업 관련 104억 8,079만 원 중 95.4%인 100억 567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도점검은 11회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42건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12쪽 2023년에는 118억 1,825만 5천 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보훈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하여 지적사항 22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보훈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 하반기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10-14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국도비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외 24개 사업으로 총 예산 851억 1,507만 5천 원 중 65%인 552억 9,37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6쪽 2023년 국도비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외 23개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총 예산 127억 3,973만 2천 원 중 73%인 92억 9,077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금이 불용처분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9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33개 사업 867억 1,743만 4천 원 중 65%인 562억 8,02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304억 3,714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2쪽에서 23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 사회단체는 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 10개 보훈단체로 2022년도에는 7억 3,934만 2천 원을, 2023년도에는 10억 2,938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훈단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2년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14억 3,186만 6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2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으로 2022년과 2023년 총 591건 33억 7,288만 9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액은 99.7%인 33억 6,310만 8천 원입니다. 10-29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은 2022년 건축설계공모 보상금 등 7,162만 3천 원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선급금 및 수수료 5억 1,324만 8천 원 총 5억 8,4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기본 및 실시 설계 선급금으로 6억 9천만 원, 각종 인증 수수료 1,459만 7천 원으로 총 7억 459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다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30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의 위탁만료에 따라 수탁법인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으로 학교법인 일송학원 등 3개 법인과 5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31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화성시 보훈회관 관리운영에 대해 화성도시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분소운영을 위해 2022년 10월 LH와 화성 남양뉴타운 LH20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인수인계 및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 7월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남양센터를 개관·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2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신년 참배,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하여 1,48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관련 교육을 7회 실시하여 814만 원을 집행하였고, 민·관사회복지 종사자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8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보훈기념행사를 개최하여 2,689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교육을 6회 실시하여 841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33쪽 복지정책과 및 소관 시설에서 보유 중인 정수물품 내역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10-36쪽에서 10-4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및 부설 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22년 101억 4,371만 원이며 2023년 114억 9,992만 원으로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9쪽에서 51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위법한 사례 조치내역입니다. 2022년도 5개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3년은 상반기 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52쪽 황계복지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황계동에 연면적 약 499제곱미터의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 설계 준공 예정이며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3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봉담2지구 북부권역 거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2026년 8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총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4쪽에서 56쪽 보훈회관 운영현황입니다. 남양읍에 위치한 보훈회관은 화성도시공사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위탁비는 3억 3,707만 3천 원이며 2023년 위탁비는 3억 1,833만 3천 원으로 보훈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57쪽에서 59쪽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보훈단체는 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 10개 단체로 2022년 사업비는 7억 3,934만 2천 원이며 2023년 사업비는 10억 2,938만 2천 원으로 세부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0쪽에서 61쪽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현황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87억 8,181만 원, 사망위로금은 8천 625만 원이며 특별위로금은 5억 9,419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94억 6,225만 원입니다. 6,200여 명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할수 있도록 보훈단체 및 보훈회원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6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지원과 분과별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협의체 위원 교육 및 마을복지계획 지원으로 읍면동 주민주도의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65쪽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총예산 9억 1,827만 6천 원 중 75%인 6억 8,81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7억 3,177만 6천 원 중 9월 말 현재 59.4%인 4억 3,491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6쪽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현황 및 주요성과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시 지역특성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된 4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10개의 사회보장 영역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각 전략에 맞는 세부사업과 중점 추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7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2년에 수립하여 13개 사회보장 영역에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구조로 총 5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69쪽 노인통합돌봄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노인통합돌봄 사업은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권역별 통합돌봄본부를 통해 보건의료, 요양, 주거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실시된 시범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 해체와 시범사업 종료로 현재는 통합돌봄본부 폐지 및 사업이 일몰되었습니다. 10-70쪽 추진 현황과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돌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10-71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 현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2023년 9월 기준 발굴 13,883건, 지원 9,732건으로 예방적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더하기발굴단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민관협력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제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72쪽 통합사례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발견된 복합적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중 2022년에는 69가구, 2023년 9월말 기준 52가구를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10-73쪽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현황으로 2022년 5,014건에 35억 286만 4천 원, 2023년 9월 말 기준 4,679건에 38억 4,121만 8천 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현황으로는 2022년 705건 8억 1,169만 1천 원, 2023년 9월말 기준 1,047건에 10억 1,265만 7천 원을 집행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75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현황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 6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 등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 중이며 푸드코디네이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확대하여 지원 예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민간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원준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고원준입니다. 포용적 복지도시 화성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윤근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윤정아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11-5쪽부터 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쪽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6건, 처리는 1건 모두 이행하였으며 조치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11쪽 각종 감사 지적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화성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한 감사를 통해 자체 취업 및 인사 규정 등에 대한 정비 소홀, 응시 자격 제한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았으며 상위법령과 관련 지침과의 운영 규정 간에 저촉이나 위반, 모순 사항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운영 규정을 제‧개정을 실행하였습니다. 11-13쪽 위탁사업의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아동청소년센터 2개소는 2022년도 6억 9,937만 원 예산 중 5억 9,007만 8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각 1회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 6건, 6건 중 6건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11-16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2년 총 8개 목에서 1억 7,669만 3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결원 발생, 채용 지연 등에 따른 인건비 감소, 통합채용으로 인해 자체 채용 감소, 자산취득 최소화 등이었으며 2023년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8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화성시 1인 가구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 등 총 2건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천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였으며, 2023년은 인구 ‘100만 특례시 대비 포용적 복지 비전 연구’ 설문조사 등 총 3건의 설문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4천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20쪽 이월 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2년 총 2개의 사업 3,12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 이월 사유로는 분야별 자료조사 기간 연장, 집필위원 구성 연장, 연구 과업 변경에 따라서 연구 기간 연장 등이었습니다. 이월된 2개의 사업은 2023년도에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으로 2022년 총 2건 1억 3,150만 원, 2023년도에는 총 1건 25백만 원의 주요 전용 사유로는 통계목 변경에 있었습니다. 11-22쪽 업무추진비 등 50만 원 이상 집행 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집행 내역은 2022년에 한 건 69만 8천 원, 2023년도는 총 2건으로 111만 8,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25쪽 협약서 체결 내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2건, 2023년도에는 총 11건의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협약 내용은 화성시 취약계층을 위한 업무과업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업무협약 등이었습니다. 11-30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은 총 3건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1,559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5건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8,056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입니다. 11-34쪽 조직‧정원관리 및 직원 채용 현황입니다. 현재 조직은 경영기획팀, 정책연구팀, 복지사업팀 3팀과 2021년 1월 1일부터 수탁 운영 중인 화성시립 봉담‧남양아동청소년센터 2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단 본부는 정원 16명 중 15명, 운영시설은 정원 10명 중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입사 인원은 총 5명이고 이중에 정규직은 2명, 기간제는 3명이 입사했으며 퇴사자는 1명입니다. 11-36쪽 예산집행 및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총 25억 8,192만 6천 원 중 86.2%인 22억 2,610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9월 기준 총 32억 8,018만 5천 원 중 54%인 17억 5,656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금관리는 현재 기본재산인 출연금을 활용해서 4개의 지역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3쪽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복지재단 대표 홈페이지는 2021년 12월 25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업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44쪽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22년 2억 1,610만 3천 원 중 92%인 1억 9,848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9억 기준 2억 6,220만 9천 원 중 61%인 1억 5,9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22년도 총 1,990만 원 중 97%인 1,933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 9월 기준 2,272만 5천 원 중 71%인 1,6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쪽 각종 홍보내용입니다. 재단은 홈페이지와 SNS, 언론홍보, 화성시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81건, 2023년도에는 총 245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1-52쪽 수탁 사업 현황입니다. 화성시립 봉담‧남양 아동청소년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총 8명이고 이용자 수는 76명입니다. 현재 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아동청소년들이 공정한 기회 제공과 누림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1-53쪽 홍보 관련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입니다. 2022년도는 총 2건으로 1,16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총 1건으로 9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54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24회 복지분야 종사자 59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3년도 9월 기준 총 16회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외에도 자조모임과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는 150여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1-59쪽 조사연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정책연구 2건, 단기현안연구 3건, 복지이슈플러스 1건을 실시하였고 2건의 복지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9월 기준 정책연구 2건, 단기현안연구 4건, 복지이슈플러스 2건 중 2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 건의 복지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주제 시민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13건 중에서 5건을 선발하여 2024년도 정책연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1-62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공모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1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그 지원 내용은 안전예방 기능보강 지원사업 5건, 프로그램 지원사업 7건입니다. 2023년은 전체 17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안전 예방 기능보강 6건, 프로그램 지원사업 총 11건입니다. 11-65쪽 사회복지박람회 추진 현황 및 운영 성과입니다. 2023년도 ‘화성시사회복지박람회’를 위해 관내 복지분야 종사자 총 31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홍보 및 부스 운영을 확대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시행되었으며 약 2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운영하였습니다. 11-67쪽 시설관리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복지재단은 1건의 사무실 방범 서비스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112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 9월 기준 9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후원금 모집 상세 내역과 사용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9,299만 3천 원이며 배부내역은 1억 3천, 죄송합니다. 1,378만 8천 원입니다. 후원 물품은 총 20건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관내 읍면동 및 사회복지시설 169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2023년도 9월 기준 후원금은 2억 5,493만 5천 원이며 배분액은 87백만 2천 원입니다. 후원 물품은 총 36건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관내 읍면동 및 사회복지시설 362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재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보훈회관 관리 운영에서 지도감독에 보훈회관 위탁비 집행 미흡이 2022년도에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적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2023년도에도 보훈회관 관리 운영에서 보훈회관 위탁비 집행 미흡 및 시설물 점검일지 미흡이 적발이 됐어요. 왜 2022년에, 그래서 보니까 지도감독 횟수가 지금 1회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쉬운 점은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점검해서 적발된 내용이 똑같은 걸로 봐서 몇 번 더 지도감독을 하셨다면 2023년도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적발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비 집행 미흡에 대한 거는 보훈회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두 명이 필요한데요. 4급 한 명과 시설담당하는 4급 한 명과 5급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급에 대한 직원이 작년에, 2022년도에도 하반기에도 채용을 못한 상태로 있었었고요. 2023년도에 잠시 초에 채용이 됐었다가 또 사정이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파견이 나오신 분인데 도시공사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채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공공기관의 통합채용으로 그게 넘어가는 바람에 그게 채용이 안된 상태고 내년 1월에는 채용이 반드시 된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흡에 대한 건은 인력이, 인건비가 지급이 안돼서 이렇게 미흡한 상태로 저희가 계속 그에 대한 대답은 받았고요.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점검은 1년에 두 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그래도 2회씩 지도감독을 하셨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지금 하반기에 남아 있는 거죠?

네, 나갈 예정입니다. 바로 추진을 할 예정

12월 한 달 남았는데요.

12월 초에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지도점검에 적발이 되었다는 거는 저는 이게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직원채용으로 인해서 적발이 되었다는 게 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언제 공고를 냈었나요? 채용공고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파견을 하는 건가요?

네, 파견식으로, 도시공사에서 공고를 해서 하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채용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무산되고 내년 1월에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확답은 받았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도시공사 본부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보충해 주시겠다고 답을 했었는데 거기 도시공사도 여건이 녹록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년 1월에 채용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2022년도에 못한 거 2023년도에도 못한 거를,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지금 도시공사에서요.

그렇게 답은 받았고 저희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9페이지 보니까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2022년도에 불용액이 너무 많이 과다발생이 되어서요. 제가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불용사유가 대부분 코로나19, 이렇게 불용사유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건 핑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장님 왜냐하면요. 처음에 이게 코로나19가 갑자기 중간에 터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다 감지하고 있었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게 우리 화성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게 코로나 전염병이었는데 국가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추세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를 우리가 겪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이를 예측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불용사유로 코로나로 기재했다, 저는 이거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부위원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민감한 게요. 이렇게 과다편성 함으로써 다른 예산을 적절한 곳에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10-19쪽, 10-20쪽에 보면 불용사유가 거의 다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갑자기 생긴 거 아니고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중에 너무 많은 불용액이 생겨서 이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산은 또 여기 예산에 잡힌 바람에 그만큼 또 다른 것을 정말 써야 되는 곳에 못 썼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면에서 조금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항상 사업 예산을 수립하실 때 항상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8페이지에 주민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8페이지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보면 복지관의 이용실태가 연인원 2022년과 2023년 9월에 연인원과 월평균 이용자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나 타 기관들은 그래도 다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치동천에 대해서는 월평균 이용자수, 그다음에 연 이용자수가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제가 이거 맞춰 보니까 거의 연인원수는 이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을 한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는 이게 9개월치입니다. 그래서 연수로는 3개월치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거의 제가 더해 보니까 비슷하기는 하더라고요. 다른 데 지금 많이 늘은 데는 남부라든가 늘은 곳은 늘었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연도를 따지면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연도를 따지면 비슷하지만 다른 데는 현격히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비슷하게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월평균 이용자수도 적어요.

말씀을 그냥 드리면 그 지역의 특성상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치동천 같은 경우는 약간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서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농어촌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철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거의, 어르신들도 그렇고 주민분들이 많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는 인원이 적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농어촌이라 다른 데 하고는 약간 다르다, 틀리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도 관장님한테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배우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10-53페이지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했던 사항인데요.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가 설계 중이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예산 부서와 저희 부서, 저희 복지정책과와 공공건축과는 같은 의견이었고요. 예산재정과 같은 경우는 490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599억까지 늘어난 상태로 예산재정과에서는 500억이 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었고요. 저희는 30% 이내, 그러니까 예산의 490억의 30% 이내와 물가인상률을 제외하면 우리는 이대로 그냥 갈 수 있다는 의견이었는데 이것을 예산재정과에서 경기도와 행안부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예산재정과에서 써서 제출을 했고요. 그게 한달 반만에 행안부에서도 늦어졌어요. 한달 반, 거의 두달 돼서 회신이 왔는데 예산재정과 의견을 들어줬습니다. 5백억이 넘고 연면적이라든가 건축물면적이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공문이 온 이상 저희 부서에서는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설계 준공에 앞서서 일단은 타당성 연구용역을 22백만 원짜리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게 연구용역이 3월까지 갑니다, 4개월이 걸리고. 그 이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7개월짜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투자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한 2개월 걸려서 2025년도 2월이나 3월에 투자심사가 끝나면 그때 설계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시작을 공사 착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 1년, 그래도 1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준공이 한 1년 정도 늦춰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11-20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두건이 있었습니다. 화성시 복지백서 발간 한 건,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인사분야 통합추진 연구보고서 발간 한 건, 보통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데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명시이월 최소화 부탁드리고요. 11-8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기부금품 모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두 번째 칸에 보면 기부자 예우관리시스템 구축을 도입했다, 올해 4월 1일에 기부자 예우관리시스템 구축을 도입했다고 했는데 어떤 시스템인가요?

저희 업무가 시청의 복지정책과하고 저희 복지재단하고 업무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선 기부자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가지고 있고 시청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요구되는데 통상적으로 공동모금회에서 이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주지 않아서, 접근성이 어려워서 이번에 조정을 하고 있고요. 예우자관리는 시청 내에 지금 보시면 과거에는 기부기업들에 대한 명단이라든가 명패를 전시했었고요. 또 최근에 시장님께서는 축구시합이라든가 각종 스포츠시합 같은 데서도 노출이 될 수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12월 5일 화성시 파트너스어워드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부해 주신 기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시상식을 열고 이 사업들을 매년 해 나갈 예정입니다.

4월 1일 시스템 구축한 게 그런 내용인가요? 4월 1일 시스템 구축을 어떤 시스템 구축했다는 거죠? 지금 11-68페이지에 보면 후원금 모집 상세 내역이 쭉 있는데 다른 분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4번, 12번에 계시고 그다음 올해 4번에 계신 오땡탁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큰 금액, 개인적으로는 큰 금액을 기부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 예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1일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조치보고사항에 시스템 구축 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구축을 했다는 거죠?

저희가 그전에는 후원을 접수하면 접수확인하고 물품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기탁식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 기탁식이 진행이 되고 나면 배분수요, 그다음에 후원금이나 물품이 지원이 되면 이것을 어디에 배분하고 배분에 대한 결과들을 조치를 취한 것들을 기부자에게 통보해 주고, 또 이 관련된 것들을, 기사화 하는 것들을 당시 4월 1일에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건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분장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조직도도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게 사회공헌TF팀이 있는데 이 사회공헌TF팀은 언제 생긴 겁니까?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3월 14일에 현부서 임용일에 2022년 3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면 보통 TF팀을 구성할 때 대표이사님께서는 언제 TF팀을 구성해야겠다고 판단하십니까, 보통?

보통은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또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업무가 아닌 그런 이벤트적인 성향을 가진 업무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초기에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TF팀을 꾸리는데 보통 인력이 없는 곳은, 인력이 부족한 곳은 TF팀을 보통 어떻게 꾸리죠, 보통?

보통은 외부의 인력을 받거나 아니면

인력이 없을 때?

네, 없을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중복으로도 하죠?

네, 중복으로도 꾸리거나

중복으로도 각 부서에서 좀

맞습니다.

약간 일처리 정말 잘 하시는 분들 모아서 중복으로 따로 TF팀을 꾸려서 일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보통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 그렇게 합니다.

네.

지금은 TF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힘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각 팀이?

네.

저는 우리 의회가 늘 사회복지재단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해 왔고 그래 왔는데 인력도 부족하신데 이렇게 TF팀까지 별도로 꾸리신 거면 당연히 인원 부족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마 당시의 대표이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제가 대표이사가 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렇게 되니까 각 팀별로 직원이 부족하니까 업무가 상당히 초과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분장표만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네, 그렇습니다.

맘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정원과 현원 보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본부장 티오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가 언제 올라왔죠?

그 당시에 제가 입사를 하기 전에요. 입사 3일 전에 아마 부적격 처리가 돼서 재공고에 대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에서 재공고를 하는 건지 또는 규정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를 전문가 자문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검토를 10월 19일 끝내서 공고계획 수립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10월 25일 공고를 했고요. 이번주 목요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마 최종 서류 절차가 끝나신 분들 대상으로 면접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하여튼 저는 이 재단이 풍선처럼 어디를 누르면 어디가 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업무가? 업무분장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용운입니다. 11-22쪽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인당 얼마씩 쓰게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1인당 제공되어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1인당 인원에 따라서 계산이 별도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1인당 4만 원 초과할 수 없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다르게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거기 지금 그게 얼마예요? 본부장이 없어서 그런가, 금액이 6억 얼마가 되나요?

아닙니다. 69만 8천 원입니다.

아니, 숫자 지금 서류상에 보면 단위가 천 원인데.

죄송합니다. 단위가 원인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1년에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69만 8천 원이면 15명이 쓰면 얼마예요. 4만 65백 원 나오잖아요. 4만 원 이하로 써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이거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0쪽 보면 후원금이 모금액 총액에 배분액은 얼마 안돼요. 이거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원활한 배분을 위해서 업무를 담당과 복지정책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가능한 연말까지 배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분 기준은 따로?

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하게 돼 있고요. 배분 하기 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결재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모금이, 미안합니다. 모금이 공동회를 통해서만 온 모금액수인가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모금한 거는 없나요?

저희 재단이 아직 공익재단 허가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요. 모금회를 통해서만 저희들이 계좌입수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1-68페이지에 2022년도에 9,299만 3천 원 모금을 하셨고 배분은 1,378만 8천 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배분된 모금액은 2023년 배분사업비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저희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모금이 되면 모금의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모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됐든 법인이 됐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의 인가를 받아서 하게 돼 있는데요. 당시에는 재단이 배분 업무를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남는 금액들은 그냥 누적된 상태로 지금 현재 화성시 모금 기부통장 안에 약 4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배분사업비로 사용한다고 얘기를 쓰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면 2022년도에도 그렇게 되었고 2023년도에도 보면 미배분된 모금액은 2024년도에 배분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시의 정책이나 배분사업에 대한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긴급재난 이런 데 사용한다고 그러면 시가 일정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조정이 되고 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아직까지 준비를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업무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은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언제 진행이 끝나실 건지, 이런 상황을 빨리 하셔서 이거를 집행을 해 주셔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혜택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11-36페이지에 지금 2022년 자금관리 현황에 보조금 결식아동 급식 보조사업에 보면 1억 1백만 원 예산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집행은 66백을 하셨고 잔액이 34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 했어요. 이 잔액은 왜 발생한 건가요?

이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 해서 아이들이 올 때 있고 안 올 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일에 오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아이들이 오는 횟수에 따라서 예산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 오는 아이들은 지급을 하고 못 오는 아이들은 굶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론. 굶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센터가 아이들이 왔을 때 통원을 했을 때만 제공될 수 있고 음식물을 딜리버리할 수 없는 상태의 사업으로 승인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아무리 계속 말씀하시는 게 다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코로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끝나가는 시기였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 이런 상황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 화성시연구원이 2023년도 7월에 출범을 했어요. 아시죠, 대표이사님?

네.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연구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화성시연구원과 우리 복지재단의 연구가, 하는 연구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정연구원 안에는 복지전문가가 한 사람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련된 연구실이 아마 다음 2기 때 구성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종합적인 형태에서는 한 분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 타당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들은 실제 불가능한 상태고요. 시정연구원에 그게 구성이 되면 업무에 관련된 얘기는 아마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연구원과 복지재단의 연구원들이 서로 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한 분의 박사가 있고요. 그분은 총론에 관련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하는 정책은 대체적으로 거시적인 정책을 하는데 1년에 한두 건 정도의 연구가 가능한 거 같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실태조사라든가 현장연구 중심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연구라든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집행부나 의원실에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실무연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연구원과 또 우리 사회복지 연구사업이 서로 특성화, 각각의 특성화를 위해서 연구사업을 목적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필요하다면 화성시연구원과 우리 복지재단 연구원이 서로 협업해서 화성형만의, 화성형만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더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담회 등 이런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는 한 4만 원을 초과하지 말 것을 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 그 4만 원이 초과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사유나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믿고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투명성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성균 위원님께서 본부장 채용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본부장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8월부터 되게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8월 전부터죠. 우리 대표님이 8월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거의 6월, 6월 후반부터 본부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저희가 그때 한참 논의하다가 그래도 복지재단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승인이 된 부분인데 지금 한 5개월 정도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아직 내일 면접 본다는 부분은 조금 많이 지연됐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업무를 조금 등한시 했다, 이 부분은 급하고 그 당시에 본부장이 없으면 안 돌아갈 것처럼 얘기했는데 5개월 동안 잘 돌아갔으면 굳이 안 뽑아도 되는 자리거든요. 아니면 본부장 인건비면 직원을 두 명을 더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을 채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더 그만큼의 성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채용이 진행되는 것만큼 일정을 좀 준수해 주셔서 이 부분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행정감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전성균입니다. 11-2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거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랑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기관운영, 기관운영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 복지국 같은 경우는 복지국 전반에 필요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조사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관리운영비라든가 직원들 간의 화합을 위한, 그런 지출 같은 것이 또 있고, 네.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목적을 띠는데요, 예를 들면 1인당 한 1만 5천 원씩, 어떤 화합이나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화합이나 어떤 모임을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특별하게 쓰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간계획이 작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획서, 간단히 합니다.

연간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그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재단직원 추석명절선물세트가 지급이 됐는데 이거 계획에 작성되어 있습니까?

팀장이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에서 질의, 그 감사를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생일, 이런 거는 가능한데 추석하고 설명절 선물은 지급이 안 되어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규정에, Q&A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회계관리규정 최근까지에도 보면 이런 명, 그러니까 추석하고 설 같은 경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출자출연기관들한테도 이점을 좀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재단이 복지시설입니까?

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출자출연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해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 이거의 설립부터가, 제 생각에는 출자출연기관인데 이 급여테이블을 보면 사회복지사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 수당은 공무원 수당을 받으시고.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급여는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조금 더 높은 기준으로 받으시고 수당은 공무원 수당을 받으시고, 또 경영평가 때 실적에 따라 또 추가로 또 받으시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다른 출자출연기관들하고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과장님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가 솔직히, 정확히 지금 현황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됐고요. 잘, 또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재단도 역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 두 곳이 있기는 한데 그 두 곳을 제외하더라도 출자출연기관인데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다 받으시거든요. 여기에 경영평가까지 받으면 이건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월급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인 건 맞지만 그래도 다른 여타 출자출연기관들과 형평성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른 출연기관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직급보조비하고 정액급식비는 현재는 미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다른 출자출연기관하고 한번 비교해서, 사회복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이고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하고요, 네.

네, 그리고 더 하면, 제가 최근에 개정된 규정들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저는 인사 관련된 규정들을 봤거든요. 보통 연구직들은 몇 급 상당으로 채용되게 되어 있습니까?

7급, 8급에 맞춰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7급 8급 상당이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2년도 제3차 직원공개채용공고에 보면 계약직으로 연구직을 뽑는데 재단 보수규정에 따라서 임기제공무원 6급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건 선임연구원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렇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관, 계약직으로 해서 선임연구원에 맞췄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정에는 7급하고 8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임이 7급이고 일반연구원은 8급. 그런데 채용공고는 6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게 맞나요? 방법론적으로 그게 맞나요? 공무원사회에서 그게 맞는 절차인가요, 국장님?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을 지금, 이제야 알았는데 사실은 7급하고 8급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7급 기준으로 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모집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검토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선임연구원을 뽑을 때는 지침이나 이런 걸 조금 변경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현재 뽑는, 뽑는 것에 맞춰서 한번 해 보도록 그건 검토해 보고 지금 한 것은 만약에 그런 것 없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조금, 검토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과 채용공고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저희 상임위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인사 및 복무규정, 복무규정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2조 채용구비서류가 2022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를 같이 공유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통 채용할 때 직무수행계획서를 받잖아요. 이것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보통 받죠?

직급에 따라서, 네.

그런데 여기에 규정이 바뀌면서 ‘해당자에 한함’이 괄호로 들어갔습니다, 해당자에 한함. 이 해당자는 어떤 해당자일까요?

잠깐만요. 네, 팀장이.

팀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맞나요? 다른 데는 대표이사 직무수행계획서 안 받나요?

대표이사는 뭐, 당연히.

직무수행계획서 내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냈고요. 아마 본부장이, 아마 해당 시기에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 개정은 이때 안 이뤄졌습니다. 2022년도에 이뤄진 겁니다. 이 내용도 좀 답답한데요, 답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이 ‘해당자에 한함’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 그리고 이 해당자가 어떤 직급의 파트였기 때문에 직무수행계획서가 필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답답한데요, 마지막으로 2022년도 1월에 채용공고가 올라온 겁니다. 과장급하고 선임 사회복지사급으로 총 세 명 뽑은 건데 과장급이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마 사회복지사 급여테이블에서 말하는 과장급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용조건. 이 규정이,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채용조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과장급. 지금 2023년도 기준이면 3급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2급은 본부장이니까. 과장급,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저희 급수로는 3급에 해당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채용, 채용조건이.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10년에서 12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때 기준으로는 8년 이상입니다. 8년 이상인데 여기에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2022년 1월 초에 공개채용을 해서 과장급 두 명하고 뽑았는데 자격요건에 그냥 ‘3년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류상에서 검토를 했겠죠, 당연히.

아마 해당했던 당시의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었고 개정 이후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규정.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사회복지직 선임사회복지사급, 그러니까 이 당시에 총 세 명을 뽑았는데 두 명은 과장급을 뽑았고 한 분은 사회복지사를 뽑았는데 사회복지사는 3년 이상 근무한 게 맞습니다, 규정이, 그 당시 규정에. 그런데 과장급은 8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 8년 이상 근무한 게 여기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안 되어 있었죠? 지금 대표이사님은 모르시겠죠, 내용은 당연히. 이건 채용 관련돼서는 과에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도 더 검토와 지도감독을 잘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아마 채용은 이 규정에 맞춰서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이 채용돼서 그분이 사회복지시설을 8년 이상 근무했는지는 제가 지금 알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정도 신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문에 당연히 명시되는 거 아닙니까? 명시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규정에 있으면 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별성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기준을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채용을 제대로 했을 거라고 정말 믿고. 앞으로는 채용에 관련돼서는, 원래 다른 데는 다 통합 채용하는데 여기서만 따로 이렇게 채용하는 거죠?

경력.

했겠죠, 알고. 그런데 신입도 뽑았습니다, 신입도.

네.

하여튼 인사와 관련돼서는 공문은 그래도 첫, 시민들이 보는 문입니다. 처음 보는, 이 재단에 딱 인사접수를 할 때, 채용을 접수할 때 보는 문이기 때문에 아주 클리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반성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과에서도 인사 채용할 때 면밀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구한 자료는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5쪽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박람회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위원, 지금 주최주관에는 복지재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사협회,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네 군데에서 주최·주관한 거지요?

네.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복지사협회가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제외한 건가요?

사실 그 전에 아마 구성이 됐는데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발적으로 아마 그 모임에서 탈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들이 참여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복지사들이 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지관이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들의 역할이 크고 현장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좀 누락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 참여자들의 만족도 같은 건 어떻게, 조사한 게, 피드백 받은 게 있나요?

네, 시민만족도는 저희가 조사해서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또 복지사라든가 관련 업체.

네, 참여자들한테요. 참여자들한테, 네. 받아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종합평가 내용은 어떻게, 자료된 게 있나요?

네.

그것 좀 나중에 그럼.

네.

지금은 자료 안 되겠고 그거는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부스라든가 횟수 증가에 따른 정량평가가 아닌 만족도를 정성적으로 체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만만찮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꼼꼼히 챙겨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무과장도 역시 마찬가지.

네, 저도 잘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하는 게,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합당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에서 결정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런 제안이 있었고,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다만 말씀드리는 게, 이게 금융복지, 서민금융지원센터가 금융전문가가 맡기도 어렵고, 또 복지전문가가 맡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마도 집행부가 고민했던 것은, 제 생각에는 이거를 민간위탁 하기도 어렵고 또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맡게 된다면 한정된 기간 해서 맡고, 위탁을 이후에 변경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이나 국장이 설명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지난번 사전설명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다가서는 문제가 민간위탁에서는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 힘이 많이 보태져야 이 금융지원센터가 활약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성남시에서는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민간이 하면서 하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 있어서 지금 얼마 안 있다가 일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힘이 보태지는, 저희가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공공위탁으로 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아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또, 금융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여기에다가 또 한다는 게 좀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민간위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제시해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가 완성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복지재단이 운영하면 공공, 반, 준공공의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에 어쨌든 발생되는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나 또는 어떤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청센터 관련된 것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청센터도 기본적으로는 시설이 시설베이스 운영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아청센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고용의 형태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인에 노드가 걸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고민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단경영평가 때 복지재단 핵심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시설 운영이 맞느냐, 뭐 이런 지적이 아마 있어서 지적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 별도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재단,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재단의 역할을 보면 복지환경이, 변화가 최근에는 막 빠르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복지현장 서비스의 컨트롤, 복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갖다가 복지재단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복지재단 쪽으로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으니 그 후원과 자원을 균등하게, 어떻게 잘 배분을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면 정책연구겠지요. 그래서 정책연구, 조사 등의 이런 역할을 복지재단에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펼쳐나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컨트롤 역할, 후원과 자원의 배분, 정책연구와 조사 이런 기능들을 복지재단에서 좀 더 책임지고, 좀 잘 맡아 끌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복지 관련된 종사자들,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의 종사자들, 상담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담회를 집행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전자’의 서비스센터, 서비스 주식회사의 사장님은 바쁘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장님은 전국에 있는 서비스센터 돌아다니면서 전국의 서비스센터 직원과 간담회를 연 1회씩은 다 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어디가 맛집이다.’라는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시는데 그만큼 최종, 복지의 서비스를 높이는 방법은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복지가 제대로 안 되고 그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절대 좋은 복지서비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복지종사자에 대한 복지를 높여주는, 또 그분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간담회밖에는 없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은퇴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로 유튜브를 한번 보다 보니까 ‘나이 들수록 복지관 옆에 살아라.’라는 게 다섯 가지 중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복지관 옆에 살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균형 잡힌 식사를 그래도 나이 들어서 한 끼를 할 수 있다는 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복지관의 식사의 질이 얼마나 높은지는, 저는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는 연 1회씩 뭐,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또 급식종사자들 관련돼서 이렇게 다독이고 또 그분들 격려를 해 주는데 이제는 복지관이 계속 공사를 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우리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그래서 집행부,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신상관리, 또 복지관의 식사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부탁이 아니라 건의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화성시사회복지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병섭 자활팀장입니다. 김연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혜영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해당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2-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총 네 개팀 현원 30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화성지역자활센터,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관리 그리고 통합조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2-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두 건, 처리 한 건 등 총 세 건으로 현재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조치 결과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지연 처리된 민원은 한 건으로, 3시간 내에 즉시 처리해야 하는 의료급여증 재발급 교부 건입니다. 검토결과 화성시 관할이 아님에 따라 민원인에게 이를 안내한 후 처리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지연처리된 사항입니다. 관할 접수처를 안내한 뒤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2-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사업은 자활근로사업을 화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2022년에는 23억 4,666만 7천 원을 지원하고 이외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22억 1,235만 2천 원을 지원하고 9월까지 1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지도점검은 12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12-11쪽부터 12-1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서른다섯 건으로 총사업비 469억 8,685만 1천 원 중 97.8%인 459억 6,462만 8천 원을 집행하여 10억 2,222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은 총 서른여섯 건의 국도비보조사업이 있으며 사업비는 481억 2,472만 6천 원이며 2023년 9월까지 361억 6,31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15쪽 500만 원 이상의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열아홉 개 사업에서 예산 대비 2.2%인 10억 6,594만 7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생계급여수급자 자격요건 변동에 따른 중지, 제외자 발생입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7쪽 각종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을 위해 조성한 사회복지기금은 2022년도 말 기준 총 조성액 19억 6,271만 5천 원으로 정기예금 18억 원, 기업자유예금 1억 4,361만 9천 원, 공금예금 1,909만 6천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6천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9,878만 원을 지출 계획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18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57억 4,608만 원을 2022년 6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금 사용기한이 2022년 12월 말임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정산이 불가하여 지원금 잔액 136만 9천 원과 사무관리비 57만 6천 원, 총 194만 5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2-1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화성시장을 위원장으로 9월 기준 위원 수는 아홉 명이며 2022년 12회, 2023년 9회 개최하였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화성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수는 다섯 명이며 개최횟수는 2022년 12회, 2023년 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노숙인재활시설 입퇴소심사위원회는 생활보장과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수는 다섯 명이고 2022년 3회, 2023년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2-2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417건 7,888만 4천 원을 부과하였고 318건 6,39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은 431건 6,905만 2천 원을 부과하였고 287건 4,417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21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2021년 10월 화성함백산장례식장, 협성대학교와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협성대 장례지도학과 교수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현재까지 총 열여덟 건의 공영장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2-2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으로는 노트북 컴퓨터 한 대가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24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은 12,050가구 18,318명이며 이는 화성시 전체인구 대비 1.95%에 해당합니다. 대상자가 많은 곳은 봉담, 향남, 동탄5동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5쪽 차상위계층 지원 실적입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으로 2022년 14,860가구 5,103만 6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은 9월까지 11,949가구에 4,031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는 2022년 501가구에 497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은 9월 현재 2,831가구에 4,241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26쪽 지역자활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지역자활사업은 화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 중으로 2022년도 348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하였고 25억 3,868만 6천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23년에는 236명이 자활근로에 참여 중이며 20억 9,294만 6천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단별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9쪽 노숙인 및 행려사망자 처리실적입니다. 2022년 시설 입소, 귀향여비 지급 및 긴급지원 연계된 노숙인은 스물일곱 명으로 사업비는 1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현재 노숙인 지원 인원은 33명으로 예산액 200만 원 중 1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행려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으로는 2022년에 발생한 서른한 명에 대하여 2,229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은 9월 기준 서른아홉 명이 발생되어 2,9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31쪽부터 33쪽 노숙인재활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은 장안면 소재 성혜원 1개소가 있으며, 입소자 현원 56명, 종사자는 열다섯 명입니다. 성혜원은 입소자 대상으로 자활․자립 및 건강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설 예산액은 총액은 17억 2,378만 7천 원입니다. 이어서 12-34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의료급여수급자 7,144명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 6억 1,295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23년은 6,112명을 대상으로 5억 1,601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36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복지대상자는 총 9만 3,505명으로 2022년 대비 5,056명 증가하였으며 신규신청자 1만 7,336명에 대하여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였고 수급중지, 급여변동 등에 따라 기존수급자 8,677명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2-27페이지에 있는 자활근로사업 및 2022년도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공통서식이어서 그랬는지 집행액은 있는데 집행잔액이 없네요, 비고란에 보니까. 예산액 대비, 예산액은 25억 8,600만 원 정도인데 집행은 25억 3,800. 그래서 4,79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잔액이 거의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저희가 공통 있는, 개별서식이라 추가로 더 넣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미처 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 부분 반영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자활, 2022년도 거예요. 자활기업에 미소크린이라는 사업에서 이게 사업이름이죠?

사업장 명칭입니다, 회사이름.

그런데 참여인원이 네 분이었는데 예산액도 없고 집행액도 없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자활기업에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고용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집행,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인건비가 지원기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는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이미 지난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취업하고 5년, 3년 이런 식으로, 차상위계층은 2년, 수급자는 5년 그래서 그 기간이 좀 지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여인원 이렇게 네 분은 아무런.

네, 장기근로하시는 분입니다.

아, 장기근로. 그것도 비고란에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궁금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12-29쪽에 노숙인 및 행려사망자 처리실적에 보면요. 이게 지원비용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수급자라 그런가 그러면 또 아니고. 그러면 자택에서 돌아가셨나,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비용은?

일단은 무연고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최고 160만 원, 상한 1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 또 무연고 사망하시는 분이 수급자이신 분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데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 쪽에서 장제비 8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 8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3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발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수급자 한 분이 장제비가 소요되는데 그 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연고자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냉동실에 안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치료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연고자를 조금 빨리 찾았거나 연고자가 아예 없거나 이런 분들은 안치료가 덜 들어가서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8번에, ‘신땡수’ 씨는 기타예요. 그리고 지원은 110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다음에 그 밑에는 지원, 자택에서 돌아가셨는데 지원은 140만 원이고. 또 한 분은 의료기관에서 돌아가셨는데 130만 원이고. 이게 각각 달라서 기준이 뭔가 지금.

대부분 안치료.

안치료라고, 네.

안치료라고, 그러니까

안치료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네.

아, 네.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성혜원, 12-31쪽입니다. 사무분장표가 없어요. 종사자는 열다섯 분으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사무분장표를 다음에는 이렇게 기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번.

네,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1페이지에 보면 협약서 체결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그간 봤던 협약서 내용 중에 가장 따뜻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연고사망공영장례지원에서 여덟 건, 일곱 건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가능한 건가요?

네, 계속 지속할 계획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조례도 조금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함백산장례식장하고 협성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시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죠?

일단은 지금 현재 혜택으로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아, 그냥 봉사개념으로

네, 맞습니다.

도와주시는군요. 감사하네요. 이런 따뜻한 체결 지속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3페이지에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이 있어요. 2022년도에도 있었고 23년도에도 있었는데 23년도에는 패소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청구인은 강덕원인데요. 이분이 2017년도에 급성, 급성백혈병으로요, 조혈모, 조혈모세포 이식을, 이식 후에 2023년 현재까지 중증 이식편대숙주질환의 전신발현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이게요. 현재는 양쪽 상지관절에 심각한 강직과 운동가능범위가 현저히 떨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행정심판 청구해서 그거를 인용해서 현재 우리 시가 패소하고 거기 청구인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게요.

그러면 저희가 부담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저희 시에서? 아니면

아니, 부담은 아니고요. 이게 장애인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요.

장애인 등록하기 위해서요?

네.

아,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업무추진 시 관련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3-49페이지에 보면, 화성동탄아르딤복지관 사업현황에 보면, 13-49페이지입니다.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운영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거든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지금 보면, 상담가족에 보면 가족지원도 작년에 439건이었는데 올해는 292건, 그다음에 직업지원에서도 고용지원에 작년에 709건인데 올해는 282건이에요. 그 밑에 권익옹호에도 보면 작년에 205건인데 67건, 올해는. 이렇게 많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우선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는요, 1년에 어떤 주기별로 여기 또 이직이 있어요. 자체승진이 안 되니까 다른 타 시설에, 타 복지관에 이직하다 보니까 또 바로 퇴직하면, 바로 입사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입사, 채용이 지연되니까 이런 사업, 실적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는 이게, 제출한 게 9월이기 때문에요. 12월까지 가면 실적이 또 많이 오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항상 연도별로 보면 실적은 항상 유의미하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작년에는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이직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미묘하게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진짜 시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정말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이직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있으신가요? 이직문제에 대해서?

현재 이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항상 어떤 처우개선이나 어떤, 승진, 승진에 따른 어떤 급여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그나마 복지관 규모가 큰데 복지관도 워낙, 이게 관리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승진체계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세 개 복지관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이걸 서로 다, 공동으로 협의해서 이게 어떤 관리자 부분들을 어떻게, 인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것은 협의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어떻게 한번 더, 세 부서 간에 협의해서 이직문제가 없도록 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시민들이 받아야 혜택, 이런 것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인력 프로그램투입 및 관리를 통해서 양질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13-2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 500만 원 이상이 있는데 아래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가요, 내용이?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금 그 차이를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래서 주간활동하고, ‘주간활동’ 자만 빼고 다르잖아요.

네, 대상은 발달장애인이고요. 발달재활서비스 같은 부분들은요. 언어나 청능이나 미술, 음악, 행동놀이, 심리, 운동 이런 재활치료바우처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주간활동서비스는 이게 만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성인발달 장애인으로 해서요, 이게 보니까 이용자 두 명에서 네 명 정도해서 한 개 소그룹을 이루어 낮 시간에 참여형이나 참여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뭐, 형식은 바우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비슷한데 집행액의 차이가. 예산액은 규모가 다르지만 집행액이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달재활서비스는 약간 치료재활 중심이고요. 주간활동은 낮 주간에요, 낮에 어떤 활동용, 여가, 취미, 문화 같은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집행액이 제가 봤을 때 대충 계산해 봐도 한 30%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나머지 70%는 다 불용액 났는데 이거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용대상, 우리 사업홍보나 안내가 부족한 부분이고 또 주간활동서비스는 제공기간이 적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에도 추가로 지정했기 때문에. 또 올해는, 12월 초에는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좀, 불용액이 좀 최소화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번 년도에는 거의 70%가 집행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최소화, 불용액은 작년보다 더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동료 위원님들하고는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이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그러니까 집행부, 공공기관이 경제, 시장이 개입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고 어떻게 보면 기회의 공정성을 생각해야 하는데 바우처라는 것을 기존에 있는 업체들한테 주고 제한적으로 주다 보니까 신규로 하는 업체한테는 기회가 조금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우처를 보통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바우처의 제도를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해서. 바우처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의 질, 그다음에 그 운동의 질,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여기가 더 낫다.’ 하고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지, 단순히 바우처 때문에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더 시장논리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열린, 그런 바우처 시스템을 한번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3-2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집행내역도 500만 원 이상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저번에 저희도 한번 갔었습니다. 소다미술관에 장애인식개선전시회 특강 해서 저희도 미술품도 보고, 봤는데 제가 미술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2022년도보다 관객이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봤으면 했는데 이 부분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더 늘었거든요, 오히려.

현재 소다미술관은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어떤 공무원이나, 공무원이나 호응은 좋았습니다. 이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해서 현재 계속 장애인식개선교육이나 또는 사업콘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있을 때 어린이연합회라든지 어린이집연합회, 뭐 유치원연합회 이런 쪽으로 만약에 연락이 닿았으면, 아이들이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식개선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림이라 너무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밀함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건데요. 그 바로 옆페이지 정수물품 보면 단위가, 냉난방기가 625억은 아닐 거 아닙니까, 단위.

네. 단위가 좀 잘못됐습니다.

네, 그건 뭐.

죄송합니다.

그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13-75페이지에 보시면 화성시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현황 있습니다. 75쪽과 76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는 다섯 개소를 3개 운영이, 관리를 했습니다. 송산, 장안, 봉담, 동부, 동탄 이 5개를 3개의 운영법인이 나눠서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한 곳에서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밑에 운영현황 보니까 다, 정규직으로 다 바뀌었어요.

네.

이 사회복지재단법인 좋은재단의 정규직인 겁니까?

아닙니다. 좋은재단이 아니고요. 법인이 아니라 시설 있잖아요, 시설과, 민간위탁 시설과 종사자와의 어떤, 정규직으로 된 것,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보건소에 있을 때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왔던 비정규직이었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되면서 정규직 되고 호봉체계 위에서 이렇게 어떤,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정규직 채용을, 그러면 갑이 누구예요?

갑은 거기 법인, 그 시설 원장 있잖아요. 원장하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좋은재단이랑 한 거 아니에요? 채용을?

그러니까 법인하고 우리가 위탁, 법인은 법인이지만 법인에서 또 시설장을 내정하는,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시설하고, 그.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겁니다. 예를 들면 27년도 말에, 지금 2022년도까지 해서 세 개의 운영법인하고 했는데 이제 사회복지법인 좋은재단하고 바뀌면서 한 곳이, 만약에 이곳이랑 안 하면요?

안 하면 또 법인이 바뀌잖아요. 법인이, 다른 법인이 있다면, 그러니까 법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시설, 아동재활센터장과 종사자 근로자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법인이 계속 바뀌더라도 이분들은 계속

그렇죠.

정규직으로 쭉 가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은 계속 존속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인은 뭐 하는 거예요?

법인은

이분들은 계속 가는데?

법인은 그 시설을 운용하기 위한 수탁법인체이기 때문에요.

결국, 결국 운영, 운영법인은 결국 그 인력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탁법인이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법인이 있고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법인은 법인 하는 업무가 있고요, 시설은 시설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구태여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법인한테? 이미 위탁 시 다 정규직 했는데?

만약에 위탁을 주지 않으면 시가 바로 이걸 직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요.

이미 다, 정규직 다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법인하고, 법인과, 수탁법인과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요. 수탁법인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그 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요. 제가 어떤, 설명을 잘.

그래서 만약에, 저는 위탁하는 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좋은재단이 27년도에 만약 평가를 잘못 받아서 바뀌었을 경우 과연 이미 다, 인력이 다 픽스되어 있는데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법인도,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도 5년에 한 번씩 재위탁하는데 그때마다 법인체가 바뀌어요. 바뀔 때마다 이게 종사자가 여기서 어떤 근로계약이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복지관과

그러니까 고용승계는 하는 건 저는 이해는 합니다.

고용승계는 되죠.

고용승계는 이해합니다. 고용승계는 이해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면 프로그램 내용들이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세 개로 했을 때보다 하나로 가서 균등한 프로그램 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 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재활치료현황 보면 놀이가 아예 빠졌습니다. 언어인지, 미술, 감각통합,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다 똑같이 했고 숫자도 9월 말 기준으로 생각하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놀이프로그램, 놀이재활치료가 아예 제로거든요.

놀이치료가 제로인 건요, 치료사를 구하지 못해서 서비스의 공백상태이고요. 놀이치료하는 분들이 대부분 사설로 많이 가고 또 사설도 차려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현재 좀, 채용이 어렵게 돼서 서비스가 공백이 발생한 겁니다.

3개로 나뉠 때는 하셨잖아요.

그때 기간제근로자였을 때는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하고 기간제근로자일 때 기간제근로자가 보수가 좀 높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수가 높으니까 퇴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시설은 처음에 급여가 더 낮지만 계속 호봉이 올라가서 계속, 어느 정도 한 7, 8년 되면 거의 비슷해지는데 그걸 먼저, 바로 자기가 현재 받았던 급여를 받기 위해서 사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민들은 좀, 이 917분, 작년에 받았던 917분은 아쉬워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놀이치료를 받지, 서비스 공백이 있는 부분들은 어떤, 그러니까 어떤 집단프로그램 있잖아요. 소집단프로그램이나 그런 조로 지역사회의 어떤 재활프로 같은 그런 부분을 사회복지사가 접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제 마무리를, 말을 마무리할 텐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여기에 자료를 보면 사무국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사무국 인원 증원이 됐는데 물론 하나로 통합으로 해서 사무국으로 증원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규직만 안 해도 제 생각에는 저는 특별하게 강사를 채용해서. 놀이 하시는 분들 조금 돈을 더 주고 채용을 기간제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예 불가능합니까?

현재, 11월에 다, 채용 다 완료, 면접 봐서 채용완료 중이고요. 급여, 경력이나 호봉 산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줄 수는 없고요. 급여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러니까 뽑히기 전에, 보통 그렇게 뽑히기 전에 공백이 있을 때는 좀 높은 금액을 주더라도 모시고 오잖아요.

현재 그거는 우리가 대체인력으로 할지라도 급여가이드라인을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채용이 됐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재활치료 프로그램들이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4쪽하고 41쪽하고 중복되는데 휠체어탑승버스 그게 지금 차량은 나와 있는 상태지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라든가 이런 건,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건 돼있는 상태지요?

네, 돼있는 상태고요, 차량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버스가 오기까지에는 우리 옆에 있는 송선영 위원이 수고를 많이 했고 발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박성권 상공회의소 회장, 그러니까 창림모아츠 그 회장 덕분에 올해 안에 차량 인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이거 운영을 어떻게 되나, 규정 같은 거, 그거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식 개선하는데 있어서 미술제품들이, 미술 부분도 있지마는 어떤 책자라든가 이런 걸로 좀 해서 비장애인들 내지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식개선에 좀 동참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것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왕배산 무장애나눔길은 어떻게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 거지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공이 언제 되나요?

완공이 12월 말로 완공 중이고요, 공사중이고요. 12월 말로 완공 예정입니다.

그럼 월동기 공사기간 중지가 되는 그 안에 끝나나요?

이게 토목공사는 다 끝나기 때문에요, 이게 어떤 구조물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레일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제일 처음의,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감리라고 할까, 가서 확인도 좀 해서 하고, 노인,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도 하려고 했다가 일차적으로 실패를 했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 또 문화유산과에서는 당성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저께, 어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또 이게 무장애나눔길, 국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 현장평가를 해요. 심사에서 또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어저께 심사연구원이나 그 직원이 와서, 두 명이 와서 심사했는데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시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도 했고 또 우리가 무장애나눔길에 어떤 로봇재활이나 숲해설사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우수사례로, 우수사례로 할 수 있다고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고 로봇재활 문제가 있는데 동탄 같은 경우는 웨어 로봇이 있는데 초등학생용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로봇치료를 받다가 커서 중학교로 가면 그게 맞지를 않으니까 운동하다가 좋아졌다가 할 수가 없어서 못 하는데 보완 내지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우리가 2019년도에 하지재활 워크봇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공모해서 됐습니다. 돼서 그 이후에 하지뿐만 아니라 웨어러블을 2020년도에 또 경기복지재단에서 공모해서 됐습니다. 이번에 상지재활로봇을 또 공모해서 선정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아동, 아동용에 맞춘 걸 현재 동탄아르딤복지관에서 엔젤로봇 해서, 기부를 해서 후원해서 한 7천만 원 정도의, 성인용 160센티미터 이상으로 후원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장애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근력이라는 게 좋아지기는 어렵지만 나빠지는 건 금방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이 쓸 수 있는 웨어로봇이 돼서 많이 좋아졌다가 그게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금방 또 나빠지니까, 그렇게 다행스럽습니다. 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감사표시를 분명히 해서 그게 제3, 제4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1쪽에 보면 장애인지원현황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시간이 점수에 따라서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한 장애인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게. 현실은 아시잖아요, 24시간 동안, 왜 24시간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셨을 테니까 부모네 입장,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시간배정도 너무 점수에 함몰돼서. 그 근사치가 있잖아요. 플러스마이너스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게 말씀, 말씀드리면요. 이게 시에서 어떤,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그 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위원분들이 심의해서 활동지원시간을 배정하는 건데요. 3일 전인가 저희가 활동지원수급자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위원은 아니지마는 참여해서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활동지원시간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약간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57쪽의 긴급난방지원이 1, 2월 지원 되어 있는데 긴급이기 때문에, 1월이나 2월 빠졌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왜 긴급한 난방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아, 이게.

지금 겨울 같으면 보통 지금도 11월, 12월. 1, 2, 3, 4월까지도 춥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요, 장애인, 심한 장애인 옛날 1, 2급하고 3급 중복장애인가구에서 그걸 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현재 지원실적은 78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럼 긴급 1개월, 2개월. 2개월만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17쪽에 위탁사업 있잖아요. 페이지 안 봐도 다 아실 테니까 위탁사업의 예산집행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수시로, 직원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기적으로는 다, 우리 축구에서 예를 들자면 ‘나는 찰 테니까 막아.’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불시에, 수시에 점검을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9쪽 보면, 그 경사로를 장애인복지과에서 체육진흥과라든가 산하기관이라든가 행사업체라든가 경사로가 안 되어있는 데가 많다는 말이죠. 그런 걸 총괄적으로 장애인복지과가 주관이 돼서 각 부서로 협조공문을 좀 띄우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서 일전에 수산대학교, 지금 시민대학에서 행사했을 때도, 농촌 관련 행사 때 그때도 이거 경사로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참여를 못 한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었는데 그런 것좀, 협조공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회단체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실은 장애인단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원 수가 6천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지체나 신체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등록장애인이 한 32,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6천 명 정도면 아홉 개 단체에서 매 있는 사람만 있지 말고 새로운, 자꾸 증가가 되거나 늘거나 그런 게 별로 보이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편리성도 있겠지만 장애인단체장들이, 재가장애인들이 더 많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글쎄요,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장애인복지과에서 독려를 해서 새로운 재가장애인들이 좀 나와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명단 제출을 받아서 중복된 게 없나, 또 거기에 장애분류가 다 되어 있잖아요, 32,000 중에서. 그럼 그 명단을 어떻게 준다든가 아니면 각 읍면동에 복지1팀, 2팀 있잖아요. 그거 교육할 때 저도 좀. 교육하는 경우가 있나요, 팀장들? 복지1팀, 2팀장들?

제도, 어떤 제도가 바뀌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읍면동 각 복지팀 장애인업무를 불러서 교육을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안내공문을 해서 재가장애인분들이 장애인단체에 회원가입하도록 안내공문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지담당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적이라 그럴까,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교육할 때 기회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을, 시간 좀 할애해 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장애인단체 아홉 개에다가 32,000 장애인을 맡긴다는 게 뭐하지만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예산도 한 7억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장애인단체들이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지금 1박 2일 워크숍 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특별하게 한 게 없나요, 이 워크숍 가는데?

예산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 예산 지원만?

예산 지원하고 또 휠체어탑승버스 이번에 운행해서.

그 차로 운행했습니까?

네.

시승식을 12월에 한다는데 송선영 위원님도, 우리 교육복지위원님들도 시승식 12월에 한다고 하니까 그때 시간을 좀 내시고. 아, 벌써 운행을 하는 거네요?

네, 단체장님들이 이거 꼭 먼저 했으면, 시승식 하고 했으면 했는데 지금 빨리 가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을 했을 때 장애인단체장은 그분들이 여태껏 고생해서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것은 인정을 하지만 예산하고 관련도 없는 외부초청강사들 앞에서 우리 장애인단체장으로서 돈 한 푼 안 받고 여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약간 맞지 않고 얼굴이 뜨거워졌는데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여기 예산은 나와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받는 데가 1억 정도 더 받고 차등돼서 수천만 원씩 받고 있는데 받는 거에 사무장, 사무국장 급여라든가 아니면 차량지원,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거 아녜요.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량지원이랑 인건비.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단체는 사업을 많이 하는 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는 그렇지 못한 단체가 있고. 그랬을 때 그 내역을 충분히 다 알고 있어서 그거를 뭐라고 그래야 하나,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는 이런 거. 봉사로 왔지마는 그렇게 여럿이 할 수 있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업비 현황이라든가 각 장애인단체 말로 차량 현황이, 차량지원이 없는 데는 없지요, 아홉 개 단체에. 그런 문제, 급여문제, 또 사업문제, 제단체장의 임기라든가 규정.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다 알고 있어서 우리들이 요구할 때, 위원들이 좀 요구할 때 볼 수 있게끔, 제출받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고 37쪽 보면 주차단속 과태료하고 건수, 금액이 있는데 이것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국민생활, 국민신문고 있잖아요, 앱을 통해서 이게 신고 되면 우리가 직원이, 단속요원이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또 이의신청 받아서 그게 타당하면 또 그게 부과가 제외되고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구역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아마 이의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주차장 때문에 주차하기 어렵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비율을 4% 이상을 줄여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전화도 오고 해서 우리는,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을 위한 혜택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서인데 그것을 축소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잘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건 아마 분명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여태껏 화성시가 100만 되면서 장애인복지 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 때문에 전국적인 이슈가 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아마 장애인단체장들이 설사 ‘좋다.’ 이렇게 하더라도 회원들은 다를 수가 있고 전국적인 조직에서 이건 후퇴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는 신중하게, 확실하게 매듭을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복지관 그거는 장애인단체들이 복지관 쓰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르딤복지관 주차장은 장애인단체별로 차량을 자기네들 고유 전용주차장처럼 몇 대씩 쓰고 있잖아요, 아주 지정으로.

네.

그럼으로 인해서 외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못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르딤복지관에서 한 협회당 한 대나 두 대 이렇게 좀 하고 나머지는 밖에 내고 그런 것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다음 62쪽에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양감점 훈련장이 있잖아요.

네.

거기 작업량 같은 거라든가 이건 어때요? 직원들 급여라든가 장애인들 급여라든가 이런 거는 좀 많이 향상되고 일감이 좀 많이?

거기는 골판지박스 생산하기 때문에 국방부에도 이렇게 해서 거기도 계약 맺어서 박스를 좀 납품하고 있고요. 다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품목 있잖아요, 품목 하면 박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잘 계약맺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작년보다는 수당이나 어떻게, 거기 임금은 조금씩 한 4, 5만 원 정도 향상됐습니다, 임금은요.

하여간 그것도 잘 챙겨서,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하튼 다른 부서도 힘들겠지만 장애인복지과가 특별히 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하여간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장애인복지관에는 이 장애인 주차면적, 이게 뭐 보통은 법적으로 2에서 4% 정도 차지하잖아요.

네.

장애인복지관은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거기도? 아니면 전체가 다 장애인주차공간?

어떻게 보면 주차장법이 적용되는데요, 모든 건물은.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 주차면수를 더 확보합니다.

확보가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동탄아르딤복지관, 화성아르딤복지관이 지하 76대고요. 다만 아마 아르딤복지관이, 아르딤복지관이 좀, 지상에 좀 대는 게 있어서 그게 83대입니다.

83대면 전체 면적의 몇 % 정도 차지하나요?

전체, 장애인 전용. 한 20%.

전체 20%?

네.

그거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 보죠?

그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그거는 최대한 더 해서, 장애인복지관이니까 해서 좀 충분히 늘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장애인분들이 주차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현재 25% 정도라면 그걸 30%든 40%든 한번 검토해서 늘리는 방법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행감자료랑 좀 별개인데요. 우리 시에는 나래학교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늘 나래학교가 포화상태라 장애인 학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시에 더 늘릴 그런 계획이나 검토된 거나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전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그전에 다 익히 알고 있고요. 나래학교 부모님들이나 학교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이 현재 연대해서 화성오산교육청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진안신도시 있잖습니까. 거기에 새로운 특수학교를 좀 설립해 달라, 그렇게 현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한번 건의를 드려서 시의 차원으로 건의드려서. 그건 아마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해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약간 제3자, 제2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여튼 나래학교에 못 들어간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좀, 같이 팔로우업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애인복지, 또 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최근에 이, 뭐 최근이 아니죠. 올해 한 7, 8년 전에서부터 집안에 문지방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문지방 턱이 한 2센티미터 정도 되는데 이 문지방, 2센티미터 정도 되는 문턱을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무심히 지나다니는 턱인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경우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고 장애인분들도 아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2센티미터 정도 무심히 지나가는 그 문턱이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벽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를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자분들께서는 좀 더 이런 세세한 측면, 세심한 측면, 비장애인들이 그냥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박노영입니다. 교육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다문화과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미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기성 건강가정팀장입니다. 박현주 외국인주민지원팀장입니다. 김진영 다문화가족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4-4에서 6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여성다문화과는 정원과 현원 18명, 3개 팀으로 자세한 분장사무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7에서 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여덟 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여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에서 12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사업은 2022년 일곱 개 사업에 총 12회, 2023년에는 8개 사업에 총 10회에 걸쳐 각 기관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점검 내용은 위탁사무운영 전반적 사항과 사업비 집행, 복무관리 등으로 행정 전반적인 부분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4-13에서 21쪽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62개 사업의 총사업비 247억 3,171만 7천 원 중 180억 8,71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66억 4,46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62개 사업에 총사업비 233억 4,794만 9천 원 중 160억 8,490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72억 6,304만 5천 원은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향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2에서 2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열일곱 개 사업에 5억 5,252만 6천 원으로 이 중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불용액이 6,483만 원, 학점은행제 운영 불용액이 6,339만 9천 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불용액이 5,718만 8천 원이며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운영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불용액이 4억 2,429만 7천 원입니다. 금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4에서 25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여성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여성의 화합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화합한마당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화성시의 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27쪽 각종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 2022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5,394만 8천 원, 지출액은 공모사업을 통해 4,956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민간단체에 양성평등공모사업비 5천만 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말 기금액은 28억 7,661만 7천 원, 정기예금으로는 28억 2,336만 5천 원을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4-28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가족통합센터 건립사업은 2022년에는 56억 3,293만 4천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2023년에는 39억 407만 5천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4-2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1에서 3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1,202건, 25억 8,076만 6천 원을 부과하여 1,193건, 22억 21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 아홉 건의 체납액 3억 7,857만 6천 원은 납기 미도래 금액입니다. 다음은 14-34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가족통합센터 건립사업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 확보 사업으로 2022년에는 34억 1,064만 8천 원, 2023년에는 17억 2,8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33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과 14-34쪽 협약서 체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5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 도민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운영 사업 집행액은 1,756만 원, 2023년 도민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운영사업 집행액은 2,115만 4천 원이며 문화다양성 축제 집행액은 6,980만 원입니다. 14-36에서 3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9에서 40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총 일곱 개의 시설이 있으며 화성시 위탁시설인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화성시가족센터와 민간시설 중 가정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는 보조금 지원시설이고 그 외 1개소가 미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예산 지원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1에서 4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및 로뎀의 집 운영현황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은 2022년도 1,520가구 3,841명 2023년도 1,661가구 4,199명이며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난방비 등 2022년에는 52억 7,114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43억 9,894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혼모자 공동생활 시설 로뎀의 집에는 9월 말 기준 3세대 여섯 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23년 9월 기준 총 101건의 심리검사, 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4-44에서 48쪽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 시는 138개 위원회가 성별참여현황 조사대상에 해당되며 이 중 위촉직 양성 비율이 균형 있게 구성된 위원회는 88개, 64%입니다. 각 위원회의 양성 비율이 적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49에서 55쪽 화성시가족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현재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은 7팀 46명입니다. 건강가정분야의 2022년 예산은 63억 6,039만 4천 원, 2023년 예산은 78억 3,028만 7천 원입니다. 다문화사업분야 예산은 2022년 7억 3,431만 원, 2023년 7억 5,699만 3천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족관계, 가족돌봄지원 등 건강가정 사업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11개소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4-56에서 58쪽 양성평등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공모를 통해 2022년에는 다섯 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도 다섯 개 사업을 지원하여 추진 중입니다. 2022년 양성평등기금액은 수입액 5,394만 8천 원, 지출액 4,956만 8천 원, 결산일 현재액은 28억 7,661만 7천 원입니다. 14-59에서 63쪽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2009년에 설치되어 현재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4에서 65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023년 9월 동탄신동점을 신규 개소하여 현재 총 11개소를 운영 중이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예산은 2022년 8억 4,117만 8천 원, 2023년에는 9억 8,341만 9천 원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정보 소통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가족품앗이 활동, 장난감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6에서 67쪽 가족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맞벌이,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유형을 위한 종합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안만세시장 내에 화성시가족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체 소요예산은 310억 5,400만 원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5층까지이며 연면적은 6,730제곱미터로 2024년 11월 준공 및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14-68에서 72쪽 여성안심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까지 안심거울 192개소, 안심스크린 367개소, 여성안심거리 4개소, 안심무인택배함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여성 1인가구 대상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약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73에서 75쪽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지역정책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5대 목표하에 여성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와 협력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6에서 78쪽,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내 소통 활성화 및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한 문화더함공간 서로는 2021년부터 다올공동체센터에 위탁하여 특성화 사업, 공동체 리더양성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하여 2022년에는 726회기 11,435명, 2023년에는 668회기 10,744명을 지원하였으며 예산액은 2022년 1억 8,466만 7천 원, 2023년 1억 8,142만 1,000원입니다.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는 외국인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1,515명, 2023년에 613명을 통역 지원하였으며 2022년 예산액은 5,280만 5천 원, 2023년 예산액은 6,257만 8천 원입니다. 14-79에서 82쪽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현황입니다. 다변화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정착 및 자립역량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에는 711회기 6,666명, 2023년에는 424회기 4,59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원활한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내 기관과 연계하여 한국어교육, 교과학습지원, 진로활동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추진으로, 2022년 2,681회기, 47,055명 2023년 1,329회기 20,50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83쪽 문화다양성축제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주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문화다양성축제를 올해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980만 원이며 축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공연, 체험부스, 이중언어도서 코너를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축제 내 세계음식체험, 문화체험, 문화다양성 공연 등을 통해 화성시민들에게 세계 각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여성다문화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윤희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4-83쪽에 있는 문화다양성축제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의 및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1회 화성시 문화다양성축제를 했잖아요.

네.

그때 정말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 미8군 밴드공연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눈에 선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8군밴드를 초청해서 섭외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어느 분께서 그렇게 수고해 주신 거예요?

미8군밴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 때문에 문화다양성 축제랑 이게 맞겠다고 해서, 훌륭한 밴드라서 직원분이, 담당하는 직원분이 거의 연초부터 그 미8군밴드랑 접하는, 미8군밴드랑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찾아서 그 직원이 엄청 노력을 해서 공을 들여서 했던 부분이고요. 미8군밴드에서도 저희 시 문화다양성축제에 참석, 참여하는 게 자기네들 밴드랑도 어느 정도 맞고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6월까지도 이 행사에 참석을 하겠다는 답을 안 줘서 저희가 상당히 좀, 많이 참석을 해 달라고 직원분이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서 초청해서 시민분들에게 제공했던 공연입니다.

사실 신규사업이잖아요 저도 큰 기대는 안 하고 갔어요. 그냥 문화체험 같이 한다는 생각 하에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훌륭해서. 2회 때도 가능한 거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저희 다문화센터에서 외국인복지센터에 태권도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회원들도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외국인복지센터도 홍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태권도대회도 외국인복지센터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거예요?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그거는 국기원에서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자원봉사도 일부 해서 향남에 있는 태권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그렇게 이뤄지는 부분이고요. 내년 행사에는 태권도 그분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다문화가족어린이합창단도 너무 좋았고요, 밴드도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 그날 프로그램은 정말 신규사업 1회치고는 훌륭하게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복지위원 뿐만 아니라 제가, 그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14-61페이지하고 62페이지 참고바랍니다. 거기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보면 2022년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2022년하고 비교할 때 올해 2023년도에도 운영실적이 전무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장나눔이라든가 체육대회, 사업보고회, 자기계발교육, 통역활동가 사업 등 이게 전무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각종 행사나 사업 참여인원이 아예 없거나 대폭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9월 30일자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 성과를 못 넣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없는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제가 이거는 좀 질의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4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평가대상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화성시여성고용률 목표설정에 23년도에 53.4%를 여성 고용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집행이 됐는지, 실적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부문에 대해서 이렇게 여성친화도시인증을 받는데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뿐 아니라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화성일자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4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요. 위원, 여성위원 수가 없는 곳도 있어요, 아예.

네, 여성위원 수가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른 여성위원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고요.

네.

위촉률이 이렇게 미달성되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분야에서 위원으로 모실 수 있는 전문가적인 풀이 없어서 위원으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모셔야,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한다고 저희 부서 측에서는 어떻게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제재는 없고 권고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미진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스물여섯 개나,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보면. 그 뒤까지 하면. 그런데 이게 너무 여성의 비율이 낮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진짜 전문 위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건지.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면 14-44쪽에서도 10번에 있는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나 이런 약간 기술적인 부분, 이런 위원회가 여성들 위원으로 모시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부서에 권고해서 여성위원들이, 저희가 목표하는 100분의 60의 어떤 특정선을 넘지 않도록 계속 권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여성분들이 여기 위촉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6쪽 가족통합센터 건립사항 추진 현황에.

네.

네, 이거 내년, 24년 11월 준공 예정인데 이거 감리라든가 철저히 좀 참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른 하자발생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8쪽 여성안심환경조성사업. 제가 얼마 전엔가 민원을 받았는데 안심거리 조성하는데 너무 그냥,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안심거울이라든가 있다고 하는데 점검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가 안심거리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느낄 수 있게끔. 또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은 갑자기 어떤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는 안타깝게도 박병화, 그냥 있지요?

아, 네.

그쪽 주변이 더욱 안심거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수원대학교 가다 보면 그게 너무나 우리가 냄비근성이라고 그럴까. 너무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런지 하여간 전혀 그런 안심거리가 아닌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누가 저랑 통화를 했었나요?

네, 제가 했습니다.

네, 그 민원인하고도 통화가

네.

됐었죠?

네, 다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우선 안심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14-2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수가 열네 분이 계신데 회의 개최횟수가 작년과 올해 다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개최를 못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위원님 23년도 성평등전문관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 어쨌든 지금까지 있었던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재정비도 하고 해서 저희가 23일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전문관님은 언제 채용되시는데요?

10월 30일 채용되셨습니다.

10월 30일 채용되시고.

네.

23일이, 11월 23일이면 내일 아닌가?

12월 23일.

아, 12월 23일.

네.

23일이 이분들의 임기가 만료고.

네, 23일. 그러니까 23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시는데 그거 재정비도 하고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그 위원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포함해서 열네 분은 2년 동안 못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평등전문관이 채용공고가 언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기 전에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그 부분은 챙겼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조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60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면 숫자가 인건비, 인건비가 이제. 운영만 보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인건비가 한 2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

위원님 페이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14-60페이지

네.

보시면

네.

작년에는 인건비가 6억 4,200만 원 정도인데 4억으로 한 2억 4천 정도 줄었는데 사업비는 오히려 3천 정도가 늘었습니다. 뭐, 제 시선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인건비가 왜 많이 줄었을까요?

이게 2023년도에는 아직 집행이 다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지금.

그렇죠?

네.

9월 말이라 그런 거잖아요?

네.

보통 예산액, 집행액 이렇게 나눠서 보통은 행감 자료가 오지 않나요? 보통? 예산액이 얼마인데 집행은 얼마다.

지금 14-6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총액은 있는데

예산액이

나눠서는 있지 않잖아요.

아, 그 부분은 서식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서식 자체가 그런데

네.

인건비의 예산액은 얼만데, 저는 얼마 썼고, 저는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궁금한 부분인데 이 표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호봉이라라는 부분이 있어서.

네, 사업비는 오히려 늘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다음에 행감자료 할 때는 자료 좀 더 디테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3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여가청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용에 50만 원 이상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설 명절입니다.

뒤에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 분들?

여성폭력추방 주간행사는?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의를 받았고 잘 모르겠지만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게, 같은 건이 나오면 점점 단계를 올려서 정말, ‘이런 걸 잘못하면 큰 벌을 받는구나.’라고 좀 깨닫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근태 관련된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재단 대표이사님도 좀 책임지시고,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됐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쭉 있는데, 제 상식적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영유아보육과나 아동친화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의 효율적인 관리나 일원화를 위해서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영유아보육과 또는 아동친화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각 부서는 부처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나 아니면 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미팅을 통해서 재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한번 건의하길 바랍니다.

이게 위원님, 성격이 아동들을 부모가 같이 케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차원에서 이거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아동들을 선생님들이 케어해 주는 시스템인데 여기는 부모가 공동육아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얘기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은 다른데, 저도 약간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아동만 맡기는 게 아니고 부모랑 같이 오는 것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심이, 공동육아나눔터의 핵심은 결국 육아 아닙니까, 육아? 그래서 우리는 영유아보육과도 있고 아동친화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데 하여튼 과랑, 팀이 과랑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 보셔서 국장님이 주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노사협의회 개최 기준이 있나요? 22년도에는 5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3회 실시로 제가 봤는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비는 신청주의라서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건데, 네.

신청자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없는 건 아니겠죠? 경찰서나 폭력

폭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출동한 숫자를 보면 별로 그렇게 큰 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가정폭력이 동탄경찰서, 서부경찰서 지금 9월까지 신고된 게 2023년도에 4,000건이라고 한다면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급된 것은 올해는 아직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의료비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된다는 것을 피드백 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좀 갖춰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박병화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저희 안전지킴이가 3교대로 계속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3교대로 근무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안전지킴이가 이렇게 하면 정기적으로 우리 여성다문화과로 보고가 되는 체계가,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는지가 저는 이제.

네,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든 아니면, 일 단위면 좋을 텐데 주 단위라도. 박병화 씨가 이번 주에는 외출을 열 번 나갔다, 다섯 번 나갔다 뭐 이런 보고가 들어오나요?

그건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일 체크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