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일정은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준호입니다. 먼저 고주룡 대변인이 지난 11월 13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재 사직처리 중으로 부득이 대변인을 대신하여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다양한 시정 현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웅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한영진 홍보기획담당관은 개인 질환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 182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84억 249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1.54%인 2억 8733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부서 보통예금계좌 이자수입 발생액과 상징물 활용 홍보기념품 판매수입을 반영해 총 1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방송통신시설 관리 기정예산 대비 20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증액 공사비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와 계양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 인천 발간 1억 146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계약 낙찰차액 및 우편 발송 감소로 인한 차액입니다. 또한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은 계약 낙찰차액으로 10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언론육성ㆍ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982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94쪽 홍보기획담당관 소관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1860만원 감액하였고 인터넷방송 운영 2317만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모두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95쪽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대표 정책 브랜딩 도시브랜드 글로벌화 연구용역비 계약 낙찰차액을 14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0% 증가한 1812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90억 2818만 2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8%인 10억 5713만 4000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우리 시 2024년도 본예산액의 0.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17쪽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사업입니다. 신문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역점사업 및 특집 기획홍보 등 시정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360만원이 증액된 50억 5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잡지 등 활용 시정홍보사업입니다. 주ㆍ월간지 등 잡지매체를 활용한 기획특집보도와 시정광고 등 주요 시정홍보를 전개하고 책자 및 정기간행물 등을 구독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사업입니다. 신문 스크랩 보조인력의 인건비와 행정관서 신문 구독료, 뉴스 통신사 수신료, 신문스크랩 저작권료와 촬영 기자재 유지비 등 시정홍보 관련 운영경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77만원 증가한 7억 10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방송매체 활용 홍보사업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된 50억 7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영상 기록물 촬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영상 및 음향 등 장비유지와 영상편집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영상 촬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619만 7000원 감액된 37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방송통신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의 무인방범시스템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설계용역 준공금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 감액된 2억 28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략적 도시홍보 강화사업입니다. 인터넷 및 해외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원이 증액된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보 발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30만원 증액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인천 발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88만원 감액한 8억 63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사업입니다. 글로벌도시 인천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영문ㆍ중문 시정 소식지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업으로 2억 7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온라인매체 활용 콘텐츠 홍보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450만원 감액한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터넷신문 운영사업입니다. 인터넷신문 i-View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써 전년 대비 9510만원이 감액된 9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언론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역언론 발전위원회 심사수당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서운영비의 경우 501만 1000원 증액된 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서 222쪽, 시정홍보 전략 추진사업입니다. 시정홍보 종합 추진에 따른 시정홍보 메시지 발송과 홍보 콘텐츠 제작, 시정홍보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위해 1억 4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옥내외 광고매체 활용 홍보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억 3335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5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등 홍보대사 운영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인천시 주요 정책, 각종 생활정보를 홍보하기 위한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 등을 위해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인터넷방송 운영사업은 기획영상, 라이브방송 등 인터넷방송 영상물 제작 및 송출사업으로 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입니다. 224쪽 인천 브랜드 마케팅사업입니다. 도시브랜드 광고 등 영상 콘텐츠 제작과 더불어 각종 온ㆍ오프라인 캠페인 추진 및 메타버스 마케팅 활성화 그리고 브랜드 홍보물을 제작,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500만원 감액된 10억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시사랑 시민참여 캠페인사업입니다. 부평역 미디어 전광판 운영을 위한 예산이며 전년 대비 2억 7216만원 감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조형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일관된 브랜드 관리사업입니다.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도시공간의 가치 재창조사업입니다. 자유공원 일원에 랜드마크 타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부서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171만 6000원 증액된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정소식들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주요 핵심사업과 시책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언론과의 소통과 유기적인 관계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시정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229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2만 3000원 대비 18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상징물 활용 홍보기념품 판매수입 1800만원은 인천광역시 상징물 홍보기념품의 인천e음앱몰 판매수입 및 자동판매기 판매수입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 매년 발생하는 수입을 미반영하지 않도록 정밀한 세입추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184억 249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7억 1230만 1000원 대비 2억 873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지역언론육성 지원사업 9821만 7000원은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문, 방송 기획취재, 미디어제작, NIE 교육 등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2023년 추진사항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12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하여 18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상징물 활용 홍보기념품 판매수입 1800만원으로 인천광역시 상징물 홍보기념품의 인천e몰 및 자동판매기 판매수입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상징물 홍보기념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등 판매처 확대 방안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190억 281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9억 7104만 8000원 대비 10억 571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공보관 소관 신문매체 시정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48만원은 언론홍보 관련 직무수행에 따른 비용으로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기자간담회, 현안업무 홍보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만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문매체 시정홍보 50억원은 신문매체 등을 활용한 연중기획보도 및 주요 시책홍보 등 시정광고 및 특집기획 홍보비로 신문ㆍ통신 등 언론사 증가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원을 증액편성한바 당초 시정홍보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정홍보 극대화를 위한 파급력 높은 신문매체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인터넷매체 시정홍보 12억원과 해외언론매체 등 시정홍보 1억 5000만원은 135개 언론사를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맞춤형 홍보로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행정광고를 강화하고자 전년도보다 3억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인터넷매체 시정홍보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예산서 217쪽에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예산의 이미지, 영상 등 주요 시책홍보와 인터넷 언론 배너 광고료 예산이 중복편성은 아닌지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인천 브랜드 활용 도시마케팅 6억원은 인천의 고유한 문화, 역사 등 유ㆍ무형 자산을 콘텐츠로 브랜드화하여 인천의 이미지 제고와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비로 세부사업별 산출근거와 사업 추진방식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아직 대변인이 아니신가요, 신분이?

지금 현재 대변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을 다 책임지고 안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대변인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산안 222쪽에 2024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시정홍보 문자 발송이 3년간 변화가 없이 1억으로 이렇게 안을 만드셨는데 이 부분은 가입자 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동안 동일한 예산이 편성된 사유하고 인천알리미 발송주기는 변함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222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원님 이것 같은 경우 인천알리미 가입자 수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20년 7월에 문자서비스로 개시했을 때 이후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요는 늘고 있는데 저희가 매주 1회 발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예산편성된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어떤 내용을 발송하나요?

지금 현재 내용으로는 주요 정책이나 행사 같은 경우에 시민들께서 아시면 좋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페이스북에 인천광역시라는 화면이 뜨잖아요. 그 내용을 보셨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저희 시 자체적인 페이스북 말씀하신 건가요?

네.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팀에서.

해당 대변인 소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거기에 화면에 담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인천시의 홍보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알리미처럼 인천시정에 관한 홍보 중심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콘셉트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재검토라는 말씀이 한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이신지…….

한 분야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게 두서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위원님 그러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홍보라는 것은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전면적으로 시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또 시정에 대한 정보를 시민분들께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의견 주신 걸로 알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는 조금 더 구체화하고 기존에 저희가 수정해야 될 것이 없는지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 관해서 다양한 부분이 여기에 게시가 되는데 하여튼 이게 나쁘다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정홍보의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진 것 같지 않고 굉장히 여러 부분이 다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인천시민이 3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인천광역시의 팔로잉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약하다, 확대가 덜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다시 좀 이것을 더 확장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잘 받들어서요. 내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홍보전략을 수립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시정홍보도 있지만 동네의 상점소개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너무 분산이 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시민분들께서도 굉장히 다양한 수요를 가지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하는 전략도 굉장히 좋고 효과성을 볼 수도 있지만 시정 자체가 굉장히,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알겠습니다. 그것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식당소개, 디저트카페, 이색적 디저트 이렇게 조금 약간 다른 소상공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한 지역만 홍보해 주는 게 아닌가 불평의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추가경정부터 좀 볼게요. 검토보고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검토보고서 7쪽에 예산안 293쪽,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인천광역시 지역언론육성 지원사업이 9800만원 정도 지금 불용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게 되는 사유가 어떻게 되죠?

네, 위원님 저희가 사업예산은 3억원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한 2억원 내외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은 3억원이 넘게 신청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별도 위원회에서 사업성을 따져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3억원을,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억원을 예산집행을 우선시해서 비용효과성보다는 사업집행을 집중을 했으면 아마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을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찌 됐건 시민분들께서 주신 예산을 최대한으로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사업에 대해서 한 2억원 정도, 그러니까 일부러 2억원을 정해놓지는 않지만요. 그냥 3억원 모두 다 선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과도하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언론육성 지원사업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거죠?

올해 2년 차 사업 맞고 있습니다.

올해가 2년 차.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던 거죠?

네, 유사했습니다.

물론 우리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규모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공모의 시행이라든지 거기 참여하는 대상들을 모집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수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사업 신청의 규모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예산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도 깊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분들께서, 언론사에서는 이런 지역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언론 본연의 기능하고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예산이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되죠?

일단 예산반영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 언론, 저희 고민은 기자분들께서 기사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사업보다는 기사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이 지역언론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한정된 사업에서 저희가 예산이나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지역언론사업이 다른 홍보예산보다는 조금 우선순위가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언론사와의 협업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예산 관련된 검토보고서 위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7쪽에 처음부터 보면 신문매체 시정홍보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5448만원 중에 보니까 360만원이 증액됐어요. 신문매체 시정홍보 이게 업무추진비가 맞나요?

네, 시책업무추진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증액하는 이유가 뭐죠?

보통 과에서요. 과장에게는 과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으로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3급 대변인 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급 대변인 자리는 새로 만들어 졌지만 기존에는 대변인 자리에 있었던 업추비를 그대로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공보담당관 자리가 새로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다른 과 예산을 잘 보시면 과장들이 시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정도로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과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무래도 소요액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보니까 다음 5쪽에도 보면 신문매체 시정홍보 해서 50억이 되어 있고 전년 대비 11% 증액된 한 5억 정도 더 증액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더 증액될 필요가 있나요?

네, 저희 시정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 저희 그냥 인천광역시 관내에서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홍보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른 경쟁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대립적인 구도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심지어 저희가 재밌는 유튜브하고도 홍보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분들께서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매체 시정홍보 그리고 잡지 등 활용 시정홍보, 인터넷매체 시정홍보. 저는 우리 시정의 어떤 홍보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가 이렇게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는 홍보에 대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공보관님이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운용, 재정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매우 되게 취약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전망이 안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대변인실에서의 시정홍보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증액된다는 것은 너무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방송매체 시정홍보 해 가지고 20억, 3억을 더 증액. 그러니까 왜 굳이 지금의 예산규모로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굳이 시정홍보라는 부분들에서 방송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더 늘려서 지금 당장 그럴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의 규모에서 유지해도 저는 충분히 시정홍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현재 시정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찌 됐건 한 걸음을 더 나아가고 초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꼭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매체 시정홍보비하고 아까 신문매체 시정홍보하고 이게 중복편성, 광고나 이런 것들이 중복편성의 우려는 없습니까?

네, 매체가 다르고요. 또 신문매체는 지면 중심이고요. 인터넷매체는 인터넷 언론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중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중복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썩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광고료에 대한 지급은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었잖아요, 모 인터넷매체 신문에 대한. 그런 우려가 또 있으리라고는 모르겠지만 안 그러셔야겠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더 늘려놓은 상황에서 그런 우려가 안 생길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행정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미래를 보고 가느냐 그리고 뭔가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일단 광고비를 그렇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갖게끔 해야겠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려 보고 다음 추가질의 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23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좀 볼게요.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건데 하여튼 기정액이 4억 1900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액이 3억 9583만원 비교증감 사유가 뭔가요?

위원님 기정액이 4억 1900만원이었는데 3억 9580만원으로 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계약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그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인터넷방송 운영 3억 7740만원, 인터넷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1843만원, 2회 추경 이게 추경으로 해서 용역 낙찰차액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할 때는요. 그 기정액 이미 정해진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된, 참여하게 되는 업체들은 어쨌든 가격이 중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제시한 기준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지만 가격이 그래도 기존 저희가 예산으로 기준으로 잡았던 것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에 실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 사용하게 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요, 이번 정리추경 때 남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감액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낙찰가가 적게 낙찰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특별회계에서 메타버스 마케팅 활성화랑 브랜드 홍보물 확산 해 가지고 신규편성된 거죠?

아닙니다, 위원님.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네.

이 메타버스 마케팅 활성화가 그러면 작년도에 어떤 효과를 거뒀나요?

메타버스 마케팅 활성화는 작년에 저희가 인천크래프트라고 가상공간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브랜드를 좌우하는 주요한 분들이 젊은 층이기 때문에요. 거기 감각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세한 답변은 도시브랜드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메타버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메타버스 활동이죠.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인천크래프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천크래프트를 통해서 인천을 홍보하는 그러한 사업을 전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새로운 플랫폼을 추가해서 샌드박스라는 플랫폼에서 인천상륙작전 관련된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인천을 알리는 그러한 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로 보자면요. 가령 인천크래프트 패밀리 페스타를 개최해서 총 이용자가 113만 1000명이었고요, 지난번 5월 달에. 그다음에 인천크래프트 공모전이라는 것을 2023년 9월에 실시했는데 공모전 참여자가 103팀 624명이 참가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샌드박스를 통한 새로운 메타버스 마케팅은 공개를 하고 한 달 기준으로 이용자가 23만 명을 기록했고 또 여기서는 NFT라는 것을 발행해서 기부를 받았습니다. 참전용사들에게 기부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부금인 NFT 기부 캠페인을 전개를 해서 약 4000만원, 저희가 정확한 액수는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3000에서 4000만원 정도의 판매액을 기록했던 성과가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홍보부스 인천크래프트나 이런 것들을 네 군데 운영했고 그냥 수치적으로 보자면 그러한 성과들을 보였습니다.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시죠?

네, 저희 나름대로는 전체 2억원의 예산에서는 효율적으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브랜드담당관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굉장히 이게 흥행을, 굉장히 인천을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113만 명이 이용할 정도면 굉장히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억을 투자해서 113만 명이 이용할 정도면.

물론 온라인상의 방문자이기는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113만 명을 모은 것은 아니고 온라인상의 방문자이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메타버스를 무슨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수치의 성과도 따라오는 비용,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13만 명이 방문할 정도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 저희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다른 것의 어떤 홍보수단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거리일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위원들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보고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113만 명이 어떻게 유입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릭터 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서 이 2000만원이 보수를 위한 비용인가요?

네,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요?

네?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가 캐릭터 관련돼서 중간 중간 보셨겠지만 인천시청 애뜰광장에도 벤치에 캐릭터들이 앉아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고요. 인천시 전체에는 다섯 군데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인천시청, 인천대공원, 월미문화의거리 그리고 인천문화회관 그리고 송도센트럴파크 이렇게 다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설치되면서 약간 노후화되면서 색도 벗겨지고 바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년도에 저희가 두 군데를 보수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월미문화의거리에 있는 조형물과 인천문화회관에 있는 조형물을 보수하려고 책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조형물을 어차피 보수를 하면 좀 더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형물 같은 경우는 개인 SNS나 이런 데 좀 많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을 하면, 왜 그러냐면 이것을 보수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깨끗해졌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올렸을 때 그것에 대한 콘테스트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주신 아이디어 저도 똑같이 정확하게 올해 저희가 두 군데 송도센트럴파크랑 한 군데 인천대공원에 보수를 하면서 SNS 이벤트를 인증사진 올려서 상품드리고 하는 이벤트를 똑같이 진행은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효과가 좋았나요? (도시브랜드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쁘지 않은 걸로 아는데 정확한 수치는 필요하시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성과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제가 다음 하나 질문이 더 있어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랜드마크 타워가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타당성분석만 지금 대변인실에서 하는 건가요? 사업에 대한 진행은 실질적으로 어디서 하나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타당성분석을 하고 랜드마크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획과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더…….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여기서 해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초창기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유정복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거대한 사업들 중에 시작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상징적으로…….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수많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행정적으로 개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랜드마크 타워 서울에도 상징적인 타워들이 다 있고 부산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인천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때 가 가지고 투자금액이 적다는 둥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수지타산이 안 나서 우리가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게 다반사예요. 특히 인천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랜드마크 타워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천의 얼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사업자랑 타협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조건 주도권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획기적이고 세계적인 건물이 될 수 있게 정말로 우리가 주도해서 해야 되고 디자인도 특별해야 되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적인 도시로 갈 수 있는 시작점이 이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것 타당성분석에 1억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디자인에 관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실 수가 있다고 그러면 정말로 획기적인 디자인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인천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아까 전에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밀히 검토하셔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공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디자인들도.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 정말로 디자인적으로 감각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의 디자인을 받아서 조감도가 나왔을 때 그 조감도랑 거의 유사하게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왜냐하면 지금 제가, 답변 안 주셔도 되고 다음 질문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행감에 지적한 사항 중에 인천 내 공항이랑 항만 등을 이용해서 도시브랜드를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후에 11월 13일 날 시장님께서 인천국제허브 연계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및 전략발표회를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참여한 곳을 보니까 인천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항만공사, 인스파이어리조트 등이 다 참여를 해 가지고 인천이 국제허브로서 역할을 하겠다, 방한 관광객 3000만 명을 유치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더라고요. 되게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같이 함께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를 통해서 시장님 시정홍보를 하는 겸 도시브랜드담당관도 있으시지만 공보관님께서 인천이 국제허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정홍보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인천을 허브로서의 역할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이랑 본예산을 같이하고 있으니까 눈에 띄는 것들 위주로 질의드릴게요. 일단은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삭감이 아니라 쓰지 못한 예산이죠. 그래서 굿모닝인천이랑 인천광역시 지역언론육성 지원사업이랑 인터넷방송 운영 증감률에 따르면 감액이 큰 폭인데요. 이게 본예산에 보니까 3개 다 전혀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방송 운영은 삭감액이 있는데 기존 2023년 예산이랑 똑같이 편성되어 있고 지역언론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9800 정도 삭감액이 있는데 여기는 아예 3억을 삭감하셔서 위원회 운영비용만 남기고 전액이 삭감된 상황이고 굿모닝인천도 지금 9000만원 정도 감액이 있는데 전년도랑 비슷한 수준으로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죠?

위원님 우선 굿모닝인천하고요. 인터넷방송 운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약,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낙찰차액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결산기준으로 예산을 잡으면 낙찰차액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렇게 정리추경에 감액추경을 하더라도 그 예산은 그대로 해서 공모를 해야 업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굿모닝인천 같은 경우는 매년 공모를 다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 업체는 이렇게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어도 내년에 할 업체는 낙찰차액이 발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가요?

회계시스템상 계약상 날찰차액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인천광역시 지역언론육성 지원사업은 3억 정도가 전년도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전액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비용 대비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홍보나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비로 편성이 됐을까요?

예산이 그게 삭감됐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돈을 그냥 과나 국 내부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예산실에서 일반회계로.

공보관님 삭감했다고 하지 말고 불용처리 했다고 그래요. 불용처리 했다고 용어를 정리하라고요.

네, 저희가 그렇게 돼서요.

그러면 지금 지역언론육성사업을 공보관실에서 했다가 아니, 공보담당관실에서 했다가 이 사업이 전체 없어졌으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체 가능한 사업이 뭐예요?

저희가 어차피 지역언론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언론에 대한 다른 지원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획기사나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뭐가 있어요? 지금 없어요? 아예 그냥 없어지고 대체 가능한 사업으로…….

아닙니다. 기존의 사업들을 강화한 겁니다.

기존의 사업들을 강화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필요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취지는 충분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셜미디어 시정홍보 예산은 이것도 낙찰차액이 발생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지금 방송환경공사 감정평가 수수료나 도시브랜드 글로벌 연구용역에서 감액한 것도 용역에서 좀 절약을 했다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브랜드는 말씀 주신 것처럼 큰 틀에서는 절감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가 필요가, 지금 현재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예산에 세운 이유는 계양방송통신시설 리모델링이 끝났을 때 가치를 재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계양방송통신시설이 계속 지연이 되면, 들어오는 게 지연이 되면 이 예산은 매년 매년 편성을 해 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은 어쨌든 내년도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필요하고 만약에 다른 예산운용상으로 시점을 조정할 수 있으면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편성은 해 놓고 항상 이렇게 삭감하는 방식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사업은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어찌 됐건 하려고 하는 이상에는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실 분, 신영희 위원님.

제가 페북의 내용을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맛집이나 명소가 조금 더 ‘좋아요’ 숫자가 많네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인천시에 관련된 페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다시 합니다. 한 가지 제가 2023년도에 보물섬지도 캠페인을 통해서 트래킹지도를 만들어서 섬의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 부서에서 했죠?

네,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해양영토, 섬들이 있다는 게 다른 도시하고 다르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인천국제항만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인천의 매력을 소개하기 위해서 인천보물섬지도168 캠페인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을 찾아 보니까 세부내용이 없어서 그런지 전혀 2024년 사업에 반영이 안 됐는데 계속사업, 이게 2023년도에 전부 돌은 게 아니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 섬, 저 섬을 알리고자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진 이유를, 제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보다 저희도 좀 아쉬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참여 캠페인이라는 게 한 7~8년간 계속해서 저희 계속사업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고 올해부터 이 테마를 보물섬168이라는 섬 쪽으로 돌려서 내년도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시 내부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다양한 홍보수단이 있으니까요. 개별사업이 아니더라도 유사하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취지는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다행이고 여기에 보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인천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입니다. 일단은 내년도 예산안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와 같은 얘기들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생략해 볼게요. 아까 도시브랜드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 캐릭터 조형물 설치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보수예산이 맞는 거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죠?

네, 2000만원은 개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월미문화의거리에 보면 큰 조형물이 있고요. 인천문화예술회관 쪽에 벤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캐릭터들이 우리 인천캐릭터 물범 캐릭터들이죠?

네, 등대리 물범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캐릭터 조형물을 더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세워진 것은 없죠?

네, 이게 설치를 하려면 가령 월미문화의거리에 있는 그런 큰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가까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적은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조형물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그렇고 이게 사실상 거기다가 어떤 시민들,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 조형물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불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라든지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 조형물에서 뭔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고 랜드마크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지만 이게 약간의 일반시민들하고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씩 항상 인지는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과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랜드마크 타워 관련된 부분 이게 용역비용인가요, 타당성분석비용?

네, 1억은 피맥(PIMAC)이라고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책정해 놓은 정액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이 랜드마크 타워라는 게 제물포르네상스사업과 연계된 부분인 거죠?

네, 거기의 한 사업인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인 게 왜 이것을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해야 하죠? 제물포르네상스와 관련된 부서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것을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해야 되나요?

제가 이 내부적인 논의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제물포르네상스기획과와 그리고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이 아이디어를 확정하는 데 초기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하고 이러는 데 후반부에 가면 거기에 더 적합한 효율적인 기능을 가진 부서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과 디자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라 초기에 그런 역할이 설정된…….

그러니까 말씀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에 대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정에. 그러니까 제물포르네상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과에서 부서에서 협업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예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각 여러 가지 사업에 제물포르네상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과 사업이 너무 분산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우리 공보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위원님 제물포르네상스는 인천을 초일류도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그냥 과나 1개의 국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인천 전체에 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같이, 지원이라는 표현보다는 같이 동참해야 될 거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협업하고 계속 소통하는 그런 구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단적으로 랜드마크 타워,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이거잖아요. 랜드마크 타워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분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브랜드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여기 타워 안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타워에 대한 타당성분석은 저는 당연히 이것은 제물포르네상스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세부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그런 데서는 당연히 도시브랜드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랜드마크 타워 민간투자사업이잖아요. 이것을 왜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하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어요? 추진을 위한 타당성분석은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니라,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와 관련된 연관된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서들과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제물포르네상스사업 자체는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의 성격이 부서랑 안 맞지 않습니까. 타당성분석이라는,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분석이.

위원님 행정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직이 어느 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잘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부서의 업무를 서로 도울 수 있으면 예전에 행정응원이나 이런 비슷하게 부서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협업 그리고 그것에 대한 행정이 다양하다는 그 말은 동의합니다마는 행정 그 각 부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과 고유의 권한과 고유의 업무를 벗어난 부분에서의 협업은 협업이 아니라 이것은 속된 말로 말하면 이 업무를 짜맞춘 거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표현이 좀 과하지만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업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위원님 업무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로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책임 범위를 넘어서서 넘기거나 그런 일은 절대 아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문가분들의 힘을 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돼서 서로 같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업무를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 예산이 섰다라고 해서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만 이것을 그냥 단순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부서들이 같이 협조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최대한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전면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보관님이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민간투자사업 랜드마크 타워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분석이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 랜드마크 타워가 도시브랜드에 어떤 적합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게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을 왜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해야 되냐는 거죠.

사업은 어찌 됐건 가장 큰 상위에 있을 때 이 랜드마크 타워가 도시브랜드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이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이라고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이 개별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전체적인 인천광역시에서 어떤 랜드마크 타워가 인천시의 브랜드가치에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까 그것을 그리는 것이 그리고 그 상을 잡고서 방향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은 저도 십분 많이 이해합니다마는 전혀, 아직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도 하고 예산반영과 과정에서도 심도 있는 노력이, 심도 있는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가능하면 이것 다른 과로 예산안을 전용할 수는 없나요? 이관할 수는 없나요?

위원님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숙고와 많은 고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 단계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의사결정은 여기에서 하잖아요, 마지막에.

심의는 당연히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지만 위원님께 어찌 됐건 이런 실무적인 부분은 저희를 한번 믿고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하셨으니까. 답변할 때 용어를 정리해서 답변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안 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 이것은 올해 ’24년도 예산에 새로 산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공보관이 얘기할 때 담당관별로 부서는 나눠져 있지만 같이 협업해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디오월 전용 스피커 구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1쪽 브랜드 BI 홍보물 제작이잖아요. 교체하는 거죠? 교체하는 거죠, 브랜드담당관님?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 제작한다는 것 아니에요?

BI 자체를 교체하고 제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한 굿즈라고들 있지 않습니까, 기념품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재고가 거의 한계에 다다라서 새로 생산하는.

홍보물 제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올해는 제작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3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한꺼번에 만들어놨었는데요. 그 재고가 거의 다 돼 가면서 올해는 신규제작을 해야 되겠다.

기존에 재고 있던 게 다 소진이 됐다는 거죠?

네, 거의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3쪽 시정홍보매체 제작비 2650만원 그것 농수산물센터에 이것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시안 같은 경우를 계속 현행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선7기하고 8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민선7기는 뭐였어요. 그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뭘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 삼산농수산물도매시장 위에 있는 것은 계속 바래기도 하고요. 지금 계획, 잠시만요. (공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랩핑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바꾸는 예산입니다.

무슨 이미지를 바꿔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는 민선8기에 맞게끔 당연히 다 바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민선7기하고 8기하고 슬로건이 다르니까.

그것은 당연히 다 교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바꾸는 것은 좋은데 인정은 해 주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랩핑, 이미지를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게 예산은 내년도에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빛이 바래거나 훼손되는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저희가 만들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년 반 지났는데 무슨 바래요, 그게.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그것 언제 바꿨어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바로 바꿨습니다. 교체했습니다.

바로 바꿨잖아. 1년 반뿐이 안 지났잖아요. 내년 해 봤자 2년 반뿐이 더 됩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시점에 따라서.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41쪽에 브랜드 홍보물 제작 하면 신규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것은 그런데 2018년도에 3억으로 해 놨다가 다 소진돼서 했잖아. 용어를 쓸 때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다음에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랜드마크도 디자인과 관련해서 타당성분석과 관련해서 용어를 선별해서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안을 이렇게 짜왔으면 좋겠습니다. 뭔지 아셨죠?

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제1항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1829만원이 증액된 2291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억 8733만 3000원이 감소된 184억 2496만 8000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지역언론육성 지원 감액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대변인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항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1812만원이고 세출예산안 대변인 소관 예산안 222쪽 시정홍보매체 제작비 2650만원 전액삭감, 비디오월 전용 스피커 구입 500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총 7650만원이 삭감된 189억 5168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시정혁신관 이상범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단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혁신담당관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택 시정혁신담당관입니다. 김상정 시정혁신팀장입니다. 김금옥 규제혁신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민영 행정혁신팀장은 2023년 정부박람회 전시부스 운영에 따른 출장으로 불출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혁신담당관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억 8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부서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입 발생액 8만 4000원과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우수 광역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601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1446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정혁신과제 발굴 업무 지원에서 토론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임차비 등 지출을 최소화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 혁신 실천 역량강화사업에서 혁신아카데미 운영 1500만원, 혁신주간 추진 2200만원, 혜윰 정책연구 운영 지원 635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어 시민, 공무원 제안 운영관리사업에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시민 제안이 116건 접수되었으나 우수제안으로 2건만 선정되어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역량강화사업의 여비 210만원과 부서운영비 내 여비 2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내 및 근거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관용차 등을 이용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26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67% 감소한 3억 5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혁신과제 추진업무 지원입니다. 민선8기 3대 핵심가치인 균형ㆍ창조ㆍ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천ㆍ발전시켜 나가고자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의 혁신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회의 운영, 행정 지원, 토론회 개최 등 총 7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혁신단에서 제안하여 추진 중인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중심 혁신 실천 역량강화입니다. 인천형 혁신과제 발굴 및 공직자 혁신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 고취와 세대 간 소통공감을 위한 혁신아카데미 운영비 2500만원, 기관별 혁신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혁신주간 추진 5000만원, 자율적 연구와 학습을 통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혜윰 정책연구 운영 지원 3000만원 등 1억 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행정혁신 추진방향에 맞추어 우리 시에 맞는 혁신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공직자 혁신 마인드 제고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 공무원 제안 운영관리입니다. 제안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안심사수당 545만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500만원, 국민제안 우수자 시상 500만원, 공무원 우수제안자 등 시상 5500만원 등 총 6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 수렴 창구를 활성화하여 우수한 정책제안들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정책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역량강화입니다. 공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현장에서 시민ㆍ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ㆍ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제개혁 홍보 및 위원회 운영 1400만원, 토론회 및 교육 560만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1520만원 등 총 3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 부서 운영과 관련한 행정운영경비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2024년에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정책 수요자인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시정혁신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1억 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특별교부세 1억원은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4억 14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8047만 8000원 대비 660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혁신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당초 계획 대비 혁신아카데미 참여규모 축소에 따른 운영비 집행액 감소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혁신아카데미사업은 예산 수립 시 4050세대 공무원 1대1 맞춤형 코칭계획과 달리 전년도와 비슷한 내용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사유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예산액 25%를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기타 보상금 580만원은 제안심사위원회 우수제안 시상등급 및 시상금이 결정됨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민 아이디어 제도를 시민이 알기 쉽게 홍보하여 시민 아이디어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아이디어 채택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3억 57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8047만 8000원 대비 1억 233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 시정혁신과제 추진 업무 추진 940만원, 행정혁신 업무 추진 160만원, 규제개혁/적극행정 업무 추진 200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은 간담회 개최 및 우수제안 심사, 시정혁신관 업무수행 등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시정혁신담당관실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로 이관되어 기획조정실 소관 타 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혁신아카데미 외 3건에 대한 사무관리비 1억 1000만원은 자발적 혁신을 위한 조직 내부의 변화 촉진과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혁신아카데미 운영 2500만원, 혁신주간 추진 5000만원, 혜윰 정책연구 운영 지원 3000만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혁신아카데미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운영비 3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혁신아카데미 운영은 직급별 1대1 맞춤형 리더십ㆍ팔로워십 코칭 프로그램으로 2022년 3회 실시하여 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2회 실시하여 51명의 참여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였고 2024년도에는 1회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는 평균 95.7%로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혁신주간 추진 또한 사업 간소화 추진에 따라 2023년 예산액 5000만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2200만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실적 기준으로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바 시정혁신 추진 사업예산 집행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제2차 추경 예산 대비 2024년 본예산에 2200만원 증액을 요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2023년 정리추경에 혁신아카데미 운영을 비롯한 4300을 감액시켰고 여기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는 3500이 다음연도에 마이너스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1100이 늘어난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2023년 정리추경에 1억 3300을 계상하셨고 2024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추진실적에 1100만원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혁신아카데미의 참석 대상은 누구예요?

시정혁신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일반직원들이 대상입니다.

6급 이하, 그리고 혁신주간 행사에는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혁신주간은 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시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모자라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점점 줄여가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에요. 지금 6급 이하라고 하면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인천시의 신규임용인 경우에 금년도에 587명이 들어와서 186명이나 퇴사해서 3분의1 정도가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인천시의 조직 안에 공무원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예산을 더 투여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상ㆍ하반기 30명씩 60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7급 공직자 대상으로 30명을 모집했었는데 실제로 모집 결과 21명만 신청을 해서 21명을 대상으로 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하다 보니까 남은 차액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됐고요. 내년도에 할 때에는 다양하게 구성이 되고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혁신아카데미의 과정을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방공무원까지 해서 한 7300명 정도의 인천시 공무원이 있는데 20명이 참여한다는 것은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연구해서 이왕 예산을 투입하는데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도 세부계획을 짤 때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 추경이랑 본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같이 연동돼서 말씀을 드려보면 올해 추경에서 보니까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니까 올해에는 예산이 580만, 보상금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불용된 거죠, 580만원 집행잔액이?

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원래 본래는 얼마였죠, 이게 총 기정액이?

기정액은 700만원이었습니다.

700인데 700만원에서 580만원이면 지금 12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된 거네요?

실제로 신청을 받아서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수상자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금상 같은 경우에는 300~500, 은상은 200~300 이렇게 등급별로 심사를 해 가지고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실제 내용을 받아본 결과 금상ㆍ은상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적인 장려상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어서 금액은 12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상ㆍ은상, 그러니까 그 시상에 대한 등급은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걸까요?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데요. 내용의 창의성이라든가 아이디어의 실현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116건이 접수됐는데요. 단 2건이네요, 장려상 2건.

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공모전이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보다는 과감하고 미래지향적인 내용들의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행정에 반영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외 1건에서 보니까 지금 선정건수 감소 때문에 1200만원 정도 감액편성을 했는데 맞나요?

내년도에는 올해 사례를 감안해 가지고 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아이디어 소논문하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하고 다른 성격인 건가요?

네, 시민들은 말 그대로 일반시민들이 제안해 주시는 거고요. 대학생ㆍ대학원생 공모전은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실제로 전국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인천시에 건의할 창의적인 내용들을 소논문 형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나요?

내년도 사업비가 지금 삭감되어서 저희 계획은 보통 상반기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는데 그때 일반시민들 플러스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두 가지로 나눠서 한꺼번에 진행을 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집행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개별적으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예산부서하고 심의하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같은 경우에 2건만 채택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저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조금 아쉬운 게 결국에는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언제든지 혁신의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혁신할 대상이 또 많으니까 사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서도 절대적인 어떤 수, 양적인 측면만 봤을 때도 장려상 2명, ’22년도에는 장려상 2명과 노력상 1명.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눈높이가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금상ㆍ은상을 정해놓고 장려상 다 등급을 맞춰 놨지만 시민들의 수준과 그것을 심사하고 있는 분들의 수준이 혹은 관점이 이런 것들이 괴리감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채택건수가 낮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혁신관님도 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채택률이 너무 낮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평가위원이 너무 박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진짜 참여상이라도 드리고 상품권이라도 여기 나눠드리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피력을 했는데 이 금액이 저희가 조례에 ‘몇 점 이상 장려’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또 정해져 있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외에도 연중상시로 국민신문고에 시민들께서 또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제안 제도 채택을 보면 저희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좀 채택률이 상향된 걸로 우수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약간 민원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더 주로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혁신과 관련된 부분과 또 민원과 개선과 어떻게 보면 되게 한끗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따로 이렇게 사업이라는 것을 편성해서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조금 더 세밀화하고 뭔가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시민과 인천시정과의 어떤 여러 관계성을 조금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하나의 목적일 텐데 일환일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정량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래도 기본적인 정량평가가, 정량적인 수준이 좀 맞아줘야 이게 그래도 정성적인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아까 혁신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속되게 말하면 평가가 너무 박하다. 그래도 시민들이 와 가지고 그 사람들도 나름 엄청 준비를 했을 텐데 그 준비한 것에서 아무런 피드백이나 보상도 못 받는 상태에서 ‘야, 이것은 우리 기준에 안 맞으니까 땅!’이래 버리면 조금 그렇고요. 또 거기다가 수상하신 분들은 ‘야, 내가 열심히 해서 겨우 장려상이야?’ 이러면 시민들이 느끼는 혹은 이런 분들이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야, 대체 그러면 혁신이 뭐냐?’에 대한 의문이, 의구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검토보고서 7쪽에 보니까 시정혁신과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담당관실 업무추진비죠, 담당관님?

네, 저희 시정혁신담당관실 업무추진비입니다.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증액된 거죠?

업무추진비는 증액된 것은 없고요.

순증인가요, 아예 없었던 건가요?

동일합니다. 업추비는 동일하고요. 그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내년도 조직개편이 되면 담당 업무가 이체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정이 된다? 그러면 지금 그게 조정되기 전에는 예산안 반영된 것은 얼마죠, 660인가요?

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어차피 기조실 담당 소관 부서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여기 의견도 타 부서와의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춘다는데 지금 이 규모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있는 담당관실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비슷한 건가요?

정책기획관실이나 교육지원담당관실은 저희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은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외 담당관실은 저희보다 적은 경우도 있는데 또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시장 직속기구이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님 직속의 담당 부서이지만 내년이면 바로 기조실로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바뀔 텐데 그러면 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다른 부서로 이체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해 놓으면 이것은 불용해도 되는, 아예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안에 세우는 것은?

업무가 바뀌게 되면 업무가 바뀐 부서로 이체가 됩니다.

이체가 되는 거예요?

옮겨지게 될 겁니다.

옮겨지는 거예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한 1~2분만 더 할게요. 혁신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이든 예산에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조직이 시정혁신담당관 부서가 기조실 산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혁신관님? 그러면 혁신관님은 그대로 혁신관이라는 직책을 수행하시는 거죠, 조직개편 이후에도?

조직개편이 되면 제 자리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관님은 시정혁신관이라는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것은 저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방금 담당관이 가시면 시정혁신관은 없어진다면서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환경교통조정관 그다음에 문화복지조정관 이런 자리가 하나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관이 아니라 수석이에요. 수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시정혁신관이라는 직책은 없어지는 건가요?

네, 초일류도시기획관하고 시정혁신관 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드렸던 부분이나 제안드렸던 부분은 잘 유념해 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옆에 담당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소에 제안이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국민제안을 하면 국민신문고로 들어가서 평소에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저희가 공모하면서 상금을 내걸고 하면서 얻는 것보다는 평소에 ‘이것 문제다, 제안해야 되겠다.’ 그 제안이 조금 더 좋은 제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공모기간에 제안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접수 인용되는 게 더 혁신이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혁신관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정혁신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요, 공모전이.

제가 그래서…….

아니, 민원 그러면 차라리 국민신문고로 다 통합해서 거기에서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상금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굳이 뭐.

저희도 지금 거기도, 거기에서 상금을 드립니다. 그 제도도 상금을 드립니다.

거기도 상금을 드린다고요?

네,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것에도 상금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굳이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시는 건데 거기에서 더 그 사업을 잘 운영하자,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는 말이 부서장 관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냥 예산 잘라달라는 말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위원님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시민제안 제도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좀 더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660만원 시정혁신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시정혁신관이랑 초도관(초일류도시기획관)은 지금 없어지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수석이 2개 생기는 것으로 저도 알고, 방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시정혁신관이 없어지면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느 부서로 어느 쪽으로 이관을 하게 되나요?

그것은 예산실하고 한번 더 말을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새로 생긴 수석 쪽으로 어차피 거기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니까 새로 생긴 수석 쪽으로 이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조실로 이체할 것인지 그것은 한번 더 고민해 본 다음에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시정혁신담당관실 예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아닐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만약에 수석으로 가면 수석은 시정혁신관 업무랑 전혀 다른 수석이거든요? 새로 신설되는 부서는 거기가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은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지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편성할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예산실에서는 내년 조직개편이 되면 이체할 거라고 내용은 통보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시정혁신 관련해서 혁신과제 추진 토론회 등을 개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정혁신과제 추진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놓쳐버린 건데 어차피 관련해서 정리추경이고 다음연도에도 똑같은 예산액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시정혁신단에서 풍력에 관해서 토론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참여 대상은 누구였어요?

주로 전문가 한두 분을 모시고서 혁신단 혁신위원들하고 저희 부서 또 관련 시 부서 관계인들이 참여해서 서로 의견 나누고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조언들을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 부르셨나요?

네,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론도출은 어떻게 됐나요?

해상풍력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관련 박사께서 오셔 가지고 제주도에서 해상풍력 도입하면서 겪었던 일들 어떻게 해결해 갔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고요. 관련 부서나 저희 혁신위원께서 궁금하신 사항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들로 주로 토의하셨습니다.

풍력에 관해서는 각급의 수협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전문가 공익위원이라고 5명이 참여하고 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특별히 시정혁신에서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조직에서 이어왔던 중론하고는 또 시정혁신단에서 또다시 되풀이되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진행사항이어서 굉장히 의문스러웠는데 그러면 실제로 풍력에 관해서는 전문가그룹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주민의 의견도 중요한데 시정혁신담당관 부서에서는 어떤 특별한 결론을 도출하셨나 그런 게 의문사항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자료가 있다면 좀, 왜냐하면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저도 좀 알아야 되겠거든요.

네, 해상풍력간담회 때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혁신아카데미 운영은 재작년에 3회 그리고 작년에 2회 실시를 했는데 만족도가 95.7%로 높은 편인데 2024년도에는 1회로 축소한다고 하고 3500만원을 감액하셨고 검토보고서 9페이지 혁신주간 추진은 2회 추경 통해서 2200을 감액하고 있는데 2024년 본예산에는 기존 대비 동일한 액으로 2회 추진하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축소하고 작년에는 1회로 간소화해서 한 사업을 2024년도에는 확대하겠다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담당 부서와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예산금액이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아카데미는 저희가 상ㆍ하반기에 하던 것을 상반기에 하면서 인원은 올해 60명과 유사하게 계획하고 있는 인원이 한 50명 정도 인원으로 구성해서 내용도 다듬고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2회 계획했던 것을 1회로 통합하면서 예산을 축소해서 내년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혁신주간은 올해 사업 못한 부분은 올해 2회 추경에 감액을 하면서 내년에는 올해 본예산과 같은 금액을 요청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와 행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준비하는 것을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뭐랑…….

올해 사업 못한 부분은 올해 추경에 감액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행안부랑 혁신릴레이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예산을 같이 담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미진한 사업을 올해 본예산에 그대로 편성하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정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억 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6601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1446만 3000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예금이자 수입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시정혁신과제 발굴 업무 지원 감액 등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4항 2024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226쪽 시정 혁신과제 추진업무추진 940만원을 전액삭감, 혁신주간 추진 2200만원을 감액하여 2800만원으로, 227쪽 시정혁신관 기관운영 업무추진 66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총 3800만원이 감액된 3억 1915만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단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0쪽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6만 2000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8만 6000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52만 8000원이 증액된 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9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1548만 6000원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정액 대비 약 24.1%인 6843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수시감사 수감을 위해 편성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부합동감사가 2024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 주관 온라인 워크숍 추진에 따라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을 감액하였고 아울러 2023년 자체감사 일정 변경과 제11기 시민감사관제 모집 추진에 따라 감사 참여 기간이 일부 축소되어 기타보상금 1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23년 2월 25일 자 실효되어 이와 관련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미개최됨에 따라 운영비 및 참석수당 등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과 관련된 우편요금은 24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청렴교육 관련 행사운영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라이브 대상기관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절감한 예산액 1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제보 신고 보상금 및 공익신고 등 상환금은 신청건수 감소 등에 따라 2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감사원 정기감사에 따른 출장인원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차액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급량비 지출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안 228쪽입니다.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37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99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사원ㆍ행안부ㆍ권익위 등 중앙부처감사 수감과 정부합동감사 수감경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고 제11기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감사활동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568만원,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240만원과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수당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청렴시책 활성화 홍보물 제작 등 1600만원,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운영 500만원, 각종 운영수당 8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융기관 정보제공 사실통보 및 청렴서한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300만원, 청렴교육 관련 행사 개최비용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9쪽입니다. 청렴시책 추진 및 조사 현지출장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공익제보 신고 보상금으로 200만원, 공익신고 등 상환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율적 내부통제 및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한 포상금 380만원,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용으로 30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가격조사 자료집 구독과 계약심사 설계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해 530만원을 편성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위한 현지확인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찰차량 렌트비용 1230만원과 전기충전요금 24만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비 430만원을 편성하고 감찰활동 국내여비로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5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52만 8000원은 온라인상에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e직접 플랫폼 내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을 추가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비 집행잔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2억 15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8391만 7000원 대비 6843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정부합동감사 수감 2000만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 시 수감준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감사원 정기감사 실시에 따라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가 2024년으로 연기되어 전액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1850만원은 감사원 정기감사로 인한 감사일정 변경과 제11기 감사원 모집ㆍ선정기간 중 시민감사관제를 미운영함에 따라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일수가 감소하여 감사참여수당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석수당 300만원은 관련 규정이 2023년 2월 실효됨에 따라 위원회를 미개최하여 전액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9912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2억 8475만 6000원 대비 143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중앙부처 수감 등 2000만원은 감사원ㆍ행정안전부ㆍ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 상시감사 및 특정감사ㆍ조사를 대비하여 상설감사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임차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가 예정되어 정부합동감사 수감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감사원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중복감사 중지에 따라 정부합동감사 수감예산을 전액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감사 수감 및 정부합동감사 수감예산을 각각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유지관리 3044만 9000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운영하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소프트웨어 정책관리서버 구입에 따라 소유자 부담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90.82%를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면서 분담금과 정산금 또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통보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므로 대행사업비의 사용, 정산, 반납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은 아닌데 1529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맨 밑에 2024년 예산에서요. 봤죠?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하셨지만 청백-e시스템 운영유지관리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배가 늘어났어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네, 위원님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대행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증액된 것은 보안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정책관리서버 구입비 추가로 인한 소유자 부담액 증가에 따른 비용입니다. 전국 지자체 동일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올해 예산이 원래는 300만원대 편성되어 있다가 증액이 돼서 500만원 지출이 된 사항인가요?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23년도 예산에서 보면 추경예산에서 보시면 본예산에는 지금 500이 잡혀 있거든요?

네.

’23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원래 잡혀 있었죠?

1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1100만원이 잡혀 있나요?

네.

그러면 올해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금액이? 그러니까 ’23년도 감사관 여비라 그래야 되나요. 수당 부분이 얼마가 원래 책정되어 있었죠?

시민감사관 제도 관련해서 ’23년도에 편성된 게 행사운영비로.

아니, 그것 말고 수당.

수당 기타보상금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 다 지출된 건가요, 올해?

다 집행은 못 했고요. 감사원 감사가 있다 보니까 저희 자체감사가 대상기관이 조정이 돼서 시민감사관들이 참여가 좀 적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타보상금해 가지고 시민감사관 지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11월 20일 기준으로 270만원입니다.

270만원?

네.

그러면 올해 다시 또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기타보상금 금액으로 해서 500을 잡았어요. 그러면 올해 다 어쨌든 지출이 안 된 거죠, 참여가 저조해서?

네, 감사기간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시민감사관 참여도 줄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감사관 제도가 활성화 돼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참여가 저조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년도에 똑같이 500만원 시민감사 참여금액으로 500만원 똑같이 잡아놨어요. 잡았는데 내년에는 지출이 다 가능할까요?

관련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민감사관 전문 분야도 12개 분야로 확대가 됐고요. 올해 모집을 했는데 한 9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시민감사관 숫자도 좀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어떤 기관으로 감사를 나갈 때 시민감사관이 몇 명을 동행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있나요?

인원수까지 규정된 것은 없고요.

그러면 뭐 1명이 가든 10명이 가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2명에서 3명 정도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규정 자체가 뭐 1명이 될지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이런 규정 자체가 따로 없는 건가요?

네, 제가 그것은 따로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응답하는 이 없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시민감사관이 이렇게 감사를 나가면 수당이라는 게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이 없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금액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은 15만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인원은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기관으로 감사를 갈 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민감사관들 10명이 참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발하나요?

감사기간 중에 시민감사관님들이 전체가 다 풀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하시다 보니까 하루에 2명 정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명 정도 편성해서 그러면 그 2명도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실적이 미진하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청을 했을 때 2명 정도만 감사 참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비가 다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예상한 금액보다 참여가 저조해서 그 예산을 다 사용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건지.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2명이 아니라 3명, 4명을 더 참여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민감사관님들 위촉 이후에 시민감사관님 활동 관련해서는 감사관들의 신청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참여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 알겠는데요. 알겠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참여가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저조해 가지고 수반된 예산을 다 사용을 못 한다고 얘기하셨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3명, 4명 그 이상이 참석하려는 경우도 있었어요, 기관으로 감사를 나갈 때?

그렇게 시민감사관 위촉은 좀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피감기관에 나가서 감사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시민감사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감사활동을 하는 게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11기는 관련 조례가 개정이 돼서 12개 분야로 전문성도 강화하기는 했는데 그전에 10기까지는 딱 정확지는 않다고 해도 전문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11기 같은 경우에는 전문 분야 12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전문 분야의 분들을 선발했기 때문에 왕성하게 좀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그러면 올해 아까 전에 몇 분, 91분이 지원했다 그랬나요?

올해 11기 신청한 게 90명.

11기 신청. 그러면 90명 같은 경우에 다 어떻게 선발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선발기준이 따로 있어서 금년 말, 이달 말까지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몇 분 기준이에요, 선발기준은?

그것은 저희가 조례상에는 100명 이내로 되기 때문에 90명이 다 될 수도 있고요,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조건이 맞는다고 그러면 다 될 수도 있고 조건이 안 맞는 분은 또 탈락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간에 시민감사관으로 임명이 되고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 시민감사관이야.’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만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역할을 대신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조차도 수당으로 잡혀 있는 예산조차도 다 사용을 못 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내년에는 좀 더 왕성하게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 감사관실에서 시민감사관을 지원도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지금 답변 주시는데 그 내용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큰 내용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더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하고 똑같은 감사요청인데요. 인천에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관련 소송 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위임사무를 주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군ㆍ구별로 다르게 부과하기도 하고 다르게 면제하기도 해서 소송 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정감사를 했으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년 1년 정도 계획을 세우셔서 첫째, 위임사무를 줬는데 위임사무를 제대로 준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미추홀구 여기가 가장 문제가 있었던 구니까요. 이렇게 해서 과연 학교용지부담금이 정당하게 부과했는지 정당하게 면제했는지 또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특정감사를 요청하니까요. 감사관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억울한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감사원 주관 정부합동감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정부합동감사 수감예산 2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중복감사 금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중앙부처 감사 수감이랑 정부합동감사 수감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앙부처감사 수감은 감사원, 행안부, 권익위,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에서 수시로 감사 내지 조사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설치된 2개의 상설감사장에서 상시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합동감사 관련해서는 감사장 설치 임차비, 물품구입비 등 정부합동감사 수감 2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합동감사가 있더라도 중앙부처의 수시로 나오는 감사는 중복감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정기감사 하나 있고 수시감사가 있다 보니까 수시감사는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로 필요하다.

네, 정기감사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감사관의 활동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조례의 해촉규정을 보면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품위손상이랑 질병 이렇게 그런 식으로만 해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또 연임도 가능한데 연임에 대해서도 활동이 저조한 자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혹시 활동 저조에 대해서 조례에 편성하는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발의로도 할 수 있지만 감사관에서 그게 더 효율적인 방안인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제5항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97만 6000원 증액된 97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은 6843만 1000원이 감소된 2억 1548만 6000원으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감액 등을 세출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6항 2024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