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상길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도시주택국장 이상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상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국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재국입니다. 100만 특례시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1쪽에서부터 1-30쪽 시정질문, 감사지적, 각종 예산집행 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 공통사항과 1-31쪽부터 1-87쪽 2040화성도시기본계획 등 개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시정질문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위영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재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 7월 20일 수원시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유량조정조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수원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으로 인한 화성시민의 지속적인 악취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악취 저감 사업을 선행하고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기 이전방안도 검토하도록 23년 4월 수원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에서 1-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2년도 17건, 23년도 7건 등 총 21건입니다. 이중 17건은 완료했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 네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임채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안동 아주레미콘공장 이전은 23년 9월 괘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개별법령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및 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 등이 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체 이전 시기는 상황에 따라 최소한 3년 후로 예상이 됩니다.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충분한 주민의견청취 건은 주민공람과 권역별 읍면별 주민설명회 개최, 관계부서 실무간담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관련 계획성 있게 사업추진하라는 건은 성장관리계획 내 도로계획은 우선 도로건설관리계획과 농어촌도로정비 기본계획상의 도로를 근간으로 하였고, 산업관리구역 내 기존공장 및 제조시설 등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선 도로망계획과 도로계획선의 적용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동서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립 관련 건은 지역특성을 감안한 인구배분, 생활권역별 발전방향을 구상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화성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0쪽 5인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2년도 5건, 23년도 5건, 총 10건으로 민원유형은 건의민원 두 건, 진정민원 여덟 건입니다. 민원처리는 법적불가 네 건, 민원해소 네 건이며, 진행중인 사항으로는 석천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 건에 대해서는 22년 2월 접수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된 12%의 농림지역 임야에 대한 산림청 의사결정 지연으로 늦어졌으나 최근 재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관련법령 협의,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관계기관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안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녕2지구 사업추진 촉구 관련 요청 건은 2017년 제안되어 입안 반영 통보, 자발적 공공기여 협의 후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진행중이나 2022년 12월 농림부의 농지전용 부동의로 인하여 면적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부동의 사유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전용 재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다섯 건입니다. 승소 1건, 기각 1건, 두 건은 1심 승소 후 항고중에 있고, 1건은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일곱 건에 대하여 22억 9,986만 원을 집행하였고, 23년도에는 총사업비 15억 1,997만 원 중 4억 6,506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15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 축소되거나 사업이 완료 또는 정산후 집행잔액 4억 9,700만 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18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14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은 GB우선해제지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불가에 따른 과업 축소내용으로 인한 변경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13건은 주민요청에 대한 사업량의 증가 또는 감소된 사항을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19쪽에서부터 21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2년도 사업예산으로 추진되는 2040년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원도심 활성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등 네 건을 완료하였고, 남양권역 성장관리계획 2차분 용역 등 11건의 용역은 추진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2쪽 이월사업 현황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여섯 건, 계속비이월 두 건, 명시이월 세 건 등 11건 12억 36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네 건은 완료되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41건 31억 4,100만 원입니다. 이중 행위자의 사망과 업체의 부도로 징수가 불확실한 27억 원을 제외하고 소송계류중인 2건 2억 6천만 원 등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27쪽 불허가 민원 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 법률적으로 불가한 세 건을 제외하고는 보완서류 미제출 13건은 반려처분 이후 재접수를 통하여 허가 처리 또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1-28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2년도에는 마을방송시설 구매 및 설치사업 등 일곱 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3년도에는 청요3리 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 다섯 개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도시계획정보 제공을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유지 보수 및 위수탁 업무대행 협약 1건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3월 사업을 시행하여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32쪽에서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으로서 100만 특례시 진입을 대비하기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22년 5월 사업 착수하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2019년 용역을 착수하여 23년 9월 4일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함으로써 도시경쟁력 제고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23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대상지 10개소 0.37평방킬로미터를 분석중에 있고, 추후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9월 수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1-3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해제현황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15년 이후 도시계획시설 720개소를 해제했습니다. 21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3차 용역을 통해 GB해제지 53개소 및 집단취락지구 23개 지구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추진하여 2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집단취락지구 내 미집행시설 63개소 중 도로 27개소, 주차장 22개소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36쪽부터 50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현황입니다. 도로 등의 교통시설, 공간시설, 보건위생시설 등 단위 도시계획시설 16개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고,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총 183개소 도시계획시설 조성을 위한 69건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51쪽, 5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실적입니다.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신규로 도시지역 한 건, 비도시지역 세 건에 대하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53쪽 현재 진행중인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4쪽, 5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22년도에는 2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태행산, 삼봉산 누리길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3년도에는 15억 원을 편성하여 청요3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의 진행과 집행잔액으로 다섯 개의 소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복지 및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개발제한구역 조정 대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광역도시기본계획 만료에 따라 2040 광역도시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해제물량을 배정받아 어천공공주택지구, 수영복합단지, 매송복합물류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업무 협의 시 민원최소화 방안 등에 대하여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부담금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총 27건 29억 5,456만 원을 부과, 19건 22억 6,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납부미도래건에 대해서는 기일 내 수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8쪽부터 1-8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현황으로 영농 성토 289건을 포함한 토지형질 변경 309건, 매매 또는 공유지분․ 증여를 위한 토지분할 190건, 건축신고 49건 등 578건에 대하여 행위허가 처리되었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상제도 운영현황입니다.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체계 마련을 통하여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상대상 여섯 건 중 네 건은 협상완료, 두 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협상 중인 건과 향후 협상 대상자에 대하여는 공공, 민간과 시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전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국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1-7쪽 위영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이 있어요. 수원시 하수처리장 내 유량조정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관내 설치 및 중장기적 처리장 이전 검토 요청 공문’ 수원시 쪽으로 공문을 보낸 건가요?

네. 이렇게 저희들이 2023년 4월에 보냈고요. 현재 유량조정조에 대해서 지금 악취나는 문제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전하는 방안도 고민하라고 그렇게 문서를 보낸 사항입니다.

답변은 그렇게 왔나요?

답변은 안 왔습니다.

답변 안 왔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답변이 안 왔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수원시에서 지금 화산동이나 이쪽 주변 쪽 사람들한테 지금 공문도 보내고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얘기도 듣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준 사업비도 지금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심성으로 뭐를 해 주느니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를 빨리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시에는 지금 그거에 대응해서 뭐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하수과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날 아마 증인하고 저도 같이 수원시공무원들하고 같이 한번 이거 자리한 적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이게 유량조정조가 그렇게 좋으면 본 위원이 수원시공무원한테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있고 그러면 바로 옆이 곡반정동이죠. 수원시 거기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거기에다가 체육시설도 해 주고, 그거에 이게 지금 운동장 크기만한 축구장 크기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여기로 보내라 본 위원도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너무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주민들의 의견, 시의 정책적인 방향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수원시에서 이거 해 주겠다, 저거 해 주겠다 하니까 ‘야, 이거 그러면 설치하고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한테도 본 위원한테는 “수원시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해 준다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도 빨리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유량조정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화산도심활성화 기본구상계획 수립이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수립이 됐다고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산 원도심활성화는 22년도에 지금 현재 완료가 돼 있고요. 그래서 화산 지금 전체지역하고 안녕2, 안녕3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 구상안을 찾은 거고요. 이 구상안은 현재 저희가 정책적인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게 민간에서 또 개발 제안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변이 개발되면서 원도심들이 이렇게 보면 항상 낙후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많이 고민 좀 해 주셔서 원도심 주민들이 너무 낙후되지 않은 그런 마을로 가지 않게끔 적극적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변 신도심과 연결하면서 원도심이 쇠퇴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1페이지에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중에 안녕2지구 추진 촉구 요청이 들어온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2지구는 지금 현재 22년도에 민간 제안이 돼서 농림부하고 도시기본계획상 반영이 돼 있는데 22년도 12월 경에 농림부하고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흥지역이고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에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농지를 보존하라는 의견이 내려와서 부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단서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면적을 줄이고 토지이용계획도 좀 바꾸고 해서 다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할 그런 계획인데, 최근에 보면 농림부의 동향 자체가 농업진흥지역에 개발은 절대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농림부의 의중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들 걸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시간도 조금 많이 장기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주변지역이 진안신도시나 뭐 이런 부분들하고 또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협의해 주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화산 원도심 이쪽하고 이게 거의 같이 맞물려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추진을 해서 원도심하고 연계가 돼서 원도심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증인 아까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연구용역에 대해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한경쟁방법이 조건을 달죠?

네, 그렇습니다. 실적도 달고 자격도 달고, 다 조건을 답니다.

그리고 뭐든지 사람을 먼저 세워놓고 옷을 맞추는 격이 될 수가 있는데 동명기술단, 도화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동명은 작년에도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도 화성시의 모든 용역은 동명을 거쳐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했어요. 꼭 제한경쟁방법뿐이 없나요?

연구용역에서 2억 2천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방법뿐이 없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화성시가 시정연구원이 생겼죠?

네.

시정연구원이 뭐 하는데인가요?

시의 정책적인 조언이라든가 이런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정책과도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많이 해 주세요. 꼭 동명이라는 칭호는 아니고, 용역기관에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쓰는데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학술적이고 시의 시책방향이라든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화성연구원을 이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희들 보고, 앞으로 기회되면 계속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2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장안지구가 계획변경이 왜 변경이 된 겁니까? 1-52에 지구단위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개발진흥지구를 재정비 용역해서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개발진흥구역을 일곱 개 중에서 네 개는 없애고 세 개를 살려둔 부분이거든요. 세 개 존치된 부분만 여기에 표현이 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안지구 여기가 용역이 착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용역이 착수가 됐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용역이 착수가 됐는데 내용결과가.

장안지구는 개발진흥지구 전체 우리가 폐지하는 게 네 개고, 살려놓은 게 세 개를 살려놨어요. 그중에 살려놓은 중에 하나가 장안지구가 있는 거고, 장안지구의 변경은 내부에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있는데 기반시설을 조정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도로폭을 조정을 해 주든가 도로의 개설이 불가능한 구간은 해지를 해 주든가 아니면 노선이 불합리한 데는 새로운 노선을 결정해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게 장안지구에 대한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안지구도 진흥지구로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단위별로 주거단위별로 아파트단지나 주거단위로 들어설 계획은 없는 거예요?

저밀주거단지로 계획 돼 있습니다.

저밀도, 단층으로 가는 건가요?

네.

그래도 그것도 그쪽동네가 향남2지구하고도 가깝고, 그쪽도 어떻게 보면 계획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저밀도 하는 것이 독정지구도 그런 건가요? 독정, 호곡지구 다.

네. 예전에 원주민들이 살던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발진흥지구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는 다 저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4층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층 이하?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수지구는 왜 폐지가 된 겁니까? 화수리에 있는 화수지구.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폐지된 지역이 네 개 지구잖아요. 그런데 네 개 지구에 주거개발진흥지구에 기반시설정비율이 대부분 3%에서 5% 이 정도밖에 안 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 예산은 한정 돼 있고 기반시설을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어디가 필요한지를 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반시설이 대부분 폐지해야 되는 그런 구역이라 그러면 아예 개발진흥지구 자체를 폐지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판단을 해서 저희가 네 개 지구를 폐지를 한 거고, 세 개 지구는 이미 기반시설정비율도 어느 정도 돼 있고, 또 정비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살려놓은 그런 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수지구는 폐지하고, 장안지구, 독정지구, 호곡지구는 살려놨는데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정비를 하나요?

네. 정비도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반시설은 다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계획이죠? 한 거가 아니고 할 계획,

할 겁니다. 저희가 남아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다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보면 장안지구나 독정지구나 향남2지구하고 가깝고, 또 기아자동차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그거에 대해서 빨리 빨리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에 보면 미납금이 있습니다. 미납금 금액을 지금 보면 징수금액은 한 5억 8천인가요? 5억 8천에 미납금 금액이 한 3,200만 원 있는데 이거 어떤 거가 미납이 이렇게 된 거죠? 1-57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22년도 것이 한 건이 현재 체납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방부시설본부에서 납부하지 않아서 지금 이거 하나 체납 돼 있습니다.

이거가 국방부시설인데, 이거가 그러면 미납금이 얼마죠?

3,200만 원입니다.

3,200만 원이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미수납은 3,700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밑에 2022.

네. 3,700만 원입니다, 국방부시설본부 것. 22년도 것 한 건 3,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까지는 2023년도는 두 건이 있는 거죠?

네. 23년도에 두 건이 있는데 이거는 국방부시설본부하고 경기토지주택공사 3,100만 원.

경기토지주택공사요?

네. 토지주택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납기가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네.

납기가 안 됐어도 독촉을 하셔서 꼭 수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상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1-87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계동 510-385번지가 있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죠?

리베라골프장입니다.

리베장골프장을 말하는 겁니까?

네. 리베장골프장 내에 여기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와 있는 게 골프홀 증설도 있고, 콘도를 짓겠다고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 짓는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에 산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됐나요?

허가는 지금 안 돼 있고요.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중에만 있습니다.

리베라CC 골프장이 동탄2지구에 딱 정가운데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중심에, 콘도도 좋지만 관광호텔 같은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다른 타지역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동탄2지구에 호텔이 없어요. 동탄1, 2지구 다 합쳐서 40만이 넘는데 또 병점까지 하면 65만인데 65만이 호텔 하나 없어요. 관광호텔이, 맞잖아요. 이런 것을 좀 하셔서 리베라CC 분들하고 협상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콘도보다도 무슨 호텔로 하는 거가 어떠냐는 거를 한번 그것도 한번 협상을 하면, 그런데 끝났다면서 협상완료로.

협상은 공공기여금액에 대해서는 협상완료 됐고요. 시설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는 있습니까?

네.

그거 심사숙고 한번 해 보셔서 65만 인구 있는데 관광호텔 같은 것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콘도보다도 관광호텔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송동 95번지하고 99번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 지역이죠? 여기도 또.

이거는 동탄1에 있는 메타폴리스.

그렇죠? 메타폴리스.

네.

지금 어떻게 허가는 떨어졌죠? 오피스텔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됐습니다.

됐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집어넣지 않았나요? 변경사항을 다시 해달라고.

건축허가가 아마 진행중인 걸로 거기까지만.

건축허가가요?

아니,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까지만 됐고요. 그 이후는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여기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공기여 사전협상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 다 거쳐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잡음이 안 나게 지역개발과 하고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하고 좀 협업을 해서 시행사들하고 잘 진행할 수 있게, 지금 동탄1지구 거기도 핵심지역 아닙니까? 거기도 벌써 한 15년째 그 좋은 자리 땅을 그냥 방치해 두고 계속 낙찰, 낙찰되고 유찰되고 막 그러는데 우리 동탄주민들의 뭔가가 들어서면 뭐가 유익한 건지 그거를 꼭 고집을 뭐 오피스텔이다 뭐다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뭐가 들어오면 좋은가를 시행사분들하고 다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녕뜰은 농림식품부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많이 내주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보고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금곡지구는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금곡지구는 애초에 농림부에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까지는 일단 동의는 해줬습니다. 거기보다 안녕뜰보다 한 발 조금 더 나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농림부를 가서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동부권역에 병점권역에서 GTX-C노선도 생기고 트램도 생기고, 개발여건이 수도권하고 가깝고 한 시간 생활권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개발의 적지라고 보고.

아니, 안녕뜰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는데, 금곡지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곡지는.

금곡지구는 현재 하여튼 사전협상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현재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다 이거 끝나지 않았던 건가요?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하다가 아마 중지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상을 한다?

사전협상을 하다가 중지가 돼 있는 거거든요. 중지돼 있어서 시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설정을 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금곡지구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날 사전협상할 거다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전재산이, 원주민들은 개발행위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냐 안 되냐 확실하게 기간을 어떻게 될 건지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진짜 농민들 아닙니까? 원주민들은. 투기꾼들도 있겠지만,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어요?

위원님 금곡지구는 지금 대응을 지역개발과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전협상 1차, 2차까지 하다가 그 당시에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부서하고 심사숙고해서 진행방향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손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지역개발과나 신도시조성과나 도시정책과나 같이 해서 주민들이 너네 동네 해줄 거다 안 해 줄 거다 그거가 아니라 그분들의 뭔가 눈에 발길을 밟아줘야지 맨날 가만히 그냥 함흥차사식으로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한번 쯤은 간담회도 동네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한번씩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진안동 아주레미콘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시기를 3년 후에나 이전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있는데요. 진행상황이 지금 3년 후에 그렇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이전한 후에 아주레미콘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시고,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괘랑리는 19년도부터 제한이 돼서 작년도 9월에 결정고시 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아주레미콘 쪽에서 정남 이쪽을 실시계획인가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느 정도 공사가 되고 나면 그게 저희가 본 게 3년 정도 본 겁니다.

공사가 3년 정도 걸리니까 이전도 3년 걸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업체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3년이라는 기간을 본 거고요. 그 자리는, 현재 아주레미콘 자리는 공동주택을 한 400여세대 짓겠다고 현재 제안이 돼서 실무협의를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안이 됐다는 것은?

인구를 배정해줬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배치할 건가.

민간업체가 지금 들어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내부적으로만 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만?

네.

그러면 3년 후에는 바로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업체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이사하고 나면 진행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주레미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이전에 대한 부분들. 지역에 빨리 이전이 돼서 하여튼 간에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최소한으로 간소화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또 김상수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안녕2지구 사업이에요. 이게 진안신도시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지구지정을 하는데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농지 축소되는 부분 때문에 협조가 안 됐다는 이야기로 반려가 됐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 해 주시길 상당히 농림부하고 협의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진안신도시 마찬가지선상에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볼 때는 정부정책으로 가는 것하고 민간으로 가는 것하고 살짝 구분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안지구하고 안녕지구하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지는 않는 것 같고, 진안지구는 국책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은 조금 어느 정도 방향을 열어놓은 것 같고.

궁금한 게 진안신도시가 3기 신도시 맞아요?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LH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시면 3기 신도시에서 배제가 됐어요. 기타신도시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한번 좀 학인을 하셔야 되고, 아까 안녕지구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축소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의

LH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진안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139만평 발표하고 2만 9천세대라고 했다가 홈페이지에 보면 2만세대로 축소를 해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진안신도시의 진행상황도 거의 비슷한 구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드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안녕지구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아니었고요. 지난 주에 저희가 농림부에 가서 민간사업 때문에 안녕2하고 안녕3 때문에 가서 얘기를 좀 나눠봤었습니다. 거기 하는 과정에서 국책사업도 자기네들은 악간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좀 하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최근에 뭐 아시죠? 오산에도 세교3지구를 발표를 했어요. 용인에도 이동에 반도체특구 옆에 또 지구도 발표를 하고,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계속 인근에 있는 지자체는 그런 주택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찌된지 모르겠지만 우리 화성에서는 지금 그동안에 있는 사업들도 지구지정도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흘러오고 있고, 민간사업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부분들도 제대로 숨통이 지금 트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지구단위사업에 대해서 정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사실은 그 대형사업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반영시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농림부하고 협의는 그때부터 사실상 협의는 다 했던 겁니다. 협의했던 건데, 그 과정이 기간도 좀 지나고 뭐 사람도 바뀌고 정부정책도 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연속선상에서 진행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은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피해 보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이거 뭐 재산권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답함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안녕2지구가 됐든 금곡지구가 됐든 진안신도시가 됐든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소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도 안 되고 결과물도 안 나오니까 시민분들은 좀 답답한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100만 도시 계속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성장을 해 나가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적기적소에 해결이 돼야지만 그런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도시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19페이지 연구용역비 보면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김상수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동명에서 계속 모든 용역을 계속 한다는 이야기들을 사실 오늘 행감이 아니라 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혹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이 정도 되는 용역사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도 동명이라는 회사가 사실 규모라든지 사업실적이라든지 사실 웬만한 엔지니어링보다도 월등하게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혹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지난해에도 사실 그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번에도 나왔는데, 단지 이게 동명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한다기보다는 대한민국에 이 엔지니어링 업계를 굳이 서열을 매기자면 가장 매출액이 큰 도화부터 해서 건화, 한종 뭐 이런 동명 이게 거의 우리나라 10위권 안에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용역업체를 선정하려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먼저 해야 됩니다, 2억 2천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PQ라는 제도를 하고서 그 안에서 일정점수 이상 되는 회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설계용역에 대한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만큼 기술력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재무구조 이런 것을 다 평가를 하거든요. 열 몇 가지를 평가해서 입찰이 가능한 점수를 얻은 회사는 입찰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회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 부정적으로만 보다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거를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요.

예를 들면 서열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되는 부분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논란이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면 되는데 이해를 잘 못하면 사실 저희는 여기에 집행결과 보면 특정업체가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를 정확하게 설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을 보면 22년도에 83건, 23년도에 60건이에요. 31억 8,800 22년도에 그렇고, 23년도에는 9,600이거든요. 금액도 상당히 부과된 금액도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체납액을 보면 83건에 체납액이 23건에 31억 900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 있는 숫자가 뭐가 잘못된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형질변경이라든가 건축허가 관련해서 불법사항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강제부담금을 물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건수는 줄었다는 건 불법이 그만큼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22년도에 83건, 23건에 31억이 체납이 돼 있는데 이거는 세 개 업체가 집중된 건입니다. 한 개 업체가 신화산업이라고 1건 27억이 체납 돼 있는데 이때 당시에 행위자도 돌아가셨고 회사도 폐업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부과는 했지만, 부과 했고 그 회사에 대해서 자동차 한 대 압류는 걸어놨지만 사실상 이거는 받을 수 없는 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년 후에 소멸될 것 같고, 두 건은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한 3억 정도 소송중에 있는데 1심에서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회수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체납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1-26페이지에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을 보면 사유가 대부분 구비서류 미이행이에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듣다 보면 대부분이 이 구비서류가 안 돼서 사실 민원 들어오는 경우들이 제 개인적으로도 많거든요. 이게 안내가 고지가 잘 안 돼서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불성실해서 그런 건지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 미이행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보면 개발행위 행위허가하고 토지분할, 가설건축물 축조 이런 세 건의 유형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영농을 위한 성토 같은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처음에 안 들어온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토할 땅은 넣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도로도 없거든요. 그러면 차는 여러 차례 다녀가기 때문에 연접토지 소유자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부분도 있고, 배수로를 연결시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분할 같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라든가 공유지분에 의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동의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동의서를 안 내서 그런 부분들…….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거의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서류가 알만한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준비가 안 됐다 그러는 것들은 누가 보기에는 대행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불성실하게 그런 일처리를 한다는 거라고 보거든요.

토지분할 같은 경우에는 통상 신청인들, 토지소유자 신청인들이 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토지분할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고지를 해 주셔서 이런 서류 미비 때문에 불허가 나는 경우는 없도록 행정력 그런데에 낭비하지 않게끔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51페이지 지구단위 지정 및 변경실적을 보면 여기에 아까랑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인데요. 반정2지구 같은 경우에 8번하고 13번이 있는데요. 여기는 진안신도시 안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지금 진행상황이 진행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니, 이 부분은 지금 거의 다 공사가 완료돼서 입주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진안신도시가 아닌가요?

진안신도시하고 상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바깥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아까 메타폴리스 2단계사업인데요. 지금 진행상황이 아까 도시관리계획 고시가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업체는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는 어차피 사업제안자가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니까 지켜 봐야 될 부분인 거고,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환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거기에는 주상복합 이런 아파트가 좀 들어오면 어떻겠냐는 그런 민원들을 저도 직접 받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렇게 되려면 어떤 절차들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폴리스가 주거기능으로 간다고 하면 첫째 인구 물량부터 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게 되기 때문에 아마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도, 아마 입주자들 동의도 받아야 될 걸로

어떤 입주자들의 동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주거기능을 아마 애초 특별계획구역으로 갈 때 줬던 주거기능을 다 소비한 거거든요. 주거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메타폴리스 입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는 특별지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데 이 특별지구지역이 흔한 지구지역인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지구단위 이런 것들은 들어봤어도 ‘특별’자가 앞에 붙어서 되는 것들이 전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지는 않고요. 특정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만 주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민간한테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내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변경은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준 게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변경은 된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간하고 이런 부분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그리고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준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확보하는 부분 주차든 뭐든 다 아마 문제가 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어차피 설계에 반영이 되면

그러다 보면 거기를 위해서 주변지역까지 기반시설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통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연구용역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유능하신 이상길 국장님의 답변도 잘 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는 어떻게 됐든 다른 경쟁업체들도 있고 늘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적은 금액까지도 거의 싹쓸이해 가다시피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시정책과 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 다른 용역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은 감시기능이다 보니까 의구심을 갖는 부분인 거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업에 맞는 쪽에 어떤 업체라 그러면 당연히 제한경쟁을 둬서 제한을 둬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일반경쟁원칙에 준해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세외수입 징수에서 22년도 체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22년도에 총 83건 31억이 부과됐고, 체납된 건은 23건에 31억입니다. 이중에서 한 건이 27억이고, 또 다른 두 건이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7억을 한 체납자는 현재 행위자였던 분은 지금 사망하셨고, 그 회사는 또 폐업까지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받는데 제한사항은 있고요.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해서 차량 한 대는 일단 압류는 해놨습니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5년 지나고 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나머지 소송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환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납은 없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금액이 큰 거네요? 결국은.

네. 한 사람 것 27억이 제일 큰 겁니다.

1-35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돼서 제가 어저께 도로과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집단취락지역 시설결정할 때 기존도로하고 주간선도로망이 연계가 안 돼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63개 지구가 있는데 간선도로하고 연결 안 되는 데가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한 걸로는 15개소는 간선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고, 내년도 저희 또 예산을 세워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를 합니다. 정비하는데, 그 예산에 있는 15개소를 추가 도시계획시설을 한 2킬로미터 정도 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도로시설 결정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잘 조치를 바라고요. 1-58쪽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관련해서 한 몇백 건 정도가 지금 허가가 진행이 됐는데 어떤 것은 그날 정리가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몇 개월, 또 그렇지 않은 것은 한 10개월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허가기간 내에 다수가 허가가 된 사항인데 일부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법률적으로 행위허가 처리기간은 한 15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토지분할도 마찬가지고 건축물 허가 같은 경우에는 20일 정도가 걸리는 건데 거의 다 동일기간 내에 처리한 게 있고, 저희들도 봤을 때 국방부시설본부인가요. 거기 것 하나는 6개월 정도가 걸렸고, 나머지 건은 다 처리기간 내에

그러게요. 368번, 37번, 그다음에 1-8쪽에도 보면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허가 보완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갔을 때 대행업체에서 서류를 토지주가 됐든 아마 늦게 제출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다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감 때 보면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차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예 허가조건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예를 들어서 보완서류가 나왔을 경우에는 ‘언제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해라.’ 이런 것을 명시를 해 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고민 안 해보셨나요?

지금 보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민원사무처리 법률에 보면 기간은 뭐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충분한’, ‘상당한’ 기간을 주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보완 나오면 1차적으로 1주일 정도 1차 보완을 주고요. 그다음에 2차 보완 때 2주 정도 줍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그 사이에 난 기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간을 또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조금 늦게 되거나 서류를 굳이 집행부에서 갖고 있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조속히 처리할 수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예를 들어서 1차 보완, 2차 보완, 3차 보완까지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불허가처분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면 저는 충분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행감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삼표석산 폐기물 있잖아요. 삼표석산에 폐기물 지금 환경영향평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순조롭게 거기에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폐기물 관련해서는 절차상 두 단계로 나뉜다고 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폐기물 적합 처리통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내주면 그거에 의해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자격을 받으면 그 받은 것을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데요. 하여튼 그거는 과연 꼭 그게 시에 필요한 부분이냐 그다음에 지역여론도 고민 안 할 수도 없고요.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튼 지금 거기서 진행되는 동향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하시고, 어찌됐든 지금 처음에는 그쪽지역이나 그게 아마 5킬로미터 반경 내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남양권역 여기도 지금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확정적으로 이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서지는 않는 건데, 잠재적으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쪽에는 다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가서 하시지 말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검토하시고, 우리 지역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의견에 맞춰서 가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후에 오면 적절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사업을 보면 큰 사업은 없고 땜질식 사업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시고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그런 부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보면 관련부서와 협의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먼저 융건릉 주변 개선 그거 용역 조사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아마 그날 지적을 좀 했을 거예요. 이게 타 부서하고 너무 협의가 안 되니까 모양만 꾸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괜히 다른 부서에서도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림만 갖고서 하려 그러니까 이게 예산만 낭비가 되는 사업이 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게 관련이 돼 있는데 그거를 또 도시디자인과에서만 이걸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표시도 안 나고, 매일 나오는 거는 불법현수막에 현수막 거치대 이런 것밖에 없고, 부서 이름을 현수막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타 부서하고 협의 좀 많이 해 주시고,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75페이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이 있잖아요?

네.

매송은 준공이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죠?

공사는 완료했고, 다음 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쯤에 준공이 되나요?

네.

이게 지금 안녕동 사업에서 보면 예산이 좀 반환금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매송은 지금 어떤가요?

매송도 일부 잔액이 남기는 했는데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도 조금 남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거 국비하고 같이 국비 보조 받으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도비입니다.

아, 도비인가요?

네.

그래서 도비로 하는데, 이런 반환금이 발생이 되면 시민들한테 이게 우리가 더 해줄 수도 있는데 덜한 것 같이 보이니까 앞으로 좀 그런 반환금, 도비 사업이나 국비 사업에 대한 거는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페이지에 시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 그게 내년도에 설치가 되나요?

지금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100만 특례시 대비해서 CI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에 완료될 예정인데요. 그 CI가 결정이 되면 그 콘셉트에 맞춰서 저희 용역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형태나 그런 거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

네.

내년에 일단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네.

지금 이게 어쨌든 시 경계니까 우리 시에 입관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굴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지금 좀 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봉담에 수영오거리하고 거기 방송통신대 가면 수원하고 우리 경계가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네. 가끔 그쪽으로 출장이나 출퇴근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수원시하고 우리 화성시 경계되는데 거기 조형물이 있어요. 수원시 거하고 화성시 거하고 그거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어떤지.

최근에는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최근이 아니고 아마 확인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그쪽으로만 다니셔서, 거기를 가보면 수원시 거하고 화성시 것이 너무 표시가 나요. 수원시는 그만큼 거기를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걸 해놓으면서. 그런데 화성시는 거기가 풀이 나든 뭐가 나든 아무 그냥 신경을 안 써요. 이거는 뭐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셔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는 지금 밑에 보도나 차도 이런 거 보면 수원시는 경계까지는 수원시 쪽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화성시 쪽은 너무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거기가 바로 우리 화성시의 입관문인데 얼굴이 되는 지점인데도 그런 식으로 지금 방치가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어차피 그런 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데가 너무 지금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 지금 시 경계 조형물 이거 하실 때도 해 놓고 그냥 마시지만 말고 거기 주변이 어떤지, 어차피 디자인이잖아요. 그 주변의 디자인까지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어떤 상황인지. 지금도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런 것 사업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 추진할 때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타 부서하고 협의 좀 해서 이중으로 예산 집행되지 않게 그런 것도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보면 2023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이 있는데요.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징수가 2,700만 원인데 체납이 800만 원인가요? 징수금액이 2,700인데 체납이 800만 원인가요?

2023년도 말씀?

네.

네, 맞습니다.

여기 체납된 데가 어디예요?

지금 자료 제출 후에 2023년도 거는 한 건 600만 원을 징수했고요. 지금 한 건 200만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200만 원이요?

네. 불법현수막 과태료입니다.

어떤 거요?

불법현수막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증인 불법현수막들 많이 걸려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이나 무슨 상가 분양.

네.

그분들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나요? 사진을 찍어서 정비단이 됐든 어디 출장소에서 용역을 준 그분들이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진을 보고 이분들 과태료를 먹이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수시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게첨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내용을 보고 그 회사가 어디 회사인지 추적을 해서 그 회사에 과태료를 먹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분들이 징수가 잘 되나요?

통상적으로 바로 징수는 안 되고요. 인허가 제한이나 그런 걸로 해서 행정 조치가 들어가면 그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쪽으로?

네.

그래서 현수막 정비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찍어서 통보를 하면 그 사진을 보고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기간이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요. 그 전에 계약 했던 업체가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때 8,200만 원으로 계약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 하반기 때?

네.

기존에 1억 3천짜리였는데 이분들이 안 한다 그래서 7월에 다시 재공고를 해서 된 거예요?

1억 3,700만 원은 작년에 계약했던 거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했던 거고.

아, 올해는 7월부터?

네.

왜 이렇게 했죠? 올해는 왜 연초부터 안 했죠?

3월부터 했었는데 현수막수량이 좀 부족하다 해서 계약 해지를 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지금 본청에서 계약한 거죠?

네.

그러면 동부출장소나 동탄출장소 한 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별도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본청하고 또 단가가 다른가요?

네. 표준단가는 저희가 산정을 해서 작년 말에 내려보내서 표준단가가 있고요. 현장 여건을 좀 감안을 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본청에서 보내면 이분들이 따라서 하나요? 동탄출장소하고 동부출장소는.

네. 그걸 감안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정비단은 본청에서 하고?

네. 그건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율정비단이 가면 갈수록 이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산이, 이 사람들도 한 1억 5천이었죠? 작년과 올해 1억 5천, 자율정비단 전체 예산이. 2-72페이지 있습니다. 자율정비단 추진현황에 대해서 1억 5천인데 현수막은 8,400이고 벽보하고 같이.

네.

가구당 150만 원인가요? 한 사람당 150만 원씩 하나요?

가구당입니다.

가구당?

네.

한 가족당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분들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늘었나요? 정비단 단원들이.

작년에는 44명이 활동을 했었고요, 올해는 3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줄은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보면 작년과 올해 정비단 실적이 현수막이 되게 오래 붙어있더라고요. 미관상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한 줄로 사거리 같은 데 쫙 걸어놓은 거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비단을 수시로 모집을 해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첫째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본청은 이분들이 차량으로 운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분들이 이분들 초창기 때는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분들도 그 수거단가에 의해서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수거에 단가를 매겨서 그분들이 보상금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산은 예를 들어서 2억이다 3억이다 측정을 해도 이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가져온 거하고 정비한 물건을 횟수를 또 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가면 갈수록 계속 걸려있는 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진행은 이게 집행잔액은 없는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많이 나가나요? 그 수준인가요.

집행잔액은 이게 수거한 양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금이 나가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 처리하는 거, 폐기물 처리도 작년과 올해가 똑같이 예산을 6천만 원을 정했는데 이 톤당 이렇게 많이 단가가 되나요? 이거도 업체가 있지 않아요?

관내업체고요. 팔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금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도 수의계약인가요? 관내업체 그냥 준 건가요, 수의계약으로 한 건가요?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수의계약이면 계약금이 5천만 원이 넘잖아요?

여성기업이어서요.

여성기업은 얼마까지예요?

5천만 원까지입니다.

5,500이에요?

네. 부과세까지 포함하면 5,500입니다.

5,500.

네.

이분들은 어떻게 소각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고형연료라고 해서 발전시설에 사용하는 보조 연료나 아니면 산업용 보일러에 사용하는 보조 연료로 사용을 하는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뱃놀이축제할 때 그 상시적인 기간에 한 3개월 간 또 따로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이 있는데 이거도 한 1천만 원 있고 1,400만 원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는 이 지정된 구간에서만 떼는 사람들 한해서 다시 발주를 하는 거예요?

뱃놀이축제 대비해서 매송 천천리에서 행사장까지 주요 도로변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현수막을 포함해서 지주형 간판이나 고정 광고물까지 포함해서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만 정비한 사람들한테 또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도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거예요?

네.

그 기간 동안에 1,400만 원을?

네.

예산을 2천만 원 잡았었는데 계약금은 1,400만 원 나갔으니까 한 600만 원 남았겠네요?

600만 원은 효마라톤 관련해서 향남읍에 재배정해서 향남읍에서 일부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2-72페이지에 뭐 전단지는 빼고 징수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현황이 2023년도에는 2,700만 원 징수 금액인데요. 체납이 한 800만 원 남았고요. 그렇죠? 그런데 22년도에 보면 징수 금액이 되게 적게 징수가 된 것 같아요. 이거 후반기에 다 받은 건가요? 22년도에는.

당초 14건 8,275만 원이 체납이었는데 10월 20일경에 다 완납을 했습니다, 14건 다.

14건이요?

네.

여기가 업종이 뭐였던 거예요?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

네.

그러면 증인이 체납을 징수를 잘하셨네요. 이렇게 적게 남을 정도라면 이분들이 돈 쉽게 낼 분들이 아닌데 이분들이 뜨내기거든요. 원래 여기 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징수를 했다는 거는 타 부서보다도 훨씬 잘하셨네요. 제가 보니까.

체납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틈새 골목 같은 주요 도로 뒷골목 같은 데 틈새 골목에 보도블록도 하나요? 미관상 안 좋을 때는.

네. 비포장 돼 있다든가.

어디 어디에 했나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으로 해서 안녕동하고 매송초 공사하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했습니다.

보통 뭐로 하나요? 아스콘으로 하나요, 보도블록으로 하나요?

보도블록도 있고 아스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 투수콘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재료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시려면 아스콘은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왕 하시려면 좀 색깔 있고 특수블록으로 해서, 요새는 특수블록도 좋은 것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 있는 걸로 그거 좀 이쁘장하게 포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쪽 미끄럼방지 포장도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요. 어떤 위원회죠?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용도지역 결정이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개발행위에 대해서 자문과 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상시적으로 열리나 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최횟수가 39회면 거의 매주에 한 번씩 연다는 건데요.

본위원회는 지금 세 번째 수요일에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네 번째 주에는 수요일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세 번, 네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네.

그러니까 거의 매주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건은 여기 대부분 어느 정도 심의안건을 가지고 의결을 하고 계신가요?

보통 분과는 한 10건 정도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회당.

여기 위원분이 25분이에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부시장님도 거의 매번 참석하시나요? 여기요.

본위원회는 거의 참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분과별로도 지금 계속하는 거고요?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으로는 소속은 안 돼 있고요. 본위원회 소속 위원장이어서 본위원회에 참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거의 그러면 매주 하여튼 간에 참석을 하시는 거죠? 위원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위원회가 잘, 보니까 이게 다른 위원회보다도 월등하게 회의 개최수가 많고 그러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니까요. 위원회가 잘 활동될 수 있게끔 잘 지도 감독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옥외광고물 과태료 위반 한 부분들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운영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불법현수막들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제거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치인분들이 사실 현수막 게시를 많이 해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지금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나 아니면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게첨을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리고 높이 2미터 이상 설치를 하게 돼 있고, 정당현수막도 지역위원장이나 아니면 중앙당이나 정당 활동범위 내에서 게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게시 기간은 보통 얼마나?

15일입니다.

보통 15일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화성시의원님 25분도 해당이 될 텐데요. 만약에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이 현수막 게시권한이 있나요?

지역위원장까지 권한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명절 때 인사를 하는 현수막을 게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허용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중앙당이나 아니면 지역위원회의 명의로 해서 게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5분 의원님들은 지금 게시를 못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개인 자격으로는 안 됩니다. 의원님 개인 자격에 해당돼서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부분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25분 의원님들이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올 추석 때 현수막을 게첨을 했어요. 그랬더니 게첨 하자마자 바로 현수막을 떼더라고요. 지나가시는 분이 또 그걸 보시고 이의제기를 했더니 떼다가 중간만 떼고 또 그 다음에는 계속 게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뭔가, 저도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정치인들 대상으로 해서 현수막공해다 이래서 지자체하고 정당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조례도 개정을 해서 적용하는 사례들이 지자체별로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화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세워져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널리 알려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사실 때때로 현수막을 게첨을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런 상황에서 좀 의아했거든요. 이게 특정한 업체에서 어떤 특정을 대상으로 해서 게시된 거를 좀 수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약간 마음의 고통을 좀 느꼈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광고물법에 의해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는 광고물법 적용을 안 받는 걸로 개정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거의 1년 정도 됐는데 충분히 이게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좀 혼란이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각종 민원이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국회에서도 의원발의로 해서 10여건이 의원발의가 됐습니다. 내용은 현수막 개수 제한하고 설치 장소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입법예고가 돼서 시행령이나 지자체로 해서 제한하는 걸로 입법예고가 됐었는데요. 지난 11월 1일 자로 법령이 상임위를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주 내용은 표시 방법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추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자체 조례 담는 걸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 또 기존 정치인들도 있겠지만 내년을 염두에 두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다니다 보면 화성 전역에 지금 현수막 많이 걸려있고요. 사실 그대로 있어요. 지금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면 벌써 제거가 다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그런 기준과 원칙이 있겠지만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관리가 되고 안 되고에 부분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에서는 이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법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적용하기엔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절현수막을 지역분들한테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기준에서 저한테는 아주 그냥 날카롭게 적용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다들 게첨이 됐는데 아까 보름이라고 얘기 해 주셨지만 기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걸려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대로 행정 따로 다 따로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또 수거하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용역을 줘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특히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지금 동탄출장소나 동부출장소에서도 따로 또 관리하는 용역 업체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좀 서서 그분들한테도 전달이 돼야 되고, 개별적으로 시민자율정비단도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 검토를 해서 읍면동이나 자율정비단, 용역업체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게첨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경계 상징조형물 설치 추진 현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봉담하고 수원 경계에도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저 같은 경우에 병점 지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례예요. 아시겠지만 1번 국도 따라서 수원하고 병점 지역 진입로 부분, 그다음에 병점1동에서 오산 쪽으로 나가는 지역 보면 특히 오산 지역 보면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병점1동으로 딱 들어오는 지역부터는 상당히 좀 관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점1동 주민자치회에서도 나름대로 주민자치회 차원에서 경계에 좀 차별화를 두겠다고 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선언적인 방법에서 그런 것들이 사업이 진행 안 된 부분인데, 지금 100만 도시 때문에 사실 먼저 경계사업을 진행을 하려다가 지금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CI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은 우리 화성하고 병점1동 같은 경우에 오산도 보면 일단은 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 가서 보시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많이 담아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수원에서 병점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활주로가 주변에 정비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화성의 독특한 디자인을 잘 적용 시켜주셔서 그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도 같이 정리가 돼야지 누구 봐도 제대로 정비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잘 정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2-8페이지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리적인 사유 및 대안이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의견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심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하고요.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중심을 잡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 일부에 대해서 부분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정부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화성시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보공개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정보목록이 있고요. 거기 접속을 하면 정보공개포털사이트하고 연결이 됩니다. 거기 가서 검색을 하게 되면 공개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일단은 알권리도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2-17페이지 보면 불용액 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과 임채덕 위원님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불법현수막 2022년도에 정비 건수가 약 7만 7,300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된 게 몇 건밖에 안 되는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정비용역이나 시민 자율정비단, 그리고 우리 시청 해서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분양 광고나 상습적으로 주기적으로 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와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을까요?

수거를 했는데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게첨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입니다.

횟수 같은 거는 정해지지 않고 그냥 하는 건가요?

횟수는 2, 3회로 보고 있습니다.

2, 3회?

네.

그럼 7만 7,300건 중에 2, 3회로 하는 건수가 14건, 80건 이렇게 밖에 없는 건가요?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지금 그렇게 부과가 돼 있잖아요.

정비용역업체나 시민자율정비단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아까 2, 3회 말씀드린 거는 우리 시에서 시 담당 직원이 순찰 나가서 불법현수막이 게첨돼 있는 거 확인을 해서 그게 반복적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단이 하는 거는 별도로 수거만 하는 거고, 시에서 단속 나가서 본 것만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법정비단이 수거하는 게 더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중복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확인 안 하시나요?

그거까지는…….

그것도 불법현수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거까지 확인하기에는 여건이 좀 어려워서.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에서 또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비단 분들은 계속 현장에 나가서, 지금 보면 분양광고라든가 시행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고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거된 상황에서 나갔을 때 지금 이분들은 세 번, 네 번을 철거했는데 시에서 단속 나가는데 한 번이에요. 그러면 되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민들은 도시 미관이 해치고, 지금 얼마 전에는 모 미디어에서 나왔지만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재산상에 피해를 본 사람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발생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동탄지역 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정비단에서 수거한 거를 배제하고 우리 시에서만 나간 걸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좀 앞뒤가 안 맞나 해서, 그리고 또 정비 건수가 7만 7천이 넘어가는데 과태료 부과율이 정말 0.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불법현수막이 절대로 줄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옆에서 떼고 있는데도 붙이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반대쪽 도로에서는 철거하고 계신데 반대쪽에서는 트렁크 열더니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으로 해서 조경사업을 하셨어요. 조경사업 금액이 1억 1천 정도 들었는데 조경사업을 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한 건 아니고요. 그 사업 범주 안에서 진행을 한 건데 주민공터 쉼터나 경로당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경 플랜트나 조경을 식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플랜트나 이런 사업으로 그냥 식재를 했다.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주민분들이 요청한 사항인 건가요?

일부 요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한 사항도 있고요. 경로당 앞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식재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일단 주민분들이 원한 사항이고, 어쨌든 환경적인 부분도 개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와 의견을 들어주길 당부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세부내역이 2-76페이지 있잖아요. 아까 조경, 통신, 토목, 디자인, 시설공사, 통신공사 CCTV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CCTV 설치한 금액이 5,600이고 7,600이에요.

네.

매송하고, 그런데 이게 CCTV 세 개소를 설치했는데 5,600에 7,600이 들은 건가요? 조달 구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안녕동 거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지주를 이용해서 단가가 좀 낮았고요. 매송 같은 경우는 지주를 신규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설치했길래 금액이 굉장히 비싸게 들어간 것 같아서 사양이 어떤 사양이죠? CCTV 사양이.

그거까지 확인을,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CCTV 세 개소를 다는데 거의 7,600에서 5,600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그래서 어떤 사양을 팬틸트에 대한 스피드돔을 달은 건지 안 그러면 지주형을 달아서 그거에 대한 뭘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 있으셔야 되는데 그냥 세 개소에 1식으로 해서 지금 조달 구매하신 거보면 뭘 구매 했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별도로 자료를 작성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CCTV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CCTV를 설치할 때 기준이 있나요?

별도 CCTV 설치를 하게 되면 스마트시티과랑 협의를 봤었고요. 사후 관리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 후에 완료되면 그쪽에 인수인계돼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전에도 제가 스마트시티과랑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지금 기준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는 카메라에 대한 화소수라든가 그런 IR에 대한 발광, IR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하나도 없이 그냥 CCTV만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범죄예방을 하려면 이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주변에 환경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카메라를 선정해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CCTV를 돌려봤더니 사람 얼굴이 안 보이고 줌을 했더니 픽셀이 깨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거를 왜 5,600이나 7,600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가 설치한 거는 인식 가능한 걸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 가능하다는 범주가 뭐냐는 거예요, 제 기본적인 지금 질문은. 지금 인식이 가능하다는 범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준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시티과랑도 협의를 한다는데 그러면 스마트시티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CCTV 세 개소를 설치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에 대한, 어떤 게 들어가서 금액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자료요구를 안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조달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가 있으실 줄 알고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아실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페이지 보면 경계에 대한 부분 CI 설치하는 게 있어요. 아까 질문을 하려 그랬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100만 특례시 CI를 적용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례법에 100만이 돼도 2년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100만이 돼도 2년을 유지해야 되고 그 후에 특례시에 대한 자격이 정식적으로 부여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00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100만 특례시라고 인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특례법이라든가 원칙적으로 저희는 특례시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경계에 CI를 만들 때 100만 특례시가 아닌데 100만 특례시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해서 홍보를 해도 되는 건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요?

조형물에 100만이라는 명칭이 들어가거나 상징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개발을 하는 거는 100만 특례시를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CI를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 내년 초에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CI만 들어가는 거지 100만 특례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조형물을 할 때 보면 다른 데 보면 용인시라든가 ‘르네상스 용인특례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CI에 저희가 ‘화성특례시’를 넣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요. CI는 당연히 뭐 우리가 이게 100만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정지어서 우리가 100만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경계엔 어떻게 보면 ‘화성시’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네.

근데 이 CI 자체에 ‘화성특례시’를 넣을 수 있냐는 거죠.

시 경계 상징 조형물을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 5월에 설계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 말 정도에 12월 말 안에 완료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치는 25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할 예정이거든요. 만약에 올해 100만이 넘고 내년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면 25년도에는 특례시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5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서 업무할 때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는 과의 이름과 같이 사실 도시에 어떤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크게 지금 사업으로는 위원회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광고물 관련된 사업들을 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폐기물 관련돼서, 화성IC 관련돼서 지금은 펜스를 다 쳤는데 그게 노출이 돼서 그때 제가 한번 그 사항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펜스가 잘 쳐져서 그나마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경관은 조금 아주 안 좋은 쪽에서 그나마 조금 경관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건축 현장이나 이런데 보면 우리 로고 있잖아요, 로고.

네.

그 로고를 우리가 몇 개 정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개수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과에서 가설울타리 공사 현장에 부착하는 디자인을 개발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게, 홍보 디자인 로고 그게 아마 계속 바뀌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그것도 지금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사업들이 지금 여기 안 올라온 지가 한참 됐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느낀 거예요, 이건 제가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시설물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나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먼저 일단은 경관 개선하는 쪽에 그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거기 화성IC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그거는 잘했는데 그 부담은 거기 소유주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잘했는데, 거기에 로고 같은 것만 예쁘게 더 들어가면 더 그래도 경관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예를 드는 건데 거기 말고 지금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아주 안 좋게 운영되는 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몇 군데만이라도 1년에 두 군데든 세 군데든 그런 데를 경관을 개선해 나가면 조금 더 우리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 조금 더 첨부해서 그런 로고까지 예쁘게 하면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그 설치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디자인과에서 조금 인원 부족도 되고 그럴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들을 좀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제가 다니면서 느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13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받으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 거죠?

이 건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가 누락이 됐다고 지적된 사항인데요. 심의과정에서 이게 교통영향평가랑 같이 처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의견에 따라서 일부 사업부지 내에 가감차선을 설치를 하면서 인도가 조금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도시조성과하고 협의가 누락됐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그걸 할 적에 부서에서 그런 거에 대한 의견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의견들이 무시됐다는 거예요?

건축위원회 심의 때는 반영이 돼서 조건부로 나간 사항인데요. 인허가 과정에서 당초에 제시된 의견이 제대로 검토가 안 돼서 처리가 돼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가 된 건가요?

네. 지금 건축 인허가 부서하고 교통영향평가가 같이 처리되는 교통행정과하고 지금 업무분장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가 완료되면 업무 개선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15쪽에 보면 위탁사업이 있어요. 두리하나화성장애인자립센터 이게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올해 연장 계약을 해서요. 26년 6월 11일까지입니다.

연장은 한 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3년 범위 내에서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1회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지도감독 나가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거나 그런가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건가,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지도감독이 되는 건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현수막 관련해서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접수내역이라든가 처리내역,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나 그걸 다 확인을 하고 있고, 인력에 대해서도 실제 근무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저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계약을 뭐 해지하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협약을 위반한 경우라면 해지도 검토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나가서 지금 위탁을 한지가 최초 위탁이 된 게 1995년부터 위탁이 됐던 사항인데.

그래서 핵심은 어떻게 됐든 지금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위탁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오히려 공공기관 쪽 내지는 관변단체 이런 데에 위탁을 줘버리게 되면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오히려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뭐라고 그럴까, 사회를 공정하게 이끌어가는 데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오히려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단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안전에 대한 사항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 대책 같은 경우 그게 사다리를 놓고 뗄 수도 있고 산에 올라가서 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누가 다치거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계약을 할 때 안전보건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안전보건계획서를 받습니다.

계약 시?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그 위에 화성시 서남부권 불법현수막 정비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아래 뱃놀이축제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서남부권 불법현수막 정비에는 매송에서 서신 구간은 빼놓고 하는 건지 이게 왜 이렇게 중복돼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서남부권 불법현수막 정비는 불법현수막하고 전단 위주로 벽보 위주로 하고 있고요. 뱃놀이축제 관련해서는 고정광고물까지 포함을 해서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좀 차별화가 돼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현수막하고 고정광고물 차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사업들이 좀 중복되지 않게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국환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4쪽 1번 사무분장표입니다. 총 4개팀 정원 18명 현원 17명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2023년 10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현원 18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6쪽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 2건, 건의 1건으로 품질점검 매뉴얼 구축 및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시공사 간의 협의 조정 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배양동 지역주택조합 관련 행정 조치 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5번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에 세 건, 2023년에 세 건으로 총 여섯 건이 접수되었으며,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7번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2년에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1건, 2023년에는 행정소송 다섯 건, 행정심판 2건이 제기되어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3-11쪽 8번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주거 급여사업 중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위하여 2022년 예산 2억 6,980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예산 2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번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주거 급여사업과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세 건으로 총사업비 205억 8,297만 5천 원 중 204억 1,405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주거급여사업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세 건으로 총사업비 239억 448만 9천 원을 편성, 자료 작성일 기준 152억 8,069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2쪽 10번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 등 다섯 건으로 불용액 총 2억 6,924만 9천 원입니다. 3-14쪽 13번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자 공동주택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6쪽 18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8쪽 19번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2022년, 2023년 각 네 건으로 보완 서류 미제출에 따른 반려 네 건, 그 외 용도지역 제한으로 인한 법적 불가 등 네 건입니다. 3-19쪽 20번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주거 급여사업으로 2022년에는 208억 8,397만 5천 원의 예산을 편성 206억 4,49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240억 5,888만 9천 원의 예산을 편성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0쪽 22번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2023년 8월 10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건설사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지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25쪽 25번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1번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2022년에 5개 단지 3,380세대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23년에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신규 승인현황은 없습니다. 3-24쪽 2번 공동주택감리단 점검 실적 및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4번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2022년 2회, 2023년 3회 개최하였습니다. 3-26쪽 5번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시민점검단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 29개소, 2023년도 44개소에 대하여 품질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 6번 주택건설분야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공동주택건설 시 관내 자재, 인력, 업체 이용률을 모니터링한 결과 2022년에 총 40개소에서 총사업비 대비 8.63%, 2023년에는 총 34개소에서 총사업비 대비 9.56%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28쪽 7번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현황입니다.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 급여와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2022년 총 8,933가구에 총 206억 4,496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자료작성일 기준 총 9,734가구에 총 155억 1,071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쪽 8번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 현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한 공동주택 현장 중 동탄2택지 3개 블록의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되었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안전 요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국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3-6페이지 하고, 8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 5인 이상 집단민원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배양동 지역주택조합 장기 미집행에 따른 토지주들의 피해 대책 요구 마련 이게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그냥 너무 행정적인 그런 조치밖에 지금 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행정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관여를 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조합이라는 게 다수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 쪽 분들 말씀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 양측을 좀 보면서 어떻게든 민원을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양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워낙 오래돼서 너무 이게 민원이 많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연결돼 있어서 저희도 많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계속 지금 지켜보고 현황 파악하고 어떻게든 저희가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지역이 너무 또 슬럼화된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슬럼화된 데다가 가뜩이나 거기 빈집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우범지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기적으로 현장도 한번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14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2022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셨는데 용역의 목적과 활용계획은 무엇인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법정 사무가 되겠고요. 주택법에서 인구 50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발주하게 됐고요. 용역의 목적은 도시의 주거 환경 개선 및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으로 따지면 기본계획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원사업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거다?

네. 가장 근본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 중에 2023년도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화성시 안녕동 거 있어요. 불허가 사유가 ‘인구반영 사업 불가’로 나오는데.

이 내용 말씀이십니까?

네.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게 안녕 지구단위계획 인구수를 초과해서 지금 신청된 상태라 불가를, 도시정책과랑 협의 봐서 불가 처리로 한 상태가 되겠고요. 예를 들면 거기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지구단위계획상 수용 인구를 그쪽에서 다 흡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배정된 인구를 초과되기 때문에 사업 승인이 불가 처리됐습니다.

배정된 인구가 초과가 됐다?

네. 초과 상태로 지금 협의가 돼서요.

지금 그쪽에, 그러면 배정 인구는 어떻게 자르시는 건가요? 이게.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요, 인구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이나 기본계획할 때.

그게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전체를 동생활권이라고, 옛날 태안까지를 동생활권이라 그러고 그다음 나머지를 서생활권이라 해서 각각의 생활권별 인구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계획 인구를. 2035년까지 인구인데 그 인구가 각각 사업장마다 배분을 해 주고 남은 잉여 인구가 있으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 반영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 인구를 배분해 줄 만큼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국기법보장 비용 징수만 체납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도 역시 체납이 국기법보장 비용 징수.

네.

왜 이거만 체납이 됐나요?

이게 앞에 내용에 보시면 주거급여라는 게 있거든요, 임차급여. 이 부분을 집행을 매달 하게 되는데 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자격 요건에서 초과되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환수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납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기초생활수급자인가 보죠?

네.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라.

그렇겠죠.

네.

아, 그래서 체납이 됐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납부를 안 하시면 연말에 징수과로 이관해서 징수과에서 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