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위원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시장 내정자 인사간담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무부시장 내정자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지난 2011년 10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래 열 번째로 개최되는 인사간담회입니다. 인천시민의 알권리와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도입한 인사간담회는 점차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고 성공적인 제도 운영으로 자리매김하여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지방의회의 인사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권한 부재로 국회 청문회와 같은 인사 기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가치관, 청렴도는 물론 시정을 이끌어갈 고위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황효진 정무부시장 내정자께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정무부시장 내정자로서의 소신과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임명내정자(황효진) 인사간담회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이번 인사간담회에 대한 경과보고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이번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최하는 열 번째 인사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011년 10월 전국에서 최초로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를 시작하여 그동안 총 9회에 걸쳐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를 실시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2012년과 2014년은 정무부시장, 2015년과 2016년은 경제부시장, 2018년, 2019년, 2021년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 2022년은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내정자로 하여 인사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13년 1월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인사간담회 제도를 명문화하여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가치관,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앞장서 왔습니다. 오늘 인사간담회는 2023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장이 시의회 의장에게 황효진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 개최를 요청함에 따라 11월 10일 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16일 사전회의를 통하여 금일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인사간담회 사전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회 내부 모니터와 인터넷방송으로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진행 과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내정자의 소명하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정자 기본 자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간담회 종료 후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내정자에게 언론 공개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내정자의 정책소견 청취, 질의와 답변, 내정자의 최종 발언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 순서에 따라 황효진 정무부시장 내정자에게 인사간담회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 제출하신 동의서 내용과 같이 인사간담회 내용이 신문, 인터넷방송 등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황효진 네, 동의합니다.

황효진 정무부시장 내정자께서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인사간담회를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정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 정무부시장 내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10분 이내로 시정 정책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존경하는 신동섭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내정자 황효진입니다. 제291회 제2차 정례회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인사간담회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 집행부의 주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공감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사간담회를 통해 향후 한 달 남짓의 시간은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조직개편이 확정되는 1월 8일부터는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조직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정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인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민을 대신하여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 등 정무부시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엄중한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인천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인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지라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인사간담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300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알기에 무거운 말씀으로 알고 경청하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무부시장이라는 중책에 내정된 후 그동안 걸어온 길을 차분히 되돌아보면서 제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시민을 위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공인회계사로서 인천시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시민과 밀접한 분야에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키우면서 인천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1992년 제1대 시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이래 인천시의 물가대책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인천연구원, 인천문화재단, 인천정보진흥재단 등의 비상임감사를 역임하면서 인천시의 재정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바 있습니다. 민선6기에는 인천도시공사의 상임감사와 사장을 역임하면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주거복지 업무에 헌신하여 왔고 민선8기에 들어서는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으로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시야를 넓혀 왔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재임 시절에는 제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살려 CEO 주재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iH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였고 장기 지연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십정2지구 뉴스테이 사업과 송림초교 부근 뉴스테이 사업을 펀드에 참여하여 부채 발생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 또한 지배구조의 왜곡으로 인천도시공사와 외국인투자자의 책임과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미단시티의 공모구역 사업을 법적ㆍ재정적 준비를 철저히 하여 외국인투자자와 토지공급계약을 해제하는 등 미단시티 조성사업을 정상화시키고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경영 결과, 노사정 대립이 극심했던 노동조합으로부터 현직 공기업 사장이 감사패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이는 향후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운영되는 촉진제 역할도 하였습니다. 오직 시민, 오직 고객을 위해 신규사업과 사업 다각화 기반 마련 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7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고 고객만족도가 크게 상승하는 등의 결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의 이러한 많은 경험들은 제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 소통과 협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열심히 공부하며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유정복 시장님을 보좌하여 민선8기 시정철학인 균형ㆍ창조ㆍ소통을 기본으로 하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정무부시장의 중요한 역할인 소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의 기본은 경청과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온ㆍ오프라인 열린시장실, 우리동네 시청, 시민소통 시장실 등 현재 운영 중인 시민소통 채널을 고도화하고 다변화하여 각계각층과 넓고 깊게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소통을 원하는 곳이 있으시다면 어디든 언제든 찾아가서 듣고 소통하여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대표이신 시의원님과 상시 소통하는 통로를 열어놓고 시와 시의회 간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 내부 직원들과도 활발히 소통하고 언론, 시민사회, 중앙과 지역의 정치권 등과도 인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편향된 정책이 아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경제청,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산하기관과의 정무적 협력과 조정을 통해 각 기관 간의 높은 벽을 허물어 이른바 조직 간의 사일로(Silo) 효과를 제거하고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콜라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천시를 세계 초일류도시로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도시로 나라와 나라, 도시와 도시를 잇는 세계의 중심이며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난 6월에는 재외동포청이 인천 송도에서 개청하여 세계 한인의 수도이자 제2의 고향으로서 본국 활동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가 한국을 찾았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웰컴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2024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와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여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로서 위상을 더욱 드높이겠습니다. 또한 공격적이고도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하여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성공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뒷받침하여 인천을 세계 초일류도시로 성장하도록 함께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균형을 잡아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인천은 글로벌 도시로서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 간 경제력, 정주여건, 문화 인프라 등 원도심와 신도시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천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정비사업을 병행하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민선8기의 효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새로 탄생하게 될 제물포구에서 140년 만에 시민에게 돌아온 내항을 중심으로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추진, 동인천역 일원 전면 개발사업 추진 등 상전벽해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는 원도심 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향후에는 인천지역,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발전모델로 성장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원도심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강화와 옹진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아 뉴홍콩시티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도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무부시장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인사간담회를 준비하는 시간은 인천시와 제 자신에 대해 깊이 되돌아보고 고민을 해 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이라는 직책에 대한 책임감과 무거움도 있지만 인천시가 가진 역량과 잠재력을 생각하면 자신감 또한 생겨납니다. 인천에서 자라고 성장해 온 제가 이제 인천을 위해 열심히 고민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고 소통하며 성과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인사간담회 또한 귀중한 소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있을 부족한 점, 보완할 점,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점 또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고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자리와 시간을 허락해 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효진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전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별 본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이며 보충질의 시간 역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보충질의는 모든 위원님의 본질의가 종료된 후에 10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횟수는 한정하지 않겠습니다. 본질의 및 보충질의 모두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 준수 요청과 아울러 다른 위원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계획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과정에 있어서 내정자에 대한 개인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언중단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내정자로 지명되신 황효진 정무부시장님께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율 장려 관련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후보자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나 영유아 성장 응원 등 아동과 관련한 사업들도 분장 사무로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하겠으나 출산율 자체를 장려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구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인천시의 출산율을 장려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신 출산 장려책을 인천시의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상당히 낮아서, 특히 인천도 출산율이 0.78 이하로 떨어져서 크게 인구절벽을 경험하게 될, 정말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수많은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인 상태까지 와 있다고들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인천시에도 지금 있습니다. 가령 출산하게 되면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그것은 직접적인 출산율, 출산에 대한 정책일 것이고 보다 정말 사람이 살 만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내는 것이, 복지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출산율의 장기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으로서는 청년들로 하여금 정말 가정에 대한 소중함도 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세상이 다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적 측면에서도 재고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지원 관련입니다. 분장 사무 중 양질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ㆍ제공,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 등 다양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요즘 청년들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나 중소기업은 매력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력들이 상향 평준화되었고 직장을 보는 눈높이 역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청년 취업률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생성을 위해서 해당 사업을 좀 더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황효진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자리를 중소기업이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위험한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에게 대기업과의 멘토링 사업을 인천시가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인데 중소기업 일자리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생각과 관심은 대기업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많은 대기업들이 있는데 이 대기업들이 청년들을 향해서 멘토링 사업을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 관련입니다. 저번에 김용희 위원이 시의회 5분 발언에서도 치매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기대수명이 늘어났지만 정년퇴직하는 나이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및 장애인의 사회 진출만큼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단순히 통계에만 일자리로 잡히고 실상은 아르바이트와 다름없는 그런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자리와 다르지 않고 노인들이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천시의 인구가 300만인 것인데 반해 상급병원이 많이 없다는 것은 큰 단점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 인천을 위해서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효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인천 상급병원, 아산재단이나 또는 인천의료원이 지금 인천에 들어올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갖고도 사실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종에 감염병원을 추진하는 것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속도가 나고 있지 않은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병원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제2의료원 또한 품질 좋은 의료원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출산 장려에 관련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린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자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 부모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육아시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청년일자리는 청년이면 누구나 다 월급을 뭐 6000만원, 7000만원, 1억씩 받는 대기업 가려고 하지 맨날 신문에 나오는 최저임금 받는 그 곳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 남은 산업단지에는 이제 더 이상,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유치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김용희 위원이 말씀했지만 치매환자가 갈 수 없어서 거리를 헤매도록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 다 부모다, 형제다 생각하고 노인들이 마음 놓고 인천시 어디를 가더라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황효진 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내정자께서는 답변 과정에서 미흡하다 하면 질의 위원한테 추가자료를 제출해서 더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앞서 박창호 위원님께서 좋은 인사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정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02, 2003년까지 인천에서 거주하시다가 2004년 3월 2일, 보통 계약일이죠. 그때 분당으로 거주지를 옮기셨습니다. 그 뒤에 본인은 5월에 경기도 광주시로 이사를 가시고 따님과 사모님은 분당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옮겨 다니신 것으로 나옵니다. 따님이 학창시절이 끝나고 성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2012년도에 주소상으로는 경기도 광주 거주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게 됩니다. 주소지를 찍어보면 분당 거주지와 광주 거주지가 차로 한 15분 거리에 있는데요. 이게 좋게 보면 따님의 학업을 위해서 분당으로 이사 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거리상으로는 충분히 위장전입 의혹이 나올 수 있는데요. 공직자로서 신뢰성과 투명성이 핵심 가치인 만큼 이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내정자님께서는 이러한 주소지 이동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효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에 제가 광주로 이사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던 거고요. 거기서 제가 사무실을 인천으로 계속 다녔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약간 외진 곳이어서 학교는 분당 지역에 속합니다, 거기가요. 광주시 오포읍 신현이라는 곳이 학군이 분당에 속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전부 다 분당에 속하는데 혼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산길이어서요. 그래서 거리는 말씀드린 대로 차로 한 15분 거리인데요. 걸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거기에 그냥 간단한 오피스텔을 빌려서 집사람과 아이가 같이 거주해서 주소지가 옮겨진 거고 다른 투자 목적은 없고 아파트를 산 적도 없고요. 그 단독주택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정자님의 이력서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 재직 시절 반부패, 청렴 인프라 확충 및 정책 실행력 강화에 주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승우 전 도시공사 사장이 본부장이고 우리 내정자님께서 사장으로 계시던 2017년도에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인천도시공사에서 청년문화 정착 및 강화에 크게 기여하셨다고 이력서에 기재하셨는데 당시 도시공사 사장으로 계시면서 이러한 불법매각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한 큰 책임을 느끼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황효진 네.

아니, 아직 질문. 도시공사의 불법매각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내정자님의 청렴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효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장을 퇴임한 이후 사후에 알려졌고 저도 사후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감사 시절에 김우식 사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처분방침이 나와서 그대로 실행한 것이 제가 사장 시절에 처분이 이루어지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은 전결규정이 본부장이었고 저한테까지 올라오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의 핵심적인 사항은 누가 뭐래도 십정2지구 문제 때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청렴에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황효진 내정자님께서는 과거 도시공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되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진 내정자님의 과거 업무수행 방식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은 인천시민들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고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효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되셔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황효진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일단은 인사간담회 자료에서 1000만 애인 소통 네트워크 구축은 전임 정무부시장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황효진 내정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생각하시기에 1000만 애인 소통 네트워크 구축이 지금까지 잘되고 있다고 혹시 판단하시나요?

황효진 제가 지금 현재 내정자 입장에서 아직 시 소통 업무를 직접 관장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보고를 받고 파악한 것으로는 시민소통관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잘되고 있다는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정자께서도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임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효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물포르네상스나 뉴홍콩시티의 중점적인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굵직한 사업들이 즐비해 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상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많은 부분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은데 시장님을 도와서 어떻게 이뤄나가실지에 대한 계획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효진 큰 질문이어서 제가 대답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황효진 유정복 시장님께서 8기 들어서, 정말 6기 때는 부채도시를 부자도시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과업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꿈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뉴홍콩시티요, 제물포르네상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거대한 인천의 꿈을 정말 대한민국 미래로 가져가는 큰 비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과연 이게 실천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많은 보고를 받고 또 그 꿈이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어디에서 우리가 문제를 출발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각각의 사업마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 꿈은 결코 그림이 아니다, 우리가 인천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몇몇 사항들이…….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는 어떤 방향인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솔직히 이쪽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했던 건데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머드급 사업을 하든 작은 사업을 하든 시작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오늘 대변인실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랜드마크 타워 용역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황효진 6ㆍ8공구 랜드마크 타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 말고요. 글로벌도시국장님은 아시겠죠? 그렇죠? 아시죠? 랜드마크 타워 용역 들어간 것.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아직 용역을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잡혀 있죠?

내년도 예산 초안에는 용역비 35억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 들어갔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물포르네상스나 뉴홍콩시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랜드마크 타워 건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지 나머지가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공원에 지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황효진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오큘러스 타워라고 속칭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세계적인 도시들은 상징물이 다 있어요. 랜드마크가 다 있단 말이죠. 파리에 있는 것도 에펠탑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예요. 랜드마크 타워는 분명히 입찰을 통해서 건설이 건축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건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한 가지 마인드가 가장 궁금한 게 솔직히 건물을 짓다 보면 어떤 계획상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자의 손익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 시가 사업자 입장을 봐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무부시장님께서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사업자의 손익을 더 중요시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 건물을 더 상징성 있는 건물로 득이 있더라도 상징성 있는 건물을 건설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말씀의 핵심은 당연히 도시공사 사장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많이 발견하고 설계변경이나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2배 이상의 예산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이야 불가피했지만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보다 당연히 공공성 위주로 정말 상징성 있는 건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점적으로 우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송도 같은 경우도 봤을 때 151층 랜드마크 타워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짓는다고 해 놓고, 착공식까지 했었죠. 착공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안 지어지고 그리고 무산될 위기에서 다시 층수가 많이 줄었고 그러고 나서 또 결론적으로 원래 원안대로 했던 그 자리에서 거기도 취소되고 또 바뀌었어요. 그런 경우가 제가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게 가장 처음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데 만약에 또 그런 일들이 발생이 돼서,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시작부터 삐거덕거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물포르네상스나 뉴홍콩시티가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정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효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업은 사업성이 있어야 진행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업성은 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자의 최소한의 자금이 투여될 수 있는 기반이거든요. 손해 보고 사업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그 틀 내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인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디자인 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훌륭한 도시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사업자가 사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사업자들에게 많은 재무적 구조나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그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양면을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사업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업성보다 혁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펠탑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에펠탑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 다들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정말로. ‘그것을 왜 짓냐 그런 것을, 흉물이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황효진 파리의 상징이죠.

세계적인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시작을 할 때 혁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제물포르네상스건 뉴홍콩시티건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어떤 사업자의 입장을 따져서 사업성을 벌써부터 생각, 그것은 당연한 거죠. 정무부시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혁신적으로 가야지만 인천의 상징적인 건물이 나올 것이고 그 건물이 우리 인천이 세계적인 도시로 가는 발판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황효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차피 하시는 것 정말로 멋지게 해내시고 나중에 그만두실 때도 멋지게 그만두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외국인과 공존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이 있어요.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여성가족국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읽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연수구 시의원이에요. 연수구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함박마을에서 고려인들에 관한 이게 한국인들하고 융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알고 계시죠? 특히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거의 다문화가, 굉장히 많이 다문화화돼 가고 있습니다. 함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5%가 다문화예요, 15%가 한국 아이들이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한국말을 아예 못 해요. 그런데 지금 지역공동체 구현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것 자체가 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황효진 함박마을 문제는 고려인마을 문제로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고려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 못 하는 측면이 있고 또 그들이 스스로 벽을 쌓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 벽을 깨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언어가 같지 않으면, 언어를 같이 사용하지 않으면 동질화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해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문제부터 해결하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한국어를 쓸 수 있는 아이를 길러내고 그다음에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쓰더라도 한국어를 길러내는 교육이 상당히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서 동질성이 확보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 부분은 한국어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어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절대 융화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강제성이라도 있어야 돼요,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우리가 단순하게 미국 같은 데를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미국으로 가면 뭐를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하시죠? 영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황효진 네.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굳이 한국어를 써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뭔가 그분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게 강제성을 띠어야 합니다. 그냥 배우라고 그러면 안 배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또 새롭게 내정이 되신 만큼 정말로 좀 더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내실 있게 튼튼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인천시민들도 다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효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정되신 것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황효진 감사합니다.

내정자께서 아까 전에 소견 발표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천에서 자라고 성장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런 기본 서류를 준 것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꽤 오래 거주를 하셨습니다.

황효진 네, 거주는 했지만 생활기반이 인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좀 인천에서 성장하고 자랐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검토해 봤더니 경기도에서도 오랫동안 지낸 이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기도에 계시지만 인천으로 2014년도에 인천도시공사 쪽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이사를 하셨고 그리고 또 임명이 끝나시는 시점에 다시 경기도 쪽으로 주소지가 이전이 되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올 10월 19일 날 다시 또 인천으로 주소지 이전을 합니다. 이렇게 된 사정이 있나요?

황효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에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인천으로, 사업장은 인천에 있고 그래서 하루에 한 3~4시간 출퇴근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 오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감사 시절에는 제가 그 앞에다 전세를 얻어서, 대공원 앞에다 연립주택을 하나 얻어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번 또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깁스하고 오신 모습도 봤습니다.

황효진 그래서 출퇴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사무실 옆에 원룸을 구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곳이?

황효진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요. 원룸이 있어야 사무실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늘 목 보호대를 예의상 안 했지만 목 보호대를 12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잠시 원룸을 얻어서 사무실 근처로.

네, 일단은 잘 알겠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저는 그래요. 우리 내정자님께서 인천을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은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황효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갈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다?

황효진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그래서 경기도 쪽에서 거주하신다?

황효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황효진 네, 그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시죠?

황효진 네.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어디?

황효진 인천이 당연히, 당연히 인천입니다.

인천이시죠?

황효진 제 등록기준지도 인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인천을 기반으로, 죄송합니다. 인천을 기반으로 앞으로 뭔가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나가실 거잖아요.

황효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족들도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앞으로 인천을 위해서 일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인천에 집중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어서 가족이 인천이 아닌 다른 쪽에 거주하게 되면 인천만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황효진 네,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인천에 집중을 해 주십사 이런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무부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내정되신 게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먼저 내정이 되신 거죠? 맞나요?

황효진 네, 현재 조직개편이 되기 전까지 문화정무부시장으로.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 명칭이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이행숙 전 부시장님이 계셨을 때 원래는 행정부시장 쪽에 있던 문화, 체육 그리고 보건, 여성가족국을 떼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번 인사 조직개편을 보면 다시 원위치가 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세수가 있어요. 적게는 몇 천에서 많게는 억대 이상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 그리고 세수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효진 네,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훨씬 효과가 많은, 수익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도시로 만드시겠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는 게 이 국이 새롭게 글로벌도시국 그다음에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본관에 있어요, 별관에 있어요? 아, 본관에 있어요, 신관에 있어요?

황효진 일부는 신관에 있고 일부는 본관에 있습니다.

일부는 신관에 있고 일부는 본관에 있다?

황효진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는 다 본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관에 있고 본관에 있고 하면 이것을 신관이든 본관이든 통합을 해야지 부시장님께서 컨트롤하기가 편하실 거잖아요, 맞나요? 그렇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황효진 네, 당연히 그렇게 집중해야…….

이것 혹시 글로벌도시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도시균형국이 신관에 있나요, 본관에 있나요? 아시는 분, 이것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내정자분이.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대부분 본관에 있고요.

다 본관에 있죠?

재외동포과만 송도에 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3개 국을 물었는데 다 본관에 있습니다, 내정자님. 본관에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정이 됐는데도 지금 본관에 있고 신관에 있고 이것을 모르신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지금 보면 정무조정담당관이라고 조직개편할 때 새롭게 생기는 것 알고 계시죠?

황효진 네.

이게 뭐 하는 담당관이에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로.

황효진 기본적으로 이번에 새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무부시장 기능에 경제청,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정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 권한을 주었는데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정무조정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부시장님과 경제청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과 협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담당관이다?

황효진 네,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는 협력이 안 됐었나요?

황효진 현실적으로 제가 여기 인사말씀에도 드렸지만 사실상 큰 사일로(Silo)가 있다고 봅니다. 이 벽을 깨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정무적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협력 자체가 안 됐다, 그래서 뉴홍콩시티나 제물포르네상스도 지지부진하다 이건가요?

황효진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죠?

황효진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협력을 더 원활히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신설이 돼서 담당관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는데 과연 그전에는 이게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효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담당관을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 네, 시장님의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 정부에서 10년, 15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향후 10년 뒤에는 사회적 재난으로 다가올 겁니다, 출산을 안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하시는 것 분명히 아는데 우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나중에 명칭이 변경되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정책담당관이 소관 담당관이에요.

황효진 네, 그렇습니다.

소관을 하시고 하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 지원정책이 활발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는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주거ㆍ일자리 부분이 해소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인천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우르실 것 아니에요.

황효진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청년들에게 그냥 떡고물 하나 주듯이 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주거정책 같은 것을 하나 펼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은데 그래야지 청년이 행복해야 주거환경이 안정되어야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문화, 왜냐하면 내가 안 낳으니까 다른 친구도 안 낳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조상 내가 안 낳는데 ‘어, 그래? 내 친구도 안 낳는데 내 주변 사람들도 안 낳아. 그러면 내가 굳이 왜 낳아?’ 이런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서 아이를 낳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놓여있는 실정이에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원론적으로 그냥 얼마 지원 이런 게 아니라 원론적인 것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주거고요. 두 번째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시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정책을 펼쳐주고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분장 사무 해 가지고 쭉 이렇게 중요 사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정복 시장님의 메가급 개발사업 중에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이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정무부시장님이 내정돼서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1년 반 동안 지지부진했어요.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뤄진 것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용역이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여기 주요 정책들에 보면 참 그런 게 많아요. 원도심 및 역세권 재생전략 통합도시 경쟁력 강화 그리고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빈집정비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게 원도심에 관한 정책이거든요.

황효진 네,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메가톤급 해 가지고 큰 메가급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1~2년, 2~3년 안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짜 향후 앞으로 5년, 멀게는 10년, 15년 이상 내다봐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에도 집중하는 것도 맞지만 원도심을 개발하고 원도심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효진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도 중요하고 신도시개발 되게 중요한데 원도심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원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 되게 서럽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원, 주차장 조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원도심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40%도 안 되는 그런 원도심도 많이 있고요. 공원 하나 없는 원도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살펴주고 한 군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살필 수 있는 정무부시장님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전에 살펴보다 보니까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추진 이것은 저희 계양 쪽이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게 군 그리고 인천시, 계양구 이렇게 해서 협력하에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황효진 보고는 일부 받았지만 이후 문제는 글로벌도시국장님이,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그냥. 앉아서 해 주셔도 되는데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계양 탄약고는 올해 추경에 세워서 이번 달에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착수가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역이요. 사업 이전 적지 및 사업 타당성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후보지를 발굴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과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와 후보지에 대해서 1개씩 작전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이런 이전 적지 타당성 용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지금 시작했다고 보면…….

지금 용역기간이 18개월 정도 잡혀있는 거네요, 맞죠?

네.

이것 그러면 용역이 나와야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것을 제시해야지 작전성 검토를 들어가서 국방부에서 오케이 하면 그 부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타당성 사업비도 발굴하고 비용도 해서 그다음부터 진척이 됩니다. 첫 단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양구 귤현역 앞쪽에 사시는 그런 주민들 그분들이 굉장히 간구하고 갈망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맞죠?

네.

쉽지는 않고 용역 결과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분명히 계양구 내에 도심 내에 탄약고가 있다는 자체가 이게 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민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뭔가 이전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혹시 국장님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있으면 저한테 말씀 아니면 보고해 주시면 제가 잘 경청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고 뭔가 할 테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나오는 일들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그리고 정무부시장님 내정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인천시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효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먼저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지금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인사간담회를 받고 계시지만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업무를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바와 같이 정무조정담당관이 신설됩니다. 그런데 좀 아까 말씀, 대답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경제청이라든지 국가행정 그러니까 여기 지자체 행정사무에만 초점이 돼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행숙 정무부시장이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될 때 가장 언론에서 많이 우려를 표했던 것은 정무부시장의 정무적 기능이 약화된다는 우려였습니다. 문화복지라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면 정무적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실제 1년 반 동안 시의회 행감도 지금 끝났는데 행감에서 시장님과 시의회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행감 지적사항이 매우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무부시장으로 오시고 또 글로벌도시국이라는 시장님의 제1호 공약, 제2호 공약을 담당하시는 만큼 또 정무적 기능이 약화될까 우려의 눈초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포부 한마디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우려대로 정무적인 기능을 정무조정담당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약간 특화시켜서 그 일을 관장할 뿐 전체적인 정무업무는 제가 어디든 뛸 생각입니다.

시의회와의 소통에도…….

황효진 당연합니다.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효진 수시로 뵙고 의견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담당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바뀌었는데도 소관사무 중에서 바뀌지 않은 것이 시민소통담당관과 청년정책담당관이에요. 그만큼 시장님이 시민소통과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인천시에서 청년의 나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황효진 네, 19세부터 39세로 알고 있습니다.

18세부터 39세입니다. 법으로는 19세부터 34세지만 조례로는 18세부터 39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황효진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겹치긴 하는데 18세라고 하면 청소년이고요. 20대부터는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아이를 낳은 중장년층까지도 포함되는, 생애주기로 따지면 너무 변동이 많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이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년정책담당관 업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정 지원이나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공감과 같이 거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위주의 일자리정책에만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담당관에다가 질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 의원 나이가 청년 나이대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올 때도 많은데 신혼부부 정책이라든지 저출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너무 약하다거나 아니면 담당부서가 없다라는 그런 하소연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부시장님 업무 중에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이 있는 만큼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그 연령대 포함된 다른 나이들 신혼부부라든지 이제 중장년층 아이를 키우시는 나이분들에 대한 정책까지 꼼꼼히 살펴주실 수 있으신지?

황효진 열심히 챙겨서 꼼꼼히,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도 대기업과 연계를 말씀하셨는데 인천에 사실 대기업이 많지 않잖아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그런데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글로벌도시국장님 휘하에서 뉴홍콩시티 사업에 대해서 들었더니 그 사업은 2050년까지 계획하고 있긴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산업 유치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연계사업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인천 자체에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피고 인천 청년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가 부평구인 만큼 제물포르네상스 사업과 원도심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 영종, 청라 그리고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후에 원도심이 더 심화되었다. 원도심으로서의 역할이 더 심화되고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 원도심 주민들로 하여금 차별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선거공약으로 시장님이 제시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신성장산업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한다 하면 지금 이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에서 빠져 있는 계양구, 부평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 가속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 남동구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나 역량을 치중을 한다면 우리 나머지는 진짜 좀 소외된 지역이 아닌가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저는 당연히 예상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아까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 원도심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사실은 촘촘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지 않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도시재생이나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역세권을 다시 한번, 구도심의 역세권을 어떻게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적 플랜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도 이게 지역실정에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일상적으로는 원도심 정책들이 꼭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제물포르네상스같이 어떤 획기적 사업들이 지금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의 성공이 곧 다른 원도심으로 파급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뉴홍콩시티도 송도, 중ㆍ동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북부 개발에 관련된 경인아라뱃길 쪽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홍콩시티 자체가 그러니까 뉴인천 자체가 반드시 송도, 청라, 영종, 강화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북부지역도 지금 포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 부평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단계적 전략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사실 외국인투자랑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각종 특례제도를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3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거든요. 제물포르네상스를 보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보다도 더 많은 경제자유구역을 갖고 있는데 또 추가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물포르네상스의 시작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만큼 원도심의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건데 경제자유구역을 또 추가로 지정하면 나머지 지정받지 못한 원도심들은 또 원도심 현상이 더 가속화될 거라는 우려가 지금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만이 꼭 해답인지 저는 궁금하긴 한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황효진 지금 현재 3개 경제자유구역에서 2개를 더 추가 지정한 5개 경제자유구역으로 하는 자체가 도시를 국제도시화하면서 첨단산업을 이끌어내는 어떤 수단으로써 또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자유구역 지정들이 사실은 그렇게 소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지역에 확산되기도 쉽지 않고 그 지역마다 그런 첨단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냐 아니냐는 판단과 또 외국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선도적으로 일단 이런 사업을 성공시키고 나면 인천에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이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효과로 더욱더 원도심과 신도시가 차별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아울러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도시 뉴홍콩시티가 송도나 영종이나 청라만 바라보지 않는다, 좀 넓게 바라보고 있다, 그런 기조를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 전체에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같이 인천 전체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효진 네.

추가 질의드릴 것이 제 지역구에 있는 캠프마켓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캠프마켓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마스터플랜 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정질의로 말씀드린 적도 있기는 한데요. 마스터플랜이 되지 않았는데 제2의료원이라든지 식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캠프마켓에 들어갈 사업들이 발표가 되면서 주민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요. 이 지역이 지금 일제시대 잔존 건물이 남아 있어서 토양오염 정화나 아니면 일제시대 건물을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또 지역주민 간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제2의료원 위치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과의 갈등도 되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평 전체 그리고 인천 전체를 보면 되게 주요한 토지, 중요한 지역인데요. 이게 주민갈등 같은 게 되게 심화가 되다 보니까 토양정화나 이런 사업도 계속 지연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부평구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반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시 사업이다 보니까 부평구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여기에 부시장님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그러니까 제일 요구가 많으신 게 토양오염이 제대로 정화가 됐는지 용산공원과 같이 나중에 오염물질이 또 나오지 않을지 그 우려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국방부랑 환경부랑 지금 협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 방문해서 오염도를 확인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못하셔서 그런 것을 해 보고 싶다는 민원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판결도 났지만 D구역에 대한 환경조사 결과보고서도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공개하라는 판결도 났거든요. 그런 만큼 주민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소통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가 오고 가고 있는데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료에 의하면 내정자께서는 도시재생 및 항만전문가 또 공인회계사로서 재정전문가의 능력을 겸비하셨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재직 시에 십정동과 송현초교 부근 뉴스테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업의 특성과 성공요인은 무엇인가요?

황효진 짧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수용방식이었습니다. 그걸 관리처분방식으로 바꾸고 관리처분방식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그 당시의 환경은 어디에도 투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공기업들이 부채 문제로 그래서 기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방법을 풀어낸 것이 관리처분방식이고 그 방식 중에 하나가 펀드를 주택임대사업자로 공공주택사업 임대사업자로 만들면서 국토부에서 펀드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펀드가 이 사업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장기사업이었기 때문에 4년 건설, 8년 임대이기 때문에 장기투자자를 구하지 못했는데 장기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공사가 공기업이 펀드에 자본투자를 하는 겁니다. 610억이란 아주 새로운 길을 열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금융기관 투자자들이 장기투자를 안정적인 사업이구나 하는 것의 신호를 보여줬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투자에 참여했고요. 그로 인해서 핵심적으로 HUG로부터 보증을 받아서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사업규모는 1조 2000을 갖고 했지만 도시공사가 투자한 금액은 610억에 불과하고 부채를 전혀 지지 않으면서도 1조 2000억의 사업을 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것이 뉴스테이 사업방식으로는 십정동, 송림초교 부근사업이 국토부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미단시티 공모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불합리한 투자행태에 맞서서 도시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국제중재에서 승소하여서 미단시티 사업을 정상화시키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황효진 미단시티는 미단시티주식회사라고 하는 공모지역에 리포라고 하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토지가액이 감정평가액이 그 당시에 1조에 가까웠다면 조성원가 플러스 125에 토지공급을 했는데 그렇게 저렴하게 토지공급해 준 이유가 투자유치하고 직접 개발하라고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개발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대금을 도시공사로 하여금 보증을 서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미단시티라는 회사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도시공사가 자본을 출자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은 자본감소를 안 한 상태에서 대주주로 남고, 최대 주주로 남고 도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이상한 경영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은 도시공사가 했지만 그 책임은 안 지고 수익은 외국인투자자가 가져가는 구조였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해제한 이유가, 해제했는데요. 이유는 토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결과적으로 토지공급계약을 해제하려면 부채를 상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고 사실상 불법에 가까운 신용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끌어냄으로 인해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토지가 도시공사 토지가 됨으로 인해서 향후에 미단시티 개발에 아주 탄력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투자자가 소송을 걸었지만 국제중재에서, 1심으로 끝내는 국제중재에서 도시공사가 이겼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여기 업무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연계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천의 과거 중심지였던 중구에 전국적인 명문고였던 제물포고등학교가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현재는 학생 수가 330명으로 오늘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333명인데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포함해서 한 4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에서 가장 학생 수가 적은 학교로 학생은 물론 교사들도 기피하는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인지 아시죠? 버스정류장에서 전철에서 내려서 2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것도 원인이 됩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제물포고등학교를 이전하고 그곳에 교육연구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알고 계시죠?

황효진 네.

한편 유정복 시장께서는 금년 2월 달에 중ㆍ동 지역에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학교 존치만이 지역경제나 교육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더 지역이 살기 좋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하나 사진을 복사해 왔는데 이것 아시죠, 어디인지? 이것 아시죠?

황효진 네, 홍예문 맞습니까?

네, 홍예문은 1908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중앙동, 신포동 거기에서 그쪽 제고 쪽으로 넘어오려면 그 홍예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적체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교통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맨 처음에 질의했을 때 자유공원의 상징물 설치계획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교통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신포동 구도심지역의 활성화와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논의되고 있는 해결책으로 현재 중구청과 남부교육청이 만나는 자리에서 자유공원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제고 운동장의 그 드넓은 주차장은 물론 학교 뒷문으로 동화마을까지 송월동으로 가는 쪽 또 동인천 역전 쪽으로 가는 쪽 이렇게 훌륭한 관광코스도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제물포르네상스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중ㆍ동구의 새로운 탈바꿈이 기대되는데 이러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그 사업에 녹여내실 생각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황효진 다소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지금 제물포르네상스 지역이 제고, 자유공원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교육특화지역으로서 상세한 그림은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건데 1만 8000평이라는 아주 역사성이 있는 웃터골이라는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330명이 어떻게 보면 점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옛날에는 명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모두가 기피하는 학교가 되어 있는 상황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웃터골, 제물포르네상스의 기점으로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일전에 ’21년도에 교육청에서 제고 이전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은 교육 프로젝트로서 남부교육청을 이전하고 그다음에 진학진흥원을 만들고 이런 교육 콤플렉스를 만드는 것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프로젝트는 이미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쪽이 제물포르네상스로서 역할을 하려면 그쪽 지역은 가장 핵심적으로 그 지역이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역사ㆍ문화지구나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이나 상상플랫폼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을 개설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고, 맥아더동상 쪽을 향해 있는 그쪽 부분에 랜드마크형 주차장을 건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제물포르네상스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시의 상징물인 랜드마크 뭐 향후에 구조물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금액을 많이 투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하더라도 지금 교통환경으로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는, 제 짧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그런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다 녹여낼 수 있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되길 기대합니다.

황효진 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재정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 일을 오래하셨었는데 그래도 동종업계여서 되게 반갑고 환영합니다.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문가 입장으로서 잘하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도 제고고 의장님도 제고고 정무부시장님까지 제고면 학연이라는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효진 네.

먼저 보니까 지금 배우자분께서는 따로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황효진 네.

혹시 다른 일은 하고 계시나요?

황효진 신분은 목사인데요. 그냥 목사로서 성경교육을 하는 자비량으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니까 따로 월급은 없으시겠네요?

황효진 없는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런데 2019년에 종소세 신고를 하나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지방소득세 현황 하나 납부하신 내역이 있는데 어떤 내역이시죠, 그것은?

황효진 그것은 서초동에 작은 집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의 소유자가 집사람 명의로 돼 있어서 그때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낸 겁니다.

임대는 ’19년까지만 하신 거고 ’20년에는 임대 안 하신 건가요?

황효진 네, 그다음에는 딸이.

따님이 들어가신 것도 보긴 봤는데.

황효진 그런데 입주는 최근에 했지만, 아니…….

최근에 입주하셨던데요, 보니까.

황효진 거주지는 최근에 이전했지만 거기 집을 비워놓고 왔다 갔다…….

집을 비워놓고요?

황효진 그러니까 그 집을 비워놓고 딸이 거주하면서 저희 본가도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런데 뒤늦게 등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황효진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집은 비워놓고 있었고 소득은 따로 없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황효진 네.

그러니까 배우자님께서는 공동주택 서초 중앙로2길21 여기 더샵서초죠. 여기를 배우자님 이름으로 구매를 하셨어요. 분양을 받으신 거죠, 그때 당시에?

황효진 네.

이것은 소득이 없으셨는데 자금 출처는 어떻게 하셨어요?

황효진 대출받아서 했고…….

대출받으셨어요?

황효진 네, 그다음에 그 금액이 1억 얼마짜리였습니다.

1억 얼마짜리였다고요?

황효진 네, 그래서 당초에 분양받을 때가 원룸이거든요.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는 원룸으로 있고요. 그곳을 최초 분양받을 때 대출이 많았고 그다음에 일부 자금은 여기 증여세 범위 내에서 제가 제 소득으로 빚을 갚아온 거겠죠.

여기서는 다 사실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증여세 신고는 의무예요. 부부간에 6억원 이하여도 신고하는 게 의무입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을 뿐이죠. 납부세액이 안 나올 뿐이지…….

황효진 납부세액이 안 나오고 가산세…….

뿐이지만 신고를 하셨어야 되고요. 지금 안 하신 거예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남편분, 배우자 돈으로 구매하신 거니까 이것은 증여세 신고하셔야 돼요. 소멸시효 10년입니다. 아직 안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황효진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가산세도 없는 거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지만 신고 납부는 있잖아요. 신고 의무는 있잖아요. 당연히 신고는 하셨어야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황효진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꼭 신고하시길 바라고요. 구매 그때 대출로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황효진 그후에 대출 상환한 거죠.

그래요? 오늘 이번에 저희 기본재산 현황 보니까 대출내역이 아예 없어요. 대출은 다 갚으셨나요?

황효진 아닙니다. 거기 대출 많이 갚았는데 기본재산 현황에 부채를 기재하는 곳이 없더라요.

그래서 부채는 기입하지 않은 건가요?

황효진 네, 부채가 제 재산의 순자산이 아니고 총자산이고요. 부채 기입할 곳을 물어봤더니 부채는 기입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채를 기입하지 않는다고요?

황효진 네, 기입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장소가 없으면 사실 부동산에 차액으로 마이너스, 세모 해 가지고 차액으로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황효진 신원조회상의 재산 현황일 때는 자산과 부채를 기입하게 돼 있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그것을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왜 부채 기재하는 곳이 없냐?’ 했더니 ‘옛날 서류 방식이어서 이렇다.’ 그래서 총자산이 기입된 거고요. 부채가 누락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부채는 한 어느 정도 있으세요, 배우자분이랑 다? 혹시 이 재산은 공유하시나요?

황효진 제가 지금 재산공개는…….

재산은 서로 공유하시나요, 부부간에? 서로 뭐 숨기고 그런 것 없죠?

황효진 네.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배우자분이 뭐 샀는지 그런 걸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부채가?

황효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드리기가 좀 그렇나요? 왜냐하면 재산이 어차피 공개가 돼 있어서.

황효진 공개할 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부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 업무시설 여기 하나회계법인 있는 송도동도 사시면서 부채도 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대출 끼고 사셨을 거고 서초구 사실 때도 껴 있을 거고 단독주택에는 채무가 없나요?

황효진 거기도 있었죠.

있나요?

황효진 네.

‘있었죠.’예요? 그러면 지금도 있으시고요?

황효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황효진 네.

대출을 많이 갚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계속 전문가라고 얘기하셔서 사실 이런 것도 전문가니까 부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셨던 건데 놓치신 것 같고요.

황효진 아닙니다. 놓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란이 없어서 총자산만 기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할게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제가 2018년에 인천광역시보에 인천도시공사 사장일 때 재산 신고하신 걸 봤어요. 종전가액 신고하신 것은 9억 3000 그다음에 현재가액에서 7억 5000 한 1억 8000이 감소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사실은 누락된 게 많아요. 일단 도로…….

황효진 어떤 거요?

여기 토지에 도로로 있던 부분이 있거든요. 토지 부분을 생략하셨어요.

황효진 주택 부속토지죠. 그러니까 주택 부속토지로서 그것까지는…….

재택 부속토지인데 왜 인천도시공사 사장일 때는 신고하셨고 이때는 신고 안 하셨는지?

황효진 그럴 경우에…….

신고하셨어야죠. 이게 뭐 재택 부속토지라든 신고하셨어야죠, 이건.

황효진 가치가 없는 정말 길…….

가치가 없더라도 그것은 도로잖아요. 도로는 일반 지자체에서 수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치가 없다니요, 가치가 있을 수 있죠.

황효진 알겠습니다. 주택에 부속돼서 그것을 매매할 때도 도로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주택까지만…….

그런데 재산 신고는 안 하셨잖아요. 왜 인천도시공사 사장일 때는 하셨고 지금 이때는 안 하셨는지 이유가 다르잖아요. 하셨어야죠, 이 부분.

황효진 알겠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수정하세요. 꼭 정무부시장 되시면 재산 신고하셔야 되잖아요. 이것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 누락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고요. 또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물 드시니까 저도 물 한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을 때 우리 건물 임대 서초구 서초동 더샵 사실 때 대출을 끼고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여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일 때는 대출이 없어요. 여기 대출이 빠지신 건가요? 여기에는 채무가 들어가 있어요, 최초에.

황효진 네?

그러니까 여기는 최초에 채무가 들어가게 돼 있었다고요. 왜 여기는 채무가 안 들어가 있어요?

황효진 어디요?

이것을 복사해서 다 드려야 될까요? 인천광역시보 2018년 3월 29일 날에 이걸 신고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재산을.

황효진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해 온 거겠죠. 그다음에 다시 일부 대출도 상환한 뒤에 다시 그걸 담보로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출도 갚았다, 했다 다 하셨다는 거죠?

황효진 그렇죠.

이것 제가 믿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는데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 게 전문가시잖아요, 재정전문가. 우리 대차, 차대 아시잖아요. 배우자분께서 그때 당시에 건물임대 채무에서 보증금 1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1억을 받으시면 당연히 예금이 1억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금 1억 올라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사인 간 채권이 감소됐습니다. 8700만원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현금. 그러면 총 1억 8700이 예금이 증가를 하거나 현금이 증가되거나 그 부분이 여기 재산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약 2억원 정도가 지금 없습니다.

황효진 지금 재산관계가 멈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유동적이잖아요, 그렇죠? 플로(flow)가 있는 건데…….

죄송한데 여기는 플로가 나와 있습니다. 종전가액, 현재가액, 가운데 변동액 플로가 있는데…….

황효진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그러면 이것 하나 복사해서 드릴까요?

황효진 아니, 아닙니다. 나중에 재산공개할 때 그 자료를…….

나중에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재정전문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재정전문가신데 이런 걸 자꾸 누락하시고 여기 지금 현금이 2억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재산이…….

황효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재산 누락한 적 없는데 자꾸 누락한 걸로 말씀하시면, 그것 확인되지 않은 자료인데요.

아니, 여기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것 작성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황효진 아니,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재산 현황이 다른 것 아니에요?

아니, 그 당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것도 손익이 딱 일정이 아니고요.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이것은 플로를 다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황효진 제가 사장 재직, 감사 재직할 때 연도별로 신고하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나와 있는데 이게 딱 하나 남아 있었던 거죠.

황효진 그 이후에 5년 뒤에는…….

아니요. 5년 뒤에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는 그때 당시에…….

황효진 5년 뒤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는 5년 뒤에 지금 이거랑 비교한 게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이것은 누가 작성하셨어요, 그러면? 본인이 하신 것 아니에요?

황효진 제가 작성했죠.

왜냐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사실 이것 보시면 현금 흐름이 보이잖아요. 보증금 받았고요. 채권이 감소돼서 1억 7500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현금으로라도 여기 쓰여 있든지 어디 예금으로 들어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참 놓치셨더라고요.

황효진 제가 그 자료를…….

이것 복사해서 바로 드릴까요, 지금?

황효진 네, 자료를 보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것 괜찮으시면 이 자료 지금 복사해서 좀 주시겠어요?” 자료를 보고 나중에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전문가이시니까.

황효진 제가 말씀하신 걸 잘 이해를 못 하고 제 재산 현황이 5년 전, 6년 전 이게 변동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으면…….

그러면 자료를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황효진 네, 그렇게 하시죠.

자료를 복사하러 가셨는데 질의를 그러면 자료를 보고 하신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본질의는 끝내시고 보충질의드릴게요. 자료, 두 분이 있으니까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1선거구 이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내정자님 내정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효진 감사합니다.

도시공사 감사하고 사장을 지내셨잖아요. 도시공사를 이끌면서 본인이 이룩해 놓은 성과라든지 뭐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황효진 아까 뉴스테이 사업 이야기했고 리포 계약 해지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위기경영에, 도시공사가 파산위기에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기의 도시공사를 나름 정상화시켰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기의 경영에서 모든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는 노사정이 대립하기 쉬웠는데 그 위기의 방향, 위기를 탈출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노사가 하나가 돼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태도 같아서 위기경영을 끌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직 내에 화합하고 잘 이끄셨고 또 실질적으로도 성과가 뉴스테이라든지 미단시티 불량 저기를 또 털어내시고 한 그런 성과가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내정자분께서는 글로벌도시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을 관장하는 정무부시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경제청이라든지 도시공사, 교통공사까지 아우르는 그런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되신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처들이 있지만 사실상 부처 간에도 칸막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크게 보면 뉴홍콩시티라든지 제물포르네상스를 이끌기 위해서는 부처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물고 통섭해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우리 황효진 내정자가 아닌가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황효진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십정동 뉴스테이도 성공적으로 이끄셨는데 현재 원도심 개발하고 저기 하는 데는 사실상 물론 저기도 많이 필요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천시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이끌어 나가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시죠.

황효진 지금 현재 원도심의 문제는 재개발ㆍ재건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제도 정비를 통해서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업성을,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재무적 기법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좀 확보,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요. 특히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시 지원금이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용적률 상향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제도적인 문제니까. 재정비사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갈등관리라든가 또는 재무적 기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재무적 자원 또는 건축 그런 것들을 컨설팅하는 작업이 시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정자께서는 시의 저기를 통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원활하게 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저기를 좀 마련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황효진 그렇습니다.

지금 이단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원도심에서 노후 불량도가 너무 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돼 있는 걸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겠지만 상당 부분 할 수 있는 게 재개발ㆍ재건축밖에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원도심이 아닌 송도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도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추진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질의하면 까먹으실 것 같아서 바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주어진 자료 보시면 딱 그때 당시에 픽스가 아니고요.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이에요. 이것 공인회계사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우리 맨 아래에 뒷장 보시면 배우자 1억원 보증금 들어왔습니다. 1억원이 들어왔다면 반대로 예금이 증가하거나 현금이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또 채무가 감소되든지 그런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 보시면 87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증가하든지 예금이 증가하든지 부채가 감소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황효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잘못되신 건 인정하시죠? 그때 당시 한 2억원이, 거의 2억원 가까운 돈이 누락되신 거예요.

황효진 누락보다는요.

미스 하신 거죠, 미스?

황효진 부부간의 자금이 명확하게 가르마를 안 탔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분 아까 공유하신다며요. 부부간에 다 공유한다고 하셨고 배우자분이 1억을 가졌는데 그러면 배우자분이 1억을 예금 넣었든지 배우자분이 1억원을 현금으로 갖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황효진 그런 게 아니라 제 통장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본인 통장에 들어오셨는데 죄송한데요. 본인 통장에서 증가한 금액이 없어요. 예금 감소세요, 본인 돈은.

황효진 그 돈이 통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다른 데 어디 썼으면 여기 분명히 차감으로 되어 있어야죠.

황효진 아니…….

어디 쓰셨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인정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빠릅니다. 이것 인정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놓칠 수 있죠, 당연히.

황효진 말씀드리면 제가 재산을 누락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다만 부부간의 재산 이동에서 명확하게 이게 돈에 가르마를 타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히 인정하고요.

가르마 타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1억원 돈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배우자분. 본인 돈도 지금, 내정자님 돈도 8700만원이 없어졌어요, 현금으로 빠졌어요. 여기 채권 감소하셨잖아요, 사인 간 채권 감소. 이것 본인 거예요. 사인 간 원래 한 4억원 정도 있으셨는데 그중에 8700만원 받으셨어요. 채권 일부 회수라고 여기 본인이 쓰셨고요. 본인이 작성한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 현금 한 2억원 정도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미스가 되죠. 사실 이것은 저희가 하다 보면, 왜냐하면 제가 이걸 모르시는 분이면 모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신데 우리 총액으로 보더라도 9억 3400에서 7억 9100 한 1억 8000 줄었어요. 이걸 딱 보면 놓친 게 보여져야죠. 그런데 이걸 놓치신 것 같은데…….

황효진 어쨌든 아니,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한 번도 투명하지 않게 한 적은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황효진 변동이 어떻게 놓친 게 아니고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돈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 다른 게, 그런데 다른 데 쓰셨으면 여기 어디에 썼다고 이게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채권이 감소되거나…….

황효진 아니, 이건 자산 현황이지…….

그러면 자산을 사지도 않고 채무도 감소를 안 하셨는데 2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사라졌어요. 큰돈 2억원이 빠져나갔는데 자산도 안 사셨고요. 어디 부채 감소, 채무를 갚으신 것도 아니시고요. 그런데 2억원 돈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것을 모른다고요?

황효진 어쨌든 위원님…….

제가 사실 재산을 샀거나…….

정종혁 위원님 일단 해명을 하게끔 조금만 한번 해…….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급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만 얘기하면 해명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 보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해명하셔요.

황효진 제가 이것 재산신고할 때는 그 현황 신고하고 증감변동을 신고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마 타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재산에 그것은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은 지금 보니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돈이 순증가, 순감소가 아니라 어딘가에 증감 나타났는데 지금 2억이 차이 난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하고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이걸 차후에 설명하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5년, 6년 전 것을 지금 자금 흐름을 제가 파악할 수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본 적,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재산의 증가는 어떻게 보면 은행 돈의 예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자산을 사셨거나 부채가 감소하셨거나 이럴 경우인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누락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사실은 이것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등록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것도 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다행인 것은 이것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그래서 6년 전이니까 처벌은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황효진 정말 말씀드리면 제가 재산에 관해서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철저한 사람인데 실수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부를 많이한 사람입니다. 1년에 5000만원 이상 기부하면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산 증가가 아니라 이 항목의 증가ㆍ감소잖아요. 지금 제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항목만 자산의 항목이 증가ㆍ감소하잖아요. 보니까 비용으로 쓴 건 나타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함정이 또 있다고…….

정종혁 위원님하고 내정자님. 정종혁 위원님은 2억이 누락됐다고 주장하시고 질의하시고 내정자께서는 5~6년 전 일이라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답변을 못 한다는데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해서 정종혁 위원님하고 하고 만약 그렇게 누락이 됐다면 일부 내정자분께서도 사과를 하든가 그런 쪽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황효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초만 마무리 발언해도 괜찮을까요?

네.

빨리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자고 그러시더니 제일 오래하시네.

죄송합니다. 사실은 누락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증여세 신고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토지, 왜냐하면 이런 재산등록이 다른 분들한테 우리 공직자한테는 도덕성에 대한 판가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잘 챙겨주셔서 우리 전문가 같은, 전문가다운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황효진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황효진 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 할 것 같고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내정자님 일단 우리 인천을 유정복 시장님께서 보훈도시로 천명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이 보훈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황효진 인천이 인천상륙작전이 일어난 자유의 가치를 실현한 곳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다음에 또 피난민이 많이 거주하던 곳, 이주해 온 곳이고요. 그러면서 보훈도시로서 인천을 상징한다는 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황효진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청년정책이랑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보면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한다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추진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작년 11월에 개정이 되면서 올해 본예산 그리고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어렵다고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청년정책담당관실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근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필요성도 타당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정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효진 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군 장병들에게 드는 자동적인 보험이 있다고, 상해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다 알고 있는데 하는 것은 보험의 유형이 다릅니다, 보험의 보장 내용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다른 광역시ㆍ도에서도 상해보험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천이 보훈도시라는 것을 내세웠다고 하면 인천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어떤 그런 보훈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혹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이 청년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신체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속된 말로 이런 얘기하잖아요. ‘국가가 부를 때는 나라의 아들인데 다치면 너네 아들’이라는 속된 말도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내정자님께서 잘 적극적으로 빨리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황효진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시면 좋겠고 아까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창호 위원님께서 청년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셨을 때 우리 내정자님께서 대기업 멘토링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인천에 대기업, 청년들이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은 다 맞아요. 누구든지 복지환경이 좋고 근무환경이 좋은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지만 그게 모두가 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인천에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저는 이제 점점 더 희박해진다고 봅니다. 특히나 수도권에 대기업을 유치한다? 이건 되게 희박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왜냐면 우리가 대기업 위주의 어떤 일자리를 계속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은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너무 사람이 없어서 뽑을 인원, 직원이 없어 가지고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그렇게, 지금 인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 지원이 있는데 왜 안 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그게 또 청년정책, 일자리정책과 저는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업의 근무환경,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의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청년정책 일자리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이고 그런데 청년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중소기업을 가지 않는 이유도 지금 보면 청년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내일채움공제가 되게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나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중소기업을 다니는 재직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최소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중소ㆍ중견기업을 가서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또 중소ㆍ중견기업을 키워가는 하나의 또 육성책일 수도 있는데 같이 윈윈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자. 청년들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꼭 내가 결국에 중소기업을 왜 다니느냐.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으니까, 중소기업을 가는 이유가 갈 데가 없어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퇴사를 못 하는 이유는 지금 이걸 퇴사하면 나의 월급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라는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일자리와 더불어서 청년들의 개인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내일채움공제가 아니더라도 나의 일정 부분의 근로소득을 조금 더 저축하면서 거기에 지원, 공기관에서 하는 내일채움공제 방식인데 대상층을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의 자산 형성에 지원책을 마련해 보시라는 염두도 하고요. 그 와중에도 근거로 돼서 우리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근로계약과 관련된 부분, 자산 형성과 관련된 교육을 올해 실시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우리 뒤에도 청년정책담당관님 계시니까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효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은 산업 위주의 일자리를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일자리라고 하면. 어디서 뭐 공장, 사무실, 회사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의 직업을 일자리라고 많이 통계를 잡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 혹은 기업 이런 데서 일자리가 더 늘어날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면 과연 지금 여러 가지 또 산업화, 자동화, 기술화, AI가 계속되는 세상에서 인건비는 계속 줄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인간의 일자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에는 저는 약간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직업들 그리고 조금 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직업이 필요하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민활동가들, 시민사회 영역들 이런 영역은 로봇이나 어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의 일자리로 좀 평가해야 되고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천의 청년정책의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어떤 실행을 할 때 저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이라든지 어떤 행정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청년단체들이 그 공동체들이 주를 이루어서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행정력과 행정 예산을 좀 더 절약하는 하나의 방법을 위해서, 즉 거버넌스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인천은 지금 당장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청년단체와 청년공동체의 수가 너무나도 적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부족하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또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작업들 그래서 청년단체만 키우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하나의 플랫폼이 필요한데 저는 그걸 서울에 있는 비영리 지원센터라고 비영리단체 지원센터라든지, NPO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하나의 육성 플랫폼, 지원 플랫폼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하면서 활동가가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천이면 참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글로벌과 관련된 또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업무를 담당하실 텐데 최근 11월 15일 자 경인일보의 기사를 보면 제목이 ‘인천시, 내항1ㆍ8부두 재개발 주거ㆍ상업용지 확대 초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보니까 내항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IPA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협약을 맺고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항1ㆍ8부두 재개발은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하나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황효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IPA가 수립한 기존 사업계획에서는 비율이 공공시설로는 50%, 역사ㆍ문화 공간하고 해양문화관광지구는 40%, 주거ㆍ상업 그리고 업무시설 등 복합도심지구는 10%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주상복합 등 복합도심지구 용지 비율을 확대해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도로개설 등에 인천시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일부 시설을 조성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효진 제가 그 기사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요.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지금 현재 1ㆍ8부두 개발사업이 B/C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인천시와 도시공사, 항만공사가 새로운 사업구조를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부 검토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확인한 바는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 글로벌도시국장님 혹시 잠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확정된 바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IPA나 인천도시공사, 우리 시가 협약을 체결한 건 사실이고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10%다 이런 것은 좀 과한 표현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기본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IPA가 수집한 기존 사업계획에서의 비율이 복합도심지구가 용지로서는 10% 정도를 사업을 했다가 이것 조금 더 비율을 늘려야 된다라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라고 이 언론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 확정된 바도 없고 저희가 일부,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일단 지금 확정된 게 없이 하나의 또 이런 의견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갈음해도 될까요, 이 기사는?

제가 인터뷰를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인천시 관계자라는 것은 또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우리 내정자님 저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는 좀 다르게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많습니다, 잘되기를 바라지만.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아시겠지만 국내 경제 상황도 안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대기업의 부채도 또 일정 부분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해요, 기업의 부채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제물포르네상스 혹은 우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은 인천시의 재정으로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황효진 당연한 말씀입니다.

민간투자 유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유치를 하려고 할까. 지금 여러 가지, 왜냐하면 위험성이 되게 하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투자 대비 무언가 수익성이 안 나오면 누가, 기업이 이걸 투자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왜? 매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성, 여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이 되게 낮다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민자유치를 하고 민간기업이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황효진 말씀하신 대로 사업환경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매력 있는 공간으로 창출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꿈 아닙니까. 과연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한도가 있고 그러면 이제 민자유치가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이 투자하려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앵커기업을 얼마큼 훌륭하게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황효진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상상플랫폼 같은 케이스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LG헬로비전인가요? 거기가 지금 들어와서 나름 앵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황효진 그다음에…….

거기까지 잠깐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력적이고 또 뭔가 투자를 할 만한 개발이어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분명히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이나 도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여기 본 것처럼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인천시가 많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부담해 준다는 말이죠. 그래 가지고 어떻게든 민자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수익 결과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거나 결과가 되게 소위 말해서 실패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리스크는 공공 우리 인천시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예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내정자님 옛날에? 제가 언제 때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인천시가 십몇 년은 힘들어 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우려가 제물포르네상스에서 반영이 안 될까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자꾸 오마주가 되는 저의 개인적인 우려가 자꾸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마무리 좀…….

황효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과거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성공의 기틀을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르네상스 계획 하나하나들이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다음에 좀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동인천 역전 개발사업이라든가 지금까지 안 돼 왔지만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나름의 여건도 많이 조성돼 있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조차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리더십도 확보돼 있고. 그런 면에서 제물포르네상스가 하나하나의 거점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염려하신 것처럼 1ㆍ8부두도 단순히 사업성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훌륭한 앵커를 유치할 수 있는 많은 투자유치 노력도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건전한 기대를 바라는데 일단 잘해 주실 거라 보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상 다음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대영 위원님 추가로 한 10분, 이제 조금 줄이시죠. 저는 한 번도 못 했는데요. 추가 질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여쭤볼 게 많지만 질의를 또 하면서 내정자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물포고등학교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아까 흠칫한 게 우리 내정자님이 제물포고 그 부지는 330명이 점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제고는 내정자님 모교 아닙니까?

황효진 모교 맞습니다.

모교죠?

황효진 네.

그런데 모교를 점령하고 있다라고 하면 약간 후배들이 서운하지 않을까요?

황효진 제가 좀 거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현실이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저 1만 8000평 정말 핵심적인, 옛날에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해 왔는데 지금은 저 1만 8000평의 부지가 정말 역사적 부지고 웃터골이고 공설운동장이 있던 부지가 300명, 폐교 직전의 학교가 지금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제 모교지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거기는 해 주시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릴까 말까 좀 우려스럽기는 한데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내정자님께서 민선6기 때 도시공사 사장을 하시고 민선8기에 지금 정무부시장 내정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회전문 인사다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냥 한 1분 안에 답변 가능하실까요?

황효진 그것은 제가 분위기를 좀 바꿔서 회전문 인사보다는 제 개인한테는 상승문 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 사장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부시장으로 왔으니 정말 그 책무가 크다 생각하고요.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업무에 집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든 걸 내려놓고 저 개인으로 찾아온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현실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일로, 내가 정말 몸담고 있는 인천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로 승부하면 그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높이 샀다고 자부하시는 거죠?

황효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내정자님이 부시장이 되시면서 글로벌도시국 정무부시장님이 되실 텐데 이제 조직개편으로 이어지면서 그 안에 도시계획국이 편입이 됩니다. 이관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안 드리, 이게 솔직히 제 본 질의인데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정자님?

황효진 당연히 사회적 문제로 공적 기관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촘촘히 다뤄야 될 문제로 보고 있죠.

그러면 인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황효진 저는 나름 충분히 해 왔다고 봅니다.

충분히?

황효진 네.

지금 전세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서 피해자들이 그래도 충분히 구제를 받고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효진 그 현실적인 통계 자료는 제가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거기 전세사기에 대응한 인천시는 신속 대응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싶었던 것이 나름 방침을 어느 시ㆍ도보다 먼저 전세사기에 대해서 시장 방침으로 일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정자님 이것은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전세사기가 터진 게 ’22년 7월 말에서 8월 초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터지고 난 이후에 인천시가 어떤 대처를 한 것은 ’23년도 12월에서 1월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6~7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뭘 했냐,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본인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좀 구제해 달라, 도와달라 시장님 면담도 요청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거기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한번 힘써보겠다, 노력해 보겠다가 끝이었어요. 제도적으로 뭐 나온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갑자기 전세사기 피해, 전세사기가 막 대두가 되니까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임시 개소하고 나서 3월 달에 정식 개소했지만 임시 개소와 정식 개소가 다른 바가 없어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인원이 5명입니다, 5명. 그런데 그 5명이 수천 명의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뒷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전화받는 게 끊어지지가 않아서 방광염에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인력 충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 놓고 사람들이,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피해자들이 별로 안 찾아온다라는 게 아니라 전화, 찾아올 수가 없죠. 자기들도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 평일에 거기를 갑니까. 그래서 전화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전화 상담도 해 보니까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전문가도 아니고 안내를 해 주거나 뭔가 매뉴얼이 확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HUG도 마찬가지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로부터 뭐가 안 되어 있으니 인천시가 답답할 수밖에요. 그러면 인천시가 자구책을 내놨어야죠. 내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지금 5월 달에 추경을 통해서 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63억까지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황효진 네, 뭐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여기 2차 추가경정 도시계획국 보니까 지금 63억 중에 61억을 불용처리합니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황효진 그런데 그것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했지만 그 해당 대상자가…….

그 대상자가 내정자님, 대상자를 누가 정해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산을 전세사기 피해지원이라는 통 하나의 목으로만 되어 있어요. 밑에 이게 나눠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원래 그게 나눠져 있다가 지난 추경 때 예결위에서 그걸 하나로 묶었다는 말입니다, 유동성 있게 쓰라고. 그러면서 대상자를 나눈 건 결국 인천시의 방침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다 가르다 보니까 지금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적용도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제는 관리업체랑 싸워요, 관리업체랑. 그 나홀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관리업체들이 돈 내놓으라고, 관리비 내놓으라고 왜 단전, 단수 ‘그건 모르겠고 지금 너네 다 단전, 단수시켜 버릴 거야.’ 해서 지금 관리업체들이 그 사람들 집에 단전, 단수 다 시켜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피해자들 주거 보면 천장이 막 뚫려 있고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 있고 화장실 배수구가 아예 뚫려 있는 시설이 아니라 막 막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에서 지금 몇 개월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시는 ‘이것은 우리가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같이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모든 공무원, 공직사회 인천시가 모두 다 ‘이것은 권한이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만 얘기를 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효진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살펴서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한다면 해야 될 걸로 느낍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정말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 여기서 하려는 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인력 증원을 좀 해 주시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죠. 5명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황효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만들어주시고. 하나 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61억을 불용처리하고 내년에는 11억으로 예산을 반영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아니죠. 차라리,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책위원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대책위원회도. 그래서 대책위원회가 어제 인천시로부터 공문을 발송해서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도시계획국 예산 심의가 다음 주 수요일 29일입니다. 그전에는 만나서 시장님과 우리 관계부서와 대책위가 무언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정자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효진 지금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고 있는 것이 수요가 없어서 불용된 것이 아니고 제도의 문제였다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29일 내에는 해야 이게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 전에 무언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눠져야 그래도 준비를 하는데, 물론 절차상 어려운 것 뭐 갑자기 제가 불용을 빼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고 하면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거기다가 그 안에다가라도 뭔가 대상자를 가리지 말고 지금 우리 대책위 혹은 피해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은 단전, 단수와 관련된 부분들, 주거에 관련된 부분들 혹은 지금 지원책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대상의 폭, 문턱을 없애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 피해자들이 진짜 2차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내일,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내일 임용되시는 거죠, 계획상으로는 내정자님?

황효진 아마 모레 임용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행동을 취해 주시면 어떨까요?

황효진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의원이고 뭐고가 아니라 제가 우리 인천시에서 피해자들을, 돌아가신 피해자가 네 분이에요. 다 제 나이 또래거든요. 왜 죽었겠어요? 희망이 없었거든요. 특별법이 나오기 전, 특별법이 통과된 날에도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재난입니다, 재난. 그런데 인천시는 그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먼저 터진 전세사기 도시가 제일 먼저 해결의지를 접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오명까지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내정자님이 부시장이 되시고 하시면 관련 부서 그리고 대책위와의 만남 그리고 이런 예산의 문제, 지원의 문제를 제일 1차적인, 제일 1순위의 업무로서 다뤄주시죠.

황효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보충질의 없으시죠?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도시공사 재직기간인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에 9월 달에 상임감사로 임명되셨잖아요, 그렇죠?

황효진 네.

그다음에 2018년도 6.1 지방선거 이후에 8월에 그만두셨어요. 나가라고 했습니까?

황효진 아닙니다.

유능하신 분이 왜 나가셨어요?

황효진 지방공기업 기관장은 시정부와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었으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가신 거죠? 유능하지만.

황효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왜 나가느냐 했지만 저는 ‘시정은 뜻을 같이하는 분하고 함께하는 것이지 이걸 자리를 위해서 남을 게 아니다.’ 하고 바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러실 거죠?

황효진 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문화복지에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바뀌잖아요. 민선8기의 주요 공약사항을 이제 마무리하는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이것 걱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공약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2024년도 예산안을 봐도 공약사업 예산 325억이 신규편성돼 있어요. 그렇다면 325억을 공약사업으로 잠식했다면 다른 예산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정무부시장님이지만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황효진 네.

그다음에 지금 미추홀구 재정자립도가 14.2%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 인건비를 반영하지 못한 것 알고 계시죠?

황효진 네, 뉴스 보도 보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왜 이러냐? 동구가 13%예요. 부평구 17%, 계양구 17%예요. 이게 왜 그러냐? 자체재원 30% 미만인 경우에는 공무원 인건비 지급 못 한다는 것 이론적으로 증명돼 있잖아요, 정무부시장님. 그러면 공무원 인건비를 추경예산으로 하다 보면 진짜, 미추홀구 주민이나 동구, 계양구 주민들도 다 300만 시민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필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무부시장님이 잘 조정을 해서 공약사업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편중되다 보면 큰일 날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또 뭐냐. 아까 조정관 얘기했는데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에 조정관을 두시잖아요. 돈 부족하면 배당금 많이 뺏어 오려는 거죠? 아니, 내가 원천적으로 얘기했지만 막말로 인천도시공사 사장님도 하셨지만 인천도시공사가 문제가 되면 인천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황효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당금도 적절하게, 조정관 이분이 과도하게 과잉 충성을 해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이 진짜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관이 일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난 민선8기가 우리 황효진 정무부시장 내정자를 통해서 1년 6개월 잘 마무리하고 300만 시민에게 골고루 예산편성이 돼서 미추홀구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 막말로 우리 공약사업 막 하면 조정교부금이든 광역보조사업 이런 게 다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약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무부시장님이 이것을 좀 깊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효진 정무부시장 내정자의 최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최종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존경하는 신동섭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귀한 시간 동안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직무 수행에 필요한 많은 충고와 고언을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300만 인천시민의 뜻으로 책임감 있게 듣고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민선8기 문화복지정무부시장에 임용된다면 오늘 주신 말씀들은 머리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제가 만날 수 있는 여러 갈림길에서 방향키이자 나침반으로 삼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과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의 교집합은 행복한 시민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능하다면 더 빠르게 행복함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시와 시의회, 시민의 사이에서 소통과 창조, 균형의 중심이 되는 정무부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인천 시정을 이끌어갈 정무부시장 내정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천시민의 관심과 기대를 담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효진 정무부시장 내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간담회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통해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무부시장 내정자 인사간담회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집행부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황효진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