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문화체육관광국을 포함한 3개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문체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조성 중인 한국전선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시설운영 성격이 유사한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문학진흥시설로 유사시설을 통합하고 기존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문학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문학진흥시설의 명칭 및 위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학진흥시설 위탁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관람과 대관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문학진흥시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갑질영향심사,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문학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과 시 재정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91억 4,000만 원보다 8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680억 1,800만 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7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80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700만 원 감액된 54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억 4,700만 원 증액된 4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885억 4,300만 원보다 54억 8,300만 원이 감액된 2,830억 6,000만 원으로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433억 700만 원보다 3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393억 5,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공사비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236억 2,700만 원보다 2억 5,300만 원 감액된 233억 7,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2억 3,100만 원, 게임콘텐츠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는 기정예산액 462억 3,900만 원보다 2억 8,200만 원 감액된 459억 5,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건, 2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4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628억 6,400만 원보다 12억 8,200만 원 감액된 615억 8,200만 원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1억 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건, 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변리틀야구장 개보수 포함 4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125억 600만 원보다 2억 8,400만 원 증액된 127억 9,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 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5개 사업, 109억 8,600만 원으로 한국전선문화관 공간 조성 10억 2,400만 원, 수창청춘맨숀 구조보강 9억 원, 대구 경상감영 보호구역 토지 매입 55억 9,600만 원으로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예산 확정 반영과 국고보조금 반환, 시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135쪽에 우리 대구 제2빙상장이 명시이월됐잖아요.

예.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2024년 12월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25년 6월로 지금 준공일이 미뤄진 거예요? 예전에 처음 계획상은 2024년이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원래 6월, 2023년 9월에서 11월로 지연된 사유가 설계VE하고 건설기술 심의, 각종 인증 절차 수행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다소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부터였는데 지금 그 정도의 어떤 계획은 잡아놓고 진행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자꾸 미뤄졌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또 명시이월까지 잡고,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복합혁신센터가 있잖아요.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개관을 못 해가지고, 지금 내년에 개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던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자꾸 미뤄지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제2빙상장도 연기가 됐다니까 혹시 또 무슨 사유로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보통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 해서, 뭐 명시이월됐는데 혹시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서 원활히 사업 추진을 좀 하셔가지고요.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직원들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11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면 12월에 공사 계약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 집행을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황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아주 특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어차피 세수 부족에다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감액 편성이 많은 해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게 물론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을 감액하고 다시 또 내년 본예산에, 우리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다시 내년에 다 본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 하는데 이게 우리가 뭐 공사가 지연되거나 그런 문제점은 전혀 없죠?

예. 문제점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여튼 일만 많아지지만, 똑같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감액시키고 다시 편성하고 일만 많지만.

예.

결국 그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요식행위인데 잘못된 거지만 하여튼 간에 문제는 우리 검토보고서대로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차질이 없도록 그것만 좀 신경 써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덧붙이자면 지금 현재 우리 체육진흥과 관련 부분에서 개보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잡았을까 하는 게 의문사항이에요. 내년도 이런 관련 부분들도 우리가 삭감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써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관련 부분에서도 한번 국장님께서, 처음에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죠? 우리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는데 이렇게 공사하겠다고 와서 지금 시 지출 규정에 따라서 이제 삭감하고 또 내년도 사업을 한다는 거는 올해 굳이 잡을 필요 없는 것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를 삭감하지 않고 그냥 사업해도 되겠네요. 그죠?

사업을 진행해도.

상관없죠? 그죠?

결국은 이 명시이월비 전체는 다 못 쓸 것 같습니다.

굳이 시 비상 재정 운용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해서 지금 당장 삭감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요? 그냥 지금 사업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내년에 안 할 것 같으면 지금 어떤 삭감을 해도 되는데 꼭 내년에 할 것 같으면 굳이 지금 2차 추경, 정리추경에, 똑같은 건데 여기 꼭 삭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공사를 할 때 동절기, 엄동설한 이런 부분은 좀 피하거든요.

그럼 명시이월하면 되지요.

피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편성하기는 하는데 이번에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12월 이런 때는 안전성, 효율성 면에 있어서 좀 공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차라리 이월을 해서.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거는 사업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처음에 어떤 심의 과정도 겪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동의를 받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동의를 받았으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어떤 의무 아닌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왔다는 거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리한테 한다고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 올릴 때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거를 올렸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2024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세입예산서 보면 이거 집행잔액 남은 것들 있잖아요?

예. 많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한 5% 이상 집행잔액 남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돼요?

5% 이상 남은 부분.

우리 대구시립예술단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이라든지 여러 공연예술제,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 여러 가지 이런 세입 관련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한 5% 이상 남는 내역이, 대상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보통 저희가 예산 불용할 때는 문제사업을 20% 이상을 보는데 5% 이상 되는 거는 저희가 미처.

아니, 집행잔액은 공공기관에서 보면 입찰하고 나서 남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이런 거 일정 부분 남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그렇지만 과다하게 남는 부분들은 처음에 너무 많이 잡았지 않냐 하는 걸 한번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예.

뭐 나쁘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드립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수없이 많은 집행잔액 중에서 정말 많은 금액도 있는데 이런 금액을 다른 데 필요할 때, 우리 의원들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사업들도 되게 많은데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잡았지 않냐 하는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지금 여기 있는 부과대상 내역에 보면 집행잔액들이 전체 금액에서 한 5% 이상 남은 내역들이 있는 걸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까지는 절감액으로 보고 불용액으로 볼 수 있는데 5% 이상 남은 거는.

10%까지는 저도 봐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예. 운영상에 조금.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된 게 혹시 있냐고요.

그거는 지금 데이터 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비 보조금 이런 부분을 지급한 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있죠? 세입 쪽에서 집행잔액 관련해서 지금 얼마나, 원 비용에서 어느 정도 집행잔액 남았는지, 몇 퍼센트 되는지, 그거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29쪽의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과대상 및 내역에 지하 1층 커피전문점, 1층 여행업계 공유오피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다 관광정보센터에, 민간에 임대한 임대료입니까?

예. 맞습니다.

임대료 커피전문점 2,070만 원 그리고 여행업계 공유오피스 567만 원이던데.

예.

이게 왜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했습니다. 사업임대료를 2,070만 원을 금년 2월에 수납을 했고 사용임대료 567만 원도 금년 4월에 수납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세입을 가지고 얘기해도 변화가 안 돼요. 이게 돈은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세입에 표시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23년.

가정치도 아니고 이거는 수납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넣지 않았던 거.

그건 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합니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제가.

2024년 본예산은 안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

그리고 저희가 실무라인에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지적을 해주셔서 면밀하게 시 세입금이 발생하는지 시스템적으로 확인을 하고 2024년도부터는 꼼꼼하게 저희가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올 1회 추경에 반영, 제가 계속 세입을 적기에 반영하라고 해도 자꾸 이렇게 할 때 세입 누락을 해요. 그래서 물론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편성됐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으로 우리 페이지 13쪽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상단에 보니까 우리 대구공연예술제에서 2022년도 파워풀페스티벌의 집행잔액이더라고요.

예.

이거 대구공연예술제 행사 작년에 언제 마무리됐습니까?

5월에 있었습니다. 공연예술제.

대구공연예술제가 5월에 있었습니까?

예.

이거 그런데 집행잔액 2억 168만 원이던데, 제가 다른 사업들은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다른 사업들은 우리가 12월 회계연도 끝날 때까지 정확한 예측이 어렵죠? 다른 사업들은 우리가 보조사업을 한 게 연내로, 예를 들자면 밑에 오페라하우스 운영 위탁사업이라든가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들은 다 일회성 행사라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12월 정도 될 때까지 예측이 어렵고 정산도 내년 그 후에 되면서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에 정산이 돼서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정리추경까지 오는 것도, 사실은 그것 또한 저는 아쉽기도 하지만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5월에 한 행사 정도는 우리가 정산을 해서 2023년도 1회 추경 정도에는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대구공연예술제는 5월에 개최됐고 정산이 사실 6월 말경에 됐습니다.

2022년?

예.

그러니까요.

2023년.

2023년요?

예. 2023년. 원래.

2022년 5월에 개최됐는데 2023년에?

그러니까 저희가 1년간 행사를 하고 행사 끝날 때마다 정산을 받는 게 아니고 익년도 2월까지 정산을 받거든요.

그렇죠. 정산은 안 받지만 이게 5월에 끝났으면 시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내년 회계연도 끝날 때쯤에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돈 들어오기 전에 알 수 있잖아요. 이거 확인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회계 규정상.

5월에 행사 끝났고, 5월에 끝난 행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행사 끝나고 다 정리하는 데 몇 달 걸렸다 치더라도 2022년도 5월 같으면 2023년도 넘어오고 한 1년이 지나면 그 안에는 사실 이 정도 내용은 파악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사업별로 전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업 끝나고.

제가 사업별로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금액이 커서 그럽니다. 제가 작은 금액이면, 뭐 몇백만 원 단위로 남은 금액들은 언급 안 합니다. 그런데 한 2억 원 정도 되면 우리가 그 정도는 이 정리추경까지 안 오고 1회 추경에 충분히 예측해서, 예측도 아니죠. 그쯤 되면 실질적인 정산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정도는.

예.

그거를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술적으로 어려운 겁니까?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남은 부분은 일단 정산을 조금 당기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연내 12월까지 사업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12월 회계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이 되니까 정산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요.

예.

그런데 이런 단발성 사업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큰 것들. 제가 500만 원, 300만 원짜리 남은 거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도 2억 원 정도 된다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1회 추경에, 이거는 무조건 올해 들어온다는 예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반영할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의미 있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입 조치가 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케이팝 콘서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6,700만 원 정도 작년에 남아서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들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사실은 정리추경에 집행잔액으로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니까.

예.

사실 이 돈 우리가 올해는 못 쓰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불용처리돼서 내년으로 넘어가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의원님들이 사업 좀 해야 된다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 중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도 시 예산 없다고, 솔직히 우리 보이는 서류상으로는 없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없는 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런 공유재산 임대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당겨서 최대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재숙 위원님.

하나만. 국장님, 129쪽에 구 대구상업학교 본관 구조보강 공사비, 구 대구상업학교가 어디?

중구 대봉동에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학교 있죠.

학교예요?

학교 건물이죠. 학교 건물.

그러니까.

학교 건물인데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있던 건데 지금 거기에 구조보강 공사를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학교에 지원 금액이 아니고.

예?

이게 학교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어디 있다고요?

예?

어디에 있다고요?

대봉동에 있습니다. 중구 대봉로 260번지. 옛날의 문화재단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 대구상업학교가 원래 어느 학교예요? 대구상업학교라고 하니까 대구상업고등학교를.

중앙상고입니다. 중앙상고.

아, 중앙상고.

이게 센트로팰리스 아파트 내에.

중앙상고가 지금 딴 데 옮기고 그 건물에다가 우리가 구조보강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라고 돼 있어서 차라리 그걸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학교에 대한 본관을 짓는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하나 해서.

아, 제목이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가 시 지정문화재입니다, 구 대구상업학교 부지가. 아, 제목이 좀.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복지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8,345억 8,500만 원에서 168억 900만 원 증액된 1조 8,51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 사용료 1,300만 원, 기타이자수입 2억 2,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집행한 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 170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 교부 사항을 반영하여 11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16억 원 등 23개 사업에서 120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생활급여 38억 원 등 16개 사업, 132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6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조 6,785억 8,200만 원보다 58억 7,400만 원 감액된 2조 6,72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6,306억 100만 원보다 4,600만 원 증액된 6,306억 4,700만 원으로 긴급복지 지원 18억 원 등 9개 사업, 54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41억 2,000만 원 등 6개 사업, 54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기정예산액 2,243억 9,000만 원보다 6억 2,500만 원 감액된 2,237억 6,5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13억 4,800만 원 등 8개 사업, 15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14억 9,100만 원 등 11개 사업, 22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조 3,794억 8,300만 원보다 160억 7,400만 원 감액된 1조 3,634억 900만 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1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 2억 6,3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106억 1,700만 원 등 4개 사업, 163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3,964억 4,900만 원보다 102억 1,100만 원 증액된 4,066억 6,000만 원으로 장애수당 2억 원 등 16개 사업, 103억 5,3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억 2,500만 원 등 4개 사업, 1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420억 4,100만 원보다 5억 6,300만 원 증액된 426억 400만 원으로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 1억 1,800만 원 등 3개 사업, 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 56억 1,800만 원보다 500만 원 증액된 56억 2,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7,747억 6,900만 원보다 340억 1,000만 원이 감액된 7,40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4,700만 원 등 6개 사업, 340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466억 9,500만 원 등 4개 사업, 340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정예산 3억 9,8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 증액된 5억 5,800만 원으로 수입액 증감 세부 내역은 예치·예탁금 회수 8,000만 원 등 3개 항목에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액 증감 세부 내역은 자활기업, 사업단 등 임대보증금 융자 5,000만 원 등 1개 사업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기금 예치금이 2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예비비를 증액하고 의료급여진료비 관련해서는 감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 이렇게 증액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료급여진료비 감액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진료비 이건 아까 전에 설명드린 요양급여비랑 유사한 건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수급자들의 진료비,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 매년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탁은 수요를 추계해서 예탁을 하는데 실제로 집행은 각 의료기관에서 실제 청구되는 대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마 좀 여유 있게 저희들한테 예탁금을 요구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여기 특별회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예산이 국비랑 시비랑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돈이 남더라도 저희들이 지방비 부분은 다시 빼내서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회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료비가 줄고 또 남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예비비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에게 불편이 간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건 미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죠?

예.

그런데 예비비는 이렇게 또 한 10배 이상 올린 이유는 뭐죠?

예산이 이렇게 뭐 치료하고.

이게 그냥 모르고 쓰겠다는 거잖아요. 예비비를 3억 8,000만 원 잡았다가 한 37억 원으로 올렸던데.

보통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한 1%까지 잡을 수 있으니까요.

기본 잡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그러면 이것 3억 8,600만 원 잡았다가 37억 2,500만 원, 한 10배 정도를 올린 거예요. 그죠?

예.

예비비를 가지고 쓸 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의료급여 수급자 치료비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른 예산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예탁금이 많이 남아서 시비를 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져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는 회계에 들어가게 되면 국비랑 같이 섞이기 때문에 일체 손을 못 대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195쪽입니다.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거 이번 추경에 5억 4,04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당초 1회 추경에 똑같은 금액인 5억 4,040만 원이 불과 7월에 편성됐던 예산이 2회 추경, 정리추경에 바로 또 5억 4,040만 원 그대로 똑같은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1회 추경 때 편성하고 결산추경 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A·B등급을 받은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편성했다가 하반기부터 세입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잘 없죠? 1회 추경에 편성했다가 2회 정리추경에 그대로 똑같은 금액을 삭감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그때는 저희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거 통과시켜달라고 시의회를 설득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예.

지금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이 부족해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했던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연말에 그대로 삭감하는 것은 저는 예산 편성을 처음 할 때도 잘못됐고 그 이후에 편성했는 부분에서도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1회 추경, 제가 앞서 다른 국에서도 했는데 1회 추경 때 5억 4,000만 원 넘는 돈인데 이 돈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사실 하려고 할 때 여기에 다 편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반영을 못 했는데 이것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뭐 시의 재정이 어렵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은 저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페이지 127쪽의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 이것도 지금 보니까 2,000만 원이 이건 또 증액되네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대상자가 조금 늘어서 치료비하고 진료비를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리추경에 증액은 잘 하지 않는데.

예.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남은 한 달간에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그런 걸로 봅니까?

예.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정리가 되고 하다 보니 취약계층들의 진료 건수가 많아지고요. 대상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한 2,000만 원 정도 진료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8,000만 원 예산 대비했을 때 25%가 지금 증액됩니다. 그것도 연말에.

예.

지금 한 달, 이게 지금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 본 예산 통과가 11월 28일이고 실질적으로 12월 한 달간 2,000만 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연내 12월로 나눠봤을 때 지금 사실 이 정도로 부족했다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올해 갑자기 종식된 것이 아니고 이미 작년에 종식이 됐었고, 이런 현재 추계를 봤을 경우에 1회 추경에 이 또한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2,000만 원이 딱 한 달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부족했는 것들을 우리가 뒤에 소급해서 지금 적용해 주기 위해서 2,000만 원이 부족한 겁니까?

지금 128쪽의 증액 사유에 보시면 저희들이 증액 사유를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 등록 인원이라든지 외래진료, 입원진료가 2022년도에 비해서 한 60% 이상 증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이 정리추경이기는 하지만 증액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 하는데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2,000만 원이 갑자기, 전체 예산 대비 25%가 갑자기 증액되는 부분, 제가 지금이 한 9월이나 10월이라면 25%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4분기로 나눴을 때 지금 현재 딱 4분의 1 정도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마지막 12월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앞의 부분을 지급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저희들이 정산은 분기별로 하니까 하반기 4/4분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 2,000만 원이 들어와야 집행이 가능한 거지요?

예.

그러니까.

대구의료원에 저희들 진료실적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것을.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이미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넘어간다고 볼 수 있지 않았나요? 진료 건수가 갑자기 하반기에 폭주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분기부터 좀 증가가 됐는데.

그렇다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 때 충분히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마지막에 정리추경을 하는 부분에서 전체 예산 대비 갑자기 25% 늘어나는 부분 이것은 저는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다음부터는 상반기에 보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경에 미리 사전에 증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정회 시에 얘기했던 우리 장애인 재활 건이 사실은 뭐 오늘 아침에 결정된 건 아니지요?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그 사항이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아까 설명하셨던 것.

아, 예.

예. 그렇지요?

그것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보고를 받았어요?

예.

어제 그러면, 보고를 그러면. 왜냐하면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이 이런 사항이 있다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으면 사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게 맞고요.

예.

다 끝나고 직전에, 우리 아침 10시에 시작하면 그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다 찾아가서 이 사항을 설명해야 되는데 회의 시작 직전에 서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그냥 하고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 위원님들을 그냥, ‘아,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이야기해서 소통해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상황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것 한다고 해서 앞에 다른 과가 있었지만, 다른 국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전부 다 해가지고요. 좀 더 세심하게 일을 좀 진행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의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