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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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보통교부금 등 세입 증감분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최종 예산안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 1,196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4,138억 원보다 2,94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477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반기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내국세 세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 4,77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시책사업 및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217억 원, 2023년 상반기 추가 교부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48억 원, 유치원 재원 유아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3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시세에 대한 법정전입금 당해분 조정으로 282억 원을 감액하고 2021년 지방세 정산금 221억 원, 2022년 지방교육세 보전금 164억 원을 반영하여 총 1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사업 시·도분담금 6억 원을 증액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방역관리 지원금 등 민간이전수입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가창초 우록분교 주변 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등 토지매각 5억 원을 비롯해서 각종 제재금,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 기타수입 54억 원을 증액하고 여유자금 감소 등으로 이자수입 3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100억 원, 총 1,400억 원의 기금 전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87억원, 물건비에 156억 원, 자본지출에 166억 원, 상환지출에 6억 원, 전출금에 20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61억 원, 내부거래에 2,000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이전지출에 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5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21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75억 원, 교육복지에 115억 원, 보건급식에 39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87억 원, 학교시설여건 개선에 186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2,07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33억 원, 기관운영에 31억 원, 재무활동에 2,007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와 인건비 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에 161억 원, 인건비에 184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부터 증액 교부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35억 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 법정부담금 증가로 교원인건비 15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세입 재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전출금 2,000억 원을 감액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과 각종 사업 중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집행을 유보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불용예정액 1,1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조 2,298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감소로 부족해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의 확보를 위해 1,400억 원의 기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중 발생한 이자수입을 조정해서 연도 말 보유기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4,74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6,155억 원으로 총 1조 89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반기 세수 감소로 감액된 보통교부금 등 세입 감소분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감축하고 당장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출을 유보하는 등 자체 지출 개선 노력과 더불어 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질의 순서는 무순으로 하되 질의 시간은 다음 동료위원을 배려하여 한 15분 내외로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 6년째인데 이런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실 처음 봅니다. 놀랍고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데 우리 검토보고서 81쪽에서 언급됐는데요. 하반기에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됐지 않습니까? 됐고, 지금 보통교부금도 4,777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이래서 우리가 그거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 감소 분야가 3,4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어떠세요? 이거 지금 사업 재고를 통해서 지출을 줄여도 또 불가피하게 실행해야 될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든지 교육시설 개선 이런 정책들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교육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통합안정화기금하고 우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쪽은 운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금년에 4,777억 원의 세입 결손이 있었고 내년에도 예측이, 중앙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세입이 상당액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어쨌든 저희도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최대한 좀 줄이겠습니다만 그거에 감당이 안 되는 부분, 그렇다고 교육활동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기금을 저희가 좀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일시에 다 당겨서 쓴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그런 예산, 또 정부도 추계를 보면 내년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내년 이후에는 회복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내년 이후에도, 또 내년의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들을 저희가 적절하게 좀 활용을 해서 꼭 필요한 교육활동에는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실질적으로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 때 이게 계획이 세워져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이렇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때보다 지금 국고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내년부터는 국고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비로만 해야 되는 사업이 돼서 이름이 그린스마트스쿨이라고 붙어서 그렇지 사실은 40년 이상 오래된 학교들 중에, 괜찮은 학교도 있으니까 모든 학교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안전이나 또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떤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명칭은 그린스마트스쿨이 됐건 어찌 됐든 시설개선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비로라도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특교를 통해서도, 저희가 그런 시설개선사업에서는 특교를 최대한 확보해서 어쨌든 시설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럼 우리가 시설개선사업을 하면 시설 개선이야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의 일부 열악한 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 개축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전경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편성돼 있는 학교들까지는 정리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지정해서 시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걸 제가 하나 좀 여쭤볼 건데 우리 사업설명서 2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신증설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계획했을 때보다 물량이 대형화면 구매물량 34대 감소, 초등학교 증설학급 66학급 감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였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학급 증설 목표가 충분히 예상됐을 것 같은데 이게 66학급이나 감소가 됐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부분은 저희가 무리하게 줄인 건 아니고요. 무리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실제 수요조사했을 때보다, 예측했던 게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측을 좀 과다하게 한 측면이 있어서 실제 수요 물량은 저희가 예산을 다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한 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낙철 차액으로 본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또 일부는 좀.

전경원위원

낙찰 차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66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또 사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른 학교에서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쓰고 사용하기 괜찮은 물품들은 또 이쪽 신설학교로 이전해서 쓰는 물품도 있고요.

전경원위원

재활용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재활용 그런 부분도 들어 있어서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255페이지에 연결해서 보면 이러닝 활용여건 개선 해서 노후 대형화면 교체 수량이 예측보다 갑자기 막 172대나 또 감소했어요. 이거 수량이 너무 많은데.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이거 좀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올해 8월부터 이 세수 추계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형 TV 같은 경우에도 내용연수가 9년인데 가능하면 10년, 11년 쓸 수 있는 물품들은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좀 절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쓰게 만들어 놨네요. 그지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전경원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좀 그런 게, 그러면 우리가 정보화기기라든지 1인 1패드 기기 보급이라든지 이런 대형화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용연수가 물론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바꾸기는 했지만 지금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또 조사해 보니까 이게 또 몇 년 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이해를 구하고 물리적으로 내용연수를 좀 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내용연수가 되면 그냥 바꿔줬다는 거 아닙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이 기자재가 화면도 크기가 점점 커지고 또 선명도도 높아지고 이래서 내용연수가 보통 9년 잡히면 9년 안에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는데 최근에 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쓰도록 그렇게 안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거 조금, 최근 세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허리끈 졸라매서 다들 좀 아껴 쓰자, 이런 범위에서 동참하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연수 산정하는 것도 예전의 기준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딱 7년, 9년 이렇게 정해서, 요즘 기계들이 예전의 제품보다는 되게 안정화되고 좋아지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한 4~5년 타고 킬로미터 수가 10만이 넘어가면 별로 안 좋았는데 요즘은 10년씩 타고 한 30만이 돼도 차를 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군들을 좀 편성해서 그 내용연수를 좀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할 건데요. 우리 사업설명서 360페이지 보시면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했을 때보다는 38명이 감소가 되고 명예퇴직 인원이 10명 증가했고 초과근무시간 감소, 교장 본봉 동결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52억 원 정도가 감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감 사유에 표시된 대로 저희 예산 편성될 당시보다 줄어들었는데 이 이유는 아마 휴직자나 질병휴직이나 아니면 출산휴직이나 또 명예퇴직이나 그런 부분들은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경원위원

휴직?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휴직이나 명예퇴직.

전경원위원

명퇴는 여기 10명 증가했다고 돼 있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명퇴는.

전경원위원

57명에서 67명으로 증가했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주로 집행이나.

전경원위원

38명이 감소했다는 거는 휴직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왜냐하면 이거 해마다 우리 추경하고 예산 할 때 제가 이런 수치를 잘 본 적이 없어요. 사립에 휴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나 싶어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또 앞으로는 개선하려고 하는 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이런 인건비 산정을 지역교육청에서 좀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기준을 좀 잡고 내년부터는 시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의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느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12쪽, 사업설명서 381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38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체험학습비는 올해 1회 추경에서 67억 원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추경 편성 당시에도 학교별 상·하반기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다르고 또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있어 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당초 계획보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을 56.7%나 감액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이며 계획 수립부터 너무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검토보고서 71쪽에도 보면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의 예산 집행 시기가 하반기임을 고려하여 50%만 산정하여 제1회 추경 예산을 확정했거든요. 그런데도 금번에 21억 원을 또 감액하게 됐고요. 그런 상황이 아직 사업 초반이라서 학교별 신청이 저조한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올해 7월 이후에 시행된 신설 사업인데 또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미집행 금액이 좀 많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도 7월 이후에 5만 원씩 확대하다 보니까, 이게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에서 계획을 짤 때 대개 연초에 계획을 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년 치를 짜는데 이게 중간에 늘어나니까 학교 차원에서 이걸 갑자기 편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좀 적게 했는데도 이렇게 된 건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복지 혜택을 골고루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왜냐하면 직전 추경에서 증액하고 차기 추경에서 감액하고 이런 거는 행정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현장학습은 학생들이 또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이렇게 감액해버리고 학생들을 안 보내고 하면 학생들한테 또 불이익이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22쪽을 보면은요.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1회 추경 시 군위군 편입에 따른 결원 대체 계약제 교원 인건비로 약 3,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2회 추경에서 계약제 교원 인건비 및 시간강사 인건비로 4,700만 원을 해서 1,200만 원을 또 감액했어요. 그래서 당초에 학교 현장의 교원 수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일단 군위군 편입에 따른 인건비는 저희가 기존 거를 감안해서 할 수는 없었고요. 일단 군위군을 증액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2회 추경 때, 저희가 이번 추경 때는 그러니까 군위군하고 좀 다르게 보면 군위군 몫은 일단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결정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에서는 이 결원 대체 계약교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유를 보면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이 병가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그 대체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더 밀도 있게 추진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습니다. 계약제 교원은 정규 교원의 결원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산정하고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예산 증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학교 현장의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겠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부설주차장 개방 해서 증액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에 보면 서부교육지원청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비 500만 원,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 증액이 있는데 보통 이래 보면 관내 시설 중 주차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화위원

예. 교육장님.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이삼선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요건은 웨딩아테네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용객 수가 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서 우리가 개방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부터 개방을 했고요. 2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 2년에 한 번씩 구청으로부터 5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이 구청에서 받는 500만 원입니까?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재화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고.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더군다나 서구는 주차장이 좁고 이래서 그런 불편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 때도 제가 박물관 주차장과 관련해서 또 유사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를 뭐 어떻게 하게 되면 서구청에서 받아서 하는 것과 자체 돈을 들여서 하는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시민들도 편리하고 또 학교에 근무하는 우리 교직원들도 편리해야 되니까 잘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삼선

이삼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보고서 76쪽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곡초 여기가 처음에, 설계를 하면서 두 번째 다시 또 설계를 했네요. 설계 과정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학생·교직원의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한 연결복도 설치가 추가로 필요해서 이 설계가 필요한가 보지요? 그래서 이 사업비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 이 부분은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영애위원

명시이월됐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이영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만약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설계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 나지요.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거를 추가해서 또 이런 시설을, 설치의 필요성.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애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게 2021년 12월에 그러니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저희가 특교는 그전 2021년에 받았고 특교 받은 이후에 법률이 개정돼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계획 단계부터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아무리 그래도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보다는 설계를 한 번 더 추가로 변경하고 변경하면 거기에 대한 증액이 또 많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없게끔 처음 실시단계부터 잘 시작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률 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지만.

이영애위원

법률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는 뭐 할 수 없는 거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방금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사실은 우리 교부세 세수 결손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처음부터 꼭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은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이렇게 많은, 우리 전경원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역대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월이라든지 증감된 이런 거는 없었지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세수가 더 많이 줄 거고, 그지요? 또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많이 증가가 될 거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럴 때는 재정 운용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우리 검토보고서 77쪽을 보면 여기에도 70% 이상 명시이월한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무선랜 구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무선랜 구축이라고 하면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것일 텐데 본예산 편성 후 지금 여기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그 이월된 사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구축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무선랜 구축률이 전체적으로 한 94%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는, 이게 석면 교체작업하고 연결이 됩니다. 석면 교체작업을 하면 이후에 무선랜이 되기 때문에, 또 석면 교체 작업을 학기 중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하게 되고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하다 보니 그 이후로 미루다 보니까 이번에 명시이월 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영애위원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를 받고 이거 학교 석면작업이 거의 다, 추진이 많이 됐냐고 하니까 거의 다 추진이 됐다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거의 96% 됐고요. 저희가 내년에 완성할 계획이고요.

이영애위원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내년 같으면 지금 집행하지 못한 이런 사업들은 다 추진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까지 100% 마무리가 됩니다.

이영애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경원고 급경사,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현장도 가보고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복구 예산 15억 8,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그중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복구 사항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계측기를 설치해 놔가지고 그게 만약에 진동이 있거나 하면 바로 저희하고 학교 관계자한테 연락이 돼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돼 있고 현재 안전성 검토 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영애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학교에 들렀더니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던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현재 용역 중이어서 그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공사를, 저희 예측으로는 11월에 끝나면 1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면서 어느 정도 공사량이 나올지 해서 공사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만 나오면.

이영애위원

예. 결과를 보고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좀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동곡초 특별교실 및 급식시설 증축공사의 경우 지난 1회 추경 때 120% 증액되었던 사업입니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당시 증액된 사유가 교사동 연결복도 이래 해가지고 추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그때부터 얼마나 연장된 건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주태식입니다. 동곡초 특별교실 부분은 지금 2022년 10월에 설계가 마무리되었고요.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편의시설이 당초에 특교 할 때는 확보가 안 되었다가 이게 BF 인증 대상이 원래는 신축만 대상이었다가 법률 개정으로 증축까지도.

이영애위원

그렇죠.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인증 대상으로 포함이 되면서 그 부분 증축 공사를 재검토해가지고 추진했고 그다음에 기존 본관동과의 연결 복도가 신설 추가됐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추가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2023년 6월부터 현재 추정으로는 2024년 3월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교실 증축 부분은 2023년 12월에 완료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교사동 리모델링은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공사기간이 그 사유로 늦어졌지만 곧 추진이 되면 내년도 되면 그거.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2월까지 완료가 되면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영애위원

과장님, 어쨌든 학교 학생들이고 이렇게 활동하는 데, 급식 같은 이런 부분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사업설명서 389쪽입니다.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해서 교육 격차를 줄이자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예산이 당초 176억 원에서 5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영애위원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런 게 아주 좀, 이게 특수교육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교육비거든요, 프로그램 지원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되었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항상 매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조정했음에도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교과 보충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그리고 또 체험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전체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쪽 방과후 참여율이 적어진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런 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좀 더 고민해야 될 거는 수요조사를 좀 더 면밀히 해가지고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것들, 원하는 것들이 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어쨌든 학생들의 수요조사도 좋지만 학부모들의 수요조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잘 반영해서 앞으로 학생들이 받아야 할 이런 교육, 수업이잖아요, 그지요?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거는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기금 적립에 있어가지고 행복한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1조 원이 넘는 기금을 적립하면서. 그런데 그게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2,000억 원, 1,400억 원, 3,400억 원을 감액하고 또 거기다가 2,900억 원까지 감액하다 보니까 교육행정을 펼치시면서 정말 힘들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27쪽에 보니까 정신건강 관리 강화 예산이 있는데 이게 16억 7,000만 원에서 1억 원이 감액되는데 이게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비 지원인데 현재까지는 학생 치료비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현재 몇 명을 지원했는지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규위원

그렇지요. 학생 수도 중요하겠고 이게 대충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나오면 관심군 학생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전문기관에 인계를 해서 또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에 대해서는 한 8만 454명이 일단 대상이고요. 대부분 아마 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한 1억 원 정도 감액된 사유는 관심군 학생들은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전문기관에 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이 원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치료를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개별적으로 원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은 치료 학생 감소에 따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줄어들어서 감소해서 그런다. 그런데 아까 방금 8만 몇 명이라고 한 거는 전체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8만 명을 대상.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 치료비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해서 어떤 관심군에 하는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관심군.

김원규위원

거기에서 나왔을 때 이 예산은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나중에 남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검사를 해가지고 어떠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어떻게 연계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관심군 학생이 나오면 저희가 Wee센터나 아니면 외부, 저희는 Wee센터가 대학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의뢰해가지고 하고요. 만약에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 의사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설득해서 하고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죽어도 나는 이거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다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게 남은 이유는 그 관심군 학생 말고 별도 자살이나 이런 시도를 한 학생들이 만약에 지원을 원하면 저희가 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관심군 학생 외에 별도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 학생이 줄어서 이 부분이 남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보니까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소한 거는 좋은 이유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감소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원규위원

예. 국장님.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일단 관심군과 위기학생에 대한 치료 숫자가 2022년에는 2,075명에서 올해는 3,580명으로 1,000여 명 이상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억 원을 감액한 이유는 올해 하반기에 교육부에서 특교금이 4억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교금 자체가 워낙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하고 남은 게 1억 원이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9,000만 원이 있었는데 4억 원이 내려와서 4억 9,000만 원이 돼버리니까 그래 됐는데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4억 원 내려온다는 것은 학생들 건강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래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래서 그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여 명 지원에서 3,580명, 저희들이 1,500명 정도 더 지원 범위를 넓혀서 지원해도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김원규위원

지금 우리 대구에 치료기관은 어디며 보통 1인당 치료비는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러니까 아주 고위험군, 자살 위험을 갖고 있는 아이들 같으면 600만 원까지 나가고 일반 정신건강 치료는 6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러고 일반 치료기관은 대학병원, 저희 대구에 있는 경대, 영대, 계대, 가톨릭대 다 Wee센터가 설립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Wee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심각할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자살위험군인 경우에는.

김원규위원

그럼 이게 어느 정신병원을 지정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뭐?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아니, 그 학생이 동산병원이라든지 경북대병원에.

김원규위원

원하는 곳에?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원하는 그 상황에 맞게 가서 이래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런 경우는 치료를 받은 후에 복귀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학생들의 지친 심리나 정서를 회복하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김원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84쪽에 보니까 교육환경 개선 달성교육지원청 화재 예방 쪽에 보니까 화재 예방에 4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 감액된 이유를 보니까 이게 무슨 화재 예방을 위해서 방화문, 방화셔터 이런 걸 설치하는 금액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화재 예방 사업이 인증기준 통과 업체 부족으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 불가,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38개 학교 대상 중에서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교육장님으로.

김원규위원

예. 우리 달성군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달성교육지원청 김태헌입니다. 김원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재 예방.

김원규위원

예.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헌

김태헌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38개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비는 소요된 게 한 6개의 시설들을 했고 그다음에 공립학교는 23개 일부 시설을 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다. 그지요? 나와 있는데 법령에 따라서 학교에도 소방설비, 경보설비 등 이걸 설치해야 되는데 결국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이게 연관이 된 문제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재예방 사업의 인증기준 통과 업체가 부족해서 당해 사업연도 추진 불가.

태헌

김태헌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예를 들어서 방화셔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맞춘 업체가 대구시에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부족해서 제작을 못 한다는 의미인지, 이런 경우는 뭡니까? 감액을 할 사항이 아니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될 사업인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추가로.

김원규위원

예. 국장님.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현재 그 부분은 방화문 방화셔터 부분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그 인증기준에 맞는 업체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김원규위원

전국적으로 없어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제품이 만약에 다시 나오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규위원

전국적으로 없다면 그러면 다른 타 광역시에서도 이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지금 상태는 그 인증기준에 적절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인증기준의 제품이 없다는 거는 그러면 대한민국에 없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방화문, 방화셔터, 이게 당초에 법 개정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근래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업체에서 제품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인증이 되면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2024년 본예산에도 안 잡고 내년 1회 추경에 잡는 이유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그런 맞는 제품이 나오면 저희들이.

김원규위원

업체에서는 거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이해는 갑니다. 하여튼 이게 화재나 학생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교육장님 아까 말씀 중에서 6개 항목인데, 6개 항목 중에서 여기 방화문, 방화셔터, 드라이비트 해소, 샌드위치판넬 해소, 스프링클러 확대 설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헌

김태헌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학교별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태헌

김태헌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 이 추진실적을 학교별로 쭉 이래 체크를 합니까?

태헌

김태헌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원규위원

이 자체를요?

태헌

김태헌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어느 학교는 어느 부분에서 잘 되고 있는지.

태헌

김태헌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어느 학교는 뭐를 썼고 어떤 학교는 뭐를 감했고 그런 식으로 시설팀에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 이제 드라이비트 해소, 샌드위치판넬 해소 이거는 기존에 됐는 걸 없애면 되고 다른 걸 바꾸면 되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방화문이나 방화셔터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걸 잘 신경 쓰셔가지고 깨끗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할 때 보니까 디지털 융합형 인재양성 얘기가 있던데 이게 검토보고서 61쪽에 보면은, 우리가 사실 올해 4,777억 원이 감소된 반면에 특별교부금은 265억 원이 증액이 됐다. 그지요?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안에 보면은 디지털 융합형 인재양성 기반 마련이라고 해서 46억 1,3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디지털 선도학교를 지정 및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현황과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현재 저희가 특교금을 받아가지고 디지털 선도학교 40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11개 해서 교당 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씩 저희가 교부해서 하이테크 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우선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해서는 스마트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료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거고 그리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도 현재 일반학교 선생님은 AI코스웨어 활용 실천교사 46팀을 공모해서 팀당 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선생님들의 디지털 혁신교육 역량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저희가 교육자료 개발 보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예산이 세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미래 사회를 대비한 디지털 인재 양성에 많은 예산이 교부된 만큼 체계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 집행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