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주홍 의원 발언

제202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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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개발국의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란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우리 넓은 강서구의 많은 가로등과 경관등 관리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22페이지의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고효율 조명인 LED등으로 노후된 가로등을 교체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교체율이 70%로 확인되더라고요.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교체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올해 20%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7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0% 정도 남았는데 총 그걸 다 예산으로 환산하면 40억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에 한 20, 30억 정도 투자해서 내후년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노후된 가로등이 다 LED등으로 교체되면 강서구 가로의 도로를 지나갈 때 훨씬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LED등으로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고장이 난 것인지 에러가 났는지 꺼져있는 가로등이 발견됩니다. 따로 점검하는 주기나 시기가 있습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LED를 보통 홍보하기를 반영구적이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LED 자체는 반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라든지, 배선이라든지, 배전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일주일에 2번, 저녁에 직원들이, 왜냐하면 낮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즉각적으로 나가서 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정란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2번은 야간 순찰을 하고 있네요?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정란위원

과장님, 제가 봐도 참 많이 우리 강서구가 밝아지고 환해졌는데 여름이 되면 어둡다는 민원이 많은 이유가 여름이 되면 가로수가 잎이 무성하니까 그 가로수 잎들 때문에 가로등이 각도에 따라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름에 특히 산책도 많이 하고 늦은 시간에 다니다 보니까 여름에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가로등의 각도를 조금씩 바꾸면 가로수의 각도에 벗어나서 밝을 것 같은데 가로등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일단 가로등은 미관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가로등 자체의 각도를 바꾼다는 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고, 조명이라는 것은 통행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운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산책로변에 여가 활동을 즐기는 데에도 필요한 조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명등은, 보안등 같은 경우는 각도를 바꿀 수 있으니까 조명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질의를 할 텐데 이번 올여름에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집중성 호우가 오다 보니까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본 위원도 비가 오고 나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차로 이동을 하면서 점검을 하는데 올여름 같은 경우는 포트홀이 너무 많이 크고 깊게 생겨서 운전하다가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했는데 이런 포트홀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일단 포트홀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소파수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정란위원

아,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구정란위원

그래서 점차 기후온난화가 심해지면 내년에도 분명히 똑같은 일이 반복되리라고 예상하는데, 특히 집중호우가 오고 난 뒤에는 빨리 점검하셔서 포트홀에 대해 운전하는 차량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올해 유달리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저희 직원들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또 재난대책회의를 할 때 저희 청장님께서 부산시장님한테 직접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시장님한테 직접 요청하신 바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운전자의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제 에코델타시티도 입주 예정이고, 또 많은 관내 대형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물류산업도시라든지 부산신항등 이렇게 많은 등들이 증설하고 계획되어 있어서 도로조명과에는 분명 큰 부담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원해서 곳곳에 설치 예정인데 이런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명등은 조명이 밝게 빛날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유지·관리에 특별히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연위원

도시관리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지난 6월 2일에, 올해 6월 2일입니다. 신호대교 경관조명의 잦은 고장에 따른 정확한 원인 규명과 그리고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외부전문가와 그 당시 우리 도시관리과 도로조명계장님 한 분과 그리고 도로조명계의 직원 한 분과 그리고 제가 참관인 자격으로 합동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외부전문가의 지적사항들과 의견이 있었는데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메인 컨트롤러 동기화 기능이 없으므로 소프트웨어 보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SMPS 자체 결함보다는 커넥터와 워셔에 의한 선 연결이 불량이다. 그래서 서브 컨트롤러를 메인 컨트롤러 분전함 측에 이동·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으로 여러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치에 대한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일단 위원님이 6월에 나가시기 전부터 이미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자연위원

예, 그렇죠.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또, 저희 직원들도 그때그때 나가서 시공업체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기하고 통신하고 같이 복합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중간중간에 교체도 하다가 6월 2일에 위원님도 나오시고 전문가들하고 점검해서 하자보수 요청할 것은 하자보수를 완료했고, 또 나머지 저희들이 1,700만 원 들여가지고 배선을 새로 설치할 건 추가로 보완했고, 현재도 조금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체하고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괜찮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작동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연위원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당시에 지적된 부분에 대한 조치는 충분히 다 됐다고 보시네요?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연위원

그럼 합동조사 때 부산시 공공도시디자인과에서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2가지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호대교 경관조명에 이상이 있을 시, 우리 강서구에서 직원분들이 나가시지 않습니까? 신호대교까지 찍어보면 18km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경관조명에 대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관련 사항을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검토 중이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담당과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실 텐데, 부산시에 이런 원격감시제어시스템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요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이자연위원

없습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이자연위원

그 당시에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너무 원거리이다 보니 즉각즉각 대처도 안 되고 모니터링도 잘 안되다 보니, 민원에 의해서 직접 출동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게 참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자연위원

예, 담당과 팀장님께 제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중이다, 검토 중이라는 공문은 제가 받은 적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무엇을 요청했냐면 경관조명 유지관리비로 우리가 시비로 올해에 3,340만 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유지관리비에 관련해서도 제가 인상을 요구했는데, 왜냐하면 전기요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과 그리고 원거리 점검에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담당 공공디자인과에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유지비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대한 통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그 덕분에 저희들이 한 40% 정도 인상이,

이자연위원

그렇죠? 4,600만 원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구포대교도 같이 40%,

이자연위원

예, 구포대교도 좀 같이 언급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4,600만 원으로 우리가 내년부터 열심히 신호 경관조명에 관련해서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될 텐데, 과장님! 그리고 합동점검 이후에도 경관조명이 지속적으로 부분적으로 소등되는 부분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은 괜찮은 건가요?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아무래도 이게 단순한 단일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연위원

전기와 통신에 연결되는 부분,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어쨌든 이런 복잡한 연결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도로가 통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진동까지 감안해서 설비가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계속 오류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인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오류가 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며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연위원

간단하게 소등이 되어서 램프가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메인 컨트롤러라든지 서브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인상되어서 3,340만 원에서 지금 4,600만 원으로 내년부터 받는다고 하지만 이걸로 우리가 유지관리가 될지 사실 잦은 고장이 참 의심스럽거든요.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단 부품 하나가 단순하게 전구가 나간다든지 하는 문제는,

이자연위원

아주 간단한 문제이죠.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원인이 간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원인규명 자체가 어려운 경우 이게 통신선의 문제인지, 전기의 문제인지, 전기를 배분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거기까지 가는 전구의 문제인지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점검할 때만 해도 교통을 통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

이자연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서브 컨트롤러를 메인 컨트롤러 쪽으로 연결했지 않습니까? 다시 내려가지고.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즉각즉각 점검하는 것도 곤란한 상황이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연위원

이게 올해 12월 12일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조금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담당과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고장이 났을 때 그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어려운 부분이 미묘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우리 하자보수 기간에, 12월 12일이 되기 전에 조금 더 우리가 시공사 측에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위원

이게 또 부산시의 세븐브릿지 사업 안에 들어가는 한 대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관을 받았다고 하지만 부산시에서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요청하고 협조를 구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을 해주시고, 담당과에서도 이러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자연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 관련해서 올해 사건 발생 보수공사 요청이 몇 건 들어왔습니까? 지금.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민원 들어온 거 말씀하십니까?

김정용부위원장

예, 민원 들어온 거요.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민원은 저희들이 9건 정도 접수를 했는데 중복되는 거 제외하면 한 7건 정도 됩니다.

김정용부위원장

한 달에 한 번꼴이네요, 거의. 그러면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경관조명업체, 그러니까 지금 시공하는 업체 말고 타 업체에다가 이 부분의 자문을 한번 구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6월 2일에 합동점검할 때 그때 다른 전문가하고 같이 입회해서 조사했었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그 업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그거는 부산시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김정용부위원장

이관을 받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부산시에서 자기들도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건설주택국장께서 직접 전화가 와서 자기들도 같이 부산시 직원하고 부산시에서 섭외한 전문가하고 점검했었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저희 구로 이전이 됐으면 저희 과에서도 자문분을 한번 추천하셔가지고 모시고 가서 부산시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저희 강서구청에서 선정해서 가신 자문위원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셔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전받고 7건이나 발생했다는 자체가 저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요. 아무리 바다가 있고 부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식이 된다고 하면 광안대교는 진작에 조명이 골백번도 넘게 고장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공하고 나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나중에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자문업체에 자문받아서 현장에 가셔서 한 번 더 저희 구 차원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그리고 다른 거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겠어요? (PPT 화면 시청) 과장님, 혹시 여기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각도가 좀,

김정용부위원장

여기 앞에 TV에 나옵니다.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대방,

김정용부위원장

예, 대방디엠시티 앞인데 앞전에 전구 관련해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말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김정용부위원장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PPT 화면 시청) 앞전에 구정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업체 상가분들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아직도 이 상태 그대로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언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저기 보도 말씀하십니까?

김정용부위원장

예.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보도는 저희들 즉각 조치가 가능합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가능하다고요?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김정용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접수된 지가 제법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저희들한테 만약에 보수가 접수되었으면 저거는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 접수가 된 겁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이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대로 공항로 명지시장 앞쪽에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설과 쪽에서 하시는 겁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업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보도블록 전체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보도블록에 일부 만약 물고임이 있다든지 해서 소규모로,

김정용부위원장

보수공사 하는 거는,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발주해서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용부위원장

건설과에서 합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김정용부위원장

이거는 보수공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용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추진제안에 대해서 제가 작년 9월 16일에 제236회 정례회 때 아마 이 제안을 드렸는데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 강서구 관내에 폐현수막 반입량이 연간 67톤이고, 지금 현재 전량 소각처리하고 재활용은 0%죠?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재활용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폐현수막이 플라스틱 합성섬유이고, 폐현수막은 소각 시에 다량의 온실가스하고 발암물질이 배출되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공모했었습니다. 전국 2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때 우리 도시정비관리과에서 공모에 응했었습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응모 안 했을 겁니다. 맞죠? 과장님.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

공모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까? 담당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철

김영철광고물관리계장

공문은 왔었는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공문은 왔었는데 다른 지자체는 여기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신청했던데 왜 우리 강서구는 신청조차 안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광고물관리계장

저희는 다른 지자체에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했었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타 구의 사례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그게 똑같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추진 공모를 했을 때 취지 자체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타 지자체에서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우산·에코백 제작, 다양한 재활용사업을 추진 중인데 우리 강서구는 제가 제안했던 내용의 조치사항을 보시면 ‘재활용시 분류·세척 단계에서 유해물질 잉크 등의 발생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그리고 제품의 질이 좋지 못해 재활용품 수요를 찾기가 어려워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예산투입이 되지 않으며, 사업 중지가 예상된다.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현수막 선별 시 과도한 인력이 소모되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법에도 한계가 있다. 재활용이 어려운 훼손된 현수막 및 기타 각목 등은 결국 기존 방법으로 소각 처리됨.’ 이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당연히 환경적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공모하는 사업인데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지금 마대자루도 보시면 인근의 부산진구에서,

영철

김영철광고물관리계장

중단됐습니다.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진구는 중단되었고,

영철

김영철광고물관리계장

하다가 다 중단이 됐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질이 안 좋아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다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 군데를 위원님께서 추진하라고 하실 때, 그때 다른 구의 사례를 다 알아봤습니다. 다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일회성으로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도 일회성은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해서, 저희들도 한 3, 4년 전에 청소행정과에서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른 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실제로 마대자루를 한다고 해서 마대자루가 다른 데 나가면 그 마대자루도 또다시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태우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태우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계장님이 타 지자체 보신 데는 통영시하고 전주시하고 전체 다 파악했습니까?

영철

김영철광고물관리계장

부산시에서 했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부산시는 했었고, 부산시에서는 한 데가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광고물관리계장

몇 군데 안 되는데 하다가 중단이 돼서 잠시 하고 다 중단이 되어서,

상준

박상준위원

계장님이 파악한 것에 중단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광고물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통영시도 그렇고 진구는 어차피 폐현수막에 대해서 마대로 이용했었고, 통영시 같은 경우는 생활필수품이나 우산으로도 사용한 부분도 있고, 전주시는 에코백, 텀블러백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다 중단됐는지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고요.

영철

김영철광고물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실제로 운영하시다가 예산 부족 때문에 그만둔 지자체도 있지만 실제로 전국적으로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상용화해서 재활용 활성화하자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계장님. 예를 들면 파주시에서도 보시면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파주시 자체에서는 지금 폐현수막 관련해서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하고 파주시 광고협회, 수거정리업체, 리사이클 생산업체에서 업무협약까지 해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 탄소중립하고 환경보전에 대해서 기여하려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다가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고 적자 노선도 있을 건데, 실제로 환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경을 보존하려면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아까 저희 계장님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이 재활용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에코백을 제작하고, 그거 가지고 마대자루를 제작하고, 어쨌든 공예품을 만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마지막에는 폐기물이 되는 것이고, 캠페인적인 요소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실질적인 면에 들어가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우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이게 폐기물 차원도 있지만, ‘이제는 골칫거리 폐현수막이 친환경으로 태어난다.’라는 2022년도 9월의 기사인데 모르겠습니다. 폐기물로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현수막을 어쨌든 우리나라의 문화가, 외국에 가면 현수막이 없습니다. 저도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일본에 가든 다른 나라를 가든 현수막을 보고, 도로를 보고, 차로가 어떻게 그어졌는지 제 업무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데 외국에 가서 현수막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문화를 바꿔서 현수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우리나라 정치문화가 아직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시면 거의 50억 정도가 폐현수막의 소각처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으로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용융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합성수지, 생분해 비닐 플라스틱 재탄생’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폐현수막 재활용공장에서 근로자가, 친환경 수지입니다. PLA 현수막인데 폐현수막 열처리 과정을 통해서 알갱이 모양을 PLA 내진으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공된 내진이 생분해 비닐, 그리고 생분해 플라스틱 등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은 친환경이라서 그 자체로 땅에 묻어도 썩지 않고, 분해도 빨리 됩니다. 그리고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으로 어떤 제품이 가공되냐면 우리 마트에 가면 멀칭비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재활용도 되고, 또 골칫거리가 된 폐현수막을 PLA 성분 자체가, 원료가 옥수수전분하고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도 토양 오염도 없는 그런 성분이고, 제가 봤을 때 혹시라도 이렇게 친환경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한다면 우리 강서구 관내에 보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 배급도 하면 될 거고, 또 농가에서는 값싸게 이걸 사들여서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PLA 내진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용기도 만들 수 있고, 봉투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담당 부서에서 타 지자체에서의 적자 때문에, 그리고 또 다 안 하신다는 그런 거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얼마든지 친환경으로 좋은 제품이 탄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생각을 변화시켜서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찾아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문화에 길거리 현수막이 있는데 저도 현수막 많이 붙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근절되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행정게시대에 보면 정치뿐만 아니고 기존의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관에서도 현수막으로 알리는 데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왕 쓸 거 친환경제품으로 사용해서 환경오염도 적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정책 제안도 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혜자

박혜자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에 앞서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구에서 올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여기서 2,400만 원이 증액됐고, 전년 대비 수거 실적이 58% 증가됐는데 불법 현수막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금요일 저녁이 되면 거의 한 업체 현수막이 온 동네를 점령하다시피 걸려있거든요, 무차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합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강제 철거를 하는데 심한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2건 224만 원씩 해서 448만 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그 정도로는 안 되겠고요. 헬스장이나 식당, 거의 시야에 들어오는 게 10개 정도 될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걸려있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많이 대량으로 거는 경우는 계고를 합니다. 그 계고가 안 됐을 때, 왜냐하면 그분도 이게 어떻게 보면 달콤한 유혹입니다. 현수막이라는 게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 보니까 쉽사리 없앨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현수막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으니까, 좀 정도가 지나친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계고를 해서 어느 정도 자제가 되면 철거만 하고 마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불응할 경우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현수막을 거는 이유도 알고, 또 현수막을 걸어야 알리고 해서 그분들 영업에 이익이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정도가 있는데 정도의 선을 넘을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그런데 올해 2건이면 제가 본 건만 해도 수십 건은 됩니다.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계고를 하면 그다음 날에 걷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한 집에서 하니까 다른 집에서도 또 다음 금요일 저녁 되니까 또 붙이더라고요.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그거는 분양이라든지 자기들 일시적으로 개업하는 광고 같은 것들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자기들이 그때 한순간에 많이 붙이고, 단기적으로 많이 붙이고, 또 조금 철수했다가 다음에 또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그래도 여기에는 어떤 제재가 있어야 다른 업체가 따라서 안 할 것 같은데요.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부과한 게 예를 들면 만풍하고 송정삼정그린코아하고 여기 두 군데에 저희들이 이것도 220만 원 부과했지만 차후에 만약에 더 걸리게 되면 그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물리겠다고 계고를 해서 어느 정도 자제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헬스장하고 그런 데에도 너무 많이 붙을 때는 제재를 해 주십시오.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작년에는 2,000만 원까지 부과된 건도 1건 있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우리구의 도로 현황을 보면 지난해가 605.9km인데 올해는 533km로 72.9km 줄었네요?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통계를 내다보니까 도시계획지의 자료를 보고 내다보니까 미개설된 도로까지 포함이 되어서 실제 관리하고 있는 도로대로 줄이다 보니까 통계상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그럼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줄지 않고,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558.7km가 맞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그래도 지난해 605.9km보다는 조금 줄었네요?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70km가 미개설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에만 나 있는 도로인데 아마 앞에 통계를 낼 때 저희 직원들이 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에는 유난히 과속방지턱이 많이 신규 설치되었네요?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통상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자제한다고 저희들이 자제를 하는 편인데도 워낙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지난해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는 신규로 2개소가 설치되었는데 올해는 30개소면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이 정도로 많이 늘 수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작년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2개소보다는 많이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혜자

박혜자위원장

작년에는 보면 신규가 2개소고, 정비가 61개소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신규 설치가 30개소고, 정비가 16개소라서 이렇게 2개소에서 30개소로 과속방지턱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 위험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게 또 과속방지턱이 소음을 유발할 수도 있고, 차량 파손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또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적합한 경우에도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다 보니 많이 설치하게 되었네요?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혜자

박혜자위원장

그럼 도로관리원도 10명에서 9명으로 준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1명이 준 겁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정년퇴직한 분이 한 분 계셔서 줄어든 사항이고, 지금 그래서 9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그럼 1명은 추가로 모집하실 거네요?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관리에 대해서 보존으로 관리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소파 부분은 외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자연적으로 퇴직할 때까지는 순찰조, 기동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소파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외주를 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2023년도 국가하천변 1, 2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 평가 용역이 9월 13일로 끝난 걸로 아는데 이 결과는 어땠습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균열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그러면 그런 특이한 사항은 없고 전부 안전으로 나왔습니까?

성국

안성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건축과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1페이지 보면 강서열린커뮤니티센터 행복주택 식당카페 활성화 대책 마련에 관하여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강서레스토랑 운영자 모집공고를 이 자료에 보면 2022년 10월에서 11월에 하셨고요. 더착한커피협동조합이 카페, 식당 2개소를 신청했었습니다. 선정심사 후 12월에 업무협약을 이렇게 했는데 강서레스토랑 1층에 카페썸, 2층에는 강서의밥상이 오픈하였습니다. 저희들도 한 몇 번 이용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협업할 때 임대료는 면제하되 운영비는 운영 주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형식으로 협약을 맺었는데 맞습니까?

남식

이남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구정란위원

근데 이제 자료를 보니까 2023년 11월 8일 해지신청이 제출되었더라고요. 해지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식

이남식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레스토랑 그러니까 강서의밥상하고 카페썸이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죠. 그때는 대저1동에서 주민들께서 운영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운영기간이 끝이 나고 더착한협동조합에서 다시 저희들이 공고를 내니까 운영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원래의 저희하고 협약은 내년 연말까지 운영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올해 갑자기 저희들한테 연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주 내용은 그 부분입니다. 수익성이 도저히 안 나온다, 지금 자기들이 저희들이 임대료 자체를 전혀 받지 않고 드리고 그분들께서는 그냥 공공요금 정도만 내시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보니까 인건비가 우선 너무 많이 나가고, 두 번째는 식자재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도저히 지금 수익을 맞출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연말까지만 운영하고 그만두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구정란위원

업무협약이 1년이나 남았는데 업무협약 만료 1년을 앞두고 이렇게 해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게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럼 또 신장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이 또 차질을 빚게 되는데 식자재비, 공공요금, 인건비 등이 많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운영비에 적자가 되니까 해지를 하셨겠죠. 그럼 이렇게 운영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운영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건데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해서 또 모집할 계획이십니까?

남식

이남식건축과장

일단은 작년에 저희들이 더착한협동조합이 들어올 때도 1차에 모집했을 때는 아무도 신청을 안 하셨고, 다시 또 2차에 해 가지고 하면서 저희가 각 실과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관내에 혹시 관련된 단체가 있으면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 가지고 더착한협동조합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 자격 자체가 강서구에 소재지를 둔 사회적기업, 마을협동조합 이런 마을조합 이런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그렇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활성화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됐던 부분이라서 올해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했냐면 그 건물에 방송국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방송국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주체에다가 이 지금 현재 카페썸하고 강서의밥상을 홍보를 해 달라, 그래서 연결을 시켜 드려 가지고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라고 하는 별도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리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홍보도 시켜 드려서 우리 강서구청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좀 많이 올 방법을 찾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적자가 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다시 12월 되면 다시 또 재공고를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해서 단체가 정해진다고 하면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구청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구상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그래서 이게 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했는데 이렇게 흐지부지 이렇게 되고 1년 계약기간을 앞두고 해지를 한 사항이 참으로 안타깝고 그래서 과장님, 이제 또다른 업체에서 한다고 해도 또 되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큽니다. 보면 우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특별법 관련 법규에 의해서 사용자 면접뿐만 아니라 운영비 보조와 같은 예산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열린커뮤니티센터 내 창업인큐베이팅 공간활용 방안 등 또 많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되면 신청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식

이남식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방면에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료 말고 말씀하시는 운영비 쪽으로 해서 하다못해 공과금이라도 저희들이 구에서 납부를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들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식자재비 같은 것들이 가능한지 넓은 범위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어쨌거나 빈상태가 오래되지 않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번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저동이나 이렇게 경제 활성화도 필요하고 도시재생활성화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만큼 조금 더 이런 특별법에도 조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례에 가능한 부분을 신경써서 유지가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식

이남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화면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과장님, 이 앞에 TV에 보시면 나옵니다. 보시는 화면에는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와 가덕도동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이 두 건물은 2018년도 7월에 준공하고 동사 개원 후에 곧바로 비가 오면, 그리고 또 지금도 비만 오면 생기는 누수와 여러 부분의 하자문제가 줄곧 야기되어왔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준공 후 5년째 되는 올해 4월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물을 머금고있는 외벽, 그래 가지고 들떠 있는 외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풍으로 인해서 결국 뜯겨나가고 파손이 되었습니다. 외벽 파손 발생 후에 건축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식

이남식건축과장

안전진단을 한 건 아니고요. 4월에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렇게 됐을 때 연락을 받고 현장확인을 해 보라는 청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 전문가를 모시고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했던 그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별도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자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 결과 부실시공임을 확인한 바 있다라고 나와있던데 그렇지는 않나요?

남식

이남식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자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자리에서 누가 잘못했다, 잘못의 책임소재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거든요. 일단 일은 이렇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일에 대한 마무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월에 보시다시피 외벽이 철거되고 낙하물 때문에, 그죠? 외벽이 철거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동행정복지센터는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서 가덕도동 주민뿐만 아니라 지금 가덕도를 찾고 있는 관광객들도 지나가면서 좀 입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예산을 확인하다 보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외벽보수 공사에 대한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 통과 후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야 될 텐데 건물 전반에 대해서 시공방법과 아니면 보수공사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서인 건축과에서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식

이남식건축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놔둘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거고요. 다행히 내년 본예산에 통과가 되어서 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보수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거기 맞춰 가지고 공사를 진행되어서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암만 늦어도 봄 정도 안쪽에는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지금 외벽의 철거는 다 되어있는 상태고 다시 어떻게 보수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만 공사가 진행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공사는 아니라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리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연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질문은 아무래도 이게 좀 행정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전문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식

이남식건축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저걸 총무과에서 저희 과에다가 설계하고 공사에 대한 감독 요청을 하신다든지 어차피 또 준공검사 같은 경우에는 또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과든 주민복지과든 지금 현재 구청 안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저희 과에 준공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저희들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 감독은 보통은 해당부서에서 다 하시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하시면 공사 감독이나 설계용역 감독 정도는 저희들이 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연위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공사를 진행할 때 가설공사라든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철거는 안 했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철거공사도 들어가야 되고,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단열공사나 외장재를 선택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시공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업체 측과도 많은 이야기도 오고 가야 되고 조율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과장님과 우리 담당계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이 공사가 하루빨리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식

이남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자연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장

이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