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센터

네, 참석했습니다.

네, 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 농생명정책과장 이현숙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농축산지원과장 노태채 (선서문취합및제출)

이어서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561쪽부터 578쪽까지의 부서 공통사항은 서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79쪽 “농지법 위반 현황”입니다.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지난해 162명에게 농지 처분의무를 통보하였고, 금년도에는 318명에 대하여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지의 불법전용과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지난해 73건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금년도에는 33건의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580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농지를 취득 후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 5건, 7억 2620만 원을 부과하였고, 금년에도 나머지 부과대상은 12월에 부과 예정입니다. 같은 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농지의 보전 관리와 조성을 위해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금년도에는 666건에 262억 8166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581쪽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중점정비 현황”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950필지를 조사하였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416필지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고 있는 농지대장은 연 1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581쪽 “농업핵심인재 양성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농업 혁신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 분야별 핵심기술 확산을 위하여 개설한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은 지난해 3개과 57명이 졸업하였고, 금년에는 치유농업창업과, 도시농업문화과, 농산업융복합과 3개과를 운영하여 총 78명의 핵심 농업인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과 새로운 기술보급, 후계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과정, 신규농업인 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등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4쪽 “유기농 텃밭 가꾸기 추진 실적”입니다 텃밭 가꾸기는 시민들에게 친환경 먹거리와 농업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제공과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농업을 통한 치유와 건강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시텃밭은 현재 5개 지역에 5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국비를 지원받아 화도 창현리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매 주말 도시농업관리사가 1:1 맞춤 재배상담 및 텃밭작물재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텃밭 정화사업, 텃밭 농산물 나눔행사 등 도시농업관리사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6쪽 “도시농업·농촌체험 활성화 운영실적”입니다.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과 체험농업 등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교육을 통해 19명의 도시농업전문가를 배출하였으며, 초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치유농업연구회 중심 농촌체험 활성화 시범사업과 현장기술 지도를 추진하여 안전한 체험환경 조성과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농업의 확산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농촌 융복합 산업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588쪽 “농업인 단체 육성 현황”입니다.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분야에 1042명의 농업인 조직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영인회는 공동과제 학습포 운영과 과제교육 및 역량 강화교육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H회는 4-H후원회와 19개회 495명으로 이루어진 4-H연합회를 근간으로 과제교육, 선진농장체험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한 농심 함양과 건전한 시민의식 교육으로 창조적인 농업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90쪽 “지역푸드플랜 추진 및 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남양주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지난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전략 수립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푸드플랜 거버넌스 운영 및 로컬푸드 직매장 지속 확충 등을 통해 지역 먹거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591쪽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소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1년 이상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463명의 신청자 중 5150명에게 23억 18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3쪽 “치유농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의 가치와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농가 소득 모델을 제시하고 시민에게 고품질의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남양주 딸기산업의 도약을 위한 딸기 치유농업 육성으로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4개소의 딸기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치유텃밭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자유학기제, 특수학급, 대안학급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심신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597쪽부터 623쪽까지의 부서 공통사항은 서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624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농작물 생육에 적합하도록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 증진을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727농가 1465ha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 유기질비료 2종 등을 지원하여 환경보전과 친환경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25쪽 “시설채소 재배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인 시설채소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신기술 보급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 품목별 브랜드화, 시범사업과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중심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6쪽 “공동브랜드인 여유농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 “여유당”을 모티브로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여유농을 개발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총 4개 사업 분야의 12개 사업대상자에게 여유농 브랜드 박스,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남양주 농산물의 인지도, 가치 상승을 도모하고 농산물 경쟁력 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27쪽 “농업기술보급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바이러스를 사전 차단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관개 자동제어시스템 보급을 통해 시설 토경의 적정 토양수분을 관리하여 영농 편의성 증대 및 작물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소 하우징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저온 피해는 줄이고, 농가소득은 증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을 통해 과수 안정생산을 돕고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경영비 절감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629쪽 “유용미생물 활용 현황”입니다. 농축산물의 고품질 친환경 생산과 친환경적인 생산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유용미생물을 연중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실러스 등 유용미생물 4종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미생물 등을 금년도 9월 기준 45톤 공급하였으며, 신규 유용미생물을 발굴 및 공급하여 농산물 안정생산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편의에도 기여하겠습니다. 630쪽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1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재해보험 가입의 중요성 홍보와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31쪽 “GAP로 표시되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 농가 현황”입니다. 금년도 9월 말 기준 GAP 인증 농가는 249농가로 GAP 안정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신규 인증 농가 확대와 인증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32쪽 “먹골배 명품화 및 수출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고품질의 먹골배 생산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물류비 지원과 농업기계 지원 등 13개 사업에 8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수출실적은 대만, 베트남 2개국 216톤이며, 수출시장 다각화 및 공동선별장을 개선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33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입니다. 진접농협, 와부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2곳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기준 운영실적 15억 6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4쪽 “스마트팜 기술보급 및 교육장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원예작물 스마트제어 기반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기기, 자동화 기술을 투입하여 고품질 원예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교육장에서 여러 작물의 시험재배, 실증시험들을 통해 다양한 재배기술, 시스템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635쪽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 및 공급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을 통해 친환경 인증 농가를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친환경·우수 농산물, 친환경 쌀을 공급,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38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현황”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을 통해 중·소규모 농가에 대해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기준 2987농가가 접수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의 지속적 창출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부터 670쪽까지의 부서 공통사항은 서면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71쪽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입니다. 토산어류의 치어와 알을 포식하여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과 무용생물을 퇴치하여 토산어종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어업활동 중 어획한 외래어종과 무용생물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6.7톤을 수매하여 양식장 사료로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672쪽~674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통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편의 증진을 위해 금년도 마을안길 재포장, 마을회관 신축 등 8개소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4쪽 “구제역, AI 방역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I·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과 결핵, 브루셀라, 광견병 등인수공통전염병의 상시 차단 방역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통한 소규모 농가 상시 소독, 예방접종과 약품 공급 등 20개 사업에 379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76쪽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각종 자연재해, 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축산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4개 농가가 가입하여 345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중요성 홍보와 지역축협 협조를 통하여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77쪽 “농업기계은행 운영실적”입니다.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22년에는 임대 1453대, 보관 48대, 수리 1619대, 금년에는 임대 1075대, 수리 1468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계은행 운영개선을 위해 노후 농기계의 연차별 교체, 신기종 등 수요가 증가하는 기종의 추가확보,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을 강화하여 농업기계은행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678쪽, 679쪽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펫티켓 문화조성 추진현황”입니다.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유기동물 구조·관리로 유기동물 관리 수준을 개선하여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2023년에는 현재까지 유기동물 929마리를 구조·보호하고 있습니다. 펫티켓 문화 정착을 위해 금년도에는 펫티켓 문화교실을 14회 운영, 140명이 참여하였고, 폣티켓 지도·단속을 52회 실시하여 유기동물이 최소화되는 남양주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 680쪽 “농업법인 관리 현황”입니다. 농업법인 등록 현황은 341개소입니다. 현재 전년도 실태조사에 대해 후속 조치를 실시 중이고, 금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2023년 11월부터 추진하여 내년도 2월까지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생명정책과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과에서 정말 이 부분을 잘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수범사례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 초에 남양주시 조례 개정이 있었어요. 조례 개정이 있었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들이 물품이나 공사 용역서비스에 대해서 지역상품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올 초에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관내 기업들의 이용… 계약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포상도 하는 방향이고, 이게 관내기업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조례인데.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다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575쪽입니다, 575쪽. 보면 42번에 ‘22년 거 중장비 임차 용역이 있고요. 42번에, 575쪽에. 그리고 작년 ‘22년에 이어서 그런가 했는데….

맞습니다.

올해도 577쪽 보면 도시텃밭 조성 중장비 임차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장비 임차계약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를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좀 특별한 사유거나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경우는 좀 이해는 가겠는데 중장비 임차 같은 경우 보면 관내 기업을 이용한 부분이 아니에요. 금액도 크지는 않지만.

네, 소규모입니다.

이거는 사유가 어떤 거지요?

이게 지금 친환경 도시텃밭에 저희가 이제 한 번 갈고, 연초에 갈고 그 구획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천… 지금 그전에,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그전에는 저희 관내에 배양리에서 그 업을 하시는 분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는 농업인이 오셔서 이거를 직접 구획을 지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이분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차후에는 저희 관내 농업인들도 그런 어떤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게 되면 활용할 예정입니다.

딱 봐도 이게 그렇게 어렵거나 또 우리 관내 기업이 아예 없다거나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트랙터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트랙터를 갖고 그런 작업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정식으로 업으로 등록을 잘 안 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차후에 저희가 좀 더 이런 문제는 더 주변에 공고해서 알아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올 초에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공사나 용역 진행할 때 관내 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조석제 정책과장님 있을 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그 이후에 제가 좀 정확히 지금 진행사항을 보고 받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앞에, 농업기술센터 앞에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 주광덕 시장님 민선 8기 들어오고 나서 중단된… 보류라고 한 사업 그게 어떤 사업이지요?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이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앞에 창고로 돼 있는.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역비 한 2억 5000 세워 놨었고 토지 보상비 20억 정도로 책정한 걸로 기억이 돼 있는데 그 두 가지 우선 금액적으로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그거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반납한 사항입니다.

반납을 하고.

네.

용역비는요?

그 전체를 다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럼 용역비에도 한푼도 안 들어가고?

네, 전체, 전액.

시장님 지시로 보류된 상태로 그냥 없었던 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보류가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뭐 어떻게 유야무야 그냥 우리 위원들도 질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신 것 같은데 보고는 해 주셔야 됐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은. 그렇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으로 세웠던 예산이고요. 마지막 추경 때 사용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전액 다 반납한 상황이고요. 현재 장기적인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시설을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을 해지하지는 않고, 그 상태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남양주시에 또 다른 어떤 개발 요인이 있다 그러면 그 개발을 하면서 훼손지 대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저희 그 앞쪽으로 복구 계획을 끌어오는 방향으로 장기적 검토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어쨌든 간에 정책이라는 거는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과정에서 인정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다가 정말 문제 들여다봤을 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위원들이, 시민의 대표인 저희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게 이제 반영이 잘 안 되다가 주광덕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건 합당하지가 않다 생각해 갖고 보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볼 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거는 그냥 보류하고 끝내. 근데 지금은 시설 결정 그런 거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끄신다는 건데 100%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정도로 이 결단을 내릴 때는 딱 힘들어도 내려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보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보류라고 볼 수가 없는 단계라고 생각이 드니까. 왜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걸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속내가 있는 건지. 이걸 다시 시도를 한다든가 여기에 이상으로 예산을 다시 투입을 해서 뭔가 좀 목적에 안 맞게 진행된다 그러면 저항이 좀 세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1년이 된 거예요. 1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뭔가 집행부하고 사전 교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행감 기간에 그래도 밝혀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또 우리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야 되는 건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를 판단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토지구입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저희가 추정금액이 한 90억 정도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 9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액수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새롭게 토지매입가를 투자해서 그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보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상 이제 왕숙지구에서 개발이 되면서 복구를 우리 쪽으로 좀 끌어오고 싶었는데 이미 이제 그 복구지가 결정이 다 완료가 돼서 그 상황은 그렇게 이행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검토할 때 또 다르게 그런 훼손지가 있을 경우에 복구지를 저희 센터 앞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거를 서로 논의를 했었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년도에는 저희가 이거를 도시관리계획시설을 지정돼 있는 상황을 해제를 하고, 완전히 접을 것인지는 좀 더 저희 센터하고 시청하고 교감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놓은 도시관리시설 결정을 일반인들이 뭐 해서 해제를 하고 이거 원상복구 해 달라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10년이 가도 안 되는 경우 많은데 시에서 사실 이거를 결정해 놓고 바로 또 이렇게 또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재정을 들여다볼 때 지금 올해 2024년도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각 국마다 실링이 여러 가지 재정으로 어려워서 살림을 지금 다이어트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명분을 가지고 좀 진행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많이 반납한 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지원이라는 이 교육을 내용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제대로 못 했다 이렇게 여기에는 당위성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성을 공무원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실력, 능력 이런 거를 통해서 나와야 미래가 또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함평 같은 데 나비 축제 하나로 인구가 4만, 5만밖에 안 되는데도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75만이 되는데 여러 가지 하는 거는 많은데 이런 한 가지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는 자꾸 위원들이 주문하는, 행감을 통해서 주문하는 이유는 이런 국비를 받아서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 남양주시에서 즉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제대로 정말 과장님한테 아픈 손이 있는지 몰라도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우리 계속 행감을 통해서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행감 때 말로만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아니게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거 제대로 쓰시고, 제대로 발굴해 내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뭐 동의하시고 개선을 할 부분이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내년에도 기대해 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도시농업·농촌체험 활성화 운영 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86페이지지요. 우리 관내 농업체험교육 등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으신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교육도 했고, 우리 초등학교 학교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초등학교 교과과정 연계했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농촌체험을 활성화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보면 어떤 자연 체험이나 농업과 관련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농가에서 키트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육식물을 길러본다든지 그러니까 그 식물을 심고, 물 주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키트로 제작을 하고 영상자료도 제작을 해서 학교에 키트를 보내고 영상으로 교육하는 그런 것들을 2022년에는 진행을 했었고요. 2023년도에도 이제 새로운 우리 전통적인 떡을 만든다든지 어떤 딸기를 가지고 보틀케이크나 이런 농산물을 이용한 그런 가공식품을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만들어보고 막 이런 거를 많이 하셨네요.

네, 체험을 직접 학생들이 몸으로 체험을 해보고, 직접 길러보고, 만들어 보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6차 산업도 17개소가 있잖아요, 관내에.

네.

여기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뭐 지금은 벼나무라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우리 야채들도 많잖아요. 우리 진짜 남양주는 근교농이라 야채 같은 게 진짜 많아요. 그런 걸로 보면 우리 딸기 같은 경우엔 누구나 다 알 수도 있는 문제고. 우리 진건읍 관내에 하늘농가 법인이라는 데가 있지요.

네.

거기가 이제 나물 종류를 많이 취급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다 이렇게 우리 영농인들 대상으로 해서 모집도 하고 관내에서도 많이 나는데 거기 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등등 나물들이 무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과연 이런 나물 종류를 다 알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체험이라고 하면 물론 키트 제작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도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원재료 가지고, 그런 나물 원재료 가지고 거기 공장에 가보면 생산라인이 다 구축이 돼 있잖아요. 뭐 다듬고 삶고 제품 포장해서.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식탁에도 올라오지만 학교 급식에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먹는 이런 나물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식판까지 오는구나 이런 거를 더 알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또 인스턴트 식품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요? 우리 발달하는 그런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골고루 영양소가 들어간 그런 나물 종류도 본인들이 직접 보면, 원래 잘 안 먹지요, 어린 친구들은. 근데 눈으로 보면 더 친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도시농업 우리 농촌체험 여기에 같이 연계돼서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셨다 그러지만 ‘24년에는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 굉장히 저도 지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사실 전통적인 나물이나 이런 채소류를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진짜 그런 과정들을 본인이 직접 보고 체험하면 또 먹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진짜 잘 뭐 야채, 채소 이런 걸 덜 친해요. 친할 수 있는 계기. 그래서 영양소가 우리 아이들한테 공급이 돼서 진짜 튼튼하고 씩씩하고 영리한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켰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22년도에 사고이월로 됐던 게 있었어요. 우리 기술센터 내에 하수관로 교체 사업이 있었지요.

네.

지금은 다 됐나요?

네, 완료했습니다.

언제쯤 됐나요?

10월 25일에 정화조 폐쇄까지 완료했습니다.

‘23년 10월?

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22년도 행감 했던 그 자료를 한번 복사를 해 와 봤는데 ‘22년도의 사업계획이 올해 1월, 2월쯤에 완료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완료하겠다고 돼 있으면서 ‘22년도 추경이지요? 2회 추경, 3회 추경. 3200, 3300.

네.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성이 많은 거지요?

네.

우리 기술센터 내 정화조 폐쇄를 위해서 그렇게 추경을 하셨는데 이게 근 2회, 3회면 거의 올해 10월 달에 완료가 됐으면 한 1년이 딜레이 된 거거든요.

네.

추경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급합니다 해 놓고 1년 있다 공사가 완료되는… 그거 뭐 사연이 있나요?

저희 이제 농업기술센터 내에 처음에는 하수처리과에서 사능리에 오수관로 설치 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근접해서 하수관로만 연결을 하면 이제 사업이 좀 종료될 걸로 저희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정화시설이, 정화시설이 저희 본관 건물 지하에 시설로 이렇게 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던 잔여물을 다 꺼내고 세척하고 그거를 폐쇄하는 과정이 또 필요해서 단순하게 하수관로만 연결을 하는 업체랑 또 분리발주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좀 공사 과정이 까다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희가 그렇게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를 인지를 못 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사실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개선을 할 때 정확하게 견적을 받고 공사기간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 지하에 정화조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네, 건물에 있습니다.

건물 지하에?

네.

보통 그 정화조는 외부에 묻는데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네.

우리 관청 지하에 정화조가 있는데도 준공이 났다는 게 좀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거를 계기로 앞으로 추경이 혹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든 진짜 시급한 거면 시급하게 처리를 좀 했어야 옳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경원 위원이 잘 질의하셨는데 이게 금액으로 보면 별거 아닌데 지금 이유가 많아요. 잘못했지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변명을 늘어놓지 마시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못 따졌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는데 근 1년에 걸쳐서 지금 했다니까 박경원 위원님이 그런 걸 증인께 물어본 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농민기본소득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은 농민기본권 보장, 또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고는 하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참 거창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역화폐 월 5만 원씩 해서 1년 12개월 최대 6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타이틀은 농민기본소득 지원인데 너무 못 미치지요,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인원 파악해서 1만 2000명을 잡았는데요. 1만 2000명에서 현재 지원된 사례는 어떻게, 몇 명 지원됐습니까?

지금 2차까지 저희가 총 신청자가 5463명이었고요. 심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상자 5150명에게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차 신청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지금 그 인원이 한 472명이 지금 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데 그럼 맨 처음에 계수조정에서 인원수 계수를 잘못한 건가요, 1만 2000명은?

올해 이제 저희가 첫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추정을 할 때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을 추정치로 잡고 사업비를 산출을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농외 소득이 많거나 아니면 영농요건을 갖추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원금도 좀 미비하지만 되려 위원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의 금액이 더 큰 것 같아요, 되려. 보면 법적인 지급 절차라서 불가피하지만 지금 이제 한 번 회의당 10만 원씩 다섯 분, 456 마을. 위원회의 검증으로 1억 1000이 우리의 혈세가 좀 지급이 되는데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법적 절차라 어떤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행정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차년도 2024년도 지금 예산이 내시되어서 내려왔는데요. 조사… 그 농민기본소득을 진행하는 추가적인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좀 4개월로 줄여 놓고, 그리고 위원회도 읍면동 위원회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로 ‘24년도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좀 과도하다, 지급하는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할 텐데 신청하는 분들도 본인들이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할 분들이 굳이 신청할 분들도 없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검증 절차로 행정적인 운영비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지금 이제 지급되는 부분도 문제고. 행정 보조인력으로 16 읍면동에서 한 분씩 행정 보조인력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네.

8개월 동안.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 혹시 농민분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일단 저희는 최대한 읍면동에서도 홍보를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업인단체로 구성돼 있는 부분 그리고 농협이나 이렇게 농업인들이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액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단 한 분이라도 지급대상자인데 신청을 못 해서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각별히 더 사업에 집중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유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치유농업이 우리 또 다른 미래지요. 농업의 또 다른 방향이기도 하고 현재 이 상황들에 대해서 3개 사업이잖아요, 사업의 대상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각 복지관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연계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하고 풍양보건소 연결해서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치매안심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의 활성화 지원 받는 분들의 선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선정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치유농장 육성은 저희가 연초에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을 대상으로 직원분들이 현장조사를 나가서 현장을 다 파악해서 오고요.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에서 지금 몇 번 지원을 운영을 해 보셨는데 과장 증인께서 보시기에 미비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까, 혹시?

저희가 치유농장을 육성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아무래도 행동하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찾고 그러는데 농장 환경상 그런 분들이 활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제약이 좀 따라서 그린벨트 내라든지 아니면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 개선하는 데 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면 충분히 저희 농가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량은 되시는데 그런 환경적 요인이 조금 제약 요인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이게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복지와 농업이 합쳐져서 치유 형태로 발생을 하는데 현장에선 우리가 지원한 만큼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치유에 대한 부분이 맞나 싶을 정도고.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용도 좀 알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순히 일부 1000~2000만 원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 선정에도 각별히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지원이 됐고, 사업대상자 선정이 됐다면 그 사업대상자가 정말 치유프로그램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현실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중점적으로 사업을 이제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담당자가 출장해서 지도하고요. 그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도 지원 대상자가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24년도에 지원을 받나요?

아직. 네, ‘24년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부분들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대상자 선정부터 잘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농민기본소득, 김상수 위원님의 보충질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이 추진된 지 몇 년이 됐지요?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올해 처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좀 관련 민원도 많았어요.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지역농축협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좀 사용처가 확대되었는데 그래도 좀 제한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취지가 농민의 기본권 보장, 그리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나 소득 안정화 추진인데 막상 받더라도 사용처의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용처의 다변화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 우리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이 반납액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내시 받은 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도로 올려서 받은 건지,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내시를 해 준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러면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을, 왜냐하면 이게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실제 영농을 하면 영농을 한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그러면 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으로 일단 추정을 잡자 이렇게 해서 잡게 됐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저희 남양주시 내에서 경영체 등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농외 소득이 3700 이상인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저희가 캐치를 못 한 저희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간극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간극이 크다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큰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진짜 영농인구가 몇백 가구 차이가 아니라 거의 50% 가까이 이 수요 예측이 잘못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반납액도 또 엄청나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이게 시행 첫해에도 경기도에서 불용예산이 56%였어요, 경기도에서도.

네.

그러니까 우리 시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시군이 아마 이 수요 예측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년 차에도 30% 불용예산이 이제 예정이고, 우리 시는 한 42% 정도가 불용예산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진행 중인 사업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내년도는 지금 7000명 정도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는 6600명 정도.

지금 그거는 올해 6600명으로 변경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고요. ‘24년도에는 7000명으로 가내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올해에 맞게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에 경기도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거 알고 계시는지 여쭙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이 상황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김동연표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들었습니다.

네, 들으셨지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농민들에게 다 지급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농민·농촌 기본소득에 이어서 청년, 특정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 농민이면 누구나 받는 기본소득과 달리 이제 특정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거고. 우리가 농민기본소득 수혜대상이 23만 명을 잡으면 이거 수요는 1만 7000명 정도, 경기도 내에서. 그리고 지급액도 달라요. 월 15만 원으로 연 180만 원까지 더 증액됩니다.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런 수요 예측과 그런 행정적인 재원 부분을 또 우리 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농어민이나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같은 부분들에 이어서 수요 예측을 좀 미리미리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가 되고 저희한테도 일정 부분, 공문을 내려온 거는 아니고요. 그런 수요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농민기본소득을 담당하는 도에서도 같은 직원이 담당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저희한테도 미리 그냥 전화상으로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아서 아마 하반기쯤에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청년농업인이나 청년4H 회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또 지역 내의 여론이나 이런 걸 봐서 수요 예측을 가능하면 가까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내년도 농민기본소득 수요 예측 다시 한번 철저히 해 주시고 내년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를 했어요. 하반기에 추진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수요 예측을 면밀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농민들이 받아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처에 대한 다변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도 우리 담당과에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사용처를 저희가 도에,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도의 지침을 받고 있는데요. 도에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건의를 해야 도에서도 올해처럼 바뀔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농민들의 의견을 계속 받아서 꼭 건의를 해서 이 부분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때 국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좀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 부분이 사업변경이나 예산 변동 폭이 좀 올해보다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관련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총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18조 3330억 정도 돼서 올해보다는 5.8% 늘어났습니다. 그럼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2배 정도 늘어났는데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예산은 줄이고, 그리고 농산물 수입 확대하고 농촌 복지는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추경에서 반납한 거 보면 국비 지원이 끊겨 가지고 사업을 진행 못 한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요 내용이 뭐 반려동물, 스마트팜, 푸드테크 관련된 거 지원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삭감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가 지금 본예산은 다 제출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농기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다수입니다. 90%가 넘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도청이나 농식품부와 협의는 거치지만 거의 이제 거기에 부수적인 매칭사업 수준의 예산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국비 지원이 삭감됐는데 우리 시 예산 사업에서는 포함된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어떤 사업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바뀌어서 살아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결국 2차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반납하는 내용도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예산안 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필요한 부분이나 국가에서 살아나지 않을 것 같은 부분 좀 저희도 과감히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과의 1차 추경이나 다른 부분에서 적극 예산 반영을 좀 요청드릴 거니까 우리 과에서도 3개 과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3개 과에서도 다시 한번 좀 이런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할 부분이나 뺄 부분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을 하는 이유는 본예산이 행감 이후에 실시되지요. 그래서 행감의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행감을 토대로 해서 예산의 삭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증인들이 아주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나. 농업기술과

네, 과장님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딸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 공모를 신청하셨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 두 곳이 선정이 돼 있어요. 페이지 623페이지. 31개 시군 중에 두 곳이 선정됐는데 우리 남양주시하고 횡성군 두 곳만 선정이 돼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라는 게 우리 딸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공모지만 중앙부처나 관계기관과 다 이렇게 자료 발표도 하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31곳 중에 두 군데가 우리 남양주가 속해 있다 그래서 참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이 딸기 해 가지고 우리가 재배단지 조성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2개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한 개소는 조안면에 있고, 또 한 개소는 진건읍에 있습니다.

아, 두 군데?

네.

조안하면 거의 뭐 능내리 쪽에 많을 거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건에 한 군데 있어. 그러면 여름 딸기를 생산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실제로 2개소를 투입을 해서 실시했는데 조안면에서는 실증하다가 병이 와서 실패를 했고, 진건읍 쪽에서는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수확량은 그닥 많지는 않겠지요? 처음 재배의 시범단지로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조안하고 진건 쪽 딸기 농가들이 많은데 남양주에 먹골배도 있지만 앞으로 육성해야 될 게 딸기농업이 꾸준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잘하고 있겠지만 딸기는 앞으로 남양주의 이 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한 좋은 사업이다라고 보고 일반적으로 늦가을에 심어서 이른 봄 한 4, 5월 달 늦게까지는 이렇게도 수확을 하는데 여름에 없어요, 여름에.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노지 딸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똑같은 당도를 가지고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시설재배 농가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딸기 맥주도 우리가 시험 개발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경기도하고 우리 시 기술센터하고 기술보급을 해서 딸기 제조기술도 이전해서 딸기 맥주가 나왔는데 그거는 잘 되고 있지요?

지금 두 군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네.

우리 시는 기술만 이전해 줬고.

기술이전은 우리 기술원에서 했고요, 협업해서 했습니다.

우리 딸기가 여름 품종으로 보면 일반 겨울 품종하고 다르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고슬이라는 품종이 여름에 되게 강하고, 수확량도 많다고 듣고 있었는데 당도는 어땠던가요?

당도는 기존의 설향에 비해서 다소 신맛이 나는 편입니다.

아, 약간 신맛이 난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겨울에는 차고 따뜻하고 온풍 시스템도 가동을 하겠지만 여름은 냉방기를 틀어야 되잖아요. 아마 우리 농가에서도 전력량이 대단할 것 같은데 그런 쪽의 지원사업도 있지요?

네, 저희가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스마트팜 이런 부분들도 적용하고, 또 지하를 통해서 찬바람도 나오게 하고 또 온풍도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냉풍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냉난방. 그게 자부담도 있겠지요,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겠지만?

네,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여름 딸기가 남양주에서 재배가 될 수 있게 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보급을 했으면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품목이 있지만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는 우리 기술센터가 앞장서서 지원해 줘야 된다. 기술도 물론이고 또 나머지 운영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행안부에서 발표한, 배포한 자료에도 ‘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있어요, 보니까. 지역 신성장산업 발굴을 지원해야 된다. 거기에는 스마트농업 확대와 농업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술보급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런 지침 자료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로 보면 우리 기술센터가 딸기영농체험도 있지만 우리 딸기에 대한 산업 육성 브랜드를 위해서 앞으로 지원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으면서. 또 우리 남양주가 딸기가 먹골배처럼 우리 경기도, 대한민국에 홍보가 되면 남양주시에도 홍보 효과가 있다. 그래서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딸기가 남양주에서 먹골배, 딸기 1년에 경제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남양주 농사 짓는 농촌에서 어느 정도 %가 됩니까?

아, %로 하면 배 같은 경우는 275농가, 295㏊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먹골배, 딸기를 생산해서 그분들이 농업의 몇 %가 지어서 소득이 어느 정도라서 뭐 1등이다, 2등이다. 벼농사 지으면 뭐 있잖아요? 그런 거로 만약에 매겨봤을 때 먹골배하고 딸기가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딸기의 소득력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단위면적당 그러니까 10㏊ 생산량과 조수익이 딸기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영농교본은 10㏊ 3000만 원을 보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그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골배 같은 경우에는 표준영농교본에 10㏊ 7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조안면을 갔는데 최고 농사지어서 소득이 제일 높은 게 깻잎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깻잎은 초기 투자 비용이 없으면서 노지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아니, 1가구당 7000만 원 이상씩 소득을 올린다, 평균이. 많이 하시는 분은 뭐 1억 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스웨덴, 덴마크를 벤치마킹하러 갔었잖아요. 갔는데 전 세계인들이 거기를 관광을 와서 구매해 가지고 가는 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 깻잎 같은 거예요, 오메가3. 그리고 거기 거를 그냥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어요. 이게 바로 기술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이거를 깻잎으로 싸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서 상품화하고 또 5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하고 기술을 개발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물어본 거예요. 딸기 이런 거는 그냥 온실에서 키우고 온난방 해서 보급도 해 주고 그러신다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거예요.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 70년대 때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고 조금 온난방 개발해서 그거만 해 주고 있지, 별 저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로 농업기술센터는 지원입니다. 농가의 지원. 그래서 모든 사업들의 지원이 90% 이상 되는데요.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이라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참 거창합니다. 정보화 인력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국비 40%에 시비 60%인데요. 이 사업의 취지가 정보화 인력 지원인데 우리가 국비 요청을 했던 건인가요? 이 사업의 시작점이 어떻게 됩니까?

아, 저기. 몇 쪽.

아니, 우리 사업 중에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농업기술과장,자료찾는중) 의회 행감 자료에는 실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담당팀장,농업기술과장에게설명)

저희가 기간제 이렇게 채용하는 건데요.

1명?

네, 1명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소득 분석하고, 또 업무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국비로 사업을 타기 위해서 신청을 한 사업인가요, 이게?

네, 저희가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만.

아, 이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이런 경영분석 하는 데 필요로 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 다 지원도 하고 다 좋은데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어떤 실적이 있을까, 과연. 농업기술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희가 이 소득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내년도 농가들을 지도할 때 어떤 기본데이터로 쓰고, 또 이러한 것들은 도나 진흥청에 보고를 해서 전국적인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아니,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네, 내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있어요?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럼 데이터화를 한다는 건 좋은데, 빅데이터화 하겠다는 건데 너무 모호하지 않아요? 그걸 인력까지 편성을 해서 정보화 인력 지원까지 해 가면서 그 데이터를 만드는 게 직원들의 업무량은 많지만 직원들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기술 정보화를 위해서 특별히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기술인력이 필요하다면 외부인력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맞겠지만 단순 작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근데 이걸 위해서 국비까지 받아 가면서 농업인 정보화 능력 향상을 시키겠다는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단순 데이터화만 한다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인원을 적극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농가 지도하는 데 또 이렇게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분들에게,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는 건 저도, 본 위원도 바라는 바람은 아니기 때문에 요청은 안 드리겠지만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이 사업을 실효성 있게 하실 거라면 정말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취지가 농업인 정보화 능력 향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단순 데이터화를 시키겠다? 사업의 취지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업의 필요성에 맞게끔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게 내실을 다져 주십시오, 과장님. 내년에도 사업을 하실 거라면.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좀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이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분께서 좀 염려돼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강소농 육성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농가분들한테 오셔서 교육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내년에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혹시?

강소농 관련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지요?

네.

그럼 이제 강소농 육성지원은 올해로 끝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대체하려고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지금 내년 예산 맞춰서 그분들을 육성한 강소농 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컨설팅하면서 지금까지 육성해 왔던 농가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도까지 받아서 우리 시비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육성지원에 대해서 육성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뭐 수업을 받든 컨설팅을 받든 농민분들은 참 좋대요, 이 사업이. 근데 내년에 사업이 중단된다는 거에서 참 많이들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아서 우리가… 지금 뭐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국·도비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육성한 농가들을 현장방문도 하고 주기적으로 어떤 모임도 갖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강소농 육성. 전문화 과정인 거지요? 역량도 강화시키고.

그렇습니다.

국·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중단이 된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네.

그래서 시에서 이 육성지원에 맞는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을 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효과도 좋고 지원… 평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육성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607쪽에 우리 초등 돌봄교실 있잖아요?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국·도비 지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회 추경 때 아마 시비까지 해서 삭감한 거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때 대책을 작년 행감 때도 이진환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에서도 어떤 식으로 대책을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준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간식 지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있었는데 2023년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 2024년도에 경기도 25%, 도 교육청 25%, 시비 50%로 이렇게 하면 참여를 희망하겠느냐 이런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는 참여 희망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어쨌든 간에 기간은 공백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백 기간을 대체는 어떻게 하셨냐는 거지요. 그냥 하다가 일단 그거를 시작도 안 한 사업 같으면 이해가… 또 어떻게 방법을 강구한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겠지만 진행하던 사업이 삭감이 돼 가지고 그 공백 기간을 또다시 응모해서 응모사업으로 우리가 100% 된다는 보장도 없고, 수요조사만 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거는 그 공백 기간에 아이들이 필요한 그 간식 공급은 이거는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재정….

실질적인 강구 방법은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재정 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 쪽에서 사실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 수요조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계속해서 원론적인 답변만 도돌이를 하고 계시는데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초등돌봄 교실의 간식을 갖다가 국가에서 물론 국가… 위에서 진행하는 정책 사업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서로 협조하고 윈윈 하는 거는 좋은데 적어도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공격적으로 대처를 하고 대안 제시를, 위원들도 주문했고 했어야 됐는데 결국은 또 응모사업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에 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뭐 답변 하나 마나, 들으나 마나 또 이것도 된다는 가정도 없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요?

아, 그건….

아니, 왜냐하면 저거를 수요 조사해서 무조건 해라가 아니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또 그때 가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2022년도에는 수요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까지 질의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아까 우리 제안설명 하실 때 소장님께서 작년에도 제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로컬푸드에 대해서 주문한 게 남양주시의 16개 읍면동에서 로컬푸드를 투자를 해서 경기도하고 시에서 투자를 해서 활성화가 제대로 된 것도 있고, 다 농협을 통해서. 그렇지요? 시, 도비가 들어간 게 있는데 두 군데밖에 없었어, 사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군데밖에 없는데 올해 예산 새로 투입한 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디 화도? 덕소지요, 덕소 쪽에. 어디지요? 새로 들어간 예산편성 해 준 데, 지원해 준 데.

와부입니다.

와부, 와부고 저희가 새롭게 그 영역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작년에 주문했던 게 뭐냐 하면 시장님이 다시 이제 반복되는 얘기인데 시장님이 쫙 다니시면서 1년에 한 번씩 연두순시 비슷하게 읍면동의 시민시장님들의 의견 청취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잖아요. 뭐, 뭐, 뭐 해 달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다 모시고, 집행부 공무원들 데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교통이나 도로 이런 쪽만 이렇게 수행을 같이 해서 의견을 듣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00%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로컬푸드의 중요성 해서 시민들의 먹거리하고도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되는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해 달라는 걸 조합장님들도 건의하고 농민들도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어요, 해 주신다 그러고. 그래서 자료에 보면 새로운 것만 하신 거로 알고 있고, 여기에 또 자료에 보면 사실 663페이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에 보면 진접이나 다른 데 투자한 데 시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와주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 자료에는 왜 이렇게 다 이거를 쓰신 거예요?

아, 저희가….

운영인력도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시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고, 초기 몇 년 전에 투자한 것만 한 건데 여기다 왜 한 것처럼 기입을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운영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냥 보고만?

네,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소장으로 부임해서 별내라든지 지금 화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체적으로 로컬푸드 매장 신설과 관련한 것들을 내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종합적인 검토를 정책적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 초기에 예를 들어서 1억, 2억 뭐 이렇게 투자한 거로 그냥 끝나니까 그 관리가 1억 투자한 거 가지고 시에서 디테일하게 관리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거를 생산을 해서 로컬푸드에 매장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거래 하면 신선한 것도 있지만 또 수입도 되고 그거를 시민들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거 건강한 로컬푸드를 운영하는데 시에서 좀 더 영역을 확대를 해 달라 그래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작년에는 그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놓고 진행된 사항이 없으니까 이 행감 때 다시 또 재탕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대책을 갖고 계신 건지.

매장의 확대는 이제 보고드린 대로 더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지원을 초기에 하고요. 시설이 운영 중일 때도 로컬푸드 납품 농가에 포장재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연중 생산체계 구축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농기센터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조금 뭐 포장지.

포장재.

포장재 이런 거는 알고 있어요. 그건 의례적으로 계속해 왔던 거고 그분들이 원하는 건 한번 실질적으로 농협의 핵심 관계자들이랑 아마 담당 과장님이랑 한번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그걸 알겠다고 한 답변을 제가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올해 1년이 지나도 그대로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네, 새겨 듣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문하고 지적하고 하는 데는 내년에 올해, 작년 거를 올해 다시 위원들이 질의하고 반복하는 현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거를 여기 오늘은 농기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그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정애 위원님의 보충 질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초등돌봄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얘기하시고 로컬푸드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이정애 위원님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행히 초등돌봄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올해는 아예 지원이 안 되다가 내년에는 경기도랑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국비 대신 부담을 하고 우리 시비는 이제 부담을 해서 진행할 계획인 거지요, 수요조사까지 끝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그 통합 바우처 있지요? 통합 바우처.

네.

그럼 통합 바우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통합 바우처는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피드백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 저희 시는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건지.

저희 시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국비가 삭감된 건 국가 전체적인 분위기인데 경기도는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통합 바우처가 ‘25년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게 중복지원을 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아 보셨는지. 이게 도에서 계획이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나오면 저희도 그거에 대한 계획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면밀히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 검토는 안 하신 거지요?

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아까 이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정말 맞는 거예요.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총 2억입니다. 우리 시에서 1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예 고민을 안 하셨잖아요.

고민은 했는데 시의 전적으로 100% 지원을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50%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2억 중에 1억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저희가 확보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국가나 경기도의 입장이 바뀌기를 기다리신 건가요? 그 임산부 과일 지원사업처럼.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면 저희 시의 부담이 적게 되니까 일정 부분 기다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년에도 이렇게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수혜도가 높은 사업들이 국비 삭감이나 이런 도비 삭감으로 진행을 못 할 경우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사업들이 아마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실무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실제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진짜로 필요한가를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에 따라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는 다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는.

근데 실질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어떤 진짜 적극적으로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들도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은 도비 100% 사업들도 매칭사업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결국 주민들이 원하니까. 근데 그런 사업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포함시켜 놓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등돌봄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내년도 진행될 예정이니 이 수요조사는 끝난 것 같아요. 사업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단골이더라고요. 행감 지적사항의 항상 단골. ‘21년에는 이제 매장 확대 그리고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2년에는 관리 철저로 돼 있는데 저도 작년에 이거에 대해 확대 요청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63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확대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지요? ‘22년에 진행이 되고.

확대… 작년에는 없었고요. 내년에 지금 진접 농협, 진접과 와부 이후에 최근에 별내 쪽에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서 그 부분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행감 책자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좀 진행 상황이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중간중간 해 주시면 좋을 게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이에요. 이거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책자만 보거나 자료만 봐서는 진행 상황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별도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우리가 남양주가 급격하게 도시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왕숙신도시도 들어올 테고, 총 10만 호가 이제 남양주에 새롭게 인구 유입이 될 텐데 도시화되면서 농촌인구는 또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농업인구는. 하지만 이 로컬푸드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하는 데 우리가 한 2억 좀 넘게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예산 아직 반영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렇지요? 예산 반영 안 돼 있는데 추진은 되고 있다 해서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2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지원면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요?

네, 지원면적은 다소 줄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3년 치 자료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2020년부터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20년도에 1878㏊.

네, 맞습니다.

‘21년도에는 1810, ‘22년도에는 1668, ‘23년도에는 1465. 해마다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도 보조율이 점점 지원될 수 있어요. 우리가 왕숙신도시 지정으로 해서 남양주 최대 농지가 없어진단 말이지요. ‘24년도엔 더 없어질 예정이겠지요. 면적보면 비료 지원사업이.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22년 행감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축소 그러니까 자부담을 적게 우리 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했더니 조치결과 계획에 조치완료라고 하셨단 말이지요.

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조치완료가 금액을 더 보조를 해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증액 편성 건의라고만 돼 있는데 이게 조치완료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은 사실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비료 정액지원과 10㏊ 300평당 지원 포스를 저희가 늘렸고요. 또한 시비만으로는 예산 증액에 한계가 있어서 농협중앙회 시지부와도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는 늘어요? 자부담 비율이 줄어들어요?

자부담 비율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지원면적은 줄어드는데 저희 예산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더 높고 자부담 비율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사업비는 3년간 꾸준하단 말이지요. 1원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면적이 줄어서 우리 농가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치완료가 아니지요. 자연적인 발생 현상이지요, 그게. 그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예산 증액 편성 건의. 이렇게 건의해 가지고 완료됐다고 했는데 늘어났어요, 그럼 금액은?

지금 2024년 예산은 2023년 예산과 유지됐습니다.

동결이지요. 똑같지요. ‘21년, ‘22년, ‘23년 계속 똑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만 했지 늘어난 건 없지요, 금액상.

네, 현재는.

우리 보면 여기 다 행감 조치결과 계획 보면 건의, 검토 맨 그런 거 노력, 이게 다 조치결과를 했다고 조치완료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다 많아요, 이거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럼 아직 조치 중 해야 맞다 이거지요, 이런 것들 보면.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증인선서까지 다 하셨는데 여기 또 버젓이 자료로 되지도 않은 걸 ‘조치완료’ 이렇게 해 놓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과장 증인께 여쭙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기질비료는 혼합이라든지 유기질이라든지 가축분 퇴비 이런 거를 통틀어서 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 우리 농가한테는 상당히 도움 되는 사업이거든요. 농작물 생육이나 발육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계속 연작 피해를 없애려고 토양개량도 시키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지력도 증진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는 친환경 농업 여기에도 많은 지대한 비료 지원사업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무조건 조치완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지적을 드립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도 앞으로 소장 증인께서도 대신 하시려면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센터는 주 핵심이 지원입니다, 농가 지원. 근데 이제 재원의 한계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선택하고, 또 그 선택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할 텐데 우리 특산품 중에 우리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먹골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딸기도 있지만요. 먹골배 농가를 가면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누누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SS기입니다, SS기. 그래서 저하고 쭉 본 위원하고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확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 이 먹골배 농업기계 지원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지원이 집중돼야 됩니다. 지금 7대 지원을 하고 있지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과 소장 증인께서 별내면에 오셔 가지고 본 위원하고 함께 10대로 확충해서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펼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같이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올 초에도 한 번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의도대로 10대 재원 하는 거로 우리가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올리셨지요?

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삭감이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저희가 추정은 10대를 올렸는데 실질상으로 전체적인 그런 형편을 고려해서 7대로….

올린 것도 한 대 올리신 거예요?

아닙니다. 10대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7대에서 3대 추가돼서 10대?

네.

10대로 추가로 올리셨는데 결국에는 삭감됐다는 관련 부서에 그렇게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네. 조정을 할 때….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대가 꼭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과 함께 우리 과장 증인도 또 소장 증인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10대 지원에 대해서 관련 부서 재정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되고 거기에 그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습니까?

….

아니요. 질타를 문제 제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농업인분들의 먹골배가 우리 남양주시 명품 브랜드화 돼 있는 특산품이라고 하면서 뒤로는 그분들이 가장 농가들이 첫 번째로 늘 만나는 첫 번째 1순위가 SS기 스피드 스프레이어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공감하고 예산까지 증액시켜서 기안을 올렸는데 기안본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우리 부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물론 본 위원도 나름의 움직임을 보일 텐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까? 서로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지원이 제대로 온전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우리가 내년에 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매년 부족하지 않았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 여기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먹골배를 지원했다. 명품화, 브랜드화 했다라고 농민들한테 농가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좀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나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우리 농민들 특히 먹골배 관련된 농가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목 놓아 요청했던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힘들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노력해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일손이 조금이라도 좀 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강구해 보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준비를 좀 하실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행감 자료 637쪽입니다. 우리 친환경 농산물 관련 내용입니다. 637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그리고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사업 관련입니다. 확인하셨지요?

네.

수요조사 제가 언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영유아 사업은 도 수요조사 지침이 8월 달에 내려오면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희망학교를 취합하고 또 시에 통보한 후 저희가 도에 송부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9월에 교육청에서 저희 시로 수요조사 요청이 왔더라고요. 수요조사는 다 마무리된 거지요?

네,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하나 질의드릴게요.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같은 637쪽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22년도에 사업 진행된 게 22개교, 그리고 예산액이 335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네, ‘22년도 사업이 맞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예산서에 보면 ‘22년도 사업은 406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차이가 좀 있지요?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거지요?

….

여기는 3350만 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4060만 원. 아마 심의위원회 예산이 빠진 걸 겁니다, 심의위원회 예산이.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담당팀장,농업기술과장에게설명)

심의위원회 예산이 따로 있어서 차이가 났습니다.

사업이 다른 게 아니지요? 같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예산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포함해 주시고요. ‘23년도에는 또 사업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22년 3차 추경에도 650만 원 반납하셨어요, 반납. 반납하셨고 ‘23년도 예산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행감 자료에는 ‘22년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자료 보니까 심의예산만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심의예산 60만 원만.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친환경 쌀 학교급식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다가 이제 도의 도비 50% 보조가 있어서 이게 매칭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심의수당 그 부분만 60만 원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매칭사업만, 매칭사업으로 전환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심의 예산만 우리 시비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포함을 시키셨어야지요, 자료에도. 저희 예산안에는 이렇게 딱 ‘23년도 본예산에 60만 원만 심의위원회 예산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지요?

네.

시비 들어가는 건데 매칭사업은 빠지고 그거를 또 매칭사업이라면 그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이 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못 찾았어요. 못 찾았고 자료에도 그러면 심의예산도 시비가 들어가는데 같은 사업인데 포함시켜야 되는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지요?

매칭사업도 포함시키고 친환경 쌀 학교급식 사업을 2023년 사업에는 심의수당도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시비 말고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친환경 쌀 학교급식은 시비 50%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갔어요, 저희가? ‘23년도에?

친환경 이게… 70045천 원입니다.

얼마시라고요?

70045입니다. 045천 원.

7000만 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7000만 원이요? (집행부석을 향해) 뒤에 팀장님 자료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제가 궁금해 그러는데. (담당팀장,농업기술과장에게설명)

아, 친환경 우수농산물… 1억 4000만 원입니다.

1억 4000이요?

네.

그러면 ‘22년…. (농업기술과장,자료찾는중)

아니, 행감 자료를 주고도 숙지를 안 해 놓은 거예요, 그거 1억 단위가 넘는 거를? 여기서 자료를 찾아야 돼요? 뭐 1만 단위, 10만 단위도 아닌데?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1억 4000만 원이요. 예산서에서 내용을 확인을 못 했어요, ‘23년도에도. 그럼 그전에는 4000만 원으로 우리 시비 100%로 진행된 게 매칭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1억 400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2배 넘게?

네, 오른 겁니다.

그럼 2배 넘게 올랐는데 저희 세부사업계획서나 행감 책자나 예산서에도 그 내용이 없는 건가요? 그럼 세입·세출에는 그게 나와 있는 건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22년도보다 2배가 넘게 저희 시비 부담이 들어간 거잖아요.

아, 이것은 어린이집과… 원래는 유치원만 했는데 이것을 어린이집 175개소를 포함시켜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1억이 들어갔는데 왜 우리 예산에는 60만 원만 심의예산이 안 들어가 있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세부에 60만 원만 들어가 있을까요, 과장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어차피 계속 행감은 진행될 테니까 관련 세입·세출 명세서랑 세부사업설명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누락이 됐으면 왜 누락이 됐는지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행감 자료에도 이런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매칭사업이 바뀌었… 올해 바뀐 거잖아요, 올해.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알고 계신 위원님들 없어요. 사업설명서에도 제가 어제 예산서를 ‘22년 거부터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그냥 달랑 우리가 ‘22년도에 4000만 원 예산 배정했다가 ‘23년도에는 60만 원으로 깎인 내용밖에 확인을 못 했어요. 억 단위의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이해를 못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이거를 누락시킨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업 내용은 있는데 예산은 자료가 다르다. 이거는 좀 솔직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오늘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행감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해명할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체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선택과 집중인데요. 사업명이 온라인 농산물 직접 판매기술 지원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농가들에게 기술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이. 취지도 좋고 디지털화, 지금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또 농업인들의 소득도 향상시키는 거 참 좋은데 사업비 산출내역도 좀 보고, 세부사항을 좀 들여다보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온라인고객 유입을 위한 쇼핑 검색 상위 노출 광고 및 SNS 활용 광고 지원에 1750만 원 이외에 35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들여다보면 온라인 유통 홍보 플랫폼 활용하는 기술 컨설팅 지원에 500만 원씩 3회, 1500만 원 지원하고. 과연 온라인 농산물 직접판매 기술지원을 위해서 이게 성과가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개 업체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올해 이 사업은 지원이 됐던 거지요? 온라인 농산물 직접판매 기술지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몇 개 업체들에게 기술지원을 한 거지요? (농업기술과장,자료찾는중) 그럼 이 사업의 내용은 좀 알고 계시지요? 사업의 내용, 어떤 사업인지. 올해 도비 30에 시비가 70%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70%가 들어갑니다. 자료를 과장 증인께서 그러면 우리 행감 끝나기 전까지 좀 찾아 가지고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점심 식사 이후에 계속해서 좀 질의가 있어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 증인께서 잘 준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지식도 가장 많이 있으시고, 경험도 가장 많으신 과장님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좀 당황스러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행감 끝나기 전에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이 내용 관련해서 답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범 증인께서 지금 뭐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잘 떠오르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자료도 준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질의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따가 농축산지원과 감사 끝나고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이장범 증인은 뒤로 들어가 주시고 농축산지원과 과장님 노태채 과장님 나오시고. 다. 농축산지원과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지역 재난 정도의 럼피스킨병이 발병하고 있지요. 10월 20일부터 충청도를 시작해서 그냥 충청도, 전라도 가릴 것 없이 강원도까지 쫙 럼피스킨병이 발병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자율방재단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요?

네.

현재 방역 관련 조치 사항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우선은 이 럼피스킨병이 발병이 되어서 저희가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게 10월 말부터 해 가지고 11월 첫째 주까지 230농가의 7900두를 저희가 백신접종을 공수의사 세 분하고 또 축협하고 합동으로 해서 백신을 접종을 했고요. 또 별도로 축협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방역 활동도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3주간에 항체 형성이 됩니다. 그게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잘 버티면 더 이상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9개 시군에서 럼피스킨병이 발병이 됐습니다. 우리 남양주 인근에 있는 저쪽 북부 지역에 한 3개 시군까지 근접이 돼 있는데요. 저희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백신 접종하고 나서 3주가 있어야 항체가 생기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현재 남양주 지역에는 럼피스킨병이 발병한 농가가 없다, 다행히?

네.

하여튼 예방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방역 활동이라고 보면 뭐 축사에 당연히 소독하겠지만 축산농가 주변의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미리 예방적으로 다 방역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네.

그거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선은 거점소독장소라고 해 가지고요, 일패동에. 축산농가를 출입하는 농가, 또 사료 농가 이런 농가들은 다 거기서 소독을 하고요. 소독을 반드시 와서 거점소독장소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되고 또 저희는 저희 방역차량 축협하고 공조 체제를 해서 각 농가로 하여금 순회를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이 일패동에 있다.

네.

그러면 우리 가축들이 다 와요, 아니면? 다 그리로 오는 게 아니지요?

가축이 오는 게 아니고 차량하고 사람 소독을 합니다.

지나가는 차량들만?

농가를 방문했거나 또 사료차를 운반하거나 이러한 차량들은 다 와서.

일패동에 한 군데 있지요?

네.

그럼 남양주 전역의 16개 읍면동에 축산농가들이 다 각각 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의무적으로 다 와요?

네, 그래서 그 차량에 GPS가 장착이 돼 있어 가지고요. 하루에 한 50농가 정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거점 소독지 일패동에 우리 축산농가들은 진출입했던 차량들이 다 와서 소독을 하고 가냐고요.

네, 의무적으로 그렇게 다 소독을 하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거지요.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는 소독을 하면 이 차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점, 종점이 있는데요. 우리 소독신고필증을 교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제시해야만 됩니다.

안 왔다 간 차량들은 관리가 안 돼요, 따로? 하는 방법.

네.

“네, 네”가 아니라요. 무조건 다 왔다 가야 그게 정상이겠지만 혹여 까먹고 잊어먹고 왔다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저희가 차량에 GPS, 어디 이동하는 단말기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벗어나면 다 저희가 이렇게….

축산농가를 진출입하는 차량, 우유차라든지, 사료차라든지 일반이면 축산농가 그 차량도 다 GPS가 달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 체계는 참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네.

그거는 정부 지원사업이 나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장착을 해요?

아, 이거 정부 지원으로 해서요, 보조 플러스 자부담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참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게 우리 시도 일주일이 고비네요, 그러면.

네, 이번 주.

항체 완성되는 게 일주일이 고비네. 그래야 좀 안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사회적 재난일 수 있어요. 이게 중차대한 건데 우리 축산지원과에서도 우리 농가에 이 병이 발발하지 않고 또 우리 럼피스킨병뿐만이 아니라 이제 겨울 되면 AI 인플루엔자하고 구제역 또 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0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가 특별대책 기간이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있지요? 그때까지 또 고생 좀 해 주셔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저희가 용역업체로 하여금 거기서 상시 있으면서 소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분주해요. 물론 올해 우리 박승복 소장 증인께서도 행감이 올해 마지막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 12월 말이면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또 노태채 우리 증인께서도 마찬가지신데. 그래서 없지 않아 조금 기강이 좀 떨어졌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종이를 들어 보이며) 두 분이 이번에 나가시니까 한 분은 토목직이시고, 한 분은 농업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큰 틀에서 이거를 좀 물어보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제가 ‘22년 회계 결산 시 언급했던 건데 농업기술센터가 좀 주도적으로 남양주시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고 정말 우리가 유기농대회까지 한 시 아닙니까? 세계대회를 학습포럼이지만. 그래서 5차 산업으로 그때 벌써 이끌어가겠다고 농업기술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벤치마킹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늘 그거를 주문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우리가 행감 때도 나오지만 먹골배, 딸기, 채소 1차 산업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반려견, 딸기잼 그 이상 뭐 나가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그리고 이거를 계속 1년 전부터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없어요, 이렇게 하겠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저희는 이렇게 가려 그랬는데 이렇게 못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러, 이러한 시스템이 있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늘 행감 때 예산 때 계속 본 위원장이 언급하는 데도 없고, 오늘 행감 받는 자세도 준비 하나도 안 해왔잖아요. 1400만 원도 아니고 1억 4000이라는 돈을 했는데도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우리가 이거 배지 달았다고 갑 행세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걸 보고 계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이걸 하면서 그때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진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거 아닌가 하고 질타도 했었어요. 두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지도사와 농업 직렬 총 몇 명이지요?

71명입니다.

네?

71명.

71명. 그런데 우리 그분들이 행정과 농업 지도직과 다 섞어 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소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에도 시장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 의견하고 뭐 같습니다.

노태채 증인.

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공로연수 들어가서 30년이 넘는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면서 거기의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 여기는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는 거기 전문가는 아니에요. 소장으로 간 지 얼마 되셨지요?

11개월 됐습니다.

11개월. 우리 노태채 과장님은 지금 30년 넘게 거기 계시지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 하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가야 될 방향. 이렇게 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랬는데. 근데 저는 내년에도 기대가 안 돼요, 지금. 후년에도 기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도적으로 못 끌고 가요. 플랜이 없어요, 뭐. 비전도 없고.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명예롭게 나가시지만 정말 이 행감 끝나고 나서도 직원들하고 회의를 통하든 어떤 대화를 통해서라도 뭔가 앞으로 가야 될, 농업기술센터가 가야 될 그 지표는 정해 놓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이게 뭐 4차 산업은 고사하고, 5차 산업은 고사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개선회, 아파트 생활개선회, 골드개선회, 그린농업대학 거기 지원하는 기술센터가 아닙니다. 우리 면적의 농토가 지금 몇 평입니까? 그린벨트하고 다 했을 때. 남양주시 면적의 몇 평이에요? 몇 %나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거 파악하셨어요?

네, 남양주 전체 면적 대비 5.2%입니다.

그린벨트까지 포함해서요?

네, 농지 면적.

농지 면적만?

네.

그럼 그게 458㎢ 몇 평입니까? 평수로 했을 때.

이게 저희가 ㏊로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 얘기해서요.

2335㏊입니다. 전이 2200, 답이 128 이렇게 해서.

엄청 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가야 될, 농업기술센터가 가야 될 방향이 정해져 있지요? 농사 지어서는 1차, 2차 이 농사 지어서는 경쟁력 없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쟁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지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대안이 이거입니다. A플랜 이렇고 B플랜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만들어 놓고 로컬푸드가 어떻고 뭐가 되고 이래야지, 그냥 똑같아. 저는 칭찬해 주려고 (종이를 들어 보이며) 여기 써 왔어요. 우리 두 직렬이 있는데 지도사고 농업 이거 하시는 두 부류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그래도 희망을 주고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또 우리 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했는데 오늘 보니 아주 싹 사라졌어요! 여기는 행정의 영역이 아니고, 이분들이 가서 기술의 영역이고, 또 이 기술에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기술개발을 통해서. 이걸 공식적으로 제가 언급하고 이걸 시장님께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에 대한 조례 제정이 됐지요. 올해 7월 27일 날, 그렇지요?

네.

이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제정된 이후에 시에서.

저희가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년후계농업인이 현재 22명입니다. 2018년서부터 지금 2023년 현재까지 22명인데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6명을 발굴을 해서 정착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사람, 또 2021년도 두 사람 해서 소수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각 읍면동에 또 우리 농민단체 행사나 교육할 때 청년농업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원 만 40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법적으로.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전체에서 22명?

네, 현재 스물….

22명 중에 6명을 발굴하셔서 한 거예요? 읍면동으로 하셔 가지고?

네, 최고 많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그러면 많은 건데 %로 볼 때는, 그렇지요? 22명밖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거, 어떤 거를 지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지요?

처음에 되면요,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1년 차에는 110만 원.

1년에?

네, 그래서 이제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이렇게.

대부분 그분들이 지금 청년 지원금 6명 나간 거에 농업 어떤 거에 종사를 하고 시작했지요?

보통들 보면 조안면의 깻잎, 들깨, 별내면의 배, 조안면의 딸기, 오디, 그다음에 별내의 블루베리, 수동의 파. 이 정도에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지금 담당 과장님은 축산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근데 왜 여기서 그거를… 그거는 저쪽에서, 이장범 과장님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지원은?

청년농업인이라고 해서.

이라는 그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소관 업무기 때문에.

소관 업무라?

네. 그래서 발굴할 때는 서로 농업기술과에서 협조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남양주 전체로 볼 때는 인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양인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또 활성화 이거 제대로 발굴을 해서 남양주에 가면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이 잘돼 있어서 우리가 좀 도시 생활을 탈피해서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런 시스템에 잘 적응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농사도 사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네.

그런 거를 제대로 이왕 했으면 그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사실 질의를 했는데 예상외의 답변을 좀 듣고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걸 지켜보겠고요. 더불어서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한 가지. 이게 굉장히 이제는 유기동물에 대한 게 굉장히 지금 시대적인 트렌드잖아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국회에서도 법이 여러 가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또 계류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그런 상황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하고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하고의 충돌도 있고, 이해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또 여러 가지 행동 제약이, 또 여러 가지의 과정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아서 그거를 우리 시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서 작년에도 주문을 했고. 우리 유기동물이나 또 아니면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남양주에는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된 거를 좀 갖춰 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이현숙 과장님 계실 때.

네.

그래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자료를 보시면 만들어 보겠다 그런 문화 조성 공간이지요, 쉽게. 넓은 의미에서는 제대로 된 문화공간. 그렇지요? 동물들이 사람들하고 잘 공존하면서 이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시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범위가 넓어서 그런 건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건지. 또 계속 행감에서 안 된 것만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반려동물 문화교육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별내동에 수변공원, 왕숙공원이나 이런 데서 견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 반려동물에 대한 견주 교육도 시키고, 수제 만들기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현재까지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내년도에 지금 동물보호센터 옆에 입양센터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개소할 예정이고요. 한 가지 더 저거한 거는 그 바로 옆에 자원순환종합단지가 있는데 그게 2026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반려동물 광장이라고 해서 한 1000평 정도 환경정비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1000평에 대한 광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반려 문화교육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 추진계획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문화조성과 더불어서 반려동물들의 구조, 유기견들을 시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위탁의 힘으로 다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작년 7월에도 그래서 대대적으로 언론이 나온 거잖아요. 도살장에 가서 이렇게 되고. 정말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도 인력의 한계도 있지만 제대로 된 감시와 그거를 하지 않았다기보다도 제대로 손길이 못 미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려동물 시대를 맞이해서 같이 잘 공존하고 싸움 없이 잘 살려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를 또다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주문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문제점 드러난 거 얘기는 안 해도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게 문제인지.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반려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동물보호센터가 벌써 금년 1월에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내년에는 입양센터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담당 과장으로서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좀 더 별도로 하나 신설이 돼서 우리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차후 연도에는 이렇게 검토해 주십사하고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자, 좋습니다. 그렇게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셔서 이해를 하고 기다릴게요. 그런데 31개 시군에서 반려동물, 유기동물이지요. 2위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유 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 시 유기동물 발생량이 경기도 내 4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23….

2위나 5위나 거기서 엔트리 안에 드는 거잖아요. 5위 안이라도.

네, 이게 11월 기준인데요. 금년 초복, 중복, 말복 때 저희가 동물보호단체에서 또 동물권 단체에서 케어나 위액트나 그런 데서 이패동에 뭐 한 몇 번, 또 진건 사능리에, 또 진접 내곡리에 유기동물에 대한… 개에 대한 긴급 격리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좀 많이….

그 수치 가지고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유기동물을 이렇게 한다는 거고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거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거로 점수를 해서 2위, 3위라 하는 거는 그 기준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조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이제….

아니, 역량에서 잘못된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도나 어디에서 상위 기관에서 어떤 문제점으로 감사를 받든가 뭔가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 거로, 그런 기준으로 남양주시의 명예가 있는데 그걸 2위, 3위 이렇게 수치로 나온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거는. 그렇지요, 과장님? (담당팀장,농축산지원과장에게설명)

네, 근데 위원님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다시 또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 지역이 도시개발이 되면서 많이 버려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사례도 많이 있고 또 지금 왕숙신도시나 이런 것이 되면서 그쪽 비어 있으니까 지나가다 또 많이 버리는 개도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부에서도 갖다가 서울 근교에서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과장님은 농촌에서의 수치를 얘기해서 저는 그거 농촌에서 이렇게 한다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면 동물들 그렇게 함부로 안 버려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좋은 마음으로 키우다가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게 통계로도 나왔어요. 방송 언론에서 그런 데서. 어쨌든 간에 홍보를 제대로 해서 그런 오명은 우리 남양주시가 벗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도 하나 좀 모색해 주세요. 우리 직원들도 밑에 팀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내년에는 그 수치가 이런 좋은 수치로 5위 안에 들면 좋은데 나쁜 수치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지요. 맞지요, 과장님?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요, 증인. 이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우리. 그리고 예봉산도 같이 올라가셔서 남양주시민이 반려견을 아프고, 오래되고, 그래서 버리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때도 가셔서 한 30마리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그걸 다 그냥….

그것을 그 주인이 그거를 자기 친자식처럼 해 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 살려서 개집도 다 만들어 주고 아주 건강한 모습 보셨지요? 그러니까 우린 이런 거를 알려야지 남양주시가 하위에서 꼴찌가 아니라 상위로 가는 거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그러고 한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셨잖아요, 보시고.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식용개, 지금은 앞으로 법도 없어서 그런지 못한다 그랬지만 그런 게 하면서 언론의 여기 조명도 받고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좀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도 그냥 “네”, “네”만 대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거 라이브로. 또 나중에 이거 동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정애 위원님이 좋은 쪽에서 질의를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는 식으로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추가 질의 하나 하고,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경원 위원님께서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 가축전염병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 현재 꼼꼼한 방역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안사항 보고할 때도 우리 소장 증인께도 제가 이 부분을 좀 질의를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100% 백신은 보급이 됐고, 접종도 100% 되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항체가 3주 정도면 생성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100% 다 생성이 되나요, 백신 맞히면?

접종 자체가 근육주사 같은 경우에는 안 저거 하는데 피하주사로 하면 거의 전체적으로 해서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성이 안 될 수도 있지요, 당연히?

네, 맞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우리가 독감주사 맞는다고 100% 다 독감이 항체가 생성되지는 않은 것처럼 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거에 대한 구분이나 대비책은 있습니까? 이겁니다. 발병이 돼서 럼피스킨병이 우리 쪽으로 확대되기 전에 항체가 생성이 되면 병에 대한 부분에서 사전에 방역이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지금 타 시군… 우리 경기도는 9개 시군에 발생되고, 전국에서 한 29개 시군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아니, 과장 증인 제 질의가 100% 생성이 안 될 텐데 생성이 된 지 안 된 지 유무는 어떻게 판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성되지 않는 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될 건지.

1년에 한 번씩, 1년마다 보강접종을 또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인데 그 1년에 한 번이 이번에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100% 경기도에서 백신은 보급됐고, 우리가 다 접종이 됐지요? 접종된 데서 100% 다 생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구분은 어떻게 하며 만든 데는 소를 그냥 둘 게 아니라 항체가 생성되도록 재접종을 하든지 어떤 사후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우선 접종된….

과장님,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재난형으로 우리가 확대돼서는 안 되잖아요?

접종된 가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수의사와 또 우리 직원들이 계속 축산농가를 예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항체 검사를 2개월 내에 또 이렇게 다시 이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는 돼 있어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접종한 지 얼마 지났지요, 3주 지났습니까? 경과됐습니까?

지금 10월 말에서 11월 한 2, 3일 정도까지 이렇게 100%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3주는 아직 경과되지는 않았다는.

네, 이번 주까지가 3주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그럼 다음 주에 보고 그리고 아까 항체가 생성됐는지 이거는 재확인을 해 보신다?

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남양주뿐만이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각 시군에서 다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즉각 나와야 되는데 한참 고민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우려가 좀 되는 겁니다.

네.

거기의 수장이시니까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이거는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럼피스킨병은.

네, 맞습니다.

이게 또 확대되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농어촌 민박사업.

농어촌 민박서비스안전교육.

우리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하는 거 있지요?

아, 지원사업. (자료찾는중)

천천히 보십시오. 농어촌가에서 숙박 영업을 하다 보니까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에 부합되지 않아 농가분들이, 농어민분들이 무신고영업으로 고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과 달리, 농촌진흥법에서 숙박업과 달리 농어촌 민박사업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농어촌 민박업인데 이게 100% 다 시비로 우리가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 계속해서 제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구별을 좀 둬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22년도 2100, 올해 2500. 합 4600원의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내용을 보니 참 모호합니다, 사업들이.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농어촌 민박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2100만 원. 농어촌 민박 교육컨설팅, 농어촌협회 홍보 책자 등 홍보 지원 그리고 약 5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쓰는데 과연 우리가 농어촌 민박업이 전과 후, 지원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어촌 민박업의 취지가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과 달리 하는 영업 형태기도 하지만 우리 농가들, 또 어촌. 우리는 뭐 어촌은 아니니까. 농촌가들에게 민박업을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다르거든요, 사업의 형태가? 농어촌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야유를 좀 보낼 수 있는 공간들에서 민박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반 사업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업자들이 하는 영업인데 시가 나서서 지원을 한다? 좋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다면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전과 후가 달라진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거금을 2년에 걸쳐 가지고 했으니까요. 근데 과연 뭐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민박업이? 남양주시 민박업이 기상이 높아졌습니까, 아니면 외부에 홍보가 잘 됐습니까? 본 위원이 좀 과도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변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영업은 더 어려워졌고요. 민박업도 다른 법령의 위반사항으로 처벌받은 민박업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고발도 많이 되고. 물론 뭐 다른 법령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이긴 하나 그렇게 어려운 사업, 어려운 부분들이 놓여 있는데 민박업 자체가. 근데 그분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려야지 홍보라는 명분으로 이런 예산들이 낭비되어서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이게 2005년도에 최초에 농어촌 민박사업을 그때 제가 실무자 있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7실 이하로 했는데 지금은 면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어떤 우리 농어촌민박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그러한 홍보 방향이 많이 이렇게 손님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떤 지원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그냥 홍보마케팅 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 결과가 어떤 내용들이 있지요? (농축산지원과장,자료찾는중)

김상수 위원님. 좀 휴식을 위해서 정회 좀 했다가 계속해서 하시지요.

네, 그럼 찾는 시간 좀 보시고.

네.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2001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박협회에서는 그 회원으로 하여금 활성화 교육, 우수민박 현장 교육 등을 통해서 저거하고요. 마케팅 전산교육도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박 동영상, 그러니까 홍보 영상도 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고,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홈페이지도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이렇게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아니면 홈페이지나 방문자 수라든가 이런 게 좀 체크가 돼 있습니까?

그 체크를….

영상을 어디에 올렸으면 그 영상의 조회수라든가 이렇게 좀 확인이 됐습니까? (담당팀장,농축산지원과장에게자료전달) 우리 과장 증인께 ‘24년도에도 농어촌 민박사업 이와 유사한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네, 내년도도 농어촌 민박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정했습니다.

‘24년도에도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얼마입니까? 예산 올려놓은 게 예산액이.

금액이….

‘24년도에도 동일하게 지금처럼 영상 뭐 제작하고, 어디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정도로 그치는 또 사업이 되는 건가요?

네, 아주 핵심적인 홈페이지 운영이나 블로그나 홍보 영상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하다는 게 무슨, 어떤 근거에 충분하다는 겁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홍보가 된다는 내용인가요?

네, 금년도 사업 추진에 보면….

‘24년에….

네. 사업 추진에 보면요, 저희가 유튜브 6000회가 조회됐습니다.

1년간?

네, 그리고 홍보대사로 해 가지고 장미화, 권세현 이렇게 홍보대사 저거 했고요. 또 그 외에도 한 5편 정도 제작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한 운영자 교육은 SNS 활용 마케팅, 민박 스토리텔링 사례, 또 스마트폰 인스타 활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과장 증인께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으로 더 이상 얘기해서는 좀 실익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형태의 지원이 올바르고, 타당하다고 보시고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그럼? 맞다고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우선 민박업자들과의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희망하는 거 어떤 식으로 하면 더 많이 홍보되고 민박을 활성화될 수 있는가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견 수렴에 무슨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은 예산이 들어가고 지원하는 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회의도 여러 번 하고 그분들도 계속 만나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4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24년도, 내년.

내년도 예산이요?

네,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관련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6차 산업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저희가 체험 농장, 또 공방, 수상레저 등 해서 12개소가 참여를 해서 그 민박을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6차 산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숙박에 한 250명 정도로 체험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표고버섯 공방, 수상레저 이런 데서 체험권을 또 지급을 해서 저희가 했고요. 또 우수민박을 홍보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개성 있는 민박 풍경, 객실 인테리어 등 생동감 있는 디테일한 민박 영상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재정상 증액을 시키되 동일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23년도 2500과 동일하게 2500으로?

네.

그러면 그 세부내역 계획된 사업비 산출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같나요, 또? 올해 ‘23년도하고 같습니까?

네, 같은 사업명으로 세부 계획 수립했습니다.

과장 증인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본 위원도 유감스럽지만 이렇게 100번 해도 홍보 안 됩니다. 무슨 홍보가 됩니까? 어떤 민박 농어촌 민박사업에 이게 현실성 있는 지원인가요? 동영상 보고, 그리고 홍보 책자 만들고. 거기에 다시 올해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내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사업비가 산출돼서 사업을 진행한다? 본 위원은 이거를 인정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희 나름대로 좋은 방안, 사업을 발굴할 거고요. 문제는 민박 업자들한테 더 이렇게 민박을 홍보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 증인도 지금 답변을 하면서도 스스로도 설득을 못 하지만 상대방도 설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심 내용이 빠져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확실한 플랜이 서 있지 않으니까 얘기가 계속 겉도는 거예요. 진짜 농어촌 민박업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시에서 나서서 홍보도 하고, 남양주시에 이렇게 좋은 민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세요”가 포인트인데 지금에 대한 지원의 내용들은 전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들이 너무 광의의 답변들이에요, 두루뭉술하고. 어떻게 사업비 산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세부적인 이런,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 이렇게 사업비 산출했고 이러, 이런 계획을 세워서 민박업에 대한 분들에게 홍보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어야 되는데 다 추상적이에요.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고. 이게 첫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플랜이 짜 있지 않다라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 노력 좋지요.

이제….

하여튼 본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실효성 있는 정말 민박업 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시적인 성과 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이 성과, 민박업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서 민박업이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이런 성과 백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자료가 없다는 거는 정말 이게 시민이 볼까 봐 두려울 정도로 그냥 예산집행 하고 끝.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 이러면 정말 이게 혈세 낭비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를 지적하신 거고 성과도가 있냐 없냐를 딱 제시해야 되는데 앞으로 잘하겠다 그러는데 12월 달에 관두시잖아요. 앞으로 잘할 수는 없어요. 뒤에 계신 분들, 직원분들 아주 이걸 엄중히 받아들이셔. 하나하나 우리 총예산에 25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큰 싹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되면 다 삭감이에요, 이제. 시민들이 동의해 주시겠냐고, 의회가 만약에 그런 거 승인해 주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입니다. 장시간 힘드시지요.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의 계속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 ‘24년도에 입양센터를 신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료 안 찾으셔도 되고. 예산 확보 얼마쯤 돼 있어요?

그것이 금년도에는 12개 항목에 한 9억 5000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는 한 가지 늘어나서, 그게 늘어나서 13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입양센터 때문에.

입양센터가 현재 있어요?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A 건물이고요, 똑같은 건물이 또 옆에 B동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 정부 양곡 보관창고로 사용하는 건데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입양센터가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3개의 그런 뭐가 있어요? 아직은 없는데. 아직 리모델링 안 하셨잖아요.

네, 아직… 내년도 예산으로.

그런데 뭐 올해는 13개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12개 항목은 우리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 유기동물 포획지원서부터 보호센터 관리, 등록제 비용 해 가지고 총 12개 항목이고요.

네. 지금은 동물보호센터지요.

지금은.

센터 한 동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입양센터가 아니라, 그렇지요?

네.

그래서 아까 증인께서도 내년에는 입양센터를 더 추가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지난 여름에 우리 과장 증인께서 오셔서 우리 직원들하고 물론 일패동, 그렇지요? 그다음에 진건 사능리, 내곡리 등등 우리 유기동물 때문에 그 여름 더운 날에 악취가 나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지요. 본 위원도 물론 이제 같이 동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진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면 현재도 남아 있는 유기동물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현재 위탁을 주고 있고.

네.

초원동물병원인가요? 거기서 위탁을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유기동물이라도 위생관리 이런 거는 잘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현장 방문했을 때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현장은 많이 들어가 보셨겠지요, 보호센터에?

매일 방문합니다.

암만 유기동물이라도 위생에 좀 더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혹시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 이제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매일 1일 2번 정도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생관리는 반려견들이 설사나 피부병, 이런 전염병, 구충 이런 거는 또 거기 있는 전문 수의사로 하여금 항상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건강에 관한 관련 저거고. 청소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집에서도 청소를 하는데. 보면 소독이라든지 그런 거 하신 적 있어요?

소독이요?

네. 위생소독 하신 적 있어요?

위생소독….

없지요?

네.

그러니까 청소는 어디든지 하는 거예요, 이 회의장도 하고. 어디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동물이라 그래서 그런 위생 상태가 많이 불량한 걸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다 케이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번에 특별히 유기동물이 많아서 더 늘리셨지요.

네.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는 구분돼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요? 없지요. 그냥 케이지로만 이렇게 다 구분돼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뭐 배설물이나 그냥 청소하고. 그러면 여기에도 아까 뭐 럼피스킨병도 있지만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물론 건강관리는 거기 수의사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그거를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매일이든 이틀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이번 추경에 동물보호센터 한 부분을 세척실을 또 저희가 세척실 설치공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도 시키고 또 해서 아주 위생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 증인. 그래서 이게 동물보호센터가 올해 1월부터 개소가 됐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시 관계자가 한 말이에요. 보호실, 진료실, 격리실, 입양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현재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근데 여기는 다 갖추고 있다처럼 나오거든요.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기술센터 안에서 나왔겠지요?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조건 외부적으로만 알릴 게 아니라 우리 동물보호센터 여기에 맞게 위생관리도 철저히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노고는 분명히 너무 고생하시는 거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소한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네.

그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뭐 입양센터 만드신다고도 했지만 시민들한테 다시 유기동물들이 다시 입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전에 보고받은 바로는 그렇게 많은 입양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거는 좀 추후에 듣는 거로 하고요. 그 바로 옆에 우리 679페이지입니다. 펫티켓 문화조성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체계적인 반려동물 지도·단속도 하지만 문화교실 사업도 앞으로 하실 예정이라 그랬어요.

네.

어떤 문화교실 사업인가요? 내용이. 679페이지지요.

저희가 펫티켓 문화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 1회로 해서 다중도로변이나 공원, 등산로 등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지역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현황을 작성을 했고요. 주로 보면 견주 교육과 초상화 그리기, 수제 간식 만들기 다양한 프로그램을 업체로 하여금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용역 줘서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년도, 내년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내년도요. 내년도에도 장소는 와부, 조안 같은 데, 삼패 덕소 생태공원, 물의정원 이렇게 저거 있고요. 그다음에 다산 같은 데는 중앙공원 여기에서….

과장 증인, 과장 증인. 야외에서 다 문화교육을 해요?

야외에서도 하고 이제 실내에서도 합니다.

펫티켓이 정의가 우리 반려동물 에티켓이라고 표현하면 제일 간단하겠지요.

맞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산책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렇지요? 또 배변 봉투, 목줄 인식표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그런 것도 교육을 하는 건데 교육이 아니라 이거는 계속 선도 지도활동이라고 해야 맞는 거겠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로 뭐 어디 공원에서 어디 다른 데서 그냥 혼자 해요?

저희가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반려견을 하고 있는 동호회 이런 데다 홍보를 해서 어디, 어디 날짜를 정하니까 이쪽에 나와서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참여 인원을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1000만 원 예산입니다.

1000만 원이면 다 돼요, 용역 주는데?

네, 파트별로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기존에 1000만 원 있었는데 10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 하는 거 아닌가요?

2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예산 문제로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아니, 올해는 1000이고 내년엔 2000.

내년 2000로 계상을 했는데 1000만 원 그대로.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올해 사업에 1000만 원이 모자랐다 이건가요?

더 확대하려면 모자랍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 늘 이거 뭐 예산 때 또 보면 되겠지만, 정확한 자료를 보겠지만 산책로나 아까 공원 그런 데서 문화교실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내년 사업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고. 여기 정기적인 지도점검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도라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그럽니까?

네.

몇 분 되시지도 않는데?

저희가 주 1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이렇게….

여기는 2회라고 써 있습니다.

네.

여기는 2회, 주 2회라고 써 있거든요.

주 2회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그렇겠지요. 우리 과장 증인들 보면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여기 행감자료에 주 2회 이상 지도·감독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아, 더 당기면 좋지요, 당연히. 그럼 또 예산 또 모자라서 후년에는 1000만 원 더 올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도·감독을 주 1회씩 하면 우리 지금 이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 축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실무자 하나.

그렇지요? 이분이 그럼 주 1회면 권역별로 다 돌아가면 매일 현장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나머지 본인의 업무는 없나요? 있지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별내동, 다음 주는 다산동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전문직을 하나 상설을 해서 한다 하시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릴 텐데 우리 직원이 그렇게 가서 하면 원래 하던 업무는 언제 하냐는 얘기지요. 과장님은 올해 정년 퇴임하시잖아요.

힘은 들겠지만 저희 동물복지팀이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군들은 다 이렇게 업무가 과중해서 두 개 팀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한 개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업무는 과중하지만 차후에 이렇게 업무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