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경제교통과장 홍충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홍충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경철 에너지정책TF팀장입니다. 정일범 기업유치팀장입니다. 박진주 일자리팀원입니다. 이대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주요성과, 공모사업 선정결과,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임실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특화음식상가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젊은 세대가 머물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세대의 고객층 확보를 통해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10월 중 공사계약 및 착공하였으나 임실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펌프장 설치공사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맛잇길 일부 부지 내에서 진행되어 공사 지연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10월 중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팀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업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오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오수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반려동물 특화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오수시장을 공설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장 조례 개정을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오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비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실사랑상품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현재까지 162억 원을 발행 및 판매하였으며 가맹점 수는 1142개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연초 전자상품권 30억 원을 발행했고, 상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시행해서 7개소에 계도를 통해서 유통질서 확립에 힘썼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에 따른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한 사용처 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도 8월부터 제한하고 있습니다. 군민 불편이 수반되기는 하나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취지로 향후 정부정책 및 지침 변동사항을 파악해서 군민 불편 최소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8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기침체 및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2억 6200만 원을 투입해서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 카드수수료 등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 도모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연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보증기관 출연금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총 20개 업체에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출연금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9300만 원을 투입해서 조명기기 교체, 난방시설 수리 및 가스시설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가스시설 안전장치사업 및 홈닥터사업은 완료하고 LED조명등 교체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및 가스안전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융합 보급하여 군민의 에너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1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348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설치대상자 계약 및 설치현장을 최종확인해서 11월에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시운전 및 준공 확인을 통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오수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와 연계해서 치즈산업, 식료품 등 지역의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을 위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면적은 4만 6000평 규모로 사업비는 17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사전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하였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오수 제3농공단지에 대한 타당성 확보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12쪽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환경개선 및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유류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에 물류비 지원과 노후 농공단지 정비 및 단지 내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노후 농공단지 내 환경정비를 실시해서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개선과 융자 지원, 기업 홍보 등을 통해서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LED 조명시설 교체 등 환경개선과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중소기업 생산물품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기업과 소통해서 규제 개선과 애로사항 청취 등 기업 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에 12억 3600만 원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2월부터 관련 참여자를 모집해서 현재 331명의 군민에게 일자리 및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로컬JOB센터와 연계한 참여자 모집 등을 적극 추진해서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취약계층 생활 안정 일자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1200만 원을 투입해서 145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신중년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서 3개 기업, 5명을 선발했으며 공공근로사업으로 총 110명을 채용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30명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5개 업체에 3억 1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마을기업 지원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마을기업에게 홍보, 제품 개선, 인력, 시설비 지원으로 성공모델 발굴과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6개 업체에 3억 5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기업사업의 내실 있는 수행을 통해서 관내 마을기업 육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교통시설 지원입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물을 정비,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2700만 원입니다. 과속카메라 및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취약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를 완료했고,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시설물 개선 및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주민보호구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공사와 어린이보호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교통사고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역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노후시설물의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100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 표시 및 차선 도색, 교통안전표지판 등 설치를 위한 개선공사를 2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임실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및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와 임실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및 노란 횡단보도 설치공사를 통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오지도서 주민의 교통편의 도모와 운수업계 비수익노선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9000만 원입니다. 11월까지 버스재정지원금으로 27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1월 중 농어촌버스 운행계통도 조사 및 손실보상 실차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도 재정 지원규모를 심의할 농어촌버스재정지원심의단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오지지역 노선 개편 등을 통한 합리적 재정 지원과 운수업체 관리로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관내 거주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서 통학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입니다. 하반기 181명을 선정해서 통학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내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수요응답형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교통오지마을에 교통복지 증진과 주거여건 개선을 통해서 행복콜버스와 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행복콜택시는 신기마을을 포함한 47개 마을을 운영 중이며 관촌, 신덕권역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행복콜버스 요구에 따른 내년도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4700만 원입니다. 임실군장애인연합회와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각 1대씩 증차 및 대차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에 따른 운전원 채용으로 추가 운영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임금 인상, 유류세 인상 등으로 운수업계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물차, 버스, 택시 등 383대에 대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수급 방지와 유가보조금 적기 지원으로 운수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23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및 과태료 등 3억 6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년도 세출예산은 271억 8300만 원으로 176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65%입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5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6쪽부터 37쪽 공통 부분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버스공영제 추진을 위한 용역 진행 검토 건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공영제 추진사례 및 버스 분야 연구용역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과 협의한 결과 공영제 도입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및 순창군과의 공영제 공동추진 등 현재 공영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향후 공영제 도입에 따른 여론 및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버스공영제 추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버스 운행시간 탄력 운영입니다. 동절기, 하절기 탑승객 수요에 따라 버스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임실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면서 대중교통 이용 설문조사 결과 버스 이용객의 80%는 출퇴근, 오전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운행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노선 전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기존 이용객에게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 발생이 예상되어서 기존 시간대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에 추진한 버스운행계통도 조사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노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임순여객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39쪽 관촌시장의 상권 회복을 위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소통하겠으며 본래의 목적 외 사용하고 있거나 장기간 미운영 점포를 조치하고 전통시장 이미지에 맞는 점포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관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관련입니다. 임실군 도시가스 보급사인 군산도시가스에서 오수, 관촌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시 수요구조상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 추진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도시가스 사용량 확보방안 및 공급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군산도시가스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농어촌버스재정지원심의단 운영입니다. 금년 7월 착수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가 완료되는 11월 말에 맞추어 용역결과와 임순여객에서 제출한 재정 지원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2월 중에 2024년도 재정 지원규모를 심의할 농어촌버스재정지원심의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물차 공영주차장 이용현황 저조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대수가 거의 없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입출차 조회시스템 자료 분석결과 금년도 10월 기준 전년 대비 이용대수가 800여 대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주차장 이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농어촌버스 운행 관련 적극적 민원 해결입니다.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과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항상 경청하며 민원 발생을 줄여나가라는 건에 대해서는 직접 임순여객을 방문해서 해결방법들을 모색하는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앞으로도 버스운행 불편 해소에 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정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칠성 위원입니다. 집안의 대소사에 참여 못해서 죄송하고요. 일단 제가 과장님한테 5분 발언을 통해서 에너지센터 유치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이 센터를 유치한다고 하면 과장님 과에서 맡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묻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연천도 벤치마킹을 하러 갔다 왔고 기본소득 때문에, 가서 보니까 거기의 애로점은 5년이 지난 뒤의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5년까지는 뭐 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에너지센터를 좀 유치하자 이렇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하고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뭐 대책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까?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건립해서 하고 있는 데는 전주시와 군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저희들도 분석을 했는데 지금 가장 먼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한다면 가장 먼저 민간단체에서 법인이라든가 그런 설립이 선행요건이 돼야 하는데 그 선행요건이 되고 나서, 그게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사실상 전주시와 군산시를 검토해 보니까 1년에 운영비라든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거기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다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민간단체, 시민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법인을 구성하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유치는 민간단체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 주도 하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시민단체라든가 그쪽에서 주관해서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지원이 돼서 내려오고 있죠?

전주시하고 군산시 같은 경우는 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 한다면 공모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해야 하는데 아직, 선행요건이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하도 인구소멸 1순위이기도 하고 재정자립도도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귀농귀촌을 받고자 귀농귀촌정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딱히 관심 가질 만한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귀농귀촌자들도 큰 어떤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옥정호라는 수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수위가 되더라도 불과 기존 구조물, 높이 얼마 되지 않는 구조물만 세운다고 하면 침수가 되지 않는 그런 부지들이 수백만 평 정도 될 거예요. 그런 곳을 이용해서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말했듯이 사회단체에서 뭔가를 단체를 만들어서 움직여야 한다고 보면 저희 의원 입장에서 이런 안을 내놨으면 그걸 저희한테 안을 주시든가 어떤 방안대책을 세우셔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이나 말이 없어서 묻는 거니까요. 따로 만나서.

예,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힐하우스 일진제강으로 해서 피해가 많다 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갖고, 일진 측에서 어떻게 피해대책을 세우겠다고까지 몇 차례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 환경청 결과를 보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환경민원은 저희가 일진기업이지만, 저희가 실은 동향으로는 지금 현재 일진에서 그때 위원장님이랑 의원님들이 계셔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진 측에서 일부는 힐하우스 경계 부분에 방음벽공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환경청에서 민원이 접수돼서 소음, 진동이라든가 그런 걸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 측에서는 환경청이라든가 그쪽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또 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힐하우스아파트를 가보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쇳가루 같은 거, 새까만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날리고 있어요, 분진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집진시설이나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에서 없다는 얘기인가요?

말씀을 드리면 환경, 일진 같은 경우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관리대상이. 사실상 일진은 전북지방환경청 관리대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을 넣으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일진 같은 경우는 환경청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의 일이니까요 행정에서 나서지 않으면 주민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업체 측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보셨잖아요, 여러 차례 간담회 하면서. 그래서 그래도 행정이 나서야 하는 거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루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하는 목적은 오지도서 뭐 이런 데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동수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임순여객이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터미널, 어르신들이 하도 말이 많아요. 기사들이 너무나 불친절하다. 그런데 제가 참 우연히 봤는데 거의 욕을 하더라고요, 할머니들한테. 그런데 시골에 우리 지역은 당연히 연세가 많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좀 늦어요. 보따리라도 하나 들고 가면 그걸 들 힘조차도 부족해서 겨우 어떻게 올라가는데 돈 통에 돈 안 넣는다고 막 나무라더라고요. 그런데 자리를 잡든 어떻게 해야 넣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행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임순여객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하고 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순여객 측과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수차례 하고 버스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 기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한 3명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따로 임순여객 측과 노조위원장 전부 다 해서 얘기를 하고 교육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직접 나가서 얘기도 하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두 차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아까 과장님이 말했다시피 2~3명의 문제다. 그러면 많지도 않은 인원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서 회사 운영을 하면서 그 두세 사람을 어떻게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행정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서 나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페널티를 부여한다든가 그런 걸 해서 적극적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연말 되면 또 추가 예산 신청할 것 아니에요, 임순여객에서?

아니요.

해마다 추가로 올라오던데.

그건 실차조사 결과 해서 재정 지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좀 심각하게 받으셔서 증인 신청까지 해서 여기 나오셔서 잘하시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용역해서 공영화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대표도 얘기를 했어요, 서인순 대표께서도. 그런데 용역을 하다가 중단했죠?

예.

그런데 그러면 용역비는 안 받습니까?

아, 지금 공영제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

그거는 지금 현재 공영제는 아직 시작, 착수를 안 했습니다. 상황이 아까.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용역을 맡겼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버스공영제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영제는 저번에 추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공영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이라든가 전체적인 동향을 봐서 착수하기 위해서 예산은 일단 삭감하고 앞으로 돌아가는 여론이라든가 추진상황을 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좀 당부 한번 드릴게요. 이거 지역주민들이나 밖에서 보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공영제를 할 시기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또 유류세도 주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상당한 예산인데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공영제를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정상적인 공영제가 안 된다면 우선 반공영제라도 추진을 한번 해 보고, 다른 데서 공영제를 그렇게 돌렸더니 폐단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공영제가 아닌 반공영제 정도를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안도 한번 세워보고, 일단 용역을 한번 해서 결과물을 봐야 하는데 왜 용역을 안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쪽 벌써 회사에서도 분명히 증인으로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공영제 하고 싶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용역을 추진하라. 하지만 현재 용역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일반 용역이, 용역비가 뭐 적다고 하면 적고, 크다고 하면 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용역을 추진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공감대라든가 여론 그런 게 형성이 되고 난 뒤에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이라는 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따로 타 시·군에.

이미 여론이나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정도 예산 몇십억, 이거 10~20억도 아니고 정말 40~50억 가까이 들어가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면서 용역비가 아까워서 부담이 돼서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좀 신중하게 받아서 용역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예.

장종민 위원입니다. 정칠성 위원님이 농공단지 일진제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임실군이 2011년도에 임실 제1농공단지에 일진제강을 입주시켰어요. 그렇죠?

예.

그러는 가운데 19년 2월까지 1농공단지에 일진제강, 임실 제2농공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향후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제2공장까지 분양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23년 10월이면 모든 투자계획을 하겠다고 우리 과장님도 그랬었고 전 과장님들도 다 이렇게 했고 또 기획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제2공장이 허허벌판이 돼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금 우리 임실군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또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일진제강이라는 기업을 도입해서 정말로 임실군의 발전을 시키고자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제2공장을 만들 때 수원에 있는 제2공장이 우리 임실지역으로 오겠다고 약속을 서로 한 바가 있으니까 그 약속이 파기가 되면, 저는 일진제강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임실군하고 일진제강하고 계약 체결해서 이것이 잘 안 됐으면 차후 문제가 중요하다. 저 2공장을 다시 우리 임실군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업을 띠는 데다가 분양을 해서 임실군 경제발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생략을 하고요. 그동안 일진 측에다가 저도 와서 얘기해서 하도 반응이 없고 얘기만 해서 안 되길래 저희가 올해 7월에 어느 기간까지 안 내면 분양계획을 취소 예정 안내를 보냈어요. 저희가 공문을 보냈더니 얘들이 8월에 저희한테 투자사업 계획서를 제출은 했습니다. 1단계는 일단은 500억을 투자하는 거하고 2~3단계는 1500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계획서를 검토해 보니까 1단계하고 2단계를 하는데 2단계, 3단계 투자계획이 2027년도 이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니다 해서 투자시기를 좀 앞당겨 달라 해서 지금 얘들이 계속 1단계 계획은 확실히 500억 투자를 발주해서 하는 것은 확실히 확정은 돼 있고요. 지금 투자를 해서 4월 중에는 완공을 한다고 일단 계획이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는 2단계와 3단계 투자가 27년도로 너무나 향후계획이 미루어져 있어서 계속 보완을 얘기했는데 9월부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양치기소년 같이 거짓말이 됐는데 계속 일진 측에서 투자보완 제출 연기를 공문으로 해서 세 차례 연기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정도의 투자시기를 앞당기려면 저 위에 재가라든가 경영규모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재가를 좀 얻어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진행이 누락돼서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저도 막 복귀해서 바로 이게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얘들이 2~3단계 투자계획서만 가져오면 바로 저희 군에서 실무 검토 끝나고 나면 회기 중에는 의원님들 시간을 내주신다면 일정을 잡아서 투자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 계획서가 안 와서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계획 중이에요, 다 모든 것이. 계획 중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도 만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정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5분 발언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사항도 하고 해야 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렇다 칩시다. 지금 오수에 있는 제3농공단지 분양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2농공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2농공단지.

2농공단지는 현재 일반부지 같은 경우는 해서, 특화단지로 되고 식품이라든가 그런 걸 해 놓고, 일반단지 같은 경우는 해서 전체 분양률은 47%가 돼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도 농공단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시내권과 가까운 데 하려고 하지 멀리에다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일진제강 제2공장 자리가 빨리 그쪽과 협의를 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러한 것이 이행이 된다면 좀 더 기다리겠지만 이행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다른 사용목적으로 돌려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앞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단계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확실한 계획서가 와서 이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완을 한 것은 2단계와 3단계가 너무 지지부진해서 느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 현재 1단계 투자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컨펌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보완요구한 것이 2단계와 3단계 그 투자에 대해서 시기가 너무나 2027년은 너무 멀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500억 투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컨펌을 받았고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과장님 그전에도 일진제강 임실군에 2000억 투자계획 해서 플래카드까지 붙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를 우리 군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이 방치만 되고 있으니까 이 방치된 것이 앞으로, 제 말뜻은 방치될 것 같으면 빨리 다른 일로 사업을 돌려라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수 공약사업,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임실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특화상가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예.

참 이것도 묘해요. 21년부터 임실 전통시장 상가 공영화장실 건립이라고 해서 뭐 한 40억 정도 예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사업이 바뀌어서 임실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사업으로 해서 한 90억, 뭐 주차장을 만든다고 과장님께서 보고도 하고 의회에다 간담회 때도 또 보고를 했었고, 이것이 또 바뀌어서 임실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특화상가 조성 이렇게 또 바뀌었고, 그렇죠?

예.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늘 보고해 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부연설명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50억에서 90억 가려고 했는데 90억 가려고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많은,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옥상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좀 아니다 해서 옥상에 옥상부만 주차장을 공모하는 걸 해서 만들기로 해서 5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세 가지 국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자금이 들어간 사업이 제일 먼저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이 제목이 바뀐 것은 인구소멸기금 해서 18억이 들어간 사업이 있어서 인구소멸기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목을 청년 맛잇길 특화상가 조성으로 바꾼 사업이 있고,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데 저희가 주차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거기에도 사업이 6억이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0억 안에는 세 가지 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점포라든가 그런 걸 배정하면서 이름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건이 올 때마다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먼저 와서 진행을 하기 전에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번째 90억 넘게 이렇게 해서 주차장 뭐 42면을 만든다 어쩐다 했을 때부터 주차장을 2층, 3층으로 만들었을 때 주차면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물론 힘들겠지만 그 옆에 건물을 좀 가격을 더 주고라도 건물을 사서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과는 다르지만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 이것이 있는데 거기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항간에 말을 들어 보니까 그쪽에서 이쪽 청년 맛잇길 쪽으로 다리를 놔서 하겠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 그런데 현재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15면 나와요. 그렇죠?

예.

주차장 15면 나오면 이 상가도 그때 당시 10개를 청년들에게 조그맣게 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7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7개도 그래요. 아까 물론 지방소멸대응기금 18억을 투입했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 또 점포가 일반으로 4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이 와서 막 말하면 거기 듣고 또 사업변경을 하고 이러니까 이러한 꼴이 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맛잇길뿐만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 임실군의 사업을 보면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할 테니까 예산을 주세요. 아,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따올 겁니까 하면 걱정 말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산 먼저 성립을 시켜 주세요. 용역부터 해 주세요. 결국은 해 주고 나면 사업을 변경하고, 변경하고 해서 결국 우리가 준공식 때 가보면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고 설명했고 어떤 그런 사업과는 무관하게 다 되더라. 결국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양해야 한다. 지금 청년 맛잇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임실군에 있는 모든 건물 신축들이 다 이러한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통감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공감했으면 됐습니다. 하여간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담당자와 그 옆에 건물 매입해서 조금이라도, 많이 더 주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더 줘서 그 건물을 사서 주차장 만드는 것이 최고의 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 앞에 지금 리모델링사업, 그것은 이제 리모델링도 아니에요. 새로 8층인가 9층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우리 임실군의 랜드마크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주차장이 같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그 건물을 꼭 매입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 한번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너무나 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얌전하게 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진 땅이 지금 임실군 겁니까, 일진 겁니까?

임실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이 처음 협약했던 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 땅 가지고 우리가 왜 지지부진하게 끌려다니는가 본 위원은 참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답보상태로 갈 건지 이걸 저희한테 오늘은 좀 답을 줘야 할 시간이 왔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한번 주시고 며칠까지 이게 안 오면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반환청구를 한다든지 이 로드맵을 여기서 정확하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진 측에서 현재 원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8월 31일입니다. 그때 한 걸로만 해도 사실상 일진에서 일단 사전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하고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행정절차를 하는 상황에서 보니까 투자시기라든가 2단계, 3단계 투자시기가 좀 부적정해서 그렇지 1단계 투자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입주계약 체결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일진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일진에서 지금 해야 할 것이 보완이, 사업계획서를 하면 저희가 통보를 하면 그다음에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입주계약이 체결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주계약이 체결되고 나중에 위원님께서 혹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일진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할 시에 땅에 대한 매도시기죠, 어떻게 보면. 그 넘겨주는 시기는 공장이 완공이 됐을 때 협약에 우리가 넘겨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땅은 임실군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진에서도 빨리 완공을 해서 자기들 넘겨야 대출을 받는다든가 하기 때문에 걔들도 그 시기는 서두를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진에서 투자시기를 언제 하느냐, 안 하느냐가, 투자는 1단계는 확실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리바이벌을 계속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언제까지 이것을 시행을 안 하면 페널티를 줄 것인가 이 날짜를 여기서 명확히 짚어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날짜를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 막 이렇게 계속.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이 답보상태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아, 그거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날짜를 정확하게 언제다 해서 하는데 제가 일진에도 오기 전에, 저번주까지도 해서 빨리 가지고 와서 해라 했더니 계속 일진에서 2차, 3차 시기를 가지고 위에, 거기도 위에 수뇌부에 결재라든가 그런 것이 좀 안 돼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지 그 날짜를 이 자리에서 딱 언제 며칠까지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행정공무원으로서 양치기소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10월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제가 추진하는 사항 같으면 정확하게 며칠까지 됩니다 하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며칠까지 가져와라 약속을 했는데 계속 미루고, 세 번이나 보완요구라든가 미루고 있어서 저도 답답한 심정인데 그런다고 해서 2단계, 3단계 해서 전체적으로 100% 그림을 안 그려왔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승인통보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위원님께서 며칠까지 시원하게 날짜를 지정해서 하는데 저쪽에 경영지원실장이라든가 통화를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올해는 절대 넘기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면 그것만 가지고 온다면 바로 의회에도 회기 중 안에는 날짜가 선정이 된다면 와서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폐회가 19일입니다. 그 안에 사업계획서를 디테일하게 안 가지고 오면 저희 의원들 전체 명의로 촉구문을 한번 채택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과 의회에서 양동작전으로 나가서 압박을 한다면 저희 집행부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같이 좀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촉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좀 각심을 하시고 정말 책임감 있게 일진을 좀 몰아닥치세요. 이대로 가면 임실군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맛잇길 거기를 요즘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현장에?

사실상 지나는 가봤는데 현장 안까지 구석구석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지금 거기 공사가, 아까 나는 청년 맛잇길을 시작하면서 펜스를 친 줄 알았는데 지금 펌핑장을 한다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 천변도로를 막았어요. 차단을 시켜 놨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시장상인이나 임실읍민들은 이 맛잇길 공사를 시작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충의 과장님께 화살이 돌아와요. 왜 그 길을 막아놓고 공사를 하느냐 이 질타가 심하거든요. 오늘이라도 당장 한번 거기 가보시고 그 길을 언제까지 막아놓을 것인지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재해예방팀하고 상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보충발언, 제가 놓쳐서 그런데요 10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했잖아요, 맛잇길, 책에는?

예.

지금 착공했어요?

공사업체가 선정이 돼서 착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그 자리를 막아놔서 장날마다 보따리장사들, 장사하는 상인들, 길거리상인들이 그 자리에 터미널에서 넘어가는 뒤로 빠지는 자리에 4팀이 하고 있어요. 이 4팀이 지금 거기에서 장사를 못하고 쫓겨놨어요, 지금 막아놔서, 사람이 안 다녀서. 그래서 이 상인들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홍충의 과장님한테 쫓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충의 과장님 아직 일이 시작이 안 됐다고 말했는데 일을 시작하게, 착공을 하게 되면 그 상인들, 보따리상인들, 잡상인들 어떻게 대처를, 장소를 마련해 줘야죠.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은 천막사를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충분히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그분하고 네 분이 계십니다. 저하고 그때 상담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현재 있는 상황에서 안쪽에, 사이에 통로길에서 네 분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안전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도저히 그 안에서는 장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30년 동안 하신 상황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점의 위치라든가 그런 걸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어제 거기를 갔다 왔는데 청년 맛잇길 그 앞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돌려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불편사항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문구나 그런 게 없고 또 인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다 막혀 있어요. 한 군데만 열려는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나가서 보실 수 있는 방향을 찾고, 과장님께 한 가지 물을게요. 맛잇길 이게 상가만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10개를 했다가 지금 7개로 줄었는데 그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여기가 지금 진행시기가 갈수록 늦어져서 내년 10월 중인데 그전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리 어떻게 할 것인가, 상가공모라든가 분양계약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그전에 완공되기 전에 저희들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아마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한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지금 보면 소비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군인으로 할 것인가, 관광객을 할 것인가, 젊은 소비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을 위해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돼 있지도 않은 것 같고 또 7개를 청년 맛잇길로 해 놨는데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 다 문을 닫고 있어요, 폐업과 철수를 하고 있고. 왜 그러냐? 마케팅 부족과 청년들의 전문성 부족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계획,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미리, 하려고 하는 분들을 미리 선출해서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어떤 음식을 할 것인가, 이쪽에는 어떤 음식이 맞을 것인가 그런 준비가 돼야 하는데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대전 태평동에 청년 맛잇길이 문을 닫았고, 유천동에 청춘삼거리도 그렇고, 서구 한민시장 내 다문화음식특화거리도 그렇고, 대덕구 중리동 달빛야시장도 다 실패를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봐서 한번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금 보면 모든 사업들이 건물만 지어서 그냥 분양만 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주민을 위하고 그 상가를 위한다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분양해서부터 계속 연결을 해나가는 사업이 중요하지 건물만 지어서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면 그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임실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한 장 드릴게요. (김종규 위원, 홍충의 경제교통과장에게 사진 전달) 우리는 프로젝터가 없어서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면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9월 4일에 반사경 요청에 대해서는 공문 요청은 저희들도 이건 반사경을 설치하는데 건건이 바로바로 착수를 못하지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월별로 집계해서 반사경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집계해서 부분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으신데 공문이 오면 언제 이건 하겠다. 아니면 그 면에도 얘기해 줘야지. 면 직원들도 모르고 있고 그 민원인은 답답해서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그 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번에 사고 나서 돌아가셨죠, 경운기. 그곳이에요, 바로 밑에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민원인들이 민원실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 12개 읍·면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누가 해결하고, 내가 12개 읍·면에서 3개 면을 갔다 왔어요. 제가 공문 같은 것을 다 복사해 놨는데 그 부분을 보면 답변이 있는 공문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돈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 면에다가 담당자한테 그 민원을 얘기를 해 줘야지. 언제 하겠다. 아니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답변이 전혀 없다는 것, 군에서는 이걸 좀 행정에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왕 말씀드린 김에 저번에 신호등 설치한 것 있죠, 학교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지금 거기도 신호등 관련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심의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게 요청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9페이지 보면 노선 표시, 횡단보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각 초등학교 앞을 가서 보면, 제가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 가서 보면 그 위에만 다 몰려있어요. 신호등도 몰려있고, 카메라도 몰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지선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정지, 어디 신호등 밑에서 정지를 해야 하나 아니면 신호등 가기 전에 한참 뒤에서 정지를 해야 하나 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휴일 같은 때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시골에는 시골에 맞게끔 신호등이 있어야지 실제 토요일, 일요일 때는 학생들이 나오지도 않는데 거기 신호등을 켜놓고, 그런데 이번에 내가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9시 이후에 점멸등은 켜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켜졌는데 그것은 시정이 된 건가 모르겠는데 신호등도 빨리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일은 당연하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때나 아니면 공휴일은 거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차들은 서있고, 서있는 장소도 다 달라. 신호등 밑에 서있는 사람도 있고, 정지선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아니면 현장을 방문하셔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관계는, 휴일 운영 관계하고 신호등 관련은 지금 심의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임실하고 오수하고 관촌은 휴일에 상관없이 차량이라든가 학생들이 수시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서는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일부 임실, 오수, 관촌은 제외한 그쪽에는 조정을 좀 해 달라 해서 지금 상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사에는 신호등이 없더라고요, 또.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맛잇길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곳을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현장은 지나가면서 봤는데.

지나가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맛잇길 공사를, 사실상 공사 부분은 핑퐁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공사는 시설 건축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소관이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가서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개인이 공사할 때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관급공사할 때는 그 길을 막아도 되는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원래 연관된 상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장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도 나왔고 전체적인 것이 나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기 전에 일부적으로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이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저희들도 막는 거라든가 어떻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인가 그거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는 분들의 여론도 좋겠지만 거기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통로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혹시 경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리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홈페이지 관리를 업체에 위탁을 해서 업체가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실과 직원이, 서무 담당자가 관리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업체에서 하고, 업로드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직원이 관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제기를 해서 들어가 봤더니 오래전 것이 있어서 제가 촉구를 해서 그 담당 부서에서 교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래전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민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주기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실초등학교를 지나는 거기가 사거리입니다. 임실초등학교 가기 전에 현곡리 올라가는 거기가 사거리인데 임실의 주 거리가 ‘봉황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곡리에서 내려오는 이정표에는 ‘봉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는 분들이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으면 한쪽은, 양쪽으로 노선 표기가 돼 있으니까 한쪽은 돼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양쪽 다 없다.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적이 7월인 것 같은데 지금도 수정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가로수 정비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해요?

말씀드리면 가로수는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가 여러 개 있지만 원래 산림녹지과에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정표 관계는 사실상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말씀드려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 문제제기를 한 분이 매일 거기를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되느냐고 매번 얘기를 해서 저도 계속 다그치기는 그래서 여태껏 두고 있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사실상 그 도로표지판은 일반적인 교통표지판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이정표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니까 바로 연결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정표가 현재는 잘 보입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도 조금 쉽게 지나쳤던 부분이 가로수 이파리가 있어서, 다 가리고 있어서 좀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로수 잎이 다 떨어져서,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 무성할 때는 그걸 가지치기를 해서 어차피 이정표를 해 놨으면 가지치기를 해서 그것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하나는 버스 이용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 여기 경제교통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에서 관촌까지 오는 데 애로가 많다. 그래서 슬치에서 관촌터미널까지 오는 교통요금을 그만큼 더 부담하고 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몇 푼 아끼기 위해서 슬치에 내려서 관촌터미널까지, 자기 집까지 걸어오고 있다 이렇게 주민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능력이 조금 있는 분들은 기동력이 있어서 사람이 거기에 나가서 마중해서 다시 들어오기는 하지만 걸어오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현재 그 부분은 제가 오자마자 첫 민원이었는데요 지금 상징적으로는 금액이 갑자기 1900원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분할 때 전주시가 약수까지입니다. 약수에서 용암리까지 오는 데가 완주군이고 그다음에는 임실군으로 세 군데가 겹쳐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전주, 완주가 통합하기 위해서 같이 요금제를 해서 같은 요금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완주까지는 오는데, 같은 요금인데 갑자기 금액이 이렇게 1900원이나 더 받냐 얘기해서 주민들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민원이 접수돼서 왔는데 저희가 전주와 완주와 단일요금제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요금제를 관촌 노선만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는데 상당히 힘든 상황이 돼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혜택을 보는 분들이 미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임실역에 버스승강장을 아주 현대식으로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쪽에 잘 꾸며놓기는 했는데 전주에서 임실 들어오는 쪽에는 모니터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차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쯤 오고 있으니 얼마큼 기다리면 된다는 그게 표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는 중에 있죠? 과장님께서도 전화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것은 잘했다고 평가를 해 줍디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임실로 들어오는 부분은 했는데 전주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버스시간표 얘기하니까 조금 급히 서둘러서 코팅을 해서 갖다가 거기 붙여놨는데 저도 그분한테 연말이고 해서 예산도 다 쓰였을 것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내년 1월부터는 새롭게 단장이 될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전화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안내도라도 거기다가, 지금 벽면이 3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임실군의 안내도라도 좀 갖다 붙여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서 오는 분들이 출렁다리나 관촌이나 가려고 하는데 전혀 모른다. 그러니 거기다 안내도라도 붙여주면 좋겠다. 어제 보고하는 데 보니까 관광치즈과에서 안내도 책자를 수없이 만들었던데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라도 갖다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임실역에서 임실로 들어오는 쪽에는 보란 듯이, 혹시 지나오면서 보셨습니까? 달력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달력을 거기다가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분이 했는지 주변에 주민이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시위 아닌 시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강장을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 이용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있으십니까?

그 민원인하고는 충분히 통화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BIS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했는데 원래 1대당 추진하는 데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그걸 다 버스에 설치를 하면 좋고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면 좋은데 시범적으로 했는데 사실상 운영을 바로 내년에 시행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한다면 국비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표라든가 그런 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홍보자료라든가 해서 그런 거라도 보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격무에 수고가 많으시지만 좀 더 배려를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즐겁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7페이지 보면 임실사랑 상품권 활성화사업 있죠? 가맹점 제한해서 병원, 학원, 주유소, 농산물센터, 하나로마트 35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하루, 한 달에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게 30만 원인가요, 50만 원인가요?

30만 원입니다.

옛날에 50만 원 했었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좀 일반소비자들한테 좀 올려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답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만 원 금액을 50만 원으로 상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행안부 지침에.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연매출 30억 해서 하는 데가 가맹점이 36개소인데 농협이 2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축협이 네 군데, 주유소가 네 군데, 마트가 한 군데, 우리 임실앤고추농산물 거기도 두 군데가 있고요. 임실조공이 두 군데, 산림조합 한 군데 해서 36개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실읍이라든가 오수, 관촌까지는 괜찮은데 지사라든가 산간벽지에 계신 분들이 농협 이용하고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저한테도 접수가 됐는데 이건 행안부 지침으로 딱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농협하고도 좀 연구를 해 본 것이 농협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혹시 임실, 오수, 관촌 빼놓고 전혀 이용 없는 데가 오지라든가 그런 데 판매가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사업자등록을 또 변경을 해서 따로 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도 어려운 사항이어서 뭔가 좀 방법을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데 다각도로, 그렇다고 해서 이 가맹점을 저희가 임의대로 풀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다각적으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맹점 홍보도 좀 해야 하는데 큰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사용을 하시다가 갑자기 안 하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 가서 사용을 할 것인가. 사용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인 30만 원을 좀, 지금 여기 보니까 판매가 161억이네요. 그런데 소진이 다 됐어요?

지금 발행한 것이 162억을 발행했는데 거의 현재 잔액은 10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인 좀 더 지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하셔서 한번 회의를 하시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너무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행감 지적사항 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용역은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저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저희가 행감 지적을 한 사항과는 동떨어진 사항을 적어놨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재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피크타임대 조정을 해 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오후시간대 결빙이 되고 하는데 버스가 가도 다 공차로 간다는 얘기예요, 오후시간 늦으면. 그때는 조정을 해서 버스가 안 들어가고 좀 일몰시간 전에 집중을 해서 운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동문서답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운행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버스운행계통도조사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이에요.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청년 맛잇길 거기다가 주차를 몇 면이나 하겠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또 준 적도 있어요. 그때 당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시켜보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모사업 진행되는 것 있나요, 주차장 관련해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2건을 진행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방앗간 뒤에 거기도 주차타워를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우선 취급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맛잇길도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관촌 거기도 공모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일단은 우선 관촌 주민복지센터 관련해서 주차장을, 2건은 내년도에 공모가 됐고, 저희가 각 시·군마다 안분액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타워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맛잇길도 아까 40억을 들여서 32면을 만드는 데 경제성도 분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을 해서 우선순위라든가 따져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한 3만 6000 이 정도 된다고 해요, 3만 6300.

2만 6000.

아, 2만 6300. 그런데 임실소재지가 1만 명이 넘게 생겼죠?

아직까지는 아닌데.

군수께서 아파트를 200세대 짓겠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1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이 너무나 절대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개봉박두 자리에, 복합커뮤니티센터 8층 아니면 7층 지어지게 되면 거기도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어요. 꼭 그때 가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당장에 주차부지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뒤로 미룰 일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주차타워가 건설되게끔, 건립이 되게끔 교통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도시재생팀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은 인식을 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현재 있는 주차장들, 그렇게 임실소재지 주변에 있는 땅들이 넓은 땅들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좀 강구를 해야 하는데 떡방앗간 뒤에나 아니면 시장 구 소방서 자리 그런 데도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관촌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3년 전부터 관촌시장을 직접 집행부에서 방문해서 리모델링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 분명히 그랬었는데 벌써 만 3년이 지났어요. 제가 조금 의정활동을 오래하다 보니까 한 만 1년 전부터 스트레스가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장님? 추석 때, 구정 때나 이렇게 다른 시장에 시장을 보러 가는데 이제 관촌이 빠져버렸어요, 관촌시장이. 그래서 관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관촌시장을 터미널 밑에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은 이미 관촌 행복누리원으로 신축하겠다고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촌시장에 장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촌시장을 거기로 내려다 놓겠다고 군수님께서 하셨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문의가 많이 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부지를 이동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겁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저도 오자마자 명절 때마다 가는데 관촌이 빠져있길래 저도 이유를 알아보고 해서 했는데 상인회장님이라든가 반대해서 좀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촌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과장님 그래서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자꾸 소리만 나요. 그래서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뭔가 활용을 해야 해요. 그래야 말이 안 나와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현재 있는 자리를.

그렇죠.

그대로 뭐 노점 쪽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때 당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관촌에 이상하게 소고기 파는 식당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소고기 파는 식당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군수님께서는 암소고기를 좋아하시더만요. 소고기 파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우리 관촌주민들은 소고기 먹으러 임실까지 나와야 해요. 그런데 임실로 안 와요, 다 전주로 가고, 임실로 나와야 하는데. 그리고 또 관촌에 횟집이 없어요. 물론 임실도 횟집 있으면 꼭 문 닫더만요, 안 돼서. 그런데 관촌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산물을 팔 수 있는 식당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그런데 제가 알기로 내심 이 장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갈 때 그 장옥에 대한 어떤 대가, 분양가 이런 것을 받는 것으로 착각,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 전 과장님도 말씀드렸고 전 과장님도 말씀드렸는데 빨리 조치해서 장사 안 하시는 분들은, 나이 드시고 장사 안 하시는 분들은 빨리 장옥을 반납받아서 다른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다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거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고 이제까지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빨리, 저는 뭐 잘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연령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장사를 거의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임실에 와서 하고 있어요, 현재. 장옥을 임실에 가지고 있고 관촌에 가지고 있고 이름을 다르게 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서 빨리 대안을 어떻게 짜서 집행부에 좀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내년 사무감사 때도 이 말 이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을 짜서 시장에다가 상가를 뭐, 뭐를 집어넣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도 넣고, 지금 거기에 식당 4개가 있는데 식당 4개 아주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거기다가 소고깃집하고 횟집 넣고 또 맛집 몇 개 넣어서 특산물 좀 넣어서 이렇게 하면 그 자리는 아마 시장만큼, 시장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이 왕래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시장을 꼭 해야 한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차들이 많이 있어서 슈퍼에 가면 다 물건 사서 다 여행 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꼭 시장을 해야 한다. 많은 금액, 예산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런 것은 강구하지 않겠습니다. 단 그 자리에다가 빨리 무엇인가 해라. 그래야 그분들이 말이 없다. 저는 이것을 대안으로 삼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실지역은 아파트도 많고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수나 관촌은 도시가스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LNG를 통해서, 지역마다 묶어서 그 밀집도가 있는 아파트나 상가지역을 통해서 LNG를 통해서 도시가스 형성을 해라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몇 년 됐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시장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 도시가스 활성화방안을 잘 방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기능주차장은 고추시장 앞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요 거기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공연도 하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사실상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그걸 추진한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추진한 것이 반영이 안 돼서 했는데 그쪽하고 물어보니까 거기서도 내년에 다시 한번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일단 저희들은 이쪽에 다기능주차장에서 목적사업에 봐서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니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행감을 하면서 자료 제출이라든지 답변서 제출을 말했잖아요. 그 질문하신 위원만 받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복지환경국장 김종민 주민복지과장 최병관 여성청소년과장 김정숙 다문화교류과장 이명숙 환경보호과장 조현선 청소위생과장 홍진희 산림녹지과장 이화재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민입니다. 평소 복지환경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하반기 중점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부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다문화교류과, 환경보호과, 청소위생과, 산림녹지과로 국을 이루고 팀은 24개 팀과 인력구성원 정원 97명에 현원 93명이며 부서별 현장에 배치된 공무직 등 77명을 포함하여 총 1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페이지 202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는 부서별 주요 핵심업무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수당과 연금 등 지원으로 복지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보훈수당 및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을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 연결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통해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쾌적한 노인여가시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성취업 지원, 여성문화체험교실 및 직업훈련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한부모가족, 어린이집 시설 운영 지원으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썼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수당 등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아동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도모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인 청소년문화의 집과 체험활동 장소인 청소년수련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기량 및 품성 함양과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페이지 다문화교류과입니다.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지원, 임실N키즈카페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친정방문 지원사업 및 가족센터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 지역정착사업, 청년 활력수당사업 등을 통해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농작업 근로인력 지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해 농촌일손 부족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응하여 오염물질 삭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능형철조망 지원사업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야생동물 피해예방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등 배출시설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3페이지 청소위생과입니다. 매립장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지원사업 재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석면건축물 지도점검 등 석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안정적 추진을 위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을 성상별 분리하여 적정수거 후 처리하였습니다. 가로청소 전담팀을 운영하여 노면청소와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하천정화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군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 제공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제조가공업소,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입니다. 성수산 내 산림휴양 기반시설을 일부 완료하여 국민여가캠핑장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시험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림사업 및 산불예방 등 효율적으로 산에 접근하기 위해 임도시설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제적 가치 있는 나무 심기를 통한 조림사업을 완료하여 산림 자원화를 추진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감시인력을 배치하여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녹색경관 조성사업으로 도시숲 조성, 가로수 관리, 등산로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공모사업 선정결과로는 주민복지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환경보호과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하단의 대외수상현황은 주민복지과 노인일자리 최우수기관 선정, 산림녹지과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 선정 등 총 5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3년도 하반기 중점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구축입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읍·면 원스톱 통합상담창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으로 위기가구 대상자 발굴지원과 고독사 예방은 물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자리와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운영 지원과 기능보강 등을 통해 노인 여가활동 영역 확대에 기여하여 군민 중심의 맞춤복지 행정을 적극 구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페이지입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의 꿈과 희망 실현입니다. 여성, 영유아,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여성폭력예방과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수당, 급식 등 아동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아동복지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문화의 집, 수련원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활동기관 간 네트워킹 발굴 및 연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실상부한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페이지입니다. 다문화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입니다.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지원 및 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문제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회적 정착기반이 약한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촌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통한 청정임실 구현입니다. 섬진강 수계 제4단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통해 할당부하량 초과 원인을 분석하고 오염물질 삭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을 점검 관리하여 환경오염사고와 악취저감, 수질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 확립을 위하여 권역별 관리책임제를 통한 체계적인 폐기물 수거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폐비닐, 폐농약병,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수거 처리하겠으며, 시가지와 하천변에 효율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식품과 공중위생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 깨끗한 공중위생을 위해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페이지입니다. 산림경제 기반 육성 및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입니다. 성수산 내 휴양 및 복합체험단지를 추가 확충하여 특색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임도 신설 및 산림소득작물 생산 지원을 통해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조림지 가꾸기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철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를 통해 숲과 나무가 훼손되지 않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를 통해 내방객 및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복지환경행정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칠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경로당 지원 조례에 관한 법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축할 때 8000만 원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좀 인근 시·군과 균형을 맞춰서 조례를 좀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한테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게 변함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는지, 이게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저희가 경로당이 350개 정도 되는데 신축을 한 곳이 있고 또 옛날 노후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 그리고 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태양광 설치도 그런 것들을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 건물에 그런 것을 설치하기는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이 가능하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요 리모델링을 수차례씩 다 하고 있어요, 경로당들을요.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 수차례씩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경로당 손 댔다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너무나 내구연한 지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좀 원래 우리가 조례가 없다고 얘기를 하길래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던 건데 정 안 되면 의원 발의를 해야 할 것인지 결정을 좀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8000만 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지금 행정에서 건축 평당 한 1200~1300 이렇게 들어가죠?

예.

8000 갖고 뭐 한 5평인가 짓나요? 6평? 이게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좀 미루지 마시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시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저희 의원 발의 조례를 하든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답변을 드릴게요.

예.

우리 임실군도 인구가 소멸이 되고 또 지역이 이제 소멸이 돼 가는데 지금 각 리 단위별로 인구를 보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행정리를 통합할 곳은 하고 그런 사전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 리 단위별로 다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뭐 5가구 있는 데 이런 마을도 새로 지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하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요 행정리 부분으로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오버된 것들, 위험성 있는 거, 요새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거 또 지진에 노출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큰일 당하고 후회하는 거보다는 우선 지금 한꺼번에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근차근해야 하는데 이 조례라도 만들어 놔야 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예.

음식물쓰레기 연간 우리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남원 쪽에 버리죠?

예, 남원에 위탁해서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비용이 연간 얼마나.

연간.

하여튼 100% 위탁을 하고 있죠?

예, 100%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민간인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자원순환시설에 관계돼서 선진지견학을 갔다 오셔서 그러한 좋은 어떤 순환시설이 있다 해서 저희가 충북 음성에 저희 의원들이 서울 갈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한 적이 있어요, 자원순환시설을. 가서 보니까 상당히 냄새도 안 나고, 거의 안 나고 우리 여직원들도 같이 갔었는데, 그 액비라고 하죠?

예.

액비를 통에 담아왔는데 보기에는 아주 혐오스럽게 생겼어. 노랗게 인분처럼 생겼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우리 여기 지역에 선진지견학 가신다고 해서 인사를 드리러 가다 보면 신평 같은 데 가보면 아침에 아주 말도 못할 정도로 냄새가 나요. 그게 아마 요즘 시기적으로 액비를 살포하는 것인지 뭔가는 모르겠는데 아주 냄새가 심합니다, 지금. 그쪽은 음성을 가봤더니 이게 코에 대도 냄새가 안 나니까 그리고 시설물을 들어가 봤는데 문을 오픈을 시켜 놨어요, 이렇게 돼지 똥을 갖다 넣는 데.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야 냄새가 나지 건물 밖에서는 냄새가 안 나요, 흡입시설이랑 모든 걸 다 해놔서. 그래서 그렇게 좋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음식물도 같이 하더라고요. 같이 하는데 음식물은 뭐 냄새 더 안 나고 아주 좋은 그런 기술들이 지금 있는데 우리 임실군에서는, 행정에서는 그걸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시는지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걸 꼭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은요 지금 두 차례를 갔다 오고 내일모레죠, 23일 날 아예 마을주민 전체가 가는가 봐요. 그거 냄새가 안 나니까 가겠죠? 관광버스를 통해서 23일 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3일 날 가는 길에 좀 편승해서 누구를 좀 보내시든가 해서 한번 알아봐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김종민 국장님께서 지금 5개 부서 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번에 감사 지적된 내용 알고 계시죠?

이번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 제출해 준 거?

예, 사무감사.

제가 한번 읽어는 봤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 지적사항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 혹시 인지하고 계세요? 부서장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상의를 해 보셨냐는 얘기죠.

답변서를 작성했을 때 저도 좀 봤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보완을 하고 그런 협의는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끝나서라도 부서장끼리 서로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에 지금 다문화교류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력배치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죠?

지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 질의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자에 또 한번 말씀드렸어요. 업무보고시간에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기타 우리가 간담회 때도 또 얘기한 내용이 있고 그런데 지금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게 개선이 될 거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진행이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행정지원과 배석해 가지고. 다문화교류과를 지금 이렇게 신설을 해서 운영하는데 청년정책팀 같은 경우는 지금 1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또 계절근로자라든지 지역특화형 비자발급사업이랄지 이런 중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인력 좀 보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려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배치를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의원님들이 의원 대표발의를 해서 청년지원정책이나 아니면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현재 만들어, 제정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도 요구를 했어요. 빨리 인원을 충원해서 4개 팀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좀 해줘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저희가 받지는 못했고, 국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니까 올 12월 조직개편 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인원을 충원시키고 그다음에 다문화교류과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를 대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청년 육성 지원책으로 해서 푸드트럭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다가왔을 때 상담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느슨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갔어야 하고 그럼에도 그 인력이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군수님한테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예.

내년 2024년도 군정 업무보고 때에는 분명히 자리가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왜 다문화교류과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가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 요구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하고 제대로 된 팀이 구성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이건 문제가 많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한번 다시 제가 재질의를 할 테니 거기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기를 기대해 볼게요.

예, 하여튼 충분히 지금 이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하나 더 해야겠네요. 일전에 가마우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한테 얘기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유해조수로 지정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민물고기가 거의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관촌을 보면 가마우지가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텃세가 돼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퇴치 아니면 쫓아낼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야 하는데 제가 담당 직원한테 민원을 정식으로 내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것 좀 챙겨서 행정 차원에서, 저도 사실은 민원을 냈어요. 그런데 행정 차원에서 가마우지의 유해성 그걸 좀 적나라하게 조목조목 따져서 환경부에다가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원을.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한번 물속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요. 그전에 보면, 우리 동료 의원님이 보셨는데 거의 뭐 잉어 큰 건 아니지만 거의 한 30cm 되는 잉어를 삼키고 있더라는 거죠. 어지간한 고기는 다 흡입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가마우지가.

지금 가마우지뿐만 아니라 수달도 문제가.

수달은 그런데 천연기념물이라 우리가 지정해 놓은 걸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가마우지는 걔네들 우리 것도 아니고 베트남, 태국 이런 데서, 중국에서 온 거잖아요. 걔들이 말 들어보면 유해조수단들 통해서 경고사격을 하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라도 해서 좀 쫓아내야 할 그런 위기에 처해있는 것 같아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하여튼 가마우지 챙기면서 같이 수달도 한번, 그런 문제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마우지만 좀 없애게요. 수달은 아마 천연기념물이라 힘들 것 같고, 우리 국산이라. 그것 좀 한번 환경부에.

예, 알겠습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린 여성회관 일명 여청과에서는 여성교육문화센터라고 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주활력센터 내에 유치하도록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좀 더 힘 발휘하셔서 이 사업이 꼭 완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성회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임실군도 건립할 때가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또 내년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부의장님께 답변을 드리기도 참 곤란한 상황에 한번 처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위원님과 똑같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하여튼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군수님께도 말씀드리지만 국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예, 저희들도 공모사업이라든가 한번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꼭 거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청소위생과에서 위생 차원에서 맛집선정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다녀봤더니 소상공인들께서 요구하는 바가 한 3평 정도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무슨 복안 사항이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저는 솔직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지금 저온저장고는 우리가 생산된 농산물을 가격이 좀 안정이 안 됐을 때 보관했다가 높은 가격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인데 좀 거기까지 해 줘야 할지는 저희가 한편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소수의 의견일 수 있지만 그걸 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검토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정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온저장고 3평은 10년 전부터 몇 번 실시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중단돼서, 한 8년 동안 중단돼서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몇 개 정도는 개인적으로 해 주는 걸로 파악이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저온저장고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온저장고는 물론 농산물을 저장해야 한다고 방금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뭐 안 도와주는 거 있나요?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지금 농사를 안 짓더라도, 물론 쌀을 가공하면 농산물로 안 봅니다. 그것을 저장하면 안 된다고 저온창고 거기에 되어 있어요, 나락은 되더라도. 그런 식인데 물론 이것을 정확히 따지면 어떠한 농민들만 필요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로 실생활에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3평짜리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이제까지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좀 문을 열고 해 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정칠성 위원입니다. 정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 이거 군수님께서도 정주활력센터에 넣어주시겠다 명칭까지 바꿔서 얘기했는데 국장님께서 예산 타령해 버리면 참 답답하네요. 이거 그냥 넣어주세요.

예.

군수님도 넣어준다는데.

아니, 저희는 별도로 제가, 하시는 말씀이 별도로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이 보니까 별도로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맞습니다.

안 되니 거기에 넣어주겠다.

예.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센터로 했으니까, 넣어주실 거죠?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병관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 입장에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안수경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미순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이계연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윤지영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에서 5쪽까지 2023년도 주요성과 및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4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응답 순으로 이렇게 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35쪽부터 39쪽까지인데요. 전부 작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입니다. 적극적인 인구 유입 추진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저출산, 고령화에 걸맞은 상황을 맞이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청장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 발의 조례 후속조치 이행 철저입니다. 36쪽인데요. 이것도 공통사항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능동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또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실행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입니다. 저희들 세입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영향이 없어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보조금 정산 철저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에 보면 전년도 정산을 현재까지 진행 중인 단체들이 있다고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출기한을 초래하지 않고 시기에 맞게끔 정산을 하여서 그 정산이 효율적인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왕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세입·세출 거기 한번 참고해 주세요. 보셨는가요?

예.

지금 세출예산의 총액을 보면 765억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639억이에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30억인데 부기별로 이렇게 딱 파악해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3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현재 미집행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 편성하고, 2개로 얘기를 할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집행이 미진하게 진행이 되었다 이 두 가지로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지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를 보면 전체 해 가지고 앞으로 집행할 걸 계산해 보면 지금 130억 남았는데 한 120억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고요. 향후에 만약에 남는다면 10억 내외에서 그 정도만 잔액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지금 회계연도가 언제예요?

2023년도 연말입니다. 올해 지금 나갈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예, 한 달 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게 추진이 되겠냐는 얘기죠. 가능해요?

예, 한 10억 내외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한 10~1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납예산을.

보조금 지금 반납액이 5억이란 말이에요.

예?

보조금 반납액이, 예상 반납액이 지금 5억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서 보고가 됐잖아요.

아닌데요.

아니긴 뭘 아니에요, 기지. 여기 보고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또 아닌데요 그게.

어디에.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디에, 어디 나와 있죠?

거기 안 나와 있어요?

보조금 반환 가장 뒤에 말씀하시는가요?

예.

33페이지 제일 뒤에.

예, 제일 밑에.

그러니까 7억 5000하고, 22년도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작년도에 하고 난 다음에 집행하고 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잔액을 반납하는 내역입니다.

33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조금반환액으로 해서 14억에서 잔액이, 집행액이 9억 5000이잖아요. (

방청석에서 ― 박경민 팀장님이 자료를 가져다 보여드려요. 자료가 과장님하고 안 맞나봐)

말하는 것이 맞는데요.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병관, 김왕중 위원 의석에서 설명)

이게 보조금 잔액 반환액이 2022년도 치라고요?

예, 2022년도에 집행을 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 반납한 금액이 9억 5100이고요.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7억 5000, 도비보조금이 1억 9600 이렇게 반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 집행에 잔액이 발생이 되면 내년도에 다시 202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으로.

그러니까 130억 미집행에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을 10억 정도로 하겠다 그 얘기.

아니, 1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상이?

맥시멈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예.

다 민간경상보조, 수혜금이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회계연도를 따졌을 때 12월 31일이면 딱 한 달 10일 남았어요, 40일.

예.

40일 남았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산자료를 받아야 해. 그런데 정산자료도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한 적은 없지만 민간단체에 정산자료를 분명히 받을 거예요, 보조금 집행한 거.

예, 연말에 받습니다.

그다음에 자부담금도 있고.

자부담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자부담금. 자부담금을 출연하라 해서 단체에다 요구한 단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때 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회계연도를 거치지 않고, 지나지 않고 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미진했던 그 부분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사무감사를 요구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30억이 남았다는 것은 좀 그래도 아직 대응에 미진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130억의 그 잔액을 최대한 집행해서 회계연도에 정상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예측했던 한 10억 정도 잔액이 남겠다 이렇게 판단하셨잖아요. 그 처리결과를 우리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이라든지 노령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연말이 지난 다음에야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데.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이라는.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은 명단이 현재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명단이 몇 명이, 그 사람이 노령연금 수혜자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대상자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측하면 여기 집행잔액에서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대충 얘기를 해놨어야죠. 지금 현재 몇 명이고, 지금 몇 명이 집행이 됐고, 미수령 예상자들이 몇 명이니 이런 계측 수치를 정해줬어야만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을 할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잖아요, 여기에.

결산 추경할 때 삭감하는 부분도 일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때 저기를, 저희가 집행을 못하면, 못하는 것이 예상되면 결산 추경 때 그때 삭감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국비에서 내려, 그러니까 저희가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부담을, 저희한테 내려 줄 때 과다하게 책정해서 내려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삭감 조치하고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어떤 걸 말씀.

도 감사.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액에 대해서 감사 지적이 됐잖아요.

도 특정감사하고 그 3건 나와 있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염려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 사실 지적대상이 없어야 해요. 수혜적 대상자가 그래도 차상위, 저소득 이런 사람들이 수급대상자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그래도 마음고생 많이 해 주셔야 하고 격려도 해 주셔야 할 그런 업무부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수가 생기지 않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그 수혜대상자들한테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감사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래도 마지막 사무감사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지적질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차후에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으로 부임하신 우리 팀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연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여기서 뭐 공개적으로 했다고 좀 너무 난색을 표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예산 신청을 하는데요. 그 신청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아니면 굵직한 사업들이 과다하게 책정해서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의외로 주민복지과 소관에서는 실질적으로 0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국·도비가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혜자가 수혜를 받아야 할 사항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과다하게 내려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을 좀 요청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복지대상자들이 자기의 어떤 프라이버시 이런 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나. 지금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보낼 때 아무런 데이터 없이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차상위나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 또는 방법을 몰라서도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건의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각 면사무소에 사회복지팀이 다 나가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그분들께서 촘촘한 어떤 발굴로 누락 되지 않게끔, 이걸 그전에서도 잘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감사까지 지적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중에 하나의 이유가 이런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각 면 단위에 좀 촘촘히 챙겨보시라고 지시 좀 해 주십시오.

예, 수시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발굴에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은 대상자인지도 몰라요,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굳이 저한테 얘기 안 해도 가서 신청하면 되는 분들이 말을 입을 못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좀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정칠성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 조례에 관한 부분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쓰셔서 다음 회기 때 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것은 제안사항이라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일자리 참여에 제외되신 분들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런데 몇 분 안 되시거든. 그중에는 간단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이 있잖아요.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해. 작부체계가 필요한데 인력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시고 접촉을 하시니까 여기 대상 하고자 하시는 분들, 원하는 분들을 좀 파악해서 농촌활력과하고 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거 협업 좀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년도에 2200명 정도 해 가지고 추경에 올해 8월에 한 40여 명 추가로 더 노인일자리를 만들었거든요. 내년에는 한 200여 자리 해서 한 2400여 자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여 자리 정도 되면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가 충분히 수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한 200여 자리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쓰레기 줍고 이런 일자리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뭔가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주는 거에 있어서, 시설하우스 50평, 100평짜리 지금 하고 있어요. 30농가를 지금 선정했다는데 아마 그 농가들이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거라 저는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대농 하시는 분들이 작은 하우스 운영한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소일거리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돼요, 마을에서. 그래서 농촌활력과하고.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군산에서 상추 이런 것들 사 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놈 갖다 쓰고, 남은 건 또 판매장에 판매하고 이런 체계를 이루면서 노인일자리 또한 만들면 이건 사시사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학교급식이나 향후에는 35사단 급식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농촌활력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얼마 재직기간도 남지 않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행감 자료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지금 겨울 12월 급식도우미 349개 경로당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업무보고 자료,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이 350개 중에 349개 경로당을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면 전 경로당에 지원되는 거죠?

예, 노인일자리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도우미.

예, 급식도우미.

여기가 지금 노인들 숫자를 몇 명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을 정합니까?

10명 미만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까지는 그 부분도 구분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10명 미만에 대해서는 구분을 좀 지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수치가 명확하게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을은 노인들이 참여 인구가 많은 데도 급식도우미가 적어서 애를 먹는 동네가 있고, 어느 동네는 한 3~4명 모이는데도 사람을 배정해 줘서 형평상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과장님이 그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욕쿠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지금 일률적으로 여기 보면 7054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에 제작을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그 쿠폰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어느 특정인이 이 목욕쿠폰을 다 독식을 해서 이렇게 배분하는 마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 앞으로. 이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사후관리도 잘 체크를 해야 한다, 내가 봤을 때는. 아파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도 쿠폰이 배정된 걸로 되어 있고 또 활동도 못하고 요양병원에 가 있는 분도 쿠폰이 지급된 걸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선 안 된다. 우리 군비 혈세가 이렇게 낭비가 되어선 안 된다 이 점을 과장님이 퇴직하고 나가시기 전에 후임자한테도 꼭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않겠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라도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노인 목욕권 제작에 따른 쿠폰을 받지 않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요. 그다음에 또 읍·면 통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분, 미리부터 제외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목욕권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께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목욕권 기간이, 만료기간이 22년 것을 올 6월까지 다 소진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한 줌씩 쥐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연장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23년 것도 올 12월 31일까지면 곧 도래합니다. 그러면 23년 것도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간을 유예할 수는 없는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료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그걸 회수하고 또 지급하고 하는 이런 번거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하는데 어르신들이 자꾸 너무 아끼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그러다 보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시를 정해 가지고 사전에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더 홍보하고, 또 지금 사용하지 못한 것들을 소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향후에는 기간 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년 것을 이제 전혀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올해는?

예. 올해는 너무 오래돼서.

마감 짓고.

예, 마감 짓고.

그러면 23년 것은 12월 31일로 마무리 짓는 겁니까?

23년도 것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실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목욕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중간에 7월, 8월을 휴업을 하기 때문에 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더 그렇게 기간을 연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작은목욕탕 운영에 있어서 작은목욕탕이 있다 해서 그 면 단위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목욕탕 운영하는 것을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있어서 나는 여기 작은목욕탕 안 하고 목욕탕 있는 임실이나 오수나 관촌이나 갈련다 하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전혀 그 혜택을, 작은목욕탕이 있는 그 면 단위에서는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운암면이 작은목욕탕을 운영하다가 설비고장으로 운영을 못해서 인근 관촌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운암하고 신덕은 추가로 목욕쿠폰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조례 부분에 그 부분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목욕탕을 지급하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임실부터 해서 지금 청수장하고 삼각지하고 산수장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임실, 운암, 신평에서 창인 하고 대리, 성수, 관촌, 오수, 신덕, 삼계, 지사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욕탕이 있는 면 단위에서는 일반목욕탕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목욕탕 운영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목욕탕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하고 건설과 부서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욕탕 활용을 안 하고 이렇게 임실이나 오수나 관촌으로 나오는 분들에 대한 볼멘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좀 감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목적이 저희가 목욕과 이미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저희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정산할 때도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용 관련 책자에 없어서 놓쳤는데요. 전에부터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밖으로 버스를 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이 이미용티켓, 목욕권 필요 없거든요. 방문이.

방문목욕이요?

그렇죠. 방문목욕이나 아니면 방문미용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그전부터 제가 말씀 몇 차례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관심은 갖고 있겠다라고만 하시고. 지금 가서 하고 있나요, 출장?

신청을 받아서 수급자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협회하고, 미용협회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쪽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정 잡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협회하고는 상의를 하고 그 미용협회, 목욕방문 관련해 가지고 방문목욕은 저희가 수급자 위주로 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향후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면 단위에 우리 복지사들이 상당히 지금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조금 파악을 좀 해 주시면 그런 일들이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 사실은요. 그렇게 좀 해달라고. 발굴을 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꼭 차상위나 영세민들 말고라도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찾아가서 해 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꼭 발굴을 찾아서 직접 가서 미용을 해 줄 수 있게끔.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정해야죠.

장소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안 맞다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과장님! 제가 보니까요.

그걸 조율을 하고 있는 중.

이동, 그 뭐야.

이동차량.

이동하면서 목욕하는 이동목욕탕도 있고, 더군다나 이미용 같은 경우는 장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그냥 들고 가서 계신 곳에서 해 주면 되거든.

협회에 신청하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그걸 하는 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일정을.

아, 좀 강제 좀 해 주요, 강제로.

강제로요? 강제는 좀.

그거 좀 강제로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좀 배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다른 동네에서 데리고 온다고 해버리든가.

향후에는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요. 그 계획수립에 의해서 일정별로, 면별로 일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 가기 전에 결정 좀 해 주세요, 이거.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작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위탁해서, 행정이 아닌 소충제례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매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또 그 정신을 계승 발전할 수 있게끔 제례의식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드리기에 앞서 여성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경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강신형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유광복 청소년수련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주요성과와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장을 넘겨 4페이지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첫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과 그다음에 감사 지적을 통해서 답변을 받는 식으로 행정사무감사해 줄 것을 동의를 요청합니다.

설명은 아주 잘 들은 걸로 하고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지난번 선거 당시 때 공약으로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데 만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 보육필요경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었고 또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안이 제시가 됐었고 이런 사항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24년도에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금 3세에서 5세까지는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13만 8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빠져 있는 게 0세에서 2세인데 예산상의 이유로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4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내년도 예산을 세웠고, 성립이 됐고 7개 시·군이 못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도에 있는 관련 부서에도 계속 도비 확보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에 더욱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1년에 21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171명 정도 되더라고요, 0세에서 2세까지 하니까. 그래서 0세에서 2세는 10만 원, 13만 원까지는 필요없고 다른 시·군 보니까 한 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현장학습이나 이런 것을 활발히 할 수 없는 아동기라서. 그래서 저희가 전체 예산을 추계해 봤더니 4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2만 원씩 잡았을 때?

예.

90명 아니에요?

아니요. 171명, 0세에서 2세까지.

아, 171명으로.

예.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보면 어차피 우리가 인구가 소멸된다, 줄어든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러한 것을 보장을 해 줘야만이 그래도 영유아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어떻게 보고하는가 꼭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상담복지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복지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층이 어린이들이죠?

저희는 여성, 아동, 청소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까지?

예.

그러면 그게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죠? 고정된 위치에 있나요?

아동은 드림스타트 내에 상담실이.

사선대?

예, 있고요. 청소년육성팀에 청소년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청소년은 어디서 하죠?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상담.

그러면 내나 사선대?

아니요, 여기.

아, 여기 있는 거?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장애인들이나 직접 누군가 관심 갖지 않는 애들은 누가 데려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상담 받을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출장을 가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가정 이런 데를 출장을 일별로 좀 나눠서 출장을 해서 상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상담을 통해서 바른길로 갈 수 있게끔 잡아줘야지 그 시기를 놓치면 완전히 비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시설이나 이런 데도 특히 장애인을 상대로 어떤 시설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데는 그들은 표현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 상담을 해 달라고 데려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방문을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하나 구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아동이나 청소년들 이런 위기청소년이나 위기아동들에 대한 현장출장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어디를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좀 부족한 아이들이 상당한 성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어울려서 있다 보니까 그런 뭐 불안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찾아가서 상담도 좀 하고 만약에 어떤 그런 것이 보인다고 하면 분리를 시켜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기시설, 요리실에 있어서 환기시설이 필수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빠졌으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기능보강을 실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교류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임실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문화교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다문화교류과 업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팀장 이형준입니다. 가족지원팀장 김경희입니다. 교류협력팀장 정미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2023년도 주요성과 및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문화교류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질의와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 요청드립니다.

19쪽에서 22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부분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2쪽 다문화교류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바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금년 8월에 오수면 금암리 427-3번지 일원을 최종부지로 확정 후 매입완료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교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이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있잖아요. 이번에 뚜옌꽝시에서 왔죠?

예.

거기에서 지금 몇 명이 나갔어요?

뚜옌꽝성에서는 37명 중에 12명이 이탈하였습니다.

이탈했어요?

예.

그런데 이탈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대책은 있나요?

지금 가족 초청으로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가족 초청으로?

예, 4촌 이내의.

원래 제가 알기로 다문화가정 식구들은 안 들어오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다시 그쪽으로 하는?

현재 이탈률이 20% 넘어서 뚜옌꽝시와는 송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도는 가족 초청 위주로 계절근로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계절근로자 고용주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우리 임실군에서는 안전보험가입제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원은 않고 있죠, 농가에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농가가 100% 다 부담을 한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건 건강보험 그런 쪽은 안 하는데 산재보험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19만 얼마를 연, 원래는 5개월 했잖아요. 그리고 3개월을 다시 연장해 주잖아요. 그런데 8개월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19만 얼마, 8000원인가 그 정도로 지금 농협에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은 전혀 없다고 하던데.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담당팀장님이 계시죠? 담당팀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안녕하십니까? 교류협력팀장 정미리입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 산재보험료 지원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가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으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시도록 돼 있어요. 5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못해 드리고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산재보험료하고 안전보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농가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3년 3월에 그 제도가 나왔어요, 국고, 지방비로 보험료 지원 가능하다. 앞으로 그것을 지원해 줘야지. 문제가 19만 8000원인가를 하는데 또 8개월 치만 농협에서 해야 하는데 1년 치를 다 내라. 자기는 8개월 치까지는 못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데요. 그 부분도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가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저희 지원책이 근로자 지원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혜택을 많이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안전보험료라든지 산재보험료를 더 충원을 해서 가입하는 방안을, 혜택을 드리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해서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명의 이탈자가 있어서 어떠한 저희한테 그쪽으로 말 그대로 페널티를 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시다. 그래서 가족 초청만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숙사 건립은 저희가 2024년도 이후에 건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부터는 다시 MOU를 계약하기 위해서 뚜옌꽝성과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실무협의도, MOU를 맺어도 이분들이 비자 신청이 잘 안 돼서 2025년부터 MOU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면 기숙사가 필요하니까 실행을 해야 한다 이 소리죠?

예.

그런데 저도 기숙사 건립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단 하나 조금 잘못된 것이 지금 저희가 지방소멸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방소멸기금으로 23년도에 10억, 24년도에 18억 그렇죠? 아, 24년도에 30억 그렇게 해서 40억이 지방소멸기금으로 지어지고 있어요. 건립이 되고 있어요. 지방소멸기금은 정말로 우리 젊은이들의 거주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내려주는 것인데 지금 외국인기숙사로 짓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예.

그래서 물론 과장님 탓이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외국인근로자가 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음을 위해서. 그분들이 저번에 보니까 관촌 슬치 그쪽 모텔에서 자고 아침에, 새벽에 출발하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기숙사는 필요한데이 건립할 때 이 건립기금이 무려 40억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짓고 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이 점을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장님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다문화교류과가 급조돼서 만들어졌어요. 애로사항이 많죠, 지금. 방금 동료 위원님 장종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 요지는 좀 완만하게 질의를 하시길래 저는 좀 냉정하게 한번 따져묻고 싶습니다. 이 뚜옌꽝성하고 MOU 체결되기 전에는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이탈자가 없었죠?

예.

그 현황 파악은 잘 알고 계십니까?

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행정에서 MOU 체결을 했어요, 나라 대 나라가. 그런데 이탈자가 무려 12명이 나왔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올해 처음으로 MOU를 맺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선발하는 게 아니라 그쪽 현지에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송출하는 사항이라서 이분들은 들어올 때부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근로를 하는 것보다도 임금이 더 높은 그런 근로사항, 뭐라고 해야 하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불법체류를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안 하다 보니까 농촌인력을 선발한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용접공이나 아니면 보일러 뭐 그런 식으로 기술자들을 선발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연락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탈을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MOU로 해서 내후년부터 송출이 된다면 저희가 현지에 직접 가서 선발을 하고 또 한국어나 한국문화 이해 그런 것도 입국 전에 다 교육을 마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언밸런스예요. 나라 대 나라에서 MOU를 체결할 때는 외국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무엇을 할지를 모르고 MOU를 체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농촌 일손돕기 근로자로 분명히 나라 대 나라 협약을 했을 판인데 여기에 와서 자기 입맛에 맞는 일로 이탈을 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고, 앞으로 또 이런 MOU를 다시 체결한다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좀 각성을 해야 해요. 왜?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과장님이 막아야 합니다, 이건.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군비를 축을 내면서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짓겠다?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 와서 도망가는데 뭐 하러 데리고 와요? 차라리 그 돈을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한테 투입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좀 힘들어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야지 그 돈을 뭐 하러 외국에다 줍니까? 여기 와서 도망가라고 그 사람들 선발해 옵니까? 그 점은 과장님이 집행부 수장하고 담판을 짓더라도 이것은 막아야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저희도 용납을 안 할 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족 초청을 해서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예.

그게 임실군에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가 유치계획이 188명이었는데 현재 181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대로 거의 다 왔네요?

예.

그분들이 와서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에 한 여덟 분이 와계세요. 그런데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밤낮이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많이 나나봐요, 그 나라하고. 그래서 새벽이고 뭐고 이것이 시차가 있어서 그런지 소란스러워서 잠을 못 자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좀 간파를 하시고 무조건 그 가족들을 초청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여기 우리 내국민들의 안전을 첫째로 생각하고 초청을 해도 초청해야지 막무가내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주면 안 된다. 선별적으로 받아야 한다. 여기에 대한 생각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계절근로자 입국하는 것들이 농촌 일손 부족으로 해서 입국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가족들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MOU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못하게 돼 있지만 왜 내후년에 하려고 하냐 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횡성을 갔는데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MOU로 계절근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탈률이 2명이 이탈했는데 그것도 들어오기 전하고 나가기 전에 본인들이 못 들어온다고 한 그 두 사람만 이탈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설명을 들으니까 MOU로 들어온 사람들이 저희가 관리만 잘하면 이탈 없이 일도 내년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MOU를 받아들이고, 요즘 청년들이 농촌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농촌 일손 부족분이 계절근로자로 채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언밸런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탈하라고 뽑아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또 MOU 체결해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시건장치를 분명하게 해 놓고 MOU를 체결하든 나라 대 나라 협상을 하든 해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MOU만 체결하면 뭐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MOU를 체결하기 전에는 근로자들이 와서 이탈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가. 지금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나를 방어를 해 주겠지 하는 이런 나태한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MOU 체결을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바에는. 제 생각은 그거예요. 또 MOU 체결해 봐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제가 질타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에 대한 질타가 아닙니다, 저는. 과장님이, 이제 급조해서 만들어놓은 다문화교류과에서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 통과 절대 안 할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MOU를 뚜옌꽝시하고 했는데 12명 이탈은 제가 볼 때는 그 나라에서도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 부분을. 그런데 타 나라에서도 일부 돈을 얼마 예치를 하고 들어와요. 들어오면 예를 들어 이탈했을 때는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걸 전부 다 회수를 하는 걸로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저도 외국인을 쓰고 있지만 저희 집에서 7년째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산업인력공단, 그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건데 거기 같은 경우는 3년 하고 2년 자동으로 연기를 할 수 있고 또 한 번 그 나라에 들어가서 비자를 다시 해와서 5년을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좀 그런 제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가족들과 들어오는 애들 내가 몇 명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가족들하고 들어온 사람은 좋아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탈을 하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 하면 농가들이 일이 없을 때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시켜 주고 그 나머지 돈을 차액을 챙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얘네는 최저임금으로 주고 나머지 예를 들어 12만 원을 받아서 한 3만 원은 또 농가에서 챙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소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농가들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부분도 잘하고, 왜? 타 농가로 이동을 시키지 말고 내 농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저희 같은 경우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제 농가만 하지 타 농가는 못 가요. 만약에 타 농가를 갔을 때 얘네들이 이의제기 신청하면 걔네는 또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좀 공부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MOU 체결했다고 해서 뚜옌꽝시도, 보니까 전라북도가 이탈자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농업국이에요, 뚜옌꽝시도. 대체적으로 얘네들이 공장이나 이런 데를 가려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다. 그것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뺏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거기다가 예치를 시켜 놓고 오면 그런 제도가 없을 텐데 꼭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공장 같은 데 가면 돈을 더 주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공장 쪽으로 가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공장으로 가는 팀, 농업으로 오는 팀, 분리가 3개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따로따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절근로자도 좀 깊이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좀 정책을 잘 펴서 농가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나중에 토의를 한번 하시게요. 이게 농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해요.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서 거기서 답을 찾아야지 백날 행정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뚜옌꽝시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륜이 있는 농가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시고, 옛날 중국에서부터 베트남, 다 그쪽에서 왔던 사람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해요. 아, 베트남은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농가에서. 네팔이나 조금 그런 쪽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네팔에서는 그 사람들 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80점 이상을 받아야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다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도 공부를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쪽에서 돈을 얼마를 예치하고 나중에 아니면 환수조치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제도를 깊이 가지고 와야 얘네들이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종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저희가 MOU를 체결하게 되면 선발도 직접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나 한국문화 이해나 또 귀국보증 같은 그런 장치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담당자가 팀장하고 담당 1명 있는데 계속해서 현지를 나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2명이 그 많은 농가를 대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주문을 했고 그다음에 주문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주문을 했어요. 물론 우리 다문화교류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 좀 초동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고 그다음에 인력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우리 김종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법무부 소속에 돼 있는 이민청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예, 출입국.

그래서 상부기관과도 이 업무적으로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건장치를 만들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뚜옌꽝시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그 한 국가만을 상대하지 말고 동남아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오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판단을 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콘택트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과 가장 친화적인 그런 외국인근로자들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더 접근하기 쉽고 다루기가 쉽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인건비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여건도 찾을 거예요, 아직은 못 찾고 있지만. 그래서 이탈자가 발생한 것은 저희도 판단해요. 왜? 그 사람들 온 목적이 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탈자에 대해서는 지네들 밥그릇을 못 챙긴 게 걔네들의 문제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좌시하지 말고 왜 이 사람들이 이탈을 하는가 고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제도를 보완하고 그다음에 이 외국인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는 보조인력이 있어야 해요. 지금 밖에서는 그것들을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지만 일부 통제를 해서 통솔을 해서 잘 꾸려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그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간접적으로 이 사람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3자를 선택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고 이 수순을 밟는다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판단되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그게 사실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수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예산 지원을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우리가 그래도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세계10대 강대국에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예요. 그러면 여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보완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농민이, 우리 농업군에서는 그래도 살 수 있는 군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필요하면 요구하세요. 그리고 인력 충원이 필요하면 요구하세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다문화교류과가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안 해 준다고 해서 그대로 그 인력으로 하다 보면 결국 수레바퀴 돌듯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1년 가까이 업무를 파악하셨으니까 못 된 점 그다음에 보완해야 할 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타를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정말로 내 일이다 판단하셔서 일을 하나씩 하나씩 추려 나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출산청년팀입니다.

4명 응시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청년위원회를 모집하는데 11월까지 4명 모집했고, 12월에 다시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는 실제로 존재는 하고 있는데 아직 위원회를 열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고요. 12월에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청년팀이 없어서보다도 청년정책사업을 발굴하고 무슨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 확보가 우선순위로 선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내년에는 더 청년에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위생과장 홍진희입니다. 제333회 임실군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장은 본인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권고에 따라서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이강준 자원순환팀원입니다. 김지영 가로청소팀장입니다. 진안나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와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의 2023년도 주요성과와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주민 주택.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셨다 하니 업무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24쪽부터 26쪽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 처리하고, 27쪽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촌쓰레기매립장 연장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협약을 2023년도 9월 7일 체결하고 협약이행을 위해서 주민지원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소요예산을 2023년 결산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주문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투명페트병, 종이팩 등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을 홍보하였으며 1월에는 분리배출시설 녹색지킴이의 교육을 진행하고 녹색지킴이를 통한 마을주민 계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환경미화원 권역별 반장회의 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민들에게 직접 분리배출방법을 설명하도록 지시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분리배출함은 마을 요청뿐만 아니라 직원 출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 배부하고 있으며 그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분리배출 의식변화 및 정착을 위한 주민지원방안을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쓰레기 불법소각 해소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은 군과 읍·면에는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물 이장회보 게재, 주 3회 이상 마을 방송 전파 및 마을별 불법소각 순찰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불법소각 감시 취약시간대 및 영농철 시기에 단속반을 별도 편성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계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부서와 산림부서, 읍·면과 연계해서 주민 계도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소위생과 직원 모두는 우리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앞전에 국장님하고 말한 거 잘 들으셨죠?

예.

충북 음성. 내일모레죠, 23일. 마을주민들이 간다고 하니까 거기 같이 좀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안 가셔도 되는데, 검토하지 말고 좀 갔다 와요. 우리 의원들도 갔다 왔거든요. 아니, 직권부서에서 가서 봐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야 뭔가가 예를 들어서 주문이 들어오면 답변도 할 수 있는, 나중에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주민들이 뭐 하자고 하면. 가서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꼭 좀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고장 난 거 그때 전수 확인해서 고쳐주시든가 아니면 사용 가능한 걸로 교체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다 하셨나요?

9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고장 난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은 수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불편하다는 전화는 저는 못 받았는데 혹시 또 누락되거나 그 이후에 고장 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확인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일전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가 방치된 것들이 지금 조금씩 나와요, 양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게 예산이 세워진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고 내년도에 한번 보겠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다 조사를 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하든, 방치된 거 말이에요. 상당히 그게 조금이라서 그러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처리를 꼭 하실 수 있게 해 주세요.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예.

두 가지만 해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정칠성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얘기하셨는데 앞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 좀 해 줬던 부분에 보니까 슬레이트 철거에 260동 했는데 주택이 250, 비주택이 10, 지붕개량 15개 계획으로 사업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숫자인가요, 211하고 15.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 추진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사무감사 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주택도 많이 있지만 주택 옆에 허청, 비주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실제 주택만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허청이나 이런 데는 슬레이트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주택만 할 게 아니고 비주택도 이왕, 보니까 여기 올 말까지 250개가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228동 정도 처리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주택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오리지널 주택,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 있을 수 있고요. 옛날에 행랑채처럼 살고 계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살지 않으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슬레이트, 주택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아니고 아까 창고식으로나 아니면 바로 헛간처럼 있는 데 그거에 대해서 처리가 필요한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비주택이 많아요, 보면. 지금 슬레이트 주택은 많이 철거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주택에 보면 허청들이 많이 있어요. 5평, 6평짜리들이 많이들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각 면에서 전수조사를 좀 받게끔 하고 해서 조사를 한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각 마을에 보면 골목 속에 보면 그냥 벽을 막기 위해서 슬레이트로 막아놓은 데도 있고,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골목 사이사이에 모아놓은 슬레이트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각 면에서 이장님들 통해서 조사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에 치워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9페이지 거기 보시면 여기는 비닐 수거만 지금 돼 있잖아요, 폐농약 빈 용기하고. 그런데 영농폐기물이라 하면 농업을 하면서 많이 나오는 폐기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집하장이 각 면마다 있어요. 그쪽으로 비닐만 수거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동네에서 이윤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판매를 하고 해서 수거해 가는 데 얼마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영농폐기물에 보면 저번에도 보면 점적호스를 얘기하더라고요. 점적호스가 실제 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주기 위해서 깔아 놨다가 가을에 철거하는 데 그 부분 또 부직포도 일부, 작년에도 이렇게 좀 해 갔죠, 수거를?

예.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점적호스가 어디 치울 데 없으니까 불을 놔요, 사람들이. 그런데 새카만 연기가 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해서 이왕이면 수거하는데 그거까지 수거해 줄 수 있는 방향, 왜 그러냐 하면 비닐은 집하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갖다버려요. 그런데 점적호스를 거기에 갖다버릴 수가 없어요.

예, 그 점적호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폐비닐 집하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9월 말 정도에 영농폐자재 수거에 대해서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부직포나 반사필름, 폐차광막 등 지금 그것은 저희가 수거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농가에서 여력이 되면 저희 매립장으로 운반해 주시고, 정 그것이 힘드시면 읍·면 환경미화원이랑 협의해서 적은 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연말까지 폐자재는 수거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생활폐기물 부분이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돈을 받더라고요, 면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폐기물은 소각용으로 해서 봉투에 나가는 거 있고요. 소각이 안 되는 것은 매립용으로 해서 PP마대로 가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장롱이나 소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집에서 쓰시는 가전제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대형폐기물로 처리되고 저희 폐기물관리법에 1건당 얼마씩 딱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위탁처리를 다시 해야 해요. 그것은 대부분이 소각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소각처리하는 비용의 한 6분의 1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무 데나 버리거나 태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수거를,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것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나로 모아서 갖다주면 돈을 좀 줘야 하니까 그냥 불을 태우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 마을에서도 몇 번 그것을 목격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하천에서 태우는 것을 보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분들은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웬만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생활폐기물은.

그래서 지원을 해서 주민 부담이 6분의 1 정도 되고요. 저희가 그 나머지는 예산으로 6분의 5를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게 태우시는 것들은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영농폐기물 그것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앞에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슬레이트는 우리 사람의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자고 했어요, 그렇죠?

예.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암 발생률이 아주 높고 인체에 아주 악영향을 준다 이래서 슬레이트 철거를 빨리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해서 8년 전부터 슬레이트 철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위생과에서 하는 거 구분이 다 되죠?

아니요. 구분이 되는, 구분은 되는데요 별도의 것이 아니라.

사업이 구분이 되냐고요.

예, 사업은 구분이 되는데.

제가, 아니,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전에는 본 건물만 슬레이트 철거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사랑채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동네마다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들 슬레이트를 철거해 가지고 길에다가 아니면 한쪽에다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방금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인체에 아주 해롭다고 했는데 빨리, 중요한 것은 이 슬레이트를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7년 전, 6년 전에는 그때 당시 일을 하청업체에 바로바로 줘서 조금씩 다 치웠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뭔가 모르게, 저도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이것을 갖다가 위탁을 줬어요. 그러죠? 유혜숙 과장 때부터 위탁 줬잖아요.

예.

이 위탁을 주면서 TV에도 나왔잖아요, 방영이 됐잖아요. 위탁을 주면서 어떠한 뭐라고 할까 수의계약 식으로 위탁을 지금 주고 있어요, 업체에. 그러니까 이 처리건수를 보면 횟수가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금액은 높아요. 그러니까 슬레이트 처리를 늦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슬레이트가 있다. 제가 슬레이트가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운암 몇 번지에 있으니까 이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해도 한 몇 달 걸려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라 이 말이죠. 예전에는 바로, 조그마한 업자들한테 이 업을 줬어요. 치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다 공사를 줬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지금은 위탁처리를 하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이고 아무나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아무나 처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할 수 있는 업체에 준다는 뜻이죠. 아이, 참.

예, 그리고 요즘은 생활환경을 주민들이 조금 쾌적하게, 아니 생활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5분 발언도 많이 했고, 내가 본 집행부에서도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8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로도 갖고 오고 해서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슬레이트가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데 이것이 방치되고 있다. 빨리 치워지지 않는다. 왜 빨리 안 치워지냐 제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 저희가 처리해야 하는 슬레이트 가격 대비 양보다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할 때 기준과 지침, 저희가.

과장님!

예.

참,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 지금은 위탁이, 슬레이트 처리를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위탁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제는 아, 나 아니면 안 치운다. 우리 업체 아니면 못 치운다 하기 때문에 늦게 치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지금 방치 슬레이트는요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나서 업체에 처리를 요청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그러는데.

주민이 ‘이거 치워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에 6~7년 전에는 이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은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 경리계에서 지급을 해 가지고 처리, 여기서 기안 작성해서 올리면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좀 빨랐어요, 물론 양은 적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업체 아니면 이것을 나만이 치울 수 있으니까 늦장을 부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뭣도 모르고 저희가 위탁을 하자고 해서 위탁 조례안을 해 줬는데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이 소리죠.

지금 죄송한데 방치 슬레이트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하고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 슬레이트 처리 하고 지금 있잖아요.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붕개량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슬레이트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슬레이트는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50%로 지원하고 있는 저희 노후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가 있고요.

그건 지붕이고요.

예,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치 슬레이트 관련해서는 군비 자체예산을 들여서 공공용지나 주민의 건강을 극히 심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올해 방치 슬레이트를 조사를 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저희가 조사한 거의 50%도 처리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주택개량이나 담장이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곳들을 주민들이 무조건 내려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절차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 그냥 내려 놓은 곳들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슬레이트를 내놓은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방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원칙을 물론 지켜야 하죠. 그런데 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거 빨리 철거를 해야 해요, 슬레이트를. 그런데 날짜라는 것이 서로 맞춰져야 하는데 그 슬레이트업자들은 그 처리한다는 그 날짜에 온다고 하지만 우리 시행사, 그러니까 우리 집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는 본인들이 철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와서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서로가 약속이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슬레이트는 우리 업체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왜 손을 댔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분들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신 분들이 아니고 본인들이 하시다가 우리 집에 슬레이트가 있으니까 슬레이트 걷어놓고 집 다시 짓고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는 슬레이트 처리를 할 때 업체에다 위탁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불과 한 3~4년 전부터 이 양을 갖다가 전체적, 총괄적으로 치워야 하겠다 해서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위탁을 맡긴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디 업체에 맡기고 있어요?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인데요.

석면안전협회. 예, 협회에서 하잖아요.

여기는 수의로 맡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내서 입찰해서 들어온 업체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이 협회에다 그때 하자고 저희한테 의회에 동의를 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슬레이트 처리가 그래서 늦어진다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슬레이트는 걷는 작업팀이 따로 있고, 그것을 걷어서 그러니까 포장을 하는 작업팀이 따로 있고, 이것을 운반하는 팀이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하나에서 열까지 아니, 다 안다니까요. 그거 아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슬레이트가 저 지역에 방치되어 있어. 치워달라고 우리 팀장님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 지금은 안 됩니다. 한 석 달 있어야 해요. 예, 안 됩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뜯어놨잖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여간 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어느 업체에 몇 번의 사업이 가는지 그거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좀 답답함 그런 게 있어요. 행정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예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법을 좋아하시니까 슬레이트를, 이것을 예전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할 때 누가 권장을 한 겁니까, 이게? 슬레이트 지붕.

새마을운동할 때 정부에서 했죠.

정부에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1급 발암물질이에요, 석면.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 폐암이 걸리고, 폐암의 요인이 없음에도 폐암이 걸리고 하니까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슬레이트에서 발생이, 원인이 됐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수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석면협회 그 협회는 정부를 등에 업은 하수인들이잖아요. 그걸로 해서 이제 그 업을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좋지가 않아. 자기 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직접 그분들을 대해도 봤고 또 말다툼도 해봤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입찰을 보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신속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너무나 여러 군데 한꺼번에 입찰을 봐버리다 보니까, 전라북도 권역 이런 식으로 보죠. 몇 개 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걸 받아버리니까 이게 자꾸, 이걸 하지를 못하는 거야,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장종민 위원께서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조례로 만들었다고 하길래 하는 말인데 그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도 석면 해체제거 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한테 시키면 될 일들을 지금 그 조례를, 지금 왜 그런가 했더니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석면관리안전협회에서 위탁은 했지만 이분들이 혼자 다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줘요?

그럼요.

그런데 그거 또한.

그래서 관내 업체랑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을 다시 바꿀 수는 없어요?

우선 올해는 이렇게 해야 하고요. 내년도 방향은.

아니, 자! 좋아요.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바꿔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그런 업자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

아니, 위탁, 전체적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전국에 한 3개 정도 업체밖에 없습니다.

정 위원님 미안한데 잠깐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석면협회에서는 일도 안 하고 돈을, 수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업체는 위탁을 받아서 당연히 임실군에서 다 주니까, 아까 여기 업체에서는 다른 업체에 또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돈을 먹는다. TV에 나왔다니까, 이게. 내가 지금 그 말을 하는데 자꾸.

저도 최근에 방송은 봤습니다. 봤는데 이 행정에서 관리하거나 하는 그 총괄업무를 민간위탁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 내년도에는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는 말인데 그게 석면 그쪽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 임실군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방향을, 업무처리를 어떻게 할 방향이 정해지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역에 있는 업체에 맡기면 빨리빨리 수거도 되고 그분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방치 슬레이트가 어디 있는지 파악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너무나 크게 광범위하게 받다 보니까 객지의 업체에서도 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빗거리가 되거든요.

괜찮은.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면, 계약체계를 바꿀 수 있다면 바꿔서 지역에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상황이나 추진, 이거에 대해서 우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하여튼 그것도 하시고, 그것도 그렇게 하시고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돼 있어요, 이게. 이건 나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한 3개 업체에 전국을 다 풀어버린 줄 알았어요, 입찰로. 그런데 그것을 굳이 거기에 맡기지 않고 우리 임실군 자체에서 계약이 가능하다고 보면 거기에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계약체계부터 바꿔주시라. 그러면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계약체계.

예, 우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짧게 하나만, 발언.

그때 환경보호과 유혜숙 팀장님 있을 때, 담당이었을 때 동의안을 냈는데 알아보니까 슬레이트를 처리하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위탁을 갖다 이쪽에 맡겼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TV에 나왔는데 우리 임실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것이 발견돼서 다시 원위치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뜻을 빨리 알아들었어야 하는데 무슨 뜻인지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이해되세요?

예,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 14개 시·군 중에 한 10개 시·군 정도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도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웃으면서 합시다. 싸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보기가 안 좋아요. 저는 자원순환시설 이격거리 완화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어요. 그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정칠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충북 음성에 자원순환시설 추가로 마을에서 방문할 때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과원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동참해 주십사하고 아까 요청한 바 있죠?

예, 국장님 아까 보고할 때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온적이라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임실군 1년간 소요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한 4억 2500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임실도 이제 빨리 음식물처리센터를 만들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꼭 한번 이번에 따라가 보시고, 과장님이 못 가시면 담당 팀에서 누군가는 한 분이 가보시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 생각되면 빨리 선제적으로 우리도 대응해야 한다. 저희는 경북 예천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한번 또 방문을 해보려고 해요. 거기는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찌꺼기는 과립으로 나와서 퇴비 쪽으로 가고, 물은 즉시 거기에서 시음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한번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 견학 가서 말하자면 그 시설하는 데 문제점은 없었느냐, 반대 측은 없었느냐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임실군에서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정칠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하고 보충질의했습니다.

저 말씀 잠깐만 드려도 될까요?

예.

아까 정칠성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상 저 사무실 가서 그 내용이 뭔지, 저희는 이거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사무실 가서 음성하고 전화통화하고 관촌하고도 이야기하고 무슨 내용인지 저도 파악을 해야 하니까요. 그랬더니 음성군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는 것을 했고요. 올해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이오가스라는 것을 할당, 환경부 정책으로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가축분뇨가 80%가 들어가고, 음식물이 20%가 들어가서 가스를 생산해서 이것을 환경부 정책에 맡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가 이 관련, 아까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부서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안 드릴, 저희도 상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음식물처리를 처리하는 데 고민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23일이 내일이에요. 내일이어서 저희가 내일 혹시 일정이 안 되면 주민하고 갈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내일 갈 수 있을지, 만약에 없으면 다음에 다시 저희가 한번 방문은 하려고 자료까지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위원님께서는 저렇게 조금 미온적이거나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어서 조금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저희도 바로 가서 확인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요. 잘 알았고요. 답변 잘 들었고요. 음성은 아까 가축분뇨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함께 혼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바이오가스가 나오는 거고, 저는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가축분뇨하고 함께 혼용을 해서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천은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는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처리비용이 이렇게 군비가 낭비되니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우리도 이 시스템을 갖춰야지 않겠느냐 이 질문을 드렸던 거니까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충.

과장님 환경과가 내일인데 환경과에도 이 얘기를 반드시 할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양돈에서 나오는 축산 폐수, 축산 똥물, 축산 폐수가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시설 내에서 생활폐수에 섞어서 지금 정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냄새가 말도 못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또 다 처리를 못해서 나머지 한 170t 정도 되나요? 그것도 자체적으로 외부로 또, 자체 반출하는 사람들도 있고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축산 폐수를.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 음식물, 우리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음성 같으면 한 10만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이 인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서로 병행해서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음성이길래 거기를 갔다 온 것이니까 거기는 꼭 뭐 이것을, 가서 전체를 다 기술을 배워오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지 가서 확인 좀 하시고, 그래야 거기서 그쪽 음성 공무원이 와서 현재까지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또 설명도 들으시고 또 똥물도 직접 먹지는 말고 냄새도 맡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 정도면 한번 지역주민을 설득시킬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선제적으로 빨리 움직여줘야 하지 않냐 그런 뜻에서 꼭 가시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느라고 애쓰셨고요. 업무보고 18~19 세출예산 한번 보시죠. 예산액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집행액이 84%가 넘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결산 추경이죠? 결산 추경으로 해서 감액 조치한 그 내용도 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충실하게 업무에 매진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외국인 근로자 지금 고용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외국인, 식품업체 그런 데 여러 가지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돼서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우리 임실군민들이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입은 적 있죠?

죄송해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어서.

저기 진안나 팀장은 알고 계시는데.

괜찮으시다면 진안나 팀장께서 직접 말씀드리면.

아니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임실군 요식업조합에 아니, 요식업에 종사하는 우리 임실군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들은 분명히 시켜줘야 한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위생교육을 의무로 하고 그다음에 고용하는 고용업체에서는 4대 보험을 의무 가입시켜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돼요. 이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라도 때에 따라서는 한번씩은 교육을 시켜줘야 해요.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그다음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강제하고 주입시키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돼요. 차후에 내년 2024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좀 발생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교육을 의무화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맨 처음에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생각났어요. 우선 요식업 관련된 단체에 이런, 이런 사례가 있어서 4대 보험이라든가 그분들 관리를 조금 당부는 드렸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관촌매립장 사용연장 협약 건 있죠?

예,

거기 지금 결정된 사항 있어요? 횡암마을 주민대책위하고.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 협의체 위원들 외에 태양광시설 관련해서 주민단체, 지금 주민들이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성원을 지금 뽑아놓은 상태이고요. 이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법무사나 자문을 좀 구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왜냐하면 마음이 변하기 전에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용연장 건으로 지금 다시 재연장을 한다면 언제까지 이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관촌하고는 협약이 이미 끝났고요. 사용기간은 저희가 2022년도까지 주민지원사업 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2023년도 1월 1일부터 매립종료 시까지로 해서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협약서를 체결했고, 지금 사실상 관촌매립장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 정도에 용역을 한 자료들을 보면 관촌매립장이 2047년도까지 예정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2047년도까지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24년 정도 더 쓸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이거 관련해서 정확한 진단을 한번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이걸 놓칠 수 있으니 용역비라도 세워서 용역을 하셔서, 예측만 하시지 말고 2047년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측을 해야 하는데 그냥 말로만 예측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용역보고서에 2047년이라고 제가 봐서 우선 그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주민지원사업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거잖아요. 하고 나면 저희가 이거 관련, 매립장 관련 진단은 해야 앞으로 저희 임실군 쓰레기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미리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챙겨줘야 할 부분이 왜냐하면 태양광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0년이에요. 20년이 되면 다시 재사용이 안 돼요. 그랬을 때는 대책위에서도 또 다른 방법을 추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용역 결과물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배포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 지역주민과 마찰을 중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못할 일들을 우리 의원님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일이 추진이 더 쉽고 그다음에 좀 원만하게 일이 추진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추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앞으로는 이런 처리결과나 그다음에 추진함에 있어서 꼭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 임실군의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을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청소위생과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추진력 있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보시면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적극적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클린하우스 14개소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 때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운암 선거리하고 또 추가로 임실 성수 오류마을에 이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주셨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례여서 두 군데를 한번 견학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14개소 설치한 곳도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설치를 했고 현재는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나 주민교육들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장님들이 회의 때 그런 데 방문해서 마을별로 한번 둘러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는 26쪽에 보시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해서 23년도에는 20대를 했네요, 20대를. 고정식과 이동식을 분리해서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이걸 설치해서 설치한 효과가 얼마큼 있습니까?

설치한 효과는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꼭 사각지대를 노리는 분들이 있어서 또 사각지대도 조정해서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투기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잘 분리가 안 되면 저희가 조치하고 플래카드나 다른 뭐 양심화분이나 플래카드 아니면 주민교육 한번 더 시키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거든요. 효과는 당연히 있는데 아까 모든 자리를 다 비추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꼭 사각지대를 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저는 하나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29쪽에 보시면 불법소각 단속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118회나 이렇게 단속을 하셨는데 이것도 직접 나가시면 아마 이미 태워 버리고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이 불법투기 카메라를, 아마 어느 지역인가는 매번 주말이면 태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점검을 하셔서 그런 데다 갖다 부착을 해두면 우리 과속단속카메라가 찍히지는 않고 영상녹화는 안 되지만 그게 있으면 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안 하듯이, 속도 줄여서 미리 속도를 줄이듯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민원이나 아니면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현장을 좀 알려주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신고를 하면 이미 그때는 태우고 다 흔적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번 지속적으로 그렇게 불법소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동네별로 있어서 동네에서 신고하자니 어려움이 있고, 서로 체면이 있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가져다가 그렇게 해 놓으면 조금의, 조금 주민을 기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