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고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문에 이어 위원님들의 감사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도 다 와 계시고 밝은미래국장만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참석을 못 하셨고 뒤에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이렇게 와 계시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문을 앞두고 마무리가 우리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산적인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자동차 문을 여는데 6·25 참전유공자 어르신 한 분이 집 앞을 지나가다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아슬아슬하게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6·25 참전유공자 부회장직을 맡고 계시는 분 같아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참전수당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올렸느냐 어떻게 됐느냐부터 여쭤보시기에 아마 내년 예산에 크게 인상하는 것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어르신이 한발 더 나아가셔서 그 지급 방법을 매달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타 구는 무슨 수당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매달 쪼개서 주는 타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보를 들으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보훈수당 관계는 주민생활국인데 아무래도 우리 국장님이 전 부서의 업무를 세심하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개요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담당 과장은 어느 과장인가요?
대현
신대현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우리 신대현 주민생활국장님께서 그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자, 월남 참전, 우리 참전유공자분들이 수당을 올려달라는 소리를 제가 7월 1일 자로 주민생활국장으로 온 뒤로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예우는 해 주는 것은 서초구가 남들 못지않게 저희도 되게 신경 쓰고 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물심으로 예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2023년도 보훈예우수당을 7만 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전유공자 위문금이라고 지금 말하는데요, 위원장님. 현재 연간 45만원에서 내년에는 84만원으로 2배 정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6·25 참전자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매월 수당으로 해달라는 것은 저희가 금액이 지금 수당이 위문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2배 인상해 주고 그분들에게도 다 알려줬는데 이 금액이 매월로 하면 정말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2배 올린 것도 지금 다른 구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고 한데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타 구 사항하고 보고 이것 해가지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문금을 이렇게 한 것도 6.25 참전자 회장님이나 임원들에게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위원님들도 우리가 올린 것에 대해서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수긍을 하셨고 그런데 매월 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고 타 구 상황과 전반적으로 한번 봐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하여튼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회장님 말씀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잘 검토해 주시고 그 방법이 도움이 된다면 그 방법도 한번 개선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현
신대현주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종장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옴부즈만제도를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그 당시에는 네 분의 옴부즈만 상임, 비상임에서 했다가 현재는 그 숫자를 다 채우지 아니하고 네 분이었나 그랬는데 두 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금 보충 안 하고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선재위원장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감사담당관 이종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비상임 옴부즈만을 작년에 시행하면서 원계획은 4명이었습니다. 4명이다 보니까 다 충원하지 못하고 현재 지금 2명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우리 사무국장도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궁금하신 것은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상임 옴부즈만 한 분하고 비상임 두 분하고 세 분이 지금 운영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고충 민원접수 건수 정도로 봐서는 현재 3인으로 충분히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 변화 등이라든지 추이를 보면서 또 1명을 충원할지 2명을 충원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생각이 지금 현재 옴부즈만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아니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인원으로서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래 했던 추천했던 분들이 좀 거기서 탈락되고 숫자를 줄여서 하는데 그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인원을 제대로 확충하는 데 다만 옴부즈만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직. 그리고 그 옴부즈만의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집행부서에서 하다 보면 민원이 들어왔었을 때 ‘아, 우리 옴부즈만제도 있어요. 거기다 말씀해 보세요.’ 하고 떠넘기식 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보기도 했어요. 옴부즈만 가서 마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그게 민원인들한테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가지고 해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씀하기는 하지만 실제 옴부즈만에서도 그런 해결이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지금 국가적으로 공수처 같은 경우도 논란이 많지만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운영했었을 때 옴부즈만의 실태라든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공감을 하고요. 또 첫 번째 질문하신 홍보가 지금 잘 안 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공감합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 구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 초창기에 시작할 때부터 홍보적인 면에서 굉장히 주력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홍보담당관도 앉아 계시겠지만 소식지라든지 또는 우리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부서에서 해결 안 될 문제를 옴부즈만에 가서 유도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상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그것이 자칫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떠넘기식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1년 동안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추이를 보면서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그 2명에 대해서 채용 안 했다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이를 계속 관망하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사실은 저는 처음에 옴부즈만 사무실이 문화예술회관에 자리를 잡을 때부터 아,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오-케이민원센터 쪽에 해야지 그래서 민원인들이 자주 들락날락하고 굳이 따로 홍보를 안 하더라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오-케이민원센터 인근 가까이에서 편리한 장소에 하면 훨씬 눈에도 잘 띄고 활용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지금 한 세 분 정도로 해도 아직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조례에 있다고 해서 계속 운영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운영이 쓸 데가 없으면 비용 들여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후에 옴부즈만에서 처리했던 내용들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옴부즈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역할을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숫자가 민원이 적다고 해서 이 인원으로 만족해서 그냥 하지 마시고 원래 했던 인원을 잘 갖춰서 적재적소해서 주민들이 옴부즈만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초창기에 처음 옴부즈만 신설할 때 이 사무공간이 제일 고충이었습니다. 주변에 제가 발품도 팔아봤습니다. 이 앞에 엘타워 그 공간도 비었다 해서 봤고요. 첫 번째는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신한은행 들어가는 그 입구에 예전에 무슨 사무실이 조그마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도 지금 보았고 또 여차여차 이렇게 많이 돌아다 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또 공간이 신축된 건물이 하나 있어요, 1층에. 임대료가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마침 문화예술회관에 그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했다는 것 불가피했다는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지적하신 대로 향후 추이를 봐서 지금 현재 3명으로 유지할 것인지 또 추가적인 인원을 더 보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왕 시작한 제도이니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질문할 때도 청렴도에 대해서 우리가 2등급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 청렴도 같은 경우는 3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저희가 물가 같은 경우도 이달에 물가가 2%, 3% 올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체감 물가는 더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체감이 더 높은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체감이 지금 3등급 됐다는 것은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종합 성적에 체감도 같은 2등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병두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왕에 옴부즈만이 출발이 됐으니까 제가 최근에 옴부즈만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을 이렇게 몇 분을 이렇게 만나보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상담내용에 대해서 만족해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나타나는 그 복잡한 이런 민원들 또 어떤 민원들은 또 여러 과에 유기적으로 이렇게 또 걸려 있어가지고 각 과에서 서로가 주관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민원들, 예를 들면 재건축 공사장의 소음, 분진, 진동 같은 이런 민원 유형들이 여러 과에서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리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 처리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왕이면 출발을 했으니까 결원된 인원을 좀 더 보충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안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저도 너무 동의하고 좀 더 추가로 여쭤보자면 제가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옴부즈만 하면서 고충처리 민원접수 내역을 지금까지 한 것을 한번 받아봤는데 총 한 88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냥 부서로 이관한 것이 35건, 옴부즈만에서 처리한 것이 53건 이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관한 것과 부서에서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것과 어떤 기준을 두고 이관과 처리하는 것과 나뉘게 됩니까?
고선재위원장
이종장 감사담당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무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그러면 나정원 옴부즈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나정원옴부즈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옴부즈만사무국에 민원이 접수되면 그러니까 부서에서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저희가 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쪽으로 이관을 처리하고요. 만약 부서에서 어떤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그 민원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옴부즈만에서 그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은 사실 그 어떤 민원의 성격보다는 이 게시판을 보시고 그냥 오셔서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에 주차단속을 해주세요. 이런 민원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 저희가 여기서 검토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부서로 이관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렇지요? 옴부즈만의 취지가 민원이 해결 안 된 것들을 해결한다는 것이 취지인데 아예 필터가 되지 않고 날것의 민원들이 바로 올라오면 일단 부서로 보낸다는 거지요?
정원
나정원옴부즈만사무국장
부서에서 직접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요.
박재형위원
그러면 사실 옴부즈만 취지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해결되지 않고 첨예하게 갈등되는 것들을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해결한 것 한 53건 중에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 앞에 있는 빌라로 나무가 계속 자라서 안전사고 우려가 된다라는 것의 조사내역을 보면 민원인하고 통화 한 번 하고 부서 의견 한번 듣고 그다음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옴부즈만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랑은 좀 많이 달라 보여요. 과연 이것이 부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넘어온 것이냐 또 다른 것을 보면 생활소음이 심합니다라는 민원에서 민원인 통화하고 부서 의견 듣고 조치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옴부즈만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원
나정원옴부즈만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지금 처음에 어떤 쟁점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토의가 있었느냐 하면 어떤 저희 옴부즈만님께서 한 분은 저희 게시판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은 우리가 고충 민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부서의 단순한 민원이지만 이것이 잘 처리되는지 그냥 부서에 바로 이관을 시키지 않고 이것을 저희가 부서에서 처리하지만 옴부즈만에서 계속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좀 약간 혼용이 되긴 됐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옴부즈만에서 부서에 안내해서 심의 안내 이런 절차를 밟고 정말 옴부즈만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더 중요하고 복잡한 민원 의견을 표명한다거나 아니면 제도개선에 대한 그런 의견을 낸다거나 그런 종류별로 나뉘었는데 지금 저희가 초창기에는 그런 단순히 우리 옴부즈만 게시판을 통하거나 민원이 와서 했을 경우도 그 모든 것들을 고충 민원으로 봐야 된다 이래서 이것을 다 저희가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좀 그것이 중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금의 스탠스(Stance)는 좀 정해졌나요?
정원
나정원옴부즈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논의하면서 왜냐하면 사실 부서에서는 단순하게 본인들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저희한테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고 이러면 그것도 부서에서 하나의 또 일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옥상옥의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어서 저희가 부서에서 단순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는데 저희도 이관은 하지만 그 민원이 어떤 형식으로 결론이 나는지는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이관을 했지만 그 답변이 어떻게 나가고 있나 이 정도는 저희들도 확인은 하고 있거든요.
박재형위원
그래서 이 해결한 것들 몇 가지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옴부즈만이 없었을 때는 민원인의 민원을 부서가 해결했다면 그냥 사이에 전달하는 역할로 있는 것들이 몇 개 보여요. 그러면 이런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부서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옴부즈만이 해결했다거나 아니면 부서와 또 다른 의견을 냈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몇 가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원
나정원옴부즈만사무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년 건강검진에 대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나이가 19세에서 34세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19세에서 39세로 이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건소에서는 34세에 맞춰서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이 안 된다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검토를 해보니까 39세까지 저희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조례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부터 하겠다 그런데 사실 그 해당 되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는 저희가 생각이 안 돼서 다시 부서에 그 의견을 올해부터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줬더니 부서에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희 청년 기본 조례 39세 나이에 맞춰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예도 있고 제가 옴부즈만에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순기능이 많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런 사례 하나하나는 제가 가서 설명을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제가 어떤 민원을 보면서 옴부즈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아까 고선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 현장의 소음 관련해서 계속 민원을 내주시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소음에 어떤 법규에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맞지는 않지만 저희 옴부즈만에 의견서를 쓰셨는데 소음을 신고해서 매일 신고받았을 때만 가지 말고 물론 부서에서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저희가 수시로 가서 그것을 체크하고 그 공사현장에서의 발생하는 건설사하고 그런 아파트 주민 간의 그런 문제도 사실 뭐 분쟁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런 그분들의 고통, 계속되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견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도 그 민원인들이 어떤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옴부즈만이라는 제도의 순기능도 당연히 있지요. 저도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 행정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부서 간에 첨예하게 의견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순히 이관하는 업무들이 얼마나 과부하를 불러일으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날것의 민원들이 바로 옴부즈만으로 오지 않고 절차적으로 거칠 수 있도록 그런 정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원
나정원옴부즈만사무국장
위원님들도 어떤 민원이 있으면 저희 옴부즈만을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정원
나정원옴부즈만사무국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박재형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정원
나정원옴부즈만사무국장
민원인들이 계속 부서에 가서 이야기해도 직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불신 같은 것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 옴부즈만에 오셔서 옴부즈만님과 상담하고 이러면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옴부즈만님이 결정을 내리시면 저는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박재형위원
그만큼 ······.
정원
나정원옴부즈만사무국장
옴부즈만이 열심히 하고 있고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만큼 신뢰받고 있다는 말이겠네요. 사실 부서에서 안 되는 민원들을 접수하고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로 오는 것과 유사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이 얼마나 되는지도 매우 잘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노력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나정원옴부즈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박재형위원
다음으로는 아동청년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것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관련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보건위생물품에 대한 지원실적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2020년도는 75%, 2021년도 84% 있는데 2022년도는 50%로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연령이 확대돼서 이것을 지원받는 연령이 늘고 그만큼 확대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 지원율이 낮아졌다고 저는 보고 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작년에 늘어난 연령들에게 충분히 지원이 됐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발언대로 미리 나와서 답변 자세가 딱 준비되어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지원 연령이 2020년도부터 확대되면서 대상이 증가된 것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고요, 잠시만요. 지금 2023년도 자료는 대상 인원이 아직 완전히 2023년도는 최종 끝나지 않아서 대상 인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731명을 작년에 대상 인원으로 봤던 것으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고요. 올해 마지막 끝나지 않아서 최종 지원율은 자료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자료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11월 정도에 지금까지의 자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지금까지 지원된 인원은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예,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상 인원이 늘어서 지원율이 53%밖에 안 됐다면 이것은 지원 대상이 늘어난 인원들이 나도 대상이 되는구나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는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어떤 홍보 방안들을 하셨나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할 때 보통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 대상 되는 연령의 아동이 있으면 ‘온라인 복지로’로 신청을 받거든요, 주민센터를 통하거나.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청소년 본인에게나 부모를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소식지나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여성물품이다 보니 조심스럽고 적극적으로 접수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홍보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형위원
접수는 그냥 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 접수하는 것인가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아니요. ‘온라인 복지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신청했을 때 그 대상자는 어떻게 구입하게 되나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구입비용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은 바우처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 본인이 살 수가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지원율, 지원대상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 한번 ······.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서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대상자들이 충분히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재형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생활국 김수경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푸드뱅크 급여테이블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셨는지요?
고선재위원장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준비됐었는데요. 위원님 사무실로 몇 번 찾아뵀었는데 부재중이어서 전달을 못 해드렸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오는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자료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놔달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책상 위에라도 올려주셨으면 제가 질문할 수 있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바로 주시고요. 저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어제도 약간 질문을 드렸는데 우면종합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다가 푸드뱅크를 따로 분리돼서 한다고 그랬는데 잠깐 간략하게 서초구 푸드뱅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올 동안 설명해 주십시오.
고선재위원장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찾고 ······.
고선재위원장
천천히 찾아서 없는 자료 또 자꾸 넘기지 말고 ······.
이현숙위원
푸드뱅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푸드뱅크마켓은 두 가지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마켓은 그야말로 슈퍼마켓처럼 일정한 공간에 저희가 물품을 갖다 놓고 정해진 지원 대상자가 그곳에 방문해서 1인 3가지 품목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푸드뱅크는 저희가 마켓이 아닌 지원받은 물품을 지원받은 시설이나 각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총 1300가구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푸드뱅크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15개소, 그다음에 비정기적으로 저희가 물품을 추가로 많이 지원받았을 경우에 지원되는 곳이 26곳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26개소, 그러니까 우리가 푸드뱅크에서 공급이 가능한 가구는 1300가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푸드마켓에서 이용하는 가구는 1346가구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이 1300가구 정도 필요해서 오셔서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보니까 지금 직원 현황을 보니까 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팅이 서초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똑같지요? 똑같이 3명씩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센터장과 팀장, 사회복지사?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의 인원, 그런 것에 따라서 규모는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대부분 시설장 1명, 선임사회복지사 1명, 일반사회복지사 1명으로 해서 3명으로 이루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께서는 푸드뱅크 어떤 기관이나 시스템이 이런 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것은 보완돼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푸드뱅크는 어떤 것들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마켓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소규모로 이용하다 보니까 바우뫼문화센터 그쪽 지하를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주민들 엘리베이터로 이용하시는 것도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시설 규모를 지상으로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지상으로 올리는 것,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해 본 적 없으시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부분 시비 50, 구비 50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만 가지고는 저희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물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많이 노력해서 후원 물품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요. 후원에 대한 분야를 저희가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지관이나 노인시설 이런 데 우리 서초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드뱅크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악하고 정말 필요로 하고 어려운 분들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 시설도 말씀하셨고 또 짐 들고 올라오기 힘드시고 조금 더 양질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뱅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이 대상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에서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신경을 써주고 개선점을 과에서 집행부에서 눈여겨보고 해주기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첫 번째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제가 급여테이블을 말씀드렸는데 복지관에서 부설로 할 때는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지금 따로 독립되어서 나와 있을 때 제가 들어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가져가세요’ 이것이 아니라 일꾼처럼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센터장이고 직원이고. 이렇게 보면 그들도 같은 복지사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지관과 센터와 급여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차이 나는 것이 실제 센터장들 보면 그냥 승진 이런 것은 없고 한 급수만 픽싱되어서 그것에서 더 이상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더 서초구에서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희망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 전체가 급여가 픽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노원구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가 많다 보니까 센터장들이 단합해서 구에 건의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그래서 서초구에도 지금 당장 예산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개선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질문보다는 부탁의 말씀, 또 어려운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지만 조금 더 돌아보고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이현숙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푸드뱅크마켓의 시설장에 급수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조금 더 낮게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 위원님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도 이런 푸드마켓 시설장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셔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구비부담으로 해서 급수 조정을 해주라는 기준이 내려오기는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마켓에서 9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복지 근무경력이 총 12년이 초과됐을 경우에 5급으로 한정된 것이 아닌 급수 조정을 해주라는 공문이 내려왔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잘 감안해서 아직 저희가 점검할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급수 조정을 해드리지는 못한 상태고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다른 시설과 비교해서 너무 낮지 않게 그렇게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설도 돌아보고 하실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경 복지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밝은미래국장님 안 계시니까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질문드렸던 사항인데요. 양재AI미래융합혁신지구 추진현황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선재위원장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 AI미래융합혁신지구는 크게 양재 AI특구 지정과 양재ICT특정개발지구 지정으로 나눠서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구는 중기부와, 지정권이 중기부에 있기 때문에 중기부와 협의하고 있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2개 지정사업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중기부와 서울시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목표는 금년 말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고 내년 초에 우리 구민의견 청취,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서 지정 요청을 해서 내년에 지정 완료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큰 문제라든가 애로사항이 없이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의 목표대로 내년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작은 일이 아닌데요. 우리 판교만 보더라도 AI특구지역이 지금 되어 있어서 보면 우리 양재동 이쪽으로 우면동 쪽으로 라인이 그쪽이 과장님 같아서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어떤 IT밸리가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판교하고 같이 연계해서요. 그래서 좋은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국가적으로 R&D사업이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AI의 어떤 스타트업 회사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컨설팅하고 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그렇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도 성공 확률이 참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리고 어떤 설루션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그렇고 현재 패러다임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설루션을 개발, 이것이 접목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우리 전문가를 통해서 잘 콘택트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분들한테 옛날 이런 예가 있었어요. 미래창조과학부 시절에 우리 그때 창조경제라고 했지요. 그래서 센터에서 창조경제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분쇄기 모터회사 하나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컨설팅해 주는 결과로 엄청난 수출을 해서 수익을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AI 스타트업 회사들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서 성공 확률이 어떤 아웃풋이 확실하게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하셔야 돼요, 계획을. 그 상황을 지금 보니까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특구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저변 확대해서 특구 및 진흥지구 지정, 조례 제정 시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딱 그 시기에 맞게 계획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많은 그 자료들을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성공 사례들을 발췌를 하셔서 지금부터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상황이라서 기대되는 사업이고 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양재 AI특구 지정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정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정 이후에 실질적으로 AI나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해서 정말로 국가산업을 발전을 견인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듣고 또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ETRI라든가 이런 기관의 중요성 말씀해 주셔서 현재 다행히 또 ETRI가 저희 양재 AI허브의 운영기관으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산학협력단도 들어와 있고 또 관련한 AI 기업들 네이버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기업들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정말 유니콘 기업으로까지 성공을 하고 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서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권인숙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아동청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지난번에 서초 AI칼리지를 제가 질문드린 적이 있지요, 과장님?
고선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2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지요, 예산이.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이 칼리지라는 것이 전문성을 요하는 어떤 학습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대학인데 2년제 대학을 가르칠 수도 있고 전문 기술대학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지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예.
하서영위원
거기에 부응해서 그 개념에 부응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지금 4차산업혁명 그리고 지금 AI인공지능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것이 기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 생각은 어떤 모기업을 몇 개를 선정을 하셔서 MOU를 맺으시고 예를 들어서 대학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계약학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학교하고 MOU 맺고 계약을 해서 그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주고 그리고 학생을 몇 명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아예 취업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기업이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대학이. 계약학과라고 그러니까 서초구하고 모기업하고 계약을 하든지 MOU를 맺어서 마치 그 회사가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인턴과정을 아예 인턴과정까지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하는 것이 취업을 시키는 쪽으로 목적이 결국은 취업 아닙니까, 과장님?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러면 취업에 대한 결과물을 높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고 수박 겉핥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학습이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해서 전문성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래서 과장님 조금 연구를 하셔서 어떤 기업을 모색을 하셔서 그분들하고 어떠한 MOU를 맺고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억 7000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확실한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교육을 학습을 시켜서 그리고 전문가 양성과정인데 이것을 충분하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회사에 맞게 배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AI칼리지가 지금 2019년도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거의 전공자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기초부터 어떻게 하면 조금 학생 들어오는 수강생들을 더 한 명이라도 더 취업시킬까 하는 그런 과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추가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의 기초, 심화,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과정까지 거치고 있고요. 저희가 프로젝트 과정까지 거치면서 그 기업체에서 실무자가 와서 그 기업에 있는 애로 기술들을 직접 교육도 하고 그분들이 수강을 졸업한 학생들을 인턴과정까지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지금 연계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어떤 부분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이번에 올해 저희가 수료식 때도 기업 현직자들이 와서 이 학생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그 발표나 심사도 직접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 이것이 기업에 통할 수 있는가를 하고 그분들을 취업으로 1명이 지금 벌써 취업 연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턴으로 연계한 다음에 정직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적극 반영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취업이 %가 몇 % 어떻게 됩니까?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지금 잠시만 제가 조금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리고 그분들 결과물, 기업들이 지금 몇 기업 정도 여기 참여가 되지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기업들이 지금 그때그때의 기술에 따라서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은 다른데요. 지금 올해는 7개의 지금 기업이 하고 있고요. 지금 10월 27일에 저희가 수료가 끝났어요. AI칼리지가 그래서 지금 인턴과정으로 연결된 수강생은 1명이고요. 보통은 한 16명 정도나 이렇게 올해 끝까지 간 학생들이 18명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계속 인턴으로 그 학생들이 연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추진해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래서 기업이 와서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결과가 그 심사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제가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해서 올해 저희가 프로젝트 과정했던 그 자료를 한번 심사한 과정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
물론 과장님의 기본 사업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어떤 사업에 있어서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간에 조금 어떤 이런 계획을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어떤 추진방향을 다시 한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과장님.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 과정 심사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권인숙 아동청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과장님, 서초코인이 이번에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초코인에 대해서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서초코인 사업이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아까 답변해 주시라고 했어요, 답변하세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코인 사업이 2019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2023년 저희가 5월에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저희가 지난 10월에 이데일리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부문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고 또 그저께 저희가 지금 영국에서 하는 그린애플어워즈에서 또 은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하서영위원
지금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예를 들어서 회원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회원 수는 아직 5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한 2500명 정도 지금 회원 수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저도 그중에 한 사람으로 저도 회원가입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좀 접근성이 이것이 지금 좀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했는데 다시 제가 여기를 들어갔는데 전화번호는 있는데 또 이름이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회원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카카오톡하고 연결해서 어떤 네이버와 연결해서 바로바로 접근성이 회원가입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또 진행 상황을 지켜본 결과 접근성이 좀 어렵고 저희가 사용하는 데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애초에 앱이 저희가 구축이 된 게 2019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세월이 지났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앱을 다시 개발을 해서 현실성 있게 보다 더 유용하고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 경우는 호환성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스템이 다른 경우는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데 IoT쪽으로는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돈이 더 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업 예산비가요.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그렇지만 어차피 서초코인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상까지 받으셨으니까 좀 더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단전호흡 같은 경우에 조금 코인이 더 많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가 단전호흡 통한 적립은 60세 이상 단전호흡 요가에도 이게 코인이 지급이 됩니까?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서초코인이 구축이 된 사업취지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그런 치매예방이라든지 해서 그런 분들이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그런 사회적 활동 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하는 그런 수업에 대해서 저희가 서초코인을 적립을 해드린 처음 취지가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서초구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어떤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도 뭔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처음의 취지가 고령 사회에 대비한 그런 취지였고 더욱 확장을 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사회적인 문제, 탄소제로 문제나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더 해결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과정에 있고 또 탄소제로 그런 센터가 지금 저희가 발족된 지 지난달이어서 지금 그쪽과 더 발전된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중요하니까 다중시설 모임이나 자치센터 그리고 노인정 이런 데서 운영위원회가 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 다중시설 모임에서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고선재위원장
박향희 과장님 벌써 들어가셨네요. 제가 우리 집행부 관계관들께 유의 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괄 질문 때는 국장님들이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 답변을 하시게 되고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께서 뒤에 이렇게 배석을 해서 필요할 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게 되는데 제가 발언하기 전에는 발언대로 나오셨을 경우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발언하기 전까지는 발언대에서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아동청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권인숙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아직 질문을 못 드렸어요. 어제 제가 동주민센터 감사를 갔을 때 반포1동을 갔는데요. 그곳의 1인커뮤니티센터가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가보았습니다. 그곳을 가봤을 때 좁고 진짜 열악해서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봤는데 그때는 어땠고 지금 위치를 이전하면서 어떤 장점을 부각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반포동에 있는 1인가구지원센터는 장소가 협소해서 사무실과 회의실 하나 정도만 있었고요. 그때는 커뮤니티 활동을 할 때 외부에서 시설을 빌려서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하는 예를 들어 혼밥프로젝트도 밀키트를 일일이 어르신이나 중복대상은 빼고 명절 때 혼밥프로젝트로 집에 밀키트를 드리는 프로그램을 했다면 올해를 예를 든다면 저희 이번에 1인가구센터가 넓어져서 그곳에는 요리교실에 있어요. 그래서 직접 와서 요리해 드시면서 반찬 같은 것은 집에 가져가시기도 하고 같이 나눠서 드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장소가 좁으니 주로 밖에서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동아리 활동이나 직접 안전에 관한 물건을 전해드리는 역할을 주로 했다면 이제는 안전이나 돌봄도 계속하겠지만 그것에 플러스, 관계망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지금 벌써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시작돼서 많은 프로그램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회원들이 그곳 커뮤니티에 와서 직접 배우기도 하고 예를 들면 청년들이 하는 수공예 작품을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요리교실은 꽉 차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토요일까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처럼 1인커뮤니티센터 설립 취지가 고독사 예방,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지요.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자조모임, 맞춤형 프로그램들도 주가 되는 목적이기는 한데요. 그것에서 제가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1인가구가 다양한 계층의 세대별 구성도 생각해봐야 하고 요즘은 또 1인가구라 해도 MZ세대들이 요구하는 바가 다르고 중장년층에도 1인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세대, 계층 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세분화된 세대별 특성별 자립 능력이 MZ세대들도 1인가구들도 고시원에 살고 있는 1인가구가 있고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는 가구도 있어요. 편차가 아주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각자의 특성별 맞춤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생각해보시면 조금 더 좋은 1인가구커뮤니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도 프로그램이나 특강 같은 것을 할 때 서로의 성별이나 연령대에 대해서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른 1인가구들의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 위원님도 혹시 도움 주실 것 있으면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서초구 1인가구가 올 9월 현재 조사에 따르면 5만 9299세대 전체 가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가구가 점차적으로 사회적 현상인데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 그리고 저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소통할 것이고 이것이 시행착오를 자꾸 겪는 것도 좋지만 조금 효율성을 기울이자면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이 없어지고 프로그램을 무조건 다 좋은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1인가구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확장하고 별로 편의성이 없는 것은 지양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홍보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서 검색해 보니까 강남구 1인커뮤니티만 나오고요. 서초 구민신문에만 조금 실린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양재동 안쪽에 있다 보니까 제 생각은 홍보를 조금 적극적으로 SNS나 구에서 집행부나 저희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1인커뮤니티를 잘 지어놓고 홍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 강구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고요. 저희도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10월에 개소하면서 특강 프로그램, 기존에 없던 프로그램을 급하게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안내를 했는데 저희도 사실 지난번에 반포동에 있다가 양재동 한쪽으로 옮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안내하는, 특히 위치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도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전체 인구 중에 거의 34.9%면 35%지요. 그래서 그곳이 1인가구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청년층이 47%나 되고요. 중년도 29%, 노년층이 24%인데 노년은 사실 65세 이상은 어르신행복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연령층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니즈에 맞도록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맞게 시행착오 없도록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지금 홍보 포스터도 지금 적극 만들고 있거든요. 이왕 내보내는 것, 예쁘게 만들고 멋있게 해서 알기 쉽게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 중입니다. 곧 좋은 안내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굉장히 연구하는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수고 많으시다고 제가 격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권인숙아동청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오늘 총괄 질문을 하면서 ······.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강조하시고 확인하는 부분이 홍보에 대해서 늘 강조합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홍보가 곧 구정이다. 구정이 곧 홍보다. 홍보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홍보담당관님, 2023년도 서초구에 그야말로 중요한 뉴스로 홍보된 5대 뉴스를 현재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는지 5가지만 대표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윤경원, 고선재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대 뉴스라고 하면 제가 당장 생각나는 것 정도는 서초코인과 지금 방금 양재천과 그린애플어워즈에서 수상받은 ······.
고선재위원장
정확히 발언을 해 주세요. 잘 안 들리네요.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지금 방금 영국에서 소식이 날아온 서초코인과 그린애플어워즈에서 저희가 금, 은, 동 3관왕을 한 그런 정책이 있겠고요. 그리고 서리풀페스티벌이 압도적으로 홍보가 잘된 좋은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반포대로에서 저희가 문화벨트를 구성하고 있는데 문화벨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 앞에 불법 천막이 오랫동안 점거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정비한 것이 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아까 양재동 그러셨는데 무슨 내용이시지요?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양재천 천천투어가 이번에 그린애플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올해 연말을 마무리하면 서초의 10대 뉴스가 서초구 소식지에 실릴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홍보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박미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총괄 질문 때 최명환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오셔서 설명을 꼼꼼히 잘해 주셔서 오늘 질문은 제가 생략하고요. 오늘은 저의 질문보다는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구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구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가 전체 355개가 있고 그에 따르는 규칙 또한 100개가 넘습니다. 조례는 해마다 수십 건 혹은 그 이상으로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발의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례를 발의하십니다. 그 조례마다 그 목적과 취지와 사업 내용들이 법정 되어 있고요. 집행부에서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싫든 좋든 법정 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례가 하나 제정될 때마다 관련한 업무가 부가된다는 것이지요. 새로운 조례 제정에 따라 집행부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 데에 반하여 공무원 수는 그에 비례하지 않고 소규모로 증원된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한 상위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그에 따른 조례의 재개정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면 그 조례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주민에게 실질적인 우리 복리증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반면에 선언적인 내용이나 그리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례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나 사업계획만 수립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실효성이 일절 없거나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조례 그리고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의 조례 등 불합리한 조례를 재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장님들이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한 부분은 전 부서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에 대해 혹시 공감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선재위원장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문화행정국장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부서를 통해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이런 불요불급한 조례들은 해당 부서에서 너무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에 이러한 불요불급한 조례들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시달할 수 있겠는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성준문화행정국장
예, 저희가 꼭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리고 조사할 때는 각 해당 조례마다 폐지하여야 할 목적 및 취지 그리고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 등 불합리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기재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박성준문화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박미정위원
여기 지금 밝은미래국장님을 대신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계시고 주민생활국장님, 감사담당관님, 홍보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건제순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선재위원장
감사담당관부터 건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조례를 잘 살펴보고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박성준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 조례라든가 그대로 옮기지 않고 서초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취지에 맞게 저희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국,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조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신대현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신대현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지적사항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주민생활국도 이번 기회에 전체 스크린 해서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우리가 취합되면 의회에서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조례재정비연구단체를 구성해서 관련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폐지 요청 건들에 대하여 법률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 등 다각도의 방안을 위원님들과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오전 감사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질문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박미정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박미정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먼저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준비되셨으면 먼저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심성의를 다해 함께해 주신 우리 집행부의 노고에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신 부서장님께서는 올해 두 달 남겨둔 10월 31까지 30% 이상 미집행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산 소진을 위해 연말까지 무리하게 집행하여 전시행정이나 낭비 행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뜰하게 계획에 맞추어 집행하고 남은 돈은 불용 처리하는 것이 건전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하여 절약한 예산을 새롭게 짜임새 있게 편성하고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확대,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자세가 적극 행정 마인드라 생각됩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을 시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사업진행이 어렵거나 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통폐합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것 또한 바람직해 보입니다. 서리풀, 원두막 그리고 느티나무쉼터, 반딧불센터, 아버지센터 등은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성공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이러한 사업들은 창의적, 도전적 적극 행정 마인드가 없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서초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창의적 적극 행정에 도전하는 적극적 자세를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주무관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선재위원장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잘하셨나요? 오늘 총괄적인 질문인데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 수상한 상이 어디서 주관하는 어떠한 상이고 어떤 과정에서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 그린애플어워즈는 저희 과에서 수행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3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는데 양재천 ······.
안병두위원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는 아니지만 지금 조병건 밝은미래국장님 대신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제출한 3개 분야가 수상을 했고요. 금상, 은상, 동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 천천투어를 비롯한 양재천 정비사업이 금상을 받았고 서초코인이 은상을 받았고 또 세 번째로는 장난감수리센터가 또 동상을 받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했지만 최대의 분야에서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린애플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떠한 단체인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 단체 실체를 조사한 바는 없지만 주로 환경이라든가 자원재활용 이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으로 알고 있고 영국왕실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상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물사랑센터를 저희가 지적했던 경우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원래 취지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동물사랑센터는 저희가 2018년 말에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사랑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한 목적은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또 입양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또 주요 사업이고 또한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서 관련된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돌봄 사업들을 같이 전개하는 것이 주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원래 목적은 유기견 처리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인 것이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로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입양하는 것이 그 사업이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그게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저희가 임차료를 제외하고 동물사료까지 포함해 임차료까지 포함하면 약 한 3억 5000 정도 예산이 현재 금년도에 집행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현재 올해 들어서 유기견 처리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동물사랑센터를 통해서 유기견과 유기묘를 처리한 실적은 그러니까 개가 한 17마리, 고양이가 5마리 정도 되고요. 한국동물구조협회와 해서 유기견을 같이 처리한 것은 한 160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결국은 유기견 처리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인데 현재까지 11월까지 2022년도 작년에도 한 20여마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 아닌가 싶은데 1년에 3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유기견 20여마리 이런 정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물론 다른 사업도 합니다만 다른 사업은 부수적인 것이라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지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오지환의원님께서 또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저희 동물사랑센터에서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입양하고 조치하는 것이 실적이 현재 적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유기견을 입소시키는 조건이 저희도 상세히 확인을 해 보니까 중소형 어린 견과 또 건강상태가 양호한 그런 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소를 시키다 보니까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구조하고 입양되는 건수나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완화를 해서 유기견들을 최대한 저희 동물사랑센터에서 수용을 하고 보호해서 입양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는 범위를 넓힌다고 해서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작년에도 25마리인가 그렇고 올해도 지금까지 그래요. 그러면 매년 그런 평균에 3억원 이상의 돈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축소시키거나 한 달에 임대료만 해도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원천적인 사업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획을 해 주시고 또 이어서 매헌 반려견 놀이터를 만드셨잖아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그 이용률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헌시민의 숲에 서초구 관내에는 처음으로 반려견 놀이터가 만들어졌고 실제로 놀이터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 과정에서 저희 구하고 협조해서 진행을 했고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평균 한 80마리 정도를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초기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이용을 하실까봐 우려한 목소리들이 꽤나 있으셨지만 현재는 80마리 정도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알려지고 홍보가 되고 이용률이 높아지면 좀 더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반려견 놀이터하고 동물센터하고 같이해서 연계해서 사업장을 하든지 지금 양재천 도로과에 2층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많다고 봐요. 차라리 덜 한갓진 곳, 임대료 좀 싼 곳 이런 쪽으로 옮겨서라도 그 사업이 되는 것이 타당하겠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이 비용이 사실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지금 삭감되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불요불급한 데는 덜 쓰이게 예컨대 한 500여만원 정도 임대되는 좀 한갓지고 이면도로 있는 쪽 이런 데도 상관이 없잖아요. 굳이 양재 영동대교 가기 전에 큰 도로변에 건물 1층, 2층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는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반려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런 ······.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20여마리에 3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에 대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행정지원과도 같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직거래 장터를 협조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인데 직거래 장터가 올해 거기 전체적인 운영한 사항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잘 됐다 좀 부족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서초직거래장터는 매달 2회씩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10월까지 총 15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15회를 현재 운영을 했고 600여개의 농가가 현재 참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15회 총 매출이 한 저희가 상인 여러분들께 물어봐서 확인한 매출은 한 11억 6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회당 저희가 한 7500만원 선에서 아마 매출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
안병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참가한 업체 수가 얼마나 되지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평균 매회당 한 40개에서 50개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총 한 648개 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648개 농가가 차지하는데 매출에 대비하면 한 농가당 얼마 정도의 매출이 되었다고 판단하세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 농가가 한 번 왔을 때 평균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한 173만원 이 정도 매출을 내고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것하고 거리가 있어요. 사실은 평균치는 전체 액수를 어바우트로 해서 합산해서 그렇게 나올지 모르는데 맞습니까?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구성되어 있는 점포들마다 이렇게 보면 아예 한갓지게 제대로 구성이 안 된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예컨대 포항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보면 그 텐트의 절반도 안 차지하고 물건도 없이 썰렁하게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이 활성화된 곳은 남서울농협, 영동농협에서 하는 보건소 있는 쪽 주변은 거기는 일상 야채 같은 것이 하기 때문에 잘 되는데 시골에서 직접 와서 할 수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상품의 다양성도 떨어지고 사실 매출도 별로 안 일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런 데서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지방에서 올라와 하룻밤을 자고 원거리에서 오게 되면 한 30∼40만원 정도의 경비가 나요. 그리고 사람도 한두 사람 정도 와야 되고 먹고 자고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한 100여만원의 매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야 사실은 크게 도움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매출의 대부분 정도는 보면 영동농협이나 남서울농협 이런 쪽에 있는 야채 같은 것 파는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품목도 품목이고 매출이 이왕하는 것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게 되겠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참여도가 낮고 물품 상품이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해서 바꾸고 교체하고 보완을 하고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구성이 그렇게 자리만 넓게 차지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자리가 빈자리도 있고 절반도 안 되어 있는 자리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농가별로 매출의 편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되는 데는 상당히 잘 되는 데가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되는 어떤 농가나 업종이라든가 품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나 변화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품목이나 상품은 사실은 매출도 많이 안 일어나고 상인들 입장에서도 도움이 많이 안 되니까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매출도 잘하고 또 구매를 하시는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점검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파악해서 도저히 이 업체로서는 안 되겠다라든지 하면 지자체하고 협의하시고 빨리 정리하고 새롭게 해서 해야지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도 시설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제가 봤을 때 직거래장터 할 때 주차장 활용이 거의 안 되지요. 직거래장터 오시는 분들이 구청 주차장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거의 사용 못 하지요? 과장이 판단하기에 어때요?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를 할 때는 구청 광장에 장터가 서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는 이 정도 질의드리고 ······.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계속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것을 계속 우리가 위원회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겠다는 것으로 하시지 마시고 결과물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체 수에서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해가지고 그런 것도 자료화 해서 저희한테 설득력 있게 제시해서 개선된 사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만
박우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이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관계되는 쪽이기도 하고 서초구청을 사용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차장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은정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주차장 주차하는 차량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요?
은정
신은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은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주차장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 만족할만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나름 노력은 했지만 추가로 인근에 행사가 있다 보면 구청 광장에 행사가 있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이용이 이중주차도 할 수 있고 이용이 사실 어려워서 인근에 외교타운 내에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저희가 한 45대를 하고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병두위원
외교센터 같은 경우는 45대 된 것은 벌써 기 되어 있던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직거래장터와는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거의 노력이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일종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직거래장터 할 때 주차장을 차로 한번 가지고 들어와 보세요. 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완전 희망고문이에요, 희망고문. 혹시 진입해서 줄줄 서서 오다가 1대 싹 빠지면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것이야, 아니면 돌아서서 주차 안내하는 분들은 건물 제일 안쪽에서 돌려 나가라는 표시만 해요. 끊임없이 나가요, 끊임없이 들어오고. 왜 불필요하게 이렇게 하지요?
은정
신은정행정지원과장
저도 사실 직접 내려가 보기도 하고 CCTV를 통해서 행사가 있거나 하면 이러면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입구를 무조건 차단하다 보면 중간중간 나가는 차량이 있어서 그때를 이용해서 회차 된 차량이 다시 들어와서 나가는 차량이 그 자리에 대고 하다 보면 저희가 주차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병두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주차 관리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분은 자리가 없으면 나가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다면 입구 초입에서 아예 주차장 공간이 안 되면 바로 돌려서 빼게 만들어야지요. 안에서 계속 돌게 만들어요. 희망고문 하는 거예요. 혹시 자리 있을까, 없는데. 그 시간에 안 나오는 것 뻔히 아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운영을 불합리하게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생각은 이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만약에 직거래장터, 특히나 그런 날같이 복잡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직거래장터를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10대든 20대든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해요, 행정 차를 빼서라도. 그리고 지금 주차장 비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환승주차장 같은 데 그런 날 같은 경우에 구청의 차량들을 파킹해서 주차비를 내세요. 여기서 받는 것, 그곳은 비용이 더 나오기는 하겠지만 보태서 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근본적인 생각이 그런 데 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고 20대고 구청의 차량들은 행정차량은 잘 안 움직이잖아요. 1대가 있으면 하루에 거의 안 움직이면 8시간, 9시간을 차지해요. 그런데 외부 차량이 오면 그 자리에 1시간 1대 대면 하루에 8대, 9대를 댈 수 있을 것이에요. 10대 같으면 80대, 90대를 댈 수 있다고요. 그런 사항을 생각해서 구청의 차량은 그런 날 같은 경우에 10대든 20대든 일단 시험적으로 환승주차장에 공간을 해서 주차비를 내시고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도 있으니까 절반은 비싸면 보태고 해서 그렇게 활용해야 하는데 계속 외교안보센터 40대 했던 것을 45대 늘린 것으로 그것을 마치 개선된 것처럼 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은정
신은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행사가 있을 경우는 행정 차량을 다 외부로 안내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이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거래장터뿐 아니고 수시로 강당에서 행사가 많이 이어지잖아요. 끊임없이 그런 것이 반복돼요.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늘리거나 그런 것이 잘 안되면 조금 더 강구하고 행정 차량도 사실은 외교안보센터에 45대 댄다고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급하니까 와서 대서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종일 주차하고 있는 행정 차량이 얼마나 확인을 직접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신은정행정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정 행정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경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은경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질문 내용은 우리 이은경위원님께서 사실 PPT로 준비하셨는데 먼저 하서영위원님도 질문내용을 PPT로 준비하셔서 같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장이 PPT로 하기에는 아직 시설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자료로 오늘은 갈음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각각 이은경위원님이 준비한 자료를 유인물로 해서 각각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우리 관계관께도 자료를 조금 드렸나요? 이은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박은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 2023년도 예산과 집행현황, 지원사업 그리고 특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은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18년 10월 15일 양재동에 개관했고요. 공모를 통해서 장애인 가족의 여러 가지 복지 증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예산은 보면 시비와 구비 매칭해서 50:50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9억 1000 정도, 시비와 구비 매칭이 그 정도 되고요. 구 특화 사업으로는 비장애 형제자매 문화클럽 운영과 장애유형별 특화맞춤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2018년에 양재동에 개관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부터미널 부근에 2018년도에 개관하고 다시 양재동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
은주
박은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이 지금 운영법인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법인은 어디인가요?
은주
박은주사회복지과장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입니다.
이은경위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은주
박은주사회복지과장
부모연대 ······.
이은경위원
이것이 다른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보조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간위탁 기관 운영 방식과 보조사업자로 하면 차이점이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인 경우는 운영기관이 공모를 통해서 장애인가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장애인 운영사업을 직접 ······.
은주
박은주사회복지과장
수행합니다.
이은경위원
혹시 과장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위치는 아까 양재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건물에 있는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주
박은주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다른 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 구 볼 필요도 없이 지금 가까운 관악구, 강남구와 비교했을 때 이것이 과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너무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지금 사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양재2동 장애인가족이 장애인과 함께 올 수도 있고 제가 사진으로 봤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문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제보가 들어와서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엘리베이터 주차장 동선이 어느 하나 충족할 만한 부분이 제가 볼 때도 그렇고 구민분이 제보하신 것도 그렇고 충족할 만한 것이 없어요. 너무 열악해서 제가 죄송할 정도로 안쓰럽고 죄송할 따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으로는 압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은주
박은주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장에 가보지 못한 점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상가 건물 2층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018년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 일부는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파악해 주고 열악한 환경이라서 장애인 부모님들이나 형편이 어렵다고는 저도 듣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방배동에서 양재동으로 이사를 할 때 과장님께서는 담당이 아니셨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전했더라면 여기 위치에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누가 봐도,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었던 부분임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요. 열악하면 관내 체육센터, 복지관 등 구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타 부서와 조금만 협업하였더라면 이런 장소 제공은 검토를 많이 해서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은 길게 말씀드리고 질문 다시 드릴게요. 이것이 작년 11월「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안건 심의할 때 당시 김수경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용하자면 ‘가정법원 옆에 청년주택 이전 계획을 올리고 있고 2025년 이전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올해 조금 노력하신 것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질문드립니다.
은주
박은주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장애인가족센터는 최초부터 법인에서 그 자리를 양재동으로 이전할 당시에 그 자리를 구해서 하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할 당시에 장애인에게 적절하지 않은 장소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어서 전부터 계속 지원해서 양재동 법원 근처 청년주택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확실 시 된 것인가요, 이전이? 예정인가요?
은주
박은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예정인데요. 저희가 구 전체로 이렇게 큰 정책을 내리는 과정에서 많이 어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안병두위원님과 안종숙 부의장님도 그렇고 우리 구의원들 모두가 이런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관심도 많고 저희도 실생활에서 불편한 것이 장애인분들이 100배, 1만배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예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장애인가족 지원 계획을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지원계획 수립을 하셨는지?
은주
박은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혹시 하셨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 하시지 않았다면 답변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저는 장애인 돌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감당하게 되는 가족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방안에 늘 고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사업 확대에 치중하는 만큼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가족 지원계획부터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년에 2025년이지요. 그곳이 되기 전이라도 지금 제가 시급하게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고 커뮤니티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개선책. 그러면 2025년까지는 그 장소에서 그대로 가시겠다는 생각이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은주
박은주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제가 아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로서 제가 듣기로는 25년도에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이것 지금 서울시 사업 및 예산을 받으려고 올린 것 중 하나가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사업 위치가 아직 효령로55길 22 205호 서초동 이렇게 위치도 양재동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위치도 다르고.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분은 제가 다시 스크린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특화 사업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장애, 형제자매 문화클럽 운영, 장애유형별 특화맞춤 부모교육 실시라고 이렇게 사업내용으로는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이 조금 저한테 따로 오셔서 어떤 사업을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은주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이은경위원님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듣고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저쪽에 서초동에 있다가 양재동으로 아마 센터를 옮긴 배경은 잘은 모르겠지만 양재동 쪽에 장애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접근, 방문 편의 차원에서 그쪽에 마련하다 보니까 센터 시설이 조금 미비된 상태로 그동안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문제라든가 당연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엘리베이터는 필수지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역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장애인들이 방문하는 건물이라 하면 장애인 램프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이전 계획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이전 계획 문제는 잘 검토해 주시고 아까 이은경 위원님께 답변을 못 드린 추가 답변 내용은 감사 후라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운영 관계를 세심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위치와 홍보자료에 나오는 주소 같은 것이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정비해서 이렇게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은주
박은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짧게 주민생활국장님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국장님?
고선재위원장
신대현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이은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도 저도 현장 한번 가보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과 같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내년 2024년도 오기 전이라도 변화가 조금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가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신대현주민생활국장
이은경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갔다 오고 이은경위원님께 좋은 제안 있으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감사합니다.
고선재위원장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서초구에서 상장 표창수여 내역을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치행정과와 행정지원과로 두 개로 나누어서 왔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집계한 내역이 행정지원과가 포함이 된 내역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고선재위원장
박성준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표창은 직원 대상이고요. 소속 직원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보내준 데이터가 우리 구민분들에게 준 상장 내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박성준문화행정국장
예.
박재형위원
이번 연도 예산을 보면 표창의 표창장 케이스가 200개 ×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 달에 표창장을 200개로 잡는다는 건가요?
박성준문화행정국장
행정지원과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형위원
자치행정과요.
박성준문화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이 상이 200개 × 12월 그러니까 200개 수량을 잡아놓은 것은 수량으로 예산상에 나오는 것이니까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각 과에서 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여기서 구매한 200개는 구민분들에게 나가는 것 말고도 ······.
박성준문화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체육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해당 행사를 하면서 드리는 표창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수량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이것이 받아보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나가는 표창장이 21년도에 한 300개, 22년도에 한 500개 이 정도인데 월 200개에서 12달이면 너무 수량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박성준문화행정국장
글쎄요. 그 관계는 다시 좀 살펴봐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이 예산 관련되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표창장과 상장과 감사장을 다 더하면 약 380개 정도 상장이 구민분들에게 수여가 되었고 2022년도를 보면 약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서 갑자기 380에서 630으로 늘었어요. 왜 갑자기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상장이 이렇게 배가 되는 거지요?
박성준문화행정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있을 때는 저희들이 상장을 많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완화가 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못 드렸던 분들에 대해서 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예견해서 그렇게 많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기존에 무슨 상 표창장, 상장, 감사장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부여하는 기준은 변함은 없는 거지요?
박성준문화행정국장
예, 기준은 변함은 없어요.
박재형위원
그런데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이런 기사들이 좀 있어요. 선거 앞두고 선심성으로 구에서 표창장, 감사장 남발한다는 오해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2022년도에는 어떤 선거들이 있었지요?
박성준문화행정국장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박재형위원
더해서 대선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2021년도에 380개에서 630개로 늘어나게 된 게 2022년도에 대선, 지선 이렇게 두 가지나 있었는데 마침 늘어난 거예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코로나로 인해 우연인지 아니면 남발하는 우려가 있는지?
박성준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재형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박성준문화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가 2022년부터 좀 완화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그때 분위기가 거의 많이 우리가 처음에 2000년도에 이렇게 접할 때 코로나와 2021년도 말쯤의 코로나는 많이 인식들이 변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형위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선거 때 이런 상장 같은 것 남발하는 것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왜냐하면 이 상장을 구민분들에게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언들이 나오는데 어떤 국회의원은 상장 줘도 되고 안 되고 또 어떤 국회의원은 상장 줘도 되고 안 되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상장에 대한 영향이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 내년에 또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두고 오히려 더 유의해서 상장을 수여하는 것을 기준을 정확히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서 상장을 줘야 된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기준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준문화행정국장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청 홈페이지 있지요, 그 홈페이지는 어디 외주를 맡겨서 이렇게 홈페이지 제작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고선재위원장
윤경원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윤경원,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외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지금은 유지관리를 하고 있을 건데 처음 개선해서 한 번 개편한 적은 언젠가요?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편은 최근에 조금씩 유지보수 정도를 했고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했는데 올해는 없었고요. 2022년도 7월에 한번 개편을 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그때 개편할 때도 어떤 내용들을 이 홈페이지에서 홈화면에서 보여줄 건지 아니면 어디 들어가서 보여줄 건지 이런 정보 구조도 그 업체에서 다 고민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건가요?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 요구사항을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박재형위원
그 정보구조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우리 구가 입장을 내서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것을 하는 것이지요, 그 업체는?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재형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뭐 정보구조는 다 다르게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우리 구의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감사내용이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한번 봤어요. 타 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홈화면에서 바로 상단 클릭하면 감사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한 대여섯 번을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제가 느낀 것은 감사내용 자체는 어쨌든 우리 구 내에서 하는 행정을 감사하다 보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 것을 그렇게 바라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찾기 힘들게 감사내용을 그 정보구조를 짜놓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 감사내용을 어떻게 홈페이지에 업로드 할지에 대한 것은 한번 챙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홈페이지에 주민이 관심 있는 사안들을 주로 배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배너도 그렇고 팝업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요. 감사내용이 그렇게 전면에 배치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염두를 깊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 한번 깊게 보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감사내용을 저는 오히려 구민분들이 보고 싶은 정보만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도 앞단으로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감사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구의 행정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사실 오픈하는 것이 오히려 더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감사정보를 조금 앞단으로 꺼내는 것을 홍보담당관님께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형위원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이 홈페이지에 장애인분들도 시각장애인분들이든지 청각장애인분들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자치구들 같은 경우는 이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서를 또 받고 있어요. 우리 구도 혹시 받은 내역이 있나요?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도 매년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웹접근성 인증평가원에서 접근성 인증 심사를 받고 인증을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런 부분은 또 잘해 주고 계셔서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원
윤경원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홍희숙 자치행정과장님, 안 보여요. 고개 숙이고 있어서 잠깐 발언대로 나와서 세외수입 자료를 한번 꺼내보세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입으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그 능력지표를 재정자립도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재정자립도의 가장 전통적인 세입원으로는 재산세 관련된 세입이 있고 그다음에 등록세 지방세로 두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그리고 그 외에 세외수입 이렇게 해서 정말 재정자립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지는데 최근에 3년간 우리 서초구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로 있어요. 2021년도, 2022년도 그리고 올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나빠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수입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재산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임의적 세수입이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부과가 되어서 납부율이 굉장히 높지요? 90% 이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런가 하면 부과형으로 이렇게 부과가 되는 세외수입 그중에 과태료라든가 변상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징수율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것이 참, 우리 집행부로서도 굉장히 골칫거리인데 그중에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부과하는 변상금이 참 머리가 아프지요. 이것 사실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대상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국공유재산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거기에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이 없는 사람한테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이것이 능력이 안 되어서 못 내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자료를 준 것을 들여다보니까 2022년도에 현년도에 부과해가지고 그 당해연도에 받은 것이 10%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작년에는 보니까 한 40% 정도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당해연도에 받은 것이 한 40%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치행정과에서도 거의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1～2년 사이가 아니라 수년을 반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변상금이 이것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감당을 못할 것 같고 부과를 받는 분들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대책 같은 것 해본 것 있어요, 고민해 본 것이?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무단 점유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26가구 정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징수율이 낮은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갈음을 하고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얼마 전에도 저희 부구청장님 주재로 세무관리과에서 총괄로 함께 회의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변상금들은 각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세무과나 그런 데 있는 세무직 직원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저희 직원들 컨설팅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 나갈지를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부과 및 징수 개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그동안 저희가 또 놓쳤던 부분들도 약간은 있습니다. 물론 변상금을 부과를 하면 납부 여력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체납 관련해서 세무과에서 재산조회 및 압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는 건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체납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이 무허가 이 단지를 그런 것이 무단 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현장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좀 더 강화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실태조사를 하고 가급적이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이곳을 관리를 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이것이 역설적인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단속을 억제하고 발생을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은 좀 가능하면 이렇게 정비를 하겠다 그러면 또 사실 참, 어떻게 들여다보면 그러면 그나마 몇 푼 들어오는 세입도 안 들어오게 되는 또 결과가 이렇게 오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 이것이 정말 물론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문제는 우리가 단속할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되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지금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방배3동에 있는 두레마을이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지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그런데 하나만 좀 확인해 보고 갑시다. 이것이 두레마을에 지금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지금 몇 동이나 있어요, 거기가?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두레마을이 3개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 997-1번지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변상금이 부과하는 가구는 3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997-2는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현재 무단점유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997-3번지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가구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고 올해 다시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작년 연말쯤에 한 가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25가구로 현재 파악을 했고 그래서 25가구에 대해서는 작년도 무단점유한 것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그 한 가구 빠져나간 곳에 대해서는 추가로 누가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가 폐쇄를 하고 안내문도 경고문도 부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 무단점유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아까도 제가 역설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가구수가 줄어들면 변상금 부과가 줄어드니까 그나마 들어오던 세외수입은 또 줄어드는 결과가 오니까 참 역설적인 현상인데 이것이 공동주택과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이 많이 생겨야 거기에 들어오는 이행강제금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저희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곳에는 무단점유자가 있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무단점유자는 점점 정리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고선재위원장
그러면 현년도에는 이렇게 한 40% 정도의 징수율이 있는데 그것이 세무관리과로 넘어가서 과년도가 되면 그 외에 그래도 역시 납부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부과를 하고 독촉까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서 세무관리과로 넘어갔을 때는 세무관리과에서는 또 나름대로 압류나 재산조회 해서 압류 그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또 계속 납부는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그래서 제가 늘 부과 부서에 늘 강조하는 것이 그냥 1년만 버티면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곧 금년도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 조금 있으면 과년도로 넘어가서 세무 부서로 넘어가지요. 체납 관리가 안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이 없을 것 같아, 자치행정과 측면에서는 우리는 부과만 제대로 하면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하여튼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체납으로 세무관리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부과한 후에 독촉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넘어가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최대한 납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은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다 반영해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장
하나만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실무과장이니까 행정재산은 무단 점유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여기는 소관 두레마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그곳에 불법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불법 무허가 건물 그러면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공동주택과에서 부과를 하게 되겠지요, 예를 들면. 지금 당연히 자치행정과에서 변상금으로 가겠지만, 국공유재산이니까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차이가 뭐냐 하면 자치행정과는 토지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주택과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어떤 것이 금액이 더 클 것 같아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두레마을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사실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고 땅에 대해서 변상금만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더 확인해서 답변을 저희가 별도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선재위원장
이것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든지 이분들이 빨리 정리가 되게 하려면 지금은 양벌제를 할 수 없으니까. 한쪽에서는 변상금도 부과하고 한쪽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이래야 앞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나대지에 함부로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하여튼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과만 예를 들었지만 여기 와 계신 문화행정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경우에는 광고료도 일부 조금 체납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주 소액이지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광고료가 체납됐다는 것은. 하여튼 세외수입 징수는 금액이 크든 적든을 떠나서 현업 부서에서 과년도로 넘어가기 전에 부과도 잘하시고 징수에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권미정 문화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안병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내년부터 부서가 교육체육과가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로 나뉜다는 조직개편이 미리 올라왔어요. 만약 그대로 시행이 되면 교육지원과에서는 도서관을 관리하게 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가요?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안병두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도서관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도서관 관리는 교육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교육체육과에서 하게 되는, 담당 부서는 그렇게 되는데 현재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특별하게 청소년도서관과 방배숲환경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두세 군데만 빼고 나면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관리하지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해요, 업무적인 것이.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과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1인1악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도서관이 위탁시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배숲도서관과 서이청소년도서관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약간 나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협력체계가 달라진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서만 달라질 뿐이지.
안병두위원
부서가 달라지는데 지금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 업무는 뺀 문화재단을 관리하게 되고 교육지원과에서는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업무가 문화재단은 위에 어른이 두 군데 생겨서 두 군데에서 체크 당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고, 도서관 업무 같은 경우도 전에도 몇 번 지적했지만 문화재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도서관 관련 업무를 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운영했는데 유독 청소년도서관과 방배숲환경도서관 두 군데만 이렇게 구청에서 직접 위탁업체를 선정했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것이 아마 교육지원과 가게 되면 문화재단으로 통합이 되어서 전문성을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이와 방배숲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저희가 별도로 하게 된 것은 재단의 문화에 대한 집중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관에 대해서 세분화되어서 그때도 민간위탁할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하고자 그런 부분이 컸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 부분이 큽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직원이 70명이 넘어요. 도서관 관련하는 업무를 보는 분들이 50명 이상이 돼요. 그렇다면 그것에서 충분한데 또 공무원에서 직접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일을 벌여서 업무의 과중함을 가지고 있어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특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원 운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지요?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버스 관련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안병두위원
작년에 문화버스가 아니고 작년에는 자치회관에서 받았고 올해가 문화버스에 대해서 대상을 받았고 작년에는 자치회관에서 하는 문화예술회관이 전체적으로 대통령상을 받고 올해는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하지요, 문화재단과는 달리.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특수 사단법인입니다. 관리라기보다도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렇게 하는데 직원이 또 2명 나가 있지요, 구청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관리하는 직원이.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예.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원 직원이 아니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이 구청 직원이 나가서 2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원의 원장님은 보수가 없나요?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는 없으시고 저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월 250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기관운영추진비, 그런데 제가 문화원에서 하는 작년에 대상 받은 것, 대통령상 받은 것, 올해 대상 받은 것, 일반적인 프로그램, 벚꽃축제 이런 전체적인 업무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전문가적인 수준에서 격조 높은 공연도 유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런 운영비 정도로는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소속감을 주게 하시고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 통과됐던 30억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 관련 업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이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굳이 그런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을까 하는 의견도 제가 청취했어요. 그런 것이 현장의 목소리와 우리 구청에서 보는 공무원 집행부에서 하는 견해가 틀렸다. 예컨대 탈의실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저도 이것이 10억 가까운 돈으로 해서 탈의실 장소를 굳이 안에 입구 들어가서 왼쪽, 오른쪽으로 바꿔서 동선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보는,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과 현장에서 보는 시각은 전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다 싶어서 그 지적을 드리고요. 이미 예산이 책정이 되었으니 그 진행되는 과정을 따져서 나중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서리풀페스티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칭찬도 하고 하셨는데 제가 오랫동안 서리풀페스티벌이 개최된 것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틀씩이나 도로를 점유하고 특히 낮시간 같은 경우는. 이번 행사를 주로 보면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동원 안 하고 자발적으로 나오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공지하고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무엇을 말씀드리는 자체가 자발적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 같으면 이왕 하는 것 굳이 자발적이다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전에는 동별로 부스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장에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혀 없어요. 기껏해야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보면 어디 사랑의교회 앞 계단에서 모였대요. 금방 사라지고 흩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시간에는 그 넓은 도로가 텅 비었어요. 제 눈에는 그래요. 전에는 서리풀공원, 한강 세빛섬, 예술의전당에서 음악제가 부분적으로 성대하게 열렸어요. 흥겨워했고. 그리고 각 동별로 부스에서 음식도 나누고 같이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이랬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이왕 10억이 넘는 거의 전체적으로 18억 정도 들어갔지요, 과장님?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행사를 이렇게 과거에 했던 경험이 있고 길을 틀 때는 제가 초기에도 10여년 전에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 첫출발할 때도 저도 같이 예술의전당 이사장님과도 전체 회의할 때 참석해 봤었고 경찰서 이런 쪽으로 협조를 얻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각 행정부서에서 대부분 부스를 차린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동원이에요. 강제적인 것이고 자발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정말 불필요한 부분에, 썰렁하게 직원들만 나와서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이것이 무슨 축제라고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음식물 파는 것 같은 경우에도 와플이라든지 솜사탕 이런 것 파는 데도 가격이 결코 싸지 않는 그런 음식들 하면서 줄을 잔뜩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 그리고 또 티케팅((ticketing)을 해요. 저녁에만 하는데 줄을 서요, 그 티켓을 받으려고. 왜 그렇게 줄을 세워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처리가 안 되면 현장에서 바로 선 상태에서 어서 오세요, 티켓을 주는 거예요. 주고 나중에 시간 돼서 ‘들어오세요’ 하면 되는데 계속 입장하기 전까지 줄을 세우고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교통은 노선버스들이 직진해서 엄청 복잡한 상태인데 그런 전반적인 편의를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 됐었으면 낮에도 걸맞은 분위기가 됐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어요. 애는 많이 썼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장소 같은, 경찰서 체험하는 것들은 참 좋은 아이디어고 그림 그런 것도 참 좋은데 아마 아쉬워요.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행사한 업체와 업체 선정하는 과정, 기안 내역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제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으시겠지요?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자료는 기 제출해 드렸는데 ······.
안병두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중에서도 업체 선정하는 계약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서리풀축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겠지요? 과장님은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하셨을 수 있을 테고 제가 너무 박하게 평가해서 미안합니다. 잘한 것은 잘하셨는데 이런저런 과거에 비해서 그런 문제도 있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병두위원
하세요. 편안하게 하십시오. 저를 비난해도 좋습니다.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서리풀페스티벌을 준비하는 동안 굉장히 진짜 ······.
안병두위원
압니다.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이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울컥하는데요.
안병두위원
압니다. 노력하는 것 아는데 ······.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이것이 평가를 어떻게 보느냐 그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 저도 현장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그리고 주민들, 학부모님들. 이번 콘셉트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행복하면 우리 조부모님들이 행복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진짜 저희가 체험 부스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불만이 있었다면 저희가 사전에 차단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체험 부스를, 저도 동장을 해봐서 그것이 있으면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 의견을 받았을 때도 신박하다, 아이디어가 좋다 그리고 내년이 더 기다려진다는 이야기가 더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두위원
과장님, 반어법을 쓰시는데 원래 개인적으로 당사자한테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를 못 해요, 잘. 덕담하고 그러지 뒤에서는 뒷담화해요, 우리 인간 세상사가.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막아주세요.
안병두위원
그런 여론을 잘 청취해서 잘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게 하는 것이지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것 잘못했어요. 이렇게 지적하겠어요? 잘했다고 이야기하겠지. 다 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하시기는 했는데 과거의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그런 부분이 너무 자율성이라고 하는 말 하에 결국은 자율이 아닌 자율이 되어서 참여도가 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또 나중에 기회 닿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관광 관련해서 용역을 주셨잖아요. 관광 용역 나온 결과물로는 어때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나요?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 것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관광특구를 지정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안병두위원
관광특구를 지정하면 서초구에 어떤 도움이 되지요?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관광 편의가 많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주민들한테는 관광특구가 되면 도움이 안 되고 불편한 상황이 오히려 많잖아요. 외국 사람들 많이 오면 ······.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외국 사람들이 와서 불편한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관광시설들을 저희가 보다 더 확충하고 개보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 증진도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병두위원
관광특구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되는 편의시설이 어떤 것이 있지요, 예를 들면?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 보행 통로에 버스킹 존이 있습니다. 그곳은 주민 거주지이기 때문에 버스킹 공연을 일반적인 버스킹이 아니라 마임이라든가 그런 공연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잠수교를 26년에 보행도로로 보행교로 만들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시너지효과들이 아마 주민들한테도 파급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병두위원
지금 세빛섬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쇼핑 이런 관련했는데 쇼핑은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둔 쇼핑이에요?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외래 관광객들한테 어떤 것을 주로 하시는지 주요활동이 뭔지를 파악해 보면 첫 번째가 쇼핑이고 두 번째가 식도락 세 번째가 기타인데 저희 고투몰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의류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높습니다. 그런 것이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의류 같은 것은 가성비가 높아요. 높은데 사실 강남구 쪽은 의료시설 병원들도 많고 하지만 서초구는 그렇게 별로 없어요. 성모병원 우리 주민들도 가기 힘든 입장이고 개인적으로 의료한다고 하면 치과라든지 아니면 성형 이런 쪽에 병원들인데 일부지만 관광 관련해서는 사실은 크게 지역에 특구를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제가 별로 안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가지고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니까 좋은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그렇다면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구를 하려고 하는데 강남역 지하철 9번 출구 앞에 관광정보센터가 있지요?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때는 문을 닫아서 어떤 것을 하기로 했던 그런 관광정보센터입니까?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서울시관광재단 그러니까 서울시관광협회랑 협의해서 12월 중에 다시 서초여행자지원센터로 다시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 관광특구를 용역을 준 상태인데 현재 기존에 있는 관광정보센터도 활용을 안 하고 12월까지 커밍순(coming soon) 곧 문 열 것이다 하는 식으로 12월 현수막 걸어져 있는 것이 몇 개월 돼요. 그렇지요?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렇다면 이게 엔데믹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관광이 적극적으로 되는 상태 같으면 최소한 그 자리에서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 관광안내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안내원들 영어, 일어, 중국어 대표적으로 3개 국어권에 있는 관광안내원들 옷을 입혀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충분히 됐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바람의언덕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바람의언덕인가 해서 계단 올라가 보니까 불은 꺼져 있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존에 되어 있는 인프라도 잘 활용하지 않으면서 관광특구를 해서 한다는 것이 저는 잘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쪽 강남역은 관광특구로 우리가 하겠다는 지역은 아니지만 저희가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한테 제공하고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종적으로 서초여행자지원센터를······ 죄송합니다. 자꾸 쳐다보셔 가지고 ······.
고선재위원장
조금 한숨 돌리고 차분하게 ······.
안병두위원
그야말로 톤다운(tone down), 톤다운(tone down)하세요.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서초여행자지원센터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했고 그런 것을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저희가 좀 더 양질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끊임없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행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정 문화관광과장,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종편 뉴스를 보는데 배경화면으로 우리 반포대로 스케치 그림 화면을 쓰더라고요. 혹시 봤어요? 못 봤을 것 같은데, 나는 언뜻 지나가는데 단번에 내가 반포대로 우리 아이들이 그린 그림 스케치 배경화면인데 그것을 어느 종편 뉴스에서 그래서 홍보는 참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하여튼 수고 많았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고선재위원장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도서관 관련되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문화관광과장님 말고,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강은경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방배숲도서관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대다수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두 군데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과연 어떤 곳이 더 실효성이 있고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르다 보니 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단대표이사님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경
강은경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강은경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배숲환경도서관의 위탁 결정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었고요. 지금 제가 부임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의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신 장단점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친환경이라는 콘셉트라든지 청소년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아마도 그 이전에 그렇게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저희는 저희가 수탁을 하고 있는 기타 도서관들이 늘 위원님들께서 고견 주시는 도서관의 특성화, 정체성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좀 더 긴밀하게 상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 개편이 되면 그 이후로 문화재단이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나요?
은경
강은경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은 딱히 결정된 것이 없어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달라진다면 그에 따른 변화는 있지 않을까, 저희는 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형위원
아직 어떠한 구조가 개편될지는 자세히는 모르시는 ······.
은경
강은경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요.
박재형위원
그렇게 변화가 있을 때 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의 대표님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강은경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상의드리면서 추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감사합니다.
은경
강은경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박재형위원
들어가셔도 ······.
고선재위원장
강은경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다음은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박향희 스마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이번 연도 초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니겠지만 CCTV 관련해서 할머니가 내쫓겼고 그 내쫓긴 할머니가 CCTV를 요구하자 경찰이 300만원이나 든다, CCTV를 보려면 하면서 CCTV를 못 보게 회유했던 것이 굉장히 공론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원이 왜 이렇게 제한이 됐냐 하면 CCTV를 보려면 보고자 하는 민원인이 CCTV를 비식별화 모자이크 하는 업체에 비용을 알아봐야 되고 그 업체에 민원인이 비용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업체가 이 CCTV에 모이자크를 하려면 300만원이 든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CCTV를 보려면 300만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민원인이 업체를 구해야만 돼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직접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업체에 민원인들이 돈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비식별화를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보면 19개 자치구에서 이런 비식별화 모자이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구민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구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도입 검토는 해 보셨는지 검토 결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와 비교를 해서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타 구 사례와 비교를 해서 적정하게 그런 시스템과 그런 기술력과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면에서나 또 그런 질문 면에서나 어떤 게 우수한지 저희가 면밀히 파악해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보통 타 구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을 보니까 약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잡혔더라고요. 저는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실 이 CCTV를 요청하는 정보공개 청구하는 민원인 분들은 대다수가 소송을 준비하기 위함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로 보면 이 정도 예산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이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또 담당하시는 주임님이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도입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희
박향희스마트도시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이상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마치고요.
고선재위원장
박형희 스마트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다음은 오-케이민원센터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에 있는 여권 사진기지요. 이 무인자동사진기 관련해서 예산이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이 되었고 결국 이번 연도에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기 위해서 구민분들은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셔서 그 결과를 받아보았는데 여권사진을 제출했는데 그 사진에 문제가 있어서 반려된 경우에는 어떻게 촬영을 다시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사진관은 47%고 무인자동칼라사진기는 53%로 이용률이 어느 적정하게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다음 무인 자동칼라사진기가 설치됐을 때 이용 의향이 있느냐라는 답변에 있다는 것이 55%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무인자동사진기를 결국은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또 이를 필요로 하는 구민분들에게는 어떤 서비스를 향후에 제공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사실 절반 이상이면 어느 정도 수요는 있다라고 판단은 되고 사실 다른 25개 자치구 중 어느 곳도 무인자동사진기를 놓고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직원분들이 관리하는 인력 투입이 과다하게 된다 구민들의 편의보다 그래서 철거를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로 이것에 대한 수요가 있는 분들에게 어떠한 안내나 서비스로 이들의 불편을 줄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후속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로 우리 센터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치하고 민원인들께 안내를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마치고요.
고선재위원장
김유홍 오-케이민원센터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다음은 우리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후속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저번에 우리 안병두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 테이블인가요? 그 어르신들 게임할 수 있게 저번에 설치를 했었는데 그것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 사유를 들어보니 그 업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운영이 되지 않았던 스마트 테이블이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 있던 스마트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당시에 확인을 했더니 업체에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 사실 업체에 테이블을 고치러 갔다가 또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고치고 하는 어떤 사례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이 기기 자체 결함이 어느 정도 발견이 돼서 아예 다른 기기로 교체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그 수리가 아니라 그냥 기기 자체를 교체해서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경화
이경화어르신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어르신행복과장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서 있어요. 왜 이렇게 급해 빨리 도망가려고 노인보호구역에 실버존 설치 자료 가지고 계시면 한번 좀 열어보세요. 제가 작년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행약자 그중에서도 가장 어르신들이 보행약자인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시설 주변의 진입로에 교통안전시설을 지정을 해서 이런저런 시설물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실버존 지정시설 설치 문제를 건의한 바가 있어요. 그 진행 상태를 좀 답변해 주시지요.
경화
이경화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르신시설 주변에 실버존이라고 하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의 경우에 어르신 시설, 인근 노면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표시를 해서 또 차량속도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주정차 제한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어르신 시설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총 12개입니다. 이 중에 경로당에 설치된 것이 5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노인보호구역 12개 지역은 복지관과 요양시설 또 느티나무쉼터 주변, 경로당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장과 협의를 해서 경로당 회장님이나 시설장님들하고 지정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그 내용을 저희가 서울시로 내용을 올려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경로당 주변에 2개소 지역을 신규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규 지정한 신청한 구역은 방배3동 제2경로당과 그리고 본마을 경로당 주변을 신규 신청한 상태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지금 구립 경로당이지요? 구립 노인정이 총 ······.
경화
이경화어르신행복과장
구립 경로당은 총 33개소입니다.
고선재위원장
그중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
경화
이경화어르신행복과장
5개소입니다.
고선재위원장
그리고 올해 금년도까지 2개소 추가로 지정하면 7개소 또 그 외에 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 ······.
경화
이경화어르신행복과장
총 5개소.
고선재위원장
그래서 12개소가 올해까지는 지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경화
이경화어르신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그러면 한 15% 정도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물론 그 외에 장소는 지정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지정이 안 되고 있나요?
경화
이경화어르신행복과장
일단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인근 지역이 속도와 주정차 제한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다 보니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근 민원들을 또 반영을 해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다 보니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구역이 지정이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시설장,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또 우리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하여튼 꼭 교통시설 노면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꼭 설치가 안 되면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진입로 주변은 다른 보완적인 시설이 있으면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완책을 찾는다든가 해서 하여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의 안전문제를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어르신행복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각적인 방안을 또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 최명환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교육체육과 최명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지난번에도 다른 부분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딱 오늘 두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상교육이 있지요? 그것은 대상을 어뗳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영상교육을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사업으로 영어화상교육은 업체를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저희가 뽑아서 콘텐츠를 보고 금액대비 효율성이 있었던 그런 업체하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많이 호응을 받았던 그런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안병두위원
원어민 영상교육을 신청한 대상은 어떤 대상인지 성인 아니면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교육 연령별 아니면 수준별로 분류가 될 텐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수준은 어떤 종류의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학습관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일단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린이프로그램은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해서 나눠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듣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여성보육과하고도 해당이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에서 어린이집 같은 데도 영상원어민 교육을 하지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그렇게 돼 있는 어른들 성인들만 상대로 하는 거예요.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꼭 아니고요. 저희도 저소득가정도 있습니다. 어린이도 있는데 그것의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평생교육학습에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안병두위원
저도 먼저 알기로는 저소득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어민 조기 특히 유아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특히 5세반이 모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때는 영어유치원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비용 때문에 선택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교육 격차가 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이것은 큰 비용 안 들이고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민 지금 영상교육이 예산 1년에 얼마나 잡혀 있어요?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한 25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2500만원 가지고 지금 수요를 다 현재 지원하는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까?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용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저희 학교의 어린이들이 5세 된 어린이들이나 또 대부분의 교육 자체가 다른 고가 학원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 들으시는 분은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책정되어 있는 2500만원의 금액에 관련되어 있는 수업하는 그런 부분이 이미 소진이 되어서 그 비용이 부족해서 후반기 때는 다른 비용을 전용하고 해서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아세요?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지금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적어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됐습니까?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내년에 한 4000만원 정도로 증액했습니다.
안병두위원
일단 증액은 된 거네요?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원어민들 직접 상대하기 어려운 또 어른들보다 또 특히 어린이집 어린이부터 해서 유아시절부터 그런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 것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다른 것 하나 질문을 드리면 반포테니스 코트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반포테니스 코트 12면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지금 테니스협회 이형순 전 테니스협회 회장님께 위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왜 개인한테 그런 위탁을 하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입찰과정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계약한 지가 언제지요, 언제부터 했지요?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그 이전부터 된 것으로 아는데 작년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답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것을 개인한테 위탁을 하느냐 말이지요. 지금 위탁받으신 분이 테니스협회에 어떤 역할을 하셨지요?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전 테니스협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전 테니스협회 회장을 하신 분께 수의계약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공개입찰 했습니까?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입찰하는 과정을 제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아서요.
안병두위원
그러면 축구협회장은 축구장 같은 경우도 임의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같은 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체육계의 축구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보다 구장이 몇 개 없고 그래서 관에서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 자체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직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것은 적절한 답변으로 아닌 것 같아요. 축구장은 면이 몇 개 없다고 하셨는데 신반포, 양재근린, 방배배수지 대표적으로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곳이 세 군데인데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방배배수지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아니면 평일 오후에 홍명보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서초야구단도 운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역할이 나누어서 구청에서 다 관리하고 계시는 것인데 유독 테니스만 개인에게 수의계약을 하느냐는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축구나 배드민턴이든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협회 쪽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과정을 잘 모르겠다,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내용을 정리하셔서 만약에 이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면 다시 원상회복해서 서초구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명환
최명환교육체육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일단 교육체육과장님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최명환 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
안병두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홍희숙 과장님 ······.
고선재위원장
홍희숙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여러 가지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홍희숙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임이 되느냐고 질문을 드립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하여 선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서초구 조례에서 그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는 조례 17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요. 해당 동에 거주하는 각종 대표님이나 공개모집에 의한 선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구성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통장회에서 추천하거나 주민들 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것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해요, 그렇지요? 조례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자치위원을 선발하는 심사위원이라든지 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상. 일단 그것은 더 확인해보시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은 임기가 얼마의 임기를 가지고 위원장을 하지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위원장은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위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위원들의 임기에 대해서는 연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요. 몇 해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병두위원
위원님들 임기도 2년인데 연임 제한 규정은 없는 것이지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연임할 수 있다는 아니고,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현재 조례상으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안병두위원
그렇지요, 연임할 수 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되어 있고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가장 이것이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잘못했다가는 입도 대고 이런 상황이 돼서. 구의원인 저로서도 이것을 건드리고 말하는 것이 참, 완전히 그야말로 독박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고 보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니고 저도 주민자치위원도 해 보고 했었을 때 그 구성원들이 주민자치라고 하면 그야말로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각기 서로 친소관계에 따라서 선임되고 빠지고 나이 제한도 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주민들 중에서 다양한 직군에서 뽑아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잘 수렴되는 그런 공동체 모습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시는 모습이 현재 상태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뭔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지금 17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별로 약간씩의 특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원이 생기거나 했었을 때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걸어서 모집해요, 공개모집을.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 결원이 생기면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나요? 아니면 동에서 동장이 알아서 임의대로 적정한 내부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지 어떻게 알고 계세요?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현재 조례에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둘 중에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보신 바와 같이 저도 관내를 다니다 보면 통장 모집에 관한 것은 제가 현수막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현수막은 많이 보지는 못해서 아마 추천의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 위주로 위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주로 추천 위주로 가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렇게 추천이 된 분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그곳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심의위원회를 누가 꾸려요? 심의위원들을 누가 지명합니까?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동장이 꾸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물론 그것을 할 때도 저희 통장심사위원회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의견들을 들어서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동장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통장을 선임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끝나면 해산하고. 이렇게 가는데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거의 없어요. 동장이 하지 않고 그냥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의 밑에서는 친소관계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야말로 잠재되어 있는 주민들 불만일 수도 있고 또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동네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최소한 공지를 할 수 있는 현수막, 통장이 하는 식으로, 그런 방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주민들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응시해보고 비록 봉사 단계지만 그런 마음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아예 접근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계속 기존에 했던 대로만 관행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발전적으로 하려면 공동체가 활발하게 살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홍희숙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동장이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었고 저희가 조례도 그렇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동에서 그렇게 꼭 하지는 않고 진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아까도 제가 뜨거운 감자라고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해요.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제도의 범위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아픈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많은 개선점이 있지요, 들여다보면.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하여튼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잘 찾아서 이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또 위원님들 그동안 질문을 하셨던 부분 중에서 답변 못 들으신 내용은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모든 부서에 대한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7일간에 걸쳐 구·동 행정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확인하고 평가하셨던 구·동 행정에 대해서 무엇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개선, 건의,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우측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형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팀장님과 주임님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임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해 주신 지적들과 요청들은 구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모여서 나온 것이기에 집행부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구청과 의회 모두 서초구민분들을 위한다는 점에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 그동안의 업무 노력과 수고보다는 의원으로서 그 이상으로 소임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행부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틀 전 2023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그린애플어워즈 친환경 정책사례 3관왕 달성은 집행부의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도 더욱 세심히 생산적인 행정, 적극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서영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민의 삶이 한층 더 풍성해지고 우리 구가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가 최첨단 ICT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구정 운영에 적용해 나가는 노력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힙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 IoT 디지털 트윈 기술 기술을 접목한 미세먼지 관리 사업, 빅데이터를 자치구 행정에 구현하는 플랫폼 구축, 평생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플랫폼 사업추진, 카이스트와의 협약으로 추진 중인 AI칼리지, 양재ICT특구 추진까지. 서초구가 더 스마트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구의회와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더욱 협력하고 상생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확실한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하는 것인데 담당 부서들은 초기 사업에 있어서 기획과 예산편성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민선8기 절반에 이르고 있는데 민선8기만의 뚜렷한 성과도 있었고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행정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각종 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서초구의 위상을 높이도록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는 공감, 성과, 나눔이라는 행정 3원칙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민선8기 슬로건인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를 만들어 서초에 살아서 참 좋다는 구민 말씀이 이어지도록 집행부와 저희 구의회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두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6일부터 오늘 22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 등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구청에서 집행한 업무 예산 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충분하고 밀도 있게 진행이 다 되지는 못했지만 부족한 중에서도 서초구민을 대표해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국의 담당 부서와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부족하기는 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고 행정이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 협조로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가끔씩은 다소 무리한 내용으로 담당하는 분들께 마음을 상하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 구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말로만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실천하는 행정으로 해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날까지 같이 힘을 합해서 함께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재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소관 위원장으로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강평을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를 진행한 위원장으로서 모든 사항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 위원님별로 한 가지씩만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두위원님께서 서리풀물놀이장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금년 추경 편성으로 물놀이장에 수억원을 들여 설치·운영하였으나 그 운영기간이 20일에 불과하는 등 시일이 촉박함에도 이를 강행하여 그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는 매서운 지적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사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사전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은경위원님께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서영위원님께서는 고용감찰관제도 미시행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나 1년째 실효성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조례 폐지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는 2022년 행감에서 시니어클럽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역할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초기 비용 등 사정상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나 벌써 1년이 넘도록 검토 중이라는 성의 없는 답변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인 집행부의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재형위원님께서는 체육대회를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야 함에도 일반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지출한 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을 해주셨으며, 집행부에서는 이후에 예산이 합법적으로 집행되도록, 합목적적으로 집행되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께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폭행 피해 사건에 대해 질문해 주셨고 피해자 공무원에 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관련한 지원을 다하고, 특히 병원 진단서 결과대로 그 치료 기간에 대하여는 반드시 병가처리를 해서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이를 유념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개선과 보완으로 추후에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하셔서 11월 24일 금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고선재 안병두 박미정 박재형 이현숙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 21 명)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신대현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권인숙 기후환경과장 권복순 스마트도시과장 박향희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박은주 여성보육과장 이현재 어르신행복과장 이경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옴부즈만사무국장 나정원 서초문화재단대표이사 강은경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은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