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공개모집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공개모집을 한 이유가, 원래 우리 부패방지법에 보면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달라는 이런 취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상위법에 이게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었고요, 당초에도.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일단 이게 보류가 됐었던 거고요. 그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공개모집이 적정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사실 모집절차부터 공개하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많음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채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진짜로 실력 있는 분들이 와서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거쳐서 이분들을 채용해야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악구라든지 강북구라든지,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제 이 내용을 연락받아서 아직 보고할 여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만약에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저희들의 취지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지금 사실 부패방지법 상황이 광역자치단체를 겨냥해서 그렇게 규정도 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4급 이상 몇 년 이상 근무한 직원, 이렇게 자격기준도 돼있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이 조례는 그렇게 따르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4급 이상 했던 분들이 와서 이걸 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고민 끝에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그 내용을 일단은 인정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가려고 했던 건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하든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임위 활동기간에는 가능합니다.

합의만 된다면,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럼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금 여기 대상자들이,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자나 판·검사, 변호사 직에 있었던 자, 또 4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었던 자, 건축사, 세무사 이런 전문직에 5년 이상 있었던 분들로, ‘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분들로 하고 또 마지막에, “사회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돼있고요. 저는 공개모집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추천도 어차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저희 조금 강행규정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회 동의를, 그러니까 추천하고 이분들, 위원을 모집하는 과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모집 및 추천.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희 지방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거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좋은 분들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는지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한마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해서 어떤 특정인을 저희들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채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 채용하기 전에 공개모집을 하고 나서,

모집을 하고 나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공개모집을 했는데 만약에,

어쨌든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시려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요? 추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공개모집을 할 때 그 상황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공개모집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복안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개모집을 했는데 공개모집하는 그 인원을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만약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개모집 한 자체가 다시 무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신뢰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추천에 의한 동의든,

그러니까 저희가 자격 제한을 두는 것 아닙니까. 공개모집을 할 때 자격제한을 두면서 어느 특정의 근무를 했던 분,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서류전형도 거기에 맞는 분을, 그다음에 거기서 또 면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선별을 해서 지금,

예, 이해는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들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지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려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정무적인 판단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정무적인 것을 배제하려고 사실은 공개모집을 하려 그랬던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시민고충위원회 임기가 저희는 2년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4년인데, 임기 자체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로 하는 것은 무리가 많나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그분들이 하다 보면, 채용을 했는데 하다 보면 업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에는 해촉할 수도 있지만, 너무 기간을 4년을 두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하면서 다시 연임을 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원이 생겼을 때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이 그냥 지금 돼 있거든요.

자진사퇴 했을 때, 그때 또 바로 공개모집,

며칠 이내, 바로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본인이 자진사퇴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두 달 전에는 우리한테는 의사표시를 해달라,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계약을 할 때 그 내용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에서 30일 이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에는 강행규정이 있는데 저희도 이 내용을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30일 이내요?

30일 이내. 그러니까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그거는 저희들이 제도상으로 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넣으셔도 괜찮을 거고, 내용에 없어도 저희들이 계약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결원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27일 공포 및 2023년 6월 27일 시행된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신설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의 내실화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제5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은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인 중점과제 선정, 우수사례 발굴, 우수공무원 선정 등의 매년 추진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적극행정위원회는 기존 인사위원회로 대처하던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적극행정 면책건의, 사전컨설팅 자문 역할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였고, 대통령령 개정 사항인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반영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위원장과 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통령령 개정사항인 민간위원 해촉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인과 참고인의 협조 가능 근거 및 우수공무원의 인사상 우대 조치 근거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지 않고 국민을 위해 소신껏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기능을 확대하고 적극행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그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안부를 통해서 표준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한 겁니다.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게 종합적이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센터 운영, 이용자 상담 및 사례관리, 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지원, 긴급돌봄지원사업 운영 등이며, 재계약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그간 수탁기관의 추진실적과 안정적 운영기반 및 장애인 복지에 전문적인 업무 연속성 확보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통일감 있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31일입니다.

재계약은 아직 안 했고요. 보고 끝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예. 사전에 상임위원회 보고 후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계약하는 것은 2021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다 끝나서 3년 동안 다시 재위탁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밑에, 지금 1층에 있는 시설입니다.

예, 1층에 있는 것.

초기, 처음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당초 계획대로 조금 진행 다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주로 돌봄이라든지 사례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당초 사업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당초 사업 목표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9월에도 재계약 때문에 운영성과 점검을 했는데 그래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월등히 좀 많이 나아졌고, 그래서 주변에 조금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다른 사유보다도,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오시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전체 상임위원님들이 다 오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다녀오시고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저희들이 또 따로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다 오신다고 그랬으면 저도 가서 좀 안내도 해드리고 뭐 저도, 저는 수시로 가고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보고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일부 위원님만 가신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나중에 상임위, 저희들은 상임위의 활동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현장방문 필요, 상임위 차원의 활동으로 하신다면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서 일정을 정해주시면 저희들 언제든지,

제가 전달받기는, 당초 상임위 위원님들이 전체 같이, 합동으로 현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 위원님들만 오신다고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한꺼번에 같이 오시면 당연히 제가 가서 안내를 할 거고요.

아니, 갔다 와서 결정을 해야지, 보시고.

그러면 지금 정회 선포하고 갑시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아니요.

지금 부서에서 다 나와 계시잖아요.

이쪽은 지금,

그리고 과장님,

예.

지금 말씀 중에 상임위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상임위가 우리가 4명인데 50%예요, 두 사람이니까. 우리 상임위만. 그러면 상임위 위원 아니고 그냥 의원이 가서 좀 현장방문 좀 하자고 요청하면 안 됩니까? 상임위 4명이 꼭 움직여야만 그걸 하십니까?

꼭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답변이 잘못됐잖아요, 과장님!

아니, 어저께,

그리고 그전에 이미 계획이 다 서 있었잖아요. 갑자기 국힘 위원님들이 못 가셨어요, 사정이 생겨서. 그러면 모든 게 다 취소해야 합니까? 그리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어제, 그저께 들었습니다, 가시겠다는 일정 처음 들은 것은, 가셨다는 것은,

어쨌든 정식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전부 다 정했고, 부서에서 다 오기로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저희가 안 갔습니까? 저희가 일정을 전체가 취소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일정상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저희끼리 간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상임위 몇 분만 가시면 그러면 안 나오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같이 오셨,

답변이 잘못됐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상임위 네 사람이에요. 두 명이 갔어요. 그러면 50%잖아요! 그리고 위원장입니다, 저는 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회하고 지금 갈까요? 어떻게, 위원님들 의견 모아주세요.

그럴 때는, 현재는 저희가 처리를 해주고 있지요.

예.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돼서 서울시에서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 나눔과나눔, 해피엔딩, 이 업체하고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장례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연고와 거부한 것, 저희가 그렇게는 구분을 못 하고,

예. 올해는 최종 한 34명 정도, 그리고 매년 보니까 항상 한 50명 정도,

예.

그거는 구분을 안 해봤습니다.

예.

예.

예.

예, 그건 확인해보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175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

예.

내년에는,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 예산안이 저희가 1775만 원 정도가,

작년에,

작년에 1350만 원이었고요.

예. 내년에는 1775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요. 시와 구비 5대5로,

50%인 것이지요, 이게 지금? 저희 구에서 지불해야 될 비용이?

예.

예.

50명 분으로 해서?

예.

예, 매년 저희가 50명 정도 그렇게 발생을 했고,

올해는 35명 정도 발생을 해서 내년도에 4250만 원 정도 인상을 시켜서 1775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예.

아, 이것은 원래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시가 조례를 편성했고 서울시에서 계약한 업체랑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에도 조례를 제정해라, 그렇게 돼서 지금 저희가 지금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매장은 안 하고요. 다 화장을 해서 보통은 뿌리는,

예.

매장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매장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제가 7월 5일 자로 왔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4개 구요.

아니, 조례가 제정이 된 게 4개 구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위탁업체하고 전체 25개 구가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제정 완료된 데는 4개 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연고자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거부를 하는 경우하고 구분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예.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혹시 우리구 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도 있나요?

아동학대로 사망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5조 4항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경우에도 연고자가 고소,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중구에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을 하고 두 번째,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에 따라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불일치한 규정 삭제 및 부합하지 않은 조항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상위법에 맞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정 및 목적, 관리주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세입과 세출 조항을 별도 신설하여 상위법 상위법령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납입 고지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규정했으며, 특별회계와는 부합하지 않는 기금의 재원이나 회계공무원 임명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의료급여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송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11월 8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활보장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 가능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직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시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도 의료급여기금과는 달리 법률이 아닌 부령, 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재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은 법률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 여부는 그간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 점검을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나, 의료보호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료보호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년이 12월 말까지입니다.

예.

기금이요? 어떤 거요?

예, 의료급여 수급자한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문제없는 걸로 검토됐습니다.

예, 의료보호법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이 기금이 지금 얼마죠?

올해 예산이 2억 7700 정도 됐었습니다.

원래 3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럼 사업은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생활보장팀 손은영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한테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의료급여수급자가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발생되고, 그 본인부담금, 그다음에 요양비라든가 산소치료비나 인공호흡기, 그다음에 의료기기, 전동휠체어 같은 그런 기기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수급자한테 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매월 6000원 이상을 주는데,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환급금, 뭐 이런 겁니다.

수급자 대상은 몇 분이나 돼요?

한 4700명 정도.

우리 중구에 4700여 명이요?

예.

이게 그냥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안 하고 일반회계로 할 수는 없나요? 이것은 그냥 법적으로 특별회계로 계속 가야 하는 건가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금을 따로 일반회계에서 분리돼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요.

국·시비로 운영되는 비용이고요.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그 전에 한 2000∼3000만 원 확보를 해서, 길 옆이라든지 주택가 옆에, 이런 부분 했었는데, 민간 부분을 적용을 못해서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예.

빈집 같은 경우는 SH에서 지금 매입 신청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다산동 같은 경우, 저희가 빈집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정원을 조성하고 한 사례는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근래 2,3주 전에도 가봤었습니다. 왜냐면, 거기 생가 통로, 저희가 무장애길을 하면서 수시로 나가는 길입니다.

하여튼 죄송하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몇 군데 투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협력팀하고 얘기가 돼서 얘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내용은 충분히, 제가 답변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다 아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뭐 상황이 생기면 보고드리고,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원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행 공간이 부족해서,

현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미끄럼틀 관련돼서, 저희가 원래는 통로형 미끄럼틀이었는데 여건상 못해서 통이 없는 미끄럼틀로,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너무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공사 기간에 못 맞춰서 저희가 노출되는 통 없는 걸로 했는데, 구조상 문제는 없거든요. 기능상이라든가 놀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위가 막혀 있거나 뚫려 있거나 이 차이밖에 없어서,

‘더샾’의 대표 송보나,

예.

저희도 최대한 그 의견을 지금 들으면서 단톡방이라든가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고요.

변경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것 하나만 변경이고 변경이 없습니다.

아, 향후예요?

그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데, 이게 왜냐하면 바닥이 고무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시설물이 먼저 설치가 된 다음에 고무칩이 들어가야 돼서,

일단은 좀 더 주민들과 상의해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그 부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성곽은 2013년도에 그것을 복원을 하겠다, 왜냐면 성곽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문화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해오다가, 거기가 시민단체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택 2동이 있었습니다. 주택을 그냥 활용해서 서드플레이스라고 해서 그것을 문화과와 시민단체가 쓰는 것으로 연장을 계속 해오다가, 2017년 이 정도 돼서 철거해서 다시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이 구정으로 세워지면서 진행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나 리스크는 하나도 없었고요.

벌써 조성한 지가 2년 넘게 되었는데,

버티고개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전에 시작할 때 위원장님과 전체 복지건설위원들이 오셔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설계안을 변경시켜서 된 것은 거의 없고요. 원래 그 취지가 그 동네 분들이 어린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 그리고 동네에서 순환해서 돌 수 있는 놀이공간, 이런 걷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처음부터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잘라버리면 되는데 거기가 골목이 좁아가지고요.

차가 안 들어가요.

나무는 워낙 크고, 이거를 자를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이게 지금 한번 과장님,

위원장님, 참고로 엊그제 전지를 해드렸어요.

어디요?

지금 다산동 은행나무. 그래서 민원도 와서,

다산로5길 16-4 은행나무,

예, 차 못 들어가는, 거기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최소한 차 없는 범위 내에서 장비 없이 소소한 가지 정도 해서 했는데,

나무를 아예 잘라야 되던데, 나무뿌리 때문에 지금 금이 가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조례가 돼서 예산이 확보되면, 정말 전문가라든지 불러들여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전지만 해주셨다고요?

예, 전지 정도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들이 이것을 자를 수는 없고,

신청하시면 돼요.

구상권 청구도, 원인자가 있게 되면 구상권 청구에,

항상 통상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지방비 100%가 원칙인데요. 시비나 국비를 지원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받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및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구성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이고 각 조항별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중구청장은 중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조는 구민 등의 의무로 재난관리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 적용 범위에는 제1항, 순간 최대 500 이상 1000명 미만의 구 또는 구가 출자·후원하는 등의 행사에 대한 이야기고, 제2항은 주최·주관자 없는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든 옥외행사가 적용 범위입니다. 그리고 제6조 안전관리계획은 제1항, 구청장은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항,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나열하였고 제3항에는 구와 관련된 기관, 단체의 행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제4항, 주최·주관하는 자기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는 제1항에 준하여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즉, 500명 이상은 계획수립을 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500명 미만은 그에 준하여 검토하여 필요시 안전관리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안전점검, 제8조 긴급안전조치, 제9조 안전관리요원, 제10조 관계기관 협력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 포함되는 사항들입니다. 현재는 법령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은 주최·주관자 없는 1000명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나 공연법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에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의 지도점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1000명 미만의 행사나 주최·주관자 없는 인파 밀집 시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의무가 없으므로 본 조례에 의거 500명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는 구청이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관리한다. 500명 미만인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성수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11월 9일 의 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활안전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행 법령상 지역축제 행사의 안전관리 조치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 공연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모두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주최자가 불명확한 자발적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 예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발생한?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이후 그와 같은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옥외행사 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2023년 11월 13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같은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145개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 금천구, 성동구 등 21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현행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행사에 대해 구청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법적 보완 조치에 해당하여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크고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가 도심에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예, 하고 가셨습니다. 핼러윈 대비해서,

예.

예, 잘하고 있고요. 연말에도 잘 관리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선윤입니다. 먼저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회계의 존속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자로 연장하는 기한 명시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명문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존속기한 만료 도래 전에 조례개정을 통해 주차장특별회계를 존치하고자 하니 승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11월 8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차관리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범위에서 개정 가능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DP가 아니라, 회현동 서울역.

예.

예, 매월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여기가 주상복합인데, 사실 아파트 민원이 좀 있어서 해지해달라고 저희한테 온 사항이고, 저희도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측 주민들이 상가 쪽이 남으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수입도 있으니까 저희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다, 뭐 아파트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해지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명동에 있는 적십자사를 접촉하는데, 거기가 민간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한 20∼30면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적십자사에서는 안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동이 공영주차장 면수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요구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쪽 주택가 쪽으로. 그다음에 주민이 뭐 4층에는 주택이고 밑에는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요구사항이 있어서 열심히 접촉을 하는데,

예. 그리고 사실 밑에 보시면 공공개방형이라고 장충동 남산 신세계 연구시설할 때,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줄 때 45면을 의무적으로 받아서 모집을 했더니, 한 15일 만에 대기인원까지 해서 100명이 찼습니다.

다산동은 없었서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추진실적이나 성과점검은 그냥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다 검토하나요?

예.

저희들한테 보고해줄 사항은 없으신가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결산까지 다 하면, ’23년도 같은 경우에 세입이 전체 553억 6500이고요. 세출이 553억이에요. 그래서 예비비로는 지금 406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정기예금으로 운영해서 적금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세출예산은 1년에 147억에서 149억 정도, 내년도가 149억 정도로 해서 운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안병석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이번에 재상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지구단위관리팀장이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으므로, 궁금해하셨던 사항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또는 용도 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 등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공공기여로 납부되는 비용을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4항에 근거하여 중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를 상정하는 사유는, 서울역북부역세권 사업으로 조만간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납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서울역에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철도 유휴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이 서울시, 중구, 용산구 포함해서 총 3332억 원입니다. 이를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 조례를 2023년 7월 24일 자로, 용산구에서는 9월 22일 자로 구의원 발의로 제정하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임시회가 열리던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예정된 금액이 304억 원이었습니다. 금번 11월 8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으면서, 용산지구단위계획에서 서울역북부지구단위계획을 따로 분리하여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만들면서 우리 구 귀속 금액이 529억으로 증액됐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에 수립된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을 보시면, 기금의 합계 금액이 537억 원입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1개와 기존의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11개 기금 전체를 합친 금액이 비슷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며, 또 향후 국립의료원 이적지 개발 시에도 추가적으로 현금이 귀속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임시회 때 구의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은 예산보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 기금 역시,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결산보고도 의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 구청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결산보고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중구의회 구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구의원님들이 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일반예산과 달리 승인 전 계획수립 시부터 의회의 의견 반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기금이 많아져서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과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시설 등의 설치기금은 다른 기금과 달리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근거하여 사전 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공공기여 발생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됩니다. 또한 예산의 사용처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우선 지출 목적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2항에서 사용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조금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고요. 사전 심의를 거치고 해서 충분하게 의원님들의, 또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를 일반회계과 다르지 않게, 조금 더 명확하게 선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정으로는 올해 12월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요.

예.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예치를, 협상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른 기금처럼 일반회계를 전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특수 목적으로 예치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기금에 맞게 예치를 바로 하는 게 맞고요. 이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것을 기금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또다시 잡고, 매년 이런 작업들이 반복돼서 500억, 또는 1000억이 소진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기금을 사용할 때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 절차의, 불필요한 절차들이 이행돼서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530억이 일괄로 한 번에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예,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협상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준공 전까지라고 돼 있는데, 그 입금 시기를 조금 빨리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법이 최근이 개정됨으로써 생기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번에 이것 때문에 기금조례를 별도로 만들었고,

총 해서 3300억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용산도 만들었고요. 저희 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구의원 발의로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용산은 기금운영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이 중구로만 다 530억이 오는, 그런 구조로 다시 변경이 돼서,

용산이 받을 게 없어서, 아마 우리 구로만 기금이 오는, 그런 형태가 돼서, 용산은 만들었는데 쓸모없게 됐고 저희는 전보다 금액이 더 커져서,

예.

의원님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전에 기금운영계획을 세우고요. 사전 심의 때도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그 인원은 또 정해주시면, 저희가 우리 상임위 전체 네 분이 다 들어오신다면 그렇게 해서 기금을, 우리가 뭐, 뒤로 몰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동의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류하시고 또 안 해 주시는 것은 아니죠?

13명 이내,

13명 이내니까요. 여기서 상임위원장님과 구의회에서 두세 명 정도 들어오셔도 충분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탄력은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판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시작입니다. 중구가 계속적으로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국립의료원이나 큰 금액들이 좀 온다면 이걸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어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과에서 주무부서로 해서 입안을 하였기 때문에 서울시 담당 주무관께서 참석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본 의견청취 안건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고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상정 사유를 보겠습니다. 상정 사유는 일몰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관리방안 수립 및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2022년 4월에 수립됨에 따라 도심 조성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서 보고를 드립니다. 2페이지, 추진개요입니다. 명칭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위치는 우리 중구의 입정동과 종로의 종로3가 등이 같이 이어져 있고요. 면적은 43만 9000㎡입니다. 개발 기간은 계획상으로 203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일반 상업지구와 방화지구로 되어 있고요. 사업방식은 재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등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추진경위를 보시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도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최초 지정되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서울시의 도심정책 변경에 따라서 2023년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서울시에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입안하여 변경하는 공람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서울 도심 내 중앙지역의 낙후 가속도에 대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서측의 광화문과 시청 일대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의 종묘와 퇴계로는 침체에 의한 개발계획들이나, 도심이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측의 DDP와 동대문 일대는 발전에 한계가 있어서 도심의 활기가 떨어지고 역동성이 떨어지는, 이런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노후화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97%입니다. 또 목조건축물이 57%, 차량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 한 25%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도심의 동서 간을 단절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상가군의 철거 후 주변지역과 연계 개발 논의가 지난 25년 동안 지속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계획이 미실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쪽에 보시면 2009년 재정비 촉진계획을 또 수립했지만, 보존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재정비 취지가 퇴색해서 당초 2009년도에 최고 높이를 125m로 설정하였던 것이 이후 박원순 시장 시절에 90m로 낮아짐으로써 과도한 높이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이 저조했던 현실입니다. 8쪽입니다. 정비구역이 대부분 일몰제에 직면해서 대책방안 및 정비방안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운지구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구가 171개 중에서 147개소,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개발이 방치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미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 규제를 강력하게 함으로써 개발이 안 되어, 서울 도심 위상에 걸맞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실현화를 위해서 추진방향 및 그 미래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녹지생태도심을 상징하는 남북역사경관축을 실현해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서울의 자연을 회복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비움으로 실현되는 남북역사경관축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방향성에 일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지는 융·복합 미래도시를 위해서 서울 도심의 글로벌 신 중심지를 구성하는 것이 이 계획의 목적입니다. 일자리, 주거, 문화, 미래세대를 위해서 새로 고치는, 그래서 단일화된 용도를 복합기능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공간과 문화시설이 모두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의 미래 도심의 신거점으로, 이 계획의 목표를 ‘초록거점’ 해서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을 조성하고, ‘활력거점’ 해서 경쟁력 있는 창조적 도심을 구현하고, ‘문화거점’ 해서 매력 넘치는 고품격 문화도심을 꿈꾸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초록·활력·문화의 신거점 조성을 위해서 거점별 실현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녹지 중심의 도시 공간, 숲과 물이 있는 녹지 공간, 보행 중심의 초록길을 조성하고, 활력거점으로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 살기 좋은 도심주거, 열린상업 특화가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거점으로는 도심 상징 문화거점과 문화교류거점, 창의적인 도심 명소를 조성하는 게 정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초록도심,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공간을 위해서 광화문 광장의 약 3배, 약 13만 9000㎡의 녹지가 조성됩니다. 15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녹지와 건축물이 통합 연계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16쪽입니다. 활력거점으로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을 위해서 을지로 비즈니스 축을 확장하여 100만㎡ 이상의 업무 인프라를 형성하도록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활력 창조 도심의 두 번째로 직주 혼합 도시 실현을 위한 1만 세대의 다양한 주택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 도심 내에 전략적으로 도심주택을 확충하여 1만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과, 도심형 임대주택 1000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 또 도심형 생활 SOC를 확보하는 계획들이 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문화거점에 매력 넘치는 고품격 문화도심을 위하여 고품격 공연·문화 예술 거점 조성을 위해 K-영상, 콘텐츠를 연계한 문화거점을 조성해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특히 중구 내에 3개소 문화거점을 조성하도록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지정용도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문화거점들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거점으로 지역의 커뮤니티 특성을 반영한 지역교류거점을 여덟 군데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거점을 조성해서 이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심 활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전체 달성 목표는 녹지생태 도심의 선도 사업 완료 시에 녹지는 약 1만 5000㎡, 오피스는 연면적 21만 7000㎡, 주택은 1300세대, 문화시설은 3개소에 1만 3000㎡, 현재 있는 공간이, 최종목표가 달성되면 녹지가 13만, 오피스가 122만, 주택이 1만, 문화시설이 2만 정도의 공간이 확보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현재도 도심에서 주거가 1300세대에 불과했던 것이 1만 세대로 증가하는 이런 계획들이 공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공간별 조성 예시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시각화된 디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쪽에는 현재 조성 전의 현황이 있고요. 23쪽에는 조성 후의 조감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높아지고 건폐율이 낮아짐으로써 도심의 녹지생태가 전체 도심에 공원처럼 집약돼서 새로운 대형공원이 생기는 이런 조감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재정비촉진계획 부문별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위해서 정비구역을 통합으로 운영합니다. 당초 171개로 잘게 쪼개져 있던 구역을 39개 구역으로 통합해서 큰 필지로 개발되도록 중대형 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면적이 8490㎡로 기존 한 3000 정도의 약 3배 크기로 도심이 통합 개발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6쪽에 녹지 네트워크와 고밀복합개발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간의 위계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밀복합개발과 녹지 확보의 동시 실현을 고려하고 간선변 진출입 제한 및 내부도로를 최소화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심 기능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용도지역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을지로변 일대를 일반상업에서 중심상업으로 해서 을지로변의 비즈니스 축 확장을 유도하고 신산업 허브 육성을 위한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상가군 공원화 실현과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한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경우에 순부담률을 10%로,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순부담률을 20%로 상향해서, 상가군 공원화를 위한 상가매입 등을 위한 부담률을 설정했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순부담률도 차등 적용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상위계획 및 도시 맥락에 따른 공원·녹지 위계도 성격 설정을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30쪽입니다. 건전한 녹지생태 공간을 위한 도심공원의 조성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조성 원칙에 따르면 비움을 통한 열림 도심공원을 조성하고 종묘, 남산, 청계천에 있는 생태적 숲과 물길, 상가군 우선 확보에 따른 단계적 문화공원 조성계획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1쪽에 보면 녹지 통합·연계를 통한 개방형녹지가 조성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및 배치 방향 또 주요 조성 지침들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 계획에 밀도 있게 잘 담겨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또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도심산업계획을 위해서 도심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형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산업 업무공간 확보 계획과 공급방안들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33쪽, 신사업 육성과 기존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창조교류플랫폼 조성계획과 벤처기업 집적시설 조성계획, 또 공공임대산업시설의 공급 방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신규 사업구역에 약 200호의 상가가 입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도심문화계획에 충무로 일대의 도심문화 거점 및 특화가로를 조성해서 문화거점시설에는 뮤지컬이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공공부지에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화특화가로를 조성해서 문화거점과 상업과 연계를 통한 문화특화가로를 조성하는 것도 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35쪽에 건축계획에 보면 고밀복합녹지 동시 확보를 위한 용적률 등 밀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심상업에서는 기준 600에 허용 1000, 상한 플러스α와 일반상업에서는 기준 600, 허용 800, 상한 플러스α를 통해서 계획했고 건폐율은 50% 이하로 해서 열린공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체계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6쪽입니다. 구역별 특성 및 상위계획을 반영해서 높이 계획을 반영했고요. 기준높이를 90m로 하고 높이를 완화하는 산식에 따라서 높이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을 상향에서는 터줬습니다. 과거에 70m 이하로 건물을 짓게 하고 최대 90m까지 올라갔던 계획에 비하면 기준을 90m로 하고 높이를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현재의 계획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높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37쪽입니다. 존치관리 구역 및 정비계획에 따라서 일몰제에 따른 해제구역에 대해서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존치지역 관리 및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후 필요성이 적은 구역은 전략적으로 관리를 위한 존치관리구역, 개발하지 않는 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중구청과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들이 존치관리구역으로 조성되는 그런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9쪽에 보면, 상가군 공원화 방안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상가군 공원화를 조기 실현합니다. 상가군의 공원화 목표로는 남북녹지생태축을 조성하고 공공상가를 활용하고 또 상부 공원화,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상가군 공원화를 실현하고 있는 계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상가군 공원화 방안에 대해서 우선 추진이 용이한 상가군을 대상으로 조기에 공원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상가, 삼풍상가, PJ호텔, 인현상가들이 우선 추진해서 기존에 있던 세운상가의 철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돼서, 과거에 세운상가가 철거가 정말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계획이 이번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쪽에는 세입자 대책이 있습니다. 기존 도심산업 연착륙 및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주비와 영업보상, 대체 영업장 또 상가 우선임차권, 공공임대 상가 공급권들을 지급함으로써 순환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42쪽에 보면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서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14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의견은 총 3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의견을 보시면 구역 지정에 관한 것, 용도지역에 관한 것, 산업대책에 관한 것,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것, 기타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 손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43쪽부터는 그 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수된 의견은 현재 공람이 끝나고 접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관계부서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최종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기 전에 처리방안이 확정될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안병석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계획에 관한 특징이, 경쟁력 있는 활력을 도심에 창조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직주 혼합도시 실현을 위해서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지역에 1만 세대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청계천변이나 도심공원 일대에 주택을 좀 집중으로 배치하자, 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용적률을 최대 100%까지 줘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시행자들을 유인하는 그런 유인책들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도심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무비율을 5%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의무비율을 초과한 5%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해서 공공과 민간임대를 믹스함으로써 민간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을 지으면 손해 본다는 그런 우려를 불식하는, 이런 계획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다양한데요,

통상적으로 도심에서의 주거 기능이라는 것은 평수가 클수록 그 비용이 과다해져서 그 평수를 들어올 수 있는 입주자들을 선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도심에서는 전용면적 5평, 또 10평 해서 최대 크기가 아마 25평 이하 정도에서 구성되는 게 통상 예의고요. 다만 사업시행자의 사업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평수를 넣고 분양에 대한 자신이 생긴다면 더 큰 평수도 넣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강제로 뭐 평수를 제한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예. 통상으로 보면,

예. 그래서 1인 세대, 또 사회초년생, 대학생, 이런 식으로 또 신혼부부까지 거주할 수 있는 이런 거주유형 타깃을 목표로 해서 계획에다 저희가 반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저희도 서울시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중구청의 6-4지구를 공공에서 시행하는 계획을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실현하면서 기부채납에 대한 물량을 저희 중구청에 배정하는 방법도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민선7기에서 청사를 지을 때 최고 높이를 90m로 제한해서 여러 가지 민간의 B2O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부족했는데요. 이번 계획을 통해서 높이가 제한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50m 이상도 저희가 지을 수가 있어서 똑같은 땅에 높이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채납 또는 그게 전체가 기부채납이 어렵다면 장기적으로는 의원님들과 같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도시가 새로워지고 주거가 새로워지고 지역이 새로워지는데 청사만 50년 된 청사로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청사 신축계획이나 리모델링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실현해 봐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