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례가 두어 건 있었는데요. 접수가 되면 저희가 감사담당관 조사 의뢰를 해서 일단 신고인하고 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 분리 조치를 할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신고인, 피신고인 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조사를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한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 구청에서요?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매뉴얼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단은 저희 인사팀에서는 상담이나 접수를 받고 그리고 일단 직원들의 신고인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한 상황에서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잘 파악해서 피신고인이 2차 가해나 피해 입지 않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대응해서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서울시 교육청하고 중구가 포괄적인 협약을 맺은 거고요. 대상 범위가 중구민이냐를 물으시는 거죠?

이 미래지구는 25개 구, 서울시 전체가 해당됩니다. 행여 저희한테 해당이 안 되더라도 옆에 있는 구나 그래서 전체가 다 구속되는 지구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각 25개 구청이 5월 11일날 전체가 다 모여서 협약을 맺었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재권 위원님.

여기 위원회 구성이요?

여기 보면 당연직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행정관리국장님,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위원회를 설치하잖아요?

모든 기금이 서면도 할 수 있고 대면도 할 수 있어요. 그 부서마다 다 하긴 하는데 대면할 시간이 없으면 서면을 많이 활용을 하죠. 왜냐하면 예산안 제출 시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아니죠. 다수 의견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모든 심의가 다 마찬가지로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의원님 의견이 합당한 의견이면 거기에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죠. 무조건 그걸 무시하거나 이러는 건 없어요.

그럴 수밖에는 없겠죠.

그렇죠. 지금 예산 심의하실 때 똑같이 하시잖아요. 그 방법이 하실 수 있는 최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지 말아라 권고는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대면 회의를 하라고 권고는 하는데, 부서마다 여건이 있으니까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총괄 부서로서 권고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는 시비 50% 확보 문제하고, 하나는 입찰에 있어서 지역제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부분은 저희가 10월 24일 날 시 관련부서로 협조요청을 공문시행을 했고요. 지금 예규 개정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제한을 지금 시·도·광역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구 기초로 내렸을 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광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권역별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한은 시·군·구로 내렸을 때 특정 자치구로 특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쟁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금액에 있어서 지역제한은 사실은 5억 미만만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5억 이상 지역제한도 그것도 광역으로 가능한데 이 부분이 금액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책정을 할 것인지, 그러면 지금 기존의 금액으로 본다면 5억 미만으로 전부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지역제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쟁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광역으로 했을 때 그 지역제한을 시·군·구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면 중구로만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자치구 단위에서는 문제가 없이 보이지만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런 쟁점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것도 시·도로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예산을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5억 200만 원 지금 상정을 올렸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확정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는 2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예.

이것은 전문기관 협회거든요. 상업적인 법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전문성,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패턴은 저희가 한 320개 업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사실은 뭔가 스케치를 해서 나온 게 샘플이나 패턴 형태로 나오는 거고, 그 부분이 일감형태로 임가공업체로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공정 하에 있는 거고, 맨 위에서 오더를 주지 않으면 사실 거의 전파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인건비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역계약을 별도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서 확인해 봤는데 한 분이 오래 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100% 공감하고 있고요. 센터가 자기들 자체만의 운영 그런 프로세스보다는 봉제업체들이 참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잡아서 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개모집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역량이 된다고 하면 관내 단체들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봉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잖아요?

예.

그러면 봉제업을 이 조례에 의해서 분류하자고 하면 지금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요?

봉제는 전체적으로, 봉제를 떠나서 사실 봉제는 전체 의류 제조 과정의 한 일부분이고요. 제가 봐서는 패션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그게 샘플패턴실로 넘어가고 그 부분이 상업적으로 제품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임가공업체를 거쳐서 최종 생산품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분류가 보통 보면 임가공하고 샘플패턴실로 두 부류로 분류하면 가장,

네, 크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것 같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추경 때 자료제출 요구해서 일감연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저도 검토해 보니 한 70% 가까이가 한 장짜리예요, 샘플패턴. 실질적으로 샘플패턴 어려운 임가공에 도움이 안 돼요. 그분들은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샘플패턴 하시는 분들은 인원도 한 명, 두 명이고 충분히 어려운 과정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지만, 실제로 임가공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막 10명도 되고 더 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어려운 건데, 실질적으로 이 센터에서 재단실 빼놓고는 네비게이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임가공 쪽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샘플에서 잘 되는 것 다시 동대문 이쪽 임가공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게 실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 실적으로 잡혀서 많이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 업체에서도 일감연계 부분을 훌륭하게 수행을 했다. 하지만 훌륭하게 수행한 게 아니에요. 한 장짜리가 많다니까요.

말씀하신 그 부분, 사업연계까지 제품이 실제로 상품화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이 요즘에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연계가 된 것을 성과로 잡아야지, 연계도 안 된 것을 성과로, 샘플 한 장 했는데 무슨 성과예요. 연계가 됐다는 것까지 자료를 받아야지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물론 동의안은 어차피 사업을 수행해야 되니까 안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차후에 분류를 해서 사업을 하자, 도심페스타, 네비게이터, 일감연계 분리하고 재단실만 별도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만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제가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실에 행정업무 몇 명이 하시지요? 행정 재단실 실질적으로 운영인력이 몇 명이 근무하시지요?

행정은 네 명이고요. 재단기 운영하는 인력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업무가 실질적으로 3명 근무한다고 그래요. 현장 가보셨어요?

예.

3명. 3명 이상 근무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던데, 한 명이 누구지요?

센터장하고 매니저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 상시 근무한대요? 맞아요, 4명이?

그것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어렵지요. 공무원들이 솔직히 이런 패션, 봉제, 임가공하는 공장까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전문업체를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지역 관계자들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아무튼 두 분이 좋은 말씀하셨고, 참고하셔서 심도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안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의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4월 20일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 재정 및 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 협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2456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출연 금액의 산출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2047억 2514만 1000원의 1만 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0일 자로 양은미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 알리고 조기에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전문 인력의 육성·지원, 홍보 등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방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양은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구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5개 구 자치구 중 19개 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본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당한 조례라고 사료되었으며, 저희 부서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세요.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사실은 마약류가 지금은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이전까지는 사실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것은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랄지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랄지 이런 것들을 통합관리정보시스템, NIMS라고 해서 마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사이트가 생겨서 그쪽을 통해서 약들을 취급하는 업소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육은 사실 초중고 학생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약물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 특수하게 이제는 약품으로써의 마약류 아닌 것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불어 학교 예방교육을 할 때도 가능하면 고학년부터는 마약에 관한 것을, 학교장의 재량권이 있기는 합니다. 그쪽의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도 같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그동안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저희도 그런 것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방향성이 조금 제시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마약퇴치운동본부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의약품의 마약이 아닌 것을 유통하는 그런 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런 교육을 위한 강사를 많이 양성을 해야 저희한테까지 그런 강사분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는 사실 중구약사회에서,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 속해 있는 강사분들이 그동안은 주로 저희 보건소의 교육 업무는 담당을 하셨는데요. 이런 마약류까지는 현재로서는 역량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마약류 익명검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 보건소에서 ‘내가 의도치 않게 혹시라도 마약에 대한 피해가 염려되었는데.’라고 되시는 분은 익명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경부터, 7월부터 했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저희 구도 3명 검사는 받으셨는데 다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는 22년도 12월 30일 제정하여 23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 구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23년도 9월 1일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규 사업을 25개 구가 실시함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 등이 우리 구 조례와 상이하여 서울시 사업과 제반 사항을 일원화하여 민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지원 대상은 중구의 주민등록 거주 기간을 출산일 기준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제5조 지원 기준을 정액 100만 원 지원에서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7조 지원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60일 이내로 서울시 사업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23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사업과의 전반적인 사항을 일원화함으로써 주민의 혼선을 예방하여 중구 산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규 사업 실시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신청 기준이 우리 구와 상이하여 산후조리비용 신청대상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