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인숙건강증진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오늘은겨울의두번째절기첫눈이내린다는소설(小說)입니다.본격적으로추워지는날씨겨울채비잘하시고얼마남지않은한해차분히마무리하는시간되시길바라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상징물관리조례안등총13건의심사가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조례안상정에앞서오늘조례안심사와관련하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전문의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김인숙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오늘개정안을보니까연수구민의건강보호를위해서금연구역을지정하는것같은데모든횡단보도에할수없는거잖아요?그래서삼거리나이런교차로횡단보도에접하는모든경계선에보통5m이내로하는것같은데그러면추가지정구역이늘어날것같은데,한몇군데나늘어나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저희가이것은어쨌든조례안에담고요.그다음에인천시에서2020년도에횡단보도조례를개정을해서지금하고있는데요.저희가이미설치는횡단보도에일부를했습니다,40개소를.그래서순차적으로이걸다수가다니는,민원이많은곳에횡단보도를지정하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아직몇군데하겠다는계획은안잡았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내년에40군데는1차적으로할계획입니다,횡단보도.
최숙경위원
기존에40군데는되어있고또?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횡단보도자체에일단금연구역으로인천시에서지정한거고요.연수구에서는아직지정이안되어있어서저희연수구가내년에그걸40개를우선으로지정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구민의건강보호를위해서금연구역을제안하는것에대해서는잘했다고생각하고요.하나하나이렇게해서점차늘어가는추세기때문에잘하신것같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저희가추가되는게횡단보도5m라는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횡단보도하고도보경계선으로부터5m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원래지금제가알기로는어린이보호구역은무조건금연구역이맞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요?지금유치원이나이런곳은출입구로부터10m.
이형은위원
제가알기로어린이보호구역은전부다인걸로알고있는데,그건아닌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건지금...
이형은위원
저는그것도조금필요하다는생각인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스쿨존이나이런곳이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그런곳은아니고대신학교,절대정화구역이라고해서출입문으로50m까지는금연구역입니다.
이형은위원
길긴하네요.제가생각하는게지금분명히횡단보도쪽에서금연관련된민원이많이들어오니까이런것도조금설치하게되신것아닌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횡단보도같은경우는이제신호기다리면서피는그런부분이있어서...
이형은위원
제가너무취지가좋은데5m의구간이여기서부터어디가5m인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보도하고경계선이잖아요.그러니까횡단보도가있으면그걸어가는그곳도,또양면에서5m로들어가면횡단보도자체도해당이됩니다.
이형은위원
저희연수구에사람이유독많이왔다갔다하는횡단보도같은곳있잖아요.보도블록에여기서부터금연존이라는표시를해주면좀더좋지않을까,그러면사실은피는사람들만안피는게아니고연수구가이렇게금연존을지정했다는걸조금알수있지않을까싶어서그런거하면어떨까싶어서말씀드려봅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인숙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상징물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이조례를보니까상징물의효과적인관리도모를하고자상징물관리조례안을낸것같은데제2조(정의)를보니까요.사전적인의미가뭡니까,정의라는게?여기보니까「조례에서상징물이란인천광역시연수구를상징하는심벌마크,캐릭터,구기,문장,구목,구조,구화를말한다.」이건이렇게어떤말이나사물의뜻을규정하는걸우리가정의라는것으로얘기하는데그밑에보니까(상징물의종류)가똑같이나와있단말이에요.정의가여기에서보면필요없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게생각하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상징물로대상이규정되는것은각자치단체별로여러가지종류의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우리구에서는이렇게심벌마크부터구화까지를상징물로규정하는것을정의로내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니까같은종류로해서똑같이나와있어서정의라는사전적인의미가조금잘못되어있지않나이런걸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그밑에보니까제4조(구기)를볼게요.구기는사실은본청과구산하기관에연중게양하도록규정하는등구기게양에관한사항과또2항에보니까「구기는구또는구민전체의행사장에게양해야하며」,구민전체가아닐때도되어야하는데이자체가오해의소지가있는것같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저희가우리연수구에서직접주관하거나후원하는행사에해당하는그런의미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문구자체가애매하게이렇게묶여있는것같아서,구기는구주관또는구민전체의행사장에게양해야하지않나이런문구가있어야되지않나해서문구자체가오해의소지가있는것같고요. 3항에보니까「구기의제자가,게양및관리등과관련하여이조례에특별히규정하지않는사항에대해서는「대한민국국기법」을준용한다.」이자체도조금삭제되어야하지않나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준용은그대로쫓아서한다는의미기때문에그런의미로해서.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지금제9조(상징물의사용승인등)이걸보니까구체적인사항이안되어있는것같아요.누구나사용승인을해주는건지알수없는것으로나와있고,또두번째항에보니까상징물사용에대한신청서를구청장에게제출한다?그러면무상으로상징물을쓰게할겁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저희가현재는.
최숙경위원
무상으로사용할수있게끔할거예요? 그리고그밑에보면「구청장은사용자가상징물을선량한풍속에반하는영리목적으로사용하고자할때에는승인을거부할수있다.」선량한풍속에반하는영리목적이런말은무슨말인지의도가명확하지않기때문에,선량한풍속에반하는영리?과장님,설명부탁드릴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저희가민법에서도보면선량한풍속이라는의미가있는데요.이게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법령이나조례에사용하는용어등이사실국민의눈높이게맞고,언어생활에밀접하게시대에맞아야하는데일반적으로저희가법령이나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는일상생활용어와달리형식성이중시되는일반적,추상적용어가사용되거나아니면포괄적인가치개념을이렇게두다보니까이런표현이들어가있는데요.저희가이부분은민법에서도‘선량한풍속’이라는의미를규정해놨기때문에그런의미로이해하시면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렇게하면이런우리조례는구민들이잘이해할수있도록해야하는게조례인데선량한풍속에반하는영리목적의도하는게명확하지않다는거지요.그래서말씀드리고지금보니까조례전체를보면제5조에서제9조까지다‘등’쓰여있어요.조제목에‘등’이라는표현을어떻게사용하는건지?이게참의문스럽거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어떤복수의개념으로해서‘등’을표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조례에소제목을어떻게붙였는지설명할수없고,잘못쓰이는게아닐까생각이드는데이거관련해서도조금,어쨌든조문에여러가지사항을규정할때‘등’이라고사용을하잖아요.그런데제목자체에다‘등’을붙였다는거에대해서는조금이해가안가서요.조례심사에조례규정내용이나여러가지정책방향에대해서는심사할수있도록이런조례의형식에대해서집행부로부터좀더심도있게기울여야하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저는토론시간에다시한번이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시간입니다만위원님들간협의가필요하여잠시회의를중지하겠습니다.
10시 19분 잠시중지
10시 23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다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가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님이수정사항을정리하여서면으로위원님들께배부하여드렸습니다. 최숙경위원님,더하실말씀있으십니까?
최숙경위원
본조례안은연수구를상징할수있는상징물을제정해서대내외적으로연수구민의공동의식을함양하고대외적으로연수구를알리기위함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조례개정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다만,우리가이조례를법체계적인그런향상을위해서는중복적이고불합리한사항등을정비해서수정하였고,또수정사항을명확히하기위해서면으로정리하였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러면본안건에토론을생략하고바로표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상징물관리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희가지금행정기구설치를하는데지금민선8기2년차에행정기구설치가몇번째로변화가되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22년도에1번,올해3월에소폭으로했고요.
최숙경위원
또지금3번째하는거지요?그래서어쨌든여러가지변화에따라서이렇게하신다는데좀너무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긴하네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도방금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때문에궁금한게있는데이렇게자주바뀌는이유가도대체뭘까요?어떤사기업도이렇게자주개편을하는것같지않은데.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정부차원에서는부서가정해면크게부처가정해지면크게바뀌진않지만지방같은경우는대체로생활밀착형수요가많습니다.작년하고올해일부조직개편을통해서그동안여러가지연수구에있는현안사항이어느정도정리가되고조정이됐다고보고요.지금의조직개편은그이후에여러가지연수구에서현안으로대두되고있는저희가건강부분이나환경,자연친화도시,아니면사회통합에대한필요성이급격하게행정수요가발생하기때문에이런부분을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해가안되는게저희전에얘기나왔었는데복지,교통이같이묶인이유를사실잘모르겠거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이번에도시관리국에서보면늘전부터환경하고공원하고같이붙어있어야하는데지금저희가예를들어서승기천만해도승기천과관련해서환경보전과하고공원녹지과하고국이다르다보니까여러가지행정업무를수행하는데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도시관리적인측면은한국으로총괄적으로묶어서정리하고그러다보니까나머지는...
이형은위원
사실상그것때문에얘네가떨어져나가서여기들어간느낌인거네요?포함될곳이없어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여러가지조직에대한전체적인설명을드리긴좀그렇습니다마는저희가국을5개까지신설할수있는데요.기능에따라서좀적절하게배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하나만더여쭤볼게요.문화관광과와체육청소년과가새로생기는데이게원래합쳐져있던게이분화되는것같아요.체육청소년과에는청소년이들어간이유가따로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연수체육센터도건립이되고,그다음에청소년수련관에수영장도건립되기때문에저희가지금체육청소년과를,지금행정의수요가어떤좀병이걸리거나아프면사후적으로보완하는기능에서선제적으로어떤체육적인부분은미리관리하고,그다음에치매적인부분도예방하는그런차원에서체육청소년과가따로신설되는,수요가많이늘기때문에신설된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다른건다저도어느정도이해가가는데복지교통국이약간걸리거든요?복지랑교통이같이간다는게제입장에서는교통이자치행정국에가든지도시관리국에가는게맞지복지국에들어오는게맞을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하는부분이있고요.
이형은위원
효율성이떨어지고,차라리지금이나은것같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시나이런곳처럼복지전문부서로하기에는조금여러가지부족한부분이있고,도시관리국에다관리를하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는과가10개가넘어가기때문에충분히기능적으로봤을때크게문제는없다고생각합니다.
이형은위원
문제가없다는생각하시는것같은데저는문제가많다고생각을해서.그리고지금기획경제국도마찬가지인데경제지원과가경제산업과로바뀌는이유는뭐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걸한부분만떨어뜨려서생각할게아니라저희가현재함박마을이라든지선주민과이주민간의갈등의문제중에주요한문제가지역상권에대한문제가있습니다.이런부분이단순하게딱해결하기위해서는경제지원과하고일자리부분하고같이합쳐져야하는그런시너지...
이형은위원
일자리정책과가거기흡수되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흡수가아니라두개가합쳐지면서좀시너지가날수있다는.
이형은위원
청년정책도여기있는데거기경제산업에묶이는거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보기에는계속뭐이렇게해봤다가안되니까다시풀었다가다시하고이런걸로밖에안보여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이번에자치행정과에사회통합에대한조직개편관련해서자치행정과함박마을과관련된선주민과이주민뿐만아니라연수구가외국인이자꾸증가하기때문에여러가지어떤사회문화적인통합조정기구이런역할을할부서가필요했고요.그다음에경제분야에있어서도상생부분이굉장히중요한문제로대두되기때문에그런의미에서경제산업과가이번에2개부서가합쳐지면서그런부분의기능을강화하고자통합하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토지정보과는또이쪽으로왔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토지정보과는저희가이번에정부에서부동산세제나이런부분때문에세수가감소되기때문에재산세관련해서토지정보과와관련이있습니다.그래서세무과하고같이.
이형은위원
이해가되는부분도있고,저는이해가안되는부분도아직많아서이부분은조금생각해볼여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질의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앞서서동료위원님들께서많은우려를표해주셨습니다.잦은조직개편은사실직원들도업무적인혼란이일으킬수있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우리가업무계획을세울때중장기업무계획을세우고,연간업무계획을세우고,이렇게장기적인관점에서바라보고우리가일을하는데전부차질이예상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걱정해주시는대로조직의어떤안정성측면에서는잦은조직개편이일정부분우려되는부분도있는건저도공감하고있고요.다만,연수구에서모두에서말씀드린대로저희가행정수요는시시각각변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어떤부분은줄고,어떤부분은좀늘어나는부분이있습니다.이런부분을기존조직으로대응하기어렵기때문에저희가내부적으로연수구에서크게현안으로대두되고있는아까말씀드린선주민과이주민,그다음외국인이많이늘어나기때문에그런부분도현재기존에있는체제로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까지겸해서이번에조직개편을할때내용을담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그걸전담하는부서가생겼다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추후에정원조례에서도논의하겠지만정원조례를통해서저희가규칙으로각부서별정원을조정하게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지금양대축으로해서예를들어서다양성소통을조정할수있는그런사회통합을할수있는총괄컨트롤타워를자치행정과에기능을보강하고요.그다음에경제관련해서여러가지지금경제문제가또양주최간에다양하게있기때문에그런걸경제산업과에서담당하고이런부분을좀내부적으로정리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복지교통국이것도말이안되고,그리고일자리정책과가아예없어지고경제산업과로흡수통일된다는관점에서이게경제지원과가이렇게이름이바뀌는거잖아요.또일자리정책과가여기에흡수되는거잖아요.그런데경제지원과가가뜩이나업무가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그러면더엄청많아지는거아닙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인원의배부문제는규칙으로정하게되어있는데그쪽에도인력보강을많이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니,우리모든부서가다인원이부족하긴하지만여긴엄청더부족할것같기도하고,어떤한부서만이렇게크게가는것도참균형이맞지않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리고일자리정책과에원래청년정책팀이있었잖아요.그러면이것도이전되거나사라지거나이러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지않습니다.그냥계속경제산업과에서담당하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구에서는시나아니면이런곳처럼국의내용허용범위를연수구는5개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5개를가지고전체과를이렇게기능적으로나눠야하는데이게좀저희뿐만아니라기초자치단체범위내에서는예를들어서복지도시국이있을수도있고그런부분은어떤기능적인측면에서할수있는지그런부분을따져봐야지이걸시나아니면상급단체처럼복지국,교통국,환경국이렇게나누는데굉장히애로사항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보현위원
자치행정국에체육청소년과가신설되었는데이게청소년이라는업무가여성아동과에서기존에담당했잖아요.그러면업무가이관되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업무가이관되는거에더해서지금청소년부분에대한체육기능을강화하는쪽으로해서.
정보현위원
굳이체육기능을강화하는이유는아까답변하실때연수체육센터나청소년수련관에수영장때문에그렇게변경되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꼭그것만은아니고요.그런부분이상호시너지효과를현재교육부서도자치행정국에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과단위로봐주지말고국으로보면시너지를낼수있는게오히려이쪽으로더하는게훨씬효율적이라는그런내부적인기능조성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청소년에관련된업무가되게많은데굳이체육과묶은이유도저는궁금하거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자치행정국내에는교육지원과도있고그다음에그러니까복지적인관점에서보면복지국에남는게맞는데복지업무외에다른여러가지우리구에서다양하게추진하는시책들이복지업무외에도점점늘어나기때문에이번에체육청소년과에청소년부분을복지국에서이관하고그부분에대해서총괄적으로그런시너지역할을기대하고기능도보강하고자자치행정국에옮기는사항입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참고로말씀드리면경제산업과말씀하셨는데요.두개의과가어느한과로흡수되는건아니고요.크게같이통합된다고보시면되겠고요.그리고굉장히두업무가유사성이높습니다.그래서기존에경제과와일자리정책과에서업무들이축소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통합시키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을했고요.참고로청소년팀의경우제기억으로는이게보건복지부사무가아니라문화체육관광부사업입니다.유사성이이쪽이훨씬높다고보입니다.
정보현위원
제가보았을때는우리민선8기에서약간체육관련된그런사업들을중점적으로하다보니부서명칭도이렇게두드러지게작성이된것같아요.그래서어떻게생각해보면약간TF팀을만들어서일정기간에집중적으로일을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건어땠을까?하는생각도들거든요.여러가지부분에서좀더검토가필요해보이는사항들이많아보이는데일단저는질의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지금제가여기보니까동료위원들도계속얘기를했지만복지교통국의업무분장을제가쭉보니까사실은복지쪽하고,교통복지라고생각하면하겠지만어쨌든이런업무자체가조금너무과를나누기위해서하지않았나그래서1개가남아져서복지교통국으로만들어지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서지금말씀드리는거고요.조금생뚱맞은이런것같아요. 그리고조금아까말씀하셨던국장님이말씀하셨잖아요.경제지원과랑일자리정책과가통합되는거라고그런데업무가많이축소됐다고얘기하는데실질적으로일자리사업이늘어나는이런사항에축소가됐다?이게말이안맞는것같아서지금얘기하는데업무량이축소됐다고말씀하셨습니다.어떤업무가많이축소됐나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일자리사업들이축소됐다고말씀드리는건아니고요.예컨대일자리쪽에서는사회적기업지원에관한것들이많이축소되었고요.경제과같은건이음사업들이축소되고있어요.그래서말씀드린것처럼일자리나이런기존에사업들에대한사업들이축소된건아닙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저희가지금실질적으로경제지원과나일자리정책과사실은항상업무보고받을때보면어마어마하게현인원으로할수있을까?이렇게굉장히의아스럽게업무적으로얘기하는걸보면굉장히많은업무량을갖고있는데이렇게또통합해서,어쨌든통합을하더라도인원은그러면어떻게되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인원의경우는저희가정원규칙에서하게되고요.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경제산업분야에서지역상권에대한,연수구같은경우는지역상권문제가굉장히,경제분야에서문제가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인력을보강할계획이고요.
최숙경위원
과장님,인원은뒤쪽에가면또나오겠지만어쨌든경제지원과나일자리정책과에대한이런통합에의해서뭐업무량도많이축소됐다는게있으니까나중에그건확인해서할테니까어쨌든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도시교통국에업무분장보니까19번토지구역정리사업에관한사항도있고,기획경제국에보니까토지관리및지적에관한사항이이렇게있거든요.이게중복되는게아닌가생각이드는데?서로다른건가요?업무분장표를보니까이렇게나와있는데,토지정보과가기획경제국으로오는데도시계획과토지구획정리에관한사항도있어요.서로다른거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자료를잠시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혹시사무분장표40번토지관리는토지정보과.
최숙경위원
도시관리국19번에토지구획정리관리에관한사항.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건좀다른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토지관련해서이렇게되어있어서제가확인차말씀드렸고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보니까전반적으로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행정기구개편이너무잦다보니까같은질의가너무많은것같아요.저도여러가지측면에서우리구의원입장에서도송도지역구를둔구의원의역할이어떻게민원처리를해보면한계성이좀많아요.그리고지금이게송도관리단을계속증원하는과정을보면서도과연필요한가?그리고시설관리공단이2본부장체제로가고있는데그런부분까지도저는한계를많이느끼는편이거든요.송도관리단도어떻게보면과감하게좀흡수통일하든가좀기구조정을과감하게할필요가있지않겠는가.지금이게개정안을보면동료위원님들이지적한부분처럼맞지않는옷같은느낌이계속들어요.저도이걸받아보면서도그렇고참안타까운그게많이,똑같은내용을제가또다시질의하기가뭐해서요.좀안타까움이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야하는데토론에들어가기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잠시중지후다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8분 잠시중지
10시 58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니까보건소에서지금14명이감축이되고,제가잘못봤습니다. 다시말씀드릴게요.개정안을보니까7급이하지방공무원및임기제공무원의소내전보잖아요.권한을보건소장이받았다가다시이제구청장이임명하는것으로바뀌는이런사항인거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다른건없는것같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을상정합니다. 계획안을제출하신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 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의정활동으로애쓰시는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담당팀장과추진부서과장및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재산관리팀송윤정팀장입니다. 비전전략실이성원실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김정민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교통시설팀오영근팀장입니다. 총무과청사관리팀권재현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문화진흥팀신민철팀장입니다. (7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두번째송도청사부지매입하는거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송도청사부지는앞으로11공구가개발이되고,연수구인구가50만명이상으로돌파될것으로예상하여서송도내주민접근성과행정서비스확충을위해서송도에별관건립이필수적인과제라고생각해서지금28년도에청사부지를매입하기보다는지금내년도에청사를5개년도분납으로해서계획을해서매입하고자하는안건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2028년이후에토지매입하려는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내년도에5개년으로해서저희가계약을하고28년도에취득을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금액이얼마나되는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기준금액은67억원인데이게5년분납을하게되면이자를저희가코픽스로3.8%를적용해서74억원예상합니다.
최숙경위원
74억원이요?그옆에보니까송도관리단임시청사도건립하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송도관리단임시청사는현재미추홀타워17층에임시청사가있는데요.거기가지금비좁고,민원인들이접근하기가어렵습니다,엘리베이터타기도힘들고요.그리고현재여름하고겨울에직원들이근무하기가열악해서임시청사를건립해서나중에송도별관이건립될때까지사용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디다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계획하고있는곳송도동158-1번지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건립비가얼마가들어가는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임시청사건립비는저희가지금19억7천만원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내년도예산관련해서도굉장히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줄아는데이렇게계속,참걱정이진짜많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런데현재청사미추홀타워17층을임대해서쓰고있는데임대비가한달에1,200만원이고,그에따라서관리비도900만원이고그래서저희가그걸산정했을때임대해서8년으로생각했을때쓰기보다는지금건립해서쓰는게비용적인면에서효율적이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판단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임시청사건립하고나서나중에송도별관이생기면그쪽으로넘어가는거잖아요.그런데이건그냥임시로만들어놓는거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만들어놓는데저희가토지를매입하고신축하는데한2-3년정도생각을하면32년도에는별관이건립될것으로생각이되고요.그때까지임시청사를사용해야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필요해서하시겠다고얘기하는데사실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이런여러가지우리가기반시설은사실다되어있습니다.우리연수구가너무잘되어있는데이런걸자꾸만해서만들면이런건안되고기존에있는걸잘지켜야하지않나저는이런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어쨌든너무답답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권영선세무1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1과장권영선입니다. 존경하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노고에감사드립니다.제안설명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전미선팀장입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조례보니까인천광역시연수구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를인천광역시연수구성실납세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로이렇게명칭이바뀌었네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바뀌고보니까실질적으로지원이명확한것같은데현실화시킨거맞습니까?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조례개정이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어떤혜택을제공하나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구금고은행하고또인천신용보증재단보증료,구금고에서는대출금리를0.5%,적립식예금은0.2%우대,수수료면제,환전우대이런게있고요.또연수구공영주차장감면을해줍니다,면제를해주는겁니다.민간위탁노상용주차장,노외공영주차장,연수청부설주차장을저희가면제해줍니다.그리고인천신용보증재단보증료를1년간경감해주시고요.구에서실시하게세무조사를2년간면제해주고요.징수유예에따른납세담보를2년간1회면제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제5조(우대및지원)이나와있는데실질적으로우리가지원을어떻게하겠다고명확하게이렇게현실화시키는거네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네,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고생많이하셨고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영선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가구월세임대료보조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저희한테제도권에서지원을받지못하니까주거취약계층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해서저소득가구의주거비지원을위한법적인근거를마련하고자이조례를필요하다고하신것같은데,과장님,여기제목에보니까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가구월세임대료보조지원조례라고되어있습니다.제목자체에월세,임대료,월세는우리가임차한사람집을빌린사람을얘기하고,임대료는집주인을얘기하는데누구를보조하겠다는건지제목자체가상충되는애매모호한이런조례같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임대료같은경우는말씀하신대로임대를하는사람에게지불하는경비이긴합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은임대료와월세의국어사전적인의미는동의하는데요.그런데임대료보조라고해서또국어사전에나와있는부분이있는데요.임대료보조는사전적인의미로는‘일정한수준이하의저소득층에게정부가직접주거용부동산에임대료일부를보조해주는일’이라고명시가되어있는부분이따로나와있어서저희는그의미로사용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임대료의사전적의미를보니까‘남에게빌려준건물이나물건의대가로받는돈을의미’함으로이는건물이나물건주인의관점에서사용되는단어이고,임차료의사전적인의미는‘남의물건을빌려쓰는대가로내는돈’을의미해서빌린사람중심의단어로써임차료가더맞는표현이라고볼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임차료와월세는중복적으로하나로통일하는게맞지않나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임차료와임대료를따로놓고본다면임차료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집을빌린사람이집주인인임대인에게내는비용을임차료라고하고,그리고임대료는말씀하신대로집주인이집을빌려준사람에게받는비용을임대료라고하긴합니다.그런데그저희조례제명이“임대료보조”지원조례잖아요.그래서임대료보조를사전적인의미로놓고보면정부가생활이어려운사람들에게임대료전체또는일부를지원해주는거라고명시가되어있어서임대료보조전체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법령에제명은법령의고유한이름으로규율내용을가장잘나타내는함축적인이런내용으로간결하게표현해야하잖아요.법령의성격이나특성이잘나타나게,알기쉽게이름을지어야하는데이렇게애매모호하게월세,임대료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법령자체가애매모호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제명이조례의전체적인대표성으로보기가어렵고,(목적)을보면본조례의입법취지를쉽게이해할수가없어요.그리고(구청장의책무)는불필요한사항으로굉장히많이나열되어있거든요?그것도관련해서도그렇고,(지원내용)도월세지원에관한조례임에도이외에다른지원까지가능하도록마음대로규정을뒀단말이에요.그래서그것관련해서여러가지도그렇고,또(지원대상발굴)도월세지원대상의발굴이라고볼수없는표현이나타났고,제명이나규정하고자하는내용통일성이없어요.그래서전체적으로봤을때이목적하는바를명확하게이렇게해줘야하는데제명과규정하고자하는내용이명확하게나타나지않았다고말씀드릴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과장님,어쨌든이런여러가지결과에대해서지금굉장히좀불필요한게많지않나그래서이것에대해서신경을다시써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인천시에서는연수구가최초로이조례를제정하고내년부터시행할계획입니다.그렇지만그전에서울시나경기도에서유사한사례로해서조례가이미제정이되어있고요.저희는사전적인의미에서“임대료보조”에대한의미는‘정부에서지원하는비용’이라고명시가되어있었기때문에제명에명시를했습니다.다른지자체조례에서도똑같이임대료보조내지는임대료지원이라고사실되어있는부분도있긴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과장님,미안하지만이조례가이렇게올라왔다는거에대해서는조금아쉽다고생각이들고요.이게자치법규에시스템에올라가잖아요.사실은망신입니다.이런거관련해서진짜하나하나잘따져서이런지금현행법에제도와같이해서월세지원하는거에대해서는굉장히신중하게잘생각해서하나하나따져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제명만놓고보자면‘임대료’하나만놓고본다면집주인에게주는게아니냐고생각할수있지만‘임대료보조’의사전적인의미도좀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것만따지는것도아니고어쨌든전체적으로목적이나구청장의책무,지원내용,지원대상자발굴에대한것도표현이잘되어있지도않아요.그리고이런전체적으로조례의체계적인조화가이루어지지않았다고볼수가있거든요.그런거하나하나다시한번확인하셔야될것같다고생각이듭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최숙경위원님말씀에조금더추가를하자면지금안제6조에월세지원신청및결정도나와있긴한데요.3항을보면지원신청및지원대상자결정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고명시는되어있는데요.지원대상자로결정한후에지원금이언제,또누구에게,잠시만요.그래서어떤방식으로지원되어야할사항이없어서그것도조금보완을해야할필요성을저는느낍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세부지침을12월까지는,저희도세부지침을정해놨고요.계속해서수정보완해서12월말까지는구청홈페이지나동홈페이지,게시판을통해서주민들에게지원방식,그리고지원의범위에대해서구체적으로알릴계획입니다.저희가조례에는구체적인사항을모두를담을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우리동료위원들하고같은맥락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조례명이나내용에좀심사숙고하지않은느낌이많이듭니다.왜냐하면월세나임대료는같은맥락으로볼수있거든요.지난회기때업무보고에서신규사업으로추진하겠다고하셔서내심기대하고있었는데새로운정책을추진하려면법적근거가되는조례가되어야하는데약간부실하다고느껴집니다.왜냐하면본조례를월세를지원하기위한조례라고하면서조례의내용은주거복지에대한사항에더중점을두는것으로보여집니다.안제2조(구청장의책무)에도저소득가구월세지원을위한노력이아니라주거안정을위한시책을마련하기위하여노력한다고규정하고있어요.주거안정을위한종합적인정책을추진하기위한조례인지,월세를위한조례인지불분명해보이거든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조례제명을월세임대료보조에대해서제명을정했고요.책무는구청장이저소득층에주거안정이나주거복지를위해서해야하는의무책무에대해서구체적으로꼽아서따로제시를한건아니고좀광범위하게포괄적으로책무를넣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저희위원들이생각들이거의비슷하게맥락이가는것같은데과장님,비용추계서내셨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비용추계서보셨어요?2번추계의전제에“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라고있는데,우리연수구에이런조례있습니까?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생활안정지원조례는저희연수구에는별도로없고인천시조례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게요.비용추계서는본조례안과관련하여예상되는비용을추계하는거잖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월세임대료보조지원조례안으로기재를해야하는거맞잖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런얘기까지해야하는게좀안타깝다는얘기지요.과장님,연수구청장직인이찍혀서연수구의회에부의안건으로보내진서류입니다.그런데신중히정확히짚어서오셔야한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제가이번에는좀누락된부분이나그런부분이있었다는걸충분히인지하고요.다음에는더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모든조례는상위법에의해서만들어지고,우리연수구에서시행하는거지만그걸토대로해서모든것을더세밀하게정확한근거를두셔야하셔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지금우리위원들이지적한내용을어느정도는알지만조금부실했다고우리동료위원들이느끼는분위기인것같습니다.저도지금이걸느꼈는데과장님,다시한번검토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월세임대료보조지원에관한건사실내년도예산에우리가지금업무보고받을때잡혀있습니다.그래서본조례는저소득층주거안정을위해월세지원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제출된조례안인것으로이해하고필요한조례라고생각을하지만다만,이조례제목부터목적,지원내용등의표현이명확하지않고,내용이통일성이없어용어에있어서상충적이고중복적으로사용하는거에대해서는조례의전체적인조화가이루어졌다고보기어렵지않나생각하고요.어쨌든전체적으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저는이자체를보류하고다시제5차회의때논의하는것으로요청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중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는논의가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논의한결과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는결론에따라오늘은보류를하기로결정했습니다. 본안건은12월8일복지정책과2024년도본예산심사전에재심사할예정이며,재심사시복지정책과에서는대안을마련할수있기를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9.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지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일부개정조례안관련해서사회복지기금이5년마다하는거맞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5년동안연장을하게되면무조건하게되어있어서이게지금하잖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보니까이제띄어쓰기나용어같은게제23조를보니까회계법도바뀌면서바뀌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다보니까명칭이나변경사유를보니까정식명칭및약칭이바뀌는것같은데?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약칭이변경되었고요.23조의경우는재무회계규칙이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바뀌어서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대부분보면과장님,‘인천광역시연수구금고’이걸‘구금고’라고한다이렇게항상이렇게했는데이렇게바뀌는이유가뭐예요?대부분보면이렇게길게안하고‘구금고’라는약칭으로해서하는데여긴바뀐거같은데.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전에저희가‘구금고’라고되어있던것을전체명칭을다쓰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전반적으로다그렇게하고있나요?지금그런걸‘구금고’로한다고명칭이약칭으로바뀌는것같은데여기는의외로다시풀어서쓰는것같아서지금전반적으로왜이렇게하는지,아니면다바꿀것인지?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가기획예산과에검토를받아서‘구금고’에서“인천광역시연수구금고”로변경을하는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이게지금제가얘기하는건약칭으로했잖아요.변경하는이유가다들지금추세인지뭐가내려와서바뀌는건지.
태은
장태은복지환경국장
참고로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구금고’라고과거에는사용했었는데요.지금전체적으로이렇게수정하는건아니고개정에들어갈때기획예산과법무팀에서공식적인명칭이“인천광역시연수구금고”잖아요.그래서전체적으로쓰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대부분조례에보면약칭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하면‘구’라한다이렇게했거든요.점차적으로바꾸는추세인가봐요.어쨌든당연히5년이되면사회복지기금설치에관한존속기간은이렇게바꿔야되는거기때문에저는이상없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인천광역시연수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안조례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전에저희가복지수당이원래는월5만원씩지급되었던거잖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배우자복지수당은조례가있긴했지만아직지급은되지않았고요.내년부터지급예정입니다.
김영임위원
사업비는올라왔는데지금시에서보조해서50%가내려오는상황이네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50%가지원됨에따라서구비부담이줄어든거고요.일단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명칭이국가보훈처장에서교육보훈부장관으로변경했고,지금제4조에보니까지원사업이있잖아요.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거기관련해서자세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조례에는담고있었지만그동안배우자복지수당을지원하지못했고요.내년부터지원을새롭게시작합니다.시비50%보조를받아서1인당월5만원씩배우자복지수당이내년1월부터지급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네,설명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니까현행에지급조건하고지급시기가나와요.지급조건을보니까규정정비들어가는데어쨌든인천광역시에3개월이상거주했는데우리가인천광역시주민등록을두고거주한사람,그러니까그걸이제3개월로보지않고전체로보는건지,어떻게되는거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종전에는인천광역시에전입신고를하고주민등록을둔지3개월이상이되어야지최소지급요건이되었습니다.그런데이제이를개정해서인천광역시에거주하고있는경우그리고연수구에거주하고있으면그때부터지급한다는걸로개정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그밑에보니까신청한날이속하는달이라고했잖아요.그러면신청주의였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신청주의였습니다.
최숙경위원
현재도신청주의인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그리고저희가인천보훈지청에서해당하시는분들의명단을매월받습니다.받은명단을토대로저희가각대상되시는분들에게신청안내문을보내드리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현재그렇게하고계시다고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지금연령이도달한달이라고되어있어서,바뀌는건그래서이렇게되면신청주의가아니라,어쨌든신청은해야한다는거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신청은하셔야되고요.신청을늦게하셨다고하더라도지급연령이도달했으면그때부터소급해서.
최숙경위원
소급해서가능하다는거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관련해서특별회계존속기간이지나서5년기한이지났기때문에다시하는거잖아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다른사항은없는것같고,어쨌든수고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정보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조례제정안에대해서관련법에저촉되는사항이없고요.그리고디지털성범죄로부터구민들을보호하고지원하기위한조례안으로제정에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정보현의원님과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이번이조례는시의적절히정보현의원님이조례를잘발의하신것같아요.그런데원활히추진잘할수있도록유관기관이나교육청,장애인시설,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같은이런유관기관과협약잘하시고구축해서조례만으로끝나는게아니라진짜적극적으로협업을하셨으면,굉장히필요하다생각이듭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보현의원님,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장태은복지환경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부터11월30일까지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며,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12월1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