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이번정례회에서는오늘있을조례안심사와함께행정사무감사,제3회추가경정예산,내년도사업준비를위한본예산까지다양한안건이논의될예정입니다. 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구민을위한앞서가는행정이될수있도록각안건심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조례안6건,보고안1건,동의안1건으로총8건이되겠습니다. 조례안상정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장덕진건설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장덕진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여기조례제17조2에지방재정법시행령103조제2항에서제49조제1항으로근거법령이바뀌었거든요.이법령이어떻게달라진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본지하수조례개정주요사유가제9조에따른것으로그에따른시행령이고요.지방자치단체가특별회계를설치하려면5년이내범위내에서특별회계의그존속기한을명시하게되어있는데요.그거를이번에변경하게된이유도바로이사유가그내용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법이기존에는지방재정법시행령이고,이제는지방회계법시행령으로바뀌었거든요.
담당
하수담당
전성우 그건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하수팀장전성우입니다.우선이부분은말씀하신것처럼법령만바뀌는부분이고요.기존수납하는부분이재정법에서회계법으로바뀌는사항이기때문에법령을좀.
한성민위원
그렇죠,본위원이얘기한대로법령만바뀐거고내용은동일한거맞죠?
담당
하수담당
전성우 예.
한성민위원
예,답변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수고많으신데요.연수구지하수조례관련돼가지고상당히많은부분을챙겨서수정을해주셨어요.그부분에대해서는잘하셨다고치하의말씀을드리는데,그래도2%부족합니다.내용을좀살펴보면더러우리가알기쉬운법령에맞춰서수정해야될부분들이더러나오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다음번에좀더면밀히살피셔서수정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의말씀을드리고요.여기위원회가지하수관리위원회를둘수있게되어있는데,이게정기적인회의를하게되나요?어떻게운영되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연수구는현재조례에의한지하수운영위원회가아직설치가안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왜.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지하수관련해서특별한안건이없기때문에필요성은보이지않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런데여기서지금얘기하는,제가지적을드리고싶은부분이지하수관리위원회가조성이되면이게필요할때마다만들어져서회의를운영하고이렇게될거아니겠습니까?그럼우리가통상적으로이조례에서위원회를만든다,둘수있다고해놓고서는,있다가오늘다룰다른조례에서도지적이나올건데,이조례에위원회가그렇게형성되는위원회성격이라면위원들의임기를굳이정할필요가없다라는거죠.필요할때위원회구성해서그안건심의가끝나고나면그냥해산해버리면되는이런식이기때문에굳이위원의임기를두지않아도된다라는의견을좀드리고,다음번에,아직도이게조성이안됐다고하니까구성하실때그렇게운영될거라고보고향후이조례를만드실때는그런부분을감안해서만들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지하수사용목적이어디에주로사용합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지하수는보통상수도라인이아닌땅속에지하수를퍼서쓰는건데요.용도는음용이있고,그다음에비음용,농업용수,공업용수가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연수구는주로어디에해당이많이됩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연수구는총118개의지하수가있고요.농업용수24개를제외한나머지는음용과비음용인데요.음용은6개밖에안됩니다.
김국환위원장
실제사용을하고있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실제사용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어디지역입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주로송도동은3개를빼고나머지는다저희원도심이고요.대부분학교라든가목욕탕이많고요.골프장도있고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혹시문학산,청량산이렇게산들많잖아요.혹시산불이나면그런지하수사용할수있는,그런계획은없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현재공원에도일부있고요.
김국환위원장
공원에요?어디쪽에있어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용담공원뭐그런쪽에도있고요.
김국환위원장
공원말고산에.산에주로산불이많이나잖아요.그때도몇년전에도연경산인가산불났을때도헬기가물을퍼오는데상당히고충을많이겪더라고.그럴때그런지하수가있으면좋겠다주민들이얘기를하더라고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민방위급수용도물론있는데,산에는현재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우리도대비여력이되면대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5년마다관리하는건상위법이그래서그런겁니까,아니면우리자체적인법이그럽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상위법인지방재정법에서그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추가질의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질의하다가빠뜨린게있어서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제7조에위원회구성관련돼가지고위원회위원중에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도참여하게끔조항이있잖아요.이것의표현을앞으로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으로표현을바꿔주시는게좋겠습니다.향후에조례를만드실때는이런것을감안해서작성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질의시간을통해서몇가지지적한사항은있는데,그것이조례를운영하는데는그렇게결정적으로심각한사항이아니니까이번에는조례를원안가결해도좋겠고.향후조례가개정될시에는반드시지적사항은반영이됐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향후에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안을상정합니다. 보고안을제출하신이창수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이창수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에 대한 권고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연수구쪽에설명해주신걸로보면도시계획시설들이구월2지구지정과관련돼가지고많이연결이되어있는사항이네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어차피그런부분들은계획에따라서용도에맞게끔계획이실천될거라고보이는데,아까설명해주시는청담공원로에주차장건이재정여건이안좋아가지고폐지를하시겠다고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상세하게설명을부탁드릴게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저희가시설관리부서인교통과부서장님이직접설명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답변중에사실연수구내에근린시설이나주거시설쪽에대부분주차장문제가심각하게대두되고있는상황에서,그럼아까평당한2억정도의돈이든다고그랬는데,전체적으로어느정도비용이예상되는건가요?
그럼예를들어서지금말씀하신90억정도의예산이잡을수없어가지고이걸폐지한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하셨다는데우리가이런장기미집행시설에대해서해소하기위해서재정안정화통합조례도만들어가지고특별기금같은것도운영하고있잖아요.그렇게활용할수있는방안은없는건가요?
지금실효시기때문에재정을우선해가지고의사결정을해야된다는건행정적인처리가부족했다는생각도들긴하거든요.그리고동춘동산55-20동춘교회에서저기하는이부분은그럼소유주께서는동의를하셨다는데언제쯤사업이추진될지.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동심원에서는일단시기자체는정확히말씀을안하시는데해제시기전까지는본인들이사업을하겠다.그런얘기를하기때문에지금현재는저희가해제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그리고해제가되면또원래전용도지역으로바뀌는거기때문에기다리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관리번호공원-1선학동216-3번지일원에검토결과에보면그린벨트해제로인한남촌산단부지를갖다가지금훼손지복구사업의일환으로공원을한다고되어있는데,남촌산단이들어오는것이확정된사항으로보고계십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아직확정된사항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그부분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최종적으로확정은안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지금구정질의를통해서도한번질의한적이있는데,이게남촌산단이아직주민수용단계가제대로절차가거쳐지지않은단계인것같아요.만약에남촌산단이들어오지못하게결정이된다고하면이계획에도차질이발생하는거아닌가싶어서질의드립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당연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훼손지복구부담금으로할계획으로있다보니재원상에부담은생기게되겠죠.
한성민위원
남촌산단같은경우에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현재저희는훼손지복구부담금에대해서15%를계속주장하고있는입장이고요.그리고주민수용성관계는저희가의견을제시했습니다.아파트주민들이나그부분에대해서도직접주민공청회나설명회가필요하다는내용의의견을냈고요.자체적으로남촌산단추진위원회에서회의할때그사람들이주장하는거는일반시민단체나초청을해도반대쪽에서는참석을안한다는겁니다.그래서애로사항이있다고그래갖고,저희가요청한사항은아파트주민들하고입주자대표회하고그런자리를한번마련하는게필요하지않냐.그런내용을전달한상태입니다.
한성민위원
장기화될가능성이크겠네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남촌산단추진하는부서에서도이부분은빨리결정을하려고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갈건지,안갈건지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은확고하게간다고하는데,최종그방향은빠른시일내에결정은날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빠른시일이라고하면어느정도...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건제가뭐...
한성민위원
남촌산단이주민수용성부분도있고또환경문제가결부되어있는부분이있고일부상인들의상권문제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복합적으로들어가있는거라서굉장히관심있게보고있거든요.오늘보고자료보니까혹시나남촌산단이들어오는것으로확정되는것으로보고준비를하시는건아닌지싶어서.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건아닙니다.
한성민위원
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이주차장장기미집행건이있는데요.용담공원을제외하고는해제를하려고하는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아니요,청담공원을제외하고나머지는사업을시행한다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청담공원은이유가사업비가너무많이든다.그얘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방금전에교통시설팀장이말씀하신내용과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지금청학동,선학동원도심에서는주차장에대한문제는상당히많이대두가되고,오히려더만들어달라고이야기하고있는건데,장기미집행에대한행정대응이빨리진행돼서이것도진행을하는게어떤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가장큰문제는아까담당부서에서도말씀드렸지만재정상의문제가되다보니우선순위에서일단밀리고,더시급한부분을하다보니실효시점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우선순위에밀리는그런일인데,주차장문제는우선순위에서밀릴리가없는시급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다시한번긴밀하게생각을해봐야될일인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공원을지하주차장?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공원하부에지하주차장을하고상부에는다시공원을조성하게되어있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게하려고하는데심지어는새로운것도하려고움직임이있는곳들도있거든요.그리고그렇게민원이또있고요.그런상황에서볼때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고민을해봐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제개인적인생각인데요.그부분은실효기간이내년으로되어있고,또그근처에용담공원이있지않습니다.용담공원에주차장계획이있기때문에일단은아마관련부서에서도청담공원보다는용담공원을우선적으로해야된다고판단이있었을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지역에용담공원이전부주차를해결할수있는건아니잖아요.그런데우선순위를본다는용담공원이더필요하다.그말씀이신거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일단이해를했고요.선학어린이공원하고소공원이있거든요.이름없는소공원과이것도장기미집행결정이너무오래되어서사업이지연이된다는얘기인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선학어린이공원같은경우아까말씀드렸듯이남촌산단훼손지복구부담금으로사업을할계획으로있는거고요.소공원큰도장같은경우구월택지지구에들어가있기때문에지금해제를할수없는사항이죠.지금추진사항을보고결정해야될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게다지금앞으로의미집행시설에대한개발에대해서보고,추진할수있다는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지금보고하는건10년이상된시설에대해서모두보고를드린거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차질없이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방금위원님들주차장문제때문에많이얘기했는데,주차장우선순위는어떻게정합니까?과장님이말씀하세요,왜팀장님한테자꾸.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
김국환위원장
그래도파악을하고와야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도시계획시설에대한전체적인저기는하는데,각사업예산이나재정우선순위같은경우는관련해당부서에서,도로는건설과에서하고교통같은경우교통시설과에서하고그런사항이기때문에좀더자세한내용을설명드리기위해서하는사항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그런것을파악해서와서해야죠.보고는과장님이하시고답변은팀장님이하시라고.내가어제도앞으로국장님들한테전부보고받겠다고.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우선은교통행정과팀장같은경우에교통시설팀장인데,교통행정과장이사무관교육가있습니다.그래서과장이없고,자세한집행계획은해당부서에서하는게맞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드린대로우선순위같은경우제가간단히말씀드리면진행중인사업이많습니다.어차피시비로다지원받기때문에그런사업들이아직시작하는단계...
김국환위원장
국장님,됐어요.말이길어지니까됐고.제가모르는게아니라,주차장은시비구비다매칭사업들하잖아요.엊그제만해도주차딱지는떼면서,주민들의원성이얼마나심한지압니까?필그림교회있는데아닙니까?토요일,일요일보면전쟁터입니다.그교회때문에주말종교시설하지,토요일,일요일용담축구장에서축구하러오지.그런파악들을안하고원인분석과현상파악을철저히하시고우선순위를정해야죠.그런것은안하면서공무원이그냥행정편의식으로해가지고하고.딱지를떼지말고.한달에딱지가27번씩떼는사람도있어요,거기.그럼왜그렇게합니까?행정이뭐하는데입니까?주민의편의시설을만들어주기위해서여러분들봉급받고있는거아니에요?그런것을안하니까무조건재정이없다,뭐가없다.지금이얘기를들으면주민들이뭐라그러겠습니까?으쌰으쌰해야됩니까?건설과도과장님도계시고그러지만,지금서해그랑블같은경우어제도찾아오고엄청...우리위원들이그걸조정합니다.제발조용히행정처리해서소통해나가자고하는데,주민들원성만높이는거예요.그럼차후해가지고이걸없애지말고다른방법으로검토한다든지이렇게쭉해가지고발표를해버리면.거기사는주민들은살지말라는겁니까?상권도활성화안돼가지고안그래도아우성인데.그런걸참조해가지고좀면밀하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지금그러면용담축구장이한70면들어가잖아요.그렇죠,팀장님?
그정도로하고,청담어린이공원에는몇대,한40대?
많이들어가는구나.거기하고비슷비슷하네.그정도해주면그래도3단지숨통이터지고,3단지사람들이나이가있고젊은사람들세사는사람이많아서결합을안해서그렇지,다른데처럼비류마을이나안골마을처럼이렇게집단적으로모여가지고찾아오면이렇게안할겁니다.그래서검토를세밀하게해주셔가지고이런것들은함부로주민들하고발표할때는정말심사숙고해야돼요.말만재정이없다면서.지금주민들이재정이없다면서,긴축재정한다면서쓰는데는엉뚱한데다쓴다고하잖아요.그래서우리가주민들주차장은차는계속늘어나고주민들삶은피폐되고또주차딱지는계속들어와서벌금은물고.본인생각이라면좋겠어요?국장님생각이라면한달에27건,30건떼면살아남겠어요?그래서결국은이사갑니다.계속그렇게슬럼화현상이반복되는거죠.그런것을해결하려고여기에앉아서머리를맞대고이런고민을하는거아닙니까?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문승현도시교통국장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2분 잠시중지
11시 2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의사일정제2항,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안에대하여심도있는논의를하였으며,박현주위원님으로부터보고안에대한수정의견동의발의가있었습니다.내용은위원장이말씀드리겠습니다.관리번호주차장1번청담공원지하주차장에대한해제후예산확보등사업요건충족시재결정검토에대한부서의견에대하여청학동지역현재주차장부족문제를감안하여청담공원지하주차장해제의견에대한부서검토는타당하지않으며,해제대상에서제외하여야한다는권고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본수정의견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박현주위원님이제안한수정의견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가정회시간에충분히이야기한바와같이굉장히심각한주차난에시달리는그런지역이고,다세대주택이라고그러죠?근린상가로밀집이되어있어서어려움이많고주차하는데교행까지도힘든그런곳입니다.예산이나장기미집행의시간이도래됐다는그런이유하나로이의견이그대로없어진다면그건구민을위해서또연수구의교통행정을위해서도많이어긋나는것같습니다.이의견은제가말씀드린대로장기미집행시행을해주셨으면하는의견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수정의견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안은수정권고안을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박민협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의원
자리에서제안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박민협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주영총무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총무과장
총무과장이주영입니다.먼저해당조례의제정안을마련해주신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해당조례는연수구에거주하는예비군대원의예비군훈련장이동차량을운행하는경우소요되는경비를지원하는사항으로인천광역시예비군훈련장이전계획등을고려할때예비군의사기진작과연수구민의편익증진을위하여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대해서상당히예비군들당사자들은지금좋아하고있는거같더라고요.제가몇사람대상자들한테의견을들어보니까.그런데이게지금시기상조가아닐까하는우려의말씀을드려보면,이게지금내년도에는예비군조례에관련돼서비용추계부분이책정되지가않았어요.그래서이부분을보면수요조사하는것때문에이렇다고되어있는데,이수요조사까지좀되고나서조례가실시돼도좋지않겠나하는의견인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박민협의원
그부분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실래요?
박민협의원
이부분에대해서사실검토를안해봤던건아닙니다.부대하고도얘기를해보고과랑도심도있게논의를해봤는데요.저도수요조사를통해서명확한예비군들의니즈라든지수요를파악한후에예산배정이라든가이런것들이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는데,다만이번조례를통해서근거를마련하고부대도수요조사를하는데탄력적으로진행되지않을까해서먼저선언형식의조례를공포한후에탄력적으로진행하자고해서마련한취지가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부분에대해서우려스러운부분은이게수요조사를실시했을때원하는답이안나오면이조례가제정되어지고불필요한조례가될수도있겠다라는우려가좀있고요.그래서이부분이지금올라온조례를보면조례가통과되면공포한날로부터시행하게끔되어있잖아요.그래서그부분이조례에유예기간을담든지해야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답변하시겠어요,의원님이?
박민협의원
위원님의의견에저는충분히동감을한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그리고수요조사측면에서예비군들의실제수요가없을경우에조례가좀무용지물이되지않겠나하는위원님의의견도있습니다.다만만약저희예비군훈련장이계획상으로2026년도에이전을계획을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물론정확한시기는저희가정확하게알수없겠지만당장은2026년도에이전할계획에있고또그런계획을포함을해서수요조사를진행한다고하면저는충분히예비군들의이동편의를위한수요가있을거라고저는예상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2025년도부터는7,500만원이편성이되는데,이거의산정근거에대해서기준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죠.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그건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대로공포한날로부터시행하지만제2조부분에서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고해서강행조항이아니라서시기는조절이가능한부분이고요.2025년부터7,500만원을산정한거는26년도에부대이전계획이있기때문에25년도에시범적으로실시를해서1대,저희예비군연수구구민들이150일동안예비군훈련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그150일에1대,50만원당1대씩해갖고7,500만원을시범적으로하려고산정해놓은예산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150일동안1대를운영한다는것은어느특정지역에차를세워두고“거기로모이세요.”해가지고이동을하게되나요?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전체를다할수는없고요.송도일부지역몇군데포인트로해서순차적으로연수구도이런식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연수구에예비군들이몇명정도되죠?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11월현재2만2,640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2만2천명이버스1대로이동을하면...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실제로저희가시범을한다는거는주안교장입니다.그래서먼거리가아니라서,저희가일부가장먼데가8공구나옥련동쪽이쪽이제일먼거리로생각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쪽위주로한번해보고실효성을검토해본다음에어떤게효율적인방안인가해서시범적으로해서25년도에7,500만원계상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의견을들어보면관교동에있는예비군훈련장이초입부터가막혀요,교통이.그래서의견이문학경기장있는전철역으로부터예비군훈련장까지셔틀버스가계속운영되는형태도좋겠다고의견을제가받아보기도했는데송도지역의의견을보면송도내몇개거점지역을통해서버스가가겠다라는식의구상인것같아요.그랬을때반대의견이뭐냐면송도빠져나가는데만해도40분걸릴텐데9시까지가려면그럼몇시에그버스를타고거기에기다려야되느냐라는의견도있더라고요.어떻게해결을하시죠?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저희가본격적으로시행하는건부평구구산동으로26년도에하려고,본격적인사업은그때하는거고요.이건샘플링으로해서어떤문제점이있나이런거를체크를하려고7,500만원을해놨던부분이거든요.전폭적으로한다는게아니고여기에서문제점이뭔가착안해서그다음에실질적으로운영할때문제점을파악하려고샘플링으로운영하는부분이라서막히는부분,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착안은해야,위원님께서얘기하시는부분은그런막히는부분까지는저도생각을못했는데요.그런부분은조금더심도있게고민을해봐야될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예비군훈련이조례통과되면예비군들한테굉장히호응도가좋을것같아요.그런데이렇게“시범적으로만운영됩니다.”그러면상대적으로실망감이더클거고.조례를제가찾아보니까작년,올해집중되더라고요,예비군차량지원에대한조례들이.서울시도보니까2023년도에집중적으로조례가만들어졌는데,양천구가서울시에서최초로예비군훈련버스운영을했다고기사내용을받아보니까양천구에서는여러군데를통해서버스가운영되고있거든요.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그래서저희도양천구사례를많이부각이돼서양천구사례를검토를했는데요.양천구같은경우는실은관내없습니다.여기는안양으로가고있습니다.저희는예비군교육장이연수구청에서6km내반경이지만양천구같은경우는20km이내입니다.거리가멀고그러다보니까4대를운영하고있어요,실제로.호응도가좋은데저희도군부대가이전하면14km반경으로넘어갑니다.이게효율성이아무래도26년에는더활성화될거라고보는데26년의사업을위해서샘플링을25년도에해보려고하는사업이지,현재도하면내년이라도하면이렇게되는데저희는부대하고도얘기를해봤고중대하고도여러번얘기를했어요,이것때문에.그랬더니현재는이게실효성이거의없다고판단을했기때문에,구산동으로가는근거에의해서샘플링을한다는거지이렇게예산을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과장님이답변을해주신거에양천구쪽에버스가4대가아니고6대로증차해서운영하나봐요.데이터를보니까6대가운행되는데,이런곳에서조례가실효성을발휘하는거라고보이는데,답변중에서도우리연수구에서의조례여부에대해서는당장하는거에는좀한계가있어보이는것같습니다.그렇죠?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저희도당장시행은아니고샘플링으로준비를해야될필요성은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하여간답변잘들었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저는예비군이아니고민방위신분인데요.제가예비군일때이런조례가있었으면참좋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여기제3조에보면구청장은예비군훈련책임부대장으로부터차량운행비용지원신청이있는경우에예산범위내에서임차해서내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되어있어요.결국에는비용신청이있어야된다는얘기잖아요.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걸그때그때부대장이판단해서이번에는신청을하고,다음에는수요를봐서신청안할수도있고그렇게되는있는건가요?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그런데한번신청을하면군부대가이거말고도부대에예산을지원하는부분이따로있습니다.매년지원을해드리고있는거고요.그지원부분은한번지원을시작하면했다,안했다가아니고지속적으로예산은간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걸신청을반드시받아야지만되는지.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부대에서모든예산은신청주의로받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또부대에서도기존에장병들수송을위한버스라든지운전하는병력이있거든요.이부분을저희가활용할수있는방안도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같은데요.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저희가부대하고얘기하고중대하고도얘기를해봤을때는그런부분까지는아니고,아직은이부분까지관교동예비군훈련교육장까지는실효성이아직은그래갖고,있으면좋겠지만,저희가얘기했을때있으면좋겠지만현재까지는그렇지만,구산동으로이미가는게확정이됐기때문에확정전에버스운행도어떻게해야되는지이런차원에서미리선제적으로준비하는과정이필요하기때문에미리조례가제정되는게낫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리고아무쪼록이조례로인해서,아까예비군이몇명이라고그러셨죠?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2만2,640명입니다.거의민방위하고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예비군대원들이편의성을갖춰서,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훈련은훈련에딱집중할수있어야돼요.불필요한이동과정에서스트레스를받거나거기서피로를다쌓으면안되니까정말로훈련에집중할수있는최적의환경을구에서이렇게지원을통해서만든다는것에대해서굉장히좋은취지의조례가아닌가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이게샘플링을한다는얘기를듣다보니까약간‘그럼지금굳이이걸해야되는가.’하는생각들이들어서.제가이조례때문에알아보니까나라에서주는혜택들도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나라사랑카드라는게있더라고요.이건대중교통에대해서지원되는부분인데,아까기형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국가적인차원에서당연히주어져야되는혜택이기도하고,각구에서매달조례가올라오는것같던데,이런차원이면이건좀더큰단위에서이루어져야되는게아닌가싶은생각이들고요.혹시이게단순하게셔틀,방금어떤지점을정하거나이런게굉장히힘든과정인걸로알고있어요.방금2만2천명의예비군들이이버스를다이용하지는않을것같아요.대략일부자차를이용할수도있을것이고,근접성이있다면실제로스스로가기도할것이고실제대략생각하시는범위는몇%정도이것을이용하실수있을거라고생각하십니까?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양천구도저희가한번알아봤을때맨처음에는이용률이떨어졌는데하다보니까점점이용률이높아져서,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제가알아봤을때는4대까지였는데6대로확대된거는그만큼수요가계속늘어난다는뜻이거든요.
윤혜영위원
그건그도시에좀특화된내용들인것같기도하고.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그래서저희도만약에하면법정동수준으로해서동별로가야,인원수가워낙많다보니까.그리고실은일수가150일로많습니다.구산동으로가면일수는줄어듭니다.왜냐하면여기가전체적으로지금현재미추홀구교육장으로가는건3개구만이용하고있는데구산동으로하면전체구가이용한다고보시면됩니다.
윤혜영위원
제가보니까포거스를버스에맞추다보니까모든시각이그쪽으로가서그런데,이를테면우리는대중교통도있고그런점에서좀더지원하는방향을,이왕나라카드라는걸만들어서지원하는방향에서바우처를준다든지기존에어떤행정력을더동원한다기보다있는환경에서좀더개선할수있는방향들을생각해볼수도있지않을까생각이들거든요.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그런데저희구에서구산동으로가는건교통편이그렇게좋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래서사실제생각에이게각구에서계속만들어질텐데그럼시차원에서접근을해서어떤노선을이렇게해준다거나전체적인그림이있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우리구차원에서하는것도분명히있겠지만이런사업들은우리만하는사업이아니잖아요.나라에서,법에의해서우리청년들이예비군이라는의무를시행하러가는건데,방금우리한성민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훈련에집중할수있기위한다면어떤구차원에서집중하는건가장근접한행정력이라면큰차원에서교통에대한것들은다루어져야되지않나.그리고협조도먼저요청할수있는그런행동력이있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우리구만들어지고나면각구에서다만들어질텐데그럼오히려그로인해서발생하는대중교통이라든가이외에어떤문제들도분명히발생을할것같거든요.그리고어떤수요에대한,처음에샘플링을해봤는데여러,물론좋아하는사람들도있겠지만항상이면에다른의견들이있잖아요.그런거에대해서자칫행정력이낭비될수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기도합니다.좋은정책이잘시행될때는가끔은큰그림에서보고뭔가다루어져서,그러고나서우리가할역할을제대로찾아서하게되면좀더효율적이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그런협력을구할수있는방법을찾아볼수있지않습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대중교통이어렵다고했을때,그게이동을했을때는시차원에서그런계획도분명히있을텐데,그런걸같이협력하는방법들도구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요.이게다구에서자발적으로해결하는거는한계도분명히있을것이고,지금말씀하시는것중에“실효성이좀됩니다.샘플링을돌려봐야됩니다.”이런근시안적인행정력은자칫불필요한행정력의낭비일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겹니다.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저희가샘플링을한다는거는이사업의실효성,이미양천구나이렇게해서이미실효성이검증된부분인데요.그런데저희가어떤게운행을했을때가장효율적인방안이뭘까,시간이면이런착안성을보려고노선이며이런거를보려고샘플링을한다는거지.그게뭐한번이거를운행해서대중교통보다이게낫나,이게낫다이런의미는아닙니다.
윤혜영위원
교육청이나이런데서셔틀한번,공익을위해서버스를한번돌리려고할때하나를위해서부가적으로생각해야되는것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하나의노선을만들어놓고나면그혜택을받지못하는다른분들로인해서또조정이되어야되고,그안에서일어나는행정력들이엄청날것으로생각이돼요.그런부분에대해서미리생각하고다루어져야되는것들이있지않겠습니까?말씀을듣다보니한부분이좀답답해서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예비군들의이동편의와복지향상을위해발의하신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긍정적으로생각하고요.그다음에지금여러가지걱정들을많이하시는부분들이있는데,사실은그럼에도불구하고인천시에서구산동이라는굉장한먼곳에다가,편의가좋지않은곳에예비군훈련장을옮기려고하는데,만약에이렇게되고나면시내버스도그렇고접근성을충분히노력을할것이라고생각해요,그부분에대해서는.그런데인천시전체에서오는거기때문에가장먼연수구는선제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하려고하는데요.저는걱정스러운것들이사실단체로버스로이동을하다보면거기에대한위험성,또사고나기타이런부분에대해서보험확보나이런걸확실히해두어야될것은생각이들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버스를임차를하면버스회사에서이미보험이,저희가버스를임차를하는거는그회사의보험까지확인하고임차를하는부분이거든요.저희가그런보험을확인하지않고는임차계약을하지않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으로해서충분히커버가가능할것으로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비군들이젊은청년들이잖아요.그러면가려고하는데서부터도착할때까지,아니면교육을마치고끝날때까지에대한안전성이런것도확보가되어야되거든요,버스를타고가는것도중요하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철저히해당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추가질의좀해보겠습니다.지금예비군들훈련들어가면2박3일들어갔을때8만2천원지급되고,지역예비군훈련참석하면하루에1만6천원씩지급되나봐요.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저희가지급하는게아니라서,그건부대에서.
형서
기형서위원
여기에교통비하고중식비가포함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1만6천원이지급되는데,이렇게교통비가지급되는예비군한테또다른수송차량을제공해준다고하면이중적인지원,또는혜택을못받는분들에대해서불만이발생할수있다고보이는데어떻게보시나요?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2만2,640명예비군의니즈를다만족할수있는제도는없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가나중에양천구같이아무래도가장효율적으로많은예비군들이이런거를혜택을볼수있도록저희가버스를행정동별로,법정동별로편성하려고고민을한,생각을하고있었던부분이고요.그다음에교통비같은경우도일예로저희도공무원같은경우도저희는안하고있지만미추홀이나시같은경우는버스를운행하고있습니다,직장버스를.그래서아침에출퇴근시에이동할수있게그런같은제도라고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건공무원들출퇴근비용에서볼때우리가교통비가포함되지않기때문에이중적인지원부분은없을거라고보이는데요.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저희도교통비가수당의일부는포함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렇게되어있어요?아무튼이런부분에대해서심도있는검토가있어야되고이조례가비용을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는이조례말고는내용이담겨있지않은상황에서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라는것보다는기간을둬가지고202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고.물론지금만들면서기초지자체조례를1년시행기간을예비로두는건좀무리가있다고보이는데,정상적으로하려면그렇게해야되지않나싶은데과장님의견은어떠신가요?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어차피저희가시범으로운영하려는것도2025년이후로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그건위원님께서잘조율을하시면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이상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의원님말씀하십시오.
박민협의원
위원님들좋은의견주신것들에대해서저도한마디만의견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먼저국가적인혜택이상당히많은것도맞습니다.좋은의견주셨는데요.다만,저희도정책을만드는데있어서예비군자원들의의견도많이받아봤을때가장많이나왔던의견중에큰두가지가,우선은항상이게지역적으로오면해당이안돼서문제인것같긴한데이동에있어서어려움이있다.왜냐면아까양천구같은경우에는관외로멀리나가는부분이있다보니까,그리고또학생예비군분들같은경우예비군훈련을참여하면서수업을빠지게됐을때그거에대한어떤수업인정이안된다는두가지큰의견들이있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국가적으로마련하게되는정책인건맞습니다.그리고인천시에서하는것은어떠냐라고윤혜영위원님께서좋은의견을주셨습니다.다만저도,이것도좋은의견이라고생각합니다.다만이게각구별로예비군자원들의사정이다릅니다.가는훈련장도다르고하다보니까만약에라도나중에시에서추진을한다고해도결국구로관리라든지이런것들이할당이될것같거든요.그래서만약에시행이되게된다면구에서진행하는게맞지않을까라는제의견이있고요.그래서그런것들에맞춰서,지역적인사정에맞춰서진행하다보니까연수구에서조례를공포하고수요조사를진행하고샘플링을위한조례마련이라고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다만기간에대해서는기형서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의견도저는충분히공감을하고있는바여서논의를해보면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사실이게어떤편의를제공하는거지,어떤청년들이부족하기때문에바우처를제공한다.약간이런느낌은아니긴하거든요.이동의편의를제공한다,이게국가를위해서부름을받은청년들을위해서이동에편의를제공한다는차원이기때문에,그리고계속나왔던얘기가현재진행하면실효성이떨어진다는얘기도많이나왔었는데요.사실연수구원도심같은경우에는거리가상당히가까워서그부분에충분히동의를합니다.다만아까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송도8공구나이런쪽에서는사실거리상으로도현재도먼부분이있거든요.대중교통도송도주민분들이라면충분히공감하시겠지만버스배차간격의문제도있고하기때문에저는지금충분히마련할수있는그런조례라고생각이됩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아까교통비이중지급관련해서현재교통비가지급이되고있어요.있는데,물론연수구는해당이되지않습니다.다만거리에따라서금액차도있고교통비내에서부족한지역도있다고하더라고요,주어지는교통비내에서.그래서이게이중지급이된다고하면그건또문제가될것같긴한데,한번이런부분들은참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조례가시행된다고해도시행은2025년1월부터시행한다는거죠?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26년에부대가이전하기때문에25년에그거를착안해서어떻게운행할까그런것때문에25년도정도에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차량운행지원에대한것은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나갈수있잖아요.
주영
김주영총무과장
이건예비군군부대에지원하는거라서타지역이아니고요,개인한테가는게아니고부대에다주는돈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부대에다주는돈이기때문에그건상관없이한다는거죠?그래요.우리국가를위해서고생하신예비군장병들한테잘할수있도록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대한민국의새로운힘이예비군인데예비군들의사기앙양을위해서이조례가만들어지는것적극적으로찬성을합니다.다만질의시간에많은사항을질의하고답변을들어봤는데,예비군들의사기앙양을위해서반드시필요한조례라고하는데,구성요건상따져보면이조례가만들어지면서“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현재이렇게되어있는데,만약에이조례원안대로한다면내년부터시행이바로될건데,12월하순부터될텐데,그러면수요조사를최대한단축시켜서실질적으로내년부터라도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구의재정을재편성해야될부분이있다고생각이되고요.그런부분에어려움이있다면이부분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수정을해야되는것에대해서같이논의를했으면합니다.이상의견을말씀드립니다.
김국환위원장
위원님들생각어떠십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잠깐만요.그렇다고그의견을시행을1년후에시행한다하는것보다는여기에문구에“할수있다.”라고되어있거든요.“꼭해야만한다.”가아니라.“할수있다.”로해서공포한날로하는게어떨까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민협의원님,총무과장님,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회의를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2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김혜영자치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김혜영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조례때문에많이애를쓰신것같아요.조례를본의아니게열심히보게됐어요.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이게지금표준조례안이내려와서이걸하시게된거잖아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표준조례안이내려오고나면보통은얼마정도안에이렇게해야된다는그런규정이있나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그런규정은별도로정해져있지않습니다.표준안이내려오면저희가검토를해서어느일정기간동안구의입법예고랑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는일정들이있기때문에그일정들을봐서준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개정조례안이올라왔으니까내부적인검토는끝났다는얘기죠?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
윤혜영위원
검토를하셨을때일부는표준조례안을따르는게있고,따르지않는게있다고알고있는데요.어떤검토기준에따라서그렇게결정을하게되셨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보통행안부에서주민자치회표준조례안이내려오면그걸근거로지방자치단체의판단에따라서자율적으로참고운영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어차피표준안의내용을전부다담다보면240여개지방자치단체가다동일할텐데,저희자치구입장에따라서판단한경우도있고,표준안의내용을따라야하는경우도있고해서일부반영한것과미반영한사항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검토의주체가부서가되는건가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검토는해당부서에서합니다.
윤혜영위원
아까도잠깐말씀드렸지만이걸계속보다보니까주민자치라는개념이표준이라는말에굉장히많이묻힌다는생각이들었어요.그게좀어쩔수없는부분이긴하지만,일단그게참속상한부분이었고.이걸계속되뇌면서궁금했던게정의에보면“주민자치회위원이란해당동의주민들대표하는주민자치회구성원을말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여기에대표성이어떻게가지게되는건지고민이되었던부분들이있을까요?제가왜이런질문을드리냐하면관련해서자료를보다보니까이것때문에헌법재판소까지가있는부분들도있더라고요.우리는표준조례안을검토함에있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고민도있었나궁금해서여쭤봅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일단조례는행안부조례안에따라서부서가1차적으로검토를하고법무팀에서조례개정에따른문구나이런사항들을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저희가그내용을반영을해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상정을하고거기위원회에서도심의를한후에의회에상정을하게됩니다.
윤혜영위원
원래공개추첨이나자발적인어떤참여에의해서열어두던주민자치회가위원회가선정이되게되어있어요.맞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위원회는어떻게선정이될까요?위원선정위원회가있어요.위원선정위원회를보면제9조에있는위원선정위원회,업무수행이있고,밑에선정위원회의위원은동장을당연직으로하고,각호의사람들중지역의실정과주민여론을잘파악할수있는사람으로성별을고려하여동장이위촉한다고되어있습니다.기존과달라지는가장큰부분중에하나가아닌가싶은생각이드는데,그리고첫번째가동장이추전하는사람1명,주민자치회에서추천하는사람1명,그럼2번같은경우는주민자치회를구성하기위해서주민자치회에서추천을한다는얘기는이전주민자치회에서그다음의사람을추천할수있다는그런뜻인가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가주민자치회에서추천하는사람을넣은거는주민자치에대해서가장잘알고계시고활동을하셨던분들이선정위원회에들어가서선정에대한방법이나어떻게할건지결정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회장님이되는경우가많을수있겠네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보통위원선정을할때제척이나회피사항에따라서회장님이다음에또들어오신다고하면선정위원회위원으로들어오시면안됩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또해당동의추천을받은사람2명,이동장님의영향권이굉장히크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3기구성을준비중인데요.3기는24년1월1일부터2년단위로하고있고,3기구성최초는동장님이주관하에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이위원회가6명이선정이되나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5명...
윤혜영위원
위원선정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위원을구성을하게되는거죠?심사를하게되는거죠?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위원선정위원회에서선정방법에대한결정이나선정관리에대한사항을결정을하고이걸선정후바로자동해산합니다,위원회는.
윤혜영위원
이분들이주민자치회,주민을대표하는주민자치회의위원을선정을하게된다는거죠?굉장히말이,저도맥락이처음에는돌림인것같아서이해가잘안됐는데,주민들을대표하는주민자치회위원을,위원선정회에서하게끔되어있는데이분들은동장님이추천한분,그리고각어떤기관이나단체의대표들이모여서주민들의대표를선정을하는거예요.그렇죠?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
윤혜영위원
여기에주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루트가어디에있는지그게일단좀궁금하거든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전에는주민자치위원회를선정을할때공개모집도있었고,추천도있었습니다.그런데공개모집을할때는누구나들어올수있는의지만있으면주민자치위원교육6시간을받고들어왔었습니다.그런데그사항에대해서공개모집으로들어오다보니많은문제가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많은문제가이런선정위원회를만듦으로인해서없어지게되나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보통자생단체위원을뽑을때도,일부예를들어서통장을뽑을때도통장도연임규정이있긴하지만,서류를제출하시고내부위원,외부위원구성해서면접을통해서통장님도선출을합니다.그런데주민자치위원은그전에그냥공개모집으로인원을50명뽑는다고하면50명이들어오시면전체가다주민자치위원이되셨습니다.그러다보니검증되지않은절차의위원이선정이되다보니,그주민자치회운영과정에서도많은문제들이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주민자치회라는게가장먼저이게만들어지게된계기자체가대의민주주의대표민주주의이런걸떠나서풀뿌리민주주의를하겠다.많은주민들이참여하게끔유도를하겠다는그런게기본이념으로저는알고있거든요.그런데저희가계속조례를개정함에따라서뭔가자꾸걸러지고대표성이좀더있어야되고,전문성이있어야되고,거기에좀더잘못하고있기때문에검증해야되고이런단어들이계속나오고있는게,그럼이게이주민자치회는과연주민을대표하는주민자치회인가계속의문이듭니다.혹시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실까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전에주민자치가시작된거는30여년된거같은데요.주민자치위원회나주민자치회나어쨌든위원님들이계속운영을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제가이런비슷한얘기들을주민참여예산을통해서도했었고계속비슷한얘기들을해오는데이런얘기끝에는항상계속우리가오랜시간해왔는데,발전이없었고,문제가많았고.좋아요.그래서이렇게개정을하는데,그럼이개정안에는그런문제들을모두다개선할수있는방법들이다녹여져있는건지.그래서차후에내년에는그런문제가없이이분들이주민의대표성을가지고주민자치회가운영을되게끔진행이될수있는건지그게좀궁금합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어차피저희가잘운영될수있도록조례에대해서전부개정을한사항이고요.이조례에모든문제점을다반영할수는없습니다.그래서조례플러스각동주민자치회에서운영세칙을별도로만들어서본인들만의세칙을만들어서운영을합니다.이조례상에는전부다,주민자치회에서나오는운영에대한문제점이나이거는다반영을할수없습니다.또자체적으로주민자치위원들이자발적으로자기네들의규칙과세칙을만들어서다세칙상에반영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세칙을다만들어서운영을한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럼이게사실은주민자치회라는게있는존재를잘모르시는주민분들도계시고,실제로아주관심이많아서,사실이방송을생각보다많은분들이듣고계실수도있어요.그러면우리가2월에조례를개정했는데,이표준조례안에따라서전면개정하는이부분에는이전과지금의가장큰차이점에대해서간략히설명좀해주세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지금개정하는사항은행안부표준안내용이8개조항을개정을하라고내려왔는데,이중주민자치위원회선정방법에대한다양한구조에따른것은지난3월에개정을했습니다.그리고주민자치위원교육,주민자치위원이되려면6시간교육을받도록되어있었는데,이게생활근거지가다르다는이유로다른지자체는교육을받지않고주민자치위원으로들어오는경우가있어서평등권위반소지가있어서이거는22년도10월에저희가먼저개정을했습니다.그리고...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시간이다됐는데.일단.
김국환위원장
계속하세요.
윤혜영위원
교육이없어진건이전에이미완료가된부분이고요.제가말씀드리는건2월과지금가장확연하게차이가나서반영이된,달라진주민자치회조례에대해서설명을해달라는거예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이번에중간지원조직설치근거가있었는데,저희가중간지원조직에대한역할이미비하다고,부작용도있고해서이거는중간지원조직근거는삭제하였고요.주민총회나자치계획이의무화였습니다.근데이걸자율적으로할수있도록내용이변경되었습니다.그리고주민자치운영의투명성강화를통해서지방보조금법에대한법령절차준수와회계감사결과정보공개대상에대한것도반영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방금중간지원조직에대해서한번더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중간지원조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원래주민자치를지원하는법인이나단체가교육이나사업등을진행을했던사례가많습니다.그거에대한부작용이발생해서주민중심의주민자치회가필요해서설치지원근거삭제가표준안에내려왔고요.지금중간지원조직이저희가주민자치사업단이라고인원이있어서편성을하긴했지만,타구같은경우는중간조직이없었던사례가되게많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중간지원조직이작년에운영이되었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작년에연초까지운영되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조금있다다시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윤혜영위원님질의준비할동안에몇가지물어볼게요.지금주민총회의무화에서자율화로바뀌어가고있죠?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표준된사항입니까?안그러면우리연수구만자율화로바꾸는겁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표준안에따라주민총회및자치계획은자율화로행정안전부에서내려온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그거에따라서.
김국환위원장
행안부사항이라이거죠.만약에과장님혹시이렇게자율화로놔두면,의무사항이아니면혹시활성화가더디지않을까하는생각도있는데,그생각은안해봤습니까?뭐해도그만,안해도그만이잖아요,쉽게말하면.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총회나자치계획이의무사항에서자율로변경되었는데예전에도올해총회같은경우에도동별축제나이런사항이랑많이병행을해서했습니다.그런데주민자치위원회시절에도동축제나이런것들은동별연합을해서하거나,꼭총회형식이아니더라도저희가동주민자치회에서총회에대한부담도많이컸던것도사실입니다.1년에한번하는총회에대한많은부담감을느꼈었고,그런데총회에대한형식적인틀에얽매이기보다는자율적으로축제형식으로하던이거는저희가자율로한다고해도다른형식으로라도운영이될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본위원이질의하는것은형식뿐만아니라꼭의무적으로해야되냐,안해야되냐이런내용이에요.왜냐하면요즘도수당이5만원씩나오죠?더인상은안됐죠?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회의수당5만원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비용받고회의하다보면여러사람의견들이많이나오거든요,다양하게.귀찮은데왜그렇게하냐,준비해야되고.그렇게하다보면돈이더많이들거든요.주민들모집도해야되고프로그램을발표도해야되고여러가지축제도해야되기때문에.그런비용은행안부나구에서그렇게충족하게많이주지않아요.그러다보면이것도한해하다보면,우리도귀찮은데안한다.봉사라는게그렇잖아요.우리시대가많이변하니까변화에따라서많이달라지고있어요.옛날20년,30년전에그런봉사하고또틀리고요즘또MZ세대들이많이투입되니까또틀리고이런데,나는좀이게이렇게되면많이간소화되지않을까하는생각도드는데.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의무화에서자율로바뀌면서우려하시는건충분히이해는합니다.그래서저희가어차피의무화했던걸자율적으로하신동에대해서는15개동주민자치센터평가를합니다.평가의항목으로반영을하거나.
김국환위원장
인센티브나이런게있어요?프로그램을몇개항목을더준다든지이런쇼킹한어떤뭐가있어야하지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는주민자치센터평가를해서포상금을주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포상금해가지고도별효과없고,어떤프로그램을,지금프로그램을10개동이렇게나가나요?그런것을몇개씩더해준다든지.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방안은좀더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요즘은다양하게요리교실부터시작해갖고여러가지막이렇게생각지도못한프로그램을많이해주더라고요.그전에저도할때보면주민11명이나20명모여서오면검토해가지고프로그램상설하고그랬는데,이런것들.활성화하려면주민들이원하는대로가야돼요.원도심하고송도국제도시하고틀리기때문에.그런것도아마눈여겨봐야될것같은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위촉할때구청장님이하시죠?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해촉할때는구청장도하고동장도할수있는해촉근거를만들자는이런겁니까?구청장은해촉권한을갖는거고,동장은해촉할수있는근거마련을위한이런것을하기위해서넣은거예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위촉,해촉다구청장님이하십니다.그런데저희가이번에동장이해촉이건의하는경우를넣은이유는주민자치위원들끼리의결을하시다보니본인들의사업수행이나자치계획실행을하시면서법령을위반한사례가있다거나,법령을위반했는데도모르시는사례가있다거나그런사항에대해서너무또관대하게위원님들이의결을하십니다.그래서동장님이해촉을건의할수있도록그조항을신설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보통해촉할수있으면어떤근거들이많이있어야되잖아요.정치적인중립을지켜야되고,어떤사업에자기이익을위해서그걸이용한다든지.그런사항이없이사람과사람관계는여러가지일이발생하기때문에,별로사람이못마땅하고기분나빠서옭아맬수도있는거고마음에안드니까쫓아낼수있는방법도근거를할수있거든요.이것좀애매하지않나.행안부의표준안근거가없나요,이런것들은?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보통이거에대해서는없었고요.해촉에대한건당연해촉사유랑해촉을봐야되는경우가있는데,보통당연해촉사유가자격에대한요건을위반을했다거나정치적중립을위반했다거나본인이사임의사를밝혔다거나그러는데,보통은주민자치회회의운영을하다보면그안에서도많은문제들이일어납니다.저희가자치계획실행하면서도이번에도많이위반사례가있어서시정을하고한사례도있었고,또주민자치의근무하는근로자와의문제,주민자치회에서위원들간의문제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그들만이해촉발의를하고하니까이거해촉에대한건,그안에서또그분을해촉하기는많이또관대하게작용하는경향이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쉽게말해서동장님이해촉을해야되겠다건의하면이루어지잖아요.위원회심의를한다든지,이러이러한사항으로저위원을해촉을해야되겠다,우리위원회에서.그런데그게없이그냥동장님의생각으로만건의하면구청장이해촉할수있는거,그런거아니에요?이조례로봐서는,이렇게통과된다면.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아니고요.주민자치위원으로서직무를수행하기어렵다고판단돼서동장이해촉을건의할수있고요.그거안에서주민자치회에서또별도의결을해야합니다.동장님이건의는하실수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건의가잘못하면악용될소지가있지않냐이거죠.어떤안전장치를마련했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그건시행규칙에넣을수없나요?이러이러한사항들은,뭐정치적인발언을한다든지,사업적으로개인의이익을위해서했다든가여러가지안들이있을것아니에요.그런것들을해주면이런안때문에A라는위원은이래서해촉을건의한다든지,그래야법적분쟁이적어지지않냐이거죠.주민자치위원이이해를해야하는데이해는않고,나는잘나오고의무,역할다했는데동장님이생각하기에는이렇게생각하니까.생각차이가서로다를수있지않나이거죠.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운영세칙이나이조례상외에있는사항에대해서규정할필요가있을때는운영세칙이나규칙상에하는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검토해서하는것이나중에잡음이없을것같아요. 윤혜영위원님,계속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몇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운영원칙에보면표준조례안에따르신것같아요.원래3월에개정되었던운영원칙은총5가지가있습니다.그중에세번째가보면동자치회별자율적,민주적운영이라고되어있습니다.이부분이삭제와합쳐지면서주민자치회별자율적인운영으로바뀌었어요.이게뭐가다른가.단하나삭제된게민주적운영이에요.이게참...표준조례안을따랐다고하면할말은없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분명히우리의색깔을담을수있었다고한다면굉장히아쉬운부분이거든요.굳이이거를삭제를했어야했나싶은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죄송한데몇조,조항을말씀해주시면.
윤혜영위원
제3조운영원칙이원래1,2,3,4번까지있는데요.전부개정조례안에제3조운영원칙.1,2,3.3번에보면주민자치회별자율적인운영이라고되어있어요.원래지금까지개정전조례를보면3번이동주민자치회별자율적,민주적운영입니다.여기서민주적이삭제가됐어요.참어떤명분인가일단설명을듣고싶었거든요.물론표준조례안에이렇게되어있는것같아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표준조례안에읍면동별자율적인운영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어차피주민자치회는민주적인절차에따라서회의진행을하는거고굳이민주적까지넣지않아도된다고판단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굳이?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러기에는이게참경우에따라서는굉장히크게볼수도있는사항인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굳이이렇게까지해야되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꼭드리고싶었습니다.그리고이게아까중간지원조직인것같아요.사무국이그렇게이해가되는부분이죠?중간지원조직맞습니까?원래는보니까자치회장은,여기15조인데,11조네요,사무국.1,2,3항까지는주민자치회장이라고되어있는데달라진부분이이건거같아요.원래는주민자치회장에의해서예산의범위가정해지고실비수당을지급했다면이제는구청장은예산의범위에서사무국장활동을지원할수있으며,자치회장은사무국장과사무국근무자를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럼실제로현장에서는어떤부분이명백하게달라지는겁니까?주어가이렇게달라짐으로인해서현장에서느낄수있는건어떤차이가있을까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구청장이예산의범위내에서사무국장의활동을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사무국장활동비는저희구에서시비랑구비랑매칭해서사무국장활동비를지원을하는데.
윤혜영위원
구에서직접지원을하겠다는얘긴가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동에재배정으로돈을내려주면동주민자치회에서집행합니다.
윤혜영위원
원래는명분상으로는그전과크게달라지는건없는건가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산이지원이되려면조례상에지원에대한근거를명확하게표기를해라라는법무팀의의견이있었습니다.그래서사무국장활동비를예산지원에대한근거로하려고조례에담았습니다.
윤혜영위원
근거가필요해서이렇게했다.어제제가한번질의를드렸던부분인데요.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제4장지방자치등과의관계,제23조인데요.여기보면단어하나가바뀌었어요.이것도보니까결국은표준조례안이던데,2항에보면“구청장은주민자치회가대표적주민참여기구로써동단위주민참여예산기구,도시재생주민협의체등주민참여기구를대체하거나연계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이게원래는대행이었습니다.대행과대체는어떤차이가있는겁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저도위원님이말씀하셔서대체와대행의차이를찾아봤는데요.그전에는기구를대행하거나연계할수있다고되어있었고,표준안에는대체하거나연계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대체는다른것으로대신한다는의미고대행은남을대신하여행한다는의미로저도아침에국어사전에서찾아봤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제가느껴지는의미는제가제대로이해를하는지는모르겠지만대행이라는건일시적인어떤상황에그게정상적으로이루어지기전에일시적인느낌이있다면대체라는건완전히대신할수있다고저는이해가되거든요.이부분에대한어떤명백한,분명히단어를바꿨을때는그에함유하는뜻이있을것같고그렇다면명백하게뭐가달라지는지명확하게알아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드는데,설명을해주실수있으면,왜냐하면이부분은현장에서분명히혼선이있을것같거든요.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제가아는범위내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구청장주민자치회가대표적참여기구로보는거고요.동단위의주민참여예산기구나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대해서대체하거나연계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올해까지만봐도동주민자치회가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제안도하고실행을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저희가올초에굉장히문제됐던것중에하나가관변단체나모든조직에주민들이중복참여해서굉장히문제가돼서이거저거다삭제를하고굉장히큰파문이있었던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지금표준조례안은오히려그걸더권장하고있어요.그렇죠?맞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동단위참여예산기구를같이할수있다는내용으로저는인지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게이해가되기에는주민자치회가주민참여예산기구이걸대체해서다가능하게할수도있다고봐지거든요.그러면최종적으로는주민자치회하나로주민참여예산이나이것들을다대행해서할수도있다고봐지는데,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보통동자생단체중에핵심적으로일하시는게주민자치회입니다.그래서주민참여예산기구에대한기능도같이수행을하셨던거고요.
윤혜영위원
그럼다시원점으로돌아가서,이전에한주민이여러관변단체에들어서회비를받고이런거저런거다하고있다는거기에대해서는이거하고충돌하는부분은없습니까?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대표적주민참여예산기구라고해서꼭자생단체나위원회형식으로표시한건아니고요.주민참여예산에대한기능을수행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리고구에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35명이내로구성이되어있고동별로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별도로구성되어있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좀더명확한내용에대한정의들을이루어주셨으면좋겠고요.왜냐면실제로이걸할때오해의소지가분명히있을수있을것같거든요.물론저혼자만이렇게잘못알고있는거면정말다행인데,그게아니라면조금더정리를해줄필요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일단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 마지막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마지막에부칙에보면세번째주민자치위원에대한경과조치에서제가이게제대로본건지모르겠는데,20조3항에따라서주민자치위원으로선정위촉될수있다.이경우임기를새롭게시작하는것으로본다고되어있어요.기존에는남은임기만하게되는경우가아니었나싶어서.이렇게되었을때혼선은없는지궁금해서마지막으로한번여쭙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20조3항은연임기간이만료된위원에따라서다시위원으로선정위촉될수있다라는표기고요.보통2년을하고한번더연임을할수있습니다.한번더연임을하고다시들어오실때는신규로선정돼서들어오실수있습니다.그래서다시그임기는새롭게시작하는걸로다시카운팅되는걸로그렇게표기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잠시만요.아까그대행,대체에대해서는좀더명확하게규정을하셔서저한테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제가일단많이혼란스러워가지고.저희가기존에계속문제가됐던부분이랑지금부분에대한어떤교통정리를좀하셔가지고저한테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예,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위원님들이많은질의를줬는데,주민자치는좀더디더라도주민들이스스로할수있는터전을잘해나갈수록지도를해주면좋을것같아요.그냥그때그때행안부에서안내려오고표준내려온다고해서밀어붙이면그때는바짝잘된것같지만나중에돌아보면굉장히더디게가거든요.우리가지방자치가한30년이넘었지만계속제자리잖아요.제일발전이없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방법으로지도를해나가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이렇게되면그냥원안가결이되는거죠?
김국환위원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다른분들은다른의견없으십니까?
김국환위원장
본인의견만하세요.
윤혜영위원
저는조금,제가얘기들어보면인천시에도두번째라고얘기를들었거든요.저희가3월에한부분도있고조금더...
김국환위원장
개정해야될사항들을정회를하고시작할까요?
윤혜영위원
예,잠시만얘기를나눴으면좋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위원님들많은의견이있었습니다. 토론에말씀드릴윤혜영위원님,말씀주세요.
윤혜영위원
심도깊은토론이있었습니다.여러위원님들의의견들을모아일단원안가결을하기로했습니다.단,제가정말수정을해야된다고생각되는부분도있고,이게그보다는그앞에주민들의이야기,수렴하는이야기들이필요할것같아서향후저희상임위에서주민간담회를통해서내용들을수렴해서의원발의로수정발의를통해서저의의견들을담아보도록하는데의견을모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많은의견중에수정발의도있고보류도있고부결도있었는데,일단은원안대로가결하고그다음에좀더주민들하고깊은간담회를통해서나중에조치하기로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이주성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이주성입니다.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기형서위원입니다.이산업재해예방조례안을만들게된거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을해주실래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조례제정이유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항규정에의해서지자체책무규정이신설된사항이되겠습니다.따라서저희연수구에서도이번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아울러향후산업재해예방지원사업과같은예방활동의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이번조례를제정하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게정부에서법이개정돼서각지자체에책무를부여하는과정에서조례를만들라고했고,인천시같은경우에도전반적으로2022년도부터2023년초반에다들해가지고조례가있어요.그런데저희만이번에만드는,다소늦은감이있다고보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는늦지않도록발빠른행정을취해주시길당부드리고조례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조례제목이라는것은조례가안고있는목적이나수행하고자하는의도가다반영되어지는게맞다라고보이는데,이번에이조례의목적은근로자들의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하여근로자등노무를제공하는사람들의안전및보건을유지하고증진하는데그목적으로한다고했을때,산업재해예방에대한조례라기보다는추세상으로보면“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에관한조례”이렇게제목이정해지는것이좋지않았겠나하는생각인데,과장님,의견어떠세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의견에공감합니다.그런데이번산업재해예방조례안의가장중요한핵심내용은산업재해예방대책수립하고또산업재해예방지원사업등이라고저희는판단을했습니다.따라서노동안전보건지원에관한이문구에대한건산업재해예방대책이라든지지원사업의기포함되어있다고실무적으로판단을했고,노동안전보건지원에문구는저희선택의문제지그닥그렇게중요한사항이아니라고최종저희가검토를해서이번에산업재해예방조례로정했다고설명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말씀하신의견도존중을하겠지만,아무튼향후에는제목을잡을때포괄적으로잡아가시는것도필요하겠다라는말씀도드리고요.그리고여기에서자주사용되어지는산업재해나노동자나사업주에대한정의가있었어야되는데,이게상위법령에서따르는정의를사용하기위해서집어넣지않겠다는팀장님의설명을제가듣긴했는데,원래조례상에이걸담을때는상위법에대한정의를생략하고자할때도이렇게표기를안하는게아니고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들의뜻은지금예를들면산업안전보건법제2조가정의거든요제2조에준한다라는이런표현을써주는게필요하다.그런데사실좀더여기서는여기서사용되는용어들의정의가있으면되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따르면정의가이거보다굉장히광범위하게나오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누락된것은향후조례를만드실때그런부분을감안하셔야될거라고의견을드립니다.어떻게생각하시나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사실이부분도저희가실무적으로많은검토를했었는데요.법제처의어떤의견을들어보면위임조례의경우에는상위법령의용어그대로적용됨으로법령에서용어정리가된동일한용어에대해서조례에서다시용어를정의할경우에어떤실익이그닥없다.그리고입법경제상타당하지않다.추후법령이이렇게개정되었음에도그에맞추어서조례가개정되지못할경우되려어떤해석상의혼란을야기할소지가있다.이렇게법제처에서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따라서그내용을저희가심도있게검토함에따라서이번조례제정할때별도로용어에대한정의를규정하지않았는데,위원님말씀대로저희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그런표현들이있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4조에산업재해예방대책수립관련해서2항3호에사업주및근로자등노무를제공하는사람에대한안전보건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다고그랬을때“근로자등”에서이“등”이어떤의미를갖게되나요?왜냐하면지금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이조례상에서표현되어져야되는것들중에하나는논란을해소시켜야되는차원에서라도정리가명확하거나언급을해줘야되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여쭤봅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특별히고민을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럼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살펴보시고요.그다음에이조례가만들어지는데서예방조례긴한데내용상으로위탁을주는게맞는가라는검토를해볼필요가있어요.왜냐하면실태조사를하기위해서는이걸위탁을주겠다고언급을하신것같은데산업재해예방이조례안에서는위탁을주는것이뜬금없는조항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차라리그거보다이내용에충실하려면사업주들이해야되는협조사항이라든지이런것들이포함되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보는데,위탁들어간부분에대해서는의도하신바가뭔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저희도당초제5조실태조사항목하고제8조위탁등이조항은표준조례안대비해서저희구청에서독자적으로신설한규정인데요.저희법무의회팀하고심도있게논의를해서저희연수구가추후에,지금당장은아니지만,추후에어떤실태조사를하게될개연성이있다고판단을했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따라서나중에실태조사를하게되면실태조사에관해서는위탁이필요할거다생각해서이조항을이번에신설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전반적으로조례를검토하는과정에서보면나름대로는노력을하셨겠지만저희들입장에서는보면다소급하게만들면서조례로써의탄탄함이부족하다이런생각이들고요.이것이비록늦게조례를만들면서다른의도가있었다고하면향후에조례를만드실때는그런부분을보완해서만드셔야된다는의견을드립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아까전문위원님보고에도나왔지만2021년도5월에권한이이미신설이됐는데조례가지금나왔거든요.2년이지난상황인가요?갑자기지금하게된건,선제적으로할수없었던이유와지금한이유가있을까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제정이다소저희구가많이지연이된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이산업재해에관한영역이어떻게보면지자체에권한은없고의무만주어지는사항이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관내모든산업체의산업재해를다루는사항이다보니까타지자체사항들을,사례들이라든지이런걸신중하게검토하고조금다소늦게제정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심도있게검토도하고,타지자체사례에대해서살펴보고그런과장님의노력이있으셨다고했는데요.그걸다수렴해서다른구에는없는독특한위탁이나이런게들어간건가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그렇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실태조사라든지위탁.
현주
박현주위원
위탁의이점이뭐가있을까요?“할수도있다.”지만저희들이자체로해결할수있는실태조사도있는데,그실태조사에대한위탁인거죠?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그렇죠.실태조사에대한위탁이라고보시면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공인성을인증받아야되는이런게있나보죠?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산업재해라는게저희지자체직원들이나서서할수있는그런영역,일반적인사항은아니고그쪽산업재해관련된자격증이라든지이러한전문기관에서할수있는영역들이필요하다고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이런실태조사관련돼서는전문기관의위탁이필요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심사숙고해서조례를만드신건굉장히좋은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늦어져서또급하게설립한것이이위탁이나온것같은데요.이게약간저희들이보기에는억지스러운느낌이들어요,제가보는관점에서는.저희가지금국제안전도시평가노력열심히하고있잖아요.이런부분에서보여주는거에,아니면지표나성과위주의어떤행정이진행이되는게아닌가하는게저의노파심이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다른과에서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을하고있는데요.실태조사나아니면설문조사를충분히할수있거든요.이걸용역을줘서다하더라고요.용역비가만만치않거든요.물론객관적이고심도있고성과지표가좋은건있을수있어도이런문구를삽입할때는독자적으로넣을때에는더심도있는생각을하셨으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드리고요.앞으로는심도있게고민을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정말안전을위한,아무리얘기해도소홀함이없다는안전을위한연수구의조례가되고행정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송도같은경우에안전사고들이좀있었어요,아파트현장에서.그러면이조례가,여기6조에보면산업재해예방지원사업이라는게있습니다.이게조례가있고,없고에따라서그현장을관리하는메뉴얼이나이런게달라지는건아니잖아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일단은산업재해예방에관한종합계획을수립을함으로써전관내에있는산업재해소지가있는산업체에대해서어떤교육이라든지홍보이런내용도포함이될것이고그럼에따라산업재해가많이줄어들것이라고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지금까지이조례가없었기때문에우리가놓치는부분이있었다는뜻인가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조례는21년도에신설된조항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고용노동부에서는지속적으로산업재해예방에관한업무를지속적으로해왔고,법규에규정이없는내용을지난번에개정을하면서지자체에서도좀더어떤소명의식을갖고책무를규정한이런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런데보면산업재해예방모범사례발굴및홍보,사업장지도이런것들이있어요.사실연수구자체가하는건설적인사업도굉장히많이있고송도만해도고층아파트현장들이굉장히많이있거든요.그런부분에서이조례가늦어져서정말그런사고가있었나이런생각도들긴하는데,우려하시는부분도있지만,이조례로인해서좀더현장에다시는그런사고가없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각항목별로이루어지는것들이잘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안전에대한메뉴얼은피로쓰인다는말이있죠?그만큼사고가일어나야한단계한단계좋아진다는말인데,이번도국제안전인증받다보니까이런문제들이발굴되는거죠?그러다보니까하나씩디테일하게만드는것같은데,하여튼제일목표는제로가되는것이목표니까우리연수구에안전사고가없도록잘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산업재해예방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8분 잠시중지
15시 3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2024년연수문화재단출연금출연에대한사전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김도완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체육과장김도완입니다.연수구민의삶의질을위해노고가많으신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22 2024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전문위원
(2024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올해는얼마였죠?27억정도됐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27억이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23억으로내년도에출연하겠다그랬을때차액에대한내역이어떻게있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올해같은경우는정원이27명이었습니다.그런데올해정원을24명으로줄였고요.대부분인건비인데,정원조정된것3명이랑결원이3명이있었습니다.결원3명분,그리고휴직자1명이있습니다.그인건비분에대해서감액을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작년인가요,재작년인가요?재단관련해가지고채용비리도있고여러가지감사지적사항들이있었는데아무튼그것은관리부재였다고보이고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문체과에서도잘좀관리해나가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27억이2023년올해예산이었는데요.추경이나기타출연한건없나요?본예산한게27억이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27억,순세계잉여금이발생됐습니다.그거정산하면서좀조정은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조정이얼마였어요?이게인건비로조정된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추후에보고해주시고요.지금인원이약7명정도줄어든상황인데요.이체제그대로가능한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가능합니다.현재2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3명이근무하고더이상증원이나사업확대나이런건없는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증원은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정리추경이가능하고,또출연금에대해서는예산하고또다른느낌이라서궁금해서물어보는거거든요.이번에새로이사장님이오신건가요,대표이사가오신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최재용대표이사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번에문화체육분야의예산이내년도에얼마세워졌죠?교육,문화,체육분야의403억중에서문화하고체육분야는얼마정도.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138억정도.올해는114억이고요.내년에는38억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출연금도보니까2023년도는27억3천만원인데내년도는23억2천만원줄어들었네요.왜이렇게줄어들었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인건비때문에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데요즘정부에서는구나긴축재정많이이야기하잖아요.그런데보니까신규사업으로내년에연수구민화합대전하고대학가요제같은것도하려고하는데,할계획입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예산은얼마정도소요됩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대학가요제가9,500만원이고요.구민대학대전은1억5천만원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실제행사하다보면그돈보다더들어가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그럴수도있고문화재단같은경우기부금을받을수있는조직이기때문에그런사업들을많이하려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왜내가이질의를언급을했냐면긴축재정하고,밖에서는다들소상공인들어렵지않습니까?어려운데,우리연수구가보이는이런것들이많이늘어난것같아요.물론활성화방면에서좋은방법도있겠지만일부어려운사람들은먹고살기어려운데또저런거하지않냐하니까형평성을맞춰서해줬으면좋지않나합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내년에이렇게많이늘어난이유는시비랑국비를많이따왔습니다.청장님이많이노력하시고저희가노력해서송도역사복원사업이라든가8공구복합문화시설이라든가그런예산을많이따와서문화예산이많은거지,실질적으로는줄어들었다고생각합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사업은예전부터쭉해왔던사업들이기때문에당장지금에따온건아니잖아요.정치하는사람들은옛역사를쭉압니다.그런데맨날정치인들은마이크잡으면지금한것처럼구민들이나시민들을호도하는데그건아니고.제얘기는뭐냐하면요즘같이어려운시기에,요즘소상공인대출이자높아지고살기어렵잖아요.MZ세대들영끌모아도집못사고하는데,그런데눈으로보이는것은그전보다많아지니까이런것형평성을잘조절해달라는이런의미입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효율적으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래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24년연수문화재단출연금출연에대한사전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김도완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민협위원입니다.과장님,노고가많으십니다.연수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관련해서과장님께서도구민들에게꼭필요한조례라고하시니까잘운영이됐으면좋겠는데요.여기에신설되는핵심내용이운영자,그러니까연수구를얘기하는거죠?운영자의귀책으로취소됐을때배상하는규정인데,기준이정확히있을까요?왜냐하면지금까지제가보니까어떤식으로운영됐는지사례가없었던것같은데맞나요?사례가혹시있었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운영자가귀책사유로해서민원이발생된사례는없었습니다.없었고기준이6일일경우에는전액반환,5일부터1일까지는10%배상,1일이넘을경우에는그렇게되는데,기준은사용자가취소했을경우에기준하고맞춘겁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사용자가취소했을때기준과똑같게운영자도.여기에나오는전용사용이라는게예를들어서농구코트하나면전체를다사용할때를말하는게전용사용이라는거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지금까지는해당내용에대한조항이없었던거고따로사례는없었어서그런거에대한민원은없었다는말씀이신거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향후에갑자기공사를한다거나화재가발생한다거나그럴경우에저희가귀책사유가있기때문에저희가배상해주는조항을만든사항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연수구관내해당되는공공체육시설이어디가,지금보니까송도체육센터.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동춘체육센터도있고체육공원내체육관도있고요.몇군데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몇개정도되는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3개가있고요.옥련동에도체육수영장건립이되고있고,자세한체육시설은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9조에‘다’에보면유공자가장애등급을이번에바꾸신게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련시행령에서표시하는신체장애등급으로바꿨거든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용어가바뀌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바꾼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해당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단체설립에관한법이작년1월에시행이됐습니다.작년1월에바뀌어서4월에시행이됐습니다.그래서이게바뀐거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그전에유공자장애등급이라고하는거하고지금이별표3에신체장애등급내용보면1급,2급에따라서상세하게언급은되어있는데,차이가이렇게안바꿔도됐었던거아닌가싶거든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이관련법률이바뀌었기때문에바뀐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신체장애등급으로바뀌었다이런얘기신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법률에서도그렇게표현을하고있거든요.
형서
기형서위원
등급수준이나이런게바뀐건아니고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본개정안에대해서별다른의견없고원안가결해도좋겠다는의견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김도완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지명위원회조례에불합리했던거를이번에전체적으로싹바꾸셨는데,잘한것같아요.그런데이럴경우에는조례안을일부개정하는것이아니고전부개정하는것이성격상맞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향후에는그런부분을감안해주시면좋겠고요.이지명위원회관련해가지고여쭤보면이게몇번열렸어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올해는안열렸고요.작년에2번열렸고,앞으로공원녹지과에서공원을많이조성하려고합니다.그래서조만간지명위원회를개최해야될사항이발생됐습니다.10곳정도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걸7명에서10명으로늘리는이유는뭐예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일단상위법이개정되긴했는데,아마다수의의견을반영하려고하는게취지가아닐까생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구성되는게보면다소위얘기하면공무원들이다수참석하고,물론민간인6명이내로한다고보면그럼4명이공무원이되는건가요?구청장,부위원장,부위원장그다음에...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10명이내기때문에민간위원이6명이됩니다.그럼민간위원이더많이구성되는거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니까그럼나머지인원이,10명으로구성할거잖아요,이내라고해도.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4명은공무원이차지한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구청장님...제가부서장이되니까제가들어가고구청장님이위원장임이십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게되면3명정도인데민간위원6명이면나머지1명이어디서들어갈까싶어가지고.따져보니까잘안나오길래.왜그걸여쭙냐면요.비용추계서에보면7명으로회의수당을잡아가지고하셨더라고요.그부분하고언매치되는게아닌가해서.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추계는현재7명이기때문에이렇게잡은거고요.그리고조례를보면지명업무에관련된공무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향후지명위원회를했던직원이할수도있고청장님이필요하다는사항이인정되는사람이니까.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정확하게하실필요는있겠다싶고요.이게위원회성격상으로보면상임위원회식으로위원들의임기를정하고이런거는좀불합리하다라는의견이고,위원회가안건이생겨가지고열게되면위원회열만한건수가생기면열었다가심의의결이끝나면자동해산되는식으로위원회가운영되는게바람직하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향후저희가연수구가공원도많이생기고지명위원회가자주개최될것같기도합니다.그래서상설로두는것도효과적이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상설로계속가야되는부분을좀더검토를해보시고요.만약에그렇다치면6조에임기에서임기는3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다고했잖아요.이사람들이한번위촉되면그냥계속연임해갈수있는이거는조례에담기는내용중에서잘못된내용이다.그래서연임에대해서는제한을두는게맞다라는거거든요.그래서이표현이연임을할수있는데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고표현되어지는이런게맞다라고생각이되는데,과장님,의견이어떠신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현재지명위원회위원이6명입니다.청장님,자치행정국장,구의원님한분,지리학교수님두분,향토사학자한분이십니다.연수구의지명을전문가분들이그렇게많지않다고개인적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임기를딱정해버리면향후전문가를위촉하기에어려움이있지않을까.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조례를검토하면서보면사실다그냥지명을정하는데서도물론거기에조사하고의견청취하고이러는과정은있지만,그냥다구청공무원들위에서결정될거다라는느낌이강해요,문맥상전체적으로훑어보면.다구청장이위원장이고구청장이임명하고민간위원님은6명이돼도다구청장이임명하게되어있고이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회구성에썩이렇게좋은저기는아니거든요.문맥이나이런게맞지않다고보이니까임기의제한이나연임의제한은필요할거다.다만전문가가없다고해도그런노력을하셔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려요.왜냐면그러고도위원들을지난번에도조례심의하면서말씀을드렸지만지금은위원회를구성할때공개모집해서뽑고하는이런게절차상으로비록그위원회의경중을따지지않는다고하더라도그렇게가는방향이맞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아무튼조례를저희의회에서심의하면서금년까지는제가조례다음에개정하실때그런거감안해서하시라고말씀을드리는거는올해가마지막이될것같고저희가이번에연수구의회에서도참좋은조례연구단체활동을했고거기에서도산출물이나왔고그게집행부하고공유하게될것같고그거에준해서조례가만들어진다면저희위원회에서오랫동안심의하는수고는안해도될거라고보여져서내년도에는좀더질높은조례들이만들어지길기대해보겠습니다.이상제질의와의견을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질의시간에몇가지질의를드리고거기에대해서서로이견이있음을확인하긴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향후검토해서조례가개정될시에반영이됐으면좋겠다는의견으로이번에는그냥원안가결되었으면하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국장님잘들으셨죠?내년엔좀심도있게질높게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인창자치행정국장님을비롯한회의에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2023년12월1일,운영위원회종료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진행될예정임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