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윤혜영 의원 발언
한성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운영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건입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금일조례안심사와관련하여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개정안을대표발의하신최숙경의원님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의원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리에서바로하시면될것같아요.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성민위원장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한성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으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본조례개정안은국민권익위의권고사항과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서구체적으로조례에담는사항으로서별다른의견없습니다.
한성민위원장
바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대표발의한최숙경의원님과의회사무국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국장님,징계기준을보니까이게연말연시가지금현재다가오고있고또송년회등이있어서술자리가많이하는시기인데적절하게조례개정안이나와서다행이라는생각을합니다.근데지금음주운전,품위유지쪽에음주운전을보면면허정지에는경고,공개사과.면허취소는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인데요.지금면허정지는경고,공개사과로적용이되지만면허취소에바로출석정지가아니고경고하고공개사과같이연이어서이어지고나서출석정지까지가는,적용을하는게지금이렇게내려오는건가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이거는저희가징계기준은권익위에서의권고사항도저희가포함이된거고요.이게이제면허취소관련된거는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이3종류에따라서할수있는데최고치가출석정지까지갈수있다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어차피면허정지하고취소하고다른거니까.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그럼요.틀립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서이게더출석정지로바로가야되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을해서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이게모든사항들이어떻든이제이거를징계위원회에서이거를판단할사항이지만징계위원회에서판단했을때불가피하게어떤사항이있을때는혹시나공개사과정도나경고이런게들어갈수도있지만맞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정지하고취소의근본적인차이는그렇기때문에출석정지까지가는게맞습니다.이거는근데어떻든징계에대한어떤기준을잡는거기때문에이거는윤리위원회에서아마결정할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어쨌건연수구민으로부터우리가신뢰를받을수있도록잘준수해서해서윤리강령을잘지키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전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이번겸직신고에관련해서조금내용들이바뀐것같은조금구체적인설명을듣고싶어서요.제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겸직신고위반사항은이제지금정도에따라가지고이렇게돼있거든요.겸직불성실한경우그다음에거짓신고하는경우,사임권고불이행사항뭐이런사항들이있는데요.특별히지금다른어떤사항이있으셔갖고질문하시는지모르겠지만대부분들이,대부분뭐이이외의것은저희들이겸직신고관련해가지고는특별히이렇게저기징계를주거나그런사항은아닙니다.근데이게이제구분이확실히돼있는.
윤혜영위원
기존에겸직에대해서이게더제한이가는부분이있는건지그걸좀알고싶어가지고.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이게.
윤혜영위원
지금이거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지금뭐이렇게더겸직,거기에대해서더겸직에대해가지고이렇게저기하는건아니고요.
윤혜영위원
이거는지금그거,저기겸직은그대로가는건데거기에대해서디테일한내용.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만약에겸직신고를하셔야되는데불성실하거나하지않았거나이럴때에대한징계사유를구체적으로명시한사항입니다.겸직을더못하게하거나그런사항들은아닙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지금좀전에김영임위원님말씀하신거에음주운전의경우에는취소정지라는어떤처분이있지않고서는윤리위원회에서딱히할수있는것들은없다는뜻인가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이게어떻든음주운전에관련된거는어떤판단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저희가같이술한잔먹었다고해서그걸가지고윤리위원회에상정할수는없고요.어떻든사법기관에서의어떤결과가있어야그결과를가지고저희가윤리위원회를열어서.
윤혜영위원
사법기관의판단에따라서.이게이제간혹그런것들이있더라고요.저희가일반구민들이생각하는그런시선이랑법적에서생각하는거랑우리가생각하는게온도차가굉장히커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럴때는저희가이제어떤기준에의해서해야되는건데.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그렇기때문에저희가어떻든사법기관에서어떤판결.그러니까공공기관이나어떤사법기관에서의판단이내려온근거에의거해서저희가윤리위원회에상정을하거나그럴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어떻든구민들이어느의원님뭐이렇게이렇고,저렇고이런얘기갖고는할수는없습니다.
윤혜영위원
단순하게뭐어떤특정한발생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이게이제앞으로저희,그러니까남의일은아닌거잖아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누구라도발생할수있는일이고그랬을때이게우리자체적으로할때사실은우리가그렇게강한잣대를들이댈수는없어요.근데그자체가또문제가될수있다는걸이번에상황을보면서알게됐는데그러면이게좀더조금더구체적으로뭔가있어야되는게아닌가이런생각들이들어서.왜냐하면서로가서로를보다보면이게반드시강한게필요한건아니고스스로해야되는부분도분명히있는건데.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그런거때문에대외기관인사법기관이나이런데판단을근거로하는게맞다고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더이상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개정안을대표발의하신박현주의원님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현주의원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성민위원장
박현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한성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으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본조례안도국민권익위의개선권고사항을조례에담는사항으로별다른의견없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대표발의한박현주의원님과의회사무국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국장님지금국민권익위원회에서연초에지금이게2022년도에내려왔는데이게연초에지금조례개정해도됐을텐데지금2023년도한달남겨두고하시는이유가뭐예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먼저도한번지적을해주셨는데요.저희가이게사실은작년말에권고안이내려왔습니다.근데저희가연초부터다른자치단체도반영하는거추이를보고저희들도이렇게여러가지사항을고려하다보니까늦어졌습니다.어떻든죄송합니다.
김영임위원
지금타지자체에서는반영한데가있어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반영한데가지금어디지,대부분반영지금이제다들하고있는데요.한30%정도?
김영임위원
30%정도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그정도반영하고있습니다,지금.
김영임위원
그럼지금적용하고있는데는이런의정비지급제한사례가있을까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제가알기로아직까지는없습니다.
김영임위원
없어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이게권고안을보시면아시겠지만이게회의장에서의질서유지관련된사항에대해서저기월정수당이나의정활동비나여비를이제감액을하거나구속을하는상태이기때문에아직까지는그런사례없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의세부자구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의회사무국직원여러분,조례안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운영위원회는12월1일금요일오전9시30분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