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예.

일단 숫자가 300숫자이다 보니까 1, 2학년 대상으로 먼저 지원하고 앞으로 차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실을 많이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반영하고 전 학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몰랐는데요. 전 학년 대상으로 다 지급했다고 하네요.

연초에 했을 때는 1, 2학년으로 했었습니다.

예.

저희가 교통사고라든지 혼자 넘어졌다든지 이런 걸 저희한테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거나 또는 병원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본인과 상담을 거쳐서 경찰서 교통사고 신고접수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과다청구나 중복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와 상담 후에 나중에 저희가 먼저 계산을 하고 본인들한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병원에서는 먼저, 수급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교통사고 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한테 바로 상해외인 신고 접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직 없고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사후에 이게 상해외인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 주라고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수급자들한테는 직접 가정방문을 하거나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서 병원 안내라든지 저희가 어느 병원 한 군데를 지정해서 지정병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이분들이 과다복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180일 일수가 넘는 수급자들이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직접 읍·면사무소와 저희 사례관리사가 상담을 거쳐서 과다복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하 , 두근두근해서요. 유경숙 부의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니까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처음이자 마지막인데요.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군수님이시죠. 군수님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끔 허락하시고 배려해 주셔서 군수님께 가장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함께 근무했던 공직자 또한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인연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민행복과장 임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직원 소개) 군민행복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은 현재 농어촌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진읍 서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부지를 검토 중에 있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빛나는 6070대학은 상반기 디지털 역량강화과정, 생활요리 과정에 이어 하반기에는 강진묵은지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8월에 창단한 강진6070합창단이 지난 달에 개최된 제7회 전라남도 시니어 합창경연대회에서 창단 2개월만에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시설 및 기관지원 등 6개 사업에 32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편안하고 쾌적한 마을경로당 행복공간 조성입니다. 경로당 분회 11개소와 마을경로당 329개소 등 340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 양곡 및 부식비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48개 경로당에 대해 화장실 개보수, 도배장판 등을 실시하고 70개소의 경로당에 냉난방기, 식탁, 쇼파 등 각종 집기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어르신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맞춤형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알림,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살피기 등 9개 사업에 306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 25세대를 대상으로 홈CCTV 스마트 돌봄사업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어르신 일자리사업 내실화 및 확대입니다. 금년도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2,0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공익활동형사업으로 경로식당 급식도우미를 비롯한 10개 사업에 1,831명이 참여하여 37억 9,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사회서비스형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등 8개 사업에 90명이 참여하여 5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장형사업으로는 서문영농사업단 등 5개 사업에 44명이 참여하여 8,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 중에 금년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통한 일·생활 양립추진입니다. 아이가 안전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운영비, 처우개선비, 아침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6개 면에 대한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야간돌봄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특별히 육아지원센터 신규 프로그램으로 다산 부모학교를 운영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 다양한 가족포용 및 통합적 가족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방문교육 등 다문화가족 사회 적응을 위한 6개 사업에 1억 2,300만 원, 다문화가정 정착지원금 및 가족기능 강화지원사업 3,300만 원, 결혼이주여성의 자립 지원사업에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조손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아동양육 생활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양성평등을 통한 여성이 행복한 지역만들기입니다. 제4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과 제10기 여성대학, 그리고 9개 여성단체임원으로 구성된 여성단체연합회 활동을 지원하였고 5개 여성동아리 활동 지원과 맞춤형 각종 취미교실 운영하여 여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인 자비원과 관내 지역아동센터, 꿈사다리공부방, 다함께돌봄센터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수당, 육아수당,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아동지원발달계좌 운영 등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아동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만 12세 이하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아동 188명을 대상으로 보건, 보육, 복지, 교육훈련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및 옴부즈퍼슨 구성 및 회의를 개최하고 강진군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아동권리관련 뮤지컬 공연과 아동정책 발굴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강진군 아동친화도시 인증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추진로드맵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 및 참여 증진입니다. 청소년 참여 증진을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정책마켓 정책푸드코드를 운영하였으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복지기반 확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 등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행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행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남입니다. 2023년도 민원봉사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우리 과에서 함께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직원 소개) 금년에도 우리 민원봉사과는 군민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행복민원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민원실은 강진군의 얼굴이며 고생한다는 그 격려의 말씀에 우리 직원들은 존경과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군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군민공감 복합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상담 사전예약제를 기반으로 농지 전용, 산지 전용,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총 760건의 복합 민원을 친절 신속하게 처리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 2회, 정보공개심의 2회 등도 개최하여 해당 업무 소관 불문명에 대한 처리부서 지정 및 정보 공개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통해 민원 편의시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허가 가능 여부와 구비 서류, 처리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민원인께 예측 가능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군민 편의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에 대비하고자 단말기를 군 민원실 등 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증가하고 있는 여권 발급에 따라 주간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 야간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35건을 발급해 드렸습니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에어로빌 캠 녹화 장비를 읍·면 배부 및 지침을 마련하고 경찰서와 연계한 특이민원 모의 훈련 등도 실시하여 안전한 민원실 근무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단축률 60% 이상을 목표로 노력한 결과 65.3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개발행위 허가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태양광 등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하여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점검반을 구성, 3월부터 5월까지 102개소에 대해 경사면 안전대책 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지도 점검한 결과, 토사 유실 우려 지역 3개소에 대해 임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 현장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7월부터 8월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등 현장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산지에 허가한 5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가배수로 정비 및 방수포 설치 등을 조치하여 사업장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는 하자보수 기간 내인 산지 복구 준공지 51개소를 점검하여 복구, 비탈면의 안정화 및 녹화 진행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시 확인 점검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강진호계 행복주택 사업의 추진입니다. 군동면 호계리 89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90억 원 중 LH에서 90% 사업비를 투자하여 강진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10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 공모 선정 후에 전라남도 LH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6월 토지 5필지 중 4필지에 대해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미매입 1필지에 대해서는 LH에서 토지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작년 11월 국토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 2월 우리 군 부담금 10%인 18억 9,000만 원을 LH에 송금하였습니다. 현재 부지 내 미매입 1필지를 제외한 전 필지에 대한 지장물 철거 공사를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LH의 사정에 따라 사업 시기가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내년 중 착공하여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LH를 방문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 지역 노후주택 및 무주택자 등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은 연리 2% 저금리 융자사업으로 금년 사업량 123동 중 72동에 대해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완공 5동, 현재 25동이 공사 중입니다. 나머지는 설계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후된 빈집을 철거 시 동당 170만 원을 지원하는 농촌 빈집정비 철거사업은 65동 중 10월까지 36동을 완료하는 등 11월까지는 최선을 다해 완료하겠습니다. 행복둥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중 자가가구 9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에 위탁하여 6월부터 동절기 이전인 11월까지 보수 완료하여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량면 한 가구에 대해서는 TV로 홍보 영상을 방영할 예정입니다. 건축비 인상 등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저조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은퇴자 등 우리 군에 귀촌하여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가구는 임차비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수지 유지 급여를 LH에 위탁하여 주택을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차급여는 10월까지 676가구에 대하여 기준 임대료에 따라 매월 20일에 5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동일하게 6,9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주택 거주자 101가구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LH에 위탁하여 6월부터 착수하여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1월까지 완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양질의 주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직접 방문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6건 14필지를 제공하였으며, 사망신고 시 안심 상속 통합재산조회에는 166건 657필지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 홈페이지 배너 게재 및 링크를 연계하여 편리성을 도모하고 이장회의, 반상회보, 보도자료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고품질의 지적정보 구축을 위한 토지 관리 강화입니다. 토지 행정 및 공간정보의 기초자료인 지적·임야도 오류자료 정비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암면과 신전면 19개 리에 대해 9,9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적 임야도 5~6필지 기초자료 및 현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도암면 12개 리, 신전면 7개 리 8,361필지에 대한 부동산 종합홍보시스템 지적도면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필지 자료 정비 조사를 12월에 실시하는 등 고품질의 지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신속 정확한 지적 서비스로 국민 만족도 업입니다. 지적기준점의 체계적 관리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분할 등록전환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2필지에 대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 591건, 2,229필지에 대한 분할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으며 4,218점의 지적 측량 기준점 조사 및 관리와 측량 결과도 등 지적 기록물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80점의 훼손, 망실된 지적 측량 기준점을 신규 또는 재설치하고 지적 고도화 기준점 177점을 신규 설치하는 등 신속하고 신뢰 받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도로명주소 군민생활화 추진입니다. 군민생활 편의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훼손, 망실된 시설에 대해 신속한 후속조치 및 확충을 통해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번호판 1만 9,102개소 중 훼손, 탈색된 1,208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지진 옥외 대피소 19개소, 버스정류장 85개소 등 사물조사판 104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명판 등 4,516개소에 대해 일제히 조사하여 166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주작산, 석문산, 화방산 등 취약지역 위치 정보 제공 국가지점번호판 16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찾기 쉬운 생활 속 주소 체계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우리 군 전체 22만여 필지에 대하여 위성 영사 및 현지 방문 등 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서 정밀 검증 등을 거쳐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에 결정 공시하였으며, 또한 금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 변경된 토지 1,298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여 공평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바른 땅 만들기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0년과 21년 14개 지구 2,755필지에 대해 경계 확정 및 조정금 산정을 완료하고 9월까지 조정금 지급 징수를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9개 지구에 대해서는 경계 결정 협의를 완료한 후 금년 11월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2023년 9개 지구 1,834필지에 대해서도 경계협의 및 지적 확정 예정 조서를 통지하여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등 토지 가치 상승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사업 추진에 따른 군민들의 오해나 불만이 없도록 마을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상세하게 추진하여 군민들께 도움이 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는 포상금이 포상금 형태로 내려왔는데 금년부터는 운영비 형태로 내려와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리고 일부는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으로 군비 절약했고요. 그리고 일부는 그동안 징수활동에 수고한 읍·면 직원까지 포함, 그리고 인근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서 직원들 포함해서 워크숍 다녀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좀더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노고를 위로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아래 남문식당이 저희 군과 매입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서 리모델링 한 다음에 안전재난교통과가 그쪽 사무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가 면적도 협소한 데다가 1층, 2층 한 과가 나눠져서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남문식당 자리로 내년 6월쯤, 신속히 추진하면 6월쯤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좋은 의견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결과도 좋았지 않나 생각하고 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직업 윤리라든가 업무 추진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더 발휘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모든 공직자들이 공무원으로서 소명을 다 하는 동안에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 하는, 저는 못했지만 모든 동료 후배 공직자한테 한번 권해보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유경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월 22일 현재 3억 2,000만 원입니다.

예, 한 10만 원이 많고요. 우리 강진의 경우 소액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당초에는 앞에 있었는데요. 청자 판매자와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뒤쪽으로 밀렸습니다.

축제팀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행이 되지 않았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런 경우였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300명을 잡았는데 22일 현재 190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3,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고요. 예산팀에서는 내년에 6,000만 원 해 주고 추경 때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클럽이라든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운동에 관련된 시설을 이용할 때 쓰고 있습니다. 필라테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계속 공문은 나가고 있고요. 저도 봤고 저도 올해 제주도 가면서 이용을 했거든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제가 어제 본 순간에는 직원들이 한 68% 정도.

지금 예약기준으로 대명콘도는 55박 해서 61% 그다음에, 한화리조트는 76박 해서 84% 정도 되어있습니다. 11월 13일 기준으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사서 읽고 간단히 A4 한 장 정도 독후감을 쓰면 그 책값을 우리가 그 돈에서 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독후감을 쓰는 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14건 정도니까 1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진도에서 관사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일단 토지매입비 말고 60억 정도가 든답니다. 그런 초기자본이 많이 들고 있고, 이쪽에서도 20만 원씩 연간 한 200만 원 정도 내니까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강진 같은 경우는 당장은 안 되고요. 실은 그 전에 제가 세무회계과장 할 때 그런 건의가 돌았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사항에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만 해 준다는 것은 좀 안 맞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청년들도 강진으로 많이 전입을 하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방현정입니다. 저희가 11월 17일 금요일 8시 40분 정도에 인증서로 시스템이 로그인 되지 않는다는 장애를 봤고요. 일단 전국적인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전라남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10시 정도에 TV나 그런 곳에서 보도자료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유지했습니다. 단,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사용하는 온나라라든지 새올업무는 가능했고요. 그런데 민원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인증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민원업무 쪽이 많이 마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7일 행안부에서 하달된 지시가 없었고, 그다음 토요일 행안부에서 1차 지시가 내려옵니다. 1차 지시로 전국 지자체 시험가동을 하겠다. 왜냐하면 일단 임시 복구가 된 상태여서 저희가 토요일 14시에 읍·면 민원 담당 부서를 다 소집을 해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1차 테스트가 끝났고요. 그때는 정상 가동이 되고 일부 무인민원발급기가 카드 결제가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일요일에 행안부에서 2차 테스트를 실시하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다시 나와서 정상 복구 되는 것을 확인하고 모든 시스템 작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 문자 음성변환 시스템이라고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전남 쪽이라든가, 찾아봤더니 제주도는 완전히 되어있는데 전남이나 전북은 아직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말하는 공문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취약계층한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전남에서 최초로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직 실효성 같은 게 설명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지속적으로 다른 데, 제주라든가 하는 것을 보고 다시 추경에 한 번 이야기 잘 나눠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함께 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년입니다.

8년째 사용하는 겁니다.

일단 충전이 잘 안되고 화면도 많이 깨져 보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200대씩.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

일부 되었고요. 왜냐하면 전반기 때 좀 하고 조금씩 하는 거라. 추경 때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들어옵니다. 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모니터 하나만 쓰고 있어서 읍·면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 사안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금액 자체도 저렴한데요. 아침에는 일단 거기까지 가서 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이라는 게 읍·면 직원이 군청도 근무할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 선순환적인 구조라서요. 또 군청에 와서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본청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날마다 먹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니까 그 부분은 직원들이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김밥이나 샌드위치.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초, 중, 고를 다 주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했습니다. 초등은 3만 원, 중등은 4만 원, 고등은 5만 원씩 했는데 도 교육청에서 먼저 전남 학생 교육 수당 지급 조례를 만들어서 초등학생들만 한해서 2024년 3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제일 많은 군에 10만 원씩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강진군에서는 수당을 위해서, 이게 법에 위반된다는 말도 있어서 왜냐하면 보편적복지가 여기 정부하고 안 맞다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사업컨설팅을 12월에 의뢰하고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조례도 그때 만들었고요. 올해 조례를 만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했던 2023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