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 요구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에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행정문화국장 박찬주, 행정지원과장 옥순정, 문화관광과장 강두리, 재무과장 김정오, 민원여권과장 오석호, 세무1과장 한미향, 세무2과장 양근수. (행정문화국장 및 행정문화국 소속 각 과장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문화국장 박찬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윤형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 공무원 및 부서별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속 계장 이상 간부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

박찬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서류감사 중지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우리 수영구 청원경찰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현재 우리 수영구 청원경찰이 총 7명이죠?

네.

의회 1인 포함해서 그죠?

예, 의회에 한 분 계시고 우리 청사 내 여섯 분, 그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일반 경비하고는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청원경찰과 일반경비는 직무가 다르다.

아! 네, 네, 네,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청원경찰법에 근거하고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임용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등 사업자, 우리 같은 경우는 구청이 되겠죠?

네.

구청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직무를 행하거든요.

네, 네.

특히 그중에서도 경비 업무, 그거를 행하게 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민간 경찰입니다. 소위 말해서 일반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민간 경비와는 그 업무영역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청경의 1일 업무 내용을 보면요, 주차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구청 1층 안내데스크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주차 박스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 관리로 로테이션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문제가 다른 건 뭐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차 박스 내에서 징수 업무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소위 말해서 현재 지금 주차 박스 근무자로 기간제 근무자가 있고요, 공공근로 근무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지금 주차 박스는 상시적으로 청경분들이 근무하는 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차 박스에 올해 같은 경우에 1월부터 3월까지는 공공근로 한 분이 근무를 했고, 4월달에는 청경실 공사 때문에 청경분들이 밖에 주차 박스에서 근무를 했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했습니다. 청경분들이 주차 박스에 근무하는 경우는 기존 근무자들이, 공공근로나 기간제 근무자들이 퇴근하고 난 이후라든지 퇴근하기 전에 잠깐잠깐, 그전에 사실 안 나가시고 늦게 퇴근 시간 이후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주차 요금 정산 때문에 잠시 잠깐씩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청경이 근무하는 장소와 업무 내용,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네, 네.

근무하는 장소는 청경실 내, 그리고 구청 내 방호를 위한 내외 업무란 말이죠. 근데 주차 박스 안에서 근무하게 되고 자기 업무와 관계없는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 징수된 요금을 그다음 날 정산해서 인수인계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청경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구청이다 보니까 업무 특수성이 좀 있고요, 안 그러면은 지금 낮에 세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오로지 청사 방호만 하고 그 외의 업무는 그러면 주차 박스는 관리를 해야 되고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또 별도의 인원을 24시간 계속 근무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이거죠. 예, 청경을 1인, 한 명 정도 더 증원했을 경우에 인건비의 부담……

네.

그리고 정식 근로자로 공무직으로 임명을 했을 경우에 정년까지 그걸 보장해야 되는 부담감……

네.

실제 이게 사업주,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네, 아무래도 지금 근무하시는 청원경찰분들 공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에 60세까지 정년도 보장되고 호봉도 승급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한 분만 더 추가를 해도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우리 전체 총액인건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제 생각으로는 위법적 사항이나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일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인전자시스템이거든요.

네, 네.

결국은 주차관리시스템을 무인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지금 무인정산기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청에 행사를 왔을 때는 무료고, 그다음에는 지금 직원들은 차 번호가 등록돼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시에서 공무상 왔다든지 이런 분들은 다 감면이 되거나, 전체 면제가 되거나 감면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무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결국 할인 적용을 받으려면 사람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 전자……

예, 결국……

시스템으로 간다 하더라도……

네, 네, 사람이 또 봐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워낙 또 행사도 많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또 사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네, 네.

지금 당장 하시라는 거는 아니고요.

예.

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검토를 하시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안내데스크 안전요원으로 청경이 한 분 계시죠?

네, 지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4월 1일날 시행이 되면서 민원실 내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평일 주간 근무자 3명 중의 1명은 민원실에서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법규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법규상 의무는 따르는 게 맞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부과됐던 업무 이외의 업무가, 또 다른 업무가 부가된 겁니다. 그러면 그 업무와 관련된 특별수당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 이용 수당과 관련된 부분이 설정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들었고요, 이제 돌아가면 확인을 해서 저희도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청경분들이 저한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저는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항상 걸어서 청경분들하고 인사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형태를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깜짝 놀랬던 게 그겁니다.

주차 박스.

주차 박스에 왜 청경들이 계시는가?

상시로 근무하는 거여가지고 ……

거기서 의문을 가지고 좀 알아봤는데요.

네, 네.

제가 오늘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청경들의 근무 여건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좀...... (자료 화면) 과장님! ‘오후의 맛 기행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오후의 맛 기행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부산시에서 ‘도심갈맷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수영구에 예산이 내려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도심갈맷길 조성 사업’을 검색해 보면 15분 생활권을 위한 보행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심갈맷길 조성 사업’이란 걷기 좋은 길, 보행하기 좋은 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맞죠?

네, 애시당…… 내려올 때 추진 배경을 보면요, 기존 해안에 치우친 갈맷길 700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도심갈맷길 300리하고 연결을 해서 1,000리 길을 완성할 계획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기존 갈맷길 이용자들을 도심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고요, 우리 구의 오후의 맛 길하고 역사문화 이야기길 두 가지 사업이 선…… 예, 예……

그래서……

선택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보행친화도시라고 하는 컨셉, 그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오후의 맛 기행길, 즉 KBS에서 민락수변로를 따라서 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망미동 비콘에서 그쪽에 또 다른 길, 그 두 가지를 지금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의 맛 기행길 사업’을 보면 여기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사업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가 나와 있는데, 우선 ‘표지판 및 안내 사인 설치 사업’, 이거는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영강변의 노후 벽면 정비사업, 이것도 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KBS 앞 교통섬 정비사업하고 널구지공원 정비사업, 이 KBS 앞과 널구지공원이 오후의 맛 기행길의 출발점과 종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KBS 앞 교통섬 정비사업 하기 전 지금 현재 KBS 앞 교통섬 모습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모습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KBS 앞 교통섬 모습입니다. 그 나무 보이고 나무 밑으로 섬 모양이 하나 만들어져, 배 모양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 보이시죠?

네, 네.

네,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지금 3억 이상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자료 화면) 지금 3억을 들여서 여기 KBS 앞 교통섬을 정비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정비가 물론 화단 담 주변에 블록을 새로 바꾸고, 이건 정비라고 볼 수 있는데, 저게 모리죠? ‘SUP를 타는 모리’라고 해서 이게 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수영구를 알리고 굉장히 귀엽고 포토존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주변은 잔디밭이기 때문에 잔디밭에 들어가서 사진 찍는 것도 곤란하고요, 요 잔디밭 앞에는 찻길이기 때문에 포토존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

제가 포토존 말씀은 아니라고 아까 정정을 했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 포토존은 됐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포토존은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3억을 들여서 모리 이게 뭐 ‘귀엽다, 특징이 뭐 좋다.’라고 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여기 이거를 꼭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시골로 갈수록 이런 조잡한 조형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형물을 우리가 뭐 명품 도시니, 뭐 서울, 부산의 강남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수영구에서 굳이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기 때문에 더욱이 이 모리 이거를 만드는 공사비가 2억 9,800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거의 3억이, 그러니까 전기공사 600만원까지 합해서 3억이 드는데, 수영구에서 청년 월세 보조를 해 주는 게 100만원 이하씩 100명에게 지원해서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월세 보조라든지 또 은행 이자를 보조해 주는 것도 겨우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민 예산을 1억 정도 편성하면서 이 화단에, 이미 나무 잘 자라고 있고 하는 이 화단에 3억을 들여서 이런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이 보행 환경 조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고요, 자! 그다음 사업, 널구지공원 정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현재 널구지공원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널구지공원 모습입니다. 지금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고 뒤로 보이는 식당이 최근에 개업한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고요, 이 식당이 개업하기 전부터 이 공원은 뭐 어떤 사람은 공원 기능을 상실했다고는 하지만 또 인근 아이파크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휴식을 취한다고도 하십니다. 자! 이 널구지공원을 개발할 계획에 예산이 얼마인가라고 하면 공사비가 4억, 전기공사가 4,000, 그다음에 전봇대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 예산이 3억 해서 7억 7,000을 들여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원래 계획된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자료 화면) 화면이 조금 작게 나오지만 확대해 보시면 원래 화단에 공원에 있던 나무들이 다 베어지고 일부만 남아 있고 지금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다 풀밭입니다. 꽃밭 조성을 애초에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 계획이 보류됐다고 하는데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예, 우선 기존에 저 형태로 설계를 했었는데 이후에 아이파크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방송도 나고 해서 오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큰 건물 조망을 가리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무를 다 베어내는 게 아닌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시기가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저쪽에 강변 쪽으로는 보행로가 좁아서 그쪽으로는 조금 보행로를 확장을 하고 이 상가 쪽 나무는 대부분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 사업 예산은 원래 처음 결정이 ’21년도입니다. 8대 의회 때인데 그때 ’21년도, ’22년도 계획은 무엇이었냐 하면 오후의 맛 기행길의 널구지공원 앞의 나무를 베고 오후 3시 컨셉을 적용한 조형물을 세우고 포토존을 만든다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조형물을 만들고 포토존을 만들었으면 역시 나무는 다 베 나가는 거죠?

네, 네.

나무는 다 베 나가고 이 앞에 포토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과장님! 지금 뭐 “시기가 미묘하게 맞물려서 공연한 오해를 샀다.”라고 하시지만 이게 ’21년도부터 저 나무를 다 베고 앞에 포토존을 만드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포토존이라든지 조형물 같은 것이 좀 부담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해는 계획이 꽃밭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꽃밭 사이에 소위 말해서 이것이 보행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저 사이에 보이는 것이 보행길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산책로라고 하는데 이것이 산책로인지 아니면 뭐 진입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오해를 사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행길은 저 가운데 저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요 강변 쪽에, 세모 이쪽에 봤을 때 이쪽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저거는 지금 보행길, 그냥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든 판석입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이 어떤 길을……

제가 아까……

보행길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네, 네.

시설 면적 해서 증가 154.0㎡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시설 면적이 뭐냐 하면 산책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니까 과장님은 그냥 판석이라고 하지만 여기 사업계획서에 시설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냥 판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그 안에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네, 지금……

그러면 걸을 수 있는 공간이면 그게 보행길이든 산책로든 길이지, 그게 왜 판석입니까?

아! 판석이 깔려있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판석이 깔려있다고 과장님! 판석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아, 제......

사업서에 시설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 우기시고요!

아! 저기 제가 아까 보행길이라 한 거를 저걸로 보행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저 오해 안 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변 옆에 보행길인 거 제가 알고 있고……

예.

이 길은 꽃밭 사이에 판석을 깔아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도록 만든 길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판석 아니죠! 제가 타일을 보고 지금 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자꾸 우기시지 마시고……

아! 제가 우기는......

여기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오해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저 절대 오해 안 했습니다. 과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오해 안 하고 저는 사업계획서 읽어보고 하는, 드리는 말씀이니까……

네, 네.

“그냥 판석이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획서를 이렇게 잡아 놓고 언론에 나오니, 또 아이파크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민원을 넣었을 때도 전혀 계획 변경이 없었죠? 청장님과 간담회까지 했을 때만 하더라도 전혀 계획에 변경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오고 이러니까 이 계획이 무산되었는데 이 용역설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용역비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이게, 설계 용역비가 이게 거의, 제가 지금 이거…… 설계 용역비가 1억 3,000이 들었습니다, 이 공원, 널구지공원 설계하고 그 모리 세우는 데. 이 길 설계 용역비가 1억 3,000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 계획이 무산되면 용역비 이거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

무산이 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 그럼 계속하실 건가요?

설계를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비 안에 포함되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로 용역비가 드는 건 아닙니다.

아니, 당연히 추가로 안 들어야죠.

예.

이미 들어있는 용역비가……

네, 그 범위 안에서……

1억 3,000이 이미 용역이 들었, 1억 3,000 용역비를 쓰셨잖아요?

아직 지급은 안 됐고요, 저게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설계 보완이 되고 마무리가 된 다음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지금 설계를 바꾸실 건가요?

네, 지금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바꾸실 거고, 그러면 모리 이것도 계속 그대로 추진하실 건가요?

모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구 캐릭터로 모리를 할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또 별도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UP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지금 광안리를 SUP 메카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 캐릭터와 SUP 두 개를 동시 홍보할 수 있는……

그......

가장 적절한 위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SUP는 광안리 해변에 가면은 알 수 있지만 저 부분이 우리 구에 들어오는 진입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구 캐릭터하고 SUP를 홍보하는 데는 가장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로 들어오는 진입 부분은 여러 군데가 있죠. 수영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연수로 끄트머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다가 다 모리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기가 오후의 맛 길이 들어가는 부분이 KBS 방송국에서 광안리 해변하고 수변공원까지 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고 부분이 적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SUP는 우리 수영구에서 밀고 있고 모리도 또 특별히 많은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으니까 뭐 SUP와 모리를 결합해서 어디 하나 조형물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 지자체를 다니다 보면 여러 캐릭터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몇 년 지나면 빛이 낡고 바래져가지고 우리 구청 앞에 있던 수아&영이가 언제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그런 게 이런 어떤, 구를 나타내는 캐릭터의 어떤 운명 같은 건데 설치하기 전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정말 숲을 가릴 만큼 미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홍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에 나무를 베고 무슨 뭐를 조성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공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좀 더 심사숙고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비 안에서 다시 설계를 잘해 주시고 설계가 다 끝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수감자료에 보시면은, 문화관광과 1페이지에 보시면 ‘부서공동제출목록서식’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광안리 어방축제 부대시설 안내 철저’해서 그 조치 내용을 보시면 “21회 광안리 어방축제 추진 시 리플릿, LED 안내판 등의 부스별 위치도 및 화장실 표시 등을 하여 편의성을 향상시켜라.”라고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보면 ‘조치 완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 화면) 이게 올해 리플릿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부스 표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뭘 표시해달라고 했냐면은, 자! 내용을 보시면은 뭐 행복수영플러스페스티벌 부스가 있고 자매결연특산물장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부스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찾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부말씀드렸던 게 블록을 A, B, C나 뭐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기호로 표시를 옆에 해달라고 꼭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치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올해 리플릿을 보니까 이게 전혀 조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다음 회 어방축제 때는, 다음 회 때는 꼭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강두리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질의 주신 리플릿에 어떤 부스별 위치나 화장실 표시 등을 A, B, C로 이렇게 나눠서 하라고 했는데 사실 리플릿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곤란한 면도 있었는데 다음, 내년에 22회 광안리 어방축제 할 때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모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 곤란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축제는 보면 이만한 리플릿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수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다음 22회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모두가 잘 알아볼 수 있는 리플릿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문화도시 관련해서입니다. 먼저 우리 ’23년도에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11월에 법정 문화도시 발표가 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또 추진하셨고, 그리고 예산도 정말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앞둔 11월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새로운 공모사업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다시 대한민국 예비 문화도시 선정을 받기 위해서 11월에 공모를 넣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는 잘 들어가졌나요?

예, 11월 14일날 공모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 법정 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22년도에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올해 ’23년도에 본 도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획대로라면 8월에 공모서를 제출하고 9월에 현장 평가를 하고 10월에는 거기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치려고 했는데 8월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정책, 정부의 정책 변화와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예비 문화도시 5차 문화도시 사업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변경 통보를 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1월 14일날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다음 주 28일날 현장 실사를 하고 목요일날 우리가 서울에 가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대한 공모 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5차 문화도시랑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정부 기조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크게 말하면 5차 예비 문화도시는 민간 주도의 사업이었고 사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관에서 이끄는 문화도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5차는 문화 향유가 민간 주도가 된 문화 향유가 기본이 되었는데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 내의 문화 향유는 지역 자체적인 어떤 예산이나 그런 걸로 하고 국비를 들일 수 없다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문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인 어떤 파급 효과까지 기대하는 그런 문화도시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차 문화도시랑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조금 기조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5차 문화도시를 조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도 어느 누구, 어느 지자체보다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하셨듯이 기존 진행 사업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기존의 5차 문화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향유에 중점을 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연계해서 가져갈 거고 관 주도의 문화도시 사업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문화도시 사업을 발굴해서 그 계획서에 다 포함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준비한다니까 잘 어우러져서 하시길 바라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예전보다는, 사실은 기존의 문화도시보다는 확률적으로는 선정되기가 조금 더 어려운 시스템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 문화도시 지정도 중요하지만 수영구 구민들을 위한 진정한 문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진 위원장님의 질의에 첨언을 하자면 우리 ‘가을 트로트 음악회’를 개최했잖아요? 그 취지와 또 기획한 동기를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을 트로트 음악회’는 사실 금주구역 발표하고 나서 수변공원이 너무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살리는 의미도 있었고 트로트를 통해서 수변공원을 찾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로 기획된 공연입니다.

아까 우리 김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추진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 추진을 이렇게 트로트 가수 세 분을 불러서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트로트 공연을 한다고 의원님 찬성 좀 해 주시라고 전화 왔는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저는 별도로 또 이렇게 뭐 의원들을 모아서 설명을 한다든가 또 양해를 구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광고에 이렇게 추진한다고 떴을 때 의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걸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까 말씀대로 일반 예비비를 쓴다고 해도 예비비잖아요. 예비비를 쓸 때는 의원들을 상임위실에 예를 들면 오시라 해서 여차여차 이래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쓰게 됐다고 사전에 설명회라도 좀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뭐 전화 한 통화로 해가지고 반대한다니까 그냥 무시해 버리고 추진할 때 그 뒤에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화도 온 것도 없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트로트 공연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들한테 전화로 미리 말씀을 드린 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만나 뵙고 모두 모여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은, 행사 내용에 보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생선회 이용 적극 안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행사를 한 후에 지역 상권이 활성화됐습니까? 과장님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그 빅데이터 자료는 몇 명이 오고 한 거는 우리가 수치적으로 합산이 됩니다. 인원은 한 4,500명 정도 왔고요, 그러고 나서 BC카드나 카드사의 어떤 자료를 요구하려니까 그게 행정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사실은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라 하시면 당장은 제가 뭐라고 뭐 “얼마의 어떤 상권이 활성화되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그날 의원님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날 오셨으면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나 그런 것들은 다 체감하셨으리라 제가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저는 일회성 행사를 가지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한다는 자체가, 기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회를 갖든 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전문적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과정 자체도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추진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일반 예비비를 그때 당시는 저도 예비비 개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 예비비는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 일회성, 일반 예비비를 이렇게 쓴다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 예비비를 일회성으로 저렇게 우리가 4,500명이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횟집을 이용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뭐 긴급 예비비로 그분들한테 현금으로 지원을 했으면, 나는, 제 소견입니다. 더 이래 좀 도움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비비 이런 사용을 할 때는 의원들한테 좀 설명회도 갖고 더욱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때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 그럼 다음은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제안을 하고 싶어서 과장님을 모시고…… (책자를 보여주며) 자!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알기 쉬운 예산 설명서’라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수영구의 예산을 보기 쉽도록 이렇게 소책자로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있으니까 당연히 저도 ‘알기 쉬운 결산서’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소책자를 찾아봤는데 이게 존재하지가 않더라고요, 소책자는, 결산서에 대한 거는. 그래서 자료들을 조금 찾아보던 중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봤습니다. 화면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기사는 2019년 10월 15일 부산일보 기사로 “2019년 수영구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어린이와 함께 보는 수영구’를 결산부록으로 넣어 호평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민이 보기 쉽게 만들어진 소책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자를 보여주며)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두꺼운 의원들에게 배포되는 결산서가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간략하게 부록처럼 이렇게 ‘알기 쉬운 결산서’라고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 주민들이 공람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세금이 정말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결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다른 구의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다른 구를 보니까 지금 현재 기장군, 연제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등은 ‘구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소책자는 아니더라도 홈페이지에 그 부분만 파일로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결산서를 이런 식으로 소책자로 만들기가 어렵다하면 그 결산서 부분만을 파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 김정오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시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산서 앞쪽에 알기 쉬운 내용을 해가지고 간략하게 게재는 돼 있습니다. 다만 책자 형태라든지 별도로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를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중에 결산서에 파일로도 올려져 있는 건 맞습니다. (책자를 보여주며) 근데 결산서 파일 자체도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파일 원본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그냥 ‘결산서’라고 되어 있지 ‘주민이 보기 쉬운, 알기 쉬운 결산서’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만 해당되는 요 짧은 파일을 제목 타이틀을 ‘주민이 보기 쉬운, 알기 쉬운 결산서’로 이렇게 게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수감자료 1페이지 각종 민원 부분에 저희 민원 부서 특성상 친절 신고, 불친절 신고, 두 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 친절교육 및 주의 촉구’라고 불친절 신고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특별 친절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민원여권과장 오석호입니다. 이윤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절·불친절에 관해서는 전화나 안 그러면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은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부서장님이 그 사유를 확인해가지고 불친절 사유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 들어온 불친절 신고가 진짜로 다들 불친절한 공무원들의 행동이 있어가지고 불친절 신고가 들어온 게 맞았습니까, 100%?

불친절 신고 들어온 건수를 분석해 보면 단속 업무 같은 경우에 주·정차 단속이나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어떤 부담이 되는 그런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 또 예를 들어서 저소득 수급자 책정에 있어서 요건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좀 억지를 부리다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보복성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불친절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친절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자료를 봐도 실제로 우리 구 공무원들이 진짜 불친절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날그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처리 내용에는 전부 다 ‘특별 친절교육 및 주의 촉구’를 줬다는 것 자체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처리 내용이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 Ctrl+C, Ctrl+V만 하는 처리 내용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 들어오는 경우에 대부분이 보복성, 뭐 그런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민원을 응대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좀 대화도 하고 면담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22년 같은 경우에는 총 불친절이 61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경고 처리를 15건 했고 불친절에 해당하는 사유로 판단된 게 1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들어온 건수 대비 실제 불친절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 건수는 그렇게 비율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째 보면 악성 민원도 민원이지만 악성 민원 때문에 정당하게 단속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게 될까 봐 저는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지만 예를 들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불친절 신고로 들어올 요소가 아니라면 해당 직원한테 통보할 필요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 직원이 특별 친절교육 및 주의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됐건 다른 심의회나 위원회를 만들건 해가지고 그거를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단 한 차례 열렸고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기록물평가심의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 전부 부서장분들의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바웃적인 가이드라인을 민원여권과에서 제시해 주셔서 정당하게 일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자기들이 진짜 불친절하지도 않았는데 불친절하다고 민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공무원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제가 지적한 거던데, 우선 광안3동사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옥외부스 설치를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10월 6일부터 설치를 해가지고 하셨던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광안3동 신 동사 같은 경우는 당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공간 여건이 안 돼서 여러모로 방안을 강구한 결과 옥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별도로 설치해서 안에 CCTV, 냉난방기, 환풍시설, 그리고 BF인증에 맞게 옥외부스 및 출입구를 경사로 없이 설치하여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 요 근처에서 최고 수준의 무인민원발급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선 안에 냉난방기라든가 BF인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광안4동사에도 행정지원과에 무인민원발급기 공간 확보 요청하신 공문을 봤는데 그 부분 또한 바로 반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지금 해당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동된 광안3동이 굉장히 골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좀 큰 대로변까지는 아니어도 바로 대로변 뒤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 대로변에서도 한참 안에, 주택가 안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퇴근하시고 난 뒤면은 그쪽을 지나가면 어두컴컴합니다, 되게. 그런데 제가 요근래에 무인민원발급기 이거 설치한 뒤로 가보면은 이거 하나로 인해가지고 사람들도 오고 가고가 더 많아졌고요, 실제로 제가 자료에는 못 띄웠지만 만족도에 있어서 “24시간 하는 줄 모르고 왔는데 열려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분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밤에 가보면 이 하나의 조명으로 인해가지고 주위가 진짜 밝습니다. 그게 뭐 빛 공해까지 될 정도라는 건 아니고 참 안전하고 어째 보면은 진짜 이 작은 2,000만원짜리 부스 하나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아까 계장님한테 따로 요청을 드린 바는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좋은 거점이 있으면 이곳에 앞으로 이미 전기통신공사가 다 끝나있는 곳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안심벨 같은 거를 설치해가지고 조금 더 유용한 공간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해당 무인민원발급기가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 지금 3동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2층, 3층, 그리고 4층에 커뮤니티 해서 1층에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30일에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도와주시는 분이 계약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상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2층까지 다시 가서 사용법을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 결국 2층에서 업무를 보던, 3층에서 업무를 보던 직원이 또 내려와서 도와줘야 되고, 뭐 아시겠지만 결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닌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양방향 전화기라든가 그런 거 한 달에 6,000원이면 설치를 하거든예.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은 영업시간 내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양방향 전화기라든가 기타, 조금 더 안내문을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영구 유튜브에 보면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올라온 게 3년 전에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는 서류가 50% 정도까지 감면을 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무료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 ‘수영구청 직원이 알려주는 무인민원발급 안내’라고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해당 영상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하여가지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를 해 주시면 구민 분들이 이용하는 데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광안3동사에 좋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열여섯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기는 옥외에 24시간 개방이 될 수 있는 여건이면 좋은데 행정망 자체가 지금 오픈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신 동사가 개청이 되면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옥외에서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무인민원발급기 안내도우미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령자들이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도입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노인일자리센터에서는 또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희망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서와 노인일자리센터와 협의를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장애인이 오면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원 안내도우미 형태로 확장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즉각 반영을 정말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므로 세무2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손사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감자료 연번 2번 11페이지 구 금고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 금고에서 관리되는 수영구의 예산이 한 해에 얼마 정도 되십니까?

세무2과장 양근수입니다. 손사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고 예산 현황은 지금 9월 30일 현재 현황은 주 금고가 부산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3개, 기금 7개 포함해서 돼 있고, 그다음에 부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1개와 기금 2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총 1,249억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계약기간은 4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계약기간 만기 후 새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내년에 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한 6월달부터 준비 기간에 들어갑니다. 첫째, 홈페이지라든지 금고 지정 선정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공고해서 각 은행으로부터 제안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제안서 접수를 받고 그 이후에는 심의위원회, 금고지정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를 10월달 중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서 심의 끝나면은 선정된 금고 공고하고 그다음에 제안서, 금고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수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 금고가 정해집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는 수영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하고 규칙, 조례가 아니고 운영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9인 이상에서 12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은행, 금융권 관련해가지고 세무사라든지 법무사 이렇게 관련 금융업에 종사하는 관계자, 보통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이 당연직으로서 3명이, 5급 이상으로 3명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일반회계사, 세무사 포함해서 6명,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 5급 이상 3명, 이래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부산광역시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우리 수영구만 의회의 의원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단을 보니까, 2020년도의 서류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명단은 빠져 있습니다. 지방 의원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 다른 데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나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에서 저희 구만 의원이 이런 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에. 구 의원은 18만 수영구민을 대표해서 구의 살림을 살피는 직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수정하실 것을 건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16개 구·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에 발맞춰갖고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내년 12월달에 이제 금고가 계약이 새로 됩니다. 4년이 시작되는데, 그전에 상반기 중으로 규칙을 개정해서 지방 의원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명문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의 자격에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꼭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손사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무2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문화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은 11월 27일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주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김진 이윤형 조선민 권진성 김태성 윤정환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 7 명) 행 정 문 화 국 장 박 찬 주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강 두 리 재 무 과 장 김 정 오 민 원 여 권 과 장 오 석 호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세 무 2 과 장 양 근 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유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