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휴회 기간 중 2024년도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고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김보라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박문섭 의원을 선임하였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간 광양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의 목적은 우리 시 발전계획과 인력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위해서 향후 5년간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본 계획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8년까지 5개년 간의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해서 수립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먼저 지역 여건입니다. 우리 시는 한반도의 남해안남중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강, 항만 등 국가기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부두 운영, 경제자유구역 물류업체 입주, 대규모 택지 및 산단 개발과 이차전지소재, 수소산업 등을 비롯한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해 전남의 경제중심도시로서 입지를 다져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2천 년대 이후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대 또한 평균 43.3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과 도서관 건립,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등 분야별 활발한 SOC사업을 통한 정주여건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백운산·섬진강권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 어린이 테마파크와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소재전문과학관 건립, 광양읍 문화벨트 조성 등 관광‧문화‧교육도시로도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외적 여건입니다. 새 정부와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방분권의 강조 흐름 속에서 지역자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지구온난화 가속화 및 기후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국가 및 도 정책방향이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행정수요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 산업도시로서 농어업은 물론 철강, 항만, 물류 등의 산업체가 입지해 있어 이와 연계된 각종 인·허가, 환경행정 등으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령 제·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는 강화 추세이고,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식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주민 수요는 점차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고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차전지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수소경제 활성화, 권역별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과 대규모 관광·문화시설 건립,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전 연령의 삶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플랫폼 구축 등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 광양 조성을 위해 각종 신규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수한 행정수요와 도시팽창에 따른 신규 발생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민선8기 신규 시책과 미래 신성장산업, 관광문화, 복지·보건 서비스, 시민안전 분야 등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위탁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계획입니다. 우리 시 정원은 2024년도에 총 1,18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 1,150명, 의회사무기구 30명입니다. 5년 후인 2028년은 총 1,210명으로 집행기관 1,180명, 의회사무기구 30명 관리 계획입니다. 6페이지, 직종･직급별 계획입니다. 2024년도 정원은 정무직 포함 1,180명 이며, 5년 후인 2028년 정원은 1,210명 관리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력 증･감 총괄입니다. 향후 5년간 정원은 기능별로 63명이 증원되고 민간위탁 등으로 33명이 감원되어 전체적으로 30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어서 세부 증원내역입니다. 기능별로 6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감원내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양노인복지관, 여성문화센터, 광양수영장 등을 민간위탁 검토하면서 33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말 중앙정부에서 결정 시달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현황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양노인복지관, 광양수영장 2026년 여성문화센터, 광양예술창고, 성황스포츠센터 2027년부터는 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부터 50페이지는 별첨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항이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15일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박문섭 의원을 위원으로는 백성호 의원, 조현옥 의원, 안영헌 의원, 박철수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637억 8,431만 1,000원으로 특별회계 1,425억 9,066만 3,000원 총 1조 1,063억 7,513만 4,000원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대비 약 7.98%인 959억 8,3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 5,900만 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18억 1,762만 4,000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총 1조 1,063억 7,513만 4,000원 중 국비 미확보 일반회계 세입 예산 5,900만 원과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 18억 1,762만 4,000원을 삭감하여 그 중17억 5,862만 4,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조 1,063억 7,513만 4,000원 중 5,900만 원을 감액한 총 1조 1,063억 1,613만 4,000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공공시설 설치승인 의무부담협약 승인 등 예산편성 전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여 주문합니다. 다음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탁금 예수금 이자수입 등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연도 말 조성액을 당초 315억 1,618만 9,000원에서 257억 5,142만 7,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