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문은영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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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사업소, 환경과, 자치행정과,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이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송재기부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서종열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백인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서숙경 반디휴양팀장입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시설사업소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사업소가 관리하는 건물별 관리 현황을 보면 관리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공공요금 인상 등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늘어난다는 것은 관리비 부담은 결국은 어려운 군 재정을 더욱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22년도에 관리 운영 비용을 보면 건승체련관 약 2억 4700만 원을 포함해 13개 시설 도합 약 14억 6000만 원입니다. 23년의 경우 9월까지 나와 있네요. 맞죠? 9월까지만 사계절 썰매장을 제외하고 12개 시설의 관리 운영비는 도합 13억 8700만 원입니다. 연말이면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나 20억 가까이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 건축물들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이런 유지보수하는 데가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한번 받아서 건축물이 좀 이렇게 유지보수가 많이 안 들어가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비 증가의 경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공공요금 절약과 인력 배치 관리의 효율성을 통해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군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소장님께서 이 점 좀 더 유념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관리의 대표적 문제점이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천동 바이크텔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3.6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어 전통생활문화체험관도 33명, 반딧불 청소년 야영장 35명 순으로 이용객이 많이 저조합니다. 좀 이들 이용 실적이 부진한 시설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과연 구천동 바이크텔을 우리 행정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가 않나, 이용자도 없는데 그걸 계속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바이크텔은 주말에도 상주 인원이 필요하죠?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거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 그런 게 낭비가 아닌가, 운영하는 사람도 없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22년도에 공공요금을 보면 바이크텔 공공요금이 1670만 원 정도 되네요.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관리 운영비가 2890만 원 정도 되고요.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늘어나요? 맞죠? 지금 9월까지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자료 보고 계시나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지금 관리 운영 비용에는 지금 인건비 포함인가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인건비 포함 아닙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죠. 인건비 따지면 매년 여기 적자를 보는 게 8∼9천만 원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서 주말에도 가서 공무원들이 누군가는 계속 근무를 서야 되고 당직을 계속 서잖아요.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은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이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었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도 한번 해보고 계획도 한번 세워봤는데요. 점차적으로 다시 한 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전체적으로 레저바이크텔 뿐만 아니라, 각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하에 지금 한 몇 년 전에 한 2000만 원 이상의 헬스용품을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용객이 있나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개방은 했는데요. 사실 거기 와서 쓰시는 분은 거의 지금 없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과장님, 한 명도 없어요. 왜 없는지 그 이유 알고 계시나요?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물건만 갖다 놨어요. 그 장비들을 왜 갖다 놓는지, 우리 주민들이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위해서 물건을 갖다 놓는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사용을 아무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서숙경 팀장님 질의 중에 앞에서 웃고 하지 마세요.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다시 한 번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광석

오광석위원

왜 이용을 못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이유를.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모르신다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긴 거의 지금 반지하 기준으로 돼 있어요. 반지하 기준, 반지하 지하예요. 지하 지하 1층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습이 너무 많습니다. 습이 많아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거기서 운동하다가 폐병 걸리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못 간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다수예요. 이거는 운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그 대책을 세워서 하시든가, 아니면 거기를 철거를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그 운동기구들이 썩어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다른 데라도 옮겨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1층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방금 전에 이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러한 이용 실적이 부진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각급 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 저희가 공문으로 아니면 팜플렛과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객 만족도가 높아야 시설 이용도 늘어납니다.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를 위해서는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시설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하자 및 유지보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있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행감 자료 48쪽을 보니까 22년도 하자 및 유지보수 내역을 보면 예체문화관 224건, 등나무운동장 12건 등 모두 109건이나 됩니다. 하자 및 유지보수 금액만 약 143억 원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네요.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가장 많은 금액이 행감 자료 50쪽을 한번 보세요. 가장 많은 금액이 반딧불체육관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으로 115억 6000만 원이 나와 있네요. 이 금액이 맞는 건지 아니면 오타인 건지 맞나요? 이 금액이.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이게 1100이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예?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1100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115억 6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자료 보십시오, 자료. 제가 실과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하나 숫자 잘 표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오타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원 단위까지 기재를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런 것 좀 제출하실 때 잘 살펴보시고 잘 검토하셔서 의회로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항상 보면 매번 여러 실과 다른 실과들도 틀렸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이런 거 앞으로 꼼꼼하게 살펴서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23년도의 경우 9월까지 모두 108건으로 하자 및 유지보수 금액만 약 127억 원입니다. 맞죠? 올 연말에는 더 늘어 지난해보다 하자 및 유지보수 금액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건축물이 저희가 노후화가 현재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신 분들의 또 요구가 또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유지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객이 저조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노후 잦은 하자 발생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또한 하자 발생 시 즉각 조치하지 않고 지연되어 이용객의 만족도를 떨어 트린 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잘못된 거 아시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하자가 나고 나면 최소한 즉각 조치하는 그런 행정 적극 행정을 보여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하자 발생 시에는 즉각 조치해서 이런 말들이 좀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런 하자를 신속하게 처리 안 하니까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운영비가 늘어나고 이용객은 적다 보니, 일부 시설은 손실이 발생하고 적자가 누적되고 기능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만일 이용객이 늘지 않고 적자도 지속된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듯이 언제까지 재정 투입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설 민영화 등 정비를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소장님과 팀장님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건승체육관 잦은 소독으로 인해서 어떤 운동하시는 우리 군민 여러분들의 어떤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간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아마 지금 조절을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1일 3회 하던 것을 지금 1회로 줄였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보니까, 이제 16시에서 17시에 제 1회 소독하는 걸로 지금 청소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를 들면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있을 테고 또 어떤 시간대는 이제 좀 이용객이 많이 없는 경우로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이 시간대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아침 6시부터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다 보면 이제 아침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땀이나 이런 걸 많이 흘려서 중간에 한 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하면 또 이렇게 안 한다고 하시는 군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도 이렇게 세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소한 중간에 한 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간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하신 분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최윤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군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많이 있죠. 보면 사계절 썰매장이 전년도에 비하면 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아직 겨울 시즌 수입이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나무집 운영과 관련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비하면 아직은 수입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10월, 11월, 12월 분이 아직 수입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는 거죠. 전년도에 비하면?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통나무집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무주군에서 이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수입을 많이 거두고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설이기는 한데, 통나무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그전에 해본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가 좀 축적이 돼 있나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만족도 조사는 통나무집은 안 하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반디랜드로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통나무집도 별도로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어떤 숲에 있고 또 통나무로 짓다 보니까 시설도 지금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죠? 지금.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잦은 벌레 특히 지내 같은 거 이런 게 출몰하다 보면 이용객의 불편으로 인해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다각도로 이런 시설이 오래되고 보면 아마 불편 사항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통해서 우리 통나무집이 어떤 문제가 있고, 시설 부분은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고, 서비스 부분은 이렇게 개선해야겠다는 것을 한번 자구책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통나무가 지금 이게 건축이 된 지 몇 년 정도 됐죠? 대략적으로.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최윤선위원

16년요. 오래됐네요. 이게 이제 시설이 오래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또 난방비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도 있을 테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땜방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 정도 16년 정도 됐으면 우리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한번 어떤 이제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통해서 한번 전반적인 전체적인 리뉴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좀 한번 드렸던 기억이 좀 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걸 통나무집을 저희가 지금 1∼2년 하다가 운영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계속 아마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전체적인 리뉴얼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난방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절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쾌적한 환경을 만듦으로써 이용객이 많아지면 수입도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나아가면 또 우리가 좀 더 우리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한번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래서 그때 또 난방비가 지금 등유로 사용하고 있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때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얘기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좀 전체적인 리뉴얼을 할 때 연료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면 LPG라든지, 지열이라든지, 태양광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뭔가 한번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윤선위원

그리고 이제 통나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별도 어떤 규정이 있나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조례

최윤선위원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리자 예약시스템이 있어요. 관리자가 이제 직접 어떤 목적이 있으면 관리자가 직접 예약해서 방을 뺄 수가 있는데, 혹시 우리 통나무집도 이렇게 관리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가 좀 있나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아무나 들어와서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제 자연 휴양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산림청 그쪽 시스템에서 예약을 하는데 별도로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통나무집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설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 지적이 계속적으로 그 전부터 나왔고 또 오늘도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께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특히나 이제 운영비 그런 시설 부대비 비용이 지출이 과다할 경우 그 수입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잘 운영하셔서 하여튼 최대한 적자 운영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소장님이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감회가 새로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공직자로서 근무하면서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헌신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여튼 앞으로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전체 부서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 아시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황인동위원

지금 지방교부세가 정말 많이 줄고 있다. 또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또 정부의 교부세 축소로 인해서 정말 앞으로가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황인동위원

반디랜드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무주군이 고속열차 SRT가 주관한 SRT 어워드에서 관광 잠재력을 갖춘 2024 방문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황인동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덕유산, 구천동 계곡, 어사길, 태권도, 반디랜드, 반딧불이, 적상산과 적상산사고, 머루와인동굴 등 이렇게 풍부한 관광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저희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도 이제 무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반드랜드에 오셔서 그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개선할 부분을 개선을 해서 무주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전체 부서에서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특히 시설사업소에서는 정말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이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새로 지어질 건축물 그 운영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우려는 관리 운영비 때문일 겁니다.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자료를 보니까 올해 반디랜드 내에 천문과학관이 4100만 원, 썰매장이 2800만 원, 야외 물놀이장이 4200만 원, 청소년 야영장이 5500만 원, 청소년 수련원이 3억 2500만 원 등 적자를 내고 있고, 이게 5억 원이 넘습니다. 곤충박물관이 8200여만 원, 통나무집이 1400만 원 이 2개 시설물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반디랜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겠다고 하셨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증인은 이 반디랜드가 적자가 발생하는 요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충분히 이제 홍보도 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오시는 분들이 좀 어린이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린이 있는 분들만 좀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성인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방문객은 사실 조금 저조합니다. 다각적으로 사람들이 연령대별로 오려고 하면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또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동위원

물론 좋은 시설에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면 적자가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위원들은 관리 운영비 특히 반디랜드 이런 각종 시설물의 전기세가 굉장히 적자의 어떤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반드랜드 1년 전기세는 얼마 정도 됩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10월까지 한 1억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요. 지금 이 전기세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데, 혹시 개선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저희 또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폐수열 회수기라고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히트펌프라고 없어지는 열을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이 굉장히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은 좀 찾아서 이 전기세가 적자 운영의 한 요인이니까 어떻게 절감할 것이냐 이것도 좀 철저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반디랜드 성수기, 비수기 수입을 혹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정밀하게 분석은 안 했지만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본 위원은 성수기, 비수기를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관리운영비 절감 대책도 거기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수기 때 통나무집 같은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통나무집 가격을 절감을 해서 이렇게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 그렇게 홍보를 했어도 큰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천문과학관은 주야간 다 운영하는 건가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1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밤 10시까지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혹시 반디랜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중에서 야간에만 운영하는 시설물은 없나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이제 청소년 수련원 그분들 단체에 들어오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야간에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천문대, 통나무집 그다음에 야영장 이런 부분은 야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건 24시간 운영하는 것이고. 증인도 알다시피 지금 올해 교부세가 414억, 내년도가 570억 줍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시설 시설에 대한 어떤 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최윤선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적자에 대한 어떤 자구책을 마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방식을 좀 개선해서 어떻게 하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 운영 방법을 꾸준히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디랜드 시설물에 대해서 월별 그다음에 주야간 유료시설 입장객 수 및 수입 현황을 자료로 올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황인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성수기 비수기를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비수기 운영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 5일째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걸 주 5일째로 한다든지, 4일째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비수기인데도 성수기하고 똑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아마 그 관리 운영비가 많이 나갈 텐데 그 관리 운영비를 줄이지 못하면 반디랜드는 적자를 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황인동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수익 사업 시설 전체에 대해서 성수기, 비수기 수입 현황을 분석하시고, 야간운영 시설의 수입 현황 그리고 반드랜드 전체 시설물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개선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발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전통공예촌 공예공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통공예 공방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시는 거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를 보면 시설사업소 건물별 관리 현황에 전통공예촌 공방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안 나와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왜 안 나와 있습니까? 관리하는 시설 아닙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전통공예 공방은 매년 결산 검사 시의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지적을 받고 있고, 2022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공예공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예 공방에 매년 운영 관리비가 얼마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현재는 어디가 고장이 났을 때 이런 수리수선 유지보수비만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한 연 3천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관리비가 연 3천 유지보수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유지보수비만요.

문은영위원

관리 운영비는 그쪽에서 사용수익 허가 내신 분들이 내고 있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전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3천 정도 시설을 운영하는데, 수입은 사용료로 30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현재 7실 모두 사용허가가 난 거 맞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공방은 전국 최고의 기능을 가진 전통공예 명인 명장들을 입주시켜 작품 활동 및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보자는 의미로 운영하고 있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여기 입주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관광객 유도, 무주 홍보에 크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거의 개인적인 활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통 공예 운영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무주에서 꼭 필요한 공방인지, 무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 입주하신 7개의 공방에서 도예하고 그다음에 악기 그다음에 반디공작소 이런 쪽으로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문은영위원

전통공예 공방은 지금까지 10년 정도 운영해 오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입주 작가들이 상주하지 않고, 무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더 많이 다니고, 그렇게 되지 무주 군민을 위한 강좌를 열기가 힘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입주 작가가 상주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방이 닫혀 있으니 군민들이 찾아가도 관광객들이 탐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현재는 그런 분들은 거의 저희가 사용 해지를 하고 지금 현재 거기서 입주해서 지금 현재 문은 거의 지금 현재 열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매일 거기 상주하면서 입주해서 열고 있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저희가 매일 사람이 방문객이 오든 안 오든 문은 항상 열으라고 또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용률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군민들이 관광 홍보와 문화 향유를 하자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좀 처음 그 공방을 공방인 처음에 운영할 때하고는 좀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좀 벗어나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일상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주민 문화 향유를 증진시킨다는 명분도 홍보도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이 전통공예 공방을 통해서는 문화예술 감각이 살아있는 무주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공방의 작가가 관심을 지금은 쏟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작품 활동을 하는 공간들 전시 공간들이 창고처럼 쓰여지기도 하고 있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예전에는 작가 간의 관계에 따라 또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가 안 돼 계속 입주하기를 원하는 작가가 떠나기도 한 사실 알고 계시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생활 공간에 상주하지 않는 일부 작가가 생활 공간을 타인에게 무단 대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인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무단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확인 안 해보셨어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확인할 때는 현재 입주하신 분들이 다 거기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문은영위원

공예 공방 입주 상주를 하지 않는 문제들, 타인에게 대여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도 입주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워서 그 작가들하고 같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자발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상반기에 교육 프로그램이 각 10회씩 6명의 작가들에게 10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셨어요? 하반기에도 프로그램 진행하시잖아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수당이 한 200만 원씩 지급이 되네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문은영위원

공예 공방이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무주군 홍보 등 이런 목적과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예 공방 사용 허가가 2025년 2월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보조 사업 유지 의무기간이 종료되는 거 아시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혹시 종료 이후에 새로운 방식의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아니면 현재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약 기간을 서로 공방별로 안 맞았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약 기간을 마췄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분야에 다시 한 번 용역을 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작가님들이 거의 개인적인 활동만 하는 것은 아닌지 좀 아쉽고요. 전통공예 공방 운영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무주에서 꼭 필요한 공방인지, 무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셨잖아요. 용역을 통해서 사용을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전통공예 공방은 지금까지 10년 정도 운영해오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점들을 좀 간과하지마시고요. 우리 전통공예 공방은 우리 무주군의 금싸라기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문은영위원

현재 무주군에서도 복합문화도서관 도시재생사업, 각 읍면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건물을 신축했거나 신축할 계획들이 많은데 현재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때문에 재정이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 건립될 여러 건물들의 운영비 증가 등으로 분명 재정 운영의 압박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설 계획을 하고 있는 신축 계획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럼 이런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공예공방의 사업은 포기하고, 현재 계획 중인 신축 건물 하나를 이쪽으로 계획을 전환한다면 건립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무주군이 관광자원으로서 효용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가 재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분야 용역을 통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제는 새로운 운영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시설사업소에 원하는 것은 운영비 적자 폭을 좀 줄이자 지금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는 지금 전체 우리가 직영 위탁 시설을 했을 때 적자 폭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 폭이 상당히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50억. 제가 대략 계산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적자 폭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서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는 적자폭입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 무료 이용이 지금 현재 50%가 넘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운영에 대해서 인구가 적고, 이용객이 적어서 또 관광객이 적어서, 분명히 이유는 있겠죠. 근데 이제 시설사업소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 보면 운영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부대 비용 시설비 및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운영비 만만치 않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을 좀 수리재선충당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천문대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 직원 3명이서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근데 운영 방문객은 별로 많지 않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사실상 천문대에 오시는 관광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러면 예약제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약제. 줄일 수 있는데 방법을 연구를 안 하시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단체 단체나 이런 별 이런 프로그램은 현재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예약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15번을 여는데 솔직히 5일 6일은 열지 않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러면은 3일은 그 6일을 계속 뭐야 별 탐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6일 전부?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방문객이 없을 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운영의 미지 않습니까? 직원들과 프로그램도 없는 날도 있고 또 예약을 했는데 비는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6일을 계속 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약 날짜를 수, 목, 금, 토 이렇게 좀 운영의 미를 발휘하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송재기부위원장

인원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예약도 그렇고,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약 손님이 없을 때에는 저희가 운영은 안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재기부위원장

시간제로 하고 인센티브하고 그 부분을 조절을 하면 또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 인원을 줄이라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줄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 인원을 활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 다른 쪽에서도 낮에는 하고 밤에는 또 교대 근무를 해서 또 운영을 하면 충분히 운영의 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다고만 말씀을 하십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개선 방안 분석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최윤선 위원이 건승단련장을 얘기하시다 마셨는데, 지금 월 평균 300명이에요. 3천 명, 3천 명이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송재기부위원장

월 평균 3천 명인데, 30일로 하면 300명입니다, 하루에. 근데 건승단련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또 민원도 지금 줄을 서서 그 운동기구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 줄을 서서까지도 많을 때에는 그런데 이용객이 하루에 300명이면 건승단련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다른 데를 아껴서 그런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저희가 전라북도 도청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2개 반딧불체육관하고 건승체련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현재 올해는 반딧불체육관만 공모가 됐고요. 건승체련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공모를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예산을 아껴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필요한 부분만큼. 그리고 우리 황인동 위원이 얘기하셨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리고 오늘 행감장에 직원분들의 태도는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속개

송재기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였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환경과장 김상윤.

송재기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석 환경정책팀장님 안병량 환경지도팀장님 최성용 자원순환팀장님 박은석 하천팀장님입니다.

송재기위원장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이 22년도에 4542톤, 21년도에는 4019톤으로 증가 추세로 보입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해서 3781톤으로 연말이면 이보다 더 늘어나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 군에서 그동안 분리수거 등 개인과 가정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홍보와 계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쓰레기 발생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에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행정에서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분리수거하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단 코로나 이후 관광객 증가, 그다음에 소비 패턴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온라인 쇼핑의 증가에 비례해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주로 포장재와 배달 음식 용기로부터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가 있는 만큼 개인이나 가정에서의 분리배출 등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동의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좀 보면 특히 홍보나 계도도 필요하지만 단순한 홍보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좀 우리 행정에서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우리 인센티브제를 우리가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희들 인센티브제는 현재 별도로 수거할 때는 안 하고, 저희들이 선별해서 맡긴 상태에서 나오는 돈에 대해서 다시 환불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분리수거해서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그 효과는 좀 성과 평가를 해보셨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좀 미비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미비하죠.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홍보도 필요하고 이런 걸 몰라서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군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페이백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피드백이요?

광석

오광석위원

페이백, 피드백이 아니고 페이백. 페이백이 뭐냐면 못 들어보셨어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릴까요? 페이백이라는 제도는 서울 은평구 이런 데서 좀 서울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 그런 뜻으로 페이백을 씁니다. 피드백은 아니고요. 생활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실적이 우수한 동 주민들에게 감량으로 인해서 절감한 처리 비용을 인센티브로 보장해 주는 사업이에요. 한번 나중에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생활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 실적이 우수한 주민들에게 감량으로 인한 절감된 처리 비용을 인센티브를 종량제 봉투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또한 생활폐기물 5% 감량 등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정해서 투명 페트병, 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억제, 음식물류 폐기물 및 감량기 보급 확대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군도 매년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해서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특히 지금 발생량이 좀 많은 읍면이 무주읍하고 설천면이네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저기 상가가 많은 설천, 구천동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난해 보시면 각각 2000톤, 1000톤 이상이 발생해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죄송합니다. 발생량이 많은 이들 지역의 경우에는 각종 단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감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지난달 말에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감량 그다음에 불법 투기 같은 걸 방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읍면과 같이 추진해야 되니까 종합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좋은 사업이 아니다. 하물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거나. 좋은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폐기물 발생이 많은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하고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별도의 지원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영농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농폐기물의 경우에는 발생량이 늘면서 방치되는 사례도 많아서 농가의 대표적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영농폐비닐의 경우에는 22년도에 약 720톤, 21년도에 454톤보다 좀 대폭 증가했어요. 그리고 23년 9월까지 지금 내용을 보면 570톤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폐비닐 배출은 많아지면서 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아요. 많은 거 아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저희들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 방치된 폐비닐이 비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등 환경 생태계 파괴, 경관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공감하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공감합니다. 저도.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전히 폐비닐이 농경지에 방치된 채 사각지대 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수거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매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도 이제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에 상당히 고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폐비닐 처리하는 게 예산 지금 처리 위탁비가 8000만 원인데 보통 그게 지금 정도 되면 다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러면 현재부터 쌓이는 폐비닐에 대해서는 또 내년에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있다가 치워야 되거든요.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예산을 확대를 하시든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아니면 그 폐비닐을 받는 그 장소 장소에다가 뭔가에 테두리라도 밑에 바닥에 뭔가를 막아서 하천으로 못 흘러나가게끔 해야 되는 게 환경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광석

오광석위원

환경과에서는 환경을 제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런 부분에다 좀 더

광석

오광석위원

폐비닐에서는 전부 다 농약이나 뭐나 다 묻어 있어요.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그게 그대로 방치돼서 비가 옵니다. 비가 와도 안 치우고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천 우리 환경 파괴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 작년부터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처리는 하고 있는데 워낙 양이 초과를 해서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그만한 예상을 하시고, 그 예산을 세우셔야지 항상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이만큼이니까 어떻게 보면 21년도에 454톤에서 22년도에 720톤이면 2배 가격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면 23년도에는 뭔가 또 바뀐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그 부분을 지적 안 한 것도 아니고 매번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환경오염이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굳이 그걸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고,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다음에 환경을 지켜야죠. 다음에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희들도 뭐야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하고 계시는 거 맞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갖다가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에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최대 폐비닐 발생 지역이 안성면이잖아요.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안성면하고 무풍하고

광석

오광석위원

안성면이 몇 톤인지 아세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안성면이 지금 현재 저희 무주군에서는 최고 많은데, 그다음에 무풍하고. 안성이 지금 작년에 폐비닐이 18만 7520톤 올해 9월 기준. 22년 기준 22만 7천 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상당히 많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 무풍이 많고, 그다음에 설천이에요.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좀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주민들도 이걸 정말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폐비닐이 많이 늘어나고 나면.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폐비닐 보관하는 데를 도로가 주변에도 설치된 게 있죠, 맞죠? 지나가면 다 보입니다. 지나가면 다 보여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도 지나가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보기에도 좋지가 않다. 물론 환경에도 문제지만. 보셨는데 보기 좋습니까? 그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도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참 해결도 못하고.

광석

오광석위원

치워야 한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저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작년부터 지적 사항인데 고쳐지지도 않고, 항상 폐비닐은 더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서 앞으로는 비가 오기 전에는 좀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되도록이면 바딱바딱 치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불법 투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 투기 관련해서 대표적 과제가 불법 투기 문제입니다. 아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남몰래 벌이는 불법 행태에 대해서는 사전 계도 노력도 필요하고 강화해야 하지만 단속과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불법 투기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특히 불법 소각은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고, 사전에 있어서 사전 예방 등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에 대한 단속과 조치가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희들 지금 불법 소각에 대한 감시반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단속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종합계획에 지금 이 종합계획은 매년 세우는 종합계획이 아니고, 별도로 지정해서 새롭게 세우는 종합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단톡방 운영도 이제 읍면과 같이 하는 것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 보다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불법 투기, 소각 민원 및 단속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15건으로 작게는 불법 폐기물 불법 투기로 5만 원, 많게는 불법 소각으로 100만 원이죠. 지금 15건 중에 무주읍이 9건이고, 설천면이 2건, 안성·적상면·덕유산 IC 인근이 각각 1건씩입니다. 맞죠? 15건이면 좀 적은 거 아닌가 단속이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조금 소극적일 수도 있지만 일단 계도하는 차원도 있고,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범인 불법 투기한 사람을 못 잡을 때도 있고 해서 빠지는 경우입니다. 약간 소극적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15건 중에 불법 소각이 6건이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불법 소각은 특히 산불 가능성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알고 계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불법 소각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와 함께 사전에 주민 대상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계속 노력도 필요하다. 이게 꼭 집중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적극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투기를 막는 방안으로 감시 카메라가 지금 103개가 설치되어 있네요.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무주읍이 가장 많은 데 43개, 설천면에 11개, 그다음에 무풍면에 6개, 안성면에 17개, 부남면은 6개가 되어 있고 적상면은 20개입니다. 그런데 카메라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6곳으로 모두 무주읍뿐이네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른 지역에는 카메라에서 적발된 사례가 없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카메라가 103개인데 단속이 6건이면 이것도 너무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 잘 보시면 저 왼쪽에 네모난 박스 있죠? 네모난 박스.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불법 투기 단속 CCTV 촬영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 쓰레기가 얼마나 방치됐는지 알고 계세요? 저게 오산입니다. 오산. 저 쓰레기가 한 달가량 방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어쨌건 치우긴 치웠는데, 과연 지금 저 CCTV는 제대로 가동할까 가동을 했으면 저 쓰레기가 과연 한 달 동안 방치되었을까. 양이 엄청 많죠? 많잖아요, 과장님. 작은 양은 아니잖아요. 맞죠? 쓰레기 봉투에 담긴 게 한 개도 없어요.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저 CCTV가 우리 군에 있는 103개의 CCTV가 전부 다 고장 없이 되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지금 103개는 정상 가동 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정상 가동되는데 저기도 CCTV가 있잖아요.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저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일단 아직 우리 들어오지 않아서

광석

오광석위원

안 하셨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광석

오광석위원

한 달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저 민원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 많이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희 군이 읍면과 같이 그래서 합동으로 같이 한다고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카메라가 제대로 돌아갈까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문제가 있네요.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저기를 단속해서 벌금을 매기든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죠? 저게 뭡니까? 도대체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아무튼 읍면과 같이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저게 한 달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속 실적이 적으니까, 이렇게 불법 투기를 하고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속에 보다 압박을 가해주시고 감시 카메라가 제 역할을 해서 불법 투기하는 주민들에게 압박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 버릴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대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쓰레기 민원이 많은 곳을 중점으로 추가 설치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가 설치도 할 수 있는 데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어, 제가 일부 지자체의 예를 한 가지만 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무단투기 지역에는 꽃길을 조성하고, 재활용 봉투를 배포하는 등 장소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자치와 지역단체와 협력해서 구역별 마을 청소도 실시하고, 인근 주민과 함께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모범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군에 맞게끔 그렇게 불법 투기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조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부위원장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이걸 좀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나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각 부서에다가 협조 공문도 보내고 독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친환경 현수막 게시하는 걸 좀 간간히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들이면서, 앞서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께서 생활 쓰레기라든지 폐비닐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제가 얘기하다 보면 다소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앞으로도 계속 독려해야겠지만 제가 지난번 농업정책과 감사 때 멀칭비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농가에서 멀칭 비닐을 할 때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앞서 우리 오광석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폐비닐 관련해서 민원이라든지 어떤 환경 문제 발생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1개 부서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또 그걸 치우는데 아까 말씀대로 또 처리 위탁비용만 8000만 원 이상 드리면서 이걸 처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모순이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을 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농업정책과랑 잘 협의를 해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친환경 멀칭 비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무분별한 이런 불법 쓰레기 폐비닐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다 장점이 많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친환경 멀칭 비닐을 사용해서 이런 계속적인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또 반복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래서 이제 불법 쓰레기 관련해서 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임시회 때 벽천공원의 불법 쓰레기가 산적해 있는 것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적을 했었는데, 단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그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벽천공원에 보면 이제 많은 불법 쓰레기가 지금도 계속해서 산적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또 생활 쓰레기도 있는데 이런 농업용 쓰레기라든지, 또는 어느 주변에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자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신고를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근절하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단속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부서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좀 단속에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홍보만으로 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인식이 변화되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나라 떠오르면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가 떠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도 1960년대에는 정말로 일반인들도 걷기 힘들 정도로 쓰레기가 길거리에 난무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상당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60∼70년이 안 돼서 클린정책이라는 것을 좀 정책을 시행을 해서 이건 뭐냐 하면 불법 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는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야 시행착오가 좀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단속을 강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또한 이런 불법 쓰레기 부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학교나 이런 데서도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를 구한 거죠. 처음에야 뭐 이런 강력한 규제를 한다고 하면 아마 주민 반발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호응을 받고 지금의 깨끗한 도시가 이제 싱가포르가 저는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강제성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이런 선진 정책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국내에도 아마 이런 불법 쓰레기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자체가 있을 거고 또 해결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내에 있는 지자체도 한번 저희가 부서에서 한번 선진견학도 하고 또 이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환경 정책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불법 쓰레기 문제는 사실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제.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로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불법 쓰레기 단속 카메라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한 100대 이상이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단속 실적은 사실 6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우리 부서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 시행에 앞서 얘기했지만 주민들한테 충분한 어떤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장님들이 이제 한 달에 2회 정도 회의를 하잖아요. 주민자치회의도 하고 이럴 때 우리 환경과에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그래서 이장님들이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준 다음에 그 후에 어떤 작은 쓰레기라도 강력한 처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홍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윤선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싱가포르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 무주군이 친환경 도시 또 자연특별시 무주 이렇게 저희가 좀 많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활 쓰레기, 불법 쓰레기를 단속함으로써 어떤 친화적인 우리 무주의 생태도시를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도 무주에 가면 담배꽁초, 일반 쓰레기 버리면 어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는 그냥 우리가 굳이 안 가도 싱가포르 가면 담배꽁초, 침 뱉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있듯이 우리 무주군에서도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자리가 잡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도 해야 되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무주군이 친화도시 자연특별시로 좀 더 거듭나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환경과 증인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체 부서에 드리는 질문은 아마 알고 계시죠? 어떤 질문인지. 전체 부서에 지금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질문.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산 말씀이십니까?

황인동위원

예산 문제도 되겠고, 무주군에서 가장 큰 지금 문제가 뭐냐?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인구감소로 인한 지망 소멸이라고. 지방소멸이 가까워져 간다. 뭐 그런...

황인동위원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그다음에 지금 정부의 어떤 교부세 축소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무주군 예산의 문제가 커진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집행에 편성에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황인동위원

지금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볼 때 무주군의 지금 가장 큰 강점이 환경이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추세를 놓고 볼 때 환경 업무도 점점 복잡해지고 좀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황인동위원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증인께서는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 또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관련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 올해 노후 슬레이트 사업 453동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19억 7000만 원입니다. 혹시 지금 처리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 잠깐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지금 올해 추진 실적이 285동 처리한 걸로 돼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285동. 지금 그렇다고 하면 많이 처리가 안 됐는데, 이 목표 453동 다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현재 이번 주까지 마지막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한 90%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마 환경과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주군 전체 노후 슬레이트 건물 동수를 파악을 하셨을 텐데, 총 몇 동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처리가 되었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향후 남아있는 것이 1540동 정도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처리한 것은 지금까지 2000동 정도 처리했고요.

황인동위원

2000동이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앞으로 처리해야 될 게 한 1540동 정도 남았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언제까지 하면 전체 이 사업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연 한 지금 400동 정도씩 잡으니까. 한 5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5년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 현황을 보니까, 이 슬레이트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사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수행하는 자치단체가 전주, 익산, 남원, 완주, 진안 다섯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민간업체에 맡겨지고 그 업체가 또다시 수행할 업체를 다시 선정. 하청이 되겠죠. 이렇게 추진하는 업체가 지금 총 9개. 조금 전에 5곳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그렇게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직접 수행한다고 해서 100%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감독 그러니까 지금 위탁한다고 할 때 슬레이트 석면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업체에 줘서 그 업체가 이제 처리하는 업체는 또 따로 있으니까 하도를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처리 업체를

황인동위원

직접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체가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저희 직접 처리한다고 하는데도 공무원이 쉽게 말해서 감독은 하고, 처리하는 것은 처리 업체에서 하는거죠.

황인동위원

결국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탁인데 그래도 위탁업체를 직접 선정해서 그 업체가 지금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시군이 있는 반면에, 이걸 또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업체에서 다시 처리할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추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다시 하청을 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군은 어디에 지금 그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업체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인동위원

예.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석면협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한국석면 자료를 보니까 안전협회로 지금 되어 있던데, 지금 수수료를 몇 퍼센트나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8%입니다. 지금 매년 8%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법령에 나와 있는 기준율로 지금 계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가.

황인동위원

제가 이 자료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달청에서 민간 위탁 수수료가 0.5에서 0.8%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다 1% 미만인데, 이 석면 슬레이트 사업 이걸 추진하면서 8%가 지급된다. 이게 지금 과하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관리 감독까지 하기 때문에 8%를...

황인동위원

그렇다면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수행을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희 공무원이 감독을 할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감액을 시키는 거고, 관리감독 위탁을 준 것에 대한 8%. 관리감독을 하는 조건의 8%가 되는 거죠.

황인동위원

그러면 이 8%는 바로 저희들이 위탁한 업체가 하청을 주면서 그냥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하청이 아니고 이제 그 업체는 우리가 석면을 처리할 수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 거고, 그 업체에서는 재하도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업체 말고 직접 처리하는 업체 석면을 옮겨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석면을 갖다가 최종 처리하는 업체 그런 업체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이건 재하도라기보다는 이 분야별로 나눠지는 거죠.

황인동위원

이제 지금 본 위원이 판단컨데 이건 이런 건설업에서 보면 하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 다른 업체 처리할 업체를 찾아가지고 하청식을 이렇게 주면서 그 수수료를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하청이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공사로 칠 때 지금 주는 것은 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황인동위원

감리비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직접 업체를 해가지고 만약에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직접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줄 수 있죠. 근데 전국적으로 지금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런 감리 형태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공무원 1명이 아까 얘기한 그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처리할 때마다 지켜보고, 이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지시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야 되겠죠. 안 그러면 그러니까 전담 공무원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

황인동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물론 인력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수료가 또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 방식 바로 위탁업체를 사업할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면 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량은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더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일단 석면 같은 부분은 우리 사람들에게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원에서

황인동위원

저도 그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업체를 직접 선정해서 하는 자치단체가 인근에 진안군이 있어요. 우리가 진안군 사례를 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수수료를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면 그 수수료도 좀 줄이고 해서 오히려 사업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추세가 전문가 집단으로 바뀌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4개 지자체인가요? 거기도 이제 내년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줄면 줄지 늘지는 않는다. 결국 전문가 집단에게 맡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인동위원

예, 하여튼 인근 진안군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서 우리가 혹시 수수료를 줄이고 예산을 줄이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혹시 추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추진 방식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일단은 저희들 내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요구했으니까 그 예산은 그대로 가고 검토해서 내년에 계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으면 계약을 안 하고, 저희 공무원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걸로 차후 위원님과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하여 전국 최우수 선정을 축하드리며,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 대하여 우수 선정 인센티브는 얼마입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우수 선정으로 됐고요. 인센티브는 아직 정확히는 안 내려오지만 한 20억 가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인센티브 한 20억 정도가 내려오면 이 20억 원은 어디에 사업을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하천 쪽에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옵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2023년도는 다른 해보다도 집중호우,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는데, 무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7월 강우량을 보면 적상면의 550ℓ로 최고 강우량, 1일 최고 강우량 부남면 150ℓ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난 자연재해 피해 상황은 공공시설물 피해, 사유재산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은영위원

공공시설물이나 사유재산 피해는 얼마나 있었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사유재산은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유재산 피해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하고요. 원래 그런 재난재해에 관련해서는 안전재난과에서 토탈로 취합을 해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문은영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아직 자료를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런 자료 확보를 해서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에 강우량이 많으면서도 비피해는 최소화되었다고 보는데, 최소화의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재해 예방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은영위원

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자체 사업과 소하천이기 때문에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도비는 12억. 그 추진 사항은 12억 받아서 66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 사업은 7억 5천으로 32건을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하상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 그다음에 그런 걸 해가지고 예방하거나 복구하는 쪽에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문은영위원

하상퇴적토 및 지장 수목은 강우량이 많았을 때 비 피해로 인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이런 재난재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천 사업 정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은 2023년도에 마무리하기로 돼 있었는데, 24년도에 연장이 됐어요.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원당천 쪽에 이제 여름철에 행락철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하천 이용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주민들이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기간 연장해 달라 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그때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1년 더 연장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해야 될 곳이 있으면 더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1년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

문은영위원

구천동은 하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 성수기 때를 피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하다 보면 보안마을 오페라 펜션에서 원삼공마을 쪽으로 산책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 부분 그분이 원삼공마을 주민 설명회 시에 건의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에 보안교 입구 쪽에서 도로 부지가 있어서 관련 부대에서 현재 검토해서 추진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뒤쪽으로 나온 마을 길에 산책 마을 원래 쓰지 않는 마을길을 좀 개설해서 쓸 수 있게끔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도로가 있었으니까.

문은영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보안마을 겨울철 하상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보안마을 일부 주민들이 겨울 축제나 얼음축제 등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반시설 조성을 미리 해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해왔었는데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현재 공사 중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한번 검토를 더 해보는 게

문은영위원

증인, 공사가 끝나면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공사 하상 정리가 되기 전에 기반시설이 되어야만이 주민들이 원하는 겨울축제나 얼음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어차피 공사 기간이 좀 있으니까 당장 1∼2개월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문은영위원

이 부분의 검토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원당천 정비 수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하천 제방도로가 자연적으로 생겼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자연재해가 생기면서 둘레길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둘레길이 만들어졌었는데, 하상 정리, 그다음에 가로등 사업, 가로수 사업 각 실과하고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한 곳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거라든가, 산림과 쪽에 나무 식재, 이런 부분 현재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협의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은영위원

하천 법면에 꽃식재라든지, 잔디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 사업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산림과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은영위원

하상 법면에 가로수를 심을 수가 없으니 꽃 식재나 그런 부분은 하상 정리는 법면은 이 사업을 하시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하천 법면 정도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 하천 법면에 어떤 걸 식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약간 어려운데

문은영위원

나무를 심으라는 게 아니고요. 잔디나 꽃 같은 경우를 심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업에 연계해서 가로등 가로수를 마무리해야 되고요. 본 위원이 산림녹지과에 가로수, 건설과의 가로등을 요구를 했어요. 24년도 마무리 전에 재방 둘레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과에서도 각 실과에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완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희들 10월 현재 급속이 50대, 완속이 136대 이렇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한 42개소에 186개의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23년도에 8개의 사업장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않은 데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황인동 위원님께서도 물어봤었는데, 그때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결재 맡아서 경리계에 이 원가심사라든가 일상감사 이런 거 다 끝나고 최종 경리계에 계약을 해서 오늘 서류로 넘어갑니다.

문은영위원

저희가 22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드렸잖아요. 그럼 지금이 11월 중순이에요. 11월 말.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추진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속도감 있게 추진이 안 돼서 그 피해가 무주군민들 관광객들의 피해로 이어지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 부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황인동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그렇게 그런데 그 나름대로의 여기서 말 못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잠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있다가 다시 시작돼서 좀 늦었습니다.

문은영위원

증인, 말 못할 사연이라는 게 이 사업이 23년도 초반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11월 말이 되고 12월달에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문은영위원

주체가 저희 무주군에서 충전사업소를 하는데 우리 주체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 8대는 저희가

문은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주체인데 예산 성립이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아, 이제 도비가 좀 도비가 있는데요.

문은영위원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도비 내려왔는데, 잠시 중간에 좀 다른 시군도 그랬고 도비 그 부분이 돈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잠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조금 늦었었습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무주군은 지금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를 지원하고 늘리고 있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런데 충전소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전기차 등록을 늘린다고 해서 그럼 그 불편함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전기차 그러니까 충전소가 없어서 전기차 등록 안 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다만 저희 무주군 실정상 관광객들이 좀 많이 찾는 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은영위원

그렇죠. 전기차 수량이 우리 무주군에 295대가 있고요. 그런데 이 관내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안성면이 없고요. 적상면이 설치 현황이 안 들어 있어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충전소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무주군은 무주 군민만의 충전소가 아니고 관광객들이 1년에 한 750만 명 정도가 우리 무주군의 관광 찾고 있습니다. 관광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전기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해 주시고요. 산골영화제, 반딧불축제, 덕유산국립공원을 750만 명 정도 내방을 하니까요.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속도감 있게 또 적상면, 안성면, 안성면은 지금 푸른꿈고등학교에 하나는 있죠? 3대가 설치돼 있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푸른꿈 고등학교에 4개 있고요.

문은영위원

푸른꿈고등학교에?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3개 있습니다. 저기 골프장 골프 카운트에 4대 있고요.

문은영위원

안성골프장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4대가 설치가 돼 있으면 우리 쓸 수 있는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당연히

문은영위원

이제 그 고등학교에 설치를 해놓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위주로 쓸 수 있는 거지 주민들이 찾아가서 쓸 수 있는 시설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적정한 위치에 안성면행정복지센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쓸 수 있는 충전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설치가 되지도 않으면서 먼저 철거가 되었어요. 설치될 때까지는 설치될 때까지는 그나마 저속이라도 충전이 될 수 있는 상황같으면 시설을 남겨놨어야 되는데, 미리 철거를 해서 우리 안성 군민들에게 면민들에게 피해를 줬잖아요. 그렇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그분들이 무주로 푸른꿈고등학교를 아시는 분들은 가시겠지만 불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충전기 시설을 구축하는 데 속도감 있게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구량천 하천 오염에 대해서 신문에 한 번 게재가 됐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지난 5월달 구량천 수질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증인은 알고 계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송재기부위원장

구량천 하천오염 신고가 1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다른 민원의 건수는 없었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다른 건은 없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리고 민원 접수가 들어오면 현장에 어떤 점검을 하고 오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량천 하천오염 신고와 관련해서 7월달에 우리 무주신문 기자님께서 이제 보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바로 나가서 옛 하천 오염 결과를 보니까, 어떤 오염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가 여름철에 한 번 많이 왔을 때 여러 곳에서 집적돼 있다가 물이 빠지면서 이제 옆에

송재기부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5월에 접수됐는데 7월에 신문 기사가 나서 그때 나가서 현장 현장을 방문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아니요. 5월달에도 나갔는데, 신문 기사나 저희들이 보통 오염 그런 신고가 나오면 왜 그러냐하면 신고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이걸 조사해야 된다면 바로 시료 채취해서 보내거든요. 현재 구량천 지금 그 뒤로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수질이 나쁘다 그런 것은

송재기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민원이 접수한 내용으로 보면 우분 방류를 해서 수량이 줄어들면서 정체 구간이 부유물이 떠오르면서 악취가 심했다는 민원이 제보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우분이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기사에도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접수 내용하고 기사 내용하고 어떻게 방문하고 결과하고는 바로 가서 나가 봤는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사진도 찍어오고 직접 담당자가 있는데 우분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위에 상류 쪽에서 비 많이 올 때 여러 곳에서 모인 그런 부유 물질들이 물이 빠지면서 가장자리 물이 쉽게 흘러가지 않는 부분에 고여 있으면서 발생한 거고, 그 뒤로 날씨가 계속 좋지 않아서 당장 용담댐도 녹조 현상이 지금 경계 주위까지 갔었거든요. 녹조 현상이 엄청 심해서

송재기부위원장

민원인들은 그 납득을 하셨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 뒤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 뒤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송재기부위원장

민원인한테 그래도 답은 드렸을 거 아닙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당연히 드리죠. 납득을 못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질 검사상 이상 없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다음부터는 일지도 민원 접수와 현장 방문 그런 민원 처리를 접수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하천 맑은물사업소하고는 어떻게 관계는 어떻게 유지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어떤

송재기부위원장

맑은물사업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관계야 당연히 업무가 연관되니까 잘 되고 있지요.

송재기부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가보셨는데 축사가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뭐, 폐수처리 오폐수관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처리 시설에서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가물어 가지고 하천이 분명히 녹조 현상도 일어나고, 악취가 더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걸 면밀히 데이터를 계속 계속 데이터를 축척을 해서 또 냄새가 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그 정도는 그래도 행정에서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 또 지금 하천팀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천팀보다도 오염 부분은 저희 지도팀에서 하고 있는데, 구량천 같은 경우는 특히 용담댐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매월 한 번씩 꼭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 수질 검사 결과 1등급 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 용담댐에서도 상류에서 하냐, 하류에서 하느냐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체 구간을 하는 건 아니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행정을 너무 부정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고, 행정을 믿는다면 믿는 거죠. 다만, 용담댐 수질을 지금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고, 그다음에 용담댐에서도 유입되는 그 물에 대해서 항상 검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러면 축사 불법 행위나 이제 방출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축사에 대한 관리라는 건 다만 축사 배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송재기부위원장

그것이 엄청 큽니다. 사실상 축사뿐만이 아닌 우리 지금 농토에다가 지금 퇴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침출수로 인한 녹조 현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민원인들이 이제 제기했던 부분은 고여 있는데, 녹조가 생겨서 그게 우분으로도 보일 수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천 관리 부분에서 수질 관리도 우리가 환경과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도 무주 방문의 해이고 구량천이 가보면 이제 하여튼 구량천이 더 깨끗한 하천, 지방하천이 무주군에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좀 많은 편입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축산 농가는 많지는 않지만 적은 축산 농가지만 그래도 관리를 철저하자 하는 말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자치행정과장 이두명.

송재기부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저와 함께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우 행정팀장입니다. 김일중 인사팀장입니다. 최애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강광호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장기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류광렬 노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원이 우리 군의 평생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최근 지금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올해는 프로그램 운영이 개선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을 보면 21년도 6개 프로그램 회원 수가 도합 89명이고, 22년도는 상반기 10개 프로그램의 회원 수가 도합 95명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19개 프로그램이 늘어서 회원 수가 도합 204명이었고요.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19개 프로그램의 회원 수가 도합 2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상반기의 경우 회원 수가 247명이면 정원을 다 채운 것인지 지금 한글 생활문화교육은 4명, 동안 메이크업은 5명, 와인소물리에는 6명으로 회원 수가 작지 않습니까?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인지 어떤 경우입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제출한 통계는 저희 평생교육원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통계이고요. 읍면의 모두 배움터랄지 또 배달 강사 서비스랄지 이런 것을 합하면 훨씬 많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메이크업이 6명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은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군민들 입장에서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도 그런 상황들이 일부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닌가, 몰라서 신청을 못했던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도 지금 운영해서 홍보하고 있고 나름대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상반기에 247명 회원 수면 하반기에는 좀 더 늘어나겠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모두 배움터까지 전부 합해서 116개 프로그램에 약 한 3천여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노력은 지금 하고 계시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년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나면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민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 수요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개선점도 찾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군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양강좌, 건강관리, 여가활동, 의학 등 여러 가지 유형 프로그램들이 있네요. 맞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모두 주민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지만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와 연계된 프로그램 일자리 취득에 유리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21년도 22년도에 없던 프로그램을 올해 문예 교육지도사 양성 과정, 노인운동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각각 회원 수는 17명, 20명입니다. 이들 수료층에 대한 일자리 연계를 위한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방향이 있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그냥 단순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 쪽보다는 좀 생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 올해 자격증 취득 관련 프로그램을 지금 8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문예지도사 양성 과정이나 노인운동지도사 과정이나 여기에서 지금 자격 취득 인원이 약 한 36명 정도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노인운동지도사 양성 과정에 취득하신 분은 치매안심센터에 지금 2명 취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올해 특별하게 정수시설 관리사를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1차에 2명 합격했고, 2차에 지금 또 3명이 합격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최종 합격자는 1명인데 이분은 저희들이 정수 관리사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지금 면접과 그다음에 신원조회까지 다 끝나고 곧 임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연계해서 취업시키고, 안정적인 직장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 그동안 지적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이렇게 자격증 관련 취득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서 생산적으로 그렇게 평생교육원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방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담도 하시고, 지원 노력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강생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학습비는 아니고요. 일부 프로그램 중에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전체 다 재료를 구입해서 운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들은 재료비 성격으로 내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재료비 성격으로 결국은 학습비잖아요. 맞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이제 광범위하게 따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그런 재료비나 학습비를 일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학습비 부담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무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무주군 평생교육진흥조례」 15조에 보면 평생교육 운영을 활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습비를 징수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지원 근거가 있는 만큼 학습비, 재료비 부담 없이 평생교육 참여자가 보다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강사 충원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 산정 내용을 보면 좀 천차만별이에요. 올해의 경우에 1시간에 적게는 4만 원에서 많게는 9만 원으로 정확히 다르게 나와 있네요. 맞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1회 4시간에 39만 원을 받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한글생활문화교육 보면 1시간당 4만 원, 크리에이터 영상 교육은 1시간에 9만 원, 강사 역량 교육은 1회당 4시간을 강의하는데 처음에는 1시간은 15만 원을 주고, 나머지 3시간은 시간당 8만 원씩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수당이 정해진 것인지, 산출 기준이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산정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강사 수당을 정하는 것은요. 우리 전라북도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어요. 거기에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의 자격이나 강의의 종류나 또 지역이 예를 들자면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교통비까지 산정이 돼야 되고 또 저희 평생교육원에 운영하는 예산 규모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강사하고 협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은 없는 거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사들 중에 지역 출신이거나 아니면 우리 군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분들이 채용된 사례가 있어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지금 문예 교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지역 강사이시고요. 또 나머지도 지역 강사가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그래서 한 20% 정도만 외부 강사가 와서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80%는 저희 지역 내 강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건 참으로 좀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지역분들이 강사로서 일한다면 또 더 열정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상당한 인원수가 우리 지역민들이 강사로 채용되어 있네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능한 저희들도 저도 이제 자치행정과 오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관내에 아주 유능하신 강사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더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 강사를 저희들도 많이 채용해서 또 강사 인력 프로그램도 강사 양성 인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인력에서 충원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 외에 강사분들 채용하실 때도 선정하실 때 강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또 평생교육원이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아울러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2급, 문화예술교육사 1·2급, 평생교육사 1·2·3급 등 자격증 과정을 좀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우리가 생계에 도움이 되고 우리 일자리와 연계된 그런 자격증 과정을 자격증을 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주민화합 및 소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주민 화합과 소통, 활성화인 건 알고 계시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와 관련해서 매년 초 군수님이 읍면을 방문하고 또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연초 방문으로 민원 등 접수 건수가 295건입니다. 그리고 열린 군수실 접수 건수는 128건입니다. 맞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모두 지금 400건이 넘는데 이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완료된 상황은 얼마나 되는지?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 군수님 연초 방문 때 각읍면 행정복지센터하고 마을 방문 32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접수된 건수가 295건인데 처리가 142건이고요. 그다음에 처리를 할 수 없는 불가 민원도 있거든요. 그게 약 73건 정도 되고, 예산 수반이나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처리 중인 것이 약 8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열린 군수실은 올해 10월까지 약 133명이 방문하셔서 128건 건의를 하셨고, 이 중에서 처리 건수가 42건, 불가가 53건, 그다음에 추진 중이 33건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처리된 것도 있고 안 된 걸 수도 있네요. 맞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이런 처리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시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금 이런 처리 실적들을 계속 매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미진한 부분은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든지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원과 건의를 받고 있지만 주민들이 기대하는 답변이나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좀 기대가 실망이나 절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는 주민 화합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접수된 민원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남은 건수들을 추진해 주시고, 그 진행과 결과를 민원인이나 건의한 분들에게 신속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를 통해서 주민 고충과 지역 현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정보 공개 제도 관련해서 이것도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행정사무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건 아시죠? 이를 충족시켜주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이와 관련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최근 3년간 1800건을 넘고 있습니다. 22년도의 경우에는 1864건, 올해는 9월까지 맞죠? 1843건으로 연말이 되면 지난해보다 청구 건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처리 현황을 보면 22년 청구 건수 1864건 중에 처리 건수는 1426건 처리율이 77%고요. 올해 9월까지 청구 건수가 1843건 중에 처리 건수는 1392건으로 처리율이 75%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미결정, 기타, 취하 등을 제외한 처리 현황을 보면 비공개의 경우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28건이었고요. 22년에는 53건, 그다음에 23년에는 77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보공개 처리율이 하락하고 비공개 건수는 증가한다며 군의 투명행정, 소통행정, 적극행정이 뒷걸음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지금 비공개 건수가 수치적으로 보면 21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비공개라는 것이 사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비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가 포함이 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또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인데 요구한다든지, 그런 비공개 사유에 의해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비공개율이 아주 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대부분 공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비공개 건수를 줄이는 것은 그런 법령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우선은 감소 추세가 아니라 증가 추세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보셔야 된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 알권리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말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공개에 소극적이거나 비공개가 많으면 행정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고요.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 꼭 유념해서 좀 할 수 있는 거는 공개로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런 오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의 경우 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건이 6건입니다. 맞죠? 미결정 사유가 무엇입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이게 그 당시에 지금 자료 제출할 때 6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처리 기간 내에 있는데 이 자료 제출할 시점에 아직 처리가 안 된 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6건 다 공개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다 공개를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좀 결정이 미루어지면서 정보공개가 신속히 원하는 주민들은 불만을 쏟아내기 마련입니다. 맞죠? 정보공개 업무 관련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정보공개 청구 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이루어져야 민원인의 불편이나 불만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최소한 일주일이나 늦어도 10일 이내에는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리 기간이 10일이 넘거나 한 발 더 나아가 20일 이상 장기화되면 처리가 늦어지는 사례입니다. 맞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10일 초과 20일 이내의 경우 22년도이면 136건이고요. 23년에는 109건, 20일 초과에는 22년에는 17건, 23년 7건입니다. 맞죠? 정보공개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민원 처리기간도 단축 추세로 가고 있고, 저희 정보공개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법정 기일이 원래 10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지키고 그 이전에 단축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또 늦더라도 늦으면 그 민원인한테 왜 늦는지를 사유를 잘 설명하셔서 좀 더 연장을 좀 기다려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야 합니다. 안 하니까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잘 챙겨서 꼭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공개는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얘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발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부서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결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라든지 또는 공무원분들의 어떤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좀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연가 부분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처리 결과를 보니 결원 충원율 보면 93%에서 96%로 3% 정도 개선이 된 걸로 보이고 또 결원에 비해서 130% 이상의 인원을 채용 요구하고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결원으로 인한 그런 업무 공백은 또 잘못하면 또 주민분들한테 피해를 갈 수도 있고 또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공직자분들의 업무 부담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셔서 저희가 올해 130%인 40명을 채용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용 요구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제 저희 임의대로 이렇게 뽑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임용 유예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 합격해서 임용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채용은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 지난 9월달에 27명을 임용해서 지금 충원율 96%면 휴직자가 발생하더라도 군정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향후에도 좀 넉넉하게 채용 요구를 해서 결원이 발생할 때 순차적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연가 사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료로 봤을 때는 지난번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이게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이제 연가 저축 이런 걸 이용을 하잖아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데이터상에서는 크게 개선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하여튼 연간 사용하는 부분은 물론 잘 진행되고 있겠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가 저축제도가 도입되면서 연가를 연내에 소모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생애 전체를 보고 축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가 축적하는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연가보상비도 지금 약 10일 정도 주고 있거든요. 일부는 연가보상비를 위해서 좀

최윤선위원

연가 축적이 이게 10년이죠?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조금 사용률이 저조하긴 한데 저희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연가 사유 묻지 않기, 부서장들이 사실은 직원들한테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서로 협의도 하고 절대 직원들 연가 하는데 “왜 가냐, 어디 가냐” 이런 이유 묻지 마라. 그리고 그건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연가는

최윤선위원

아직도 그런 부서에서 많이는 아닌데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연가 사유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다시 한 번 우리 총괄 부서에서 어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라도 또는 간부회에서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얘기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무풍 특목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현재 우리 평생교육원팀에서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잘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 무풍 특목고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우리 부서장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태권도사관학교하고 또 국립태권도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무주군이 태권도에 대한 인프라는 타 어느 지자체보다 잘 갖춰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우리 무주 브랜드 중에서 또 태권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지금 무풍고등학교가 현재 3학급에 18명이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10년 뒤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인데요. 지금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8명 정도가 줄어서 향후 10년 뒤에는 무풍고등학교에 한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학생 수가 그러면 폐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황인동 위원님께서도 지역 소멸에 대해서 매일 걱정하시고 여러 가지 질의하시는 거 제가 화면으로 많이 봤지만 그러면 외부 학생 유입을 통해서 지역 소멸 위기도 극복하고 이런 방안들을 서로 논의를 했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사실은 이게 특수목적고등학교 학교 설립에 관한 것은 저희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교육부 소관이고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을 움직여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희 저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이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선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특목고는 단순하게 어떤 태권도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의 어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정책 귀농귀촌 정책을 하듯이 외부에서 좀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주군에서는 하나의 큰 돌파구다. 나아가 어떻게 보면 태권시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의 디딤돌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특목고는 반드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서거석 교육감님의 어떤 공약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안호영 국회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무주군 교육지원청, 우리 군수님, 무주군 전체적으로 무주군의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금 어떻게든 이 특목고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모두가 이렇게 한마음 한 뜻으로 지금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추진을 해야지 여기서 만약에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육지원청만의 문제라고 해서 행정에서 소홀히 했다가는 이것도 잘못하면 또 안 좋은 성과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앞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문화예술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태권도와 관련해서는 태권도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지금 부족해서 한번 지적을 당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문화예술 태권도팀에다가 얘기를 해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이게 무주군에서 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교육 부분이기라고는 하지만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예산 부분이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 또 함께 대응을 해서 또 그쪽 인맥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이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이런 부분에서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함께 이런 소통 라인을 물론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타당성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면 우리 무주군에서도 뭔가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교육지원청 우리 무주군청, 의회 이렇게 여러 가지 TF팀을 구성해서 함께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이제 특목고하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제 그 특성화 고등학교는 취업이 목적이고

최윤선위원

저희는 특목고잖아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특목고는 진학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특성화고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특성화고보다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진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결정을 했고요. 간단하게 지금 아직 진행 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먼저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약 저희들이 한 3회 정도 거쳤어요. 그래서 그동안 의견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합하고 또 설립 모델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결정을 하고, 무주군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이렇게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역 주민, 그다음에 학부모, 교원, 지자체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 교육 거버넌스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무풍고를 체육계 특목고로 전환토록 전라북도교육청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 사항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받아들였고, 태권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추진 방향으로 의견을 좀 관철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전북교육청에서 타당성 검토 및 학교 규모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태권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학생들이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외 MOU 체결이랄지, 그다음에 국내 홍보랄지, 그런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5000만 원, 저희 지자체에서 2500만 원 정도 대형 투자를 좀 요청을 해서 이번 2024년도 본 예산에 저희도 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태권도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정을 위해서는 전라북도청, 전라북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요. 아직 그런데 지정될 경우에 교실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 보강을 하는 데 약 300억 정도의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학생이 와 있으면 관심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그런 것들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 학부모들이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시설이랄지 그다음에 태권도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맥도 동원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대형 투자도 같이 해주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학교 향후에 이 학교 개편 승인을 거쳐서 특목고 지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시설 개선까지 완료돼서 빠르면 저희들은 2026년도쯤에 학사 일정을 게시할 것을 목표로 가고 있지만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 장기 프로젝트이고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만큼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러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SOC 사업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더 비중이 또는 그런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의회에도 당연히 협조를 하겠지만 하여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사실 별도로 좀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무주 군민 여러분들이 많이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좀 청취를 통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이제 끊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프로그램 종료 시 진행을 하고 있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되고 있기는 한데 또 연차적으로 봤을 때 바뀌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또 어떤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바뀌는 건가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아까 일부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하고 건의사항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고 또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받아서 그걸 반영하다 보면 전년도에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참여율이 적었다든지, 그래서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그 자리를 또 채우는 경우도 있고요. 만족도 조사도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고요. 지난해 만족도 조사해본 결과 응답자의 한 90.7%가 만족했다는 결과를 얻었고요. 또 건의사항도 일부는 상위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까 우리 오광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료비 지원도 추가로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수준별 강의를 요청을 해서 그것도 저희가 분반을 해서 고난이도하고 저난이도로 나누어

최윤선위원

그 자료는 혹시 별도로 한번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저도 이제 계속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제가 듣기로도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데 프로그램의 어떤 위주가 보면 성인들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잖아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래서 수능이 끝난 이 학생들이 사실 대입 입학하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학생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한번 고민하다 보니까, 민원을 제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컴퓨터 자격증반을 하나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어야 되고 또 이 학생들이 원하는 자격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지원청하고가 됐든 간에 한번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애들이 학생에서 성인으로 이제 변신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옷도 잘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퍼스널 컬러라고 해서 내 몸에 맞는 옷이 어떤 옷인지, 그다음에 메이크업 이런 것을 지금 학교에 제안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요즘 쳇gpt 관심이 많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쳇gpt 교육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학교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배달강좌 서비스를 통해서 그쪽에 학생들한테 제공 해주려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측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교육지원청, 학교 선생님들도 중요한데 하여튼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발굴돼서 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마지막으로 임기제 공무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는 어떤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하고 있죠. 인원수가 자료에도 한 50여 명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한 1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계약이 예를 들면 지금 3년 주기로 계약하나요? 5년 주기로 계약 하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5년 주기로 하고 있죠.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연봉 인상률이 이게 지금 150%로 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연봉 인상할 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초에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은요. 상한하고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경력이나 그다음에 그 자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5년 계약할 때 최초 연봉 산정은 하한액의 100%에서 최대 120% 정도까지 지금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5년 동안 성과연봉이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쭉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그래도 재계약을 할 때는 또 원점에서 또 다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20년 근속을 했는데, 또 다시 재계약을 하려면 원상태로 돌아가잖아요. 물론 조금씩은 인상이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라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사기 저하 문제가 좀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연봉 상한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연봉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다가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연봉을 인상해라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아직 저도 더 깊이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인사부서가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이분들이 우리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임기제, 기간제, 공무직, 우리 공무원분들 하나의 무주군에서 우리 무주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노력하고 헌신하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가 이렇게 좀 보살펴주는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기 저하 문제로 업무 공백이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번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증인을 비롯한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전 부서에 지금 계속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는 아시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또 교부세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삭감되고 있다. 우리가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방향성을 가져야 되고 또 집행에 있어서도 정말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특히 지금 무주군의 행정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증인께서는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군의 행정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무주군의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에 정말 증인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당연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제 군정에서 추구하는 목표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관계 인구를 어떻게 많이 만들고 설정하느냐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에 대한 확대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요. 또 복지 서비스도 노령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도 수요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직 운영에 불리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겸임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퇴직하신 김동필 과장께서 언제 날짜로 퇴직하시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9월 30일자로

황인동위원

9월 30일 자입니까? 이 과장께서 이제 연가를 쓰시고, 지금 거의 공석이 되다시피 했는데 연가는 혹시 언제부터 쓰신건 지 아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7월 1일부터

황인동위원

7월 1일부터요. 혹시 충분히 대화는 하셨습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충분히 대화했고 개인적으로는 친구이기 때문에 만류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지만 개인적인 의지가 워낙 강해서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한 석 달 공석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이 산업경제과가 무주군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정말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도 산업경제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주군 어느 부서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좀 지방공무원법상 보직관리 원칙이 있어서 연가하고 장기 재직 휴가를 사용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나 또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근거한 어떻게 보면 공무원 개인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복해가지고 재직 중에 중복해서 겸임 발령하는 것이 법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황인동위원

맞아요. 그런 법적인 한계는 참 있었는데, 이제 이 행정 운영상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연가를 내고 들어간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했던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도 준비해야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그런 기간 약 석 달 정도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부서 과장 자리가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비어서 거의 공석이 되다시피 하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 또 해결할 문제, 산재한 문제들이 많을 텐데 이것이 좀 제대로 대응이 좀 됐을까 아마 증인께서는 보셨겠지만 지금 안전재난과장이 10월 10일 자로 겸직을 지금 하고 있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황인동위원

보셨겠지만 10월 10일 발령받고 약 한 달 동안의 업무를 다 파악을 해서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하기가 저는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도 일리 있으시고요. 대신에 산업건설국장이 산업경제과를 맡아서 그동안 겸임 발령하기 전까지 컨트롤을 했고요. 이게 이제 겸임 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결원 보충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승진을 통해서 보충해야 되는데 위원님께도 아시다시피 연쇄적으로 또 승진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수시인사 하기는 저희 같은 작은 조직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고려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무주군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서 선임팀장을 과장 직무대리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법정대리로. 그래서 그 공백 기간에 선임팀장을 법정대리로 일단 해서 업무를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6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3회 추경, 그다음에 본예산 이런 의회에 그 일정을 앞둔 상황이라 또 그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겸임 발령을 낼 수밖에 없었고요. 준비 기간이 좀 짧아서 의회의 여러 가지 좀 제대로 된 그런 업무 파악이나 이런 기간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그런 법적인 한계성 때문에 그랬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미리 겸임 발령을 하더라도 미리 해서 해당 부서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 준비를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직 개편을 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지금 전북도에서도 내년 1월 18일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하고 관련해서 추진단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무주소방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해서 조직 개편을 시행한 바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직 개편에는 저희가 지금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의해 내년에 지금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꾸준히 말씀하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계 인구 관광객 유치랄지, 그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법에서도 저희가 개정안의 핵심 특례가 친환경산업관광특구 추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관의 독립성이랄지, 현장성이랄지, 차별성이랄지, 긴급성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한 보좌기관 소속도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을 지금 긴밀하게 대응해서 지금 현재는 안을 잡는 단계에 있고요. 안이 잡히면 의회에 별도로 한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동위원

1월 18일 특별자치도가 본격적으로 전라북도특별자치도로 운영이 되는데, 이 때문에도 조직 개편을 좀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무주군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 인구 또 1인 가구, 노인이 대부분 1인 가구지만 이렇게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사회복지과를 분과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너무 업무가 방대하다. 한 과장이 컨트롤하기에는 좀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인구 감소가 되면 앞으로 빈집이 좀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 아마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빈집 정비팀 이거 만들라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꼭 시행해야 되는 어떤 화장장 건설 그다음에 이제 또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버스공영제 이것도 별도로 미리 좀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팀 구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증인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무주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서가 이제 문화관광진흥과인데 지금 군정지표 첫 번째가 풍요로운 문화관광이잖아요. 그리고 올 1월 3일날 지역관광지수 1등급, 그다음에 10대 관광 매력도시 그리고 내년도가 지금 무주 방문의 해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우리 무주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이 관광 분야에서는 좀 우위에 있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있는 조직이 아니라 관광 전문가를 임기제라도 채용을 해서 이걸 우리의 어떤 관광에 대한 어떤 방향, 그다음에 체계적인 어떤 정립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2∼3년이면 지금 전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또 경쟁력 있게 가지고 가기가 좀 어렵다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판단컨데 관광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재단설립 이것도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 행정에서 관광산업 전체를 끌고 가기는 어렵잖아요. 이것마저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먼저 사회복지과 분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저희가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진안이나 임실이나 순창이 이제 2개 과씩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하고 장수가 6개 팀으로 해서 1개 과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령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거주하고 정주할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사무량을 분석해보고 또 관련 유사 업무에 대한 통폐합이나 또 인력 구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서 한번 조직이 이원화될 수 있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지금 현재 조직 또 공무원 사회에서 개편을 분리를 해 놓으면 문제가 사무에 대한 사무에 대한 이것이 너무 부수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오히려 또 그런 점도 문제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과 여부는 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개방형 직위제 저희들도 지금 아까 우리 최윤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 55명이 있습니다. 있고 나름대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전문적인 부분에서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가끔 어떤 경우에는 능력 있는 전문가가 선발되더라도 조직 적응이랄지, 복잡한 행정절차랄지, 이런 거에 좀 적응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임기를 마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광범위한 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무주군이 지향하는 관광 정책 발전에 공직사회에서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민관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서 행정 서비스도 더 촉진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공무원들 가치관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조직 개편에 그러한 부분도 반영해서 개방형 직위 활용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칭 우리 무주를 태권도의 성지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전까지 증인께서도 “우리 군에서 태권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진정한 무주군이 진정한 태권도 어떤 성지로 거듭나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위상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지금 태권도 하면 무주라고 이제 우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기원 그다음에 태권도연맹, 진흥재단 이런 데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아우러서 어떤 태권도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추진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우리가 태권도의 성지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에 걸맞는 어떤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이 태권도도 어떤 전문인을 좀 채용을 해서 그분이 일단 태권도 무주 하면 태권도의 어떤 위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어떤 고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아까 관광 관련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함께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하여튼 무주군에서 앞으로 미래 방향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미리 체크를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길이 가야 되는 게 맞다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불부합 직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에도 일부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있었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 불부합. 지금 저희가 사무관 이상은 없었고요. 그 밑에 하위직도 규칙하고는 지금

황인동위원

나중에 개정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정되기 전에 벌써 이렇게 이제 좀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가 일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 조직을 운영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거기에 맞는 직렬을 뽑았고, 또 그 직렬이 전문적인 부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맞고 맞는데, 또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고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보면 이쪽 분야에 이 사람이 가면 좀 일을 잘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일부 고려돼서 지난번 인사 때 한 2명 정도 타직렬이 배치된 경우는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어쨌든 간에 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직렬이라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아마 그 직렬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직렬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 직렬을 맞추지 않아서 혹시 직원들이 불만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좀 맞춰서 행정조직이 최대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할 때마다 직렬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보면 일부 직렬에서는 저희가 충원을 하려고 해도 충원이 안 된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비슷한 직렬을 배치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인사 때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장 수곡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 행정리가 150개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152개.

황인동위원

152개입니까? 무주 쪽에 152개. 그러면 152명의 이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장 수당으로 지금 매달 30만 원, 반장 수당으로 5만 원씩 나가고 있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장 수당이 없었을 때 마을마다 수곡을 걷었어요. 그래서 이장님이 수고하시는 만큼 그 마을에서 어떤 보상을 좀 해줬는데, 지금 이장 수당이 생기고 나서 이 수곡 제도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무주군에서 혹시 이장 수곡을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받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한 군데에서 이장 수곡을 요청을 해서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1개 마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이 수곡 때문에 간간이 지금 언론에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장 수당 제공하면서 없애는 것이 수곡 제도인데, 혹시 무주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해서 혹시 있다고 하면 그 마을에 가서 이장님 설득시키고,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해서 이것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당연하고요. 지금 이장님들께서 수당을 받으시고,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 지침에 최대 4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곡 제도는 없애자.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아예 제도적으로 「무주군 이장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주민들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이나 모금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칙을 내년도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황인동위원

그렇게 좀 개정하시고, 혹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전체 마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혹시 있다고 그러면 그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 운영 전반 장애인, 기준 인건비, 공무직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규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께서는 앞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임기제 등을 채용하여 규정에 맞는 인력 운용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올해 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장애인 채용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개선 방안의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도 도에다 그동안 계속 의뢰만 하다 보니까, 채용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장애인 공무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서 무주군은 3.6%인 22명이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장애인을 3명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경증이 1명이고, 중증이 2명인데 중증은 1명을 2명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정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총 5명을 채용한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2%인 19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퇴직을 해서 5명을 채용했어도 19명을 고용한 상황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1억 정도 부담했는데요. 올해 약 7000만 원 정도만 부담할 수 있도록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주군에서 의무 고용률을 아직 충족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을 고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 채용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기준 인건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주군 기준 인건비는 총 얼마입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605억 1500만 원입니다.

문은영위원

무주군의 경우 아직까지는 기준 인건비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상황이 걱정되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공무원은 퇴직금이 있습니까? 있다면 30년 근무하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저희 공무원은 퇴직금은 없고요. 퇴직 수당으로 해서 30년 정도 근무할 경우 약 7000만 원 6급 기준에서 70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5급 기준하면 한 8천 정도 되나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거의 뭐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퇴직수당이기 때문에 7천에서 7500 정도 그 사이 보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공무직의 경우 30년 근무하면 얼마나 됩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30년 근무하면 지금 저희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150%를 지급해서 직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행정 실무직 경우에 약 1억 9천 정도 됩니다.

문은영위원

공무직 퇴직금은 공무원과 달라 기존 인건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만약 한 해에 10명이 퇴직한다면 10억에서 20억이 지출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퇴직충당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재직 중인 공무직 직원분들의 퇴직급여를 한번 산정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02억이더라고요. 일시에 퇴직을 할 경우에. 그리고 내년도에 1년 뒤에 12억 5000만 원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장기 근속 공무원이 공무직이 계속 증가할 때마다 매년 퇴직급여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 총액 인건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그리고 당초에는 올해부터 공무직에 퇴직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서 충당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이나 여기에 적립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증가분만큼 그런데 이제 올해 정부 세입 결손으로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좀 힘들겠고, 내년도라도 재정 여건이 좀 나아지면 퇴직급여 증가하는 만큼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는 공무직 노조하고 협의해서 개인별 IRP 계좌가 있거든요. 거기에 좀 퇴직급여를 적립을 해서 한번 퇴직금을 마련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당연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퇴직금은 부채입니다.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규 직원인 경우 퇴직연금 가입을 추진해 주시고, 기존 직원들도 미리 미리 퇴직금을 충당하여 훗날 인건비 부족 없이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공무직 인원은 몇 명인지 추후 증원 계획은 있는지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공무직 정원이 250명이고요. 현재 휴직자 등 직원 빼고 지금 24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내에서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 충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전북 군부 평균 공무원 대비 공무직 비율이 41% 정도 되는데, 저희 군이 한 42%로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증원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에 인력 및 사무 여건에 따라서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기능이 확대되는 분야에 재배치하는 그런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공무직 또한 공무원과 똑같은 공직자입니다. 무주군에 적정한 인력 운영을 해 주시고, 덧붙여 앞으로 각종 교육 등을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추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공직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력 기준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무주군 실정에 적정 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예산 반영할 때 사업 규모하고 인력이 적정하냐 또 반복갱신이나 연속근로 시 또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환 사유에 해당이 되냐, 이 부분을 사전 점검 차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사전 심사를 통해서 지금 적정 인력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금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기간제도 적정 운영 타 지자체보다 좀 높죠?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앞으로는 기간제 인력도 최소화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증감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점으로는 고용창출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재정이 약한 우리 군의 재정적 부담과 타 민간사업장 근로 강도에 비해서 예산 낭비의 우려도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하는 데 있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인력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인께서는 인력 관리의 핵심 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인력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기간제근로자 운영은 위원님 말씀처럼 양면성이 있어요.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예산의 부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 운영을 하고요.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액 대비 저희가 한 13억 정도 올해보다 감축해서 예산 안을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고용, 공무직에 닥칠 퇴직금 문제, 공무직 근로자 인력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력 운영에 있어서 당장 앞만 보지 말고 먼 미래까지 생각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무주군 푸드플랜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문은영위원

공공급식운영센터를 이용하는데, 우리 무주군청의 구내식당에서는 공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을 얼마나 구매하십니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공공급식센터가 지금 3월달부터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공공급식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은 전액 다 공공급식센터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3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약 한 800만 원 정도 그렇게 구매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8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는 한 350만 원 정도라고 자료 제출이 돼 있거든요.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8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한 걸로

문은영위원

800 정도를 또 구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우리 무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더 많이 무주 관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공공급식센터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향후에 김치가 추가될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육류나, 어류나, 공산품이나, 가공품 같은 경우는 취급을 아직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공공급식센터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전량 다 거기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또 문제점도 있긴 하죠. 14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한 24가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구매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모두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당연하고요. 저희들도 적극 그렇게 해서 공공급식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최윤선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과 황인동 위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속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산업건설국장 이종현.

송재기부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또 하루 앞당겨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산업건설국장님 부담을 드려서 조금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일단은 전체 부서에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예, 모니터링했습니다.

황인동위원

국장님이시니까 아마 어느 부서장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시설사업소 업무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좀 관련 부서하고도 관계가 좀 있다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요. 나중에 질의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설사업소에서는 다양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죠?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쪽 한풍루 주변에 보면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지금 그 주변에는 김환태문학관, 최북미술관, 전통공예 공방 이런 시설이 좀 있고 또 등나무운동장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지금 그쪽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시설사업소에서도 관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관광안내소는 관광진흥과, 산골영화관은 문화예술과, 평생교육원은 자치행정과 이렇게 좀 나눠져 있죠? 그런데 시설사업소라고 해서 지금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면 김환태문학관, 최북미술관, 전통공예 공방 이것을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운영 관계 혹시 이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혹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다 치지만 이 운영 관계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반디랜드 저게 어떻게 보면 관광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면 관광진흥과 뭐 이렇게 좀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시설을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글쎄요. 갑자기 저희 소관이 아닌 것을 질문을 하시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요. 저는 뭐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어떤 시설물을 지금 와서는 좀 아쉬운 것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정체성이 확보가 돼야 이제 대중들이 그 시설물을 인지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공예문화촌 하면 전통하고 공예가 집산되어 있는 곳, 이렇게 인식이 되면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좀 쉬울 것 같고, 브랜드 이미지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사업소하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문화예술과하고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문화예술과가 사무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접수하고 신청하고 하는 데 굉장히 편리할 거고 거기서 모든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고 청사에 여러 가지 공간 부족한 부분도 좀 해소가 될 수 있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본 위원이 좀 좀 의아스러운 것은 지금 복합문화도서관을 지금 신축 중이잖아요. 그다음에 태권브이랜드 시설물도 지어질 것이고, 이게 어떤 시설의 어떤 차원이라고 하면 또 그쪽 부서에서 또 맡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지금 행정복지국 소관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건설국장 관련 부서 시설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떤 시설물은 실질적으로 업무하고 관련성이 있는 부서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행정복지국장님하고 함께 논의를 하셔서 다음번에 혹시 조직 개편할 때 이 운영 관리를 하는 부서를 다시 재지정하는 것을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아마도 그 조직 개편 시에 충분히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산업경제과의 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이 버스 공영제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실제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승객들이 줄면서 운영회사가 지금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를 보조를 해주는 이런 차원이었죠?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이제 그런 차원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다만 이제 수혜자들이 볼 때 이용자들이 볼 때 어떤 차량의 어떤 노후와,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질 저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훨씬 질 좋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같은 값이면 그래서 이제 공영제를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행정에서 어떤 만성 적자 문제 또 이게 교통의 공공성을 위해서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버스 노선의 문제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버스 승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 질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보조금, 많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공영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무진장 여객하고 세 차례 지금 논의를 했고, 올해 안으로 지금 MOU를 체결한다고 그랬죠?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예, 실무진들은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렇게 MOU 체결 의사까지도 이제 의견을 모았는데 경영진에서 좀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황인동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MOU 체결한다고 지금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그러면 한 달 반도 안 남았는데, 이 MOU 체결도 어렵다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현재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 주지는 좀 시키는데, 자꾸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언론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이용자들을 볼모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래서 공영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황인동위원

그러면 지금 MOU를 체결하겠다. 이렇게 올해 안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럼 이거 일정은 지금 안 나온 거죠?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아직 일정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MAU 체결 이것조차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어차피 진통은 있을 거라고 처음부터 예측은 됐던 부분입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많은 진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건 무주군 어떤 군민에 대해서, 교통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앞으로 무주군이 반드시 해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교통팀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통팀에서만 하기가 굉장히 벅찰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버스 공영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팀을 구성해서 추진 좀 해야지 잘못하면 미적미적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혹시 공영제를 추진하는 어떤 팀을 별도로 운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본 위원 생각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되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제 배려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볼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TF팀이라도 가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버스 노선권 그다음에 지선 간선 문제, 그다음에 또 요즘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또 이걸 추진하려면 차고지, 버스 운영 다시 체계도 다시 정립을 해야 되고, 다양한 지금 문제가 산적한 문제가 많아요.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은데 현재 교통팀에서 이걸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교통팀에서 추진하게 된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런데 무주 군민을 놓고 본다고 하면 또 더군다나 앞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점점 커지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체제로서는 아마 운영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빨리 공영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이건 좀 추진해야 된다. 그런데 그 부서에만 이게 좀 맡겨놓기는 맡겨놓고 해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국장님께서 이걸 좀 책임을 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기 버스 공영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조만간 이제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업건설국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셨다고 하셨죠?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예, 쭉 해왔습니다.

문은영위원

지적하고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 여러 부서의 업무들을 세심하게 또 이렇게 짚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수용해서 개선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공통사항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균형을 이루며 계획대로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재정 비상 상황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월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이월 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명시이월 그리고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 등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산업건설국 소관 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저희는 전년도에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총 78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39건으로 기억하고 있고, 사고이월이 35건,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4건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렇다면 이월 사업에 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저희가 지난 4월에 우리 산업건설국 자체적으로 이월 사업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문제점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고, 또 3월 중에는 읍면에 이장님들이나 하여튼 구심점을 대상으로 우리 산업건설국의 주요 현안 사업 그리고 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어떤 주민들의 동의 그리고 공감대 형성 또 그를 통해서 어떤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설명회도 가진 적이 있고 또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해 왔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월 사업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월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관심과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고 계신데 금년도 이월 사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쭉 한번 내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뭐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나 해서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13건, 18건, 한 46억 정도 이렇게 이월 사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월 사업이 줄어든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강도 높은 세출 예산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이럴 때일수록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효율적 예산 편성과 집행, 회계년도 독립 원칙 등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국장께서 이월 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누구보다도 우리 의회와 소통하시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월 사업의 제로화를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월 사업의 근본적인 대책부터 원인이 무엇인가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편성을 적기에 하는 게 좋겠다. 적어도 사업 예산은 본예산 늦어도 1회 추경에는 반드시 편성이 돼서 사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전에 행정절차 이행, 그다음에 사업의 발주 시기도 가급적이면 좀 당겨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들어가서는 이제 설계 과정에서는 그사업을 진행하다가 현재 여건에 안 맞아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현장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타당성을 잘 조사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 대비 공정률을 어떻게 그냥 사업하기 전에 그냥 쭉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 대비 공정률을 꼼꼼하게 좀 이행하는 것도 이월 사업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생각되고 또 어떤 때는 토지 매입이나 또 민원이 생겨가지고 일정 부분 사업 기간을 잡아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이해당사자들하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명을 해서 어떤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나 중앙부처는 예산 내시를 좀 빨리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좀 본 예산이나 적어도 1회추경에는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는 농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업이 공사에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폭염이 상당 기간 있어서 공사를 진행을 못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도 좀 잘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 추진 부서의 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가 되고 그러면 이월 사업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결산 검사에서도 누누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또한 산업건설국의 문제뿐만 아니고 행정복지국, 기획실 여러 부서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증인께서 설명하셨듯이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전 절차 미이행 토지 수용에 관한 문제들,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월 사업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최소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산업국장으로 임명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이제 1월달에 시작했으니까

송재기부위원장

올 1월이죠. 남은 임기는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꼭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송재기부위원장

좀 궁금해서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한 3년여 정도 남았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3년.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산업국은 무주의 진짜 어떻게 보면 엔진과 진짜 건설 그림을 그리는 또 중추도 환경까지 다 아우르는 중요한 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무주의 미래 미래 발전과 미래 향후 어떻게 변할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과 상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고요. 또 간략하게 하시라니까 어떻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주만의 강점이 뭘까 무주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저는 이제 그걸 이제 필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필살기를 많이 장착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원으로 따지면 다른 데 비하면 산림 자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산림 쪽에 좀 앞으로 비전을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 그다음에 분야로는 다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관광이 어떻게 보면 저희 분야별로서는 무게 중심을 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1차는 저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군관리계획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주 발전의 모든 포석을 놓는 것 그러니까 지역 발전의 토대를 놓는 것은 군관리계획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관리계획 이 용역을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용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놓을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리계획의 토대 위에 뼈대를 놓는 것이 저는 우리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것이 이제 분야별로 하고 있는 각종 용역이랄지 아니면 분야별로 어떤 발전 계획 이런 거라고 보고요. 거기다가 이제 혼을 불어넣는 것이 우리 무주군 공직자들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주만의 강점을 특화시켜서 어떤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것,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고 지금은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하여튼 증인께서 잘 미래를 보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임기를 물어봤던 건 분명한 제가 임기가 3년이 남았지만 이 미래는 5년. 5년도 빠르면 빠르고 늦으면 늦습니다. 근데 5년, 10년, 20년까지 지금부터는 세계의 변화와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시대가 아니고 또 새로운 환경과 휴양과 일자리 이 복합이 되는 미래가 바뀌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변곡점이 왔다는 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임기를 꼭 자꾸 물어봤던 부분은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살림이 재원이 안 됐을 때는 재원을 아껴서 아껴서라도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건 우리 위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임기제지 않습니까? 4년에 한 번씩 선거제로 선출되는 선출직인데, 지금 행정에서 지금 우리 증인께서 한 30년 가까이 지금 근무를 하셨죠?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래서 국과 실과장들과 직원들께서 생각이 많아야 된다.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한 치 앞을 보지 말고 먼 산을 보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합니다. 과감한 투자도 저는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무주군의 지금 도시계획은 지금 부진하죠?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여건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송재기부위원장

그러니까, 군비로만 순수 군비로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이 쉽지는 않죠,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그런 것도 있고 지형적인 여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발전하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진짜 군관리계획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10년 뒤에 지금 인구소멸과 지역 지방 소멸을 지금 다 점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아마 10년보다도 굉장히 좀 문앞에 턱 앞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다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무주군도 그 안에 속해져 있죠. 그러면 6개 읍면 소재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주읍, 면단위 소재지를 통틀어서 그 부분으로 더 집중이 될 것이고 무주읍으로도 더 집중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네, 추세가 그렇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특별한 읍면에 어떤 균형 발전을 견인할 특별한 포석이 없다면 이런 현상은 꾸준히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렇게 벌써 점쳐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발빠르게 군관리계획이나, 도로망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뒤처져 있다. 여기서 움츠리고 있을 것이냐 점프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군관리계획 용도를 지정하는 부분이 큰데 이런 것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어떤 안목이나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많이 받아서 제도를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전문가는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올 때 그때 용역을 하시는 거고, 우리 행정에서 우리 증인 우리 실과소들이 그림을 저는 왜 지금까지 20∼30년을 무주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토대로 인한 용역을 해야지 그 용역을 갖고 우리가 실정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저희가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의견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진짜 그래서 이제 저는 더욱더 소규모화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무주군이 크지는 않습니다. 산이 83%를 차지하기 때문에 작은 소도시는 더욱더 미래지향적인 도시 개발에 더 편리하지 않겠냐. 그 부분도 환경 파괴를 줄이면서 도시계획을 더 작은 테두리 내에 넣어서 그 부분을 한번 공동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남은 재임 기간 동안 그래도 그림은 밑그림은 한 사람이 좀 그려놓으시면 그다음 사람이 또 살을 붙이고, 또 뼈를 만들고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지역이 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틀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은 또 반전해서 생각하면 좋다고 봅니다.

송재기부위원장

당연합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근데 이제 우리 무주가 행정을 하기가 참 제가 이제 느낀 것이 행정을 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금방 산이 82% 그것도 이제 별 이제 쓸모없는 땅 그런 것이 82%를 점유하고 있고 또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국립공원으로 「자연공원법」으로 묶여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하천변은 또 「금강 수계 관리에 관한 법률」로 묶여 있고 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로 묶여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행정을 펼치기가 참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어떤 법과 제도의 틀에 갇혀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법과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것 이걸 해서 법을 개정해 주고 법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 이러면 성공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필살기 우리 무주만의 강점 이런 것을 좀 많이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우리 증인 말고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실과를 떠나서 모든 행정에서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상은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또 상상하는 만큼 노력하는 무주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산업건설국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하여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실,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