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미래전략본부장 이채권입니다. 평소 울산의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미래전략본부의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전략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신산업추진단장은 지방 계획인사교류 대상 직위로 현재 공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본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전략본부 세입은 전년보다 1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80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25억 8000만 원이 감액된 735억 89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공약추진단은 지난 7월부터 부서 신설에 따라 이체 받은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 주요 편성내역은 기업투자 유치지원사업 1억 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가보조금 반환액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보조금 집행잔액 18억 5000만 원 등 총 6건 24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산업추진단입니다. 3D프린팅 융합실증 기술개발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부지 매입비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미래교육혁신단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전략본부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17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전략본부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7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04억 7800만 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공약추진단은 역점 신사업 국외 선진지 자료조사를 위한 국외여비 3000만 원과 미래 전략사업 종합 홍보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기획 2억 5000만 원, 기업투자 유치지원사업 5억 원 등 신규 편성하고 지방투자촉진금은 51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투자유치보조금을 59억 원으로 전년보다 2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신산업추진단입니다.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 통합지원센터 건축 설계비 등 10억 1000만 원과 화학적 재활용(해중합)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2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울산지역 우수학생 육성 지원사업 21억 4000만 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5억 원 등 8건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미래교육혁신단입니다. 관내대학 경쟁력 강화 특화사업 3억 700만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사업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이지만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예산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79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미래전략본부 소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미래전략본부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미래전략본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추진단의 대민활동비 200만 원 감액 사유는 올해 7월 조직이 신설되면서 21명 기준으로 편성된 주력산업과 예산이 이체되어 공약추진단 현원 13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근로자 이주정착금 8100만 원 감액 사유입니다. 근로자 이주정착금은 투자기업 소속 근로자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각 100만 원씩 세대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타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해오는 투자유치 건수가 적어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추진단 3D프린팅 융합실증 기술개발사업비 2억 원 신규 편성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운항 선박 내 긴급 소모성 부품을 신속하게 제작하기 위해 선박환경 특화 3D프린팅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지난 7일 우리 시가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 매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혁신단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비 1100만 원 감액 사유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대상이 다자녀가구까지 확대되었고 재학생 수 감소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으로 신규 대출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추진단 국외 선진지 자료조사 관련 3000만 원은 민선8기 역점 신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국외 선진 사례를 조사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기업투자 유치지원사업은 구·군의 이전·창업기업 투자 유치지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앵커기업의 투자 결정에 따른 협력사들의 투자수요 증가로 보조금 수요액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직접투자 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한 구·군에 보조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추진단 전기자동차 각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실증화 센터 구축사업비 33억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형 이차전지 제조 및 평가시설을 구축, 소재부품 실증 지원을 통해 전지 제조사와의 공급망 형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내년도 국비 22억 원에 대한 시비 매칭비로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교육혁신단 관내대학 경쟁력 강화 특화사업비 3억 원 신규 편성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5개 대학교 대학생 중에 2024년 이후 울산광역시로 전입한 대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청년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권 미래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단장님들 추경하고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근로자 이주정착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본부장님의 설명은 근로자 이주정착금이 투자유치 전체적으로 부진해서 근로자들이 이주가 안 되어서 잔액이, 9명입니까? 9명 지급을 100만 원씩 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 반납되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예산 할 때도 잔액이 남았고 해마다 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이잖아요? 매년 몇천 명씩 빠져나가고, 그래서 인구유입에 전 시정을 거기에 갖다가 집중해도 부족한 마당에 투자유치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수치상으로 보면 많은데 이주노동자 전입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9명한테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아예 전입신고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중력을 가지고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당초예산에도 삭감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 가지고 기업들 유치하면 뭐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1023페이지 보면 이전·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2023년도에는 5억 원이었다가 지출을 적게 하고 그래서 반납이 많이 된 사항인데 올해는 아예 3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초에도 4억 5000정도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조건이 이전·창업한 지 3년 이내이고 상시고용이 10인 이상이어야 되고 메인비즈 그다음에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야 지급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신문에 공고도 내고 하지만 대상기업이 여러 군데 있었으나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좀 줄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역시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3억 원으로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홍보도 열심히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에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도 있고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절차라든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에서는 선정하고 뒤에는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강소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다 실적은 좋은데 그 뒤가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축소된다는 것은 이게 과연 많은가, 적은가 그걸 떠나서 예산이 첫째 주어졌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안 남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과다편성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앞에서는 선정해 주고 뒤에서는 지원금을 ‘요건이 안 맞아서 지원을 못 해 줬다.’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히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유치단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026페이지에 보면 고숙련 시니어를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들 교육비라고 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에도 보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하고 이런 고숙련 퇴직 근로자들이 외국이나 현지에 가서 한국에 올 수 있는 희망 근로자들에게 교육시킨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와 있습니까? 누구를 보내고 어떤 사람을 보내고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할 것이고 또 기술적인 면 같으면 용접이나 기타 직종에 대해서 교육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 내용이 어떤 건지, 어떤 사람이 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ODA 사업의 하나로서 저희가 개도국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베트남에 비나신 조선소 같은 그런 데에 가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어떤 직종이 베트남에서 오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들을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수요에 맞춰서 저희 퇴직근로자를 어떤 사람을 매칭해야 되는지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저희가 조사된 바는 없고 그 조사하는 것부터가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사해서 퇴직 인력 근로자하고 매칭시켜서 두 달 정도 파견해서 현지에 나가서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한국에 왔을 때 바로 투입하기 전에 국내에서 또다시 교육시켜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하튼 잘됐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 질의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는, 외국인들 주로 오는 데가 현대중공업이나 조선업종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쪽에 보면 명장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내에는 명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명장이 되기까지는 기술축적이라든지 애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다 갖춰졌다고 보니까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보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 이채권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회 추경에 보면 예산서 573페이지 투자유치보조금 관련해서 복순도가가 투자지원금에 따른 보조금 미신청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복순도가는 상북길천산업단지에 있는데 그쪽에 사고자 했던 땅이 ㈜옛간 소유 땅이었는데 ㈜옛간에서 처음에 매도하겠다고 했는데 ㈜옛간에서 좀 지연되고 있어서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옛간이 문제인가요?

㈜옛간하고 복순도가가 같이 하는 식품 관련 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처음에는 잘되어서 ㈜옛간에서 ‘그러면 향후 투자할 부지지만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매도하겠다.’고 했었는데요.

행정에서 그러면 특별히 문제 되는 건 없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신산업추진단에 여쭤볼게요. 1030페이지 신산업분야 사업 발굴 및 기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2023년에도 사업 추진을 일단 했죠?

매년 약간의 풀성의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신산업에 대한 사업 발굴하고 이렇게 계속 매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용역을 줘서 하는 것들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가 딱히 나올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해서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계속 수행기관이 테크노파크일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때그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맞는 기관으로 저희들이 맡길 계획입니다.

수행이 완료가 되면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31페이지 보면요.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하고 5G기반 디지털트윈시스템 운영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뭐죠? 사업 내용은 똑같을 것 같은데 위치가 차이가 있나요?

기술개발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기와 면적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 보이지 않는 지하배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그럼 그게 사람이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AI와 IoT를 심어서 자동화를 시켜야 되는데 앞에 국가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 기술이 왔을 때 그 면적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IoT를 좀 심어봤죠. 뒤쪽에 5G 같은 경우에는 IoT를 심어보니까 5G로 완전히 증강현실로 전부 다 구현할 수 있는 부분에 짧은 구간에 대해서 뒤쪽 사업은 굉장히 고도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국가산단인데 국가산단 전체를 다?

앞쪽에는 57㎞정도를 했었고요. 전체 다 한 것도 아니고 원체 많기 때문에 전체 다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57㎞를 했었고…….

57㎞요?

예.

길이로?

길이 57㎞ 정도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뒤쪽에서는 그거보다 더 세분화적으로 AI VR로 구현시켜서 파이프라인을 직접 보면서…….

그럼 이 2개의 시스템에 상호 연동이 되는 겁니까?

시스템은 2개의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그것까지 내가 운영하지 못했는데 그건 지금 답변을 못 해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사업 내용은 똑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뒤에 게 좀 더…….

기술적 차이는 약간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의 본질은 디지털트윈기술을 이용해서 지하배관의 안전이나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예측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목적인데 결국에는 앞에 시스템이든 뒤에 사업이든 2개를 공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관리 주체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되고 있는지 사실…….

주체는 한 군데고 사업 주관하는 기관도 동일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울산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스마트시티 사업은 최종적인 목표는 울산에 있는 스마트시티통합센터에서 이 부분의 전체를 관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구축을 다 하고, 운영비고, 사업이 종료되면 그쪽을 이관해서 한 군데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 5G 같은 경우는 안전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탄소배출도 계측하는 시스템을 하나 더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솔루션을 하는 것은 있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운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통합관제센터는 한 곳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교통이든 안전이든 모든 스마트시티 솔루션은 한 곳에서 관리되어야 된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을 한번 스마트도시과와 상의하든지 해서 협의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032페이지 울산 4차산업혁명 미래박람회 개최인데요. 이게 예산이 조금 더 증가되었다, 그렇죠?

작년에 3억 원에서…….

작년에는 공업축제와 함께 강변부지에서 했는데 올해는 전시컨벤션에서 다시 할 생각인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도 공업축제와 같이 하실 건지 아니면 이것은 별개로 하실 건지?

아직까지 계획만 나와 있고 실시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

올해는 공업축제 안에 4차산업혁명 미래박람회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강변에서 했었는데 모양새는 조금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년 하는 거지만 아이템들이 계속 큰 변화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주최나 주관하는 데서 잘하고 있지만 시에서 예를 들자고 하면 주력산업이나 여러 가지 신산업들이 있으면 그런 현대나 SK나 현대중공업이나 한 곳을 시에서 연결해서 현대자동차의 미래기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면 볼거리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래박람회이긴 한데 너무 아이들 위주의 작은 부분들만 보이는 것 같아서, 울산이 그런 여러 가지 미래기술들을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내년에 울산의 미래기술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서 박람회 할 때는 눈높이를 높여서 그에 걸맞게 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폰기업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중공업이든 SK든 S-OIL이든 원전이든 특화된 것들은 이번에는 이런 분야에서 특화해서 전시를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에 돌아오는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채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4회 추경과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에 보면 기업투자유치단 573페이지 보면 기업투자 유치지원사업에 구·군별 보조사업에 대해서 1억 원 예산이 증액되었다. 그죠?

예.

기업투자유치단에 이번에 신규사업이 있죠?

예.

4회 추경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5억 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규사업 5억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5억 원이고 4회 추경에는 1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이렇게 4회 추경에 1억 원 증액된 것과 기업투자 유치지원사업에 5억 원이 증액된 신규사업을 또 새로 편성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에 1억 원 편성한 것은 시기가 12월이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아서 1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 사유는 저희가 울산에 기업투자 유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공장도 증설하였고 이차전지특구도 지정 받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작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려고 지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는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구·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군에서도 좀 더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군을 상대로 보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1억 원,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4회 추경에 1억 원이 증액되었지만 당초예산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한 부분에서는 5개 구·군에 예산을 동일하게 주는 겁니까?

동일하게는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조사를 해서 구·군별로 차등지원을 할 수도 있고 원하면 일률적으로, 그런데 그만큼 투자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나중에 분배를 하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5개 구·군에 물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위주로 되어 있고 북구는 자동차 위주, 산단 위주 되어 있는데 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투자 유치하는 지역이 극히 드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신규 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군별로 조금 차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조절할 거예요?

어차피 구·군이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는 좀 더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5개 구·군이 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시기가 더 늦어질 것 같아서 현재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전지 특화지역으로 울산이 지정되었잖아요. 이와 관련된 기업투자 유치사업에도 동일하게 이 사업의 내용이 포함됩니까?

예, 저희 투자유치에는 어느 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면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차전지나 이런 모든 부분에 기업투자 유치지원사업인데 5억 원을 가지고 예산이 되겠느냐, 각 구·군별로 물론 차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5개 구에 1억 원을 주면 5억 원인데 1억 원씩 예를 들어서 편성한다면 이 예산이 과연 1억 원 가지고 유치지원사업에 효과가 발생되겠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에서 돈을 주면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면 구·군에서도 예산 편성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구에 물론 차등지원되겠습니다마는 구에서도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 내용이 편성됩니까? 각 구·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주면 구·군에서도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구·군에서도 반드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매칭으로 5대5로 됩니까?

매칭은 그때그때 우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훨씬 더 저희들은 구·군에서 의욕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5개 구·군이 신청을 받아서 할 것 아니에요? 기 신청을 받았어야만 5억 원에 대한 예산편성과 시 보조금, 구에서도 그에 대한 예산편성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아마 구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 예산이 통과된다면 부차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을 앞에서 단장님께서 설명을 빠뜨렸는데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억 원 같은 경우는 4회 추경이 되자마자 바로 집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군에서도 거기도 추경으로 편성이 바로 동시에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일부 구·군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는 다 반영이 되었고 향후에 이렇게 예산적으로 표시가 남으로써 다른 구·군에서도 기업투자활동에 최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달라는 의지의 표시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업투자 유치지원사업이 5개 구·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시겠지만 이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올해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아니면 이 예산이 좀 더 늘어나야 되겠다 하면 추경에 가서라도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군에서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 하면 우리 시비도 아끼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시·구·군 전부 다 투자활동에 매진해야 된다고 보고 구·군의 참여가 있다면 저희들도 의회에 건의해서 예산을 더더욱 편성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인 만큼 기업투자에 대한 예산이 구·군별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활성화되게 기업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채권 본부장님, 오정철 단장님, 이복희 단장님, 황보정숙 단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과 관련되어서 잔액이 8100만 원 남은 것은 이 자체 재원으로서는 이주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좀 증액시키든지 해야 이주에 정착하는 데 흡입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거의, 900만 원 정도 써졌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인력운영비입니다. 추경 자료 575쪽입니다. 지금 현재 임기제 인원을 3명에서 1명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 봉급, 직급보조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머지 3360만 원입니까? 감액이 되었는데 왜 임기제 인원을 최초 3명으로 책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제 인원이 저희 투자유치단 인원으로 3명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어권 2명, 중국어 1명 해서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영어권 2명과 중국어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이 다들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경직성경비와 소모성경비는 정확한 예측과 추계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분들이 임기가 남아 있었는데 중간에 그만두시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인력운영비나 이런 경비들이 남아서 4회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반·특별회계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고 있습니다. 416쪽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금액이 나와 있고 지역투자촉진과 관련돼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과 관련돼서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과학인재 양성과 관련돼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과 관련돼서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나옵니다.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 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신규사업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나옵니다. 차세대 이차전지산업 육성과 관련돼서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나옵니다. 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지원과 관련돼서도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 단위로 설명을 하는데 미래전략본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십니까? 중요한 사업들은 다 위탁을 줘버리는데.

미래전략본부에서는 정해진 인력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제 주관은 밑에 전문화된 인력으로 구성된 재단법인 그분들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들 세부사항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전부 다 우리 인력들이 거기에 투입되어 있죠. 우리 자체 스스로 하는 사업은 이런 석·박사급하고 같이 추진하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봅니다.

이게 그럼 지도·점검이나 감사나 성과평가에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성과평가라든지 지도·점검이라든지 중간중간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국장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 하는 사람의 태도라든가 성과를 봤을 때 성과평가시스템을 앞으로 평가를 할 때 그걸 기반으로 다 하고 있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민간위탁의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이나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서비스 수계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주고 난 뒤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아니면 피드백이라든지 중간에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들여다 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을 다 자체적으로 전략본부에 유능하신 분들이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다 위탁사업을 주는가. 그러면 거기에 공기업 위탁할 때 직원을 파견해서 감시·감독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이죠, 본부장님.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차전지에 대해서 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2명과 계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TP를 주관기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할 때는 과에서나 제 방에서 늘 회의를 같이 하고 같이 기획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은 같이 움직인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의 절감을, 본부장님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의 예산 절감에 대해서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부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 ‘노 프라블럼(no problem)이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공위탁사업비 편성 시에 비용산정이나 원가산정,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 자체적인 미래전략본부의 규정은 과연 있는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때와 그다음에 위탁했을 때 하고의 금액, 비용의 차이에 대해 비교하는 자료들이 혹시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자체사업을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는가, 그것을 공기업 위탁해서 과연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타워적인 역할이 되느냐 거기에, 그러면 그 전문가 집단에서 했던 자료만 우리가 받아서 또 예산을 배정하고 이러지는 않는가, 그 사업을 통해서 개선할 여지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그 전문기관의 자료만으로서 평가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관을 통해서 다른 회사를 통해서 예산 절감에 관한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가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자체는 본부장님께서는 위탁을 해도 예산의 절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또 민간위탁이라든가 직원을 뽑아야 되든가 또 다른 효과를 수반하겠죠. 그게 부작용이 될 수 있고 긍정적인 작용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석·박사급으로 구성된 효율화된 집단을, 재단법인을 우리 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재단법인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사업비 책정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품이 있습니다. 사업비품을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경상적경비, 자본적경비 이런 것을 두루 수반하는 내역을 집계를 해서 예산을 짜게 되는 것이고. 물론 위원님의 걱정은 제가 알겠습니다. 위탁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탁하는 것의 효과를 향후 2배, 3배 더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저 또한 모든 회의를 주관하고 있으며 위탁하는 실제 기관들이 제 방에 와서 전부 다 하나하나 의견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민간위탁 형식으로 추진할 때의 장점과 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할 때의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민간위탁의 형식으로 이런 사업들을 한번 위탁하는 것도 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민간위탁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공기관 위탁 같은 경우는 현재 자꾸 늘어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설명서에 보면 거의 다 단위사업으로 전부 다 공기관 위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책자만 볼 때는 과연 미래전략본부의 독단적인 사업은 다른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협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위원으로서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민간위탁의 장점과 공기관 위탁에 대한 장점들을 2개 다 비교해서 보시고 예산이 어느 것이 많이 절감되는가 또 사업의 효과는 어떤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들이 성과의 중간중간 단계마다 조례의 근거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 제도적인 것들은 안 갖춰졌지만 진행상황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은 위원들과 공유해서 진행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대상지가 넓으면 그만큼 풀이 큰 만큼 더 값싸고 질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울산이 처한 현실이 대전 정도만 되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기관이 공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석·박사급이 많이 있겠지만 대전 이남에서 과연 민간위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 미래전략본부는 시험을 치고 들어온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관련 석사 내지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채용하지 않는 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민간위탁이든 공기관위탁이든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위탁을 준다는 게 업무의 효과를 내는 것이지 준다는 게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성과 진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도 묻고 성과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저는 전문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미래전략이라도 또 성과를 낼 때의 어떤 성취도도 있을 것이고 뒤에 다 30년씩 한 전문가들입니다. 배석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의 역량도 같이 투입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자료인데요. 6페이지, 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본부에서 하셨는데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설명회 개최, 외국인투자유치 전시 홍보관 운영,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본부장님, 이거 경자청하고의 업무 구분은 사실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게 울산자유무역지역하고 또 경제자유구역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말씀해 주시고, 뒤에 네 가지 제가 열거한 부분들도 경자청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자청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해서 시·도마다 조직을 다 갖추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의 모든 경제활동은 경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업무 특성을 봤을 때는 상당히 겹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상호협력하에서 저희들은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지만 양자가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업무협의를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도 예산절감에 필요한 것이고 그 돈하고 이 예산하고 합치면 좀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복되는 사업보다는 이렇게 건건이 나누어서, 그 성과는 같이 공유를 하더라도 제가 이 예산서를 볼 때는 그러한 느낌이 들고, 이 자유무역지역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자유무역지구는 말 그대로 무역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울산자유무역지구가 지정이 된 상태이고 경제자유구역은 제가 그 부분은 소관이 아니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중복투자되는, 또 설명회도 경자청하고, 역시 외국인 투자하는 것도 경자청의 업무이고 한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예산만큼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협업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는 아마 말씀하신 녹지국이나 그런 데 소관 업무가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편성한 이 사업은 ODA 사업이어서 개도국에 그 나라의 경제상황이라든가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온두라스 이런 중남미 쪽은 사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대처할 만한 능력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 울산시가 원래 공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생태도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잘된 부분, 도시숲이 제일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도국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연수하는 교육입니다. 저희가 조성하는 게 아니라 연수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KOICA 예산을 들여서, KOICA는 외교부 재단이기 때문에 준정부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하는데 국비로 저희한테 못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과 세출에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국비사업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북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 기후변화 대응은 거기뿐만 아니라 저희 울산 시내에 있는 다른 도시숲을 보고 가는 것이라서 지금 북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보충을 드리면…….

이 ODA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이나 국가가 개발도상국에 첫째로 무상원조를 해 줍니다. 무상원조가 끝나면 유상원조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한 것에 대한 비용을 회수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온두라스라든가 제3세계에서 와서 본 것이 뭐냐하면 태화강 국가정원 그리고 상북이나 우리 울산 주변에 있는 숲, 옛날에 독일 사람이 조성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도시숲이 많은데 그분들이 와서 태화강 국가정원을 봤을 때는 ‘도심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자기들도 이런 것을 배워 가서 그 나라에 이런 기술을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업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게 또 잘 되면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실상 저희 투자유치단에서 관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딱히 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채용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취업준비생들하고 연결시켜주는 것이라서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들만 모아서 저희가 채용설명회를 한 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어쩌다 보니까 투자유치단에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감정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투자유치단에 몰려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 연구기획 해서 2억 5000만 원 당초예산에 올렸죠, 그죠?

예.

이게 되면, 그 요건을 보면 지정요건이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지역, 농공단지까지도 포함해서 또 그리고 경자구역,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 지역융합복합단지 등 완료되어 있거나 또는 조성 중에 있는 입지들에 대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자구역이나 투자기업들 또 설치 기업들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또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준비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연구개발 계획수립을 울산연구원에 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전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용역비는 내년 1월부터 저희가 연구원하고 해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경자청에 제가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 뭐냐하면 경자구역을 추가 지정함에 있어서 울산 전체로 봤을 때는 동구지역이 그런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군에만 전부 다 추가 지정이 되었다, 그래서 동구는 왜 안 했느냐 이런 질의를 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조금 부족했지만 지금은 가능하다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 기회발전특구 역시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특례를.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또 지원을 대폭적으로 지금 해 주는 경자구역이나 이런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준비를 빨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물론 준비가 되는 지자체부터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빠르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지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울산에서도 다른 지자체들보다 발빠르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신청할 때 어디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도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특히 부족한 지역에 배려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도 어느 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추진단에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서 1033페이지 보면 연구개발기반 설립 지원사업하고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에 보면 제가 작년부터 해서 서면질의도 했었는데 R&D사업 전주기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평가 및 인건비로 1억 원을 책정하셨고 UTIS 전면개편을 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하겠다 라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려면 이번에 계획을 하실 때 관련 유관기관들과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행감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각별히 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요청을 드린다면 R&D사업과 여러 가지 실증사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장비 같은 것들을 많이 구입을 해요. 물론 테크노파크나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또는 여러 가지 산학융합원이나 이런 데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보유 R&D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유니스트나 울산대학교에 저희가 국가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 구매하거든요. 중복되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봤을 때도.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장비, 우리가 흔히 공공시설에 예약하는 시스템들이 통합이 됐거든요. 울산시 안에서만이라도 이런 R&D사업 같은 것을 할 때 UTIS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석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들인데 여러 사업에서 구매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사업비 효율을 좀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구과제 목록뿐만 아니라 장비까지도 목록을 다 올려서 공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사업부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여기 미래전략본부뿐만 아니라 전 사업국에 이런 부분들을 공지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꼭 체계화를 갖추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울산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산업추진단 1034페이지에 보면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당부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력 지원사업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어떻게 키워나갈지, 지금 모빌리티 반도체 쪽으로 울산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체계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037페이지를 보면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 전주기 생태계 구축사업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 홍보, 기업 유치설명회, 협의체 운영 이런 것들인데 5억 5000 이것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이차전지 관련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투자유치 관련해서 홍보하고 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경제자유국역청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산업추진단은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갖추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홍보라든지 유치하는 것은 용역은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좀 특별한 부분인데 우리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광물에서 완성차까지 전주기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차전지의 핵심은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생산지가 포항입니다. 울산과 포항을 어제도 마찬가지로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포항에서 양극재 이차전지 관련 국제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포항하고 이차전지 상생협의회 차원에서 포럼도 하고 서로서로 기업들의 접촉 기회도 주고 또 수요기업 간 매칭도 시키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저는 좀 다르게, 지금 사업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특화단지 홍보, 전국 기업 유치설명회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미래전략본부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해야 되는 그 사업부에 이게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포항과 울산과의 긴밀한 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들은 굳이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에 신산업추진단이 아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산업추진단 1038페이지에 제조산업 융합 VR/AR 콘텐츠 육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5000인데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VR/AR 거점센터에 대해서 한 번 미래전략본부에서 검토를 다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지적사항에도 모션시뮬레이터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도 뜯어지지 않은 채 이용이 되지 않은 것을 울산시 감사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게 이용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국비 5억 5000에 시비 3억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의 활용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 새로운 수장이 왔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VR/AR이 중요한 게 우리 ETRI도 있고 정보산업진흥원도 있고 우리 울산이 처한 환경이 거대한 생산공장에 대해서 VR/AR 실현기술로 스마트공장화시켜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점에 과거는 그랬다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스마트팩토리 하는 데 가속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VR/AR센터에 가보시면 이게 사실 스마트팩토리와 상관없이 사실 콘텐츠 관련된 그런 게임시뮬레이터라든지 이런 형태의 솔루션들을 위한 장비들이에요. 산업하고는, 말씀하신 그런 산업 쪽도 물론 약간의 접목은 있겠지만, 그래서 당장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하고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원장님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일단 지금 당장 답은 안 하셔도 되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041페이지에 미래교육혁신단인데요. RISE 기획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사실 이게 내용을 보면 글로컬대학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저희가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됐는데 RISE 대학지원 이 사업을 또 얻기 위해서 사전 대응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오히려 이것보다는 글로컬대학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혁신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컬도 사실은 RISE라고 하는 체계 안에 들어가는 사업과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RISE라는 것은 저희가 ’25년부터 교육부에서 2조 원의 예산을, 그러니까 중앙에서 직접 집행하던 예산의 50%인 2조 원을 각 시·도에 예산을 내립니다. 그래서 5대 사업을 융합해서 사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RISE 체계를 만드는 것은 글로컬대학과는 좀 경우를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교육부가 직접 인재양성 관련해서 공모사업 하던 것을 이제는 지역주도형으로, 지역인재맞춤형 인재양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교육부 산하 대학이 3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대학에서 지역의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연계해서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저희가 하고 안 하고의 내용들은 아닙니다. ’25년 교육부 주관 사업이 내려오는 것에 대비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정은 언제 됐죠?

이것은 전 시·도가 다 합니다. 7개 시·도만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24년도에 준비를 해서 ’25년부터 RISE 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제가 설명을 그전에 몇 번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무조건 다 하게 돼 있네요?

예, 합니다. 전 시·도가 합니다.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은 잠깐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추진단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하셨는데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에 대한 것 4회 추경에서 8100만 원 삭감하고 그다음에 또 202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역시 여기에도 4000만 원 삭감해서 5000만 원을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투자유치단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공약추진단인 줄 알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동료위원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을 앞으로 증액을 좀 시켜야 된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제 보면 우리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협약을 8건인가 9건했잖아요, 그렇죠? 이 전체 협약 내용에 보면 울산에 투자를 한다든가 울산에 기업이 들어오면 그 기업체 직원들을 울산에 주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권장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협약 건에 대해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시켜서 올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 제가 5억 기업투자에 관한 내용도 질의한 바도 있고 이런 기업투자라든가 이런 MOU 체결했을 때 기업투자하게 됨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울산에 유입되면 많은 근로자들이 울산에 주소를 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 정착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면 1회 추경이라든지 추경을 통해서라도 정착지원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산업추진단에 본부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산업추진단에 보면 미래전략본부에 거의 사업들이 투자유치도 있지만 신산업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단장님이 부재중인데 이 부분을 물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사업을 이렇게 많이 펼쳐놓고 단장님이 계속 부재중이면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느냐,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추진단의 업무는 전부 국가기관 산업의 업무로서 산업부 주관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거기에 있어서 산업부 지방-중앙 협력인사교류에 의해서 산업부에서 파견되신 분이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국비를 유치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고 있는 업무를 마무리 단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발령이 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이라기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산업부에서 직원이 파견될 수 있게끔 건의를 많이 하시고 이만큼 마무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신규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 추진하는 사업도 마무리해야 될 사업도 있는데 산업부 직원이 빠른 시일 내에 파견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6페이지에 보면 플라스틱 리앤업사이클링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있죠. 이거 신규사업이죠? 국비가 20억이고 시비가 20억 들어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보니까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개발 및 재활용화 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고부가가치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2023년도에 10억 원 정도 편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내년도에 장비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41억 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CO2 감축입니다. CO2 감축에 있어서 그중에 몇 가지가 있겠지만 플라스틱에 대해서 재활용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탄소중립을 위해서 플라스틱을 다시 사용하는 리사이클과 업사이클하는 산업을 미리 연구용역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 울산 외에 타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울산이 최초입니다.

울산이 최초입니까?

모든 플라스틱은 울산이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기본계획올 10억을 가지고,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이 고부가가치가 울산이 최초인 만큼 이 사업이 잘 또 구축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미래교육혁신단.

예.

미래교육혁신단은 올해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다. 그렇죠?

예.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미래교육혁신단에 대한 주업무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은 사실 저희가 올 7월에 신설부서가 되다 보니까 신산업추진단 주력산업과 그다음에 인재교육과에서 하던 사업들이 저희 쪽으로 넘어와 있는 게 많습니다. 대학 지원사업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신규라고 표시된 것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전년도부터 하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교육혁신단이라고 하는 단을 신설하게 된 것 중에서 하나가 대학이 지금까지는 교육부주도형 대학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 각 시·도의 대학생이나 인재양성이 실제 산업과 연계를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공모사업으로 제안을 했을 때 각 시·도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인재양성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25년부터 정부주도에서 지역주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면서 ’24년도에 미래교육혁신단을 신설하고 지역맞춤형 인재양성이 주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도로 인재를 양성하고 예산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예산의 50%를 각 지자체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지역주도로 인재를 양성합니다.

잘 알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보면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대한 부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도형 학생들 인재를 양성시킨다는데 우리 울산에 대학도 물론 많은 것을 유치시키고 우리 지역민을 우리 울산대학에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야만이 인재양성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학자금대출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까?

이자부분은 저희가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학생들이 일단 학령인구가 줄다 보니까 재학생 수도 감소하고, 예전 ’22년도에「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군인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던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녀가구라든가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이자를 면제시켜주다 보니까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원도 지금 8구간 밑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무슨 밑으로요?

8구간, 소득구분을 10구간까지 나누는데 8구간까지만 장학금을…….

8구간이라고 하면?

예, 8구간이라고 하면 월소득 인증액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가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8구간까지 지원을 하는데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9구간까지도 집행하게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서 이자지원금이 줄어든 겁니다.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다 지원되는 부분이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자금대출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정부주도형이 아니라 지역주도형이 됐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에 573쪽을 보시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에 투자를 하라고 보조금을 기업에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여기에 사업 추진상황을 보니 몇몇 기업들은 거의 대기업인데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이 회사에게 이러한 소규모 보조금이 필요한가 저는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기업윤리도 있을 것이고 지역환원사업도 있을 것인데 이런 기업들은 스스로 탄생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그 금액을 내놓아야 될 그런 기업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업체선정과 관련되어서는 좀 더 열악하고 환경이 어려운 그런 기업들에게 좀 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기업은 주지 않고 열악한 가운데서도 울산에 투자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호명은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기업입니다. 여기 일부는 대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러한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속칭 손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스스로가 울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자금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성과계획서를 한 번 봤습니다. 번거롭지만 한번 펴주실래요. 365쪽부터 보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대응체계 구축으로 국내외 우수기업 적극 유치와 관련되어서도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이게 미스프린트입니까? 2023년도는 기입 안 한 겁니까?

아직 ’23년도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서 기재가 안 된 겁니다. ’23년 12월까지가 목표기간이기 때문에.

그럼 ’22년도에서는 거의 없었습니까? 제로네요.

’22년도에 63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아,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투자유치는 계속 해 왔을 건데 왜 제로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국제교류활성화로 글로벌 도시 도약과 관련되어서도 역시 ’22년도에 제로, ’23년도에 제로 이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제로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들은 이게 성과에 대해서 보고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 한 부분이라도 좀 세밀하게 보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

예.

저희들도 성과의 프로세스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본부에 우리가 비전 있는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세대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 그 과정에 프로세스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여기는 내가 하나는 기억하겠습니다. 384쪽에 보면 이것은 ’23년도에 10% 정도의 실증지원센터 구축과 관련된 진행 정도다, 그다음에 ’26년도 되면 이 지원센터가 구축이 완료되겠다 이런 것을 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께 제가 미래전략본부와 관련되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도시숲 관련해서도 이야기했고 관련 있는 과에 누차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미래산업들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들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탄소중립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들을 유치하고 또 울산의 신산업으로 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수소도 그렇고 이차전지도 그렇고 그 시발점인 선상에 놓여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수소는 전국의 특구로서의 또 이차전지도 특구로서의 그런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산업별 외에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대응 숲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경자청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무를 심지 않고 인공숲을 만드는 탄소포집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울산에 유치해서 또 그러한 산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나는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외의 사례들도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몇 안 되지만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면적이 없을 경우에는 그 하나의 장비만 해서 소나무 200그루에 해당되는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공숲을 만드는, 탄소포집장비를 만드는 업체도 미래전략에 하나 넣어서 이런 신산업도 하나 육성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산업은 탄소중립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수소도 탄소중립 때문에 있고 이차전지도 마찬가지이고 플라스틱 재활용, CCS·CCU 모든 게 탄소중립화로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CCS도 중요하지만 CCU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있거나 회사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8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마케팅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 공기관에 위탁비를 줘서 10개 가까이 되네요. 그죠? 이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울산 엑스포트 플라자 ’22년도에 했다가 2023년도에는 쉬었다가 2024년도에 예산을 다시 잡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2022년도에는 1억 2000을 잡았다가 내년에는 1억 5000을 잡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작년 ’22년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울산 롯데호텔에서 70개 중소기업들과 해외 바이어 30개 사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내용인데 실제로 주요 상담관리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거기에 보면 12개 사가 있는데 실제로 완벽하게 상담이 완성된 데는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안 되거나 ’23년도 지금까지도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힘들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올해 다시 시작하면서 1억 5000으로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사업 자체를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진흥원에서 하죠, 그죠?

예.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할 텐데 이 부분들도 실제로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뒤에 관리도 중요한 만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건이라고 해도 이거는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70개 중소기업들이 와서 두 군데만 제대로 성사되고 나머지는 헛걸음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해서 정말 데려오는 해외 바이어 30개 사도 좀 선별해서 될만한, 양쪽의 의견을 미리 다 들어보고 초청을 하고 또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내년에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할 것 같으면 집중력을 가지고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