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심사한 후에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의안번호 제383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간단한 답변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연구원의 인건비 등 출연금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울산연구원 출연금은 2024년 지출예산안 114억 800만 원 중에서 연구원 자체수입 예산 88억 4200만 원을 제외한 부족분 25억 6600만 원이며 울산연구원의 2024년 인건비 예산 편성 내역은 정규직, 공무직 등 38억 500만 원입니다. 또한 자체과제 사업비 예산편성 내역은 2024년 기본정책과제 등 자체 연구과제 수행 사업비 5억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공투자센터 등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투자센터는 우리 시의 공공투자사업, 지방재정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로 센터장을 포함한 연구위원 4명과 지원인력 3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수의 직접 경비로는 연구 인력 7명에 대한 관내외 출장여비 900만 원, 외부전문가 회의참석수당 300만 원, 복합기 임차료 등 재료비, 전산 처리비 600만 원, 보고서 인쇄비, 연구활동비 900만 원, 위탁 용역비 5000만 원 등 총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산하의 지방행정연구원 등 그 기관에 대한 성과 및 기대효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우리 시 관련 지방분권 상생발전 등에 관한 정책연구 수행에 사용되며 2017년도 첫 시행 후에 현재까지 총 14건의 정책연구 과제 및 정책이슈리포트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안 이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투자사업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제고시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원 출연 요청액을 각 광역시도별로 균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평가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위탁기관으로서 매년 우리 시의 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정부 정책을 반영한 경영평가를 함으로써 우리 시 공기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매년 100여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지난 10년간 우리 시에서 제안한 연구과제 18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와 자문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 걸쳐 공공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으므로 본 기관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남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따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는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울산연구원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출연금 신청을 25억 6600만 원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35억 9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연금이 이렇게 낮아지는 사유가 어떻게 돼서…….

출연금 낮아지면 사실 시 재정에서는 좋은 건데 울산연구원에는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년 35억 원 정도 늘어오는 상황인데 이번에 예산담당관실 소관 공공투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기존의 정책관 소관으로 같이 뭉쳐져 있었는데 부서별로 예산을 명확하게 짠다는 의미에서 분리시키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해서 그게 분리된 사항이고요.

왜 분리를 시켰죠?

그게 예를 들면 정책기획관 예산편성인데 예산담당관 예산이 저희 부서 쪽으로 편성돼 있어서 그 예산을 명확하게 한다 라면 분리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개선이 된 게 있고 그게 6억 9000 정도가 줄었고 또 울산연구원 자체의 내부적인 재정상황을 살펴보니까 잉여자금이 좀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세세한 것은 결산을 통해서 내년 3, 4월 정도 되면 그 금액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잉여자금이 좀 있는데 굳이 시에서 또 다시 출연금을 더 늘려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1차적으로 감액을 해서 지원하고 추후에 만약에 내년도 정산 결산을 거쳐서 모자란다 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지원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된 걸로…….

지금 현재 인재 영입…….

인재교육센터.

인재교육센터, 맞죠? 그게 또 이번에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통합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연금은 따로…….

그것은 행정국의 인재교육과 출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출연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울산연구원의 출연금이 감소된 것은 아까 예산담당관실하고 업무 분리가 돼서 그렇게 줄어들었다?

그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 내부에 자금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보고…….

잉여금이 있어서 그렇게…….

예, 1차적으로 그걸 먼저 쓰고 모자라면 나중에…….

저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왜 줄어드는지 그 사유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연구원 출연금 10억이 줄었는데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잉여자금이 얼마나 예상해서 출연금을 10억 줄었습니까?

잉여자금은 정확히 아마 내년 결산, 정산이 끝나면 추산은 될 것 같고요. 저희 생각에는 최소 10억 원 이상은 될 거로 판단이 됐었거든요.

전년도 2023년도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2023년도 보통 해마다 보니까 조금 왔다갔다하는데 이게 잉여금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울산연구원이 사실은 돈을 버는 영리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울산연구원이 열심히 하다 보면 외부 수탁과제나 또 외부에서 사업을 따오면, 특히 문화재센터는 수익 행위를 하는데 따오면 기업으로 따지면 이익이 남는 그런 형태입니다. 비영리기관이긴 하지만, 그게 변동은 되지만 어떤 데는 7억, 8억 대도 남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조금 축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2023년도에 결산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좀 왔다갔다했는데 한 7억 대, 6억 대 그 정도로 기억은 하는데 그때 2023년은 아니고 2022년 쓴 것은 아마 다시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적되어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행감할 때 보니까 울산연구원에서 누적되어서 그게 한 10몇 억이 모였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잉여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러면 당초예산이 깎이잖아요?

예.

올해 5%가 전년도 2023년도에 당초예산이 깎였는데 당초예산이 깎인 만큼 잉여를 거기 또 편성했더라고. 그러면…….

이런 거죠. 원래 저희도 돈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회기로 넘지 않습니까?

예.

정상적인 남는 돈은 그다음에 수입으로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잉여금은 현실적으로 조금 쌓여서 남는 구조인데 이 수입예산 쪽으로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매년 그다음 연도에 결산하면서 금액은 확정시켜서 썼던 구조였고 이번에 그게 좀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가 구조개선을 좀 했고 그 결과 기존에 있던 예상 잉여금이 있다 라면 그게 그다음 연도에 수입으로 잡히는 형태로 해서 그 숫자를 명확히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예산을 수치를 업다운시킬 때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이 10억이라는 돈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삭감했으면 정확하게 삭감한 이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그 정도 들 거다, 아니면 예산은 똑같이 드는데 잉여가 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예산 10억을 줄여놨잖아요. 그러면 정책기획관에서 울산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지금 들여다봤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흘러왔는지, 흘러온 그 과정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이 10억이라는 돈을 삭감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이래보면 우리가 출연금을 삭감했어요. 출연금을 삭감을 하니 출연금 삭감하는 얘기는 그 돈으로 쓰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100억 주던 것을 90억을 주면 90억으로 살림을 살아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살아라는 얘기를 그쪽에서는 어떻게 편성했냐 하면 다시 당초예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정 당초예산을, 추정 잉여금을, 잉여금이 추정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균형예산인데.

추정은 됩니다. 되는데…….

잉여가 추정이 가능합니까?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돈으로 살림을 사시오.’ 하고 돈을 100억을 줬어, 100억 줬으면 그 돈으로 살고 남은 잉여금은 우리가 조례나 이런 데 보면 기금을 조성하든지…….

예, 맞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잖아요. 기금을 조성하든지 다시 이월해서 쓰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정책기획관에서 돈을 핸들링하면 이 돈이 왜 삭감됐는지 제가 처음 들어가면 왜 삭감됐는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10억을 삭감했다면 그런 취지로 접근한다면 울산연구원에는, 우리가 출연금을 깎는다면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다시 이 사람들은 잉여금을 다시 당초로 편성해서 쓴단 말이야. 추정을 해서 어차피 남을 거니까, 전년도도 10억 남았고 올해도 똑같은 돈을 받아 왔으니 전년도에 출연금 100억을 받아와서 잉여금 10억이 남아 있었는데 똑같은 살림을 살고 살림 파이가 커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10억 남을 거다, 그래서 출연금을 깎으니까 그 돈을 다시 당초에 편성해서 썼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편성해서 쓰는 것은 맞고요. 기존에 그렇게 안 썼던 게 문제가 됐다는 저희 생각이고 왜 또 추정이나 예상이 가능하냐면 저희가 사업하는 기업 같으면 매출이 얼마 나올지 예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산연구원의 수익 구조를 보면 외부에 연구과제 용역을 하는 수탁과제 그다음에 대행사업비 과제 또 일부 내부적으로 전출해서 쓰는 과제 있는데 수입이나 지출이 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내부잉여자금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예산 속에 녹여서 편성해서 쓰지 않고 매번 이게 한 회기씩 지체되어서 그 돈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사실은 그 내역을 보고 인식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돈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예산편성상 당연히 돈이 남아 있다 라면 그거 말씀하신 대로 잉여금으로 해서 쓰든지 수입원으로 쓰든지 원래 지금 울산연구원 안에 보면 기금적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현재 3억이 편성돼 있는데 당초에 예를 들면 울산연구원에 어떤 시설 건물이 필요하다면 잉여금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기금 목적으로 쓰면 되는데 지금 그거 편성도 하지 않고 잉여금은 계속 10몇 억이 남아 있는 구조라서 이번에 좀 그런 구조를 바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답변에 한 가지 모순이 있는데 울산연구원은 기업하고 달라서 수입이 정확하게 산출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전년도부터 잘못된 거예요. 전년도에 그렇게 많은 잉여금이 남았으면 전년도에 이 출연금을 그렇게 많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 쪽에는 돈이 쓸 데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확하게 산출이 가능하다면 그 예산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깎아서 나가야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전년도에 예산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보면 연구수탁 사업도 있는데 전년도에 무슨 과입니까? 거기에는 11억이 연구용역이에요. 11억 연구용역이 관광과잖아요? 관광과에 11억 연구용역이 예산 순리대로 하면 그게 울산연구원의 세입으로 편성돼야 됩니다. 물론 계속비가 되겠지만 그런데 그 연구 용역이 11억이 예상됐다가 캔슬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수입,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이 100억이라면 이 11억이 세입에서 10%를 차지하는 금액이 되는데, 그것도 그러면 10%라는 금액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관점에서 울산연구원 자체의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맞고, 기존의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 바로잡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는 아마 조금 더 그런 실책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편성을 저희 시점에 맞춰서 울산연구원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 시점 되면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경쟁입찰이나 이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어서 거의 그거는 수입, 지출 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예산을 따서 다시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상은 되는 건 맞고요. 문제는 아까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 원래 기본적으로 수의계약도 있지만 입찰한 경우에는 조금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변수가 있는 건 맞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부분은 좀 예상할 수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전체 예상액의 10%가 업다운이 생기는 그런 예상은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은 미리 아마 걸러질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예상을 지금이라도 바루겠다니 그거 잘 챙겨서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경쓰겠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정책기획관님 우리 김동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연구원 관련돼서 예산 산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들 그다음에 잘못돼 왔던 관행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급하게 변화가 필요하다, 조치를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3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남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조 693억 1800만 원보다 742억 6900만 원 감액된 2조 9950억 4900만 원이며, 225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339억 4500만 원보다 213억 6700만 원 감액된 9125억 7800만 원입니다. 226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8쪽, 예산담당관실은 기금 전출금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단체 활동 지원 2억 원, 예산성과금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0쪽, 인구청년담당관실은 시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1억 3000만 원, 청년거점공간 운영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2쪽, 법무통계담당관실은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 4000만 원과 변호사 소송 위임 승소사례금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4쪽, 정보화담당관실은 정보통신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89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6쪽, 세정담당관실은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4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통합계정 예치금 977억 재원을 일반회계로 상환하기 위해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수입 계획 내역은 없으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 977억을 일반회계로 상환하기 위하여 예수금 상환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2023년 세입예산 2조 5346억 3600만 원보다 132억 200만 원이 감액된 2조 5214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 수입 1조 6100억 원, 지방교부세 8000억 원, 세외수입 44억 4000만 원입니다.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23년 세출예산 7673억 2100만 원보다 951억 3200만 원 감액된 672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66억 9800만 원보다 16억 5100만 원이 감액된 5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230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5000만 원, 231쪽 울산연구원 운영 지원 25억 6600만 원, 울산 대개조 프로젝트 시민대토론회 1억 5000만 원, 234쪽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예산담당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7180억 9600만 원보다 935억 6700만 원이 감액된 624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41쪽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 12억, 자치구조정교부금 2638억 3500만 원, 울주군 조정교부금 471억 7000만 원, 244쪽 일반예비비 240억 원, 인력운영비 103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인구청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25억 5900만 원보다 4억 5100만 원이 감액된 2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52쪽 청년인턴 채용 사업 3억 1300만 원, 253쪽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5000만 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2억 7600만 원, 청년주간 운영 1억 2000만 원, 254쪽 청년활동경험지원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16억 7300만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된 1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58쪽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2억 8000만 원,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3억 원, 259쪽 사업체조사비 1억 7500만 원, 260쪽 사회조사비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정보화담당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62억 9700만 원보다 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6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65쪽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2억 3500만 원, 267쪽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9억 700만 원, 268쪽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운영비 6억 5000만 원, 다기능사무기기 관련 보급 8억 600만 원, 269쪽 행정전화 스마트알림서비스 구축 2억 2000만 원, 270쪽 대강당 방송시설 고도화 사업 3억 6300만 원, 271쪽 대회의실 영상시설 고도화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319억 9400만 원보다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73쪽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및 답례품비 7500만 원, 275쪽 지방세 징수교부금 262억 1100만 원,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금 40억 원, 277쪽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운영비 지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대외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고향사랑기금입니다. 13쪽 대외협력기금입니다. 먼저 1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이월금 등 수입 총액 7억 6100만 원입니다. 17쪽 지출계획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복구·구호 지원에 3억 5000만 원, 국외 재해구호 및 외국지방정부 교류협력 증진 5000만 원, 나머지 3억 61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6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100억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16억, 이자 및 예수금 수입 193억 원, 예치금회수 수입 653억 원 등 수입 총액은 1362억 원입니다.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 174억, 예수금원리금 상환 198억, 나머지 990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지역개발기금운용 계획입니다. 40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수입 531억 원, 공채매출 수입 1300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1323억 원 등 수입총액은 3154억 원입니다. 43쪽 지출계획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융자금 980억 원, 상환할 공채 원리금 1371억 원, 여유자금 803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52쪽 수입계획입니다. 기부금수입,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이월금 등 수입 총액 3억 5300만 원입니다. 53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사업 선정 전까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 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82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안번호 제379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380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기획조정실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기획조정실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대외협력기금 - 지역개발기금 - 고향사랑기금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총 13건 정도 됩니다. 13건 정도가 되는데 담당과에서 과별로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실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주시든지 추경 관련 3건,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관련돼서 1건, 당초예산 관련돼서 6건, 기금 관련해서 3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보통교부세 1593억 감액 편성 사유는 정부의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라서 전 시·도 대상 금년도 보통교부세 배정액에서 16% 일괄 감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시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1억 3100만 원 감액 편성은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자부담 예산 삭감으로 3개 공공기관 사업 미참여와 일부 공공기관 채용기관 단축 조정에 따른 청년인턴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감액 사유는 당초 답례품비 예상 정산액에 비하여 향후 연말까지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정산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답례품비 정산액을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977억을 일반회계로 상환하기 위하여 예수금 상환목으로 조정하였고, 이번 정부의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16% 감 조정1593억 원에 따른 재원보전을 위함입니다. 재정수입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으로 지역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2024년도 본예산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신규 편성은 내년도 정부합동평가 실적 달성에 기여한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우수한 국외 행정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접목 기회를 제공하고, 합동평가에 대한 관심과 사기진작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자치구 조정교부금 266억 예산 감액은 부동산 거래 위축, 고물가,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내년도 지방세수 감소가 예측되며,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보통세가 감소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계획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원계정 배분에 따라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기금투자계획서를 신청받아 세 가지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톡톡팩토리 추가 조성 5억, 관광과 유케이션 거점센터 조성 5억 원, 보건노인과 시니어초등학교 운영 확대 2억 원으로 배분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별 세출예산은 해당 부서별로 별도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소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와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규제 개선에 대하여 기업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 소관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부담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조정에 따라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지방세 수입 감액 편성 사유는 완만한 소비 회복세 지속과 수출 회복 등으로 내년에는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여전히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 있고 글로벌경제 위기 등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함에 따라서 취득세 등의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700억 원이 감소한 1조 6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이 전년 대비 767억 증액된 사유로는 지방채 상환이 전년 대비 큰 폭 감소함에 따라 300억 원의 여유자금이 생겼고 일반회계로 예탁금 300억 원 감소, 은행에 예치된 이월금 등 수입이 167억 원 증가하여 예치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치금이 전년 대비 680억 원 증액된 사유로는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등 310억 원 증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예탁금이 전년 대비 370억 원 감소하여 예치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고향사랑기금 활용 계획으로는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하여 기금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의 모금액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기부금 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 조성 후에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각 부서 담당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니까 121페이지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 신규로 나왔더라고요,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담당이 누구죠, 어느 부서죠?

인구청년담당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청년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우리 청년들이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어학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 이런 응시료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사업대상이 우리 울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청년 나이 19∼39세에 되는 청년에 한해서 신청자격을 두고,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했던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자체를 모를 수도 있는데 홍보는 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라든지 우리 청년정책 플랫폼이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관심을 크게 가져주셔야 여러 청년들이 빠짐 없이 다 응시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예산설명자료입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 지원, 담당 누구십니까?

예,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이 예산을 왜 50%를 삭감했죠?

앞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답변했듯이 지금 국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50%가 감액되었는데요. 현재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다시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과기부에서 연락이 온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된다면 당초예산을 이대로 편성하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50% 정도를 증액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교육을 잘 받고 하셔야 되는데 교육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면 지금 하고자 하는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전체 울산광역시의 등록 장애인분들 5만 2000명 중에 중증 2만 명을 제외하고 경증 3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현재까지 1만 7000명 정도 교육 이수를 시켰습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교육수요라든가 이런 게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저희 시에서도 노력해서 장애인분들의 정보화 교육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더 많은 복지를 향상시켜줘야 되는데 삭감하면서 이렇게 되면, 잘못 생각하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마음으로 상처를 당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이게 내용이 장기미집행공원,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가 사놓는 금액, 그러니까 공원화되기 전까지 국가에서 70% 이자를 지원받는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70%를 국비로 이자만 지원받는 겁니까?

이자만 주는 겁니다.

채권으로 매입했을 때?

그렇습니다.

채권으로 매입했을 때 이자를 받는 건데, 지금 그렇다면 공원 일몰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만일 계획이 있다면 채권을 발행해서 부지를 매입해 놓는 게 더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일반회계로 해결이 안 될 때 채권을 발행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공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돈을 빌려서라도 부지를 확보해라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뭘 사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채권을 발행한다기보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일반회계 내에서 차입금 없이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이자 공짜로 주는데 굳이 일반회계 쓸 일이 뭐 있노?

그런데 사실 이자의 70%밖에 안 주기도 하고, 전체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자의 70%밖에 안 줘도 일반회계는 여기 보면 좀 있다가 질의하겠지만, 일반회계는 이게 돈을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데 다 이자 3% 주고 돈을 당기는데…….

아, 저희가 차입금을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70% 준다며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국에서 땅 산다고 해서 모든 이자를 다 주진 않습니다.

공원 조성, 그러니까 여기에 한해서는 채권 발행했을 때 70% 주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70% 준다면 어쨌든 나중에 공원조성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매입해서, 때로는 일몰제가 풀리는 것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계획을 세워놨더라도 엄청난 금액을 주고 또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사실 이자 겁나서 못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좀 계획을 세워서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항목 같은데 지금 이게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자보다도 원금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땅을 사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원을 조성했을 때는 이자를 못 받는 거잖아요.

예.

이거 총액 상한이 있습니까? 만약에 얼마까지는 70% 지원을 해 주겠다 뭐 이런 상한이 있습니까?

상한이 정해지지는 않았고 아마 국토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 이런 제도가 있다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 부지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매입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설사 이게 안 된다손치더라도 이자 지원은 계속 받다가, 이자가 지금 70% 지원해 주면 아무리 올라가도 다른 일반회계 조달하는 것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매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계획대로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손해지만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이득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부지를…….

채권인데 무슨, 채권은 원금 분할상환 아닙니까? 원금도 채권으로 해도 조금씩 갚아 나갈 거잖아요? 균등해서.

보통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빌려오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그 정도가 보통입니다.

계속 돌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나눠서 갚으면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릴 수 있다면, 어찌 됐든 간에 계속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런 사업계획이 있다면 이 미집행공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올려서 부지 매입, 어쨌든 사업인데 한번 이런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될 수 있으면 재산권 확보 내지는 그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보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울산 안에서 보상해야 되는 대상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서까지 아직은 해결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지금 논쟁이 되는 야음근린공원 같은 곳이 있잖아요.

예.

논쟁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런 것 일몰되기 전에 다 매입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매입해서 이게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선다면 이 채권을 발행해서 매입해서 나중에 다툼이 있을 여지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그런 제도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해서, 지역개발기금이 그거잖아요. 차 사고 우리가 뭐 사고 해서, 공채로 한 것 5년 동안 돈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지역개발기금은 항상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거의 매년 비슷하게 들어오고…….

거의 매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주 특수하지 않으면 거의 비슷한데 전년도에는 1200억을 편성했다가 올해는 기금을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기금에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일반회계로.

빌려오는 돈…….

이게 빌려오는 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빌려오는 돈인데 이게 1200억 원을 편성했다가 880억을 편성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일단 내년도 경기 전망이 올해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다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비슷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과하게 잡았다가 돈이 부족하면 또 돈을 빌려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고 추가적으로 세입이 더 들어오면, 기금에서 더 빌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추경에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이 지역개발기금이 1200억이 한도라는 얘기입니까?

한도는 없습니다. 예측입니다.

예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1200억밖에 안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측이 그러니까 880억,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880억밖에 안 들어올 거다?

안 들어올 수도 있다 라고…….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아니, 재정이 어려우면 예산이 확보됐다면,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방금 실장님이 내년에는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경기가 어려우면 이 금액이 우리가 지금 연 3%를 쓰고 있잖아요. 연 3% 쓰고 있으면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돈은 물론 혹시라도 이자를 따져보셨습니까? 이 지역개발기금은 우리가 여기 책자에 보면 3%로 쓴다고 해 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면 이 이상으로 이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더 쌀 수도 있는 게 있을 것이고.

아까 지방채 말씀하신 것…….

지방채 아니어도, 이게 지금 기금에서 우리가 돈을 가져오면 3%를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년도에 1200억 가져오다가 올해는 880억만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울산시에 할 일이 많잖아요. 경기는 어려워도 ‘위대한 울산 건설’해서 돈을 많이 써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교부세도 적게 내려오고 또 이 기금에서 또 예치금도 적게 내려오고 이렇고 하면 전체 예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크게 봤을 때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대규모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농소∼강동간 도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야 정상인데 지금 기재부에서 총 사업비 협의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대규모 들어가는 사업들이 약간 늦어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시비 투입이 조금 덜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대금이, 지금 들어가야 될 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약간 줄여도 된다.

예, 그래도 크게 문제…….

그래서 이게 기금에서 당겨오는 돈을 800억, 300억 줄여도 문제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차용하는데 3%를 주고 오잖아요. 기금에서 3%를 주고 오는데 다른 데, 지금 여기에 보면 통합안정화기금에서도 이렇게 얼마 가져오는데 그런 쪽에는 몇 % 이자를 가져옵니까?

거기에 3.5% 정도 됩니다.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돈을 당겨오는 것보다 여기에서 당겨오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보다 통합안정화기금에서 3.5%를 주고 돈을 가져온다면, 일반회계로 편입하면, 여기는 그럼 3%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더 가져오고 거기 돈을 더 줄이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300억을 더 가져오고 거기 300억을 줄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통합안정화기금도 빌려오는 돈을 조금 줄였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똑같이 줄였더라도 여기에 지금 300억이 줄었잖아요. 300억이 줄었는데 통합안정화기금은 이율이 지금 3.5%라면서요. 거기에도 줄였고 여기에도 줄였는데 자, 그러면 3.5%를 줄이고 3%를 더 가져오는 게 재정에서는 이득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 예. 사실은 그 돈이 그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서 빌려와서 이자를 주고 또다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에서 빌려오는 것은 저희 돈에서 어차피 나가는 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자도 저희 돈으로 주고 어차피 각 부서에서 이 기금의 돈을 빌려 가서 사업비를…….

그 원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원리 칠 일이 뭐 있노. 그러면 예산은 어차피 내 돈인데 이쪽 기금에서 가져오는 거나 저쪽 기금에서 가져오는 거나, 이거는 3% 숫자에 불과하고 이거는 1% 숫자에 불과하다 이러면 어차피 이자는 숫자에 불과하고 어차피 이 돈도 우리가 이자 주는 거고 이 돈도 우리가 이자 주는 거다, 그거는 원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 예산을 지역개발기금에서 1200억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꼽히는 것은 매달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부서 입장에서는 쓸 수 있을 때 그 돈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맞으면 그 돈을 쓰는 거고요. 통합재정기금은 다른 기금에 남는 돈을 통합기금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게 연초에 전부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또…….

그거는 우리가 마이너스통장에서 한도까지 다 썼을 때, 통합안정화기금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한꺼번에 안 들어오니까 2000억을 해 줬다가 1000억이 들어오면 그 돈 당겨쓰고 또 이쪽에 지역개발에서 돈 들어오면 쓰고 이렇게 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집행도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행도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통합안정화기금, 우리가 이거 돈 가져온다고 해서 880억을 한꺼번에 원샷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지출도 보면 한꺼번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5%를 내버려 두고 3% 돈을 우리가 쓰는 게 더 이득이라는 얘기고 방금 말씀하신 것 보면 똑같이 이 돈도 우리 돈, 이 돈도 우리 돈, 거기에 있는 돈도 통합안정화기금에 적립이 1000억이 나갔다가 1000억이 예치가 되면 다시 가져오고 이거 800억 가져오고 이 원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통합기금에 빌려오는 것을 더 많이 줄였습니다.

더 많이 줄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여력이 있으면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 거죠. 거기의 돈을 더 많이 가져오고, 이 돈을 줄이면 안 되는 거죠. 세수로 봐서 1년으로 봤을 때는 0.5%에 300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게 금리가 낮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에서 많이 빌려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

낮은 데에서 쓰고 비싼 데에서는 적게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기금에서 빌려오는 돈은 훨씬 많이 줄였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줄이고요.

아니, 줄이긴 줄였는데 거기에서 더 가져올 수 있다면 줄이는 건 똑같은 비율로 줄였더라도 어찌 됐든 기금의 세입을 줄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줄였더라도 그러면 낮은 데는 안 줄이면 되잖아요. 낮은 데까지 줄일 필요 뭐 있습니까, 비싼 데에 줄여야지. 똑같이 줄였는데 그걸 더 줄였다, 덜 줄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통합기금은 거의 안 빌리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빌린다고요, 하나도?

예.

그러면 지금 지역개발기금 이외에는 기금에서 돈을 당겨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일단은 본예산에는 안 빌리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또 돈을 줄였다면서요.

통합기금에 원래 매년 300억, 500억 정도 빌려왔는데 일단은 본예산에는 안 빌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자꾸 말을 실컷 시켜놓고 왜 그럽니까. 조금 전에는 돈을 적게 빌려왔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매년 통합기금에 빌려오던 것을 확 더 많이 줄였다. 지역개발기금을 지금 320억 줄였는데 통합기금은 빌려오는 돈을 더 많이 줄였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 빌렸습니까, 더 많이 줄였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숫자를 가지고 줄였다고 얘기했다가 안 빌렸다고 얘기했다가 이거는 자꾸…….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단 본예산에는 통합기금에서 안 빌린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안 빌렸으면 대화가 되는 거네요. 안 빌렸다고 말씀하셔야지 줄였다고 하니까 당연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줄였으면 ‘이쪽을 더 줄이십시오.’ 이렇게 당연히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안 줄였으면 이 대답이 맞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게 한 건이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의 예산을 예산담당관님께서 다 편성하지 않습니까?

전 부서?

그죠?

예.

그렇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제도 문화체육관광국인가,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나와 있는 게 예산에 편성이 된 게 있었습니다.

아, 예를 들면 투자심사를 안 받았다든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절차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의 내용을 보면 반드시 법령 및 조례에 제개정된 후에 중앙부처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절차 완료 후에 또 각종 위원회나 관련기관이나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부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없지만 저희 위원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 첫날부터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다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너무 급하게 그것도 어떤 전시성, 행사성, 따지고 보면 이러한 예산들이라고요, 맞잖아요? 언론사 행사입니다. 그러한 절차들인데 너무 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절차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어떤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나요?

원칙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들어온 예산은 일단 예산 반영을 먼저 하고 투자심사는 후에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교부세 확보하기 위해서 교부세 산정에 유리한 지표개선과 각종 신규사업 발굴 등 해서 우리가 교부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늘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2020년도에는 28억, 2021년도는 79억, 2022년도에는 132억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다가 올해 우리가 118억 페널티를 받았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행사축제성경비가 문제가 됐습니다, 맞죠?

예,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인데 올해 예산편성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히 보니까 언론사 행사가 100% 인상된 데가 있고 거의 50%, 70% 인상된 데가 있습니다. 기존의 금액에서 행사가 100%가 된 데가 있고…….

100%, 두 배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두 배가 늘어난, 그게 100%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50%, 70%씩 인상이 되었어요. 무슨 산출근거로 그렇게 예산 승인을 이렇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다 해줬습니까?

저희가 아마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100% 반영한 것도 있고 삭감한 것도 있는데 아마 내년에 행사 규모를 대규모 늘리겠다든가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하려고…….

방금 제가 이러한 국비 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부세 산정에 유리한 지표개선을 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하지 않는 울산만의 어떤,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도 아닌 이런 행사축제성에 대한 경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부분을 따지고 지금 페널티까지 맞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더 증액이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데는 26%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 울산광역시 전 부서에 언론사 행사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 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기획실에서 전 부서에 대한 울산 언론사에 대한 지출 나가는 부분들, 그 내용들을 전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진혁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이장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장애인 관련, 청년 관련 예산은요, 이건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예산들이 지금 미집행됐어요. 추경에 지금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공진혁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추경에 확보하겠다.’ 우리 젊은 청년 인구소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위기를 갖고 있는, 도시소멸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실장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늘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행정직공무원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경험이고 진로 체험입니다. 진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을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말씀에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예산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들,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당연히 추경에 반납해야죠, 그건 정말 칭찬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사업비들이, 예산을 남겼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문제라든지 청년에 관련된 문제를 반납해서, 또 지금 그뿐만 아닙니다, 또 추경에 반납하는 예산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증액이 됩니다. 그런 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책에는 228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금이라고 하는 게 추경에서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2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예산성과금.

왜 삭감되었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성과금 지급 기준에 안 맞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지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나름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성과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내년에는 이 예산이 성과가 생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또 이렇게 3000만 원을 잡아 놨지 않았습니까?

예, 동일한 금액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문제를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과가 없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의 주요 업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거의 90% 이상이 반납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그냥 제가 바라보는 시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예산성과금과 지급 과정 심사기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지금 전혀, 공무원들의 어떤 지출 절약이나 수입증대 기여자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예산심사를 봤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문제일까? 참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물어본 게 좀 그렇더라고요.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울산시 공무원들의 현실입니까?

사실 실제로 절약한 사례는 있는데요. 자기가 원래 하던 업무와 관련되어서 절약하면 지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예를 들자면 지금 고향사랑기부자 납부 답례품비, 페이지 236에도 있습니다. 4회 추경 때 2500만 원 감액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냐,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지금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이 많이 성과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다시 이렇게 반납한 상태에서 또다시 6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정담당관님 업무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십니까?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반영을 했다? 그러나 기본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당초예산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올해 편성된 예산들을 보니까 축제성, 행사성 이런 언론사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교부세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맞았을 때, 이걸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예산들을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 말고 전반적으로 지금 언론사, 행사 전시성, 선심성, 행사성 예산들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전체 금액은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사를 저희가 별도로 통계를 내지는 않아서요.

한번 통계를 내보시고 그 통계로 해서 어떤 사업이 없어졌는지, 어떤 사업이 생겼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전 부서에, 전 부서입니다, 우리 상임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꼭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절차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더, 우리 의회의 무력화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

법령과 조례에 대하여 제개정된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요.

예, 될 수 있으면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상급 자치단체 승인절차가 완료된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각종 위원회나 관련기관에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도 밟지 않고 지금 편성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전 부서의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위원장님, 하나 더 제공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절차상의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보면 5년간이죠? 20억 이상 사업이고 3억 이상의 행사성 경비입니다. 포함되는 게 있을 거예요. 반드시 찾아보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300억 미만이고 3억 이상의 행사성 사업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억 이상 또는 6000㎡ 이상 토지일 때는 이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정보화타당성심사라든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민간위탁 운영심의회 민간위탁 및 출자·출연 의회 동의 등 이런 내용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이런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야 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매년 편성 기준이 내려옵니다.

맞죠,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매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이러한 절차라든지 부분들을 놓치고 편성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오히려 편성하시는 집행부의 역량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이런 사항이 매년 되풀이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먼저 얘기 좀 할게요. 실장님, 권태호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 된 부분들 찾으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지방재정투자심의라든지 우리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아직 미이행 된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들 이 부분 주시고요. 그다음에 언론사 예산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십시오. 2023년 대비 2024년 자료를 만드시되 위에는 방송사, 밑에는 신문사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사는 방송사대로 위에 먼저 이렇게 좀 배치를 해 주시고요. 밑에 신문사는 신문사대로 좀 배치를 해 주시고, 세부행사들에 대해 갖고 세부행사 금액을 다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서머리 해갖고 합계 내주시고,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몇 프로나 늘었는지 몇 프로나 감 됐는지 이 부분까지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 이어가십시오.

제가 이거는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261쪽에 규제개혁위원회 201-01에 일반운영비 있죠?○법무통계담당관 허경희 예.

예.

여기 지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사업이고, 여기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 사업은 80만 원 규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는 거는 어디 있습니까?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사업에서는 규제개혁 내용이 들어오면 규제개혁위원회 한 번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여는 거고요. 여기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규칙 개정할 때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이 80만 원의 예산은요? 이 400만 원의 예산은 어디 가 있고? 이게 지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회의참석수당이라 해가지고.

그러면 회의수당으로 5회가 돼 있는데 5회가 빠진 건지 이게 내가, 그래서 한번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자료를 보고 내가 확인을 해야 될지 몰라서.○위원장 김종섭 잠시만요. 뒤에 우리 팀장님 왔다갔다하시지 말고 답변 가능하시면…….

5회 중에 1회가 아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할 때 회의를 한 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산 요구내역에 보면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다른 건 맞는데, 이게 여기 지금 예산안 책자하고 설명서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오타인지, 뭐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5회가 맞으면, 설명서가 잘못……. 실장님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설명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할 때 회의를 한 번 열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거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은 아이디어 공모 외에도 아마 정기적으로 네 번 또 회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 상에는 다섯 번으로 그렇게 기록이,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수당에 대해서 4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 데에서,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홍보물하고 상장 제작하고 이 돈이 합쳐가지고 그러면 4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회의참석수당이 4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내가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기 내용은 회의수당 곱하기 5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참석수당이라고 400만 원 편성돼 있고, 예산 요구내역에는 보면 지금 규제사례발굴 및 애로해소라든지 공모 시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현재 예산 요구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지금 현재 뭐,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실장님 잠시만요. ‘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시지 말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뒤에 우리 팀장님 답변 안 되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법제규제혁신팀장 장혜경 법무통계담당관실 법제규제혁신팀장 장혜경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신규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전체사업비가 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규제위원회가 5회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1건 자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위원회를 저희들이 1년에 4번 정도를 개최하게 되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 공모위원회를 선정하는 데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를 선정하게끔 돼 있어서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5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공모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는 400만 원 맞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으로 해서 이게 편성이 이제 5회가 열린다고 이렇게, 팀장님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법제규제혁신팀장 장혜경 예.

저희가 설명자료에는 사업별로 정리를 한 거고요. 예산서상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으로 하다 보니까 다섯 번 중에서 한 번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로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권태호 위원 내가 지금 이걸 논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건데 예산안에는 지금 참석수당으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됐잖아요. 왜 자꾸 그냥, 아니 내가 뭐 이거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제가 뭐 다른 걸 못 봤어요. 이걸 보니까 이게 이 내용이 뭔지 좀 확인하려고 질의드렸는데 왜 자꾸 앞뒤 안 맞는 말씀을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제가 참석수당으로 여기 지금 현재 예산안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좀 전에도 서두에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더 정리를, 속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에 있는 규제 ‘홍보물 및 상장 제작’은 우리 예산안 책자 261쪽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라고 여기 1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맨 위쪽에, 그죠? 201-01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200만 원은 301-14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중간에 이것도 예산 요구내역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어떤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제 질문이었고요. 여기서 무슨 쪼개기라고 하는 답변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답변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매년 연간 4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 사업에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1회, 그래서 이 사업 전체의 400만 원 중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한번 개최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만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전체 수당은 이쪽에 400만 원 같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00만 예산이 맞다고 봐야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은 400만 원이 맞고요.

그러니까 예산 요구내역이 이 예산안과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오해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요구내역에는 지금 80만 원으로, 그러면 80만 원만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그러면 320만 원을 삭감해도 되네요?○법무통계담당관 허경희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80만 원이 더 추가로 든다는 거죠.

예, 400만 원이 맞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설명자료는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빠져 있고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은 계속되는 그런 사업들이어서, 400만 원 중에서 80만 원이 아이디어 공모 심의를 위한 예산이고 나머지 320만 원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연 4번 정도 회의를 또 별도로 하기 때문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다음에 자료 만들 때는 조금 더…….

예산 요구내역이 예산 전체 금액을 적는 것이 바람직하지 1회 80만 원 회의수당을 예산 요구내역에다가 적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받아본 적도 처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게 사실 맞는 건지 심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기획조정실은 정말 울산광역시 헤드라고 라고 해도, 제가 늘 업무보고 청취할 때도 말씀드렸고 또 예산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울산광역시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면서 그래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한 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알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거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지금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되고, 이러한 부분을 하면서도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나 기획조정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님, 예산안 설명자료 70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가 잡혀 있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이 예산안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인원은 23명을 잡았대요?○정책기획관 김정익 23명 중에 구·군 5명 포함해서 23명입니다.

구·군은 자체 예산으로 돼 있고요.

구·군 자체 예산으로?

예.

저희는 18명에 대한 예산 90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지금 몇 박 며칠로 가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산정기준은 저희가 유럽, 미국 정도 되면 저희가 여비기준에 따라서 나등급 되는 데가 있고요. 그 정도 하면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7박 8일이나 그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 지금 현재 합동평가에서, 합동평가 기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부서별로 합동평가 담당자들, 팀장들 이런 분들, 귀한 분들 보내는 걸로 지금 계획 중입니다.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고.

안 그래도 예산도 다 절감하고 허리띠 졸라야 되는 이런 분위기에 해외에 가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 저희도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나…….

우리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 적극행정, 민원을 잘 처리해 주고 이런 공무원분들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의회 쪽하고 협의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만약에 한다면 예산편성을 좀 달리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고, 같이 가시는 거는 아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벤치마킹도 해오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시민들을 대하다 보면 민원 때문에 많은 일을 접하는데, 접하면 사실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해서 민원해결이 잘 됐을 때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들 말씀 중에 조금 추가해야 될 부분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인구청년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를 하시던데 예산안 설명자료 124페이지, 조금 전에 니트청년 지원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설명도 충분히 좀 해 주셨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니까 27만 명의 울산 청년인구 중에 1만 3000명 정도가 쉽게 말하면 은둔형 외톨이.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예.

이거 1만 3000명 정도 추정하는 건 어떻게 추정하셨죠?

이거는 전국에 청년 구직단념, 다 똑같지는 않지만 4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의 어떤 인구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또 그동안에 우리 경험을 따져서 봤을 때 통계자료도 좀 참고를 했고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 정도 안 되겠나…….

대략 전국평균치에 그냥, 평균치만 때려가지고 그냥 전체 청년인구에다 몇 프로 이래서 대충 맞추신 겁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그 정도 있다는 얘기보다도 한 명의 청년이라도 그런 은둔형 청년을 구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는 아니고 산출을 어떻게 했냐 그걸 여쭤보는 거고.

제가 그래서 추정치로 말씀드렸고, 정확한 거는 이게 용역을 지금 올해 신규사업을 하니까 그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기관이라든지 우리 동 주민센터 이쪽에서도 데이터를 갖고 계신다, 보유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이런 발굴할 때 동 주민센터라든지 각종 복지기관에 연결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하실 때 대상이 지금 올해만 보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차출을 하신 거죠? 어떤 기준으로 차출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발굴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127페이지 구직단념 청년 실태조사 이렇게 해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이것도 1억 2022년부터 해왔고, 지금 내년부터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1억 정도를 울산연구원에 갖다 맡기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니트청년에 대한 지원을 2022년, 2023년을 해오시고 계셨으면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없이 이 사람들을 지원을 했겠느냐, 그러면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되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제가 역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추정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2년부터 해서 30명 정도가 니트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 이상한 다른 데로 가시지 말고 제가 질의하는 데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사 싶은 게, 지금 기본적인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울산의 전체적인 상황들 아니면 아까 공진혁 부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집에만 늘 계시고 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100명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충분히 하셨단 말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하시기 전에 전 단계가 이분들에 대한 울산의 기본적인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 그 안에서 차출을 해서 지원을 해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 100명이라 하는 그것도 그냥 딱, 이게 그냥 우리가 목표로 세운 거지 저희들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요.

그러면 2022년도에 95명, 2023년도에 80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어차피 대상자에 포함이 된 사람들인데,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어떻게, 그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그거를 궁금해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사업하는 기관은 중구 사회복지관입니다.

거기 위탁만 해놓고 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담당관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게 유사·중복사업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딱 제목만 봤을 때는 니트청년(은둔형 외톨이) 지원해 갖고 지금 하고 계시고, 이 사업은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에 올라온 신규사업은 이름만 딱 바뀌었어요. 니트청년이 아니고 구직단념 청년 실태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만 딱 바뀌어 가지고 1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 1억 가지고 하겠다 라고밖에 보이지 않고 밑에 2024년도 요구사항에 보면 울산지역 내 ‘구직단념 청년’, ‘고립청년’, ‘은둔청년’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들 실태조사를 하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전에 지금까지 2022년, 2023년도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계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2022년도, 2023년도에 정책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잘 해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성과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여기서 만들어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실태조사가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95명하고 80명을 했으면 이게 최종적으로 가면 우리가 결론치가 뭐냐하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책수립이 목적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주느냐, 인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차차 만들어 가시면 되고요. 이거 사업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사업이 유사·중복사업이 아니냐 싶고, 지금 현재 한 170명 내년까지 하시면 270명, 300명가량 되는데 이분들을 모집단으로 잡아가지고 이분들을 모집단 안에 있는 300명 정도를 지원을 해주면서 잘된 점이 뭐고 못된 점이 뭐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어떻겠냐는 것을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망라를 해서 전문기관에, 중부사회복지관이니까 한 기관에서 울산시 전체를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고 계속적으로 복지기관이라든지 동 주민센터 연결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찾아가는 부분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도출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정말로 울산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전문기관이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 이분들을 정말로 제대로 좀 절차적으로나 어떤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또 구체화시키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2년 동안 조사한…….

그러면 지금까지는 니트청년 지원해주면서 실태조사라든지 기본적인 분석은 전혀 안 하시고 해마다 1억씩 쓰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하나도 없이 대상자 신청하시는 분들 그냥 신청받아서 돈을 막 지원해 주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용역 부분은…….

아니면 미리 사전에 저는 이게 절차상 좀 그거 한 게, 아니면 처음에 사업하기 전에 니트청년 지원이라는 부분에 카테고리가 있으면 첫 사업을 하기 전에 울산의 전체적인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전체적인 인원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이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게 맞지 지금 은둔형 외톨이 사업은 하고 계시면서 2년, 3년이 지난 이후에 실태조사를 이제 한다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년 동안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그래도 30명은 상당히 큰 숫자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몇 십 명씩 이래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추정치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 많은 숫자를 갖다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좀 그전에는, 물론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했지만 숫자가 미미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정치를 한번 해보니까 그 많은 숫자가 되니까 그래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좀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는 많은 청년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제가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지금 2년 동안 이 지원 사업을 해오면서 실태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황을 제가 좀 보고 싶으니까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어떻게 실태조사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1만 3000명이 정말 그냥 전국적으로 퍼센트가 이 정도니까 울산도 27만 명 중에서 한 2% 된다, 1% 된다, 0.5% 된다 이렇게 나눠 갖고 나온 수치인지,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첫 사업을 우리가 시작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모든 게 이루어지고 어떤 현황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지, 정책을 수립해서 지금 쭉 오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실태조사를 한다? 저는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저희가 협의를 해보고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좀 드릴게요.

예.

예산담당자 워크숍 개최해서 84페이지 3000만 원 올라왔네요.

예.

기존에 이게 지금 예산 담당자들 워크숍이 없었습니까?

저희 시 본청하고 구·군 담당자들하고 워크숍이 있습니다.

있었죠? 1000만 원인가?

예, 1000만 원 정도, 정확하게 900만 원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워크숍 개최가 신규로 됨으로써 지금 공사·공단 6명이 추가가 돼서 지금 3000만 원을 올리신 겁니까?

예,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별도로 예산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신규로 올려봤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900만 원짜리 그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십니까?

예, 2개 별도로 구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따로따로 또 하신다?

예.

단양에 가시는 목적이 있습니까?

그건 뭐 꼭 그렇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단양은 왜 가십니까?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최근에 통폐합도 되고 하다 보니까 직원간의 서로 소통도 필요하지 않나.

이거는 울산에서는 이 분들하고 같이 해서 따로 워크숍을 못 합니까?

해도 됩니다.

됩니까?

예, 울산에서 해도 됩니다.

꼭 단양은 안 가셔도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다 가면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부서, 다른 과, 다른 공무원들, 같이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동결 아니면 축소해 축소, 왜? ‘재정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렵다.’ 그런데 예산담당자들만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워크숍을 가면서 기존 거 그대로 가고 3000만 원 신규로 올리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아까 김동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담당자들이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신규로 편성해 봤습니다.

필요성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 울산에서도 충분히 시설공사라든지 아니면 공사·공단 이분들 예산담당자를 통해서 같이 또 워크숍 할 수 있는 기회를 울산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굳이 단양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시, 구·군의 예산담당자들 워크숍 900만 원 따로 있고 신규로 또 이 사람들 끼워서 3000만 원 또 올리고 6명 추가됐는데 3000만 원 더 올리고, 이거는 아까 예산담당관님 말씀을 좀 빌리자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담당관님부터 솔선수범을 좀 하시는 게 어떤지?

예,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조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 청년인턴입니다. 청년인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청년의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 자체가 지금 청년인구가 가장 빠르게 빠져나가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인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불용되는 부분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절감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예산 절감하고 있느냐?

올해 4회 추경 때는 이미 한 명, 그러니까 퇴사자도 있었고 사유가 있어서 그냥 불용처리된 거고요.

퇴사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들은 제가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사업추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손을 좀 놓고 있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저희도 청년들을 만나보다 보면 이런 청년인턴 자리를 원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아서 사회초년생들이 어떻게 보면 연습의 장, 내가 좋은 기회, 경험을 만들어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고, 또 이런 업무를 보다가 보면 여기에 대한 메리트를 느껴서 내가 울산에 또 정착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불용을 하신 부분은 내년에는 조금 생각을 좀 해 주십사. 그리고 내가 정책기획관님이나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정책을 형성함에 있어서, 어차피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무슨 문제가 있고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부분인데 정책을 형성하고 이거를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평가를 해갖고 문제가 되면 피드백 해갖고 어떤 문제가 있지 싶어서 다시 정책을 좀 바꿔가지고 진행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하면 항상 무슨 ‘청년 참여가 저조했다.’ ‘이런이런 부분으로 저조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접어야 되겠다.’ 결론은 사업을 늘 접어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청년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청년의원들하고 또 같이 얘기를 해보고, 제가 고마운 거는 뒤에 이광우 팀장님 오셨던데 이번에 청년 주관행사 하면서 한 2, 3일 동안 같이 뵙고 청년들 얘기도 같이 듣고 우리도 또 배워야 될 점들은 청년들한테 배우고 정책 형성할 때 우리가 도움도 드리고 같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자꾸만 정책들이 조금 안 되고 나면 누구 탓, ‘이래서 저조하다’, ‘이래서 저조하다’, ‘청년들이 참여가 없다’,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늘 이렇게 가다 보면 1년, 2년 되다 보면 정책이 사양이 돼버립니다. 그게 변화가 돼서 정책이 다시 넘어와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기조실장님, 우리 공진혁 부위원장님도 청년입니다. 같이 늘 좀 해오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청년담당관님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해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고 같이 또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시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니까 참 난감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만들어서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부원장님 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