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4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5호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6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7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 총괄부서장인 정책관님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계속해서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길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의안번호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쪽에서 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 수입과 지출계획이 2878억 원에서 1277억 원 감소한 1601억 원이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당초 수입과 지출계획이 3056억 원에서 96억 원 감소한 3152억 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당초 5934억 원에서 1180억 원이 감소한 4754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의 비융자성 사업비 321억 원은 2023년도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 세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활용하고자 하며 2023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재정안정화기금 1601억 원과 시설환경개선기금 2831억 원으로 총 44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미교부액과 교육환경개선비 감액분 보전을 위한 기금 전입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출구조 조정을 통한 세입 결손 보전에 중점을 두었고 학교교육환경개선 등 대규모 시설사업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했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과 인건비 실소요액을 반영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조 1907억 원으로 기정 예산 2조 4189억 원보다 9.4% 감소한 2282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2617억 원을 감액했고 자체수입 14억 원과 내부거래로 32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814억 원 감액했고 평생교육 2억 원 감액, 교육일반 1387억 원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는 160억 원 감액했고 인건비는 81억 원 증액했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625억 원 감액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7억 원 증액했으며, 기타 이전수입도 1억 원 증액했습니다. 7쪽에서 9쪽입니다. 자체수입 중 행정활동수입과 자산수입, 기타수입은 총 25억 원 증액했고 이자수입은 11억 원 감액했으며, 기타수입은 19억 원 증액했습니다. 10쪽입니다. 내부거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으로 321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서 20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으로 인적자원 운용 11억 원 감액했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80억 원 감액했으며, 교육복지 지원도 21억 원 감액했습니다. 보건급식, 학교재정지원 관리, 학교시설 여건개선도 각 20억, 88억, 594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21쪽입니다. 평생교육은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22쪽에서 25쪽입니다. 교육일반으로 교육행정일반 16억 원, 기관운영 103억 원, 재무활동 1268억 원 감액했습니다. 26쪽에서 27쪽입니다. 예비비 160억 원을 감액했고 인건비는 8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쪽에서 6쪽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교육청에서 운용계획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개입니다.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예치금 회수 1601억 원, 이자수입 51억 원으로 1652억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예치금 회수 2831억 원, 이자수입이 63억 원, 계 2894억 원으로 우리 교육청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432억 원, 이자수입이 114억 원으로 총 4546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비융자성 사업비 767억 원, 예치금 885억 원, 계 1652억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비융자성 사업비 895억 원, 예치금 1999억 원, 계 2894억 원으로 총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662억 원, 예치금 2884억 원, 합계 4546억 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662억 원은 2024년도 보통교부금과 법정이전수입 등 세입 감소를 보전하는 데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재정안정화기금 885억 원과 시설환경개선기금 1999억 원으로 총 2884억 원입니다. 끝으로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재정 배분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을 거쳤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예산 설명회 등으로 수렴한 울산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 배움성장 지원’,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공간 구축 등 ‘미래교육 여건 조성’, 수요자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생 맞춤 안심교육’,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 등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조 231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조 3945억 원보다 6.8% 감소한 1626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2조 443억 원, 자체수입 25억 원, 기타 189억 원, 내부거래 16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9542억 원, 평생교육 26억 원, 교육일반 826억 원, 예비비 80억 원, 인건비 1조 18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1쪽입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728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151억 원, 기타 이전수입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5억 원, 자산수입 5000만 원, 이자수입 19억 원, 기타수입 4000만 원을 편성했고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179억 원, 금융자산 회수 10억 원을 편성했으며,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767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8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서 37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으로 인적자원 운용 202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557억 원, 교육복지 1334억 원, 보건급식에 1314억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 2249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288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8쪽에서 39쪽입니다. 평생교육으로 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0쪽에서 47쪽입니다. 교육일반으로 교육행정일반 233억 원, 기관운영 350억 원, 재무활동 2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8쪽입니다. 예비비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에서 80쪽입니다. 인건비로 1조 18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송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1쪽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 7300여만 원 대비 1590여만 원이 감액된 7억 5700여만 원입니다. 이어서 교육협력담당관 소관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23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1억 8300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으로 맞춤형학부모연수 특별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1000여만 원이 증액된 33억 5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마을교육공동체팀이 교육혁신과에서 교육협력담당관으로 이관되어 마을교육공동체팀의 예산 25억 6000여만 원을 반영하였고 전년도 대비 1억 4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에서 32쪽입니다. 서로나눔교육지구 운영에 15억 19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12억 5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시의회 업무지원에 7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예산 2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참여 제안 공모사업 지원으로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문화체험 스탬프 투어 사업에 2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과 학부모회 교육참여 활성화 사업비로 23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학부모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회 컨설팅단 운영과 학부모 원탁토론회에 36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학부모 연수입니다. 교육청에서 행·재정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든든 학부모교육 사업에 1억 40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공감 중심의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학부모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 사업에 16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 25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교육협력지원관리 예산입니다. 교육기부 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17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부서기본운영비로 431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총 1억 6400여만 원의 교육공무직과 계약제 직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정책관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각목내역서 29쪽입니다. 정책관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72억 6210만 원 감액된 1조 9371억 10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33쪽에서 4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59억 5239만 원 감액된 9422억 786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조직 및 정원관리에 62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원연구비에 7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립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생수 감소에 따라 총 39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에서 36쪽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원스톱 통합 지원 등을 위하여 3억 3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4월 1일자 기준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 등을 반영하여 학교기본운영비 2억 73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학 재정지원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72억 2803만 원, 정규교직원 맞춤형복지비 1억 8087만 원, 학교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8495만 원, 총 74억 93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에서 41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은 울산교육계획, 교육회의운영 등으로 총 28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관및학교평가관리 사업은 시도교육청 평가 14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개선활동 지원은 교육정책 공모전 운영 우수자 포상금 등 3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예산관리 사업으로 k-에듀파인 운영 추가분담금 증액 등으로 총 17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학기관 지도지원 사업은 사립학교지도 점검 등에 1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은 교육행정기관의 경상교육지원 및 투자교육지원 등에 3억 5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 전출금은 보통교부금 미교부에 따른 지출구조 조정으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127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55억 2777만 원과 내부유보금 4억 4941만 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인건비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계약제교원인건비 등에 49억 2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각목내역서 45쪽에서 46쪽입니다. 정책관 소관 2024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184억 5089만 원 감액된 1조 9838억 984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보통교부금 1조 6071억 5799만 원, 국고보조금 1260만 원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등으로 2821억 5889만 원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78억 68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전입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49쪽입니다. 정책관 소관 2024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772억 1166만 원 감액된 9182억 576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조직 및 정원관리 운영에 830만 원,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연구비로 74억 7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에서 52쪽입니다. 사립학교 학비지원 3459만 원, 저소득층학생 교육급여지원을 위해 38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학생맞춤 통합지원과 선도학교 운영, 교육복지이음단 운영 등에 2억 1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로 39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및 맞춤형복지비로 594억 1002만 원과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으로 109억 8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에서 56쪽입니다. 울산교육시책개발 및 교육계획 수립, 울산교육회의 운영, 울산교육감 공약 관리 등 업무추진을 위해 총 2억 2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에서 57쪽입니다. 시도교육청 및 주요업무 평가를 위해 1726만 원,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을 위해 1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에서 62쪽은 예산관리 사업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관리, 학교회계 및 k-에듀파인 학교회계 운영 등 예산운영 및 관리를 위해 총 6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에서 63쪽입니다. 사립학교지도 육성에 995만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비로 8억,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8712만 원, 예비비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에서 71쪽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등 인건비로 총 7905억 8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및 본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은 기정예산 2176억 6391만 원에서 46억 133만 원이 감액된 2133억 6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은 각목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중 교육국은 전년 대비 17억 990만 원이 감액된 1944억 1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세출예산은 시간 관계상 각목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안대룡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67, 168 볼게요. 다듣영어 관련인데요, 지금 교재 제작하고 해서 예산이 좀 올라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듣영어가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까? 들어보니 많이 들으면 다 들린다 이런 의미라고 하던데 계속 듣는 거고 DVD 대여해서 집에 가서 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다듣영어는 ’20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Listen UP 교재, 그다음…….

5종 개발하는 것?

예, 5종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되죠? 제가 알기로는 활용도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던데?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올해 연구학교 운영을 매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연구학교 운영 성과를 보면 거의 90% 이상이 도움이 된다는 성과분석이 나왔고요.

학부모동아리 190명 정도 운영되고 있죠?

예, 그것은 협력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알파벳 소리 익히기…….

보니까 95.5% 정도 만족한다는 설문조사도 나오고 취약계층 다듣영어도 보니까 만족도가 40%에서 45%까지 3년 동안 주기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설문조사도 있던데 이게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발표회도 하고 그렇다. 그죠? 영어말하기 대회도 하잖아요?

영어말하기 대회보다는 아이들 UCC대회하고 학생들이 직접 교실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예, 실천사례 발표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학년부터 시작하죠?

예, 영어 3학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0명의 학부모가 학부모동아리로 운영되고 있고 다듣영어를 학교에서도 하지만 집에서도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협력담당관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일단은 초등과에 질의를 했으니 이것은 그냥 동아리…….

학부모동아리를 말씀하셔서.

동아리 얘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이고, 갑자기 마이크를 왜 돌리십니까?

학부모동아리에 대해서 여쭤보길래 그랬습니다.

그것은 얘기하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만족도에 대한 부분과 실효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위에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제 생각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2년 연속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교육협력담당관에서 하나요?

예, 지금…….

그런데 초등과에 다듣영어는 왜 넣어놨습니까?

저희들 학생들 초등영어지원은 초등교육과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동아리 운영하는 것은…….

동아리가 아니고 2년 연속 다듣영어를 유지하는 학생의 비율, 그런 것은 초등과에서…….

다듣영어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회원자격을 유지하려면 학부모들은 아, 학부모를 얘기하는 거구나.

예, 그것은 학부모동아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담당관님, 회원자격 유지하려면 ‘학부모지원센터에 게시글을 적어야만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신청을 받고요, 기존 회원들은 4년차도 있고 계속 신청받고 약간 빨리 나가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운영은 학부모지원센터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너가 있어가지고 동아리…….

그 부분에, 그것은 행감이 아니라서 그건 그렇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어를 계속 듣는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진 아이들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아닌 학생들은 이거 효과 크게 못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흥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듣는다고 해서 나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다듣영어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미해야 되는데 그냥 듣는다? 그리고 DVD, 제가 보니까 부모들이 이걸 찬성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DVD를 공짜로 빌려갈 수 있어서 그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DVD는 플레이어를 사야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르게 바꿀 수 없나? 이걸 계속 다듣영어의 형태로 유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교재 제작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등등,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교재가 그만큼 중요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생들 위주의 다듣영어를 할 때는 운영형태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교재개발비가 증액된 부분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1인당 한 권씩 Listen UP 교재 책자가 있습니다. 그 제공 부분하고 알파벳 소리 익힘책 이런 걸 전 학교에 배부하다 보니까 이번에 교재개발비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고요, 중등과.

중등교육과 류해수입니다.

교원치유상담센터, 이번에 매입비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의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임대라든지 기타 다양한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보면 아무래도 대중교통 같은 게 좁다든지 또 동선이 좀, 선생님들이 교육청에 오면 물론 교육청에 선생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매입의 이유가 뭐냐고요? 임대나 이런 걸 다 고민해 보셨다면서요?

예.

결정적으로 ‘아,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겠구나’ 했던 이유가?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위치라든지,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위치를 다 해서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매입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임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1년에 얼마씩 하는 것보다는 실제 구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청에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0억 이상 되어야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오는데 이건 안 되어 가지고 여쭤봤고요. 울산에 상담원이 몇 명 있어요?

상담?

치유상담원.

현재는 한 명, 상담실에 한 분 계십니다.

한 명 가지고 될까요? 차라리 그런 예산들이 좀 올라와서 교원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할 수 있는 치유전담사는 없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치유상담을 위한 부분인데 치유상담사는 또 없어요. 치유전담사 없죠?

현재는 병원을 이용하고 현재 자체적으로는 상담사가 없습니다.

센터가 열리면 그런 부분 다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예산도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매입만 하고 전혀 다른 것은 준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 구조를…….

상담사도 한 명이 다 커버가 됩니까? 찾아보니까 2020년 상담은 46건에서 2026년에 360건으로 엄청나게 뛰었어요. 가면 갈수록 상담 건수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한 명으로 될까요?

그런 부분은 차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은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마음 건강 프로그램이라 해서 올해 2학기부터는 병원에…….

그러니까 전담치유센터를 매입해서 운영하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모아주셔야죠. 매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죠, 그대로 운영하면 되죠. 지금 프로그램도 다 있다면서요? 매입하지 말고 그대로 운영하면 되지.

그런 부분은 같이 타 부서와 협의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센터만 매입해 가지고 하겠다.’, 준비도 제가 볼 때는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현재 변호사와 상담사, 초·중등장학사 이런 쪽으로 꾸려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추경을 쭉 전체를 보면 나름대로 대규모 감액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300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출 구조조정을 많이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출 구조조정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센티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더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약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경비 쪽도 마찬가지죠, 제가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데 비해서는 굉장히 감축에 대한 부분이 적다. 그다음 본예산에 들어와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1700억 정도가 줄어들면서 6.8%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 가지고 메워 넣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1662억을 가져와서 땜빵을 하는 그런 본예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면 뭔가 효율적인 재정배분이 굉장히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세부내용을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이 전반적으로 감액되는데 유독 기관운영비 350억, 인건비 250억 정도 약 600억이 증액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겠죠. 대신에 소관별로 보면 본청 18개 부서, 직속기관 12개 기관에 대한 부분은 1700억 이상이 감액되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지출 구조조정에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교육청 양대 지원청에 대한 예산편성은 나름대로 참 잘되어 있다는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190억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학교 현장을 지휘하는 양 지청에서 학교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과에 사업설명서 6-3 616쪽을 한번 보시면, 아니요, 그냥 보셔도 돼요. 교육감 공약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서지원공간구축’ 나와 있죠?

예.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입니다.

4억 4000만 원 그죠?

예.

정서지원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신체보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업목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정서지원공간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학생,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학생들이 서로 대화와 토론, 소통하는 공간 또는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 활용이다, 그죠?

예.

이게 교육감 공약 맞죠?

예.

교육감 공약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에 2개교, 2025년도에 2개교 맞죠?

예, 맞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겠다’ 해 놨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했어요? 재정도 별로 안 좋은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올려버렸어요. 보고할 때는 이렇게 보고하고 사업은 연차로 안 하고 올해 몽땅 다 넣어버렸는데 그것도 예산이 굉장히 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공약대로 할 계획이었으나…….

민주시민교육과에는 돈이 좀 많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예산 과정에서 일부 학교 수를 좀 늘리자는 의견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당초 20교, 10교 이런 의견이었는데 최대한 줄인 것이 4교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역량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간혁신 사업하고 이것하고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 쉽게 말하면 이름은 다른데 들어가 보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맞습니까?

물론 말씀대로 공간혁신과 좀 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똑같다니까요?

여기에서는 조금의 공간이라는 것은 특정 한 부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라고 한다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걸 왜 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금 시설사업이거든.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관심을 특히 학폭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쏟아야 될 판인데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왜 이런 시설사업을 민주시민과에서 왜 해요?

물론 내용이 시설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학생들이 주 이용하는 목적이 심리적 안정, 정서 쪽입니다.

공간을 보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안 해도 돼요.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안 하셔도 된다고요. 아예 교권이라든지 학폭에 치중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여러 가지 많더라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칼라암벽도 있고 트램플린도 있고 해먹, 그네도 있고 등등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굳이 하겠다면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정서에 대한 부분, 심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맞춤형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 때문에 넘어갑니다. 과장님, 기존에 혁신공간 사업하고 차이점이 정확하게 뭔지 그다음에 전체 총예산은 얼마가 되는지를 가지고 오셔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존에 공간혁신 사업하고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오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체육예술건강과 봅시다. 사업설명서 6-3에 273쪽 보시면 됩니다. 맞춤형 스포츠활동 공간조성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표적인 게 가상스포츠교실, 스피닝실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가상스포츠가 VR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7대 때도 안 했습니까? 말은 제가 보니까 많던데 해 오던 사업인데 왜 이게 신규로 또 넣었죠?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초등학교에서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넣었어요?

예.

그러면 전에 또 여기…….

한 80교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해왔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신규로 확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다음 성과평가 분석이나 이게 다 있어요? 없죠? 아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가상스포츠교실 넣어놨는데 전에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한번 실시해본 적 있어요? 뒤에 분, 이 부분에 만족도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조사는…….

안 했습니까?

학교별로.

했습니까? 했으면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하나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렇게 해버리면 자꾸 헷갈려요. 2500만 원씩 20개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또 틀리게 5000만 원씩 10개교로 올라와 있어요? 한 달 사이에. 저에게 보고할 때는 과장님이 오셨잖아요? 보고할 때는 2500만 원 20개교로 하겠다.

예, 5억.

예, 5억. 그런데 예산서에서 보니까, 저는 다른 사업인 줄 알았다니까요. 예산서에 5000만 원씩 10개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공모사업입니까?

그것은 예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뒤에 분, 저에게 업무보고할 때는 2500만 원씩 20개 학교라면서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학교가 반으로 줄어 가지고 10개에 5000만 원씩 되어 있냐고요. 그건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죠? 이거 공모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안 되었습니까? 아니, 20개 학교를 정해놓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10개밖에 안 되니까 공모해서 응모하는 학교가 없었어요?

내년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이죠.

아직 선정을 안 해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것을 보면 과장님, 뭔가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니까 20개 하겠다고 했다가 10개로 바뀌고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이런 식으로 하면 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업이다, 제가 뒤에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천미경 위원님.

이성룡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사업설명서 95페이지 초등교장 자격연수 예산이 3배나 증가했습니다. 중등교육과에도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는데 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교장 자격연수 예산을 확대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교장 자격연수 인원은 정년퇴직자 그다음 중임 만료자, 명퇴 희망자 추이를 반영해서 매년 산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좀 대폭적으로 증가된 부분은 ’25년 8월 말, 내년 ’24년도에 연수받는 선생님들은 ’25년도 9월 1일 자, 그다음 ’26년 3월 1일 자에 해당되는, 인사 발령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때 정년퇴직자가 획기적으로 교원들 구성 비율이 이때 퇴직자가, 특히 교장선생님 퇴직자가 37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증임 만료자도 한두 명 있고 올해도 명예퇴직자를 받아보면 교장선생님들이 현재 평균적으로 1년에 명퇴가 1명에서 없을 때도 있고 1년에 1명 정도 명퇴자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10명 가까이, 이런 것을 추이하다 보니까 좀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실수업 개선물품 지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그 부분은 전자칠판을 했는데 거기 마이크 시설이 좀 설치되지 않는 부분 학교에서 희망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희망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개수로 따지면 초등 같은 경우 2000개 이상이 수요조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고려해서 한…….

이것도 당장 필요한 것인가요?

예, 학교 현장에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독서체험관 건물 준공이 ’25년 6월경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인테리어 공사는 지금 시설교육과에서 ’24년부터…….

그러니까.

구조…….

제가 묻는 것은 공사가 완공될 시점에 인테리어하는 게 아닌가.

인테리어를 하는데요, 그 인테리어 기반이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은…….

연계되는 부분을…….

그래서 인테리어비가 39억 되는데요, 그중에서 3% 정도만 ’24년도에 시설, 인테리어나 하면 좀 설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인원은 3%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구조도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조금이지만 반영해서 하면 또 계획이 틀어지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반적인 인테리어 39억은 거의 ’25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하는데 이번에 2억 8000, 3% 정도 한 것은 시설교육과에서 하는 기반시설 건축시설 공사와 연계해서 해야 되는 그 부분만, 최소한의 인원만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예,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공립 온라인학교 설립 예산이 7억 3500만 원이 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체 학교에 대한 것 이야기했고 예산만 이야기를 드릴까요?

아니, 공립 온라인학교가 7억 3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 가지고 뭘 하느냐고요?

아, 교육부에서 20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20억이 지원되면 저희가 7억 3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호계초등학교에 유휴교실 20개 교실을, 거기에 여러 가지 1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실, 기타 그다음에는 인테리어 관련 또 사무기기 또 콘텐츠 학습 제작실 등으로…….

그리 넣어가지고 거기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5년 3월 1일 개교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학습이나 아이들에게 전가가 됩니까? 우리가 코로나시기 때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학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초·중·고에는 온라인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합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이죠?

위원님 이것은 교육감 공약사업이면서도 국책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온라인교실 이것은 대학생이나 이런 데는 맞는데 이게 아이들한테는 잘 안 먹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렇게 다 할 것 같으면 학교가 뭐 필요합니까? 다 집에서 공부하지.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전 교과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고교학점제 기타 그런 것과 연계해서 소수 교과,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학교에서 개설해서 울산이면 울산에 전 학교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을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학교 수업과 수업의 빈 사이라든지 서로 시간표를 그렇게 조정해서 전체 학생들의 작은 소수 교과,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그런 교과 위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참 그러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코로나시기 때 이 수업을 해 보니까 학력이 정말 많이 저하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미래교육과장님.

미래교육과장 김종덕입니다.

스마트기기가 다 보급이 되었죠?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은 보급이 안 되었고 5학년부터 고3까지 지금 보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생이나 학부모들 만족도는 꽤 높은데 제일 숙제, 저번에도 숙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이 상당수 거의 1/4 가까이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칠판도 설치하고 할 것은 다 했는데.

예, 전자칠판은 지금 다 사용하고 있고 이제 스마트기기…….

태블릿 PC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많더라, 그죠?

예.

관련해서 초등학교 3, 4학년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것으로 ’25년도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디지털 교과서는 현재 보급된 스마트기기하고 같이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AI 디지털 교과서 들어오면 플랫폼까지도 같이 해서 아마 학생들한테 개별지도라든지 이와 같은 게 다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똑같이 태블릿 PC를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활용해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산 기기하고?

예, 맞습니다.

이게 좀 뒤떨어지지 않나요, 기능이?

지금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게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사양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기의 어떤 사양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 추세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구입한 것도 있지만 또 앞으로 새로 구입할 이런 부분들의 회사하고 협약해서 구입할 때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 나왔을 때 다시 또 태블릿 PC를 기능이 좀 더 좋은 걸 다시 구매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구입 계약할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때는 조금만…….

스마트 기기 자체가 내용 연수가 있기 때문에 태블릿 PC 같으면 5년이거든요.

예.

그다음 또 크롬북이나 윈도우북 같으면 6년입니다. 내용 연수가 지나…….

내용 연수하고 상관없이 이 디지털 교과서와 같이 사용하게끔 또 기능도 떨어지지 않게끔, 그죠?

예.

기능이 많이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 보고 약간 바꿔서 해 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게끔, 보장이 끝까지 할 수 있게끔 그런 회사하고 추가로 적어 가지고 계약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순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순용 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세부적인 것보다 이번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서를 보면서 느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책관님, 교육청은 뭐하는 곳입니까?

학교나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건 만들어 주고 지원한다. 이게 우리 교육청의 본 기능인가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면 조금 전에 정책관님이 하신 말씀에 동감할지 모르겠네요. 그 여건하고 지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교육청에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 교실 공사하고 화장실 환경개선하고 어려운 학생들 지원해 주고 아이들 교복비 지원해 주고 수학여행비 지원해 주고 그런데 말이죠. 저는요,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과 교육을 시키는 게 주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건하고 만드는 것을 교육청에서 해야 될까요? 저는 며칠 전에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예산 관련 얘기도 하셨지만 너무 실망했습니다. 해 주는 것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요새 그거 안 해 주면 욕 얻어 먹지, 할 것 다 해 주고 때 되어서 해야 되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래도 오랜 기간 교직에 계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오셔서 본예산 하면서 정말 평생 학교에 아이들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내가 일선에서는 교사였지만 교육감이 되고 나니까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시설이 부족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옛날에 시설 안 좋아서 아이들 다 공부 못했어요? 돈이 있고 할 것 없으니까 시설하고 이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 부모들은.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아까 다듣영어 하지요? 초등학교 학부모들 아이들 영어학원 보내는 사람 천지에요. 원어민 말고 일반 한국인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원인데도 한 달에 학원비가 20만 원이 넘는다 합디다.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다듣영어, 다 들린답니까? 다같이 듣자 입니까, 그거 뭡니까? 일부만 잘 듣자 이거예요? 정말 좀 실망이 크고요, 진짜 울산에 미래 인재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지방교육, 돈, 재정비 이런 것 앞으로 다 지자체에서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가장 우선이 교육청 아니겠어요? 어릴 때부터. 협력담당관님.

예.

담당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부모동아리, 아까 말씀하셨던 학부모 교육해서 교사 화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들 커서 취업 잘 되게 좋은 대학 잘 가게 교육청에서 신경 써가지고 학업능력 올리고 잘 가르쳐 보세요. 선생님한테 학부모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이도. ‘선생님 여기 좀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 이런 게 부족하고 이렇게 해’ 그런 것을 학교에서 해야지 요새 학교에서 합니까? 따로 하시는 분 구해서 하죠? 요즘 학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가 선생님을 존중하겠어요? 교육청이 맨날 뭐 짓고 그것으로 업적을 남깁니까? 할 게 없어 가지고 매일 뭐 짓기나 하고 학부모 모아 가지고 동아리 만들고 교사들 모아서 또 동아리 만들고. 교육감님 정치합니까? 교육청 정치하는데에요? 정말로 실망입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뭘 해야 될지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선생님들 하고도 정말 상의를 많이 해야죠. 자체적으로 상의를 하셔야죠. 지금 교사 선생님들도 노조가 몇 개입니까? 그거 하나도 관리 못 하는데 한마음 안 되는데 어떻게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들 존중이 되겠어요? 이분들이 자기들 처우 때문에나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교육청 관계자하고 교사들이 ‘우리 아이, 학부모들 위해서 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노력하고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것은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제가 오전에 시간도 많이 없는데 각 과별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만 좀 해 주십시오. 교육협력담당관님.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제가 각목내역서를 보니까 각종 추진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예?

지침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산편성 단가가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좀 차이가 나서 그렇고.

예.

그다음 여러 가지 행사 준비할 때 보니까 물품 준비를 6회를 26회로 한다든지 횟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마을교사 선발 및 역량 강화도 행사준비 물품이 작년에는 2회인데 올해는 36회로 바뀌었고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났던데 그런 사항이 다 있죠?

예, 있는데 지금 그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마을강사나 마을교사도 다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연수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신규 추진이 있던데.

아, 그 부분은 마을교육공동체 아까 천미경 위원님…….

예, 센터 설립.

예, 그것은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포함해서 학생체험시설을 다른 구·군에 설립을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시화되면 TF팀을 꾸려서 보겠다는 내용이고 아직 TF팀이 가동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매우 검토 중입니다. 복합체험시설을 지금 다른…….

상세한 것은 제출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아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내주십시오.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혁신과장님.

예.

서로나눔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에 20교에 대해서 우리가 1000만 원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건 하지 말자. 단 학급에 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 주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반영되고 있죠?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저희…….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동안 학교 자체에서 기본운영비뿐만 아니라 학급비 급당 했는데 학생들 지금 프로젝트 학습비 그다음에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서 학급비만큼은 꼭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1000만 원 그것은 반영이 되었고, 그죠?

지금 그 안에 저희가 제출…….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급식비가 당초에 200원 올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도 그렇고 구·군도 그렇고 매칭이 잘 안되어서 100원 부분이 잘 안되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건강식재료비에 대한 100원은 우리가 분담을 하되 무상급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줄 때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 말 기억나죠?

예.

그래서 안 좋은 시그널을 주지 말자는 말씀도 들었죠?

예.

그런 부분도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대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협의…….

아니, 그래서 자꾸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니까 시, 구·군에서 돈을 안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경에 오늘도 보니까 11월 29일에 한번 더 이야기한다고 하던데 잘 관철해서…….

타 시·도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4.6에서 16% 사이 다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좀 룰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오전 질의 시간은 여기서 종결하고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업설명서 360페이지, 공립온라인학교 설립,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한번 여쭤볼게요. 추진 일정을 보니까 설립 TF팀 활동하고 1월에 해서 5월, 6월, 8월, 10월, 12월, 내년 3월에 개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12월에 시설 구축 공사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면 연내에 다 마무리가 되나요?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온라인공립학교가 고교학점제 기타와 연계해서 2025년 3월 1일 개교고, 저희들이 일찍 시작을 했는데 부지를 확보 못해서 결국은 호계초등학교 일단 올해 10월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부 사정으로 12월 16일쯤 공사가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10월에 기타 착수금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월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과하고 학교하고 좀 더 협의나 기타 이걸 추가적으로 해서…….

이월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예, 할 수 있도록 일찍 당긴다든지 기타 그런 방법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월을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 편성할 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죠? 이거 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일단 교육부에서도 20억 부분이 2024년도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2024년도에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일정 조정해서 이월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과장님의 책임이 아닐까.

예, 그런 것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0페이지, 유아특수교육과 같은데요. 유치원 디지털놀이교육 운영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디지털놀이교육은 유치원 유아들이 블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찾아가는 연수로 해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공히 40학급쯤 해서 2회씩 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딩 블록놀이…….

코딩블록 놀이.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이 사용하는 블록이 있더라고요. 코딩, 디지털로 되어 가지고 길을 찾아가는 거죠.

기계를?

예, 기계를 가지고 코딩블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계에 노출이 많이 되는 요즘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울산광역시 민속놀이 보존 및 활성화 조례」도 내놓은 의원님 계시던데, 그런 쪽으로 좀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200만 원을 가지고, 각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 200만 원을 주면서 놀이교육도 포함할 수 있도록 유아 놀이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3페이지, 특수교육지원인력 연수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643쪽…….

643페이지.

643, 특수교육지원인력 연수요?

예.

여기는 올해는 연 2회 정도로 중심을 잡고요. 사회복무요원하고 특수교육실무사하고 전체를 가지고 대면교육을 그렇게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대면교육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예, 맞습니다.

지적을 했었는데, 이 연수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저희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교육국 두 번째 사업설명서네요. 미래교육과…….

예, 미래교육과 김종덕입니다.

97페이지인데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글로벌현장학습 지원 이것 지금 잘 되고 있죠?

예, 현재 올해에는 지난주에 일부 학생들 8명은 관광비자로 나갔기 때문에 8명이 귀국을 했고…….

와서 워킹으로 전환해서 나가나요?

1월 17일 5명이 나가고 그 이후에 또 몇 명해서 8명 다 이후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15명 나가서 지금 전원 취업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100% 취업했습니다.

그죠? 올해는 예산 좀 늘려서 20명.

20명.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지금 66명 신청을 해가지고 20명이 선발된 거죠?

예, 일차적으로 예비로 영어교육도 사전영어교육 등을 위해 가지고 41명을 선발해서 영어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중에서 또 20명을 선발했습니다.

다른 불필요한 예산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고 취업의 기회도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확대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기사를 봤거든요.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 ‘터닝포인트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좀 예산을 집중을 해서라도 늘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데 저희들도 울산의 인구유출 이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거든요. 취업계고 학생이 1년에 한 학년에 1700명, 16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20명이 적정수준이 아닌가 하고 또 다른 타 시·도…….

타 시·도와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도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인 것 같아요. 382페이지,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예방 해서 예산 올라왔던데 우리 유해약물 예방 서포터즈 운영 어떻게 합니까, 방법? 그냥 강사로 해서, 강사수당이 있으니까 강사 1명이 오셔 가지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1명 1시간 해가지고, 한 번 하네요?

예, 희망을 하는 학교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강사수당 해가지고 11만 원 1명 1시간 되어 있는데요?

몇 페이지…….

383페이지요.

강사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유해약물 예방 서포터즈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강사수당이 있는 것 보니 강사분이 강의를 통해서 서포터즈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든가 뭐 그런 게 아닌가.

이건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교사님이 일반강사수당을 받아 가시는 건가요? 1명이 1시간에 11만 원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그건 없습니다.

과장님, 뭐 그렇고요. 이게 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냐면요. 요즘에 이것도 저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마약이란 부분 자체, 유해약물이란 부분 자체가 이제는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아이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유해 약물, 마약류는 다이어트약을 먹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미용을 하기 위해서 먹는 약 자체가 중독이 돼서 마약류로 되어 있는 약들을 복용한다, 뭐 이런 기사를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마약을 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지하고 접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접근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약을 하는 연령층도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캠페인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캠페인한다고, 캠페인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인 대안은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형식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는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서포터즈 발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발대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수료식, 수료식물품, 우수 팀시상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효과가 얼마큼 되겠냐 이거죠. 안 그런가요?

예, 집중적으로 학생들 강의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미이수자만 따로 11월, 12월에 받는 건가요?

예.

필수교육이죠?

예,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 기간 안에 못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예,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미리미리 받으면 되죠. 그러면 이 예산 안 들여도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꼭 잡아야 되는 부분인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달이에요. 11월, 12월에 교육을 하는데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정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성안동에 있는 적십자, 그쪽에 가서…….

왜냐하면 11월, 12월 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21씩 42일인데 12월에는 또 방학이 들어가요. 그러면 매일매일 교육을 하는 건가요?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말을요?

예.

35회를 한다길래 이게, 아 그러면 주말을 이용해서 매 시간마다 텀을 끊어 가지고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받을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님.

지출 구조조정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예,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보통 경상경비라고 하면 운영비나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 보니까 3년간 경상경비 비율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울산 교육청하고 타 지역하고 평균까지 쭉 나와 있는데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추경입니다, 경상경비가 3.7%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 최종이다, 그죠? 3.7%인데 타 지역은 지금 3.1%입니까?

예, 저희들이 조금 평균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강도 높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올해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이런 부분부터 굉장히 강도 높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말 맞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시도록 경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검토보고서 46페이지네요. 행정운영경비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타 지역보다 낮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하면 격차가 자꾸자꾸 줄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2019년도에는 5.6%인데 올해는 1.7%까지 격차가 계속 줄어든다는 말,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교육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운영경비가 대표적인 게 인력운영경비잖아요, 국장님.

예.

그러면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냐하면 교육전문직이 계속 증가를 했다, 그다음에 파견교사 운영에 따른 기간제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1년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연관되는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산출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아니, 아니요. 금액은 놔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게 인력운영경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육 전문직이 계속 증가해 오고 있고 파견교사가 증가하면서 기간제가 들어갔고, 이게 무관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전문직이 늘어난 부분은 별로 저는 관계없다고 판단되지만 파견 부분은 당연히 연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과감하게 예산에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건 교육협력담당관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에 보니까 비법정이전수입이 나와 있는데, 정책관님에게 물어도 되겠네, 대표적인 게 비법정이전수입이 시로부터 받아들이는 게, 교복비나 무상…….

급식비…….

급식비죠?

예.

한번 보세요. 48페이지에 쭉 보면 4년간 비법정이전수입 결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연평균이 2.4% 나와 있다, 그죠? 지역의 평균이?

예.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노. 1.3%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비교를 많이 할 때 재원이나 지역의 인구 현황을 봤을 때 대전, 광주 많이 비교하죠?

예.

그것보다 많이 낮죠?

예, 그런 편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비법정이전수입 관련해서는 다른 분보다 교육협력담당관님이 하셔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교복비도 요즘에, 이번에 비법정이 수입이 안 돼서 우리 돈으로 다하잖아요.

자체 증액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 전적으로 비법정이전수입을 못 가져온 것은 교육협력담당관님 책임이다, 결론지어도 되겠죠. 그 부서에 맡기면 안 되죠. 왜? 교육협력담당관이라고 딱 자리가 있는데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하셔야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받아오시는 게 열심히 하는 결과지. 열심히 해서 못 받아와 가지고 교복비 같은 경우에 우리 생돈 다 내가지고 하는 판에 뭘,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야 할 역할이에요. 시장을 만나든 경제부시장을 만나든 행정부시장을 만나든 그건 교육협력담당관이 풀어내야 할 숙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묻는 김에 교육협력담당관님에게 한번 더 물어봐야겠네. 물을 게 전부 다 이래 많노. 앞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서로나눔지구교육 해가지고 동구만 좀 봅시다. 돈을 많이 준다고 좋아해야 되나? 우리 교육청하고 동구하고 많이 친합니까?

친하고 안 친하고 말씀드리기가, 다 같이…….

아니, 아니, 아니야.

다 같이 교육을…….

아니야, 다 같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많이 주면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모르겠네. 교육청 대형투자증액이, 거기 한번 보세요, 표를 보면.

예, 동구가 제일 많습니다.

중구는 3500만 원, 남구는 4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동구는 1억 8000만 원이나 되네요?

예, 그렇게 지금 동구에서 요구를 해 왔고…….

아,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다 준다? 그러면 중구, 남구, 울주군은 요구를 안 하는 모양이죠? 울주군은 2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울주군하고 동구하고 비교하면 9배네요?

지금 대략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편중되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번 보세요. 확대 사업도 보세요. 울주군하고 중구, 남구 비교해서 동구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동구하고 친하냐고 묻는 거예요. 예산 많이 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일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구·군이 있으면 형평성 있게 줘야 맞는 거고, 사업을 하려면 공통적으로 각 구·군에 이끌어내야지, 동구에 집중해 가지고 9배나 늘여 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 많이 돼야죠.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이게 현재 8억쯤 되죠?

예.

예산이.

예,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저거네, 돈 올라오는 것들이 마을교사 수당이나 운영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한 1억 불었죠?

1억 불은 이유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료비 인상분하고 버스 차량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구·군별로 마을강사 계속 증액할 거예요? 마을강사를 계속 뽑고 강사 교육시켜서 늘릴 거예요?

늘리지는 않습니다.

동구에 이번에 마을강사 몇 명 뽑았어요?

동구는 저희들이 뽑을 때…….

88명?

정확한…….

88명?

88명 맞습니다.

맞죠? 내가 그때 행사 가니까 88명 하더라고요. 그럼 땡땡마을보다 3배 많네요? 마을강사 자꾸 육성해 가지고 학교 애들을 밖으로 불러내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는 서로나눔지구사업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명 땡땡마을 그것하고는 사업 성격이 조금…….

알고 있습니다. 성격은 달라도 마을강사는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데, 내가 들어가 보니까. 아니, 똑같다고요. 기관만 다를 뿐이지, 하는 것들은 똑같다고요.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아특수교육과,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지금 유보통합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유보통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9월부터 쭉 일 추진해 오고 있죠?

예.

여기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그죠? 다른 과도 되어 있는데, 이 유보통합의 추진 일정을 쭉 보니까, 이래 가지고 유보통합되겠습니까? 진짜 이래서 되겠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해가지고 이게 가닥이 잡히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교육부로부터 계속 공문도 받고 출장도 가고 하는데 정부조직법이 일단 개정이 되어야지만 그 뒤에 후속으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시청하고 저희들하고 서른두 분이 모여가지고 며칠 전에…….

그건 최근에 한 거고, 지금 요지는 뭐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부교육감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하는 건 그건 괜찮아요. 왜? 우리 식구들의 공통된 의견을 뽑아내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시청과의 문제거든요. 거기서 얼마만큼 격차를 줄여 가지고 엑기스를 뽑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이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백 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도 지금 다 못하고 있는 판인데 어떻게 유보통합이 가능하겠어요. 섣불리 하다가는 문제만 더 키우는 거지.

저희가 그 부분은 법이 아직 바뀐 상황이 아니어서…….

정리 좀 해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실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시청하고도. 그런데…….

실무를 하고요. 저는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이것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예.

늘봄 관련해서, 교육혁신과죠?

예, 교육혁신과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접니다.

이건 진짜 유보통합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어려움도 많고 지금 학교 현장 상황과, 저희가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초등 늘봄학교는 정부의 강력한 교육개혁과제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든 간에 선두로 해 왔든 후발주자가 되든 간에 내년부터는 다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0억씩 받아 가지고 선도를 해서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지금 다 파악되어 가지고 이제 딱 스탠바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범교육청 5개 시·도에서…….

아, 그건 내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뭐 한번 하다가 한 학교 삐끗해서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늘봄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은요, 굉장히 신경써야 됩니다. 왜? 늦게 출발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삐뚤어지면 교육 전체의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다 반대하죠?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장 의견수렴들을 하고 있고 분야별로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론적으로 학교 안에 돌봄이 계속 들어와서 교사에게 수업 교육활동이 아닌 업무 과중이 있는 걸 우려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일선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학교에 보육이 들어가니까.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늘봄을 내년부터 다 출발을 한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불만의 목소리, 또 알지 못하고 학교 교원들이 이건 우리가, 일거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는 선생님들이 8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아마 있을 거예요, 학교 교장, 교감, 부장 선생님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지금은 세부적으로 나와야 돼. 지금은 나오고 2024년도에는 한번 굴려봐야 될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예, 맞습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왜? 1년 남았으니까.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자꾸, 제가 조바심을 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정리해서 거기에 맞게끔 정책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실제 전담인력 확보 문제와 학교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속적인 지원의 문제, 그다음에 운영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돌봄 업무가 교사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이 부분을 세밀하게 인력 지원방안을 내부적으로 충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가 특교로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다 배치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12월 5일 교육부가 발표를 할 건데, 그걸 위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시민들과…….

아, 그것 좋은 생각이에요. 그것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다를 때는 본청에서는 의견수렴을 위해서도 간담회든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교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과장님의 할 역할입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천미경 부위원장님.

저는 미래교육과 70페이지, 교육청에서 울산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을 울산대학교에 어느 정도 주지요?

예, 울산대 영재교육원에 초등 4학년 2개 학급 해가지고 현재 학급당 15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 4학년 영재교육이 울산대하고 동구에 전하초하고 2개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가 너무 높아서 학부모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2100만 원 또 증액이 됐네?

예, 두 학급에서 세 학급으로 늘리면서 학급당 200만 원씩 증액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영재교육이 20년 정도 됐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 수학, 과학, 정보, 발명 분야에서 시험을 쳐서 뽑는데 그게 영재 아니지 않습니까? 학부모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건 대학 잘 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학 잘 가려고 영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영재성 평가도…….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음악도 없고 문학에 대한 영재는 안 뽑습니까?

예술과 관련돼 가지고 예술고에서 미용, 음악, 무용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재교육 해서 140명 뽑는 이 중에 그런 건 없잖아요?

여기는 현재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영재교육원하고 지역공동 영재학급하고 울산 전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되더라도 이걸 수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험을 쳐가지고 어떻게 영재를 선발합니까? 아이들 교육을 시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풀 수 있다 이러면 영재 맞지요?

그건 선행학습의 효과인지 영재인지 구분…….

이게 민원도 많아요. 영재교육을 시험을 쳐가지고 뽑아 가지고 이래 하는 경우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영재성 평가 시험자료도 전국에서 장학재단에서 출제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면접까지 해가지고 합니다.

면접까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시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정말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학전형료가, 이 돈을 교육청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산대학교에 보니까 입학전형료가 7만 원을 또 더 줘, 이건 또 뭡니까?

별도로 전형료 내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입학전형료라 그래 가지고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는 울산대학교에 7만 원을 또 내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그건 아마 과기정통부에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것은 초등 4학년 대상이고요. 울산대에서는 또 초등 5,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과기정통부의 위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 교육청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요?

예, 저희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학생들한테 부담시키는 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없는데 대학교에서 부과를 시키는 것 같은데…….

그게 과기정통부 위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조금…….

그렇든 어떻든 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부과하지만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이것 한번 알아보세요.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 학생들이 그 교육과정에 대학교에서 다시 돈을 내는 건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 좀 알아보십시오.

예.

전형료를 누가 낸다 이래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 또 영재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말 영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예.

인성교육 운영예산이 절반 넘게 줄었어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올해 2023년도 들어 가지고 학교폭력,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데 인성교육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을 하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올해 아시다시피 예산 전체가 세수 감소 등으로 많이 삭감되면서 인성교육도 그중에 일부가 삭감됐다고 보고, 다만 학교폭력 관련해서 인성교육과 연관된 학교폭력 예방교육 차원에서는 또 우리가 특교금 제로센터 운영해서 많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예산도 크게 많이 되지도 않는데 인성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

인성, 예의·범절, 규범, 질서 이것만 갖춰져도 돼요. 이것만 학생들이 정말 되면 폭력도 없어지고 교권 회복도 거저 됩니다. 이런 교육이 안 되니까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 된다 해가지고 줄여 버리고 다른 쓸데없는 것은 다 높이고,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에서 하는 운영에는 조금 예산이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 전체로 보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당 기본운영비로 200만 원씩 내려 보내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보다 예산이 절반 넘게 줄은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늘려도 시원찮을 건데 이렇게 줄은 건 참으로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추경에 많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위원님.

권순용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예.

울산광역시교육청만의 울산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그런 관이 있습니까?

지금 새 교육감님 오셔서 학교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자 그런 모토로 지금 아마 교육당사자들끼리 서로 평화의 공동체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감님이 예를 들면 울산은, 울산의 학부모들한테 어릴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영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좀 특화해서 잘하겠다 라든지, 아니면 창의성을 좀 많이 키우는 데 집중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런 걸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주를 하겠다든지 또는 앞으로 많아질 여러 가지 직업 세계관에 대해서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직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든지 그런 울산만의 특별한 교육철학을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같이 보면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너무 없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걸 같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일단 먼저 화두를 한번 던져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한번 좀 질의,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요새 유치원에서 애들 한글 가르칩니까?

한글은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건 아닌데 놀이 중심으로 합니다, 놀이중심으로.

그죠?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게 있어요. 얼마 전도 아니네, 한참 됐어요. 1월 10일이에요, 올해. 1월 10일에 미취학아동 부모 몇천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조사를 했는데 울산 학부모 92.1%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가르친답니다.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떼고 초등학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일단 유치원도 교육과정이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저희 교육과정이 있는데 교육과정상 유치원은 일단 직접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는데 저도 부모 된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님 경남 교육감님하고 친하잖아요, 그죠? 경남교육청, 경남에서 하는 거예요. 1학년 1학기에 이래 가지고 한글을 51시간에 걸쳐서 한글 교육에 집중하고 체계적인 학습지도, 쓰기 문화 이렇게 한답니다. 다른 것 뭐 짓고 하는 건 경남에서 한다고 다 친하다고 따라하고, 같이하고. 필요한 건 왜 같이 안 해요? 저는 좀 그래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이 뭘 하는 곳인지 다시 좀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 위원분들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의 몇 프로는 다 인건비고, 인건비 주고, 뭐 짓고, 예산 얼마 안 남는 것 가지고 뭐합니까? 애들 교복비 주고 수학여행비 더 주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평생 가야 될 우리 울산하고 우리나라 이끌어갈 애들을 키우는 데에서 가장 지금 부모님들이 다 바빠서 못하는데 그걸 대신해서 교육청에서 맡아달라. 우리 천창수 교육감님이 당선 왜 됐습니까? 노옥희 교육감 왜 당선됐어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부모 마음으로 애들 보겠다.’ 그 마음가짐으로 당선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교육 기조도 맞춰 가지고 교육청에서 울산교육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제 질의 마무리할게요. 미래교육과장님?

미래교육과장 김종덕입니다.

스마트기기, 앞에 이성룡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3, 4학년은 이번에 안 들어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3, 4학년 스마트기기 구입하실 거예요, 계획상?

일단 2025년도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저번에 교육감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인당 다 사야 되는 겁니까?

일단 교과서기 때문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활용률이 낮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게 연한이 있잖아요?

예, 5년.

5년 지나면 그대로 돈 만큼 더 들여 가지고 또 인원수만큼 다 사야 됩니까?

내용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못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점검을 해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도록 해야…….

우리 양품화하는 데 1년에 얼마 들어가요?

올해 양품화하면서는 8억 정도 들어갔고요. 향후에는 그때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업이 있는데 모든 초·중·고에서 수업을 같이 합니까? 동일한 시간에 같이 해요? 아니잖아요. 수업이 과목도 두 과목인가 한다 그죠?

지금 일단 영어, 수학, 정보 3개 교과부터 시작합니다.

3개 교과인데 그게 학년마다 학교마다 따라 다를 것이고 운영 방안도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걸 다 일일이 줘놓고, 학교에서 집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에 모아놨다가 수업 시간에 쓰는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다 꼭 보급을 해야 되느냐?

이전에 디지털교과서, 지금도 디지털 교과서 있지만 그건 일반 책을 그냥 스캔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 개인계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학습한 게 계속 쌓이게끔 돼 있거든요. 쌓여서 그 학생의 학업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AI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장님.

디지털 기기를 서로 공용으로 쓰기는 조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 필요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안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건 아는데 이걸 매년 시간 되면 똑같이 전부 다 몇 개를 사가지고 바꿔 가면서 계속 사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것을 학교별로 어느 정도 보유를 해가지고 유도리 있게 돌리면서 쓰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왜 자꾸 한 개만 보고, 여기 딱 찍어놓고 그 얘기만 하고 계시죠?

일단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계정이라든지 학생의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공용으로 쓰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싶습니다.

아니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컴퓨터, 노트북에 보면 로그인 계정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기계 하나에 계정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방법의 차이고요, 관심의 차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경직됐다, 잘못됐다. 이 큰 예산을 돌리면서 왜 한 곳만 정해놓고 그렇게 찍고 자꾸 고집을 피우느냐,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차피 올해 안 올라왔는 거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은 다시 한번 교육청 차원에서 큰 틀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심도 깊게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 첨부서류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439페이지, 440페이지 보시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울산에 보면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본 위원이 우리가 100주년 관련 기념 사업을 좀 잘하자 해 가지고 예산을 나름대로 좀 반영을 했는데 시민참여예산하는 이분들께서 그것을 감액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보다 먼저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좀 느꼈거든요. 저쪽에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담당부서 있습니까?

예, 정책과 최종길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니다. 의견을 주시면…….

아, 그럼 의견을 줘서 그렇게 감액했습니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사업 소관부서에서 그 의견을 가지고 타당성을 판단해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나라 전체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또 민주시민과에서도 우리가 역대 훌륭한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든가 또는 우리 어린이합창단을 별도로 학생문화회관에서 좀 한다라든가 또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감사원에 대한 기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감사실에 많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감했더라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래 감해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감됐구나.’ 그러면 초등교육과에 한번 말씀드릴 게요. 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 추진은 학생들도 많이 줄어드는데 예산을 좀 축소시키라는 의견이 있는데 축소시킬 겁니까?

아니요. 지금 이미 그 시설하고 설계하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택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물어봅시다. 시민참여예산 공모를 했죠? 예산 편성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2024년도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이성룡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체육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 진로진학, 디지털교육, 기초학력신장,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달라 시민 1711명이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거꾸로 좀 뭐랄까 중요성을 띠지 않는 것이 뭐냐하면 청년문화라든가 혁신교육 즉 혁신교육이 뭐냐하면 서로나눔학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맞춤형특수교육, 민주시민교육 이런 겁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예산 부족 시에 축소해야 할 항목도 동일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축소해야 할 내용 중에서 1빠따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후자의 그런 내용입니다. 즉 서로나눔학교 그다음에 교육공동체 참여 활성화, 청년문화, 민주시민교육 뭐 이런 거죠. 그래도 아무리 예산이 적더라도 꼭 지켜야 할 것이 뭐냐하면 학교폭력예방, 인성교육, 진로진학, 직업교육 이런 거였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또 여기에 예산담당하는 이런 분들도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런 거는 또 전혀 반영이 안 돼요. 1993년도 6월 7일 삼성에서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있었습니다. 신경영 선언, 거기에 1빠따가 뭐냐하면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이였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네 가지가 있으면 뭐든 역량을 할 수 있다. 자기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자꾸 빠지고 이상하게 마을공동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자꾸 강요하는데 혹시 뭐 가스라이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님, 100주년 두동초 얼마 지원했습니까?

두동초에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2700 얼마입니다.

서생은요?

서생초가 2000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요.

그러면 상북의 소호하고 올해 야음초가 하나 있다, 그죠?

야음초는 확인 결과 아닌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 안 됐습니까?

예, 올해는 지원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못한 웅촌초와 소호분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제도 좋고 다 좋은데 층 위에 층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인성교육 때문에 말씀드린 거 아까 답변을 잘 못했는데 인성교육에 특별교부금이 4억이 있는데 여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안 내려와서 4억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교부금 4억이 내려오면 크게 차이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미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