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신흥식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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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의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앞에서 이미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는 하시되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2쪽까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세입이 감소 예상이 돼서 감소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8쪽에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소송 수행 같은 것은 예년이랑 거의 비슷한데 신규에 심판이 60건으로 전보다 배 이상이 늘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판이 금년도 신규 건이 60건이 늘어났는데요. 내용을 보면 두 사람으로부터 민원성 심판이 2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우경란위원

두 사람이 25건요?

승민

석승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자료 부존재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라든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경란위원

지속적인 민원, 행정소송 참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현재 무료 법률상담을 하시는데 마을변호사랑 마을법무사가 올해는 몇 명이 활동을 하셨죠?

승민

석승민기획예산과장

마을변호사는 18명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법무사는 12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6개 동은 활동을 안 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래요? 지난 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마을변호사 37명, 법무사 18명이라고 돼있었거든요. 이번에 18명, 16명으로 축소돼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나 아니면 봉사하실 분들이 많이 부족하신가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승민

석승민기획예산과장

답변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인원은 변호사는 각 동에 한 분씩 해서 여덟 분이 하고요. 법무사는 실제 활동인원은 16명이고 배치한 동은 12개 동입니다.

우경란위원

동별로?

승민

석승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예산은 비슷한데 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5페이지에 소상공인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 지원 60억에서 추경을 통해서 80억까지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65.6%라는 것은 이거 2차 융자지원이 아직 안 된 건이 있어서 이렇게 저조한 거죠?

그러면 이 80억 지원 중에 부동산담보하고 신용보증담보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6 대 4. 재질문을 드렸냐면 이번에 기금에서 3억원을 출연한다고 들어서 그 출연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구청에서 3억을 출연하고 은행에서 10억을 출연한다고 했어요.

본 위원은 3억을 출연하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아까 부동산담보하고 신용담보가 몇 대 몇이냐라고 질문을 한게 그러면 내년에 60억 플러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60억이잖아요. 그러면 신용보증 담보로 대출받는 비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이유에서 출연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행은 부동산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출연해서 이렇게 신용으로 받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출연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지원정책을 고민해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힘이 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위상 강화, 여의도 국제중심지 국제금융센터지수 세계 5위권을 진입하기 위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와, 세계 5위권. 그래서 국제지수가 우리가 몇 위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지난번에 130개 도시 중에 10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10위로 되어 있고 앞으로 5위권 진입을 위해서 우리가 보탬이 되겠다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용은 국제금융 세계 5위권 하는데 예산액이 2,500인데 집행률이 50%예요. 그래서 이거 써 있는 것은 대개 거창해 보이고 하는데 뭐가 부족함이 많아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거만 보고 서울시에서 뭔가 많이 지원을 할 텐데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혹시 그런 내용이 있을까 하고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15쪽에 동물보호 지원 및 생활경제 안정 동물보호팀인데요. 여기에서는 동물보호에 관해서 구조하고 중성화하고 예방하고 이런 거는 잘 하고 계신데, 혹시 제가 어느 부서인지 몰라서 유기견의 사체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그러면 그건 청소과에서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청소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본 위원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강아지가 맨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골목에서 죽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찾아보니까 종량제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라고 해서 그걸 갖고 동물병원에 가서 소정의 지불을 하고 처리를 부탁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경험을 했던 일도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에 사체를 청소 봉투에다 담으면 거기에서 나쁜 균들이 부패해서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하나.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가축 질병 방역도 있길래 지금 지역경제과에다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묻어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쪽에 선유 로컬브랜드는 그 선유 로컬브랜드가 ’22년부터 ’24년까지 30억 지원이 내려와서 구비가 10%인 걸로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이번 사업에 설명이 없어요. 올해 사업에 설명이 없는데 지금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시비가 88억에다가 구비가 2억이에요. 통상 30억 중에 10억 중에 1억을 우리가 구비로 담당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8억 대 2억 이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 중에 이게 조건부로 8 대 2라는 매칭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22년부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한 자료 좀 나중에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 4쪽에 보면 일자리지원팀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우리가 ’22년도에 고용률이 69.7%, 서울시 최상위권으로 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취업률, 취업률도 51.5% 이렇게 달성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실 때 열심히 진짜 많이 하셨다 했는데. 지난해보다 올해는 추진실적이 조금 낮아요?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알선해 주는 취업률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60% 이상 되는 취업실적은 저희가 통계청 자치구 고용동향에 나온 실적입니다.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현재 취업실적은 해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코로나 때와 비교해서는 좀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저조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계속 보강을 좀 하고 있고요. 서울시 통계 방식이 집계 방식이 달라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낮아진 점도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집계 방식 때문에요. 그러면 코로나 때에는 이쪽 플러스센터 이런 쪽으로 좀 더 활성화됐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잦아지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런 것보다 대면이나 이런 쪽에 많이 취업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이네요. JOB 포유도 대부분이 지난번보다는 실적이 저조한 게 그런 이유라고 보면 되겠죠?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예,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런 이유라고 보면 되죠. 그다음 이번에 대기업 글로벌 스타트업 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하셨는데 유명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멘토 역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섭외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네이버, 마이크로 소프트, 삼성SDI, 거기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멘토를 하신 거잖아요?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참, 힘도 들었지만 많이 만족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결과로 좋은 결과가 좀 있을까요?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취업멘토링은 청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행사였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한 4년 만에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들한테는 그래도 유명한 기업들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현업 종사자들이 직접 멘토링을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관심 있어 했고요. 이런 부분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현재 취업동향, 청년들에 대한 취업동향,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업 종사자들한테 직접 듣다보니까 실제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저희가 사업평가가 됐습니다.

우경란위원

진짜 취업이 됐는지 이런 통계는 아직 없으신가요?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그거까지 진행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우경란위원

멘토 역할만?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하세요.

임헌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정언택 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는데요. 일반현황 조직도 인력에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과부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출산하러 간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휴직하고 그런 직원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고 일단은 직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총무과에다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데, 아무튼 세무직 쪽에 좀 결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사팀과 협의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인력이 모자라면 직원분들에게 업무 과중이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구민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4쪽 기획조정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수해도 났고 재작년에도 수해가 났고 작년에 폭설이나 그런 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워놨었는데, 올해 제설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예산과장

올해 제설대책으로는 주 추진부서는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작년에 대체적으로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동별로 제설장비를 소골목까지 청소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염화칼슘 포장 단위도 소규모 포장단위로 10kg 단위로 무게를 좀 낮춰서 직원들이 운반이나 이런 작업들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또 비치 장소도 기존에 한 군데에 비치해서 먼 동에서 오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비치 장소를 권역별로 분산 비치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로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재해나 재난 같은 경우 어쩔 순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예방을 해서 주민 분들이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8쪽 동료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판을 하다 보니까 패소를 당연히 할 수 있고 지금 심판도 되고 있는데, 패소한 부분이 우리 영등포구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예산과장

심판 패소가 일부 인용 건으로 5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액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5건 중에 4건은 음식점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그리고 1건은 장애 정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을 조정해 달라는 청구였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임헌호위원

행정 쪽은 얼마 정도 될까요? 패소한 금액이.

승민

석승민기획예산과장

행정요?

임헌호위원

예.

승민

석승민기획예산과장

행정패소 금액은 한번, 그것은 자료를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예산과장

예.

임헌호위원

11쪽 예산팀입니다. 희망이 되는 예산편성 및 건전재정 운용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를 했는데 거기 보면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및 서울시 소관부서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했는데요.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시·구의원님들과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울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비를 교부받는 것은 보조금 외에 법적으로 정해진 보조비율에 의한 보조금 외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교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안전이라든지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자치구 같은 경우는 많은 금액이 교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대상을 해서 시비 발굴 보고회도 개최해서 자료를 수합을 해서 그 자료를 총괄적으로 시의원님들한테 전달 제공도 하고 그리고 각부서별로 시 부서와 협의해서 반영이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시의원님들하고 개별 접촉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부금이나 그런 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교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지역경제과 6쪽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인데요.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점 분쟁처리 및 행정조치가 46건하고 시정권고가 8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인데요. 본 위원이 저번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일자리사업팀 4쪽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요.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원이 현재 공무직 직원 전담직원 3명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3명이 예산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예산은 현재 예산서 상으로는 1억 9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취업률이 43.5%이고 취업자가 854명이면 여기가 3,400명이 구인을 하는데 취업자가 854명이면 구인에 대한 일자리가 너무 좀,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좋은 일자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자격증 취득, 시설관리, 전문기술, 창업지원 4개 분야 구직자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해서 9개 과정 297명이 교육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청년지원팀 8쪽입니다. 오랑은 저희가 좀 뜨거운 이슈가 있어서 저희 지역구에도 있고 그런 데 지금 잘 처리가 되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영등포오랑에 대한 운영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직영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종합상담프로그램을 내년에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지역특화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하던 공간대여나 인큐베이팅룸 운영하고 커뮤니티프로그램은 일부 운영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고액 체납자 및 상습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405억원입니다. 405억원이고 세액 단계별로 보게 되면 인원은 7만 4,526명인데요, 이중에 100만원 미납 체납자가 7만 1,365명으로 95.7%를 차지하고 있고 100만원에서 500만원 구간이 3.4%, 그래서 총 체납자 중에 99.1%가 500만원 미만 체납자들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인원을 보게 되면 564명에 금액으로는 105억원이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고액체납자부분에 대해서 잘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