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장소
장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경옥
박경옥의장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경제환경국총괄사항및경제진흥과,일자리정책과,해양농수산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감사증인으로채택된관계공무원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관계공무원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의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거짓증언이있으면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하여진기한까지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박주홍경제환경국장및부서장들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일동 기립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선서문낭독) (경제진흥과장장은화,일자리정책과장권경현,해양농수산과장허경애,환경위생과장강효경,자원순환과장위경희동시선서)
경옥
박경옥의장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2023년도경제환경국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총괄보고를듣고해당부서장의부서별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들은다음보고내용과감사자료를중심으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박주홍경제환경국장께서는2023년도경제환경국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총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동 착석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지역사회와의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경제환경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일반현황,부서별주요업무추진성과순입니다. 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경제환경국조직은5개과16담당이며정원78명에현원81명입니다. 5페이지∼12페이지까지일반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15페이지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대규모점포와전통시장의상생협력도모와물가안정및상거래질서확립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였으며신재생에너지자원확대를통해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노동복지기금,하청노동자지원조례제정,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여성평균임금실태조사등노동환경개선과노동자삶을지원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였고전통시장시설환경개선으로고객편의를제공하고특성화시장육성사업추진으로전통시장자생력강화및상권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 16페이지일자리정책과소관입니다.동구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으로취업취약계층의생활안정에기여하였고훈련장려금과이주정착비지원,조선업도약센터운영으로조선업재도약의계기를마련하였습니다. 청년센터운영과청년도전지원사업,대학생아르바이트채용등청년의노동시장참여및취업지원으로실효성있는청년정책운영에힘썼으며사회적경제기업의판로구축및기술개발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과생애설계를기반으로한사회공헌활동중심의신중년맞춤형직무교육등을제공하여인생2막생애설계통합지원에도적극노력하였습니다. 17페이지해양농수산과소관입니다.해양쓰레기처리사업,조업중인양쓰레기처리사업추진으로해양환경보호의식을제고하였고주전몽돌해변및물놀이장시설운영으로안전하고쾌적한연안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매입방류와불법어업단속을추진하여수산자원을보전하였으며주전항어촌뉴딜사업및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활력넘치는어촌마을조성에도힘썼습니다.또한기본형공익직불사업,농민수당지원사업으로농업인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였으며반려동물놀이터및교육프로그램운영등으로동물복지증진에도기여하였습니다. 18페이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제정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여탄소중립사회로의전환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으며적극적인환경오염물질배출원관리강화및생활환경민원신속대응으로주민건강보호에만전을기하였고안전하고청결한공중화장실유지관리를위해최선을다하였습니다. 다양한음식문화개선등을추진하여안전한외식문화조성에기여하였으며식중독발생우려업소집중관리,취약업소점검관리강화로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기위하여노력하였습니다. 19페이지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환경취약지의환경정비를강화하여청결한도시환경을조성하였고폐기물정책패러다임전환을반영하여자원순환업무를강화하였습니다.또한불법투기단속강화로주민경각심을고취하였으며사업장폐기물배출사업장에대한내실있는지도점검및생활폐기물신속처리로주민만족도를높였습니다. 자원순환활동가활동활성화와우리구여건에맞는자원순환선진도시기반조성을위한자원순환집행계획을수립하였으며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개별계량장치를확대보급하여음식물류폐기물감량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경제환경국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경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질의는없고국장님이하담당과장님들,어제언론에난창업존관련해서오늘문제가되었던원래조선업창업존이었다가중장년창업센터로바뀌었는데여전히창업존시그널을비롯해서홍보물이붙어있던것을오늘제거한다고들었습니다.제거하지말고그대로놔두시고이번행정사무감사현장확인때원래있던모습을그대로보고이후에좀지적하도록하겠습니다.조치하지마라는요구를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과경제진흥과장을제외한관계공무원은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경제진흥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장은화경제진흥과장께서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장은화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그러면지금부터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경제진흥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경제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묻고싶은게,하청노동자지원조례가제정되었잖아요.내용에보면5년마다구청장의책무로써지원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는데제가하고싶은말은하청노동자지원계획수립을조속히수립하라는촉구를드립니다. 하청노동자지원조례가하청노동자의권익보호증진을위한조례맞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조례에따라서노동자권익보호와증진계획을5년마다수립하게되어있는데이조례가언제제정되었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올4월.
수영
이수영의원
4월이면벌써반년이지났지않습니까?이것안된이유가용역나와봐야아는겁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5년에한번씩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는데좀더체계적이고알찬계획수립을위해서는저희들이실태조사용역을하고용역결과에의해서좀더체계적이고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계획을지금까지조금미루게된게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조례라는것은제정이되면공포일부터시행이되잖아요.용역이많이길어졌다그렇지요?그런데조례에보면시행규칙도우리가만들기로했지않습니까?이런부분도용역결과가나와야규칙도만들어지지않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용역결과를보고필요한사항이있으면세부적인사항은규칙에담을수있는것은담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사실이조례가만들어지기까지,과장님도누구보다잘알지않습니까?여러가지파국을겪으면서어렵게만들어진조례이고하청노동자분들이목빠지게기다리고있는상황이잖아요.저희의회에서중간에방문도하고이렇게했는데,이분들요구가‘조례가이렇게힘들게만들어졌는데도불구하고만들어졌으면뭔가실행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한테이야기를많이하셨거든요. 문제가일단은정확한용역이나와서순서를밟아서하는것도맞지만사실하청노동자지원조례에보면시행계획이나오기전에도할수있는일들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하청노동자권익보호와증진사업에사회안전망구축이라든지안전보건에대한산업예방사업,하청노동자권익,기관단체들하고협력체계구축하는이런것들은아까도설명에노조도방문을하셨다고했잖아요.하청노동자지회도방문해서같이그런이야기들을해줘야되는데우리의원들이가서그렇게이야기를했던부분이좀애석하다고생각합니다. 올해지금다갔네요,그렇지요?그래도한달여남았지만행정사무감사끝나고그런계획을세워서이분들이구청에서도신경쓰고있구나라는것을보여주는게맞지않겠나싶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노동복지기금도마찬가지이지요.노동복지기금도언론에많이나오고구청장님1호공약이고해서,제가보니까제일애쓰시는분이구청장님이쫓아다니면서하시는것같아요. 과에서도노동기금에대한확보방안이라든지이런부분같이맞춰서적극적으로행보를같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같이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가보기에는구청장님만열심히하는것으로보입니다.그렇게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전통시장에대해서물어보고싶은데요. 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나시장매니저확대방안검토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하거든요.우리관내전통시장이5개이지요.전하·남목·월봉·동울산·대송이있는데고객지원센터가없는데가있어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남목입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전통시장활성화에대해서사업도추진하고아케이드도하고여러가지사업을하는데,사실고객지원센터가우리가국비나여러부분예산으로된데가동울산주차장즈음해서같이했던거기가가장깨끗하고번듯하게되어있고요.그다음에전하시장에조금되어있고나머지는고객센터라고하기에는좀그렇지요. 특히대송시장같은경우지난번에도저희들이방문을했는데고객센터라고간판은걸려있던데,거기는어떻게만들어진거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고객센터라는것은대송시장사무실있는데말씀……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그사무실은상인회에서자체적으로임대료를주고임대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다른사업하면서보증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우리가주는것아닙니까?월세만내는것으로이야기가있던데……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보증금을저희가따로주지는않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전체적으로시장자체적으로해서,상인회사무실인데상인회에서고객지원센터라고간판을걸어서고객들을위해서만든거네요.그러면결국은고객지원센터가대송시장에도없네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실질적으로고객지원센터있는데가동울산시장하고전하시장은고객지원센터를건립해서있는데,사실은고객지원센터가효율적으로크게많이활용성이있는것은아닙니다.그리고대송시장같은경우도사무실공간이넓기때문에필요할시사용을할수있고또저희들이내년도에대송시장주차장사업있지않습니까?그것할때같이조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주차장65면하는부분대송시장에동울산처럼비슷하게들어가니까부속건물로들어갈수도있겠다,이말이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그렇게크게는안되겠지만조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남목에는도시재생하면서나눔센터그게시장중간에있는데거기도제가도시과할때들은것같은데들어갈계획이있었는가모르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거기지금현재상인회사무실은고객센터도그건물안에같이사용할수있도록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상인회는지난번에도시과에이야기할때안하는것으로,사실고객지원센터하고상인회하고는별개거든요.별개의운영인데,보통보면다른지자체도고객센터를크게짓는데가많지않습니까?이렇게짓는이유가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사업이에요.고객지원센터가실효성이있나없나가아니고국가에서그만큼돈을들인다는것은활성화를위해서꼭필요하다는취지에서몇십억씩들여서지어주잖아요. 제가요구하고싶은게그런부분이었는데,고객지원센터가대송시장도마찬가지이고보통고객지원센터안에상인회가점유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게지적사항으로많이나오긴하는데사실은별개라고저는보고요. 일단우리관내에는제대로된데가두군데이고나머지는그냥상인회에서자발적으로해서고객쉼터개념으로만들어놓았다고보면되겠네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현상황으로는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우리구비가별로없으니나름대로공모를하시든지해서유치할수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 또한가지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사업으로시장매니저지원사업이있잖아요.이시장매니저가제가자료는요청을안했지만조금전에직원하고전화통화를해서이야기를들었는데,우리가1,200만원예산을편성해서다섯군데다매니저를유치하려고노력은했다고하시더라고요.1,200만원같으면200만원이상되는월급에우리가10%를지원하는거니까,나머지90%는국비가바로내려온다고하더라고요.처음에는급여가얼마안되어서깜짝놀라서봤는데그런내용이있더라고요. 시장매니저를다원하지요.매니저가있으니까잘돌아가더라고요.왜냐하면월봉시장도마찬가지로우리가여러가지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사업들을했는데도불구하고문제점이상인들다나이가많고하다보니까의욕이떨어지고이렇게해서안된다,이런부분에시장매니저가들어가면활성화가되겠다고생각해서저희들도다섯군데다있으면좋겠는데공모에서다안되고동울산시장만된것같고,다른데고객센터도없고나름대로우리가공모하면서부족한부분이있었는지모르겠는데,그리고다섯군데다줄수도없는형편인지모르겠습니다.전통시장매니저사업이런부분도적극적으로해서다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시장매니저사업은내년도에5개시장다신청해놓은상태이고울산시타구·군의시장들도매니저를시에서일괄적으로한시장에한명을지원해달라고저희들이건의를하고있습니다.시장에서제일필요한사항이라고말씀을하고계시니까요.구·군에서검토는하고있고시에서는예산관계다보니까당장시행하기는힘들고일단공모에의해서선정되는시장을우선적으로지원하고있는실정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하여튼전통시장매니저사업이시장상점가에큰도움이되고활성화가된다고상인회분들도이야기하고,상인회자체에서사무장둬서월급줘가면서매니저역할비슷하게하고있잖아요.그런부분부담도좀덜어주고,활성화가된다니꼭노력해서해줬으면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똑같은말씀인데전통시장고객센터하고전통시장시장매니저지원사업이확대될수있도록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질문하기전에노동정책기본계획수립용역,여성직종평균임금실태조사용역하셨던데용역결과가공개되어있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여성직종평균임금실태조사는7월에완료되었기때문에공개가되어있고노동정책기본계획은16일완료인데아직까지제본책자가안나왔기때문에아직공개는안하고있고조만간공개할예정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해당용역이완료되면공개일자나알림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여성직종평균임금실태조사용역관련해서용역결과에서는대략적으로문제점이라든지문제점에대한대책이라든지에대해서는어떻게파악을하고계신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2월∼7월까지실시한여성직종평균임금실태조사용역같은경우는용역의기본골자가지금동구에일하시는분이7만4,000명정도인데그중에서여성이2만4,000명정도로39%정도됩니다.그리고여성들의일하는평균기간이남성들이8.6년인데비해서여성은4.3년으로남성의절반수준이고여성의평균임금이197만원으로227개지자체중에서제일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구에서이런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으로나온게생활임금하고민간위탁성별임금공시제라든가영세사업장사회보험료지원같은사업을받았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직종이나이런것에대한분석은없고임금에대한분석만있었던건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직종에대한것도……
채윤
임채윤의원
하는업무에따라서임금은달라지기마련이잖아요.남성노동자가여성노동자보다어떤업무를하느냐에따라서임금이달라지다보니까영세사업장이라하더라도그업무가어떤업무인지에대한파악도같이들어가야실질적인생활임금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설득력이라든지지원근거에대한명확한명분을가질수있다고보는데,지금계속말씀하시는게임금,인원수이렇게만말씀을하시니까제가선뜻와닿지가않아서그래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정말단순작업을하고있고몇시간일을하지않아서임금을적게받는데거기에대해서따로추가적인조치를한다든지이렇게하는것은과한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한번더확인을해보시고더세심하고세밀하게들어가야정말도움이필요한분들이라든지그런분들에대해서저희가다가갈수있지않을까,그리고그렇게했을때주변에서도충분히타당하다라고긍정적인시각을가질수있지않을까싶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한발짝더들어가서면밀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의원님의견충분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여성노동자들얘기하다보니이얘기가빠질수없는데요.동울산시장고객주차장2층에이동여성노동자쉼터개소하셨잖아요.1일방문객이어느정도되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9월같은경우는66명이고10월은222명입니다.그러니까지금반은쉼터로있고반은이동여성노동자인데전체적으로다이용한인원을합해서그렇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10월에222명이면……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일평균10명정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것주말까지포함해서인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주말은하지않습니다.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채윤
임채윤의원
관리하는상주직원은몇명정도되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기간제가2명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하루에10명오는데직원2명이나필요한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의원님말씀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좀과한게없지않아있어서……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인정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상주직원은거기서어떤업무를하고계시는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국비는세금이아니냐고하실수도있는데일단국비가내려와서인건비가어느정도책정이되다보니까,저희들9월∼12월까지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국비얼마정도내려오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국비가인건비로2,300정도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월에2,300이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아니요,올해9월∼12월까지2,300정도되는데저희들솔직히그래서건물전체적으로1층∼4층까지청소하고전반적인관리를매일확인하도록시키고있습니다.저희들나름대로자리에앉아있는시간을줄이기위해서노력은하고있습니다.직원들이매일나가서확인을하고,의원님지적하신것저도인정은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그분들업무일지랑업무분장해주신내역이랑자료로제출좀부탁드리고요.직원채용과관련된공고및채용진행내역자료로제출해주시고,혹시가능하시면내부CCTV가있는것으로아는데그자료도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그건개인정보그게있어서조금어렵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하루에10명밖에안온다고하니까보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진짜그런가,더오지는않는가,계산이잘못된것은아닌가……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저희들지금현재9월에추석이들어가있고실제로운영한일자를보니까9월같은경우11일이고10월같은경우연휴빼고나니까20일정도되거든요. 저희들이나름대로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대단지아파트단지라든가,주위에보험회사가많거든요.보험회사,학습지,저희들나름대로운영하는밴드이런데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있으니까내년에는조금더확대해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말씀드리는게들인예산에비해서믿기지가않아서그래요.분명히고객쉼터로도활용을같이하기로했었지요.그런데제가확인을해보니까출입카드가있더라고요.출입카드가없으면출입이안되던데고객쉼터라고할수있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출입카드가아니고그냥본인들신용카드아무거나갖다대면되거든요.카드라든가휴대폰에있는거나,딱출입카드라고정해져있지않습니다.본인이갖고있는카드아무거나갖다대면,확인만되면들어올수있기때문에……
채윤
임채윤의원
그렇게되면거기에충분히설명이되어있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밑에어르신들조차도다인지를하고……
채윤
임채윤의원
어르신들이인지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거기에전혀연고가없는사람이왔을때아무카드나대면들어갈수있다라고고지가되어있냐고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그앞에안내배너가설치되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것사실제가전화를받았는데카드가없으면출입이안되는것처럼되어있어서‘들어가는데왜카드를대야되냐,출입카드가아니냐,그러면우리는못들어가는거냐’이런전화를받았어요.왜카드를대야들어갈수있게해놓은건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이동노동자쉼터같은경우전반적으로우선은관리측면에서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어떤관리를하기위해서카드를대는건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아시다시피1층자체가원래고객지원센터였습니다.그런데지금어르신들이다사용을하고있고,개방을하다보면2층자체도고객쉼터라기보다는어르신들이와서사용하는그런사항이아주많습니다.그래서일단정착화될때까지는그렇게하고있고,보통현금보다는카드를가지고,모든사람들이카드하나정도는소지하고다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크게어려움이없다고생각합니다. 출입카드가별도로있다고생각하시는분들이계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홍보를더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카드를대고나면,단순히센서는아닐것아니에요.카드에대해서정보나이런것들이수집되고있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정보는따로수집은안됩니다.카드대면그냥개폐여부만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NFC칩이나IC칩이런것들인식만하게하고정보는따로수집을하고있지않다는말씀이지요? 추후에도정보를수집하지않으실건가요,아니면따로기능을넣어서이동여성노동자들의방문추이를알아본다든지이렇게하실건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상황으로는저희들이따로정보를수집할계획은없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추후에도없으신거네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밑에있는어르신들다아신다고하는데굳이그카드를해서큰의미가있나싶긴한데,사실카드를대고들어간다는행위자체가출입하는인원에대해서누가들어오는지라든지이런식으로체크를하기위한의도로보여지다보니까‘들어가기도꺼려진다.’이런분도계시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용도에대해서,아니면굳이그런의미가없고그런의도도없다고하면애초에센서를달아놓을필요가없는거잖아요.애초에달아놓을필요가없는데어떤용도로든활용하기위해서달아놓은것으로밖에보이지않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어떤의도로한건지여쭤본거고,과장님도말씀하셨다시피2명이서하루에10명오는,하루에100명도아니고,2명이있다는자체도다른기관에서일하시는분들이봤을때는‘저기는가만히앉아서놀면서돈을버네’라는얘기밖에안나오는부분이다보니까보기에도좋지않고형평성에도어긋나고,그분들에대해서업무분장이제대로이루어지고업무가제대로진행되고있는지에대해서도확인을해봐야되는시점이아닌가,주변에서말이너무많이나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저도인정했듯이그분들이12월까지입니다.내년에는그렇게2명씩해서인력을낭비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앞으로도잘해주시고아까제가자료요청한부분들에대해서는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사전에말씀을많이드리긴했지만출입에대한절차가있다는게거부감으로다가오는고객들이계신것같아요.취지는좋았는데예전에우리가장소에대한고민이있을때그때도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고객쉼터와같이하면좋겠다는취지로5월15일자말씀을해주신의미대로만인에게이용할수있는기회를줘야되는데제가볼때는고객들은그렇게생각을하시는가봐요.마치벽이있다고,예를들어서시장이니까현금만들고나오시는분들이제법계신다고요.예를들어서지금얘기들어보면데이터확보에대한목적성도아니고출입카드의의미를잘모르겠다는거지요.그것은차츰고민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그리고정말시설잘해놓았지않습니까?이것홍보에문제가있는것같아요. 제가여성분들을만나봬도‘그런게있어요?거기우리못들어가는것아니에요?’이렇게먼저되려,입구출입카드쓰는배너설치해놓으셨지않았습니까?그옆에좀더확장성을가진멘트로배너를따뜻하게써놓으면여성고객들도편하게쉴수있는공간들이,어차피공간분리를해놓은상황이기도하고,그렇게좀진행을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업무에대한얘기를좀해보긴해야되는데,그분들두분채용한것은어차피국비받아서하는부분이라서어쩔수없는부분은이해를합니다.그런데업무분장에대한정확한가이드라인은주셔야됩니다.그분들이도대체뭘해야되는지를,사실은굉장히지저분하다는평이많아요. 그리고우리가처음얘기할때그분들1층도활용을하고그렇게얘기된부분이있는데사실상제가갔을때도1층에뭔가를했다는흔적도잘모르겠고,그분들업무일지같은게필요한게아침에뭘했고점심에뭘했고,그분들을일일이감시하겠다는의미보다는기본적으로뭘하는지알아야우리가나중에이분들에대해서‘왜업무가이런데도이일을안하십니까?’라고이야기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처음에채용할때어떤업무분장을가지고채용을하셨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일단은쉼터하고,이동노동자쉼터두군데관리하고……
동효
강동효의원
관리라는범주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이용주민들오면불편사항이라든가안에비품관리라든가청소부터시작해서,실질적으로아침에오면1층에가서환기시키고청소하고이것을하고있습니다.1층부터4층까지하루에두번은무조건돌면서더러운것은청소를하도록하고있고,저희직원이하루에한번내지두번은꼭가서두사람이하는일을확인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좀과한부탁인지는모르겠지만,실제로그두분이같은장소에앉아계시잖아요.고객쉼터오시는분들은그분들을볼수가없어요. 그래서저는말이라도‘어떻게오셨습니까?가아니라,실제당연히누구나올수있는공간이기때문에‘환영합니다.’라든지따뜻한멘트를치면좋은데대부분멘트가‘어떻게오셨습니까?’라는거지요.그런것들은수정을해줬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개인적으로많은얘기를준비하긴했는데,사실은좀그래요.이번에전하시장관련된부분도많은노력을해주셔서철거에대한부분도하긴하셨는데그에대해조금아쉬운부분은집행잔액이좀남긴했어요.그런것들은조금더확장성을가지고할수있는일들이있었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경제진흥과대부분사업들이집행잔액이조금씩많이남아요.대송시장도로재포장에대한집행잔액같은경우에는2,600만원‘관급자재지급’이라고되어있는데2,600만원관급자재지급을하신겁니까,어떻게된겁니까? ○경제진흥과장장은화지금대송시장도로재포장같은경우예산이1억인데2,600만원은시공사하고계약금액이고요.나머지7,400만원은관급자재를구입해서지출이이미다완료되었습니다.대부분보면11월,12월에다지출되는사항들입니다.
인건비관련된것도있는거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저희가경제진흥과에바라보는그런것들이좀많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이번에행정사무감사보다격려를해드리고싶은게그간보였던과장님의소상공인들에대한노력들을엿볼수가있어요.그리고앞으로의청사진을제가들었던바도있고,그런것들이잘지켜져서내년에소상공인들이보호받을수있는체계나이런것을마련했으면하는바람을조금담아봅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사실은업무분장에서바라보면경제진흥과가큰변동이없어요.신재생에너지만빠지고난뒤에나머지업무는그대로인것같아요.좀강화된부분은노동자에대한부분이강화되었고소상공인부분이강화된부분이있거든요.앞으로그것에대한계획을말씀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실질적으로소상공인업무를전통시장위주로많이치중한것은사실입니다.올해1월1일자로소상공인팀이생긴만큼박문옥의원님도그때질의를하셨듯이,제가답변을드렸는데내년에는타지자체에서하고있는우수사례라든가이런사업을해서신규사업을3∼4가지정도새롭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당초예산때의원님들이많이반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일전에도제가지적을했듯이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자체가우리동구가40억규모로워낙낮다보니까다른지자체에맞춰서100억에준하는그런것도계획하고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그런것들이나저희가그때도한번놓쳤던일들처럼홍보나여러가지체계에대한문제를좀더강화해서세심한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것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간단한것하나만얘기할게요.이게단순한문제이긴한데,8-4에보면전통시장특성화육성사업에대한문제점이라는것을풀어놓으셨는데‘전통시장상인들의연령이높고스스로개선하려는자구노력이부족하다.’라고,이게뉘앙스가좀안좋아요.실제로전통시장가보면연령층이그렇게높은편도아니고그분들자구노력이부족한것은아니에요.늘해왔던방식이있기때문에접근성에대한문제가있을지는몰라도자구노력이부족하다는것을대책으로이렇게적어놓은것은문제가있다,이런것은다음부터주의를좀기울여주세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어휘를바꾸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도간단하게확인차말씀드리는거예요. 관외여비같은경우에는처음에‘한비네회의참석’이라고적어놓았길래어느집인가싶었는데‘한비네’가한국비정규직네트워크관련된회의더라고요.이게정기적으로있는가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분기별로개최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안그래도김영균담당자분께서매번참석을하시는데그에대한피드백같은것은좀있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노동강연회라든가노동토론회여러가지부분에서……
동효
강동효의원
대부분회의참석을하셨던데그에대한데이터는축적을하고있는거지요?결과보고같은거나?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것나중에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제가쉼터에대해서한번만더체크좀할게요. 쉼터에제가직접방문을했습니다.그때사진도보여드리고과장님한테얘기도해서과장님쫓아올라오고했었지요.가니까어떻게왔냐고해서‘들어가면안됩니까?’하고물어봤거든요.엄청불편했습니다.두분이앉아서그러고계시면서정말자기자리조차도지저분한데제가‘여기청소는안합니까?’하고물어봤거든요.그러니까거기에대한관리감독정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오는사람한테어떻게왔냐고하면안되지요.거기는쉼터잖아요.그러면일일이‘쉬러왔습니다.’이렇게얘기해야됩니까?그것은조금주의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전통시장,제가보니까공사비가많이들긴많이든다그렇지요?14억3,200,이번에그렇게들었더라고요.많이드는것에비해서활성화는제대로안되고있고과장님이고생이많긴많겠다는생각이듭니다. 지금활성화를위해서우리구에서는대책같은게있습니까?전통시장이5개있지요.5개를어떻게하겠다는구체적인방안이나와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실질적으로저희들2005년도에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제정되고환경개선을위해서정말많은예산이재래시장에투입된것은사실입니다.물론자생력이라든가경쟁력이투입된예산만큼활성화되지는않았지만나름대로성과가있는것도,시장이조금더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고많이변한것도사실인데조금연도가지나다보니까약간타성화되어서뭐든지행정에서해주기를원하는그런경향이있는것도사실입니다. 그런데전통시장을활성화시키는게행정에서해야될일이고지원도해야되는사항이고,어떤건물이나그런것위주보다는내부적으로상인들의변화라든가온라인으로입점한다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조금더고민하고내년에는시행할계획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상인들선진지견학도많이보내주시더라고요.선진지견학보내주고돌아오셔서거기에대해서선진지견학갔다온것에대해서결과라든지보고받은게있나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저희들구에서가는선진지견학같은경우는갔다오면거기서보고느낀점들,잘된점들을저희들나름대로피드백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시장개별적으로가는사항에대해서는저희구자체에서그걸받아보거나하고있지는않습니다.
윤혜빈의원
선진지견학을다녀오시면거기에대해서발전할수있는것은방향을잡아주세요.방향제시를해주는것도행정에서해야되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여기보면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현황에대해서나와있는데지원동은어디에포함이되고지원금액,지원목적이뭔지궁금합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은일단기본이발전소발전기기있는데로부터5㎞이내에있는지역에대해서사업을지원하고있거든요.저희구는울산화력이나울산연료전지같은경우는방어·일산·화정·대송이렇게포함이되고코스포같은경우는9개동이다해당이되고,주로하는사업은소득증대라든가사회공공부문에대해서사업을시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번에여기보니까경제진흥과는코스포영남파워여기서‘시장내노후시설물보강’이렇게해놓았는데동울산종합시장에했나봐요.여기에구체적으로뭘한거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동울산종합시장에소방점검에서방화셔터가고장이나서그게지적이되었습니다.그래서수리하라는지적사항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방화셔터하고동울산시장화장실문같은게너무많이낡아서그부분수리하는데사용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궁금해서물어보는데요.발전소주변지역에대해서들어오는것은주민들을위해서사용하는것아닙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주민들을위해서사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주민들을위해서사용하는건데관에서다사용하고있고,주민들필요에의해서사용해야되는게맞는것같은데……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실질적으로동울산종합시장같은경우는주민들이이용하는것이고시장의주민들요구사항에의해서저희들이사업을한거거든요.실질적으로보면사회복지,도로라든가환경,위생시설이런주민과관계되는시설에는발전소주변지역예산을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일단설명잘들었습니다.제가반박하기에는시간이너무오래걸릴것같고요. 그다음에‘여성직종평균임금실태조사’여기보면경제진흥과는‘생활임금시행’이렇게해서내년도에예산올린게이건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세가지가지금나와있는데저희들얼마전에조례에서도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을했었고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내년에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실태조사했을때평균임금이어느정도되던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여성직종평균임금이니까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우리동구같은경우는여성이197만원으로조사가되었습니다.
윤혜빈의원
197만원이면내년에시행이되면여성한테는우리가생활임금을지원해준다는거지요?주40시간이상되면?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아니그부분은아니고,그건그렇다는거고,지금저희구에서민간위탁하는부분에대해서내년에최저임금이9,860원인데생활임금을예를들어서조금높게1만원으로했다,그러면1만원미만에해당되는분들의임금에대해서는1만원의수준에맞춰서시급을계산해서급여를주자는취지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렇지요?1만860원인가이렇게올라와있더라고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아직확정은안되었는데아마그정도될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예시이지요.우리구형편에맞춰서주는거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답변잘들었고요.어쨌든상인들위주로있다보니까고생많으십니다.조금더신경써서,우리동구에보면좁은데비해서시장은참많더라고요.그래서관리하기힘든줄압니다.1년동안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두가지정도질의를드리면서지적도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관련해서제가지원사업현황살펴봤고지원절차라든지이런부분들담당계장님을통해서조금확인하고자료도받아서제가여러가지살펴보았는데요.지금사업계획을수립할때부서별로필요한사업들수요조사다파악해서과에서‘이런이런사업들이필요해’이러면서그런사업들을받아서경제진흥과에서토털정리해서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올리는거잖아요.그런과정에서예전에는저희지역구의원들이나,전체의원들이다니면서주민들과소통하면서의견수렴많이하고있습니다.지역구에무슨문제가있고어떤상황이,어떤부분들이필요한지,어떻게되는지가장잘알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의원들한테는이런부분관련해서의견수렴을한적이없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립니다.내년부터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관련해서우리의회의원들의견을청취하고여기에따라서필요한사업들에사업비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의원님의견은충분히알겠습니다.저희들이사업을확정할때해당부서하고동에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공문을보내면서동행정복지센터에는지역구의원의의견을수렴해서그걸반영해서사업을제출해달라고명시를해서공문을보내는데그부분이조금미진한것같으니까저희들이그부분동에보낼때좀더얘기를확실히하고또의원님들의견도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동에그런부분들의견수렴해서지역구의원들의의견도수렴하는것으로나와있는데저희는연락받은적없고요. 그리고동에서파악하지못하는것들이충분히있습니다.우리의원들에게이렇게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관련해서는특별히예산들이만만치가않습니다.조목조목다따져보면한해4억정도의예산이마련되어있습니다. 이런부분들알차게집행될수있도록차후부터는우리주민들의의견을가장잘수렴하는우리지역구의원들의의견을꼭반영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두번째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운영현황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을제가살펴봤는데요.노동정책토론회그리고기본적인콘퍼런스를개최한부분들이있는데전부다상반기에이사업들이진행되었습니다.거기에비해서인원도굉장히저조한부분이있고상반기에집중해서사업들이다진행이되고,운영실적에나와있는노동정책토론회2월21일,5월17일그리고힐링캠프실시한것4월8일,인권초청강연회5월24일,콘퍼런스6월,상반기에사업을모두진행을했습니다.하반기에는사업을진행안하십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하반기에는11월30일이동노동자쉼터에서여성노동자에대해서교육이예정되어있고12월초에는하청노동자를대상으로견학도예정이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추진계획이라든지그런부분들일정,차후에대한부분들다시얘기해주시고그런부분들자료에함께해주십시오.실적에포함되지않게이렇게하면상반기에모두사업이다집행이되어서집중이되는것으로오해할수밖에없습니다.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추진하는프로그램에대해서인원이너무저조하다라는부분을말씀드리고요.이왕이면이런부분들에대한참여도를더높일수있도록해야되는부분들이있다라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상담운영실적을제가보았습니다.작년에도감사때지적을한바가있고올해역시마찬가지입니다.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상담실적을보면1년365일하루에1건도안됨을알수가있습니다.운영실적218건이지금올라와있는데단순한상담이태반인것같습니다.하루에1건도상담이일어나지않는비정규직지원센터에대한이러한부분들에대해서는굉장히작년감사에이어서연속적으로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여기에개선이반드시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지금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내에들어가있습니다.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는일자리정책과소관이에요.같이이렇게들어가있는데통합의의미에서일자리정책과에서하든,경제진흥과에서맡고있는이부분에대해서어쨌든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계획하고계시지않습니까?포괄적으로이런부분들에대해서일자리정책과에서맡고있는여러가지유형에,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가그쪽에있다보니까어려운부분들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평소에하는상담실적굉장히미미하다는말씀을드렸고,한해계획하는사업비가마련되어있는이런프로그램들,이런사업들에있어서상반기에집중되어서되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참여인원은또저조합니다.그리고특히나노동정책토론회이렇게일어났던부분들같은경우는상반기·하반기골고루하면좋잖아요.상반기에집중해서2월에하고바로5월에이렇게해서어떤효과가있었는지는잘이해가되지않습니다.인원도30명정도참여한부분이결과로나와있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쨌든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실체를바로잡고역할,기능을다할수있도록차후이부분에대해서대책을마련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예산집행현황을제가살펴봤는데요.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같은경우는11월,12월집행예정인부분에1,800만원정도,전체예산이3,400인데집행잔액이1,800만원정도과다하게,2개월남았는데1,800만원이상이렇게남은부분은어떻게이해를할수있을까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지금보면힐링캠프가11월4일가서지금이실적에는지출이안된상태이기때문에안들어가있고12월4일하청노동자문화탐방이부분도600만원정도가안잡혀있고,그다음에노동자문료,변호사하고노무사자문료지급이150정도안잡혀있기때문에다11월,12월에지출될사항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힐링캠프는2회에걸쳐서진행을합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힐링캠프는11월4일갔다왔고……
은심
박은심의원
묻는것에대답해주세요.‘힐링캠프2회로진행이됩니까?’라고물어봤습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여성노동자힐링캠프가상반기에있고하반기에감정노동자힐링캠프가있고따로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힐링캠프의유형이대상자를달리한힐링캠프로두번개최되는겁니다.자료에는감정노동자들을위한힐링캠프가상반기에진행이된겁니다.이것은사업비가어떻게되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500만원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성노동자힐링캠프11월4일갔다온이부분은요?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그부분은600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부분이많이집행되는부분인데11월초에반영이되다보니까자료에는이렇게담겨져있다라고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문화탐방이또있다라고하셨지요?이부분은12월에계획되어있다고했습니까?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예,12월초.
은심
박은심의원
이부분에대해서자료주시기를바라고요.여러가지상황들에대해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같은경우는제기능을다할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당부의말씀만몇가지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우리노동복지기금이현중노조에서오늘신문에보니까2억구청에전달했습니다.이분들께서십시일반내서2억,큰돈입니다.마련해주셨는데,동구청에서는이부분을발판으로해서기업이나울산시나어디든지발로뛰어다니면서기금조성을해야됩니다. 국장님,이런부분에대해서청장님과상의하셔서계획세워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계획세우셔서우리의원들과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남목시장고객지원센터,이수영의원님말씀을해주셨는데나눔센터에들어가든건물을매입하든임대를하든조만간결론을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얼마전에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으로월봉시장에달빛축제를했고전하시장에도사업을했습니다.이부분3,000만원미만으로사업을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너무미흡합니다.무지개공원에있던그분들그대로앉아계시고,사실이것전통시장활성화의일환으로사업을하는거잖아요. 이것다음에또사업을할텐데이렇게하시면안됩니다.전체적으로같이참여할수있도록홍보많이하셔서제대로하셔야됩니다.
은화
장은화경제진흥과장
의장님지적이맞습니다.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부분에대해서는할말이많은데잘해주실거라믿습니다. 그리고이동여성노동자쉼터에대해서는내년당초예산편성하셨을거잖아요.우리의원님들인건비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정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진흥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권경현입니다. 보고에앞서일자리정책과담당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일자리정책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이번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어떻게보면일자리정책과가저희지역사회와는정말밀접한업무들을굉장히많이하고있으셔서고생이많으신데,앞으로건승을기원드립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창출및지원’관련해서훈련수당지급이라든지신규취업자이주정착비지원같은것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요.이에대한사후관리는되고있는것인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취업자정착지원금은계속거주를하고신청에맞춰서하고있는것이고,훈련수당도훈련에맞춰서하는것이기때문에초반보다는연말로가면갈수록신청도더많아지고홍보도많이되고있는것같습니다.혹시라도관리부분도있으면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부분들이사후관리가된다면구에서지원하는이주정착비라든지이런것들에대해서많은지적은지,아니면언제까지지속되어야되는지에대해서사후관리포인트가있다면좀더효율적인운영이가능하지않을까라는판단이들어서여쭈어본것이고요.나중에라도관리분석자료가있다면자료제출이가능하시다면제출도좀부탁드리고요. 제가청년정책에대해서굉장히관심이많다보니사전에도만나서많은말씀도드렸는데,사실이청년정책에대해서는굉장히민감하게다뤄야되기도하고명확하고굉장히현실적이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타지역에서는벌써청년센터가사라지고있는곳들도있다보니어떻게보면공무원의입장으로서성과지표가나오지않았을때그것에대해서증빙이안되다보니까그런측면도없지않아있지만사실은그지역과저희지역은상황이굉장히많이다르잖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데현재저희구청년센터에서진행하고있는프로그램들같은경우에는타구에서반응이좋았다고하는것들을,일단은초년차다보니까,체험을많이해서진행을하고있는데그지역들에있는청년센터들이사라지고있는환경이다보니까그것만이능사는아니라는부분에대해서저희는충분히사전인지가가능하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사전에제가말씀드렸다시피추상적인정책목표가아닌현실적이고아주구체적인정책목표를가지고진행을해야되겠다라는판단이들어서언급을드리는것입니다. 청년센터가있다고해서청년정책이나아지는것만은아니라는것은충분히인지를하셨을것이라고생각을하고지자체에서적극적인행정과관심을가지고진행을해야청년정책이올바르게진행될수있는것이고,앞서저희가사전미팅때도말씀드렸다시피위원회같은경우에도의견수렴을하기위해서는사전에청년들이무엇을원하는지에대해서의견수렴을하고위원회속에서토의를하고,치열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많이바쁘시겠지만청년정책또한동구의주요한과제이다보니그부분들에대해서는당부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청년센터와청년정책을진행함에있어서‘빈점포활용청년창업지원’관련해서청년창업지원금이4,000만원예산에서3,000만원정도투입이되어서창업도지원하고다수의신청기업들속에서어떻게보면초년차이기는하지만한개의청년창업을이끌어냈다는부분은칭찬할만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기업이슬도에자리를잡으면서위치적인문제점이있다고알고는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계속지원을하는것에대해서저희구에서는문제가없는것인지여쭤봅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청년지원을받으시는분이슬도와일산해수욕장쪽에서핑창업을하는부분이고,그것을통해서청년들의관심사항과참여를유도하는부분이고그외에기타다른부분은,저희도사실은그와연계가안되는오로지서핑과관련된사업이되도록안내하고저희도챙겨보도록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어차피이업체가저희구에서최초로배출한업체이기도하니까청년기업이향후에라도문제가되지않도록저희가사전계도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사전계도하고안내를해서첫사례가무너지지않도록사후관리라도신경을쓰시길부탁을드리고,그런모습들을보여줬을때‘빈점포활용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이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구를믿고과감하게도전해볼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계속사후컨설팅도하고미팅도하면서의원님염려하시는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챙겨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적어도명확하게자리를잡을때까지는어느정도지원을해주고,어떻게보면청년들이비빌언덕이없잖아요.사실청년센터에서그언덕이되어줄수도없는노릇이고,그렇다면저희라도언덕이되어주거나아니면그분들이의지할수있고도움을받을수있는다른기관과연계를해준다든지이런식으로적극적인행정이필요하지않나라는판단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사전에많은설명을들었기때문에당부말씀몇마디만전하려고합니다. 저희는사회적기업육성에대해서굉장히고민이많은지점들이있어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업무분장만봐도알수있는것처럼‘사회적경제조직운영재정지원및일자리창출,사회적경제관련상담및애로사항해결’기타등등아주많은업무들을가지고있어요. 그런데거기에서바라보는저희구는과연얼마나많은준비들을하고있고,이것에대한체계를갖춰가고있나에대한것은의문점이많이있습니다.여러가지사태들이있었지만거기에대한매뉴얼준비는충분히하셔야된다는생각을가져봅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사전에의원님말씀도많이듣고부족한부분을챙겨보면서의원님말씀하시는사회적기업활동하시는분들이행정적·재정적불편함이없도록한번더챙겨보자고저나름대로챙겨보고그렇게또준비를하고있습니다.차후에한번더찾아뵙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불편함들이사실은저희가우왕좌왕할때만들어지는이야기들이거든요.정확하게매뉴얼을만들어서그분들혼선이있지않게끔많은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꼭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말씀을드리고싶었던것이저희가청년정책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여러가지청년정책에대해서자문을구하기도하고의견을청취하는기관이기도합니다. ’22년2월에있었던회의결과를보면청년센터관련해서그들이필요한부분들이야기를나누고있습니다.예를들어상담사가필요하다든지전체적인컨설팅을할수있는메인헤드가필요하다든지여러가지이야기들을담아내고있습니다.이런것들을사실은우리가청년센터에녹여놨어야되는데,지금청년센터운영과관련해서그분들이그만한능력을갖추고있는지에대한것은조금의문이드는지점들이많아요. 물론좋은시그널들도많습니다.예를들어서청년창업지원사업,이사업이원래는‘빈점포활용청년창업지원’이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지금있는장소가빈점포가아니었다는것은차치를하고,그장소에대한여러가지이견들은차치를하고도좋은준비가좋은결과를낳았다는생각이들어요.예를들어서용역을하는업체가㈜스타릿지,울산창업컨설팅업체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좋은업체가‘크레이지서퍼스’라는훌륭한청년사업에대한지원을하게되어서여러가지좋은결과가있고,저도이서핑업체에대한인스타나여러가지홍보물들을많이접하기는하는데지역내홍보에대한것을참재미있게잘담아놓았더라고요.이것들도좋은기획이었다고생각은해요. 그런데나머지‘아무튼동아리’나이런것들에대해선이견이있어요.두명이하는모임이런것들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어떤효과가있는지는제가솔직히잘모르겠습니다.이런것들을조금더체계적으로현실성에맞게청년창업지원에관련된것어떤지원들이되는지를좀살펴봐주시길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그부분도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찾아가는청년센터’라든지여러가지이야기들이실적에녹아져있어요.그런데그것이제출해주신자료에는보이지가않아요.예를들어서‘찾아가는청년센터운영’14회를하셨다는데제출한자료에는그14회가어떻게어디를찾아갔고,1,200명을어떻게만났는지잘안보입니다. 이런것들을추가해서제출해주셨으면좋겠고,‘취업문화특강운영’12회이런것들도자료에서는잘안보이는부분들이있어요.이런것들도나중에보강을해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일자리정책과는참민감한과일수밖에없습니다.동구관내가워낙조선산업획일구조로이루어져있고여러가지새로운일자리들이필요로하는구조일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자리정책과에대한기대가더큰만큼그에대한실망감도큰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나머지의원님들이하실얘기가많으신것같아서저는이만줄이도록하고,당부의말씀좀잘지켜주십사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일자리정책과관련해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핵심사업중하나는조선업이어려워지면서‘조선업희망센터’가작년에여러가지어려움으로없어지고나서‘조선업도약센터’로,그리고‘창업존’은‘중장년기술창업센터’로전환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두군데위탁을주고있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특히나위탁사업과관련해서확인된바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이번에복지시설들시설장의겸직문제와관련해서우리구가어떠한보고나통제가되고있지않음을확인했습니다.그래서모복지관의경우시설장이매주월요일오전에는학기에수업을하러나가면서시설장이자리를비우는것도확인을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특히위탁을주고있는‘조선업도약센터’는예산이15억원입니다.그리고‘중장년기술창업센터’도구비까지포함해서1억원이넘는돈이들어가고있는것입니다.맞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특히나‘조선업도약센터’는과장님이센터장을맡고계시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조선업도약센터’는위탁받은기관들이어디입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나은내일연구원,사회고용정책개발원,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세군데맡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위탁받은기관들이맡고있는사업은무엇이있습니까?나은내일연구원은주로무슨사업을맡고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나은내일연구원은주로원스톱서비스,고용상담,취업연결을하고있고,울산양산경총은취업정착금을500명에게5억원지원해주는사업을하고있고,울산사회고용연구원은외부구직자를발굴하고연결해주는기업탐방일을주로하고있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최근에조선업도약센터에서캠프를하면서홍보로아파트문앞에다전단지를테이프로테이핑한일이있습니다.합법적인홍보방법입니까,불법적인홍보방법입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말씀대로이것은사실관리실을통해서홍보를했어야되는데제가조선업도약센터를진행하면서보니까사실은조선업쪽홍보부분이정말어려운부분이있다보니까조금과하게홍보가된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문제는이번이처음이아니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아마도2∼3회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6월26일도미니구인구직의날홍보로각아파트1만2,000세대에전단지를붙였습니다.9월26일미니구인구직의날홍보로또1만2,000부를붙였습니다.3만6,000부.원래이렇게붙인것은우리구에서수거를해오면돈을지급합니다.저는행정기관이아파트문에불법전단지를붙인것처음봅니다. 더중요한것은제출된자료에보면‘취업캠프전단지배부현황’이있습니다.방어동의꽃바위현대아파트,문현아이파크,삼전아이필2차,풍성비치에부착했다고되어있습니다.저희아파트110세대전세대에부착했는데명단에없습니다.전하동의모아파트같은경우는확인해보니부착되지않았습니다.이문제는너무유치한문제여서제가넘어가겠습니다. 정식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조선업도약센터중에서제가홍보비와관련한자료를어제밤늦게받아서새벽까지분석을해보았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되셨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조선업도약센터는국비와울산광역시에서준시비,우리구비로같이운영이되고있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운영비중에일반수용비국비혹시얼마를쓰고있는지알고계십니까? 지역고용위기대응지원사업나은내일연구원의자료를근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혹시일반수용비얼마쓰는지알고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대략1억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출된자료에는7,506만130원을썼습니다.그중에동구에서지출한내역혹시알고계십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나은내일연구원이남구쪽에서활동하다보니까동구쪽에는거의없는것으로……
문옥
박문옥의원
그분들이지금근무를남구에서하십니까,동구테라스파크에서하십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동구에서하고계십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동구에근무하고계시잖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몇건인지혹시알고계십니까?센터장이시잖아요.알고계십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사실그런부분까지제가직접챙기지는못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7,506만원중에단두건입니다.무슨내용인지아십니까?홈플러스에서50ℓ쓰레기봉투10장1만4,900원,GS테라스파크에서50ℓ쓰레기봉투5장7,450원입니다. 우리동구에는문방구가없습니까?동구에는인쇄하는곳이없습니까?현수막찍는데가없습니까?전단지인쇄하는곳이없습니까?칼이랑가위를안팝니까?믹스커피를안팝니까?더중요한것은그중에센터장인과장님명함을어디서만들었습니까?100%남구업체입니다. 센터장이센터장명함도남구에서만드는데,시비얘기할까요?1,977만3,180원중동구에지출한내역있는줄아십니까?동울산우체국에우편발송하는것빼고없습니다.구비1,424만70원중에혹시또동구에지출한내역무엇이있는지아십니까?테라스파크쪽에있는약국에서모기약8,000원,GS테라스파크에서50ℓ쓰레기봉투20장2만9,800원3번구매,홈플러스에서50ℓ쓰레기봉투20장2만9,800원해서12만7,200원이다입니다. 전체예산1억가까운돈중에동구에쓴돈이얼마인지아십니까?0.89%입니다.1%도안됩니다.우리가조선업희망센터가해지되고나서도약센터를하는이유가무엇입니까?지역의노동자들에게보탬이되고지역에도보탬이되기위해서합니다. 일반수용비1억가까운돈중에0.89%가뭡니까?차라리쓰레기봉투도다른데서사지요,요새다공용인데?제가도저히이분들이우리동구에서할수없는것인가싶어서봤습니다.문방구A4용지,포스트잇,건전지,파일,보드마카울주이용합니다.커피,차,종이컵은쿠팡을이용합니다.각종홍보물,전단지,현수막은전부다남구입니다.대봉투와기념품을비롯한것전부다서울을이용합니다. 우리동구에는봉투만드는곳이없습니까?우리동구에는A4용지파는곳이단한곳도없습니까?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이부분제가그런부분까지챙겼어야되는데미처챙기지못한제불찰인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사업비중기념품을엄청많이만드셨대요.록시땅핸드크림3만원짜리,업사이클링장바구니1만1,550원짜리,그다음여기2만원짜리주전미역은있습니다.CJ선물세트2만1,000원,여행세트1만6,800원이렇게해서기념품을줍니다.맞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명단있는곳도있고없는곳도있습니다.혹시알고계십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이명단을알고계시다고하니까,이것은누구한테줍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조선업취업참여하는참여자들이나또취업캠프,기업탐방하는친구들,저희가울산을벗어나서방문하는학원이나학교이런쪽에취업캠프를……
문옥
박문옥의원
용접학원이나이것과관련된타지역에있는대학,울산같은경우에도마찬가지고또우리현대중공업직업훈련원도가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우리가찾아가서이분들에게주민취업설명회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선물을드리지요.혹시중복해서지급되고있는내역은알고계십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원래하나씩하지만중복되는부분은제가미처파악하지못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5월22일현대중공업직업훈련원에가서주민설명회를하고선물을드렸습니다.6월12일또취업설명회를하고또선물을드려요.혹시명단확인해보셨어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혹시라도겹치는경우는있겠지만그런경우참여자가조금다른경우면……
문옥
박문옥의원
참여자가똑같으니까제가말씀드리겠지요.직업훈련원의교육기간이얼마나됩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
문옥
박문옥의원
최소그기간에한번정도만방문을하셔야지요.박○○,서○○,최○○,강○○,이○○그냥봐도엄청난많은분들이중복해서선물이지급되고있습니다.사업의실효성이있겠습니까? 세번째로홍보비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8월23일취업박람회있었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홍보비얼마썼는지알고계십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것까지는아직제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센터장이시잖아요.제일큰행사였는데……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잠시만요.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말씀드릴까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시비로전단지4,000장20만원,포스터300장66만원,배너3개21만원,교차로에광고88만2,000원3번,취업박람회버스래핑광고696만원을썼습니다. 국비로전단지를아파트별로우편발송46만2,800원,합법적인현수막8만8,000원짜리23개202만4,000원,전봇대배너광고남구,중구는8만원짜리동구,북구는6만원짜리700만원어치했습니다.SNS홍보165만원,취업박람회하나하는데2,181만2,800원을홍보했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의원님,그로인해서어쨌든간에참여자가461명이고,그때현장체험도124명되는것으로……
문옥
박문옥의원
과장님,혹시우리구전체홍보비가얼마인지아십니까?취업박람회하나하는데이렇습니다.취업박람회하나하는데만버스래핑광고를이렇게합니다.조선업도약센터는버스래핑광고가기본입니다.현수막도게시대에거는8만8,000원짜리외에,이름도잘붙이시더라고요.‘게릴라현수막’이라고…… 지금불법현수막다단속하고있는데5만원짜리울산곳곳에,많게는70개까지붙인적도있습니다.1개행사에이천몇백만원홍보비를쓸뿐만아니라대부분의행사에그렇게씁니다.우리구의1년홍보비보다더쓰고있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제가조선업쪽에1년가까이있어보면서느낀점은조선업에대한인식이너무나안좋고홍보를하더라도전달이안되기때문에이렇게많이하지않고는사람을모으기가사실은거의불가능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SNS홍보같은경우에는울산에제일핫한‘테이스티’라고광고해주는곳을통해서페이스북,인스타에홍보도하고있고결과보고지도다받고있잖아요.대구,부산같은경우에는SNS홍보했더니1만명,구천몇백명이다전달됐다고나와있습니다.홍보가그만큼많이됐는데도왜안옵니까? 중장년기술창업센터운영과관련해서질문드리기전에똑같은문제여서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조선업도약센터같은경우에5월4일상반기에‘구인구직만남의날’을라한호텔에서했습니다.몇명왔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때70명정도왔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언론의질타를받았지요.조선업이어려워서취업하러가는분들이호텔에취업박람회를하러갑니까?그래서장소의회에서옮기라고말씀을드렸고그나마전하체육관으로옮기고나서는461명이참여를했습니다. 모든워크숍,토론회왜다호텔입니까?우리동구청대강당에서워크숍하면안됩니까?동구청대강당에서토론회하면안됩니까?일하시는분들이어렵고주민들이어려워서한분이라도더취업시키고한분이라도더보호하기위해서만든도약센터입니다. 이어서질문드릴게요.소망정형외과8층에있는동구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11월12일에울주기술창업센터,영산대학교창업센터랑업무협약체결했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장소또어디서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부분은제가미처파악을……
문옥
박문옥의원
또호텔입니다.그리고기술창업센터에서진행한워크숍이나평가회의대부분다호텔입니다.‘신라스테이’‘라한호텔’,동구에서하지도않습니다.저한테어제저녁에제출한2022년자료를봤습니다.교육심사워크숍위탁받은사람들의인건비,근무하시는분의주차요금까지우리세금으로주고있습니다.행사는호텔에서만하고있고,여기예산말씀드릴까요?여기도주로다어디서씁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
문옥
박문옥의원
간단한커피,다과종류만동구에서주문합니다.120만원도시락은남구에서주문합니다.과장님,혹시모르고계세요? 그러면창업관련해서이분들이2022년기준으로제출한예산이얼마인지알고계십니까?본인들이강의하고강사수당받아가고,심사하고심의수당받아가고,심사하는데시간많이걸려서뒤에추가간식도시켜드시고추가비용도드렸습니다.워크숍도했습니다. 그러고나서창업관련해서지출한2022년예산이뭔지아십니까?창업센터입주하면명패만듭니다.1만원짜리열몇개,그다음에시제품두군데만만들었어요.듀얼소형풍력발전기시제품625만원.커피박을활용한자외선현관살균조명396만원,저는이것밖에못찾았는데혹시더쓴것이있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저희의회에서는그래도동구가어려우니,우리중장년창업이라도해야되니구비까지들여서운영하고있습니다.2023년도올해예산어떻게지출하고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
문옥
박문옥의원
당초예산9,548만원,추경에3,000만원까지더줘서1억2,584만원을의회에서승인해드렸어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어제뉴스보셨습니까?어제지역신문에서보도한내용보셨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내용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어쨌든간에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규정이바뀌다보니까조금은활용도가떨어지는부분이있기때문에우리과에서더챙겨보고홍보를많이해야되겠다는생각은좀했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다떠나서지금중장년기술창업센터로전환된지가몇년입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6년정도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6년은무슨6년입니까?중장년기술창업센터로전환된지가몇년입니까?그앞에는무슨시설이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전에는조선업희망센터창업존하고중장년기술창업센터가같이결합돼서운영되다가조선업희망센터가끝남으로인해서중장년기술창업센터로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조선업희망센터창업존래핑아직그대로있습니까,없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아직붙어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예산이없어서못떼어냈어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미처저희가못챙겨본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운영실태를보여주는것이잖아요.2년전에문닫은울산조선업희망센터창업존이더크게래핑이되어있어요.중장년창업센터는조그만현판하나랑배너광고하나있습니다.건물안에는여전히울산조선업희망센터창업존이다래핑되어있습니다. 이것만보더라도운영실태를알수있는것아닙니까?그래서오죽하면기자께서‘억대혈세투입조선업희망센터창업존유령센터로전락’이라는제목을뽑았겠습니까?어떻게해야됩니까,과장님?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오늘지적해주신사항을참고해서조금더활성화되도록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어떻게하면활성화됩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지금현재자리가좀많이남아있는데예비창업자들도많이모집을하고또의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특히나워크숍이호화스러운곳이아닌곳에서실무적으로운영이될수있도록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기사내용중더당황스러웠던것은전담인력이두명있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두명이어떻게그센터문을닫고어디를나갈수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확인해본바저희도창업센터를하면타구의직원들이와서도와주듯이그날하필이면중구쪽창업행사에참석한것으로확인이되었고,앞으로는……
문옥
박문옥의원
과장님,이것이한번이었으면기자분이출동해서기사를썼겠습니까?그럼이기자님은거의신내림받으신분이지요.한번갔는데,과장님말씀대로매일한명이라도지키고있었는데하필이면그날두명이다없었어요. 혹시이분들근무행태체크된것있습니까?근태혹시우리가확인한바있습니까?우리도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위탁을줘놓으니까확인안하고있지요?따로확인하고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수시로가서점검하고있기는한데그런부분한번더보도록……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기자님이기사쓴그날빼고이때까지이분들의근무형태는둘중에한명이반드시센터를지켰다고저희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관리가안되고있잖아요.그리고중장년기술창업을지원하는전담인력도제가혹시나해서인적사항을달라고했어요.창업지원경력5개월인분이파견되어있습니다.창업경력5개월인분이,그것도5개월도보니까우리구에서시작해서5개월이에요.창업이얼마나성공하기가어렵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어떻게이런분들이오셔서누구를창업시킬수있겠습니까?분명히말씀드리는데내년2024년예산에도지금1억2,800만원올려놓으셨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안됩니다.차라리여기입주해있는분들한테1,000만원을드리지요.여기달세가얼마입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달세가300만원정도.
문옥
박문옥의원
관리비얼마입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
문옥
박문옥의원
1억2,000중에나가는돈이5,280만원이기본운영비입니다.사무실임차료매달440만원,내년에는396만원으로줄긴합니다.관리비매달97만원,전기요금90만원,수도요금5만원,여기인터넷비용47만5,000원은빠져있어서나중에추가질의를할건데요.이사무실운영하는데7,584만원을쓰고있어요. 그리고창조경제혁신센터에인건비주는돈입니다.어디갔는지도점검안되는두분,경력은1년미만인창업과관련해서우리가믿고맡길수있는사람인지도모르는사람을파견시켜놨어요. 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이번행감을하면서아마이후의과에서도저희의회에서의원님들이여러가지문제제기를드리겠지만올해행감의핵심은위탁주고있는기관들의관리부실입니다. 오늘확인해보니관리부실전에업무파악이안되잖아요.과장님이센터장을맡고있는도약센터에대한파악도안돼요.과장님이총괄하고있는중장년기술창업센터도내용조차파악이안되잖아요. 저는어느때보다어려운우리동구노동자들과주민들에게보탬이되도록,무리하게운영하더라도의회에서믿고맡겨준조선업도약센터,중장년기술창업센터운영과관련해서너무실망스럽다.주민들이이사실을아시면뭐라하겠습니까? 1억원중에0.89%,동구에쓴돈이라고는쓰레기봉투사는돈밖에안쓴이런센터를주민들이어떻게이해하시겠습니까?이0.89%에는쓰레기봉투빼고3건이더있습니다.우편은안들고나가고동구에맡겼대요.그다음에돌미역은주전것살지,기장것살지하다가주전것이5,000원더싸서주전것샀습니다.이것까지포함해서0.89%입니다. 중장년기술창업센터와관련해서는이후현장확인에서현장확인을통해서더개선점을말씀드리도록하고요.오늘지적한내용과관련해서는내년당초예산심의때반드시반영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일단저도조선업도약센터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고질적인인력해소의마중물로올해4월17일개소해서,이것이공모사업이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국비12억,시비2억,구비1억총15억이렇게출범을했습니다.앞서박문옥의원님께서조선업도약센터를운영하면서행정적인운영관련해서지역에대한안배,과한홍보,방만한운영부분에대해서말씀을많이하셨는데미비한점이많았다는말씀을제가안할수없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조선업도약센터가처음에출범할때목표치가있었을것같은데,목표가어떻게됩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단구직등록자를800명하고,취업정착금500명을목표로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자료에보니까정착금지급이189명으로되어있는데……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그런데그정착금은3개월이상지나야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9월까지받아보니까,500명이상예비명단까지받아놓은상태에서취업정착금지원은원만하게추진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3개월근속시100만원해서인센티브500명지원하겠다는예산을따로분리해놓은것이네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10억으로이조선업도약센터가운영이되었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사실저도라한호텔에서했을때언론에서보기도하고과한홍보를그만큼하면서까지도이렇게현장체험이14명되고참여인원이적고미비한부분이,사실조선업이라는자체가임금이나여러가지문제로해서구직하기가힘든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과한홍보도하고내용적인부분에서는어떻게보면방만했다고도할수있고어떻게보면할수있는방법을다했다고볼수도있는데어떤것이맞는말인지는사실모르겠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했던일들이기업탐방,취업설명회,구직자발굴프로그램운영,전하체육센터에서했던구인구직의만남,라한호텔에서했던구인구직의만남,상시면접운영을6회또했었고,직무특강27회이렇게했는데이것이전부다취업정착지원금인센티브빼고는목적은하나입니다.우리가취업을시키겠다는것이고,이목표가800명을취업시키기위해서공모를해서10억을쓰겠다는거잖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내용적으로충실했으면더좋았을텐데그나마그래도795명이취업이되었다,그렇지요?이인원은확실한것맞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구직신청을한1,800명일단취업은되었고,3개월정착한분이500명정도되는것으로보고요.일단여러가지문제점들에대한것은사실어차피센터장으로근무직책이맡아졌는데좀더세심하게봐야되는부분이있는데놓친것에대해서는심각하게생각하셔야될부분이라생각하고요. 이것이취업이니까사설기관에취업알선이라고보면보통사설기관에수수료가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찾아보니까자료가잘없었는데산업인력공단에서공모를한것이있더라고요.국내취업이아니고해외취업을하는업체인데1인당해외취업을한사람시키면300만원을주더라고요.800명같으면24억입니다. 이렇게까지,해외취업은좀힘들기때문에국내취업이라쳐도반으로따지면12억정도이렇게되는데고용노동부나법에도보면알선수수료가높은것은막아놓은상한선들이있더라고요.구직을할경우에,회사에서직원을구할때수수료가보통200∼300정도들더라고요.구인,내가직장을구할때는보통연봉3,000정도기준으로했을때100만원정도들고,연봉3,500정도기준으로할때는150만원정도들더라고요. 사실그렇게보면800명정도를하면구인으로낮춰서하더라도8억정도들어가는돈인데결론적으로보면취업이나이런부분에실적은나타났는데,현대중공업이라든지직원을구하는업체에서이번에평가를하면서잘됐다는평가도제가본적도있긴한데,결국은운영면이실질적으로0점인데결과는그냥나왔다고평가를하고싶습니다. 그래서조금더잘문제없이했으면좋은데,그렇게되어서나름대로노력은했지만박문옥의원님께서자료를세심하게보셔서나왔지만사실우리가몰랐으면겉으로만의평가,취업했던이것만보고잘했다고그냥말만할수도있었던상황인데내부적인부분은이부분아니라도집행부나다른부분에서도어떤사업을진행할때결과만무조건도출해낸다는생각보다실질적으로하는과정들도잘해야된다는것을같이공감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제가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운영성과평가자료를요청했는데안왔더라고요.조례에따르면책임강화를하기위해서매년운영상황평가를하게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다음에정책수립도하기위해서이렇게되어있는데어차피구청장님한테보고는했을테고이자료나중에좀……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챙겨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시간이조금많이되긴했지만저도열심히달려보려고합니다. 간단하게먼저확인하나하고지적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9-11쪽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이있는데,운영현황중에그린리더울산광역시협의회에일자리매칭한부분들이있습니다.이것같은경우는16명으로나와있고,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1명매칭이이루어진것이있는데설명좀해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사실신중년은참여하신분들하고기관하고서로의견이맞아야지원이될수있는사항이고,아마그린리더울산광역시협의회에서이정도인력이필요하고신청차가있어서이렇게연결해준것인데,구체적인내용은따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근무지만확인해볼게요.자원순환환경정화활동에필요한인력들동구에서활동하신것이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밑에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동구에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시쪽에서아마한것같고,여기의참여자들은원칙적으로우리동구에하고,동구에참여할기관이없으면동구밖으로가는경우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참여기관자체가울산시에소재한외국인주민지원센터인데여기도실제로그런역할기능이미미해서여러가지사업비부분들이삭감된부분이많이있어서없어질수있다는부분들도제가확인한부분들이있습니다.신중년사업같은경우에1억4,900만원구비로이루어지는것이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그런데이사업은지방이양사업으로하다보니까구비에서이정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울산시의사회적경제센터에서맡아서이일자리매칭사업을하고있는것이지않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전에는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했고이번에는동구가아닌울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이것을맡아서일자리매칭사업을하는데우리동구에서이런사업들이중점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고,우리동구에필요한인력들이많습니다.굳이우리가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동구에있지않은데이렇게울산시까지가서인원배치를해야하는것이타당한것인지에대해서말씀을드립니다. 상세한내용들에대해서는이후에확인을시켜주고요.앞으로참여하는기관에있어서는울산시동구에소재한기관에서인원이배치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두가지정도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자료9–14쪽청년창업지원현황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청년창업지원사업이올해4,000만원으로진행이되고있는데,1,000만원정도는당초예산에편성이되어서컨설팅위주로이루어졌고요.그리고1회추경이지요?창업자금을지원해주는것사업비3,000만원편성이되어서이루어진바가있습니다. 사업을또여기에선택을해서해줘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청년창업지원금3,000만원이있는데,컨설팅같은경우는사업장소가주로어디에서이루어졌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주로청년센터와강의실에서이루어졌고여기신청자에한해교육을수료하고나서평가를통해서지원해준것이라보시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사업장소가주로청년센터에서이루어졌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청년센터에서모두이루어졌습니까?사업장소정확하게말씀을해주시고요. 1,000만원으로몇회컨설팅사업을하셨나요?컨설팅몇팀이참여를했을까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총11팀이해서교육이수는5팀이했습니다.그리고심사평가를4팀이참여해서1팀이선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11팀이라고하면실제로인원은더늘어납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11명이신청을했는데교육이수는5명이하고……
은심
박은심의원
자료에의하면창업컨설팅부분들에대해서지원대상10여명‘명’으로했는데,그밑에보면‘팀’으로바뀌어져있어서사실확인을한것이고요. 이렇게해서1,000만원으로컨설팅을진행했고10명정도가대상자로참여를했고그중에평가를해서가장잘한한팀,한명에게3,000만원을창업자금으로지원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창업자금지원에있어서잘했다고평가하는데가‘크레이지서퍼스’청년서핑마을입니다.여기에어떤도움들을해주셨을까요?창업에필요한것들을지원해주셨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신청을받아서이3,000만원으로서핑을할수있는,서핑타는장비들이되게비싸더라고요.그장비를사고서핑을할수있게주변정비하고이런쪽으로3,000만원을주었고,아직집행되지는않았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내용확인하고있고요.한명에게3,000만원을지원한것이고,한명에게준것맞습니까,팀원은없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대표자한명에게3,000만원을준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사후관리까지이런것들을이후에도철저히보도록하겠습니다.크레이지서퍼스대표자의소재지가서부동으로나와있는데,주소가나와있는것은이분이거주하는주소가소재지로나와있는것입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사업장주소지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사업장주소지가‘서부동8층’이렇게나와있네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여기가아까말한것처럼중장년기술문화센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거기에소재지를두고실제로사업을진행하는장소는일산해수욕장,슬도에서이루어지는것이고,그렇다면서핑이다보니까여름철에한시적으로운영될수있는부분들이있겠네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계절적인부분이있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서핑이면어쨌든여름철에집중적으로되는부분들이있는데3,000만원에대한내역들을조금확인을해보았습니다.말씀대로사업비집행계획을확인해보니까홍보비가300만원들고공간을조성하는데1,200만원이듭니다. 공간조성을어디에하는데1,200만원이나듭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산해수욕장하고슬도주변쪽에서핑하기위한주변돌정비,또장비를보관한다든지그런쪽으로보고있습니다.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청년창업지원협약서에따르면협약기간이11월1일부터내년10월말까지되어있습니다.여기적용해봤을때실제로사업이진행된부분을어떻게이해를해야될까요?올해사업은안한것입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11월9일자로창업자금을지원해줬기때문에11월중에이계획서대로맞으면서핑콘셉트문화공원조성을11월부터내년4월까지하는것을지켜보면서의논하면서제대로집행이되는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사업비에있어서재료비도900만원정도드는것이서핑보드,오히려이런부분들이굉장히저렴합니다.서핑보드10대구매하는데300이에요.그러면한대당30만원정도밖에안칩니다. 오히려부대비용인공간조성비라든지홍보비에1,500만원정도소요가되고,재료비는실제로그다지많지않은부분인것같습니다.그리고내년에사업이우리가승인해주는3,000만원으로실제로내년10월말까지진행되는것으로보면되겠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사업계획서에제가확인을또해봤더니서핑이사업을협약에따르면무료체험하는부분들이3회제공하는것으로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이해가되지않는부분을말씀드리면이사업계획서에내년도’24년3월∼6월까지무료체험교실을진행하겠다고한곳이,‘울산동구여성청년센터’라는곳이있습니까? ‘동구청년센터’는들어봤어도‘동구여성청년센터’라는부분,그리고뒤에는더계획들이명확하게나와있는데요.협약에따르면지역공헌활동계획연간3회이상하도록되어있는데,여기에‘동구여성센터’라고나와있습니다.울산동구여성센터,아동센터에무료체험교실을3회실시하겠다고나오는데‘동구여성센터’는어디를지칭하는것이고,어디를얘기합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아마이것은다문화센터를얘기하지않았나……
은심
박은심의원
다문화센터인데동구여성센터가,이해가되지않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말씀대로이부분을한번더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저는별도로동구여성센터가저도모르는사이에뭔가하나새롭게설립이되었는데,여기에지원하기위해서이렇게하는것인가싶은생각이좀들어서여쭤보는것인데,이계획서에잘못되어있는것이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런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사업계획서를받으실때꼼꼼하게챙기셔야된다고말씀드리고,처음으로우리가창업지원금을해주는것이지않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취지를또살려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창업지원금,여러가지협약이든거기에따라서여러가지공헌사업을하도록되어있는이런부분들최대한꼼꼼히살펴서이런부분들반영해서예산이허투루사용되는일이없도록해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계획에철저함,신중함을담아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두번째로동구청년센터운영현황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9-16쪽동구청년센터에현재운영인력이센터장과팀원두명을포함해서세명이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플러스해서기간제근로자두명더계시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전체다섯명이네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제가여러가지청년센터에실제로계시는분들의업무분장도확인을했고,기간제가두명더해져서일을하고계시고,여러가지프로그램을도와주기위한분들이계신것같아요. 여기에과연그렇다면동구청년센터의역할,우리동구청년들이좀살아나고동구의청년들이창업도하고,앞에방금얘기했던여러가지사업들을보편적으로지원해주는정말타워역할을해야되는기관입니다.그역할을충실히할수있도록해야된다고생각하고거기에따라서많은인력,예산,인력운영비이런부분들이포함되는것이지요. 사업비가국비포함해서7억4,000만원이마련되어있는데,여기에인건비까지포함입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는빼고,거기에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고해서5억2,500만원을국비로받은부분이있다보니까조금은많은것처럼보이지만국비사업비가주로많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국비‧시비도우리주민들이내는세금에다포함되지않습니까?어쨌든나라에서내려주든시에서나오든우리주민이내든모든예산은소중한예산이고요.국‧시비기때문에많은예산이아니라고말씀하시는것은적절치않은것같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예산이많습니다.사업비7억4,000만원이고인건비따로진행이되고있기때문에이사업의내용들을여러가지확인을해봤을때안타까운부분들이역시나마찬가지로너무인원이저조합니다. 우리청년센터언제개관했습니까?작년초아닙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작년12월에개소식을하고올해사실본격적으로운영이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작년12월에정식적으로개관을해서지금운영을하는데한해사업비7억4,000만원으로올해집행된실적들을보면너무나미미합니다. 너무나미미한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구체적으로진행되고있는사업의내용들을확인해봤는데‘취업및문화특강’으로해서8월에일산해수욕장서핑체험한부분들이들어가있더라고요. 이부분은어떻게진행이된것입니까?앞에채택된크레이지서퍼스서핑마을그쪽하고같이연계가된부분이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강사료조로,전체사업비가500만원이기때문에거기에한번개최할때마다30만원내지50만원정도의행사비가포함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취업및문화특강의근본취지는타지역에는다양한프로그램들이있는데우리동구에서도이런취업및문화특강을함으로인해청년들에게경험하지못한경험기회를주자는취지로진행된프로그램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취지는충분히이해하고요.이런다양한프로그램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거기에비해서과장님말씀대로라면참여인원,우리청년들을위해서적극적으로많은분들이참여하면좋은데실제로1월에막걸리사업프로그램진행한것보면한10명…… 1∼3월계속10명,9명이런부분들이나와있어서말씀을드리고,특히나8월에일산해수욕장서핑체험관련해서여름철에서핑체험을넣은것같아요.여기사업비는제가지금확인을못해봤는데말씀대로강사비정도지급된것입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강사비하고장비도빌리는것포함해서아마……제가구체적인금액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집행내역하고증빙할수있는부분자료확인해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찾아가는청년센터운영’부분이있습니다.이것은주신추가자료에사업비가나와있지않아서묻는데,사업비가얼마정도계획되어있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따로예산편성을하지는않고청년센터에서각종구청행사라든지대학교쪽에가서청년센터팸플릿을나눠주면서우리동구에도청년센터라는곳이있다고알리는그런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비예산으로이루어진것입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일단은우리청년센터에있는물품들을들고가서홍보하는부분이기때문에비예산에준해서운영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왜여쭈어보냐면방어휴먼시아에서6월에이루어졌던단오제라든지,최근10월또방어휴먼시아에서이루어진마을축제이런부분들은자치행정과의마을공동체사업으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행사할때우리청년센터가가서청년센터의정보도알려주고회원도모집하는측면으로보시면되지않을까……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찾아가서청년센터의역할,하는일,“청년센터가우리명덕에있어요.”PR하는것도좋고청년들한테프로그램을안내하는기능들꼭필요하다고보는데요. 단오제라든지마을축제라든지휴먼시아아파트에서개최된부분은마을공동체사업으로진행되는것에동구청년센터가주관이되어서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여러가지상황들을봤을때,동구청년센터의센터장님이그곳에오셔서역할을하고계세요.마이크도잡으시고무대진행도하시고그렇게하는데저는조금이해가되지않았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그런부분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서포터나부가적으로부스를쳐서한편에서우리청년센터의홍보는이해가되지만,그런부분들은이해가되지요.그렇게하셔야되고요.찾아가는청년센터니까그취지에맞게운영되는부분은이해가되는데요. 실제로마을공동체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사업비받아서진행하는곳에동구청년센터장을비롯해서그곳의인력들이가서주관하는부분은적절치않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챙겨보고잘못됐다면시정을하셔야될것입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청년센터관련해서는이후에자료조금더……내년도에청년센터거점공간에1억3,000만원진행되는부분들도있는데시간이조금많이된것같아서제가이부분은추후에자료를더받도록하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간단하게말씀을드리면요.위원회현황과관련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위원회가몇개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4개정도.
은심
박은심의원
3개있습니다.3개중회의가한번도개최되지않은위원회가있지요?바로사회적경제위원회입니다. 시간이걸리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립니다.사회적경제위원회가제가작년7월에위촉이되어서지금현재까지이렇게오고있는데한번도위원회가개최된적이없습니다.그리고위원회회의수당너무나충분히,너무여력있게편성을잘하셨는데해마다사회적경제위원회회의수당은전무합니다. 작년에도감사때제가지적한바가있습니다.사회적경제기업들너무나어려운상황에처해있고내년은더어려울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여기에활성화를기하기위해서라도사회적경제위원회,우리구에마련된위원회를일자리정책과에서이때까지한번도회의를개최하지않고있다는것은너무정책적으로도잘못가고있다는생각이들고요. 여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좋은지적내년에는꼭실행이될수있도록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회의가한번도안열린것에대해서굉장히안타깝게생각하고사회적경제범주에들어가는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고생하시는분들과의소통,그리고우리구에서해야할일,우리의회에서또해야할일이무엇인지찾고고민하는위원회자리가꼭필요합니다. 이사회적경제위원회를이렇게만들어놓고일년반동안한번도개최되지않은부분은굉장히안타깝게생각하고이부분은반드시개선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추가마무리발언만하도록하겠습니다.혹시오해의소지가있을것같아서추가발언을요청했고요. 조선업도약센터의취업정착금관련하여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에서맡고있습니다.취업정착금은중공업이좀나아지니까취업정착을하는것이지,그분들을취업해서3개월이상일하도록우리가하는것은없습니다.3개월일하고나면우리가취업정착금을주는것이지그분들이3개월일하기위해서우리가중공업에부탁한다거나조선업체에부탁한다거나이런일은없습니다.그래서저는이도약센터가뭔가노력을해서성과를냈다고보지않습니다.그의견을드리고싶어서발언을요청했고요. 마찬가지로구인구직만남의날,취업박람회를통해서현장채용이8월30일은124명,5월4일은14명이되었다고하지만이후에이분들이계속고용되어있는지는확인이안됩니다.자료요청했는데자료가없어요.그럼과연이것이우리가10억,10억,15억을들여서정말운영하고있어서취업에보탬이되고있는지에대해서는냉정한평가가필요하다고봅니다. 혹시제가발언한것중에억울하거나성과를제대로전달못한것있으면이후에어차피현장확인뒤에일자리정책과는추후질의가있을예정이기때문에자료를요청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일자리정책과관련해서사회경제적센터의전문인력의여러가지문제,그리고최근에민원인들이보는앞에서불미스러운직원들간의문제,총체적인어려움이있다고생각합니다.이문제와관련해서과장님,국장님,반드시시정을해서의회에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도간단하게당부의말씀만드려보고자합니다. 국장님,지금전체적으로동구에청년일자리가감소하고노년일자리가늘었다는말씀은들으시지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신문기사에보니까2030년도에는청년일자리가9만개감소하고50대는55만개증가한다는기사가났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동구가외국인노동자분들이많이들어오시잖아요.또앞으로들어오실계획이고,이런부분에우리국내의청년들이일할수있는양질의일자리에대해서는,물론키는경영주가갖고있지만,저희들도청장님과국장님,그분들께양질의일자리를할수있도록많이두드려야됩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많이방문도하시고,협의하실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청년센터에대해서,청년의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려볼까합니다. 과장님,청년정책이울산시에예전에300억쯤으로왔다갔다합니다.그렇게예산이있었는데우리동구에서가져온예산은별로없었습니다.공모나지원이나이런부분인데,그때는청년센터가없었지만지금있지않습니까?이청년센터에예산이많이투입되는만큼지금있는사업에다가울산시에청년에관계되는사업몇백억입니다.이런부분에가져올수있도록울산시와많이협업하도록하십시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과장님께한가지더당부의말씀을드려볼까하면,과장님과계장님들일열심히하고계시는데어찌되었든일자리정책과의모든일들은과장님이인지하셔야되는것이당연한것입니다.이제얼마있으면당초예산심의가있습니다.이때과장님,현장도가보시고자료도더보셔서그때는이런미흡한답이없도록잘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심시간관계로중지를선포합니다. (속기김유미)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께서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해양농수산과장허경애입니다. 평소지역사회와의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과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저희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수산계장은정부종합평가유공자해외연수로오늘배석하지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이어서2023년도해양농수산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해양농수산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해양농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해양농수산과는다른과와다르게업무분장이굉장히디테일하게이루어져있더라고요.그만큼핀셋행정이필요한부분이아닌가생각도들면서,한편으로는업무가과중되는부분이없지않은가그런생각도해봅니다.1년간조직개편이후운영해보니어떻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같은경우는세개의분야로되어있는데,업무가농업분야,수산분야,연안관리분야에집중적으로지원해주는것,그다음에어항이나어항관리나시설이나이런기반시설에대해서인프라조성하는것,그리고그것을관리하는부분에많이집중이되어있어서,제가와보니까신경쓰고업무에집중해야될내용이상당한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렇지요.제가개인적으로해양레포츠관련해서업무분장에대한얘기를지난1년간꾸준히해오고있는데,저는개인적으로관광과나문화체육과에아주많은책임이있다고지금까지얘기해왔는데,사실해양농수산과도책임이없지는않습니다. 업무분장에보면‘여가와활력을주는연안조성’이들어가있거든요.그에따라서100%완전하게책임이없다고볼수없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책임감가지고거점사업같은것도준비를해오신것으로알고있는데,앞으로는그렇게계속해양농수산과에서맡아서진행을하시는것입니까? 국장님,대답을좀해주십시오.해양레포츠관련해서어떻게진행하실예정이십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지금현재안그래도기획실하고도조직개편에서그부분을반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일단업무조정될,우리가지금레저사업을하고있는부분과점용허가부분은역할을구분해서하고,그다음에공모사업같은경우는어차피각부처에서내려오는것이있으니까그게되고나서사업을그안에,예를들어공모사업이500억이되었을때여러과사업이있을때이것을‘한군데에서다하느냐,여러과에갈라서하느냐’이문제이기때문에사실이것을어느한쪽으로몬다고해서완벽하게해소되는문제도아닙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하나의사업이되는것이그렇게쉬운일이아닙니다.그리고그사업을준비하기위해서,그사업이됐을때추후에10년도고민을해야되는여러가지계획들이,전문사업들이필요하다는거예요.‘됐을때무엇을하겠다.’그러니까우리가늘행정이늦다는얘기를하는거거든요. 그래서제가“앞으로이사업을전문적으로추진해야될사업부서가어디냐.”라고여쭙는거고,과장님들끼리정리가안되니,인원충원에여러가지문제점이있으니국장님들끼리정리를해주십사저번에말씀을드렸고,1년이지났으니그에대한진척사항을여쭙는것입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그런사업은어차피원래저희쪽에서준비를했었고앞으로도그것은……
동효
강동효의원
앞으로도?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나중에분장이어떻게되든간에준비과정은다농수산과에서하는것으로보면되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이번에해양관광정책실에서꽃바위바다소리길사업이해양농수산과에서진행하는것으로됐습니다.처음에맡고난뒤에여러가지문제점들이참많았어요.그렇지요? 지금크랙이나이런부분들은어떻게처리가되고있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크랙이나이런부분은요.저희가이관을받고하자나이런해야될부분들이다소발생을하고이래서,특히바다소리길전면에도막포장해놓은부분에크랙이발생을하고이래서그부분을저희가시공업체에,하자유지보수업체에일단은와서한번……
동효
강동효의원
센서를달았다고들었는데……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크랙게이지를달아서3개월간저희가계속관찰을하고모니터링을하고,원인을좀파악해야해서그렇게했고,그다음에시공업체하고감리단하고합동점검을두차례에걸쳐서해서그결과,저희가업체하고다도출한결과자연재해나기후변화나이런것으로해서균열이나뒤틀림현상이있었다고그렇게판단을하고저희가시공업체에서하자보수계획을받아서11월이나12월경에하자보수를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크랙게이지센서를설치하고난뒤에어떤지표가나오던가요?계속진행사항이……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계속진행된사항은없었습니다.처음에저희가인지를하고크랙게이지를설치하고모니터링을해본후에는더이상진전되고진행되는사항은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여기보내주신자료가너무부실해서제가제품과관련된제품사항이나디테일도면을보내달라고몇번을말씀드렸는데,아직까지도못받고있어요. 그러니까(자료를들어보이며)이것하나놓고돋보기로지금보고있는데,참안타까움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리고이자료에의하면자연력일부인정시판례상20∼30%해서총30%에대한우리자부담이생겨버렸다,그렇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총5억에1억5,000정도되는것입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5억에1억5,000정도……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이업체가나머지3억5,000을부담하고공사를하고……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때힌남노로인해서재해를입었을때경관조명이나이렇게해서입은손실피해액이5억정도소요가되어서그중에30대70으로해서30은1억5,000을저희가들여서보수를했고,나머지70은업체에서부담을해서총5억으로……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결국은그업체가보수를한것아닙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우리가1억5,000을주고,업체에서손해볼것은없네요.그렇지요? 시공에대한미스30%에대한것은저희가어떤식으로해서인정을받았나요?그말씀만좀해주세요.우리책임에대한부분30%가어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이게처음에자연재해라는불가항력에대해서……
동효
강동효의원
설계에대한의심이나이런것은없었고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이것은설계에대한의심이나이런것보다자연재해에대해서불가항력적인여부를따져서,어느주체가책임을어느정도더져야되나,거기에대해서만했었고설계에대한부분이나이런부분에는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자동차타이어교체하러갔는데볼팅이잘못되어서지나가다가타이어가빠져도자연재해로되는그런케이스네요?제가말하는것은설계에대한의심이전혀없었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이번에30대70에대한판단부분은자연재해로인해서벌어진일에대해서‘누가어느정도책임을지나’이부분에대해서만산정을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요.제말은만약에설계상문제가없다하면그정도자연재해가일어나도충분히막을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설계상오류가있기때문에그렇게발생했다는생각은안해보셨냐고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때당시에그런부분은,재해부분에대해서반영을해서한것은아닌것으로보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아니“보입니다.”말고과장님생각이어떠냐고여쭙는데,자꾸“보입니다.”“자연재해때문에”이렇게만말씀을하시면……,그런의심은안해봤냐고여쭙는거잖아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런데이게처음에,저희도자료를찾아보니까당초에경관조명할때하고,그다음에1차보완설계용역이있었고,거기에서어느정도자연재해나이런부분을감안해서설계를했다고한것으로……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그렇게얘기하시면행감이안돼요.“어떤어떤자료에근거해서보완이되었다.”라고자료를제출해주셔야‘그러면이정도감안을했구나.’그러면“그정도감안한것보다수치가더됐기때문에자연재해를인정할수밖에없었다.”를얘기해주셔야지“감안한것으로판단이됩니다.”라고하면그다음얘기가어떻게진행이됩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아니,그것은자연재해가일어나기전에보완설계당시에설계를하면서……
동효
강동효의원
보완설계내용은어떤내용인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보완설계할때처음에는해안가라든지그다음에해안측에되어있는가로등이나고보조명이라든지이런부분이자연재해의위험이있다고해서다철거하는것으로,제거하는것으로했었고그리고……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보완설계할때그보완에대한제시는어디서했나요?과에서했나요,아니면설계사무실에서했나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것을부서에서도설계를할때얘기를……
동효
강동효의원
모르지요?모르시는거네요,그렇지요?지금얘기하는것이“부서에서도……”이렇게얘기하시는것보니까“부서에서했습니다.”가아니네요.그렇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부서에서도그런부분을충분히감안해서설계할때반영을좀해달라고서로간에협의를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그때부서가가로등하고는챙겨봤는데마침미디어파사드는못챙겨본것이네요.그렇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리고미디어파사드도거기보면인터렉티브시스템이나이런것같은경우는자연재해에대비해서옹벽상부쪽으로하는것으로해서,그런부분을재해에대비해서설계안에반영이되어있어서그런부분을설계안에넣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설계안에넣었는데그러면포스트에세워서위에달생각은안하셨네요.그렇지요?그러면인터렉티브가얼마높여서얼마나올라간것입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인터렉티브가……
동효
강동효의원
기존설계는몇미터높이였는데……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런데그앞에는인터렉티브시스템이아예없었고,보완설계하면서인터렉티브시스템이라든지미디어파사드라든지이런부분이추가로설계안에들어간것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이방금인터렉티브얘기를했지않습니까?제가“경관조명만고려를하셨고,인터렉티브를과에서놓친거냐.”물으니까또그것은아니라고말씀하셨……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아니,그부분은“보완설계할때그런부분을감안해서보완설계를했다.”이렇게말씀을드린것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인터렉티브에대한보완설계는없었네요.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제가조금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예,과장님자꾸만쳇바퀴도시는데,국장님이보충설명을해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보완설계를2022년5월에했는데,그때당시에원래설계되어있던조명이라든지,이때는그이전에는미디어파사드라든지인터렉티브가없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없었지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5월에보완설계하면서다른것을다자연재해상황에맞추면서,조정을하면서,아마예산이남았겠지요.그렇게되다보니까인터렉티브하고미디어파사드하고이부분을추가해서,그때보완설계에최초로들어간것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요.저희가자연재해가일어나기전에,우리가해수부랑한번현장점검을하다보니,현장에서미디어경관조명확대에대한필요성을느꼈고,다시재입찰공고를해서미디어파사드입찰을봐서,제가이런업체처음들어봤는데‘신창중공업’이라는업체가시공사로선정이된것아닙니까?그렇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때우리가처음에자연재해에대한고민이있어서가로등이런것을없애면서미디어파사드로전환을했고,자연재해때문에가로등까지없앤마당에미디어파사드설치할때는설계상고려가안됐다는거잖아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높이하고는고려가됐지요.그래서……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그고려가,설계사무실에서고려를해서4m선정했다는것아닙니까?그렇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뒤로보완은없었지요?그렇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뒤로보완은없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지금그것을여쭙는건데,제가다그치자고얘기하는것이아니라정확하게누구의책임인가한번되짚어보자는것입니다. 그러면일단은보완설계없이가로등을제외하고미디어파사드를설치했는데,설계사무실에서는“4.5m높이에서는피해가없을거다.”라는결론을내려서“라인바나인터렉티브를4.5m설치하고,미디어파사드만4.5m포스트를세워서설치를하자.”라고결론이난것이네요.그렇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데실제적으로피해가간거잖아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그렇지요.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거기동네에사시는,저역시도방어진동구가토박이다보니까가보면조금만너울이쳐도거기까지파도가쳐요. 단한번의사이트어넬러시스(siteanalysis)가있었던사람이라면,자기가설계를담당하는사람이면,그리고해안가에접해있는미디어파사드를하는사람이라면그위치에달수가없다는것을본인스스로도잘알것인데,그것에대한고려를그사람들이했다는것입니까,안했다는것입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거기가사실은태풍이라든지고파랑이라든지이런것이굉장히세고자연재해가많은지역이기는한데,제가그분들입장을대변하자는것은아닌데힌남노같은경우는사실50년만에세게온태풍이라고해서거기까지는미처…… 한10년주기로보통이런자연재해를파악해서거기에맞춰서우리가사업을하고이러는데,아마그정도의그것까지는대비를못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힌남노가세다고해도전국적인데이터를봤을때그런것이고,남진항이나상진항이나대왕암이쪽일대는태풍매미나루사도셌어요. 그러니까일반기본태풍만올라와도그정도파도는쳐요.그정도는동장님하셨기때문에더잘아실것아닙니까?저는그업체하고한번다퉈보자는거예요.1억5,000이면너무아깝지않습니까?그리고앞으로도개런티가안돼요. 제가하나여쭤볼게요.커버씌우자는것은누가제안을했습니까?업체에서한것입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것은업체에서제안한것은아닙니다.저희가일단태풍피해를심하게한번받아서앞으로도,올해같은경우도분명히태풍이오면어느정도피해를입을것이라고저희가좀판단을해서,그대로놔두지는못하고그래도저희는거기에대비를해야된다고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그것을보호할수있는것을……
동효
강동효의원
대비를해야된다는판단을하셨고,그것에대한기술적인의뢰는어디에하신것입니까?누군가는커버에대한제안을했을것아닙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시공업체가아무래도이부분은……
동효
강동효의원
신창중공업에서제안한것입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신창중공업하고같이얘기하고,그다음에거기미디어파사드설치한업체가또있는데그쪽부분하고도같이얘기를하고이렇게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정말무책임한업체와…… 그러면과는어느과하고서로상의를좀해봤나요?어차피행정직이라서,이것에대한문제의기술적인부분은어느과하고상의를해봤나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과에도기술적인부분을담당하는담당직원이있고,수산이나자연재해나이런부분쪽직원들도있고이래서……
동효
강동효의원
‘자연재해’‘수산’이런얘기하지마시고건축쪽얘기를하는거잖아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가토목쪽직원도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분들의노티를받았나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같이협의를해서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한해에태풍이몇번정도올라온다고보십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사실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그렇게대비한만큼……
동효
강동효의원
작은태풍,큰태풍다합쳐서한해에보통평균적으로대한민국에몇번정도올라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한해에태풍이태풍철에많이오면다섯번정도도오고……
동효
강동효의원
대한민국지리상한해에평균적으로20번넘게옵니다.이게작고크고의차이가있지,그런데이것이우리가피부로체감하는것하고바닷가에실제로조업을나가시는분들은달라요. 우리는너울성파도가고민되는부분이기때문에,실제로많게는25번이상도바라봐요.그리고태풍이보통,이것은수치상인부분이니까제가얘기를……6월∼10월정도에많이들오지않습니까?그렇지요? 그런데실제로이상기온으로해서3월에도올때가있고,11월에올때도있습니다.이것탈부착한번해보셨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처음에한번씌우고이번에내릴때한번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냥대충손들어서내리면되던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렇게는안되고장비를조금활용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태풍때마다뗐다,붙였다할것입니까?그러면한해에20∼25번이다치고한번뗐다,붙였다…… 사다리차한번부르는데돈이얼마인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한번부를때50만원정도요.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50만원이면돈이얼마입니까?미디어파사드때문에매년들여야하는예산들입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도안그래도그부분이…… 사실은1년내내야간경관조명을하기위해서설치한시설인데저희도이제……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뭐할때다들상의좀합시다.아니,이런결정을어떻게할수있어요?미디어파사드지금벗겨놓고한번가보셨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온천지볼트입니다.온천지벽에…… 그리고이커버가수밀이될것같습니까?사진상으로봐도수밀이안돼요.코킹커버라도,뭐라도있어야이것볼팅을조였을때수밀이될것아닙니까?단순하게그냥알루미늄스텐커버입니다.이게무슨기능을합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가이런것할때도,사실의원님께서꽃바위바다소리길관심도많으시고이런데,미리저희도한번의원님하고도같이의논을……
동효
강동효의원
아니,저는전문지식이없습니다.일반인상식에서봐도그렇다는거예요.구청내에도이런것관련해서전문가들많지않습니까. 이렇게하면미디어파사드,그벽에도장예쁘게다칠해놓고스텐텅텅텅텅박아놓고,거기에다가떼고나니까볼트지금그대로다꽂혀있고,이것이도장하고계획했던의미가뭐가있습니까? 만약에예산절감을하려면,제가볼때뗐다붙였다못할것같으면10개월은덮어놓아야됩니다.이게어떻게행정입니까?이런결정을너무쉽게들하세요.업체하고한번싸워보기라도해야될것아닙니까? 저같으면그러겠습니다.지금포스트위에세워져있는미디어빔프로젝트다섯개있지않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눈이잘안보여서그런데,이높이가4.5m로시공하게되어있습니다.실제로자질해봤는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가직접가서측량을……
동효
강동효의원
10cm스타일이법적으로다툴때는굉장히크다는것알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대부분4m이하입니다.3,969mm,3,980mm대부분그런식입니다.그러면이것시공미스아닙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만약에그대로시공을안했다면좀그런부분이……
동효
강동효의원
미디어파사드도마찬가지입니다.4,429mm높이로시공하게되어있는데실제로가보면4,400mm이잘안나옵니다.작게는3,900mm까지나오고,후하게쳐줘도4,100mm까지나오는것도있어요.그러면시공잘못아닙니까? 이것은따져볼수있는것아닙니까?시공이잘못됐기때문에파도에맞았고바람에치였다고따져볼수있는것아닙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는이제사실은……
동효
강동효의원
1차적으로설계를따져봐야되고,그높이를설계한사람한테따져봐야되고,2차는그설계도못따른시공을따져봐야되는건데우리가왜1억5,000을게워내야되는것입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
동효
강동효의원
일단제가볼때는신창중공업이,홈페이지들어가보시면아시겠지만전혀전기와상관없는업체인것을차치하고도,제가볼때그냥라이센스만박아놓고입찰만보시는것같긴한데,그것을차치하고도주식회사아이엘라인바업체에서납품받아서느낌상이쪽에디자인을받으시고시공도받으신것같아요. 이것도자료에없는것찾아보고찾아보고,자기들이자기홈페이지에‘꽃바위바다소리길시공실적’이라고게재를해놓았더라고요.그러니까이렇게해서시공을해놓으니,거기에다가지금파도방지무슨철판을대놨더라고요.정확한재질은,탄소강같긴한데느낌은모르겠어요.가보니까함석은아니더라고요.스틸이지요,스틸?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스테인리스스틸하고알루미늄이런……
동효
강동효의원
예,스테인레스이래서도장해서대놓으셨더라고요.높이가다들1m채안돼요.폭이240mm로한뼘조금넘어요.240mm이니까,이게방어가됩니까? 바닷가가보셔도안다아닙니까?이것을또업체에누군가추천했을것아닙니까?이것총포함해서1,700만원들어간것아니에요.우리돈으로,1억5,000게워내고1,700또넣은것아닙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런부분이있는데,우리과의입장을말씀드리자면그때8월중에태풍이오는시기였고이래서해수가전처럼덮치게되면또그런사례가발생할것같아서저희는대비를하는목적으로사실은그게……
동효
강동효의원
마음급하시고한것다아는데저같으면느긋하게이업체하고분쟁을한번해보겠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것은좀길게가야되는상황이기도하고이래서……
동효
강동효의원
대충내용을보니까당장준공이급해놓으니까그냥바로합의점을찾고진행을하신것같아요. 그러던찰나에저희는1억6,500을날려먹었고,앞으로이것뚜껑닫고열고하는데또다른돈이들어가야되고,이것수정하는데또다른돈이들어갑니다.이것설계한업체는자기들아무런책임이없다고생각하고그대로그냥등따시게누워있는것입니다. 어떻게4,500높이에,실제적으로가보면4,500도안되지만그높이에설치된다고제안을할수가있습니까?한번도현장을안본사람만이할수있는거잖아요. 그리고이프로젝트,도저히제품명이없어서결국은찾지못했습니다.그런데이프로젝트가자체적으로는수밀이안돼요.그렇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인터렉티브시스템……
동효
강동효의원
인터렉티브도마찬가지고프로젝트도마찬가지고수밀이안돼요.그렇지요?어차피그것은그시스템의문제니까,프로젝트도마찬가지아닙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런데이번에태풍같은경우도사실4m높이에된미디어파사드같은경우는힌남노에도그부분에피해를입지는않았습니다. 이번에태풍때피해를입었던것은라인조명하고인터렉티브시스템하고광섬유이세개가피해를입었고,다행히미디어파사드시스템은사실4m정도의높이에설치된거라서,거기까지는파도가안가서거기에는피해가안간상황이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완전히그런거예요.제가비꼰다고얘기하는것은아니지만,제가목욕탕에폰을,들고가선안되지만들고들어왔어요.방수가되는제품이라습식사우나에선누수가안됐는데탕에빠트렸더니누수가된것입니다.그것하고무슨차이가있습니까? 제가볼때프로젝트자체는방수가안돼요.그것은맞지요?그렇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프로젝트를싸고있는커버가방수역할을한다는거잖아요.이커버에솔직히방수에대한개런티받은무슨증빙서류같은것이있습니까?바닷가설치용이기때문에제가여쭙는것입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사실저희도설계도나이런부분을좀보고이랬는데,그런부분으로제시된부분은사실없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결국그게벌어져서이번에비가들어가서A/S받은것아닙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겉으로육안상바라볼때는이것이똑딱이식으로똑딱해서열어서점검하고닫는시스템이에요.그렇지요? 과장님이생각했을때그게힘을받습니까?무슨볼트타입도아니고여러가지타입도아니고……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때당시에는그래도그것을감안하고했는데사실결과론적으로는그렇게……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제가좀길게얘기했는데저도사실은과장님대에정리가안된부분들이아닌것은알아요.지금수습하고있는것도알고있지만너무도억울해서그렇습니다. 자기돈,그돈이면……앞으로또꾸준히지출되어야되는돈들이눈에보이는데,아직도이체제가맞다그러고,실컷꾸며놓은미디어파사드에볼팅자국다내놓고앞으로그것을운영할거라그러고,안봐도뻔한스텐커버……그것이어떻게,그러니까저는너무억울해서너무아까워서그런것입니다. 그래서과장님도되도록이면이억울한마음을가지고추후에정리를해주셨으면하는마음을담아서얘기를해봅니다.이타입바꿔야되고요.설계변경에대한문의하셔야되고요.앞으로이것,이위치에서절대답이없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도사실심정적으로는설계업체나이런부분에대해서,의원님말씀이진짜……
동효
강동효의원
서류남아있잖아요.서류남아있으니까보시고아직도충분히거기에대해서국장님이도와주셔서행정적으로붙어볼만한소지가있는지,여지가있는지,앞으로벌어질예산들이막대해요. 이것덮어놔야된다니까요?그때그때마다“오늘은멀쩡하니까커버벗기자.”50만원들여서,또사람인건비써야될것아닙니까?인건비두명써서돈100만원들여서하루벗겨내고“내일비올것같으니까덮자.”다시또돈100만원써서덮을것입니까? 그게아니면이것정리해서방법을찾아주십시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가설계도라든지이런부분이나안에내용하고조금더검토를해서그런부분이있는지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하나라도,다살펴봐서단1cm라도찾아내십시오.내서우리가붙어볼만한상황을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그래서앞으로이것에대한대비책도,그들이전문가잖아요.대비책도그들에게만들라고해서라인바위치를옮기든,인터렉티브를옮기든어떻게든방법을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다른부분도할얘기가많은데,제가볼때해양농수산과에서지금제일시급한것이이부분,아까도말했지만이것이지금앞으로벌어질예산들이눈에보이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꼭정리를잘해주셨으면합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한번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행정감사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고요. 앞서강동효의원님의바다소리길이어서하자면저희미디어인터렉티브,미디어파사드말고지면에크랙간부분있지않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그것도자연재해영향이라고받은것인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것도판단하기로는자연재해로해서,업체에서보상하고그런부분은아니고이것은유지보수하는차원에서,그부분은시공업체에저희가유지보수요청을할것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것역시하자보수에들어가는것맞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힌남노같은경우는11월이었고준공식이12월이었잖아요.그렇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준공식하는당일부터제가지속적으로지적해왔던부분이고,그래서그부분은확실하게해결해주시고,앞서강동효의원님이말씀해주셨던설계와시공이다르다면사실은그중간에감리를받던분들하고다한번확인을해서,이해관계가충분히충돌할만하니그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진행을하는것이맞지않나라는판단이드네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도사실은절차상공사감독관이준공하고감리관이다확인하고,그런것을다하고준공을했는데혹시나저희도,준공을했지만그과정에또다른것은없는지조금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희가감리를두는목적이그런부분들에대한QC를확보하기위해서하는것이지않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니까요.그쪽에다가한번문의를하면서진행을하면맞지않나싶습니다. 그리고미디어파사드벽면건은저하고는충분히사전에많이말씀을했다고생각을하고요.적절한조치를지속적으로취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사실몇가지내용은있는데,특히나깨끗하고쾌적한해양환경조성을위해서여러분야의사업에예산을투입하고계신데,인양쓰레기수거도하시고공유수면연안에환경관리도하시고해수교환기도해서수질에대해서도검사를또하시고,그런바닷가환경에대해서관리를많이하고계신데요. 그부분들보다사실은일반주민들의눈에띄는것은방어진항부두쪽에있는적재물이나이런부분들이굉장히더피부로와닿는것아닌가,관리를아무리많이해도,조업중에인양쓰레기를아무리많이가져와도몇억원어치를가지고와도주민들은전혀체감하지못하고항부터얘기를하시는,그게현실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그것때문에외부에서오시는관광객분들은“아직도항에서냄새나는데가있느냐.”라는말씀도하시고여러가지,노력하시는것에비해서빛을보는게없다라는판단이듭니다. 사실이번기회를통해서방어진항부두쪽에있는적재물,저희가그적재물보관소까지도다만들어주고했지않습니까?그런데편의에만그렇게계속하지마시고정리할때는확실하게정리를해야됩니다.그게몸에익어야또그렇게계속하지,앞에쌓아놓는것이일상화되어있으면,편리한데그게되겠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방어진항같은경우는2021년1월당시남방파제에10칸정도의어구어망창고가있지만그것을다수용할정도의어구창고는안된것으로알고,그래서해안에서부터경계선을그어서거기에어구·어망을적재해서활용할수있도록조금인정한부분이있고이래서,너무지나치게지저분하다든가관리가안된다든가이런부분은저희가조금나가서계도를하고청결하게하도록지도를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데말씀은그렇게하시지만실제적으로그게안되고있으니까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는것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나가서적발하거나계도하기도불가능하지않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일주일에한번,2주에한번이렇게밖에안되는데,사실겨울이라서다행이긴한데여름같은경우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여름에는좀많이심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여름같은경우는하루이틀만지나도생선이나이런것들이걸려있는어망이면진짜썩은내가진동을합니다.매일매일할수없다면원인을제거하는것이간편하지않나……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근본적인원인을제거하는것이가장중요하긴한데,현실적으로참힘든부분도조금있고이래서……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우리뿐만아니라타지역에있는어항,국가어항부분도확인을하셔서,어떤식으로조치를하고있는지확인해봐주시고요. 해당부분에대해서비교‧분석을하셔서결론도출해야되는것이맞지,저희가합의를했다고해서그것을그렇게까지계속방치를한다는것은,결국에는‘개선의여지가없다.’이런말씀밖에안되시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도다른데잘하는데가서한번보고,저희도어떤방식으로하는것이조금나아질지한번검토해보고,다른데도한번보고이렇게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보는것뿐만아니라그래서그쪽에서는공무원이어떻게액션을취했고,어민들은어떻게일을했고,그런오고간내용들까지다파악을해야저희쪽에서도원활한시나리오를만들어서얘기를할수있을거라고판단이됩니다.그런부분염두에두셨으면좋겠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반려동물관리소마지막으로여쭤볼건데요. 반려동물관리소같은경우지금자료에는엄청많이오는것처럼되어있는데그렇게많이오는가요? 저도주말마다미포구장을지나가면서,저는저희집앞이나마찬가지거든요.저는생각보다되게자주올라가거든요.주에도두번정도는평균적으로계속올라가는것같은데그렇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래도평균적으로하루에적게는30마리,주말이나좀많이오시면50분정도,그정도는항상오셔서시설을이용하시거든요.
채윤
임채윤의원
그래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그래서누계로이렇게하면그래도이용실적이상당한거지요.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데계속거기에반려동물놀이터가있을수만은없잖아요.화정1지구개발계획도떠있는거고,어떻게될지모르는상황인데,언제까지유지하실생각이신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는아직까지계획이없는데안그래도거기개발계획이있다해서,처음에제가알기로도여기반려동물놀이터를언제든지,사실은임시적인놀이터로해서지은것으로알고있고,그게향후몇년이될지는모르겠지만저희도거기에대해서염두를둬야될것같기는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왜그말씀을드리냐면요.임시적으로구축을하기는했는데해가가면갈수록뭔가주민들요구사항이많아지고있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서들어가는돈은점점많아지는데,주민들한테그만큼이용을하고있는시설이냐고반문한다면그것은또들어가는예산에비해서그렇지않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산에비해서는……그래도저희는상당히호응이,우리수용규모에비해서는그정도,어느정도수용규모에맞춰서는그래도하루에30∼50명정도늘방문을하시니까……
채윤
임채윤의원
주방문시간대가언제쯤되시나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오전에서오후쪽에많이방문하세요.
채윤
임채윤의원
그래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저도한번가서직접며칠동안확인을한번해봐야될것같은데,저는30∼50명이렇게온것을거의본적이없어서……거의3∼5마리,많아야10마리정도밖에못봤거든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런데의원님이오시는그시간대에이렇게딱집적되어서30∼40이오시는것은아니고,약간분산이좀되다보니까,시간별로30분간격으로라든지1시간간격이라든지분산이되다보니까,그런데우리가하루방문한것을산정해보면그정도는된다고……
채윤
임채윤의원
거기CCTV다달려있잖아요.맞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마리수분석도다되시겠네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다되지요.
채윤
임채윤의원
저는점점‘텐트도쳐달라,CCTV도달아달라,뭐도해달라,뭐도해달라’계속들어오니까,임시시설로한데에다가계속시설들이증설되는것에대해서는좀약간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그게항구적인우리지역내의사회복지시설로서유지될수있는게아니다보니까,없애야될것인데계속시설들이증가되는부분에대해서는경계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지금도CCTV부터해서가림막,“너무덥다.”그런데그게만약에이용자가여기서더늘어난다면또다른요구사항들이계속생겨날것아닙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요구사항이나이런것은앞으로절충을잘해서……
채윤
임채윤의원
그래서여기서더이상확장되는일은없도록,여기까지로……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곤란한질문은앞에서많이했기때문에저는간단한것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부드럽게하겠습니다.어선있잖아요.출항할때출‧입항미신고가많은데우리자체에서적발했나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것은출항할때마다해경에신고하는시스템이있습니다.휴대폰으로신고하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해경에직접가서신고를하는경우도있는데,요즘은보통휴대폰으로해서입‧출항시스템이있어서거기서들어가고나갈때마다신고를하는데,신고를안하고나가는경우도있습니다.그러면지적이되어서,어선의관리에대한부분적발은해경에서하지만행정처분하는부분은저희한테로넘어오게됩니다.
윤혜빈의원
동구에,제가계속찾아봤는데출‧입항할때보니까모바일로그냥신고하고그렇게하더라고요.그런데그게미신고가됐는데,적발기관이‘동구’예요.동구인데여기보니까‘경고1차’이렇게해놓았거든요. ‘경고1차’에서그냥마무리되는것인가요,아니면뒤에따르는무슨후속조치가있나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경고1차에서경고3차까지는일단…… 한번더걸리면경고2차까지해주고,또한번더하면3차까지하고,그다음에는저희가행정처분을하게됩니다.과태료라든지이런것을부과하게됩니다.
윤혜빈의원
보니까울산해경에서3번을하고이래도‘경고1차’이렇게하는데,포항해경이것은조금커서그런지수산업법제63조를들었더라고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이것은불법고래포획을하다가적발이되어서……
윤혜빈의원
그러면바로면허취소인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래서행정처분을해달라고포항해경에서저희한테통보를했고,그래서‘어선면허등록’하고그다음에고래운반하는‘운반업’이있습니다.‘운반업’그것을취소하고이런처분을해달라고저희한테통보를해서저희가면허하고이런것은다취소를했고,그런과정에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다른것은다‘경고1차’에어선안전조업법을따랐는데,이것은수산업법제63조를들었더라고요.그래서……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사실수산업법으로어획을할수없는것이고래거든요.고래를,할수없는어종에대해서불법으로포획을했기때문에이것은수산업법에적용이됩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그리고이번에보면그동안,도시농업에‘텃밭상자보급사업’있지요.조례에맞춰서지원해주는데조례하고지금안맞게사업을진행했네요.그렇지요?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텃밭상자’……
윤혜빈의원
여기에보면‘도시농장’이라고되어있잖아요.그렇지요?원래조례에는‘도시텃밭’으로되어있는데‘도시농장’으로사업을했더라고요. 그리고‘텃밭상자’인데어쨌든조례에근거하여서사업을한것이아니고이름을바꿔서사업을진행했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그렇게한이유나목적이있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조례에는그런식으로명시가되어있는데,‘도시농장’이라고하는이런……의미라고해야되나,이런부분이일반인들한테조금더와닿기가쉽고,그래서그동안계속사용해서계속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습니까?그런데저는조례에근거해서사업을할때는조례에나와있는대로명칭을쓰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울산시에도그렇게나와있고울산시에서지금지원도받고하는데여기에서내가마음에든다고해서‘영숙이’를‘정자’로바꾸고이렇게할수는없잖아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부분은저희가다음에사업할때는알맞은용어로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서제가이번에조례에근거해서,저번에보니까규정이나근거마련이런것이제대로안되어있어서이번에조금다듬어드렸거든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안그래도의원님께서도시농업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져주셔서이번에저희가제대로챙기지못한부분을조금정리해주셔서고맙게생각합니다.
윤혜빈의원
거기에맞춰서해주면좋겠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고생많으신데,명칭이나이런것대수롭지않다고생각하지만어쨌든조례에근거해서하는거니까항상좀살펴봐주세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도시텃밭체험하는것조금활성화해주십시오.지금너무활성화가안되어있고하니까활성화해주고교육도체계적으로잡아주시고요.부탁드립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수고많이하고계십니다,과장님.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고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저는공유재산점용‧사용허가자가사후에관리,허가하고난뒤에사후에관리가부적정하다싶어서질문을드릴까합니다. 일산동915-41번지앞에있는공유수면,수상레저사업하고있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작년2022년5월1일∼2022년12월31일까지공유수면점용허가를받고,이번에2023년7월7일∼2023년10월31일까지공유수면허가를이렇게득했는데,그공백기간이7개월정도되는데그기간동안사실지속해서잔교가방치되어있었다고많은사람들이알고있습니다. 그런데법으로,원래그냥바다에띄워져있는지아는분들도있고한데,사실행정에서는그것을짚고넘어가야되는데과장님께서도그때1월에오시고해서앞에상황을몰라서그랬던것같은데,사실공유수면에설치한인공구조물은공유수면사용허가기간이끝나면무조건원상복구를해야되잖아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부분에대해서,우리구가거기에대해서조치도안한상황에대해서정말부적절했다고보고요. 그리고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공유수면도,지금우리가얼마지요?850㎡인가요,870㎡인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1,000㎡정도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습니까?팔백얼마던데……840㎡이네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면적이……
수영
이수영의원
1,000㎡조금안되는데,사실점유하고있는것도바다앞이라서정확하게잴수는없지만많이오버해서점유를하고있는것같고요. 거기컨테이너놓고사무실을해서,샤워장도하고있잖아요.그전에는사실“샤워장에비누도쓴다.”이런이야기도있고했는데사실그런부분들은,제가오늘도가봤는데그런분은없더라고요.사람들,민원은좀있긴하던데…… 그리고공유수면을좀넓게사용하는것도있지만,바다앞에잔교가기존에요트가서있는그부분에있고요.약간떨어져서보면또잔교를이렇게쌓아놓은것이있는데,파란색잔교그것도그분들것인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파란색잔교,그것도……
수영
이수영의원
아마같은거라서…… 그런데그게지금3단으로올려져있거든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아시다시피그잔교가되게무겁습니다.바람이불면,3단으로해놓으면바람의영향도많이받거든요.바람이있을때이것이옆에배를칠수도있고,그러면사고의우려도있습니다. 사실그것이바다에그냥띄워놓아서배처럼있는데배하고는또달라요.되게위험성이있는데그런부분들도좀조치를하시고,사실해양농수산과가공유수면사용허가를하고돈을받잖아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일단은그업무만해서,사용료징수만하는것이아니라사후에관리분명히해야되거든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공유수면에대한관리나이런부분을저희들이같이해야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안그래도저는그쪽에회센터도있고해서어항인줄알았는데거기가어항은또아니더라고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어항구역은아니고……
수영
이수영의원
또해수욕장에서30m떨어져서레저시설을할수있으니이렇게하고있는데,그런관리들을잘해주셔야되겠고또이분들이,책자에는아직기간이남아있는데,공유수면사용허가연장을신청하셨잖아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2개월정도……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이후에,겨울에는비수기에들어가기때문에사실사업하시는분들은좀어려움이있습니다.치우고하는비용들이만만찮기때문에좀그런부분이있지만법으로정해져있는부분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그렇게그분들도해야될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 다음에또그분들이계속할텐데이런일이없도록하고,이후에감사끝나고도가셔서그런공유수면이라든지,아까위험성있는이런부분들에대해말씀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현장에가서다시한번보고지도할부분이있으면점검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주전어촌체험마을공유재산사용부적정한것은신문에도나와서그렇지만,부적정한것은사실이거든요. 이것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서우리가관리‧점검을개선하고권고를하는사항인데,우리는조례에따라서어촌마을체험동쓰고있는것을전대는할수있다고조례에도명시를해놓았더라고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할수는있는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하면승인을득하고해야되는데,그분들이그냥……그분들이도움도주시고하시는분들이다보니까,안전관리하시는분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그냥이렇게하고사용료를징수해서받았는데그것또한공유재산사용에대해부적정하다고볼수가있습니다.그런부분도이후에,이렇게승인받아서하기로이야기했다고는하던데이런부분들세심하게좀봐주시고요. 그리고체험마을쪽에몇가지더하면,관리선있지않습니까?배는지금거의,선상낚시라든지이런부분예전에는몇건하다가이제수요가없어서안하는데사용실적이좀저조한부분하고,그리고운영위원회회의를한번했더라고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저한테자료가져왔던데,여기자료책에보면운영위원회가11명으로되어있더라고요.회원이104명이고,그런데우리어촌마을조례가있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조례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조례에의하면“운영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한명을포함해서10명이내로구성한다.”이렇게되어있던데,그런데저한테뒤에서류가하나왔었는데그것을제가안가져왔는데거기에는7명,2명이그때운영위원회결석하고9명으로왔더라고요. 그런데책자에는11명되어있어서어떤것이맞는지모르겠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때는운영위원회를하고운영위원회에참석한인원만아마……
수영
이수영의원
참석한7명에불참1명하고1명해서,1명1명씩그러니까9명이잖아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9명이면적정한데지금책자에11명되어있어서,이게작년책에도11명되어있더라고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이것은,여기에위원회자료낸것은……
수영
이수영의원
이게중요한사항은아닌데일단조례에명시가되어있으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여기위‧해촉부분이있어서그렇습니다.당연직이……
수영
이수영의원
운영위원회숫자인데,이게위‧해촉되면줄어들면되는데…… 하여튼운영위원회가인원이많으면좋을수도있고,그럴수도있기는한데일단조례에명시를했던이유가있으니까여기에따라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숙박시설,우리저번에갔었잖아요.갔는데거기도사실,일단사무장님급여가다음부터는지급이안된다고하니좀그렇기도한데,실제적으로그숙박시설을리모델링하든지,안그러면아까말대로운영을안하든지이렇게해야되는데,잘관리를해주셔야됩니다. 어촌계도사실그런부분을가지고,어떤수입적인측면에대해서어촌계하고서로화합하고발전하는계기가되어야되는데……사실어촌계도비용을또지불하잖아요?좀어렵다고하더라고요.어려운데,비용지불하고이런부분에대한수익이발생되어야되는데안되니까그렇게관리가잘안되는것같아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사실수익이발생하는부분에숙박부분이,사실은체험도활성화되어서수익을올리고해야되는데지금현재로는숙박부분에서수익이많이올라가는데,사용료도내고공과금도내고이러다보니까수익대비해서나가는지출액도또많다보니까조금어려운것이현실이고이래서,저희도어촌체험마을안내센터나숙박관련해서는내년에어촌체험마을고도화사업이라든지이런쪽으로국비를더따서조금지원해주는방향도한번생각을해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지금홈페이지두개로나눠져있는것,그것되어있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홈페이지가사실하나는어촌계홈페이지고,하나는전체적으로어촌체험마을이공통으로사용하는어촌어항공단에서만든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체험마을에들어가면어촌어항공단에서만든홈페이지에들어가면되는데……
수영
이수영의원
링크가되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링크가다됩니다.그런데어촌계에서홈페이지를만들었는데거기성격이약간어촌체험마을처럼만들어서저희가그것은보완하도록얘기를해놓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안그래도그런이야기를하더라고요.홈페이지에따라서숙박을많이오는데사실숙박을와도숙박시설이제대로안되어있으니까,나중에공모를하든지해서새롭게만들고새로운홈페이지에깨끗하게해서어촌계가활성화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주전항어촌뉴딜300사업추진사항’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려고하는데,이게자료를보니까이중에‘큰불항’있잖아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어촌계하고어촌주민들에게수익이되는것이,여러가지레저나이런부분들이좀들어오고이렇게해야나름대로어촌계에수입도좀잡히고이렇게하는데,그래서큰불항에는애초에설계나내용은레저계류장으로해서이렇게하려고했던부분인데,체험동에도보면스쿠버하는장비들부터시작해서레저하는그부분을중심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런데설계가일부변경이되었는데,그사유하고추진상황이어떻게되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사실큰불항같은경우당초계획은이번에어촌뉴딜하면서레저에특화된어촌어항으로조성을하려고그렇게세워졌었는데,저희가진행을하고어민들하고같이협의를하고어촌계랑도같이협의를하면서,사실그큰불항에는기존큰불항에생계기반을두고거기서활동을하시는어선두척이있어서,그분들을당초에는주전항으로이동하는것으로보고저희는이렇게진행을했는데그분들이본인들은평소에접안하던그쪽지역에그대로있어야지가능하다고해서저희가같이협의를해서조금조정을해주었습니다. 계류장은당초에두기정도됐습니다.두기정도됐는데한기를줄이고,계류장을네대의레저선이접안할수있는한기정도로하고인양장은그대로조성을하고,그다음에배두대를접안할수있는접안장소를또저희가별도로만들어주고이래서,시관계부처랑도협의를해서설계변경을하게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설계변경이몇퍼센티지됐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설계변경이,하면서제일큰것이어선계류장한기축소하는것하고,그다음에인양기설치하는부분도있고,그래서전체설계는했는데큰변동사항은그두개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게승인이되었어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승인이다되었고지금은변경고시도다난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가조금변경된설계안대로공사를해서12월말되면저희가준공을하려고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금액으로보면전체사업비기준15%네요,그렇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95억정도되는데사업비변동은없습니다.안에내부적으로사업비를조금조정을한……
수영
이수영의원
한번그때설명을듣기는했는데이사항들이사실세부적으로,제가설계도라든지이런서류들을정리한것만가져와서보니까,사실여기에보면밀고당기고했잖아요? 금액조정하면서총금액은안변했는데밀고당기고하면서중간에들어갔던내역들을보면무엇때문에이렇게해서이금액이조금줄어들고이쪽에이렇게됐다는데,사실그부분도지금가져온서류에는변동이없는것인데그냥금액만바뀌고이렇게된것들이있어요. 그러면실제적으로세부자료들을쭉보면이앞에예가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조금의심스러울수있다고저는보여지더라고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의원님께드린자료는어느정도정리해서드린자료라서그렇고,저희는그부분이중요하다보니까그런부분은다가지고있고요. 그리고크게또작용한부분이이안제그것을,도제를옮기는이런부분도당초에는없었는데원래당초에계류장하던예산이그쪽으로도많이투입이됐고그랬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이뭐냐면비용이왔다갔다하면서금액을맞춰야되는데여기에원래는시스템비계설치를하고해체이런부분이있는데이것을감소하고고소차를대서,고소차가좀더금액이낮은지높은지모르겠지만,이렇게해서금액이변동되었는데그뒤쪽에작업한내역을보면그것은그렇게그대로있는데또금액이변동되었으니까‘이것하고상관없이이렇게그냥금액만맞춰진것아니냐.’이런의구심이있어서,제가세부내역이없으니이작은,설계했던것을정리한것만가져와도약간그렇게보이는데……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것은아닙니다.그부분은다시한번저희가추가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세부내역서류들,견적이지요.일위대가표인가가지고……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왔다갔다한변동내역하고……
수영
이수영의원
정확하게해서이금액이이렇게감해지고이렇게되어서했는데,그뒤쪽에가면이금액이똑같은비슷한상황인데거꾸로되어있는것이있더라고요.그런사항도설명을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추가로따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이부분은레저계류장에서배두대의민원으로인해서모든것이틀어진거거든요.그렇지요?이분때문에많이틀어졌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좀그런부분이없지않다고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애초에는그분들이다른항에댄다고하고이렇게이야기도하고했지만정확하게민원조사라든지이런것을안하고이후에사업을시작하는바람에,또그것때문에설계가변경이되고이렇게됐잖아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처음에당초에저희가할때는주전항으로가는것으로어느정도얘기가……
수영
이수영의원
가는것으로했는데,그것이배주인도만나보고확답을받은상태에서가야되는데어촌계에서그렇게그냥밀어붙이니까이렇게했던부분이잖아요. 그래서이렇게변화가일어났고이게만약에,돈이같은금액이되어서그나마다행이지설계변경을해서돈이올라갔다그러면이것또예산낭비가되는거잖아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그렇지요.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부분들이있으니까제가우려도하고,다음에는이런부분에대해서잘정리하고관리하시라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공사전에주민들하고어민들하고충분히합의과정을거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하여튼주전어촌계문제도그렇고,제가질타를하는것은아니고요.그런부분들정확하게관리‧감독을잘해주십사하는내용입니다. 또잘못듣고어촌계장님이어촌계를그렇게했다고이렇게할수도있을수도있는데,사실그런이야기는아닙니다.서로다잘되고주전어촌계가잘활성화되고자하는방안이고,레저계류장도똑같은상황입니다. 하여튼이상마치겠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고맙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잘웃으시는과장님,세가지정도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앞에이수영의원님이얘기를하신주전어촌체험마을과관련해서추가적으로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지금제가운영인력현황을받아본것중에사무장님인건비가국·시비매칭으로해서이렇게나가는데,궁금한것은4대보험퇴직금같은경우는지급이안됩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그것은지침상,‘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침’이라고해서해수부에서지침이내려옵니다.거기에인건비만딱산정해서금액도동일한금액으로,그금액이상은더주지도말고덜주지도말고금액을딱정해서저희한테내려옵니다.그래서4대보험이나이런부분은내려오면……
은심
박은심의원
어촌체험마을의수입으로충당을하고있지요.보험료이부분이얼마정도지급되고있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보험료부분은사실이게……
은심
박은심의원
이후에다시그부분은나오니까여쭤보도록하고요. 그러면울산내에어촌체험마을이몇개있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울산에는어촌체험마을이북구에‘우가’……
은심
박은심의원
몇군데있냐고얘기를했고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한군데더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동구랑두군데이렇게어촌체험마을을운영하는데,똑같은인건비로내려온다는것이고,여기에는4대보험료라든지퇴직금이런부분들은별도로우리구비로충당을해야되는부분입니다.그렇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구비로충당하는부분이라고볼수없는것이어촌체험마을에수익으로들어오는부분으로,거기서지출하게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예.수입료로그렇게합니다.북구하고동일한상황으로전체적으로그렇게운영이된다는말씀이고요. 앞에이수영의원님도여러가지얘기를하셨는데,주전어촌체험마을같은경우는준공된지올해로10년차입니다.그렇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난번에저희의원들이전체적으로현장확인도했는데정말노후된느낌이너무나많았습니다. 특히숙박을하는숙박객실같은경우는어떻게운영이될지조금의아했던것이2인실이라든지3인실,이렇게적게규모를갖추고있는데는과연요즘처럼이렇게SNS다,젊은사람들을대상으로너무나이벤트도많고잘되어있는숙박시설들이급속도로많이늘어나고있는마당에…… 우리구에서운영하는주전어촌체험마을인데여기2인실,3인실이렇게노후된시설에‘과연누가숙박을하러올까.’라는의문이듭니다.확실히제가봤을때는다인실,여름철에많은인원들이와서대학생들뿐만아니라가족들,단체들와서이용할수있는그런다인실같은경우는이용률이좀높다는생각이들고요. 그런부분들은확실히객실이인기가있을것같은데2,3인실에대한고민은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필요하다면2인실을없애든,3인실을없애고잘나가는다인실위주로,정말구에서운영하는괜찮은주전어촌체험마을이될수있도록과감한시설개선에대한부분도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고요. 여기에대해서검토를부탁드리고,시설이괜찮아야수입이들어오는부분,“더많아야된다.”이런부분들을충분히제기할수있는부분인데열악한부분,노후된시설을확인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어떻게더할수있는부분들은없지만,운영실적을좀확인해보았습니다.정말수입대비지출을겨우겨우어떻게이렇게딱맞게잘맞춰나가나라는느낌이듭니다. 제가꼼꼼히살펴봤고요.일단작년현황이랑올해현황이랑살펴봤을때수입과지출이거의비등비등합니다.수입이작년5,600정도이렇게봤는데지출이5,200정도되고,올해같은경우수입이5,400인데,이것올해는9월까지의현황이겠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9월까지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지출은또5,200정도로,작년전체결산때하고똑같은수치가지금올해9월까지지출된부분이확인되는데요.이렇게수입‧지출이비등비등,적자난해도있기는합니다.그렇지요? 저는이렇게운영하는부분들적절치않다고봅니다.우리동구를찾는많은주민과관광객들을위한시설이제대로활용될수있도록운영에대한꼼꼼함이라든지,그런운영의활성화라든지이런부분들을정말잘기해야된다는생각이들고,이수입액대비지출을확인해봤을때지금‘기타지출’부분에이렇게내용들이나와있습니다. 체험수수료,각종보험료,물품구입,소규모수리부분이4,300만원정도됩니다.제가좀전에5,200만원대비지출액전체에기타가9월까지4,400만원정도되네요.이부분‘기타지출’에상세내역을조금얘기해주십시오. 체험수수료가얼마나되고각종보험료,아까사무장에대한4대보험료이부분이빠지는것같은데요.여기에대해서좀확인을하겠습니다.어떻게되는지말씀해주십시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여기기타부분에잡힌부분이사실은숙박시설에체험을신청했다가취소하는경우도많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취소한것이얼마나많길래4,300만원을이렇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게전부4,300만원은아닌데그중에……
은심
박은심의원
아니,그렇지않다는것을이해했기때문에상세내역을말씀해달라고했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중에일부도세입에잡혔다가다시지출로빠져나가는부분이기타로잡힌부분도있고,그다음보험료라든지그다음에체험……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여기내용에나와있어서제가충분히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그렇게답변을하실것이아니라제가상세지출액을묻지않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이것은상세하게……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파악이안되고있습니까?9월까지의자료인데지금현황파악이안되는것이해가되지않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런부분도있고그다음에강사료라든지체험마을운영하면서……
은심
박은심의원
아니요,여기기타지출에대한내용들이나와있다니까요.나와있는데지금전체지출이5,200만원가량되고공공요금이830이고기타부분이4,300,지출이전체우리가운영하는데들어가는게5,200되고여기에비해서주민들,관광객들숙박,체험이렇게하는데수입은지금5,400입니다. 그래서지출액의기타부분이과다한부분이있는것같아서실제로다들어가는부분일텐데여기에내역들이어떻게되는지금액을묻고있는데자꾸여기에대한필요한체험료,나가겠지요.수수료반환해줘야될부분들은이해를한다니까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크게기타지출로잡히는부분이아까말씀드렸던‘체험예약환불금’해서그게1,000만원정도잡힙니다.그리고또크게잡히는것이체험할때‘기타체험수수료’하고‘체험재료구입비’라고있어요.그게1,200만원정도이렇게,크게잡히는부분이그두개부분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들으면서도굉장히이해가더안되는데요.체험수수료,반환수수료이런부분들이1,000만원가까이,대체운영이어떻게되길래이러한부분들에지출이과다하게되고있습니까? 여기에대한기타지출내역,방금얘기하신체험수수료1∼9월까지현황입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러면의원님,저희가상세한내역을……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두가지를더얘기해야되기때문에요점만말씀드립니다.체험수수료에대한부분,각종보험료,물품구입,소규모수리에들어간상세한내역들,증빙자료들다제출해주십시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것은따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하시면될것같은데자꾸다른말씀을하시는것같아서,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주전어촌체험마을과관련해서필요하다면시설개선에대한부분들내년예산에빠졌다면이후추경에라도꼭확보해서제대로된시설개선을해서많은주민들과관광객들에게사랑받는그런주전어촌체험마을로탄생할수있도록대책마련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두번째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10-12쪽에방어진활어센터관련해서나오지요?수산주무관님께서는합동평가유공자로인한국외연수로지금떠나가계시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지난주에여러가지상황보고를받은바도있고한데,좀얘기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방어진활어센터전체시설규모가1층,단층으로지어졌지요.국비,수많은예산이투입되어서지어진방어진활어센터와바로옆에부속건물입니다.그렇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지어진건물중에방어진활어센터에직판장62개소그리고관리실까지는방어진활어센터에닿는부분들이고,실제로이용되고있는부분이고요. 그옆에지어진부속건물안에들어간시설들내용의범위를말씀해주십시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공용시설은일단빼고쉼터하고편의시설,홍보관이렇게3개하고,뒤쪽에가판매소라고해서한평규모로5개정도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제가정확하게짚었잖아요.직판장62개소와,보는측면에따라서다를수있는데그바로앞에든옆에든관리실이있는,그외에우리부속건물이지어졌지않습니까? 그부속건물안에뭐가들어가있는지에대한내용을물었습니다.다시한번답변해주세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편의시설이라고해서……
은심
박은심의원
부속건물안에들어가있는내용들을묻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부속건물안에,그리고홍보관용도로사용된홍보시설이있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던판매소……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너무고맙습니다.자료안보고그렇게얘기를다해주시니까조금안맞을수도있는데,저는자료10-12쪽을말씀드렸고시설규모에나와있는현황그대로보면임산부휴게실그리고화장실,쉼터,편의시설,홍보관까지가방어진활어센터62개소옆에지어진부속건물안에들어가있는것아닙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내용을묻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런데아까제가일단은임산부휴게실하고화장실하고는공용이라서제외하고3개건물이……
은심
박은심의원
부속건물안에있는것들을얘기했기때문에,과장님이그렇게말씀을할것같으면다공용으로씁니다. 여기에서지금빠져야될시설이있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뭐가빠집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문화거점공간으로조성하는그부분이라고봐주시면되겠는데거기아까쉼터하고편의……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에뭐라고표기되어있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여기에‘쉼터’‘편의시설’‘홍보관’이렇게표기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이자료에그러면쉼터,편의시설,홍보관이부분이들어가있는것이맞습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이부분이문화거점공간으로해서부속동이라고봐주시면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맞습니다.부속건물에이렇게화장실,쉼터,편의시설,홍보관이있는데,실제로홍보관은문화체육과의슬도아트와함께문화공장으로이렇게할것아닙니까?그렇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기때문에,지금홍보관같은경우를얘기하는것입니다.여기를해양농수산과에서만든시설로봅니까?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홍보관,그다음에이번에문화거점공간으로……
은심
박은심의원
아니,묻잖아요.해양농수산과에해당이되는것이맞냐고묻잖아요.문화체육과입니까,어디입니까?지금홍보관에대해서묻고있잖아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지금은문화거점공간으로조성을하게되면문화체육과쪽에서관리를하게되는부분이있지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제가정리를할게요. 방어진회센터옆에부속건물지어진것에다양한시설들이들어가있는데여기에,우리자료에나와있듯이홍보관은실제로문화체육과에서문화거점공간의형태로들어갑니다.그렇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이부분을해양농수산과에서맡지는않습니다.그렇지요?홍보관을얘기하는것입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앞으로……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앞으로’가아니라지금방향다정해져서가고있잖아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얘기를하는것입니다. 그래서다시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위탁현황에방어진회센터운영위에서위탁을받아서이렇게하는것이고,연간7,300정도사용료를내고있는데,위탁시설중에직판장62개소,관리실,임산부휴게실,화장실,쉼터,편의시설이다포함되어야되는것이맞나요?방어진회센터의운영위에서이렇게위탁시설로편의시설까지다맡는것이맞나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아니,그것은활어센터에서점사용료부과할때운영위원회에서사용하는부분만점사용료를부과합니다.그외에문화체육과에서문화거점공간으로사용하는부분은점용산정하는데포함은안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현재상황에서위탁시설에서빠져야될부분은없나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의원님말씀하시는의도는충분히알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문화체육과에서사용하는부분,이것은위탁시설이아니지않느냐,그런데왜이렇게표기를해놓았냐.’이말씀아니십니까? 예,그것은맞습니다.빼야되는것은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안타깝습니다.왜이렇게방어진활어센터의부속건물이부속건물로써의역할이아닌해양농수산과에서계속해서이때까지맡아왔던이분야에회센터상인들,인근에계시는분들수년째기다린결과가결국은올해중간에방향이바뀌어서,저는깜짝놀랐어요. 문화체육과에서소리체험관을재구조화해서슬도아트,제대로전시회장,공연도한번해보겠다고해서멋진공간을만들었잖아요.그공간을충분히잘활용해서,그렇게충분히운영될수있는데도방어진활어센터,회센터옆에부속건물이정말그지역에경제를살리고우리상인들과주민들의바람대로그런쪽에사용용도로이용되기를바라는그런마음들이많았는데중간에,6∼7월에의회에보고도한번없이방향이해양농수산과에서바로문화체육과로넘어간부분을언론을통해서확인한바가있습니다. 올해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이얘기를지적드리지않을수없는것이,작년에제가숱하게,지난번선거치르면서부터‘수년간비어있는방어진회센터옆부속건물어떻게활용하면좋냐,방법을찾아보자.’그지역주민들의,상인들의기대만큼그렇게경제를살릴수있는거리들이,부속건물이니만큼그렇게사용되기를바라고기대했었는데방향이바뀌고과가바뀌는데도의회에한번,특히지역구의원들하고소통한번없었습니다. 너무나안타깝고심하게가슴아픈상황이어서제가말씀을드리고,이부속건물에홍보관이빠지고여기에대해서방어진활어회센터에직매장을하고계시는62개소상인들하고지금충분히얘기가잘전달되어서해양농수산과에서할수있는부분들은충분히다취했고더그분들의견을듣거나그런것은없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이게변경될당시에저희과에서상인들하고……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현재상황을묻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지금현재로는문화체육과에서리모델링공사하면서는,저희는이부분에대해서상인들하고더협의하거나얘기한바는없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문체과에이후에도확인을하겠지만해양농수산과에서충분히,정말이런부분들에의지를가지시고지역상권활성화,특히우리방어진은방어진항을끼고있는국가어항입니다.그렇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방어진항은국가어항으로서정말메리트가있고아름다운국가어항으로계속발전시켜야할부분입니다. 여기에필요하다면관광객맞이를할수있는여러가지준비들,그리고그지역의상권을위해서노력할수이런거리들을개발해주고,특히회센터와연계된그러한필요한공간들이들어갔어야되는데어쨌든해양농수산과에서는놓치고문화체육과에서거기에여러가지창작공간,전시공간이런부분들을활용한다고하는데그부분도역시나지켜보도록하고올해행정사무감사하는자리에해양농수산과에꼭드려야하는말씀이기에주민의대표로서말씀을드렸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마지막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연관해서이것은조금짧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방어진공동어시장시설개선사업관련해서작년결산추경에“방어진공동어시장시설개선이꼭필요하다.”너무노후됐지않습니까?방어진활어센터잘지었는데그인근에건어물판매장여기에공동어시장이너무나노후되고여기에필요성을느끼고시설개선을해야되겠다고해서작년결산추경에8억을승인해줬고,그결과로는올해이부분이다잘이루어져서저는진짜지난추석때이러한사업들이다진행되어서새로운방어진공동어시장을맞이할것이라고생각했는데,역시나이부분이이월되게되지요.사업이내년까지진행되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그런데저희가작년추경때일부예산을확보했고,예산확보를다못해서올해특교금으로예산을더확보하고그다음에구비로도더확보해서올해완전히총8억의예산을다확보했습니다. 그래서예산확보를다한다음에바로실시설계에들어갔고,행정절차하고다거쳐서계속추진해서곧착공을할계획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작년에다예산을했다는것은아니고요.작년결산추경에마련해서올1회추경때,사업시기가충분한1회추경입니다.그런것을보고우리의회에서승인해서,부족하다고해서더가해서8억을줘서,사업계획안을다가지고있습니다.올해까지마무리짓겠다는사업이었습니다.그렇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그런데저희가진행이조금그래서올해안에는다마무리를짓지못하고상인들하고도조금협의를해서성수기지나서,설지나고는바로공사착공해서마무리가될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사업시기를고려해서올해까지꼭하겠다고해서1회추경에확보된사업입니다. 방어진공동어시장이너무노후되었기때문에최대한빨리해서우리주민들그리고오시는관광객들맞이해서깨끗한환경제공하겠다,특히요즘젊은층도인스타에많이올리고이렇게하는데지저분한동구의이미지를비춰줄수없고,같이함께방어진공동어시장을정말새롭게,깨끗하게정비하자는차원에서올해까지충분히하겠다고했는데결국은내년까지이월이되어서사업이이루어질것같은데,철저히해주시고요. 정말거기에계신상인분들의견늦어진만큼최대한반영하시고그리고최종보고회라든지마지막으로할때는우리의회의원들,지역구의원이라도상인들하고최종적으로이런부분들을얘기할수있도록,마지막자리에설명회라든지이런부분들은조금얘기를해주십시오. 시간이되는의원들은참석을할것이고,그래서보다좋은환경이될수있도록다함께노력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이부분에있어서늦어진만큼최대한방어진공동어시장에시설개선이되어정말달라질것을기대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행정사무감사에특히나수년동안우리가제자리를맴도는두가지문제를말씀드리고싶어서발언을요청했습니다. 해양농수산과는어민들과어촌계에어디까지지원을해야할까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지원범위……
문옥
박문옥의원
경제진흥과는상인들과상인단체들에게얼마만큼지원을해야될까요? 저는이게계속해서상인단체나어민단체들이잘될수있도록도와준다는것에대한대전제는아마누구도거부하는사람이없을것같아요.그래서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도해왔고,어민들에대한지원도계속해왔는데,이게본인들이책임져야될몫도나중에밀리고밀리다가목소리를크게내버리면우리가,행정이받아들여주는경우도있고,저희의원들도그런면에서입장이난처해서원칙과기준이흔들릴때도있습니다. 그런데지난추경에서대송시장앞에깨끗한간판을일방적으로시장명을변경하고교체하려던것에대해서의회가예산을삭감한바가있습니다.그러고나서저는상인분들이,항의하시는분도계셨지만오히려느끼는바가훨씬더많다고얘기하시는분들이계셨어요. 저는어민들과어민단체도마찬가지라고생각하는데,주전어촌체험센터를제가지난의회때현장확인을가자고말씀을드렸는데저도깨끗하게리모델링해서더많은분들에게사랑받았으면좋겠습니다. 그전에전제조건이있습니다.이때까지본인들이운영하면서,회계감사받아야됩니다.한때는예약이안될정도로잘나갔습니다.그런데시설개선과관련해서늘주민들의세금을들여놓고그리고저는낡은것도있지만본인들이청결하게유지못한문제도우리가현장에서확인을했다는말이에요. 그런데그런문제없이저는리모델링을,우리가그냥해줘서는이런계속반복되는문제의도돌이표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올해도우리가답을못찾은문제중에하나이기때문에내년에는해양농수산과가이런원칙과기준을세우는데노력을해주십사말씀을드립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저희도고민을해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두번째로예전에는항이랑공유수면이어민들의어업행위를잘하기위해서우리가허가를해주거나사용료를감면해주거나정도에머물러있었습니다.그러다가어획량이줄기도하고그다음에국제분쟁에따라서우리가어업구역이조정되고하면서어민들의소득증대를위해서최근에는회센터를비롯해서수산물판매시설을많이만들어준것이10여년전일이에요. 그때는거기다가건물을짓게한다거나또는건물을우리가지어서임대를하게했다면,지금은항이나공유수면이그주변에장사를하시는상인들이더좋은뷰를차지하기위한곳이되어있고,우리주민들이나관광객들이또본인들이좋은그림이되는곳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나아가서는관광체험관련해서도우리공유수면인허가문제가와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에서는해수욕장개장기간에,우리가안전을책임질수있는기간에만공유수면을인허가해오는것이현실이잖아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렇지않은노력을우리동구청이최근몇년동안하다보니,저도첫해에는“왜저렇게1년을동의없이허가를해줬을까.”라는고민을하게됐고,지난번에우리가같이양양을가보니까공유수면인허가를조금관대하게해줌으로인해서도시가바뀐모습을봤고,물론그허가로만안되는동해사례도저희가이야기를듣고오긴했습니다. 그런데어쨌든일산해수욕장에해양관광레저사업이들어와있고,또사회적기업으로인정을받아서이제사회적기업이계속유지되려고하면휴업도할수없는상황인데,이게특정업체의문제가아니라저는바다를끼고있고맨발걷기로유행하고있는일산해수욕장관련해서는공유수면문제를앞서조금관대하게허용문제나관광에보탬이되는지자체사례를내년에같이의논을좀해봤으면좋겠어요. 이것을의원들중에서몇명이하라고할문제는아닌것같고,전체집행부랑우리의회랑주민들이랑저는이런공감대를형성하는사업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이유는지금너무딜레마입니다.서핑하시는청년분들이창업경진대회에서1등을받아서슬도쪽에본인들이숍을내시긴했지만사실은성끝마을자체가합법적인인허가가나는곳은아니에요.사업자등록증은다른방법으로낼수있기는하지만,이문제를오랫동안먼저겪었던데가박은심의원님이랑저희가출장을그때다녀왔는데부산에흰여울마을도100여곳의가게가엄청난관광객을끌어들이고있지만,단한군데도인허가가나지않은소매업이나도매업으로음식업을하고있는현실이어서부산은본인들이그방법을찾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더라고요. 당장에답은못찾았지만,그런데저도우리지자체가이런현실적인문제에직면해있기때문에답을찾아야되고,해양농수산과에서공유수면과관련해서는내년에는특히저희랑도토론을많이했으면좋겠고,주민들에게도특정한테특혜를주는것이아니라우리도시의변화에따라서공유수면의활용방안이달라져야된다는것을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다고생각해서내년에주요업무로이문제를꼭담아주십시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방어진항에해수교환시설정기검진한다,그렇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정기적으로계획도세워서하는데분기별수질검사꼭챙겨보셔야됩니다.그리고교환시설이27억인가그렇습니다.고장나지않도록잘해주십시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주전항어촌뉴딜300’사업에세부사업들이있습니다.지금하고있는부분인데,앞으로정말안전에최선을다해서사업을해야됩니다. 예전에사업을해놓고못한부분굉장히많습니다.주전물놀이장조성하고레저계류장조성하고이런부분들있지요?과장님,자주찾아가보십시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세번째로주전데크구간사업하잖아요.지금철거한부분도있고파제벽설치공사한부분도3구간에있습니다.나머지1∼6구간이있는데,순서적으로하십시오.2구간했다가5구간했다가이러면주민들난리납니다.이것생각잘하셔서해야됩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1∼6구간이렇게되어있는데,3구간은아까말씀드렸듯이기설치가되어있고,저희가이번에교부세를신청해서6구간을생각……
경옥
박경옥의장
그러면거꾸로하십시오.6구간,5구간하시든지이렇게오셔야지,안그러면주민들다자기집먼저하겠다고난리입니다.그부분충분히주민설명회가지고하셔야됩니다.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이것은좀심각한이야기인데,일산해수욕장침식되는부분알고있지요?
경애
허경애해양농수산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예전에우리가150억정도들여서잠제를설치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자갈화현상이나대왕암쪽으로침식현상이일어나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더심해지기전에국장님,계획한번세우셔야됩니다.검토해봐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해양농수산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님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감사는내일오전10시부터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속기김유미)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