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발언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동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2일 기관명:기획경제실 직위:기획경제실장 성명:이병준 동정책기획과장김대일 동예산법무과장신영수 동고용노동과장손정수 동기업경제과장이원석 동회계과장김융배 동세정과장이두연 동징수과장윤숙희 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윤진한 동안양도시공사사장이명호 동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김병근 동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조성주 동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문대철 동(재)안양산업진흥원장조광희 동(재)안양산업진흥원본부장직무대리김지헌 동(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손영태 동(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사무국장박문규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김대일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원석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융배회계과장입니다. 이두연세정과장입니다. 윤숙희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이명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소관업무분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근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조성주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용규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관호전략기획부장입니다. 강수장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이봉훈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이재형동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김용호만안체육사업부장입니다. 유현우안전감사팀장입니다. 이어서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나머지부분은유인물로갈음보고토록하고이상보고를마치면서앞으로공사임직원은위원님,여러시민여러분들과지속적인소통을보다활성화하고맞춤형고객서비스를제공하여공사의비전인‘스마트1등공기업안양도시공사’달성을위해임직원모두최선을다해나가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장명희입니다. 행감자료준비하시느라정말고생많으셨고요.1년동안의성과에대해서서로돌아보고좋은방향으로발전방향을논의하는자리가될수있도록저도그런마음으로열심히임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사전에자료요구를좀미리드렸어요.그래서굉장히많은양을자료요구를했는데어제까지제가자료요구한내용들을부서에서다주셨습니다.그래서먼저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추가로자료요구를못한부서랑조금보완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만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법무과에요청드릴게요. 2022년,2023년자체투자심사의경제성분석결과및심사결과주시고요. 그리고세정과에는제가자료요구를못해서마을세무사운영관련해서상담후사례기록사후관리방안그리고마을세무사제도관련대시민홍보내역주시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명단. 그리고최근3년간선정대리인제도운영내역. 그리고납세자보호관,지금감사관실에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세정과랑업무연계여부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징수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적발건수3년치주시고요. 효율적징수를위한유관기관이나타부서협업현황있으면주시고요. 생계형체납자구제현황및복지제도연계현황. 그리고고액체납자정리보류후사후관리실시내역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진흥원에요청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제가사전에요구를못해가지고조금몇개,많이드릴게요. 최근3년간MOU체결내역주시고요. 법령유권해석및회신내역2022,2023년치주십시오. 정보공개청구접수내역목록이것도2년치주시고요. 이번연도,작년도경영평가보고서. 그리고최근3년간특성화고포함된사업현황. 그리고디지털뉴딜전문인력양성사업세부사업내역,이것의교육대상자및교육커리큘럼포함해서주십시오. 그리고최근3년간테스트베드(testbed)실증지원현황,사업예산,장소,규제해소,R&D지원사업실증기관수용률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도시공사에는제가사전에중앙지하상가관련해서좀요청을드렸는데요.현재상가별입찰자현황이안왔습니다.그래서전체상가별입찰자이름,이름가운데글자마스킹처리해서주시고요.생년월일,입찰연도이게좀필요하거든요.이것주시고요. 입찰률대비실제폐점및공실현황이것도안주셨는데없으면없다고말씀주십시오. 그리고노동인권센터자료요구한것중에서자립준비청년멘토‧멘티(mentor‧mentee)사업이있었는데이것멘토단을달라고했는데성만주셨어요.그래서이름가운데글자마스킹처리하셔서성별,나이,소속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강익수위원입니다. 오랜만에우리과장님들뵈니까너무반갑습니다.항상우리안양시경제발전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이병준실장님과많은팀‧과장님들그리고기관장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오늘부터실시되는행정감사,지적을위한지적이아니라개선을위한방법을찾을수있도록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간략하게몇가지만자료요청드릴게요. 우리이병준실장님께자료요청은아니고요.오늘오후에제가「안양시기획업무규칙」에대해서한번질의를드릴텐데요.해당규칙은온라인에다있으니까자료제출은안하셔도될것같아요.제가온라인을보고질의를몇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정책기획과김대일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원탁회의관련해서제가지난번에자료받았었는데요.3년간세부예산집행내역좀부탁드리고요.제가자료받은것은2개받았었는데혹시3개년그전에또원탁회의열렸던부분있었으면그결과자료도좀제출바랍니다. 예산법무과신영수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과장님께도제가오늘「안양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에대해서질의를드릴텐데요.그부분관련해서는자료는제출안하셔도되고그부분에대해서조금준비해서오시면될것같아요. 그리고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고용노동과에위원회가일자리위원회,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공정무역위원회,노사민정협의회이렇게4개가있던데요.위원회별로명단과직업그리고회의를몇번안했던데위원회별로올해회의결과자료1건씩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청년일자리사업관련해서내년에도예산이많이삭감되었던데고용노동과에서관리하는청년일자리여러가지사업관련해서대학생행정체험,행복인턴십,직장체험등세부사업내용과사업별’22년,’23년,’24년까지예산그리고사업별로효과관련해서부서의견제출바랍니다. 그리고지난6월에도유사자료를요청드렸는데요.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관련해서현재까지신규,기존그리고인센티브받는3년차까지연차별인원수예산집행자료제출바랍니다. 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3개년관내전체기업수그리고그중에여성기업,장애인기업수,업종이런사업현황자료좀제출바라고요.그중에우선구매대상이되는여성기업확인서그리고장애인기업확인서를가지고있는기업수,업종이런것도구분해서제출바랍니다. 그리고여성‧장애인기업관련해서3개년구매실적비교자료도좀제출바랄게요. 회계과김융배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시청과시의회사이에나무와나무에게첩된현수막관련해서부서의견제출바라고요.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수의계약시관내업체를우선계약하는부분에있어서’21년,’22년그리고올해까지관내지역의업체를구분해서수의계약현황자료제출바랍니다.이것도여성기업,장애인우선구매관련업체도구분해서제출부탁드릴게요. 세정과이두연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3개년월별지방세징수목표대비징수금액과진도율현황그리고’21년부터’23년까지3개년재산세징수건수그리고총금액. 그리고재산세부과결정기준및연도별세부감면내역,금액,건수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징수과윤숙희과장님께하나만요청드릴게요. ’21년,’22년,올해까지지방세세외수입세목별징수및정리보류현황자료좀부탁드리고요. 우리윤진한소장님께는지난번10월에경기도의회에서개최된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련해서오후에부서의견을좀듣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도시공사우리이명호사장님께도자료요청보다는제가몇번지난번에말씀드렸던종합운동장앞에흡연실관련해서공사의입장을한번듣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조광희원장님께도산업진흥원자료는제가행감자료로일단대체를하고요.그부분관련해서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손영태센터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노동인권센터의올해업무보고서상에계획된사업내용과현재까지진행사항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그부분에있어서는타당성용역이나이런것들은제외하고사업부분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2024년도주요사업계획자료도함께제출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찾아가는이동상담차량운영현황관련해서운영현황및상담내역,반응그리고향후운영계획자료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앞으로행감하고또예산하고한달동안긴시간을보낼건데체력관리잘하시고요,건강관리잘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김대일과장님. 주요업무부서별실적내용과공약사항,우리시장님공약사항추진현황을자료요청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신영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각종채무부담행위내역,지방채발행내역및상환내역현황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손정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고용노동과. 사회적기업이있죠?사회적기업수와사업종류,운영실적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안양시기업유치와운영실적,기업지원내역,추진실적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시에공장같은것신축‧증설‧폐업상세한자료좀부탁드리고요. 우리가지식산업센터에유치하고건설한건수있으면주시고. 그리고기업들의애로사항이라든가불편사항,민원처리추진실적있으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김융배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공유재산및관리임대차내역서하고요공유재산무단점유자현황및처리내역도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회계과. 지하상가,지금지하상가때문에말들이많이있죠?지하상가시설아까장명희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도면을좀주셔요.그것내용은장명희위원님이질의한것볼거고요도면이좀필요해서그러는데도면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시예산금고별예치내역전체,예금종류별전체내용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세정과이두연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기부금품납입실적이있을겁니다.그리고기부금을사용한사용처종류별로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농수산물도매시장윤진한사업소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아까강익수위원님이질의했듯이그자료도볼거고요.우리가현대화시설을할건지말건지존치여부에대한판단도이따가말씀해주시고요. 월별중소도매법인까지해서경매거래실적그리고타시와의비교거래실적도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 우리도시공사의경영수익사업수익‧지출현황자료하고요. 운동장에상가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상가는어떻게된상황인지그실태좀주시기바라겠고요.네,이상이고요. 다음은안양산업진흥원조광희원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해외공동관운영실적과해외시장개척단지원실적.해외시장개척한실적이있으면자세한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리고5년치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시공사에해야되는거죠,시민프로축구단?프로축구단에하면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1년을마무리하고또내년을준비하는중요한시기인데요.자료준비하시느라고공직자분들께서그리고부서와산하기관에서굉장히고생이많으셨을것같습니다.감사드린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또안양시발전을위해서충분한토론과대안마련이이루어지는시간이될수있도록저도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번행감준비하면서지난해행감이후로1년에걸쳐서부서에서많은부분들을단계적으로개선하고많이보완을해주셨다는것을체감할수있었는데앞서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과중복되지않는범위에서몇가지보충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부서에사전에질의드렸던내용들도있는데요.그것과무관하게제가오늘질의드리는내용에한해서만자료준비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먼저정책기획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시상금제도가있는데요.이시상금제도의목표및개요.그리고2022년에는46건중에서1건만지급부적정인데반해서올해는상반기에만38건중에서9건이지급부적정이됐습니다.관련해서사유와부서입장을좀말씀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시정연구원설립관련해서향후추진계획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올해5월에안양학관련해서조례가제정이됐는데요.내년부터는안양학조례에규정된기본계획을선수립한후에관련업무가추진되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이와관련해서부서의입장과또담당하는부서와의협력관계어떻게추진하고계신지부서입장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질의드리겠습니다. 관외출장및여비지급내역자료가있는데요.여기서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만부서별로좀정리를해서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요지난번에청소년참여예산제안발표대회를했었는데요.그이후에청소년들이제안한내용들에대해서처리현황어떤식으로진행됐었는지답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축구전용구장건립관련해서중투심재검토결과나왔는데요.이와관련한예산법무과입장과향후추진계획있으시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게임올림피아드사업관련해서우리시자체심사에서부적정이났는데요.구체적인사유또예산법무과입장을정리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고용노동과질의드릴게요.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그리고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등이있는데올해집행비율이유독낮습니다.올해집행비율이좀떨어지는이유에대해서말씀을좀주시고요. 그리고관내사회적기업현황및그사회적기업이안양시와계약현황. 그리고마을기업의정의,마을기업의현황그리고안양시와의계약현황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공정무역제품판매처명단주시고요. 그리고기업경제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상인회관이나고객지원센터계속설치해서운영하고계신데요.이런건물들의장애인접근성여부확인해서답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올해여성기업지원협의회와4차산업혁명위원회가한차례도열리지않은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이게운영되지않은사유부탁드리고요. 그리고착한가격업소의명단과우리시지원내역그리고최근3년간폐업한업소명단주시고요.또올해자진취소한업소가있는데그사유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지금기업경제과에도얘기가있고산업진흥원에도내용이있는건데요.최근3년간해외시장개척단에참여기업그리고현지참여기업이나파트너명단,세부일정,예산이포함된결과보고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올해공장설립등록및폐업‧이전현황을보면폐업‧이전비율이굉장히높습니다.이와관련된사유그리고부서에서바라보는해결방안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중소기업노동자관련해서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이있는데요.이것관련해서실제지원율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난6월달에안양사랑페이관련해서홍보물품전수조사요청드렸던내용이있는데요.아직관련해서피드백을받지못해서시정결과제출해주시면좋겠고요. 그다음에우리안양시입주기업,산업진흥원에들어가있는입주기업의안양시계약현황파악되시는내용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회계과질의드릴게요. 최근3년간여성기업,장애인기업,협동조합을포함한사회적기업등의우리안양시와의계약현황및비율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세정과나징수과는우리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으로갈음하고요.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질의드릴게요. 최근3년간임대수익현황주시고요. 그리고화장실관련해서아까업무보고주셨는데화장실현황,청소및운영관리실태,장애인접근성여부,여성화장실법정기준충족여부파악해서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중장기발전계획있으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관련해서계획서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도시공사질의드릴게요. 지난해에도말씀드렸던내용인데아직크게개선이되지않은것같아서질의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평촌지하주차장관련해서주말이나야간에인근불법주차가만연해서관련해서계도방안을질의를드린적이있었는데요.이와관련해서지금어떻게진행하고계신지도시공사입장제출부탁드리고요. 도시공사에서운영‧관리하는시설의자동심장충격기설치현황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범계공공복합청사관련한추진현황도함께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산업진흥원질의드릴게요. 11월7일자에우리시의회,제가개인적으로받은것은아니고요우리안양시의회에제출된행정사무감사시민제보에따르면‘동안구청년오피스액셀러레이팅(accelerating)담당직원분의순환보직이이루어지지않는다’라는시민제보가있었습니다.이와관련해서진흥원의입장을좀설명해주시면좋겠고요. 지난해행정사무감사에서진흥원의정관이기존조례의취지를다소편협하게해석하고있어서정관개정이필요하다라고말씀을드린바가있고또진흥원에서도개정에착수하겠다고답변주셨는데현재어떻게진행하고계신지정관과관련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최근3년간청년오피스,액셀러레이팅,스케일업(scale-up)이렇게성장한기업혹은가상오피스에서입주기업으로성장한기업이있다면구체적인현황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조례에서진흥원에운영종합계획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요관련한추진현황제출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노동인권센터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노동자심리상담진행하고계신데요.참여대상에대한성별,연령등구체적인현황제출부탁드리고요. 보호종료아동멘토지원관련해서불용액이상당합니다.이와관련한부서의입장그리고향후추진계획그리고멘토현황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정완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예산안준비를위하여노력해주시는모든공직자분들께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첫총무경제위원회행감이시작되고있습니다.답변서작성또는구두답변도성의있게,성실하게답변해서오늘행감이생산적인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것처럼10개과이상을이틀동안전반에걸쳐행정사무감사를하기는어려움이있으나행정사무감사의목적을박준모위원장님이말씀하셨다마는집행기관의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를파악해서잘못된것을행정의합법성‧경제성‧효과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불합리한사항을도출하고집행기관에시정을요구함으로써행정의적정성확보로예산심사및의정활동에필요한자료,정보를획득하기위함이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이부분과관련해서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과각과의과장님들께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행감에서기획경제실,농수산물도매시장,안양도시공사,안양산업진흥원,안양노동센터공통지적사항이안나오도록만전의준비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지금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질의가많습니다마는2022년행정감사지적사항중중요한하나인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를성실하게작성하시고수감태도를바르게하여주시기바람’이라고지적사항을보면처리결과‘완료’라고했습니다.이지적사항이안나오도록성실한자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경제실이병준실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소관과말씀드리는거예요. ‘민원사항’,‘신문보도’,‘불허가및반려민원내역‧사유’가,각과예요,기획경제실전체에서적극업무를잘해서인지행정사무감사자료에‘없음’으로다제출하셨어요,아니면누락시켰는지.자세한답변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민원이한건도없었어요.예를들어서농수산물도매시장은민원사항을집어넣었고양쪽건설과는몇페이지가됩니다,민원사항넣은것.일반민원,전화민원,기타민원.이것을요구자료에보면민원사항을적게끔했는데‘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입니다.그것에대한이따자료제출,없는지주시고요.제가이따가말씀드리겠습니다,자료보고. 그다음에2024년도예산안제안설명본회의장에서하셨죠?실장님.다시한번설명해주시고요.예산안규모와주요변동요인,회계별세부내역,특별회계예산안,항목별편성현황,증감했잖아요?그내역,원인이자세하게무엇인지이따세부적으로,본회의장에서상임위에가서설명해주신다고답변서에쓰여있어요.이따가그것좀왜그렇게증감내역이발생했고추후에변동사항이있다,없다를정확히설명해주시고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정책기획과김대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용역’1차,2차하셨어요.참석자명단하고중간보고회까지현재나오고자료에주신것에보면12월에종료된다고했어요.이것중간보고회까지는다됐잖아요?이따자료제출해주시고앞으로기본전략및추진계획의방향,결과어떻게되겠다해가지고자료주시고설명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민선8기공약사업중에투자계획,재원별계획,추진현황,완료율있잖아요?현재까지이행률,예산투자대비공약우선순세부자료제출,설명바랍니다. 그다음예산법무과신영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심의,용역과제심사,중기재정계획,지방재정영향평가,지방재정투자심사,민간보조금심사다하시고계시잖아요?그내역있잖아요.세부자료이따가제출하고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2023년도예산편성방향다정해져가지고지금행감중인데아직두달남았어요.방향을어떻게해가지고올예산의편성방향을잘해가지고이렇게왔다,주시고요.2024년도예산편성방향,주목표를어떻게잡고어떤방향으로예산편성을했다.각과에서전부다10퍼센트씩삭감한것으로내용을알고있는데그래서편성방향,주목표를어떻게했는지자료제출해주시고이따설명도같이바라겠습니다. 조금전에강익수위원님께서얘기하셨는데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을공개하게끔조례에되어있어요.이것예산시민께공개하게되어있거든요?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조례에입각해서공개한내역이있는지없는지이따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운영하잖아요.그간사무국에서한추진실적,사업별세부내역그다음에운영한자료있잖아요.제출하고설명도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한것있잖아요.그간추진실적,사업별세부내역그다음에운영자료그다음에사업별기대효과를어떻게가졌다하는것이따설명,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일대지속가능한상권활성화방안연구용역’지금하고거의결과물나올것같아요.그성과물제출해주시고요.상인회하고상담한내역그다음에용역내역있잖아요.자료제출,설명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XR광학부품’.좀있으면개소식할거예요.사업화및기술지원업체있잖아요,현.XR광학부품기술지원업체가현신청할수있는업체가얼마나되는지업체수있잖아요.신청할수있는업체수하고개소식하고나면,현재신청한기업수가있는지기업수한번자료제출좀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회계과김융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관리하고안양시전체에서관리하는공유재산있잖아요.보험가입현황있잖아요.보험가입다해놨을거예요.보험가입현황,그것의가입자대표자가있잖아요.안양시장으로되어있는지,건물관리,산하기관건물가입되어있는지,가입현황자가누구인지가입현황주시고요. 그다음에산하기관포함1억원이상공작물,기계,기구포함한가입내역도자료제출바라겠습니다.그리고관리대장하고요전산대장일치여부내역서도자료제출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2022회계연도세입‧기금‧채권‧채무부문별결산내역도자료제출바라겠습니다. 그다음세정과이두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산정‧공시하시잖아요.그기준이무엇인지하고요.단독,다가구,주상복합용주택하고아파트최근5년간산정‧공시를해가지고다변동이됐잖아요?최근5년간산정한공시지가변동이유,내역있잖아요,자료.그동안연도별로올라간것도있고내려간것도있어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단독,다가구,주상복합용주택,아파트까지포함해서최근5년간,만안‧동안이틀릴거예요,구역별로해가지고산정된공시변동이유,내역서자료제출해주시고이따설명좀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최근3년목표대비세외수입실적있잖아요.세외수입부서현지점검하셨어요.현지점검한내역있잖아요.자료제출하고어떤식으로현지점검했는지설명도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징수과윤숙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운체납있잖아요.압류대상발생원인과고액‧고질적압류대상자있잖아요.사업자종있잖아요.예를들어서사업형태있잖아요.가구다,뭐다이렇게사업종별있잖아요?어느쪽에서제가체납이가장많이되는지궁금해서그러니까요사업자현황이,압류대상이있는지자료제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정리보류되기전있잖아요,정리보류되기전.기업을운영하다가부도처리된사업자중체납된사업자있잖아요?부도낸.그것자료제출주시고요.또부도처리한체납사업자추후관리하실것아니에요?체납,받아야되니까.그것도자료제출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윤진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3년시설물사용허가해주고부과내역해주고,시설물사용실태있잖아요,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그것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화재는잘하고계시는데,대비훈련은.야간화재시대체인력어떻게정‧부로나누고있는지하고요.또상인들이아무래도새벽시장이라든가동절기에난로사용을좀하고계세요.난로사용을어떻게사용할건지파악한것있으면현황하고자료제출,설명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안양도시공사이명호사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정관있잖아요,이명호사장님.정관자료제출바라고요.최근3년경영평가내역,항목별평가표있잖아요.내역포함해가지고평가를어떻게받았다,이렇게자료제출같이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도시공사에서관리하는인조잔디구장있잖아요.인조잔디구장만.설치연도,관리상태그다음에유지보수비가얼마나들어가고있는지,인조구장마다.그다음에인조구장사진다해놨죠?사진까지해가지고이따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도시공사예산회계그것에대해서또말씀드릴게요.기업회계기준에의해서복식부기하잖아요?복식부기예산관리및회계운영관리자료있잖아요,작년도한것,작년도하고올해.회계운영관리자료제출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안양산업진흥원조광희원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조광희원장님취임후산업진흥원변동또는신규계획사업추진내역주시고요. 산업진흥원의역할이기업지원에미치는방향성이무엇인지와산업진흥원이앞으로만들어가야할방향과추후산업진흥원이가야할방향이무엇이라생각하는지조광희원장님의견해자료주시고요. 그리고산업진흥원과기업경제과의관계에있어서각각의역할과업무범위는어디까지인지하고또어떤업무를어떻게협조해야되는지에대해서도서면답변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열악한중소기업에서아이디어가있어요,신기술.이것을했을적에비용도없고기술개발도해야되고그랬을적에지원은어떻게할수있는지그방향도자료제출바라고요. 그다음에안양산업진흥원정관도자료제출바라겠습니다. 그다음안양시노동인권센터손영태센터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배달노동자안전지킴이위촉하셨어요.위촉자명단있죠,20명.그다음에배달노동자위촉자를위촉했으니까이분들이추진하신실적하고목표있잖아요,교육한것.그것세부자료이따제출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취약계층노동자사업실적하고과업지시서있잖아요.세부자료제출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노동관련법률상담및구제상담내역하고상담장소있잖아요.어디어디에서어떻게상담을나눴다,했다,이따이것도세부자료제출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찾아가는노동자상담센터운영한것있잖아요.사업내역별추진실적,결과,세부자료도제출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안양시노동인권센터정관있죠?그것도같이제출바라겠습니다. 추후여러위원님들질의한거랑중복되어도아까제가서론에말씀했듯이성실한자료와성실한답변부탁드리고요.여러위원님들질의하시는내역보고중복해서질의할것있으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한개만요청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벤트사업을진행을하는데요.3년동안이이벤트사업관련해서성과관리어떻게하고계신지,혹시성과및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지표같은게있으신지그내역하나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손정수과장님께한가지만질의드릴게요. 관외출장내역을좀봤더니요올해8월에‘세텍메가쇼’하는데있어서고용노동과에서지원을나가셨더라고요.그런데이게세텍메가쇼같은경우소비재박람회인데고용노동과에서지원을나간별도의사유가있는지좀확인해서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최종보고회끝냈고결과물도저희가11월20일날받았습니다.

예.

예.

설계도다완료됐고요.지금공사업체가입찰로선정이됐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기획업무규칙관련해서질의하셨습니다. 확인해본결과저희「안양시기획업무규칙」은기획조정과예산배정,심사분석등의기준과절차등을규정할목적으로’73년7월1일날제정‧운영되고있습니다.행정환경변화로현실적여건이부합되지않고실효성이상실되어실제운영되지않고있는실정임을말씀드립니다.다만우리시에서는부서별주요업무계획보고와차기년도주요사업계획보고및부서별예산요구서작성‧심의등을통해기획조정과심의분석등의기능을별도수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현행기획업무규칙에부서명등이현행화되지않고있는부분은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현재경기도및경기도내31개시군을파악해본결과9개시군이이미해당규칙을폐지한상태입니다.저희도향후행정의효율성과현실적합성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폐지또는개정토록하겠습니다. 이어서정완기위원님께서기획경제실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중민원관련사항내역이한건도없는사유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제외한기획경제실소관작성된민원관련사항은진정‧탄원‧청원중심접수된민원을기준으로작성하여‘해당없음’으로제출된사항으로부서별국민신문고에접수된일반민원사항추가작성해서별도첨부하였다는말씀을드리고요.행정사무감사자료는저희가상임위원회별로소관부서에의견조회과정을거쳐서결정되고있는데상임위원회별로공통항목에차이가좀있었습니다.우리총무경제같은경우는4번,서식4에‘민원업무관련현황’이라고해서‘민원사항’괄호해서‘진정,탄원,청원등민원사항’그렇게하고맨밑에민원인은‘김oo으로표기’그정도로돼있고요.보사환경같은경우8번서식에‘각종민원접수처리현황(진정,청원,탄원,건의등민원사항)’밑에당구장표시해서‘인터넷민원포함,민원인은김oo으로표기’그다음에도시건설같은경우는8번서식에‘각종민원접수및처리내역’이라고하고밑에당구장표시에‘진정,탄원,건의,인터넷,전화민원구분작성’요망이런식으로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총무경제위원회서식에따라작성하는과정에부서별로요청하는자료하고해석에좀차이가있었던것으로보이고요.향후에는이런민원관련자료를좀더충실히하는것으로하고의회하고도위원회별로도종합적으로해서누락되지않게그렇게조절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실장님답변주신대로누락없이하신다고하셨는데이게계속해서이렇게관행처럼내려왔었어요.제가왜이얘기를하냐면중간에그과에분명히민원을받은사항이있는데,우리가시의회에서도민원공통사항을분명히자료같이해달라고요청했는데전부다해당사항이없다는것은말이안되고저희가이민원사항을봐야부서에서이렇게잘결과도됐고또처리도했구나.저희들한테민원넣은것도시에다민원넣었을적에안됐을적에저희의원들한테연락이왔잖아요?그런데이것을봐도관례처럼계속해왔던거예요.

그런데민원이라고하면전화민원도있을수있고인터넷민원도있을수있고여러민원이있는데일단저희부서에서는시민봉사과에보시면‘유기한민원창구’라고접수된항목이있습니다.사실그게주요민원으로해서건의라든지진정이라든지그런것으로작성을지금하게되어있는데,

그러니까양구청건설과있잖아요?

예.

몇페이지예요.자세한것민원,

그러니까저희가보기에는시민과보다는지금말씀드린국민신문고라든지농수산물도매시장처럼그런식으로하는게앞으로좀맞는것같고향후에는저희정책기획과에서의회하고양식하고,제가방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위원회별로도세위원회가조금씩은틀려요,양식도조금틀리고.그런부분을약간통일시키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

예,그래요.그러면나중에의회하고잘상의하셔가지고통일되게좀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제가이것민원받은것도있는데아무것도없다는게말이안되잖아요.그러니까앞으로이것은중요한사항이에요,저희가봤을때는.이것을보고잘처리가됐는지안되어있는지또이것보고‘이게잘진행이되고있구나.우리공직자분들이적극행정을하고계시는구나.’이런것도다보게되고하는거잖아요?의원들이얘기한건의만하는게아니라시민들의견도이렇게충실하게반영하고있구나라는것도알수있으니까반드시해야되는게,행정사무감사자료에넣어줘야되는게맞다고보여집니다.그렇게좀해주시고이런사항이안되게끔반드시,기획경제실장님께서말씀해주셨으니까추후에할수있게끔해주세요.또기획경제실장님나중에제가말씀드리겠지만올한해거의마무리하는단계에서지금분명히전달사항이된거니까꼭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2024년도예산안제안설명때,저기때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예산안때.

예.

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예.

실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제가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린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안양시에보니까조례,규칙등을봤을때한783개가있더라고요.그런데열어봤을때현시점에안맞는조례나규칙이너무많다는말씀을제가꼭드리고싶었고그부분을현시대에맞게끔조례개정아니면폐지관련해서좀더적극적으로집행부에서나서서움직이는게맞지않을까싶어서제가대표적으로말씀드렸습니다.다른부서에서또혹시나조례나규칙관련해서한번보시고현재시대에너무떨어진것들현재에맞게끔좀바꿨으면좋습니다.왜냐하면제가아까말씀드린「안양시기획업무규칙」도2020년1월에최종개정이되어있습니다.그렇죠?

예.그런데그때일괄정비고사실내용변경된게별로없고요.어떻게보면한’99년정도에서멈췄다고그렇게봅니다.

맞습니다.저도봤는데요.어쨌든최종적으로개정이2020년에되어있다고하는데도너무약간동떨어진조례다보니까제가말씀드렸던부분입니다.그래서여기계신다른집행부에서도이런부분들좀꼼꼼히보셔가지고내년상반기나하반기때라도현실성에맞게끔개정이나폐지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김대일입니다. 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시민참여원탁회의3년간예산세부집행내역과결과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원탁회의는2019년부터실시해온사업으로주요정책,현안에대해서시민과자유로운토론을통해서다양한의견수렴과숙의민주주의를실현하는데목적을두고추진을했습니다. 내년도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조직개편에따라서자치행정과에‘소통협치팀’이신설되었습니다.또한「안양시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기본조례」가제정되었습니다.따라서저희부서에서실시했던주민참여원탁회의는일몰시키는방향으로해서내년에는추진할계획이라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민선8기시장공약사업추진현황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161개사업으로저희가분기별로161개사업에대해서사업개요부터진행사항,예산투입계획등을해서분기별로또부서별로자료를받아서시홈페이지를통해서공개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분량이약500여페이지정도로돼서책자로는못드렸다는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성과시상금제도의목표및개요,2022년에는46건중에1건만지급부적정인데금년도상반기에는38건중9건이지급부적정이된사유와부서의입장에대해서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시상금제도는성과우수자에대한적정한보상실시로성취동기부여,근무의욕고취등일하는분위기조성으로질높은행정서비스와우수시책의지속적개발을통한시정역량을제고하는데목표가있다하겠습니다.추진근거는관련조례와시행규칙이마련되어있습니다.저희가심사분야는조례에의해서‘시정발전’,‘국‧도비확보’,‘상급기관및외부기관성과우수’,‘그밖의업무’등4개분야로나눠서응모및심사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심사방법에있어서는저희부서에접수가되면실무심사위원회사전심사를통해서최종적으로는안양시평가위원회에서심의를통해서지급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2022년도에1건의부적정은국‧도비확보분야로여건이미비되어서지급부적정이되었으며금년도상반기에는총9건중국‧도비분야2건,시정발전분야7건입니다.국‧도비분야는마찬가지로지급여건이되지않았고7건시정발전분야는심사기준및심사지표에의해서총60점이상이되어야지급이가능한데60점이되지않아최종평가위원회에서지급부적정으로결정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부서입장입니다. 성과에대해서공정하고투명한심사가가장중요하다하겠습니다.앞으로공무원성과에대한적정한보상을통해서성과시상금제도운영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시정연구원설립관련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지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지난286회임시회저희총무경제위원회에서조례가상정되었으나현재계류상태입니다.그동안에상임위원회나시정질문,5분발언등에서시정연구원앞으로의운영에따른우려사항들에대해서저희부서에서자체적으로검토한사항등에대해두어차례개별적으로찾아뵙고또며칠전현안사항보고회시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우려하신부분들에대해서최근개원한연구원이나기존연구원들의사례들을통해서지속적으로더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무엇보다저희총무경제위원회에서계류되어있는조례가그래도어느정도제정이되어야그다음단계들을좀진행할수있는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최근에성남이나화성은이미개원을했고요.그다음에조례제정이완료된남양주,시흥,청주,김해등다른도시들은또상당히많이진행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아시다시피도시들이도시의경쟁력확보라든가이런부분들에서많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자칫저는우려되는게지속적으로연구하는이런도시들과향후에저희가진행이늦어진다면격차나이런부분들이더생기지않겠느냐이런우려들도,많이걱정이됩니다.그래서위원님들께서우선조례라도통과가되어서세세한부분들은더저희가설명을드리고해서좀진행이될수있도록도와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안양학관련기본계획선수립후관련업무가추진되어야할텐데그에대한부서의입장과담당부서와의협력관계에대해서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많이도와주신덕분으로금년도에안양학은정상적으로잘추진이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금년도에마련된조례는아시다시피지금문화관광과에소관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게조례에의해서기본계획이수립이되어야하기때문에저희가문화관광과에지속적으로수립이돼야한다는것을요청을했습니다.저희부서에서는시장님특강이라든가기업가특강등이런지원할부분들은지속적으로협업을통해서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안양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용역’1‧2차공론회참석자명단및중간보고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또한안양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추진방향및결과에대해서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명단은제출해드렸으며중간보고자료는책자형태로되어서저희가확보하지를못해서정완기위원님께만드렸다는점다른위원님께서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지금저희가금년도5월4일날‘안양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용역’을발주해서금년도12월초목표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은막바지단계입니다.안양시지속가능발전목표17개분야에대해서각부서별로세부목표에대해서각부서와컨설팅을하면서지금마지막막바지작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12월중에는용역을완료할계획입니다.용역이완료되면위원님들과소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정완기위원님께서민선8기공약사업중투자계획,재원별계획,추진현황,완료율,예산투자대비공약우선순위세부자료제출및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민선8기시장공약사업은총161개사업으로총사업비는약4조1천억이되겠으며이중민자사업이약2조6천억으로‘박달스마트시티복합문화도시조성사업’이2조2천억정도가되겠습니다.시장님임기내의사업비는약1억7천으로시비는약9천500정도가소요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160개세부사업중‘시민과함께하는스마트행복도시’에걸맞게수립안하나도모두중요한사업이라생각을합니다.그래서공약은특정우선순위에두고추진할수없는점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나재난이나국가적위기발생과같은이런시급한사안이발생한다면민생사업에먼저예산이당연히투입이돼야할것입니다.시민과약속한공약사업달성을위해서최선을다하면서생활밀착형사업들도소홀하지않도록추진에철저를기해나간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대일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책자로줘가지고. 안양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있잖아요.국가에서정한사업가지고진행하는목표인가요?

예,그렇습니다.17개의목표가요국가에서정한목표이고요.거기에따른각지자체별목표를또수립을해서그것을마련하기위해서지금용역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세부목표있잖아요.하다보면우리가지자체마다틀리겠지만경제상황또는지역별현황사항에있어서변동이생길수있는거잖아요?이게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지만안양시지속가능발전목표가변동이될수있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진행과정에서변동될수있습니다.

그러면이게지금용역이나왔다하더라도,그렇죠?12월이면완공되죠?완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크게변동될것같진않은데,거의?

세부사업은거의확정적이라보고요.그안에서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이런사업들하고연동해서좀세밀하게막바지에다듬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러면이것을지금부서에서거의정한거예요?아니면시민들의견도지금,

시민들께서정하신겁니다,이것은,공론화과정을통해서요.그리고또용역사에서큰틀은잡아준거고요중간진행과정에서공론회하고토론활동을통해서정한사항입니다.

그러면,제가이제말씀드릴게요.지금공통된사항인데이런것을용역을하게되면중간보고회어떻게됐다고각상임위에일절얘기를안해요,각과에서보면.정책기획과도물론마찬가지지만정책기획과뿐만이아니라전체를얘기를안한다고.그냥‘용역을진행중이다’,용역비예산딱되면끝날때까지중간에얘기하는과가없어요.실장님,거의그렇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이자료요청한게기본전략하고있는것은저도알고있었어요.그런데이게보고가됐을적에어떻게된다,또변화가생기면변화를얘기하는데5년장기수립계획딱잡으면요,이것은쉬운말로대통령이바뀌든도지사가바뀌든시장이바뀌든이랬을때변화가좀생기는데변화가‘5개년계획을잡았을때수립한것이래서변화가생깁니다’이랬을때기본전략연구추진계획수립했어요.이대로해요?또가다보면변동이생기는데?변동이생길적에의회랑소통하고예산도이렇게변동이되고예산정책도바뀔수있잖아요?그런것을얘기하면우리들이이해를하고변동이됐으니까예산안때크게묻지도않을사항을묻게되는거예요,이게자꾸만.만약에저희한테설명했으면제가이것에대해서크게질의를안했겠죠.소통이없다는거죠.그리고책으로주셨지만중간보고용역이지만거의완료된내용이에요,여기보면.그러니까여기도내용을그냥담아놓은거예요.그런데이게정확하게,제가궁금해가지고아까명단까지한것은,시민하고각부서하고의견수렴이충분히됐다고답변주셨잖아요?이것에대한것담은게.‘시민,각과의견수렴을해서안양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을세웠다.’이렇게답변주신거죠?맞나요?

예.지금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12월에완성이죠?다음달에요.

예.

그럼완성돼가지고과장님말씀대로우리상임위하고소통해가지고이것에대한것을정확히설명해주신다고하셨어요?

예.용역결과가나오면요거기에대해서또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안양시지속가능발전인데우리여기앉아계신위원님들이모르면돼요?부서만알고?그러면이것에대한것어떻게변화가생겼고안양시변화에이런노력을하고있구나.각과에서이런노력도하고정책도세우고가고이런변화가생기는구나라고같이함께공유를해야되는데집행부만알고있어요.맨날용역이그렇게돼있어.저희가얘기를하고뭘해야지만그때와서부리나케설명하고그렇게한다는거죠.그래서자꾸만‘소통’,‘소통’하는얘기가나오게되는거예요,과장님.앞으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이것나오면다시한번설명부탁드리고요.제가이책은지금시간상도저히안되니까다시한번제가꼼꼼히보고그것에대한것궁금한사항이있으면별도로한번또묻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좋은일자리확대,경제성장’인데청년부터노인까지일자리지만또인성교육,노인일자리를이번에예산에싹둑잘랐어요.민원또들어오고.인성교육이학생들한테그렇게좋게끔잘하고있었던건데.그러니까부서에서도내용모르고협조가됐는지,이게보면몇개가보여요,제눈에는.그런데이것을지금하나하나과장님한테얘기할수있는상황은아닌것같고과장님은용역발주,경제정책과니까,다른과잖아요.여기는일자리과니까일자리정책과나아니면노인복지과나이렇게될것같아요.그과에대한질의인데이런게보인다고요.이것에대해서지속가능했는데무엇을했는지한번이것으로같이검토해서비교해보고잘담아냈는지그때설명좀같이해주시길꼭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공약사업있잖아요?민선8기.

네.

그런데아까과장님도답변줬듯이재난또는긴급하게투입될예산이되면약간추진하지만우선사업하고열심히하신다고했어요.그런데지금올해나경기가침체가되다보니까재정여건도우리안양시에철도사업이나투자할사업은많고또시장님공약사업도해야되고그러다보면이게정확하게다지켜지기는힘들지않나이렇게보여지는거예요,제가보기에는.지금아시겠지만철도에들어가는것도일반회계로거의1천억씩계속들어갈상황이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또일반회계로돌렸고또우리가지방채권도발행해야되잖아요,지방채.

예.

그런상황이에요.그래서이것을제가투자계획하고재원별계획을그래서달라고한거예요.이것을어떻게할거냐.과장님순차적으로잘하시겠다고하는데이게잘순조롭게되겠어요?여기서우선사업을정책기획과니까시민하고진짜필요한사업도우선해야되는것아니에요?시비도지금주신자료보면굉장히많이들어가는데?

그런부분들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거기서잘얘기를해주셔야지.예산은한정이돼있고.물론공약사업이야우리가예산이라는게충분히하고돈만있으면다할수있죠.바로바로하면좋은데지금아시겠지만예산이각과에서올린예산도어마어마하게삭감돼,이따예산법무과장님한테말씀드리겠지만.그래서지금투자별계획하고재원별계획있잖아요?완료율,이행률은지금한거니까.투자계획하고재원별계획있잖아요.이것을잘정해서해야될것같아요.비용은너무많이들어가고.무슨말인지아시겠죠?

예.

시장님한테보고를하셔야돼요.아시고계시니까또더군다나.물론정책기획과니까정책에대해서잘가야되는것은맞는데안양시의재정상황도잘고려해가지고그렇게진행할수있게끔해주시고요.이것은누구나저뿐만아니라시의원님들은다관심있는상황이에요.이것에대한것공약사업이라든가저희들이또하고싶은내용도여기사업도다비슷하게들어가있어요,저희들도시민들께약속한부분이.그러니까투자계획하고재원별계획있잖아요.그것좀심도있게잘계획해서올바르게보고를하는게맞다고보여집니다.맞죠?과장님.

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나머지는제가추후에보고궁금한사항있으면과장님별도로뵙고말씀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아까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께서지속가능발전관련해서좀질의를주셨어요.저도지속가능발전에관심이많아서미리자료도받아보고사례들도찾아보고했는데사실우리안양은지속가능발전에대한지표설정이나계획수립이타지자체들에비해서늦은것같아요.그렇죠?

예,맞습니다.

예.이미타지자체들은계획수립하고지표설정하고한사오년전부터하고있었는데우리는지금하고있는거잖아요?

예.

그래서사실은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있었지만아직은시민들이이지속가능발전이라는게근본적으로뭔지잘체감을많이는못하시는것같아요.보면지속가능발전의3대축이‘환경보전’이랑‘사회통합’이랑‘경제발전’이잖아요?그런데여기저희이책있잖아요,행정사무감사자료.여기41페이지에그동안사업실적을보시면분과별사업을쭉보면그동안의미있는활동정말많이하셨어요.그런데주로우리안양의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분야는거의환경이랑사회통합위주고경제쪽이없었어요.그렇죠?

예.

그래서앞으로는어쨌든지표도생기고체계적인지속가능지표를통해서이것을수립해나가셔야되잖아요?

네,맞습니다.

네.그러니까경제쪽도좀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지역내기업중심으로ESG경영실천이나이런부분들도좀수립을하셔야될것같고지역내기업중심활동을하면서,물론지역주민들참여도해야겠죠.그리고사실일반시민들이‘지속가능발전이뭐지?’라고했을때정확하게아시는분들이별로없거든요?그런데사실지속가능발전이라는게우리도시의미래를위해서정말로중요하잖아요?아까정완기위원님말씀하셨지만지표가17개로설정이됐어요.그러면환경부터시작해서해양생태계부터경제,거의시정의전반을다지속가능지표를염두에두고가야되는거거든요?그래서이것은사실정책기획과뿐만이아니라전부서에서지속가능발전지표를좀염두에두고정책을수립하셔야되는것같고요.또주민들중심으로홍보도중요하실것같아요.주민센터를중심으로실천활동들을주민중심으로홍보하시고참여를유도하셔야될것같아요.주민자치랑연계를시키신다든가.

맞습니다,예.

더나아가서탄소포인트제처럼포인트제를만들어도될것같은데그것은너무먼이야기같고요.사실이게제가해외사례도찾아보고했는데우리가17개지표잖아요?

17개목표.

예,목표잖아요.

UN에서정한목표있고요,예.

이게너무많은것아닌가요?

그목표에의해서저희가,UN에서이것은17개목표를정하고,

정해준것에변형해서안양형으로만드신거죠?

그렇죠.그것에의해서국가도국가목표를정하고또각지자체에서거기에맞게끔또지역의실정에맞게끔계획을수립을해서추진하는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네.교육부터불평등,도시조성,생산,소비,기후변화,평화,지구촌협력까지모든것을다망라하고있어요.그래서이지속가능은사실시정전반에스며들어야되는거기때문에굉장히,지표개발에서끝나지마시고협의회도좀더다각화해야될것같고요활동을다양하게늘려나가셔야될것같습니다.이게사실지속가능발전의우수사례들을좀찾아보니까인구랑예산이랑딱히상관이없더라고요.그러니까인구가적은도시도지속가능모범도시로UN포상받기도하고예를들면일본‘시모카와’라는데는인구3천밖에안되는데도일본에서지속가능발전미래도시프로젝트에선도프로젝트로선정되기도하고그렇거든요?그래서이것은철학이랑의지가중요한것같아요.이부분에서좀더시의의지를보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잘챙겨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적극행정에대해서좀말씀드릴게요. 적극행정관련해서저는적극행정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그것과장님도마찬가지시죠?

예.아주중요합니다.

이게사실일을안하면아무일도일어나지않잖아요?그런데일을하면사고가터져요.그런데사고가터졌을때혼자다뒤집어쓴다거나불이익을받는다거나조직문화가이렇게되면일을안하려고할수밖에없잖아요.그래서공무원들을보호해주고적극행정을했을때인센티브를주는이구조를만들어주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우리안양도보니까‘특별승진’이라든가‘면책’,‘감사플리바게닝(pleabargaining)’같은것운영중이세요.여러가지제도적인노력을하시는것같아요.그런데적극행정공적이있을때만약에징계처분시면책되거나감경되거나이런것도있나요?

예.적극행정면책제도가있고요.또소송같은경우에만약에대상이되었을때지원을한다든가종합배상공제또적극행정여러가지지원하는분야또적극행정위원회의견제시제도,여러가지제도들을많이보완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럼만약에직무관련사건의경우에판결결과랑은상관없이소송대리인비용에대해서는지자체가전액부담한다?

전액은,그것까지는제가확인은안해봤는데요일단지원하는제도이게지금마련되어있습니다.

그럼만약에손해배상이있을때이것에대한구상권행사불가방침이런것도있나요?

상세히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네.이런제도적인보호장치가조금더강화되었으면좋겠고요.그래야또사기진작?적극행정에도움이되지않을까싶고또정책결정한사람이부담을실무자혼자지는부분들이많잖아요,공무원들은.이런부분들을완화하려면적어도정말로민감한정책결정이다,이런때는전문가나시민들로구성된위원회의견을받아서좀공동책임을지게하는그런부분도필요할것같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요어떤업무를추진하는과정에서위원회에회부를해가지고거기서의견을결정해주시면거기에따라서추진하는그런제도가있거든요.그래서아까말씀드린‘적극행정위원회의견제시제도’라는게있습니다.그래서이런제도만직원들이알면충분히많이활용할수있고또일전에도한번의회에서도이것을언급해주신바가있습니다.

네.그리고좀혁신적으로우리집행부에서어떤현안에대해서TF구성하실때있잖아요.그때그냥TF위에서이렇게이렇게선발하시죠?차출하시죠?

TF요?

예.

제가구성은안해봐서잘모르겠습니다.

예.이것을위에서차출하는구조인데좀저는혁신적으로어떤현안이있을때직원들이TF를구성해서해볼수있게하면뭔가재미있지않을까?좀더성과가나지않을까?왜냐하면직원들이TF같은데에지원을하고싶어도팀장님이누가오실지,과장님이누가오실지이것을좀고민하는부분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본인들이팀을짜서한번문제를해결해보게하고성과가있으면포상하고이런좀유연하고혁신적인제도를한번시범적으로도입해보시는게어떨까.

직장내에연구모임이라든가이런것은자율적으로구성을해서내부적인그런것은하고있습니다.

네.소규모TF라도한번.

예,하고있습니다.

하고있으시다고요?

예.

저는TF를말씀드리는건데?

TF는사안에따라서부서에서판단할사항인데또조직운영이라는게부서의고유업무들이있고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글쎄요,취지는충분히이해는하는데요조직전체적인운영에서는나름대로또어려운상황도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지금집행부에‘MZ세대’들이많잖아요.그래서조직운영방식에조금유연성과혁신을주시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

네.

그렇게적극행정을위해서조금더제도적인보완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수상관련해서이번에‘다산목민대상’수상하셨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시장님뿐만아니라집행부전원의노력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축하한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는데안양이상복이많은건지굉장히상을많이타요.

저희직원들이열심히한분야가다녹아나서이렇게만들어진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런데여기공모를주관하는데를보면행정안전부나경기도이런데도있지만사단법인,언론사이런데도있거든요?사실이런외부평가공모를준비할때직원들품이많이들잖아요?

새로운어떤아이디어를내는게아니고있는자료들잘취합을한다든가모아서거기요청하는기간에내용에맞게끔자료만드는이런부분들은있죠.

그자료만드는게오래걸리지않나요?저도예전에해봐서,그것을.공적조서쓰고자료모으고취합하고성과쫙쫙붙여서내고.그래서사실수상관련해서행정력이너무많이투입이된다면그것도조금부담이되지않는측면에서접근해야될것같고또제가이것까지는자료요청안드렸습니다마는응모비나심사비나광고홍보비요구하는데도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그것은응모하는기관에따라서부서별로또틀리기때문에요.

아무튼수상자체는정말너무안양이잘하고있는부분을치하받는부분이기때문에물론독려하고축하드려야될부분이지만이것을위해서너무많은행정력이낭비되지않도록그렇게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주신자료잘받았고요.우리정완기위원님,장명희위원님께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관련해서도말씀을주셨는데사실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ESG관련해서도굉장히선도적으로해나가고있는도시중에하나잖아요?그래서그지점에서우리공직자분들께서굉장히많은고민을하고계시다라고생각을하고지난주에도보니까연합뉴스에기사가하나떴더라고요.‘ESG행복경제연구소’라는데서전국226개기초자치단체를전수조사했더니ESG관련해서전분야A등급을딴곳이몇곳없습니다.1위가수원시였고2위가우리안양시였는데요.어쨌든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이라고하는것이우리시의ESG관련여러가지전략들을견인할수있는가장기본적인방향이되기때문에기본전략을수립하고또추진해나가는과정에있어서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주신내용들을꼼꼼하게반영해주십사다시한번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제가질의드린것들간단하게몇가지만여쭤볼건데요.성과시상금제도라고하는것들이결국에는우리시의공직자분들께서어떠한행정업무과정에서성과를냈거나또우리시정의발전에기여할수있는어떠한작용을했을때그런것들에대한보상으로써공직자분들에게일종의포상처럼나가는그런제도인거죠?

예.

그래서제가이런제도들은사실공직사회의사기진작이라든지공무원분들이적극적으로앞서말씀하신것처럼적극행정을하는데에있어서도굉장히중요하다라는생각이들어서작년과올해올라온성과시상금제도관련된내용들을좀살펴봤는데작년에는46건중에실제로1건만이지급부적정인데비해서올해는상반기만38개인데9건이나지급부적정이라고나왔더라고요.그래서내용을꼼꼼히더살펴보니까이번에지급부적정이나와있는여러가지것들을보면장기‧고충민원해결과관련된내용들도있습니다.보면보조금부정사용관련돼서중재자역할을했던부분들도있고원스퀘어이야기도있고요.그리고도비확보한내용들도있고.그래서사실이러한내용들이일정한기준에따라서평가를받는것은매우중요하지만2022년도,전년도것을봤을때도비확보를했을때그것으로성과시상금에지급이된경우들도있고,물론경우가완전히같지는않겠습니다만똑같이국비를확보하고또도비를확보하고이런과정들속에서,여기서는이렇게나와있어요.‘도의원면담을제외하고특별한노력의파악이어렵다’라고나와있는데사실국‧도비를만들어내는과정들속에서그런것들이명확하게보이기는쉽지않다라고생각이듭니다.실제로일선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발로뛰면서현장에서느끼시는부분들도있을거고그런것들을도의원면담을하는과정에서혹은국회의원면담을하는과정에서어떤식으로그게구체화되고그분들에게전달이됐는가이런것들은사실종이한두장으로파악할수있는부분은아니라는생각이저는좀들었습니다.그래서이자체가지금‘지급이부적정된것이잘못됐다’이런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라‘실제로이성과시상금제도라고하는것이우리공직사회의사기진작그리고공무원들의적극행정을독려하기위한제도라고한다면이러한부분들의보이지않는것들까지도면밀하게반영할수있는제도적보완이필요하지않은가’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위원님말씀대로이제도의취지가직원들의근무의욕고취또우수시책지속적인개발등그런목적을말씀드린대로공감하고요.저희도평가위원회를할때일차적으로실무심사위원회에서가급적이면직원들이고생한부분들저희가받아서심사를하는거잖아요?그래서1차에서는저희가특별한하자요인이없으면1차심사는통과를하고최종적으로는안양시평가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거든요?거기서최종심사를하는데저희도당연히직원들의입장에서최대한혜택을많이받을수있도록그런말씀은드리고있습니다.

네.그래서장기‧고충민원관련해서도내용에보면민원조정역할이옴부즈만본연의업무이기때문에사실상부서에서하신노력에대해서는조금평가절하된것처럼나와있는검토의견이있어요.그렇다고해서저희옴부즈만에서도나름대로의역할을충실하게하고계시지만옴부즈만에서하는것과별개로일선부서에서또담당하는부서에서담당주무관님께서혹은팀장님들께서발로뛰어주지않으면안되는것들이이런장기민원,고충민원이라는것은다들알고계실거고요.그렇기때문에저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지금보면심사기준도‘창의성’,‘시기성’,‘노력도’,‘적절성’이런것들이있는데조금더우리공직사회의사기진작이가능한형태로이런심사기준도한번재검토를할때가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지금저희가계속해서고민하는것이향후에국‧도비를확보하고계속예산이줄어드는부분들에대한고민을이어가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국‧도비확보와관련돼서이렇게일선에서뛰어주시는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더전향적으로성과에대한치하를하실필요가있다라는생각도한편으로는듭니다.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취지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도충분히공감하시리라생각을하고요.그래서성과시상금제도관련해서심사기준을비롯한여러가지검토내용을추후에다시한번시간을두고검토하셔서한번더논의하고또토론하는시간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요.비슷한취지인데요,아까질의를드린것은아니고업무보고자료에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저희가정책공모전을개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9월부터10월까지접수를했는데요,업무보고자료14페이지입니다.보면지금총105건이접수가됐고시민82건,우리공무원분들께서23건을이렇게하셨는데요.이게지금시민분들같은경우에는공모전에당선이되면금상‧은상‧동상해서상도받으시고포상금도받으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죠,과장님?

예,맞습니다.

그럼우리시공무원이제안한정책이채택됐을경우마찬가지로상이나포상금이나가나요?

예.포상금있습니다.

같은기준으로나가나요?예를들어서시민분들께서는금상하고500만원이렇게받는것으로되어있으신데이게시민분들이나우리공직자차등없이당선되는정책에한해서는동일하게인센티브가나가나요?

공직자들은인사특전이있고요또근무실적가점이있습니다.부상금은일반시민하고같고요.

부상은똑같이받으시고요?

예.공무원들은별도로인센티브인사특전하고근무실적가점그렇게있습니다.

그러면공모전에기존에나와있는금상‧은상‧동상같은상과포상금도받으심과동시에인사와관련된여러가지가점을추가인센티브로받는다,이렇게이해하면될까요?

예,예.

네.그래서이런제안들을할때,마찬가지입니다,정책공모전말씀드리는거나성과시상금제도다같은맥락으로드리는말씀인데요.어쨌든공직자분들께서무언가우리시정발전을위해서또시민행복을위해서고민하시는지점들에대해서,이렇게말씀드리면안되겠지만일을더한다고월급이늘어나는구조는아니지않습니까.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무언가더책임있게역할을수행하고자하는부분들그리고그런고민들을더욱더가열차게이어가고자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우리공직사회에서단순히소명의식만강조할것이아니라이런부분들에대한충분한격려와치하가필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동의하시죠,과장님?

네,맞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질의드릴게요. 시정연구원관련된내용인데요.물론조례가통과가돼야되겠고그와관련해서는과장님이별도로노력하셔야되는부분이있으시겠지만제가이것관련해서한가지만좀궁금해서여쭤볼게요. 저희가인력충원을할때경영지원,그러니까행정직으로4명을지금티오로두고시공무원4명을파견하시는것으로일차적인계획을세우셨잖아요?

지금이것은확정된것은아니고요.저희실무부서에서이렇게했으면하는그런안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네.추후어차피나중에조례이후그리고또구체화하는과정에서달라질내용일거라는생각은합니다만경영지원관련해서행정직4명같은경우는,그러니까통상적으로연구원의행정직이라고하는것은인사,노무,예산,회계이런것들을다루는‘일반행정’이있고연구사업에대한기획이나평가를담당하는‘연구행정’으로나누어지는데사실연구행정같은경우에는전문영역에대한이해도가굉장히필요한영역입니다.그래서단순히저희가시파견공무원으로대체를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의구심이드는부분이기도한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혹시고민을좀해보셨나요?

예.저희가며칠전에최근에개원한성남시정연구원도다녀왔고요.또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까지는생각해보지는않았는데기존에운영하는데나최근에개원한데이런데저희가참고해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네.인건비라든지인력의효율적운영을위해서공무원파견을고민하시는것자체를제가지적하거나이러는것은아니고요.충분히고민하실수있는내용이긴한데시정연구원이라고하는것이결국엔우리지역의싱크탱크(thinktank),솔루션뱅크(solutionbank),데이터뱅크(databank)이런역할들을계속해서해줘야되는기관이기때문에어느정도수준으로전문성을확보할것이냐에대한고민이항상전제가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준비하시는과정에서지금까지도많은고민을하신것으로제가알고있고저역시여러중간보고회또결과보고회에참석을했습니다만이렇게세부적인내용들에대해서도깊이있는고민을하셔야추후에우리가시정연구원을설립하는데있어서도여러가지이견없이효율적으로추진이될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나중에또관련해서여러가지토론할수있는기회가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관련해서우리과장님께서또부서에서도책임있게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많이도와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저는짧게하나만여쭤볼게요. 시민원탁회의가2019년부터있었네요.그렇죠?

예,맞습니다.

과장님이원탁회의에상정하는주제는어떠한절차로누가상정을하는거예요,이것?

주제말씀인가요?

네.

주제는부서에서저희가정하는데요.다른부서에내용이나이런것을한번받아가지고최종적으로는시장님방침,최종적으로보고를드리고정합니다.

과장님제가이것질의드리는이유가딱두가지인데먼저질의드리고싶은게매년예산이5천만원잡혀있습니다.그렇죠?한번할때마다2천500만원이,내년에는일단자치행정과에넘어갔다고말씀하셨으니까제가자치행정과에질의를드리면될것같고요,과장님.일단5천만원씩예산이잡혀있습니다.그렇죠?

예.

제가예산세부내역을좀보고싶어서자료를요청했는데이중에대부분이2천만원넘게가용역회사에다지급이됐네요?맞나요?

거기에제반준비하고그렇기때문에보통그정도들어갔습니다.

2천만원을계약할때어떤내용까지계약하는게2천만원이에요?다시반대로얘기할까요?올4월달에시청강당에서있었던시청사활용방안에대해서회의를하는데1천700만원이들었습니다.이것은전부다행사용역비용으로들었네요?이1천700만원의세부내역을제가볼수없을까요,이것?

예.그것은별도로,지금제가준비가안되어있는데요,그것은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그것은이회의끝나기전에좀주시면좋겠는데,

예.

이해가되세요,이것?용역비를2천만원까지들여가지고우리가원탁토론회에서얻는결과가뭐가있을까요?사실상그냥편하게말씀드리면제가이번에4월달에원탁토론회에참여했던참여자들한두세명한테여쭤봤을때는‘회의비용이한500만원되려나?’이렇게얘기를합니다.실무적으로진행했던과장님입장은좀어떻습니까?

보통이정도행사를개최를하려면각종음향장비부터해가지고임차하고거기에투입되는인건비라든가이런비용이통상이정도로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고요.제가그내용은상세히봐야되기때문에이자리에서상세히말씀드리기는좀어렵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네.과장님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요정말2천500만원예산이여기에투입된다그러면실질적으로아이디어뱅크(ideabank)를할수있는전문가를초청을한다든가시설적인부분을제외하더라도전문가적인부분들을좀마련을한다거나여기에서좀더시책에반영할수있는그런것들을할수있게끔하기위한비용이든다그러면이해가되는데음향장비,무슨시설,테이블대여료이것은사실2천만원투자하는게이해가안되지않습니까,이것?한번의회의를위해서?토털(total)2천500만원이에요.이것을내년에자치행정과소통협치팀에서진행하는것보니까내년에민관협치토론회라는개념으로진행할예정인것같아요.여기예산이또2천만원잡혀있어요.그말은2천만원을또똑같이용역을준다는말이잖아요,이것?

자치행정과진행계획은제가그것은자세히모르겠고요.저희부서에서이사업은내년부터는일몰사업으로,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이것은지금2023년도행정감사기간이에요.

예,예.

여기집행했던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을여쭤보는거예요.자,여기에서혹시나과장님이생각했을때에‘2천만원이좀과다한것같아요’.아니면‘이게좀부족한데전문가초빙을위해서더필요한것같습니다’그러면이해가되는데지금제가봤을때에올4월달에진행했던1천700만원을진행했던부분을봤을때는사실은내년2천만원이것다삭감하고싶은게제마음이에요.그부분에대한과장님생각한번여쭤보는겁니다.

통상이정도행사하려면비용이이정도로들어가는것으로저는알고있고요.제가상세한내역은없어서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어려운점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일단은그부분관련해서는오늘회의끝나기전에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원탁회의를올해연2회하는것으로해서본예산에5천만원예산이통과되었습니다.그렇죠?

네.

그래서4월달에시청사부지활용방안에대해서한번회의를했고요.그리고지금주신자료를보다보니까하반기에는시승격50주년기념행사로대체를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럼이예산을시승격50주년기념행사에사용을했던겁니까?다시뒤집어서말씀드릴까요?그러면당초에50주년기념행사가있는데이것을알고5천만원을예산편성을한건지아니면원래는2천500만원을신청하고그냥이것을대체를해야되는데5천만원일단신청하고보자고해서그냥이것을하고시승격50주년을이것으로대체하자,그렇게한건지제가몰라서여쭤보는거예요.

원탁토론회는상하반기두번계획해서예산은편성이된거고요.상반기에는시청사부지활용방안에대해서했고그다음에하반기에는저희가주제를선정하는과정에서올해가또시승격50주년이고그래서이사업으로해서정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럼2천500만원이시승격축제에들어간거예요?아니면예산2천500만원이남아있나요?

…….

과장님어려운질의가아닌것같,2천500만원이아니네요.그렇죠?1천700만원사용했으니까3천300만원이남아야되네요?

아마,지금제가자료는확인해봐야되는데2천만원이상은안들어간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원탁토론회요.아니토크콘서트.

원탁토론회로하기로했던것들을시승격행사로하는데이것전용인가요,그러면?사용가능한건가요,이것?과장님말씀잘하셔야돼요.예산이3천300만원남았다그러면이해가되는데이3천300만원이시승격50주년기념행사로투입이됐다그러면말이안되는구조예요,이것.아닌가요?제가너무어려운질의드리는건가요?

이게콘서트에서도다양한시민들의의견을같이,안양시의향후미래비전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서로대화를나누는그런토크콘서트이기때문에요성격은비슷하다고생각합니다.

각부서별로시승격50주년기념행사관련해서예산이다편성되어있습니다.그렇죠?그럼당초에이게시승격50주년기념행사에투입하기위해서3천만원을남겨놓은건가요?

콘서트를위해서연초에사업을확정한것은아니고요중간에하반기토론주제를선정하는과정에서콘서트개최하는것으로이렇게정해졌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럼과장님아까말씀드린행사용역2천만원에대한세부내역그리고시승격50주년기념행사에투입됐던예산세부내역,이예산세부내역이라는것은당초에원탁토론회에잡혀있던그예산중에집행됐던내용입니다.이해되시죠?

네,맞습니다.

아니,이해되시죠?세부내역오늘회의중에제출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이것보고제가다시질의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제가마지막인데요어쨌든답변하시느라고고생이많으십니다. 저는시장님공약사항을봤어요.공약사업을봤는데지금몇퍼센트가완료가됐나요?여기에보면지금종료는21퍼센트고추진중이79퍼센트?49퍼센트?

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161건중에서요완료가70건입니다.70건인데예를들어서일회성사업이다그러면그것은종료로보시면되고요,지속추진은완료가됐지만어떤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되는것이런것은지속추진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럼지속추진중인게30건이에요?

지속추진은지금49건입니다.

40?

49건이요.

지금추진완료된것하고추진중인것하고금액으로따진다면어느정도가될까요?

금액으로요?

예.

죄송합니다.그자료는제가지금안가지고있어가지고요나중에별도로한번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그게좀나와야지잘볼수있을것같은데요.어쨌든시장님공약사업이그래도지금많이추진된거예요.많이됐다고보시는거죠?

예,예.그렇게보고있습니다.

시장님공약사업이1년5개월전에이루어진거잖아요?

예.

그동안에이정도의공약사업이추진이되고완료가됐다면빠른속도로됐다고보시지않겠어요?

예.대체적으로그렇게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네.어쨌든안양시가시장님게아니잖아요?그렇죠?

예.

집행부하고어떤일을해야할지의논도하고서로맞춰서안양시에뭐가필요한지그런것들보고계획을해야되는거잖아요?일방적으로시장님이라그래서,공약사업이라그래서안양시의사업들을시장님이다추진할수는없어요.그렇죠?아무리오너(owner)고시장님이라그래도안양에꼭필요한것들,우선시되는것들그런것으로먼저하는방향으로가야된다고봅니다.맞죠?

예,예.

그런데지금은어떻습니까?시장님공약사업위주로가고있잖아요.

그렇지는않습니다.

뭐그렇지않습니까.지금진행하고있는것들이전부다시장님공약사업이잖아요.

위원님도보다시피161개사업이각분야별로고루우리민생부터해가지고경제부터해가지고환경이렇게해가지고고르게저희가자잘한업무들부터해서,

어쨌든집행부에서는요사업을중립으로가야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시장님이밀어붙인다그래서내공약사업이라그래서그것으로만밀어붙이다보면이러다세월다가는거예요.실제로안양시에필요한것들은하지도못하고.어쨌든선거는표수로이루어지는것아닙니까.그래서표를먹고사는시장님이이런사업을먼저우선적으로이렇게한다는것은내공약을위해서안양시가있다는것밖에더됩니까?

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이공약사업외에각부서에서지금신규사업이라든가이런것을엄청많이찾아내고또국가사업이라든가사회복지사업이런지금부서에서사업들도개발을하고추진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

지금시장님공약사업에보면요여러가지큰사업들에천문학적으로들어갈돈이너무많아요.그러니까앞으로이런것들은좀지양을하라는말씀이에요.네?지금입지조건,환경그런것들이맞지도않는그런곳에다가공약사업을하고있어요.너무안타까워요,지금.여러군데가진행되고있습니다,추진하고있어요.우리안양시땅이있다그래서입지조건도안좋고환경도전혀아닌데다가이런사업들을펼쳐놓으면지금50년,100년을우리안양시가이끌어가야되는안양시의환경도,도시의환경도생각을해야될것아닙니까.그런것을다감안해서앞으로집행부에서는중립을지키고가야합니다.네?큰타이틀로.그렇게봐야된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저희당연히공무원들은중립이고요,

중립이아닌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렇죠?과장님이여기에서그렇다고할수도없겠지만.그렇게갈수있도록집행부에서앞으로는안양시를위한시책,정책에바로갈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아까지속발전기본전략있잖아요?17가지.

예.

내가책을보는데이게저희안양시각과에서안양시것다맞춰서한거죠?타시랑비슷한것도있는것같은데?

비슷한것도많이있을것입니다.예,맞습니다.비슷한것도많이있을것입니다.

그런데이게원래지자체별로시에맞춰가지고해야되잖아요?

그렇습니다,예.그렇죠.

그래서이것을과에서만다검토해가지고그냥올린것같아요,단순하게.

이것은요용역시행을하고있는용역사에서다른데,물론아까말씀대로저희시가상당히좀늦은편입니다.서울시라든가저희보다빨리하고있는지자체이런데사례들,사업들이나이런것도참조당연히했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대로세계적으로UN에서193개국에서이것은만장일치로채택한사업이거든요?사업진행의루트를보면요.그다음에UN에서채택이되면우리정부에서도이것을법을만들어가지고,예전에환경부에서국무조정실로업무도이관을했습니다.그래서총괄컨트롤타워(controltower)가이제국무조정실이거든요?그래서2022년인가이때법을개정을했어요.그래서1월달에「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제정됐고요.저희조례도2022년11월에환경보존과인가거기에있다가저희정책기획과로업무가이관이됐거든요.그래서이것은시에서전체적인총괄적인업무를아우르는거라고보시면되고요.17개분야는UN에서정한분야고거기에맞춰서정부에서도계획을수립했고또저희시에서도국가나경기도에이런것연동해서해야될사업들도있고시자체적으로도해야할사업들도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아까도중간보고회끝났는데제가이것을계속보는데이게기본적인것만이렇게해놓은것같아.세부계획을169개?세부계획맞나요?

세부사업은지금한두가지변동은있는데요.거기에따른부서의연차별세부계획들이뒤따라야되거든요,계획들이요.그렇게하고이것은저희가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있고향후에안양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구성을또하게돼있습니다,조례에돼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서앞으로각사업의기본전략이나이런것들을다심의해가지고,

제가말씀드리는것은각과에서사업하는것그냥실어만놓은것같이보여서그러는거예요.

연계된사업들이거의대부분많다고보시면됩니다.

대부분그과에서받아가지고그냥올려놓은것같아,몇가지,한두가지.

부서에서받지는않았고요.거꾸로용역사에서정해가지고부서에통보를해서세부계획을분석을하고지금절충을하고있습니다.

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이게해마다목표설정이바뀔수가있어요.우리가이것을설정해도할수밖에없잖아요?그런데방향이약간변동이됐을적에그냥그것에대한것을줄수있는방향성을아까말씀드린거예요,추후에.내년에,내후년에도변동이생길수있잖아요.

예.그것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심의를해가지고거기서앞으로다다루게되겠습니다.

그용역을지금했어도이것에대한변동이확정해진것은아니죠?

예.변동이될수있습니다.

있죠?

예.향후에또변동이될수있습니다.

그래서제가계속보는데대부분이과에서그냥지금하고있는사업들이에요.그것만그냥실어놓은거야.색다른게안보여가지고다시한번말씀드리는,

색다른것은지금,예.앞으로더찾아야되는부분이긴한데요,

아니그래서용역을했는데과에서그냥무조건하는것보다‘이렇게추진했으면좋겠다’이런것들방향성을설정했으면좋았는데그게안보여가지고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런것들사업에연관된세부사업의이런부분들로넣을수있으면부서에서반영하면될것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아까지속발전협의회에서회의상이루어지고또의회나시에서도정책방향이바뀌었을때이런것을좀담고할수있는방향이있다고하시니까추후에한번결론날때여쭤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지금막바지작업중입니다.

예.

그런데여기정량적인평가에보면현재안양시에서진행되고있는,아까정완기위원님이말씀하셨던부분들이에요.정량적인평가를다기준낼수있는그런내용들이지표에담아져있는데이런부분들은향후에다시한번내용을더붙일수있도록,담을수있도록좀검토를해봐야될것같아요.

세부목표나이런부분들은더찾을수있으면또찾을수있습니다,계속.

예.

예.최종보고회를한번더가질계획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2022년,2023년자체투자심사경제성분석결과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안양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관련질의를하셨는데답변은요구는안하셨습니다.관련자료는우리정완기위원님자료에첨부를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우리시각종채무부담행위내역,지방채발행내역과또상환내역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관외출장및여비지급내역자료중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별정리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과장님나머지내용전부다서면갈음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건전재정심의,용역과제심사또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재정영향평가또지방재정투자심사,민간보조금심사세부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26,27페이지와같이예산편성을위한사전절차이행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건전재정위원회에서’는협력기관등의설립및인력충원이라든가또시비2천만원이상신규행사성사업등에대해서심의를하고있습니다.‘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각종용역과제또중기지방재정계획,특별회계및기금존속기간연장건에대해서심의를하고있습니다.또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각종민간보조금및신규축제및행사성사업,자체투자심사사업,재정공시,지방재정영향평가등에대해심의하고있습니다.‘사전절차’는법령에서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중복하여심의하지않고있으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심의하는‘지방재정영향평가’는사업비100억이상으로50억원이상지방비가포함된각종공모사업과또30억이상행사성사업이심의대상이며2023년도에는해당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들을조례에따라공개한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2023년도예산편성방향및2024년도예산편성방향자료제출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편성방향은미래도시안양조성과또지역경제활성화,청년정책사업의연속성확보에우선순위를두고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구조조정과효율적예산배분으로건전재정을실현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예산편성방향은부동산공시가격하락과보유세완화정책등으로인해지방세입및지방교부세등이전세입이감소될것으로예측됨에따라강도높은지출구조조정을실시하였으며구조조정을통해확보된예산을사회적약자보호또지역별균형발전또는사회안전망강화등을위한사업에재투자하였습니다.선택과집중을통한주요투자및현안사업의추진연속성확보에중점을두고예산을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박준모위원장님께서동별주민참여,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저는한가지만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우리가청소년참여예산을지금하고있습니다.청소년참여예산의목적이뭘까요?

일단은청소년들도예산편성과정에참여를해서청소년과관련그런예산을편성해서우리시의어떤,청소년들을위한어떤예산을좀…….

네,충분히무슨말씀인지이해했습니다.청소년참여예산제가말씀을드리려고하는이유가요말씀하신것처럼우리청소년들이시정참여를함과동시에참여의효용성을체감하게만들어주는게저는이청소년참여예산제안제도의목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실제로이런제안발표들을하는것자체가시정에대해서관심을갖게하고또시민으로서주인의식을갖게하고이런것들은너무좋은데과연저는이제도가참여의효용성을체감하게끔하고있느냐에대해서는조금의구심이있는것같아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건데요.이게사실은관련된여러가지제안사업들이결국에는관련사업담당주무부서에서진행하는일이라서이게예산법무과에서답변하시는게일정부분곤란한지점이있을것같기는합니다만저는원론적인내용을말씀드리려고하는거니까편하게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지금올해8건제안이됐습니다.그리고지금보면최우수1건,우수1건,장려2건있는데실제로여기서지금반영된내용이2건밖에없습니다,수상한내용중에서.

지금반영한건은호계중학교주변안전펜스설치5천만원짜리하고요또뒤에목록에보시면자체예산으로편성된그런사업들은지금자체부서에서가지고있는예산으로시행을한다는그런뜻입니다.

네.그래서제가이것을확인을좀해봤는데실제로이게지금반영돼서설치가되었거나이이후에추진사항들에대해서제안했던청소년들이나관련기관하고충분히소통했던흔적은보이지가않아서제가예산법무과에일방적으로말씀을드리려기보다는저희가앞으로청소년참여예산제안발표대회를어떤방식으로운영을해야되는가에대해서예산법무과가조금더의지를갖고추진하실필요가있는게어떤거냐면실제로청소년들이제안하는것들이시정에대한이해나행정에대한이해가상대적으로떨어질수밖에없기때문에제안하는내용이온전할수는없습니다.그렇잖아요,과장님?

예.

그런데이게청소년들이이렇게제안한내용들이실제로이해도가떨어진다고해서그냥그당시에이야기를듣고흘려버리는방식으로만진행을한다고하면과연이청소년참여예산이라고하는게어떤의미를청소년들에게갖게할것이냐에대한고민을우리예산법무과가좀앞장서서하셔야될것같습니다.제가이것을지금처음올해것만놓고얘기를하는것은아니고요사실저도안양시에서청소년활동을하면서지금까지성장한한사람의시민이기때문에이런내용들을굉장히관심을갖고오랫동안지켜봐왔는데실제로청소년들이제안하는많은내용들이‘실현가능성이없다’라든지혹은‘청소년들의이해도가떨어진다’라는이유로그냥대부분폐기되기마련인것같아요.그런데이렇게한다그러면우리가참여예산을하는이유가과연어디에있을까.이런것들이제안되고나서부족한것들은충분히보완절차를거쳐서청소년들하고소통도하고그것이시정에반영되는구조로이게가야되는데그런것이아니라계속해서청소년들은제안을하고,보면몇년간제안되는내용들이비슷합니다.비슷하고또비슷하게사라지고또똑같은내용을몇년있다제안을하고.그래서청소년들이‘우리가몇년동안얘기하는것들이그냥그대로다’라고매번발표대회에와서이야기를한단말이에요.이런상황들이되는것은우리가부서에서조금더섬세하게청소년들의소중한의견들이시정에반영될수있는구조로이끌어가주셔야될것같은데이지점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일단저희청소년참여예산제안발표는안양시몇개중학교나초등학교에서실시는하고있는데그것을좀더확대하는방향도있고요.또우리가실질적으로지금청소년관련해가지고참여예산한다는내용이홍보가미흡해서그런분야도좀더확대를시키는방향도한번추진하겠습니다.

네.말씀하신것처럼더많은청소년들이참여하게도와주시겠다고말씀해주신것은너무감사한거고요.그리고지금까지그런기조로우리안양시가계속해서청소년참여예산을잘이끌어오셨다고생각을합니다.그점에서도예산법무과에서많은노력을하신것을알고있고다만앞서말씀드린것처럼실제로청소년들이반복되는내용을계속해서이렇게제안을하고또그로인해서‘내가제안하는것들이결국엔받아들여지지않았다’라고느끼면서시정참여에대한욕구가줄어들거나그참여로오는효용감자체를상실하는상황이되는것들은우리가조금더노력해서방지해야되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저희들이부서에다가협의를할때,검토의견을줄때도부서하고도가능하면좀반영될수있도록그런것을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네.그러니까저희가일선에서민원인분들께서어떤지역현안에대해서말씀을주실때저희가추진하는내용들에대해서민원인분들께는성실하게우리공직자분들께서답변을주시잖아요?‘이렇게이렇게추진하고있다’또‘이런것들은이래서안된다’,‘이렇게보완을해보겠다’이런말씀들을우리시민들께충분히드리고계심에도불구하고왜청소년시민들에게는그런것들이끝까지이어지지않는가라는부분에대해서우리전부서가조금더전향적인자세로이런제안사항들에대해서,그이후의추진사항들에대해서끊임없이청소년시민들과소통하고또그것을반영하려는노력을저희가조금더많이보여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인거고그것을어쨌든이청소년참여예산제안발표대회그리고이제도를운영하시는예산법무과가조금더앞장서서부서의그런분위기를이끌어주시기를부탁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예,많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저도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좀몇가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주민참여예산제가회의록이랑3년치사업명,심의결과,사업예산다받아서봤습니다.그런데보면우리주민참여예산심의를할때적합,부적합을결정하는지표가어떻게되나요?과장님.

지표이렇게딱저희들이정해놓고있는것은없고요.심의위원회에서대부분현장을가서판단을하고또안에들어와서토론을해서그런방향으로해가지고지금결정을하고있습니다.

네.제가회의록을보니까지표가없는것같아요.그래서말씀드린거고요.회의록보면거의다부서검토의견,물론부서검토의견이중요하죠.부서에서이미하고있는사업일수도있고시에서해야될사업일수도있고,주민참여예산보다는.그래서부서검토의견이매우중요한데주민참여예산의취지를살리려면이예산을심사하실때적어도담당부서에서필요성이나공공성이나효과성,사업비적정성이런평가표는좀있어야주민들이납득을하실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그래야부적격이돼도이분들이기분이안나빠요.수치가조금객관적으로보완이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지적하신대로저희들도그런방향으로한번평가표를만들어서거기에적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주민참여예산보면지금주민들이동별로필요한사업들많이제안을주셔요.그런데보면거의다소규모민원성이많거든요?과장님.

예.

소규모민원성사업이많고보면주민참여의취지에맞는우리동네의어떤장기적인발전을위한프로젝트들이런것들보다는일회성,민원성이런게많은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사업규모별로‘소규모지역사업’아니면‘중규모정책사업’이런식으로제안사업을구분하고실링을적용하는방안이어떨까싶은데요.그에대해선어떻게생각하세요?

주민참여예산그예산을지금실링제를주자는이야기이신거잖아요?

실링이중점이아니고요지금은민원성,소규모,일회성이니까중규모정책사업도한두개정도발굴을해서동의장기적인발전을위한예산을한번세워보자는거죠.

그런부분은제안만들어오면부서에서그런사업들은추진하고있거든요.

예.그러면부서사업으로돌려서하신다는말씀이시죠?

그렇죠,예.

그리고보면아까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도지적을하셨지만주민참여예산이보면정책과정에주민참여가편성과정에만집중돼있어요.그래서이분들이편성하기전에교육을받고―참여예산학교에서―이러는데막상주민참여예산이집행되고성과평가하는과정에서는주민참여가거의없다시피하거든요?그래서이주민참여의범위를예산편성만으로한정하지마시고사업의집행이나성과평가에대해서의견을제시할수있는구조를좀만들어야될것같습니다.일부지자체에서는공모사업모니터링,공모사업성과평가이런데서도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참여하도록조례도개정하고했더라고요?그래서저도필요하면이부분을좀개정을하는게어떨까싶은데,환류부분에서환류가잘될수있도록사후모니터링과정에서도시민참여를확대하는부분.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저희들도주민참여예산관련해가지고하반기에12월달에지금계획이잡혀있거든요.

성과평가보고회이런것을하세요?

성과평가도하고활성화하는분들에대해서또시상도하고,

시상도하시고?

예.사례발표도하고.

사례발표도?

예.

그럼어떤점이아쉬웠다이런부분도말씀을하시고요?

예,그렇죠.분과별로활동했던내용들을다발표를하고그런12월달에잡혀있거든요.

이게시민참여주도로돼야될것같아요.제가회의록만봐도시민들이제안한내용을거의다집행부가결정을해요,보면.집행부가검토해서부적합하다고하면안되는것.그래서아직은시민참여예산이지만축은집행부한테많이가있는것같거든요?

집행부에서도적합,부적합이렇게이야기는하는데요그게다반영되는것은아니거든요.한두건은그래도우리가총회에서토론할때도반대의견도나오고그러면또적합으로되는부분도있습니다.

네.그러면그런부분들은회의록에없었어서.

올해1건이지금.

그런건건이몇건정도될까요?

많지는않고요올해같은경우는1건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시민참여부분그리고객관적인지표를좀보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저희들이주민참여예산선정기준은별도로있거든요.공익성이나타당성,평등성,시급성이라든가그런부분들은있는데실제로적용은하지만평가점수로매기는것은그런것은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네.그래서진짜로주민들이,동장님이필요하신사업들말고요.주민들이정말로우리동네를위해서필요한사업들을발굴해서하는게그예산취지잖아요?그렇게잘되시길바라고요. 보조금관련해서좀질의를드릴게요. 보조금관련한잡음이왜자꾸이렇게나오는거라고생각하세요,과장님?

일단은보조금,사회단체에서예산을요구를했는데우리부서에서삭감하는그런내용들이좀많이있어서아마그런불만을가지고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삭감도삭감이고요.저는보조금의관리나감독도조금집행부가다감당할수없는수준으로보여지거든요?왜냐하면보조금집행내역을일일이다보실수가없는구조잖아요?지금.일일이다감사하세요?

부서에서1차로검토를하고요,

예.부서에서1차로검토하시죠.

예.1차로검토를하고부서에서우리예산부서에제출하면재정분석팀에서일일이하나씩산출근거까지다검토하고있습니다.

이것거의지금보시면360건이넘는데이것을일일이다하시는거예요?

며칠동안밤을새우듯이직원하고팀장들이같이점검을하고있습니다.

저는투명성을좀높이기위해서보조금집행내역을타지자체들처럼우리안양시청홈페이지나이런데공개하는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그것은좀고민을해봐야될것같은사항입니다.

보조금집행내역을공개하고있는지자체들이좀있거든요.

공개는지금하고있습니다.

어디에하고계세요?

‘보탬e’시스템이라고우리,

보탬e시스템에하고계시잖아요.시청홈페이지에요.그래야시민들이,시민들이보탬e시스템이뭔지모르잖아요.

예.

그래서신고센터라든가집행내역공개는홈페이지에공개하시는방안도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보면‘지방보조금예산편성및관리계획’이것제출을해주셨는데심의기간이하루인데건수가275건,105건이래요.이게하루에275건을예산편성을심의하는게양질의심의가이루어질수있는구조는아니라고생각이되거든요?

심의기간이하루가아니라요이틀입니다,이틀.

이틀이요?

예.

그런데1차10월12일목요일,이렇게만적어주셔가지고.이틀이어도너무과다한것아니에요,이것?과장님?

전반적인심의위원들이와서금방파악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만,

그렇죠.그럼심의기간을좀늘리시든가,양질의심의를하시려면.그래야되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보조금규모가지금거의제출해주신것보면이게천단위겠죠?170억이맞나요?규모가?

총규모는한207억정도.

207억이요?

예.

그럼200억이넘는규모인데이것에대한심의를이틀만에,4일만에이렇게300건이넘는것을하는게저는조금과다해보여서말씀드렸습니다.

심의위원회위원님들이올해같은경우는거의한19시정도?시간을오버(over)하면서까지토론을많이하면서신중하게심의를많이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부적합한부분도있고또적합한부분도있고그래서.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여쭤볼게요. 과장님저희통합재정안정화기금있잖아요.그것국민권익위원회에서이번달초에보도자료를낸게있어요.통합기금설치‧운용관리실태를조사한건데여기에우리안양이포함된내용이있나요?

정확한것은지금제가못봐서그러는데아마조례개정을좀하라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어떤부분에대한조례개정일까요?

예치금같은그런것들또…….지금내용을정확하게제가국민권익위에서내려온공문을못봐서.

네.그것확인하셔가지고그공문하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수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건전재정심의있잖아요.이게보면거의다원안가결이에요.회의가얼마나하죠,회의시간대략?심의할때건수따라좀틀린가요?

거의회의시간은1시간잡고하거든요.

1시간이요?이게지금‘1건’,‘외’,‘등몇건’,‘몇건’해가지고제가나눠서지금볼수는없고요.이것을보다보면아까도장명희위원님이얘기했지만지방보조금관리있잖아요?보조금심의또민간보조금심사.

예.

아까잡음이라는얘기한것은요보조금각과에서내려주는데과에서점검할적에언론보도도난것도있고.그렇죠?최근에안양시것도.알고계시죠?

예.

그런것말씀드리는거예요.정확히심사했는지이게나가는게적정성인지.그리고사업이이렇게보면’22년도‘시승격50주년’,작년대비건전재정위원회에서‘어려운재정을개선하기,똑같아요,위한예산의내실있는심의및시재정운영의전반적인조정‧자문을위해운영한다’.그런데이게보면행사성사업도그냥아까도김경숙위원님이얘기했지만행사성자체심사1억에서3억,1억이상되면무조건심사하도록돼있잖아요?

예.

시승격50주년할때도9천만원,9천500,1억안되게끔약간올린것도많이있잖아요.재정분석할때재정팀에서그것얘기안해요,예산법무과에서?

그런것은부서에서요구하는,

심사안받으려고그렇게한것많아요.제가얘기할건데,안행국들어갈때짚고넘어갈건데.그리고산하기관이랑합쳐서같은행사를치러버리고예산은그렇게잡아놓고합쳐보면동일한행사성인데나눠서집행해버리고.재정분석팀에서다했을것아니에요,과장님.

네.

그런것파악안하고예산집행하신거예요?

아니저희들이심사숙고해서점검을하고또,

있잖아요,그런데.그렇게하면안되는거잖아요.그래서내가지금위원회것별별로달라고했는데,제가얘기한것은이것다달라고그런건데,내역?그런데‘외’,‘등몇건’,‘등몇건’.제가그것다달라고그런거잖아요,안건.

안건전체보조금심의위원회건이라하면굉장히많은,책자가한이정도두껍거든요.그것만,

그럼별도로메일로보내주세요.제가보고판단할게요.

저희들이책자로드리겠습니다.

아니메일로주세요.보고제가나중에말씀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메일로주시고요.아까도얘기했지만심의할적에지금안양시재정이좋지는않다며요,과장님이.

예,좋지는않습니다.

그러면이게재정분석팀에서잘판단해가지고해야죠.지금올2024년도예산안보면무조건산하기관에서,과에서올라온예산들다10퍼센트고신규사업도다못하게했어요.그렇죠?

예.

그냥의무적으로10퍼센트일단삭감하고보자.어떻게될지모르니까.그렇게한것맞나요?

전반적으로10퍼센트는일반수용비그런쪽으로지금10퍼센트를,일반업무추진비하고그런것들만10퍼센트를삭감을하고.

계속사업비는어쩔수없이해줄수밖에없는거고.

사업은계속이어나가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좀예산을편성해줘야되는부분입니다.

제가예산심의때별도로또말씀을드릴건데이것은그냥예산심의때,제가행감이니까이것에대해잘못됐다는것말씀드리는거예요.오늘은.예산심의때별도로말씀드릴건데심의를할적에거의다원안가결이에요.그러면내가한건한건을보고싶어서그랬던거예요.그런데제가세부자료달라했더니‘등1건’,‘등7건’이게,그럼저보고어떻게하라는거예요,이것.자료요청을했는데.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잘못된거죠?아까자료가많다든가그러면제가얘기를했을것아니에요.

양해를좀구하러갔는데위원님이안계셔가지고.

전화를주셨어야죠.그럼내가부결이됐는지수정이됐는지원안가결이됐는지.그러면이유가있을거고이게우선순위사업을예산법무과에서뭘잡았는지,왜했는지내용파악이될것아닙니까,과장님.이것은잘못된거잖아요,자료제출요구가,제가분명히오전에‘성실한자료,답변부탁드립니다.’해가지고상당히많은부분을말씀드렸어요.행정사무감사의수감자세부터.지적사항도얘기했잖아요,성실한자료부탁드린다고.양이많으면,제가그랬잖아요아까도정책기획과에‘양많으면책으로있으면주시고메일로주시면됩니다’그렇게얘기드리잖아요,저희가.무리하게양이많으면항상그렇게해주고집행부에서얘기한것다수용했잖아요.그러면이것을미리얘기했었어야지이렇게주면제가어떻게이것보고판단해요.그러니까지금행정사무감사가안되잖아요.자료달라고했으면양이많으면제가보고라도말씀을드리는데.

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

이것지금이따메일로보내주세요,과에서아니까.

네.

그리고2024년도예산편성방향좀전에얘기했는데집중과선택했다는데뭘집중하고선택했다는거예요?선택과집중.뭘선택한거예요?

저희들이계속비사업이라든가실제로내년같은경우는철도사업이좀많이들어가잖아요?그런부분외에도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계속해야될그런사업들에대해서는예산을반영을해서집중과선택을해서방향을그렇게잡았습니다.

선택은뭐한거예요.철도사업이에요?철도사업위주로?

아닙니다.철도사업은일부분이지만,

재정안정화기금에서900,얼마죠?960억인가?

963억입니다.

그렇죠?그것으로재정안정화기금했었잖아.재정안정화기금을모은게철도사업,중장기로예산이많이투입되는것에서계속모은거잖아요?저희가.

네.

그러니까여기도지출한것많으니까일반회계로넘어온거잖아요?그래서된거고.그러니까일반회계가당연히늘어난거고.그렇죠?

네.

6.3퍼센트예산도늘어나게보이는거고.그런데내가예산때말씀을별도로드리겠지만아까장명희위원님께얘기했지만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언론에그러는거예요.‘정부가지방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많으니일부라도사용을할수있다’라고본거예요.그것언론보도얘기한것같아요.그게나와있었어요.그것을얘기하는거고그래서나는이게예산을무조건10퍼센트감액,신규사업못하고그냥다삭감,삭감하는게맞는건지.

그런부분들은조금가능성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그것을판단해서,

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때시정질문하는것들으셨죠?

예.

우선순위사업시민들이원하는사업있잖아요.그런것은예산을먼저배정을해야된다고보여져요.주민숙원사업이있고뭐하고.검역본부지은것10년동안용역하고,용역네번했어요.6억얼마사라진돈이에요.용역했으면시행을해야지.그것직무유기예요,엄연히따지면.용역잘못한거잖아요.그랬을때는그쪽에얘기해가지고관련과에얘기했으면일부라도시민편의,그런예산안들어가고더절감할수있는방향을찾아야되는게예산법무과의역할아닌가요?우선투입하고하고있는것,과에있는것,무조건올라오는것다삭감,삭감,삭감하는게아니라.

그러지는않습니다.저희들도많이고민하고또한정된예산안에서편성하기때문에,

한정된예산인데제가다시한번얘기하지만우선시이것은필요하다,이것은아니다,이것은좀약간늦출수있다,시민편의를위해서는이것먼저다,이런과에서올라오는것잘판단하는게예산부서의할업무잖아요.그런데이유를막론하고신규사업뭐안돼,뭐안돼,이것다삭감한거잖아요.제가말씀드린게그거예요.앞으로그렇게하지마시고시민과밀접한사업은우선순위하고요.아까시장님공약도아까도말씀드렸,정책기획과에다가.우선시되고사업예산이많이들어가니까시장님한테자꾸보고해서재정건전을시켜야되니까약간은좀,하지말라는게아니잖아요.그것은조금뒤로미룰수있으면미루고우선시사업은할수있는게진정한보고체계고예산법무과의할일이라고저는생각돼요.과장님또전통이잖아요,예산과의.

위원님이이야기하신대로우선순위와시기같은것도판단을해서저희들이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맞나요?편성하셨겠죠,과장님이야잘.그런데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린것은예산법무과얼마나피곤하겠어요,각과에서다전화오지뭐해달라하지.알고있어요,직원분들고충같은것은.그런데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것은좀더심도있게,주민분들이우선사업하는게있어요,각동마다.그러면그것을여러번각과에서민원이나취합해서,아까민원도제가전체적으로파악하다보면그런민원도파악하고‘아,이게좀많구나.’,‘이런게들어왔구나’그러면그런것을심도있게판단을앞으로는해주셔야된다는거죠.진짜추경이올라가든그래도아무리재정운용하기힘들어도그것은우선사업편성해줘야겠다,이런것을말씀드리고싶어서드리는거예요.

좀더면밀하게예산편성할때좀신경을쓰겠습니다.

예.그러니까인위적으로삭감,삭감하지마시고요.이게우선사업이고또이것은좀미뤄도되는사업이다,그것은판단을할수있잖아요.그게예산법무과의주요업무잖아요.그렇게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일반회계세입하고주요변동사항은제가예산때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조례’있잖아요?

네.

‘공개에관한조례’갖고계시죠,과장님?제가얘기했으니까.

네.

조례읽어보셨죠?

네.

그런데‘우리시예산낭비신고및예산절감사례공개내역은없음’이라고,없으니까없다고주신거잖아요?한번도안했어요,안양시에서.조례에있는데.

공개는이근래에는,

신고센터설치‧운영도안하잖아요.예산낭비신고센터설치‧운영해요,예산법무과에서?안하잖아요.

지금예산신고센터는그냥우리예산팀이라고보시면되고요.그리고조례에나와있던내용대로공개는현재는저희들이한,

안하고있잖아요.

예.안하고,

한번도안했어요.제가찾아봤어요.안나와.과거에서부터이조례’13년4월25일날조례를만들고조례를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하고그이후로는한번도없어요.그런데여기서딱시행하는것은있어.‘예산집행방법이나제도개선했는데절약되거나수입이늘면해당공무원,개인및조직에대해예산이늘어난수입의일부성과금으로지급’.성과금지급하잖아요.

네.

시민에게는해요?한번도없잖아요.

시민들에게는지금대상은되는데요집행한실적은없습니다.

한건도없잖아요.이것을모르니까안하는거예요.조례에담겨있잖아요.“주민의예산절감및수입증대와관련된제안으로예산이절약되거나수입이늘어난때에는그일부를성과금으로지급할수있다”또는‘사례금을지급할수있다’.왜안하세요,조례에딱돼있는데.한번도안했어요.잘못된것아닌가요?제가잘못얘기했나요?

맞습니다.저희들이과거2021년부터파악을해보니까한22건정도가돼있는데요.실제로대법원들어오는내용은일반민원성이많고요.저희가보기에는한2개정도,

아니직원이했어도예산절감사례도성과금주잖아요.그리고“시장은예산절감및예산낭비신고등에대하여필요한자료를수집할수있다”.필요한자료수집했나요?자료있으세요?조례에하나도없어요.딱한건했어요.‘해당공무원에게수입의일부성과금으로지급한다’이것딱한건했어요,“포상등”에서1항.그런데나머지는공개방법도아무것도안하고있다,‘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된다’.홈페이지에공개도안하고.

저희들이위원님이오늘지적해주신대로타당성있는신고건하고또예산성과금관련직원들에게지급했던그런내용들을우리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해야죠.이것하게끔했잖아요,조례에돼있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런데한번도안하고시행을안하면어떡합니까.이게공개를하게되면요시민들이‘안양시에서이렇게예산도절감하면서진짜우리세금가지고이렇게하고있구나’.그냥그런것모르면‘이것뭐하는데돈들어가는거야?’저희들이가장많은질문이요뭐만하면‘저기뭐하는데돈들여?’그럼저희는또답변을해야되잖아요.‘이만저만해서이렇게하는겁니다’.그런데이런게공개가안되다보니까그런질문도많이받는거고요.또공개하면서예산낭비방지목적도될수있어요.그러니까예산부서에서자꾸만하고힘들잖아요.그러니까계속없다그러지말고이것공개할것조례대로하시는게맞죠.

네,맞습니다.

이대로반드시해야됩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예산안은아까얘기한대로2024년도예산안때그때별도로이것에대해서는묻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건전재정심의,용역과제는메일로보내주시고요,과장님?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정완기위원님께서여러가지질의를많이해주셔가지고저도다해결이됐는데요.안그래도똑같은말씀이지만「안양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는예산집행의효율성그리고투명성제고이런것들이잖아요?

네.

그런목표를위해서라도조례에나와있는내용대로공개,포상이런것들이잘집행될수있도록협조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방법은저희들이사업을발굴하면동에서각부서에다가검토를받습니다.검토를받고나서분과위원회에서다시또현장을확인하고토론해서하고그다음에다시또2차,

부서검토를두번합니다.1차했다가,

분과위원회에서분과위원회활동을하고나서거기에서의견가지고또부서의견을받고그다음에주민총회를열면서거기서또결정을하고최종은,

그런부분에서는거기서걸러내는부분입니다.

지금한도는없습니다.대부분한10억안짝에서그쪽으로,

예.

그런부분도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

저희들도,

저희들도동마다접수는돼가지고올라오는데실질적으로선정은그렇게많지가않거든요.그런부분들도우리도다른선정되지않는동도가능하면좀적합하는것으로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가있습니다.

예.거기서다의견을모아가지고올릴것은오고거기서잘릴것은자르고그렇게,

예.대동소이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좀홍보도더하고교육도좀더시키는쪽으로방향을하겠습니다.

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12월달에그런사례도발표를하고,

예,시상도지금하고있습니다.

예.시상은사례발표에대한시상이아니라지역에서주민참여예산회의나또우리전체적인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활성화열심히하신분들중에,

예.현재는없습니다.

예.검토를하겠습니다.

과장님아까통합재정안정화기금좀얘기하다가했는데요공문을좀빨리주시면좋을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혹시저희통합기금보통예금이나이런데들어있는것은아니죠?어디에들어있어요?

정기예금으로들어가있는거죠.

정기예금으로?정기예금으로들어있죠?

네.

입출금이자유롭지않은?

그렇죠.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기금관련해서좀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만안‧동안지역격차가점점심화되고있잖아요?동반성장이야기도계속나오고그래서시청이전이우리안양의미래를위해서정말불가피한정책이다라고얘기할만큼우리만안의상황이굉장히심각합니다.인구감소도정말심하고주거도노후주택비율점점늘어나고있고요,5인이상사업체수증감률도떨어지고있고복지같은경우는뭐말할것도없고요.그래서지역간격차를줄이기위해서국가같은데서는균형발전특별회계를운영을하고있잖아요?그래서이게지역간격차인데지역내격차를줄이기위한안정적인재정투자가부족한상황인것같아요.지역발전균형기금조성에대해서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기금을만든다는것은좋겠지만,균형발전을위해서.그런데지금안양시같은경우는기금이지금16개기금입니다.다른시군에서비해서굉장히많은기금입니다,개수가.지금현재통합하는내지없애야될그런추세로나가야되는데지금현재는너무많은기금이있기때문에.

그러니까사실비슷비슷하거나중복되는기금은그리고일반회계로할수있는기금은좀구조조정을하고대신지역균형발전을위한특수목적사업들,이것을하려고하면지금재원이없고순번이안되고이래서계속밀리잖아요?그런데만안은정말로인프라나SOC이런게동안에비해서부족한것은현실이고그래서같은집값이면시민들이‘나는시흥이나화성이나동탄으로가겠다’이러고다떠나는거거든요?특히아이키우는집들은더하고.인프라이런게안좋으니까요.그래서사실우리안양의미래를위해서는저는안정적인재정투자로인한균형발전을이루는게좋지않을까해서좀제안을드리는데요.금천구에지역발전균형기금이있습니다,지역균형발전기금.그래서금천구쪽에알아봤더니여기도비슷한문제의식으로만들었더라고요.조성재원은일반회계전입금,지역환원금,기금운용수입,그밖의수익금으로해서만들어놓긴했는데아직기금조성액은없는것같아요.그래서저희도같은문제의식을가지고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수과장님,예산짜느라고고생이많았는데이렇게또질의를하게된데대해서어쨌든과장님책임은아니지만어쩔수없는예산법무과장님으로서맡아야될짐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가’22년도에도세수가줄어들었죠,많이?그렇죠?

올해부터조금많이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23년도에도줄어들었죠?그래서우리가내년에’24년도283억이란세수결손이추계된다고말씀을하셨고자료도주셨어요.그렇죠?

네.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23년도에도이렇게세수가줄어듦에도불구하고지금올라온예산들을보면꼭필요하고시급한예산이아님에도불구하고그런것들이여러가지있습니다.그렇죠?과장님?

저희들은꼭필요한예산이라고보고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올리신거겠지만저희가봤을때는이게시급하게결정할사항은아니다,그렇게저는바라보고있습니다.여러가지연구원설립이라든가공익활동지원센터예산올라왔죠?또3월엔가재난지원금도그래요.굳이,’23년도에도세수가줄어들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선심성지원을해준다는것은이게말이되나.그리고졸업앨범비도또.이것공약사업입니까?그리고출산지원금도있습니다.여러가지우리가예산이삭감됨에도불구하고정부세수가줄어듦에도불구하고이런정책사업을지속해서하는게불요불급합니까?그런사업이라고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예산올릴때꼭필요한예산이고그예산들이안양시민을위한예산이라고생각을합니다.

안양시민을위해서하는거지만지금세수가결손이돼서이난리예요.지금경제상황으로서모든게다줄어들고있습니다,세계적으로도요.아시잖아요?그렇죠?지금우리가역사(驛舍)건설하는데도6천억정도가예상이됩니다.그러면우리안양시는세수를절감해야될때가지금이라고생각을해요.그렇죠?허리띠를꼭******매고진짜필요한곳에,시급한곳에써야됩니다.이것공약사업,선심성그런쪽으로가서는안돼요.세수가이렇게결손이됐다고다들주장을하고보도까지내고이런상황에서.어쨌든자세한것은과장님또우리가지금행감이기때문에과장님말씀은안듣겠어요,결론적인것책임감이주어지기때문에.하지만그런것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어요. 그리고인덕원개발도우리가처음에는50퍼센트로들어가기로돼있었어요,도시공사에서,참여율.

22.4퍼센트.

아니요GH하고맨처음에저기할때는50대50으로가기로했었어요.그러면서점점점줄어든게42퍼센트가됐었어요.그런데시장님시정질문때물어봤더니30∼40퍼센트를얘기를하더라고요.그렇죠?그만큼또줄어들수있다는것을예상하는거예요.그래서우리인덕원개발사업이인덕원그땅이과천이개발이되면서주요노른자땅이됐습니다,앞으로.그런땅을GH에다주는겁니다,지금그사업권을.GH에다주는거예요,우리안양시땅을.그좋은땅을.

제가알기로는지금안양시에서한22.4퍼센트정도하고요,도시공사에서20.2퍼센트,나머지는GH에서,

그러니까계속줄어들고있습니다.우리가지방채발행이지금아직될지안될지도모르는거잖아요?그로인해서아마시장님이30∼40퍼센트를얘기했는지모르지만지금우리시가그것을부담을50퍼센트를한다고얘기를했는데그게GH한테다넘어가는꼴이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우리가보니까제일큰사업이지금상하수도사업에서제일큰게600억을감액을했습니다.그러면반대로말한다면상하수도,하수도가그만큼안해도된다는이유예요?안해도되는것을했다는얘기예요,작년에는?그렇죠?시급하지도않은상하수도사업,하수도사업을그만큼했다는얘기예요.600억을삭감을시켰어요.그것은왜했냐.어쨌든우리가지금역사건설이라든가그런데돈이많이들어가야되기때문에.그렇죠?그만큼또거기서빼서충당을하겠다는얘기죠?반대로생각하면그게하수도,상하수도가그렇게시급한상황은아니었다,그런얘기가되는거죠.어쨌든과장님이결정할사항은아니지만앞으로는긴축재정에허리띠를******매고,앞으로우리가경제상황이점점점더안좋아집니다,세계적으로도요.그러니까우리집행부서에서도그것을감안하시고진짜능동적으로이렇게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알겠죠?

네,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기업경제과장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3개년관내기업체수및여성기업확인서와장애인기업확인서보유관내기업수,업종및3개년구매실적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안양시관내기업유치와운영실적,기업지원내역및추진실적,지식산업센터유치및건설현황,기업애로사항,불편사항민원처리추진실적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경숙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안양시관내공장신축‧증설‧폐업등상세자료제출,공장설립및폐업‧이전현황을보면폐업비율이매우높은사유및해결방안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상인회관및고객지원센터등건물의장애인접근성여부확인및답변요청을하셨습니다.

과장님저는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예,감사드립니다. 다음은박준모위원장님과정완기위원님께서안양1번가일대의지속가능한상권활성화방안연구용역성과물및상인회상담내역,용역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사업화및기술지원현신청업체수,추가신청기업수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최근3년간전통시장이벤트사업진행시이벤트사업관련성과관리방안,성과및효과성측정의지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박준모위원장님이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위원회,

예,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먼저이번에안양1번가관련용역을추진해주셔가지고6개상권에대한진단과앞으로정책방향이잘도출이된것같습니다.그래서그점에대해서기업경제과고생하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싶습니다.

예,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저는기업경제과관련해가지고몇가지만좀질의드릴게요. 과장님우리공공배달앱에1년에3억씩지원하고계시죠?

예.

그런데앱이용자현황을보면상당히저조한것같아요.

예,맞습니다.

이게왜그럴까요?

배달특급이공공배달앱인데일반회사에서운영하는‘배달의민족’이나‘요기요’에비해서고객들니즈(needs)에맞추지못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아무래도고객들이그런것때문에여기배달을기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네,정확한답변이신것같아요.3년동안앱이용자현황을주셨어요.그런데이용건수가보면,만약올해3월같은경우를볼게요.이용건수2023년3월에2만179건이에요.이것을30일로나누면하루에672건정도돼요.이것을가맹점수가2천400개잖아요?2천400개로나누면0.2,하루에0.2건이주문되는거예요.하루에1건조차안되는거예요.그리고제일이게많은이용건수예요,올해.하루에0.2건이고그리고3년동안운영했는데도이용자현황이늘어나지않고이렇다면이것은제도적인효과성을좀다시검토하셔야되는것아닌가요?

그래서이게경기도주식회사에서각시군에출연을받아가지고하는사업인데요.저희가3억을매년예산을투입하지만대부분이쿠폰으로이게지급이됩니다.그리고6퍼센트정도가운영비로소비가되고있고요.쿠폰이3천원씩배달할때마다지급이되는데고객들이쿠폰을지급을해도여기를기피하는것은그만큼여기가아마고객의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니까그런것같습니다.그래서아무래도여기운영에대한거나홍보나이런것은저희도홍보를하지만총괄적으로이것을운영하는것은경기도주식회사에서운영하기때문에거기에서뭔가좀바꾸지않으면어렵지않나생각합니다.

이게사실우리안양만의문제는아니고지자체들이공공배달앱을굉장히많이만들었었잖아요?이번에폐지한지자체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왜냐하면이게보면업체수수료는거래액의1퍼센트밖에안돼요.그러니까업체들한테는상당히좋은거죠.‘요기요’나‘배달의민족’같은경우는수수료가6퍼센트,7퍼센트이렇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이렇게저조한것은저렴한업체수수료에상응하는소비자니즈가충족이안되기때문에선순환구조가안이루어지는거예요.왜냐하면쿠폰이없으면음식값이나배달료나똑같거든요.그런데플랫폼구성이나편리성은‘배달의민족’이나‘요기요’이런데를따라갈수가없겠죠.

예.

그래서,내년에도여기지원하시죠,또3억을?

저희는금년도로사업이종료돼서내년도쯤,

종료돼요?

배달이사업은계속하지만예산지원은금년도로종료가됩니다.

예산지원이종료되면내년에는여기가맹점주들은어떻게되는거예요?

예산지원은그대로받는데거래액의1퍼센트는업체수수료로운영이되는데요다만쿠폰지급이어려워지는거죠.

쿠폰지급이어려워진다?

예.

그러면쿠폰지급마저어려워지면소비자들이여기를이용할이유가없어요.

지금이배달특급같은경우는배달하는업체로따졌을때실질적으로3퍼센트밖에효과가없습니다.그러니까그정도로굉장히낮다고봅니다.실제운영이3퍼센트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아주미미하다고봅니다,이게쿠폰을3천원지급해도워낙이용자수가적기때문에.또배달을원하는분들은여기아닌다른‘요기요’나아니면‘배달의민족’을이용할수도있고그래서크게불편하지않다고봅니다.

이게사실시민들도잘모르시고저희시청에서시켜드실때도잘이용안하시죠?‘배민’사용하시지않으세요?뭐그런데?그렇죠?그래서사실상어떻게보면상당히효과성이조금떨어지는정책이지않았나싶어요,하루에0.2건,0.1건이라고보면.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내년에예산지원이안된다고하니까,그렇지만어쨌든계속유지는하시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계속유지를하실거면방향성이라든가개선점에대한근본적인고민을다시하셔야될것같습니다.

향후에경기도주식회사랑이문제에대해서협의할사항이있을때한번그렇게저희가적극적으로건의도하고협의해나가겠습니다.

네.구조자체가소비자니즈를충족을못시키니까수익이소비자한테서나고그수익이다시소비자혜택으로돌아가고이선순환구조가계속일어나야되는데이게안되는거예요.그래서좀결단이필요한상황이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 과장님그리고지금고물가시대예요.그렇죠?

예.

장보기가겁날정도인데우리안양에서도물가종합상황실운영하고계십니다.그렇죠?

예.

그래서설명절이라든가추석명절,피서기이럴때동향파악도하시고지도점검다니시죠?

예,맞습니다.

이것관련해서평상시랑성수기를구분해서시기적특성에맞는물가대책을세우고계신가요?

평소에는물가대책은사실하지않고요.설명절이나피서기때나이럴경우에는피서객들이,행락객들이많이몰리니까그것을이용해서혹시나물가를올릴까염려가돼서물가를올리지않도록저희가지도‧단속을하는겁니다.

저는사실물가상승으로인해서서민경제에영향이크니까좀평시까지확대를하시는게어떨까하는생각이들어서요.

평소에하는것은저희가좀,

예를들면김장철이라든가이런때도있잖아요.

저희가물가모니터요원들이있거든요.물가모니터요원들이몇개품목에대해서는계속모니터링해가지고저희가시홈페이지에이것을올리고있습니다.그런데안양시전소상공인을대상으로물가대책반을운영해서평소까지하기는저희가인력적으로나좀힘들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네.예를들면타지자체들사례보니까종량제봉투공공요금동결이라든가상하수도요금동결이라든가이런조치도같이물가안정으로실시를했던데저희시는어떨까요?고려가되고있었을까요?

저희가명절때나피서기때는그렇게했었죠.그런데평상시는세심하게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사실은.

네.고물가로인한서민경제의고통이크니까조금더확대해서,강화해서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이정도하고요.다른위원님들하신다음에다시할게요.

안녕하세요,과장님. 몇가지좀여쭤볼건데요.일단착한가격업소관련해서여쭤보려고해요. 착한가격업소가사실상정부나우리시에서물가안정이나지역경제활성화또고물가에대비하는이런상황들속에서소상공인들이가격을인하하거나동결하거나이런가게들을저희가찾아내서착한가격업소로지정을해주고우리시같은경우는쓰레기봉투라든지이런것들을지원해주는이런제도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착한가격업소와관련해서‘오히려착한가격업소가지정이됨으로인해서영업에조금곤란함을겪는경우가있다’라는이야기를들었어요.혹시내용을좀알고계신가요?

예.지금자꾸물가가올라가니까착한가격업소로지정이되면물가를사실음식가격이라든지이런것을올리기가쉽지가않거든요?그런문제에있어서애로사항을얘기하는것은들었습니다.

네,맞습니다.잘알고계시는것처럼저희가착한가격업소가지정이되면실제로신청서같은것을봐도최근1년내에가격인하가있었다든가6개월내에,일정기간동안가격이동결되었다든가이런것들을기준으로저희가선정을하게되고실제로착한가격업소가되면음식가격이나판매가격자체를올리는게사실상불가능한상황이돼버리잖아요?그런데사실상계속해서원자재가격이나이런재료비는올라가고인건비도상승해가는과정인데실제로는착한가격업소라는것을지정해주고저희는쓰레기봉투정도만지원을해주다보니까오히려이착한가격업소라고하는것들이처음에는뭔가시에서더많은혜택과지원이있을것같은느낌으로소상공인분들이받아들이셨다가실제로운영을해보다보니까이게크게도움이되지않고오히려영업에제약이되는상황이발생이돼서이런부분들의문제점을해결해야된다라는이야기들이계속해서나오고있는데이지점에대해서혹시기업경제과에서대응하거나고민하시는방법들이좀있으실까요?

착한가격업소메뉴를보시면메뉴가다올릴수없는메뉴는아니고요메뉴중에서착한가격업소에서제한된메뉴몇가지만못올리는거고그외의다른메뉴가격은또올릴수가있습니다.그래서주로서민이많이이용하는메뉴같은경우는올리지못하는경우가있는데저희가지금위원님말씀대로이문제에대해서깊이생각해본적은없습니다.그래서이런문제에대해서착한가격업소랑한번더깊게소통을해서좀더개선책이있으면찾아보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말씀하신것처럼가격을아예못올린다,이런개념은아니지만사실착한가격업소로지정이될때대표품목들을기입을하게되어있고사실대표품목이어떻게보면그매장에서가장주력으로판매되는상품들이기때문에사실다른것들의가격을올릴수있다하더라도그게영업자체에크게도움이되는상황은아닐것으로보여져요.그래서실제로착한가격업소가저희가지금39개소가되어있고동안‧만안안양전지역에고르게되어있는데저희가어쨌든서민들을위해서라든지여러가지정책방향은결국에는착한가격업소를계속해서발굴해내고찾아내는것들이저희가하고자하는방향이잖아요.그렇다면실제로그런제도에동참을해서뭔가영업활동을하시는소상공인분들께서이제도의틀에갇혀서실제로영업에방해가되는일은없어야된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예,맞습니다.

예.그래서우리부서에서착한가격업소와관련된사장님들,소상공인대표님들하고예를들어간담회같은것을추진을하신다거나혹은애로사항들을청취할수있는자리를만드셔서실제로이런것들이불과얼마전만해도KBS뉴스에도나왔었어요,한한달,두달전쯤에.그래서‘착한가격’이라는타이틀때문에소상공인분들께서되려피해를입는상황을우리가선제적으로방지해나갈수있는방법들을좀찾아봐주시고저희가지금보면쓰레기봉투지원해주는게전부잖아요?그런데다른지자체들을보면,꼭그런방법을하시라는것은아닌데저희지자체상황에맞게해야되겠지만목포시같은경우에는공공요금을지원을해준다거나,일부,지원을해준다거나아니면여러가지방법들을통해서소모품지원을늘려준다거나이런방식들을통해서실제로착한가격업소가영업을하고시민들에게좋은가격을제공함과동시에영업을계속해서영위해나갈수있는여러가지제도적보완책들을마련을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우리기업경제과에서도아까말씀드린간담회나애로사항청취와더불어서이런보완할수있는지원정책이있는지를검토를좀해보시고관련된내용을향후에같이토론을좀해봤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그렇게추진좀해주시고요. 지금여성기업지원협의회관련된이야기를좀드릴까하는데.이게지금보면답변내용에는여성기업지원협의회회의가2019년이후에열리지않은이유가2017년도이후에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내부갈등으로의견이조율되기어려워서회장선출도되지않고여러가지그런애로사항들이있었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그런데사실여성기업지원협의회가여성기업인협의회를지원하는기구는아니지않나요?

그렇죠.안양시에있는여성기업인들한테도움을줄수있는그런것을협의할수있는위원회인데요.사실저희가도움을줄수있는것을협의할파트너가여성기업협의회였었거든요.그런데그럴파트너가없다보니까,그런대표성을띤단체가없다보니까사실이것을못해왔죠.

물론여성기업인협의회가여성기업을일정부분대표할수있는카운터파트너(counterpartner)라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동의를하는데요.사실은여성기업지원협의회의목적자체가우리안양의여성기업을더활성화시키고지역경제를더활성화시키기위한그런목적을가지고있는것이기때문에실제로여성기업협의회에가입되어져있지않은여성기업들이훨씬더많잖아요?

많죠,예.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협의회자체가열리지않았다는것은그동안우리시가여성기업지원에대해서일정부분방치하고있었다라는것으로상당부분오해를받을수도있는상황이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사실여성기업중에서개인적으로와서건의하는분들은극히없어요.사실없는데대부분이그런것을제대로된단체를통해서건의를많이하죠.지금위원님말씀대로안양시가여성위원회회의를안해서여성기업들한테소홀히했다는것은저는그것은좀인정하지않고,

오해를받을수있다,예.

예.혹시나그럴수도있지만그래서앞으로는여성기업협의회가올해말에는회장선출이돼서구성이되면내년부터는몇년동안못했던것까지다더협의해나가서여성기업의활성화를위해서또여성기업의지원을위해서더두텁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저도오늘물론행정사무감사자리이긴합니다만잘잘못을따지고이러는것보다는이런부분들에대한문제의식을가지고우리가조금더노력해야된다는취지로말씀을드리는거고요.사실은여성기업협의회가분명아까말씀드린것처럼여성기업을일부대표할수있는카운터파트너(counterpartner)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하지만사실은그러지않은여성기업들이굉장히많고기업개개인이시에다가어떤요청을하거나민원을넣는것은사실상어려움이많거든요.그렇기때문에우리조광희원장님도알고계시지만지난번에여성벤처기업이라든지이런기업들과계속해서저희가간담회를가지고그분들이또어떤총의를계속해서모아내려는노력을하는것역시우리안양에서여성기업에대한관심과지원이계속해서이루어져야된다는시민들의요구인거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과관련해서물론카운터파트너를잘찾아내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시에서스스로안건을계속해서발굴해나가고의제를찾아내는일이너무나중요하다라는말씀을거듭해서드리면서요향후에여성기업지원협의회가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우리기업경제과에서노력을해주시면좋겠고요.

예.

마찬가지로4차산업혁명위원회도지금보면2020년6월이후에안건미발생의사유로미개최했다라고답변을주셨어요.그런데저는사실안건미발생으로미개최했다라는게조금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항상4차산업혁명에대해서도굉장히우리시가많이강조를하시고우리시장님께서도엊그제시정질문답변을통해서도4차산업혁명이나이런것들에대한중요성을재차강조를하셨는데그러면우리안양시에서여러부서가4차산업과관련된의제들을지금까지충실하게계속해오고있었단말이에요?그런데그런것들을함께한군데모아놓고토론하고숙의를할수있는위원회자체가안건미발생사유로미개최했다라고하는것은솔직히납득하기가좀어렵습니다.특히나이런위원회같은경우는저희가시정에구체적인목표를가지고만들었던위원회기때문에더욱더충실하게지원을했어야되는위원회인데단순히안건미발생이라는이유로미개최했다라는것은아쉬운대목이라고생각이들어요,과장님.어떠신가요?

4차산업혁명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그리고안양시같은경우는‘XR센터’도금요일날개소식도할거고또관련기업도많고그래서4차산업혁명관련된업종에대한지원에대한것은필요하다고보고요.위원님말씀대로위원회를개최안했다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좀소홀히하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그래서앞으로또더구나내년부터는중장기계획도수립을해야되고그렇기때문에위원회활성화를위해서내년부터는더열심히하겠습니다.

네.기업경제과가사실은기업업무도하셔야되고상권관련된업무도하셔야되고굉장히업무도많고열심히해주시고소통도애써주시는것제가누구보다잘아는데,알고있고요감사하게늘생각하고있고.다만이런내용들이저희가지금까지개별주체들이소홀히했던주제들은아니에요.그런데저희가조례를만들고4차산업혁명위원회라는이름까지만들어서이렇게추진을하는것은각부서에흩어져있고우리시의곳곳에흩어져있는의제들을잘모아내서시정의핵심적인동력으로만들어가겠다는의지인거잖아요?그리고이것을담당하고있는부서가기업경제과인만큼향후에는조금더책임있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제가상인회관이나고객지원센터에장애인접근성문제에대해서좀질의를드렸어요.그런데지금보면전통시장같은경우에는화장실은문제가없는데사무실에방문하는부분에있어서는애로사항이있고호계시장같은경우에는화장실,사무실둘다어려움이있고평촌1번가범계역고객지원센터같은경우는화장실은다소좀어려운문제가있습니다.그런데물론이게현실적인부분들때문에장애인접근성을100퍼센트온전하게해결할수는없다라는생각은저도들기는합니다만이것을고민하고개선하려는노력은필요하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지금호계시장같은경우에도사무실이나이런데들은저희가얼마든지약간의시설보강을하면장애인분들이진출입하는데있어서어려움을좀해소할수있고그러니까여러가지저희가고민을조금더하면장애인분들의접근성이해결될수있는여지들이저는좀있어보이는데어떻게이부분에대해서도고민해서준비를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전통시장특성이건물이다노후화돼있고그리고대부분2층인데엘리베이터도없고그래서장애인들이접근하기사실은되게어렵습니다.그래서이것을해결하려면엘리베이터를설치하든지아니면신축을해야되는데그것도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고요.저희가화장실이용하는데는문제가없지만상인회사무실이용할때어려움이있기때문에거기다가장애인이왔을경우벨을설치를해서벨을눌렀을경우는밑에내려가서장애인을안내해서민원을처리하게해준다든지,하여튼이런여러가지다방면의사항을검토를해보고요조금이라도더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이있는지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네.방금주신말씀도너무좋은아이디어같고요.우리시가어쨌든장애‧비장애의경계를허무는그런시정을계속해서펼쳐나가려고노력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상권이나이런시장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우리시민들의삶이가장많이머무는공간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대해서그런경계를어떻게허물어나갈것인가에대한고민은어렵더라도지속적으로해야되는것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방금주신말씀도너무좋은생각인것같고요.지금보면평촌역에도고객지원센터가들어서잖아요?그런것들준비하는과정에서도이런부분들이,고민이충분히녹아들수있게끔부서에서애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 제가안양1번가연구용역내역을꾸준히살펴보고있어요.그런데상권활성화내역보면평균방문시장,뭐하고있는데가장문제가주차라고나와있더라고요.

예,맞습니다.

과거에저도20대때안양1번가에서거의친하게지냈는데그시절청년하고지금청년은교통수단방법이완전바뀌었어요.그래서주차문제를어떻게해결하고주차장이특히거기가문제고더군다나거기하나있잖아요?우리문화재.

서이면사무소요?

예.그것도해결해야되고그래야지만약간이라도활성화되는데용역만담고있는데용역에담을때주차문제주차장설치해야되는데아까도예산문제,기타,1번가이게문제인데?과거랑너무흐름이바뀌고있으니까,청년들이나1번가를찾으시는분들을보면다그렇게나와있는데?용역에담았으면실천을해야되잖아요.

그렇지않아도그런민원이있었어요,주차문제도용역에담아달라고.그런데주차문제를용역에담기는용역비가1억가지고는어렵고주차만따로떼서용역을해야된다고대부분전문가들이그렇게말씀하더라고요.그래서,

그러니까딱제가봐도안양만안구의고질적인문제는주차문제예요.중앙시장이나남부시장찾을때도가장불편한게차딱그러면주차부터생각하잖아요.저부터도그러는데.‘차어디다세우지?’이러고출발을하거든요?그래서불편하니까‘마트가자’그래서마트로트는경우가대부분요즘의현실이에요.그래서나는그것을좀해결하고또가장1번가의문제점은사실젊은층이우리과거랑지금이랑MZ세대는틀려요.주위에다있어야돼요.저렴하고볼거리도많고.상인들이활성화가돼야되는데골고루찾을수있는게돼줘야되는데일부는과거에서부터맛집도몇개있어요.그런데는돼요,찾아가요.그런데그런데찾아갈때도대부분주차를어떻게성인들이나찾아가지젊은친구들은또찾아온다하더라도주차문제,주차료이런것때문에활성화가과연이루어질까그렇게보여집니다.과장님용역에담은내용도그렇게나와있네요,지금보니까.혹시,벤치마킹다녀오셨죠?제가전에도말씀드렸는데수원역이라든가,

예.저는안갔지만실무자랑팀장이랑이렇게다다녀왔습니다.

엄청많죠?청년들,젊은,많다고보고들으셨죠?

예.

거기도똑같아요.제가그때도말씀드렸지만지하상가가있고수원역이있고우리는안양역이있고지하상가있고1번가가있고똑같은데거기가쫙활성화가된것제가한번전에가서느낀게뭐냐하면유흥적인게다돼있어요.MZ세대들좋아하는것들도많이덮고있고하여튼주위에제가이런말하긴그렇지만잘곳도꽉차있고요놀거리도꽉차있어요.다붙어있어요.그런데주차장도웬만큼형성이되어있어요,잠자는곳보면형성도돼있고.이것을봐가지고제가그때안양우리역전하고비슷한데왜여기만활성화가안될까.수원도신도시많잖아요.그런데는다되는데1번가에상권활성화하고,이게보면거기도시장다붙어있어요.똑같아요,우리가중앙시장붙어있듯이역전옆으로다시장도있고형성이다되어있는데거기는젊은친구들이엄청찾아와요.또상권도꽉차요.저녁이면주말이면들어갈자리도없이,좌석이없을정도로.그래서그때보면서제가이게안양시랑무슨차이일까봤더니거기는놀거리가일단되어있어요.잠잘거리도가깝고.과거랑우리랑세대개념이생각이틀려요.주차도웬만큼할수있는근교에몇개가돼있어요.주차장이여러군데,유료주차장이지만세울수있는데가여러군데가형성이되어있더라고요,역주변으로.그러니까일단주차하기도편하고놀거리그다음에즐길거리도있어요.그런데즐길거리가문화예술그것도아니에요.‘팡팡’같은것놀고그런것들.그래서안양이너무규제만하지않았나.규제,규제하는게아니라활성화약간풀어주고장사를하게끔지도감독정도만해가지고돌려야지만활성화가되지않을까보여져요.그런데여건상수원하고비슷한데유독안양1번가가왜안될까.그런데똑같아요,보면.거기도노후화되고오래된건물만있어요.또새로생긴게아니라안양1번가보다더오래됐어요,거기가.노후화된건물,거기도주차장안에는그렇게많지않아근교에다붙어있는데그렇게잘된다는거지.물론지하상가도똑같아요.역에서왔다갔다하는손님들있고.그래서그방향을,그때저도봤는데거기보니까놀거리가많아요.

그래서1번가같은경우는주차장은사실지금당장하기에는쉽지가않고요.저희가1번가같은경우에는일단상인회가좀활성화가안되어있기때문에상인회활성화를위해서회원확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먼저시작을해야될것같고그러고나서‘문광형’사업이나아니면6개상권일대같이묶어서하는‘동네상권발전소’이런사업에공모를해서예산30억이나100억정도가확보가되면지금말씀하신주차장은아니더라도놀거리,즐길거리,먹거리이런사업을하면좀활성화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예.거기가면먹을거리가다양해요,저렴하고.젊은우리청년들이오기에는너무형성이잘되어있어.주위에다되어있는거예요.그런데우리가지금보면남부시장이나주위에과거에있던잠잘곳이다상업지역으로해가지고그냥오피스텔다올라갔어요.난개발처럼되다보니까더더더힘들어지는거예요.그리고우리안양시가과거에는1번가때문에조례를보면규제가되게많아요.규제도약간풀것은풀어주고상인들이할수있게끔.물론지도점검은다해야겠죠.그런것도일부좀풀어줘야되지않나.과거에는우리안양시가거기가장사가잘되니까규제,규제,규제만했다는거지.웬만큼오락거리도있어야되고청년들이놀수있는공간이어야되는데문화예술이렇게거리를또보려고하지는않아요,그런상권들을가보면.의외로그렇게없어요.막상제가봐서느낀것그때도말씀드렸지만그런것을좀활성화가돼야지찾아가고하지아무것도없고그냥먹을거리몇개있는데.범계를가는이유가MZ세대가뭐라고그래요?거기청년인구가모여있으니까또저렴하게파는데있고놀고뭉칠수가있으니까가는거예요.그런데여기도왜오는지알아요?주차하기편해요,의외로.다있잖아요,주위에.우리특히안양시청넓게주차장돼있으니까저녁에다세우고가죠.꽉차잖아요,밤에는요.싹빠지면여기주차꽉찹니다,우리의회앞부터꽉.여기다세우고다넘어가요.여기에서또가고.저녁되면아마이따한6시반,7시되면요여기주차꽉찹니다.직원들빠져나가면다시.그러니까그런게형성이돼주는거예요.그러니까가까워서주차하기편하고또중앙공원지하차도좀멀지만미관광장밑에도세우고그다음에또,그러니까그런게여건이다맞아주는거예요.그러니까과거에우리가차가없던시절하고있던세대또근처에보면다형성이돼있잖아요.그러니까1번가가그런형성이자꾸만죽어가니까점점점점안되는거예요.찾아가고싶어도귀찮은거지.일단불편하고.용역에도나와있는데그런것을해결하는방향을먼저해야되고규제도좀웬만큼풀어가지고모일수있게끔해줘야되고여러가지오락거리가들어와야된다고보여져요.그쪽에도다그렇게형성이돼있더라고,보니까.이런게왜들어와있나그랬더니문화예술보다는다그런것으로형성돼있더라고요,젊은친구들이찾아오는곳보니까.

알겠습니다.하여튼위원님께서염려하는분야잘검토를해서잘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용역에담은것잘나왔는데그렇게좀해야될것같이보여지고요. 그다음에XR기업있잖아요.개소식이24일이잖아요?

예.

며칠후인데저희가총무경제에서갈수있으면,금요일이잖아요?

예,맞습니다.

이제없으니까웬만하면갈겁니다.그런데지금9건?

4개기업체에9건을지원을해드렸습니다.

이번에신청해서들어왔어요?

예.날짜별로정리가돼있는데요.날짜별로그렇게저희가지원을해드린겁니다.

한거예요,할예정이에요?

한겁니다,이것.

벌써요?

예.

개소식하기전에?

예.개소식하기전에도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그때는광명이나인근시까지다들어온다고그랬었잖아요?저희한테답변주실때,과장님.

기본은안양이우선이고요.그리고군포,의왕,인근에있는것도다저희가같이해드리는거죠.

효과는좋아요?가봐서,모르겠네?

일단금요일날와보시면아마좀깜짝놀라실겁니다.

아,그래요?꼭가도록하겠습니다.

이XR센터가기업들한테는아마많은도움을줄겁니다.

알겠습니다.하여튼그때저희가예산처음에잡았을때국비래도궁금하고이것에대한얘기가많았었지만그날개소식때한번가보고요깜짝놀란다고했으니까잘돼있다고믿겠습니다,과장님?

네.

하여튼1번가는잘활성화가돼가지고,용역에담았으니까이것을좀예산반영을하더라도중장기적으로찾아가야지단시간에되지는않을것아니에요?

예,맞습니다.

예.그래서조례규제나그런것도한번검토해가지고전체가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요.제가궁금했던부분에대해서는궁금증해소는좀안되는것같습니다. 일단제가질의드린것은「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그리고「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따라서우리여성기업,장애인기업을우선적으로지원해주는부분에대해서는다른이견은없을것같고요.제가질의드렸던것은몇년사이에제가듣기로이런여성기업,장애인기업에대한혜택을누리기위해서대표자변경만많이발생을한다는얘기가생겨가지고한삼사년정도에우리안양시전체업체에있어서전체업체수에서여성‧장애인비율이어느정도되는지추이를보고싶어서제가말씀드렸던부분인데그것은여기에안나와있었네요.그것은나중에제출한번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그런데과장님,일단구매실적자체가지난번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주신구매실적이랑실적이좀달라요.그것나중에확인한번해보시고요.

예.

그리고지금안양시관내에등록되어있는여성기업,장애인기업이그중에구매우선으로할수있는여성기업확인서아니면장애인기업확인서가지고있는보유비율이똑같나요?전부다대상기업이되는건가요?

여성기업확인서랑장애인기업확인서를발급받은기업체현황만저희가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조회를한겁니다.그현황만.

아,그럼이것보다더많을수도있다는거네요?

예.

비율보셨죠?48.4퍼센트입니다.그렇죠?전체1천734개소중에840개가여성,

그리고이게공장등록업체1천734개소는저희도공장을등록한업체만알고있기때문에안양시가이것말고도공장을등록안한업체가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천개가아니라만단위로갈정도로기업이많기때문에정확한데이터를확보하기가좀어렵습니다.

쉽지않나요,그러면?

예.공장등록을하지않으면기업체를파악하기가실질적으로좀어렵습니다.

그러면과장님제가서두에말씀드린대로우선구매혜택을누리기위해서여성이나장애인으로대표자만변경을하는부분에있어서시차원에서혹시필터링(filtering)할수있는부분이있나요?검증할수있는단계가있나요?없죠?

예.

반대로다시여쭤볼게요.조건이안되는상황에서여성기업확인서,장애인기업확인서를빌려서,아니면빌려주고하는부분에대한검증할수있는절차는없나요?그런부분은상당히많은,

명의가있는데빌려받아가지고쓸수가없죠.명의가있어서.

어쨌든.제가다른사업을하고있는데이사업명의만빌려서물건을구매할수있게끔할수있는부분이있는거잖아요?

글쎄요.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이제도에있어서는전국적으로다진행하는부분이고일과양육을같이하고있는여성들의창업을지원하는부분은참다공감이되는데받으셔야되는분들이제대로받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에제가제안을한번드렸던부분이고그런부분들을그래도안양시의기업을총괄하고있는기업경제과에서제대로된제도가정착이될수있게끔필터링제도도고민한번해보시는것도어떨까싶어서말씀드렸던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기업유치와지식산업센터유치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요.우리가여기보면1년에1992년부터시작을했는데요.1년에많아야5건?2건?3건?그렇게보여요.그렇죠,과장님?

예.

이게이렇게힘든거겠죠?유치하는게?

지식산업센터유치요?

네.

지식산업센터는저희가유치를하지는않고요지식산업센터건립을희망하는업체가있으면,그런기업체가있으면저희한테와서상담을하고건립을해서저희가준공을해주는거죠.

그러면그전에우리가포상금제도있을때기업유치였나요?기업유치?

예,맞습니다.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

예.

예.그래서보니까지금우리가융자지원액이있어요.기업융자지원.

예.

지원금은어디에서나오는거예요?

중소기업융자말씀하시는거죠?

예,중소기업.

저희가하고있죠.저희가중소융자금에대한이자차액을보전해주는겁니다.

그러면돈은어디에서나와요?중소기업에서나오고요?기업은행에서?

기업이은행에서대출받으면,

이자지원만우리가?

기업이은행에서대출받으면이자가발생되는것을저희가일부분차액을보전해주는겁니다.

작년에는31억정도가나갔고요,올해는16억정도가차이가나요.그래서이차이난부분은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올해는아직연말이안됐기때문에.

연말이라해봤자두달이잖아요?

이게바로바로올라오지않고아마통계잡는게,

10월달까지계산한금액이아닐까요?

예,맞습니다.

10월달까지죠?

예.

두달이라그래도비교한다면이게차이가많이나지않나생각하는데.

아,2분기로돼있네요.

2분기예요?

예.6월달까지돼있습니다.

네,네.예,알겠습니다. 여기보니까그리고우리가기업을육성하는데지원금액이,떠나는분들이37개의기업이나있어요,이전한기업들이.그런데사유는뭐라고생각하셔요?

관외이전을하는37건이요?

예,관외이전하는.

아무래도사업을확장해서가는경우도있고또기업체를지방으로이전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왜냐하면,

지금우리안양시의근교로다갔더라고요.근교로.

예.그리고안양시가땅값이비싸고여러가지공장하기토짓값이비싸니까싼곳으로이전하는것도있고요.

그래그것에대한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방법.

이전을다막을수는없고요.이전하는것만큼더많은기업을유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전하면또그자리에다른기업이오기때문에,안가면좋겠지만,

그래도작년대비줄었잖아요.

예?

작년대비줄었잖아요?

아니저희가기업은늘고있습니다.

’22년도.’22년도에몇개예요?

공장설립·등록이108건인데요,금년도에.금년도에108건공장등록이돼있고요공장이전은62건이었습니다.

그것은자료에는없는데?

설명자료에있습니다,맨앞에.

맨앞에요?

예.

맨앞에없는데.어쨌든이런기업들이많아야세수가,어쨌든주택수는계속줄어들고있고요.세수를거두어들이기위한것은기업이나지식센터나그런것들이많아야만세수가많게되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재정자립도가우리도점점떨어지는추세고세외수입이안양시에직결돼있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가앞으로지금중앙정부에서도서울로편입하는것에대해서얘기를했듯이이런것들이모든것이떨어지다보면그게또편입하는그런상황이올수도있어요.그렇기때문에우리가기업들을유치를어떻게더하고다른시로이전을못하도록하려면인프라라든가또판로,수출같은것,인력교육,전문적인교육을받도록해서이기업들이잘유지‧성장할수있도록도와주는게기업경제과의할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런것들은예산이별로안들어간다고생각을해요.별예산이안들어가는쪽으로해서진짜확실하게기업들을유지관리할수있는일들에기업경제과가중심을가지고가야한다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예.위원님말씀에저도동감하고요.기업인들이안양에왔을때여기에정주감을느끼고안양에서지속적으로기업활동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안양에는기업이큰기업들은들어올자리가협소하지만지식산업센터라든가,지식산업센터가그리많지는않아요.그렇죠?기업수에비해서는많지는않은데어쨌든아파트형공장그런것들은건물을높이세워서거기에입주시킬수있는그런환경은우리시에서는가능하니까,땅이많이없기때문에.

예.그래서안양시가다른인근시보다지식산업센터가많이있습니다.

네.그런유치에힘껏노력해주시라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아까김도현위원께서착한가격업소얘기를했는데이게사실저도무척공감하는게이분들이싸게파시는것에비해서혜택이부족한것은사실이거든요.제가작년에잠깐말씀드린적이있는데이것을복지제도랑연계를해보시는것을검토하시는것어떨까요?

복지제도요?

예.예를들면취약계층들한테쿠폰처럼착한가격업소에서만사용할수있는바우처(voucher)를줘서그분들이착한가격업소를이용할수있게,이용을많이하실수있게제고하는방안을좀창의적으로개발했으면좋겠거든요?바우처같은경우는다른지자체에서도하는데가있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을좀제안을드립니다. 그리고제가‘SSM’현황요청을드렸는데기업형슈퍼마켓들이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우리안양에있는식자재마트라든가골목에있는대형슈퍼들은포함이안되는거죠?이것파악을하고계실까요?

그것은포함이안됩니다.대형식자재마트는포함이안됩니다.

그렇죠?이게보니까식자재마트,특히골목에막생기고있는대형마트들이유통법적용도안받잖아요.그래서대형마트처럼전통시장인근거리제한도안받고의무휴업도없고,사실상규제사각지대거든요?그러면서골목상권에악영향을미쳐요,사실상.전통시장한가운데도입점해있고이렇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규제사각지대고골목상권에정말로피해를입히는것은맞기때문에시에서좀파악을하시고이것에대한보호장치를만들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요.

저도이문제에대해서생각을안해봤는데요지금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한번현황을파악해보고어떤문제점이있는지파악을해보고나서개선방안을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저도조례나이런것을좀보고찾아보기도하고그랬는데식자재마트입점에보호장치랑제동장치를두는지자체들이있더라고요.물론무조건규제로가는것이바람직한것같진않지만예를들어서식자재마트가입점하려고하면식자재마트에서영업시작전에상권영향평가라든가지역협력계획서같은것을제출하게하는거예요,지자체에서.그래서대형마트들이지역업체생산제품이나이런것들을납품받게하고지역협력생태계를조성을시켜주더라고요?그점을우리지자체에서도와줘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부분좀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위원회위원명단을저희박준모위원장님이자료요구해주셔서보니까상인대표두분이신데다동안이네요?한분은,

방극숙,박동성위원장님이요?

네,네.그래서만안에상인대표분도한분들어가셔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예.임기가있으니까끝나면,

네.다음에꾸리실때는지역안배를좀부탁드리고요.

네.

저희1번가활성화용역해주셔가지고아까도정말많은도움이됐다고감사인사를드렸는데사실은국비사업을통해서대형프로젝트를따와야근본적인원도심상권발전이되잖아요?

예,맞습니다.

추후에이것을어떻게활용해서중기부사업이나이런것을추진하실계획일까요?

지금일단은안양1번가가중심이되지만안양1번가는가장기본인첫걸음사업도아직시작을안했습니다.그래서‘첫걸음’사업이랑‘문광형’사업이런것을점차단계별로밟아가야되고요.‘동네상권발전소’사업100억짜리이런공모사업은한상권이할수는없고인근상권이같이,6개상권이같이연합해서하면더좋고요.그래서일단내년도는첫걸음사업이라든지이런단계별로밟아가서동네상권발전소사업까지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보면6개상권을묶어서특성화시켜서발전시키는게상권의미래에굉장히중요하다고되어있잖아요.그래서6개상권에대한연합회를구성하고이런것도있었잖아요?그래서장기적으로는100억이넘게투입되는사업까지갈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원장님저도서면갈음하고요.10번만답변주시면될것같습니다.

원장님어쨌든지금산업진흥원장님으로서오셔가지고능력있는원장님이라고평가를받고있습니다.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계속적으로더많은역할을해주시기를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

원장님아까우리존경하는김경숙대표님도말씀하셨지만우리원장님이그래도산업진흥원원장으로부임하시고분위기가많이바뀌었다는얘기를제가많이듣고정말반가웠고요. 제가먼저질의드리고싶은것은부임하시고산업진흥원조직에있어서가장큰변화가뭐라고생각하는지의견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원장님.

원장님,감사를하시다가감사를받는입장이되니까어떠세요?

원장님자료주신것잘받아봤고요.아까시민제보관련해가지고설명을잘주셨다고생각을하고요.저도이것개인적으로제보를받은내용은아니고안양시의회에공식적으로접수된내용이었어요.그래서다른의원님들께도관련내용들이공문으로저희한테내려왔었고관련해서진흥원에서도나름대로해명하실부분들은공식적으로해명이필요하겠다싶어서질의를드린부분이라서이게악성민원이다,아니다이런취지로여쭤본것은아니었기때문에어쨌든이질의자체가,시민제보자체가진흥원의사기를저하시키는질의는아니었기를바라는마음이고요.원장님께서워낙에직원분들많이아끼시고업무나이런것들에대해서관심이많으시기때문에이런제보들도잘해결될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잘챙겨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