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복지문화국,문화예술재단,청소년재단,인재육성재단,공동급식지원센터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내실있는행정감사를위하여자료수집에정성을다해주시는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고요.그리고사전질의에협조해주신우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일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공무원소개와업무보고청취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럼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제1항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거짓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규정에해당하는경우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참고로알려드립니다. 그럼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2일 기관명:복지문화국 직위:복지문화국장 성명:남궁규미 동복지정책과장서경숙 동문화관광과장이봉철 동노인복지과장정향숙 동장애인복지과장정금주 동여성가족과장민계식 동교육청소년과장오익상 동위생정책과장노형성 동(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박인옥 동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조희련 동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김규승 동(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박미진 동(재)안양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오세춘 동(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변동술 동(재)안양문화예술재단박물관장김태원 동안양시청소년재단만안청소년수련관장박영미 동안양시청소년재단동안청소년수련관장이석구 동안양시청소년재단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민미연 동안양시인재육성재단기획조정실장황순옥 동안양시인재육성재단장학사업부장나회영 동안양시인재육성재단미래인재교육센터장유연채 동안양시인재육성재단진로교육센터장문명은 동안양시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부장이근욱
경숙
윤경숙위원장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소관별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남궁규미입니다. 우리시복지증진과문화예술저변확대등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는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복지문화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숙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봉철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계식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노형성위생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2023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복지문화국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앞으로남은기간동안모든사업이소기의성과를얻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인옥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인옥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조희련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나오셔서간부소개와함께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조희련입니다. 먼저‘청소년의꿈이자라나는지속가능한청소년행복성장도시안양’을만들기위해항상아낌없는지원과격려를보내주시는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재단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미만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석구동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민미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이어서청소년재단2023년도주요업무를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청소년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저희청소년재단은청소년의균형있는건강한성장을위하여전직원이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위원님들께서주시는고견을적극적으로반영하여더욱발전하는청소년재단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다시한번청소년의행복한성장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에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조희련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이신김규승본부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규승인재육성재단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박미진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나오셔서간부소개와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진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전에질의한내용및요구한자료에대한답변을듣는시간입니다.부서답변에앞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사전질의한부서에대한답변을듣는순서입니다.집행기관에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명확하고간단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행감16쪽,보훈사업민간단체법정운영비와,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것은다갈음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7건에대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자료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21쪽,
김보영위원
저도이자료볼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신,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할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주요업무보고10페이지,서로사랑다함께돌봄센터현원에비해종사자가많은이유와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정원‧현원관련자료,학대피해아동쉼터현원5명에비해종사자6명으로많은이유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으며,행정사무감사21페이지,불용액이많은요보호아동자립지원사업계속여부와행감57쪽,보훈단체의부정한보조금집행때조치내역,행감65쪽,종합사회복지관지도감독및조치내역,행감81쪽,지역아동센터남성종사자채용건에대한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
곽동윤위원
저도다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저는보충질의아니고요.먼저우리보사환경위원회는다른위원회하고다르게사전질의서를배포를해서저희가봤는데장단점은있겠습니다만우리여러직원들이자료작성하느라고고생하신점감사하게생각하고요.제가복지문화국산하관련돼서이번에행감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리고시작을하겠습니다. 이번행감에서제가중점적으로검토하고싶은사항은행사나모든알림에있어서가장우선시하는홍보물에대해서제가좀검토를하고자합니다.매년같은홍보물로행사시작되는때에는무조건홍보물부터책정을해서하는데너무많은홍보물이난무를하고있어요.행사를알리는플래카드나이런것은이해가갑니다만물품으로수건또볼펜,다이런것으로너무우리안양시의홍보물이진짜꼭우리생활에필요한홍보물일까아니면이게쓰레기가될까제가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홍보물을좀각과에서다이어트하는식으로한10퍼센트정도절감하면어떨까여러분들에게이런제안을드리고요.또당초사업비가사업추진50퍼센트이상불용된사업은여러분들이,물론국‧도비보조사업이라할지라도우리시에꼭맞는예산책정이냐,늘불용액이발생하는그런사업에대해서는좀신중하게검토해주시기바란다는말씀을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님질의가많았습니다만내가이자료를보고나의궁금증이모두해소됐어요.그래서오히려이렇게자료작성하시면서여러분은힘들었겠지만제가이자료를보면서복지정책과과장님이하여러분들자료에제가건수는많았습니다만설명이궁금한점이다해소되었다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복지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27페이지요,다함께돌봄센터.불용액이75퍼센트되는데예를들어서지금두개소가취소가돼가지고불용액이된것아니겠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제가궁금한것은예를들어서돌봄센터를지금지정할때사전적검토가없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수요전화,저희한테연락이옵니다.공간을법인이나비영리법인에서제공할경우에는저희가위탁을하는데저희한테전년도에수요조사를하고자한다라는의견이있어서국‧도비요청을저희가한사항이었는데지금진행해가는중에사실은비산1동에임곡같은경우에는금년에스스로포기한것이아니고안전과관련해서저희가현장에갔을때그런부분들,지하주차장을통해서아이들이가야된다거나이런것때문에하고자했으나안전과관련해서이부분은설치가안된부분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생각하는것은상당히사전적검토가부실했다고보는거예요.예를들자면돌봄센터에대해서현장점검을했다면,아이들동선이라든가또시설규모라든가이런것들이사전에철저히검사됐다면과연이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전에는우리가시설비라든가리모델링비를지원하기때문에공사를통해서안전한방법으로개선해서설치하는건데.
김정중위원
아니,과장님.제얘기는어떤사업을하면사전에거기가주도면밀하게현장점검이이루어져서그예산을확보를할것인가안할것인가를결정을해야지,전그렇게생각을해요.그러니까제가느끼는것은뭐냐하면두개업소가신청을안했다.그리고여기보면결국은자격이안돼서이게예산이불용액처리가된것아니겠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한학교같은경우에는마음을바꾼거고.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좀.어쨌든간에저는그거예요.그러니까보다더사전적검토,사업타당성을주도면밀하게한다면이러한불용액이발생하지않는다라고생각을하는겁니다.그리고이런불용액이발생을하면결국은그금액만큼시민한테행정적서비스가덜가는거예요.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그러니까다음부터는사전에현장점검도철저히좀하시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이러한일이없지않겠는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리고13페이지요,행정사무감사,다목적체육관.관양동다목적체육관이요.여기도지금보면계속어떠한사회적현상으로지연이됐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지연이됐는데제가궁금한게있어요.지금우크라이나전쟁하고이스라엘,하마스하고전쟁하면서기자재가상당히올라갔을거라고요.그런데이예산가지고돼요?다른데보면예산이적다고이런말씀들을많이하시거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공사는시설공사과에서하는데저희가그부분을확인한바예산증액은없는것으로저희가확인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이것도역시너무,이게2020년도부터,2024년도설계부터쭉들어가서그런건데이것도불용액이너무심해요.물론사회적현상이있다그러지만대개보면,이것과장님한테얘기할사항은아닌데어쨌든간에예산이적지않다그러니다행이네요. 그리고행감자료19페이지요.이것도역시제가보면퇴소아동자립정착금불용액이31퍼센트가발생됐는데이것도역시사전조사가좀철저했다면이런불용액이발생되지않는가이렇게생각을해요.여기보면사유가아동들이더연장을했다라고돼있지않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예를들어서’22년도에그런수요조사를했다면이러한일은그렇게31퍼센트씩발생되리라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담당부서에서도힘드시겠지만사업이됐든예산이됐든가장중요한게사전적검토라고생각을해요.보다더사전적검토를철저히하셔서불용액이많이남아서그금액이우리시민들한테행정적서비스나복지서비스가덜가지않도록검토를충분히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님과그리고복지정책과장님이신서경숙과장님.지난2023년한해안양시복지문화‧환경을위해수고해주심에감사를먼저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여러분들고생하셨고감사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제가이것이국장님께여쭤볼일인지아니면과장님께드려야될지모르지만두분이알아서생각하시고답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는몇개의팀으로지금구성이되어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7개팀으로있습니다.
허원구위원
7개팀,네.그러면7개팀이몇년도부터시작되었습니까,이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그것까지는정확히기억은나지않습니다.
허원구위원
7개팀이업무의효율이있다고여겨지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한개과단위로봐서는조직이좀크다고보기는합니다.
허원구위원
한개과에서7개팀을운영함에있어서담당하시는우리서과장님은꼼꼼히체크를하시고업무를지난1년동안하셨다고생각하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성격상업무를좀꼼꼼히하는성격인데제가팀장때만큼꼼꼼히하지못한다라는생각을좀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게제가봐도참으로많은팀이한과에서구성이되었고안양시의정책을만드는팀이라면한두개팀에서안양시의복지와문화의정책을만들어야지참으로많은팀을가지고우리서과장님께서고생을많이하시는것같아서제가가끔씩쓰러지지않을까,과로로쓰러지지않을까라는염려를가끔하곤합니다.그러면우리과장님,팀구성을다시재정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시지는않으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작년부터사실은조직부서에의견을저희부서단위에서는계속내고는있습니다.과가많으니조직관리부서에서좀더검토를해서조직이더효율적으로운영이될수있도록그런의견을저희가계속내고는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서과장님,최대호시장님께말씀은드려본적은있으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시장님한테직접말씀드린다기보다는조직을진단하는부서가있기때문에그부서에의견을전달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안양시전체팀을다확인해보니이렇게복지정책과장님혼자서많은부서와팀을가지고진행하는팀은없더라고요.이로인해서업무에참으로비효율성이야기되지않나라는생각이되어서이부분이2024년도가되면조금더재확인이돼야될것같고. 또한가지만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제가질의한내용중에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정원과현원이없고종사자가13명있다라고했는데여기에저한테주신자료에보면시설현황위치가적혀있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런시설위치를,정보를노출해도괜찮겠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여기는생활시설이아니고저희가사례관리를학대피해아동과관련된문제에대해서상담하고사례관리하는기관이기때문에이시설은공개되어도상관이없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2024년도에는안양시가좀더풍성한정책을만들어서안양시가사회복지적으로시민의삶의질이좀더향상될수있도록저와여기에계신위원님들과우리복지문화국모든간부님들과직원들이함께노력해주시길바라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답변모두잘받았습니다.제가꼭복지정책과에만해당하는것은아니고이번행정사무감사때좀집중적으로보려했던것은집행잔액뿐만아니라부서에있는조례를살펴보고제가봐도조금생소했던조례라든지혹은중요한조례같은데이게실질적으로잘활용이,시행이되고있는지를살펴보았습니다.그래서복지정책과부터순서대로추가로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관련해서추가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불용처리액을제가사유를여쭤봤었는데이게집행률이10월말기준으로55.8퍼센트이고12월말로잡더라도67.7퍼센트로사실70퍼센트가되지않습니다.그래서사실불용처리액발생이유에보면‘수급자결정및중지에따라매우유동적’이라고되어있는데이유동적이라는상황이어떤상황인지조금더구체적으로설명을먼저요청드립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대상이시설아동,가정위탁아동이다보니까시설아동수가조금연령대가조금더상향되었다고저희가봤을때,왜냐하면시설퇴소아동자립이아까질의와같이본인이사유가있을경우에만우리가연장을했는데법이작년에개정이되다보니까25세까지사유없이도계속시설에있고싶어하다보니이통장과관련된연령대가17세로제한되어있다보니시설에있지만대상이안되는아이들이더많아지는것같다는느낌을저희가받았고.사실은저희도이것이국비가70퍼센트지원되고도비가4.5퍼센트지원되고이통장을많이활용하기위해서후원도아이들이자부담이어려운부분은시설은제외되지만기초수급자녀같은경우에는우리가미가입한아동에대해서계속적으로저희가홍보를하고후원도연계를하고있거든요.후원도한60∼70명정도는저희가후원을연결해서매월한200∼300정도는또후원연계해서통장을가입하도록하는데이것으로는사업이항상해마다조금활성화되지않고예산을다집행하지못하는어려움이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부서에서도이것은홍보가안되어서그런것은아닌것같고이대상의아이들이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다보니까이렇게통장에적금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유입되는것이좀어렵고.더군다나청년통장이또새로그것도할수가있는데이것은처음에는일대일매칭이었다가’22년도부터1대2매칭은되기는했지만청년통장같은경우에는저소득층이1대3매칭이거든요?만약에이통장으로자산형성을하고자하면판단을했을때이연령,15세부터청년은가능하기때문에1대3매칭이청년내일저축계좌를활용하지않겠냐하는게제생각입니다.
곽동윤위원
일단처음에는저도이게집행률이좀낮다보니까높이기위한방법으로예를들어3년간의추세를확인하는방법들을생각해봤는데지금답변을들어보니사실특히시설같은경우는시설과의소통을더강화해서이숫자를가급적더많이지원받을수있게만들면서또우리시입장에서는집행률을높이는게중요할것같고,사실올해같은경우는이게70퍼센트가좀달성이안됐지만부서차원에서도조금더적극적인방법을강구해주셔서집행률을최소한그래도75퍼센트이상,한80퍼센트가까이는올릴수있으면좋겠습니다.해서실질적으로더지원을받는아이들도많아지면서우리시입장에서도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이부분은조금더개선방안을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사실다함께돌봄센터는앞에서도좀질의가있었는데제가한가지만조금더확인을하고싶은것은이게한곳은수요가감소하고한곳은설치기준에부적합이라했었는데혹시부적합하다는것을처음부서가인지한게시기가언제였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비산같은경우에는사실작년에담당자가계속바뀌긴했지만여기현장에는지금은없지만작년전임자이야기를들어보면그이야기를현장갔을때한번,주차장으로통로를사용해야된다라는것은이부분에대한해결이없이는좀어렵다.그리고아파트안에있다보니까외부에서아파트안에서만아이들이사용하지않고개방할수있는부분들을보완요청을했었다.그런데그게약간아파트주민의동의를받아저희는그런부분들이해결이될거라고전임자는아마생각을했었는데그게좀어렵다보니저희가최종적으로는주차가되어있는공간을저도나가봤지만너무위험하다라는판단이들었고,그부분이시설의기준이정확히명확하게‘주차장을통해서하면안된다’이런기준은없지만저희가어른으로서안전과관련해서봤을때사고날확률이굉장히높다라고판단해서저희가그부분은너무하고싶어했지만저희부서입장에서좀갈등이있었지만좀만류를한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사실또같은지적이지만결론적으로는불용처리에대한금액이2억이넘다보니까좀아쉬운부분이있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또설치기준같은경우는사실사전에어느정도걸러낼수있었을부분일것같은데그부분은어쨌든부서에서좀부족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곽동윤위원
해서앞으로특히장소선정같은것을할때더필요하다면다른부서와협업을통해서이런불용하는,큰금액이불용되는일이없도록신경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까김정중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다함께’설치는저희가사전심사를좀더치밀하게해서불용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렇게조치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어린이안전관리조례’관련해서도조금더추가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저도사실은이런조례가안전정책과조례일줄알았는데이게아마어린이가들어가있어서복지정책과쪽에서일단소관부서로되어있는것같습니다.어린이의정의가아마「아동복지법」에따라서만18세이하로알고있는데여기서도그러면만18세이하가일단적용되는대상이맞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제가확인해봤을때는조례가’15년도7월1일부터시행이된다고되어있었는데물론실태조사가의무조항은아니었지만이게사실’15년도에그래도만들어진조례인데실태조사가한번도이루어지지않은것은좀의아하기도하고왜안이루어졌을까하는나름의부서의이유가있었는지궁금한데혹시답변이가능하실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도들은이야기로써는저희가아동친화도시를지금진행하고있고내년에는한8천여만원예산을세워서용역도하고기본계획수립을하고자하는데시기적으로봤을때2016년도에도저희시가아동친화도시를계획하다가중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때이조례를만약에제정을했다면,우리시가아동친화도시를지정하고자준비하는과정에서이렇게하다가친화도시가되지않다보니이조례가사양된것으로그렇게이해를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사실실태조사하는게일단부서답변으로봤을때는어린이안전실태조사는사실은아니고부서별로안전점검을하는데이게아무래도좀파편적으로되어있다보니까일괄관리되지는않았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그러다보니안전관리기본계획도사실수립이안되었는데그것은말씀해주신대로내년도용역안에포함이되는것으로그렇게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그래서위원회도사실설치가되어있지않았는데이게역시지금안전관리위원회는안전정책과소관인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소관부서를어떻게하는것이실질적으로좀더어린이안전에도움이될것같을지일단부서장으로서의의견을먼저요청드립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위원님이그와관련해서질의하셔서저희부서팀장하고저하고도고민을했습니다.위원회구성을한다면어떻게해야될것인가,기능이많이중복되고안전쪽은.또아동친화관련해서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도저희가아동심의위원회또아동위원회가별도로있기때문에중복되다보니저희가1개위원회가두가지기능을하고있거든요.위원회를너무방만하게자꾸만드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라고생각하기때문에가급적이면기능이더많은유사한쪽의위원회로저희가같이가는것이바람직하다든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곽동윤위원
저도불필요한위원회가많아지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생각하지만또어린이안전대책이다소소외될수있을까봐그런염려의말씀을드린거였는데만약에아직확정이된것은아니지만이게소관부서는안전정책과가되더라도이위원회에서충분히어린이안전에대한부분은우리복지정책과의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는구성이될수있도록부서에서도의견을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마지막으로1인가구조례관련해서질의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이역시도조례로제정이되어있는부분이었는데계획수립및실적을보고제가따로계획서도받았는데결론적으로제가느낀바는이게1인가구에특화된정책은좀아니었던것같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렇게판단이되는데맞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곽동윤위원
제가조금만더말씀을드리면이조례역시도사실강행규정은아니긴한데1인가구에대한문제그리고사회적인관심도높아졌고그리고제가또찾아보니까영등포구인구수가약37만인데물론지역의차이가있겠지만영등포구의19만가구중에9만5천여가구,거의절반가량이1인가구라고합니다.그래서또찾아보니경기도같은경우가1인가구가가장많은도로알고있는데우리안양시에도그렇다면꽤적지않은1인가구가있을것같고또이와관련한문제들이있을것같은데이부분역시1인가구자체에대한통계같은것도정확히파악되어있지않는것같은,그러니까파악되어있지않은게좀문제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떤의견이신지먼저답변을요청드립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인가구에대해서는사실은제가가족지원팀장을할때,우리시는가족지원센터가있습니다.가족지원센터가여성,부처가다릅니다,보건복지부가아니고.이쪽에서1인가구에대한가족지원센터사업을하면서그전에는2인이상을가족지원센터에서가구로보고계획을수립했다가제가있을당시’17년,’18년도쯤부터는중앙부처에서부터1인가구에대한계획도수립해서정책을하라는부분이또,이게상부부처가조금다르긴하지만1인가구에대한계획은아마우리여성가족과에서도가족지원센터를통해서통계수치라든가대상이라든가파악을하고그런관련된프로그램을하고있는것으로저도알고있습니다.그런데다만우리시에서는시장님도그렇고고독사라든가이게지금사회적이슈이고그문제가많기때문에우리부서에서는어떤사업적으로접근을하다보니까1인가구에대한것을특별히어느팀에서어떻게할것인가업무분장의문제도좀있었고고독사라든가사각지대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그래도최대한우리가할수있는것을해보자해서일촌맺기사업이라든가,사실이런것들은중앙의사업이아니고우리가만들어낸우리시특화사업이거든요.고민을사실작년부터굉장히많이했고이것을어느팀에서할것인가업무분장을부서장입장에서는아까허원구위원님도말씀해주셨지만워낙우리부서가과다하고업무가계속내려오는사업이어느팀으로가야될것인지고민도제가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고독사사업을또어느팀에줘야될것인가.한개팀이무한돌봄에서지금일단맡아서는하지만이것에대해서어떤전반적인것을또다시새로다세팅을해서가기는어렵지만최소한우리가알고있는범위안에서사각지대발굴하는사업과연계해서특히1인가구들저희가더조사를해서특화사업으로만들어서일촌맺기도하고시자체적으로발굴도하고이런노력은저희가계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연결해서딱두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사실얼마전에「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가통과가됐는데그때는소관부서가아마이때는청년이들어가있다보니청년정책관으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사실고립청년과1인가구는자연스럽게또연동이되어있을거라생각하고,찾아보니경기도같은경우가1인가구정책기본계획을’22년도에수립연구를했고올해부터는실제로시행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특히경기도사업과관련해서우리안양시복지정책과랑연계된부분이있었는지좀여쭤보고싶었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경기도보다는보건복지부도내년부터는고독사와관련해서그사업이내년하반기부터는시작되는것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다는것을저희가알고있고.현재는경기도단위보다는사실은저희가중앙부처의사업을지금좀바라보고있고어떻게갈것인지를저희가모니터링을하고있는데한4개단위로해서어떻게접근하는계획이가안정도만지금내려와있고확실한계획은내려오지않고있거든요.12월정도,내년초면어느정도중앙부처의사업들이다듬어지고내년하반기부터는고독사와관련된보건복지부사업이시행이되면우리시도,중앙부처사업아무리좋은것이내려와도시가사실은적극적으로하지않으면,움직이지않으면그런사업들이실효성이없는데좀더고독사에대한사업은저희가몇년전부터우리시자체적으로도계속고민하고있기때문에중앙부처사업이예산이라든가사업계획이내려오면그범위안에서저희가최선을다해서그사업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사실복지정책과가이전에도그런당부가있었지만워낙팀도많고또업무가과중하다보니‘1인가구의모든것까지다책임져달라’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좀과한것같으면서도그래도일단복지를주무하는부서로서조금더1인가구에대한관심을가져주시면좋겠고.사실또복지정책과장님보다도국장님또한복지정책과를포함해서여러1인가구와관련된복지문화국산하의부서들과도소통을통해서좀전문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을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이나왔으니까말인데‘1인가구사회적고립과고독사조례’를제가제정했어요,8대때.제가제정했는데이게지금문제가많죠,복지정책과로가는게업무과중이고.그래서지금‘가족센터로하는게맞다’저는이렇게생각해요.가족지원센터에서지금이번행감에도제가여성가족과장님한테질의드린것에서1인가구정책을해가지고시행한게있어요.1인가구지원사업에안양시비70퍼센트로해서했는데너무마땅치가않아요.그것지난번에업무보고할때도제가지적한사항이지만900만원을212명한테사용했는데30명씩,몇명씩묶어서친환경여가생활지원,비누만들기이런것을했는데이게과연제가만든조례에1인가구,그렇게안양시에많은1인가구가있는데이것은보여주기식의예산낭비지나누기를해보니까일인당45만원지원이에요.이게말이나되나요?나중에또지원하겠죠.저질의하겠습니다.그래서이게정착이돼야,조례는제가만들었지만이게지금그래프가계속1인가구에대해서올라가고있고사실은노인가구고독사였는데지금노인쪽에너무편중돼있어서제가그것말고1인가구에집중돼야된다해서만든거거든요?그래서이조례에합당하게정책도1인가구의최대다수가혜택을볼수있는이런데예산이,지원금이쓰였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서과장님,조금전에한가지를더말씀드린다는게제가빠뜨렸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에대해서지역아동센터와다함께돌봄센터를보면종사자리스트를보면종사자수가총61명에서여성분이54명,남성이7명.그리고다함께돌봄센터에는총12명중에여성분이11명,남성이1명입니다.지역아동센터와돌봄센터에서여성이편중됨으로써운영함에있어서어려운점은없습니까?남성이꼭필요한일도저는있다고생각하는데대부분의기관을보면여성으로다돼있고남성분들은안계셔요.이럼으로써어려움은없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부서장한테남성,여성에따라서시설운영에어려움이있다라는시설장의의견을아직까지는들어보지는못했습니다만아이들에게어떤좋은롤모델링(rolemodeling)을제시하기위해서는성비가조금다양하면좋겠다는생각을,
허원구위원
대부분의교사가여성분들로구성이된다면여성화되는경우도있고그런경우가있어서우려가되는데임금이나아니면복귀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남성들이종사자로지원하지않는겁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역할이아무래도아이들을돌보고식사라든가이런좀더집에서도가정에서도일반적으로,그것도좀잘못된편견이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잘할수없다라는생각을가지고아마공모,이게다공모로종사자채용을하는데,시설에서자체적으로,좀오지않나,공모모집에남성들이신청을하지않나라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심리학자들이나정신분석학자들이대부분그러지않습니까?어릴때사람의평생의인격이형성된다고하는데여성분들속에서하루종일지내고있으면그아이들의성격적이나자람에있어서도조금제가염려가되기때문에이말씀을드리니우리서과장님께서이런부분에대해서도돌봄센터나유치원이나모든부분에대해서남성종사자도같이종사할수있도록좀노력을하는것이필요하다고전보여지기때문에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질의드린부분을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보훈사업민간이전민간단체법정운영비를제가질의를드렸는데요.질의드린목적은5개년을제가왜요구했냐하면지금답변서를한번보시면요5개년도에쫙진행상황중에1천만원이상상승한게없이조금조금씩상승했어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단체별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올해유독2023년에1천단위가넘게두단체가운영비가상승이됐단말이죠.지금보시면광복회와월남전참전자회가전년대비,전년에는1천700만원정도였는데1천400이나상승돼서3천100이넘었고요.그리고월남참전자회는고만고만하다가1천900이었는데2022년에는1천200이나상승돼서3천100이란말이죠.그래서이게법적으로운영비가딱픽스(fix)돼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법적으로되어있지는않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법정운영비라고돼있어서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마다사무원이있는데사무원의근무시간이조금다양했습니다,6시간도있고3시간도있고.그런부분들이요구가있어서광복회나월남이전년대비좀많이상승한것은사무관리원간사의근무시간이6시간에서동일하게8시간으로상향조정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왜그런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서일단원했고다만이제좀,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하면그렇게상승해가지고이렇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무조건은안되고저희가그런부분과그리고보훈단체간사들의4대보험이라든가퇴직금적립이라든가이런부분들그동안에계속요구가있었다가추경에그게반영이되다보니까예산이되었고다만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는간사가3시간근무,거기는특별히사무적인게없어서3시간을원한다라고해서거기만빼고나머지는다8시간으로통일하다보니전년대비두개보훈단체는조금더상승한그런사항이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조금더가아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많이상승됐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5년간의자료를요구한,간단한것을요구한게제가다이유가있어서거든요.타5개년정도는조금조금씩100단위,100,200이렇게상승하다가갑자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4대보험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4대보험그전에는안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안했습니다.그보조금을저희가지원을안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다른단체는어떤가요?다른단체는다고만고만한데거기는4대보험안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저희가지원을안하다가처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른단체는.두단체만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여기단체다.거기에는시간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6시간에서8시간으로바뀌다보니까그부분이더증액이된겁니다,근무시간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저는비교대조해다른단체도다근무시간도동일하고4대보험다안하나요?여기만이아니잖아요.이렇게급상승한,1천700에서1천400이나상승한,전년대비,이렇게상승한것은4대보험여기만안했을까요?다른데도안했어서하는것아닌가요?여기는4대보험안하다가여기만그렇게됐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여기는4대보험안하다가한것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른데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근무시간,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른데는다되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아니요.다른데도안하다가했는데여기는6시간에서8시간.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다른데도전체적으로다안하다가한것아니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그게이해가안가는거죠,제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근무시간이2시간더늘어나다보니이게최저임금으로저희가계산하거든요,인건비는,여기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근무시간을그러면여기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이두분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형평성에어긋나게그동안4년간은6시간으로했던거예요?다른데는8시간이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왜그렇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사유는모르겠습니다.하여튼보훈단체그전에,이부분이반영이되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는부분이었고요. 그다음민간행사사업보조금도제가보니까단체별로굉장히4배,5배차이가많이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도100퍼센트시비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100퍼센트시비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민간행사?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100퍼센트시비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100퍼센트시비인데왜단체별로6‧25참전유공자회는1천700인데상이군경회는7천700,이렇게민간행사를요구하면그냥드리는건가요?궁금해서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일단이사업들은계속해오던사업들이대부분인데‘6‧25’같은경우에는오히려연세가너무,90대가대부분이시다보니까해오던사업들을못하겠다라고하는어떤,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상이군경회는요?제일많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회원수라든가이런부분들에따라서이사업들이,그때그때이런사업이있을때마다별도검토보고를해서예산심의를받아서반영하고하다보니사실은보훈단체마다의어떤사업들이원하는사업마다그때그때승인하다보니이렇게다양하고좀,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어떤기준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기준이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없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기준이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이것을보면서느낀점은우리100퍼센트시비면기준을어느정도세워야되지않을까.그러면무슨사업을또하겠다,신규로또,어쨌든요구는많아지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지만그요구에대비해서저희가안양시가어떤큰틀의,타지자체를보면서도큰틀의기준을세워놓으면‘우리가이런기준이있으니자꾸중구난방으로요구한다고이렇게해드릴수가없습니다’이렇게말할수있는데단체별로제가받아본결과를보면기준이없이이렇게하다보니까제가그단체라도‘어떤사업도좀만들어서요구하면어떨까’이렇게될것같아요.그리고또차이가나는그런것도조금어떤기준이있다면해석이되고설명을해드릴수있으니까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기준마련이필요하다는생각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협의회가구성이되어있으니까저희가협의회를통해서그런노력을같이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입양축하금에대해서는요왜사업량과다변경내시가내려왔을까요,4명에서7명?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업량이입양이사실은매년저희시가2명에서많으면4명이렇게되다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과다내시는내려오면그냥하는거고왜내려왔을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국비는사실은이것은좀과다내시가된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작년에저희가조금어려움이있었던것이매년2명에서많아야4명인데작년에5명이연말에,11월,12월경에1명이되다보니,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러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비용을못준비용이금년에또,이게국비다보니금년에집행을하고이런부분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아마중앙에서연말에그런부분을염려해서내시를한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렇고.제가궁금한것은또입양을했어요.해가지고지원금을받아갔어요.그러면몇년사이에다시철회를하면그금액은어떡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철회는그금액은받지않습니다.입양축하금은한번지원하고다시받지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끝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끝입니다.한번만지원하고다시받지않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어떤내용때문에말씀드리냐하면옛날에들은얘기인데지금은아니겠죠.부동산경기가활성화됐을때는점수에자녀점수가있어서가짜자녀입양했다가또철회해가지고점수받고분양받고하는경우가있다고부동산관계자들한테들었거든요.그래서그아이들한테마음아픈이런사연이있다.어떤특정한곳에분양받으려면그지역주변에입양단체에서는확입양이다가가지고됐다가분양받고나서몇년지난다음에다시또1∼2년,몇개월지나면얘네들을보내는거예요.저그런말을들어서,제가.철회가2019년에4명이나됐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철회는없습니다,저희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요.2019년에4명이나철회됐다고나와있잖아요,자료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철회가없는게아니라작년하고올해만없었지계속1명씩2021년부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9년도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료에는있어요.그러기때문에철회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철회가된경우에는위원장님,입양축하금은나가지않고가정에있을경우에는70만원범위안에서,철회된대상은70만원입양축하금은나가지않고철회비용그비용만나갑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게얼마인데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게70만원범위내에서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참그게법의문제점이에요.그렇죠?500만원이렇게받았다가그것을또다시철회를해가지고그것은얼마나한기한에는철회하면축하금을반납해야,50퍼센트,몇퍼센트이렇게반납하는게있어야되지않을까하는제개인적인생각인데요.마음에,아이들한테는큰인생에얼마나소중한,그런상처가되고하니까그런게좀미비한것같아요,제도가,제가볼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게국비사업이니까그런부분들은저희가건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게법의허점인것같고. 그리고제가마지막으로경계선지능아동,이번에경계선아이들에대한그러니까말하자면‘발달장애다’하면딱잘라서정신과에서약간모자란다해도얘네는보호를받는장애등급이나오고그렇지않은엄마들이저를찾아왔거든요?그래서경계선지능아이들에대한관심을제가갖게됐는데요만큼의차이로법의보호를못받고얘네들은사회에나오지도못하고가정에서부모가케어(care)해야될이런가슴아픈가정들이많더라고요.그런데우리가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은요보호아동을대상으로만하네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그것도문제예요.요보호아동여기에속하는아이들만경계선급지능에대한이런제도가있고‘일반가정에있는경계선급아이들의제도는미비하다’이렇게생각해서그것도또법의복지사각지대처럼남게되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어떡하죠?문화관광과과장님.할까요? 그러면위원님들좀배려해주시면이봉철문화관광과장님오후에는일이바쁘셔서저희가오전에질의를엑기스로좀핵심적인것만,차후에또일대일로질의하실수있으니까요. 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봉철입니다. 질의를주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허원구위원님께서행감자료90페이지,예술작품구입비로1천500만원이집행됐고나머지,
허원구위원
자료로끝내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감사합니다. 또한행감자료95페이지,
허원구위원
전부다제것은그렇게하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윤경숙위원장님과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행감자료91페이지,관광상품개발팸투어세부내역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것은됐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또한윤경숙위원장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것은됐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도모두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질의로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행감자료89페이지를보면지금현재소방시설설치현황에서4개사찰이있는데다돼있는데가있고예를들어서스프링클러가돼있는데있고안돼있는데있고,안돼있는것은소방시설은시예산으로들어가는겁니까,자체사찰비용으로들어가는겁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지금자료를보시면안양사같은경우에는소화기나옥외소화전이정도만지금있는데요.그래서나름대로안양사에대해서는내년도에도비지원사업으로소방설치지원할예정으로있고요.그래서이것은법적으로꼭설치를해라마라소방서에서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서우리가사찰에삼막사도그때그런화재사고가있었고그래서저희가종용을하고최대한방재시스템까지도우리가설치를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렇게말씀을드리냐하면요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삼막사가아마큰화재가있었지않습니까?그리고지금안양에4개사찰정도는꽤전통과역사가있는사찰아니겠어요?그래서이게경기도비라든가시비가들어가서라도이런소방시설에대한것은철저히해줘야되는게맞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하고요.그리고또중요한것은뭐냐하면소방시설에대한교육도상당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승려분들한테또관련자분들한테소방시설에대한교육도철저히시켜서삼막사같은그런불행한일이일어나지않도록지도점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그래서소방점검을작년에같은경우에는합동점검을한경우가있고요.그다음에’22년4월에도안양소방서3개반6명이가서교육을시킨바있고올해2월에는삼막사목조문화재합동소방훈련도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주기적으로저희가그런화재에대해서경각심을갖고노력을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114페이지요.단체별예산지원내역이요.제가하나여쭤볼게요.’22년도에29개단체에서48개의사업을했어요.이게약3억6천정도가집행이됐습니다.그럼2023년도에29개단체에서49개사업,약3억9천500이집행이됐는데지금문화관광과에서보조금을주고보조금정산을받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자체내에서감사하기힘들죠.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자체,
김정중위원
솔직히이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우리관광과부서에서는‘감사’라는표현을쓸수가없고요.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자체내에서보조금에대한대차대조표를만들어서정산이잘됐나안됐나점검을합니까,안합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저희는예술지원단체,예총산하기관이런단체에다가정산을매년합니다.그래서그사업이종료가되면증빙서류와함께정산을저희가점검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잘알고있는데요.제가드리고싶은것은이게문화관광과만이아니에요.지금소위얘기해서다른노인복지과라든가다보조금이나가는데500만원,1천만원이렇게소규모로받지않습니까?이게정산이팀에서이루어져야하는데사실상팀인력으로할수가없어요.제가그것을잘아니까,정산을사실상교육을시킨다그러지만교육도잘안되잖아요.이게3년치면3년치그냥감사실에감사를요청하세요.감사를받으세요.왜그러냐하면작은소액들이사고가빈번합니다.이런것들이빈번하다보면나중에커져요.커지면감당이안돼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건데여기국장님도계시지만해마다단체들한테나가는보조금은팀에서사실상점검하기가어려워요.저도그사실을잘알고있어요,업무량때문에.그렇다면예를들어서각과에서2년이면2년,3년이면3년치를모아서외부가됐든감사실이됐든자체감사팀을꾸리든철저하게감사를해주시면중간중간에혹시라도불미스러운일이일어나지않는다라는제생각입니다.그런것들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에서몇년단위로감사하고있죠,종합감사?실시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2022년9월에실시했으면다음에는언제인가요?몇년단위죠?보조금여기답변내용에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감사일정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답변내용첫째줄보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2022년9월시종합감사실시,시감사관에서5일간했다고돼있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3년간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3개년단위인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19년1월부터’22년9월까지의보조금사업을한것을’22년9월15일에했기때문에감사일정은감사관하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종합감사일정이몇년단위인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산하기관예총같은경우에는정확하게,
경숙
윤경숙위원장
3년단위인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3년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3년정도로알고있는데?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그래서내후년정도,
경숙
윤경숙위원장
하죠,다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할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게알고있거든요,제가?감사실에서.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알기로는참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지만모르겠어요.그러면많은자료들이나와야되는데그렇지못하니까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린거거든요?그러니까그부분은뭐냐하면감사실에서감사를하더라도조치가상당히힘들겁니다.그래서제가보다더철저하게과에서소액이지만좀더관심을갖고해주십사하는바람입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저도항상보조금에대해서는투명성있게집행하기위해서각팀별로보조금을지원하는그런팀에다가는정산할때사전에먼저검토를하고정산을완료하는것으로지시를해놨는데아무튼필요하다면각팀에정산점검팀이라도구성을해서라도집행에철저히기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김정중위원님말씀이맞고요.그것은뭐냐하면감사를받기이전에제가판단할때는대비를철저하게해놓으라는그런뜻이에요.자꾸감사를하라는게아니라사업정산보고때정말철저하게,누락되게,한번감사받을때지금여기나온지적사항거의다멘트는비슷하거든요?그래서그것한번지적받은게3개년단위로있을거니까미연에어떤어떤빈틈이있는지를정산보고할때좀꼼꼼히해놓으시면그러시면될것같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지금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중에또우리과장님보조금에철저를기하겠다니까저도기대합니다. 그리고저는당부의말씀좀드리겠습니다.우리안양시사편찬에관해서질의드리는데요.질의는아니고사실이게안양의역사가새로탄생하는그런중요한자료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기간이1∼2년이아니라4년7개월로여기나와있어요.그러다보면기간이길다보면사업을하면서느슨해지는부분도있고해서저는중간중간에우리과장님이진짜관심을가지고진도라든가어느부분에제대로사업이진행되고있나꼭좀체크를해주십사당부의말씀드립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워낙또행사도많고바쁘시니까소홀할수있을것같아서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안양시사편찬꼭체크해주십시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그것은내년에도계속지속하는거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또올해도몇몇누락자들이얘기가있어서그런데내년에도대상자누락없이사업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끝으로안양문화원역사탐방에대해서좀궁금한게있는데요.역사탐방을하는데예산2천100이면많은것도아니에요.그런데버스임차료가1천500이정도되면버스임차료는우리시에관련되는그런데서임차할수없는지?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우리시에서임차?
김보영위원
예.어려운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좀어려울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런것도한번,왜냐하면워낙‘예산절감’,‘예산절감’하니까그런생각이들었고요.장소는문화원에서누가정해서어떤것으로가서답사후에갔다오신분들의후기나기록이있는지끝나고난다음에한번문화원에다가그자료가있으면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여기갈때보면식사제공이나그런예산은전혀없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식사는문화원에서본인들이식사를대고요.이예산가지고는버스임차료,단체보험료이런진행물품하고이런내용만소요되고요.식사비는전적으로문화원에가시는그분들이,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제가볼때는1년에역사탐방이지금11회이렇게돼있는데역사탐방을제대로인원이나예산을갖춰서몇몇군데라도가야지많은횟수만이렇게늘리고식사제공도없이경주나강릉이나삼척같은데는굉장히거리도멀잖아요.이것개선방안문화원하고한번상의하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이봉철과장님한해수고많이하셨습니다. 우리안양은문화,복지,예술을선도하는도시가맞습니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할수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맞습니다.한가지,시구입지역작가예술작품전시개최에대해서시민들이감상할수있게하고작가들에게사기진작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예술작품을구매하는것맞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자료를주신것을보면2020년부터지금까지금액이3천만원으로쭉지속되어왔습니다.안양시가예술을표방하는도시이고예술인들이많이유입되기를원하는데이예산에대해서좀더증액할생각은없으셨습니까,한번도?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글쎄요.제가문화관광과온지지금6개월이채안돼서그런부분을생각은못해봤는데앞으로이런것도좀검토를해서증액방향이된다면증액,
허원구위원
그리고작년도에예술작품구입한작품을처음으로안양아트센터갤러리미담에전시를하였습니다.제가이것을이틀동안참가를하였고여기의사진작가와미술작가님들하고대화를나누었더니자존감과우월감,참굉장히뿌듯해한다고제가과장님께분명히말씀드려서차후에는이것을좀더횟수를늘릴수있는방안을찾아보겠다했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좀더안양의예술을발전시킬수있는토대를만들겠다고말씀하셨는데명년다가오는2024년도에도이것을지향한다고하셨는데전시회나이런행사는1회로,편성되지않은것같아요.지난번에말씀하실때는계속2회,3회이렇게몇회를더늘려서전시를하시겠다고하셨는데내년도에도1회밖에없네요,이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내년계획에도지금1회밖에돼있지를않았는데요.아무튼이예술작품구입은상반기에도그렇고지금하반기도구입의뢰를했고요.계약의뢰를했고,
허원구위원
예,그것은됐는데.여기에보시면전시사업이200만원밖에안됩니다.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허원구위원
굉장히적은금액으로작가들에게긍지를심어줬는데이것을좀더널리확대하는것이우리안양시문화와예술인들한테배려가아닌가저는생각이됩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옳으신말씀같고요.아무튼전시횟수도늘릴수있는방안이없는지좀더,
허원구위원
왜냐하면저희가3천만원으로매해구매를했는데이것을시민들께돌려주는것이안양시문화관광과가해야할일인데창고에보관만한다는것은예술작가들에게도미안한느낌도들기때문에좀더보급되고,구매된작가들은자기작품이전시됨으로써되게자긍심이강하기때문에그런자긍심을좀더심어줄수있는기회확대를주었으면하는바람으로써과장님께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제가사실‘1번가넘버원페스티벌’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이게아직행사가남았기때문에다질의드리기는그렇고지금상황에서몇가지만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올초에이전에과장님과했을때청소년행사에참가하는당사자인청소년들과인터뷰를더늘렸으면좋겠다해서실제로두번했다고보고를받았고또내용들도잘읽었습니다.특히인터뷰내용을보면아주청소년들이어떤생각을하고있는지잘나와있어가지고‘문화관광과뿐만아니라사실다른부서에서도참고로보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었고.다만아쉬운점은첫번째회의는’22년도12월에하고2차회의가거의1년이지나서’23년도10월에해서두번밖에없었던것은조금아쉬운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혹시이게더추진하려했는데못한상황이있었던건지아니면제개인적으로는좀더많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혹시이부분먼저답변가능하실까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22년12월17일날한부분은이게올해첫1회거든요,사실은.그래서사전에12월예산편성을해놓고그래서청소년자문단인터뷰를먼저해서이사람들이어떤내용에관심을갖고어떤방향으로이런축제를했으면좋겠는지를먼저사전인터뷰를한거고요.그다음에’23년도에는용역사가결정이돼가지고거기나름대로추진하다보니이것은최종적으로우리가축제에걸맞은어떤방향으로가야될지를심층적으로인터뷰한결과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여기서학생들인터뷰중심으로몇가지만좀말씀을드리면인스타그램을많이쓴다는얘기아마보셨을겁니다.해서지금홍보페이지로유튜브채널이개설되어있고인스타그램계정도개설되어있는데사실인스타그램계정은10월에개설된것으로나오는데사실팔로워가30명정도밖에아직안되고또사실섬네일(thumbnail)같은경우에보면디자이너분성함에오타도있더라고요.해서이런부분들이관리를좀더해야겠다는생각이들었고유튜브도날짜로봤을때는16일에개설한것으로나와있는것으로보이고영상도3개가있는데조회수도아직200회정도,3개를다합쳤을때,좀적은것같습니다.해서이게홍보가어떻게이루어졌는지또개별학교,여기사실아이들이준의견에봐도카톡,반톡이런식으로몰려다니면서소통이된다고되어있는데이런부분들이정말로홍보가잘된건지조금은의구심이들어가지고개별학교들에특히어떻게홍보가됐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전국에있는교육청같은데도홍보를했고요.우리도과천·의왕·안양그다음에군포까지도저희가홍보물을학교에다가도배부를했습니다.또한우리학원가같은데를이틀에걸쳐서우리직원들이홍보를패널을가지고직접뛰어서애들한테관심도를높이기위해서그런홍보도한바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오프라인같은경우에는아까말씀드린인스타그램이라든지그런부분하고그다음에인플루언서를저희가사전21일어저께까지먼저시행을했습니다.그리고24일과25일은현장을방문해서또거기에대해서인플루언서들이홍보활동을충분히그리고콘텐츠를제공할계획으로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오늘부터본격적으로수,목,금,토,일,5일간행사가진행되다보니까무엇보다일단안전하게행사가잘진행될수있도록잘관리해주시고세부적인내용들은나중에결과가나오고나서더질의를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안양시관광진흥조례」관련해서몇가지좀추가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제가문화관광해설사관련한질의를세부질의로넣었었는데일단저희문화관광해설사의고용형태가어떻게되는지먼저답변을요청드립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
곽동윤위원
혹시지금답변이좀어려우시면,혹시어려우신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지금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이후에다시알려주셨으면좋겠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네.
곽동윤위원
제가질의요지2번에서보면최근3년간문화관광해설사선발계획과공고내역이라고썼는데사실공고내역에대해서는답변서에없는것으로저는판단이되고.이질의를한이유는여기답변서에도쓰여있는데이게시행규칙에서보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선발에필요한사항을포함한선발계획을수립하고이를공고하여야한다’라고규칙에쓰여있다보니까저도그럼우리안양시에서도어떻게선발계획을만들었고공고를어떻게했는지를사실질의한부분이었는데지금답변서로봤을때는‘경기도에서문화관광해설사의활동량을파악한다’이렇게돼있고제가요청한세부자료는사실오지않았습니다.해서이부분은혹시제가규칙을잘못이해한부분이있는건지아니면부서에서있는데아직제출이안된건지답변을먼저요청드립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부분은확인이다시필요한것같아서다시오후에라도답변을받을수있으면좋겠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제가관광협의회도사실조례에있어서문의를드렸는데답변이조금약간은의아하다는생각이드는게2018년에모두가사퇴를하고별다른움직임이없는상태라고하면이게사실5년동안거의방치되어있는것으로보입니다.해서향후민간주도형의협의회가구성될경우에대비해서근거는유지되었다고쓰여있는데사실안양문화8경에서9경으로바꾸면서되게문화관광에도우리시장님을포함해서많은관심을기울이는것에비해서협의회가그냥움직임이없이가만히있는것도좀문제라는생각이듭니다.이게위원회가사실많아지는게또바람직한것도아니지만지금이런경우는만들어졌다가이게방치된것이라서조금차이가있다고생각을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더구체적인계획이있는지,’24년도에,답변을먼저또요청드립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것도제가와서들은바로는하여튼우리가「관광진흥법」상에지역관광협의회가’16년도에80명으로구성은됐습니다.됐는데이게회원들의진짜전문성부족이라든지자구적대응능력이런것들하다보니임원들간에도마찰이있었다고들었고요.그래서지금은해체된것은아니지만하여튼움직임이없다는상태는그냥그대로‘협의회를운영을민간인이하지않고있다’이런사항이되고요.안양시가주도형으로자꾸만하면이자체가본질이좀전도돼서우리는지금민간인쪽에서관광협의회를제대로복원이라든지아니면재구성을하든지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요청을하고서협의를좀해나가도록하는방향이좋겠다생각이듭니다,지금.
곽동윤위원
우리안양예술공원을비롯해서안양관광에좀활성화가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이런협의회같은경우도사실전문성있는분들을좀더적극적으로우리시에서도알아보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는방안을고민해봤으면좋겠고이게실질적인운영이될수있는방향으로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곽동윤위원
사실나머지2개도조금더추가로질의를드리고싶은데오늘부터시작될축제일정도있고부서도모든역량이거기에집중돼있을것같아서추가로답변이필요한부분은이후에차후에따로요청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질의한부분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과장님가지고계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책자?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행감책자118페이지좀펴보시고요.이것은지금제가드리는것은2022년책자입니다.행감자료책자예요,드리는것. (사무직원,이봉철문화관광과장에게책자전달) 자,우리가행감자료를받을때8일이내에저희가받아요.받고나서이렇게책꽂이에해놓으면자꾸수정하러와요,여러부서에서.그럼“수정하세요”,“하세요”하는데이것은제가지적을안할수가없어요.일단118페이지,2023년행감자료보시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드린것은나중에보시고요.거기에수정하러왔어요,이것을쪽지를붙이려고.쪽지를붙이러왔는데제가이미질의를드렸어,이것을보고.국악협회가2022년도도0,그것자료보시면2021년도에도집행액이0,이러다가갑자기2023년도에국악협회가과다하게다른단체보다예산이세워져서제가질의를이미드렸어요.질의드렸더니답변은한개사업이더추가됐다그래가지고여기가총세개사업으로국악협회를더업(up)시켜서예산이이렇게증액됐다는답변서를제가받았습니다.쪽지붙이려다가제가지적을이미해놨기때문에다더하기를했는데더하기가맞지가않아요.그래서이것이상하다그랬는데붙이기전것을먼저보시면2022년작년행감자료와맞는게한개도없죠?보세요.총액도안맞아요,집행액.단체전체총액이2억6천900이라고나와있는데작년게잘못됐어요.작년것제가펴드렸는데?펴서보여드렸잖아요.다틀려요.이것어떤게맞나요?그리고또국악협회1천530만원이라고쪽지가져와서이것덧붙이려고하는데0이라고돼있는건데단체별로총액도안맞지,다안맞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22년도의건은10월까지집행했던사항이고요.지금저희가올해118페이지에있는것은12월말까지집행한금액이라서좀상이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올린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문인협회는0,0인게집행은다됐다는거예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국악협회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국악협회.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작년에0이라고돼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게국악협회가10월이후에하기때문에집행이되지않았던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지금제가더하기를했는데맞지않아서질의드리는것,’22년것보세요.그럼쪽지를이렇게붙이려고했어요.이것은뭔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저희실수가맞습니다.저희실수가맞아서일단은행감자료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전체가다틀린것을붙이려고했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매년이렇게요구를하시고제대로돼야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두개가아니라,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이런부분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은그냥총액이다틀린것을가지고와서붙이려고하는데짬짬이제가붙이라고는해요.그런데이미제가질의를다드리고이게이상하다해가지고해놨는데이미2022년은지나갔잖아요.그러니까이것은잘못,이것엉터리기재인데뭘보고기재했을까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이게작년도10월에전자료에그자료가그대로있었던겁니다.그래서이번에작년12월말까지집행한금액을기록을못하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작년그것은잘못된거예요.작년10월자료라면작년거랑이거랑일치해야되잖아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10월말기준으로작성된자료고요.올해의’22년도자료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지금늦었는데붙이려고하는게완성된자료라면서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완료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이전에다틀리게엉망으로된이렇게많은것이틀렸는데이게뭐냐니까작년10월자료라면서요,2022년.그러면10월도안맞잖아요,지금,10월하고이것하고도.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아니,그러니까요올해’22년도에수록된자료는저희가오기를한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하여튼여러분들도계시니까다음에저랑얘기다시하고요.국악협회는그러면1개사업이추가돼서여기를이렇게예산을늘려줬는데.늘렸잖아요,그렇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그러면다른협회도만약에,지금이게350만원이늘었어요.그런데다른데는100,110이렇게늘었는데여기만350이늘어서다른단체라면제가‘이것형평성에맞지않는다’,‘나도하나사업추가할테니까350만원예산’이렇게하면되나요,만약에?가능한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산의범위내에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요.범위내에서가능해요,그럼?국악협회처럼?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예산의범위내에서는,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350만원정도예산을세워서사업을해가지고단체에서우리도이렇게1개사업추가됐다하면가능한가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작년대비올해는한3천400만원이예산이증액이돼서그부분을사업별로사업대비,인건비대비이렇게하다보니까국악이좀더많이증액이된거라고보시는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제가이것을알기때문에그래요.자,보세요.국악협회국악공연하시는분들도보면이것을좀몰아달라는부탁을저한테했어요,간담회를했더니.이게공연을했는데가족들만오고조금앉혀놓고예산받아서공연을하는게마땅하냐.가보면정말시민들이이것을공연을보러와서안양시예산이쓰이는게맞는지.자신들만의축제처럼소수가와서또가서실망하고또가서국악에관심있는분들살짝가면가족이나자기지인들만몇명와가지고,이게조금위상이맞지않다.차라리한목에국악이면공연을몰아서정말여러시민들와서보고,사실그렇잖아요.많이모이면더기분도업되고더질좋은공연이되는데이게지금산발적으로흩어져서예산조금조금씩이렇게해가지고또한개사업이추가돼서예산을들였다고하니제가‘여기도좀신경을쓰셔야된다’저는이렇게보고있어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예술진흥팀에다가도공연의규모라든지,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런것점검해야돼요.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또참여인원이라든지이런모든우리가선정할때그런규모로해서적정한지원금을마련을해와야맞는것같다해서아마내년도1월달에선정공모계획이나가면저희가그런것을기준으로해가지고적정한보조금이나갈수있도록,
경숙
윤경숙위원장
현장에답이있죠.이것도현장에답이있어요.제가볼때는발품좀팔으셔서그것을사진을좀,공연사진말고관객사진을좀찍으셔가지고,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영상이라도찍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요.영상필요없고요.‘최대다수의최대행복’이라는단어하나가지고우리가,그래서그것을좀점검하셔서‘관객이도대체얼마나되고예산대비이런것을신경을좀쓰셔야된다’저는이렇게보고있습니다.네,시간이늦어서,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부탁을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과장님잘하고계신것은제가알고있고요.그부분좀신경쓰시라고제가말씀드렸습니다.
봉철
이봉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많이늦어졌습니다.식사맛있게하시고요. 속개는2시반,그렇죠?
김정중위원
2시,2시.
경숙
윤경숙위원장
안돼요,2시는.왔다갔다하면시간이많이소요돼서안돼요.저도중간에행사가또하나있어요.2시30분양해해주십시오.14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안오셨어요,아직?2시반에속개한다고했는데.
12시05분감사중지
14시31분감사계속
김정중위원
화장실가셨나봐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화장실요?화장실가셨어요?처음에딱순서대로첫번째라고되어있는데요. (정향숙노인복지과장입실) 네,답변하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첫번째,허원구위원님께서,
허원구위원
저는됐습니다.이것으로보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두번째도허원구위원님께서위탁지원금은,
허원구위원
서면으로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이렇게하죠.‘허원구위원님께서뭐외몇건하셨습니다’.이렇게하나하나건건이하지마시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경로식당무료급식집행잔액사유와환경사랑나눔의집2건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
윤해동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윤경숙위원장님께서노인복지지원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전년대비대폭증가된사유등세가지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안양시경로당지원조례」,
곽동윤위원
제질의도모두다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저도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
김보영위원
그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10건질의하셨는데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하셨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저는저번에제가한번전화드렸나요?노인종합복지관.이자료랑은별도로자료는잘봤는데요.지금3층리모델링하고있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그3층을간게아니라제가2층사무실에들어가봤어요.깜짝놀랐어요.사무실천장이것을뭐라그래요?이게다떨어져있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텍스요.
김보영위원
텍스가다떨어져있더라고요.그래서누수가있는데내가기본적인생각에3층을리모델링한다는데이런누수가2층사무실직원들머리위에떨어지겠더라고요,떨어졌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하고또경로식당을들어가봤더니그경로식당의한쪽끝에전기가잘안들어와가지고조명이굉장히어둡고그부분하고.거기서또의자가많이앉다보면어르신들이미끄러진다그러더라고요.그리고식판의상판이많이벗겨져나가서그런부분때문에최소한예산으로한700,누수공사몇백이렇게얘기를하는데좀안타깝더라고요,제가.그래서우리시에서예산이부족하다면어떻게다른기업이라도제가연결을할까이런생각까지가졌었어요.그부분에대해서지금바로시에서예산을들여서해주기어려우시다면내년이라도,예산이크지는않더라고요.그래서한번고려해봤으면.한번과장님도가보셨을거예요.사무실에천장이다떨어져있어요.그것하고요. 거기보면뒤에아파트가있죠,뒷길에?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삼성아파트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아파트에서올라오는계단을제가실제로걸어봤더니판자들이다오래돼가지고삭았더라고요.그래서그것을보수를해야되는데보수도어려울것같아요.갈아야되는데아파트에서는‘여기는우리게아니다’서로그래서과장님도내용을아실건데그것해결방법도과장님고민하세요.더군다나겨울철돌아오고뭐해서어르신들,그쪽애들도학교통학로로많이사용한다는데서로가‘이것은아파트거다’,‘이것은여기다’이렇게해서왔다갔다하지않고우리시에서필요하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부분은설명드릴까요?
김보영위원
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삼성아파트에서노인복지관으로진입하는그계단,나무덱(deck)으로되어있는계단이있는데실제토지경계는삼성아파트에서설치한거고요삼성아파트부지입니다.그런데거기통학로로도사용하고어르신들이많이이용을하셔서,그럼에도불구하고노인어르신들이많이사용하고계시기때문에저희가공원녹지과에다가질의를해서그것좀해줄수있느냐했지만오케이는하셨어요.
김보영위원
아,그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다만문제가있는게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입대위에서는반대합니다.그문을폐쇄하고싶어하시거든요.
김보영위원
아,그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게왜그러냐하면거기서안전사고가나면아파트소유땅이기때문에안전문제에서책임소재가아파트측에있다고판단을해서그문을폐쇄시키고자하는데실제로주민들도많이이용하는계단이라서,
김보영위원
그런데거기를폐쇄시키면상당히돌아와야되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지금있는계단을물론우리공무원들도많이협상을하시겠지만좀더안전하고,가파르지않잖아요.약간각이지게돼있으니까그부분에서우리공무원들이좀적극적으로나서주셨으면합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저희가입대위랑다시한번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그리고청계공설묘지납골당합장인데도우리시가비석을해주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잘하시는건데당초에처음에할때는시에서해줘도나중에세월이가면합장이나이런것은본인들이부담해야되지않는가그생각에제가이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과장님너무열심히하시는데노인복지관영양사불친절이나‘복지관의서비스가불친절하다’이런내용에대해선과장님이좀더많이신경을써주십시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경로식당영양사인건비가월170만원이너무적어서제가이것을질의를드렸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하루에8시간근무하시는게아니라5시간근무하는것으로해서도비사업이보조가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도다른데에비해서너무영양사인건비가적으면,영양사도상당히고된일중에하나인데이런것은사실5시간이라지만처우식으로해가지고좀더인건비는올려주셨으면하는제개인적인말씀을드리고요. 지금노인복지사업이무엇보다도아동‧청소년다음으로중요하잖아요?그런데노인복지과를보면팀이세팀이에요.인원도그렇고해서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나직원들너무고생하는것같아서다음에노인복지과도직원을좀늘려야되지않나제가혼자고민해봤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제가두가지를질의를했는데요.그두가지가연결되는것같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첫번째가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에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는데그사유를물어봤고요.그사유가환경사랑나눔의집이지정취소거든요?그러면여기취소개요에보니까‘지방보조금용도외사용’이라고되어있거든요?구체적으로내용이뭡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무료급식보조금은자산취득비성격의물건을살수가없습니다.어르신들급식에만이용해야되는부분인데대형물품들을사신경우도있고보조금으로사용한급식식자재를이웃돕기로사용을하셨고요.타기관에후원처럼하신경우도있고용도외사용들을많이하셨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런사례가이번이처음인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제가와서는처음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과장님오셨을때를얘기하는게아니고이것은과장님은내가있을때를얘기하면안되고요과의대표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과를대표해서말씀을하셔야지‘나있을때이렇다’말씀하시면안돼요.그러면업무연계성이전혀없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이보조금용도외사용은실질적으로그동안에‘안양보조금관리지원조례’에의해서환수하는방향으로만했었는데지금은‘지방보조금법’이더강화가돼서환수뿐만아니라제재부과까지가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결국은관리감독이시청에있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말씀은과거에는모르겠고일단과장님이이부서에있는뒤로는처음이라는거죠?그전에도있었나요,유사사례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환수한처리,저희가,
윤해동위원
적발사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최근5년간적발해서보조금을환수한경우는처음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적발사례는많았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적발사례는경미한사항이었지보조용도외에사용은처음입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왜이런질의하냐하면적발사례가자주발생하는데왜자꾸이런일이반복될까요?그것을제가여쭤보고싶은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일단보조금을보조기관에서,보조단체에서당연시여기는경우도있고요.또부서에서도쉽게처리하고자솜방망이처분으로그치는경우도많았었고또그냥저희가봤을때문제가있는부분이있으면개선하는방향쪽으로하지이렇게어떤제재를가하고행정처분까지가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래서복지관이든무료급식이든간에참좋은일을하시는분들은맞는것같아요.그런데문제는그런일들이심심치않게발생한다는거예요.그러면결국그것을관리감독하는부서가우리안양시인거고요.그래서그런것들은앞으로철저하게좀관리를하시고요.잘하면잘한다고더많이주면되고요못하면못한다고꾸짖을줄알아야돼요. 그리고또하나요.취소개요에보면두번째줄에급식기관에서지정취소를요청했는데급식기관이안양시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니,그수행기관.사단법인환경사랑나눔급식소에서,
윤해동위원
본인들이스스로지정취소를요청했다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여기환경사랑나눔의집에서기존에배식받던분들은어떻게되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기존에받고계신분들은저희가,본인들이지정취소는보조금을더이상받을수없게됐다는소리고요.그래서거기서식사하시던분들을저희가흡수해서인근급식소로이동을하거나아니면도시락배달을저희가검토해서알려드렸는데기존에지금그업소는보조금을받지않고계속운영중에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운영중에있어요,현재?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기존에그급식을이용하시는분들이그대로이용을하고있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러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그비용은사비로하는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후원금받아서하시고계십니다.
윤해동위원
후원금으로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윤해동위원
후원금으로운영이돼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하고계십니다.그래서저희는저희제도권안에서저희가관리감독하는범위내에서급식을하시기를바랐고또안내를드렸고현장에나가서통지도다하였는데급식소입장에서는후원이계속지속적으로들어오다보니계속운영을하십니다,지금.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면어쨌건간에환경사랑나눔의집이지정취소가됐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또다른곳으로하려고하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직그런동향은없습니다.저희가지정을하려고하는것은있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새로또다른데를지정을할것아니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러면새로지정을해도‘환경사랑’여기는계속후원금으로운영을하는거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계획으로는대표님께서는12월까지만하시겠다고는하셨는데,
윤해동위원
올12월까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그이후에는어떻게될지는저희도판단할수가없네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일단은지정취소가된상태에서여기는의무사항이없어지는거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만약에갑자기배식을안했을경우에여기를이용하시는분들이좀불편이있을것같기는하거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저희도명단을확보해서각동으로보내고동차원에서또시차원에서결식하지않도록지원하고자명단요청을저희가받았는데협조해주고계시지않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아직명단확보를못하신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협조를저희한테해주고있지않습니다.
윤해동위원
여기환경사랑나눔의집에서협조를안한다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저희가그식당앞에다가인근경로식당을안내문을붙였고이러저러한상황이있으면동사무소의안내를받도록다안내하고또안내문도붙이고그러고왔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게해서그안내문보고오신분들이많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급식도시락배달이라든가반찬은계속신청자가많습니다.계속들어오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건간에요일단은환경사랑나눔의집은지정취소가됐기때문에배식해야될의무는없어지는거고요.그러면그대체방법을빨리찾으셔야돼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렇게해서기존에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좀조치를해주시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하나,제가질의는안했는데업무보고59페이지보고문의좀드릴게요. 비산노인종합복지관건립이거든요?이게비산초교주변구역재개발하면서거기서기부채납을받아서하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비산초교입주일이언제예요,주변구역재개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계획은내년5월로잡고계시죠.
윤해동위원
5월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소유권이전이5월에시로넘어오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저희기부채납이돼서소유권이전이돼야지준공검사가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5월에소유권이넘어와서준공이되고나면그때부터준비를해서10월에개관을한다는거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여기에보면2024년4월에‘시설비및기자재비예산편성’이있고요.2024년9월에‘운영비예산편성’이있어요.이것추경으로하시겠다는말씀인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내년도본예산에저희도담고싶었으나시의재정적여건이안돼서저희가내년추경에당장,
윤해동위원
아니,시여건이안된것은둘째치고이게내년5월에소유권이확실히넘어온다,그리고내년10월개관예정이다그러면본예산에태워야되는것아닌가요?미리이미충분히예측이가능하고거의확실시되는데그것을굳이추경으로하는이유가뭐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도본예산에담는게제일가장베스트인데예산부서에서는지금예산이너무이부분이,
윤해동위원
아니,만약에추경통과안되면어떻게하실거예요,그러면?만약에그럴일이야확률은적겠지만만에하나본예산에못태웠어요.내년에추경이통과안되면어떻게해요?개관못하는건가요,그러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개관을좀연기할수밖에없죠.
윤해동위원
그게말이안되는거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10월에개관을예정을하니까‘10월에필요한예산이다’이렇게보는것같습니다,예산법무부과에서는.
윤해동위원
그게논리적으로말이되나요?확실시되는데,‘확실시되는상황을굳이본예산안태우고추경으로가겠다’이게굉장히편법이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글쎄요.가용재원은정해져있고당장상반기에집행할수있는예산부터편성할수밖에없는부서의고민인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하면추경이라는게추경의의미를정확하게아셔야돼요.추경,추가경정이잖아요.부득이한경우,그러니까본예산에태우지못해서부득이한경우에추경을하는거예요.확실시되는것을본예산에서빼고추경으로하겠다?이것은약간돌아가면서편법을쓰는거거든요,이게.그러면그것은예산부서하고싸워서라도확보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제가다시말씀드리면만약에추경확보안되시면어떻게할거예요,그러면?또내년으로넘어가는거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특별조정교부금받은게있어서그부분을올해4차추경에세우고그부분부터먼저선집행하고운영비는,저희가계획일뿐인것이지10월에개관을하면아주좋으나예산형편이잘안되면조금늦추는방법도어쩔수없을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거나유사한사례가또발생할지는모르겠지만요이런경우에는본예산태우셔야됩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도시도는했으나실패했다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제가딱두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65세노인인구분포를저한테주신자료를보면2019년도에는12.63,2020년도에는13.74,’21년도에는14.49,2022년도에는15.40그리고올해에는10월말기준으로해서16.36입니다.과장님이아시기에는초고령사회는몇퍼센트부터초고령화사회입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20퍼센트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20퍼센트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2024년노인에편입될노인수도보면남자는4천200,여자는4천400해서총8천600명,평균적으로4천명정도에서5천명정도내외가안양시의노인에편입되고있는데이제앞으로는8천명가까이가노인에편입되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앞으로는.그러면우리는이렇게심각한100명정도태어나는것으로인해,160명정도아이가태어나는것으로인해서우리가출산장려정책으로100억가까이를사용하고있는데이렇게심각해지는노인문제로인해서우리노인복지과는앞으로큰대안적인대처방법이나정책적인가장큰흐름이있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특별하게정부차원에서도초고령사회에대비하고있고요.노인의문제는빈곤,돌봄문제,건강‧보건문제가가장큰데지금시에서는경제,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노인일자리사업이2024년같은경우에200억이상이편성이됩니다.그래서상당히비약적으로지금증가하고있는추세이고.또노인이나돌봄문제는통합돌봄내지는치매안심,장기요양서비스,그래서돌봄을케어할수있는부분은지역내에서케어할수있는방향으로가고있고요.또혼자사시는어르신들에대한안심서비스이런것확대하는방법,또예산적으로봤을때는노인수가많기때문에저도이번에위원님요구하신자료때문에향후5년간을한번뽑아봤는데1만명이유입되는해도있더라고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여기보면‘일자리사업지원을통해경제활동과사회참여기회확대에노력하고있겠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그러면기초연금수급자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참여지원이가능하고그럼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가능하지않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내년도부터기하급수적으로노인에,65세이상에포함된다그러면노인일자리와돌봄서비스가확대가돼야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일자리를구하려고하는사람들이많을겁니다.그러면분명히안양시의예산재원편성이늘어날건데이예산에대한재원마련도어느정도생각해보셨습니까,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재원마련까지는생각해보지못했고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게모두복지나공약사업을할때가장신중한게재원확보를마련하지않는공약사업은굉장히위험한공약이거든요?앞으로대한민국과안양은이런초고령화사회에접어듦과동시에기하급수로노인인구가포함되면스스로자가도생,생계는스스로해결해야된다는이런입장인데과장님께서는우리안양의노인들이스스로생계를책임져야된다고생각하세요,주무부서의과장님으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베이비부머(babyboomer)세대들이많이유입되고있거든요.
허원구위원
베이비부머,예.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63년생까지하면저희가2026년,7년정도되면초고령으로저희시가예상이됩니다.그래서일자리만그냥늘어난다고중요한게아니라신노년들이들어오시는거라서그분들에게맞는,기초노령연금이중앙부처에서처음에설계할때노인의한70퍼센트,80퍼센트를설계를한거거든요.그런데저희시는60퍼센트가안됩니다,아직.아직까지는저희가,
허원구위원
그게원래큰도시에는노인고령화가조금낮고시골에가면80∼90퍼센트가65세노인인구에포함됩니다.우리가복지지원지출도중요하지만주무부서에서나아니면정책지원팀에서는심각해져가는노인고령화사회에어떻게안양시는대처해나가야되는지에대한큰플랜이있어야지만이그것이장기적인안양의삶의질을높이는것이지,매년마다계속해온지속사업만연속한다면앞으로의국가는비게되고그곳간이비게되면주무부서가감당하기가참어려울겁니다.이런것에서미리예견할수있는방향성이런것은꼭설정해주셔야만될것같아요.그리고이것보면조금전에노인일자리와노인맞춤돌봄서비스인원이많이포함되지않습니까?올해도이쪽에노인일자리대상자가많이유입되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유입되는것보면예산이똑같은것같은데왜더증액이안된이유가있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일단국‧도비사업으로진행하는부분이고요.일자리사업같은경우는조금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전년대비해서상당히많이증가가됐고요.재원확보부분은아까기초연금이저희안양시같은경우에는수령하시는분이60퍼센트가안된다는것은그만큼자급하실수있는여력이있는어르신들의숫자가많다는소리고또요즘에노인일자리가어려우신분만참여하시는게아닙니다.사회서비스형같은경우에는가능하신분들도많거든요.고학력,고퀄리티(高quality)의일을하실수있는분들이있기때문에그분들의일자리도더많이맞춤형으로만들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께서저한테주신자료중에‘앞으로초고령사회에대비하여노인세대의새롭고다양한욕구를충족할수있는노인복지정책을추진하겠습니다’라고했는데이것너무포괄적인것아닙니까?이것은너무교과서적인내용을,제가바라는내용이아니고이것은교과서에나아니면시험문제에출제할내용이지이게오늘행정감사때줄자료는아니라고생각하니주무부서의우리과장님도충분히제가이해하고있으니노인복지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좀더고민하셔서명년도에는이런사회문제가되고있는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고령화사회에접어든우리안양시에대한문제점을좀더심각하게생각하셔서정책이나노인복지를이끌어주십사하는바람으로써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시네요.자료는잘받았고요. 행감자료124페이지예요. 지금경로식당인원비례해서예산편성기준하고예산이부족하다는민원이없는가를제가질의를했는데지금경로당에서가장저한테민원을내는것은지금저한테자료주신민원현황하고좀상이해요.경로당에서가장예산이부족하다는것은인원수에비례해서,식수인원에비례해서금액이부족하다고얘기하고있거든요?그이유는뭐냐하면여기보시면지금지원단가일인당4천원,운영일수,일일평균이용인원이라고되어있잖아요?그런데제가알기로는20명이면20명,30명이면30명이렇게잘라가지고지급을한단말이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죄송하지만저희는경로식당을지금답변서를드린거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경로당급식비말씀하신건가요?
김정중위원
네,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제출해드린것은경로식당그것으로제출해드렸고요.경로당은인원수별로나가는것,그렇게‘20명이하는얼마’,‘100명이면얼마’이렇게잘라서나갑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여기서는예산이전혀부족하지않은거네요?약한17퍼센트가불용액이된거니까,여기행감자료를보면?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의급식비는구청에서지급하고요.이것은경로식당.아까환경사랑급식소같이,
김정중위원
아니아니,여기에있잖아요.보시면‘경로식당무료급식’해가지고15억에서,지금이것‘경로식당무료급식’하는것아니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경로식당.경로식당하고경로당을,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제가얘기하는것은다시경로식당을얘기하는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경로당15개소요?
김정중위원
124페이지보세요.‘경로식당무료급식’에서15억4천에서지금집행이13억3천인데2억1천만원정도가이월이되는거거든요.불용액처리가되는데그러면아까두가지로제가얘기를했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경로식당에서는그러면전혀소위얘기해서식비가부족하지않고이월돼서남는거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2억1천은아까환경사랑급식소에나가지않은,
김정중위원
그부분이에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부분만남아있는거고요.저희가경로식당에서도그냥무작정다받지는않고당신들이받을수있는인원을제한을합니다.그제한만큼저희한테신청이들어오고신청인원만큼만저희가지원하는거라서식당의급식비에대한불만들은없고아까김보영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영양사나취사부의인건비에대한부족분에대해서만저희한테요구하셨거든요.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딱그인원수밖에못받는거예요,경로식당은?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예를들어서내가180명이다그러면180명에대한부분이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150명이다그러면그부분만받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2억1천만원은아까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께서얘기하는그식당에2억1천만원이지급이안된거네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연간?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아까제가모두발언에도그랬지만문화관광과에보조금얘기를했잖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사실상각과,노인복지과나장애인복지과나이러한보조금형태의,복지정책과나,이것결국은집행부가관리를잘해야돼요.이래야지이러한누수현상이안일어납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분들한테과징금,당연히법을어겼으면과징금부과해야돼요.그러나한편으로는우리집행부가좀더촘촘히세밀하게관리를했다면이런현상들이일어나지않을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좀더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행감자료130페이지요.노인종합복지관리모델링95퍼센트정도가이월된사유를물었는데이게지금그러면올12월에개관을합니까?리모델링이끝납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것은호계동노인복지관에리모델링하는사업인데요.공사,저희가지금계약심사하고2차공고다해서업체랑계약을해서12월중으로집행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이것은비산동복지관아니고올해23년된건물리모델링해서.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요,여기.제가말씀드린것은뭐냐하면당초가7억6천900정도가예산편성이됐는데여태까지3천300만원밖에집행이안된거예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그러면이게약두달,이게10월말결산아니겠습니까,3천300만원이?그럼나머지약한7억3천만원정도가두달안에다집행이된다는건데이게가능해요?자금배정이나이런리모델링계획이당초에너무흔들리지않은겁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금공사진행중에있고요.연내에준공이될수있도록,이게한번이월된사업비기때문에올해안에집행을하는것을계획하에하는데거기가공사가난공사입니다.메타세쿼이아나무너무큰게있어서지게차도올라갈수도없고크레인도올라갈수없고다수작업으로해서지금그것을다작업을하고있거든요,폴대세우고.그러다보니까공기가좀길어졌습니다.그래서저희가12월에준공을계획으로는하고있으나,
김정중위원
확실하게대답하세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이게시설공사과에서,
김정중위원
제가보니까이것이월됩니다.이금액다집행못해요.그래서제가말씀드릴건데그러니까이것업무보고나또할것아니에요.그래서제가또질의할수도있는것아니겠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이것금년도에완공못하고내년도까지갈것같죠?그리고또금액이월될것같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사실은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현장에서힘든것알겠지만그래도보다좀촘촘하게사업계획이라든가,공사를하다보면연장될수있어요,사회적환경때문에.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것도좀더철저히준비하시고.하나만더질의할게요. 공사가이렇게쭉길잖아요.그러면지금우크라이나사태나이스라엘-하마스하고전쟁을하는데이게공사가늦으면늦을수록단가가더늘어나지않을까요?이것가지고충분합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당초에계획했던금액이있기때문에그금액안에서넘어가지는않고또저희시방침이설계변경가급적이면하지않도록하고있고,이리모델링공사에대해서는이금액으로가능할것같은데아까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신비산동노인복지관같은경우에는좀걱정은됩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저희‘경로당지원조례’부터조금몇가지추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게경로당자료를보고저도사실은다시인지를했는데여기점검하는리스트들을보니까정수기관리부터해서있는데공기청정기비치도되어있더라고요.해서혹시공기청정기는경로당에설치하는게의무인가요,아니면우리시에서자체적인사업으로이렇게비치를할수있게지원을하는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지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그러면공기청정기에대한관리,예를들어필터교체같은부분도혹시과에서점검을하나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지않고요.대부분렌털(rental)로도하시는경우가있어서거기서운영비에서집행하는방식입니다.정기적으로오시는거죠.
곽동윤위원
사실제가이번에일괄적으로질의를했던게여성가족과에는어린이집관련해서그리고교육청소년과는시비로특히지원하는특수교실의공기청정기비치현황과필터교체라든지점검에대한질의를했었거든요.그런데노인복지과에는저도사실생각을못하고있다가이자료를보고궁금증이들어서질의를드렸었고.사실얼마전에서울특별시교육청아마행정사무감사에서비슷한지적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필터교체같은경우를확인해봤더니‘상당수가교체를하지않았더라’라는게돼서저도우리안양시의상황이궁금해서확인을요청드렸었는데아마이후부서에는제가또따로말씀을드리겠지만한번노인복지과차원에서도단순히설치하고지원하는것으로끝나는게아니고이왕이면좀더깨끗하고안전한환경에서우리어르신들이지낼수있도록이런부분을관리하는체크리스트가추가되는것에대해서도제안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그다음에‘노인성인식개선사업조례’관련해서또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게상황을보니까조례제정은됐지만결론적으로는우리시자체사업에예산이투입되지않는것으로보이는데그게맞을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전에는도비사업으로시행을했던건데내용보시면아시겠지만2021년도에일몰되면서그이후에보조사업이중단된바있고요.실질적으로예산지원은성인식개선사업으로예산지원을하지는않지만각종프로그램안에서또교육안에서녹여내서이런강좌들을추가해서하는방향으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같은경우도상담센터라면노인종합복지관이하는사업안에서자체적으로진행하는것으로보이는데저도그런데찾아보니까답변서에는당시경기도에서조례를만들고아마확대하라는지침이있었던것같은데,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전국단위로검색해서는7개밖에사실안나오더라고요.해서경기권에는지금고양시,안양시,의왕시만있는조례로제가볼때는확인을했는데아마조례이름이혹시좀달라서제가놓친건지도모르겠는데이게지금조례가의미있게존재하는,조례에맞는사업이사실없는데또있는게맞는가하는그런의문점도들어서혹시부서에서는어떤의견이신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저도‘성인식개선사업지원조례’의대부분내용을보면이사업자체를민간위탁으로하도록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도사업도그렇게진행했던방식이었고.저희가조례가있으면또부서에서도고민하는부분이필요하다고보고그래서저도이것이번에위원님질의나온것보고내년에는이사업을기금사업이나공모사업으로해서라도우리가지원조례가있는만큼그것에걸맞게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라고저도판단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부서의판단을통해서좀필요성이있다느껴진다면지금과장님말씀해주신대로활용방안을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고령친화도시관련해서질의드리고마무리를하겠습니다. 이역시’21년도1월1일부터시행된조례로저도확인을했는데결론적으로는조례는만들어졌지만우리과차원에서시행계획이라든지가이드라인모든게다조례에맞춰서수행된것은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해서일단또연구용역같은경우도비용이아무래도좀많이들다보니까못한것으로나와있는데혹시이와관련해서조금더의견,답변서에있는의견외에또추가로하실말씀이혹시있으실까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저희도고령,아까초고령사회얘기도있었고시에계속노인인구수는증가하기때문에친화도시도고민해봐야되지않나라고생각을해서저희도알아는봤더니만이게WHO에서하는,거기서인증해주는거고3년마다인증을받아야됩니다,재인증을.그러다보니까여성친화도시같은경우에「양성평등기본법」에의해서여성가족부가권장하고독려하고또그것에대한가점도주고평가도하는부분이있지만,고령친화도시는보건복지부에서특별하게관리하고있지않고세계보건기구에서하는것을용역업체들이대동소이한그런연구자료를통해서친화도시인증을받고있는추세이고,또3년마다계속연구용역을줄수밖에없는상황이고이렇게하는것보다는저희가자체적으로아까허원구위원님말씀하신그런내용들담아서노인복지에대한종합계획을통해서고령친화도시를도모하는게저희부서에서는그게바람직하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조금더찾아보니까실제로우리한국에서도세계보건기구등재된곳이한40개가넘는지자체가있는것으로확인했는데또흥미롭게도나라살림연구소를보니까‘오히려지정된도시들이노인관련예산이더적더라’이런분석도사실있었습니다.해서이게물론정량적인지표만본것이라세부적으로는어떤차이가있을수도있지만제가한가지제안이자또말씀드리고싶은것은고령친화도시모델체크리스트를확인해보니까야외공간과건물에서환경은이런부분을갖춰야되고예를들어서야외의자같은경우도일정한간격이되어야되고도로는,이런평가기준들이있는데꼭이평가기준을인증을받기위해맞춘다기보다는이런모델체크리스트가우리안양시에잘적용이되면노인분들께서지내기에더좋은환경이될것같습니다.해서우리안양시도이제노인계획을세울때꼭인증을위해서라기보다는이런체크리스트들을적극적으로활용해가지고사업들을진행해보는것은어떨까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지금자료에도있지만8대영역에85개의지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그런내용들도그지표안에있는데저희가그것을아까인증을받기위한것보다는거기서우리가취할것은취하고불가능한것들은못하더라도할수있는범위내에서는종합계획에담는것이좋을것이라고생각해서저희가내년에한번도모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그런필요한부분이있다면계획을부서차원에서세우고차근차근진행해주시면서또우리위원회랑도같이소통해주시면좋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정금주입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지원집행액이전년대비저조한이유등7건에대해서서류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지원에대한자료제출,설명등5건자료제출요청하셨고1건은설명만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은지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부모회와장애인부모연대에대해서요청하셨는데요.장애인부모회의중앙조직은사단법인한국장애인부모회이며2000년11월안양시지부를설립하였고회원은안양시에거주하는장애자녀를둔부모로현재492명의회원이있습니다.그리고장애인부모연대의중앙조직은사단법인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며2018년4월에안양시지부가설립되었고회원은장애인자녀의부모등가족과후원자등으로현재215명의회원이있습니다.두단체모두장애인과그가족의복지증진과권익향상을위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나머지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김정중위원님께서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비용이73.5퍼센트이월된사유등2건에대해서서류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다른시설과비교했을때수리장애인단기보호센터가종사자의수가현저히많은데그이유와관련자료제출등3건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윤해동위원님께서안양시관내동별장애인현황및김장철에김장혜택을장애인들에게골고루공급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곽동윤위원님께서장애인거주시설의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의집행잔액발생이유등4건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개인이운영하는장애인거주시설의거주기간은제한이없나요,장애인이한번입소하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거주시설의운영위원회에서정합니다.
김보영위원
정하는것으로.따로결정된것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여기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에6명이지금입소해있는데그중에5명이수급자입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거의거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2022년도장애인시설지도감독결과조치내역제가봤는데거의동일한사항은예산이나업무추진비지출에대해서부적정하고집행기준을미준수한부분이좀많이있고요복무관리이렇게있는데올해에이렇게지적사항이많으면내년에는과장님신경좀쓰셔야되겠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갈때마다조금더단호하게얘기하고,
김보영위원
갈때마다조금이아니고갈때마다확실하게해야지,갈때마다조금하지말고.거의업무추진비집행준수소홀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업무추진비같은경우에는홈페이지에내역을공개해야되는데그것을작년같은경우에준수하지않은경우가많았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내년에는그런일없을거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복무규정도제대로준수하고출장대장이나차량운행일지도다쓰게끔하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럼과장님믿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제대로지도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 그리고지금큰일하시잖아,장애인체육,복합문화관건립.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번에수탁기관선정이됐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난15일날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했는데부결됐습니다.1개소만들어왔는데,
김보영위원
몇개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한개소만들어왔거든요.그런데부결됐습니다.선정되지않았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향후계획은어떠세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그래서법인전입금을5천만원으로해서했는데안양시관내에있는법인들이지원을안해서법인전입금의부담때문인지지금좀파악을더해보고있는상황인데그것을좀내려서라도다시2차공고를,
김보영위원
처음에전입금우리가8천했었던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5천그다음에어떻게내리려고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도전입금이어느정도기본은돼있는그런단체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
김보영위원
수탁을받아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것한번다른데보세요,다른시도전입금이어느정도수준인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전입금을아예기준을안두는시도있고요.보통2천만원정도만두는데도있는데저희안양시같은경우에는사회복지관같은경우도지금연간5천으로되어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최하5천은돼야되겠다하고선그렇게정한건데.
김보영위원
공모대상을경기도,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와서울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확대를했는데도?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처음부터그것은경기도와서울로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전국으로해야되려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지금사회복지법인께서갈수록여기에매력을안느끼시는지그리고안전문제이런것때문에법령이강화되다보니까그런부담을느껴서좀지원을안하시는것같다는그런의견도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도장애인복합문화관같은데는좀소명의식을갖는그런단체가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했으면좋겠는데우리어차피내년에건립이되면수탁기관이있어야되니까지금전입금을좀내리시든가아니면다른방법이라도좀완화해서진짜뜻이있는단체가수탁받을수있도록과장님신경을좀많이써주셔야되겠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제대로됐으면참좋을텐데.우리가내년언제가복지관이건립이죠,준공?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원래당초올해말준공예정이었는데내년2월말로연기가됐습니다,공기가늘어나서.그리고2월말준공이되더라도사용승인까지는또1∼2개월이걸린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는6월이나7월정도개관식을할수있도록준비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너무서두르지마시고특히장애인이저기하는거니까시설하나하나에도신경많이쓰시고하여튼수탁기관선정도고심을해주시기바라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올한해도장애인으로인해서고생많이하셨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궁금해가지고장애인복합문화관을계속전화도드리고했었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그결과를저는지금꼭부탁을드리고싶었어요.의회하고소통좀해주시고제가궁금해가지고막여쭙기전에‘이것은이렇게됐다’,‘지금이렇게진행하고있다’하는것을누누이과장님들한테,내가다른과도마찬가지거든요.저희가행감이나업무보고이때만을이용하는게아니라항상조금그렇게큰굵직이같은것은보고를좀해주셨으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같은경우에는저희가공고가나간다음에알려드려야될것같아서조금미리못알려드렸습니다.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결과가궁금했거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항상그런것정도는알려주실수있잖아요.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부탁드리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제가질의한것중에서우리안양시관내장애인숫자가현재2만1천367명인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제가동별로보고있는데요.지금2만1천367명중에서4개의동에서5천291명이에요.그러니까5천291명이31개동중4개동에거주하고있는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4개동의특징이전부다1천명이훌쩍넘어간다는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자,그런데문제는이것은다아는내용이지만집안에장애인이한명이있으면요가족들전부가다힘들어합니다,걔를또케어를해야되니까.그런데그아이가어렸을때는그나마나아요.그런데애가점점커갈수록부모님들도나이를먹어가기때문에힘들어지거든요?그렇게시간이또흐르다보니까중년장애인이노인장애인을보살펴야되는경우가또발생을해요.그래서제가최근에좀민원을많이받았던게김장행사를하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김장을해서나눠주는데대부분그대상이기초수급자,저소득층,독거노인쪽으로집중이돼있다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장애인가족은,특히노노(老老)장애인가구는소외가된다는거예요,우선순위밀리다보니까.아예못받은사람도있고요.그런데이게노인장애인을중년장애인이케어를하다보니까김장담그기가쉽지않다는거죠,또거기는.그래서제가요청했던게올해는어쩔수없다치면내년부터라도노노장애인가정에김장같은것을좀많이공급해줬으면좋겠다요청을했거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답변이뭐냐하면‘동에협조요청하겠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이것은저희가직접하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제가하나궁금한것은김장비용은시에서나옵니까,아니면후원금인가요?제가그것을잘몰라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거의후원으로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거의후원으로하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김장비용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게저는좀아쉽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그래서위원님질의를받고부랴부랴장애인가구가몇가구가받았나봤는데그런특수한가구는아니지만1천240가구정도가지금이미진행된것에서는받았더라고요.그중에도73가구정도는장애인이중복으로계신그런가구였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장애인도중증장애인이있고경증장애인이있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해동위원
제가강조하고싶은것은중증장애인,특히노노장애인그런가구에좀집중적으로했으면좋겠다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그것을좀확대할수있는방안이뭔가방법이있었으면좋겠고요. 하나만더질의를하자면업무보고71페이지에보면요장애인일자리사업추진이있거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과장님은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혹시알고계시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의무고용,글쎄요.5퍼센트는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윤해동위원
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5퍼센트가안되는것으로는알고있는데제가정확한,3.5퍼센트인가?
윤해동위원
100인이상사업장은요그러니까이것은공공,지금제가왜질의를드리냐하면여기나와있는자료는공공에서일자리를창출하는거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그것은굉장히한계가많아요.결국장애인고용을촉진하려면민간사업장으로확장이돼야되는거거든요.법에서는어떻게돼있냐면100인이상을고용하는사업장은공공기관같은경우는3.6퍼센트,민간기업은3.1퍼센트를의무고용토록하고있어요.그런데더큰문제는의무고용비율을지키고있느냐?잘안지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제가지금자료를가지고있는게2021년도,2022년도안양시100명이상사업장자료를가지고있는데요.이게물론지키는데도있겠죠.그런데거의안지켜요.차라리과태료를맞아버립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죠.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차라리.그런데그과태료가일인당수천만원이에요.총과태료에대해서의무고용비율을지키지않는것으로나눠보니까한명당수천만원의과태료를아예내버리는거예요.그게더낫다고생각을하는거죠,기업들은.그래서저는이런저런것을떠나서관에서일자리창출하는것도물론좋은데요사기업에서도‘장애인의무고용비율이라도좀지켜달라’이런노력을좀시에서했으면좋겠어요.‘내가과태료내고말아’할수도있겠지만그래도좀방문을하든가공문을띄우든가해서‘의무비율을지켜주십시오’하면서독려도좀하고‘장애인의무고용비율지켰을때어떠어떠한장점이있습니다’이런것을좀홍보할필요가있지않을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그런노력은혹시해보셨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안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안했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게문제예요,그러니까.그래서그런것을계속관에서만일자리창출하려고하면안돼요.물론그것은해야되지만한계가너무뚜렷하다는거죠.지금우리안양시것제가자료를보고있는데예를들자면의무고용비율이19명인데실제로는3명채용하고있고요.10명,12명인데1명,2명채용을대부분하고있어요.너무안타깝잖아요,그런것이.그래서그런것을정책적으로독려하고좀설명할수있는그런대안을장애인복지과에서마련했으면좋겠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안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방안강구하셔가지고좀알려주십시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자료잘받았고요. 행정사무감사163페이지요,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73.5퍼센트가이월된사유를제가질의를했는데요.지금현재263억9천만원정도예산에이월된게194억300만원정도예요.집행된것은한69억8천800만원정도가집행이됐거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약194억정도를집행을안했단말이에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계약을,
김정중위원
10월말기준이겠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고서는집행이쭉되겠죠.그런데2월달에이게진짜완공이됩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제가알기로는시설공사과에서최대한을2월로했는데업체에서는좀더연기를해달라고요청을했는데시설공사과에서안된다해서2월로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보기에는내년완공일이2월달인데2월달에못할것같아요.왜그러냐하면예산추계를해봐도글쎄이게몇개월만에,그동안에69억8천만원을집행을했는데과연4개월동안에약190억정도를집행을할수있을까라는의문이가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간이6개월정도가증가가됐어요.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분명히지금상당히기자재가가파르게인상이되는데저는‘과연이금액을가지고가능한가’라는의구심이갑니다.답변좀부탁드릴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공기연장승인을시설공사과에서할때공사비증액이없는것으로정해서승인을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저는차후에시설공사과에다공사에대해서제가문의를하겠지만아무쪼록사업계획서는어쨌거나장애인복지과에서공사나기간이나이런사업에대해서는사실상기획한것은기정사실아니겠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게점진적으로늦어진다는게그만큼우리장애인들이서비스가늦어진다라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하루빨리공사가마무리되고사업을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행정감사160페이지요.장애인일자리사업중에지원방법과선정기준인데지금이게11개월씩자르는거죠,전일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1월부터12월까지진행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11개월하신분이한달쉬다가아니면두달쉬다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않고요.
김정중위원
그럼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는1월부터12월까지다하십니다.
김정중위원
다하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그럼하나여쭤볼게요.퇴직금줘요,안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12월달에,이분들은아예나갈때1년에12월총차지하질않고요약간며칠모자라게해서1년을근무하시는데.
김정중위원
그것안돼요.그것안돼요.그러면제가그것때문에질의를한겁니다.사실상「근로기준법」에예를들어서,제가왜자꾸만전일제를질의를했냐하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퇴직금을준다고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깜짝놀랐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공공,시청에서그러면안되는거죠.며칠빠졌다고퇴직금안주면되겠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요,괜찮습니다.그렇죠.퇴직금은꼭주는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게궁금해서물어봤고요.장애인이됐든일반인이됐든「근로기준법」은동일하게적용을해야돼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기때문에제가질의를한겁니다.그리고자료에보면2022년도보다2023년도가집행잔액이추계를해보니까금액이많이이월이되는것같아요,2022년보다2023년도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금액은이월되지는않는,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말씀은지금이게작년것은’22년도는12월결산이된거고금년도의집행내역을보면추계를해본거예요.좀작년도보다많이남을것같아요.시간제같은경우에는인원수도동일하고전일제같은경우에는약3명정도가늘었거든요.그런데집행금액이지금10억4천400만원정도가10개월추계를하면1억정도가더나간건데여기남은게지금4억8천만원정도가남았지않습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1억이상이남을것같은데이것은인원수때문에더증가가된것때문에예산편성을더한겁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추경에예산을더올린것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예요?
김정중위원
아니아니.이게지금전부다당초예산아니에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2022년도와2023년도를보면2022년도는이게12월결산것아닙니까?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2023년도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집행잔액이남았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잔액을지금이게10월말기준이니까제가집행된금액을추계를해본결과시간제같은경우에는작년에17명이고올해도17명이에요.그런데추계를해보면작년보다좀더남을것같고그다음에전일제도3명이늘었다그러지만약1억이상이남을것같아요.그래서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이게더잡은건지아니면당초계획을좀과다하게잡은건지그것을여쭤보고싶은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하시는분들중에도중간에,중도에그만두시면다시또인원을모집을해서넣는데그중간에기간이발생이,
김정중위원
갭이죠,갭.그런것이제가궁금한거니까.이게거의인원수에하지만중간에관두는분이있고또다시들어온분이있는데‘그중간기간이남은거다’이말씀을하시는거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특히사회복지도우리가전반적으로다루지만특히장애인같은좀더소외된분들한테는더관심을써주시고또예산편성도좀더해주시고또더불어말씀드리겠다면장애인인식개선에대한교육비같은것도많이세워서우리안양시민들의인식을많이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정금주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제가안양시청홈페이지에서확인한건데우리윤해동위원님하고비슷한것입니다.우리장애인공무원고용현황을보면우리안양시는의무적으로몇명정도고용해야됩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3퍼센트이상고용을해야돼,
허원구위원
아마조금전에,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3.6퍼센트.
허원구위원
3.6퍼센트라고얘기했습니다.그인원대로채용이됐습니까,우리안양시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제가그것까지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
허원구위원
모르시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원구위원
여기에보면2022년12월31일기준의무대상정원은2018명이라면공무원의정원인가요?2018명이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전체인원.
허원구위원
우리안양시전체공무원이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전체정원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73명정도가채용이돼야된다고합니다.그런데73명정도가채용이됐는지에대해서궁금증을여쭤보는거고.그리고‘2023년도장애인공무원채용현황’이라고홈페이지에있습니다.그것보면8급과9급선발예정인원이98명으로돼있는데이게98명이라고명시된것에대해서98명을뽑지는않을거라고보여지는데그런데우리장애인올해뽑은것보면몇명뽑았습니까,과장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제가그것은파악을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것도모르죠?이게제가윤해동위원님과말씀을같이이어서하고싶은데기업체에서는영리추구가목적이다보니장애인들을,차라리과징금을물어서라도장애인고용은안한다고얘기하셨습니다.그러면우리안양시는공공적인이익을추구하고안양시는다수의이익과삶의질을높이는것을주목적으로하는공공기관인데이런의무적인장애인고용에대해서담당부서인우리정금주과장님께서모른다면그것도조금잘못된인식,장애인인식개선을선도해나가야될부서에서그런문제에대해서는조금반성을하실필요는있다라고전보여집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장애인공무원의무고용에대해서정확하게인원이고용이안됐다면다른데장애인복지에우선하는것보다우리과장님은안양시장애인복지를우선적으로이끌어나가는것이우선이지않나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러기때문에저는인원이,정원이다고용이되지않았다고보여지니까저는알고있지만그것을한번면밀히체크를하셔서우리과장님께서고용함에있어서부서랑잘협조해서의무고용의인원이,정원이찰수있도록과장님께서노력해주시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리고장애인단체지도점검결과표를제가보고있습니다.점검표에따라현장방문과지도와점검을한다고말씀하셨고내용을보시면지적사항및개선요구사항을저에게주셨습니다.이내용을보면매년같은내용이지않습니까,이게,지적사항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비슷한분야가많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지적만하고주의만하고우리장애인복지과에서는사후,그이후에대처는어떻게합니까?감독은,지도는어떻게하고.그냥주의만하고끝내는겁니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시정할것도서류미비같은것은시정을받기는받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그것이작년에도똑같이이거랑똑같은주의를줬을거라고보여집니다.그런데또명년이돼서똑같은것을지도를하고지적사항이나왔다면페널티나뭔가가있어야되는데또연속적으로매년지적만하고끝나는지거기에대해서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그렇지않아도장애인단체간담회시에‘지적사항이많거나계속반복적으로지적되는데에는그다음에보조금교부시불이익을줄수밖에없다’그렇게는,
허원구위원
이게장애인복지과만한정된게아니라우리보조금사업을하는모든부서는똑같다라고보여집니다.그러기때문에이런국가세금을가지고보조를하는사업은지도사항에있어서개선사항이있다면또한번점검하고또해서대한민국의투명한사회를만드는데공무원이먼저앞장서야된다라고전보여지고요.그리고총평이라는내용을보면‘특정회원만중복으로사업참여하지않기를바랍니다’라고되어있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것또한십여년전부터제가사회복지를전공한사람으로서십여년동안계속이것은반복적입니다.몇몇특정한사람이1년내내회원으로등록돼가지고혜택을보고수혜를받고있습니다.그렇죠?그런데조금전에여기에대해서‘기준을세워선발토록안내하겠습니다’이러면이런이론적인것과저희들한테주는것이너무형식적이라고보여지지않습니까,과장님?이런부분이위원들한테주는것이너무형식적이고오늘이런식으로‘저희들은개선하겠습니다’라고말로끝내고내년도되면또똑같은얘기가반복되어왔다고저는보여집니다.왜냐하면제가예전에행감한자료를한번쭉보고그런내용을보니이런내용이참많더라고요.그러기때문에장애인복지과만한정된것이아니라다른모든부서에서이런것은좀개선할부분이있으면정말로개선을꼭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매년똑같이반복적이지않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다른부서도.그래서이런것이다음에는제가내년도에행감때자료를요구했으면이런내용이기술되지않고어떻게개선했다는내용이기술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먼저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관련해가지고확인만하나하겠습니다.제가처음에질의를할때는행감자료를보고질의를드렸었는데행감자료에서는이월및불용처리액이2천500만원인데이게추가집행가능액이있는게맞는것으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바로넘어가서「안양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저도이게소관부서가어디가맞나확인해봤더니일단소관부서는장애인복지과이나지금답변서를봐도실질적으로사업을수행하는주체는평생학습과인것같은데맞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사실여기뒤에붙여주신평생교육지원사업계획도장애인복지과가작성한문서는아니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곽동윤위원
평생학습과에서작성한문서로보이는데.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도의평생교육과에서이사업을하고있고저희경기도시군이다평생학습관련부서에서장애인평생학습업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조례를만들때저희장애인복지과에서만들었더라고요.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만든게아니라의원님,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의원님발의로해서.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보내준거고그당시도약간논란이있었는데,
곽동윤위원
그래서아까사실이것도복지정책과에서아동안전이랑약간비슷하게부서가왜장애인복지과에서하는지또이해가되면서도실질적으로사업을진행하는부서가또아니다보니까이조례와관련해서이게사업이유기적으로이어질수있을까라는의구심이있고사실이게이따좀연결돼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장애인복합문화관내에장애인평생교육센터그리고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설치될계획이라고답변서에도쓰여있고원래업무보고에서도계속그렇게확인을했었습니다.그렇다면이센터를운영하게되는것은아마나중에위탁이후의과정이되겠지만그것을또관리하고협의를하는것은어떤부서가하게될까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게지금저희도평생학습과하고한번협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런데저희복합문화관에평생교육센터가들어오기때문에욕구조사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저희도당연히관계가있기때문에‘어느분야는어느과에서’,‘어느분야는어느과에서’이렇게분담을해서해야되는게맞다고봅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이것은제가사실전문가가아니라서정확한의견을낼수는없겠지만평생교육과또장애인평생교육은많이다른영역이라생각이되고조금더장애인업무를담당하고있는과가맡는게맞지않나라는지금그런생각은드는데이런부분은말그대로평생교육과와소통을통해서이게잘협의가이루어지고관리까지어떤한부서가책임을지고운영할수있게됐으면좋겠습니다. 해서이게사실뒤에있는‘장애인가족지원조례’관련해서도연결해서질의드리고싶은게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또복합문화관에설치된다고되어있는데‘개별욕구를파악하여다양하고체계적인서비스지원을추진할예정임’이렇게되어있고앞에서말했던평생교육센터같은경우도여러개별욕구를파악한다고되어있는데이런부분이다사실예산이결국에는반영이돼야될텐데혹시내년도예산에반영이좀되어있나요?아니면추가로반영이,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수탁법인이정해지면법인에서어떤방향으로갈지를정한다음에예산을세워야되기때문에아직은그쪽부분은예산을올려놓지는않았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제가조례두가지를질의를드렸었는데이조례에근거해서예를들어실태조사라든지혹은사업계획들이일부부족한부분도있어보였지만내년에우리복합문화관이건립되면서또자연스럽게어느정도는해결이될것같기도합니다.다만아직앞에서도이미지적나왔듯이수탁기관이정해지지않아서부서에서도지금다시재공고를내고또모집을해야될상황인것같은데이부분은앞으로특히내년업무보고라든지아니면뭔가업데이트가된다면지금제가지적한부분들,평생교육과의협의사항이라든지또세부적으로어떻게예산이확보되고어떤식으로예산이활용될지에대해서는우리위원회와좀미리소통을해주시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신가요?제가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제가답변서로많이갈음을하는데요. 장애인자립생활정착금지원3명이요.1천500만원씩받아갔는데이것을가지고임대보증금,가전‧가구,생필품구입이것일인당1천500만원가지고이게다가능한가모르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일부만지원을해주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다른것은어디서구하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본인들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아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보증금이저렴한데는2천만원이지만,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1천500가지고이것을다한다그러니까제가,또‘지적심한장애인’이네요,세분이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심한장애인’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이게본인,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가족들의지원을받아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본인이어느정도,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해결한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고나서는안양시가조금은또어떻게살고있는지한번쯤은,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이안양IL에서,체험홈에서계시다가신분들이라서IL직원들이지금도자립을해도계속어떻게사는지돌보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그런가요? 그다음에장애인누림통장이있는데요.이게참경기도에서조례로하는건데지정해가지고19세,그렇잖아요?조금모순이있어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는19세였다가올해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다음에,그렇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22세까지늘어났고요.또내년에는23세까지늘어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그런데이게특정해서그냥그렇게하니까그이후에25세이런장애인은직업도구하기힘들고다어려운데딱지정해가지고,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그나이대에딱한번만2년간만지원받는거거든요.연속으로2년받고좀이따그나이가됐다그래서또받고이런게아니라한명이한번만2년받을수있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지금19세했다가또23세까지,21세에서23세까지딱지정을하면말하자면만25세,만24세,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여기를딱지나가신분.
경숙
윤경숙위원장
못받고있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조금안타깝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딱19세처음시작했을때예를들어서그때20세,22세이런애들은이렇게오고있기때문에다못받고밀려나는거예요,좋은제도인데.특혜성처럼그렇게하기가좀그런데어쨌든경기도에서하는사업이니까좀그러네요.이게안양시비용은얼마나드는가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시70퍼센트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경기도는생색만내고저희는70퍼센트그러네요,경기도조례인데.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참으로…….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런게많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참으로우리조례도아니고경기도가조례만들어서3만취하고70퍼센트를떠넘기고이렇게생색은거기서다내고있어요. 그리고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를제가보고있는데5년마다전수조사를한다그랬는데제가의문점이드는거예요.지금우리가무슨조례가또있기는한데불편한분들,건설할때정비시설이잘돼있는가하는것을처음에시설지을때도또하잖아요?그렇지않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이것은5년마다하는거고요.지금도장애인편의,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미편의시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원센터에서신축이나할때는협조로해서현장나가서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그조례도있단말이죠,제가알기로.조례도있어가지고신축할때그것을통과해야되고거기에맞게지었는지도또점검한단말이에요.그게안양시조례에도있는데그런데이게지금5년마다또다시기준에맞게설치되었는지를계속점검해요,5년마다?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예산을이렇게들여가지고?6천600씩들여서그렇게하나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계속,예.중간중간에어떻게변화됐을지모르기때문에.그러니까저희한테신고를안하고그냥자체적으로도또변경해서쓸수도있고하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처음에신축하고이럴때는점검을받아서올바로해놓고중간에불법개조했을까봐전수조사를하는거예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전수는사실아닙니다.전수조사라면예산,
경숙
윤경숙위원장
여기전수조사라고돼있잖아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1천796개소다나가서하긴하는데조사대상을정할때이것보다는훨씬더양이많은데조사요원의인건비라든가예산이풍족하지않기때문에정말필요한것만추리고추려서이렇게1천700개를정했다고들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이단어가‘전수조사실시’이렇게조사방법에이것은아니네요?전수조사가아니네?‘5년단위로전수조사실시’이렇게돼있잖아요,답변서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실태조사’이렇게바꿔야겠네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최근에신축을했다든가이렇게한것은빼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제가이중이다이거예요.신축할때이미검열을다거쳐서뭔가인가도나고복잡한것을제가알고있어요,조례도있고법률도있어서.그런데그것을조사요원을6천600만원을해가지고또한다는게이것왜이렇게이중으로낭비하는가하고.여기서그렇게걸린게많아요,잘못지적받은게?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조사원들이어떤어떤상태다하고모바일링크에다가입력을하게되면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전체취합을해서어떤어떤상황이다하고내보내주고요.그것을가지고또내년에미처시정이필요한데는다시한번또나가서시정명령을하고이렇게하도록저희가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그런게많이걸리냐고요.제가판단할때지금미완료된것조사불가하고42개나또조사불가라고돼있고이답변서를제가보고있는데지금그렇게전수조사를돈을들여가지고하는데그렇게지적된게많냐고요.
금주
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지적될것같은데서조사거부를한것으로저희는인식을하고있거든요.42개소가‘조사거부’또는‘내년에다시와서조사를해달라’이런식으로한데가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다시한번여기는나가보고최종에는안돼,그러니까조사거부를계속하면과태료도저희가부과하게돼있거든요.그런사항은계속안내를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정금주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여성능력개발통계목에행사운영비가전년대비새롭게편성된사유등7건에대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사업별개요,추진실적,집행내역에대한내용등총6건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정중위원님께서가정폭력상담운영지원에서상담실적및사후관리자료제출요청하셨는데요. 총3건답변드렸습니다.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가족센터운영지원관련사업보고서평가결과이메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안전하고투명한보육환경조성관련민원발생점검일지,결과보고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저희경력보유여성관련시행계획수립여부와서면답변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총4건,이외에도3건더해서4건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업무보고79페이지를제가보고문의를하나드리고싶은데요.우리안양시가첨단스마트도시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표방하는것도그거고앞으로갈과제도그거고.또외부에서손님이오시면관제센터부터보여주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식으로첨단스마트로가고있는데그것에반해서작년엔가요?한번업무보고때제가지적한게있는데요.여성지도를한번작성한적있었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성지도지금작성중에있습니다.올해예산세워주셔서,
윤해동위원
그렇죠?작년에도했었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안했고요.예산심의하셔서,
윤해동위원
작년에하겠다는거였었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그런것을보면서,그게또종이지도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때제가답변드린것은종이지도플러스온라인으로할수있는,모바일로할수있는것을같이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조금안타까운게뭐냐하면이것은제개인생각인데요.‘우리안양시전체를통합할수있는어플이왜없을까’그런생각을좀해봤어요.그러니까요즘에종이가지고다니는사람은거의없고요.예전에저희때만해도수첩을가지고다니면서볼펜으로메모를했지만지금은그렇지않아요.핸드폰으로다기록을합니다.그럼핸드폰하나만있으면모든게해결되는세상이거든요.그러면만약에안양시통합어플이있다면거기에예를들자면비상벨위치,탭하나클릭하면되는거니까요.또는여성화장실이런것을다기록을해놓으면정말편할것같다는생각을해요.제가왜이생각을했냐하면제가우연치않게도시건설상임위원회자료를보다보니까자전거공기주입기QR코드를개발하는게있더라고요.이게부서별로다따로가는거예요.어떤부서에서는공기주입기위치를표기하는QR코드를개발하고또여성가족과에서는여성지도를작성을하고.그러니까이것을하나로다통합해서여성이든청소년이든이런모든것들을통합할수있는게왜없을까.또는예를들어성폭력을당했다하더라도직접찾아가서상담하기가어려운경우도있어요.그러면어플로신고할수도있지않나.그럼그게접수가되면상담일자를잡으면되는거니까요.그래서이런것들을제가고민을좀해봤는데요.제가나중에필요하면시정질문이든5분발언이든정말로필요하다그러면조례라도만들어서추진해보려고하는데거기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좀어떠신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주좋은말씀주셨고요.그리고상당히현대적인감각으로말씀하시는거라생각됩니다.저희가저희부서에서여성안심귀갓길,여러가지를하고있는데안심화장실그런것도하고있는데요.저희업무가스마트도시정보과하고많이연결돼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서도일부어플을개발해서전국적으로호응도받는어플도많이있었고요.아무래도추진주체가필요할것같고요.그렇게되면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어느한부서에서자료를모아서어플을어떻게만들수있는체계를만들어야되겠죠,구체적으로한다면.
윤해동위원
그래서결국은그어플을만약에만든다고하면요가장많이필요로하는부서가주관이돼야되는거거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가딱입니다,저희한테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스마트도시정보과는관리하는거고요.이어플이가장많이필요한부서가어딘가.예를들자면여성관련이사실또많이필요하잖아요.또는아동관련,가정폭력관련이런것들아닌가요?그렇다면결국그런어플을개발하더라도,그러니까개발하기직전까지얘기하는거예요,개발할때까지.주관부서가필요하고그주관부서에서다른조금씩있는것들을끌어모아서하나의어플로개발을해서그관리는첨단쪽에서하는게맞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어디서하고그런것은한번논의를해봐야될부분이고요.저희가스마트도시정보과를말씀드린것은현장에가보시면7층에가보시면모니터에그런것들이표기된부분이많거든요.그래서아무연관성이,총괄적으로거기는모든게많이표기가돼있더라고요,다른부서것도.그래서아마연관성이깊지않을까이렇게말씀드렸던거고요.구체화는고민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구체화된다면.
윤해동위원
저는그래서우리안양시가전국대비CCTV가많이설치가되어있고요.또관제실이굉장히발달해서범죄가적은것도사실이에요.그런데결국은CCTV만많으면첨단도시냐,또그것은아니라고보거든요?그에못지않게일상생활편의성도첨단으로가야된다.그러려면분명히뭔가아이디어가필요하고그게전국에또모범이될수도있는거예요.그러면각도시마다또그것을만들수도있는거거든요?그런쪽으로한번고민을좀해봤으면어떨까싶습니다.그래서그수요가제일많은데,그수요가제일많은부서가어디냐,일단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수요개념도중요하고요.그다음에기술력,
윤해동위원
기술은다됩니다.기술은요어플개발하는것은어렵지가않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또어플감각,개발하는감각이렇게여러가지가있어야되는데여기서구체화하기는좀그렇고요.아이디는좋은아이디어라고저희는평가를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안양시전체부서를대상으로수요파악을한번해보려그래요.수요파악을해서가장수요가많은과가주관이되고다른과들아울러서이것을한번추진해볼생각인데그래서과장님의견을물어봤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저는아직도입에서‘여성가족’이라고안나오고꼭‘가족여성과’,‘가족여성과’이렇게나와요.이게언제바뀌었죠,‘여성가족’으로바뀐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도처음에‘가족여성과’로있다가,
김보영위원
있다가‘여성가족’으로언제바뀌었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바뀐겁니다.정부부처의조직이그렇게바뀌는바람에저희도이렇게바뀐겁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게언제쯤이지?난아직도입에서자꾸‘가족여성과’이렇게나와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제가알기로는한5년정도된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됐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가족여성’인지‘여성가족’인지마음에안들어,성평등,그렇죠? 제가간단히궁금한것한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결혼이민자역량강화지원’해가지고있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또‘결혼이민자외국어교육’있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인원이연인원으로들어가는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연인원맞습니다,연인원.
김보영위원
그런데제가이쪽에서자료를쭉보면물론연인원으로계산은다했겠지만굉장히많은인원이이것을받았다고생각하는데,이숫자를보면.그런데실제제머릿속에는이숫자가과연했을까.그리고이것을굳이중복으로이렇게,‘결혼이민자의역량강화와한국어교육’이렇게하면되는데이것을따로따로,예산도두개합치면4천500정도400정도되는데이것중복되는사업아닌지.물론국비‧도비‧시비가나누어졌다고반드시그렇게얘기를하실건데.더군다나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이런것보면방문으로일대일로하고있는것으로나오더라고요.맞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사실요새이렇게일당받고방문가서한국어를가르친다,그한국어강사를하는분들이올바른자격이나검증이되신분들인지나는그것도좀궁금하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다검증이된부분이고요.검증이안된분은교육을다받아서어느정도능력을확보한다음에방문을할수있게끔하지초보자를보내고그러지는않습니다,저희가.가족센터에서지금하고있는데요.
김보영위원
나는하여튼가족센터에서가정방문해서하루에두시간을한국어를가르친다?그게그렇게썩와닿지가않아서제가자꾸하는데.과장님,과장님말씀은알겠고결혼이민자에관한총괄적인지원을하나의방향으로묶어서가게끔그쪽으로한번얘기를하시면안될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역량강화지원’하고‘한국어교육’하고비슷하다고말씀을주시는데요.역량강화는말그대로교육이거든요.한국사회에적응하는이런,
김보영위원
교육을할때한국어로가르치면다한국이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한국어는또그것만영역이약간차이가있잖아요.
김보영위원
아이,그래알죠.구분을제가못하는것은아닌데좀합리적으로,대상도거의이민자가2천864명,1천600명이렇지는않잖아요,우리시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우리시이민자가몇분되세요?그리고이런교육을원하는사람이몇사람이되냐고.이렇게따지고들어가게돼,이렇게되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다문화가족이라고하는데요.저희가다문화가족은꽤되거든요.잠깐만요.제가좀자료를말씀드리면,
김보영위원
그러게몇분인가살살따져봐야되겠네,과장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외국인이1만4천명정도되고요.다문화가족이한8천400명정도되는데저희가「개인정보보호법」관련해서실질적으로다문화를관리하고있는것은2천100여명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좋아요.인원수도생각보다는꽤되네요?그런데저는여기서왜이것을제가얘기드리냐하면일대일로해서가정방문해서한다는그게굉장히요새가정방문하고집에있으면서한다는게좀현실적이지않다는생각이들어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원하는사람만.
김보영위원
원하는사람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신청을동에서받아서원하는사람만방문해서돈받고,돈을또받습니다,저희가.
김보영위원
네,받는것으로되어있더라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그런체계로되어있기때문에원하는사람만.‘한국어를꼭열심히배워야되겠다’이렇게원하는사람만하고요원하지않는사람은하지않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이민자역량강화’나‘한국어교육’그쪽에서중복인원없이잘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어린이집환경개선에국공립이것보면예산5천100으로해서환경개선해주는데왜잔액을이렇게많이남겼어요?오히려더보수해주거나할것있으면더하시지,국비도50퍼센트인데.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환경개선은사실은저희가수요를전년도에파악해서도에요청하면도에서내시가돼서그것으로예산을세우는데금년도에는저희가리모델링이라고있어요,그린리모델링이라고.
김보영위원
알죠,예.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하고중복이되는어린이집이하나있어가지고그예산이남게된겁니다.
김보영위원
아,중복이돼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예.시의예산이덜들어가는쪽으로하다보니까리모델링쪽이돈이매칭비율이덜들거든요.그래서그쪽으로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민원사항중에‘공공형실내놀이터를마련해달라’이렇게민원들어온것있죠,과장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우리는장기적으로보면단시일내에시행이어렵다’,그리고‘설립계획및추진에반영적극검토예정임’.공무원검토예정이라면이게언제인지몰라요,사실.그래서나는이분이원하는게어디실내놀이터,어떤종류의실내놀이터,대상은어떤사람인데필요한실내놀이터가뭐였냐고구체적으로민원내용이있었는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제가실내놀이터를한번검토한적이있는데요세가지측면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실내놀이터는대규모공간이필요하고요.설립을하게되면또상당한예산이들어갑니다.그안에인테리어라든가아니면놀이시설이런게있을거고요.그다음에운영비용이많이들어가고요.그다음에사경제침해.카페있죠,어린이들카페들?그래서그런쪽에서해봤고.마지막으로이것을하고있는데가화성시입니다,화성시.화성시의담당공무원하고얘기를해본결과이게실익이많지않다.이것은공식적인것아니고요담당직원하고통화를해본부분인데.그래서안양시는아직시기상조인것같다,여건이.그래서그런게아마좀정리가되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학부모들은이런것을되게좋아하기는해요,사실은.놀이터를만들어주는것,실내에,비가오나눈이오나따뜻한공간에서하는것은좋아하기는하는데여러가지제반문제점이좀있어보여서‘검토를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렸던겁니다.
김보영위원
설명은잘들었는데요.일단과장님이안되는것네가지얘기했는데‘대규모공간필요하다’,‘예산이없다’,‘운영비용이든다’,‘사경제침해다’.다맞는말씀이긴한데이렇게안되는사유가있다면이것은검토해도소용이없다.저는꼭이렇게하는게아니라기존에어디공간이나폐교나이렇게해서이분이진짜키즈카페나그런데가려면돈이들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규모가큰것을원하는것은아닐것같고어떻게한번되는방향으로그런공간이나우리시에서도한번검토를좀,왜규모가크게생각하면못하죠,예산이나.그런데이렇게이것을민원을냈다는부분이좀안타깝더라고요.이분이자녀를기르는데어디데려가서할수없는,요새는또공공이라는게팽배하잖아요,뭐든지다공공에서하고싶어하고.지금아까과장님이사경제침해라고얘기해주셨는데이미사경제침해는공공기관이다했어요.각동사무소에지금없는게없죠.헬스기구다있죠,옛날에서예방다있어서서예학원하나도없어졌죠,타시에서는목욕탕까지도공공침해래요.공공이너무침해를해서사경제가다죽었다는것은저는백번천번공감을합니다만이분이이렇게공공놀이터를설치요구했을때는이분하고대화는해보셨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니,대화는안해봤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분이어떤것을원하는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인터넷으로요청한거고요거기에대한답변을한거고요.
김보영위원
답변해주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무튼앞으로또이런요구가있거나한다면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여러가지자료는잘주셨는데또궁금한게있는데요.‘적십자와함께하는다문화가족여행’같은것은어디로가는거예요?기억하세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예,예.저희가올해영월을갔다왔는데저희가그것은1차경고를했습니다.저번작년도예산심의때도말씀을주셨지만‘적은인원으로많은예산이들어간다’이런논리때문에그렇게하시면안되고내년은어렵다고1차경고는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이자료준것중에서여성진로페스티벌있고인형극,여러가지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중에보면여기식대들이있는데다른것들은식대들이8천원으로다동일한데여성진로페스티벌은식대가5천390원이야.이런것식대는맞춰줘야되는것아니야?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이하로,5천원,8천원이라고하는데요.8천원이상되는것은저희가컨트롤하고요8천원이하로되는것은그냥모른척합니다,저희가.
김보영위원
아니,돈이모자라면좀더주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렇지않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면홍보비필요없는것좀깎고.여기는5천390원이야,어떻게식대가,여성페스티벌은?그래서너무예산이저기해가지고식대를이렇게정했나제가생각이들어서얘기드린거고요. 가정폭력상담소에‘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미공개’이것은홈페이지에게시한거죠,이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예,하라고지시했고요게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완료됐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예.
김보영위원
다문화가족언어교육강화이게지금일주일에두번방문하는거네요,단가를내고.아까이게결혼이민자랑똑같은그것인가요?그내용이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하고는틀리죠.
김보영위원
이것은또뭐야?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하고는약간차이가있습니다.방문서비스말씀하시는거죠?
김보영위원
예,예.이것은아까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하고또틀린거예요?난그것으로생각을했었거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것결혼이민자라고대상은들어있기때문에자녀,이민자좀비슷하기는하네요.
김보영위원
아까결혼이민자그거랑다른예산으로또이것은지급이되는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렇죠,이것은다른겁니다,다른것.
김보영위원
그러면다문화가족언어교육강화가주2회방문해서2시간동안서비스를제공해서가형이있고나형이있는데사업예산도4억9천,많아요.그런데운영실적이연인원말고실제남녀의실인원은몇명인지얘기해주실수있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지금파악이어렵습니다.그것은변수가많아서.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육아종합지원센터지금18명제가자격을받은것은가끔민원이나그런것을보면그자리에서자격없이한다는그런민원들이들어온부분들이있어서했더니자격도다갖춰져있고사업도많이하고있는것같아서칭찬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수고하셨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자료는잘받았고요. 감사자료193페이지‘가정폭력상담운영지원’2022년도,2023년도실적및사후관리사례자료를잘받았어요.그런데여기보면상담에서이루어져가지고그다음에법적상담지원그다음에치유회복프로그램그리고자원과의연계는쭉프로세스대로하잖아요.그런데제가생각하기에는가장중요한사례는가정으로돌아가서소위얘기해서폭력을당한친구들그다음에성폭력을당한친구들이어떻게관리가되고있는가가모니터링이되게중요하거든요.왜그러냐?가정폭력이일어났으면또다시그폭력은이루어진다고보거든요.그래서이친구가혼자자립하기전에는나이때문에아니면환경때문에가정으로돌아가는경우가거의80∼90퍼센트라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그사후관리가가장중요한데그사후관리는자료에안나와있어.사후관리혹시어떻게되는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가정폭력상담신고여러번들어오고그랬는데위원님말씀대로대부분이가정복귀하는분들이많아요,또피해를보시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경찰서하고네트워크가되어있습니다,저희시하고그다음에상담소하고경찰서하고.그래서거기서일단한번되면관리가돼요.관리가되면서체크를합니다.한번상담했던분들은괜찮으시냐고주기적으로전화를드리고요.그다음에그런분들이‘도저히안된다’,‘살기가어렵다’하시는분들은보호시설로안내를해드립니다.보호시설도저희안양시보호시설안내안하고요다른시로안내를해야됩니다.왜냐하면그가족이또오니까.그래서그런여러가지필요한것,그리고어떻게했으면좋냐본인의의사에따라서거기에대한조치를우리가중개를해드리고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관리하고있고저희가보호시설에서관리하는분들은혼자스스로살아갈수있게,가정을떠나서,이혼이런것도다해야겠지만,법률이런것도해야겠지만그런것까지도저희가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철저히관리해주고계신데사각지대가있어요.대개보면그것을어떤개개인에대한성격차이로또공공기관에서경찰서나이렇게계속모니터링을통해서관리가제대로되면되는데그렇게관리가제대로됨에도불구하고당사자가가족이라는그런환경때문에표현을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제가우리집행부에요구하고싶은것은끊임없이경찰서도좋고폭력상담센터도좋고주기적으로확인이돼야된다.그러면그가정에서는상당히제2차피해가줄어든다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많이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고요.여기피해자사례같은경우에는상당히진짜바람직한거예요.비밀전학,주소열람제한이것꼭해야됩니다.작년인가올해아마호계동에서실수를해가지고떼준적이있어요.그래서그런실수가반복되지않아야되거든요.그래서이런사례가되게중요하고.또후원을해주는사례이런것을적극발굴해주셔서피해가없도록,그리고상처받은분들한테치유가될수있도록제공해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194페이지요.계속가정폭력으로나가는데보호시설퇴소를하면자립지원금을주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사실상이게500만원이거든?그500만원가지고자립이가능한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정부단가로서말씀을드릴수밖에없고요.저희가그것의보완책으로보호시설에있는분들한테그분들직장을나가게끔하고요.직장도알선을해드려요.그래서거기에주거는최대2년까지거주하시면서저희가관내금융기관새안양신협이라든가몇군데를통해서이자율을한두배가까이해서그분들을별도로해드리고있어요.
김정중위원
지원하는것으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예.그래가지고돈을모을수있게1년이고2년이고있으면서돈을모아서이것주는것하고합쳐서주거비용으로쓰시라고안내를해드리고있죠.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듣고싶었던말씀을해주신거예요.자립에서가장중요한것은지원망구축이에요.지원망구축이없는데자립을한다?이것상당히힘든과정이거든요?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지원망이더촘촘히공급이된다면한분한분피해자분들은자립할수있는환경이더밝아질겁니다.그래서힘드시겠지만그런지원망구축에대해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마지막이네요.195페이지,어린이집보수교육좀제가자료를요구했는데요.여기보면지금현재일반직무교육,승급직무교육이렇게기준이나왔어요.그런데사실상보수교육이라는것은우리교사님들의,어린이집에서요근래에사실상몇년전에상당히이슈화됐던것있잖아요,어린이폭력에대해서?그런소양교육이있어야된다.적어도상하반기정도는우리보육교사님들한테필요한데지금이자료에는그게없어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돈을주는보수교육을두가지영역으로자료를드린거고요.이것외에저희가인성교육이라든가직무교육을따로또합니다.우리연합회별로하거든요?가정분과,국공립분과,민간분과이렇게해서그런교육을따로진행을합니다.그것은돈을안드립니다.그분과에서오시라그래가지고그냥교육을받을수있게해드리는보완책으로그것도진행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그런교육은의무로해야돼요.그러니까빠지지않게하시고특히소양교육도중요하고그다음에사회환경이변하면역량강화도해야되지않습니까?그럼우리보육교사선생님들에대한역량강화도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민계식과장님반갑습니다.제가한가지만여쭤보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주신자료에보시면‘민원발생어린이집점검및처리내역’이라고주셨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이게기간이언제부터점검하신기간입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점검은여기쓰여있지만정기점검,특별점검,수시점검이렇게있는데요.주로민원발생나온것은수시점검이라그래서민원이발생된것만드린겁니다,민원이발생된것만.그외에민원이발생안된것까지하면자료가워낙방대해서.
허원구위원
많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제가이자료를보고가장핵심적인내용중에뭐냐하면연장보육료부정수급과아동학대의심신고이런것이참많다고보여집니다.그런데여기보면민원이접수되어서지도점검을나가셨다하셨는데여기에보조금반환명령도내렸고과징금부과도하였고시정명령도내렸고고발까지하였습니다.그리고아동학대가있는곳에서는법원보호처분결정도내렸습니다.이것은우리가민원이들어갔고확인이되었기때문에이런조치를취했다고보여집니다.아마우리가보이지않는곳에서도TV나신문지상에이런건수가참많이나오지않습니까?그러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여성가족과장님께서안양시는이런사례가없도록뿌리를뽑아야된다고저는생각하기때문에이런것이민원이발생된다든가적발이됐으면좀강력한조치를취해서안양시는정말이런아동학대가없고부정수급을해서세금을함부로탈취하고,도둑질이지않습니까,이게.그런일이없도록안양시가솔선수범했으면좋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좋은말씀입니다.
허원구위원
아마주신자료에서는9건이지만이게굉장히많을거라고생각하니강력하게하면이런일이없다라고저는보여지기때문에좀더강력한조치를취해서,이런일이발생해서KBS나MBC나이런곳에보도가되면안양시가정말로큰문제니까이런일이절대없도록과장님께서신경써주시기바라면서부탁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좋은말씀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안양시경력보유여성등에관한조례’에관련해서먼저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게답변에서보면제5조에따른시행계획수립여부를완료했다고답변이왔고그리고별첨을주셨는데이별첨으로온게’23년도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사업계획서가맞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제가봤을때는원래상위법에서요구하는계획에따른자료가이사업계획서가맞는지잘모르겠어가지고.이게실제로여성가족부나아니면고용노동부에서’22년도에낸이법에대한시행계획을보면사실자료의양식이라든지담은내용들이많이다르거든요.그래서제가볼때는사실뒤에첨부내용은이조례에따른시행계획이라기보다는말그대로그냥여성개발인력센터가올해어떤사업을하는사업계획서로보이지이게수립연도별시행계획이라고볼수있을까하는의구심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질의에대해답변을먼저요청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우리가‘경력단절여성’을‘경력보유여성’으로의회의원님들께서고쳐주셨는데요.저희가거기에대한사업을전체적으로추진하는데가여성인력개발센터인데거기에그런내용이포함돼있어서‘저희따로계획의양식에의해서수립하지는않고그수립한것으로갈음했다’이렇게저희는말씀을드리는데,위원님께서양식이좀부적합,저희도부적합하다판단되고검토가필요하면양식을바꿔서해야될필요성은따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여기제5조에따른기본계획,여가부나고용노동부가작성한자료나경기도연도별시행계획을부서가확인을해가지고만약에우리도시행을한다면진짜로원래취지에맞는자료를우리여성가족과가작성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은부서차원에서다시검토를요청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이어서성별영향평가관련해서도추가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보고서제출여부를미제출이라했고최근보고서를첨부했다고하셨는데이게우리안양시조례‘성별영향평가조례’9조를보면“시장은시의성별영향평가추진실적및정책개선실적을점검하고종합분석한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연1회이상안양시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이렇게쓰여있고이게제가알기로는2018년12월28일에개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사실제가질의를한의도도제출여부라했을때는2019년부터우리시의회에얼마나제출이됐는지를확인하고싶었던거고그래서모든것을다확인할수는없으니가장최근보고서를제출을요청했던건데최근보고서가하나만왔다는것은그럼2019년부터한번도우리의회에보고가된적이없었다고이해를해야되는건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이것은실기한부분이고요.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보고서제출못했습니다.못했고요.대신법에의해서두군데제출하게되어있거든요.중앙에한번제출하고요의회에제출하고두군데제출하게되어있는데저희가중앙에는제출했는데의회에는제출을못했습니다.이것은저희가시정토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올해부터는이제앞으로는특히조례에서도이것은“제출하여야한다”강행규정으로도되어있고당연히제출받아야될자료라고생각하는데부서에서잘못한부분이라생각하고이전자료부터해서어쨌든앞으로는누락되지않고잘보고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별개로공기청정기관련한질의를드렸었는데이게이따교육청소년과에도사실비슷한얘기를할것같지만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시에서어린이집공기청정기지원으로렌털비뿐만아니라유지관리비,여기서필터교체지원까지하는것은매우바람직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또교체확인여부에대해서도보조금정산시교체사진까지제출을받는다고되어있는데사실저는좀더욕심을내서한걸음나아가고싶은부분은좀더안전한안양시가될수있도록성능검사까지도확인하는한가지단계가더있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실제로필터가처음에구매했을때혹은렌털했을때나오는그성능과또바꾸는필터의성능이좀다른경우도있다는그런이야기도들었고그렇게됐을때혹시공기청정기를썼을때오히려2차오염이일어날수있는가능성도있기때문에이런것을좀사전에예방하고자우리안양시가적극적으로안전한어린이집이될수있도록좀더한걸음나아갔으면좋겠다는말씀,제안을드리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보통렌털의개념은성능검사까지포함해서하는데요소홀할수가있습니다,영리업자이기때문에.그래서다시한번저희가공기청정기를가지고있는그러한어린이집에대해서는반드시성능검사도해달라,업자한테.그렇게할수있게끔저희가공문도보내고안내를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렇게개선을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신경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네요.곽동윤위원님께서잘지적을하셨는데그러면성별영향평가보고서를중앙에는몇년마다,매년제출하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매년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지금여기에있는게그것제출한것그대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죄송합니다.이것저희의회제출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별도로작성할필요도없이제출만하면되는데그것이누락됐던부분이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많은기간누락이됐었네요.곽동윤위원님잘지적해주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간단하게. 옛날에과거에업무보고받을때도제가이야기했던사항인데요.아까노인복지과장님께도말씀드렸는데1인가구이것조례제가만들었는데이게가족센터에서어이없는예산을배정받아서‘1인가구지원사업이다’하고‘이것을했네’하면서이렇게시비70퍼센트를들여서200명정도한테900만원을쓴것에대해서도제가좀지적을하고요.이런것보다좀더다수가혜택을받을수있는가구가얼마나많아요,그렇죠?그것말씀드리고. 또가사서비스,가사스트레스상담지원이것도좀그렇습니다.이것도1천만원을이백몇명한테했는데저희여기앉은분들다가사스트레스,저도매일받고있어요.그런데여기에서거주환경에서정리컨설팅해주고정리해주고가족요리교실하고이것으로정말목표하는것에,우리안양시가사스트레스를받는가족들한테이것을,목표가가사스트레스해소지원사업이에요.그목표만큼도달을했는가가참의아스럽고,매일매일받고있습니다.예산을이런데쓰면안된다고생각을하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답변드려볼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오전에곽동윤위원님께서1인가구비율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제가좀몇가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1인가구가,2021년통계청발표인데요.전국적으로32.5퍼센트고요.경기도가29.2퍼센트그다음에안양시가25.6퍼센트인데요.안양시는경기도내에서25위입니다.그래서‘1인가구비율이적다’이렇게보시면돼요,상대적으로.그렇게보시면될것같고아까가사스트레스하고요1인가구사업이렇게되어있는데가사스트레스,1인가구사업명은경기도에서지정을한거고요.세부적으로들어가는서브(sub)메뉴들은시에서만든겁니다.그런데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내년도에는경기도에서그두사업이본예산에서삭감처리됐습니다.일몰시켰습니다.그래서자동적으로안양시도그두사업은예산에편성안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본예산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경기도사업이라고하셔서제가알고있잖아요,지난번에해서.아까말씀드렸듯이경기도는생색내기만하고우리가또3대7이잖아요.70퍼센트를안양시가부담하는데이게경기도사업입네하고이것참이두가지사업도마찬가지잖아요.그런부분은조금참의아스럽고제가봐도좀어이없는,거기에서하라그래서하는데우리가자체적으로원해서한것도아니고이래도조금‘안양시예산이70퍼센트들어가는것같으면좀신중하게예산을썼어야된다’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경기도,
경숙
윤경숙위원장
일몰사업.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경기도생각하고위원님생각하고일심,동심으로되신것같습니다.사업은없어지는것으로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바람직하지않은사업이기때문에아마이런것다하라고해놓고받아보니이게조금제가판단해도정말그냥수혜적인특혜성,몇명한테특혜를주면서이게정말목적하는바를이룰수있는가하는의아스러운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10분후에속개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복지문화국장
여성가족과는끝났나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더이상.10분간쉬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위원님순서대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방과후학교지원전년대비집행액이저조한사유및유아교육기관지원편성세부내역사유등6건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미래교육센터건립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개요,결과제출등7건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정중위원님께서교육복지중고등학교신입생교복지원예산지급방법에대한자료등6건을요구하셨고요. 그리고또교육청과의학교시설개방MOU에따른문제가발생했는데과장의견해는어떤가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협약식이말끔하게잘됐으면좋았을텐데그렇지못한것에대해서저도많이아쉽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학교개방은계속적으로민원으로요구됐던사항이고그래서당사자인우리시나교육청,학교등은늘이부분에대해서,또물론외부관계하시는분들도같이고민을늘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어떻게해야개방민원을좀더해소할수있을것인가여러방안들많이생각했었는데일부타지자체도선도적으로이협약을해서좀촉진을하는경우들이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우리도그런부분에대해서하자’이렇게생각을했었고.그런데당사자인시,교육청과학교가생각이좀차이가있습니다.우리시나교육청같은경우는적극적으로개방을요구하는상황이고그런데실제장소현장인학교에서는상당히어려움을많이표하고있습니다.그일면보면또이해가됩니다,저희는개방을요구하는입장이기는하지만.왜냐하면일단먼저학생들의안전이있고요.또개방을하려면계속관리인이있어야되는데지금아시듯이학교가무인경비시스템으로가고있습니다,전반적으로.그러다보니까인력의문제가있다보니학교가어떤관리인이없는상태에서개방하는것도부담을가지고있고그래서이런차이들이많이있어가지고그갭을줄이기위해서어떻게하면좋을것인가해서이번에시그다음에교육청,학교그다음에체육회를참여를시켰습니다.체육회가운동장이라든가체육관이용을주로하는단체이기때문에그래서체육관을체육회에서는참여자를책임자로지정해서좀책임있게관리하도록해야되겠다.그렇게서로당사자들이어떤합의를보고이번에11월6일날협약을하게됐습니다.협약을교육청에서추진하면서협약을할때,하는날그당사자만참여한상태에서했으면좋겠다라고교육청에서는그런기본견해를계속가지고있고우리한테도이야기를했습니다.그래서거기서행사를하기때문에저희도행사하는쪽의의견을따라가야되는그런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4자,당사자인시,교육청또학교,체육회,학교는교장선생님들이참여하기때문에다수죠.54개의학교가참여를했기때문에그렇게해서하는것으로했는데계획과다르게약간말끔하게처리가못된사항이있었습니다,아시다시피.그래서다시한번그부분에대해서좀아쉽게생각하고이것을기회로앞으로여타그런기회가있을경우이것을염두에두고서좀잘해야되겠다,철저하게시에서도적극적으로잘해야되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앞으로그럴계획입니다. 답변은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전체답변다하셨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에요?중간에답변만?
김정중위원
제가얘기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잘들었는데요.제가말씀을좀드릴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교육청에서주관하는것맞아.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중위원
거기에체육회가갔어요.기관대기관이죠?그러면체육회는지금말씀하신대로‘관리자때문에갔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자,그러면학교에관련된위원이어디고예산심의를하는기관이어디예요,위원회가?우리보사환경이에요.그러면‘체육회보다우리보사환경이더먼저다’라고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교육청이주관을했지만교육청소년과장님이사전에다알았죠?그러면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한테말씀을드려야죠.우리가참여를할것인가안할것인가의견을묻고,왜의견을물어야되느냐?이미거기는특정정당의원님들이배석한다고아셨잖아요.그렇다면청소년과장님이제가봤을때는‘업무를잘안하셨다’라고생각을하는겁니다.예를들어서체육회보다우리보사환경위원회가모든지원과심의를하는곳이에요.학교관련사업을집행부와함께한다고봅니다.그렇다면체육회도물론있어야되겠지만우리보사환경위원회도있어야된다는얘기입니다.그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예를들어서우선순위가어디냐?체육회가아니라보사환경위원회다.왜?거기는이미일부시의원님들께서참석한다는그러한정보를다가지고계셨잖아요.그리고그게공지가됐지않습니까?그것을아는청소년과장님께서당연히보사환경위원회에다보고를해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저는.여기에대해서한말씀해보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말 씀드렸듯이기본방침이,저희도물론교육청이랑이야기했었죠.했었는데기본방침이‘협약당사자들을중심으로한다’그런취지,기본방침을가지고있었거든요.그런데저희가물론우리가주도해서한다면우리의생각이다를수있었겠죠.그런데그런부분에또거기도기관인데그것에대해서우리가깊게관여해서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하기에는조금어려웠던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지금과장님논리가안맞아요.사전에다알았으면그것을저희한테,보사환경위원장님한테말씀드리는게정석이고요.되게좀궁색하시네요.그냥저희가바라봤었을때는,일부시민이바라봤었을때는‘편향성있다’라고느낄수가있어요,집행부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한오해를받지않도록하시면되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아요.
김정중위원
그런데상황이그런상황으로전개됐잖아요.상황이그렇게전개됐잖아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향후에도그런오해를받지않도록각별하게신경쓰시라는겁니다.이미지나간일가지고왈가왈부하자는게아니에요.앞으로그런상황들이일어날수있는요소가많기때문에또내년도에그러한것들때문에,내년도총선있잖아요.총선때문에혹시라도그러한일이발생됐을때는오해의소지가많고그런것들을차단하기위해서또어쨌거나공직에계신분들은중립아니겠습니까?그러한염려에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아까저도말씀드린것하고같은말씀을마무리해주셨는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염두에두고추진하겠다는말아까도드렸었고요지금도똑같은생각입니다.또추가로말씀드리면교육청에서아까말씀제가드렸던것은‘교육은교육이다’.교육적으로그런생각을갖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저도그런부분을인식했었던사항이다말씀드리는겁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중에‘교육은교육이다’.그렇지만그교육에따른예산도있고하니까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신것아는데‘이번에는사실집행부에서보사나이쪽에미리알려드리지못한부분다음부터는숙지하겠다’이렇게하면끝나는데어차피지금시정질문에서도강익수의원도했었잖아요.그러니까과장님자꾸‘교육은교육’,물론교육이죠.하지만또예산도수반되는문제니까보사위를,먼저위원장이나알리는게순서인데이번에일탈을했으니‘다음부터이러지않겠다’그냥그렇게만해주셔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관련해서저도한마디드릴게요.사실이것은저도이것을메모를해놓고있다가행감때지적하려고했던사항인데요.다른위원님들말씀하신것처럼특정정당이것은아닌것같고요.이게왜그러냐하면현역국회의원이민주당이다보니그렇게된거예요.그런데저도좀불쾌했던게뭐냐하면그건,학교개방건관련해서제가,이게11월6일날협약식을체결했죠?그건관련해서제가11월2일날교육지원팀장을불러서한참이야기를했었어요,학교개방건으로.그런데그때도한마디도없었단말이에요?그래서저는제가당황스러웠던게불과며칠전에나하고이야기를했는데왜그때는한마디도없었는데그다음주월요일날보니까갑자기협약식을체결한다는거예요.그래서제가굉장히당황했어요,그때.그러니까그것은다른위원님들말씀하신것처럼특정정당하고관련이없어요.그것은제가잘압니다.물론그렇게비쳐질수는있겠으나저도몰랐고요.저도그래서지역위원장한테혼났어요,너는왜보사위원인데이건으로부서하고협의했다면서이것도모르고있냐.제가그런적이있거든요?그러니까그것은약간의오해의소지가있는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어서과장님보고해주십시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수능전날1,2교시수업으로학교에서급식을하지않은바람에워킹맘들이고충이있었는데이러한급식비용은급식비지원산정시빠져있는것인지,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어서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청소년특별지원에대한사업개요,
곽동윤위원
저도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오익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여태까지기다리느라고생많으셨어요.그리고자료잘받았고. 행감자료252페이지,교육복지중고등학교신입생교복지원예산지급방법에대해서자료잘받았는데이것지금과장님,각학교에서민원많이들어오는것아시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어떠한형태냐하면일부학부모님들께서학교의교복을구매를하는데입찰이들어오면많이들어와야3개업체그다음에2개업체가들어오는경우가있고.또제가그민원을받았을때어느학교가계속적으로전년도에민원이많이발생했다,그업체가,구입한업체한테.그러면이상하게도금년에경쟁입찰에업체가하나도입찰을하지않는다.그리고가장문제가되는것은그러다보니까‘교복질이점점떨어지고AS가떨어지더라’이런민원이많이들어왔어요.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우리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우리때는교복을소위얘기해서고객이요구하는그매장가서스스로선택을했습니다.그러니까이거죠.학교에다교복비를지원을해주고여러학교가교복을선택할수있게끔다양하게열어놓자.그러면‘보다교복에대한질도올라가고민원이적고AS도빠를것이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것은내년도에어떻게하실는지모르겠지만정말과장님,이것은검토가필요합니다.과장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좋은말씀입니다.저희도그런민원들많이접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교육청하고도많이이야기를하고그랬는데또한어려움도사실있는게현실입니다.이게학부형님들의요구가상당히다양합니다.다양하고또그러다보니까금액도이렇게다양할수가있습니다.그것을맞춰서또하기도상당히쉽지가않고이것을주로입찰을하는데,대부분물론입찰을당연히하죠.하는데금액적으로봐서경기도까지거든요.그러니까다양하게들어올수는있어요.그런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게막주문이여러조건들이있다보니까다들들어오지못한그런또문제점이있다.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다양하게참여하기가쉽지않은그런문제점도있다라고말씀드리고요.어쨌든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많이해야된다,같은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이문제가하루아침의문제가아니라이게몇년돼서계속반복되는이러한민원들의요구거든요.그렇다면제가생각하기에는그냥업체를완전개방하는게좋다고생각을해요.제가왜이런이야기를하냐하면안양,그러니까내가교복을맞추려면가장가까운데가서맞춰야되잖아요.그럼결국은안양에있는업체가안양에있는학교들어오는거예요.그리고수원에있는학교가수원에있는학교들어가는거고요.그렇다면안양에있는학교전부다학교하고동일하게한다면학교마다원하는교복을내가가서선택할수있게끔하는게보다소비자는욕구충족시키고또경쟁력함으로써질도올라가고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지금일부학부모님들은확인은안했습니다만‘담합을한다’라고도생각하는겁니다.그러니까이런부분이있으니까우리가돈만학교에주고‘경쟁입찰은학교의권한이다’이렇게생각하지마시고전체적,안양시거시적으로한번생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254페이지요,박달청소년문화의집.지금이게왜이렇게연기가된거예요?당초에이게2024년도가아니었잖아요.금년도아니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왜이렇게연기가됐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작년에,원래작년하반기부터계획이었는데이게추경에반영되는사업이었습니다,작년.그러다보니까12월임박해서최종적으로입찰이되고그러다보니까바로동절기가다가왔고요.또동절기다보니까좀쉬었고그다음에3월정도에재개해서하는데거기가주택이바로있어가지고위험성이있어서좀추가적인안전조치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을따르게되고또하다보니까그쪽지역이물이많이나는지역이더라고요.그래서물이많이나다보니까그것을또조치를하고또암반도있고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겹치는사항이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러다보니까더늦어지고겨울을두번만납니다.또이번겨울도만나게되고그래서불가피하게좀안타깝게도지금조금씩이렇게연장되는상황이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환경자체가그런것은충분히이해하지만10개월에서11개월이늦는다는것은상당히그만큼그쪽에있는우리청소년들한테서비스가덜가는거예요.그리고제가아까도장애인복지과과장님한테말씀드렸듯이이렇게1년씩늦는데이금액가지고돼요?아까도모두에도말씀드렸지만우크라이나전쟁이나이스라엘,하마스하고전쟁하는데전부다기자재가오르고원가가올라가서1년이면기자재값이상당히상승할텐데그것지장없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으로지금현재는잘버티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잘버티고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환경이그렇게됐다니까제가보기에는당초에그지역의설계나그것을할때‘기초적인시장조사가좀부족했나’라고봐요.그러기때문에,앞으로계속청소년사업이늘어날것아니겠습니까?그렇다면좀더주도면밀하게철저하게사업의타당성과그쪽에있는지형을잘살펴서공사에차질없도록,운영할때차질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251페이지요,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구성자료.제가사실상이런말하기싫지만이위원회명단을보면전직시의원님,현직시의원님,우리국민의힘은하나도없어.아니,다양성을존중해야되잖아요?있고없고를떠나서이것은좀아닌것아니에요?이위원회누가선정을합니까?집행부가선정하는것아니에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뿐만아니라지금이런위원회선정할때의원님들참여는전적으로저희가추천을받습니다,공문을통해서,의회를통해서.그래서추천을받아서하는건데저희도사실이렇게된것에대해서별로만족스럽지못합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그러면의장님이추천하는거예요,사무국에서추천하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저희가그것까지말씀드릴수는없고,의회에서했던사항이기때문에.그런데또한사례를든다면저희가지금위원회가2개가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를들어서요.죄송한데요.그러면이게집행부가옳지않다고거부도할줄알아야지.맞지않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의회에서주신건데저희가또싫다고말씀드리기가,
김정중위원
그리고또하나말씀드릴게요.아니,좋아그것도.과장님.여기보면현직의원님들전부다동안구야.과장님,보세요.이것만안구는하나줘야되는것아니야?형평성에어긋나잖아요.이런것들을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맞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제가말씀드릴게요.지금어디거주지기준말씀하시는건가요?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현시의원님들보시면지금전부다동안구분이고전직의원님권주홍의원님은만안구에살아요.그런데세분은동안구에살아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전직보다는그래도현직에서,교육경비심의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양쪽을맞춰줘야지.교육경비심의하는데자기지역에,본인지역에,아무래도그구에신경안쓰겠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아까말씀드리다말았는데요.교육경비심의위가있고또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가있는데요.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는또국민의힘의원님들이두분이오셨습니다.
김정중위원
저기요.그것은내가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지만의회분배하신분이잘못한거예요.이정도까지하고요. 그리고행감자료251페이지요.지금여기민원많이오는것아시죠?초중고생리대지원.여기지금학교가30개학교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31개학교요.우리가91개학교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87개.
김정중위원
87개학교?전부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중위원
제가봤을때는87개학교다해줘야돼요,이것.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다해주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말씀안드려도아시잖아요.이것민원좀많습니까?선택하는학교만,다른학교는어떻게해요,그러면요?내년도에추경을세우시더라도,이것아닙니다.이것추경세워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하고똑같은생각입니다,위원님하고.
김정중위원
87개학교무조건,우리항상교육은평등하다그러시잖아요.그러니까이런부분에서도이것다해주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정말로학교에사정하는상황입니다.이게예산은87개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이게신청을받는거거든요.학교에서신청을받아,우리가일방적으로드릴수가없고신청을사전에받습니다.받는데신청을이정도로계속하고있습니다,지금전년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그래서저희도참아쉽고계속적으로좀학교에다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학교에서자체적으로사실또하고있습니다.하고있어서그런측면에있어서,
김정중위원
신청안하는학교페널티를주시더라도요이것꼭내년에보편화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잠깐만요.제가이것을우연의일치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김정중위원님오해를해소해드리려고요.이게지금위원회구성이모든조례에서다모든위원회가그렇습니다.위촉직위원은시장이임명하게돼있어요.그리고현안양시의회임명은위원장이,저한테도이제찾아와요.그러면제가우리위원님들중에서이렇게써드리는데‘이해충돌방지법’때문에우리보사에속한위원회는총무경제나도시쪽으로선택권이가요.그러면그쪽위원장님한테가서위원장님이한분을추천하다보니우연히이렇게된거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연의일치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김정중위원님께서교복비지원에관련해서좀말씀을하셨는데요.사실저도이것에대한민원을좀많이받았어요.이게뭐냐하면지금교복비지급형태가시에서학교로돈을주는거고학교에서자체적으로업체를선정해서교복을사는형태인거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다보니까문제가뭐냐하면학생들이성장속도가빠르잖아요.굉장히빠르다보니까이게몇달또는1년정도입다보면교복이작아서입을수가없다는거예요.그러면교복을새로사려고하다보면살데가없어요.기존에있던교복가게들이거의문을닫아버리고요.또그가게들이교복을구비하고있지않다보니까운영이안되는거거든요?그러다보니까업체라는개체가나타나니까학생들이필요할때교복을못산다는거죠.이것은좀심각한문제예요.그래서학부모님들께서하시는말씀은이것을꼭업체를통해서교복을구매를해야되느냐,그러면.물론공동구매를하니까좀쌀수는있겠죠.그런데학부모들은‘조금싼것은좋은데내가필요할때살수없다’.그래서이것을학교에다일방적으로돈을줄것은아니고요.교복비를쿠폰으로주는게어떻겠냐,자기들한테,차라리.그러면내가언제든살수있다.또그런쿠폰을통해서교복을사게되면지역상권들이또교복업체들이살아날것아닙니까?그러면지역상권도활성화가되고또그로인해서소비자들도언제든지살수있고이런형태를제안을하는데이것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교복비구성이국‧도‧시이렇게3개가섞여져있거든요,도청도있고교육청도있고.그래서주는사실교육청에서한50퍼센트하고저희시가25퍼센트,도가25퍼센트그렇게해서하고있거든요.그래서사실교육,물론저희가건의도하고그러겠습니다마는예산구성으로봤을때좀더위에서그런사항을결정도하고그러한사항,큰형태를변동시킬때는요.
윤해동위원
그래서어쨌든간에저는업체를통해서일방적으로하는게불합리하다면쿠폰으로지급해도또그게장점이있다면그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그것을안된다고하지마시고요.그것을한번교육청이든어디하고협의를좀하셔가지고쿠폰지급도가능하냐.가능하면어떻게해야되느냐.그방법을한번찾아봐주시라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어떻게보면개인적인사항으로가잖아요,그게.그래서그러다보면교육의원래본취지하고조금씩약간바뀔수있는그런사항도있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런데문제는교복지급을한번하나요,매년하나요?어떻게되죠,형태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한번합니다.
윤해동위원
한번하는거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한번때문에학생들이계속키가크고몸집이불어나는데내가필요할때살수없다는것은문제죠,그것은.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교복을완전히완벽하게보조해드리는게아니고일부를도와드리는그런역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도와주는만큼쿠폰을주면그쿠폰금액이모자라면현금을보태서살수있는거잖아요,각자가알아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저희가한번,
윤해동위원
그리고또하나는학부모들입장에서는체육복도사야되는데교복만일방적으로나오니까‘그쿠폰으로교복가게가서체육복도살수있는것아니냐’이런논리예요,그러니까.그런데제가틀린것은아니라고보거든요,그게?그러니까그것한번고민해서협의한번해주십시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제가질의한것중에서하나가요우리가보통학교가쉬는날은국가에서정해져있잖아요.국경일이나공휴일,임시공휴일다쉬는데그중의하나가수학능력시험일이에요.수학능력시험일당일날쉬는것은전국민이다알고있죠.그래서당연히수능일은출근시간도늦추는거고,일부러,학부모들이준비를해요.그런데문제는수능전날대부분의학교에서1,2교시만끝나고다하교를시켰어요.고등학생정도되면자기들이밥도해먹고밥도차려먹을수있어요.그런데어린초등학생이나중학교저학년같은경우는집에서밥을못차려먹어요.그런데얘네들을1,2교시끝나고다하교시켜버린거예요.그러니까직장생활하는엄마들이얘네들밥을주려고조퇴를하고왔다는거예요.또는급히와서밥차려주고다시가는형태가돼버린거죠.그러니까일하는엄마들이너무힘들어하는거예요.예상을못한거죠.수능전날이라는그생각을못한거죠.그런데문제는제가질의했던내용중에그렇다면수능전날급식을안한것은급식비에서빠지는거냐,그러면.동일하게지급했는데급식을지급안했다는것은문제가되는거고요.만약에그것을뺀다는것은‘뺐으니까안줘도된다’이것도말이안되는거죠.차라리,저는좀답답했던게1,2교시끝나면10시반,11시되잖아요.이른점심이라도먹여서보냈으면어땠겠냐,차라리.좀이른점심주고학생들하교시켰더라면굳이직장생활하는엄마들이집으로와서밥해주고나갈일은없잖아요.그게좀아쉬운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셔서저희도파악해보고그랬는데초등학교는기본적으로등교하고정상대로합니다.초등학교는재량이기는하지만초등학교교원들은수능에동원되지를않거든요.중학교하고고등학교가문제인데중학교18개학교에서저희이번에수능을했었거든요.그런데18개학교외에도선생님들이다수가많은선생님들이수능의감독관으로가보시고그러기때문에선생님들이그것을계속지도할수있는시간적인,선생님들도예비,먼저가서점검도해야되고설치도해야되고,전날,그런어려움이있어서좀그런사항이계속반복되고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학생들밥먹는것하고선생님들하고상관이있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선생님들이그때가야되니까학교에존재하지않고,
윤해동위원
아니,선생님들은가시고학생들은식당가서밥먹으면되는것아니에요?학생들이밥먹으러갈때선생님이가이드를하나요?그것은아니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선생님이지도를해야,점심도같이,
윤해동위원
선생님이학급반을다데리고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선생님들이식사하는데지도를하기는해야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담임선생님이자기반아이들밥을먹을때식당으로데려가서먹이고데려오냐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가기도하지만또학교가교실에서먹는경우도있고그렇거든요,아직식당이협소하고그런데는.
윤해동위원
그렇다하더라도저는좀이해가안되는게2교시끝나고하교시킬게아니고2교시끝나고밥먹는데1시간이면다먹잖아요,30분,1시간이면.밥을먹여서보냈어야한다는얘기예요.그래야직장생활하는엄마들이스트레스를덜받죠.그밥한끼때문에조퇴한엄마도있고요부랴부랴와서밥차려주고다시출근한엄마도있더라고요.이게좀비합리적이지않냐하는얘기죠,제얘기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교육청하고더계속한번,
윤해동위원
아까이것교복비도마찬가지고요.수능전날급식같은것도협의를좀해주십시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왜냐하면우리가계속경력단절,경력이야기를하는데이런것들이걸림돌이될수가있는거예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래서저도좀약간이야기가빗나갈수있겠습니다만질의하시고그래서학교관계자하고이야기하면서외부인감독관하고선생님들은그냥계속하면되지않느냐그런이야기까지했었는데상당히민감해서그렇게못한다고그러더라고요.조금만문제,하자가있어도송사,소송을걸고그러기때문에.하여간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잘알고교육청하고한번지속적으로이야기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교육청하고잘좀협의해주십시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보영위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우리짧게묻고짧게대답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왜냐하면과장님너무하시는말씀이많은데또기다리시는분들도있고그러니까. 아까김정중위원이했던생리대87개교,내년에는우리가소극적으로하지말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냥공문보내서안하면‘거기는안한대’이렇게하지말고적극적으로전체적으로‘안양시87개교는생리대무료지급기가있습니다’이렇게나오게끔해주시면좋겠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또하나는여기에는없습니다마는학교조리사처우개선에서고등학교20개교경기도에서받는다그랬었죠?조리사처우개선,세척사업.그때제가이야기안드렸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예,예.
김보영위원
그런데우리시가적극적으로참여한적있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한테적극적으로거기서요구하거나뭐…….
김보영위원
조리사처우개선교육청에서그렇게지원해준다면그래도적극적으로몇개소설득해서안양시도동참하는그런분위기를좀해주세요.무슨교육저기했으면‘학교에다이야기했더니신청하는데가없어요’이런자세는바람직하지않은것같습니다. 다음에전에민원에서‘벌툰만화카페’에서밀폐된공간이라그랬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거기가,우리시에도이렇게밀폐된공간이많이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왜밀폐된공간이게되면이게청소년유해업소로들어가는건가요?아니면출입,고용금지업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럴수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이런것은요지금다신종으로청소년들이탈선하기쉬운게빠지거든요?그러니까이런것은과장님이좀더관심을가져주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이런데서탈선이나그런게많이나올확률이있으니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하시고요. 그리고19세미만청소년들에게신분증검사하지않고술‧담배를판매했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해서이게기소유예를받아서50퍼센트감면이되는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기소유예또는1만원미만,1년내에한번만걸렸을경우그런경우는,
김보영위원
그런경우에는50퍼센트감면이되는게있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감면조건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잘알겠고요. ‘청소년성문화이동형버스’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저는늘이게궁금해요.이동형버스가들어가서어떤것을하고있고또이게과연많이활용이되고있는가가궁금하고.또하나는‘찾아가는성교육’보면성인이1천792명이나돼서성인한테어디가서찾아가는성교육을할까도궁금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언제기회가되면이버스를한번탑승해서우리보사위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좋습니다.
김보영위원
탑승할수있는기회한번잡아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답변감사드립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
위원장님양해해주신다면제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양해해드립니다.
김보영위원
추가로우리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한테좀말씀을드릴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질의하십시오,네.
김보영위원
아까제가이야기를못드렸는데‘안양시니어클럽관할’해서몇개소를운영하는지제가자료잘받았어요.이것을보면서지금이안양시니어클럽에예산이44억이들어가는데이것을지원해주는근거가있는지,인원에따라지원을하는것인지,또한이수입이여기보면시장형수입이들어오면이게어떻게사용되는지또이사업중에서중복사업은없는지,내용적으로,그냥인원이몇명되고매장이나수요처만있으면다내줄수있는건지또이클럽운영을하면서운영애로사항은없는지,이클럽의사무실의인원이나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좀상세하게해서내일저한테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그냥얘기드려도되는데이게또기록에남아야돼서,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늦게까지기다리게해서죄송합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김보영위원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몇가지추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행감자료253쪽에청소년특별지원관련집행잔액발생사유를답변을요청드렸는데그요지를보면국고보조예산이전년대비증가하면서,신청자는또예년과동일했기때문에잔액이발생했다했습니다.이게국고보조예산이증가하는것은우리시가요청한사항인지혹은아니면이게예측을좀하기어려운사항인지먼저답변을요청드립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중앙정부의지침입니다,지침.전국같은지침으로해서당초에기본소득중위65퍼센트였는데올해는100퍼센트로해서하다보니까예산이상당히좀늘었습니다.
곽동윤위원
아직예산안을내년도것을보지는않았는데혹시이게그럼내년에도비슷한규모로지원이될예정이면이게개선해야될부분은여기향후대책에도쓰여있지만사각지대를발굴하고홍보하는것을대책으로주셨는데아무래도이런부분은복지정책과라든지혹은구청의복지문화과,동의복지팀과적극적으로연계하는방법이좋을것같은데혹시부서에서조금더구체적인대안이있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대로적극적으로동주민센터등을홍보를해서적극적으로찾아서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단순히집행잔액을줄이는차원에서뿐만아니라더많은청소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좀만더말씀드리면요이게9명중의1명은중간에소년원에입소를하게됐습니다.그래서당초보다는더예산이남게됐고요.또1명은상담신청을했는데상담신청은월30만원씩이거든요.그대상자가결석이많아가지고거기서또남아서남은금액에반영됐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 또이어서아까이전에도박달청소년문화의집관련질의가있었는데저도추가로말씀을드리면어쨌든기존에약속했던공사기간보다다소오랫동안공사가연기된부분에대해서는좀유감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특히이게연기되면서가장큰문제는사실만약에예정대로12월에완공이됐으면내년도통학로안전을좀더확보할수있었을텐데또내년개학하고나서초창기에,개학초기에아무래도공사현장이마무리가안되다보니까학교에서특히옆에있는박달초등학교,안양고에서느끼는위험불안이여전히있을것같습니다.사실얼마전에도학교에방문을했었고학교에서는불만과또시정하는요청이있었습니다.물론그부분은시설공사과와도얘기를해야할부분이지만어쨌든주무부서가또교육청소년과인만큼조금더관심을가져주시고같이논의를하면좋겠고.특히내년’24년도1학기개학하기전에교육청소년과를포함해서학교와간담회를가지고그리고계속반복돼왔던것,후문안전로확보를위한간담회를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이부분은과장님께서챙겨주시면좋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그다음으로는인문교육특구관련해가지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게저도조례를보면서인지를했는데찾다보니까이게2년다시연장했다는것도알게되었습니다.제가그런데조금의아했던것은이게사실작은사업이아닌것으로알고있는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올해초에저희2월달에주요업무보고를받았을때교육청소년과에서이내용을그럼보고를했었나했더니제가확인한바로는없었던것같습니다.혹시그래서이게왜내부적으로부서안에서만진행이되고우리위원회차원에서는공유가안되고소통이안됐는지,특히2년연장된부분에대해서도저는따로보고를받거나사실기사로이렇게검색을통해접하게됐는데이런내부적인사항을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인문교육특구가전국적,많은곳에서하는게아니고거의우리시에서유일하게하고있는건데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게상당히큽니다.크고범위도넓고어떻게보면시전체업무에곳곳에스며있다라고볼수도있거든요.그래서당초2016년부터인문도시라고그때부터시작해서그때는하나의팀이운영을했었습니다.그런데이제막세월이흐르고하면서이게좀비중도가줄어들고또그만해야하나그런고민도많이했고그러다가이번에너무많이고민했습니다.이것을이어가야되는지아니면그냥그만해야되는건지고심끝에하기는한거거든요.그래서이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본목적대로잘안됐다는그런죄송한말씀을드립니다.
곽동윤위원
이게그렇다면교육청소년과과정식으로이관받은게언제부터인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19년,’19년도에.
곽동윤위원
’19년부터이고또사실코로나랑여러가지상황으로사업도지지부진했던것으로보이는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일단은그럼2년연장으로이제정해진거고이것은다확정까지된거라고보면될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24년까지.
곽동윤위원
지금계획변경에서사업비를보니까이게2018년에서’24년까지들어가는사업비가483억원,물론국비‧도비‧시비‧민자까지다포함된돈인데사업들이교육청소년과사업뿐만아니고또다른부서의사업도일부포함되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반영이돼서사업이진행될텐데지금올해의성과도사실은정확히잘모르겠고내년도에는그럼어쨌든특구로지정된것에대한결과를낼수있을지내년도에특히예산이좀어떻게,그래도마지막한해가될텐데어떻게반영되어있는지물론예산때이야기를하겠지만혹시지금간략히답변을하실수있을지요청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지금그렇게여기계획서에들어가고그랬는데요.이게사실저희가각부서에서추진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냥원래.성격이맞는것을우리가사실자료화한거거든요.특별히사업비를이것때문에만들어서새로한게아니고이미기존의사업들다하고있는데그것을이성격에,인문교육도시성격에맞는것들을모아서저희가자료화한거다.그래서‘특별히이것을가지고예산을편성한것은아니다’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23년도에도어쨌든사업이시행이됐을텐데상임위원회차원에서보고가잘안이루어진부분은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내년도에는그래도성과를내고마무리를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혹시이게더추가로연장할수도있는여지가있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다시한번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내년도사업에서는좀더내실있게운영이되면서또우리보사환경위원회와도소통이더잘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청소년육성기본조례’에서는국제교류관련한이야기를좀했는데이것은제가보니까거의청소년재단과관련된사업같아서이부분은내일청소년재단때좀더추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마지막으로공기청정기관련질의드리고마무리하려하는데아마아까여성가족과질의할때들으셨을것같은데이게저도교육청에서하는것말고우리시에서하는또시비사업특히여기답변에나온대로특별교실지원하는것은우리시사업으로알고있는데,아까여성가족과답변보면교체시보조금정산때문에교체사진같은것을제출하게되어있는데혹시여기특별교실도그렇게우리교육청소년과에서감독을하는지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답변서에서보셨듯이이부분은학교에서자체예산을가지고하는사항이고요.저희는사실청정기임대에주목적을가지고있는데답변서와같이또이것을기존에임대해서쓰고있고저희가필요하다면‘그임대비만큼내에서필터그런것도가능하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사실예전에도한번따로질의드렸을때교육청소년과에서학교에주는예산에대한관리가좀다른것은저도이해를했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좀더필터교체에대한확인뿐만아니라사실여성가족과장님이아까그이전에답변해주셨듯이품질검사까지포함돼서더우리학교,특히우리시비로지원하는특별사업에서좀더안전한학교를만들수있도록하면좋겠는데이런부분을행정적으로방법을찾아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저희가모든사업에대해서모니터링하고또정산하고그런형태로쭉이어오고있거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도더역점을두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 곽동윤위원님이질의한이조례인문교육특구는요인문학열풍이불때제정됐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2016년도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인문학열풍이불때제정이되었는데2022년에일부개정은어느부분이됐나요?지금일부개정됐다고되어있어요,2022년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일부사업계획을,일부사업을좀,이것도사실아까말씀드린것처럼요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짧게말씀해주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다른사업,다른부서에서하는것들을그런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알고있고요.이미내용다파악했고요.지금검토해야될것이위원회도그렇고제가볼때는이것지금미비한점이굉장히많아요.그래서‘이부분은꼭짚고넘어가야된다’이렇게보고있어요.위원회도사실지금지침같은게있는지모르지만어쨌든기간을꼭정해라이런게있잖아요.그리고위원회형식적으로해놓고조례마다열지않는것이런것다살펴라이런게있어서저도조례제정할때신경을쓰고있는데제가지금지적하고싶은것은딱한가지예요.뭐냐하면지금제출하시는이게다른부서는제가전년도거랑다비교대조를하고있지만통계목이엉망이에요.제가질의드린부분이두가지가그렇다는것발견하셨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우리가이해할때전문가도아니고저도재선이라어느정도볼줄은알지만통계목에서이랬다저랬다하면여기에넣었던것을여기다넣고그러니까저는새로운사업으로알게되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이해가셔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방과후학교도방과후학교안에유치원지원넣었다가또그것을딱빼놓으니까제가왜이게새로운사업으로인식하게끔통계목의명칭이그렇게됐다는말씀드리고요.‘별도분리편성했다’답변을보면이해가갔어요.그렇지만이렇게통계목이이랬다저랬다하면서내년에는또넣었다가또뺐다가이러면안되잖아요?그리고수능수험생응원현수막도사무관리비로넣었다가또기본경비에서매년집행했다가또올해는사무관리비로떡하니돼있으니제가판단했을때는왜또사무관리비가뭐때문에이렇게추가됐을까궁금증이느껴지죠?그렇죠,행감인데?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간단하게그부분에대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짧게말씀하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올해처음생긴겁니다,이게.처음만든겁니다,올해.
경숙
윤경숙위원장
현수막제작이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처음만드는겁니다.그전에는다른사무관리비에서그냥썼었는데요.금액이좀크다보니까부담이돼서이번에만든겁니다,이것을.
경숙
윤경숙위원장
기본경비안에서넣었다는말이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거기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계속된사업아니에요?했던것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기본경비는한정이되어있습니다.한정이돼서법정금액이기때문에그돈이모자랍니다,늘.다른데사실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모자라면처음세울때부터‘수능응원현수막사무관리비’이렇게하면저희가행감할때이런사업은지속되는사업이구나를아는데거기에서몰래넣어가지고했다가빼가지고또이렇게하니까새로운사업인줄안다이말이에요.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이번에새롭게한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새롭게한게아니잖아요.그러니까이통계목에여기다넣었다여기다빼고이러지마셔야된다하는말씀드리겠습니다.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이것우왕좌왕하는것보면또공공운영비라고’22년에는막500만원세워져있어요.그것도올해는또뭔지빠지고이렇게,제가나중에소통할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것좀정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6시전에끝내자는게제목표인데.왜냐하면양질의질의응답이이어지면충분히그럴수있다는생각에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오늘은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늘감사는중지하고내일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금일의감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서면답변과제출사항은내일감사실시전까지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오늘감사를중지하고내일10시에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