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54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3-11-22

회의 전체 보기 197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은 이제 저희 그 담당직원들이 그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연 분기마다 하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 1회 하는 곳도 해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정기 뭐 수시 이렇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정기도 있고 수시도 있고, 예.

김선옥위원

수시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리고 안전점검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좀 하고는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지도·감독 실적을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한부모가족 시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에는 조치사항이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시설 회계운영 실태라든지 회계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 조치사항이 나온 다음에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떤 방식으로 취하고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지도·감독을 이제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검하다가 보면은 이제 주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점검표에 의해서 이제 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현지에서 또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 만약에 환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환수조치도 하고 이렇게 지금 점검내용에 따라서 조치결과를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지금 여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런 점검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분야에 이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지만 이제 특정감사를 지금도 사실은 대전시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저희 부서, 저희 구에 있는 감사실에서도 이제 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도 지금 올해 시행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런 것처럼 저희 뿐이 아니고 이제 전문 감사부서에서도 이제 특정감사를 실시를 통해서 지금 시설에 대한 그런 지도·감독 같은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

김선옥위원

강화가 되면서 그런 체크하는 그런 항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물론 지도·감독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특정감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저희가 했던 것도 물론 또 볼 수도 있고 하지만 감사기법이 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항목이 많아진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좀 넓어진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분야별로 체크하는 사항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운영이나 아동 관리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을 미리 전에 지금 보니까 조치사항에 보면 비슷한 조치사항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의해서 정리한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각 기관에서 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매달마다를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목록을 작성해서 배부를 한 다음에 그 기관들에서 좀 숙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예, 맞습니다. 그 시설에 이제 혹시나 규정이 바뀌거나 또 이제 지침 관련된 뭐 가장 많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심 갖는 게 회계 분야인데.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회계 분야의 관련 지침 이런 내용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좀 저희 교육할 게 있으면 뭐 저희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숙지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지적되지 않도록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지도·점검 나오기 전에 쭉 한 장이 체크리스트로 되어 있는 항목들은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부분 그리고 지적사항이 많은 부분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이렇게 있는 한 네다섯 가지 정말 많지는 않아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배부를 해서 미리 전에 그 부분들은 체크할 수 있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김선옥위원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들을 한 번 좀 잘 꼼꼼하게 챙겨서 수감 받는 시설에서도 좀 미리 좀.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체크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반복되는 것들은 조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줄어들 수 있도록. 예,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을 살펴보니까 복지환경국에서 너무 아쉽게도 여성가족과가 반납되는 사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반면에 대상자 부족으로 인해서 반납되는 경우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대부분이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는 사실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2024년도부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방안을 마련을 해서 조금 반납되는 사항이 좀 줄어들거나 이럴 수 있도록 좀 대책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고 이제 구비가 매칭이 돼서 가는 사업도 있고.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또 국·시비로만 가는 사업도 있기는 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잔액이 쭉 나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이제 대상자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좀 이렇게 집행되는 잔액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집행 잔액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중구 관내의 어린이집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 국비로 지원된 적이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게 2015년도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연도가.

김선옥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15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예, 지금 중구 관내의 어린이집 중에 2015년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거의 80%로 해당이 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런 폐쇄회로의 CCTV가 조금 노후화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또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고장나 있는 부분들도 많고 또 고장나 있을 때는 그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장님들한테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노후된 CCTV를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사업은 혹시 계획은 없으신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지금 아직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후가 되거나 유지·보수는 하고 있지만.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노후가 돼서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체킹해서 한 번. 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주요업무자료에서 173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저출산시대에 부모가 가장 맡기고 싶은 선호조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1위로 뽑았다고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지금 중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저희 중구에는 20개소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지금 5개, 5개 이렇게 저기 구를 비교했을 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저희 중구가 대덕구를 다음으로 가장 낮은 걸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김선옥위원

예, 나왔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올해 같은 경우도 국공립어린이집이 4개 확충을 목표로 했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사실 실제 2개소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쳤고 또 최근 2년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을 보면 우리 구가 2개소로 대전 5개 구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국공립어린이집이 4개소가 나왔다면 그 4개소가 다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혹시 좋은 방법이 있나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도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어떠한 한 사례를 보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장기임차 하거나 그런 미리 전에 조금 사전에 민간어린이집이나 장기임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을 하는 그런 지원하는 방안들도 있다고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왕 중구에 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할당이 나왔으면 그 4개소가 다 될 수 있도록 미리 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미리 컨설팅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또 그게 서류를 제출을 했을 때 좀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이집 관련된 특히 이제 민간·가정이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우리 자녀를 둔 분들께서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세워서 확충을 해왔지만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숫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구 다음으로 이렇게 좀 저조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보통 지금 이제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이 또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500세대 이상 되는 그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많이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서 그 선화동에 이제 해모로 가칭 해모로 하고 그 다음에 선화동에 또 이제 하늘채스카이 거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개원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민간이나 가정들이 전환 국공립으로 될 때 좀 미리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체크리스트에 좀 그 점검표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금 말씀드린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은 이제 통상 보건복지부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미리 여기에서 좀 컨설팅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국공립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많은 아이들이 좀 좋은 보육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어느 정도 저기가 됐나요? 진행이 됐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목동에 설립 예정인 공동육아나눔터는 내년 2월 개소. 예, 내년 2월 개소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제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시설적인 리모델링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신한금융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제 저희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서 내년 2월에 개소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2024년도 2월부터 시행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이라든지 양육 친환경적인 환경 구축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런 공동육아나눔터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 행감자료 2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하담지역아동센터가 2023년 3월 31일자로 폐업을 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2022년도 행감자료를 살펴보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도·점검 내용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떤 사유가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다함께돌봄 아니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36개가 지금 현재.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저희 구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센터가 이제 폐지도 할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수가 줄다보면은 이제 아동센터도 아이들이 이제 좀 숫자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폐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한 곳 거기도 주변에 이제 아동 수가 감소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센터 운영이 어려워서 아마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2023년도 상반기에 좀 예산이 지원된 것 같은데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 말씀하신 대로 1분기 것만 지급이 됐습니다. 왜냐면 폐지한 이후에는. 예, 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이 이제 그 운영을 사회복지재단 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에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김옥향위원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재단에서 또 다른 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한 군데만. 예, 그곳만 운영하다가 이제 그 재단에서. 예, 폐지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3년도 현재 중구 관내에 이제 어린이집이 119개소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2022년도 143개소에서 17%가 이제 감소한 것 맞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뭐 어쨌든 저출산 여파로 어린이집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지만 대전시 5개 자치구 중에서도 중구가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 알고 계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어린이집은 보육과 양육의 기반시설로 인구 감소세에 따라 어린이집이 폐지되는 경우 정주여건 악화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악순환의 연속인 것 알고 계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2023년도 복지환경국 업무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뭐 그 업무계획에 촘촘한 돌봄, 또 안전하고 신뢰 받는 보육환경을 구축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보육과 양육의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현재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린이집도 그 아이들의 보육에 이제 하나의 그 시설로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육아나눔터도 이제 내년 2월달에 개소 예정으로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다함께돌봄도 지금 산성동에 지금 올해 12월에 지금 한 군데 개소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중촌동 하고 문화동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관내에는 2개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있고 지금 하나 추가로 더 지금 산성동에 지금 올 12월달에 개소 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센터도 역시 마찬가지 돌봄 관련된 하나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36개소가 여기는 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좀 지역적으로 조금씩 이제 돌봄에 그러한 그 시설들이 조금 숫자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지금 사실은 그 청장님께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그 돌봄에 관련된 정책들이니 만큼 저희들도 좀 열심히.

김옥향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예, 그래요. 타 자치구에 비해 중구는 이제 구도심으로서 여건이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린이집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임에도 촘촘한 돌봄이 가능한 상황인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예.

김옥향위원

어린이집 감소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어린이집 감소, 어린이집이 감소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아까 잠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아동 수의 감소에 의해서 좀 많이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국공립 전환.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관련된 그것 또한 대안으로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선호도 높을 뿐더러 교육의 양질의 질도 이제 그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 구 관내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세대 이상은 정부에서도 범정부적으로 그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함께돌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규정을 통해서 의무설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돌봄이 좀 더 저희 구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적으로도 지원되고 있어서 촘촘한 부분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뭐 어린이집 이제 그 감소로 인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공동화현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뭐 이제 중구의 실업률도 또 악화될 수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 걸 생각해서 기존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관련 대책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어린이집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2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에요 원아보험 가입 현황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지금 시비, 구비 해서 총 예산이 4,200만원이 정도가 소요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보험료는 1년 소멸성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1년. 예, 맞습니다, 위원님. 1년 소멸성입니다, 예.

김옥향위원

혹시 무슨 뭐 그 사고라든지 뭐 좀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지출된 건은 위원님 이 보험으로 지출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사건이 없다는 부분들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주요업무보고서 1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목동행정복지센터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2024년도 2월에 이제 입주를 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아이들을 나눔터에서 함께 양육할 수 있는 공간이 내년 2월에 개소가 돼서. 예,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이용대상 어린이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여기는 영유아 하고 초등학생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위주가. 지금 대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아마 주가 되고 영유아도 마찬가지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나눔터이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대상은 그렇게 유아 하고.

김옥향위원

초등학생.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초등학생까지.

김옥향위원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연령이면은. 예, 초등학생이 아마 6학년 12살이니까. 예, 12살, 13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영유아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영유아는 0세부터이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0세부터,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이 이제.

김옥향위원

연령 제한은 없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이가 영아 같은 경우는. 예, 부모가 데리고 와서 같이 하는 거니까.

김옥향위원

그 영유아, 초등학생까지 같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연령 제한은 그렇게 연령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위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0세부터 12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 이제 연령이 어린데 그 행정복지센터 지금 3층에 그 운영을 하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아이들이 운영하는 데에 또 위험이 없을지 또 그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이제.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미 기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저희들이 그 현황도 한 번 살펴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육아나눔터이기 때문에 이제 영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같이 거기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전담요원이 1명 있을 겁니다. 예, 시설장 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함께 또 조그만 프로그램들은 진행이 돼서 나름 그 안에서는 이제 그 양육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함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왜냐면 당초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행정복지센터라는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