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만안구소관민원봉사과,건설과,건축과,교통녹지과,만안구관할14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2023년도행정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자료수집과검토등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금일만안구행정감사도효율적이고능률적인감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아울러만안구주민의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시고행정사무감사수감을위해준비해주신김승건만안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의회가집행기관의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를파악하여의안심사또는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획득하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요구와대안제시를하며우수한행정사례를발굴하여균형있고안정된시정발전을꾀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집행기관에서지난1년간합리적‧효율적으로행정을집행하였는지,관계규정준수여부는철저히지키고있는지등에대한대안을면밀히살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께서는오늘의행정감사가시민을위한보다발전적이고적극적인행정을모색할수있는좋은계기가될수있도록했으면합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성실하고소신있게답변해주시기바라며금일행정감사는증인선서,간부공무원소개및업무보고를받은후소관부서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서로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이양심에따라숨김없이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선서를거부하거나허위증언또는증언을함에있어서시의회의권위를훼손할때에는「지방자치법」의관련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선서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김승건만안구청장님께서해주시고다른증인들은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면되겠습니다.선서가끝난후에는증인들의선서문을일괄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만안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께서는일어나서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2일 기관명:만안구청 직위:만안구청장 성명:김승건 동만안구민원봉사과장황추상 동만안구건설과장박국진 동만안구건축과장주동완 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김성은 동안양1동장김진희 동안양2동장김희중 동안양3동장김수희 동안양4동장유흥열 동안양5동장김재필 동안양6동장신경순 동안양7동장김혜영 동안양8동장전재혁 동안양9동장박공복 동석수1동장조기형 동석수2동장김정민 동석수3동장백보현 동박달1동장이상진 동박달2동장송기찬
이재현위원장
김승건만안구청장님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업무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김승건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소관사항에대한주요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시민의안전과지역사회의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열정을다하시는이재현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만안구청을방문해주셔서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만안구간부공무원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추상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국진건설과장입니다. 주동완건축과장입니다. 김성은교통녹지과장입니다. 김진희안양1동장입니다. 김희중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안양3동장입니다. 유흥열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안양5동장입니다. 신경순안양6동장입니다. 김혜영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안양8동장입니다. 박공복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석수2동장입니다. 백보현석수3동장입니다. 이상진박달1동장입니다. 송기찬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자료 정오표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만안구도시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를비롯한400여명의만안구공직자모두는구민들의삶의질향상과올해계획된사업의차질없는마무리를위해혼신의노력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위원님들께서도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김승건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각동행정복지센터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잘알고계신바와같이동행정복지센터는업무가거의대동소이하기때문에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고14개동행정복지센터를대표하여박달2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업무보고를받도록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동행정복지센터업무보고는14개동을대표하여박달2동송기찬동장님이나오셔서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찬
송기찬박달2동장
박달2동장송기찬입니다. 평소동행정에적극적인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해주신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리며2023년도박달2동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박달2동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항상시민과함께하며안양시발전을위하여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아울러박달2동직원모두는지역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이재현위원장
송기찬박달2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감사의능률성과성실한답변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하겠습니다.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이나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와감사자료쪽수,답변자를지정해주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이없는질의에대해서는절제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자료요구가있을시빠른시간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한두세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존경하는김승건구청장님께,이것은서면자료제출하는것은아니고요답변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향후에. 최근에보면우리안양시만이아니라전국적으로새로들어오는9급이나8급이나이런공직자들관련해서퇴사하는사례가많다.퇴사사유를들어보면급여문제도나오고업무과다하다이런등등여러가지얘기들이나오는데지금우리행감자료에도보면,특히만안구오늘하지만행감자료반이상을차지하는게건설과민원처리예요.반이넘어요.그래서건설과이렇게보니까건설과는4개팀밖에안되고업무도많고그런것같은데,예를들어서말을하는거고좀이런것을원활하게업무수행을할수있게끔어떤대안이나대책같은것을,구청장님은30년넘게공직자생활을하셨으니까그런대안이나대책이있으면좀말씀을부탁을드리고요. 그리고얼마전에존경하는우리이재현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시정질문에서박달1동하고박석교하부의자동차보도또주차장으로인한도로,도로안에주차장이니까차가다니겠죠?안전관련해서너무노후된시설과안좋은문제로인해서시정질문을하셨는데만안구구청장님으로서이것은,제가이렇게봐도너무정자같은것도노후되고,보니까완전썩었더라고요.그리고박석교같은경우도가보지는않았지만사진으로봤을때자동차가진입을하고자전거가다니고그옆에또사람이다니고하는것은안전에큰문제가있는것같은데구청장님이이것관련해서향후제대로적절하게조치를좀취해주시기를바라고요.답변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주동완건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보면2022년도,’23년도공동주택,일반주택,주상복합건물,근린생활관련허가사항이명시돼있습니다.그런데제가알기로는민원처리기준이2주,14일이라고민원처리기간을알고있는데접수후,여기행정감사에나온그자료들중에서접수후2주,14일이지나서허가가난사안들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민원처리기간에허가나면안하셔도됩니다. 마지막으로교통녹지과과장님께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서면으로자료는안주셔도되고요.259쪽에보면인건비성불용액처리될게많이들있어요.그래서왜불용액처리가돼야되는지에대해서만설명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안녕하세요?음경택입니다. 세월이참빠릅니다.엊그제만안구청14개동업무보고를받은것같은데벌써행정사무감사를해야되는그러한시기가도래가됐습니다.우리김승건구청장님을비롯해서만안구청직원분들행감준비하시느라고요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가만안구청행정사무감사를하기전에만안구청직원들또각동의직원분들또사회단체장님들이나또위원님들모니터링을좀했었어요.예전에도했었습니다마는올해좀모니터링을많이했는데모니터링을많이한결과를가지고오늘행정사무감사에임할까합니다. 당사자를이렇게앞에모셔놓고입바른소리하는것같아서좀민망한것도있지만직원들에대한우리김승건청장님의평가가상당히좋더라고요.예전의구청장님들께서도다열심히하셨고좋은평가를받고있는데수년간만안구청을다녀간구청장님들중에서도제일합리적이고일도열심히하시고직원들에대한배려심이깊었다라는직원들의목소리를듣고만안구청행정에대한것을한눈에평가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는말씀드리고요.퇴임후에도우리김승건구청장님존경받는구청장으로길이남으시기를바랍니다. 덧붙여서말씀드리면이게저희위원님들도마찬가지고요또고위공직자들에대한직원들의평가는상당히중요합니다.왜,MZ세대등등직원들에대한또선임공무원들의평가도여러가지있습니다마는하위직직원들에대한상급자의평가는상당히중요한데그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동장님들,다기관장님이시죠.기관장님이나간부공무원들께서어떻게처신하고어떻게업무에임하느냐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고보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최선의노력을다해주십사라는말씀드립니다.지금말씀드린것은우리의원님들한테도해당되는얘기예요.그래서우리의원님들도최대한노력하면서안양시민을위한복리증진이무엇인가같이고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민원봉사과황추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를보면민원접수처리관련해서요진정서가4건이접수가됐습니다.그래서그접수된4건의민원현황,행정사무감사책자를보고판단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어서민원발생원인,민원발생의배경,진정서사본있으면그것까지제출해주시고요.처리결과까지자세히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우리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특히건설과민원이제가보기에한수천건이에요.3천건이조금안되는것같습니다.‘민원에취해서직원분들이고유의업무를못할지경이다’라는목소리도이번기회에제가들었는데요.일단은각부서별로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민원처리에우리직원분들고생이많으시다는말씀드리면서,공통적으로해당되는거예요.지금민원봉사과자료요구를하고있는데민원봉사과뿐만이아니라건설과또교통녹지과,건축과다해당되는사항인데요.민원봉사과의경우민원사항대부분이공인중개사운영및중개업과관련돼서민원이많이들어왔어요.제가공통적인사항이라그랬어요.특히우리박국진과장님민원사항이엄청많은데조금어려운자료가될수도있습니다.민원의접수현황하고처리결과를좀유형별로분류했으면좋겠어요.저희가이것수천건되는것을일일이다확인할수가없더라고요.그래서만약에도로시설유지관리와관련된민원이다그러면그민원유형있잖아요?또처리유형으로따지면‘시정조치했다’,‘고발조치했다’아니면‘주의를주었다’이런식으로해서건수만이렇게분류해주시면되겠습니다.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4개과공통으로해당되는내용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황추상과장님께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소유권보존등기관련해서,이것은안양시가아니라정부예요,원고가.그소송내용만그지적도하고같이해서좀제출해주시면,오후에추가질의는안하겠습니다.내용만좀파악하고싶다는말씀드렸고요. 이어서건설과박국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건설과업무특성상업무량도방대하고또주민들의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다보니민원도많이발생되고해서모든직원들이다수고가많으시지만건설과직원분들정말고생많이하시고수고가많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을보면도로포장이나도로정비,가로정비,환경정비공사등의예산에서집행률이좀저조한부분이있습니다.이게또연말에집행이몰리는것이우려가돼서질의를드립니다.특히안양1번가가로환경정비공사집행률은0퍼센트고요.이게아마4억3천400만원인데이월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혹시이게보조금이나도비나국비내려온거예요?이것추경편성한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시비입니다,시비.
음경택위원
시비예요?추경편성된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추경까지편성을했는데집행률이0퍼센트고이월된다고하는것이이해가되지않습니다.그예산편성배경하고요이월되는배경을좀자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관내이면도로등포장‧정비공사집행률도48퍼센트에그치고있습니다.집행률이이렇게낮은배경이뭔지?또예산편성할때어떤도로를어떻게포장하겠다는계획을세웠을거예요.그집행률이낮은원인이뭔지예산편성배경과같이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박달삼거리육교‧노후보도정비공사,특조금인데요.예산이6억5천만원인데이것도집행률이32퍼센트에불과합니다.마찬가지로예산편성배경하고요집행률이저조한이유를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박달우회로저소음포장공사이것도특교사업이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도아직집행이다안끝났어요.이것도같은방법으로서면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만안구의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현황을보면부과건수하고부과액,징수건수하고미수납액은감소했어요,2022년보다.그런데미수납및미수납액은거꾸로증가가됐어요,올해.이게어떠한이유때문에이러한결과가나왔는지에대해서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올한해동안LG유플러스데이터센터관련해서만안구뿐만이아니라동안구에서도많은민원이제기가됐었고요감사원에감사도청구했었고이제감사결과가나왔습니다.그런데감사결과를보면도로‧하천점용허가여부에대한건데허가조건준수관련해서조금미세한부분에문제는있는것같아요.그러나감사원의감사결과가결국은‘주의’로완료가됐잖아요,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이게굉장히1년동안안양시에소모적인논쟁을불러일으킨거예요.결과적으로는‘주의’정도면제판단으로는큰하자는없다는거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1년내내이데이터센터고압선관련해서너무소모적인논쟁을한것같다.이에대한건설과의입장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건설과에질의가많아서죄송하다는말씀드리면서계속질의하겠습니다. 매년행정사무감사때마다나오는얘기인데올해는방향을좀제가바꿔봤습니다.하자검사하고요,아까건설과에민원이수천건이라고말씀드렸어요.하자검사결과와발생된민원과의상관관계를제가좀분석을해봤어요.그런데이행감책자를가지고다분석하기에는분명히한계가있는거예요.지금만안구의도로시설유지관리비가추경포함해서1년에한얼마정도되죠,과장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한30억됩니다.
음경택위원
30억?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추경포함해서.제가알기로는본예산에한이십몇억,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20억,예.
음경택위원
20억이었었고추경때10억추가해서30억이에요.그러면노후화라든가또주민불편을야기해서유지보수가들어간다그러면당연한거예요.그러나만약에공사준공이공사가잘못돼있고하자검사를잘못해서발생된예산집행이라면저는이것은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하자관리비용이30억이면적은돈이아니거든요.동안도비슷하고요.그러면한60억정도되는데60억원의혈세가적재적소에사용돼야된다.그런데하자검사결과를보면99.9퍼센트‘문제가없다’라고나와요.그래서이게준공시점하고유지관리시점하고좀비교를해야되는데저희가그런자료가없잖아요.그자료를다요청할수도없잖아요,너무많아서.그래서우리박국진과장님께서객관적으로봤을때하자검사에대한문제점,제가직원들한테들었어요.‘사실기본적인업무중의하나인데각종민원이나부수적인업무로인해서하자보수를제대로할수가없다.’1년에두번이잖아요?발주한공사는많고하자검사는해야되고직원수는모자라고,이런어려움을토로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분들말씀이맞는것같아요.그렇기때문에하자검사를철저히하지못한것에대한책임을이자리에서묻기에는좀한계가있다,업무형태라든가근무여건이문제가있기때문에.그럼에도불구하고하자검사를철저히해서민원발생을최소화해야되고또유지관리비용을최대한절감해야된다라는부분에는공감을하실거예요.이것에대한입장도건설과의입장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건축과주동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의3종시설물관련해서요3종시설물의정기안전점검용역비가6천600만원인데이게공정률이80퍼센트예요?C등급이열둘,D등급이하나,E등급이하나.사실D등급하고E등급은상당히위험한수준이죠?안전에.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용역결과가아직100퍼센트나온것은아니잖아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용역중간보고했나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상반기‧하반기별로보고가들어오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용역과관련된중간용역결과보고서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주상복합건물및근린생활시설허가건수가2022년도18건에서9건으로많이감소가됐어요.감소원인이무엇인지?재개발‧재건축여러가지이유가있을것같은데감소원인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끝으로교통녹지과김성은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관련인데요.산림욕장및약수터관리예산이6천300만원인데이게지금아직예산이많이남은것으로알고있어요.이게불용될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한21퍼센트되죠?이것불용사유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덧붙여서예산편성배경까지같이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의4개과는이정도질의를하고요.지금동장님들열네분나와계신데14개동동장님들께공통적으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것도해마다행감때나오는얘기인데지금만안구14개동,동안구17개동이각각의특수시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특수시책사업의선정및추진배경그리고자체평가결과및강평을통해서개선해야될점,문제점,해결방안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하면처음에말씀드린대로주민들모니터링을해보니까일부특수시책사업은특수시책사업이라고할수없을정도로그냥일반적인주민센터의사업이다.그리고특수시책사업에참여하시는분들이나그수혜자들도별큰만족을못느끼는것같다.다시말씀드리면형식적인특수시책사업이아닌가라는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습니다.예를들면예전에는독거노인들에대한이불빨래정도가굉장히각광을많이받았어요.그런데지금은빨래방도많이생기고해서이제그런사업가지고특수시책사업이라고하기에는조금문제가있다라는거예요.그래서늘드리는말씀입니다마는다른동의특수시책사업을답습하기보다는각동의지역특색에맞는특수시책사업을통해서특수시책사업이추구하는목적을이뤘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만안구에보면안양천을끼고있는동들이많은데안양천을끼고있으면서하는특수시책사업들은굉장히바람직하고좋다는생각이들었어요.다시말씀드리면각동의특성에맞는특수시책사업개발이필요하다.그래서동장님들께서는특수시책사업,개별사업들은이업무보고책자에다있습니다.그것을요청하는것이아니라특수시책사업에대한전반적인평가라든가개선방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각동에맞는특수시책사업의개발에도좀심혈을기울여주십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끝났고요.김승건청장님께도시건설상임위소관이아닌데한가지만답변을좀요청하겠습니다. 얼마전에안양시주민자치대회가열렸습니다.만안구에서3개동이참여를했는데모니터링결과3개동이,박달동‧석수동하고한개동어디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안양3동이요.
음경택위원
안양3동.선발되지못한동에서불만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래서아마제가봤을때는1차‧2차평가를통해서선정을했는데문제는서류심사로평가가됐다는것에대해서주민들이많은문제제기를하고불만을제기했습니다.그것평가과정,선정배경설명해주시고요.개선할점이뭔가서면으로답변만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저희가사실갑작스럽게만안구에와서이번에이렇게행감을하고있는데요.이렇게결정된것에도무리없이또원활한회의할수있도록마련해주신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김승건구청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17페이지보면각종위원회현황이있는데요.만안구지적재조사위원회그리고만안구경계결정위원회가있는데2개가맞나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네.
조지영위원
이위원회명단과성비를보면지적재조사위원회는9명모두남성이고요경계결정위원회는10명중남성이9명그리고여성이1명입니다.사실성비가좀불균형하게보이는데이런현상이발생하는이유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더불어서현재만안구에근무하는직급별직원수와그리고동장수,성비를파악할수있게서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민원봉사황추상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의13페이지보면각종민원접수및처리내역이있는데요.행정사무감사자료요,네.여기34건중대부분이부동산관련민원으로보이는데24페이지에도보면‘부동산중개업소관리’해서민원접수및조치실적이있습니다.이것2022년도에접수된게10건,2023년도에접수된것이18건으로총28건인데요.이2개가다른건가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조지영위원
어떻게다른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서면으로받을까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서면으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그러면여기에대한것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박국진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서여러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지만사실민원이건설과에가장많습니다.이4개팀에민원이가장많은데민원을처리하는부서에서도힘들겠지만민원을넣는주민들도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민원을접수하는데있어서좀원포인트(onepoint)민원접수와그리고처리그리고데이터가관리될수있는방안이필요해보이는데요.이것에대한서면자료를요청을드리는데,여기36페이지보시면‘하자검사’가있어요.도로관리팀,하수팀그리고재난방재팀해서대략1페이지당20개정도의공사가있고여기열세페이지면대략계산해서260개정도공사가있는데이중에하자발생건이하나도없는것으로되어있는데그게가능한지좀의구심이들고요.그리고하자검사방법과기준제출을좀요청드립니다.그리고앞서음경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저도‘이하자검사결과는하자가하나도없는데민원이이렇게많은이유가뭘까?이것에대한좀상관관계분석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봤고요.이제이것들을분석할수있는유의미한데이터를구축해야할것같고그러한방안이나툴킷(toolkit)이필요해보입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민원처리할때어려운점이나개선사항그리고필요사항에관한것들이있다면부서의견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김승건국장님도이부분에대해서함께의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계속해서질의드리도록할게요. 행감자료146페이지보시면요‘보도턱낮추기미정비현황’이라고있어요.그런데여기지금해당없다고되어있는데그러면이게정비를안한곳이없다는것인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조지영위원
정비를안한곳이없다는것이면정비를한곳이있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민원처리비로수시로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올해정비를한곳이있어요?보도턱낮추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기억을못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없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워낙많아가지고.그런데기존의턱은다낮춰져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요,이게사실보행약자들을위해서좀관심을가지시는분들이,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사거리에있는것은턱낮춘것에파손된것은있고,
조지영위원
잘안들리니까마이크를좀,예.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턱낮춰져있는데파손이된부분이있는것은있어도턱은다낮춰져있습니다.
조지영위원
턱이다낮춰져있다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면이사업을턱낮추기사업을진행하시는건가요,안하시는건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턱낮추기사업을우리가하는게아니고요일반건물진입로라든지이런사항이생기면건축주가자기들차량을진입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진입로에대한것은원인자가시행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하는것은사거리의횡단보도너무많은데들이런데는턱낮추기저희가시행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점용허가말씀하시는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점용허가할때는그들이하고사거리의횡단보도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이턱낮추기를건설과에서는하지않는다라는말씀이신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턱낮추기는저희가하는데요횡단보도나이런부분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그런데대부분그런데는기이도로과에서다돼있기때문에대부분은그런부분에고장난부분,파손이됐다든지물이안빠진다든지이런민원이생겼을때는저희가일체정비를합니다.
조지영위원
아니,제가궁금한부분은요보도턱낮추기미정비현황이해당이없다고되어있으니‘미정비를한곳이없다라고하면그러면정비할곳을다했냐?’라는질의를드린것입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이것제가잠깐답변드려도될까요?
조지영위원
예,구청장님께서.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지금의회행감자료양식자체가이게오래된거거든요.그래서기존에우리보도에턱낮추기덜된부분이있었어요,과거에.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일제정비를해서10여년전에거의다했었습니다,이것을.그러니까지금보도가연결되는부분이,공공보도가연결되는부분이.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과거에덜됐기때문에과거에일제정비를다했고덜됐을당시에행감자료이양식을만들다보니까이게계속유지가된거죠.건설과에지금접수된민원은공공보도상에서우리가관리하는턱낮추기부분을말하는게아니고,그다음에진입로허가를받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좀민원이나온다는얘기죠,개인시설물에대해서.
조지영위원
네,맞습니다.지금구청장님말씀처럼저도그부분때문에질의를드린거고그래서아직도이게해결되지않은곳이있는지해서질의를드린겁니다.그럼이사업은더이상이제나올게없다는말씀이신거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조지영위원
그럼앞으로이서식에대해서는좀빼도되지않나,이런의견을드립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네,그렇습니다.이게좀업데이트될필요가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박국진과장님께계속질의드리도록할게요. 행감자료165페이지보면자동염수분사장치9개소가있는데요.이것현장사진과설치시기그리고운영현황및효과그리고설치이후관리방법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이것을요청드리는이유는,사실제가지난해에도이것관련해서질의를하고했었는데그당시에는사실겨울철사용뿐만아니라여름철의미세먼지나도시열섬완화를위해서여름철에도사용할수있는방안을좀마련해달라는그런의견을드렸던적이있는데요.그것플러스해서청주시경우를살펴보면이번에분사장치관리‧점검‧정비미흡으로인해서폭설시에이장치를사용하지못했다라고합니다.그래서우리시에는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해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교통녹지과김성은과장님께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감자료259페이지,일반회계관련인데요.산림관리인건비항목에서불용처리된사유가있습니다.이것예산산출에문제가있는것이아닌지이것에대한서면,의견부탁드리고요.그리고‘불법주정차단속관리’일반운영비불용사유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불법주정차단속원관련주민인식및업무효율화개선을위해서제가지난9월에자료를요청한바가있습니다.알고계시죠?2020년부터2023년까지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에대한근무복현황과지급관리내역을요구했었었는데요.저는받았지만일단다른위원님들같이보실수있게한번더제출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이것을요청했던이유는단속공무원의원활한공무활동을위해서인식할수있는제복과유니폼이좀마련되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데사실그제출된사진을보면그렇지못한부분이다소있습니다.그래서추후계획이어떤지서면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오늘만안구청이렇게이른시간에와보는게쉽지않은데요.따뜻한생강차너무잘마셨고요훈훈했습니다. 우리만안구가안양시임야의74퍼센트를차지한다고들었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공기가더욱좋았던것같습니다.오늘구청장님비롯해서우리집행부공무원님들고생많으셨고요앞으로또파이팅하시기를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황추상과장님. 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질의해주셨는데요.저는거기에좀추가를한다면,사실민원이아주많잖아요.악성민원과그리고미해결된민원에대해서도추가로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페이지7쪽에보면부동산중개업소가감소를했더라고요.물론요즘에부동산업계가많이어렵죠.구체적인이유와감소된곳의위치도함께파악해서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금리인상으로인해서부동산가격이많이또하락하고있고요.거기에따른전세사기도많이발생하고또우려도커지고있습니다.우리안양시에서도이부분에있어서는뭔가대책을마련해야될것같은데,특히이전세사기를당하는대부분들이부동산경험이적은사회초년생,대학생또신혼부부들이많은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피해자에대한어떤대응에대한방안이있는지그리고또예방법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있는건지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알아보니우리어르신들께서키오스크(kiosk)이용에대한불편함이되게많아요.그런데우리안양시에서는호계2동에서는이것과관련해서교육을실시하고있더라고요.우리만안에서는계획이있는지궁금하고요.사실노령인구가많아지면서우리어르신들께서는키오스크에대한기계를‘고문기계다’라고얘기하시면서많은불편함을또호소하세요.그래서이부분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고느끼고있고요.앞으로계획에대한방법이라든지추후추진방향에대해서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건설과의박국진과장님질의드립니다. 앞으로겨울이눈이많이올계획이라고해요,이번겨울은.그래서제설작업에대한관심이좀많이가고있는데요.염화칼슘,소금,친환경제설제이렇게세가지의제설제가쓰이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현재이세가지의제설제에대해서각각의쓰임과또장단점이있을것같아요.그래서특히염화칼슘에대한민원이발생했다면어떤민원이있는지그리고앞으로구입계획에대한,이세가지제설제에대한구입량과각각쓰이는장소그리고그동안3개년간제설제사용량에대한것과사용했던곳함께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교통녹지과의김성은과장님질의드립니다. 주정차단속카메라신규설치가아홉군데증가했더라고요.위치,장소서면으로부탁드립니다.그리고불법주정차계도및단속을위해서그동안어떤노력을하셨는지3개년간의실적과,그리고또문제점이있을것같아요.그문제점도함께서면으로부탁드리고향후계획도함께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우선항상최전선에서민생과경제그리고정주환경을위해서애써주신구청직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부터드리면서질의시작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에앞서서사실사전에소통을많이했기때문에크게문제되는점은없으나제가놓치고있던민원,일선민원에대해서조금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먼저14페이지의10번‘고령임차인의계약거부신고’건에대해서상세한설명부탁드리고요.그리고두번째,공인중개사사무소간판표기관련된민원이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간판신고에대한절차및제공된가이드자료있으면한부부탁드리고요.지금과태료가25만원으로되어있는데상위법,자치법규를찾아봐도‘100만원이내로한다.’라고만되어있고상세한지침이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과태료기준한부부탁드리고요.덧붙여서23페이지의과태료부과‧징수현황상세하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앞서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께서말씀주셨는데’22년도,’23년도개‧폐업한공인중개사현황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질의입니다. 11번‘실거래조사요청’,22번‘부동산거래신고(다운계약)’으로돼있는데이것을사례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개정한이후에변경되는내용에대해서안양시는어떻게홍보하고교육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민원의세부내용및홍보관련자료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똑같이민원관련된내용인데요.50페이지에148번부터해서5월1일부터시작해서‘허oo’님께서시선유도봉설치요청을대거주셨는데해당내용그리고현장사진그리고조치결과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전주정비요청에대한상세내용도포함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자검사결과와관련된내용인데딱한가지만꼬집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난10월21일에사고발생이있었던청원침수위험지하차도자동차단시스템관련해서하자발생내역은여기에기입이안돼있더라고요.그래서하자발생내역및민원발생내역―설치이후부터지금까지입니다―자료부탁드리고혹시나시방서또는감리보고서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건축과입니다. 이게작년행정사무감사자료도그렇지만먼저좀말씀드리자면이번행정사무감사자료도저희가개인정보에대한보호는당연히해드려야되는게맞지만물건지에대한것은좀정확하게기입을해주셔야지저희도사전에좀조사를하고공부를하고올텐데다마스킹이돼있다보니까이런부분에서저희가자료요청이많을수밖에없다라는점좀양해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최근3개연도불법건축물단속,개발제한구역단속인력관련실적일체부탁드리고요.연관된계도현황자료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위법사항에대한조치내역중제가접한민원이좀빠진것같은데이자료의범위가어떻게되는지먼저여쭈려고하는데범위가어떻게됩니까?위법사항에대한조치내역입니다.건축과입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자료를제출했습니다만위원님께서궁금해하시는,빠졌다는그런사항이있으면요구해주시면저희가성실하게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이것은제가따로물건지는말씀을드리고요.1번부터18번까지위법사항적발시기,조치내역다시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더해서불법경작,무단형질변경의경우어떻게계도되었는지까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내용인데235페이지의13번,14번같은경우에위험등급이D등급,E등급입니다.그런데거기의조치계획을보니까동일하게돼있더라고요.좀더상세하게기입이됐어야되지않나하는의구심이드는데향후조치계획에대해서부서의견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여기사진보이시나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어디인지확인되시나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일단은주차장으로보입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요.여기지금해체작업하려고잭서포트(jacksupport)연결한곳인데,샘병원그쪽에있나?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이사진이지난달에촬영한사진인데사진에보이는보도가,여기있는보행도로가사유지인지공공지인지확인부탁드리고요.공유지라면이해체계획서에안전상의그런유무도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보행안전권을침해하는것과,그리고이해체계획서상이렇게방치가2주동안되어있는데지금은다판을붙였어요.이게과연어떻게조치가되어야되는지부서입장,향후계획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작년행정사무감사좀거슬러올라가면초선의원이기도하고등원5개월만에행정사무감사를했기때문인지스스로좀많이부족한부분이많았고올해는보다준비된내용으로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겠다는말씀을이방송을시청하실시민여러분께먼저드립니다.덧붙여서생산적인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관계공무원여러분께협조해주십사라는말씀을좀드리고요.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위법‧부당한행정처리및불합리한제도개선과올바른정책대안을제시하는행정사무감사가되길바라면서질의시작하겠습니다. 먼저건설과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26페이지인데요. 안양1번가가로환경정비공사관련추진실적있어요.실시설계용역착수한내용그리고주민의견청취한내용그리고용역중지에대한세부사항각각자료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31페이지,33페이지인데요.관내도로‧시설물유지관리사업,관내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사업관련하여연초업무보고자료와차이가나는부분이있습니다.차이가나는부분각각사업별로세부사유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업무보고자료3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자료35페이지보면특수시책으로신규사업으로돼있는데요‘자전거공기주입기시설개선’입니다.현장을많이나가다보면,특히명학역2번출구쪽에있는자전거거치대나안양8동명학공원에있는자전거거치대보면사실이게주차가돼있다기보다는방치가돼있다라는수준으로돼있는것같은데관련된민원들도꽤나많이민원이발생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27개소의각각사진및공기주입기설치사진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계속해서행감자료에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31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관련인데요.인건비집행잔액이꽤많이발생했어요.43퍼센트이렇게좀집행잔액이발생할것같은데요.최근3년간하수도특별회계집행잔액자료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3년간집행잔액발생세부내역도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147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관련해서인데요.이것은제가따로부서에질의를드렸던적이있었는데요.계속해서그럼질의를드리겠습니다.147페이지부터도로굴착관련해서그때감사원에서도조치내용중에‘이것을시민들께충분히알리지않았다’,그래서고시‧공고란에공고를하지않았고시보에게시를하지않은것으로감사대상이됐었는데요.그내용관련해서,이내용이다가능할지는모르겠는데고시‧공고란의게시일그리고시보의게시일각각언제됐는지각각이번호별로좀,도로굴착‘상하수도분야’,‘전기’,‘통신’,‘기타’분야에서언제됐는지자료제출도함께요청드립니다. 다음은페이지169페이지,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대한내용인데요.지난3월에제가대표발의하여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를개정해서기존에조례제정이전에운영하고계셨던분들은주소지‧소득‧재산적용을하지않는다라고해서조례내용을개정했는데요.해당조례개정이후에이도로구역내영업시설물관련하여단속된내용들그리고실제로거기사업장을운영하고계신분들민원내용들그리고감소추이도함께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건축과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218페이지인데요. 개발제한구역내건축허가중에개인이허가받은게있어요.학교나관공서말고개인이허가받은내용에대해서신청서그리고건축전후사진그리고허가필증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그리고해당주소지세부주소도,아까이동훈위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세부주소도좀같이기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계속해서220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내위법사항에대한조치내역,세부주소,조치전사진,조치후사진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235페이지입니다. 이것도앞에서질의가나왔던부분인데요.재해위험건축물사진,2023년현장점검및관리세부내역,실적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페이지245페이지인데요. 위반건축물단속실적중에16번부터73번까지,혹시과장님보고계신가요?245페이지입니다,행감자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16번부터73번까지같은주소로추정되는데요.같은주소가맞다면해당적발건에대한세부내용및지도사항,그리고정비후자진정비가됐고이행강제금이부과된것있는데요.각각세부적으로어떻게차이가있는지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교통녹지과입니다. 최근에제가동안구청교통녹지과와교통유발부담금경감관련해서현장실사를나갔던적이있었는데혹시과장님알고계신가요?실제로현장을나가보니까조금보이는것들이좀있는것같았습니다.그런데만안구는한군데밖에없잖아요?그래서그한군데에대해서경감관련근거그리고현장방문날짜및시간그리고지도사항그리고사진,경감금액세부내역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보니까각층수,건물별로이렇게서류를작성하는게있더라고요,담당자분께서.그것도함께사본있으면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월판선공사가시작되면서사실만안구안양로일대에굉장히정체현상이심합니다.그래서실제로도가뜩이나지금차선이2개또는3개차선이막혀져있음에도불구하고버스정류장이나이런데는불법주정차가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2023년월판선공사구역내불법차량단속실적그리고단속사진있으면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만안구가로수정비공사세부일정추진내역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사업구간을안양시지도에서좀표시를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이게매해모든가로수정비하는게아니잖아요?그래서2년에한번씩,3년에한번씩하는지역이있는데각각주요간선도로별로언제가로수정비공사를했는지에대해서세부내역좀,2023년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추가로우리박국진과장님께두가지만또질의하겠습니다. 업무특성상오늘건설과질의가많을수밖에없는데직원분들께송구하다는말씀드립니다.건설과도시교통특별회계,행감책자31페이지입니다.보면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비예산액이지금30억이에요.그런데10월말기준으로집행률이60퍼센트밖에안됩니다.물론11월,12월에집행될수도있는데‘동절기에이런공사를하는것이적절한가’라는또목소리들도있는것이사실이고요.그래서도시교통특별회계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비예산액30억원의편성배경및집행률이낮은사유를구체적으로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하수관로관리예산액이27억8천600만원입니다.집행률이41퍼센트밖에안됩니다.1천185억원정도가이월될것으로예상됩니다.예산편성배경및미집행사유를구체적으로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칩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추가적으로자료하나만더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개인적으로문자로보내드린사진확인해보셨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위치까지파악되시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여기이제해체계획이본격적으로시행될것같은데해체계획서그리고안전확보부분만그리고공사차량동선까지만그부분만발췌해서조금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채진기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없습니다.많이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그럼제가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우리김승건만안구청장님께질의한번드릴게요. 안양의안양역앞에메타볼이라고있지않습니까,구청장님.그메타볼이사실상계속적으로우리가연간단가로해가지고유지관리를하고있는데이메타볼을보니까거기집행률이,3천500만원정도돼요,집행액이.그런데예산액이그렇고현재집행률은35.7퍼센트밖에안돼요.그래서이것이우리안양시올12월달까지다어떻게처리될지혹시나여기에대해서궁금하고요.사업에대한세부내역과관리에대한방안이잘안되고있는데,제가보기에는안되고있어요.관리가안되고있는데이관리를어떻게했으면좋을지관리방안을좀한번제시해주시면좋겠고요. 자전거이용률이보니까저조한것같아요.거기계속적인방치돼있는자전거가계속있더라고요.그래서그러한방치된자전거때문에자전거이용하고있는3년치자료그것한번주시고요. 유지보수내기간동안보면거의장애인쪽에서아마관리를하는것같아요,제가보니까.그래서우리가관리감독을구청에서어떻게하고있는지를한번묻고싶습니다.거기에대한자료도같이한번주십시오.그리고우리시가보기에문제점은무엇인지,앞으로이것이계속존치해서사용할것인지이런문제도한번담아주시면좋겠어요. 건설과박국진과장님. 주요업무보고26쪽이고요.1번가가로환경사업이있습니다.지금보니까여기아마특조금내려온것으로사업하는거죠?예.여기보니까집행률이0퍼센트인데이월이예상될거고이부분에대해서어떠한식으로사업을진행할것인지또앞으로어떤공간으로시민들에게좋은그림을줄건지를한번보고싶어요,그사업구간을.거기에대한세부적인자료주시고요.환경을어떻게개선할것인지도한번같이담아주시고요.혹시그러한부분에예상되는도면이나사진이있으면같이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28쪽에1번가지하보도노후승강기교체가있습니다.올해사업을한건데1월에서8월사이에사업이완료된거죠?이사업의승강기교체사유는무엇이고,사전에교체하기전에우리가가견적으로한번견적서를받아볼것같아요,부서에서.그견적서하고,현재우리가입찰을봤을것같은데입찰받은그세부적인견적서또거기에대한내역서를같이사진과함께자료좀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건축과주동완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40쪽이고요. ’23년도에거기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용역에서D등급,E등급받은내역이있습니다.D등급,E등급받은집행내역과사업에대한세부자세한내역서좀자료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의217쪽이고요.GB지역행위허가내역이있어요,GB지역행위허가내역.거기신축을했던곳인데안양동1151번지예요.2022년도10월27일에공원에대한신축허가를내준것같습니다.그자세한자료제출해주시고요.혹시여기가안양9동의,경기도도립공원내에아마작업한것같아요,제생각에는.그래서이쪽부분이맞습니까,혹시?묻고싶은데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쪽은저희가,
이재현위원장
한번알아봐야돼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병목안쪽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그러니까거기네.맞네요.도립공원내네요.이땅의주인이누군지,그리고과거‧현재에이르기까지세부적인내역좀주시고요.사진도또준공된,아마사무실로쓰는것같은데그사진도같이좀제출해주시고요.중축사유가무엇인지또우리안양시에서GB지역에허가를내준정확한세부내역같이주십시오. 그리고건축과에보면47쪽에불법옥외광고물양성화사업이있지않습니까?관내옥외광고물전수조사가끝난후에양성화안내문자발송이런것도하셨는지모르겠는데허가접수를받아서처리한것같습니다.계속적인불법광고물에어떠한식으로우리가아주기존과다르게대처할수있는방법이필요할것같아요.단속대책이필요한것에대한,우리안양시의또우리부서에대한세부적인계획이있으면자료앞으로좀주시고요. 교통녹지과김성은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57쪽이고요. 만안구쌈지공원그부분에,만안구에있는쌈지공원입니다.3년치자료를좀주시고요.‘2030안양시공원관리기본계획’이있어요.‘2030공원관리계획’대로우리공원관리를하고있는지를한번묻고싶습니다.또한제가시정질문했었던부분이있지않습니까?박달1동쌈지공원그공원에대한부분도관리가3년계속안되고있던부분이,사실상이상태라면우리안양시‘2030계획’대로하지않은거예요.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시가좀이러한부분을폭넓게봤으면하는마음입니다. 그리고58쪽이고요. 산림욕장약수터가있습니다.매년약수터가줄어들고있어요,거기에대해서.그렇지마는요사이에약수터에대한지역주민들의바람이뭔지아십니까?‘우리가걷기좋은길산행을하고나서맨발로걷고나서약수터에먹지는못하지만그허드렛물을씻을수있는이러한용도로좀바꿔주시면어떻습니까?’라고박달동우성아파트뒤의거기서민원이들어왔어요.그래서보니까너무나좋은생각인것같다,이런생각이들었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을이용할수있는방안을한번제시하고싶은데그러기전에우리이러한폐공시키는약수터가어떻게되는지3년치자료좀주시고요. 경수대로,무궁화관리하는곳있어요.우리가무궁화식재를해가지고관리를하고있는데경수대로무궁화식재를어떻게해서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그3년치자료주시고요.경수대로말고또무궁화있는데있죠,만안구에?석수동에.하천옆으로있고거기정선골재그맞은편밑으로있는것같은데.거기도무궁화가참잘식재돼있어요,사실은.그렇지만지금경수대로권으로해가지고자료한번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이재현위원장
예,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추가질의아니고요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후에이제자료가올텐데요.물론자료가많은부서도있고적은부서도있는데최소한오후회의시작하기한20분에서30분정도에는자료가도착해서그자료를좀보고오후추가질의를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잠시위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질의가없는동장님들은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가없는동장님께서는감사중지시동으로복귀하여주시고업무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혹시오늘김장하는동있습니까?박달1동은안하십니까?김장하시죠,오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진
이상진박달1동장
네.
이재현위원장
네,그래요. 동장님들은복귀하셔도되고요.
음경택위원
위원장님,지금동장님들질의다있어요.
이재현위원장
질의다했어요?그러니까질의가없는동장님들말씀하는거예요.
음경택위원
일괄적으로질의했기때문에질의가다있다고요.
이재현위원장
예.질의가없는동장님을말씀드린거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해서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혹시하실말씀있나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아니,없어요.
이재현위원장
왜요?모자라요,시간이?시간.14시30분.
음경택위원
건설과만문제되지다른데는문제될게없는데.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15시까지.
이재현위원장
15시까지요?
김주석위원
건설과만15시로하고요.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건설과만15시로하고나머지는14시30분에시작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음경택위원
잠깐만요.지금위원장님께서질의가없는동장님들은업무에복귀하시라그랬는데제가사실공통적으로다질의를드렸던거예요.그런데오늘김장하는동도있고그렇다그러는데다나오시게하기에는조금무리가있을것같고요.제개인적으로오늘업무보고한박달2동장님하고요안양2동장님두분은오후에출석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잘들으셨죠?예,그렇게좀하시고요.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승건만안구청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질의주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최근신규공직자들의퇴직이많아원활한업무수행에지장이있는데이에대한대안이나대책이있는지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언론을봐도최근신규공직자들의공직이탈현상이어떤언론에서는2배,많게는5배까지된다고이렇게나와있는데요.또실제로저희구에서도신규공직자분들의이탈이많은상황입니다.그래서원인은제가볼때두가지로보는데첫번째는아무래도낮은공무원보수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지금9급신규공무원들이들어오면연봉기준으로한2천500정도그정도인데과거부터민간하고의공직과의임금격차가좀좁혀질때도있었고어떤정권에서는90퍼센트까지간적도있었고지금한70퍼센트그렇게되는데현재민간과의보수체계가많이틀리다보니까자존감이상하고,또더안좋아진것은과거저희때는공무원연금이라는공적연금이있었는데지금은우리공무원연금이나국민연금이나거의비슷합니다.그러다보니그런노후라든가직업안정성그런부분에대한게가장큰원인같고요.두번째는공직문화이렇게하는데아무래도공무원들이‘공직문화좀딱딱하다,경직되다’이런것있는데,그래서저희시에서도멘토‧멘토링제도를운영하고있고또저희구자체시책으로서‘만안의별과함께하는대화의시간’해가지고시보해제되는날제가신규직원들하고같이대화의시간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혹시뭐애로사항이있는지그런것도청취해보고.또하나제가여기와서한것은점심시간은가급적직원들하고식사를합니다,각팀별로.그래서그때신규공직자들이어떤어려운점이있는지또개선될게있는지그런얘기도듣고또그렇게대화하다보니까한몇건은개인적인애로사항을해소해준적도꽤있고.그런건데그런문화부분은저희기존기성세대가최대한신규공무원들이바르게생활할수있도록도와줘야될것같고요.보수문제는국가차원에서이게해야되는데제가가끔다른분들하고얘기할때도‘그러면과연국가에서못할때우리가할수있는게뭐냐’했을때는지자체에서역량을,그래서특별승급제도가있습니다.호봉을올려주는제도가있죠.올려줄수있는,지자체에서.그러면어차피사회문제가돼있고국민들도다이해하는문제니까,예를들어서9급의몇퍼센트정도.그렇다고100퍼센트해줄때는또문제점이더많을것같고.그러면일정비율로해가지고그중에서도열심히하고그런분들은또그런제도를이용해서우리가할수있는한그것개선했으면어떨까하는그런생각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구청장님수고하셨는데요.구청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아니요,계속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있어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장
예예.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다음은역시김주석위원님께서박석교아래주차장진입로등노후화로인한안전문제가있다고지적하셨고그외에도이번에위원장님께서시정질문을통한박달1동쌈지공원등저희만안에는아무래도노후된시설물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제가나름판단할때빨리개선돼야될부분은박달1동쌈지공원하고,또우리예술공원덱(deck)이있습니다.그게처음에시설하고한번도전면적인보수를안했고저희가일부한700미터정도는올해교체를했고나머지한500미터남았는데내년예산에도저희가요구했지만시재정형편상요구되지는않았고또박달유앤아이아파트앞에포장을반이번에하고또해야되는데예산형편상못한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도,시예산보고회때말씀드렸듯이그런부분은저희가내년에특조금이나특교세를통해서최대한많이확보해서개선토록하겠습니다.위원님께서도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주민자치센터운영평가관련평가과정,선정배경,개선할점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이것잠깐설명을드릴까요,아니면자료로대신할까요?
음경택위원
설명부탁드립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위원님께서잘아시지만이주민자치센터운영평가는1단계,1단계평가라함은저희구자체적으로하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시전체적으로는동안은8개,우리만안7개해서저희가시에올립니다.그럼거기서2차평가를통해서시에서동안4개,만안3개그래서7개를선정을하고그다음에전체다모여서발표를통해서평가를하는데아마위원님은2차평가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그런데제가배점기준을보니까7대3으로돼있습니다,그쪽이.서류평가가70이고현장평가,그날발표평가가30점인데물론어느평가나심사같은경우는거의평가에대한공정성문제가제기가될수있고또공정성을제기했을때는그것에대한해법은이평가,우리가지금평가기준에대한명확성,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들어있고또평가위원님들이그것을얼마큼공정하게평가하느냐또그것을피평가자입장에서는이부분을인정을하느냐그런게중요한것같은데요.제개인적인의견은2차평가보니까주관적인평가,정성적기준이좀많은것같아요.이게그냥주민성,파급성,독창성해가지고‘우수는몇점,매우우수’이런식인데예를들어서이것을좀더촘촘하게비율로정해가지고상대평가를도입을한다든가그러면좀더공정한평가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역시음경택위원님께서동별특수시책사업에대한자체평가및개선방안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저희가취합해서제출했습니다. 다음은우리조지영부위원장님께서만안구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위원들의성비불균형에대한사유를,제출했습니다. 저희가위원회가딱2개있는데죄송스럽게도이성비를못맞췄습니다.맞춰야되는데지적재조사나지적측량부분은이쪽이측량이나또감평사이쪽이다보니까아무래도,요즘은신규공무원도그쪽에많이들어오는데과거에는이런부분에여성진출이별로없었습니다,이게.그래서그런분들을찾지를못해서저희가맞추지를못했는데저희가점점젊으신분들도많이감평사도있고그러니까이것은제가성비를맞출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만안구직급별직원수,동장수현황,성비파악에대한데이터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장경술위원님께서어른들키오스크이용에불편이많은데만안구에서교육계획이있는지서면및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석수2동,석수3동두군데는만안종합사회복지관과연계해서이교육사업을하고있고요박달1동에서는자체사업을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이재현위원장님께서2023년메타볼집행잔액예산처리방향하고이용률이저조한데앞으로어떻게할것이냐이쪽에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저도메타볼에대해서한번보고를받고,이용률이작년에비해서현저하게떨어졌거든요.그러면굳이이것을운영할필요가있겠냐그래서‘한번내년에는폐지하는것을검토해봐라’,폐지하고철거얘기까지나오는데사실메타볼자체,이사업을한게어떤이용성보다는그당시는디자인에서도시경관차원에서이게됐습니다,이것자체가.그래서많은사업비가투자됐는데어떤분들은경관을가린다는분도계시는데사실그자체의구조물로봤을때경관쪽은디자인적으로볼때는상당히훌륭하거든요.그런데이제그쪽월판선생기면서2년후에뒤에새로운큰구조물이들어섭니다,월판선하면서.그자전거보관대.그래서그때봐서철거는,일단은이용률이저조하니까폐쇄하고그럼그때조형물과연계해서철거하는게어떠냐,그런게제생각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만안구청장님,김승건구청장님고생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구청장님,답변잘들었고요. 아까그럼말씀중에임금이나또지자체자체적으로특별호봉제라는이런제도도있고말씀주셨는데한가지만더물어보겠습니다.우리공직자들진급하면「공무원임용령」관련해가지고전보제한이런것도있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김주석위원
보통제가알기로는특수직이아닌경우는1년에서2년,특수직은3년이상으로알고있는데이런것은잘지켜지고있습니까?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물론저희구인사보니까구는아마거의다지켜지고,
김주석위원
시까지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시도대부분은아마지켜지는것같습니다,대부분은.
김주석위원
아니,구청장님오시기전에그쪽에서또계시고그랬었으니까.인사관련해갖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대부분은지켜지는데일부과에서필수요원이라해서이사업을시책을하는데꼭필요하다그래서일부는그렇지않은경우도있는것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한번자료를받아봐야알겠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김주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청장님,답변서하고설명잘들었는데요.몇가지만보충으로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주민자치센터운영평가관련돼서제가질의를드리고자료요청했습니다.1차운영평가를구청에서하고2차운영평가는발표형식을통해서시청에서했잖아요?제가드리고싶었던말씀은1차평가를말씀드리는거예요.만안구에서3개동이선정이되었는데,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아니,그러니까1차평가라는것은구에서는7개를선정하는게1차평가고2차평가는거기서다시추려서시에서하는게2차평가인데이제두단계로나눠집니다.서류평가로해서시전체적으로7개를뽑고그다음에발표를통해서7개를순위를정합니다,발표를통해서.그러니까저희는7개올리는게,그러니까저희같으면7개,동안은8개그래서총15개를올리는게1차평가입니다.
음경택위원
네.그래서1차평가를말씀을드리는데여기답변서를보면구청평가가70점이고동주민자치센터합동평가가30점이잖아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구청평가70점이차지하는비율이상당히높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30퍼센트요?
음경택위원
70퍼센트.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아,그것은서류평가가70퍼센트고요.
음경택위원
예예.그런데이제문제는여기자료를보면평가자가자치행정팀장님하고주무관님두분이세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7개동을선정하는거잖아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게서류심사가아니라실질적으로발표를통해서,만안구내에서도발표를통해서그동을선정을해야되고더중요한것은자치행정팀장님하고주무관님이이렇게,뭐라그럴까,객관성이나공정성을잃었다는얘기는아니고요.좀더공정성과객관성을담보하려면구청장님을중심으로구청의과장님들이이부분을한번관심을갖고심사를했으면어땠을까라는얘기고요.또하나는서류만가지고심사를하다보니일부동에서실질적으로사업운영은잘했는데서류를좀미흡하게제출한동이있더라고요.반대로사업은썩잘하지는못했으나서류를완벽하게해서보니까그런동이선정이되는거예요.이것은일선공무원들이나주민자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의견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좀개선의여지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2차평가하고주민자치대회전문심사단관련해서는이것은주민자치팀,시청을상대로얘기해야되는건데사실여기도문제가상당히많이있어요.그것을여기서까지그문제를거론하기에는한계가있는건데아무튼1차운영평가부터우리청장님이나시청의과장님들이관심을가져야되고요. 또하나는동주민센터합동평가에서평가자를14개동행정팀장님들로해서교차평가를하잖아요?이것은의미가없어요.내가속한동이좋은점수를받으려면다른동의점수를내릴수밖에없는거잖아요?그래서이것은평가방법이무의미하다라는말씀덧붙여드리겠습니다.우리김희중동장님일선에서체감을하셨는지지금고개를끄떡끄떡이렇게하고계십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이부분은좀더공정하게될수있는지저희가주민자치협의회나그런의견을들어서개선할부분은개선토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이게동안구쪽에서굉장히민원이많이제기가됐었는데역설적으로말씀을드리면일선에서열심히일하는주민자치위원장님,사회단체장님들,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이번에우리동이이렇게열심히했는데도불구하고우리동은선정이안된것에대해서굉장히아쉬움을많이표시하는거예요.이제그런것에대한보완점을어떻게마련할것인가를좀고민을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예.
음경택위원
동별특수시책사업에대한것은제가오전에도잠깐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향후개선방안,향후계획을보면공통적으로나오는얘기가‘기존의방법보다다양성을확보하고많은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보겠다’라는것이전체적인의견입니다.그래서저도이부분에대해서문제점을지적한위원으로서같이공감을하고요.석수2동의답변서를보면‘이제까지잘됐고또한기존사업에더하여동특성을고려하여주민대부분에게도움이되는특수시책사업을발굴하는데노력하겠음’,대부분의답변서가대동소이합니다.그정도로지금의특수시책사업이전부는아니지만일정부분문제가있고특수시책사업발굴을위한노력을더해야된다라는부분에서는어느정도공통된의견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오전에14개동에공통적으로질의를했었고,우리박달2동의송기찬동장님하고안양2동의김희중동장님을오후행정사무감사에출석을요청해서앉아계신데사실은오늘송기찬2동장님은대표로업무보고를하셨기때문에이렇게좀나오시라고했어요.또업무가바쁘신데도불구하고나와주셔서감사드리는데사실은2개동이,다른동도잘하시지만2개동이그래도동장님을비롯해서주민자치위원장님,단체장님들이열심히하시는것같아서칭찬을해드릴겸해서이렇게출석을요청했다는말씀드리고요.특히박달2동같은경우에는지난번시민체육대회에서도주민들이이렇게단합하고화합하는모습을잘보여줬고,체육대회3연패인가요?
기찬
송기찬박달2동장
예,3연패입니다.
음경택위원
3년연속우승하는저력을보여주셨는데그것은동장님한분이잘해서되는것도아니고체육회장이나주민자치위원장이잘해서되는것도아닙니다.공직자와사회단체와주민들이힘을모으고박달동의명예를위해서열심히준비하고열심히경기에임한결과가나타난것같아가지고동장님께축하,감사의말씀뒤늦게드리고요.박달2동의특수시책사업중의하나가,예전에는고속도로하부에텃밭을조성했었잖아요?
기찬
송기찬박달2동장
예.
음경택위원
해서그수확물을가지고소외된계층에이렇게지원을하고했었는데지금그사업은안하고있는거죠?
기찬
송기찬박달2동장
예,안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떤여건의변화때문에안한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박달2동같은경우는또다른특수시책사업을발굴해서,지금보니까금요일에영화관을상영하는것같아요.
기찬
송기찬박달2동장
예.‘삼봉시네마’라고,예.
음경택위원
제가볼때는이런것은굉장히고무적이고긍정적으로평가를할수밖에없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동장님이나주민들이그만큼고민하고노력한결과가이렇게나타나는것아니냐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특수시책관련해서우리송기찬동장님뭐하시고싶은말씀있으면잠깐말씀하시기바랍니다.
기찬
송기찬박달2동장
현장에나와있다보니까요특수시책을추진하다보면예산이또수반됩니다,항상.그런데예산없이또특수시책을만들려고하니까이게좀애매한사항도많은데요.저희가내년도에는분동30주년입니다.그래가지고분동30주년하고같이해가지고삼봉시네마를좀한번크고성대하게치러보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단발성특수시책사업은시에예산편성을요구할수도있고요.참고로올해예산서를보니까귀인동에자체체육대회하는예산이600만원인가섰더라고요.그런방법을쓸수도있고저개인적인생각은그러한특수시책사업은주민들스스로기금을마련하고해서하면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지금일부동에서,제가어느동이라고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마는일부동에서이런답변서가왔어요.‘특수시책을추진하는데있어서필요물품에대하여자체적으로물품을구매할수있도록예산지원이필요함.’시에서예산을지원받아서하는사업은저는특수시책사업이라고볼수가없을것같아요.
기찬
송기찬박달2동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기찬
송기찬박달2동장
예.
음경택위원
자체적으로재원을만들고기부를받고조달을해서하는사업이야말로주민들스스로만드는사업이고그런사업이야말로특수시책사업이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기찬
송기찬박달2동장
예.
음경택위원
김희중동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위원님들안양2동에좋은말씀주셔서너무나감사드리고요.지금말씀주신것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안양2동같은경우는안양천도인접해있고또하나는아울러서구도심지역이다보니까어려운이웃이상당히많이살고계십니다.그래서저희안양2동같은경우는매년안양시31개동중에서김장규모가제일큰것으로알고있는데내일저희김장담그기행사를하는데20킬로150박스를예정하고있습니다,김치절임배추.그래서총10킬로,한450박스정도해가지고어려운이웃을나눠줄예정인데요.그럼에도그런과정에서일일찻집모금이라든지관내교회라든지그런부분에서많은도움을받고있습니다.저희가하는것문제가아니라여러사회단체라든지아니면주민들이,통장님들이이렇게도움을주셔가지고내일행사를추진하고있는데요.아무래도구도심지역이다보니어려움이많이있지마는또직원들과같이협동을열심히하면서‘지역사회에서큰도움을많이받고있다.또사람사는냄새,어떤정이있는동네다.’그런것많이느끼고그런가운데큰보람을느끼고동행정을이끌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우리김희중안양2동장님오후에출석요청한것은지역특성에맞는특수시책사업중에,EM배양액배부하고활성화를하는것은오래된거예요,안양2동의시책사업으로.그런데여기에덧붙여서안양2동을끼고있는,가로지르는안양천정화사업,또이렇게나무도심고꽃밭도가꾸는것같더라고요.그런것은지역특성을잘반영한시책사업이기때문에이제더장려를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었고요.지금김장을안양시에서제일많이한다고말씀하셨는데몇포기정도하세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절임배추20킬로150박스내일주문했습니다.
음경택위원
20킬로150박스면,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양념한1천400킬로해서총10킬로로박스포장하면450개정도나옵니다.
음경택위원
450개?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그정도면한1천포기정도되는것같네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네.작년보다좀줄었습니다.그래서1천포기정도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동안구의한동이500포기하거든요?그러면한210킬로,200박스정도이렇게나오는것같아요.그래서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이김장을담가서소외계층에이렇게보급을하잖아요?이게관의어떤예산을갖고하는게아니잖아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관의예산은,그예산구성이일일찻집모금액이일단기본이고요.작년에는연간계획에따른기사업예산이작년에200만원섰는데올해100만원증액해갖고연간예산중에서300만원이거기포함되는금액이있고또아까말씀드린교회라든지주변에서지인들,단체라든지도움을받아서하는예산으로관내은행이라든지그런데에서해서내년도총사업예산은한1천200여만원정도됩니다.
음경택위원
1천200만원이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이게되게중요한거예요.일일찻집해서모금을하는예산에다가관내에있는여러기관을통해서기부를받는거잖아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동장님들의역할이중요한것이거든요.평상시에그분들하고유대관계를잘맺어놓지않으면이게쉽지않은거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동장님도기관장님이시잖아요?그래서학교라든가금융기관이라든가기업체라든가이런관계를잘유지하셔가지고안양2동만의특수시책사업‘함께만들어요!우리동네가치플러스업!’이런사업잘추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덧붙여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예,감사합니다.좀더열심히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수고많으셨고요.오후에바쁘신데행감장에출석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김승건구청장님,오늘주신자료잘받아보았고요. 먼저제가첫번째로질의드렸던것은만안구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위원들의성비불균형에대한사유를요청했고그에대한답변을적절하게주셨습니다.앞으로성비균형고려해서위촉하시겠다고하셨는데요.보니까,사실법령에「여성발전기본법」이있습니다.제5조에는‘지방자치단체는남녀평등의촉진그리고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을위하여필요한법적‧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이에필요한재원을마련할책무를진다.’라고규정하고있고같은법제15조1항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각종위원회등정책결정과정에여성의참여를확대하기위한방안을강구해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그리고우리안양시조례에는,여기에도지금쓰여있기는한데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구성기준에보시면여기좀답변내용에빠진게있어요.제3장“안양시구지적재조사위원회”를보면5조“구성”의3항을읽어드릴게요.“구지적재조사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위원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1.구청소속5급이상공무원”,“2.해당사업지구의동장.다만,사업지구2개이상의행정동에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그수만큼을재적위원으로한다.”,“3.제3조제3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사람”,“4.구지적재조사위원회위촉직위원의경우여성과남성의참여비율을고려하여선정하도록한다.”라고되어있는데사실이조례에따르지않고계셨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한번좀경고를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아까말씀해주신것처럼앞으로는좀주의해서위촉해줄수있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조지영위원
그리고두번째질의드린내용은만안구직급별직원수와동장수현황,성비포함해서받아봤는데요.보면7급,8급,9급은여성비율이월등히높아요.65퍼센트,70퍼센트,60퍼센트.그런데6급에서는비슷하게가다가5급으로올라가면서남성비율이63퍼센트,여성비율이36퍼센트이렇게현저하게차이가나는데혹시이유가뭘까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이것은비율이지만사실제가공직시작할때만해도여성공무원비율이5에서10퍼센트정도밖에안됐습니다,이게.그러다보니까전체인원이없기때문에비율이있는것이지만약에이통계자료가전체인원대직급별비율하면아마비슷할것같아요.그런데과거에저희가국장회의할때는여성분이없었어요.왜냐하면그당시는직원들도다남성이었기때문에.그런데지금은여성공직자들이많이공직으로들어오다보니까,여기통계에서보듯이7급‧8급‧9급보면60,70,사실이것도좀비슷해야좋을것같은데제개인적인입장에서는,높아지는데이런부분은비단공직뿐만이아니라우리대한민국사회에여성진출이늘어나면서자연스럽게이렇게비율이이루어진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이제구청장님말씀으로는앞으로7‧8‧9급이승진을하게되면비율이오히려또‘여성비율이높아질수있다’라는말씀해주신거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그럼요,예.나중에는이비율이5급‧6급비율이이제60,70퍼센트되는거죠,앞으로는.
조지영위원
사실그렇게되면그것도또옳은방향은아닌것같습니다.이런것에대해서시에서도마찬가지지만구에서도조금신경써주실수있으시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입니다. 청장님,키오스크교육관련해서서면잘봤고요. 만안종합사회복지관과,그러니까석수2동‧3동,박달1동한차례씩실시했던거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예.그러니까석수2동하고석수3동은연계해서사업을한거고요박달1동은자치센터프로그램으로이사업을한거고요,자체적으로.
장경술위원
네.아니,사실주변에서도그렇고요즘에는우리가흔히식당이나카페를가도이키오스크가많이설치되어있어요.그래서공공장소에설치된이무인단말기에대한불편함,‘사용방법을몰라서사용을못한다’또는‘뒷사람에게눈치가보여서사용을못한다’이런어르신들이꽤나많거든요?그래서지금조사에따르면55세이상의분들을사용률을봤을때45.8퍼센트예요,현재.그래서사용률이높지않은,절반이되지않는이유가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사용방법을모르거나불편하거나또‘뒷사람한테눈치가보여서’라는그런답변이많은데점점기계화되면서이런것에대한교육이많이필요하다고느껴집니다.그래서서울하고저희안양하고비교하는것에있어서도다소좀차이가있을수있지만실제로‘찾아가는디지털안내서’라고해서시내곳곳에배치되어서이런사용방법에대해서알려주는또이런프로그램을운영하는,서울시에서는또그렇게하고있더라고요.어쨌든이렇게14개동에서,지금현재실시하고있었던우리3개동말고도전체적으로전반적으로교육이필요한것같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복지관과연계하는부분도좋고,각동에경로당이있잖아요?경로당을방문해서어르신들께교육을하는그것도필요하다고봅니다.어르신들을오시게하는것도좋지만직접찾아가는디지털서비스교육이런부분에서도한번고민해보시고요.또계획도한번짜보시고향후그런계획에대해서도한번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위원장님허락해주시면제가건축과에자료요청을놓치고못한게있어서건축과에자료요청좀하려고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예,자료요청하세요.
채진기위원
건축과제가자료요청드리는데요.당장오늘주시기는좀어려울것같고내일오후까지만저희동안구행정사무감사장으로만갖다주시면될것같습니다.어떤내용이냐하면,제가아마업무보고때양구청에건축허가기간에대해서차이가나는내용을질의를했었는데요.그내용을한번올행감을통해서양구청의건축허가기간에어떤차이가있는지좀확인하고싶습니다.그래서만안구의올해건축허가,구청에서허가난건축물각문건에대해서신청접수된날로부터허가난그기간을일수로좀,각건수별로정리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혹시과장님이해하셨나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자료요청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우리청장님한테메타볼에대해서질의드렸는데요.좀전에들어보니까월판선관계해서향후에는없어질생각인것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이게메타볼이사실상오래전부터계속위원님들이행감때지적했던부분이에요.메타볼의이용에대해서,메타볼의그환경에대해서주변의이런모든것을자꾸지적했는데도수없이계속끌고갔던건데그래도한번잠시짚고넘어가볼게요.현재메타볼에연간단가로해가지고이렇게예산을잡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장
보니까회사가따로한분이계시더구먼요,여기보니까?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예.
이재현위원장
‘룩스그린’이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장
이회사에그러면1년에보니까한2천480만원정도가,이게12개월로나누니까그렇게돼요,전체적으로.그리고또보니까유지관리비가한달에72만원들어가고요.그렇죠?그래서1년에864만원,‘룩스’그쪽으로는1천600만원정도가들어가고있고.지금이두군데를나눠가지고하는이유는뭡니까?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그시설도기계‧전기장치에대한유지관리고요,‘룩스그린’이라는것은.그리고사람이안내를해주는데그것은지역복지연계사업인데자활센터그쪽에서사람이그쪽에상주하면서하는부분입니다.그러니까이것은위의‘룩스’는전기‧기계‧통신장치에대한유지관리비.
이재현위원장
예,제가알고있고요.지금그러면자활센터에서는뭐를합니까?이쪽에서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그쪽에서는사용법안내라든가그쪽,일반그것하고좀틀리잖아요,이것자체가.그래서그런부분인데그런것도있고자활센터다보니까약간보조개념도좀있습니다,이런분들.
이재현위원장
제가알기로는‘룩스’그연간단가받은회사에서는컴퓨터로기계를조정하고인원수같은것도체크도할수있고이런시스템이돼있는것같아요,보니까.그래서기계회사하고연계를해가지고거기에서업무를볼때이렇게가르쳐주고거기또이용하는분들은회원제로해가지고이용을했던것아닌가싶고요.처음이용하고싶은사람들은그번호로전화를하면그쪽에서이렇게이렇게하라고가르쳐주는이런형태인데이것을계속몇년째,근제가의원생활할때부터이게나왔으니까꽤됐겠죠.5년이넘었겠죠?그런데계속적으로이렇게우리시가이런것을방치하고이제서야좀뭔가를대안을내는것같은데아직도저는봤을때대안을낸것은아니에요.사실청장님여기안가보셨다고내가말하면되겠습니까?안가보셨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제가안가볼수는없죠,그쪽에.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청장님가서청소도하시게끔관리를좀이렇게하셔야지.진짜여기안에,주변에,여기사무실을보면진짜지저분해요.이것은그부서에,좀챙기셔가지고부서에서이부분을청소도좀하게끔.사무실인지저는일반그냥어디장기‧바둑두는사무실인지구분이안갈정도로,그노상에있는아주그냥그런데있잖아요.이해가시죠,구청장님?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을우리가그래도매달72만원씩주고거기장애인들그분들한테이렇게임대를하는것같은데결과적으로는이용하는분들이이용을못하는여건이될수가있어요,이런부분.그래서청장님은벌써오래전부터알고계셨지마는장애인쪽에서이용을하니까크게손을못대셨던것같아요.그렇죠?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앞으로는신속하게,청소라도좀했으면좋겠습니다.이행정감사가끝나고나서는청소를대대적으로우리구청에서한번해주었으면좋겠어요.제가이게더진하게많은말을하고싶은데자꾸말하면또그냥장애인단체에서저한테항의전화가올것같아서계속말하면안될것같아요.그래서이러한부분,그래서연두군데에서2천480만원정도가1년에나가고있는데이러한부분들은우리가시에서좀정확하게짚고넘어갔으면좋고관리를정확히해서앞으로또월판선이들어설때구청장님말씀대로이렇게좀했으면좋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장
우리두분의,제지역구박달2동하고안양2동동장님들이렇게두분을모셨는데요.참으로너무나,저는그래요.박달2동,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박달2동은한사람의동장이잘해서되는게아니에요.거기오시는동장님이다잘해,진짜.너무잘해가지고3년연속이러한쾌거를이룰수있는,대한민국에서3년연속으로우승을해가지고쾌거를이룬데가드물지않을까.그래서박달2동에대한지역주민들의단합과지역주민들의이하고자하는의지가굉장히강했다.그리고특히또우리송기찬동장님은너무나부지런하셔요.제가칭찬을안하고싶은데우리동장님은지역에소문났어요.저의원보다우리동장님을더많이좋아하셔가지고제가갈때마다조금불안한감도느끼는데하여간우리동장님,저는우리만안구의14개동중에서우리동장님이제일부지런하다,한마디로나그렇게말씀드릴게요.감사하고요. 우리김희중동장님이또계시는데,청장님한테말씀드리는겁니다.우리만안구14개동중에서안양2동청사도아주지저분하고낡았지마는,32년된청사예요.물새고냄새나고,제가시정질문했죠?그렇지만복지도또한아주그냥너무나힘들어.거기너무많은인원들이복지혜택을받아야돼.그래서국민기초복지혜택받는분,한부모가정,아동급식,장애인,독거노인들이14개동중에서최고많아요.어떤데이렇게조사를해보니까배가많더라고요.이런동에18명의공직자가어떻게그것을다커버합니까?그래서이런동에는앞으로좀대대적으로직원들을더보내서케어(care)할수있는이런뭔가가이루어져야됩니다,이런부분은.그래서저는우리김희중동장님이14개동중에서만안‧동안합쳐서가장어려운가운데일을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어요.그래서박달2동하고안양2동하고는극과극이야,모든여건이.그래서이러한기초수급자부터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들또독거노인들이너무많기때문에이러한부분에대해서우리시가또구청이적극적으로행정을좀폈으면좋겠다,이렇게하고요. 아까남녀성비도말했는데요즘에참여성분들이많이공직자가되다보니까일할,좀힘쓸남자들이덜하잖아요.그래서우리또박달2동에보니까남자공직자가여섯분이고열두분이여성이에요.이러다보면김장을하고주변에조금이렇게하려고그러면힘들어요.이럴때좀다른동하고비교해서이동들이많은일을하니까이런데남자직원들을좀보내주고이렇게했으면어떨까이런생각도들어봅니다.구청장님그럴수있죠?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장
청장님혹시내일모레떠나신다고또잊어버리시면안돼요.옛날어떤구청장님은잊어버리시더라고,제가담배때문에얘기했었는데.누구라고는말씀은안드리지만요.하여튼간제가지금말씀드리는부분은꼭시정이돼야될부분이에요.이러한부분들을우리시가적극행정으로좀했으면좋겠고요. 송기찬동장님처럼열심히하시는동장님이면제가보기에는만안구가미래가밝다.또우리김희중동장님도안양2동에계시지만의회에서활동하셨기때문에우리안양2동이앞으로점차적으로좋아지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면서기대를가지고이렇게또오늘두분에게감사드립니다.그리고만안구청장김승건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두분의동장님이여기서오늘질의가끝나시니까돌아가도되겠죠? 그래요.그러면질의가끝났으니까복귀하셔서업무보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김성은교통녹지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자리를이동해주십시오.
「네」하는위원있음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녹지과장김성은입니다. 질의해주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음경택‧조지영위원님께서산림욕장및약수터관리인건비불용액이큰이유및편성배경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산림욕장및약수터관리인건비는수리산과삼성산등산림욕장과약수터및산불감시기간제근로자에게지급하기위해임금을편성하였으며2023년에는모두11명에대하여250일기준으로지급하기위하여3억107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산출내역은제출해드렸습니다.불용액발생사유는6월경에위험수목과산림욕장시설물정비중에2명이부상을당하여산재처리되어급여가6월이후부터지급되지않아발생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민원접수현황,처리결과를유형별로작성하여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불법주정차단속관리운영비불용사유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일반운영비는불법주정차현수막제작,과태료고지서제작,하절기둔치주차장차량견인비및우편요금등으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불용액이발생된사유는둔치주차장차량견인비가예산액은1천548만원편성되었습니다만지금집중호우로인해서12회에대해둔치주차장789대에대한차량을이동하면서직원들이일일이늦게까지차량소유주에게연락을해서자진으로이동을유도를하여서견인차량이52대만견인이되어서예산이많이절감이되었고요.그리고우편요금에대해서는불법주정차신고요건완화로과태료고지서가증가가되기는하였습니다만2022년까지는일반등기로발송이되었던것을선택등기제로방식을변경하면서공시송달하는우편요금이절감이되었기때문에불용액이발생되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2020년에서2023년불법주정차단속원근무복현황및지급관리내역,향후계획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올해까지는근무하기편한근무복을근로자들의욕구에맞춰서제공을하였습니다.그런데제가직접시민축제라든가아니면걷기대회그다음에행락질서그리고수능교통지원을나가서하다보니까저도단속복이없어서평상복을입고나가니까지시에잘응하지도않을뿐더러단속할때‘당신이뭔데자꾸와서이렇게뭐하지말라고하냐’이런얘기를하셔서내년부터는저희가단속원임을알수있도록시인성높은복장을채택해서지급할예정임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2023년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신규설치위치,현황,최근3년간주정차단속실적,문제점및향후계획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만안구는구도심으로저희가주차공간이지금82.9퍼센트정도확보가돼있는데요.구도심이고노후된다가구나다세대주택이많기때문에주차장확보가상당히어려운상황입니다.그리고또주차를본인의집에서가까운곳에주차를하려고하니까저희가시에서마련한둔치주차장이라든가이런게조금멀게되면주차장에주차를안하시고요.그리고주차요금에대해서굉장히좀아깝다는부정적인생각을많이갖고계셔서주차장에주차를많이안하시는경우도있습니다.그리고2019년부터행정안전부에서안전신문고로불법주정차주민신고를할수있게했는데요.대대적으로홍보를했고그다음에7월1일서부터는신고할수있는시간을또10분에서1분으로축소하면서완화를시켜가지고신고를너무많이해주세요.그래서저희가안전신문고로신고되는신고건수가작년대비123퍼센트가증가하였습니다.그래서지역주민간의갈등도많이있고한데요.구도심이다보니까주차장을100퍼센트이상확보를하면주정차에대한민원이많이해소가되겠습니다만조금어렵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교통유발부담금경감관련업체에대해경감근거,경감금액세부내역,현장방문날짜및시간,지도사항,사진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3년월판선공사지역불법주정차단속실적및단속사진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3년만안구가로수정비공사세부일정추진내역,사업구간지도로표시해서자료를제출해달라고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잠시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네. 2023년만안구가로수정비공사는가로수수형조절로수목의정상적인생육을도모하고주민고충을처리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입니다.올해는매년전지를실시하는버즘나무구간인만안로와엘에스로,주요민원발생지역인박달로‧양화로등에전지를실시하였습니다.내년에는박달로은행나무구간과안양7동덕천로은행나무구간등에전지를실시하여비대한수목으로인한낙엽,일조권침해,은행열매악취등관련민원해소에노력하고자합니다.그리고지금자료로제출해드린마지막페이지에보시면저희가현장사진을제출을해드렸는데요.엘에스로와그다음에느티나무,석수동에전지작업해드린것하고요,그리고맨마지막에보시면안양7동의덕천로에가로등하고전신주사이에은행나무가있습니다.그런데그앞에가횡단보도가돼있어가지고휠체어라든가일반주민들통행에방해가되어서저희가은행나무한그루를제거하는사업도하였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만안구쌈지공원유지관리자료제출,3년간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관내의쌈지공원15개는시민생활과밀접한공간으로공원을이용하는인근주민과어린이들에게쾌적하고안전한공간을제공하기위해시설및수목등상시적인유지관리가필요합니다.2007년부터시행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따라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가중요한사항으로2년마다시설물에대한정기검사를실시하고있고요지속적인공원현장점검을통해신속하게시설물수리를완료하고있습니다.올해는대림한숲아파트앞쌈지공원정비공사를실시하여시민들에게보다쾌적하고아름다운공원환경을제공하고자합니다.박달1동행정복지센터앞에쌈지공원이있습니다.거기가지금한25년정도,조성된지25년정도돼서시설물이많이노후가된상황이어서내년에대대적인정비공사를위해서2억원의예산을특별조정교부금신청을올해했고요그게이제12월중에확정돼서내려온다고합니다.그래서12월에내려오게되면내년에추경예산에편성을해야되는데성립전예산으로먼저작업을시행하려고합니다.그래서만약에특별조정교부금이확정이안되게되면내년1회추경에예산을반영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2030공원‧녹지기본계획’에따라쌈지공원관리가되지않는이유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은일정규모이상의면적과시설을갖춘도시계획시설인도시공원을주요대상으로하는계획이므로법정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작은면적의쌈지공원에직접적용하기에는현실적인어려움이있습니다.우리부서에서관리하는15개소의쌈지공원들은최초조성공사이후에상당기간이지나대부분노후가심하므로주민들이만족하실수준의환경을위해서는전면적인리모델링사업이절실하다고봅니다.충분한예산만확보되면이런난제를해결하고주민들께아주쾌적한환경의공원을제공할수있겠습니다마는예산확보가좀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예산확보를위해서더적극적으로관련부서와협의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폐공된3년치약수터자료와활용방안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2020년부터’23년까지만안구에서폐공된약수터는냉천약수터1개소입니다.거기폐공된약수터에대한사유는냉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라서시설이지정취소가되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그래서원래5개소에서4개소의약수터를관리하고있다는현황을제출해드렸고요.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박달2동우성아파트뒤쪽의등산로쪽에세족장말씀하셨는데요.거기우성아파트뒤쪽에저희가등산로환경개선사업을했습니다.그래서기존에폐공됐던약수터,그지붕이랑이런것철거하면서등산로환경개선을하면서,거기용천수로해서흘러내리는물이있었어요.그래서거기에간단하게등산하고내려오면등산객들이잠깐손을씻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지금사진에보시면아시겠지만이렇게저희가돌로약간물이고일수있는시설을해드려서거기서간이로세정을할수있도록해드렸고요.그위쪽으로조금올라가시다보면2017년도에폐공된송림1약수터가있습니다.그런데거기는지금자연용천수가계속나오고있어서지역주민들하고등산객들이식용으로는사용은못하지만그물을이용해서간이세수정도하실수있는환경으로관리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지난3년간경수대로무궁화가로수관리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2017년도에산림청에서무궁화보급확대추진사업으로국비50퍼센트를지원받아추진한사업이었습니다.그런데대림대에서박달우회도로사이에식재된무궁화는처음식재는200여주이상식재가되었습니다만현재는108주식재되어있습니다.그런데처음에식재되고계속무궁화나무가고사가되어서저희가2021년도에고사된무궁화를일부제거하고보식공사를실시하였고요.그고사원인을조사를위해서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의뢰를해봤습니다.그랬더니결과가‘토양사토가산도가높아서수세악화의원인으로판단이된다’는결과를받아서저희가2021년부터겨울철제설제살포로부터수목을보호하기위해서염해방지막을설치하는등관리를하고있습니다.또한무궁화의경우직경이작은수목이기때문에수간주사나영양제등의주입이어려워서수시로현장을점검하고무궁화가잘생육할수있도록관리를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질의드리기전에요위원장님께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이게지금답변서가다왔잖아요?시간관계상추가로설명은좀안하셔도될것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좋으신말씀이에요.
음경택위원
그렇게좀회의진행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두가지자료요청을했는데요. 첫째,산림욕장및약수터관리6천300만원불용과관련해서는저뿐만이아니라김주석위원님,조지영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어요.아까답변서내용을들어보니까부상자가생겨서예산이불용된것처럼말씀을하셨잖아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렇다면처음에예산편성할때산불및산림보호감시원인건비또생활임금보전수당,산림욕장관리원인부인건비등등을했는데이것을추가로선임을하지않은특별한배경이있으신가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부상자가2명인데요.2명산재처리돼서휴업급여를받고있기때문에퇴직처리가되지않아서저희가추가로모집을하지않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또이렇게여쭤볼수밖에없는거예요.아까말씀드린대로산림욕장및약수터관리를위해서인건비하고여러가지예산을편성을했잖아요?그렇기때문에부상자가나왔음에도불구하고추가로인원배치를못한다고하면본래업무에차질을빚을수밖에없는것아니냐.어떻게생각하세요?인원이빠져나갔으니까.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네.2명이업무를안하고있기때문에지금현재근무하고있는나머지분들이업무를좀더하고계시는거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빠진두분때문에나머지분들의업무량이과다해지잖아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여러가지업무가또소홀할수밖에없는구조를갖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그래서저는이게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여러가지를감안해야겠지만어떠한이유로도결원이생기면보충을해서본연의업무에차질이없도록해야된다라는의견을드리고싶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그러지못하는어떤구조적인문제가있는거잖아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을어디서해결을해야돼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무튼부의장님말씀듣고요저희가해결책을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4명,7명이렇게구분해서편성했잖아요?거꾸로말씀드리면인원을줄여서예산편성해도문제가없을것같이보이는거잖아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그래서적절하게예산편성,인원편성해야되고요.만약에결원이생겼을때보완할수있는,대체할수있는인력구조를좀고민을하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고민해서,예.
음경택위원
문제점은제가말씀안드려도우리김성은과장님께서다아실것같고요. 다음추가질의이어가겠습니다. 민원접수및처리현황말씀드렸는데요.건설과다음으로민원이많은데가교통녹지과예요.그중에서도불법주정차관련된민원이많잖아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여기지금단속건수가2만2천503건인데,처리건수도마찬가지고요.여기에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마친것까지포함이된건가요?아니면,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제출해드린자료는안전신문고로민원접수된건수에대해서만,
음경택위원
아,그것만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이2만2천503건중에서는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회부된건은없는거예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그러면여기지금단속건수가2만2천503건인데처리건수도2만2천503건이잖아요?행감자료를보면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1천257건이올라와서수용된게441건이고미수용이816건이잖아요?이게구분이안된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럼추가로다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게지금민원접수현황만생각을하고자료를작성을한겁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러니까제얘기는,유형별민원접수현황은맞아요.그런데처리건수에서는이게구분이돼야되는것아니냐,이말씀드리고싶은거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공감하시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몇건이반영됐고해서처리건수가어떻게또구분이되는지이것도유형별로추후자료요청을해주시고요. 만안구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명단을보니까우리김성은과장님하고요,부위원장님이박oo인데어머니자율방범대라는직위를봐서여성분같아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또김희정교통관리팀장도여성분이고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박희자사회복지팀장님도여성분이고요.맞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위촉직이두분또계신데유oo,조oo두분이다명예시민과장이세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명예시민,예.
음경택위원
이분들성비는어떻게돼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100퍼센트여자로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작년에동안구청행정사무감사에서‘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사위원회의성비를좀맞춰야된다’라는지적사항이있었고요.동안구에는내일가서보면알겠지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보면‘완료’이렇게돼서올라왔거든요.이정도는굉장히신경쓰기쉬운건데,누구나금방알수있는건데이것을간과하셨군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지금주‧정차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임기가2년이고한번연임할수있게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분들이한번위촉이되면4년동안하시기때문에,이분들이이번에마침12월에임기가끝나기때문에새로구성할때에는성비를맞추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이런말씀드리면이분들한테항의전화를받을수있는요소는분명히했는데2년이지났을때,물론이게동시에위촉하는게아니고,또과장님이나직원들이때로는남성과장이나남성팀장님들로구성될때가있잖아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렇기때문에사실어려움이있는것은사실이에요.그렇다하더라도이것을당연직하고위촉직하고구분을해서성비를안배한다면이문제는쉽게해결할수있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맞습니다.그런데올해7월에,전의과장님,김귀배과장님일때는남성분이셨는데제가또여자로오다보니까당연직때문에도이렇게성비가안맞는경우가있기는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하더라도5대5는아니더라도4대6이나6대4는돼야되는데지금100퍼센트여성위원님들로구성돼있다라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거고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새로구성할때성비를고려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개인적인의견을드리면요이런경우에는2년이지났고연임이가능하다하더라도이분들양해를구해서연임을좀안하고새로운분으로위촉했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고요. 또한가지.예산지원이올해,올해이심의위원회가또예정이돼있나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2주에한번씩하기때문에월2회개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여기서말하는예산지원720만원은1년연중예산을말씀드린거예요,이제까지지급된예산을말씀드린거예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1년예산입니다.
음경택위원
1년예산이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지금까지스무번을심의위원회를열었잖아요?회의수당이일인당240만원씩이에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맞습니다.1회에10만원씩나갑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볼때이금액은적은금액은아니라고봐요.민간인들한테주는회의수당치고는.이게문제는편중된다는데문제가있는거잖아요?제가알기로는안양시에각종위원회가수십개가있지만1년에회의를이십번여는위원회는이위원회말고는없는것으로알고있어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말씀드리면한번의견진술위원회할때안건이150건정도처리를해야됩니다.
음경택위원
예,알고있어요.이분들의어떤업무능력이나이런것을폄하하는게아니라이런부분도좀고민을했으면좋겠다.그래서저는이런의견을드리고싶은거예요.무조건비판만하는게아니라의견진술심의위원회명단을좀풀제(pool制)로해서,만약에20명이면20명이렇게구성을해서그때그때이렇게안배를하면지금같은한쪽성으로치우친위원회도안될뿐아니라많은분들한테만안구의구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도되고여러가지좋을것같다는생각을하는거죠.이해가되세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안양시건축심의위원회등등은200명되나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100여명은넘는것으로,
음경택위원
100명넘게해서사안사안마다불특정다수가참여할수있도록하고있거든요.거기에성비도맞추고요.그래,저는이것은제도적으로조금고민을해야된다.만안구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도마찬가지다.그런풀(pool)위원회제를통해서많은분들이구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주었으면좋겠다.어떻게생각하세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고민해보겠습니다.동안하고같이고민해서개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고민을당연히하셔야되는데제가드리는제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냐고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좋은의견이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잘보았고요. 불법주정차단속에관련해서주민신고제그신고시간간격이10분에서1분으로바뀌었잖아요?그래서훨씬더많은신고건수가,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많이들어옵니다.
장경술위원
들어오는거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그리고이게1회로제한이돼있던게횟수제한이없어지면서같은장소에서여러번신고되는경우도많고요.
장경술위원
그래서그런민원도상당히많더라고요.특히인도에불법주정차되는부분.그런데이번에이시간이좀완화가되지않았나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원래안전신문고가24시간,저희가원래단속시간은08시부터22시까지입니다.그런데안전신문고로신고하는게24시간이기때문에단속시간이끝났는데도안전신문고로신고돼서올라오는것때문에저희가‘단속시간끝났는데왜과태료부과가됐냐’해서민원도상당히많고요그민원때문에저희직원들도엄청어려움겪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문제점이있어서인도에대해서는우리단속시간에맞춰서단속이되게끔,그래서24시간제가아니고11월14일부터는저희단속시간인08시부터22시까지만안전신문고로신고를하실수있도록바뀌었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안하고,예.
장경술위원
‘9시에서18시’로이렇게변경이됐죠?그래서14일부터시행된다고했는데,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11월14일부터시행됐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조금더이제는신고건수가좀줄겠네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조금줄죠.그래서안전신문고로신고가올라오면저희가그결과를또신고하신분께국민신문고답변으로나갑니다.그래서‘이것은요건이부합이돼서과태료부과가됐습니다’아니면‘요건이안돼서부과가안됐습니다’해서답변이나갈때11월14일부터는인도에대해서시간이변경된것을계속안내를했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이것관련된사업의시간간격은그대로지만신고시간이24시간에서바뀐부분홍보도필요하겠고요.특히나소상공인들하시는그분들이되게애로사항이많으시더라고요.그래서일부에서는‘점심시간에좀유예시간을달라.2시간정도.’이런민원도굉장히많았거든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점심시간유예시간은11시30분부터2시까지유예시간을두고는있는데요.6대불법주정차절대금지구역이있습니다.그런데거기는적용이안되고있기때문에,
장경술위원
인도는안되잖아요,지금.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인도는안됩니다.
장경술위원
말씀하신이부분은해당이안돼서,나름이렇게행정예고기간이있고11월14일부터다소신고시간이유연하게탄력적으로변경된것에대해서는긍정적이고고마워하지만점심시간유예시간이확보되지않은부분은또많이아쉬워하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도한번지켜보시면서고려를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립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저희가안전신문고로들어오는것에대해서는어쨌든요건에맞으면무조건과태료를부과를하고요.만안이구도심이고아까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소상공인이많은지역이에요,만안쪽이.그래서저희가현장단속할때에도이동식으로단속할때에도20분이상을유예시간을둡니다.그래서주정차단속안내문자서비스신청하신분들이,처음에저희가이동형으로카메라로인식이됐을때문자가가거든요.그래서그문자로20분이내에차량을이동하게되면저희가과태료부과를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만안구같은경우에는될수있으면계도위주로하기때문에저희가단속건수가동안의한반밖에안되는데안전신문고로들어오는민원이너무많다보니까그것은저희가어떻게재량을발휘할수가있는사항이아니어서어려움이좀많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그래서아닌게아니라동안구가8월달집계를보면1천200건이고만안은507건이더라고요.그래서차이가많이난다라는것도알수있고,그렇지만이미이렇게또뭔가법규로제정이돼버리면이런부분은좀어려움이따르기마련인데요.어쨌거나계속7월달에도실시됐던점이이번에또이렇게다소변동이된점도사실은많은고심을한끝에내린결과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주민들그리고또어떤사업이실시됐을때반대급부의민원이발생한다는점이늘어려움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잘고려하셔서이부분은좀지켜보면서또개선할부분은찾아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감사합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교통유발부담금경감관련해서좀질의드리고자하는데요.먼저답변하시기좀곤란하실수있는데이교통유발부담금경감이만안구에서계속필요하다고보시나요,아니면이내용이좀경감을안해줘도괜찮을것같다이렇게생각하시나요?참고로전국중에69개지자체가경감에대한조례를만들어서경감을해주고있는데요.단속하시고계신,경감해주고계신과장님부서에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궁금합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만안구같은경우에는지금엔터식스쇼핑몰한군데경감받고있는데요.저희가현장점검,여기도보면여러가지경감요건중에서경차구역운영에대한경감을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원래조례에는분기당한번씩나가서확인을하고그다음에그내역에대해서경감을하게끔돼있는데저희가분기별한번씩가다보면이게네번나가게되는데요.한번어겼을때,만약에10퍼센트를경감을해준다고했을경우에네번으로나누면한번어겼을경우에2.5퍼센트,2.5퍼센트이렇게경감률이너무많이떨어지다보니까저희가열번을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열번중에한번을어겼을경우에는1퍼센트만나가면되는데,그래서그배려차원에서저희가약간좀번거롭더라도열번을나가서확인을하고있는데요.사실여기매번나가서보면경차구역이없더라도그쪽에주차할공간이막너무많이남아서,그러니까이용객이많지않은거죠.그래서경제가어려운가운데에서도이렇게교통유발부담금을많이부과를하게되기때문에사실업주차원에서는조금경감이있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실제로여기를몇번을가봤습니다.그런데과장님혹시여기엔터식스에가보셨나요,단속때?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같이나가보고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경차구역이어디에위치해있는지혹시아시나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좀잘안보이는구석진곳에돼있어요.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니까어차피경차들이경차구역이아니더라도댈수있는데가넉넉하다면,물론영업이안된다고생각하실수있지만이용자의특성이사실차를갖고오시는이용자들보다도30대가안되는20대중반정도까지의소비자들이많기때문에,사실상이공간이지금뒤의사진을보면사실이게차가대져있을수없는상황이에요.여기는계속10퍼센트씩앞으로경감을받게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조금고민해볼필요가있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실제로제가롯데백화점을담당공무원과나갔을때주말에단속을나갔더니그백화점의부서장이‘미리연락이라도해주시고오시지참이것어떻게하냐.’이런식으로말씀하시더라고요.그만큼그비용이큰차이가난다는것은마음속으로는이해하고있지만사실이렇게경차구역을주차하기좋은공간에마련해놓은게아니라어떻게보면편법상,그분들은사실상보이지않는곳에다가이렇게경차구역을만들어놓고이렇게운영을하면사실어떻게보면우리안양시의입장에서는이게세외수입으로볼수있는부분인데이부분이매해4천만원씩저희가더걷지못하고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조례로이미지금10퍼센트이내로하고있는데요의회차원에서좀조례의검토가필요하지않나,아니면이경감률을낮추는방안도검토해야하지않나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지않아도이번에경감심의위원회에서도그런의견이나왔습니다.지금경차에대한혜택도많이없어지고있는상태인데굳이경차구역운영한다고해서10퍼센트라는비율이너무많다는의견이나와서저희도그것에대한고민을좀해야되겠다는생각을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자꾸,동안구랑같이갔으니까동안구얘기를계속하다보면,이게평일에가는것과분명히주말의피크타임(peaktime)에가는게분명히차이가있어요.그럼전체열번중에주말에간게2회정도되는것같은데요.주말비율을좀늘려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물론담당공직자분들께서주말에출근해서이업무를하시는게굉장히부담스러울수도있겠지만사실여기가한군데다보니까동안구에비해서상대적으로덜과중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명절때나아니면인파가많이몰리는연말이나이런시기에가는게좋아보인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내년에는좀반영해서현장점검을나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그것반영하고요그리고경차감면에대해는동안구하고의견모아서개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의회로알려주시면저희가조례검토를빠른시일내에하도록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요. 여기단속사진에보니까여기가고용노동센터인근인것같아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여기가광역버스,마을버스,시내버스가뒤엉켜있는곳이잖아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그리고바로앞에가월판선공사하고있고요.
채진기위원
그리고실제로여기가지금대형오피스텔건축공사를하고있어서여기지금보니까레미콘까지해서굉장히막히는부분인데요.여기지금,스티커라고해야되나요?위반스티커가붙었는데이렇게위반스티커가붙은차량같은경우는어떻게진행이되나요?이처리과정이?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스티커붙어있는게현장단속을한거고요.그런데또현장단속하고1회에2회까지밖에과태료부과가안됩니다,현장단속할경우에.그래서두번단속하고만약에그래도이동이안됐을경우에는견인을해야되는데사실상견인까지는저희가적극적으로하지는않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아까과장님께는사진을보여드리긴했어요.이사진인데요.이게제가10월30일오후12시20분에찍은사진이에요.여기가지금광역버스대기장소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같은장소인것같은데요.
채진기위원
네,네.이것같은장소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실제로여기서광역버스를타야되는데이위치에못있다보니까광역버스가지나가는것을붙잡아서넘어가서탔어요.그런데마침제가이날저녁에또여기로올일이있었는데요.저녁6시에똑같은장소에이차는움직이지않고있었던거예요.그러면대략6시간동안시민들의안전이굉장히위험했던것이기도하고그리고차선한곳을막고있는굉장히좀불편한상황인데아까도말씀하셨지만단속에어려움이분명히있는것은맞지만여기가공사현장이나월판선공사아니면버스정류장이라든지절대금지구역이런것도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계도가빨리빨리돼야되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좀더열심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보니까이차가여기서광고를하고있더라고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그차량이었구나.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버스정류장에서사람들많이기다리니까여기서스티커를붙여놓고광고를하는데이런것들조금집중지역을만들어서현장을자주나가보시는게필요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질의계속드리겠습니다. 가로수관련내용은거의빠지지않고제가드리고있는것같은데가로수질의가많을줄알았는데사실저만해가지고조금당황스러운부분도있습니다. 민원내용들보니까가로수와관련된민원이엄청많지않았어요.서른몇건정도됐던,산림녹지팀관련해서55건이었고이중에서가로수전지와관련된내용은한10건정도도안됐던것같아요.실제로부서에서느꼈을때가로수관련된민원은어떤내용들이있을까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거기지금민원들어온것다담지는못한것같고요크거나좀중요하다고생각되는것만담은것같습니다.저희가가로수도보면가로수있는부분에상점을갖고계신분들은간판을가리거나했을때빨리와서가로수를전지해달라고요청하는민원이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그럴경우에는바로가서저희가,산림녹지하시는기간제분들이있으세요.그래서그분들한테작업지시를내려서저희가작업은하고있습니다.그래서은행나무같은경우에가을철되면은행열매때문에악취발생도많이하기때문에여기보행자가많고또통행이많은쪽은저희가작업하기가어려워서1천200만원예산을들여서업체에다가용역을줘서공사를하고있는데요.그렇지못한부분은저희가담당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과장님의말씀중에‘간판을가리는경우에는신속히가서고충을해결해드린다’는부분에서는한면에서봤을때는적극행정이라고볼수있지만가로수라는식물로봤을때는사실그게건전한방법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가로수전지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수형관리라고생각하는데간판부분을도려내는거잖아요,어떻게보면.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간판이보일수있게.그러면가로수수형이제대로보전될수없는부분도있는데이부분에서부서에서굉장히고충이많을거라고생각됩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많습니다,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사실여기에는,이나온민원내용들중에가로수강전정이나이런수형관리가제대로안된민원에대해서는이내용에는없어가지고실제로민원이없는지는모르겠지만가로수관련해서시민사회활동하시는분들이나실제로산림청에서도이런것들수형관리에굉장히신경을쓰고있고안양시도비교적최근몇년동안수형관리에굉장히힘쓰고있고특히만안구같은경우는은행나무가,제가봤을때는관평로에있는사각전지보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번에이렇게동그랗게.
채진기위원
우리안양로에있는동그란전지가사실더가로수수형에적합한전지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것처럼현명한방법을좀만들어야될것같아요.사실저도여기서이질의를드리면서그런민원들에대해서어떻게해야될지는사실고민이있지만이런부분을공감대형성할수있는자리를좀만드는게중요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그래서지난번에관평로,안양역뒷부분에보시면래미안아파트쪽에메타세쿼이아나무쭉식재돼있었는데거기도아시다시피도로는좁은데버스도다녀야되고해서제설작업을계속하다보니까염화칼슘이계속튀어서,그나무가한25년정도된나무거든요?그런데그게계속,메타세쿼이아가물을좋아하는나무다보니까그런염화칼슘이섞인물들을계속,얘가생육에지장이되니까자꾸죽어요.그래서그것한26주정도,그리고그나무가맨처음에심었을때는쪼끄만나무였는데이십이삼년이지나다보니까이렇게아름드리나무가되다보니까거기보도가좁아졌어요.그래서요즘어르신들이끌고다니는유모차또아이들이학교다닐때도보행로에위험이있고장마철에는우산을쓰고다니기힘들기때문에그것을완전히베어달라는민원이많았습니다.그래서일단은고사한나무위주로저희가나무를없애고보행로확보를좀해드리고요.건설과에서는보도블록교체를다해드렸거든요?그랬더니좀만족도가높기는한데아무튼가로수때문에저희도고민이많습니다.신호등을가리거나아니면고압선에걸리거나또상점의간판을가리거나하는경우에저희가신속하게제거를해줘야되는데또나무를잘예쁘게관리를해야되는그런고민이많기때문에,그때메타세쿼이아제거할때에도저희가래미안입주민들한테주민설명회를했습니다.그런데거기서절대나무를못벤다고하시는분들도있었고요나무를전체적으로다베어달라는분들도있었어요.그러니까상반된의견이있다보니까저희가어느한쪽의견을들어드릴수가없어서절충안으로고사한나무만제거하는것으로해서작업을했던사례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공직자분들께서확실히그런찬반이명확하게있는곳에서설명하시는게쉽지않을거라고생각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주민분들께설명해주시는모습이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아무튼없애고자르고이런것들이능사가아니라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방금건설과하고이게연계가되어야되는데가로수가커지면서그보도블록이들리는현상들있잖아요?이것들이그때그때마다제가사진을찍어서보내드릴수도없는거고사실그런것들은전지하면서이런것들이좀유기적으로연결될수있었으면좋겠다생각이들고요. 마지막으로가로수보호판에대해서좀말씀드리고싶은데요.가로수보호판혹시알고계시나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이만안구청앞에저희가점심식사하러가면서도봤는데요.우리안양시는가로수보호판이플라스틱으로돼있더라고요.그래서실제로이식당가앞에는지금가로수보호판이다깨져있고그렇게돼있는데이것을형틀을좀만들어가지고하는게좀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거든요?실제로염해방지나그런부분에서는분명히효과가있기때문에염해방지수목을하는것도방법이지만하여튼그런가로수보호판을조금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과장님께서도근처바로앞에나가셔서보실수있으니까요보호판한번보시고향후에이것조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가로수보호판같은경우에도만안구가나무가오래되다보니까뿌리가자라면서웃자라면서가로수보호판을덮어놔도자꾸파손되는경우가있어요.그것때문에또걸려서넘어지시는분들도있고해서,지금제가그렇지않아도가로수보호판때문에여러가지검색을해봤는데야자매트로가로수보호판을하는경우도있고그래서내년에예산이되면그런것으로바꿔보면좋겠다그생각을좀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위원님들하고좀얘기를했던것중에,만안구같은경우는사실가로수가쓰레기를모아두는적치공간이되기도하잖아요.그렇기때문에야자매트가좋을지아니면제가말씀드렸던형틀로하는게좋을지는모르겠지만이런것들만안구환경잘고려해서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조지영위원
김성은과장님께계속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불법주정차단속관리일반운영비불용사유에대해서질의를드렸고답변을받았는데요.그러면집중호우당시에둔치주차장차량견인비가불법차량주정차단속을하기위한차량견인비로책정이되어있었던건가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요.하절기둔치주차장차량견인비로돼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안전을위해서마련해둔비용이었나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러니까둔치주차장이저희가일곱군데에789대를주차할수있는공간이있는데요.거기가안양천변에있다보니까집중수해가났을경우에범람해서그주차장에있는차량에손상이갈수있기때문에이렇게집중호우가예상이됐을경우에차량을다이동시키도록저희가안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끝까지차량을이동을안하시는경우에저희가견인업체에다가견인의뢰를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서보니까내용이사실적극행정으로예산을절감한사례라고볼수있어서되게칭찬을해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이우편요금도마찬가지로선택등기로인해서우편요금을감소하셨고해주셨는데지금보면안양시는사실적극행정우수사례를소개하고또포상도하고있는데저도그에못지않은사례라고생각하고다만우려되는부분은이렇게예산잔액때문에이번’24년도예산안편성과정에서혹시이게줄어들거나하는그런부작용이없었는지좀궁금하거든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올해아직예산심의는안받았기때문에요지금’23년도하고동일하게’24년도예산편성은일단은안은올렸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부작용이없기를또바라면서잘하셨다고칭찬한번더마지막으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질의가하나더있었는데요. 하나는불법주정차단속원근무복현황및지급관리내용에대해서질의를드렸었고,이제출자료를보면2020년에는지급인원이6명이고’21년,’22년,’23년9명으로늘었어요.충원이유가뭘까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충원된게아니고요.2020년도에는단속,그러니까현장단속원에대해서만지급을했던것같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현장단속원이6명이고전화상담원이3명이있습니다.그런데같은공무직이다보니까,그래서2021년서부터는같이지급을해드린것같고요.저희가주말에이분이5일제근무를해야되기때문에,토요일‧일요일에도저희가단속을나가야되거든요.그래서차량2대를,평일에는2대로단속을하고있는데주말에는1대만운영을하기때문에운전은저희직원이하고단속하시는분들이나와야돼서어쩔수없이전화상담하시는분들이주말에대신지도단속을나가는경우가있어서그래서근무복을같이지급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아!그러면전화상담만하는것이아니고현장에나가기도하신다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그러니까저는현장에나가지않는민원상담사가이것을지급받는근거가있는지에대해서좀궁금해서.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현장에같이나가고있고이번에축제때라든가걷기대회나행락질서그다음에수능교통지원때에도전화상담하시는분들까지같이나가서지원을했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향후계획말씀해주신것처럼이렇게시인성,그러니까사실시민들과단속공무원들간에불필요한분쟁이생기곤했잖아요.이제그런것들이없게되기를기대하도록하겠고요.만약에옷이진짜제복으로하는게어렵다라면평상복처럼지금상태로구입을하더라도조끼라든지모자같은그런것들을좀착용하면좋지않을까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그렇게하고,저희가현장단속하다보면단속하시는분들한테막폭력행사하시는분들이많아요.그래서내년부터는보디캠(bodycam)착용하고현장단속나가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없으면제가짧게,
이재현위원장
예,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린것은아닌데요짧게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말씀하셨는데염수보호시설있잖아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염해방지막이요?
음경택위원
염해방지시설을했는데아까채진기위원님이,위원들이같이본거예요.목적이나무에염수가직접묻는것을걱정하시는거예요,아니면그주변에토양에염수가뿌려지는것을걱정하시는거예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염해방지.
음경택위원
염해방지막을설치했잖아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지금제설염화칼슘이자꾸튀어서토양을오염시켜가지고수목이자꾸손상이되기때문에그것을막아주는거고요.채진기위원님이아까말씀하신것은가로수보호대를말씀하신것같아요.그래서가로수보호대는가로수가잘생육할수있도록보호해주는건데이게나무가오래되다보니까뿌리가위로자꾸솟구쳐올라서그게자꾸파손이되는경우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저는염해방지시설만짧게말씀드릴게요.지금만안구청주위에해놓은염해방지시설,보온덮개덮어놨잖아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보온덮개아니고볏짚으로이렇게세워놨는데.
음경택위원
그럼보온덮개는무슨목적으로덮어놓으신거죠?
채진기위원
플라스틱덮개.
음경택위원
아니,플라스틱도있고요.
이동훈위원
헝겊같은것으로이렇게,
음경택위원
그래,보온덮개야,그게.하여튼간염해방지시설을하려면,제가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말씀을드렸었는데의왕시에한번가보세요.우리같은경우에는가로수주변에화단을중앙분리대같은데이렇게볏짚으로쌓아서분리를해놨잖아요?그런데의왕시는더나아가서가로수한그루한그루에다가이렇게사각형으로틀을만들고차단시켜놓은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교도소뒤쪽으로가시면볼수있거든요?그런데우리시는가로수까지는안하고있어요.그런데만안구가보니까아까보니까보온덮개를이렇게덮어놓으셨더라고,나무주변에,그뿌리위로.그래서이게염해방지목적인지아니면말그대로보온을하기위해서덮어놓은건지그게이해가좀되지않았거든요.그래서염해방지시설도하려면좀제대로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의왕시한번가보시라는말씀꼭드릴게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우리과장님한테질의했던부분이니까요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에대해서제가질의드렸는데사실상우리안양시,특히만안구에도시계획으로결정되지않았기때문에우리구청에서관리를하는거죠?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게문제예요.왜냐하면그문제라고말한다는게바로우리만안구에그게집중돼있단말이에요.그렇죠?그런데안양시에가보면어린이공원이나이런공원들은크기때문에공원에,지금여기우리가8억8천만원정도의예산을들여서사업한것그쪽공원하나사업만도못해요,사실.이렇다그러면구청장님이러한부분들을좀쌈지공원을활성화시키고쌈지공원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공원을자꾸이렇게바꿔갈수있는계획을중장기적으로는세워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지금만안구에있는이쌈지공원들이다보면그냥,어떨때는가가지고저공원에서앉아서놀수가없을정도,왜?주변환경이너무음침하고또관리가안되다보니까나무가웃자라있고이런것이이공원의현실이에요.그래서우리주변에조금,공원에앉아있으면괜히아저씨들이와가지고담배피우고있으면도망간다고요.그정도로좀섬뜩해,공원들이.그래서일단은공원에나무를좀아름답게,나무에전정을잘해가지고이런관리를좀했으면좋겠고요.두번째는공원에이렇게좀지저분하지않게주변의풀을벤다든지,그리고나무가높은것있죠?우리가로화단처럼돼서높은것은좀낮게잘라야돼요.왜?아이들의키높이가가려지면안됩니다,공원에서.그래서오래된공원에가보면사철나무같은것이렇게심어있고화살나무같은것심어있잖아요?아이들키보다더높아가지고안보여.그럼공원으로서는가치가떨어진거예요,벌써.완전히낮춰가지고아이들이뛰어놀수있는,그것지나가는사람도볼수있고그주변에있는사람이이렇게보일수있도록좀해주었으면좋겠다.그래서쌈지공원에대한대대적인계획을중장기적으로좀세워서우리만안구공원활성화를할수있도록우리청장님이하직원들또과장님좀적극적으로,저는왜이런말씀,우리지금김성은과장님은진짜잘하셔.청장님,진짜잘해.온지가얼마야.한3개월밖에안됐는데도벌써다른분들1년치를해놨어요.전에있던먼저사람들이다못하는거야,사실공원관리과.좋은자리가서시청에가서앉아있으면뭐하냐고요.만안구‧동안구마찬가지로이런하부에서조그만공원하나이런것만들려고그렇게노력하는데도돈이예산이전부다깎이잖아요.제가길을걷다동안구에갔다오면서도로옆의큰벤치같은것을보면서한숨이나와요.왜저도로옆에,아예그자리같으면그늘막하나를세워주는게나은데그2천만원넘는그런시설을거기다해놨는지한심스러워요,그럴때,볼수록.그래서이러한예산은,예산법무과에서는예산을어디에써야될지를,우리담당부서의과장님이‘이러한부분이꼭필요한부분이다’하고구청장님이꼭필요한부분이라고얘기했을때는좀다시한번생각할수있는게돼야되는데무조건‘쌈지공원’그러면잘라버린다고요.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없도록우리공원관리과,지금현재우리김성은과장님께서적극행정을하고계시기때문에내년도예산에도잘반영할수있도록좀해주었으면좋겠고요.지금까지진행한것은다우리과장님이했던부분이아니에요.지금까지다전에있던과장님들이했던부분이기때문에사실그분들을여기다가앉혀놓고얘기를해야돼요.그래서내일모레이제시청할때제가정확하게얘기하죠,짚어가면서.우리가담당공무원이구청에있다가시청으로간다고그것이없어지는것처럼,담당그현직에있는사람한테물려주고가는것처럼얘기하는데잘못된부분이있으면행감때정확하게짚고넘어가야됩니다.저는그렇게생각해요.그래서적극행정을하고있는우리과장님하여튼간고생많으시고제가느끼고있습니다. 아까약수터얘기했죠,제가.3년치자료를받아봤는데사실약수터가매년폐공이되고있어요.그래서사실요즘처럼주변대기오염이되고있어서옛날처럼산에서약숫물을받을수는없지마는그래도우리시가약수터관리에대한대대적인예산도좀세워야되지마는거기에대한아이디어를내야된다생각해요.그런데제가아마물어보면과장님거기소독만했다고하실거예요.청소안합니다,약수터.약수터청소안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약수터1년에한번씩다들어내고그안에배열을다시해줘야돼요.침전제거를수있는이런시스템까지,‘자연인’보세요,‘자연인’.그런데다이렇게알아서하는부분이있어.그렇게통을놓고거기다가거를수있는거름막을넣고약수가나올수있도록이렇게해줘야되거든요,사실은.그래서우리가이제는약수터가자꾸먹지못하는물로바뀌어가기때문에이러한약수터의계획을,저는우리가등산후에,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손도씻을수있고잠시얼굴이라도이렇게닦을수있는또한,맨발로요즘은많이걸어요,산에서.그래서우리산행을또여기주변의작은산들을이제는좀맨발로걷기좋은이런산을만들어갈수있는그런동네,그러니까자그마한뒷동산이죠.사실우리가지금어르신들이연세가자꾸많아지고앞으로백세시대가오기때문에건강을위해서어르신들,저도마찬가지예요.높이못올라가요.작은뒷동산에가가지고맨발로걷고발의더러운먼지를씻고나올수있는그러한장치를약수터에서해주었으면,그런데약수터라는개념을바꿔야되겠죠,그때는?다른용도로이렇게활용할수있는그런아이디어로좀나갔으면,그래서그런쪽의예산도점차적으로세웠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아까존경하는우리음경택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의왕시교도소뒤에그쪽초등학교하나있어요,교도소뒤쪽으로.그옆에있는약수터그주변에많은상가도있고집도있고많습니다.그런데도지금도그약수터에는통을들고줄을서있어요,거기에,주민들이.그런약수터가하루아침에이루어지는게아니고계속적인관리를해요.제가한십몇년전에그약수터의물을떠먹은기억이있거든요?그런데그쪽이지금그렇게하고있기때문에,이것남의동네일이라고그냥우습게넘길게아니라우리도그러한약수터를자꾸만들어나가야합니다. 그래서좀그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무궁화가우리지자체에많이심겨있고특히만안구에도많이심겨있습니다,이게.우리지금보면만안구의범고개에도심겨있고요충훈부가로화단도돼있고요청원지하차도건너편의둑방에도돼있고럭키아파트주변,예술공원주변그리고일직로가로수돼있고이런식으로석수동,하천변,종말장주변으로무궁화가많이식재돼있어요.혹시과장님무궁화가우리조례에이렇게들어있는것아시죠?조례로정해져있는것.조례로무궁화심고무궁화관리하고이런부분을,「안양시무궁화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있어요.이런조례에있는것처럼조례대로좀우리가관리를했으면좋겠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래서조례대로,조례가있기때문에그렇게해주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사실무궁화를교육,여기조례에는무궁화교육,무궁화식재,무궁화관리방안까지도다나와있어요.그래서제가자꾸길게말하면안되고우리일잘하는과장님한테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 아까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님도계속말씀하셨는데우리가가로수또가로화단이런전정작업을잘해야돼요.업체에다가일단얼마를주고연간단가로해가지고,그렇지않으면그것을입찰로해가지고줘버리면그분들이요즘에와가지고자를때아주저는마음이,지금우리안양우체국부터해가지고2001아울렛까지는잘잘랐어요.그후에또넘어가는여고사거리에서부터대교까지,이업체는또다른업체같아.벌써표시가틀려요.약간중급‧상급이상기술자인데거기는조금한30퍼센트모자란기술자들이오신것같아.또대교를건너석수동까지는잘잘랐어요.그것앞으로자르고있겠죠,거기도?그래서이정도로표시가날정도로가로수의전정작업에좀신경을쓰고그런업체를,좋은업체를돈을주고하더라도일괄적으로해야된다.그렇게보셔야되고지역주민들이은행나무가우리간판을가로막는다고‘좀잘라주세요’이래요.저한테도많은민원이왔는데그래도그것자르시면안돼요.예전에는막자르게했지만이제는둥그렇게,이둥그렇게한지가한3년밖에안돼요,사실은.위원님들이굉장히많은관심을가지고있기때문에이렇게가로수도만들었고,또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도시림조성및관리에대한기본계획이있어요.책자보세요.이것이것,과장님,이책자.이것말고또있어요.그래서‘2030계획’의5년단위별로이런책자에맞춰서우리안양시가가로수를심고가로화단을가꾸면제가봤을때에는최고의가로수가형성되고녹지공간이잘이루어질수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제가여기서일일이다말하기는굉장히시간이많기때문에딱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녹지띠있죠?녹지띠를우리는지금만안구쪽에사철나무를심었지않습니까?이사철나무를이제는봄되면칠때,이책자에보면몇센티라고나와있어요.여기에맞게끔좀전정작업을했으면좋겠고요.계속적인관리이게필요해요.그래서너무큰,한1미터50정도커버리면우리가슴까지오거든요.이래서는안됩니다.그래서이녹지라는것을신경조금만쓰면우리시민들이굉장히아름다운도심을구경할수있다,나는이렇게생각합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김성은과장님항상고생많으시고요.시민들에게친절하다고항상말씀듣고있습니다.또박달동의친목마을에너무나잘해주셨다고,우리시장님이시정질문때질문했었던시민들의민원사항을지금해결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하여튼간감사하고요.늘고생하시는데크게제가도움은못줘도말씀으로나마이렇게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성은과장님께질의전에자료요청하나만하겠습니다. 우리주동완건축과장님께하나만질의드릴게요,서면자료요청. 자료주신것에보면민원처리현황관련해갖고자료를받았는데맨끝에‘40번.증축’해갖고‘협의부서보완사항보완조치지연’해갖고처리기간이104일이걸렸어요.협의부서보완사항관련해서협의의견있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문제점들이것좀서면으로상세하게자료제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우리김성은과장님수고많이하시고요. 아까채진기위원님이나부의장님이말씀해주셨는데제설작업관련해갖고유해물질로인한이런여러가지안좋은것때문에여러가지조치들을합니다.그런데친환경자재를쓰면그러한문제들이해결될수있는건가요?
성은
김성은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제설제를제가알기로는친환경제설제하고일반제설제하고같이혼합해서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지금안양시만안구에서도전체양중에서한15퍼센트정도만친환경자재를구입해서쓰고나머지85퍼센트는그냥우리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친환경제설제는요,우리가지금염수분사장치에는액상친환경제그것하고그다음에제설함에도20킬로짜리포대는친환경입니다.그다음에살포하는것은아무래도이게빨리해빙이돼야되기때문에,
김주석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살포얘기하는거예요,살포.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살포하는것은물70퍼센트,염화칼슘30퍼센트그래가지고3톤을희석을해서대부분,
김주석위원
염화칼슘을안쓰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염화칼슘30퍼센트그다음에물70퍼센트해가지고3톤을만들어서,그소금이죠.소금을최고많이씁니다.소금을11톤실어서소금을뿌리면서,그게이제염수거든요?그것은염수를같이섞어서뿌리는겁니다.그러니까실제는보시면돌아다니면서이렇게,그게사실은염화칼슘이아니고그것은소금입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우리지금안양시에서자료보면친환경자재구입해서쓰는것은한15퍼센트밖에안되거든요?85퍼센트는친환경자재가아니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래도많이씁니다.그리고염수가지금도,
김주석위원
아니,그것을얘기를해봐요.85퍼센트는그럼뭐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소금이거의대부분이루어지고요.그다음에염화칼슘도사는데,
김주석위원
염화칼슘이더많이차지하는것아니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여기지금자료제출한것나중에보시면염화칼슘보다소금이더많습니다.그러니까염화칼슘은물하고희석을시킵니다.친환경으로들어가기위해서.
김주석위원
친환경15퍼센트는뭐예요,그러면?자재구입하는것.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친환경은지금제설함에들어가는것.제설함에5포씩들어가거든요?
김주석위원
그러니까그양을더많이섞으면유해물질이덜나오지않냐그말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그러니까염화칼슘을최대한덜쓰려고염화칼슘하고,염화칼슘은빨리급결로녹일수도있는역량을가지고있고소금은녹으면빙판이되지않습니까.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좀더내용을간단하게해서,친환경자재를많이구입해서칠팔십퍼센트를친환경자재를쓰면지금아까음경택부의장님이나채진기위원님이나이런것고민하는부분들,문제되는것이해소되지않을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앞으로많이쓰려고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얘기하는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왜친환경자재를15퍼센트밖에지금현상황에서구입해서쓰지못하고왜15퍼센트정도밖에구입을못하느냐,그것을물어보는거예요.예산때문에그런건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15퍼센트도넘고요.
김주석위원
15퍼센트밖에안되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15퍼센트넘습니다.지금염화칼슘이염수분사장치에들어가니까,
김주석위원
1천705톤중에300톤밖에안돼요,친환경자재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제가보충답변드릴까요?
김주석위원
아니,그것중요한것아니고,그래서친환경자재를더많이구입해서쓰면안좋은유해물질로부터좀이렇게가로수도그렇고땅도그렇고다보호할수있는데왜그게안되냐그것물어보는거예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경제적입니다,경제적.
김주석위원
예?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경제적이고,한2배정도가비쌉니다,그게.
김주석위원
그러니까그것물어보니까,‘예산때문에그러느냐?뭐때문에,’그것물어보는거예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산상,예,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예산때문에?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김주석위원
그래도지금여러가지이렇게문제들되는것,유해물질로부터나오는그런안좋은것들대비한다면우리가친환경자재를써야되는게맞는것아니에요?예산을좀더확보해갖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산도있지만요지금여기의표에보시면소금이876톤이고그다음에염화칼슘이158톤이고그다음에친환경자재가106톤입니다.그래서이것가지고이포대는그렇게활용하고,그다음에여기액상친환경제가있어요.여기포함이안돼있는데물로된게있습니다.그것은별도로팔거든요?친환경액상제설제가.
김주석위원
저는지금그얘기를하는게,과장님,저는지금그얘기묻는게아니에요.예를들어서우리가만안구에제설작업하는데한3억정도듭니다.3억좀넘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한4억정도잡아서,4억이나5억정도잡아서친환경자재가자잿값이비싸니까,친환경자재를더많이구입을해갖고제설작업을하면지금음경택부의장님이나채진기위원님이걱정하는가로수보호라든가지면의어떤땅이런거라든가그런것좀더수월하게보호할수있지않나라고물어보는것이지‘뭐가얼마큼얼마큼’이것물어보는게아니에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하여간최대한많이쓰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얘기하는거예요.그러면내년에예산좀,어차피지금은안되겠지만’25년도예산은1억이든2억이든또더잡아서친환경자재를더많이제설에사용을한다면이런유해물질로부터생기는여러가지안좋은것들을해결할수있지않겠냐라고해서물어보는겁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저자료요청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자료요청하십시오.
채진기위원
건설과박국진과장님좀질의드리겠습니다.자료요청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저희LED보안등교체사업추진했었는데감면못받다가이제올해부터감면받고있잖아요.과장님알고계신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2018년부터올해까지가로등LED보안등교체사업업체계약현황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이것은금방될수있겠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성은교통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주동완건축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건축과장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건축허가,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카테고리만읽어줘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민원발생유형및분석자료제출,제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중간용역결과보고자료제출,주상복합건물및근린생활시설허가사항이’22년대비’23년에감소한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요청하신개발제한구역위법사항조치내역자료의범위및안양동산16-1번지행정조치내역그리고최근3년불법건축물개발제한구역단속인력및계도실적과또안양샘병원해체공사관련기이시설물이설치된곳이공유지가아닌지확인,공유지라면보행안전권을침해한것이며향후계획은,아울러건축물해체계획서상안전확보및공사차량동선부분발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요구하신안양동533-14번지불법건축물위반사항및조치현황,개발제한구역위법사항에대한조치내역및사진자료또개발제한구역내개인이받은허가내역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과채진기위원님,이재현위원장님께서함께자료요청하신‘제3종시설물관리조치사항(집행내역)및조치계획’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요구하신안양동1151-2번지행위허가세부내역과계속적인불법광고물을기존의양성화사업과다르게대처할수있는방법및세부계획서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제가아까추가서면자료요청한것바로되나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지금작성하고있습니다,예.
김주석위원
다시나중에,그러면.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끝났어요?
김주석위원
저차후에질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나중에?그래요.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고요. 제가두가지,민원발생유형및분석하고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관련해서말씀을드렸는데민원유형별로보면건축과민원은단속민원이제일많네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신고로인한단속이에요?공무원들이현장단속을통해서발생된,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민원신고에의한단속도물론있습니다만저희가순찰과또항공측량또기간제근무원을투입을해서이렇게점검을할수있는여러가지방면으로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오늘시간관계상어려울수있는데민원발생유형및분석을이렇게해오시면저희가민원처리가어떻게되는지알수가없어요.여기지금그냥‘처리건수’에‘처리’,민원유형별건수소계가729건인데그냥‘처리건수729건’이렇게돼있거든요.이런매뉴얼은좀같은구청내에서부서들끼리공유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는데민원봉사과의황추상과장님이제출한민원접수현황및처리결과를보면민원유형을이렇게다섯가지구분해놓고요처리결과도‘안내’,‘시정조치’,‘고발조치’,‘과태료부과’,되게구체적으로해놨어요.그래서나중에건축과유형별처리건수도이제이러한양식에의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아시겠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또하나는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관련해서지금E등급건물이2개가있어요.아,E등급건물이1개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하나,예.
음경택위원
저는D등급까지는안양시에서봤는데E등급은처음봤거든요.지금현장상황이어떤상황이죠?이사진만보고는좀구분하기어려워서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E등급이면시설물을관련법령에의해서최고안전조치를해야되는등급입니다.지금현재퇴거명령으로사시는분은없고요건축물만지금주기적으로관리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사람은안살고있어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게지금사진을보면석수동이네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사시는분들이다지금퇴거를한거예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사시는분은아무도안계시고요.또개인재산이다보니까임의철거는곤란하고,
음경택위원
그렇겠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럼어떻게이게철거를할계획이거나아니면재건축을할계획이있으신가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일단그쪽에지역주택조합이있다보니까그쪽과협의를해서그쪽에포함돼서개발할수있도록저희가협력하여도와드리고는있습니다만지역주택조합자체가또난항을겪다보니까요여러가지어려움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개발사업구역내에있는시설물이네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아니요.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인근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인근에?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지금현장에일반주민들이접근할수없도록펜스라든가이런안전시설물을해놨나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물론입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누가한거예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지금안전총괄과에서이런것을총괄을해서하고있고요.
음경택위원
우리시에서?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시예산으로?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렇죠.저희는수시로3종시설물에대한관리를하고있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용역결과가나오면안전성이어느정도담보돼야될지또얼마나위험한지더잘알수있는데이것지금사진으로만봐서도철근들이다노출이돼있고이런상황인데이게혹시라도또이시설물주변에시민들이들어가거나하지않도록관리감독하는게더중요할것같아요,지금은요.그런부분에좀만전을기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우리주동완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이시설물관리는안전총괄과에서하는거예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수시점검이나3종시설물관리는저희가하고요총괄을안전총괄과에서하는거죠.
음경택위원
총괄은?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방금말씀드렸던퇴거명령같은경우안전총괄과에서퇴거명령이이루어져서모든주민들이지금다,집이비어있는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네.하여튼안전총괄과하고소통을잘하셔가지고이것으로인한어떤안전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했으면좋겠다라는것이고요.D등급은,저도주변에D등급많이봤는데그냥조금,크게위험한정도까지는아니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사람이바로퇴거를해서집을비워야될상황은아니지만,
음경택위원
그런상황은아니고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지속적인보강과보수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이게.
음경택위원
그런데현실적으로이분들이생활환경이좀열악하잖아요?그래서이분들이자체예산을가지고보강을하거나보수를하기에도분명히여유가없을거라고보거든요.이런경우시에서어떻게해줄수있는방법이있나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저희건축과에서다세대나공동주택에대해서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만그것도자부담이또있다보니까사실저희가도와드리고싶어도이분들이움직여야되는상황이다보니까좀어려움이많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맞습니다.그지원하는내역은소소한것이지,지금안전과관련돼서는구조적인문제가있잖아요?이제그것까지건드릴수가없기때문에어려움이있을것같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시에서안전점검을수시로해가지고안전사고예방을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데,그러니까C등급은정기안전점검을상‧하반기에한번씩하고D‧E등급은해빙기,우기,동절기이렇게세번씩하고있네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그렇게.
음경택위원
하여튼이러한안전점검활동을잘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제가답변서를처음받아봤는데좀상세하게잘적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과채진기위원님께서같이질의했던내용에대해서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지금C등급같은경우는관리조치,별도의주의가요구된다라고해석이되지만D‧E등급이똑같이C등급처럼이렇게같은조치를받을수는없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러니까D등급,E등급에해당하는안전위험도는어느정도차이가납니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글쎄요.어떤수치상으로,‘균열이얼마이상일어나면D고뭐가이렇게하면E다’이런식의어떤계산이아니라각분야의전문가들이의견을종합해서D와E와C를정하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딱객관적으로‘이럴경우에는D고이럴경우에는C다’이렇게할수는없고요.다만관련시특법에서는D와E등급을3회,1년에세번그리고A‧B‧C는1년에두번,상‧하반기이렇게나누어점검을하게해서균열이라든지어떤침하라든지그런것을정기적으로점검을해서그게급격하게변할경우그것에상응하는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산업안전기술에대한자격증도없고전문지식도없기때문에사실은저도궁금해서찾아봤어요.C등급같은경우는말씀하신대로어느정도주의사항이라고기술자들이얘기를하고D등급까지는‘어느정도의적정부수재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라는정도그리고E등급같은경우는‘거주하면안된다’라고아예경고를주더라고요.그리고실제로이물건지주소가마스킹돼있어서정확히는모르지만해당빌라에대한로드뷰(roadview)를보니까거기에유리창도없는건물들이있어요.확인되셨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추후별도의관리를하겠다라는것도아니고C등급과같은조치를답변을적어놓으신것은저는좀충격이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명확하게,중간보고회자료라든지이런것들은아직확인은안되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건축과장님으로서조금만더면밀하게안전조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더욱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안양샘여성병원,이것말씀드려도되는거죠?어차피해체되는거니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부분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리자면,제가지난회기때「안양시시민의안전을위한공사장관리조례」개정안을냈습니다.그주요내용혹시확인해보셨습니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부분이최대한,이번회기때도장명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내용에도‘어린이통학로를비롯해서시민의보행권에대한안전을다시한번기하자’라는내용으로저희가강제사항을둘수없으니권고사항그리고부서의각별한노력을좀부탁을드리는내용이었습니다,사실.그부분에있어서이번샘병원같은경우도저는같은내용이라고보거든요.지금사진상으로보나평면도상으로보나5미터짜리일방통행도로,6미터짜리일방통행도로입니다.거기서지금‘점용허가를내줄때부득이하게비계면을설치할때보도를침해할수밖에없었음’이라고말씀을주셨는데,저는그렇게생각해요.여기가공사차량의주입구도아니고이게거기사시는주민분들께서버스정류장을이용하기위해서관통하는도로란말이에요.그렇잖아요.차량은왼쪽으로도나갈수있고오른쪽으로도나갈수있는데저같았으면오히려6미터짜리도로로나가죠5미터짜리도로로나가지는않습니다.여기에항상주차면도있고,그러니까노상주차면도있고가게도있기때문에차량들이그렇게많이다니지않아요.그럼저같았으면이도로를폐쇄를하든아니면보행자통로를만들어주든이런조치를조금관에서했을것같은데이런조치가하나도이루어지지않고,‘러버콘(rubbercone)을설치하고신호수를배치해서작업을했다’라고말씀을해주셨는데사실여기는밤도그렇고낮도그렇고불법주정차포함해서굉장히혼잡한부분이거든요.아시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여기안전계획서상에보면신호수배치가다대로변에만돼있어요.공사차량이진입하는진출입구에만.이번조례개정안의목적은그주변에있는불법주정차에대한계도에대한노력그리고두번째로는신호수에대한배치강화거든요.맞죠?다시한번조례확인해주셨으면좋겠고이런부분에있어서안전계획좀보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만약에이시공사측이랑좀협의가된다면주민들간의안전동선다시한번확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것있잖아요?그맞은편에포시즌호텔공사하는데보면보행자통로되게터널식으로해가지고되게이쁘게잘해놓으셨더라고요.저는그런안전장치들은꼭마련해주셔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이해체공사같은경우공사자체의안전성과주위의보행자나인근주변우리주민들,시민들의민원불편최소화에대한절충선을잡기가사실쉽지는않습니다.사실공사장의해체공사는광주에서일어난피치못할그런사건도있어서많이관심이집중돼있는것은사실이니까요.아무튼저희도조례를살펴보고또인근사례를살펴봐서공사장의안전과지역주민들의불편사항이최소화될수있는그런절충선을찾을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감사드리지만여기서한가지만더강조하겠습니다.절충선을찾기가어렵다라는것은‘상황에따라다르다’라고저는해석이되는데지금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5미터도로,6미터도로를사이에두고양옆이민가예요.그리고이건물높이가몇미터입니까?맞죠?굉장히고층건물이잖아요,사실상.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건물을해체하는데2.6미터짜리비계설치하나로안전성이보장된다?이런부분들은저는절충선을찾기보다는‘조금더강화하겠습니다’라는답변이좀더어울린다고생각이듭니다.맞습니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안전이라는게사실하면더좋은또하면더안전한것은사실입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그러다보니까‘2.5미터는불완전하고3미터는안전하다’그런얘기를또드릴수는없는거니까요.다만지금지적하시고또조언해주시는이모든사항을검토해서다시한번더현장에맞는그런안전대책을세우도록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시민안전이가장최우선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는과에서도특히나,가장저는도시주택국에서도중요한게저는건축과라고보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만큼중요하기때문에다시한번안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다음은불법건축물과그린벨트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단속인력부터조금말씀을드려볼게요.지금불법행위단속인력현황이인원6명,공무원5명,기간제1명으로돼있습니다.기간제한분에대한채용기준과그리고기간제분의역할은어떻게되는지혹시간단하게말씀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채용기준은저희가공고를통해서또안양시거주의기간이라든지해당일에대한경력이라든지그런것을평가해서1차로서류전형을마치고요.그1차전형에서통과되신분들을외부관련전문가들의면접을통해서선출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분들은공무원과같이수시순찰을권역별로나눠서매일이렇게순찰을하고그렇게또순찰지역을나눠서이렇게안양시전체를지금순찰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더궁금해지는게개발제한구역에도3명이고일반지역에도3명으로돼있습니다.이것은날마다조편성을해서가는건가요,아니면확정돼서A‧B조에기간제는B팀이렇게확정이돼있는겁니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저희건축지도팀,개발제한구역과일반구역을단속하고지도하는건축지도팀의인원이6명입니다.그러다보니까그6명이조를나눠서이렇게도는거죠.돌고점검하는것이지그때그때하는것은아닙니다.그리고또사실같은팀에서팀워크라는게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또필요할때는6명이다나갈수도있는거고요.유동적으로그상황에맞게운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하나궁금한게,지금국‧도비로그전에’22년도같으면개발제한구역관리비로해서786만원이지원이됐습니다.맞습니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거기에서지금기간제인건비같은경우는2천900만원,’23년도기준으로.그럼거기에매칭으로국‧도비가이렇게하달이된건지아니면2천900만원같은경우국비100퍼센트인지?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국비입니다.
이동훈위원
국비100퍼센트인가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개발제한구역관리비에대해서는어떻게해석을하면될까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어떤?
이동훈위원
아,아닙니다.이것은제가따로본예산때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자면사실저는녹지과에서도한번작년에질의를드렸었고공원관리과도질의를드렸을때이게산사태위험도라든지이런녹지면적그리고개발제한구역을점검을할때는어느정도의채용기준이있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이분께서,제가아직이력서를본것도아니고어떤면접을통해서봤는지는모르겠지만특히나불법행위같은경우는정확한「건축법」을알아야되는부분이있고그리고그린벨트의개발제한법,불법행위에대해서가이드뿐만아니라본인들의자의적인판단도같이겸해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그런부분에서이분의역할이조금더중요할거라생각이들어요.맞습니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정확히짚으셨습니다만사실판단과행정처분은그분이갖고온자료나그분이적발하거나또같이나가서판단하는것이지그분의판단만이100퍼센트행정에녹아들어가는것은아닙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이말씀을드리는이유가요근래경기도관련된기사들을보다보면「무단토지형질변경‧벌채,그린벨트훼손17명형사입건」,「경기도,그린벨트불법행위36건적발」이런식으로기사들이계속연달아서나오고있는데저희가국‧도비를지원받고전문기간제근로자가있는시국에서지금신규적발건수를보면매년거의비슷합니다.그러니까실적을,이분이고용된지가몇년이지나셨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그분이저희일을도와주는거죠.보조하는것이지주도하는사람은아닙니다.그러니까그렇게만생각하시면됩니다.대부분운전을한다든지저희가안내현수막을달때손을잡아주든지그런식의조력을하는것이지,
이동훈위원
그러면공공근로의개념을갖고보면되는건가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렇죠.그런게장기적인1년단위,
이동훈위원
그럼모든판단은공직자분들께서하신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예.공직자가,저희공무원이판단하고팀장의검토를통해서제가최종판단을하는거죠.
이동훈위원
네.그럼이질의는여기까지하고요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지금제가질의드렸던것의핵심은‘안양동산16-o번지’건축물에대해서제가조금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요.사실그전에제가의정활동자료로요청을드렸었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것대로한번제가좀질의드려도될까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말씀하세요.
이동훈위원
지금건축물소유자현황에대해서제가궁금해서좀요청을드렸을때안양시가1971년도부터그린벨트지정에따라서’82년도6월22일날구역지정당시,그러니까구역이지정이됐고’12년도에안oo으로소유자가변동됐고2015년도에염oo으로소유자변동됐고그리고’20년도에정oo으로변동됐고’22년도에또이oo으로변동이됐습니다.그리고그사이에행정처분과형질변경에대한과태료를정리를해봤을때’14년도에한번있었죠.’14년도11월달에이행강제금부과그리고’19년도에관공사가한번있었습니다.그리고’21년도에이행강제금이또한번부과가됐네요?다시한번말씀드리자면’14년도에는왜이게갑자기부과가됐는지에대해서조금궁금증이생기는데혹시과장님아십니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지금마침’14년도자료는제가지금갖고있지않아서,
이동훈위원
그러면시간관계상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사실동안구에서는굉장히오래된민원이에요.그러니까무인항공표지소로가는길목은‘걷고싶은길’로지정해서더많은주민분들께서안양9경에해당하는망해암일‧출몰을관람하고그리고‘주민분들의편의를위해서이공간을도로포장을해달라.그리고보기좋게녹지공간도조성해달라.’라는수년간의민원이있었습니다.그런데공원관리과녹지과에문의하고제가요청을했음에도불구하고항상안된다는답변밖에없어요.그래서왜그런가봤더니10년전의역사부터돌이켜봤을때’11년도5월30일날도로시설물파손에대한복구요청이왔습니다,KT로부터.거기내용아시나요?안양시의주민분들께서등산로로이용하고있는데그로인해서아스팔트나도로시설물이우리가포장한게손상되고있으니안양시가배상하라는내용입니다.알고계셨어요?그때안양시가도로복구에대해서여기에서이제무단형질에대해서문제가되니계도요청을했습니다.이해가시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러고나서‘2015년도9월달적발됐다’라고말씀을주시는데이것은,그렇죠.’14년도에이렇게공문이오고상세적으로한번본거겠죠.그러고나서2021년도이행강제금부과는왜하셨었나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2021년도무단대수선을저희가적발해서그것에대해서이행강제금을부과한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제가앞서2019년도에상수도관을안양시에서매립했다고얘기를했는데그것에대해서는이유를아십니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상수도관을매립했다면아마찾아보면알겠습니다마는관련법에따라서인허가를득하셨을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여기서저는궁금한게지금안양시에서공문온것보니까‘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형질변경)처리알림’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가지금안양시땅이아니잖아요.서울대수목원땅이잖아요.일부는국토부땅이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거기에이렇게형질변경을할수가있습니까?이것도조금저는처리가좀,그러니까저도그산에대한대장을본것은아니니까정확히경계면에대해서는분석이안되지만지금지도상으로확인을해봤을때거의1킬로에달하는면적을상수도관을매립을했어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런데위원님,저희건축허가나개발행위를할때소유권을확보하면좋겠습니다마는법에도권원을확보하라고돼있습니다.그게권리의근원이겠죠.그러니까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상호간의협의를통한공문을주고받으면서‘이땅에상수도를설치를해도된다’라는그런확인만있다면충분히개발행위는이루어질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지금말씀으로는제가조금궁금한것은해결이됐는데그것에대해서또한번말씀을드리자면또다른문제가있었습니다.2019년도에상수도관을연결하고나서부터불법개간이좀더편리해졌다라고저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그얘기가뭐냐하면그전부터거기가농가로서농사를짓는분들이계셨는데그분들이그동안에관에민원을암암리에주셨던게‘우리가농사를짓는데물을끌어올데가없다’라는민원도숱하게주셨대요.그러고나서상수과에서‘이것을상수도관을매립할때의목적이그위에망해암이있는데거기화재가났을때를대비해서상수도관을유치한겁니다.’라는게답변이었습니다.여러가지정황상으로봤을때는저는특혜를주었다고생각이드는거고요.이해가십니까?공감은되세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런데위원님,개발제한구역이라는것은도시의무한한확장을방지하기위해서그런여러가지이유로개발제한구역이지정이됐습니다만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에이미건축이되어있거나지목이대지이거나이럴경우에는일종의기득권을주는거죠.그래서농작이이루어졌다면농사를하는것자체가다불법은지금아닌것으로보여지거든요.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여기답변서를보시면‘기존주택에서허가없이할수있는행위여부,주택이축가능여부등경기도사전컨설팅감사,법률자문을거쳐’21년도12월이월강제금부과했다’라고말씀주셨습니다.이자세한내용이어떤거죠?이축이불가능한주택인가요?
이재현위원장
잠시만요.우리이동훈위원님이이렇게정확한팩트(fact)를가지고얘기할때우리과장님이정확한답을해주셔야돼.‘그런것같다’그러면서그것을가지고행감에서넘어가면안돼요.모르면‘모른다’그리고모르면직원들한테‘지금밑에서그것을찾아와라’이렇게하셔야돼요.지금보니까계속적으로과장님은그냥성의가조금없어보여요,제가보기에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아니요.죄송합니다.그런데워낙자료를많은준비를하셔가지고제가미처못따라가는것이지그런식의답변은아니었다는것말씀드리고요.아무튼궁금하신사항이있다면저희가최대한자료제공과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것에대해서그냥위원장님께서눈치주신것같아서조금결론적으로만말씀을드릴게요.이개발제한구역,이주소지에대해서는저는조금더유의깊게보셨으면좋겠는게’82년도부터지금까지안양시가계도에대한노력을게을리했다라고저는생각이드는거고요.작년행감때도‘그린벨트내에서불법경작그리고이불법건축물에대한체납액부터시작해가지고계도에신경을써달라’라는지적사항이있습니다.분명히여기적혀져있고요.지적사항이처리결과에도있고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얼마전까지‘현수막이든뭐든계도조치라도했느냐?’라고했을때답변이없었어요.일단은여기에대해서는저는다시한번부서가좀엄중히이불법경작에대해서,이제겨울철이니까다수확했을거잖아요.다시원상복구명령내리시고강경하게대처하시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여기가아까말씀드린대로국토부땅도있고교육청땅도포함이돼있습니다.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이도로시설물그리고안양4경에해당하는망해암일‧출몰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이땅들에대해서저희가어느정도관리이전을받아야된다고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야지안양시에서도도로를낼수가있고관악산수목원에대해서도뒷길을만들어서비산동뿐만아니라동안구주민분들께서예술공원을경유해서가는게아니고이통로를통해서도가실수있는거잖아요.그래서조금만더저는안양시가근본적인문제해결에앞장서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었던겁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이게풀어야될문제가굉장히많습니다.그러니까결론은이게여러가지미래지향적으로봤을때는여기에대한계도조치가분명,그리고국토부그리고서울대와는어느정도협의선상에같이올려야된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그런의미인거라고저도인지하고요.이건에대해서는따로또자료를갖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찾는중에제질의차례가와가지고조금정신이없는데요. 안양동533-14번지불법건축물위반사항및조치현황.혹시과장님은여기실제로가보신적있으신가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아니요.여기는못가봤습니다.
채진기위원
혹시지금그기사자료받으셨나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찾아보니까오피스(office)인것같아요.주소를제가찾아보니까이내용이맞는것같습니다.그래서보니까,제가모르는내용이있으니까과장님아시는범위내에서좀알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우선은오피스내에서복층을하는것은전체가다불법은아니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오피스텔은업무시설이다보니까복층자체가높이가1.5를넘어가게되면그것은신고대상,허가대상인데이것은용적률이있기때문에불법이라고봐도무방할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기사내용에서봤을때도그렇게돼있더라고요.「건축법」에서는복층높이를1.5미터로하고있으나여기는층고높이를굉장히높게만들어서복층높이를1.5미터이상으로했던내용인것같아요.맞죠,과장님?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제가형광펜뒤의부분에칠한부분이있는데요.당시에,2022년작년7월기사니까내용을보면위에있는형광펜쳐져있는부분,만안구인허가관계자에게‘층고높이를일반층고높이보다높게잡는이유에대해복층을염두에두고설계한것이아니냐?’이렇게물어봤어요,이기자님이.그랬더니‘구체적으로복층높이를정해놓지않아준공이후는알수없다’이렇게돼있는데방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이게용적률에다들어가기때문에사실상복층이불가능하다는말씀이잖아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사실기사의이내용이좀이해가안되는데혹시이기사내용으로봤을때는추측이가능한부분이있을까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일단안양시청에서허가를낸것을그허가낸이유를저희구청에물어보는것은사실좀이해가안갑니다,저희도.그러니까2천제곱미터이상은시에서허가를내고2천제곱미터미만6층이하의경우에는저희구청에서허가를내는데요.지금여기기자분이,글쎄요.이문구만보고생각했을때층고높이가이렇게높은이유를구청에다물어보면구청에서는당연히‘모르겠다’라고얘기할수밖에없겠죠.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마지막부분제가또형광펜으로칠했는데요.‘대리건축사가나가점검했다’라고돼있는데혹시이것은어떠한의미인가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건축물이준공,지금사용승인을받게되면건축사를지정해서건축사가사용승인검사를하도록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사용승인시공무원이나가서점검을하는것은아니고요.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것사용승인당시에는아무튼허가를받았던것같아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사용승인당시에는이런불법이없었죠.없다보니까,
채진기위원
나중에이것을했다는건가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렇죠.나중에증축을했다는거죠.
채진기위원
일반적으로사실좀이해가안되는게이기사내용에보면‘자유로운복층으로구성할수있습니다’라는내용이흐릿하게그림으로있어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이것은아마분양공고나뭐이런,
채진기위원
그렇죠.분양공고에서는,그러니까분양을애초에할때부터사용승인전부터제생각에는이것을분명히복층으로해서분양했을거라고추측이됩니다.그런데복층으로돼있는데사용승인이난거라고추정이되는거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아니죠,아니죠.그게아니라이것은어떤,이렇게추측을하는거죠.적법하게건축물을허가받고적법하게사용승인을받고난이후에,모든서류가끝난이후에그렇게새롭게복층을만들었겠죠.그내용이미루어짐작하기에이시공사,이것시행사와입주자들의계약이었겠지이게법전후에일어난그런상황은아니라는거죠.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저도기사를방금,주소지를검색하다보니까알게됐는데요.보니까50개호실은자진정비했고8개호실은미조치돼있다고나왔는데그미조치된각호실에대해서는이게계속이렇게미조치된상태로놔둬야되는건가요?아니면그때그때마다매회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는건가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렇죠.결론적으로는철거가목적이고요.자진정비가목적이고저희가매해이행강제금을부과할겁니다.다만조치중이거나미조치이런사항은저희가행정처분진행중이다보니까이렇게표현을한거고요이행강제금이나이것에상응하는행정처분은있을겁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불법건축물관련해서사실일부세입자같은경우는주택담보대출을받을때불법건축물내용이들어가있으면대출이안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혹시과장님도알고계시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실제로제지인또한이런입주를,전세대출을받았는데추후에이게구청에서이러한불법내용이있어서대출을불허해주는사례가있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도사실부서에서도꼼꼼하게봐야될부분이있다.그리고이부분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58개소나이렇게했다는것에대해서는사실좀건축의허점,허가관련해서허점을노린것같은데이후에도이런지도관리를좀철저히해야겠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도아마동의하시겠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계속그린벨트관련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이어서계속그린벨트질의를하고있는데요.그린벨트내의불법건축물이나적치물같은경우는실제로제가도시계획과에서자료를다받아봐서위성사진이나이런내용들많이봤고그리고사실만안구보다도동안구,특히먹거리골목,비산동먹거리골목에좀많이몰려있었던것같은데만안구는상대적으로크게집중돼있다라고는느낄수가없었습니다.그런데몇가지좀궁금한게있는데요.과장님,그린벨트내에서신축이가능하잖아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렇죠?아까이동훈위원님하고질의하시면서그렇게말씀해주셨는데건폐율은최대몇퍼센트까지할수있을까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신축이다되는것은아니고요.일단「건축법」에맞는토지여건,입지조건을갖춰야되고또60퍼센트이상,70평,그러니까땅이작을때는건폐율60퍼센트에최대70평까지지을수있고요.또땅이큰경우에는건폐율20퍼센트까지지을수있는거죠.
채진기위원
그런데적고크고의기준은어떻게들어가나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자료가지금제가없어서개략적으로그렇게설명을드린거고요.개발제한구역은원칙상개발이금지돼있는곳입니다.그래서여러가지조건이맞을경우에한해서허가가나가는거니까요저희가무분별한개발은개발제한구역에없을것이다라는말씀드립니다.
채진기위원
개발제한구역내의건축행위는사실되게이례적인내용인거잖아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렇죠.여러가지요건이맞을경우귀속행위로내주는거니까요상당히어렵다.
채진기위원
제가내용들을방금전까지쭉보던내용인데요.석수동의‘550-o번지’에있는내용이에요.그런데여기가대지면적이330제곱미터니까약100평정도되는거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100평정도에건폐율이58.91퍼센트.그리고여기가대지가전(田)으로돼있어요.그런데사실아까면적이크고적고에대한문제를말씀해주셨는데방금말씀하셨을때제가봤을때는이정도면20퍼센트를줘야되는것아니냐.물론제가정확히면적은잘모르지만이게보면53퍼센트,거의60퍼센트를대체로찾아먹는것같고공공관련된건물같은경우는20퍼센트이내로이렇게하고있는것같은데이해당내용들보다꼼꼼하게검토해주셔서추후에답변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제3종시설물관련해서는제가같이다질의를드렸는데이게직접건축과에서나간다는게아니잖아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것같은경우는제가안전정책과에추가적으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아까추가자료가안와서나중에하려고그랬는데그냥하겠습니다.나중에그자료는갖다주시고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간단하게제가설명으로대체를하겠습니다. 아까제가서면으로자료잘받았는데안양시민들이나이런건축관련된허가일하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이얘기를해요.‘우리안양시는인근시보다굉장히이런허가내기가힘들다.좀까다롭다.’이런말씀들을많이하셔가지고이것을내가서면으로자료를받아봤는데요.보통우리가2주정도,한15일정도허가기간이있는데지금여기는맨마지막에보면하나받은것은100일이넘게걸렸어요.이것간단하게그냥설명만좀해줘보세요.뭐때문에이렇게허가기간이길어졌는지?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허가기간이15일이내로,말씀하신대로2주내에허가처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여기서는단서조항이,단서적인사항이적법한서류와적법한자료가들어왔을경우행정처리의기간이지,글쎄요.일단건축주와설계자의계약관계가있다보니까무작정계약하고,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제가여기보면‘협의부서의견을할때보완조치사항들이필요해서늦어졌다’라고이렇게명시가돼있어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어떤이유때문에그랬는지제가물어보는거예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자료를뽑아서제가따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하나더물어보면여기자료주신것에보면「건축법」에적법하게맞으면크게문제는없는건데아까도말씀하셨지만구청에서허가나는것,시에서허가내는것,그면적이나이런것에따라서틀려요.그럼국토법에서하는것말고,이「건축법」도국토법에들어가겠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건축법」이라고따로있는거죠.
김주석위원
따로?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이것우리시내부지침이런것도있습니까,이런것관련해서?「건축법」에도있는거지만시내부지침.별도로.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건축허가에관련해서는건축조례만이존재할뿐입니다.
김주석위원
조례로만있는것에따라서?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구단위나도시계획자체하는것이런것도조례로?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개발법이고요.
김주석위원
개발법?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다른법령이고.그러니까「건축법」이라는,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것은이런법들이다상위법이있고다있는데상위법에근거해서하는게아니라안양시에서자체내부지침이별도로있을수가있냐이거예요,이런것.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조례만이존재합니다.
김주석위원
조례에따라서하는거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내부지침은없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그래서이것자료,아까협의부서관련해서보완해야될부분들어떤것때문에이렇게,거의한90일정도가늦어졌는데그것에대해서좀별도로,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오늘말고요별도로저한테말씀해주시고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래서이게굉장히안양시가타시보다,조례를만들때도우리가타시인구50만이상이런것비례해서조례를만들고그러거든요?그런데이것도보면인근시를,「건축법」관련해서허가낼때보면‘안양시가특별히까다롭다’라는말들을많이하세요.그러니까과장님이그것참고하셔서그런말이향후에는안나오게끔하셔서적법한이런절차크게문제가없다면좀빨리빨리업무처리해줄수있게끔그것좀당부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아까그사유는나중에설명해주십시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됐어요,예.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질의한것앉은좌석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동1151-2번지거기가지금현재공원이죠,그쪽이요?거기도.공원으로돼있는곳이죠,지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거기보니까내용을보니까천주교성지에서이부분을사무실로지었네요.화장실하고사무실이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이번에증축된곳이기존의화장실을철거하고사무실과화장실을증축한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우리시가보니까허가를내주었는데그전에벌써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수원교구에게그매입을했어요.그렇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일단저희건축허가,그러니까개발행위허가전에이미도시계획에의해서공원으로지정되고선행행정행위가있었던것은사실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참으로안타깝습니다.저는성지라는자체가어떻게보면역사적인이런,종교적인역할도되지마는사실시민들이전체적으로볼수있는미래의가치,어떻게보면굉장히큰자산이될수있거든요,이런부분도.그냥무형의자산입니다.여기경기도도립공원이잖아요.그렇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에,거기가도로를진입하는부분에도로를확장을하고싶으면확장을하지를못한다,저는이렇게판단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글쎄요.도로확장이나이런것도아까말씀드린것의연장선이겠습니다만요건이된다면저희는법에맞다면건축행위나개발행위라도내줄수밖에없는입장이다보니까무조건안된다는말씀은드리기가좀힘들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글쎄말이에요.이게2017년도12월27일날,아마이게이때정도면시의원님들이한번바뀔때,7대에서8대로바뀌는이순간에아마이게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이루어졌다고그러면의원님들도참석을그때는좀못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제가보기에는.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참아쉬운데이부분은안양9동의병목안이고또이병목안이라는것은우리경기도도립공원이며또안양시가,시민들이그곳을수없이다니면서앞으로조금,예술공원도많이개발이됐지만아직까지는덜개발된곳이라해가지고주변에있는또산림에관심있는분들이거기를가지고굉장히관심있게보고있는곳이거든요.그래서정말안타까운마음에,이것을그당시현금을주고천주교성지에서매입을한겁니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그사항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행위허가해서허가를내줄때에도도로바로인접해가지고바로화단부분에다가내주었는데이런부분도조금고려하고허가를내주었으면하는생각이에요.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좋으신말씀이시고요.그런데사실저희가변명아닌변명을드리자면공무원이라는게임의로판단할수있는부분이굉장히적습니다.특히인허가부분에대해서는재량권이굉장히협소하다보니까법에맞게들어온다면저희가그것을또조정할수있는재량권이좁은것은사실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쪽은거의성지로서주변에도로도많이넓혀졌고또이부분이어떻게보면좁아지는구간인데그렇게사무실을내서안타까워서자꾸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거고요.자료를받아보니까이것은어떻게할수없는방법이이제돼버렸어요.그렇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개인의소유권땅이됐기때문에안양시가미래에박달동,만안구개발을하면서도로가어떻게뚫릴지또어느쪽으로,안양9동‧4동‧6동쪽에미래적인가치로판단했을때는뻗어나갈수있는길목을가로막고있는상황이라굉장히안타깝기때문에안타깝다는말씀과함께앞으로허가사항에서허가를내줄때에는좀신중을기했으면좋겠다는이런말씀을드립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불법광고물양성화사업이이렇게,하게된계기는뭡니까?이양성화사업을?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사실광고물이라는게임의로모르고이렇게단광고물들이많습니다.그래서그많은광고물이이미달려져있다하더라도현행법에맞는것,단지신고와허가를받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불법으로되어있는그모든것을합법화시켜서관리를하고법에맞지않는광고물은정비해나가겠다는큰취지로작년부터시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장
보니까17.6퍼센트밖에지금진행이안됐는데앞으로계속진행해나가겠다는겁니까,이게?2027년까지?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2027년을목표로계속시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지금보니까홍보가많이안됐는데이런홍보는어떻게지금하고있어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2020년부터’22년까지시에서전수용역을실시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양성화대상자들한테일일이안내장을보내서그들한테신고를하시라고계속안내를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이제앞으로동주민센터를통한또현수막을통한이런부분들을홍보를좀하셔가지고17.6퍼센트가아니라한80퍼센트가될수있도록좀해주었으면좋겠네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또그럼광고물말한김에광고물한번만더말할게요.우리시에진짜현수막이이렇게걸려있는데지금도구경찰서있던자리에오다보니까가구선전하는현수막또‘안양시50주년’해가지고거기무슨행사이렇게하는,시가행사하는게아니고무슨연극이나이런행사를하는것이거기한대여섯개가붙어있어요,그부근에.이런현수막이왜철거가안되고이렇게붙어있나요?왜냐하면이말씀은,우리가정확한가로대가있잖아요,설치하는.거기에붙어있어야되는데그냥도로옆에,난간옆에다가붙여놨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보다순찰을더확실히해서그런사항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혹시광고철거는아까도잠깐말씀을하셨는데직원들이철거를합니까,아니면용역을줘서철거를합니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유동광고물같은경우저희직원들이철거를직접하고요.고정광고물,간판같은경우는저희가용역을줘서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혹시현수막같은것이런것은직원들이직접안하고일반인들한테시키는경우도있죠?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저희가수거제라고해가지고,
이재현위원장
수거?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일반인들이그것을현수막을수거하셔서해당동사무소에주시면그것에대해서크게는1천원,작게는20원씩이렇게쳐가지고보상을해주는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이런것을봤거든요.우리만안구는아니고동안구예요.정치인광고물을좀떼라고해가지고추석전으로해서막떼고그랬지않습니까.사실현수막이많이붙어있기때문에직원들이굉장히힘들었겠지만,업무에.그옆에있는정치현수막은떼면서,옆에있는그냥일반상업광고있잖아요.아파트,빌라이런것.그것은안뗀이유는왜일까요?제가내일동안구에서한번물어보겠는데그것왜안떼었을까.그래서제가그차를찍었었거든요,그당시?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아,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거기무슨우리안양시광고물선전하는것처럼뒤에붙어있더라고요,그게.그래서이게제생각에는광고물자체를업체에다가의뢰를해가지고떼고있는지아닌지?그러면업체에서내가광고를인쇄해가지고붙였던사람이내가붙인광고물을안떼고정치현수막만떼지않았을까,이런생각을해봤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렇지는않을겁니다.다만그때상황이많은민원이있어서아마선택적으로그것을먼저뗄수는있었겠습니다만그것보고나몰라라하지는않았을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어요,사실은.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시간의문제였지,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우리가광고물하나라도,여기지금광고물에대해서나와있기때문에이러한부분,광고물에대한불법광고물은좀철저하게관리하고했으면좋겠어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부서가고생이많은것같은데그래도조금더신경써주시고요. 아까이동훈위원이말씀도하셨지만그린벨트내의텃밭관리,우리시는텃밭관리어떻게하고있어요?만안구같은경우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내의텃밭말씀하시는겁니까?
이재현위원장
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그게무단형질변경일경우에는행정처분을하고요.그리고항측자료나여러가지사례를비교‧검토해가지고범법사항이있으면처벌하고또그분들이할수있는권원이있다면더확장되지않도록저희가지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텃밭관리라그랬는데왜텃밭관리라고그랬는지아십니까?시가관리를해주고있어요.왜?불법을저지르고있는데불법에대한것을지적을안하고거기에대한내용증명을보내든지이런것을할수없으니까그러는지불법으로하고있는데도그냥관리를하고있는셈이야.그래서어디어디말하면금방아실거예요.우리서울시계에들어오다보면왼쪽에거기공원이하나있지않습니까?그주변으로그냥전부다불법이잖아요.그렇죠?우리그배수지올라가는입구부터시작해서.그러한불법으로형질이변경돼서텃밭을이용하는데왜그것을못하시는지나는이유를모르겠어.어떨까요,과장님생각은?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글쎄요.저희가행정이,그부분부터말씀을드리면그쪽인터체인지쪽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석수동.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거기부분에는해당지청하고,그러니까해당관리청하고좀지속적으로협의를해가지고요‘이번달말까지그쪽에농작물을제거하고그쪽에들어가지못하도록울타리를설치하게끔하겠다’라는공문을받아놓은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장
농작물을이제겨울이니까어차피못심어요.봄되면싹거기다가나무를좀심어주세요.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일단은그관리청에서그쪽에들어가지못하게울타리를친다니까요,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요.하여튼간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동완
주동완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우리주동완건축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황추상민원봉사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24분 감사계속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황추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3건을질의하셨습니다. 민원접수와관련해서진정서4건이접수되었는데접수된민원발생원인,배경,진정서사본,처리결과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음경택위원님께서민원접수현황,처리결과를유형별‧건수별로분류제출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행정소송소유권보존등기관련해서소송내용및지적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13페이지각종민원접수및처리내역과24페이지민원접수및조치실적의민원내역이다른건지서면제출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하신악성민원과미해결민원에대해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하신청년,신혼부부등전세사기피해자에대한대응방안이있는지예방법등구체적인계획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이동훈위원님께서질의하신고령임차인신고거부건에대한상세설명,공인중개사사무소간판신고에대한절차및제공가이드자료제출,「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25만원인데상위법자치법규에도100만원이내로한다고만되어있고,
이동훈위원
과장님,죄송한데주신답변으로갈음하고요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전부다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어서이동훈위원님께서질의하신민원접수11번‘실거래조사요청’,22번‘부동산거래신고다운계약’으로되어있는데부동산거래신고법률개정이후안양시는어떻게홍보하고교육하고있는지세부내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오랫동안기다리시느라고수고하셨고요.민원접수현황및처리결과는전에말씀드린대로자료를잘해주셔서,자세하게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민원은중개업과관련된민원이상당히많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동안도만안도비슷한데,아무튼그런데이렇게결과적으로보면별것도아닌것들이신고가많이되고있는것같아요.결국은이런부분들이직원들의업무를방해한다그러면좀그렇고직원들의업무에굉장히많이영향을미친다.그래서결과적으로는이신고하시는분들이,대부분부동산하시는분들이부동산하시는분들을신고하는것같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그런것에대한협회차원의,이사람들협회있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협회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것을통해서,교육을통해서이러한무분별한신고가좀자제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라는의견인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도협회에다가재차공문을보내서그런민원신고가되지않도록협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볼때는이분들이동업자정신이약한것같아요.자기혼자만살려고하는어떤이기심에서비롯된민원이결국은공무원들업무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는것을좀공감하시고협회에또지회,지회라고그러죠,그사람들?지부.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런부분소통좀잘하시기바랍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소유권보존등기행정소송은왜안양시가아니라대한민국이피고가됐죠?과장님.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피고요?
음경택위원
네.이게처음에이사람들이그소를제기한,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게미등기토지가돼서,
음경택위원
알아요.아는데이사람들이소를제기한배경이뭐예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아버지토지인데,
음경택위원
내용은알아요.내용은아는데,
이재현위원장
거기팀장님?주무관님?팀장님이세요?예,옆에앉으세요,거기.
음경택위원
내용은아는데이게우리가소송내용을읽어보면소송감도아니거든요?그런데이게소송까지가게된원인이안양시가됐건행정기관에서이사람들한테어떤제재를했거나불이익이갔기때문에소를제기한거잖아요?그이유가뭐냐고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땅을가져오기위해서는소송을통해서확정판결을받아야되기때문에그래서소송으로가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원고들이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원고3명이.
음경택위원
아,그래서소송을한거예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여기는피고가‘대한민국’돼있는데그피고의대행을안양시에서했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안양시소유땅이기때문에,
음경택위원
변호사비용얼마들어갔어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변호사비용이요?
음경택위원
예.변호사선임안하고그냥,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변호사비용들어갔는데요.우리는자체수행을한거죠.우리는자체수행.
음경택위원
자체?공무원들이직접?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 일단은순서대로가기보다는좀제가추가질의드리고싶은정리된것으로드릴게요. 그래서가장먼저고령임차인신고거부건에대해서제가왜질의드렸는지혹시가늠가시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
혹시답변간단하게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건은요부동산중개업소를신고를했는데그사람이나이가먹었다고임차인이,그건물주인이해주지않은겁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부분에좀제가안타까워서,그답변내용이저희행감자료에보면처리결과에‘공인중개사법위반사항이없음을안내’라고되어있어요.그렇죠.임대인의자유도있고하지만저희가차별금지에대한부분들도항상사회상으로떠오르기때문에여기서이제국가가또주거권,그러니까차상위계층이나취약계층그리고노인분들,고령화사회로접어들면서이분들의주거권을확보하지못한다는것에서좀안타까워서질의를드렸습니다.거기다가요즘은이제법제가빠르게변화하고있고인터넷망이보급이되고있어도중년이상만되더라도부동산정보에대해서좀멀어질수밖에없거든요.그러니까이제전세사기뿐만아니라토지매매사기도당하시고월세사기도당하시는경우들이더러있고요.그런부분때문에안타까워서조금질의를드렸었고,그리고두번째질의가개‧폐업관련된공인중개사분들에대한자료를요청을드렸었는데사실얼마전에자료를보다가이런자료가있었어요.‘공인중개사무소월1천곳씩폐업.생활비벌기도버겁다’.그리고신규개업수가7천942건인데폐업이8천422건,안양시도100건이폐업을했습니다.그런부분들이제사회상과더불어이러한경제악화까지겹치면서이런문제가가중될때그럼안양시는,공인중개사분들은전문가시잖아요.그럼이분들을어떻게활용하고공익적으로민간이같이갈수있을까를고민하게되었고그것에기반을해서타지자체의사례를한번찾아보니까송파구에이런정책이있더라고요.‘우리마을공인중개사’라고재능기부를통해서부동산정보부터시작해서거래에대해서상담을해주는그런공인중개사를지정을해서어느정도페이(pay)를줄수있으면페이를주고계속해서공인중개사에대한이미지그리고관심도를높이는정책이있더라고요.알고계셨습니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못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한번찾아보셨으면좋겠고요.그래서앞서말씀드린대로1인중년가구뿐만아니라취약계층분들께도공인중개사분들께서재능기부를통해서상담도해주시고거래도도와주시고하면서이제서로가상생하고,공인중개사분들협회도그렇고지회도그렇고저희가공인으로만들어놨지만이게사실상활동에대한이런협력부분이굉장히미약한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지회랑좀논의하셔서이렇게재능기부사업도한번실현해보셨으면어떨까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협회를통해서한번활용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부분한번좀고려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이제두번째로질의를드리자면저희가부동산거래신고다운계약에대해서거래신고법률이개정이됐잖아요,9월달에?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에따라서조금,제가도시건설상임위를하고있는데거기서조금몇가지저도의아했던부분들이있어요.이게안양시에서장기미집행시설이라든지아니면공공으로이제개발을해야되는데항상토지보상,토지협의에보면외국인분들이더러있으시더라고요.그리고토지수용까지가는데에가장큰역할하신분들이이분들이세요.우편물을송달해도주소지가몇십년이흐른경우도있어서주소지부정확으로인해서다시반송되고이런사례들이있다보니까앞으로안양시의조금원활한사업을위해서이런것들을한번시도해보면어떨까싶어서좀제안드리는건데,이번에부동산거래신고법에따르면위탁관리인지정하게끔돼있죠?외국인들이토지매매든아니면부동산을취득할경우에.맞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런것들을봤을때다만앞으로의,이제소급적용은안되고앞으로벌어질일들만이렇게지정이돼있다보니까조금이런것들을응용해서,지금외국인분들께저희가지금부터라도‘위탁관리인을좀지정해주십시오’,공인중개사가됐든아니면이런위탁관리전문업체들을조금리스트정리를해서우편물을사전에해서‘우리가이러이러한게있으니,법이바뀌었으니이제위탁관리인을지정해주십시오.’라는권고사항으로한번우편물송달해보시면어떤가라는생각이듭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하여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과태료기준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이부분찾아보니까이게대통령령으로시행령에별지가따로있었더라고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대통령령이돼있습니다.법률따로있고시행령따로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여기서궁금한게신고건내용들을보니까첫번째항에보면지연신고로240만원으로돼있더라고요.7개월17일지연됐다고하셔서.여기‘고령임차인’이랑같이묶여있습니다,답변서.그런데이게과태료기준이500만원인데240만원으로2분의1감경된이유가있습니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25만원인데50만원으로감경된사유요?
이동훈위원
500만원이과태료,그러니까별지2번기준에따르면500만원부과가되게끔돼있는데240만원으로부과가됐는데혹시산출법이어떻게되는지?그러니까지금답변서에보면‘과태료를부과하는데까지과정속에서당사자의노력이있으면감경이가능하다’라는답변을주셨어요.맞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대부분다지금금액들을보니까감경된사례들인것같아요.혹시그이유가있습니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과태료부과기준”거기3호에보면요‘위반행위의정도,동기의결과등을고려해서과태료의금액을감경할수있다’그렇게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늘릴수도있고감경할수도있다’라고별지에과태료부과기준이나와있더라고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그렇게해도이게금액이10만원이나더낮은데그것은혹시뭐…….구체적으로제가이것가지고문제제기하거나그런것은아니고,이말씀을드리는이유가이게감경책이있으면사전에어느정도조정도가능할거고공인중개사분들의지금경제가굉장히악화되고폐업률이늘어가는실정에서안양시가혹시나재량권이있다면대통령령으로정해져있어도사전에좀잘조율하셔서처리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려고질의했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감경할때이런사유로다해갖고서적발된경우외에는대부분이2분의1감경다해주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습니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마지막으로,폐업한공인중개사분들이굉장히많은데그분들이간판을안떼고있는경우들도있잖아요.그런간판은다건축과에서일괄정비를하는지,아니면민원봉사과에서어느정도리스트를취합해서부서에협조를요청하는지?아니면자진정비를하시는지?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공문에폐업시에자진철거하라고그랬는데요또안하는공인중개사가몇분계세요.
이동훈위원
그럴경우에는어떻게처리하고계신가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우리가직접나가서계도를하는데요안되는경우도몇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왜이런질의를마지막에드렸냐하면저희행감자료에보니까‘신고가돼서알아보니까이미폐업처리돼가지고어떻게조치할수가없다’라는답변이있더라고요.이게대부분사람들이다포털사이트에검색해보면아직까지로드뷰에이렇게간판이있다보니까‘지금있는부동산이구나’이것오인하고이렇게또사기에휘말릴수도있다보니까폐업한공인중개사분이계시면반기면반기,분기면분기별로조금취합하셔서건축과에협조요청하셔서그냥대집행으로빠르게처리하시는게어떤가,그렇게좀부탁드릴게요.홈페이지에도지금현존재하는사무소목록은다엑셀로정리가돼있고QR코드로도바로접근할수있지만그렇게찾아보시는분들이그렇게흔치가않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조금체계적으로관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그런건에대해서는건축과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황추상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박국진건설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박국진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님께서요구하신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가방대한데준비잘하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다만민원발생유형및분석,건설과죠.이것은민원건수가많다보니까처리건수를단순하게‘처리’이렇게만갖고오셨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민원봉사과황추상과장님이제출하신이양식에의해서그처리결과를‘안내했냐,시정조치했냐,고발했냐,과태료부과했냐’이런식으로해서내일까지제출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행감책자만보다보니까건설과의예산집행률을봤는데굉장히낮은집행률이있었고심지어는0퍼센트로이렇게아직집행이안된예산들도있었어요.보니까는이게행감책자가10월31일기준이다보니12월말까지하면출납예정일까지따지면,출납폐쇄일이죠,폐쇄일.폐쇄일까지따지면집행이되는것으로이렇게답변서가왔는데맞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그렇다하더라도,우리가보통‘조기집행’이라는말많이하잖아요?본예산에편성된예산도있고1회추경때편성된예산도있는거예요.그런데굳이이것을연말까지미뤘다가연말에하다보면또동절기잖아요?또하자가일어날수도있고,주민들이이런얘기를많이해요.특히도로포장같은것.‘돈이남으니까쓸데없는공사한다’이런얘기많이들으셨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그런얘기를안듣기위해서라도선집행,조기집행에좀관심을기울일필요는있다,이말씀드리고싶은데혹시과장님반론하고싶은말씀있으면하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내년부터는좀최대한빨리해서요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조기에.
음경택위원
이런거예요.하수관로관리사업예산도27억인데현재집행률이41퍼센트거든요?그런데남은두달동안에,11‧12월두달동안에나머지예산을다집행하겠다는거거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이사항은요내년도까지계속비사업입니다.그래서이제,
음경택위원
예예.아,이사업은그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이제다른,그럼이것예를들게요.비슷한경우가있거든요.그러면박달삼거리일원예산같은경우에는10월31일기준으로전체예산이5억8천인데2억500집행됐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나머지예산을두달동안,‘12월31일까지집행완료예정임’그랬는데이사업기간이6월부터12월말까지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본예산에섰던거잖아요.상반기에일찍공사가시작됐으면이런일이없을거고요.박달우회도로포장공사이것도마찬가지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3회추경에세우는바람에요다소늦었습니다.
음경택위원
3회추경이지금9월에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공사착공이11월21일.이런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아무튼출납폐쇄일전까지편성배경에맞는집행이되기를요청드리고요그렇게되리라고믿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또하나는1번가가로환경정비공사추진계획실시용역.이예산은어떻게된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당초2월에착공했는데요재생과에서1번가의공모사업으로또요청을했어요.그래서‘최종적으로금년도10월31일안에공모가되면우리하고중복되는사안이있으니그때까지공사설계를좀중지해주었으면좋겠다’,그래서지금느지막하게진행이되는사항이고다만주민공청회나설명회는다완료해서빨리이제설계를마무리짓도록해서내년3월에착공토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박국진과장님설명을들어보면쉽게이해가되는대목이에요.그렇다고한다면지금말씀하신이런부분도행감책자에기록을해주면위원님들이의아해하지않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다음부터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이월액으로분류를해놨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런내용을행감책자에좀넣어놨으면이렇게소모적인자료요청이나시간을낭비하지않을텐데그부분아쉽다는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도로점용료관련해서,아까해경준팀장님오셔서설명을했는데이게작년하고올해비교했을때부과건수하고부과금액은준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징수건수하고징수액도준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미수납액같은경우에이것도폐쇄일까지따져보면예년하고비슷할것같은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거의대동소이합니다,예.
음경택위원
비슷할것같은데이것말고이렇게줄어든이유가또있을것같아요.공사현장이라든가도로상황이라든가여러가지요인도이렇게부과건수가줄어들고또징수건수가줄어드는데에영향을미치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건수준것은그만큼금년에,대부분이게일시점용이많다보니까건축할때레미콘타설이라든지,그러니까차량주차하는그비용만하다보니까건수도줄고또건축경기도안좋고그러다보니까건수가준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행감책자기준으로2022년도10월말기준으로미납건수가56건에1천700만원정도,올해같은경우10월말기준으로65건에5천200만원이거든요.같은동기로따졌을때도작년하고차이가나는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이것은어떻게이해를해야돼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금현재는한2천만원정도남았습니다.
음경택위원
5천200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5천200에서현재추산을해보니까한2천여만원만남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아!10월말부터지금까지징수한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지금계속징수받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3천만원정도징수했고2천만원정도남았다이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도미수납액은다징수가된건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금미수납되는것도계속받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끝까지미수납이될때는어떤행정처리를하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현장에가서요폐쇄를시키든지그런방법을취할수밖에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만약에공사를하기위해서도로점용허가를맡았을때공사가끝나면과장님말씀하신그런행정조치도취할수가없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공사인경우에는요선납을해야지만우리가그서류를줍니다.
음경택위원
아,선납했을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런데이게영구적인경우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마지막입니다. LG유플러스특고압선공사관련해서사실올해하고작년에동안‧만안구분없이굉장히갈등이심했었는데아마과장님이나직원분들도마음고생을많이한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감사원감사결과서를보면그렇게위법한사항은또없는것같아요.맞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위법한사항은없는데요.행정처리상공고라든지고시를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을못해서그부분때문에행정처리상의문제때문에지적을당한사항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위법한사항은없었지만행정처리과정에서미흡한부분이있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주민한테알권리를안해주었지않았냐,미흡하게해주었지않았냐.’
음경택위원
그래서감사원으로부터주의통보를받은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이런과정을겪어서LG유플러스특고압선관련된시민대표분들이안양시하고유플러스하고어떤합의를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합의를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시민분들도고생하셨고요담당하시는우리건설과과장님이나직원분들도특고압선때문에고생,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말씀하신행정진행과정에서미흡한점들은과장님이딴데가시더라도직원들이숙지할수있게끔해주셔서같은실수가되풀이되지않게할필요도있다라는말씀또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꼭숙지시키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과마찬가지로자료가충실히와서이야기할것들만짧게짧게좀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달삼거리육교공사관련해서이것성립전예산으로집행했던것맞지않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연초에업무보고2월경에제가생각하기에는성립전예산으로했던것으로기억하는데혹시맞나요?처음에성립전예산으로이사업을진행한다고해서,제가아직도그상황을기억하고있는게도시건설위원회위원회실에서과장님께서이내용을설명해주셨던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는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6월달이면되게착공을늦게한것같은데설계하는데시간이오래걸린건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실시설계용역을하는데요이게교량안전진단까지같이해야됩니다.그래서그것때문에다소시간이소요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런내용들이좀자료에없다보니까,네.그래서성립전예산이었던게기억이나서,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제로성립전예산같은경우는공사를신속집행이나빠른기일내에준공하기위해서하는건데그럼에도불구하고공사준공이12월31일이면너무늦게되는것같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기간동안은,시민분들께서이것을실제로공사6월부터는이용을못하시는거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6월부터,저희가이제횡단보도를새로만들어서그리로이용하게,평면으로이용하게하고홍보를해서지금공사를해서12월중에마무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육교공사가대부분다그랬던것같은게저우체국사거리에있던육교도공사기간이엄청지연돼가지고비슷한지적을받았던것으로기억하거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안전진단을처음부터안했고하다보니까안전진단이필요하다보니까안전진단시간이상당히소요됐고이것은그때문제가됐던것을안전진단을먼저실시해서진행이되다보니까금년안에완료가되는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집행률은31.6퍼센트인데실제공정률은몇퍼센트정도되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금한95퍼센트까지됐습니다.
채진기위원
95퍼센트.네,알겠습니다.공사마무리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박달우회로포장공사인데요.이게정확히는저소음포장공사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저소음포장공사같은경우는만안구에서그렇게많이있지는않았죠?최초인가요?어떻게되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교량이라든지만안같은경우에는박달우회도로가길기때문에좀다른데보다,그리고경수대로이런데는그렇게하고,
채진기위원
저소음포장공사는공사이후에준공검사를할때소음을측정을하나요?일반도로하고저소음포장을했을때이게소음이더낮다라는것을측정하나요?어떻게하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그것은측정합니다.그런데측정하는데사람의인지도에서도느껴져요,아파트측에서.그러면저희들한테그것포장하고도상당히소음이안난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좀맹점이있는게도로포장을하면상대적으로좀물렁물렁한상태잖아요.초반에는저소음포장이든일반포장이든당연히소음이적게들릴수밖에없을것같은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지않습니다.이것은재질이틀리기때문에공극자체가틀립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이것제가따로이번에연락드렸을때는이게업체계약이지금선정됐다고들었는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게관급으로선정해가지고조달청에서선정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관급자재같은경우그자재가저소음포장용으로돼있는아스팔트겠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세부내역도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공사도아스팔트의포장공사같은경우는여름에하느냐,겨울에하느냐에좀차이가있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가장좋은게가을하고봄에하는게가장좋습니다.그러니까3월에서한6월전그리고한9월에서11월말,이정도에하는게가장좋은게,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이사업같은경우는11월21일에해서12월에하게되네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11월말까지는완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채진기위원
11월말까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여기있는사업기간‘12월15일’은어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또설계변경도하고행정뒷정리를해야지만최종준공을내는기간이그정도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그때준공검사할때소음기준같은것,아무튼저소음포장으로했기때문에‘일반도로하고좀다르다’라는,준공검사에뭐자료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질의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질의드렸던도로시설물유지관리와관련해서연초업무보고하고지금업무보고자료가다른것은예산이바뀐부분이있어서그런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여기조금틀려진게요,예산은현재진행중에있는경우가있기때문에아직집행이안된거고30억거의다집행이되고건수가틀린것은이게민원처리를빨리하기위해서,한업체로하게되면민원처리가늦습니다.왜냐하면동시에여러군데가생기기때문에.그래서지역별로나눠서하기때문에업체를분산해서줍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제가자료보고있는데요.지금추진계획에‘도로유지자재구입’으로2억5천만원예산이섰었어요.그런데지금‘완료’라고돼있어요,추진실적으로.그러면1억4천이면나머지1억1천만원은집행잔액으로발생되는건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이것은풀(pool)예산이기때문에요그30억에서어떤분야에서부족하면다른쪽이또모자라는경우는그쪽으로편성하려고이것은30억을일괄로적용한겁니다.다만추정적으로예산을20억이든30억이든세우려면어떤일관성있는금액이나와야되니까‘이런목으로사용을하겠다’그뜻으로이제,
채진기위원
그것은예산을사용하실때편의상그렇게하시는거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사실예산이라는것은그렇게사용하시는게아니라사용처를어느정도는맞게끔해야되는부분이분명히있는거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명확하게사실은그렇게되는데매년,이것은민원처리업무기때문에도로가민원이많이생길수도있고다른부서에서많이생길수가있고그래서그것은사실기준을만들기가쉽지않다보니까,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최대한여기에맞춰서지금진행을해야되는게맞는거잖아요?예산편성근거,예산심사받을때이러이러한근거로예산편성을했다고하는데지금과장님말씀으로는‘그것은편의에맞게우리가알아서자체적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라고지금말씀하신거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가급적맞췄으면저희들도좋죠.그런데어쨌든그예산이30억그러면유지관리비30억이기때문에그게예측하기가쉽지않아서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는가능하면최초에예산편성했을때에준용해서쓰는게맞다라고말씀드리고싶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바로다음페이지인데요준설토관련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준설토가지금최초추진계획으로는1천600톤에약3억원,상반기‧하반기이렇게돼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준설토의양이줄어들었는데금액이왜이렇게많이발생했던거죠?제가지난번에도한번여쭤봤던것같은데준설토가어떻게보면전체1천600에서한4분의1정도밖에사용을안했는데금액은큰차이가안나요.왜그런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준설을하다보면봄에준설을하게되면풀들이많이나다보니까흙이일반토사로나갈수가없는여건이발생이돼요.이제그런부분때문에다소,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다소그럴수는있는데1천600톤에3억원을편성을했는데382톤에2억5천만원을집행을했어요.이것은애초에산출자체를잘못한것아니냐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그것은.단가부분이좀잘못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1천600톤에3억원,이것도400톤에2억.이게애초에최초에편성했을때하고완전숫자가달라요.이부분에대해서는좀세부적으로자료제출추가적으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자전거관련해서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지금자전거가좀골칫덩어리화되고있어요.방치되고있는자전거.그래서부서입장에서도좀고충이많으실것같은데과장님먼저자전거민원관련해서답변을짧게좀듣고싶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자전거관련된것은‘방치자전거’가최고많은데요.그런데우리가2차에걸쳐가지고8월달1차에서는역에있는,각역에주차된자전거대수가최고많기때문에일차적으로거기를정비를했고그다음나머지총120개소정도되는데그구간에대해서는1차정비를완료해서지금한349대정도를방치자전거를회수했습니다.그래서285대는폐기처분했고요나머지64대는재활용이가능해서재활용센터로보내서거기서부속을해서그것을재활용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방치자전거는어디로수거하게되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지금안양7동의여기명학역뒤에거기재활센터가있습니다.자전거재활센터가.
채진기위원
그래서아까저희점심시간을활용해서위원님들하고같이갔다왔어요.아마여기인것같아요.지금명학역옆에있는데.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지금천막이이렇게쌓여있는부분이아마도방치자전거수거한것같은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일단여기도지금자전거주차장의개념인데여기다지금이렇게쌓아놓는게맞냐,적치해놓는게맞냐이생각을,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그게맨위층을,지금그자전거를수리하고이런방치자전거라도사용이가능하고부속도일부사용할수있는것을떼어서그것을재활용을하기때문에그맨위에지금자전거재활용하는자리로사용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사진은맨위층이아닙니다.이게맨위의층바로하단부층이에요,여기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다음사진볼게요.‘처분하겠다’이렇게지금돼있는데이쪽반대편은자전거주차장이에요.이것을뭐라고해요,손잡이부분?이쪽부분에는지금자전거를댈수있나요,없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안됩니다.
채진기위원
안되는거죠?여기가지금엘리베이터가있는곳이고실제로여기가출퇴근시간에사람들이쏟아져서밀려나오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제로지금만안구에있는정말많은자전거주차장들이이렇게방치되어있다라고느껴집니다.그래서실제로도저희공유자전거가이입구에지금가득쌓여있어요.그래서여기자전거주차장으로들어가려고하더라도자전거를뺄수가있나요,없나요,여기가?자전거다막고있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좀,실제로자전거주차장에있는자전거조차도방치되어있다,이렇게느껴집니다.그래서이것에대한일괄적인정비,대대적인정비가좀필요해보입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명학역부분은한번다시점검을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명학역만봤지만아까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메타볼같은경우도사실어느정도이제우리가결단을내려야될때다.그리고지금실제로명학역이곳같은경우는다른부서에서계획이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광장관련해서다른계획이있는데그때유관부서하고이런것협조를하셔서이런자전거주차장이깔끔하게정돈됐으면좋겠다.실제로명학역에서출퇴근하시는분들이이자전거주차장을볼때굉장히이게좀지저분해보인다는게분명히,과장님도저하고비슷하게느끼시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부분같이좀해결했으면좋겠고요. 이사진은안양8동명학공원있는데예요.이게지금정비가됐는지는모르겠는데이런식으로오랫동안주차해놓고안가져가다보니까이부분도같이좀자전거에대해서도,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거기사진에보시면그것딱지가붙어있지않습니까?
채진기위원
네,그렇죠,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게스티커붙어있는게방치자전거예고장을붙여서그게떼어져있는것은사용을하는거고안뗀것은저희가다수거를합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그수거해놓은것을천막으로해가지고쌓아놓고이런게아니라좀빨리빨리이것을했으면좋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질의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공기주입기는고장이잘나고있나요?관리가잘되고있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자전거보관대가고장률도많고그래서수동으로하나설치했습니다.그래가지고거기웹을깔아가지고자전거보관대위치도이렇게나오게끔해놨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QR코드를찍으면자전거보관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안양시자전거보관대가표시가딱됩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자전거보관소위치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공기주입기.
채진기위원
공기주입기위치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하여튼이게유지관리가좀잘됐으면좋겠는게,사실이것쓰시는분들이또다절차에맞게쓰시는게아니라막안되는것을욱여넣으셔가지고고장나는경우도더러있는것같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점검을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질의가,인건비보수집행률은이자료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굴착관련해서좀질의인데요.이게감사원감사보고서에이내용이들어가있는것혹시과장님도읽어보셨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때주요내용중에‘공고를하지않았다’,그런데공고를하지않았던이유가‘담당공무원들의업무과중’으로돼있었는데그것도기억하시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사실은업무과중은아니고업무연찬이잘안된거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그다음부터는교육시켜서금년부터는감사원지적된이후부터는지금정확히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미감사원에서감사받은내용을사실지금행정사무감사에서이렇게하는것은다들이미공직자분들께서내용을알고있다보니까한가지만좀,몇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공고나시보에게시하는것은왜한다고생각하시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주민들한테알권리를알리는사항아닌가…….
채진기위원
그러면고시나공고나시보에게시하는것은공사전에해야되는건가요,공사중에해야되는건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공사전에해야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내용을보시면제가건건이다말씀드릴수없지만공사중에이미굴착이돼있는중에공고가올라간것들도상당히,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허가전에공고를내는데공사하면서또올라오는것은요연장신청할경우.그러면다시공고를또내야돼요.변경이됐기때문에또공고내야됩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지금보고있는게전기분야입니다.5월1일,10번이요.그래서이것같은경우는시보게시일이5월2일날공고가됐어요.그리고굴착기간이5월4일부터5월10일이죠.이런것같은경우는어떻게보면그런원칙이나규칙대로잘돼있는데사실이내용들쭉보시면통신분야,지금볼게요,과장님.통신분야보고계신가요?1번.시보에공고에게시한것은3월17일인데굴착은3월1일부터했어요.이것은그러면적절하게됐다고볼수있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안건만그런게아니라그런내용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아무튼방금과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공고나시보에게시하는것은시민들의알권리그리고그런굴착구간들을피해다니시거나조심하라는의미로하는거잖아요?이부분들도,사실아직이내용들이업무가익숙하지않을수도있어요.그래서굴착허가를조금미루더라도시민들의알권리충족이나이런것들을위해서고시‧공고를좀이른시간에올릴수있도록과장님께서좀챙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항상답변서보면서느끼는건데간단명료하게잘설명해주시는것같습니다. 우선허oo님의민원은사실저한테똑같은민원이왔었어요.제가자료요청드린것은제가도시건설상임위에임하면서어떤부서,철도교통과라든지아니면도시정비과에서항상의견청취건을들고오면제가지적드리는부분이이런부분이에요.상가앞에항상이렇게주차장확보나어느정도가변차선을확보를해줘야되는데안하다보니까불법주정차문제가가중이되잖아요.맞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을앞으로도저희안양시가좀지침상에담았으면좋겠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같이목소리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하여간입주민하고상가한테이해‧설득을시켰으니까서로간에분쟁이되다보니까이런상황이,
이동훈위원
맞아요.그것을가히저는초석을깔았다고생각이드는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만나서절충을좀어느정도했으니까이제앞으로잘정리하게될겁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이것은도시주택국감사내용에포함시켜서제가증거자료로활용해도되겠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이내용에대해서좀한가지만말씀드리자면여기지금좀애매모호하게답변을주셨는데여기가추후검토에따라서시선유도봉을고정식으로부착을할것인지아니면교통녹지과와협의해서CCTV를설치할것인지아직최종결정이안난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이분들이‘해달라’,‘말아라’하고최종결정을우리한테해줘야되는데아직이부분이결정이안됐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여기를고정식으로진입로를방해하게되면소방법위반아닌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런데원래는진입로에는불법주차단속을위해서시선유도봉을설치하는것은아니거든요.
이동훈위원
맞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리고또진‧출입로에상당히장애가있기때문에그부분은사실상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요.지금도사실소방법에따라서소방차가진입할수있는공간들을만들어놓은건데요.여기를불법주정차때문에지금막아놓으신거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
임시적으로나마?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예.그것다주민들이그렇게한겁니다,그것은.
이동훈위원
이것은정확히기억은안나지만「도로법」도위반이고소방법도위반인데이것에대해서는한번설명해주신적이있으십니까?주민분들께.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만나서면담가서얘기를했습니다.이것은고깔콘을자기네가구입해가지고아파트측에서설치해놓은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여기가2차선인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1차선인데,
이동훈위원
1차선이었다2차선으로늘어난거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저도이것로드뷰로보는데그렇게되는것같아서‘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저는만드는게맞다고생각이들거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주정차를해놓으면진입하는차량때문에직진차로에영향을받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그런것때문에완화차로를만드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은내가보기에는안된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굉장히좀까다롭고어려운민원이고동안구에도비슷한사례가있었는데거기서도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도움을많이주셨어요,사실.그래서부서간에협의잘끝내셨으면좋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이제하자에관련된내용인데이것청원지하차도이사고에대해서는제가왜어떻게알고질의드렸는지모르시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못들으셨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사실제가3시반경에차타고출근하다가여기서,제가사고당사자예요.그러니까제가택시를이용하면서가고있는데갑자기쿵소리가나서보니까차단기가갑자기내려온거예요.진짜그상황에맞은편에서차량이오고있는시점에서이차단기가내려왔고이택시기사님이진짜베테랑이기때문에그상황을대처를잘하신것이지이것대처잘못하셨으면진짜오는차량이랑추돌나는상황이었거든요.그래서이상황에대해서일단은영조물배상은다절차밟으셨겠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것은바로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제하자로보는가아닌가에대해서질의를드릴텐데이것은하자가맞습니까,아닙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하자가맞습니다.
이동훈위원
하자맞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왜여기행감자료에는이내용이빠져있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니요.하자가맞으니까여기내용에,이게하자가맞아서업체를불러서다시전체적인서버정비라든지이런부분을해서그조치를완료한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렇게될경우에영조물배상을어쨌든보험사를통해서안양시이름으로배상을했어요.그런데이것에대한원인자가,사실은부실시공에대한하자로인한사고잖아요.그럼저희는손해배상청구할수있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저희도할수있죠.
이동훈위원
그업체에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하셨어요,안하셨어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아직파악이안됐습니다.확인을해보겠습니다,그것은.
이동훈위원
여기그래서제가시방서를좀요청을드렸고,하자보수및장애관리그리고손해배상부분은명확하게안나와있는데여기에보면저희의과실로인한게아니고이게진짜시스템,우리의의도와는상관없이자동적으로내려간거잖아요?이부분에있어서는업체에조금더면밀하게상황파악자료,답변받으시고그리고손해배상청구하셨으면좋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았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말씀하십시오.
채진기위원
아까질의했던건데좀제가까먹고넘어갔습니다.한가지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련된질의인데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도로구역영업시설물이요.구두수선대,버스가판대관련돼서인데요.당시조례개정했을때과장님이그당시에도과장으로재직중이셨으니까,사실제가개인적으로조금걱정이됐던것은기존에하셨던분들에게특혜를주는게아니냐라는좀개인적인우려가있었습니다.그런데다행스럽게도그조례개정이후에도지금4건이감소가됐는데요.실제로이담당업무를하시는분의개인소셜미디어(socialmedia)를봤을때실제로점검을나가시기도하고그것을철거하는그런사진도보긴했었는데요.이분들사업자민원이이제운영난호소를하시는데혹시좀더자세한내용있을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어떤자세한내용이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이분들이실제로사양사업이라서계속업체수가감소하고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실제로우리안양시에서는지금담당부서에서단속을나가고있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나가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단속나가고있는데이분들의민원사항이나이런것들이,운영난같은경우는이제사업자체구조가바뀌다보니까그런건데혹시그분들의요청사항이나이런것들이있는지여쭤보는겁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승계를해달라고그러는거고전매해달라이런얘기인데법적으로예전에는가족승계가됐는데지금은부부승계외에는안됩니다.그리고지금국가에서도시미관에문제가생겨서자꾸없애려고하는추세입니다.그리고사실이게버스판매대의역할을못합니다,이제는.그렇기때문에앞으로이분들이연세가많기때문에계속적으로줄어들면전체적으로이제가판대는없어진다고보시면됩니다.
채진기위원
조례를개정하면서생각했던걱정거리들이딱그부분인데당사자분들이저한테오셔서는‘우리만하고이제끝나는사업이다’라고하시지만정작공직자분들께는‘이것을다른사람들한테넘길수있게좀해달라’라는거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우리가실태조사를합니다.1년에,
채진기위원
절대이제그럴수없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절대안됩니다.
채진기위원
조례상박아놨었기때문에그것은불가능한건데,아무튼향후에도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도로구역내이것들은어느정도지금이분들까지만할수밖에없는상황으로지금만들어가야되는거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하고계신것을억지로정비할수없지만자연스럽게이런것들을계도할수있도록부서에서노력좀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과장님,주신자료잘봤고요.제설제에대해서제가자료요청했고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
장경술위원
물좀한모금드셔요.답변하느라고힘드시죠? 눈과얼음을녹이는데가장탁월한게염화칼슘이라고해요.그래서겨울에도롯가에하얀가루,흔히소금이라고알고있는데염화칼슘이많이사용이되고있는데단점에대해서혹시문제점에대해서어떻게알고계시는지궁금합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무래도환경적으로,최대단점은환경적으로안좋은거죠.그래서지금저희들도,어쨌든지금현재친환경제설제로도써도좋지만많이좋아졌지만아무래도해빙을시킬수있는것은현실적으로는현재의염화칼슘이더효과가좋다그랬는데그것을환경단체도지속적으로문제돼서물하고염화칼슘하고7대3비율로섞어서최대한적게뿌리려고하고있습니다.그리고대부분하얀가루나가는것은소금입니다.소금을최고많이씁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그래서그적절한비율도중요한것같고요.염화칼슘이눈과얼음을녹이는데도탁월하지만또구조물이나철,그래서우리자동차특히하부에염화칼슘제가묻어있으면쉽게부식을한다고해요.그리고아스팔트나도로에있는시멘트도마찬가지고요.그래서가끔보면포트홀(pothole)이생기는그런부분도염화칼슘의원인이크다라고해서,대신친환경제를쓰는것은비용면에서좀,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비용면도있지만기존의염화칼슘보다해빙력이조금떨어져서,앞으로점진적으로좋아질거예요.그래서점진적으로염화칼슘을친환경으로자꾸개선을해나가겠습니다,그것은.
장경술위원
그래서일각에서는이런조사도있더라고요.‘인공지능스마트도로’가연구되고있다고하는데저도좀흥미로운게미리눈이올것을예측해서그곳에염화칼슘을미리뿌려두면양이적게투입이된다고해요.그러니까적은양으로눈을쉽게녹일수있다.이런것은조금더기술이개발이돼야되겠지만그런부분들도있고제설제사용량이라든지또는염화칼슘과물과소금과의비율에있어서도좀더적절하게적은비율이들어가는쪽으로많이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염화칼슘이한차에한11톤,3톤가지고7대3비율해서물하고섞는겁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어떤녹이는그런부분에있어서염화칼슘을또배제할수는없겠지만환경이라든지부식되는이런부분들에서도좀더고민을해주시고또다른어떤좋은대응방안도한번연구를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강평준비등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9시4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에따라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내실있는감사준비를하여주시고금일감사활동에의욕적으로임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아울러각종사업마무리등바쁜시기임에도불구하고이번감사준비에수고가많으셨던김승건만안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노고에또한감사를드립니다. 그럼만안구청및만안구14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하겠습니다. 조지영부위원장님강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22분 감사중지
19시 56분 감사계속
조지영위원
만안구는원도심지역으로부족한기반시설등어려운여건속에서도23만구민삶의질향상과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시는김승건만안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만안구청은주민의생활과밀접한민원들을처리하고있는최일선행정기관으로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지만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개선이필요한사항을말씀드리니구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주민자치사업의투명한운영평가를위하여공정성‧객관성담보를위해구청중심으로관심을갖고심사하시기바라며주민자치협의회등과협조등적극적으로운영하시기바랍니다. 두번째,각동의특수시책사업을형식적으로타동과유사한사업이나정형화된사업을지양하고각동의정서를잘표현할수있는독특하고특색있는사업을발굴하고추진하시기바랍니다. 세번째,만안구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등각종위원회심의위원위촉시균형있게성비를고려하여편성하시기바랍니다. 네번째,키오스크단말기에대해어르신들이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각동경로당을방문하여교육하는등방안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산림욕장약수터관리관련인원결원시대체할수있도록예산을효율적으로편성하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가로수와녹지띠는경관과대기정화및교통안전기능등도시미관및주민의건강과직결되는사항으로수형조절및전정작업에대한현황을파악한후정기적‧주기적인작업을실시하여가로변이쾌적하고친환경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추진하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월곶판교복선전철공사구역주변으로불법주정차가많아지고있어적극적인단속을통해계도가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여덟번째,무궁화식재등관리는무궁화도시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등관련절차를준수하시어효율적으로운영하시기바랍니다. 아홉번째,불필요한분쟁을예방할수있도록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임을쉽게알수있도록시인성높은복장을착용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열번째,제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시D등급‧E등급등위험등급시설물이포함되어있어지역주민들에대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열한번째,건축물해체공사시보행자통로확보,안전구조물강화등시민안전을위한안전대책을강화하시기바랍니다. 열두번째,건축허가시적법한절차내에서신속한건축허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열세번째,개발제한구역내위법사항에대하여불법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경작자및토지소유자에대한계도에철저를기하여개발제한구역불법행위가사전에예방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네번째,불법광고물에대해서는철저하게단속하고과태료를부과하여불법광고물로인한시민들의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다섯번째,사업집행률이저조할경우시민들의시설이용에불편함이발생하며필수사업에대한예산부족으로이어지므로사업집행률에대한관리를철저히하여시민불편을해소하고편성배경에맞는집행이되도록하시기바랍니다. 열여섯번째,만안구내자전거주차장내방치된자전거가산재하는등관리가필요한사항으로대대적인환경미화와민간업체와협조하여방치자전거를수거하는등자전거주차장의관리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열일곱번째,과도한염화칼슘은구조물,자동차,시멘트등의부식을야기하고있어환경적으로문제가되는제설제의배합비율을조절하고친환경제품을사용하는등방안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열여덟번째,부동산중개업소감소로폐업하는공인중개소가늘어나고있음과동시에주거취약계층,1인고령자,1인중년가구등의임차문제로인한사회상이대두되고있으니공인중개사와관이상생할수있는정책을발굴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강평을마치면서이번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은잘잘못을따지기위한것이아니라행정전반에대한문제점과불합리한사항을도출하여적절한대안을모색하고예산심사에반영하고자하는매우중요한의미가있는것으로감사를받으시는동안다소불편한점이있더라도널리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감사과정에서서면답변하기로한사항은위원님께서지적하신날까지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일정은내일목요일10시동안구청감사장에서동안구소관민원봉사과,건설과,건축과,교통녹지과,동안구17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행정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하게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것으로만안구소관민원봉사과,건설과,건축과,교통녹지과및만안구14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20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