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제254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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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속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부록] 2023행정사무감사자료-자치행정국

안형진위원장

이강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 되며 회의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이강선 국장님과 우리 141명이죠 전체 직원이. 자치행정국 직원이 약 141명.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현재 원래 정원이 144명인데요.

류수열위원

네, 지금 현원은 141명으로 본 거 같아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오늘 그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

우리 행감자료 6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4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총무과 관할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 곳이 9곳이 보이네요. 맞습니까? 63쪽 14번 행감자료.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지난 7월에 그러니까 22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가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총무과 담당부서에서도 9개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확인이나 뭐 이런 걸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산편성이나 집행 결산에 대해서 자료 검토를 다 하셨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류수열위원

그래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정을 해서 위원회에다 제출을 하신 거죠. 그래서 24년도 예산도 문제없이 편성이 됐고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물론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올해 8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보조금법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가만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작년에인가 아마 광주에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지방단체보조금 관련 그 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행안부에서 발표했던 관리 강화 방안은 알고 계신 거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관리방안은 제가 알고 있지는 않고요.

류수열위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적절할 지방보조금 예산 폐지 또는 삭감, 부정수급 적발 사업, 유사중복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판단 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2.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세부 기준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 지자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기능 강화해서 지방보조금 편성 집행 결산 전 단계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당하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겠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이제 강화한 부분은 조례에도 이제 담은 사항이고 법에도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수요에 대해서 목적과 사항에 불합리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서 회수하는데 뭐 300%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징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11월 중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일부개정을 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에다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정부의 기존 방침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계획대로라면은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9개 단체 중에서도 어떤 뭐 미흡하다던가 그다음에 뭐 우수한 단체도 생기겠지마는 그러면은 인센티브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페널티가 적용받는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왜 우리는 페널티를 받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당하시는 직원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단체에 책임자분들께 안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걸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할 텐데 그 부분 사전에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또 안내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총무과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7번 전보 제한자 중 전보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류수열위원

전보 제한자라는 거는 그 필수보직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이죠.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네, 그리고 228쪽 한번 봐주시죠. 228쪽, 229쪽 보면은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필수보직 기간 아까 그 전보제한자랑 같은 의미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류수열위원

미경과자 전보 사전심의가 11번 있었습니다. 전부 다 사전심의를 해가지고 또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필수보직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인사 발령을 해야될 사항이 많았었나 보죠. 그러니까 회의를 11번씩 한 거 보면은.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인사가 많이 이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류수열위원

아니 아직 인사를 많이 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필수보직기간에 대한 회의가 많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미 경과자에 대한.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근데 이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서면 심의를 받아가지고,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만 좀.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류수열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보직 기간 준수 등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왜 전보 필수보직 기간을 2년으로 두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질의를 제가 국장님은 임용령에 왜 필수보직 기간의 준수를 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그 규정도 있지만,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왜 그거를 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이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담은 건 당연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류수열위원

그럼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국장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 직제상 최저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 2.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 기구개편, 직제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소속 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고 담당직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발령 된 경우 뭐 이런 내용들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11번의 회의가 전부 다 조직개편이라든가 뭐 이런 거 때문에 했던 회의인가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전보를 할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서면이 11번이 이루어졌는데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베이비 세대가 퇴직자라든지 명퇴자라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또 육아휴직은 이제 권장하는 추세고 해서 인원들이 이제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승진자뿐만 아니라 신규자 또 지금.

류수열위원

신규자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최근에 한 230명 정도 신규자가 또 발생이 되고 또 인사 발령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보직도 조직개편 하면서 보직도 주고 또 승진자가 154명 정도가 금년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시와 구가 또 이제 전출·입자가 한 69명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적재적소에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많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럼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이 언제 있었나는 기억하시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한 2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네, 그러니까 1차는 언제고 2차는 언제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1차가 22년 11월 1일날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의 인사 개편이 23년 7월 1일 자로 있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조금 전에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셨지마는 필수보직 기간 미 경과자에 대한 전보 사전심의는 어느 예외 규정이 적용됐는지 자료를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자료는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11건에 대한 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그건 자료로 서면으로.

류수열위원

예, 나중에 좀.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사 변동 많이 있었다는 말씀 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인사발령 공고를 통해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7일까지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인사발령, 조직개편, 전입, 전출, 승진, 복직, 신규 등의 내용을 담은 총 1,049명에 대한 정기, 수시, 승진 등 12번의 인사이동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글쎄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깊이 과정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부연 설명을 하다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587명 정도 이 정도가 인사가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신규자뿐 아니고 이제 결원자, 승진자, 또 시·구와 또 교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정기인사뿐만 아니라 수시 이랬던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알고 있지만 깊이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류수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는 11번의 인사이동을 통해서 총 1,049명의 보직이나 이런 게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동안 그러니까 한 사람이 2회 이상 인사발령자가 48명이 있었습니다. 2회 이상을 발령을 받은 분. 그중에 4명은 3회 이상 발령을 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8명 중의 36명은 직전 부서 근무일이 6개월 미만이었습니다.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도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수시 인사를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잦은 인사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좀 일부 피력한 부분도 있지만 부서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고충 상담하는 것도 있고 또 그 기술직 전문직 분야도 사실은 부서와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은 사실 인사가 아까 말씀대로 필수제한 2년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또 반영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인사가 자주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 1년간 부서 및 보직자 변동 횟수를 이렇게 보면은 상위 몇 건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17번의 변동 횟수가 있었고요. 교통과 같은 경우는 16건. 그리고 제가 아마 다 못 찾아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15건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과 내에. 건설과 15건 그다음에 총무과도 13번의 변동이 있었고요. 일자리경제과도 13번. 그다음에 보직자 변동 보면은 제가 계장님들까지는 몰라도 지금 국장, 과장들 중에서도 지금 효문화관리원장 같은 경우는 최소 3번 이상 변동이 됐고요. 자치행정국장, 문화국장도 2번 그다음에 태평2동 동장 3번, 건축과장 3번, 교통과장 3번 이런 식의 잦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고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인사들이 이루어졌던 건가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이제 결원 보충관계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승진자도 사무관 승진이 금년도에 2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직을 또 적재적소 배치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류수열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총무과장님이 1년에 3번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총무과 직원분들이 안정된 조직 분위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근데 이제 그 자리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고요. 다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꼭 아니 예를 들어서,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안정된 분위기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사람에 따라서 리더가 어떤 사람이 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류수열위원

예, 근데.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위원

아니, 그것도 일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 부서가 잦은 변동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이 가능할까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글쎄 위원님은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을 가든 어떤 가든 기구 내에서 그 정원 내에서 리더가 하기에 따라서 다 안정감 있고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리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고충 상담이나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적재적소 하게 인사를 배치하는 거지. 꼭 2년을 또 채우라는 보장은 아니거든요.

류수열위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담당 그 책임자분이 능력이 있고 어떤 리더십이 있다라고 치더라고 그분이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보제한 기준을 2년을 둔 게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그게 확 그분의 능력이 발산되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필수보직 제한 기간을 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능력 있는 분이 들어와서 갑자기 그 과가 바뀌고 막 이렇게 하나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시간은.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공직을 좀 오래도 해봤는데요.

류수열위원

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이제 공무원이 9급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5급까지 가는 경우는 한 30년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를 거의 다 접하거든요. 그럼 금방 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도 태평2동장 6개월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3개월 하다가 또 자치행정국장으로 왔지만 그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공감으로 형성해가지고 협력체계 잘 이루어지면은 그 조직은 잘 끌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교체가 자주 됐던 과들은 그 전에 있는 분들은 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뭐 재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류수열위원

아니, 그래서 교체가 자주 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다 사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공직 경력 30년 정도 되면은 그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자주 됐든 거기에는 전에 계셨던 분들이 그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되기는 되겠죠. 근데 이제 일부 부족한 면이 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수열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조직을 안정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도 이해는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마는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과정들을 지금 하면서 복잡스러운 인사들이 많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인사를 할 때 가급적 준수하도록 하고요.

류수열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산 심사나 뭐 이런 걸 하게 되겠지마는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비가 갑자기 증액이 된다든가 기존에 했던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가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별로.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 갖고 처음 사업을 계획했던 분 다르고 진행하는 분 다르고 마무리하는 분 다르고 한 사업을 가지고 3명의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최대한으로 의견수렴 해가지고 다음 정기인사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다 우리 저도 중구 공무원분들 지금 보니까는 1,0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다 능력 있고 우수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그분들이 요소요소에 잘 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겠지마는 그게 아니고 잦은 이동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러면은 그 조합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일부 과에서는 업무 누수나 어떤 공백들로 인해서 사업 차질이나 그다음에 어떤 민원 등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면밀히 찾아서 할 거를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능력 있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2024년에는 직원의 업무능률 및 효율 그리고 직원의 사기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필수 보직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부서별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의 누수나 공백을 방지하며 무엇보다 조직의 안정으로 중구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길어지실 때는 한 번씩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기회를 주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10월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된 이후에 이번 첫 정례회인데 소회의 말씀해주시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뭐 자치행정국이 사업 부서가 아니라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좀 구정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나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서포트를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뭐 이제 비단 총무과 문제만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닌데 인사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예전에 전문위원으로 계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대립과 견제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같은 구민들을 모시는 행정기관으로서 협력할 때도 이제 필요한 거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과 같이 운영되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사권도 행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많은 것이 변화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이번에 이제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께서 발의하셨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안 취지와 같이 지방의회 인사권 등 많은 부분이 집행부로부터 독립되었으나 아직 개정이 온전치 않아서 조직권이나 예산권 등이 집행부에 남아 있고 그래서 이를 두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이제 은연중에 갈등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는 4국 33실 22과 그다음에 이제 1직속기관 1사업소 17개동 그리고 의회사무국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집행부가 정원이 848명. 의회가 28명 총 876명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자치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완전치는 않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주요업무보고 맨 앞장에 보니까 정원 876명을 집행부에서 통합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원을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회의 완전 독립기관이라 볼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오은규위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사실 여러가지 디테일하게 기존의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인사 교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뭐 들쑤셔가지고 누가 책임이 있고 누가 잘못했고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이런 것 잘잘못을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다 원만하게 인사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기구 개편을 못 해가지고 정체된 조직이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을 위해서 조직개편의 바람에 편승해서 조직개편도 이렇게 통과를 시켜드렸고 여러 가지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정체됐던 부분을 해소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인사권 독립은 의회가 지금 아니고 이제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2022년도 1월 13일 날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임명권이 어쨌든 의장님한테 들어간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완전한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협의해가지고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돼 있어서 아직도 지방자치법에 의회에서 집행부로 올라오고 하면은 사실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전출·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직원들이 소수 인력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집행부 하고 간에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야만이 승진도 이루어지고 또 업무의 역량도 더 강화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기인사뿐만 아니라 수시로 의회하고 협력을 통해가지고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이제 구민들이 구정 방향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건강한 비판을 하고 못지않게 인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인사 교류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집안싸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고 그런 갈등이 결국 구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해진 규정과 의회 집행부 간의 인사 교류의 협약에 따라서 실무자 간에 원활하게 협의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질의를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33쪽 11-1번 찾으셨어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 관련 작년 12월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해당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제정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국장님 지금까지 기금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기금이 지금 현재 3,400에서 한 500 정도, 400만 원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오은규위원

저희가 기존 기금 모금 예상액이 4,000만 원으로 잡혀 있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이미 지난 10일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8월 말 기준 대전시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를 차지했는데요. 홍보비로만 1억 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전시 자체 모금액은 4,000만 원뿐이라 더 문제가 됐던 거 같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오은규위원

사실 저희 중구도 이미 홍보나 답례품 구입비로 약 3,000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요. 맞습니까?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홍보비는 60만 원 집행했다 합니다.

오은규위원

홍보비만 60만 원 집행이 됐나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오은규위원

오늘 본 위원이 홍보 등으로 투입된 예산 대비 기금이 이제 적게 모이고 또는 홍보비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이 기금의 운용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나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은 그걸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재원은 기부금으로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은규위원

이 기금은 기본적으로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되는 거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운용 계획에 따라서 기금 수입이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현재 3,400만 원 쪽에서 이제 500만 원 사이 정도 지금 현재 기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기금 법률에 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운영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100분의 15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이 60만 원 정도만 재원이 잡혀 있고요.

오은규위원

국장님, 지금 운용 계획에 따라서 기금 수입관리가 잘 됐냐고 이제 본 위원이,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니까 기금 수입이 아까 본 위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냐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관련 법령, 관련 조례 운영 지침에 따라서 이제 운용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제 세외수입 관련해서 세외수입에 기금이 담겼고 운용되고 있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이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예산편성을 못 하는 이유는 기금운용계획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것도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죠. 2023년도 운용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 이 계획은 최소 이제 4월달 1차 추경에는 이제 올라왔어야 된다고 이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 재원이 들어오면은 바로 재원을 담아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연초다 보니까 홍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해서 사실 기금이 한 1,700만 원 정도뿐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재원을 담아가지고 운용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담지 못하고 2회인가 이렇게 2회 추경 때 담으려고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착오 판단으로 인해서 사업을 담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무지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그 주요업무보고 95페이를 보면 총무과 역점 추진 과제 중에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러면서 0시축제, 고향사랑박람회, 효문화뿌리축제 등에서 홍보를 했고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서 60만 원을 사용한 건가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 돈을 쓴 게 아니고요. 전단지 같은 거 배너라든지 어깨띠 이런 부분만 소요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우리 고향사랑기금 홍보에 15%까지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용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사용을 못 한 거죠.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래서 그거에 따른 홍보라든가 기금의 적립이 좀 적게 됐다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볼 수 있습니까?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께서 조금 전에 잦은 인사로 인한 여러 가지 업무 공백을 말씀하셨고 직원들의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총무과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담당자가 이번 7월에 또 바뀌었죠 맞나요.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본 위원도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잦은 인사로 업무 공백이라든가 연속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에 매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업무 차질을 떠나서 공무원의 해태로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잦은 인사 관련한 아까 답변이 미진한 걸로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잦은 인사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의 직원들의 업무의 영향은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제정이 되고 통과가 돼서 심의를 해야 되는 이 회기에 부득이하게 제2차 추경 때나 의사일정 변경을 해가면서 운용 계획안이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이후라도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잘 운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자와 관리자의 업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검, 재검 이걸 포함해서 꼼꼼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