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제40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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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도 11월 22일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경순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먼저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전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보건소에서는 함께 건강, 함께 안전, 행복한 전주라는 비전을 세우고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 생활 실천 환경 조성, 취약 계층 건강 형평성 확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건강한 전주시 만들기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는 생략하고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숙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이영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효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박진현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허민석 마음치유센터장입니다. 황경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오늘 보건소 관련 통괄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어느 한 환자분이 의료 기관을 여러 군데 방문해서 하는 분절적 의료 관련된 뉴스들이 한 번씩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전주시에서도 작동을 하고 있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쇼핑이라고 하는데 보험공단에서 걸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행정 처분이나 어떠한 조치들이 저희 쪽으로 전달이 되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국위원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전적으로?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이국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가 가장 밀접하게 그런 분들과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호흡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대비가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개인 정보를 좀 관리를 해······ 그게 의료이기 때문에요. 개인 정보 관리가 문제가 있고 아마 공단에서도 그것을 좀 관리를 하려고 많은 제도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공단에서 주는 정보나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같이 협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럼 그건 공단에서 전적으로 다 맡아서 관리를 하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료 기록을 저희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국위원

개인 정보 때문에?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천서영 위원입니다. 요즘 연일 뉴스에 보면 청소년들조차 마약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뉴스를 보니 특히 요즘에 여성들이 미모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다이어트······. 심지어 다이어트 약에도 그런 향정신성 약품들이 과도하게 처방이 돼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전주시에 마음치유센터가 있죠. 거기에서도 마약 이런 취급이나 마약에 중독됐다거나 이런 분을 접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지금 중독센터를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독센터의 규모가 현재 전주시의 65만에 비해서는 조금 작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치유센터에서도 마약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마약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고 마약을 관리할 수 있는 것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말부터 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마약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유통되는 걸로도 위험이 있지만 또 의약 업소에서 과다 오남용 처방 때문에도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해서 저희가 약국을 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0월에 마약류 명예 지도원을 위촉을 했는데 거기에 의사회, 약사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기관에서 오남용을 좀 막아 달라 그걸 홍보해 주고 또 의사나 약사들이 거기 협조해 주기를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오는 다이어트 약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 약물이나 아니면 감기약 같은 데에 들어 있는 걸 저희가 그런 의약 단체와 협조해서 막고 또 경찰······ 그쪽에 또 소비자원이랑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명예 지도원에. 그래서 저희가 홍보 활동도 하고 또 저희 행정 조직적으로서는 경찰이랑 협조해서 저희가 열심히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마음치유센터에서는 그럼······. 아니, 중독센터인데 예전에 알코올 중독이 많아서 알코올중독센터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진행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많이 줄었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중독에서 알코올을 관리하는데 한 130명 정도 중독센터에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코올 중독 환자를 카운트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130명이 전주시 전체 알코올 중독 환자를 재활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독센터에서 더 활발하게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가 알코올이 문제가 돼서 저희 중독센터에서도 알코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도 지금 이번에 중독센터를 위탁 기관을 바꾸면서 마약에 대해 전문화된 병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마약을 관리하는 데에 접근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 마음치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등록된 현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줄거나 확연히 많아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그거는 정말 우리 중독센터까지 오기에는 옆에 가족들이나 본인이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소수일 것 같아요, 현재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홍보나 편안하게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홍보도 지금 금연 저기도 하고 계시던데 패치를 붙여서, 오히려 청소년들이나 남자분들이 많이 그걸 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오히려 가족들이 더 많이 하겠죠. 본인이 중독되면 중독된 사람은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을 아까 다이어트 약처럼 의사 협회나 어떤 교육이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디 인터넷 홍보, 어디 잡지 홍보 이런 것보다 연계된 홍보가, 아까 약을 오남용하는 분은 의사 협회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약도 대두돼서 마약도 근본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그건 정말 위험한 것처럼 중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약, 도박, 인터넷······. 지금 너무 청소년들은 인터넷 중독, 핸드폰 중독 이런 것들이 많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소장님,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도부터 공공 심야 약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발생하잖아요. 공공 심야 약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심야 약국은 지금 저희가 보통 약국이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운영하는 문전 약국이라고 해서 진료받으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약국이 있고요. 또 시내에 보시면 병원 밑에 있는 약국이 아닌 그냥 이렇게 동떨어져서 운영하는 약국이 있고 또 하나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고 응급실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약국이 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료가 6시 반이나 7시에 끝나고······.

김정명위원

소장님! 공공 심야 약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심야 약국은 심야 시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을 저희가 심야 약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약국입니다.

김정명위원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시간대는 다시 한번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야간 시간대에 시민들이 아파서 약을 복용하고 싶은데 문을 개방한 약국이 없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주시에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세 군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인후, 사랑약국, 염약국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국민들이 뽑은 최고 민생 규제 혁신 사례로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있어요. 그만큼 시민들이 실생활에 체감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정부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별도의 시비는 발생하지 않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실까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지금 심야 약국이 저희 전주시에 세 군데가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되려면 약국에 저희가 시비로 보조금을 좀 줘야 됩니다, 거기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심야 약국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진료가 끝나는 오후 7시, 그리고 그다음에는 아프면 응급실을 가야 됩니다. 응급실을 가서 응급실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응급실 약국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응급실 진료비가 너무 비싸고 그 응급실을 가지는 않아도 될 정도의 질환인데 내가 간단하게 약을 먹으면 오늘 하루를 버티고 다음에 진료를 볼 수 있을 때 좀 이용하는 약국이 심야 약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시간이 지금 오후 7시부터 새벽 12시나 1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서너 시간에 3개의 약국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아니면 시내의 번화가에 가면 또 약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에 정확하게 문을 닫지 않고 조금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0시까지 약국을 찾는다면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이용을 할 수 있고 그······.

김정명위원

내년에 약사법을 시행하면 추이를 좀 봐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늦게까지 하는 약국도 있고 그다음에 드러그스토어, 그다음에 편의점 이렇게 약을 판매하잖아요. 하지만 약사분께서 건네주는 약과 본인이 직접 약을 선택하는 거는 좀 신뢰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무래도 약국에서 받은 약이 효과가 좋고 안전하다고 시민들이 생각도 들 거고 그러다 보니 현재 타 지자체에서 약 오십여 곳이 공공 심야 약국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전주시가 세 곳의 심야 약국이 있는데 전주시의 모든 시민이 필요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서남북 권역별로 한 4개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저도 4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약사회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로 해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공공 심야 약국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 공공 심야 약국의 만족도와 다른 권역에서 필요성이 요구된다면 전주시에도 지금 공공 심야 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좀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하고도 소통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저는 마음치유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소장님, 올해도 전주시민들의 정신 건강이나 마음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마음치유센터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지금 우울감이 있거나 마음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시민들이 저희 마음치유센터에 등록을 해서 저희에게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거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처음보다 조금 더 마음의 상태가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 대상이고 두 번째로는 정신 질환자, 중독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난해 자살 예방 관련해서 추진하신 사업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입니다. 저희 마음치유센터에서는요.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 운영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 1000명 정도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한 1200명, 300명 그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심리 상담하는 거, 그걸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실제로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홈페이지를 보면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직접적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재적인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맞습니다.

장재희위원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보도 자료도 매우 신중하게 배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도 같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동의합니다.

장재희위원

최근 본 위원이 확인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언론 보도에는 시민들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사업만 홍보하기에 바빠 가지고 오히려 자살 수단을 홍보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7월 28일 자 언론 보도에 기사 제목이 "전주시, 농가 50곳에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 자살 사망자 감소 기대"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농약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일부 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장재희위원

예, 그런데 보도 자료에서는 2021년 기준에서 전주시의 전체 자살 사망자 163명 중에 농약 음독 사망자 수는 5명이라고 써 있는데 이 보도는 농약 음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대부분인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제목만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장재희위원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 사업만 홍보하시는 데 너무 집중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사를 보면 8월 10일 자 언론 보도에 "전주시, 자살 예방 번개탄 안전 보관함 보급" 이게 지금 자살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언론 보도가 맞습니까? 실제로 다른 범죄자의 행위를 모방해서 그대로 재현하는 범죄 행위의 위험성과 같이 언론 보도의 중요성은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더욱 신중한 언론 보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저희가 자살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성과랄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시민분들에게 홍보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 못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언론 보도 자료 낼 때 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경각심을 좀 더 가지고 신중한 보도 자료 배포 당부드립니다.

민석

허민석마음치유센터장

예.

장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여드름 치료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까지 다 올려놓고 지금 다시 또 심의에 들어갔어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저희가 복지부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에 조건부 협의를 받아서 올 연말에 준비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승인이 났어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났습니다.

김성규위원

승인이 완전히 다 났어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났습니다.

김성규위원

작년부터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무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그냥 무작정 막 한 거 아니에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준비 없이 한 거 아니냐······.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아닙니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업 자체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드름이라는, 미용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 이런 걸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나 그런 게 있으면서 또 다른 지자체의 탈모와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저희가 저희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보통 여드름이 아니라 중증 여드름이고 우리 청소년도 그런 거에 지원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미용의 부작용이 오래 지속되는 사업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건 당연히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승인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고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빈대······ 양 구청에도 질의하고 했지만 빈대 발견된 거 없나요, 전주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방역 대책이나 이런 건 준비하고 있는지······.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방역 대책은 저희가 세웠습니다. 부시장님 필두로 해서 물리적인 방역 대책부터 해서 점검 그리고 예방 그리고 만약에 발생했을 때 저희가 출동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방역까지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대중 업소는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대중 위생 업소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점검 들어갔습니다.

김성규위원

보건소니까 빈대에게 물렸을 때 어떤 약을 바르고 그걸 좀 홍보해 주시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김성규위원

그리고 집 안에서도 어떻게 제거하는지 이런 걸 대책을 좀 연구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저희가 많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사실 여드름과 탈모 같은 경우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정신적인 건강과 비추어 볼 때 엄청난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저소득층에서는 사실 그 치료 비용을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담당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청량제적인 요소도 되거든요. 그런 일들은 좀 더 확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빈대 문제는 전국적인 추세인데 우리 전주시가 빈대 출몰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보건소 중심으로 방역 활동에 열심히 잘 임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해 주셔서 빈대 출몰을 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예, 금방 여드름 관련······. 그럼 우리 전주시는 탈모에 대한 건 없나요, 그때 이제 여드름에만 예산이 섰었는데?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리고 이런 청소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코로나 때 예방 주사를 안 맞는다고 해서 주사를 맞은 사람의 후유증······ 탈모도 있고, 다른 또 뭐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문의나 이런 건 없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한테 진료팀으로 해서 부작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모나 그런 게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천서영위원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보통은 이제 열이 났다, 전신 쇠약이 있고······.

천서영위원

그 당시에 하고 나서?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요? 치매안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치매 관련 등록 수하고 또 그런 치매에 대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활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에 치매 환자 등록 대상자 수는 1만 1088명입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치매가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치매 검진을 하십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고요. 협약 의료 기관이 40개소가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이제 검사를 하는데요. 추이를 보면 저희 보건소가 한 75% 되고요. 협약 의료 기관에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한 25%가 됩니다.

천서영위원

개인적으로 내가 치매다 하고 가족분들이나 의심이 된다고 하면 보건소를 찾거나 해서 안다는 거죠?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맞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럼 그 외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검사를 해서 치매로 진단이 되면 저희가 이제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전환 사업으로 해서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자만 월 3만 원, 36만 원 한도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120% 초과자도, 그러니까 전 시민이 됩니다.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14억 4000만 원 예산 세워서 월 3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실종자들도 있잖아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천서영위원

치매에서 실종자 관리랑은 그건 어떻게 하나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올해에 10월 말까지 실종자 수를 보면 한 1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배회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인식표라는 것을 발급을 합니다. 저희가 고유 등록 번호가, 치매가 발견이 되면 그 어르신들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해서 인식표를 발급을 해서 고유 번호가 담긴 것들을 그 대상자들한테 1인 80매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옷이나 소지품에 그런 인식표를 발급을 받고 다리미로 다리는 거거든요. 다리미로 다려······.

천서영위원

옷에다 이렇게 붙이는 건가요? 안 봐서 저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인식표를 들어 보이며) 혹시 질의하실까 봐 제가 가져오긴 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요? 잘했네요, 제가.

웃음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 상태로 다리미로 다리게 되면······.

천서영위원

치매?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다리미로 다리게 되면 옷에 번호가 이렇게 딱······.

천서영위원

인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티커처럼, 예전에 판박이······.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박이를 80매를 지급하면 이제 옷이 여러 벌이 있으니까 속옷이나 양말이나 이제 의류에다가 다 부착을 하게 되고요.

천서영위원

물에 닿으면 저기······.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아니, 아무렇지도······ 이상 없습니다.

천서영위원

방수 뭐 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그리고 대응 카드를, 이거에 맞는 시리얼 번호가 되어 있고 인적 사항이 되어 있는 이 카드를 저희가······.

천서영위원

그런데 카드를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옷이나 이런 데다가 한다는 건가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급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걸이나 팔찌, 보호자나 가족들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는 건가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등록 환자에 대해서만 그런가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배분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보호자의 동의하에······.

천서영위원

그런 홍보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 자료에서 홍보도 하고요. 대상자들한테 다, 저희가 1만 1000명 등록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이용하시라는 안내문 발송······.

천서영위원

우편으로?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우편으로.

천서영위원

그러면 또 지금 우리가 치매안심센터가 건립이 됐죠?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안심마을이요?

천서영위원

예.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4개소가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얼마 전에 오픈된 데가 어디죠?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조촌동입니다.

천서영위원

그 안에서도 치매만 해서 등록을 하고 거기에서도 같이 활발하게 하고 있죠?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전주시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게 4개소가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평화1동, 평화2동, 진북동, 조촌동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런 상황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어쨌든 치매 어른들한테 나가는 우리 보험료나 이런 데 거기에다가 홍보지를 넣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보험공단하고 홍보지를 넣지는 않고요. 저희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전환 사업은 말 그대로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은 120% 이하 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비를 위탁해서 공단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공단하고 복지부 협의를 해서 저희 자체 사업비도 위탁을 해서 지급을 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는 공단하고 많은 사업들이 연계가 되어 있고요.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하고 상생해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지금 고령화 또 노령화 이런 게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천서영위원

또 노인회도 있고 이런 부분에도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교육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없나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관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이런 분들 종사자 대상으로 다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노인회에도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회에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거기서도 치매 검진까지도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잘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 치매라는 것은 가족들이 더 알고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해서 센터를 간다든가 보건소를 간다든가 여러 가지 일단 검진이 필요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만이 지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가족들한테도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관공서에서도 비치가 되고 그런 게 있나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다 비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가 치매 의심되는 추정 환자 수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 대비 한 98%는 다 등록을 해서 저희가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지금은 또 디지털보다는 스마트한 시대잖아요. AI가 또 이렇게 가는 거고 스마트한 그런 사업이나 그렇게 갈 그런 거는 추진 계획은 없나요?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지금 저희가 카카오톡에 채널을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해서 이제 치매 관련한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AI돌봄인형이라고 해 가지고 독거 치매나 부부 치매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올해 지금 10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초롱이라는 인형인데요. 간단한 질문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동화도······.

천서영위원

인형한테?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인형에 AI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거 봤어요, 뉴스에서.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그래서 노래도 불러 주고 동화책도 읽어 주고 그다음에 약 먹을 시간이나 이런 시간이 되면 그걸 갖다가 다 안내를 해 줍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이런 멘트도 다 들어 있고 그래서 지금 초롱이라는 돌봄인형을 부부 치매나 그런 분들, 누군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100대 보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우리 전주시가 시장님도 치매에 대한 굉장히 그런 정책적인 것도 생각하시고 또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조금 더 발전된 사업이나 발전돼서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치매안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치매에 관련돼서 아주 촘촘하게 관리해 주신다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다른 부분도 얼마나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요. 전주 지역에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접수되신 분들하고 지금 관리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영애

이영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코로나 백신으로 해서 신고된 거는 6874건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유선 확인으로 해서 신고된 거고요. 실제로 피해 보상 신고 건은 그에 한 25% 정도인 1736건 정도 됩니다.

이국위원

그래서 실제로 "1736건이 다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다."라고 판결이 난 건가요?

영애

이영애보건행정과장

보상이 된 것이 있고 기각이 된 게 있고 한데 보상되는 것은 이 건의 한 35%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국위원

기각이 된 사유는요? 이거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영애

이영애보건행정과장

예.

이국위원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라고 제시하는 것들이 사실 많은 시민 분들은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1736건 중에 35% 정도는 지금 보상이 됐으나 사실 보상받지 못한 65%에 대한······.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주로 기각이 된 이유가 그 인과 관계에 대해서 많이 기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이상 반응이 나타난 시기가······ 가려웠다 그러는데 그 시기가 너무 뒤에 나타나거나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기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이 이상 반응이 백신하고. 그게 제일 많이 기각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국위원

그럼 1736건 중에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예방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의료 기관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걸 의료 기관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백신을 지급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국위원

그랬어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 이게 중대 질환이나 다른 걸로 변환돼서 좀 심각한 문제로까지 변화된 건수가 있나요, 그런 사례가 전주에?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이상 반응이라기보다는 백신을 접종하시고 중환자실 가시거나 여러 가지 질환, 중환자실을 가셨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이상 반응 신고를 해 주시고 그것을 저희가 복지부로 제출을 하면 거기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로 진단받으시고 나서 10일 내에 사망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 인과 관계를 인정하고 장례비를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일에는 물론 부작용이라는 게 있지만 안타까운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희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안타까운 일이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얘기 조금만 할게요. 열린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영애

이영애보건행정과장

예.

이국위원

답변은 언제까지, 뭐 보관 기간 같은 게 있나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어느 부분은 답변이 없다든가 아니면 답변이 삭제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답변도 계속 질문과 함께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애

이영애보건행정과장

통상적으로는 그렇죠.

이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23년도 4월 이전부터는 답변 기록이 남아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22년 4월 1일 이후부터 23년 2월 15일까지 기록이 없어요, 문의가. 아주 너무 촘촘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그러는지 민원이 한 건도 접수된 게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애

이영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열린광장에 올라오는 질문은 보건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그 질문에 따라서 부서가 나뉘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전달을 해서 답변을 바로바로 올리고 있고 삭제되는 것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비난하는 글이거나 이런 거는······.

이국위원

아니, 답변이 안 나와 있다니까요?

영애

이영애보건행정과장

답변이 안 나와 22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국위원

아니, 그리고 22년 4월 2일부터 23년 2월 15일까지는 질문도 없어요. 문의가 한 건도 없어요. 지금 빨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

영애

이영애보건행정과장

제가 추측하기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기도 하고 조금 궁색한 답변이······.

이국위원

와서 봐 보세요.

영애

이영애보건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봐서요. 일단 시스템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이국위원

10개월간 자료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영애

이영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위원

촘촘하게 관리하신다면서 왜 홈페이지는 이렇게 듬성듬성 관리를 하시는 건데요?

영애

이영애보건행정과장

원인을 한번······.

이국위원

한두 달도 아니고요. 10개월 치가 통째로 없다니까요?

영애

이영애보건행정과장

혹시나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던 걸 지금 이제서야, 2년 지나고 나서요?

영애

이영애보건행정과장

왜 그 기간에 글이 하나도 없었는지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래서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신 거예요, 내 집 살림에. 실적도 중요하지만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열린상담실에 올라온 글들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기 올라온 글들이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아까 몇 개 제가 간단히 찾아봤어요. 어떤 분이 미등록 의심 카페가 있다고 문의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보건소가 생각나서 보건소에다가 문의드린다고 했더니 "양 구청에 알아보세요."라고 답변이 올라왔어요. 담당 부서 전화번호 정도는 남겨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항상 여기에 글 올리시는 분들이 물론 상습적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대부분은 몇 번씩 고민하다 올리십니다. 어디다 알아볼 데 없으니까 작은 도움이라도 받고자 해서 올려요. 이분은 그 앞에도 썼어요.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보건소가 생각나서 연락드린다고 해서 올렸더니 "양 구청에 문의하세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저희 홈페이지가 잘 관리가 안 되었던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도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일정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자체도 없어요. 답변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실제로 답변이 안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삭제가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하셔서요. 조사 결과, 그다음에 처리 결과 보고해 주세요.

영애

이영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 소장님 항상 애쓰고 계시고 보건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직원분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애쓰셨는데 조금 한시름 놓은 것 같은데 자살 사건도 일어나고 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전주시 전체의 용역을 부서별로 좀 많이 검토했어요, 이번 행감 때. 그런데 이제 보건소는 2022년 7월부터 제가 시점이 한 10월 말 정도 했으니까 그때 한 35개 용역을 하셨고 그 용역 중에서 제가 좀 관심 깊게 봤던 용역은 두 가지의 용역인데요. 제8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이라는 용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잖아요, 이거.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이걸 하셨고 이 용역서를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실려 있는 사망률에 관련된 걸 봤어요. 제가 그냥 계속 이야기할게요. 질병하고 장애 부분이 사망해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한 29% 정도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사망해야겠다는 게 19.3%, 외로움과 고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13.7%예요. 그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외로움, 고독. 몸이 아프거나 장애로 인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이슈화되고 더 많이 증산될 수 있는 소지가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여러 가지 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운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좀 소극적인 반응이에요. 어떠한 거냐면 사람들 대상을 모집해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 하는 소극적인 대응이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타 시도에 관련된 키오스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정책적으로 건의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다만 여기에 2023년도부터 민선 8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셨어요. 크게 단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단락 중에서 여섯 번째 단락 같은 경우에 보면 AI나 IoT 등을 활용한 의료 기술 발달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변화되라고 제가 또 말씀드린 거고요. 추진 전략이 크게는 5개 전략과 그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계획서를 했는데 그중에서 추진 과제 1번에 건강지원센터 개소가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평화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검토할 때 권역별로 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취약 지역에 줘서 시민들이 더 접근할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용철

최용철위원

평화동 보건지소를 계속 공모했는데 안 오시니까 축소 방안으로 건강지원센터가 된 것이 우리 추진 계획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확대해서 권역별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알겠습니다. 아까 그 지역 사회 정신 질환 문제의 등록률도 여기 보면 15% 정도 있고 마음 치유에 관한 것도 목표치가 다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정신 건강 쪽에는 약간 음성적인 부분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렇게 되어서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이 계획서 내에 아까 모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을 위해서 여드름 치료를 해야겠다 내지는 기저귀를 재생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해야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그때 예결위 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보건소 업무가 아닌 거예요. 보건소 업무가 아니고 생활복지과에서 가져가야 할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급하고 해야 되는 업무를 어떤 계획······. 용역에조차 없는 사업을 왜 보건소에서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 소장님이 다시 한번 시장님과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보건소에서 갑질 논란 뭐 해서 여러 가지 해서 이거 컨설팅하셨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이 내용의 마무리가 뭐죠? 소장님이 오랫동안 보건소 업무를 맡으셨고 조직 진단 컨설팅 용역 수행 결과 보고서도 나오셨는데 직원들을 통해서 이제 설명도 했고 마무리, 결론 이게 좀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책자 내에. 좀 말씀해 주실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을 거기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이 새로운 신규 인력이 많고 또 조직이 근무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다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조직 자체가 다른 부서와 순환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해결 방안으로 소통 창구를 만들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알릴 수 있는 걸 적극 홍보해라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을 정확하게 업무 분담을······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업무를 부여해 주고 또 거기에 순환을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게 그 용역의 결과였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걸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걸 대면 교육을 해 주고 또 직급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좀 달라야 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 지도자, 실무진 이렇게 나눠서 교육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조직 진단해서 할 때 보건소에서 요청한 거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1억 5000인가 우리 예결산에서 해서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조직 진단에 의거해서 하신 게 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기구와 인력과 또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다르고 또 우리 조직원들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조직 진단을 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덕진보건소와 지금 전주시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른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께서는 그 과를 이끌면서 했던 여러 가지 업무나 아니면 인력에 대해서, 또 그런 조직에 대해서 말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또 저희가 시와 한번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기······ 저희가 정해지면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용철

최용철위원

예,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순환근무제, 그리고 특정직의 공무원 내지는 특정직의 공무직이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직렬은 승진 못 하게 되면 막혀 있는 구조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적체된 공무원들, 공무직들의 원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조직의 폐쇄성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직을 나누고 하는 데에 있어서 조직의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소장님의 역할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끝은 이거예요. 우리가 보건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까 빈대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굉장히 다양해지고 전염병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영역 밖의 일을 해야 되는 업무 분장이 분명히 또 발생할 겁니다. 그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검토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서 외의, 업무 분장 외의 일을 한다는 거는 또 다른 폭력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발 빠르게 소장님께서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해요. 아까 모 위원이 왜 홈페이지에 그런 걸 안 올렸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업무 밖의 일을 또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나 공무직들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다른 분야에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코로나 나가야 하고 나가야 하면 그러면 자기가 정작 해야 되는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요. 아무튼 소장님, 우리 보건소 일, 그렇게 뽑아도 안 오시는 우리 보건 업무에 이렇게 항상 애써 주시고 계셔서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경험이 많이 축적되셨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여기의 폐쇄적인······ 폐쇄적이라기보다 전주의 일만 급급해하지 않고 앞으로는 좀 전국 단위의 보건 행정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가지셔서 그 일을 우리 전주시에도 접목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들이 좀 하시고 앞으로는 전국적인 걸 많이 검토하셔서 변화된 보건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거죠, 시장님한테? 의료 계획에 빠진 기저귀, 재활 뭐 이런 거.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 사업 자체가 저희 보건소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제 욕심에 저희 보건소에서 기반을 잡아 놓고 나서, 활성화시키고 나서 그다음 부서에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사업은 그렇고 다음부터는 다른 사업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맞는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유정위원

마음치유센터에 해야 될 질의 같은데요. 일단 혹시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이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게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이게 전국의 수치를 전라북도에 대입해 보면 전북에는 약 1만 8500명이고요, 2만 명에 달하는 도민이고. 전주시는 가장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주시도 많은 인구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많은 은둔형 외톨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혹시 그러면 도내에서 성인 ADHD 질환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십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지금 통계를 모르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것도 전주시 자료는 아니지만 도내 자료를 보면 20세 이상 성인 ADHD가 최근 5년간 178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비해서 2022년에는 702%나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수치라고 보이는데 혹시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세대가 어느 세대일 것 같습니까? 이게 도내 2030 세대가 가장 심각해요. 살펴보면 전체 환자 중에 96.4%, 그러니까 대부분이 2030 청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청년 세대 질환 발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보건소에서 세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ADHD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거기에 맞는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전반적인 마음 치유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분야별로 특정 사업을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성인 ADHD가 늘어나는 이유가 증상을 늦게 알게 되어서 그제서야 병원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는 병원에 가기 전에 더 심각해지기 전에 자가 진단을 조금 돕고 상담을 해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건강 검진에 이번에 정신 스크리닝 테스트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청년들이 지금 건강 검진을 하는 데 그리고 정신 건강 검진을 하는 데 좀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키오스크 같은 게 곳곳에 있어서 해 볼 수도 있고 인터넷에 접근해서 해 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마음치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접근도가 좀 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진단해 보고 또 거기서 이상이 발견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신유정위원

꼭 보건소나 마음치유센터에 방문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자주 가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전주시에는 청년이음전주가 있고요. 그런 공간에도 배치해서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각하다고 느껴지면 보건소나 병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보건소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당부드리면 사실 우리 보건소는 소장을 중심으로 지난 팬데믹 상황을 전국적인 모범적인 지자체의 하나로 잘 마무리를 해 나왔고 나름대로 조직 속에서도 원만하게, 일사분란하게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소장께서는 우리 주무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근무 복지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현장 복지에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평소 너무나 노고가 많기 때문에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넘어온 그 과정 속에서 약간은 공황 상태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찰 활동을 통해서 잘 깊이 있게 살펴 주시고 그리고 복지에 더욱더 치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당부 말씀 마치고요. 이상으로 전주시보건소 소관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심규문 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주력산업과장 강병구 신성장산업과장 김은주 기업지원과장 이기섭 일자리정책과장 전아미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윤철

김윤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문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심규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경제산업국은 주력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하여 왔고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는 우리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 희망 더드림 특례 보증,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김은주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기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아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남미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혜숙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한주환 경영기획단장입니다. 안소영 디지털융합사업단장입니다. 항상 경제 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출연 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따라서 타 부서에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순서 어떻게 정할까요.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그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맛배달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들어서 매출을 70억 달성했더라고요. 지금 여기 회원 수가 몇이나 되죠?

6만 5000명이 지금 누적 이용객들이시죠, 누적 회원분이시죠?

그러니까 누적돼서, 초창기 때부터.

그러면 혹시······.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한 번이라도 사용한 사용자는 1명으로 카운트를 하고요. 그 사람이 복수로 10번 할 수도 있고 20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사람 수로 따져서 6만 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국위원

예, 사람 수로 6만 5000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이용 고객들이 몇이나 되는지, 이 중에서 휴면 고객들, 그러니까 회원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월 평균 2회나 3회 이상 이용 고객,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 혹시 분류되어 있나요? 그렇게 해서 관리가 혹시 가능한가요?

매달 2만 5000명 정도?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맛배달이 코로나가 정리가 된 이후로 사실 배달 수요가 많이 급감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저희 역시 그 후속을 밟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워낙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한계점이 올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내리막을 걸을 건데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배민 같은 경우에는 퀵커머스라고 그래서 커머스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투자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맛배달 같은 경우에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자기 개발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현재 상승하고 있다고 만족하는 순간 그다음의 한계점은 좀 더 빨리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담스퀘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소담스퀘어가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과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빗대서 잡음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듣고 싶은데요, 왜 이런 소문들이 나고 있고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지.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소담스퀘어 사업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보면 소상공인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입점해서 오프라인 방문 고객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젊은 층한테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매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 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그 핵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사업 구조 내에서 보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홈페이지 구성이라든지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쪽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커머스 전문 기관하고 연결해서 그쪽으로 판로를 확대해 주는 데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 예를 들어서 지역 내 축제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입점을 시켜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노출을 시켜서 축제와 연계해서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디지털 커머스 쪽에 온라인화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이 직접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중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작한 지가 사실은 22년도 4월에 오픈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 남짓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 그런 역량을 갖춘 디지털 커머스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는 목표를 좀 그래도 소상공인 입장에서 밀착 지원이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좀 엄격하게 평가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디지털 커머스 구축이 있는 경험이라든지 프로젝트 수행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에서는 자기네들은 능력이 충분한데 저희가 이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이렇게 저희 기준에 맞지 않는 실적을 가지고 와 가지고 제안을 했던 사례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만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어떤 특정 기업을 생각하고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근데 신청서에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심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우리 사업단장이 잘 알고 있어 가지고요.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해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씀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소담스퀘어나 전주맛배달이나 여기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전주 시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전처럼 잡음 일어나는 일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책임을 가지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니까 천서영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최용철 위원님 세 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내용은 많이 잘 들었고요. 천서영 위원입니다. 전주맛배달에서 아까 개인으로서는 6만 5000명이 회원으로 돼 있다는데요. 우리 배민 같은 경우는 상가에서 아예 지정해서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상가는 어떻게 되나요, 건수가?

그러면 뭐 홍보나 계도 그런 걸 하고 있나요, 상가에서 더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소상공인들 협회하고 그럼 우편물 발송은 어디다, 각 상가에 다 넣나요?

아까 국비 지원해서 공모해서 하시고 공모 사업에 또 선정된 건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인데 국비는 시비보다는 훨씬 현저하게 적어요, 적긴. 그러니까 시비가 많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변의 상가에서는 거의······ 이제 물론 배민이 먼저 했고 배민이 압도적으로 가긴 하지만 맛배달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제 작년에 소담스퀘어 우리가 현장 학습으로 가서 봐서 그 얘기를 들었고 소담스퀘어에서 하는 일을 접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또 시비가 들어가는 저긴데 뭔가 혜택이나 뭐 이런 건 없을까요? 만약에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0.1%라도 낮춰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없고요?

다른 배민이랑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 가맹점이 지금 그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뭐 하나 팔아서 얼마 남지도 않은데 수수료 주면 없고 그런 얘기도 많이 접하는데 그러면 우리 전주맛배달은 수수료 자체가 없다면 오히려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맹점 수가 안 늘고 모르고 있고 안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방치를 해 놔요, 그러면 그 저기······.

그러니까 운영을 제대로 더 발전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이 더 나아지겠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맹점 수를 늘리고 우리 시비가 그래도 들어가는 이 입장에서 민간 업체도 물론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돈을 더 들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한다면 다른 수수료 없는······.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고 한다는데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면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조금이라도, 1%라도 적게 하는 데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 운영 자체가 좀 더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소담스퀘어 아까 저희가 현장 학습을 작년에 갔다고 했었는데 전통 시장 찾아가서 우리가 홍보하고 홈페이지도 만들어 주고 하는 거, 그거를 지원하고 직접 찾아갔다는데 그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건수로는 어떻게 되나요?

좀 어려운 게 있고 시장 상인들이 좀 열악하고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거에 좀 맞춤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 주인 자녀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더 오히려 편안하게 해서 알려줄 수 있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또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볼 때 그 소담스퀘어 갔을 때 1층에 스튜디오가 있었잖아요?

스튜디오 활용하는 거는 대부분 어떤 것을 활용하나요?

사진 촬영 말고 유튜브 관련하고 이렇게 쓰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거기 뭐 요리하는 거, 식품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이 거의 주가 됐던 것 같아요. 꼭 그런 것만 해야 되나요?

다양한 사업을 한 내용이 있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정된 사업만 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치우쳐진다면 아까 우리 훌륭하신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게 있어야 되고 접하지 못하고 쉽게 다가가서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아까 1년 됐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아까 선사하셨죠, 시작하시기 전에?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이성국위원

아까 소담스퀘어 얘기가 나오길래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신청했고요. 아까 라이브 커머스 관련해서 3개 업체 선정됐다고 하셨어요.

1개 업체가 자격 미달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공고 전에 자격이 안 된다라고 통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의 제기가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그 업체가 4개인가 5개 신청했었죠?

그리고 3개 선정하는데 다른 업체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왔었죠?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선서하셨다고 하시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취소된 업체가 이의 제기를 한 것 알고 있고 그전에 그 유튜브, 유튜브가 쌍방향인지 일방향인지도 저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거를 알게 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업체가, 떨어진 업체가 이의 제기를 한 게 아닌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자료가 없지만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기로는 라이브 커머스 실적으로 인정되는, 뭐 SNS라고 할게요. SNS 땡땡땡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공고가 바뀌었더만요.

지금 대답 잘하셔야 해요. 공고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등"이 빠졌어요, 나중에.

거기서 유튜브가 "등"이라는 거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공고가 바뀌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했었고 선정하고 나서 "이게 왜 안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만 미리 확인하지 못했다. 유튜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통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공고가 바뀌었잖아요.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 수탁 업체 3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 사업 수행 조건에 제가 알기로는 몇 회 수행해야 한다고 있었는데 지금 공고 가지고 계신가요?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비 반환이 맞죠?

1개 업체가 수행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취소되면서 1개 업체가 들어왔죠?

과업 조정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 반환이 맞는 거예요?

애초에는 영상을 몇 개 찍게 돼 있는데 그 업체가 그 영상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원래 사업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조정한 거 맞잖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1개 업체는 공고가 바뀌어서 "등"이라는 글자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졌고,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은 업체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업체는 들어와서 사업 조정까지 하면서······. 수행 못 했는데 이거 특혜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등"이라는 글자가 빠진 공고로 1개 업체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 업체는 사업 수행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업 조정하고, 예산 줄이고······.

중복된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거고. 라이브 커머스 쇼 호스트 되게 중요하죠. 다 서로들 조정하면서 도와주고 많을 때는 일정 조정해 주고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이의 제기가 들어오고 그 사이에서 서로 웃으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서로 감정 상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1순위로 들어오게 된 업체가 그 해당 업체의 쇼 호스트들을 쓰면 안 된다라고 발언한 것까지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고가 계속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적 다시 받을 거 아니에요, 신청자들. 그런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소담스퀘어 라이브 커머스 진행했던 사업조차도 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계속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우려스러운 생각도 하고요. 좀 감안해서 사업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우선 다 모두 애쓰시는 기관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선 정보문화산업진흥원만 이야기하면 다 똑같은 내용일 것 같아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대 원장 맡고 계시는 거잖아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조직의 조직도는 언제부터 결정되는 사항인가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1월 1일 자로······.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원장님 부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조직도가 있잖아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현 조직도가······.

용철

최용철위원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올 초부터 계속 진행을 하다가 노사 협의 과정에서 이제 조금 반대 의견이 있어서 홀딩하다가 11월 1일 자로 현 조직이 새로 출범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모든 센터의 조직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쪽에 만약에 임직원의 비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접수가 되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내부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요. 인권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조직도 내에 없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조직도 내에는, 인권윤리위원회는 외부 위원이 인권윤리위원장을 맡도록 현재 돼 있어서······.

용철

최용철위원

홈페이지상에 어떻게 되어 있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홈페이지에는······.

용철

최용철위원

조정진이 누구예요, 조정진. 책임자.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우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경영지원팀장이 행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감사나······. 그렇죠? 모든 기관 동일합니다. 감사나 이렇게 부정이나 문제가 있을 때 조직도상에 별도의 실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부의 직원이 내부 고발자를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원래 원칙으로는 별도 조직으로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기관에는 정원이 지금 34명이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조직을 둔다는 거는 조금 조직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경영지원팀에 그 업무를 맡겨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별도 조직하는 게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여건이 되면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아니면 시민들이 문제시되는 것들에 대해서 고충이 분명히 들어올 건데 그걸 내부에서 결정하고 내부에서 처리하면 어떻게 투명한 윤리 경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부서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그리고 홈페이지상에도 찾기도 힘들어요. VR·AR제작거점센터는 거의 단독 조직이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하고요. 앞으로 홈페이지상으로나 아니면 조직도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왜 이걸 보게 됐냐면 시장님 연두 방문 때 본원에 갔었어요. 원에 갔었는데 대자보가 붙어 있더라고요, 강당을 쓰는데. 물론 입주자들과 아니면 노사 간에 문제가 있어서 대자보 붙여질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접수하는 게 어렵길래 이렇게 대자보를 붙여서 하는지 전 부서 다 감사의 별도 조직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감사를 마치면서, 물론 우리 조직 내에서 나름대로 예년에 비해서 조금은 안정된 기류를 갖고 간다 하나 2022년 초까지도 나름대로 조직 내에서 불협화음이 심했던 과정을 상기시키면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던 것도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잘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나름대로는 패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새기셔서, 이를테면 항상 기회는 공정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선정되고 탈락된 업체들 간에는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늘 좋은 평가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앞으로 그런 작은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선정도 중요하지만 탈락자들을 향한 배려와 위로도,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아까 그 요건, 부가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을 제시했는데 그쪽에서 준비를 못 해서 결국은 탈락해서 멈추고 말았잖아요, 사업 진행을 못 하고. 그럴 경우 좀 더 세밀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어져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해서 진행하면 더욱더 시민 편에서 활동하는 진흥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십여 분 남았는데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먼저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과,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일 먼저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이 같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산업국 주력산업과에서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하고 있지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민생경제과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성장산업과에서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하고 있죠?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제1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하고 있죠?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주만위원

기업지원과에서는 또 다른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 기반 시설 구축도 하고 있어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본 위원이 금방 이렇게 나열한 사업들의 사업비가 상당하고 또 전주시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사업들인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자 직급들이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담당자 직급, 직렬.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저희 과는 지금 소공인 같은 경우는 8급 행정이고 그다음 복합문화센터는 7급 행정이 맡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주력산업과는 어떻습니까?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주력산업과는 행정 8급 담당하고 있고요. 민생경제과는······. 모래내시장 거기는 건축 9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건축 9급이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팔복동 기술창업지원센터는 6급 1명에 건축직 2명,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100억대 공사들인데 이 공사들을 행정직에서 왜 이렇게 담당을 해서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지연되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희들 각 부서에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각 과에서 이런 시설들을 국비를 확보한다거나 해서 계속 짓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 국의 어떤 이런 시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건축직은 산업기반시설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기반시설팀이 지금 한 300억 원 이상 되는 우리 지식산업센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신성장과에 배치가 돼서 건축직 6급 1명과 건축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전통 시장 쪽에서는 시설 관리가 해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관리팀에도 건축직 1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주력과라든가 신성장과,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이런 데는 건축직이나 이런 직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직이 업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분명히 있죠. 국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지시니까······. 그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행정 7급이 업무 추진하다 휴직했죠? 주력산업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행정 8급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최주만위원

휴직한 이유가 뭘까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여러 가지 개인적 사유도 있기는 하겠지만 업무적인 부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주만위원

부담이 상당히 크겠죠.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이게 드론스포츠복합센터는 기존에 반복됐던 게 아니고 국내에서도 최초로 짓는 거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내용을 잘 알 텐데 복합문화센터는 기업지원과에서 하죠?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지금 원활하게 추진 안 되고 있죠?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세 번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좀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자료를 보니까 근 2억이 불용액으로 처리돼 있고 사고이월 사업으로 이월액이 5100만 원 정도,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 변경을 세 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이게 당초 19년 9월 산자부 공모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3층 신축으로 갔다가 2층 리모델링으로 갔다가 다시 3층으로 가고 현재는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맞습니까?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중지된 이유가?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가 공모 사업에 선정될 때는 공용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공용 주차장 부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대체 주차장 부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대체 주차장 부지를 산단 내에서 찾으려고 했으나 공시 지가와 실거래 편차가 너무 커서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와 건축물 부지로 둘로 나눠서 분할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계 변경은 건축 규모에 있어서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걸로 하고 2층 규모로 그러다가 다시 이것을 3층 규모로 하고 신축으로 하는 걸 해서 조금 지연된 바가 있고 제3차 설계 변경은 이제 장애물이 없는 환경 조성해서 BF인증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되었고 잔액을 불용액으로 한 이유는 그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계 증액된 5500만 원 그것 증액된 것은 이월했고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변경이 당초에는 19년도 9월에 공모 당선이 되어서 약 100억······.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최주만위원

33억 국비, 도비 10억, 끝에 떼고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최주만위원

시비가 육십몇 억입니까?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시비가 66억입니다.

최주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그동안에 건축 자재도 정말 작년부터 굉장히 인상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한 11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당초에 22년도 준공이었어요, 작년.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최주만위원

그런데 금년 말로 변경을 했는데 또 3차 변경을 해서 25년 6월 말로 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갈 것 같습니까?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이제 건축 준공은 내년도 말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24년 말이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최주만위원

입주까지는 그러니까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집기며 모든 것들이 되려면 25년 6월 말로 자료를 이렇게 보고하셨더만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최주만위원

근데 과연 그때도 가능한 것인지?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지금 가능합니다.

최주만위원

또한 이 오랜 지연으로 국비 반납 위기는 없는 것인지?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전액 없습니다. 국비는 전액 반납은 없고 이제 우리가 이월했고 또 그 사업은, 도비 같은 경우는 다시 재차 내년도 사업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결산 심사 때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면 제1산단 복합문화센터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무엇이 문제라고 봅니까?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이제 당초에 정책 변경에 있어서 리모델링으로······. 우리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 건축물이 79년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려고 했을 경우 그때 노후화로 돼 갖고 안전성 검사에서 3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 그래서 신축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제일 첫 단추 꿸 때 설계 계획을 잘 잡았어야 했는데 그때 리모델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건축직 담당 공무원께서 감독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차질 없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정말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 해도 신뢰가 가지 않아요. 이 공공 건축물을 시에서 진행함에 있어 세 번씩이나 변경을 해야 되고 또 공기도 22년이면 준공이 된다고 처음에 계획돼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내년 말인데 금방 돌아옵니다. 이게 내년 말까지 입주가 가능해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입주까지 하면 25년도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주만위원

이때라도 좀 잘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행정직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전문 분야를 업무에 임했을 때 그 효율이 극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기획조정국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직렬에 맞는, 이 도면도 볼 줄 모르는 8급, 9급 이제 공무원 경력 이삼 년 차, 삼사 년 차 했던 분이 100억대 공사를 담당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현장에서 실제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복합문화센터는 실질적으로 개발 방식이 리모델링에서 철거 후에 신축으로 가면서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신성장과에 있는 우리 산업기반시설팀에, 시설팀도 사실 최근까지 계장 1명에 직원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직원 1명이 더 보강이 돼 가지고요.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국 내에 있는 그런 시설 업무의 현장 감독관으로 임명을 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재론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휴직을, 개인 일신상의 이유도 있었겠지만 혹시 노파심에서 이 업무에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휴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염려도 가져 보고요.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국 산하에도 시설직 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기조국과 인사 이동 때는, 한 1월쯤에 인사 이동이 있습니까?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기획조정국 인사팀하고도 긴밀히 협조하고 시장님과의 대화에서도 얘기를 해서 이런 오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지금 고스란히 몇 년씩이나 하루하루가 어느 시대인데 그쪽에 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나 주변 우리 시민들이나······. 원스톱 창업기술센터도 들어갈 예정이죠? 그런데 이거 몇 년씩 이렇게 늦어져서 공모 사업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한 3년 지났습니까? 만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첫 단추도, 착공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최주만위원

인사 때 도면도 모르는 행정직이 이 큰 사업들을 관여할 일이 아니고 전공을 했던 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합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기획국과 인사 때 면밀하게 협의해서 한번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국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먼저 수소 시범 도시가 선정된 지 저희가 이제 4년이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부족했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현재 수소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죠?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수소 승용차는 저희가 이제 960대가량 다 되고 있고요. 버스는 저희가 올해 고상 버스는 15대를 하고 저상 버스도 거의 90대 가까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국위원

지금 3년 치 자료를 보면요. 수소 승용차가 약 750대 정도 늘었고 수소 버스가 이제 79대, 한 80대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중에 전주 시내는 승용차가 약 9500대 정도, 거의 한 1만 대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걸 수소 승용차만 따지고 봤을 때는 8%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증가율이. 그나마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차들은 전기차며 전기 화물차며 수소 버스며 다 늘고 있는데 수소 승용차는 전년 대비 50% 미만으로 줄었어요. 이거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게 데이터상으로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수소차 보급을 하면서 저희 시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시장의 문제인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수소차 시장이 전년 대비 올해 한 마이너스 11%, 국내 시장은 마이너스 한 40%까지 급감했습니다. 급감한 이유들을 보면 충전 인프라가 아직도 만족할 수준이 못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소 연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경제성 면에서, 연비 면에서 조금 외면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도시들 얘기고요. 일명 수소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전주시 담당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일단 1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수소 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올해는 그나마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수소 전체적인 충전소가 아직 성숙 단계도 아니었을 뿐더러 화물차 연대까지 있으면서 수소를 보급할 수 있는 수소 루트가 끊기면서 수소 시내 버스뿐만이 아니고 수소차를 운행하는 분들로부터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같이 어려움을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조금씩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필요한 양하고 공급하는 양들은 저희가 한 120% 범위 내에서 쭉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지난해는 특별한 상황도 겹치다 보니까 저거를 저희가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국위원

작년보다 인프라도 잘됐고 수소 확충도 많이 됐다고 해서 작년보다 좋아진 금년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건 넥쏘 승용차, 수소 승용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제일 왼쪽부터 해서 오늘 오전에 이루어졌었던 대화 내용이고요. 제일 오른쪽 것은 지난 주말 토요일 있었던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 거 첫 번째, "4년 동안 타면서 지금 포함해서 대여섯 번 수소 대란이 있었네요. 타지 마세요. 스트레스받아요." 그 밑에 "여타 다른 차보다 100% 좋습니다. 허나 충전 때문에 늘 스트레스입니다. 낮에 한가할 때 찾아가면 좋지만 별수도 없고 시간 내기도 힘들고 장거리 갈 적에 완충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제일 큰 단점이네요. 충전소 확대가 시급한 것 같아요." 그 옆 장입니다. "충전소 확대도 좋지만 수소 수급부터가 먼저일 듯합니다." 오늘도 삼천동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승용 차량들이 이용을 하는 충전소입니다. 아침 7시 30분에 영업을 개시했고요. 오전 9시 30분에 영업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오라고 공지를 내렸어요. 평균 충전소 영업 종료 시간이 오후 5시를 넘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도저히 평일은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말은 어떨까요? 제일 오른쪽 화면은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삼천 충전소 오후 충전 개시했습니다." 오후 1시 56분입니다. 오전 10시경에 영업을 중단하고 쉬었다가 오후 1시 56분에 영업을 재개한다는 글을 단톡방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버스 충전 관계로 현 대기 순번까지 충전 후 넥쏘 충전 마감합니다." 오후 2시 58분. 오후 1시 59분에 오픈해서 2시 58분, 1시간 영업하고 승용 차량의 충전을 중단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인프라가 돼서 작년보다 훨씬 나아진 상황인데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저희도 저 단톡방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편리해지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습니다. 아직 수소 충전소 기계가 초기 단계다 보니까 고장이 좀 작게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유소처럼 우리가 큰 탱크가 있어서 거기다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보관하면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충전소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기술적으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가스통처럼 옮겨 가지고 하는 트레일러가 있는데요. 이게 현재는 한 250kg 정도를 갖다가 꽂아 놓을 수가 있고 이게 떨어지면 다른 걸로 대체해야 되는 저장량 부분에서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런 기체 수소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여기서 훨씬 많이 보관하고 이동할 수 있는 액체 수소 충전소로 많이 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 특히 수소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 다른 휘발유 차나 전기차보다 많이 어려운 걸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한테도 전화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저런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국위원

과장님, 제가 추석 전에 전화 한번 드렸었죠. 통화하신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추석 전에 제가 "추석 연휴가 길어지니 혹시 수소 수급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추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TT를 충분히, TT는 튜브트레일러 같은 겁니다, 수소를 저장해서 옮기는. "TT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앞으로는 수소가 부족해서 충전 못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라고 저한테 장담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국위원

3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수소 시범 도시 관련 게시물 보셨습니까?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국위원

못 보셨다니까 저도 어떻게······. 여기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수소 도시라고 하면서 수소 버스 몇 대 만들어 놓고 수소 도시라고 할 수 있느냐. 충전소 몇 개 만들어 놓으면 다냐. 다른 데보다 수솟값도 비싸고 수소 도시라는 명성이 부끄럽지 않느냐."라는 질타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이국위원

완주는 지금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등을 유치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는 수소 충전소 한두 개 구축하고 나서는 중장기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 수소 시범 도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저희 전주와 완주가 함께 전주·완주 수소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주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산단의 특성을 또 살려서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고······. 사실 그런 아쉬움이 저희들한테 많이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소 버스라든가 충전소를 구축하면서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수소 시범 도시의 의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소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건데요. 저희들이 탄소 산업에 기본적으로 장점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수소 산업에 있어서 탄소 섬유가 쓰이는 가장 큰 부분은 저장 용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저장 용기를 산업화하고 그걸 또 전국적으로 기본 인증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사실 국비 확보를 해서 지금 탄소산업진흥원과 함께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라든가 구축 사업들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아쉬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하여간 탄소 소재를 기반으로 한 수소 저장 용기 그리고 액화 수소에 대한 R&D 그쪽으로 지금 많이 치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국위원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지금 전주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타 지자체는 전주를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부안, 광주, 강원도, 경기도, 용인, 평택, 앞으로 광양, 포항까지······. 수소에 대해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 발 빠르게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전주는 수소 버스를 생산하고 있는 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타 도시에 이렇게 벌써부터 밀려서야 쓰겠습니까? 앞으로 현대에서는 수소 트럭을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수소 트럭도 울산 공장에서 할 것이냐, 전주 공장에서 할 것이냐를 가지고 내부에서도 노조들끼리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물론 탄소도 중요하고 수소도 중요하죠.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 이것조차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앞으로 산업을 이끌어 가실 것이며······. 국장님, 진짜 우리 수소 산업이 전략 산업 맞습니까?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하나의 산업이 자리를 잡고 가시화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불모지와 다름없던 전주가 수소 시범 도시로 지정이 되고 또 수소 산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소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 전주가 수소 산업에 뛰어든 이유도 그렇고 전주는 명실상부한 하여간 탄소 산업의 중심 도시고요. 그래서 탄소 산업과 수소 산업은 분명히 충분한 융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탄소 섬유가 수소 저장 용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산업화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히 탄소 산단 구축을 계기로 기업들의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려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국위원

마지막 사진 부탁드립니다.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면 세계 수소 시장이 2700조가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친환경 차 민간 보급 사업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전주시에서 필연적으로 해야 될 숙원 사업입니다. 앞으로 수소 도시로서 전주의 명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사례입니다. 저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심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역시 좀 더 세세하게 촘촘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과,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위원

제가 저희 국·과여서 지금 질의를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경제국은 그래도 제가 제일 관심 사안이니까 오늘은 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JICA가 아쉽게 갔어요. JICA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난하게 좀 지나간 것 같아서 잠깐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언제 개정됐죠?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20년 12월 3일 자로 전면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장병익위원

선정 기관으로 어디가 됐죠?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전라북도에서는 권역별 거점 기관으로는 전북TP 디지털융합센터가 지정이 됐고요.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산업 진흥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장병익위원

전라북도가 지정이 됐죠?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장병익위원

아마 기사는 보셨을 거예요. 지금 콘진하고 TP하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기능의 중복성으로 인해서 통합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 기능의 중복성에 JICA는 어느 정도 속하나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저희 JICA는 200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역의 소프트웨어 진흥 사업, ICT의 진흥 기업 지원을 위해서 출연된 기관이기 때문에 디지털융합센터와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된다고는 봅니다.

장병익위원

그 중복 부분에 있어서 ICT 빼고 소프트웨어 쪽은 거의 다 지금 이관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몰처럼 점차적으로 사업이 축소가 돼야 될 상황이잖아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광역 기능으로서는 사업이 축소될 위기입니다.

장병익위원

그럼 JICA는 어떠한 기능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해야 될 상황인가요, 지금은? 주력 사업 중에 ICT하고 소프트웨어 중에 소프트웨어가 지금 콘진 쪽으로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ICT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에 있는 JICA를 유지하려고 하면 국가 공모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기능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장병익위원

생각보다 좀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조직 진단 용역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장병익위원

어떻게 돼 가고 계신가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사실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기능론에 대해서는 근 1년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지난 11월에 전주시 산하 출연 기관들의 출연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현시점에서 한번 진단을 해 보자고 해서 기획예산과 중심으로 3개의 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고 착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장병익위원

아까 JICA 분들 계실 때 얘기 꺼내려다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담스퀘어나 맛배달 관련돼서는 원래 그 기능성만 본다면 경제통상진흥원이 해야죠?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광역의 기능에는 경진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업무이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우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국비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해 온 것으로 압니다.

장병익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 수행 기관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JICA가. 지금 사업에 대한 축소 때문에 사업을 늘려야 되고 그 사업을 늘리는 방안으로서 현재 JICA하고 맞지 않는 사업이 JICA로 배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혹시 제가 말씀한 게 공유가 되시나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저희 JICA에서 하는 일이 전북디지털융합센터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경제통상진흥원이 하는 일의 일부를 다 담당하고 있어 중복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 제거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 금번 용역을 실시하게 된 거고요. 금번 용역이 내년 3월에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기관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확연히 가지고 전주시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익위원

과장님,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 제가 정책 제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아무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5분발언 했던 영화·영상 산업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2023년 11월 엊그저께 발표됐나요? 영상 사업 도약 전략을 지금 문체부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장병익위원

내용 혹시 보셨나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장병익위원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국가에서 발표한 규모가?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국가에서 영상 산업 콘텐츠 관련해서 네 가지 중점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그중에서 전략 펀드를 신설하고 규제 혁신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펀드와 관련해서는 27년까지 총 1조 원을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장병익위원

지금 산업 규모를 한 40조 원 정도 보고 1단계를 펀드 조성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펀드하고 모펀드로 지금 준비를 해서 하는 거하고 정부 기금으로서는 모펀드가 한 2000억 규모 정도 될 것 같아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장병익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시급성이 펀드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펀드가······. 기업지원과에서 하나요?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펀드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주로 제조업 분야에 이렇게 하고 또 분야별로,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한 번만 좀 설명드리면 산업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 전주에 있는 시장 규모로서는? 제가 저번에 첫날에도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가 기업 유치권도 현저히 떨어지고 그동안에 땅 문제는 항상 저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문제는 땅이라고 항상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의원 생활 1년간 골똘히 생각하면서 굴뚝 있는 사업은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콘텐츠 산업을 말씀을 드렸었고 마침 이번 정부에서 영상 산업 비전 전략을 발표를 하셔서 정말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에 저도 그렇고 저희 담당 과장도 그렇고 상당히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가 산업으로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는 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야 할 분야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분야가 분명히 우리 전주시의 어떤 고유 콘텐츠, 기존에 쌓아온 자산을 활용한 영화·영상 콘텐츠 산업을 산업화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에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 5분발언 해 주신 것도 저희들은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시킬 구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바가 아니라서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영화·영상 활성화 펀드에 대해서는 내년에 펀드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그런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어떤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해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현재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화·영상 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도 연내 중에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동감하고 현재 구상 중이라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세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영화·영상 산업화 하는 TF팀 구축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조직 진단해 가지고 전담 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공공 기관 용역 하고 계신 거 있으시잖아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장병익위원

거기에 기능, JICA가 어떻게 됐든 지금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역할이 축소됐으니까 거기에 영상 산업에 대한 기능을 좀 추가해서 용역 보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능성을 좀 담아 달라는 말씀입니다, 용역에 마지막은.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국과 한번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주력산업과에 여쭤볼게요. 2025년도에 국제드론축구대회가 진행되는데 맞나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중앙 부처는 어딘가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현재는 저희가 국토부 쪽 연결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연결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2025년이면 내년에 해 바뀌면 24년이고······. 명확하게 딱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축구의 경우는 아직 스포츠로까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부에서는 대한체육회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다고 하셔서 그렇고 국토부는 그런데 드론 레저 스포츠 분야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저희가 국제 드론 축구를 할 수 있는 국제 연맹을 그쪽에 법인 가입을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드론 월드컵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내년에는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먼저 드론 축구가 개최될 수 있는 경기장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거를 이끌고 나갈 조직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대회가 있다는 걸 사전에 기본 계획을 짜면서 프로모션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에서는 체육 활동, 그러니까 이제 대한체육회 쪽으로 되는 부분 관련해서는 지원이 되지만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드론스포츠복합센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인프라는 구축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회가 진행이 되려고 하면 조직위원회나 연맹이 필요한데 연맹은 저희에게 드론 레저 스포츠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 주셔서 그쪽을 통해서 2025년 대회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장 인프라는 문체부에서 지원하고 레저 스포츠라고 말씀하셨고 또 조직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서로 또 핑퐁되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좀 장기적인 사안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먼저 최종적으로는 문체부를 통해서 스포츠화하는 것은 중장기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에 가입이 된다는 건 대한체육회 가입을 통해서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국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대한체육회에 가입하는 절차가 일이 년 안에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에도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고 인정 단체가 있는데 이 시간을 다 잡아도 굉장히 오랜 물리적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이런 노력은 한편으로 쭉 해 나가야 되지만 이쪽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투 트랙으로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체부에서는, 과거에 이제 바둑을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이렇게 등록을 해 줬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런데 바둑의 경우에도 오랜 노력 끝에 이게 종목으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드론 축구는 문체부에서 아직 긍정적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는 이유는 큰 근육을 이용한 스포츠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25년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큰 대회를 또 하고 시군에 있는 체육회의 가입을 계속 확산시키면서 문체부에 대한체육회에 가입하는 것도 여전히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일은 그 일대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 한쪽만 바라볼 수 없어서 양쪽 트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럼 2025년 국제드론축구대회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국토부 후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은. 그리고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해 저희가 국토부에서 제1회 FIDA(Federation International Dronesoccer Association, 국제드론축구연맹)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국토부 주관하는 박람회에서도 제1회 FIDA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내년에도 연이어서 계속 그 대회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성국위원

말 그대로 국제드론축구대회인데 경기장은 몇 개나 있나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현재 저희가 드론스포츠복합센터라고 해서 전용 경기장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주 경기장이라고 보면 드론 축구는 설치를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상설 체험장에 경기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설 경기장에 경기장을 또 하나 설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를 할 수 있는 구장은 3개고 상설 경기장에는 예선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드론스포츠복합센터에서는 4강전 이후에 본경기를 하는 걸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말 그대로 국제드론축구대회, 드론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 경기장이 항상 있는데······.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게 상설 경기장, 보조 경기장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 주시면······.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과장님, 예결위 할 때 제가 드론 관련해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고 수소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드론 관련해서는 공모 사업 잘 대응해서 호남권, 제주권에 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결과는 안 됐잖아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안타깝지만 저희 지역에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유치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이제 기본적으로 호남권 인프라 구축 사업의 공간적 범위로 보면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로가 있는 활주로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선 거리가 한 200m 되는 그런 공간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 당시에 제시했던 건 두 군데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땅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사업이 용이한 곳 두 군데를 제시를 했고 제시를 하면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다른 드론 인프라도 이쪽에 한꺼번에 진행을 하겠다는 프러포즈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전라북도권 세 군데서 경합은 했습니다, 저희 전주시도 경합을 상당히 했던 상황이고.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된 상황은 그런 것을 구현하거나 실현하기 용이한, 그러니까 땅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는 없기 때문에 사유지 중심으로밖에 낼 수가 없던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큰 사업이지만 안타깝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따오지 못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격 조건에 미흡한 토지 선정 내지는 토지가 확보되지 않았다?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자격 요건에 미흡하지는 않고요. 자격 요건에 맞추려고 하는 위험성이 굉장히 적은 하천변 중심의······.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국가 사업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2022년도에 공모 사업했을 때 우리가 선정됐었어요. 드론 실증 도시로 해 가지고 구축해 가지고, 아세요? 2022년도에 우리가······.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2022년도에 이어서 올해까지 저희가 2년 차 사업을 한 게 저희 부서에서 했고요. 저희가 가서 PT 발표도 해서 따온 사업이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데 실증 도시로 인정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하겠다고 공모 사업을 했는데 땅이 없으니까 생각지도 못한 도시가 가져가는 결과가 또 초래된 거잖아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실증 도시 사업하고······.

용철

최용철위원

좀 다른 부분······.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결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어서요, 그 부분은.

용철

최용철위원

아무튼 드론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산업화하고 있는 분야가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김동헌 운영위원장께서도 문화 쪽에 관련된 사업도 드론에 좀 실증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요즘 폭죽 안 쏘니까 그래서 친환경적인 드론에 관련된, 부산시는 이렇게 발 빠르게 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축구 경기에만 매몰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도 공모 사업 또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저희 드론 축구를 중심으로 한 드론 레저 스포츠도 하고 있지만 드론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2023년도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포츠 사업 창업 및 재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셨잖아요. 체육 거기에다가 하셨는데 탈락됐잖아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용철

최용철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주력산업과에서 드론 관련해 가지고 사업 넣은 거 아니에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국비를 따온 사업은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부된 거. 떨어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그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아니고요. 드론 관련해서 시험 자격증을 관장하는 국내의 부서가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기획예산과에서 주신 자료하고 상이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가 공모 사업 대처한 거에 주력산업과로 되어 있는데.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내용을 좀 봐야······.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좀 이따 보여 드릴게요. 그거는 좀 다르니까 이야기하겠고요. 이월 사업 중에서 수소 시범 도시 사업에 대한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시범 도시 사업 진행 중에 나머지 사업들, 예를 들면 수소 연료 전지 실증 사업이라든지 튜브트레일러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올해 다 마무리를 하고 통합안전센터까지는 마무리를 하는데 그 사업 중에 한 사업이 수소 체험관 사업이 있습니다. 수소 체험관 사업을 하고 있는 부지가 자연생태관 옆에 부지에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설계를 마무리를 해서 지금 공사 발주까지는 진행된 상황인데요. 당초 계획보다 좀 늦었습니다. 늦었던 이유는 그곳이 이제 기린공원이어서 공원 구역이다 보니까 공원 계획 변경을 좀 하나 해야 되는 절차가 좀 상대적으로 시간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많이 걸렸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시도 문화재 지정 구역입니다. 한벽당이 인근에 있어서 그곳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문화재 현상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실은 저희가 해 보니까 문화재 현상 변경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정도 도전을 해서 통과를 하다 보니까 앞선 행정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사전에 사업 양해는 구했고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이월 사업비가 좀 많았다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월 사업금이 많다는 핑계인 거예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좀 저희가 더 부지런히 잘했어야 되는데······.

용철

최용철위원

그럼에도 주력산업과에서 오랫동안 수소 체험 관련해서 용역이 있잖아요. 올해 용역 하셨잖아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여러 가지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몇 개 했어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저희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거를 속히 하기 위한 거는 없잖아요, 그 내용에.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절차 하나가 끝나면 그다음 절차로 넘어가고 그다음 절차로 넘어가고······. 예를 들면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를 하게 되면 문화재 현상 변경에서 요구했던 것을 설계에 다시 반영하게 되면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발 갔다가 다시 한 발 물러섰다 가고 이렇게 앞뒤 절차가 한 2개 정도 큰 게 있다 보니까······.

용철

최용철위원

법리적인 검토를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체크해서 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기가 공원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공원 조성 계획을 안 한 거고······.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원 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면······.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게 시발이 우리 수소 시범 도시 선정되고, 2019년도에 됐죠?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한 지가 1년이 아니라 더 넘은 거잖아요, 지금.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19년도에 되고 이제 2020년, 202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21년 됐는데 23년도가 됐는데도······. 이게 23년도에 완공한다고 한 사업이에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정 절차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맥락은 뭐냐면 이 위치가 변동이 됐다거나 한 게 아니고 이 위치는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렇다면 행정이 행정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잘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뤄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도시는 이미 끝난 도시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전부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수소 시범 도시에 했던 사업들이······.

용철

최용철위원

탄소 중립 건물을 한다는 것도 아직 못 하고 있고, 이 부서는 아니지만. 이 똑같은 부지에 지금 중복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 문화재 심의받아야 되고.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근데 이 절차를 우리가 또 해요, 절차. 그러잖아요. 우리가 도시건설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그렇지만 거기 개별 위원들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설명드렸던, 물론 저희가 더 잘 챙겼어야 되는 거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제 더 잘 챙기겠습니다만······.

용철

최용철위원

자꾸 변명만 하시면, 예산은 잡혀 있지만 쓰지 않고 계속 이거에 대해 사업이······.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더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언제까지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지금 내년도 12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12월에는 확실히 됩니까?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내년도 12월에······. 지금 발주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용철

최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주력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수소놀이체험관도 안 되고, 드론도 안 되고, 수소도 안 되고, 근데 참 목소리도 당당하고······.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얘기 나누다 말았는데요. 지금 민간에서는 공공형 지식산업센터의 보급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 있으시면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4개가 건립됐고 3개가 건립 중에 있고 또 민간에서 C사하고 H사가 2개 건립 예정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민간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것은 그 수요를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대구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공형 지식산업센터인데 거기는 분양률이 25%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실수를 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근로자들이 기숙사를 원합니다. 공장에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도 원하고 그다음 편의 공간, 힐링 공간, 즐길 거리, 문화 공간, 커피숍도 있어야 되고 이런 공간을 젊은 청년층이 원하는 대로 했어야 했는데 대구에서는 그걸 이제 이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25%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민간에서도 오는데 그 수요를 정확히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경제 사정도 부동산 경제랑 모든 경제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국위원

사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은 일단 분양가가 좀 높다 보니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사업에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상황 여건이 사실 전혀 녹록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꼼꼼히 좀 잘 챙기셔서 새로운 창업 지원자들이, 새롭게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중간에 한 가지 당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복합문화센터,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수소 산업과 관련된 각종 시설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현재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지적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한 점에 관해서 차후에는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산단 복합문화센터 또는 지식산업센터, 수소 관련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어서 곳곳에 시정 발전과 우리 주민 생활에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기섭

이기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위원

신성장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있어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지금 전북대학교가 국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 선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시와 협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되고 있는데 지연 사유가 있어서 좀 터벅거리긴 했습니다.

신유정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510억입니다.

신유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총사업비가 510억이고 이게 전주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전주의 대학생 청년들은 지역에서 일할 곳이 없어서 떠나는 것을 누구보다도 경제국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혁신파크 관련해서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하림이랑 협약을 이미 맺었어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기업 입주 공간만 봐도 150개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이 정말 크게 되는 사업이에요. 사실 여러 부서와 협력해야 되는 사안인 만큼 이제 신성장산업과에서도 힘든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정말 과장님이 책임감 무겁게 가지고 이 사업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캠퍼스 혁신파크는 전북대학교와 LH가 주관이 돼서 중기부, 교육부, 국토부 다부처 사업으로 22년도에 공모에 대응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우리 시는 그 사업과 연계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재정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캠퍼스 내에 도시 첨단 산업 지구를 지정을 하고 기업 입주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건 우리의 취창업 생태계라든지 창업 플랫폼이 만들어지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전북대학교든 LH든 우리 지자체든 간에 어떠한 이유로도 약간은 지체되는 건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재개가 돼서 LH에서 산단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지난 10월 12일 발주가 됐고 또 그 사업이 계획대로 되다 보면 우리 지역에도 많은 기업들이 집적할 수 있는 공간들이 150여 개소가 또 인력이 배출되는 학교 옆에 있다 보니 많은 효과성과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유정위원

지금 LH가 1차적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는 공고를 내렸죠?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근데 2차로 또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전북대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국회에서도 LH가 답변을 했는데 규모를 축소한다는 의견들이 학교에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공동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당초 사업 내용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다 같이 합심을 할 준비에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이게 LH랑 국토부, 그다음에 교육부, 그다음에 전주시가 같이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학교와 시가 협의가 잘 안돼서 정말 처음으로 이 510억의 국비, 도비, 시비가 날아간다고 하면 이건 정말 저는 전국적인 망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추진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그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기관 간 협업을 해 가면서 현명하게 풀어 가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유정위원

과장님이랑 예전에 일자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지식산업센터는 전주시에서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그것처럼 이거는 더 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고요. 전주시의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냥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KCC가 전주를 떠났죠. 이것도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까지 터덕이고 있어요. 전 이 사업은 날아가지 않게 과장님 포함해서 국장님도 정말 책임감 가지시고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위원들의 입장이 나뉘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신유정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관계 부서하고 전담 부서 많이 얽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민의 사회적 분위기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체크해서 그다음 추진해야지 어느 한 부분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과, 기업지원과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과 3개 부서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서영 위원입니다. 전주시의 10대 핵심 공약 사업인 전주형 일자리 5만 개 창출, 그렇죠?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주 일자리 5만 개 창출입니다.

천서영위원

5만 개 창출되었나요? 전주형 일자리 몇 개 만드셨죠?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민선 8기 동안에 5만 개 창출을 위해서 지금 분기별로 사업 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일자리 실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천서영위원

몇 개 만드셨어요, 간단히 일단?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단 5만 개 공약 사업으로는 저희가 분기별 추진 실적을 일자리의 개수로 목표 설정을 하지 않고······.

천서영위원

그러니까 몇 개 만드셨냐고, 간단히. 일단 몇 개 만드셨냐고.

웃음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1만 1661개입니다.

천서영위원

그렇죠? 1만 1661개.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천서영위원

일단 저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어떤 어떤 일자리에서 5만 개를 만든다고 하셨나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재정 지출이 투입되는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일자리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천서영위원

좀 간단히 그냥 5개 어떤 거······.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산업, 금융······.

천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형 일자리 또 수탁 금융형 일자리, 그렇죠?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천서영위원

문화 일자리 또 경제 조직이 발굴해서 그런 양질의 일자리 등등 그런 일자리를 이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하게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천서영위원

과연 다양하게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행감 자료를 만들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는 일자리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1만 1661개 일자리가 됐고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양한 일자리가 과연 그렇게 됐나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어떤 일자리에 지금 다양하게 있나, 지금 1만 1661개 일자리에서 50%가 가까이 되는 5149개가 무슨 일자리가 있을까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건설 공사 일자리입니다.

천서영위원

그렇죠. 50%인 5149개가 건설 공사 일자리고 또 25% 가까이 되는 2922개가 어디 일자리인가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공공의 직접 일자리입니다.

천서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양질의 금융 일자리는 몇 개 만드셨나요? 아까 사업 내용에 금융 일자리도 만드신다고 했어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목표는 45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목표는 45개인데 몇 개 만드셨어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금융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 단기간 내에 일자리가 창출되기에 어려움이 있는······.

천서영위원

숫자상으로, 서류상으로 없죠?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 맞나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럼 1시간 일해도 임시직 일자리, 공공 분야 민간 건설······. 이를테면 우리가 속된 말로 노가다에 가고 그다음에 알바 1시간 하고 또 우리 페스타 뭐 이런 축제에 많이 일자리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사 진행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다 일자리네요, 어떻게 보면? 다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특히 축제가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10월, 11월 걸쳐서 축제 분야, 행사 분야 굉장히 많은데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진짜 5만 개 다 채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일단은 제가 아까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서 기준하는 일자리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1시간 이상, 심지어는 가족의 업장에서 18시간 일하는 무급 종사자까지 일자리 취업자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준으로 볼 때 1년에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는 2만 6568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단기적인 일자리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5만 개 창출은 보다 양질의 일자리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8월에 일자리 기준에 대해서 재정립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원칙은 1년 이상의 상용직을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4개 분야는 1년 이상 상용직으로 기준하되 아까 말씀 주신 건설 일자리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상용직이 창출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또 전주시가 재정을 직접 투입해서 창출되는 일자리도 있지만 건설 업체, 지역 업체의 보호를 통해서 민간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도 일자리로서 기준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일자리만큼은 일자리 특성 때문에 단기 일자리도 기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분야는 원칙적으로 상용직만 잡아서 새롭게 일자리 5만 개 개수를 맞췄고요. 그 맞춘 개수가 46개 부서의 203개 사업 목록으로 다시 재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서영위원

잘 알고 있겠고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저도 알고······. 사진 한번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50% 이상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수긍한 거였잖아요. 1만 1661개 중에서 50% 가까이가 건설 공사 일자리 맞죠, 표 보면은? 또 공공의 직접 일자리 25%에 해당하는 2922개 보면 있고요. 표를 보면 좀 아시겠죠? 문화·관광·체육 일자리, 그리고 축제 분야에 이런 일자리가 거기 갔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때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천서영위원

잠깐, 제가 다 설명하고 말씀하세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리고 출연 기관 일자리 13%가 있고 전체적인 걸 보면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골고루 배정이 됐나, 물론 아까 과장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시려고 하는 의도와······. 그렇게 해 나가겠죠, 그렇게 해야만 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게 굉장히 좀 부족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고 청년들이 계속 실업인 상태고 취준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갈 자리가 없고 또 그거를 진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발굴해 내야 되고 추진해야 될 건가······. 아까 그러면 그런 1년 이상, 계속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런 매뉴얼을 정했나요, 일자리를?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표에 보이는 부분은 작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8월에 정립한 새 기준대로 1년 이상의 상용직을 기준하고······.

천서영위원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그걸 하신 거예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그중에서도 분야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것은 미래의 성장 산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력 산업······.

천서영위원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하고 있는 게, 할 것이 뭐냐고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주력 산업 분야하고 탄소, 수소, 드론 분야 그리고 디지털 융합이라든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의 목표 개수를 산업 분야를 38%까지 목표 설정을 다시 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게 전주형 일자리인가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천서영위원

그럼 전주형 일자리는 대체 뭔가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전주형 일자리의 일부분도 있지만 우선 5만 개의 일자리는 전주 일자리 5만 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전주형······.

천서영위원

말씀을 크게 좀 해 주세요, 가까이.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전주 일자리 5만 개라고 기준 체계를 다시 잡을 때 네이밍도 정립을 했고요. 그래서 전주 일자리 5만 개 창출과 저희가 산업부에서 지역 주도형 일자리 투자 일자리는 전주형 일자리로 그렇게 정립을 다시 했습니다.

천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전주형 일자리가 뭔가, 대체 전주형 일자리가 무언가를 명백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이라고 닉네임이 있는데 그 분야에 맞게 추진해야 되고 어떤 매뉴얼을 정확히 정해야 되고 진짜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돼야지 않나······. 그리고 민선 8기에서 5만 개를 일자리를 했는데 처음부터 너무나 그거를 크게 잡지 않았나, "가야 될 데는 없는데 나 5만 개 할 거야." 이런······. 시장님이 포부가 크셔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과장님들도 다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쥐어짜도 2만 개밖에 갈 데가 없는데 "나 5만 개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정확히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데를 짚어서 그런 방향을 잘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금방 말했듯이 그런 부분, 또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돼서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전주가 더 부강해지고 더 키워 가고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자리정책과 보면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요. 그전에 지적하셨는데 조치 결과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재무 감사했었는데······. 천천히 하세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에서 수탁을 받아서 24년까지 3년간 민간 시설을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세 가지의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은 운영 규정에 대한 개정이 있을 때 전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이후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본급하고 복리 후생비를 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무 편람에 어떤 기준에 근거 없이 줬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천서영위원

여기 조치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조치 결과는 아까 운영 규정이 개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좀 그거였다는 거죠?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천서영위원

출장비 지급 기준에 그건 것 같은데 기준에 안 맞게 갔다는 거잖아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사무 편람에 규정이 안 돼 있는 복리 후생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새롭게 개정하고······.

천서영위원

그런데 안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개정되기 전에 안 돼 있는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잖아요? 왜 그거를 안 돼 있는데, 개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이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그 항목에 대해서 규정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천서영위원

왜 이걸 제가 짚냐면 감사에도 지적한 걸 거고 금방도 일자리도 5만 개도 될 수 없는데 허황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뭐 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과장님이 알아서 다 하셔야지,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과장님이 뭐 딱히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절차도 있고 그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목표가 뭐였고 목적이 뭐였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것을 꼭 지켜 주십사 한 거고요. 길어질 것 같으니까······.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 골목상권 드림축제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하실 과장님.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천서영위원

골목상권 드림축제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올해가 3회 차이고요. 저희가 만족할 만하게 행정에서 끌고 가면서 굉장히 성공적이다라는 평을 저 자체로도 사실은 100%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천서영위원

그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지금 만족하지 않았죠. 우리 같이 행사 진행하시는 분들도 만족하지 않았다면 만족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수치상으로 나오나요? 축제를 어떻게······.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일단은 저희 용역 업체에서 만족도 조사는 지금 해서 일부 결과는 매출 상승이 50% 이상 됐다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 같이 참여했던 상권들과 공유도 할 거고 그리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평가 결과를 끌어내고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까지 지금 1, 2회 차에도 계속 그런 것들을 통해서 3회 차까지 왔고요.

천서영위원

1회, 2회 차는 어땠나요, 그러면 만족도나 내용이?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1회 차보다는 2회 차가 좀 나았고요. 2회 차와 3회 차는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3회 차가 훨씬 나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천서영위원

근거 자료가 있나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걸 좀 주시고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부스들만 있고 별로 만족도들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거였는데 거의 뭐 살려지는 느낌도 없고 관계자들만 있었고 그 부분들이 좀 썰렁하달까,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안 되고 만족도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끌고 가야 되나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이제 상권별로 조금 잘된 곳과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축제의 정체성이 사실은 상인들이 주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컨설팅 용역 업체가 그거를 더 베리에이션(Variation, 변형) 해 주고 또 저희가 전체적인 행사 홍보와, 시에서 홍보하고 끌고 가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행정에서 일부 그냥 물을 부으면 더 퀄리티 있는 행사가 나올 수는 있으나······.

천서영위원

그러면 골목상권 드림축제하고, 어떤 지역 축제하고 맞물릴 때가 있죠?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어떤 축제······.

천서영위원

뭐 이제 전통 시장, 가맥축제, 골목 축제 다 상이한가요, 날짜는 좀 하지만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물려서 같은 날에 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천서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잘못된 거고. 어쨌든 비슷한 축제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다 보면 또 골목상권 드림축제다 해서 어떻게 보면 식상해질 수도 있고 잘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히려 그 안에 큰 축제를 하다 보면 상권이 더 살아나고 할 텐데 그렇게 잡아 가지고 간다는 게 계속 만족도도 떨어지고······. 물론 조금조금 차이가 있겠죠,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더 많이 이렇게 한다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길어져서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우리 행정에서 다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든 기획하시고 하지만 너무 덩그러니 다 있고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한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본 위원은 일자리 5만 개 창출이 과연 양질의 일자리였나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는 장재희 위원님하고 이성국 위원님 질의할 순서인데 김정명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 요청 들어왔으니까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예, 민생경제과 과장님.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김정명위원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이 방금 드림축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지금 올해 7개 선정됐는데 어느 곳이 어떻게 만족이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만족도 조사는 지금 결과를 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치를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정명위원

결과는 언제 나와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11월 중, 12월 초 정도에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명위원

제가 드림축제 개최 지역을 한번 봤어요. 대체로 신도심 쪽 상권이 많이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도심 쪽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선정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저희가 1회 차, 2회 차, 3회 차가 있고요. 2회 차도 그렇고 3회 차도 그렇지만 일단은 신규, 그러니까 기존에 잘하던 곳도 당연히 끌고 가야 되고 또 신규가 진입하기 쉽게 하기 위한 그런 가점들도 같이 가져가면서 좀 다양하게······.

김정명위원

저는 과장님의 그 답변을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3년 거를 다 봤는데 3년 거만 했지만 대체로 한 번, 어느 상권에 있어서 한 번 하거나 어느 곳은 두 곳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단기 연도를 했을 때 그 효과가, 과장님께서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효과가 정말 있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상권에다가 다양한 프로그램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한 3년 정도 활성화가 너무 좋다, 잘됐다 그러면 다른 지역 어떤 동을 좀 선택을 해 주셔 가지고 이쪽 동이 구도심이고 열악하니 이쪽 동에 한번 한 3년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해서 활성화가 잘되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평가 기준을 보면 신규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플러스 5점을 줘요. 그렇죠?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사실은 저희 이 축제가 소비 촉진을 겸하는 문화 행사이고 지속적으로 이 상권에 물을 붓는 그런 시책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상권을 알리고 홍보하고 기존의 상권에 오지 않았던 분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어찌 보면 조금 행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행사를 1회 차, 2회 차, 3회 차 하면서 1회, 2회 차에는 사실은 이 상인회라는 조직화된 조직조차 그다지 저희 공모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신청한 대로 모두 됐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축제를 하다 보니, 연초에 골목상권협의체를 조사를 하니 23개 정도의 협의체들이 생겨나고 또 해 보니 나도 한번 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상인회를 지금 골목골목에서 조직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경쟁도 심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나쁜 시그널은 아니고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은 저도 하고 다만 이제 저희가 좀 더 소비 촉진 행사를 어떤 형태로, 기존의 문화 행사하고는 다른 어떤 행사로 계속 특화시켜 갈 것인가 그게 저희의 숙제인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생겨난 골목 상권들이 조직화가 됐다면 또 다른 시책 사업으로 그들의 상권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이 골목 축제는 조금 행사성으로 좀 홍보를 하기 위한 시책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지금 선정 도시를 보면 신도시에 많이 돼 있어요. 지금 그 신도시 관련해서는 활성화가 좀 잘돼 있다고 보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구도심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골목형 상점가 아시죠?

웃음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김정명위원

본 위원이 기사를 봤는데 정부가 쇠락한 동네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추진한 골목형 상점가······. 정책에 지방 도시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제가 기사를 봤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된 건지 말씀 좀······.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사실 저희도 작년 7월에 조례 개정을 했고요. 골목형 상점가, 그러니까 그냥 상점가는 2000㎡에 30개의 상가 도·소매 점포가 밀집돼 있는 경우 가능한데 이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업종에 상관없이 면적이 2000㎡에 30개 이상인데 우리 전주시에 그럴 만한 곳이 없습니까?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굉장히 이렇게 30개 밀집······.

김정명위원

그냥 쉽게 생각만 해도 신시가지, 에코시티······.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용역 점포가 아닌 도소매 점포만 예를 들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닌 도소매 점포만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그래서 사실은 좀 구도심 쪽에 상점가 형태가 많이 있고요. 신도심은 건물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사실은 영세한 점포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데 용역 점포를 포함해서 30개 이상이 되면 골목형 상점가가 가능한데요.

김정명위원

이것도 상인회가 조직이 돼야 합니까?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상인회도 조직이 돼야 되고 그 요건에도 맞으면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하고 저희가 등록을 해 드리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전주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왔거나······.

김정명위원

이런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제대로 홍보를 해서 상인회를 설득도 하고 조직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드림축제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해당 상권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명백히 기억하시고 앞으로 그들에게 맡기는 식이 아닌, 그냥 단순히 보고만 받는 식이 아닌 바로 현장에 가서 처음 계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면면을 잘 살펴서 알뜰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저는 장보기 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민생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이나 언론 보도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장보기 도우미 사업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홍보를 어디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사업은요, 도비 보조 사업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장보기 도우미들의 역할은 이제 쇼핑 물품을 운반을 하거나 아니면 이 시장 상인회의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나 관리 보조 사업 그리고 시장 이벤트나 홍보 활동도 보조하고요. 전통 시장 상품권 유통에 대한 그런 보조 등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그들이 할 수 없는 거는 실질적으로 회계 업무는 지양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재희위원

홍보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홍보는 작년에도 예산 때 얘기가 나와서요. 저희가 시장 입구 쪽에도 장보기 도우미가 상주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들을 홍보를 했습니다.

장재희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인기가 많아서 예산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충북 영동의 전통 시장은 2022년 기준에 배송 도우미 2500회, 차량 배송 서비스 350회로 차량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전주시는 제대로 된 홍보를 하고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전통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장보기 도우미 이용률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용률에 대한 통계는 수집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위원

해당 사업의 실적을 통해서 이용률이 많다라고 입증이 된다면 예산 또한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용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까?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현재까지는 저희가 상인회에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보조하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용률을 체크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용률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고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이용률뿐만 아니라 그럼 만족도 조사도 당연히 모르고 계시겠네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시스템적으로 엮어 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 고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예, 전라북도 전통 시장 홈페이지에서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사업 모집 공고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총 10개 시장에서 스물일곱 분이 활동하고 계셨고 공지 사항을 보니까 풍남문 시장에서만 항상 여자 두 분, 남자 두 분 이렇게 모집 공고가 2017년부터 해마다 올라왔습니다. 다른 시장들은 2018년도에 서부시장 1건뿐이고요. 어디에 모집 공고를 내서 선발을 하고 지원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위원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희위원

2024년도 예산안을 봤는데 사업 목적과 필요성을 확인해 보니까 전통 시장의 주 고객인 주부, 노약자를 위한 장보기 도우미를 배치하여 고객 안내, 시장 공동 시설 청소 및 관리, 무거운 짐 운반 이런 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장보기 도우미분들이 주차장 청소나 화장실 청소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목적에 맞나 싶고요. 중요한 건 모집 나이가 공고를 보니까 만 20세부터 70세까지예요. 무거운 짐을 운반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데 만 70세면 72세 정도까지 이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생각에 따라서는 70세라고 해서 일을 못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 상인의 다양한 보조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저희 한 번 더 그것들을 시장 상인회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국비, 도비 전액 삭감 등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하거나 도와 상생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서에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고민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사업은 사실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 시도 당연히 전통 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장보기 도우미 사업을 해야 되지만 도가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엔정 이 브랜드도 도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장엔정 도우미 보조 사업이 조금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좀 걱정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국비 확보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재희 위원께서 전통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수고하셨고요. 문제는 장엔정 사업 같은 것은 전통 시장 활성화의 맥과 일맥상통하면서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전통 시장 활성화를 겉으로는 주창을 하면서 실제로 전통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요체인 장엔정 사업 같은 것들을 축소시켜 나간다는 것은 바로 전통 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국비도 그렇고 도비에서 삭감을 했다고 그래서 전주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전통 시장 활성화하고 현재 거리가 멀어져 있다라고 추측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님의 질의에 적절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사실은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고 저희가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도에서 보조금 사업을 30%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예외 없이 모든 도비 보조 사업을 삭감을 해야 된다는 도의 가내시가 있었고요. 저희도 계속 도우미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도 쪽에도 이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기를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이 인력이 일부 몇 명 정도 줄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공공 근로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서 좀 더 보조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 보겠고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업은 꼭 실행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맥이 끊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추산을 해서 서로 국 내에서 유기적인 협조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일자리정책과 질의하기 전에 민생경제과 잠깐만 얘기할게요. 남부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독립 채산제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꼭 독립 채산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조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전통 시장에 있는 고객 주차장들은 실제로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전통 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1차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전주시민의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주차장은 상인회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이나 고객 서비스를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상인회에 맡겨서 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독립 채산제로 하는 거는 이제 민간위탁이 행정 비용을 주는 민간위탁도 있지만 수익 창출형 민간위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주차장은 민간위탁은 아니고 사용 수익 허가라는 방식으로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 우리 조례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요금을 받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회에서 인력을 사용해서 주차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국위원

그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이거는 어쨌든 전통······.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전주시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주차장 관련한 부서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시설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것은 우리 법에 전통 시장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 저희가 거기를 방문하는 고객과의 유기적으로, 그 고객들은 사실 60분, 90분씩 무료로 해 주고 또 그 상인들이 그 고객 주차장의 쿠폰을 구입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상인과 고객과의 유기적인 관계로 운영하기에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물품을 사면 주차장 이용 쿠폰을 줄 거 아니에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이성국위원

그런데도 수익금이 2억이 넘던데······.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우리 남부시장의 경우가 천변 주차장에 주차면이 260면이나 되고 그래서 2억 정도가 되지만 사실은 양쪽에, 지금 입구 쪽 두 군데 초소가 있고 인력비만 해도 꽤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거의 인력 운영비하고 시설 보수비 이런 것들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 수익 허가의 경우는 저희가 또 민간위탁과 다르게 사용료도 시 세외 수입으로 잡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성국위원

예전에 얘기 나누면서 어디에 썼는지 내역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 금액만 나와 있어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원래 독립 채산제 운영하면서 이 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분명히 상인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상인회 어디에 쓰였는지 내역 좀 따로 대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일자리정책과로······.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하십시오.

이성국위원

예, 하겠습니다. 메이데이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2019년 11월 19일에 공식적으로 해산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성국위원

그러면 자진 해산인 건가요, 아니면 파산인 건가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자진 해산입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어갈게요. 일단은 임금 체불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체당금 지급 완료됐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회원권 판매랑 구상권 청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예전에 많은 기사에서도 다뤘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니까 좀 건너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정기권 603명이고요. 일일권 이용 회원 8572명. 그러니까 9000명이 넘죠, 인원이. 1억 3500만 원이에요. 그러고 임대 보증금 그때 7명이라고 했죠?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국위원

이 금액도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억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성국위원

명단 갖고 있어서 전주시가 이 회원들에게 그만큼 혜택 돌려줄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어느 정도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9년도에도 독립 채산제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운영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의 권한은 전주시에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를 검토를 했는데 일단 피해자 부분으로 아까 말씀 주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와 퇴직자의 체당금 지불은 완료가 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기권과 일일 회원권의 미회수가 된 부분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임차인들이 그때 당시에 19년도 7월에 운영 중단이 되고 8월에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의 서영진 의장에게 형사 고발을 했고 그리고 9월 20일 저희가 더 이상 수탁이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시에서 위수탁 해지를 했고요. 그리고 11월에 해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 채산제 운영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기간 안에 형사 고발을 하면서 피해를 입었던 임차인들이 함께 연대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고 피해액에 대해서 재판 소송의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7개 임차인 대부분이 10년 이상의 영업을 하고 있었고 2개월 전에 매점을 새롭게 계약을 한 임차인을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사 소송의 대응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저희도 아쉽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피해 입은 부분들 소송에 의해서 피해 보상을 하고 저희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11월 19일에 해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민사 소송과 구상권에 있어서 할 수 있는지에······.

이성국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지시니까······. 법률 자문도 분명히 하셨고 그 내용 조금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 그러니까 독립 채산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영을 거기서 했었던 거고 계약을 거기서 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가 없다, 권리도 없다. 그러면 9000명이 넘게 피해 입으신 시민 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독립 채산제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물을 게 없으니 우린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포인트에 있어서 최대한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법적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임차인 일곱 분에 대해서는 잔여 기간 6개월 동안의 점유권에 대해서는 보장을 할 수 있는 근거에 의거해서 재개관을 하면 일곱 분이 다 지금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를 해서 6개월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성국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계약은 한국노총이 독립 채산제 운영할 때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했을 때 우리는 티켓 판 적도 없는데, 당연히 우리 전주시 행정의 입장에서 해야겠지만 누군가는 티켓을 팔았고 임대 보증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6개월 임차 보증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6개월 기간 끝나고 나면 임대 보증금은 어떻게 한대요? 그것도 돌려줄 반환의 의무가 없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분들은 1억 2000만 원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했어야 됐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이어졌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

행정에서는 그러면 그런 권리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 채산제로 맡겼을 뿐이다라고 그냥 방관한 것밖에 더 돼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자문 통해서 그 부분에 최대한 영업을 못 했던 6개월 동안의 점유권 보장을 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회원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회수된 회원권 판매했던 명단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권과 정기권 명단에 의거해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그분들이 희망하고 이용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성국위원

시민들의 피해를 당연히 최소화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긴축이다, 긴축이다 하고 있는데 회원권이 9000명이 넘는 분에 있어서 티켓을 수익을 낸 사람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6개월 점유권 인정해 준다고 하시지만 그 이후에 1억 2000만 원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체 해산하기 전에 이거 다 물고 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과에서 이런 지적 없었나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형사 소송으로 사기죄 고발이 됐고 그 소송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명의 임차인이 연합해서 그 부분에 대응이 됐어야 되는데 거기 내부적으로도 여러 의견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자꾸 구상권 말씀드리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뺑소니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제가 보험사에다가 차 수리하고 나중에 뺑소니범 잡히면 상대 보험사에다가 청구하잖아요, 지금 당장 저도 써야 하니까. 그리고 지금 해산했다고 하는데 원래 변제 의무 능력 없으면 파산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왜 파산을 안 했어요? 조금만 쳐 보면 나오니까요. 민법에 나와 있구만요. 아까 사기죄 고발 벌금 300만 원 이런 사례가 있으면 행정에서도 이거 근거로 얘기도 분명히 할 수도 있는 건데 단체 해산했다고 그냥 가만히 있고······.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행정에서도 해결 노력을 많이 했었지만 우선은 제일 당사자인 임차인들의 7명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7월에 중단이 되고 11월에 해산이 되기 이전에 2개월 동안 그런 부분의 대응이 신속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차인들의 대응이 이제 형사 고발로 해결이 될 걸로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1심과 2심에 거쳐서 최종적인 판결이 21년도 10월 28일 벌금 300만 원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지부는 해산했지만 중앙은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미성년자가 범법 행위하면, 범법이라고 할까요? 뭐 보상해 줘야 할 거면 부모님이 배상해 주는 것처럼 좀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서······.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사실 전주·완주지부는 해산하고 전주지부와 완주지부, 전북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 상위 단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다각적으로 23년도 올해 들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법무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저희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로서의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 불가능하다고······.

이성국위원

조금만 검색해서 보시면 추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만 잘 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법으로 처벌받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독립 채산제 아까 민생경제과에 얘기했던 이유도 이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좋은 선례 될 수도 있어요. 3억에 가까운 예산을 300만 원 벌금 내고 끝내면······. 그렇잖아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은 저희도 더 큰 상황인데요. 우리 일자리과장 얘기한 대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그때 당시 중단이 되고 당사자인 법인이 해산되기 전에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이 됐으면 어쨌든 간에 어떤 법적인 해석이 분명히 내려졌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형사 고발로만 조치가 이루어지고 아마 당사자분들도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이견들이 있고 이해관계도 다 다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게 됐던 것 같아서······. 그 이후에 물론 저희들은 피해자분들의 최대한 구제를 위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방안들도 강구는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이건 좀 정의롭지 못한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차례 법무 법인을 통해서 자문도 받고 했는데 참 마땅한 방법을 바로 찾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률가분들도 난색을 표하는 그런 건데요. 구상권이라는 형태가 저희들 법적 지식으로 판단을 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재개가 되니까요. 재개가 되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뭔가 저희들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모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법률 쪽과 긴밀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성국위원

협약서 조금만······.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이성국위원

제15조제3항, 만약에······. 지금 개관 언제해요, 국장님?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12월 말쯤에 시범 운영하고요. 내년 1월쯤에 할 예정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7월에 이제 임대자들 점유권 끝나고 돌려 달라고 전주시에다가 소송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사실 소송이라는 게 소송 적격이 되어야 소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지금 소송을 못 하고 있는 게 원고, 피고 적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법률적 해석이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분들의 소송이 시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부분도, 법률이라는 게 해석을 광의로 하면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참······.

이성국위원

제가 조금만 국장님,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이성국위원

일단 15조3항 읽어 드릴게요. "종합 복지관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제삼자로부터 손해 배상 등의 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이성국위원

제21조 협약의 효력, 앞에 생략하고. 아니, 앞에까지 다 읽어 드릴게요. "이 협약서의 효력은 시장과 수탁자가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 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 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 사고가 종료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가 협약서고 직인은 전라북도 전주·완주지역지부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의장 있고요. 아까 파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이성국위원

민법에 법인, 그 청산인 보면······.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해산 시에는 청산 절차가 이루어지게 돼 있죠.

이성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대상자는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청산인은 법원에서 지정을······.

이성국위원

정말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을 때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만약에 이게 그쪽으로 안 가고 우리 쪽으로 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대비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법률 자문받아서 독립 채산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사실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피해 보신 분들한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시도 어떤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한 청구를 하는 것을 저희도 가장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법률적 해석이 참 애매한데 피해 보신 분들이 시에 만약에 손해 배상을 청구해서 그 소송이 이루어지······.

이성국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이제 정리해서 드리면 그런 상황은 발생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지금 당장 봤을 때 제가 계속 구상권 말씀드렸지만 명단 가지고 있으니 그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위탁했을 때 명단 기재돼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문제는 6개월 지난 후에 임대 사업자들 나갈 때 보증금 달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시가 좀 어느 정도 조치는 취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좀 방법을 한번 지속적으로 찾아보시게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피해자분들하고도 다시 한번 긴밀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법률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추후에 아까 행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회원권 문제하고 점유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보상이 될 것인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김성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생경제과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몰에 관해서요. 청년몰 처음에 할 때 아주 호기롭게 호황을 치면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던 그런 청년몰이 지금 어떻게 됐죠?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지금 남부시장 청년몰과 서부시장 청년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정점을 찍었던 것 같고요. 현재 가장 큰 원인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팬데믹이라는 재해가 오면서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는 1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4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몇 개 중에 4개예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32개 중에 19개가 남부시장이고요. 서부시장은 17개, 1층에는 요식업을 할 수 있는 점포와 2층에 판매만 할 수 있는 점포 17개소가 마련이 돼 있는데 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부시장은 2011년도부터 12년 차가 되면서 거기에 굉장히 정착되어 있는 10년 차, 11년 차 된 그런 업종 상가들도 있고요. 사실 이제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개소를 하면서 바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정착을 못 하고 나간 부분도 있고 또 그 공간이 건물의 노후화도 굉장히 저희가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협소한 공간과 남부시장의 특수한 그런 건물의 형태······.

김성규위원

팬데믹 이후에 거의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에 엔데믹 돼도.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이제 올해 저희가 일정 정도 모집 공고를 계속하고 있고 서부시장도 안에 환경 정비를 좀 했고 모집 공고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청년 창업이 그다지 우리 청년몰이 매력적인 공간으로는 사실 이제 12년 차 들어와서 보니 사실 저희의······.

김성규위원

왜 안 온다고 생각하세요, 왜 모집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경기 상황도 사실은 어렵고요. 그때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그래서 저도 상인회에 계속 문의를 드렸고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12년 차 들어가니 더더욱이나 노후화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거기에 문화를 기반으로 한 상인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약간 상인들의 이동이 서학예술마을로 넘어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체험이나 이런 위주로 했는데 그런 위주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모집 공고를 아무리 내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2011년도에는 매니저분들이 있어서 그들을 이렇게 규합하고 새로운 행사를 계속······.

김성규위원

신중앙시장 거기도 같이 시작했었잖아요, 남부시장이 잘되고 난 다음에.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중앙시장의 사업은 2015년도와 16년도, 1개 연도에 걸쳐서 청년몰 사업은 아니고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사업으로······.

김성규위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15년도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중에 정식 오픈을 10개소를 목적으로 했으나 2개소만 바로, 조금 잘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2017년 말에 이거는 종료가 된 사업이고요.

김성규위원

유야무야 그냥 아무도 모르게 다 끝나 버렸어요, 그렇죠?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아무도 모르게는 아니고요. 그때 이제 발전 방향이나 이런 간담회를 통했고 상인회에서 최종적으로······.

김성규위원

아니, 청년몰이 처음에는 잘됐는데 그때 행정이 잘해서도 있지만 청년들이 그때는 그······.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신중앙시장 청년몰이 개업을 했을 때 한 1년 정도 유지가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식사를 하러 가 보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좀 공간에 남부시장하고는 또 다른 공간의 열악함이 있었고요.

김성규위원

거기는 지역 특색을 살려서 잘했어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이게 청년몰 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시설비를 많이 투입한 게 아니라 국비 2억 2000, 저희 시비는 거의 1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이제 그 청년 상인들의 창업 지원 사업으로 운영이 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상인회에 개별 점포를 임대를 해 주고 저희는 그곳에 상인들이 입점하게 해 주는 그런 협약을 맺고 들어간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공간의 열악함이 사실 남부시장보다는 훨씬 더 열악함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바로 이제 창업······.

김성규위원

열악하니까 행정에서 도와주고 잘되게끔 인큐베이팅해 주는 거잖아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창업 지원 사업으로 했으나 그걸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상인회와 같이 협업했던 분들이 간담회를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2017년 말에 종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혹시 요즘에 청년몰 가 보셨어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김성규위원

언제 가 보셨어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청년몰은 남부시장 가고······.

김성규위원

아니, 남부시장하고 서부시장.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서부시장 갈 때마다 늘 갑니다. 저희 자주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상인회 일이 있으면 자주 가고요.

김성규위원

가면 어때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사실 남부시장에 코로나 기간을 거쳐서도 19개의 점포가 있다는 것은 저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행정에서 좀 더 도와드리고 그들이 자구 노력을 한다고 하면 거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서부시장이 제가 가 보니까 자리도 잡기 전에 팬데믹을 맞이해서 공간이 또 너무, 작은 공간에 17개나 되는 점포가 들어 있어서 사실은 한 점포당 2평에서 3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어서 요식업을 좀 뭔가 특화돼서 하기에도 굉장히 좁은 공간이고 이제 5년 넘게 되니까 사실은 그 건물도 누수도 생기고 서부시장 청년몰에 대한 정체성은 좀 더 저희 행정에서 정말 청년몰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다른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 첫 번째 목적이고······.

김성규위원

제가 갔을 때 느낌은 망하는 연습을 시키는 데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패 한번 해 봐라 너네들, 뭐 성공해서 인큐베이팅 잘해 가지고 내보내 가지고 큰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너네 여기 한번 망해 봐. 실패의 쓰디쓴 아픔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장소 같았다고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처음에 목표는 그런 것은 아니었으나······.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뭐 계속 잘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서 지인이 청년몰 하다가 서울로 올라갔는데 가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침몰해 가는 배에서 탈출하고 싶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더 재도약을 위해서······. 우범기 시장님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청년몰 아예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좀 활성화 방안을 일부 마련해서······.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주요 업무 사항에도 아예 다 이름조차 안 나오던데.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공간에 대한 그런 콘셉트도 뭔가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남부시장이나 서부시장이나 저희 일자리정책과와 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 매니저가 가장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요. 좀 문화 기획 능력이 있는 그런 전담 매니저를 24년도에는 배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와 맞물린 게 가장 큰 목적이니 입주 대상 기준이 사실은 현재는 39세로 되어 있는데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49세 정도로 늘리거나 또 다른 청년몰 사업에 일부 시니어가 몇 군데는 창업을 같이 해서 전체가 협업해서 좋은 상권을 만들기 위한 게 저희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인회와 같이 얘기하면서 방법을 찾아가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열악한 곳에 청년들이 와서 창업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우리 각 대학이나 도에도 창업센터들이 많이 있으니······.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우리 공간이 있으니 그쪽으로 오셔서 창업을 해 달라는 이런 적극적인 구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잘 좀, 재도약하시게요.

아미

전아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몰과 관련해서는 담당 주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밀집도는 좋지만 현재 공간 재구성을 통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하시고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볍게 짚고 갈게요. 온두레 공동체 공유 공간 아울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사회적경제과장님.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보순위원

온두레 아울터 이용 현황이 많은가요? 얼마나 되죠?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연간 248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2만 6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보순위원

아울터는 지금 완산하고 덕진 두 군데가 있죠?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금년도 9월에 첫마중길 아울터도 개소를 했습니다.

이보순위원

하나를 더 해서 총 세 군데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보순위원

본 위원이 거기 이용하려고 했는데 주차할 곳이 없더라고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첫마중길은 현재 주차 공간은 있는데요. 덕진하고 완산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변 주차장으로 해서 한번 협의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고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위원

아니요. 마이크를 안 켜고 얘기를 해 가지고······.

웃음소리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보순위원

23년도 아울터 대관 이용 현황을 보면 196회에 2184명인데 완산이 30회, 덕진이 162회, 첫마중길이 4회 그렇게 이용을 했어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보순위원

이용하는 내용을 한번 쭉 빼서 보니까 20여 개의 공동체만 공간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공동체는 500개의 공동체가 그간에 생성이 됐었고 활동하는 건 240개의 공동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회원 아울터는 20개소의 아울터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협의회 차원에서 그전에 그 공유 공간을 좀 활성화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협의체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20개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니까요. 그 20여 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어느 한 단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덕진 공동체 보면······.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덕진 아울터 말씀하시는······.

이보순위원

예, 덕진 아울터를 보면 이 공동체 이름을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본인들 사무실처럼 이용을 했어요. 느루걸음 공동체라고······.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느루걸음이요?

이보순위원

예, 근데 이거 어떻게 이용을 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홍보도 안 돼 있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홍보는 지금 현재 아울터협의회하고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울터 사용 관련해서 공동체협의회에서 SNS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공유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분들이 대관 신청을 하면 이제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느루걸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앙상블 연주단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용해서 연습 공간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20개 아울터는 사실은 이제 시민분들 한 열 분에서 스무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체험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고요. 느루걸음 같은 경우는 그냥 대관해서 본인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저 공간은 공동체들만 이용하는 곳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러면서 대관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시민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활발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간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일단 공유 공간은 공동체들이 활용하는 공유 공간이었고요. 시민분들은 거기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곳인데요. 일반인들한테도 저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예, 그래요. 그 아울터라는 그 이름 자체가 상당히 좋은 이름인 거잖아요. 마을 주민 전체가 하나로 모인다 그런 뜻인 거잖아요. 어울린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세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일단 사회적경제과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방금 거점 공간에 대한 이야기, 활용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존경하는 이보순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조금 첨언하자고 하면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거점 공간이 있는데 활동할 주민 주도 공동체들이 부족해서 제대로 활용 못 하는 지역이 있고 또 주민 주도 공동체들은 많이 활성화되었는데 거점 공간이 없어 가지고 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곳이 있고 그래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국위원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지어지고 있는 거점 시설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활성화된 공동체들이 어떠한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현장지원센터하고 서로 교류를 해 가지고 그러한 거점들도 좀 활용을 하고 또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활성화된 공동체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좀 하면서 모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공동체라는 게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구나'라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협업을 해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남미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아까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전통 시장에 조성된 청년몰이 전통 시장에 남아 있었던, 사용되지 않았던 유휴 공간에 지어지다 보니 협소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서부시장처럼 작은 평수의 상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사실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 청년몰 자체만 존재를 했으면 문을 닫아도 진작에 문을 닫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찾아와 주시고 1층 야시장이 성공을 거두면서 그래도 청년몰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30개가 넘는 점포 수에서 60%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뭔가 긴급 수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부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꼭 청년들에게만 한정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일단은 남부시장은 청년몰 활성화 사업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모든 건 공모라든가 이런 것도 상인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그들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인회랑 저희랑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일반인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으나 근데 이제 청년몰이라는 특화된 공간에 또 일부 어떤 캐파를 많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특화로 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관리 기간이 5년이잖아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서부시장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관리 기간이 5년이어서 저번주에 시장진흥공단도 저희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했는데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으나 저희도 청년이 특화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지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현재는 청년 상인만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되나 민간 상인들에게 공급을 해 줘도 된다. 그 대신 이제 비율을 4 대 6 정도로 민간 4, 청년이 6 정도의 비율만 유지를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의견도 주셨고요.

이국위원

그 대신 이게 아시다시피 상인회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전주시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생각 어떠십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한번 주시는 것이?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상인회와 같이 안을 좀 마련을 하고 공간 재구성도 기본적으로 뭔가 재구성이 필요한 지점도 있고요. 그런 부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냥 일반인에게 공고를 하면 들어오신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청년으로 한계를 두니까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이 청년몰이 청년만을 위한 가게인 것처럼 느낌을 주다 보니 많은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기관도 전주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있고 경제통상진흥원도 있고 각종 청년 창업인들을 위해서 소규모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것들을 좀 공유하고 알려줌으로써 청년몰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통 시장에 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우리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의 아주 진중한 당부 말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면 또 방법이 나온다는 어떤 계책을 주셨네요. 꼭 염두에 두셔서 현장에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남미

박남미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사회적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새로 오시고 정말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업무 숙지하시는 데 시간도 걸리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 뭐 짚을 부분들은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사회적경제과는 절차에 맞게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절차에 맞게 업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래야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올해 9월 임시회 때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을 했어요. 이전에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이랑 같은 체제였나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저기 통합 3개······. 기존에 사회혁신센터 직영 중이었던 거하고 올해 1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위탁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예전과 다르고 분명히 다른 체제의 동의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해당 조례부터 안 바꾸고 동의안부터 올리셨습니까?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개별 사업별로 개별 지원 조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통합으로 인한 명칭을 변경해서 조례명에 새로운 지역소통협력센터라는 명칭을 변경해서 넣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정 과제인 로컬 브랜딩 업무를 추가로 넣어서 개별적으로 지원 조례를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조례이기보다는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규정을 정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신유정위원

운영 규정은 조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체제가 바뀌었으면 기존 조례 개정안을 올리든 새로운 조례를 개정하든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상임위 질의 때 수긍하셨습니다.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금번 28일에 저희 상임위가 진행이 될 때 바뀐 조례안을 상정해서 지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유정위원

이제 9월 상황을 다시 되짚어 볼게요. 분명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절차상의 오류가 있었지만 동의안이 올라올 당시에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 동의안을 만약에 부결시켰을 경우에는 센터 예산이 안 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를 시켜 준 부분이 있고요. 이번 정례회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어요. 이제 근데 조례안을 보면 센터명을 바꾸는 거랑 국정 과제에 맞게 용어 개편 정도밖에 없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개월 전에 지적한 것들이 왜 조례에 반영이 안 되었을까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던 것이 통합 조례안을 만든다라기보다는 개별 사업에 따른 개별 조례를 운영을 할 거고, 다만 그때 사회 혁신 운영 조례의 명칭과 업무를 추가로 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 규정에 담아서 팀 체제로 운영을 해야만 더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쉽게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조례는 의회나 행정에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만 일반 시민이 이 소통협력센터라고, 지금까지는 가칭이죠. 이 센터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럼 이제 조례를 보겠죠. 그러면은 이 조례 하나 안에 어떤 게 연계가 되어 있든 다 볼 수 있는 게 맞는데 그 팀이 3개가 있다고 해서 각자 3개 조례를 A 봤다가 B 봤다가 C 봤다가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과에서도 개별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따른 지원 조례가 각자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도 사회적경제 업무나 마을공동체 업무는 개별 조례에 담아서 저희가 운영을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명확히 이번에 올리는 개정안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 안 담긴 게 맞잖아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개정안에는 이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조례는 지극히 일반적인 부분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기능의 부분에 통합과 연관된 조례를 표시를 한다고 보면 기능적인 부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한다' 그 조항을 하나 더 넣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통합 조례는······.

신유정위원

그건 이제 상임위 때 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절차를 제가 짚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소통협력공간 운영 조례에 따르면 공간 운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운영민관협의회를 운영한다고 적혀 있어요. 지금 이번에 3개 센터를 통합 운영하겠다는 안건이 민관협의회 안건에 정식으로 올라오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유정위원

이 민관협의회는 조례에 기반한 위원회이고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처음에 운영됐어야 하는 게 맞아요. 저희가 그러면 조례에 위원회를 왜 둡니까?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변명의 범주에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은 드려야 되는 거고······. 직영을 하다 보니까 민관협의회가 민간위탁 단체하고 저희 행정이 그 안에 이제 끼어서 들어가서 같이 민간위탁의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심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좀 놓친 부분인 거예요. 주로 그때가 우리가 주최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놓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유정위원

의회에는 분명히 조례에 따른 절차가 있고 행정은 이에 따라서 업무를 이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회한테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주면서 동의안도 조례 안 바꾸고 올리셨고요. 3개월 동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부족한 안으로 상정하셨어요. 저는 대체 1년 동안 부서가 직영하면서 한 게 뭐라고 생각이, 의문이 정말 들 수밖에 없어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이제 직영을 하면서 이 사회혁신센터의 주 업무는 커뮤니티하고 리빙랩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사실은 민간 보조금으로 세워지지 않았고 그전에 국비 받았던 것에서 직접 사업 수행비의 일부를 명시이월해서 1억 2000과 1회 추경 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 그 부분으로 해서 8600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설 유지하고 대관해 주는 기능적인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최소한 우리가 노력을 했던 부분은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틈새 공연과 틈새 강연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영을 해 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어서 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신유정위원

조례 관련해서 다시 얘기를 드리면 그냥 딱 3일 아니면 일주일만 들여다봐도 그것만 집중해서 하면 완성도 높은 조례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시간이 부족했다는 건 저는 정말 핑계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절차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절차를 모르고 하셨다면 저는 무능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절차를 알겠는데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시고 강행을 했다면 저는 무모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핑계이기보다는 사실은 역으로 보면 11월에 조례안 상정을 해야만 다음 1월에 저희가 지역소통협력센터로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할 때에 입법 예고 기간이라든지 조례 심사 규칙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작은 10월 초에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진작에 진행을 했고 입법 예고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거치느라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신유정위원

제가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어떤 취지로 질의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제가 과장님, 국장님한테 부탁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진짜 절차에 맞게, 조례에 맞게, 의회 지적에 맞게 앞으로는 업무를 꼭 추진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잘해 보겠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마을공동체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으십니까?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드릴 축제는 천사의 기부금이 아니라 도와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축제라는 점을 먼저 명시 드리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2022년 천사축제 보조금 신청서를 보면 보조금 이외에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의 부담 방법 등 이렇게 이 조항에 대한 답변으로 "얼굴 없는 천사가 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기부금 조성에 있으며 익명의 기부자를 제외한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음"이라고 신청서에 적혀 있어요. 이거 맞죠?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저도 그것을 봤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일단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 사용 계획에 맞게 집행을 했는지 그 부분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부적정하게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환이라든지 교부 취소라든지 이런 행정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2022년도에 사업 신청서에다가 그렇게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보조금 이외에 행사를 이렇게 치르겠다라는 표현을 했을 뿐이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금년도 사업 신청서에는 그 부분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유정위원

어쨌든 이 신청서에 적혀 있는 거를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게 맞고······.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확인했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확인하셨을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이제 "연도별 모금액 사용 현황이 있냐?" 그랬더니 "관련 자료 없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으신 거잖아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신유정위원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기부 금품은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 등이 반대급부가 없이 취득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또 자율적인 행위이다 보니까 저희도 관여하고 싶어서 많은 규정들도 찾아봤는데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에서도 주민 자치 위원들이 할 때 동민의 날도 후원금 부분은 현재 관여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안타까워서 저희가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차례 현장에 가서 조직위원장님 만나 뵙고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사용 계획이라든지 모여진 금액들을 수시로 주민과 공유하라는 부탁도 드렸고 권고도 했습니다.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좀 봤어요. 이걸 보면 1000만 원 이상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부 금품의 접수 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단체가 보조금 신청서를 쓸 때 기부금을 조성하고 있고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고 적었어요. 이 해당 단체는 지금 조성하고 있는 기부금에 한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진행되고 있나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그 규정에 대해서 1000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도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 분명히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달라 수차례 부탁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영수증 발행이나 그런 부분들은 도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신유정위원

지금 시 보조금이 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애초에 신청서에 기부금을 조성하겠다고 적은 단체를 승인해 준 게 행정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승인의 부분보다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사용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사용 계획서를 냈을 것이고 그 사용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가 그 부분을 확인하는 지도 점검의 권한이고요. 저희가 조사와 감사의 권한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딜레마여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 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공유하면서 행사를 좀 치러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관이라도 개정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축제 회의 때 참관은 했으나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 앞에서 결정의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라도 이번에는 바꿔서라도 저희가 자문 위원으로라도 들어가서 회의에 직접 참여해서 발언도 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가져 보자 그렇게 좀 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하시는 부분인 거고 제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를 알려 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이제 기부를 합니다, 주민이.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이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사업 계획서를 써서 그 기부금을 쓰고 싶으면 그렇게 쓰는 절차가 맞고 그래야 기부금 영수증을 떼줄 수가 있어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라리 이분들이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동에 있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를 해서 지정 기탁을 받는 것입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 기탁을 해서 사업 계획서를 공동모금회에다 주면 공동모금회에서 이 주최하는 곳에다가 저희 이제 그쪽에서 사업비를 주는 거고요. 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해 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동에서 기관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자문 위원이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차라리 실행을 해 주면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기부금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징구해서 제출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권고하고 부탁을 했으나 그들이 그렇게까지는 실행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답한 심정에 정관이라도 바꿔서라도 제가 자문 위원회에 위원으로 좀 들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유정위원

참 과장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많이 답답합니다.

신유정위원

행정이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기부자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고 2022년 신청서에 적혀 있어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신유정위원

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이제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은 신청서에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이거는 신청서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적어 주세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표현을 그냥 그대로 받았던 거고요. 그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는 해석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때 이 항목을 빼지 않았든 지금 그대로 적혀 있든 어쨌든 지금 제가 받은 신청서 자료에 적혀 있고 이걸 보고 승인해 준 게 시고요. 저는 이게 지금 보조금의 사각지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혹시 축제 회의에는 얼마나 가 보셨어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축제 회의는 제가 여섯 차례 갔습니다.

신유정위원

지금 축제 내에서······.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발대식 때 갔었고요. 그다음에 막판에 전체적으로 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보도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서 참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번 부분은 조직위원장님과 몇몇 임원분들과 만나서 불만이 있는 민원인들, 주민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가면서 가자라는 소소한 이야기들, 아까 말씀하셨던 기부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수정을 해 달라라는 권고를 했었습니다.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과장님도 회의를 가 보셨고 그 외의 이야기들도 많고요. 주민 갈등이 해를 거듭할수록 사실 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간에는 "천사축제가 아니라 악마축제가 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시가 왜 이러한 문제를 방조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기부금 조성을 자체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고 그게 주 안이고 보조금 비용만큼 기부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가 왜 보조금을 줍니까? 그냥 기부금 받아서 알아서 진행하는 축제가 돼도 되는 거 아니에 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원래 시작은 보조금이 없이 시작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가 2013년 정도 해서 보조금을 조금씩 조금씩 받기 시작했던 것 같고 올해는 도에서 작은 마을 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매칭이 돼서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신유정위원

저는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도 그래왔듯이 문제 있는 사업은 본예산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본예산에서 해당 보조금 삭감해도 하실 말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문제는 사실 비단 이 축제만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일일이 지적은 안 하지만 다른 형태를 띠고 문제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많고요. 제가 그래서 보조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전주시 보조금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지원금으로 진행하는 저희 시 관내 행사와 축제는 모두 투명한 집행과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각지대라는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또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점차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는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는 2000년부터 기부를 이어오고 있고요. 천사의 도움을 받은 안타까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나도 천사의 정신을 기리고 싶다, 천사를 따라하고 싶다면서 노송동에서는 치아가 다 빠지신 할머니가 20만 원 기부를 하세요. 지팡이도 못 짚는 할머니가 30만 원 기부하러 오세요. 정말 이 천사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정신을 기리는 축제가 저는 정말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라는 말씀 진짜 깊이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국장님께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해당 보조금 단체의 기부금 혹은 광고비 조성 내역, 정산 내역, 그다음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했는지 이 내역은 명확하게 확인하고 경제국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과장님, 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신유정 위원이 말한 악마축제, 그거요. 보조금 정산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죠? 뭐가 문제예요, 지금? 확실히 팩트가 뭐예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후원금과 보조금 부분과 분류가 되는 거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행······.

용철

최용철위원

정확하게 잘못된 걸 지금 행정에서 잡은 게 뭐예요? 어떤 게 지금······.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후원금 부분······. 그러니까 축제를 하면서 주민 간의 갈등의 양상이 됐고 그 양상에 하나의······.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팩트가 뭐냐고. 지금 팩트.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팩트는 후원금으로 인한······.

용철

최용철위원

후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후원금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 보조금 정산할 때 도에 감사권 있어요? 도비랑 시비랑 이번에 처음이고 그전에는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감사권은 행정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용 계획에 따라서 보조금이 잘 집행이 됐는지······.

용철

최용철위원

그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통장이랑 해서 다 보고할 거 아니에요, 전주시에다가.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보조금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확인을 하지만 후원금과 관련된 부분은······.

용철

최용철위원

우리도 저금통 이렇게 해 가지고 돈 넣어 가지고 동에다 갖다주면······.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그건 동에다 가져다주면은 공동모금회 통해서 지정 기탁을 해 주는 거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할머니가 갖고 온 20만 원, 30만 원도 다 지정 기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보편적인 상황은 동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동에서 그걸 받았다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 기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안 된 것에 대해서 신유정 위원이 말한 거잖아요, 안 된 점.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천사축제를 하면서 조직위에서, 그러니까 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 후원금은······.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민의 날 행사를 하거나 뭔 행사를 했을 때 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받으면 돈 받은 걸로 갖고 정산하잖아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그거를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후원금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관여할 권한은 없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악마축제로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지금? 팩트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팩트를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저희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왜 자료를 제출하지······.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알 수도 없는 걸 갖다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과 늘 사용 금액과 사용 목적, 그다음에 누구한테 배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과 물론 결산 보고할 때는······.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23년 동안 정말 전국의 어느 동에도 없는 천사라는 기부 문화를 만들었던 동이고 그 동이 지금까지 현존해 오면서 많은 분들, 주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 행감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기부받은 게 잘못됐다 이거잖아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그 의미는 아닙니다. 초점은 그건 아니고요. 후원금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린 거고······.

용철

최용철위원

잘못된 후원금에 대한 명확한 걸 이야기하지 않는 거는 이게 어떤 거······.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잘잘못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 지금 행감 자리고 악마축제로 이야기를 하셨고······.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악마축제가······.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기부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뭐예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주는 행사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기본적으로······.

용철

최용철위원

서류 다 첨부해 가지고 확인하잖아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해야 될 책무는 저희가 보조한 금액에 대한 정산을 철저하게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성실하게 수행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이유도 행사가 주민들 모두가 흡족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는 건데 아마 행사 진행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그 잡음에 대해서 정확히 수치적인 게 됐건 내용이 됐건······.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제 수치적으로 오늘······.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잡음만 있다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 사항을 최대한 우리가 한번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책무에 더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 행사니까 더 잘 이끌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잡음이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해 줘야 이 행감 자리에서 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 집행해서 우리 다 확인하고 절차 갔는데······.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민원······.

용철

최용철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신유정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것보다는 그러한 잡음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좀 공유를 해서 하자 그러한 걸로 안내하고 권고를 드리러 현장 가셔서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익명에 대한 제보 내지는 형사적인 처벌이 있는 제보, 불명확한 제보를 가지고······. 이게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심증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행감 자리에서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요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정확한 팩트인 자료가 천사축제 하면서 잘못됐다라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없는데 자꾸······.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저는 잘못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에 대해서 안내하고 권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악마라는 축제로 변질됐다는 표현도 좀······.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악마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저기, 저희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랬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 자체를 하여간 잘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담당 과장······.

용철

최용철위원

도에서도 도비를 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산출 내역이 있을 거고 맞게 썼나, 안 썼나 해서 잘못됐으면 추징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축제가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과정은 정확히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철

최용철위원

그 과정을 정확히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불명확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권한이 없어.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가서······.

용철

최용철위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현장에 가서 저희가 이런, 이제 좀 저희가 주민분들이 아까······.

용철

최용철위원

저희에 따르는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밖에 문제가 있으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지금 행감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행사와 관련된 것이지만 더 좋은 최선의 집행이 무엇인가 개선책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좀 격한 단어도 탄생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최용철 위원님께서도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우리 신유정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심껏 자료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추가 질의신가요?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병위원

23년간 천사 기부자들로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축제가······. 지금 악마축제라고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누가 악마축제로 이렇게 호도를 합니까? 어떠한······.

신유정위원

그, 제가 혹시······.

채영병위원

제가 먼저 하고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끝나고 하십시오.

채영병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23년간 이어온 아름다운 축제예요. 근데 마치······. 뭐가 잘못됐는지 팩트가 없잖아요. 없는데 악마축제로 이렇게 매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성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어떤 정확한 팩트가 나온 것도 아닌데······.

윤철

김윤철위원장

일단은 의사 전달은 끝나셨죠?

채영병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좀 공기를 냉각을 좀 시켜야 될지······. 일단 의사진행발언 접수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성국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정회를 하고······.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일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장이 금방 질의한 내용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하고 "아직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오늘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감사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감사를 잠시 중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맞겠죠? 이성국 위원님, 어떻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

경제산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는지 확인하시고······.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럴까요?

이성국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럼 운영의 묘상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답변할 내용은 거의 다 답변하셨죠?

규문

심규문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혜숙사회적경제과장

없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없으시면 소관 부서의 감사 질의는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머지 분들도 동의하십니까? 각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한 토론을 위해서 최소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배희곤 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도 11월 22일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 도시계획과장 황남중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건축과장 정용욱 도로과장 임정빈 하천관리과장 이윤승

윤철

김윤철위원장

모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배희곤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제목과 그다음에 제일 밑부분에 추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요점 정리를 해서 간략히 사업과 사업의 향배만 갈라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배희곤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안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남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칠현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용욱 건축과장입니다. 임정빈 도로과장입니다. 이윤승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국위원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이국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까 시작할 때 계셨죠? 안 계셨어요?

이국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일단 한 오륙 분이면 끝나니까······. 지금 진행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십시오.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도시건설안전국은 도시계획과를 필두로 해서 안전, 건축, 도로, 하천에 이르기까지 타 부서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사업 내용과 그리고 예산 규모도 크고 모두가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한 번 정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진행했습니다. 그 취지를 명확히 아시고 감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건설안전국 5개 부서를 일괄해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두 번째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장시간 동안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안전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전주시에 안전사고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고 우리 과에서 굉장히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애써 주신 거 압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본 위원으로서는 보면. 시민 안전 보험이 그때 다시 계약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더 추가적으로 넣을 거 있었잖아요, 개 물림 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 이런 부분들?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자연재해는 정부로부터 재난 지원금이라든가 각종 이것이 많은데 사회 재난 쪽은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해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시민 안전 보험을 전라북도 전 시군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시민 안전 보험을 계속 확대했었고 당초 보장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늘렸거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해서 9종밖에 안 되고 개 물림이라든가 요즘 개인 이동형 장치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민들이 안전에 취약한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타 지자체를 보니까 저희하고 비슷한 지자체는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충당돼야 하는데 한 2만, 3만 되는 지자체는 또 저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라북도한테 계속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2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400인데 내년에는 1억 1000만 원을 받아서 여기도 저희들이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4억 6000으로, 올해는 9종인데 내년에는 19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서영위원

참 잘하셨고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장수군에서인가 저희 이제 시민 안전 보험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거를 더 이렇게······. 따라 했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같이 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선도적으로 간다 해서 또 감사하고요.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김칠현안전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서영위원

그리고 도로과 질의 있겠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공모로 해서 우리가 40여억 원을 투입해서 광장형 도로 지금 추진 중이고 있죠, 과장님?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임정빈입니다. 맞습니다.

천서영위원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먼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전주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경로 보행 환경 도로 개선 사업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교통의 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잠시 어렵고 힘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도로 환경이 개선이 되고 지금 구도심이 완전히 슬럼화된 이 상가들을 저희 사업이 끝나면 다시 한번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칭찬할 만한데요. 정말 전주시가 야심 차게 계획하고 한 것과는 달리 우리 시민들 또 상인들, 관광객 모두 불편한 상황인지는 인지하셨잖아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가······. 제가 보니까 몇 달 전에 배수관 문제 아십니까? 배수관 문제로 인근 상가에 물이 넘치는 역구배 문제가 있었는데요. 설계 문제다, 시공 문제다, 서로 책임 공방 이렇게 엇갈리는 주장이던데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아직 시공이 완료돼서 상가에 침수 피해를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공 전에 상가보다 배수관이 좀 높게 매설이 됐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재설치하는 부분은 재설치를 했고 보강하는 부분은 보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런 전문가들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더 섬세하고 꼼꼼히 했어야지, 진행됐다가 다시 하려면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또 만약에 좀 더 공사가 나갔다면 그걸 다시 되돌리면 시간적인, 경제적인 거 그런 부분이 낭비가 되고 그리 되겠죠.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이번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경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민원을 한 번 받은 적 있어요. 그 과에서 아시려나 모르는데 송천동 신일아파트 앞에 민원을 제기한 게 있는데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인도 개선 사업을 하셨나 봐요. 이제 하고 여기 가게예요. 상가인데 여름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게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고 민원이 와서 제가 연락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바로 전화를 해서 가 보겠다." 그래서 전화는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낮에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그 뒤로 아무 말씀 없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민원 처리 문제도 문제지만 곳곳에 공사 자체가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 그거 뜯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그 옆에 상가까지 한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배수 처리 문제는 저희 도로과도 있고 또 하수과도 같이하기 때문에 우수 처리 같은 경우는 하수과하고 같이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구조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배수 처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양 구청 하수과하고 양 구청 건설과에서 하수팀하고 시청의 하수과에도 처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모르는 것 같은 것은 도로의 구조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책하고 뭐라고 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게 생활 밀착형 과고 또 대단위 공사비가 들어가는 반면에 그거에 못지않게 굉장히 세심한 게 있어야 되고 또한 관리 감독도 돼야 되고······. 공사 감리자가 당연히 있잖아요. 공사 감리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게 좀 의문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현장 감독, 반장, 소장 이제 명칭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굉장히 되고 그게 또 공사가 만약 중단이 됐어요. 공사는 언제 끝나나요, 공기가 맞춰지나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충경로 말씀······.

천서영위원

예, 이제는 충경로.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저희가 계획은 2018년부터 구상을 하고 또 2020년도 행안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21년도 그런 단계를 거쳐서 22년도에 사업을 발주를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또 일부 회사가 부도 처리돼서 또 진행을 좀 못 한 부분도 있었고 또 본의 아니게 우리 시민들께서, 상가 주민들께서 공법에 대해서 좀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하는 차원에서 약간 좀 지연이 된 부분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서 저희가 당초 한 공기의 목적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좀 감안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실무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애쓰는 거 압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발생하기 전에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충경로 같은 경우는 전주의 동맥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또 오래된, 교통량도 굉장히 많아요. 하루 교통량이 2만 대 이상이 된다고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되는데 교통사고나 이런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 시민 불편 또 교통 혼잡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또 시민 불편 사항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은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 두 가지만 잠깐 저기 한번 보시면 "한옥마을의 구역 확대인가, 구도심 개선인가, 도로 환경 개선인가 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말로만 번지르하게 해 놓고 불편하면 시민이 다 떠안네. 차량이 지나가는 길을 반절이나 줄여 놓고 공사하면서 출퇴근이 정체되고, 말도 못 하게 일어나는데 공사 현장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한 말씀. "그리고 양해 부탁합니다." 공사하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근데 안내도 단 하나도 없고 대체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과연. 공사를 하면 당연히 안내판도 굉장히 해야 되고 불편할 줄 알지만, 물론 당연히 불편하죠. 참아야 하기도 하지만 좀 더 우회할 수 있는 거나 이런 안내판 같은 것도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밑에 보면 "객사 풍년제과 사거리에서 병무청 가는 방향 도로 공사가 차가 1차선에서 변경되어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도로가 매우 꽉 막히고 답답합니다. 무슨 대책이 이렇게 미비한 건지 초록불 신호 시간을 더 늘리든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도로에서 15분째 정체되어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다 안 읽어도 아실 줄······. 다 보고 계시죠? 일단 이제 두 가지만 제가 이렇게 올렸고요. 다음 화면 한번 줘 보세요. 11월 8일 4시 40분 찍은 겁니다. 굉장히 밀려 있죠? 저도 언젠가 한번 여기 들렀다가 빨리 가야 되는데 한 20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야간에 찍은 거예요, 21일 9시 30분. 제가 일해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밤에 누가 찍은 걸 저한테 제보를 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공사하는데 이게 캄캄하잖아요. 이 신호가 있고 이 바로 앞에만 조그맣게 그러고······. 다음 화면 한번 해 주세요. 이 신호를 보면 이쪽은 1차선이 있고 지금 파란불이에요. 근데 여기가 직진이 안 돼요. 여기 공사가 이렇게 막혀져 있잖아요, 직진됩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버스는 이렇게 우회전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만약에 여기 직진해서 갔어. 얘하고 부딪쳐 가지고 사고가 나겠네요? 이런 좀 위험한 상황이 돼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위험하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전주시민은 풍년제과 사거리 예전부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인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관광객들이나 오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글씨도 잘 모르고 어디가 어딘가 잘 모르겠고. 만약에 이제 신호로 보고 할 텐데 굉장히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불편함도 있지만 안전사고,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이래서 이쪽 공사 구간에 표지판과 신호 체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한 시민들이 호소한 것처럼 신호 체계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밤이고 낮이고 너무나 좀 밀리는 그런 형국이라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요, 불편함은 괜찮다 합니다. 좀 참아야죠. 어떻게 보면 더 나은 환경과 시민들을 위한 거······.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차도하고 인도하고 거기 분리가 광장형이지 않습니까? 지금 차도 블록을 까는데 차도 블록에 대해서, 이번에 도 감사에서 내려온 그 내용 아십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차도 블록이 아니고 인도에 키가 10cm로 설계된 것은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요구해서 인도 부분에 설치되는 것은 8cm로 조정을 했고요. 차도에 깔리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10cm 블록을 깔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도에서 감사 결과에 준해서······.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수정을 해서 지금······.

천서영위원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런 거 생각을 않고 더 과하게 했나요? 과하게 이렇게 이게 잡혔나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저희는 도로는 백년지대계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공사를 할 때 완벽한 시공으로 성실 시공을 해서 좋은 도로 환경을 만들고자 설계를 했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인도는 8cm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을 말씀하시길래 거기에 저희가 수긍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이 저희 그냥 당초 계획대로 10cm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도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예산이나 그거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절감의 양을 봤을 때 저희 충경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년지대계 목표의 도로를 만드는 걸 지향했을 때 과연 예산 절감에 비해서 그 효과가 클지는 나중에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천서영위원

그럼 처음부터 도하고는 그런 게 협의가 안 돼 있나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도하고 저희 원가 심사를 맡아서 이미 원가 심사에서 통과된 부분인데 또 감사 파트에서······.

천서영위원

다시 감사에서 지적을 했다?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의 감사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지금 와서 가타부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더 성실히 시공을 해서 품질 확보를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또 공사 감독 철저히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 도로등 거기도 같이 조성되는 거잖아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처음에 저희가 행안부 공모 사업할 때 자전거 도로와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요즘에 저희 전주시의 자전거 도로 정책이 바뀐 것에 따라서 저희도 설계 변경을 해서 그에 맞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단차가 없는 그 광장형 도로가 자전거 도로도 해야 되고 또 사람도 가야 되고 근데 아까 이제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하루에 2만여 대가 통행하는데 위험이나 이런 게 굉장히 노출되지 않을까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저희는 이번 광장형 도로를 개설하면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차도 블록을 선택을 했었고 중간중간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최대한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여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도중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다시 보강을 해서라도 안전사고에 유념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여기 추진 상황에서 민관협의체 운영하는 데 20명이 돼 있는데 그거는 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저희 사람의 거리에 주민들 협의체가 운영이 돼서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들이 선출해 주신 간부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처음 사업 시작하기 전에 협의체에서도 관련해서 같이 협의했나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제가 처음 사업할 때 추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처음에 우리 협의체가 조성하기 전에 주민들 대다수가 사업을 반대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도중에 협의체들이 만들어져서 어차피 시에서 발주한 공사니까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슬럼화된 구도심을 살려 보자 이렇게 그런 취지의 뜻들이 모아지셔서 지금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 공사가 끝남으로써 개선되는 효과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여러 공사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말씀해 드립니다.

천서영위원

그럼 협의체는 그냥 일반 우리 저기 주민들 협의체 해서 뽑아서 운영되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저희 주민 설명회 했을 때 참여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만드는 협의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천서영위원

협의체 하는 일이 뭡니까?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저희가 공사하면서 민원 사항 전달이라든가 그다음에 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특히 이번에 저희가 공법 변경을 하면서 석재에서 차도 블록으로 변경하면서 그런 의견, 안건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진정서를 받아주셔서 이렇게 의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도 블록 교체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과 나름대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전문가 단체는 아니고 그냥 민간 우리 협의체라는 거잖아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저희 전문가는 사전에 저희 설계할 때 정말 2년, 3년간에 걸쳐서 충분한 토론과 공론을 거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일단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젠 하루빨리 공사를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만간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큰 사업이고 그런 만큼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많이 봤고 "그걸 뭐 그렇게까지 굳이 진행을 해야 되냐. 거기 충경로에 깔 것 같으면 백제로도 다 깔아 버려라." 솔직히 이제 속된 말 그 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한 번 더 살펴보게 됐고요.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 불편함과 안전과 신호 체계와 또 안내 표시, 배수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차질 없는 공사 또 너무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위원님이 열정과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고요. 아까 교통 신호 체계 관계에서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종점에 지금 저희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신호수 4명을 배치해서 차량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차량 통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신호수 배치를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서 그동안에 약 한 30일이 경과했어도 거기서 큰 사고는 지금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입간판이나 플래카드는 저희 나름대로 사거리에, 또 안에 조감도도 설치해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또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하루에도 콜센터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또 국장님까지 수많은 전화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화가 끝날 때는 "기대가 된다. 한번 해 보자." 그런 격려의 전화도 많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국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정말 힘든 공사 잘해 주고 계시고요. 어려운 공사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힘내시고요. 잠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 위원님께서 사진을 보여 주셨는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눈에 띄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까 횡단보도 부분에 러버 콘하고 몇 가지 안내판들이 세워져 있는데 야간에, 아까 그 사진 촬영 당시에는 주변에 상가들이 조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간판 불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시야가 확보가 됐을 것 같은데 심야 시간에는 조금 어두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러버 콘에 신호봉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로 설치를 해서, 횡단보도 부분이라도 좀 설치를 해서 시야 확보가 되고 보행자들 통행에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조금만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나가서 점검을 해 보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식사까지도 걸러가면서 질의에 임하고 그리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처음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 성격은 조금 탈피하시고 감사에 초점을 정확히 맞춰 가지고 탄력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주만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답형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1년 임기를 끝으로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가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예.

최주만위원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시청 홈페이지 위원회 목록을 검색을 해 보면 다른 위원회는 운영 현황, 내용, 부서, 담당자, 위원회 명단까지 쫙 나와요. 그런데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는 클릭 자체가 안 되고 거기에 생태도시계획과로 명명이 돼 있어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주만위원

예.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당초에는 이제 기존의 생태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명칭이 도시과로 바뀌었는데요. 도시과에서 업무가 사실 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공공에서 발주하는 사업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이런 게 주로 타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고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어제 우리 도시건설안전국 위원회 현황을 보면서 최근 3년간 위원회별로 얼마나 회의가 개최됐나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개최된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주만위원

구성 자체가 안 돼 있죠?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위원회는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최주만위원

임기가 다 끝났잖아요.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그렇죠, 임기가 지금 만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최주만위원

이 부분 우리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던데 이 정도라면 전주시의 지역 건설 활성화 의지가 좀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정하시겠습니까?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물론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사실 이게 저희가 조직 개편 전까지는 공동 주택 업무를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봤었습니다, 지금 광역으로 이제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공동 주택 건설 사업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었고 그래서 당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여기 수주를 받은 중앙의 대행업체에 많이 찾아가서 일정 부분 많이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소관 업무도 정확히 구분을 좀 짓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럼 우선 우리 건축과장님이 이 부분에 해당되시겠네요, 현재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나중에 우리 국장님이 광역기반조성실하고, 업무가 그쪽 소관 업무일 것 같으면 국장님들 회의 있잖아요. 위원회 소관만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제13조에 위원회 설치 보면 "활성화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제성이 있어요. 그리고 18조를 보면 위원회 운영위에서는 연 2회 정기 회의를 소집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주만위원

일전에 11월 9일인가요? 전주 양대 노총 한노총, 민노총, 철콘연합회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요청해 와서 우리 과장님, 이국 위원님, 저 이렇게 참석한 바가 있었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주만위원

여기에서 갈망하는 우리 건설 업체들이 정말 옳은 소리들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조 부금이라고 합니까? 뭐 그런 부분들 강하게 다스리고도 있지만 아까 일자리정책과 과장님도 전주형 일자리를 5만 개를 만들겠다. 그중에서 약 1만 1000개 정도를 현재 이루었는데 그중에 한 사십사오 퍼센트가 건설 쪽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노사, 민관 같이 협의를 해서 전주시가 좀 더 윤택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발로에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고 생태도시국장, 시의원 2명, 교수 이런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20인 내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구성을 바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이 법이 2013년 3월에 시작이 돼서요. 2021년 7월에 운영위원회를 꾸준히 운영해 오다 그 이후에 구성을 하지 않아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간담회에 참석해서, 거기에 핵심은 우리 지역 업체가 큰 대형 공사장에서 일에 참여해서 일자리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관에서 지원해 달라는 부분과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부분을 각 시에서 각 사업 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잘 관리 감독을 해서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위원회를 다시 한번 만들자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조례로도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신중하게 다시 위원회 가동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금년 연말이 가기 전에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때 과장님도 같이 공유를 했지만 최저가 낙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의 안전과 부실 공사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물론 우리 행정에서 수사권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니까 같이 협업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조 현장이나 농촌 현장이나 건설 현장이나 사실 깡그리 빠져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전주시민이 먼저 일자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담으로 나오면서 "단가가 높으니까 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새로 구성할 때 철콘연합회나 건설, 단종 전문 이쪽 분야 실무자들을 참석시켜서 생동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위원은 뭐 꼭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주만위원

위원장은 물론 부시장 당연직으로 하지만 이런 부분을 특히나 우리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공 건축물만이라도, 민간한테는 우리가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노동부나 이쪽에 같이 협업해서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양성화해서 전주형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이 부분 정말 당부드리는데 향후에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서 PPT 띄워 주세요. 도로과 관련인 것 같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특별교부세 3억 받은 걸로 매곡교 인근 안전시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진행합니까?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그 특교세는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매곡교 교량 위에 차량 방호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매곡교가 1차 사업이 1985년도에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98년도인가 옆에 추가로 설치가 돼서요. 되게 노후 교량이거든요. 그래서 차량 방호 시설이라는 것은······.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그 매곡교 다리만 안전시설을 하는 겁니까, 인근 부분까지 하는 겁니까?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차량 방호 시설, 교량에서 차량이 떨어지지 말라는 차량 방호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진덕교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신교, 이동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시설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매곡교 교량이 90년대에 한 번 재수선을 했죠?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매곡교가 확장이 됐습니다. 당초에 1983년도에 건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95년도에 또 확장이 돼서 지금 생긴 교량이 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지금 PPT에 나온 자료는 사고 지점이 표기된 거예요. 이게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라는 통계 자료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매곡교도 문제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매곡교 인근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근 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지금 사업 대상지가 저기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인데 도깨비시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우리 도로과장한테 당부 좀 하려고 그래요. 그쪽은 도로과 소관 아닙니까?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저희는 도로의 구조라든가 도로의 시설이 잘못되고 또 관리하고 설치하고 하는 도로과의 역할이고요. 노점상을 단속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서가 있고······.

최주만위원

물론 노점상 단속은 다른 부서에서 하죠. 도로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주만위원

이쪽 구도심권 쪽이나 남부권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새벽 시장이라는 데를 가 봤을 텐데 본 위원도 여러 번 거기를 가 보고 하는데 아침에는 2중, 3중으로 차들을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우리 도로과장님, 전주시에서 제일로 사고가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지금 머리가 멍해서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주만위원

불명예스럽게 서서학동 참좋은한의원 부근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조사에 의하면. 그리고 두 번째가 남부시장 매곡교 부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가동 현 중앙동 보건소 부근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매곡교 이쪽 부분이 특별교부세니까 다리에만 국한돼서 쓰는 거예요?

웃음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소방안전교부세이기 때문에 저희 목적이 지금 매곡교에 차량 방호 시설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새벽 시장 내려가는 길목, 그 도로에 안전 펜스를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지금 저희 당초 계획은, 지금 도하고 협의된 사항은 차량 방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어차피 도로과가 도시건설안전국장 소관 부서니까 이 기회에 제가 당부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볼게요. 우리 안전국장님은 새벽 시장 한 번 가 보셨어요?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제가 새벽시장 가본 적은 없고요. 지나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가 다가교인가요? 거기에서 가면서 길이 좁아져서, 그다음에 이제 차선이 좁아지면서 좀 그런 것 같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도로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사실 이 특별교부세는 교부할 때 그 교부 조건이나 위치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도하고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방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차피 이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는 저희가 한 번 더 숙고해서 그리고······.

최주만위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그러면 이 도로가 매곡교의 사진인데 이게 지금 새벽 시간이 아니고, 새벽 시장은 정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난장판 같아요. 도깨비시장 딱 이름이 맞아요. 그런데 이건 낮에 사진입니다, 낮에 사진. 낮에도 형태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 사고가 많이 나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내려가는 곳이 도깨비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초록바위 쪽 싸전다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새벽 시장이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끝나니까 지금 차량들이 거의 다 빠졌는데 이쪽 출입로가, 지금 사진에서는 표기가 정확히 안 돼 있는데 저쪽 캡 있는 차량······. 요리 내려갑니다, 새벽 시장을. 그런데 횡단보도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게 매곡교예요.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아주머니가 무단 횡단, 횡단 정도가 아니라 차도를 걷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 싸전다리 부근에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든지, 그리고 새벽 시장 출입로를 매곡교 이번에 공사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횡단보도 있는 곳에서 이렇게 내려가야죠, 천 쪽으로. 이런 생각은 혹시 도로과장님 안 해 보셨어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하고 있고요. 이런 질의를 저희 도로과보다는 교통안전과에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안전과하고 그다음에 노점상 단속하는 부서하고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서 규제 심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얘기가 돼야 설치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걸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주만위원

물론 사무감사를 교통안전과랑 앞두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또 얘기할 텐데 나는 매곡교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3억으로 안전 펜스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매곡교 위에다가 뭘 친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이?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차량 방호 시설이라고요. 요즘에 차량들이 교량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못하게 방호하는 차량 방호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덕교랑 서신교랑······.

최주만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매곡교 사진을 좀 전에 봤습니다마는 차량이 세게 달리려야 달릴 수도 없고 운전 코스 시험 보는 정도예요, 낮에도. 노점상들이 있어 가지고.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주만위원

그런데 차가 어떻게 밑으로 떨어지길래 안전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주만위원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최주만위원

그쪽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도깨비시장 내려가는, 아까 사고 유형도 많이 봤듯이 그런 게 더 우선적으로 급선무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노점상 단속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진출입로 변경, 그다음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횡단보도 변경 내지는 개설······. 여기서 만약에 사고 나면 우리 전주시민들은 무단 횡단했다고 보험 회사에서도 책임 소재가 아주 클 거예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최주만위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매곡교 도로에서 차가 떨어질 염려는 0입니다, 0.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이 사항을 관련 부서랑 또 관할 경찰서, 도와 협의해서 협의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도로과 과장님, 지금 멍하시다고 하는데 그래도 질의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며칠 전에 현장 한번 가 봤습니다, 회전 교차로 때문에.

웃음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현장에서 뵀습니다.

김정명위원

현장 저하고 같이 가셨죠? 갔는데 제가 번지를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원당동 73-18, 73-17, 그다음에 185-8. 이 번지가 어떤 번지인지 아시죠?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저희가 지금 측량했던 번지 같습니다.

김정명위원

이 번지는 회전 교차로가 지금 2개가 들어가잖아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활한 교통 흐름을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지금 시민들에게 질타받고 있는 도로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린 번지가 뭐냐 하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원당 교차로로 가는 방향과 그다음에 순창 방면에서 원당교로 내려가는 하단 길, 그다음에 원당교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로 이동하는 도로, 평화동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로 이동하는 도로. 그 옆에 있는 도로가 다 국유지,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린 도로가 다 국유지예요. 그렇죠?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김정명위원

만약에 실시 설계하셨을 때 이걸 미리 파악하시고 하셨다면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좀 빠르게, 원활하게 차선을 하나 더 늘려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확장했다면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저희가 회전 교차로 하나 설치하는 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약 3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회전 교차로는 쌍구형 회전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2개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개선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도로교통관리공단, 경찰서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게 우회전 전용 차로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회전 교차로를 거치지 않고 우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시설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또 거기가 지금 1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설치 위치도 약간 부적정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그 1개소 개선하고 그다음에 우회전 전용 차로에 대해서 내년에 하려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번지에서 측량도 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년 봄에는 위원님께서 흡족하시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는 쌍구형 회전 교차로 설치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천서영 위원님께서 포트 홀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셔서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포트 홀이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는데 한 해에 평균 몇 건 정도 발생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3개년 평균해서 지금 한 6000에서 7000건 정도 저희가 소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매년 적게는 2000건, 많을 때는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포트 홀은 주로 시민 제보로 발견을 하고 그 외에는 직원분들이 수시로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희위원

몇 명의 직원이 순찰하고 있고 어떻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저희 120번 활용을 해서 많은 전화 접수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수로원들이 저희가 9명에서 8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포트 홀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해빙기라든가 우기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때 지속적인 순찰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긴급 도로 보수제 상온 아스콘을 평소에 구비해서 직원들이 직접 보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보수 방법은 저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파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포대용 아스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대용 아스콘을 저희 직원하고 또 아니면 단가계약팀이 나가서 응급 복구를 한 그다음에 단가계약팀이 나가서 일정 부분을 커팅을 하고 재단을 해서 이렇게 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파 보수 같은 경우는 응급 조치는 민원 접수되는 순서로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구형 복구는 아스콘 생산 일정이 매일 생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 날짜에 맞춰 가지고 민원 받았던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다소 처리하는 게 지연이 된다 생각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전국적으로 포트 홀 발생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타 지역의 경우 PMS(Pavement Management System)라는 도로포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도로 균열이나 포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 제보랑 수시 점검 외에도 다른 대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주시에 맞는 방안이 있습니까?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그때 얼마 전에 우리 천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PMS를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데는 서울시 한 군데 있더라고요.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년에 순수한 유지 관리 보수비만 100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양 구청 합쳐서 50억, 내년에는 60억 이렇게 적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PMS 시스템 개발이나 DB 구축만 해도 서울에 여쭤보니까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비 60억 도로 정비 예산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DB 구축하는 것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양 구청 담당자들 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그래도 GIS에 도로 정비를 DB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해마다 포장을 복구하거나 재포장하는 부분들은 계속 자료를 누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 복구 계획을 세워서 복구하는 것이 저희 형편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재희위원

포트 홀과 같은 도로 포장 문제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복구가 중요한데요. 더 큰 사고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방안 마련을 부탁드리면서 포트 홀 사고랑 보상 관련해서도 질의드립니다. 포트 홀 건수가 많이 발생하면서 차가 손상되는 등의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로 시민이 피해를 입으면 지자체가 가입한 영조물 보험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맞습니까?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상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배상 소송에 의해서 검찰청에 신고해서 받는 보상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영조물 배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연히 느낄 수 있고 피해를 알 수 있는 것은 영조물 보상을 해 주고 좀 애매한 부분은 국가 배상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예, 저희가 영조물 배상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시민들이 몰라서 배상을 못 받기도 하고 사고 난 곳이 지자체가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라서 배상을 못 받기도 하는데요.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위원

저도 도로과에 질의할 것 같은데······.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저한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또 제가 너무나 미흡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부응에,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웃음소리

이보순위원

물 한 모금 드시고 하시죠. 저는 동산동 여산로 도로 개설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2007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23년이면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진척이 더뎠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라 제가 좀 파악을 못 했는데 아까 여산로 말씀하셨나요?

이보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산로는 저희가 도로에 일몰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20년 7월에 122개 노선에서 21개 노선만 남겨 놓고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산로는 21개 노선에 있어서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형편상 일몰제가 744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비 확보한 것이 한 50%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 기채 발행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도로 개설이나 신설보다는 일단 일몰제 해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 교통이 침체되고 적체되고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 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산로 같은 부분도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기 미집행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전북여고 부분이에요. 전북여고에서 여의광장 구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온고을로까지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전주공고 지나서. 현재 사업은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지금 여산로가 보상 집행 보니까 한 거의 40% 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한 공사 개요는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중소로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제가 그 부분을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방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온고을로까지 이어지는 게 맞고요. 금방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5년 7월까지 744억을 보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 급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기채까지 얻어서 보상을 해야 그 도로가 폐지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상을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점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구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예, 그러니까 그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그 나머지 이제 마지막 부분이 안 돼 있는데 시간이 오랫동안 끌어져 있으니 빨리 보상을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 탄소 산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의 진척도를 좀 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경천에 관련된 질의드릴게요. 조경천에 아까 사업 보고 내용 보니까 국비 사업으로 전환이 됐다 그래요. 맞죠?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보순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지방 하천으로 했을 때는 도비 50%, 시비 50%가 드는데요. 지금 국가 하천 지류 하천 정비 사업으로 국가에서 MP에 의한 전환 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실시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면 실시 설계가 들어가면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고 실질적인 사업은 그 후년에 들어가나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아니, 1년 정도 용역 기간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내년 1년 동안 설계 들어가고 용역 들어가서 그 후년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하천 화장실 지금 막 지어지고 있는데요.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전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기 전에 이게 좀 서둘러지는 것 같은데 화장실과 화장실 간의 최소 간격, 최대 간격에 대한 기준이 혹시 마련되고 시공이 되고 있는 건가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일단은 화장실이 우선적으로 하천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에. 계획 홍수위보다 높은 제방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되고요. 범람했을 때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 그다음에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선택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상하수도나 전기 기반 시설이 가능한 장소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지금 위치에 기반 시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하수도. 그 위치를 찾다 보니까 좀 거리를 조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5개소를 완료를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간이 화장실을 철거하고 한다든가 아니면 일정 거리가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19개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개수가 늘어나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리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개방 화장실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나름대로.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내년에 지금 e편한세상하고 원당교 이 부분 기존에 설치가 꼭 필요한 거 빼고는, 다 설치가 필요하겠지만 거기를 빼고는 나머지는 그런 기준을 좀 정해서 저희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시민분들이 기대치가 높아져서요. 우리 지역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빨리 기준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점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제방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도로나 인도에 맞춰서 높이에 세워지는데 인도를 걷는 분을 위한 화장실인지, 하천을 걷는 분을 위한 화장실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얘기는 화장실이 있으면 인도에서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하천에서도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예산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단 부분이나 경사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화장실이 앉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아주 나중에 낙상 사고랄지,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에 낙상 사고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빨리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그 부분은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고요. 이제 저희가 그 일정 부분 이제 살피지 못했던 부분은, 이게 어차피 주 목적은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도로를 걷다가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할 때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도 하천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살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새로운 사업인 만큼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건데 서신동 e편한세상 아래쪽으로 지방환경청에서 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주시하고 지방환경청하고······. 저희가 그 하천변에는 뭐 하나 시설물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기적으로, 우리가 교통 같은 경우에도 경찰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한 번씩 하듯이 이 부분도 지방환경청하고 전주시 하천과하고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협의나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건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경우는 국가 하천 구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금학보 합류 지점에도 올해 예산이 국비가 5억 3800이 와서 그쪽 주변에도 준설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를 해서 다음 주부터 작업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지방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저희가 다른 지역 선진지 견학을 하천을 갔을 때 많은 지역에서 하천 도로나 자전거 도로 쪽에 직접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방 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가로등은 많이 설치가 됐는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차츰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삼천에 한 6억 3000 정도 투입해서 밝기를 지금 다 홍산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산교에서 추천대까지도 1억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쪽도 하다 보면 지금 제방에 있는 불빛으로도 산책로 주변이 훤하게 밝아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국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조도를 강한 빛을 써야 되고 더 많은 전력이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금 당장 모든 사업을 새로 변경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도 적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저희도 이제 하천 내 전기 시설은 가급적으로 지양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전주천이나 우리 여건상에······. 지금 전주천은 폭이 한 60m 정도 평균 폭이 되는데 도로에서도 밝기를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삼천은 지금 제방에다 설치해서 밝기를 조정해서 완료했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하천 화장실 말씀드렸는데요. 장애인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이나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이랄지 하천 환경을 좀 잘 정비해서 화장실 잘 한번 꾸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저희가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윤승

이윤승하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은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번 하천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이국 위원님이 지방환경청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발언 내용에도······. 사실 제가 발언을 많이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발언 내용에도 조금 서운함이 좀 느껴졌어요. "삼천, 전주천은 저희가 조도 밝기 하고 있고 화장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대까지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희 뒤에 북부권에는 인구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게 제방을 좀 쓰자고 해도 협의가 안 돼요. 이번 홍수 때도 우리 거기 쓰레기 많으니까 좀 치우자 했더니 그것도 협의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그 부분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환경청에는 별도로 토목 6급이 하나 파견이 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통하고 있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걸 추천대교까지 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해서 송천동에 있는 한양아파트까지 가로등을 일단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지은위원

그러니까요. 한양아파트까지가 아니라 그 뒤 라인도 다 지금 저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웃음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내년까지는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왜 그러냐면 일단은 좀 주거 밀집 지역, 그러니까 지금 삼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삼천은 지금 농수산물시장이 있는 세내교에서부터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의 1차적인 목표는 주거 밀집 지역을 우선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가자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아까 그 쓰레기 부분은 제가 사실 좀 몰랐던 부분이고, 쓰레기 같은 경우는 국가 하천 유지 관리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바로 치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을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최지은위원

그쪽에서 내려 주는 자금이 있긴 한데 너무 적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중장비를 빌려서 했어야 되잖아요. 집중이 아래쪽에 먼저 되다 보니까 이쪽은 진짜 한 달, 두 달 걸려서 한참 뒤에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에 편중하지 말고 협조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지은 위원님께서 부드러운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수용 태세를 갖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죄송하지만 도로과장님께 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짧게 할게요. 혹시 오늘 아침에 기린대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신유정위원

이게 팔복동에 위치한 기린대로 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앞에 계시니까 바로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불법 주정차를 했어요, 공사 장비가. 2대가 20m가량 불법 주차하면서 그 바쁜 출근 시간에 교통 체증이 엄청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무슨 공사 때문에 이 장비들이 주차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기린대로 같으면 지금 저희가 도로 굴착 허가를 내줘서 포장 복구하는······.

신유정위원

이 공사 장비들은 이제 기린대로 관련한 공사가 아니라 팔복동 쿨링 앤 클린 로드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구간이 아닌 기린대로에 주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지금 저희 광역 상수도 복구 사업 포장 복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출근 시간 기린대로에 불법 주차가 되면서, 사실 미리 몇 미터 앞에서 안내가 진행되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서 교통 요원이 안내를 하면서 병목 현상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출근 시간 기린대로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많은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게 힘드실 수 있겠지만 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로 굴착 심의를 1년에 네 번을 하고 있고 저희 국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당부하고 국장님께서 지시하는 사항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을 피하고 교통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유관 기관에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짧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공 디자인 활성화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본 거여서······ 사업비가 700만 원인데 이거는 그냥 심의를 위해서만 있는 사업입니까?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실은 2016년도에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고 법적으로 진흥계획법상에 5년마다 한 번씩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경관 재정비 용역이 작년에 용역에 서서 거기에서 일부 공공 디자인에 대한 것을 좀 검토를 하자 해서 작년에 공공 디자인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심의나 자문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경관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서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좀 부족하다, 공공 디자인 계획이 좀 부족하다 하면 다시 별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지적했었는데 지금 올해도 아마 열린 관광지 사업으로 관광산업과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를. 이거랑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제가 관광산업과의 사업은······.

장병익위원

혹시 알고 계신지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남중

황남중도시계획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면 사실 그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주시 전체의 공공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걸 정해 놓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이거 저한테 끝나고 업무보고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안전국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주만 위원님을 필두로 해서 오늘 도시건설안전국 감사 질의는 당부 말씀으로 거의 일관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많은 수고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잘해 주시라는 강력한 당부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더욱더 시민의 불편 해소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장께서 한마디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곤

배희곤도시건설안전국장

저희가 평소에도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전주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