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네, 참석했습니다.

(국)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남양주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총무과장 강혜숙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회계과장 김학철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정보통신과장 이철영 (선서문취합및제출)

(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23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포함한 29건의 공통사항과 부서별로 총무과 13건, 기획예산과 10건, 자치행정과 13건, 회계과 6건, 재산관리과 9건, 정보통신과 8건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192쪽 공직자 사기진작 복리후생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과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였고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장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휴양시설 운영, 심리상담프로그램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7쪽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들의 능력 향상과 폭넓은 시야 확대를 위해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자체 직무교육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3쪽 부서 소관 국외연수 추진 현황입니다. 업무 성과 우수직원 및 소그룹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다양한 선진문화 및 글로벌 환경 체험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04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2023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은 총 1187명으로 코로나19 대응인력 감축으로 전년 대비 406명 감소하였습니다. 206쪽 공무원 제안 사항 중 시정 반영 사례입니다. 공무원 제안 총 38건을 접수하였지만 효과 및 경제성이 낮아 채택 건수 없이 노력상 6건과 착안상 1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210쪽 부서별 출산 등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현황입니다. 육 질병, 가족돌봄 등 휴직자는 223명으로 공무원 충원과 한시임기제 임용, 기간제근로자 지원 및 업무대행 수당 지급으로 인력을 전원 대체하였습니다. 211쪽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2021년 15명, 2022년 15명, 2023년 8월 기준 9명의 인사교류를 시행하여 우수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2쪽 장애인 및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채용 현황입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공무원은 75명이 근무 중이며,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 적용으로 법정 기준 3.6%인 86명을 상회하는 88명이 근무 중입니다. 저소득층 공무원은 법적 기준인 채용인원의 2%를 상회하는 4.2% 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 채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불친절사례 민원내용 및 처리 현황입니다. 해당 기간 중 불친절 접수민원은 총 29건으로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불친절 사항 확인 후 직원 귀책에 대하여 주의 및 부서 친절교육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215쪽 공무원 충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으로 16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공채합격자를 결원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임용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기록물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 기록물 보유 현황은 총 48만 3567권으로 기록물 보존공간 및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전한 기록물 보존을 위한 전문 보존시설 마련을 위해 현재 남양주시 문서기록관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235쪽 지방재정 신속 집행 실적입니다. 전국 동종 75개 기초자치단체 중 금년 상반기까지 70위로 다소 부진했지만 8월 말 기준으로는 37위인 55.32%의 집행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44쪽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적 및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설문조사와 지역회의 운영을 통해 2023년 기준 34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고 약 41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6쪽 현안 및 정책건의 반영 실적입니다. 3기 신도시 광역철도 운영비 보전 관련 사항을 건의하여 사업시행자 등과 적극 검토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현안 및 정책 건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재원 확보를 위한 그간의 노력 및 실적입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경기도 및 중앙부처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특별교부세 약 13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9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밖에 도의원 협의, 국도비 확보 대책 보고회 등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9쪽 성과관리 및 평가 성과시상금 내역입니다. 시정발전, 국도비 확보, 중앙 및 도 평가, 시군종합평가 성과 등으로 2022년도에는 130건 약 9100만 원을 시상하였고 2023년도에는 시군종합평가 시상금으로 92건 약 2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추가로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57쪽 도시공사 소관 사무 중 시 승인 결정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등에 따라 도시공사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의 승인 또는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는 이를 근걸로 도시공사의 예·결산, 채용계획 승인 등 중요사항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5쪽 슈퍼성장위원회 구성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슈퍼성장시대 실현을 위한 세대, 젠더, 지역, 이념, 계층을 초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지역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2023년 7월부터 시민 통합과 소통기능이 강화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76쪽 정책자문관 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활용한 원활한 정책 수립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책자문관 16명을 위촉하여 각 분야별로 83건의 자문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8쪽 남양주 4차 산업 과제 발굴 현황입니다. 남양주시도서관 메타라이브러리 및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등 총 4건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4차 산업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307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입니다. 지역문제 해결, 마을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성 촉진을 위한 공동체 활동 공간 발굴 등 마을공동체사업에 2022년 21개소, 2023년 26개소를 지원하였고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서는 2022년 23개소, 2023년 2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우수공동체 콘테스트 및 마을공동체 페스티벌을 통해 공동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21쪽 시민참여센터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시민 소통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센터를 해당 기간 동안 46회 대관하여 63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22쪽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현황입니다. 행정수요 분산 및 주민의 행정 접근성 향상과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맞아 실용과 통합거버넌스 달성을 위하여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에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324쪽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현황입니다. 대학생 플래너즈는 대학생들이 직접 시정참여 활동을 기획하도록 하여 시정 발전 및 지역 인재 발굴을 도모하는 시책입니다. 2011년에 구성하였습니다. 현재는 13기 31명의 대학생들이 시정참여 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25쪽 시민제안 제도 운영 결과입니다.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제안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총 535건 접수되었고, 그중 5건이 채택되었습니다. 327쪽 마을공동회관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남양주시 새마을회, 자원봉사센터, 문화원 등이 사용하고 있는 마을공동회관은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29쪽 시민참여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 간 열린 소통을 위한 수다회,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심의·자문을 담당하는 주민참여위원회,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는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31쪽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2월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및 현안수요 전담인력 확충, 2022년 12월 청년정책과 신설 및 현안업무 인력 지원 2023년 3월에 중대재해예방팀 신설 및 정책지원관 전담인력 증원 등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334쪽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 현황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총회, 공유공간 활성화, 청소년자치, 공동체 활성화, 환경혁신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 위원 역량강화 교육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3쪽 행정구역 조정 실적입니다.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 등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리·통 및 반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344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입니다. 국내 도시 간 교류는 우호 교류 지속과 함께 문화·청소년·각종 시책 교류 등 비대면 6회를 포함 총 10회의 교류를 진행하였고 국제 자매도시 간 교류는 경제·청소년·문화 및 각종 시책 등 다양한 대상과 분야에서 총 14회의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그중 9차례의 대면 교류, 5회의 비대면 교류를 추진하여 공공외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48쪽 청소년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베트남 빈시와 3회 청소년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미국 브레아시와 방문 교류를 통해 홈스테이, 역사·문화 탐방을 진행하였습니다. 349쪽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22년 베트남, 북미, 유럽에 71명, 2023년 일본, 베트남, 북미, 유럽 등에 107명 총 178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362쪽 최근 2년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내역입니다. 2022년 세입·세출외현금 452억 600만 원을 수납하고 448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3년은 40억 3200만 원을 수납하고 28억 6100만 원을 지출하여 현재액은 54억 900만 원입니다. 364쪽 관내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관내 기업생산품 이용 및 계약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관내 기업생산품 등 계약 건수는 총 488건에 계약금액은 164억 8400만 원이며 레미콘, 아스콘 등 공사자재와 경관조명 등 물품을 주로 구매하였습니다. 366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현황입니다. 대상기간 동안 사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등 총 13건의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였습니다. 367쪽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업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20건의 공사가 하도급 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도급 세부내역은 43건에 259억 5100만 원입니다. 369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공사는 총 142건에 25억 7700만 원, 용역은 318건에 83억 9900만 원, 물품은 130건에 56억 38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03쪽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유휴자금은 4601억 3400만 원이며, 최근 3년간 이자수입 총액은 122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437쪽 청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건립 완료 및 추진 중인 사업은 시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하여 총 3건이며, 완료 사업은 1건, 추진 중인 사업은 2건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0쪽 청사 내·외 유지관리 사업 내역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4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사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등 89건의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445쪽 공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공용차량은 29대를 신규 및 교체 취득하여 총 57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용차량 내구연한이 경과한 불용품 19대를 매각 및 폐차하였습니다. 447쪽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증대 실적입니다. 해당 기간에 40필지 1417㎡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36억 3600만 원의 매각대금을 징수하였고 84필지의 2만 3704㎡의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99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가감정액 717억 3100만 원 상당의 은닉재산 15필지 총 14만 3124㎡를 발굴하였습니다. 447쪽 공공청사 유·무상 대부 현황입니다. 본청사의 농협중앙회 시지부 등 7개 단체와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한 건 등 총 5987㎡를 대부하여 연간 58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448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총 7건의 무단점유자에게 16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449쪽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폐지 현황입니다. 진접3지구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등 총 59필지 1만 4859㎡를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450쪽 공용차량 스마트링크 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용차량 77대를 IOT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상차량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465쪽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 전산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회선 공사 등 총 10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6쪽 공무원 정보화 능력 교육 실적 현황입니다. 공무원의 정보화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실무에 활용 가능한 엑셀, 한글 등의 10개 과정을 14회 운영하여 해당 기간에 19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466쪽 업무용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배부 현황입니다. 노후 정보화장비 교체 및 인사발령 수요에 대응하고자 컴퓨터 등 정보화장비 839대를 구매하여 815대를 배부 완료하였으며 한컴오피스, MS-office 등 업무용 프로그램을 계약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467쪽 행정정보망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입니다. 2022년 3건, 2023년 2건의 침투 시도가 있었지만 즉시 보안장비를 통해 바이러스 공격을 차단 조치하여 피해 사항은 없었습니다. 467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내역입니다. 2007년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8월 말 기준 1728개소에 카메라 5611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만 718건의 영상정보를 경찰서에 제공하여 2893건의 사건들이 해결되는 등 범죄 없는 도시 만들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469쪽 초등학교 내·외지역 안전 관련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135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여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70쪽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개요 및 운용 성과입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통해 누구나 쉽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 8월까지 월평균 2676건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인허가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기획조정실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공무원 제안 사항 접수 관련해서 206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공무원 제안 접수 제도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무원이 어쨌든 일을 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무원 제안 제도를 통해서 제안을 했을 때 그거를 시정에 어쨌든 반영을 해서 시정 발전을 하기 위한 제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공무원들이 그냥 마냥 의견이나 시책을, 아이디어를 접수하거나 제안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떤 과정이나 절차가 있을 건데, 채택되기 전까지. 그런 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시적으로, 수시적으로 저희가 제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행안부 내의 어떤 그런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는 수시 접수가 사실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무원 제안 제도를 독려하기 위해서 기간을 둬 가지고 공무원 제안을 접수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모아지게 되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담당 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일차적으로 공무원제안심의위원회라는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들이 어쨌든 예산 대비나 아니면 행정력 대비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제안 제도에 대한 제안을 독려하기 위해서 포상금 예산을 세우는 범위 내에서 등급을 결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력상, 착안상 그다음에 1·2·3등 이런 등급을 결정을 해서 여기에 맞는 포상을 하게 되는 거죠.

공무원 제안 공모 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 걸쳐서 접수를 받고 그리고 제안 심사 일차적으로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실무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거죠?

네, 제대로 돼 있는지.

제가 받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공무원 제안 접수 지금 ‘22년도에 38건 있었어요. 그래서 심사까지 완료해서 상을 받은 사례도 있고 착안상 또 노력상 이렇게 두 부류의 상으로 해서 상까지 시상이 됐었네요. 그리고 ‘23년도에도 17건이 접수가 됐는데 아직 이 건은 실무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직 심의 전인 거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을 채택할 건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또 상을 줄 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일단 실무위원회는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개최 결과를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또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비롯된 좋은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그런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채택돼서 시책에 반영되거나 그런 결과는 없네요, 보니까.

네. 저희가 일단 접수가 되면 각 관련 부서로 저희가 의견 조회를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채택을 할 건지, 불채택을 할 건지. 각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니까. 그랬을 경우에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 지금 시행 중인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제안에 대해서 행정력이라든가 예산 대비 효과성이라든가 경제성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또한 어떤 거는 우리 시에서 해결하지 못한, 상부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정말 이 제안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게 좋았을 때는 저희가 이제 노력상이라든가 착안상 이런 거를 주고 있는 거죠.

네. 동기부여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그 효과성이나 경제성이 낮아서. 보니까 대부분 다 채택이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17건 접수된 것은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채택되는 건이 있을지 결과를 봐야겠지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제도가 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공무원들 동기부여나 사기 진작 차원인지 아니면 정말 이 제도를 통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 내기 위한 것인지 궁금해요. 물론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최종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공무원들이 제안을 할 때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규범, 그러니까 범위를 설정해 주면 조금 더 반영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상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히 이벤트성이나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지속될 거고 이게 법령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할 거라면, 해야 된다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영해 달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업무의 인수인계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보면 업무 담당자들이 응당해야 될 것들을 놓쳐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기를 놓쳐서 오는 경우들이. 예를 들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 시기에. 받아야 된다거나 혹은 뭐 사용료 부과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정말 의회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공무원이 그 시기에는 했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모르고 있어서, 혹은 담당자의 사정으로 누락이 된 경우에 나중에 알게 되거나 한 2년 있다가 요금을 부과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건 업무의 인수인계 시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는 지금 업무 인수인계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인수인계는 인사발령이 나서 담당자 간에 바뀌었을 때 담당자 책임하에 나의 업무를 인계를 해 주고 또 새로 발령받은 사람은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수를 받은 사람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찬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절차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본인의 책임하에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시장, 시장 어쨌든 5급 이상은 저희가 사무인수의 절차에 따라서 인수인계서를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특히 실무 하는 분들의 인수인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인수인계서를 본인의 역량하에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오는 분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나 오는 사람이나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가는 사람은 가서 또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과연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우리가 인수인계를 할 때 문서로 하나요?

일정 직급 이상은 문서로 하고요. 나머지는 본인이. 그거는 어떤 틀은 없습니다.

시스템이 없습니까?

네. 그거는 하위직은 시스템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야말로 인수인계를 해 주는 겁니다. 적어서 인수인계를 해 줄 수 있고 다….

그러니까 이제 펑크가 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개인의 역량에만 맡기다 보니까 인수인계 시에 업무의 펑크. 그러니까 업무에 미스가 생기는 거죠. 이분이 인수인계를 하시는 분이 아주 1부터 100까지 그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가실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누락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지금 우리 남양주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별지에 서식이 있고 그걸 참고하라고. 그래서 제가 별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서식에 아주 총망라가 돼 있는데 천구백…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현재 남양주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그러니까 이 서식이 천구백 몇 십 년부터 이렇게 계속 여태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19’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요즘에는 ‘20’ 이렇게 시작을 하죠. 2023, 19.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그 시스템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시행규칙 제45조에 근거한 행정업무규정 제61조 업무의 인계인수를 보면 1항에 “공무원의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분류시스템의 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제는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하셔야죠, 당연히.

네. 인수인계가 당연히 잘 돼야 됩니다.

시스템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와도 이게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어차피 이 업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인계를 받는 사람은 업무를 잘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업무를 인계를 받는 사람은 못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거는 합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화해서 이 시기에 이 업무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할 때 그것만 거기에 맞춰서 작성만 하고 가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오는 사람들은 그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오는 사람은 그걸 확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늦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라도 반드시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입니다. 시민의날 행사에 관련해서 잘된 사례와 또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민의날 행사가 격년제로 치러지는 부분이 있죠?

시민의날 행사는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요. 다만 격년제로 하는 것은 한 해는 시민의날 기념식만 하고요. 그다음 연도는 시민의날 기념식하고 그다음에 종전에는 체육대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반복을 해가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해 보는 그런 행사였죠?

네. 원래대로 한다면 이번 해에는 시민의날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같이 하는 해였습니다.

자체 평가하셨을 때 좋은 점은 어떤 거고 단점은 어떤 게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기존에는 체육대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그랬었는데 올해는 좀 어쨌든 체육대회를 개최를 함으로 해 가지고 다치거나 선수 선발이라든가 이런 데 어쨌든 그런 과열, 그다음에 음식 이런 부스 이런 데서 오는 주취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문화 행사를 개최를 해서 전 시민들이 편하게 참석할 수 있는 문화 행사로 변형을 해서 개최를 했었는데 일단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를 했는데 시민들의 호응도는 저는 그날 좋았다고 봅니다. 누구나 같이 앉아서 흥겹게. 어쨌든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일부 선수들만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공연들은 같이 무대를 쳐다보면서 가까운 데서 무대를 쳐다보면서 박수치고 같이 호응도 해 주고 그런 점이 좋았고 또 끝까지 같이 함께 해 줬다는 게 좋았고. 다만 저희가 처음에 이 문화 행사를 개최를 하다 보니까 시간 계산을 처음에 계산을 해서 읍면동은 한 5분 정도로 제약을 했었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또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됐다는 점.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서 앞으로 할 때 개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년 행사를 보면 체육대회든 시민의날 행사든 보면 중간 이후로 이렇게 넘어가면 거의 시민들이 이제 대다수가 자리에 안 계세요. 나가세요. 그래서 거의 끝날쯤에는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목격이 됐었는데 그래도 이번 시민의날 행사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참 좋았다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요 행사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의전인데 아무리 잘해도 이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게 사실은 의전이잖아요. 우리 증인께서는 잘된 의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의전이라는 것은 행사를 치르는 일련의 예의, 예식이라고 보고요. 의전이 잘됐으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주요 행사 의전편람 해서 2015년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펴낸 편람을 봤는데 ‘의전은 물 흐르듯이 행사가 진행될 때 가장 잘된 의전이다, 행사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의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의전편람이 지금 2015년 이후에 또 따로 비치돼 있거나 이렇게 만든 자료가 있습니까?

편람까지는 아니어도요. 다만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의전이라는 게 정형화되지는 않습니다. 행사 상황에 따라서 의전은 많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내빈이라든가 왔을 때 참석하는 내빈 소개라든가 자리 배치라든가 인사 말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 총무과에서 정리를 해서 읍면동에 배포를 하고 부서에 배포를 해서 그렇게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있었던 모 센터의 개청식에서 의전이 매우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전 부분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행사에 가시는 분들은 초대받아서 가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의전 형식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미리 파악하고 동선도 파악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미리 다 체크를 했어야 마땅한데 초대했던 분들이 몇 명이 오시는지, 위치는 어디에 있을 건지. 그러면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리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가위는 몇 개를 둘 것인지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모두 의전에 지금 포함이 되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뻘쭘한 상황이 목격이 많이 됐습니다. 또 본 위원이 또 그거에 직접 해당되기도 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미숙한 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 역시 지금 총무과장 증인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이런 매뉴얼을 지자체 읍면동이나 이런 단체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배포를 해 주시면 그거 기본 자료로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고요. 다만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행사 주관자 입장에서 행사 기획을 굉장히 탄탄하고 면밀하게 짜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그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현장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기획 단계에서, 그다음에 어쨌든 그 행사가 이루어질 것을 어떤 이런 시뮬레이션을 저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얼마큼 탄탄하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안 발생하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건 저희가 간단한 매뉴얼을 배포를 하면서도 그런 주의사항은 저희가 늘 홍보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행사에 있어서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행사 진행을 해봤는데 모든 기본이 되는 것은 일반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그 행사를 보고 그 매뉴얼을 보고 그거에 숙지해서 각 운동 종목이나 동호인 이런 분들이 행사 진행을 할 때 거기에 그 잣대를 갖고서 행사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 지급받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각종 체육단체가 엄청 많잖아요, 행사도 많고. 그런 분들이 우리 총무과에서 또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를 보고 그들도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행사가 잘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네. 시민의날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한 5000여 명 정도 되나요?

네. 실내는 한 3000 정도 있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꽤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장시간 실내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이태원참사 이후 인구 밀집 사고 안전에 대한 대책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게 실내에서 하는 행사라고 안전관리 기본계획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실내나 실외나 똑같이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행사 기획을 할 때 이번에는 사람이 많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더군다나 전년도에 이태원 사고도 있어서 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총괄 부서인 시민안전관에도 문의를 했었고. 그래서 시민안전관에서는 실내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관리 계획 대상은 아니라는 답변을 우리 실무적으로는 받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구급차라든가 응급조치 요원이라든가 그렇게 배치를 했고 어쨌든 안전관리 요원을 저희가 그날 10명 정도 배치를 해서 했고, 그다음에 스포츠안전재단에 보험을 저희가 들어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네. 실내 행사일수록 비상구 안내랑 대피 동선 파악해야 되는데 혹시 시민들한테 안내했습니까? 실내면 더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읍면동장님들 회의를 저희가 몇 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구두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그런 것들을 안전에 유의하도록 전달을 저희가 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묻지마 범죄라든가 정신이 이런 약물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갑자기 혼란이 야기되는데 밀폐된 공간일수록 대피 동선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보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앞으로는 보완하시고요. 2014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추락 사고 있었습니다. 연예인 공연 보려고 환풍기 위에 올라갔다가 27명 추락해서 많은 사상자 발생했는데 이런 무대장치 이런 데도 솔직히 올라갈 분들은 없지만 이제 흥에 겨워 술을 드시고 그런 불가피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 구조물 안전평가서는 혹시 확인하셨나요?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그거 확인을 했었는데 과연 그걸 구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제가 그거는 필수가 되는지… 왜냐하면 무대라는 것이 저게 행사 전날 늦게 설치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행사 끝나면 바로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할 거고요. 도시공사 측에서도 지금 연락을 해서 알아봤는데 기본적인 시설물은 도시공사에서 주기적으로 그건 안전에 대해서는 강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저희가 행사 때마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건이 저희가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물론 필요는 하지만 법적으로 그거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건지는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지금 행안부 재난안전 점검의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예시에도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에 포함되는 시민의날이라는 명목에도 있어서 꼭 굳이 법적으로는 그걸 해야 된다 이건 아닌데. 하지만 저희가 또 의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내리고 하다 보니 위협적이고 안전에 좀 위험하다 이런 상황이 눈에 보였습니다. 많은 전선들도 그랬고요. 무대 철골 구조물도 좀 위험해 보였고. 가장 또 위험해 보였던 건 카메라를 업다운시키는 지미집이 있습니다. 머리를 가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을 느끼면서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사전에 좀 안전에 대한 그런 업체한테 안전에 대해서 더 한번 더 얘기를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안전요원 배치. 안전요원들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체적인 안전이 아니라 연예인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또 보여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흥에 겨워서 무대에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주취자가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무대를 올라갔었을 때 사실 시민들 편에서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는 안전을 위해서 사람을 막거나 또 연예인 그 주변에 모이는 것을 막게 하거나 이런 거였는데 그게 연예인을 오히려 더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저도 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좀 더 시민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앞에서 보니까 진짜 연예인 보호하는 보디가드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안전요원은 위급 상황 안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좀 주객이 전도된 이런 상황같이 보여서 그거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심사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심사위원이 있었어요.

저희가 시민의날 이번에 같이 하면서 올해 체육대회를 문화경연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육회랑 저희가 계속 만나서 얘기를 했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주관을 갖고 하는 거는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하는 걸로 사실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해도 총괄은 총무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같이 우리가 의견을 받아서 정책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책임을 갖고 또 주관을 했던 것은 체육회라서 사실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저희가 사실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 했습니다.

3명의 심사위원이 있었는데 셋 다 가수예요. 그런데 심사위원비와 출연한 홍보대사분들이 받는 것하고 또 너무 차이가 나고. 제가 만약 심사위원이면 ‘나 여기 왜 있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굳이 가수분들이 오셔서 심사를 할 이유가 있었을지. 좀 총무과에서 체육과에다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파악하고 오셨을까요? 시민의날 질문할 거 아셨잖아요.

행사 시작하기 전에 심사위원들이 누가 온다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행사가 끝나고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은 안 하신 거예요?

행사가 시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을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느냐 그랬는데 어찌 됐건 그거는 좀 업무 진행상 행사가 늦게까지 진행이 될 것을 감안을 하지 못하고 행사 시간에 맞춰서 심사위원을 그렇게 시간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행사 미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시간 문제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가수라는 직업이에요, 세 분 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 무대에 나가지도 않고 정말 적은 금액으로. 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심사위원. 그곳에서 있는 그분들이 저 같아도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전반적인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행사가 자꾸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저희 또 홍보대사분들이 좀 과도하게 많이 공연에 좀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읍면동에서 다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볼거리가, 즐길거리가 충족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과하게 돼서. 무슨 노래자랑 중간에 오는 초대가수인지 시민을 위한 행사인지 모를 정도로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금액도 발생이 좀 생각보다 있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가 와서 예산을 절감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게 배제가 됐어요. 앞으로 예산을 좀 낭비한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잘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년도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주최 행사 기획 입장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어떤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라든가 어떠한 이런 행사를 기획을 했을 때 기획 자체는 좋지만 시민들은 많이 바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안목이 높아져 있는 시민들은 사실은 오랫동안 관객석에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참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작년 어쨌든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래도 늦게까지 어떤 경연과 홍보대사를 초대를 해 가지고 그래도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했었던 건데 앞으로 또 행사를 추진할 때가 있을 때는 어떤 예산 낭비가 그런 게 어떤 그런 요인처럼 보였더라면 조금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볼거리라든가 이런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늦게까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경연의 시상을 보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라고 봤거든요. ‘노력상 탔어. 응원상 탔어. 우리 끝났네.’ 그리고 철수를 하시더라고요. 이중으로 또 타시는 기회가 있는데. 1등 또 시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뒤늦게 ‘우리 타서 갔는데?’ 이러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공연이 유명한 홍보대사가 있어서 그걸 보기 위해서 끝까지 있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읍면동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늦게까지 있었던 걸로 자리를 비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과를 받자마자 다 빠지더라고요. 파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접근이. 공연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 좀 잘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원주영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외곽 경비 용역 위수탁 관리 계약. 외곽 경비 사업에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22년도에 5억 1600만 원 정도 지급했고 ‘23년도에 5억 3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지급 중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용역 계약이.

네.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니까 2년 계약이 돼 있어요. ‘22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네. 2년 계약을 했습니다.

네. 2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예산이 ‘22년 집행했던 5억 1646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네. 계약서 지금….

계약서상에.

네.

올해 그런데 지급비가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급 액수가 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제가 사실 양해 말씀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한테. 지금 사실 사업비 표기를 저희가… 올해 5억 3000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작게, 5억 1000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는 5억 1000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좋아요. 5억 1000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전년도에 집행잔액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올해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이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변동되는 사유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있나요, 이 계약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없죠. 우리 총무과를 비롯해서 위수탁 관리를 단년이 아닌 다년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이런 계약 금액의 변동에 대해서도 이 계약서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계약 금액을 모르더라도 그런 내용은 여기다 언급을 해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언급을 해 놓아야죠. 그래야지 근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집행하는. 덜 주든 더 주든 간에요.

네.

이건 근거 없이 덜 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계약서만 봤을 때는. 맞죠?

네.

네. 그 부분 유념하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청사 방호 경비 용역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지금 경비 용역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취지는 뭐냐, 우리가 용역을 주고 나서 왜 사후 관리를 안 하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맡겨만 놓을 게 아니라 잘 하고 있는지 정말 과업지시서대로 그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담당 과에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는 일지를 제대로 안 써서 거짓 작성을 하고 나중에 밀린 일지를 써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그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올해는 이 과업지시서에 보면 “긴급 대처 시 분사기, 3단봉, 채증 장비를 휴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하고 또 맺은 특별협정 사항에 보면 “경비업체는 근무자용 녹음기, 분사기, 3단봉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금 확인이 될까요? 갖추고 있을까요, 혹시?

그 부분은 사실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갖추지 않고 있죠?

네.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으면… 이 3단봉이나 녹음기나 분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녹음기 같은 경우에. 갖추지 않고 있는 걸 언제 아셨어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알고 계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지도하셨어요? 이거는 경비업체에서 경비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가 이제 한 달 남았고 내년도에 또 우리가 청사 방어 용역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맞도록 저희가 수정을 해서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부터 했던 사업인데 의원이 항상 11월에 이런 지적을 해서야 알게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교육은 제대로 받고 있나요?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줬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게 잘 되고 있는지를 계속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악성 민원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민원이 복잡하고 다양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성 민원이 계속 있어요. 보통 그것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제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고. 또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의 애로를 혹시 우리 총무과에서는 청취하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불친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일부 공무원의 불친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과중한 어려움이라든지 악성 민원에 시달려서 그것에 기인한 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오죽 힘들면, ‘내가 오죽 힘드니까 그렇게 말이 나가는 거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인사 시에 좀 그런 힘든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빨리 좀 교체를 한다든지, 그 보직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좀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인사 고충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힘들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인사 고충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고요. 본인이 어떤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조직 인원에 비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직원들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 직원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부분을 확대 운영하시고 힘들어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살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어떻게 되죠?

1000명 정도가 됩니다.

1187명이라고 204페이지에 참고자료로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이 채용 관련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죠, 전체적으로?

네. 승인하고 또 현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보면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제7조에 따라서 8개의 결격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채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좀 받아봤습니다. 올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안에 대해서 도시공사까지 포함해서 112건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제일 지금 의아한 게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격 사유에 대해서.

네. 결격 사유에 대해서 조회.

조회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게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조회가 가능한 건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뭐 아동 성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죠, 충분히?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 대부분은 저희 행안부 지침을 보면 관계 법령이, 상위 법령이 없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기간제 관련 법률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법률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상위법에는 사실은 결격 유무를 조회할 수 있는 조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채용 관련 2009년도에 저희가 처음 규정을 했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결격 유무에 대해서는… 다만 상위법에는 없었지만 그때 제정을 할 당시 아마 그래도 어쨌든 계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시청에서 근무를 할 거고,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고,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는 비록 없지만 아주 기본적인 일반적인 결격 사유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8가지 항목 중에서….

과도한 건 없습니다.

네. 과도한 건 없지만 저희 조례에도 담겨 있지 않은 사항이 있고요. 조례에는 이 내용이 있어요. 8가지 결격 사유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위 법령에 이거를 근거할 수 있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결격 사유 조회 요청을 이렇게 이런 양식으로 보냅니다.

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답신이 와요? 회신이 와요?

안 옵니다. 거의 사실 형식에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로부터 이런 요청의 서류를 받겠죠?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처리 안 해 주죠? 회신을 안 해 주죠?

네. 접수만 합니다.

보면 이게 지금 필요 없는 조례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개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조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조례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입법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거쳐서 어떤 나의… 법이기 때문에 그건 저는 조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규정만 지금 사실 보고 왔습니다.

네.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에 보면… 조례라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네. 규정입니다.

규정에 보면 제7조에 이렇게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위법에 없는 이런 규정을 만들 필요가 굳이 있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잘못되면 이게 필요 없는 결격사유 조회로 인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을 한번 개정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안부 규정을 검토를 해서 결격사유 조회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행안부의 규정집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가….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이런 전산망에 대해서 전산망으로 조회를 하지만 이런 기간제에 대한 채용할 때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결격 유무에 대해서 기간제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그 결격 유무가 채용공고문에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저희가 각 지자체 전국에 어쨌든 공문 보내는 걸로 저희가 그거를 대신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저희가 이렇게 침범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개인정보 침범은 안 하지만. 여기 지금 총무과장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그러면 왜 상위 법령이 없는데 이 부분을 왜 그냥 요식행위를 하나 봤더니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회신이 없더라도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였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요식행위에 본 위원은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규정 잘 검토하셔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일일 명예시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자료집에는 없을 건데 제가 미리 앞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 갖고 계셔서 대답하기에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일일 명예시장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쯤 와서 또 어떻게 잘됐는지 안 됐는지 또 평가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일일 명예시장 하루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학교에 추천 의뢰를 합니다. 명예시장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고 그래서 매달 저희가 추천을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위촉장을 주는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차담회 거치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주요한 민원실이라든가 재난상황실, 시청,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그다음에 미디어 다산동에 있는 거기를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같이 점심도 먹고 그다음에 체험수기를 쓰고, 그다음에 시의 어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눈에서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받고 귀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프로그램이고 하루 알차게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체험하는 곳이 지금 세 곳인가요? 아이들이 일일 명예시장으로 체험하는 곳이? CCTV 그 스마트시티….

네 군데입니다.

네. 다 인기 있는 곳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보니까 학생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이 위촉패하고 기념품하고 가방 이렇게 해서 인당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촉패, 그다음에 기념품, 점심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비까지 해서?

네. 점심을 저희가 먹여서 보냅니다.

기념품을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잘 선정이 된 건가요? 반응이 어떻든가요?

일단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들은 스마트폰이라든가 전산 이런 걸 좋아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해서 무선충전기라든가 이런 스피커를 했는데 반응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체험수기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프로그램을 현장을 다 체험을 하고 나서 체험수기를 받는다고 했는데 체험수기는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거기서 쓰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갔다 와서 쓰고서 뭐 다시 받는 건가요?

저희가 점심 먹고 체험수기를 받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요? 그 뒤에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점심 먹고 미디어센터는 저희가 맨 마지막에 가거든요. 체험수기를 작성을 하고 마지막 미디어센터를 갔다가 학교로 귀가 조치를 합니다.

네.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남양주시가 소통하는 취지, 그리고 학생들이 남양주 시정 전반을 체험하면서 또 의견도 제안하고 건의도 하고 이런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체험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 경험하고, 또 이 체험을 통해서 체득하고 또 얻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보통 학생들이 체험하고 나서 체험수기를 쓰거나…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학생들이 의견들, 건의사항들을 많이 제시했네요. 보니까 그동안 운영하면서.

네.

그래서 쭉 훑어보니까 아주 좋은 건의사항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부서에 다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서에 잘 전달돼서 조치가 되고 조치된 것까지 잘 피드백이 되고 있나요?

소관 부서로 저희가 이거를 보냅니다. 그쪽에서 답변을 받아서, 조치 계획을 받아서 학교로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거는….

학교에서 전달을 하도록 학생한테.

어쨌든 부서에서 이 건의사항을 제안을 받아서 어떤 개선할 점이나 시책에 반영하거나 바꿀 것들, 개선할 것들,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됐는지 총무과에서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세요. 그게 더 내실 있고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아이들한테 이벤트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 사업이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한근수 위원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 복리후생에 대해서 연속으로 해서 3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재직 공로연수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기재직 공로연수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로 재직 연수를 가셨는데 보통 이렇게 가시게 되면 부부가 같이 가시나요, 아니면 개인이 혼자 가시나요? 보니까 20년, 25년 이상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현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 시는 지금 부부 동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돼 있죠? 20년 이상, 25년 이상 이렇게 좀 다르게 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건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할 거고요. 저희가 1인당 부부 동반해서 최대 700만 원 국외, 25년 이상은 700만 원이고요. 20년은 500만 원으로 최대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 지원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장기재직을 하시면서 공무원으로서 20년, 25년 이상 봉사를 하면서 한 번 이렇게 가는 공로연수인데 다녀오신 직원분들은 좀 어떠세요, 만족도는? 물론 좋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지역하고 볼 때 조금 자부담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자부담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한테 불만을 얘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단 지금 최근에 물가 상황이 올라서 자부담을 더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700만 원선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더 해서 ‘이 정도는 내가 더 보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흔쾌히 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기재직 공로연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젊음을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후에 맨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공로연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 환경에는 전혀 예산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 7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 사실은 그 공무원분이 공직생활 함에 있어서 이 정도는 조금 약하지 않나. 현실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서 반영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면 그게 또 경제 사정도 나아지고 그게 현실적으로도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만 저희 또 공무원에 해당되는 일이라서 쉽사리 이렇게 더 높여달라는 말을 쉽사리는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 본예산 보면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우리 지금 공무원 직업 선호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선호도가 어떻게 돼요?

최근에 매스컴에서 봤을 때는 3위 정도로 지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쟁률도 많이 떨어져 있죠, 예전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장 선호하는 게 공무원이었는데 요즘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에 맞게 예산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기관이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협약병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건강검진 기관에 따라서 추가 항목으로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 금액이 5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죠?

네. 저희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좀 어때요? 타 지자체는?

타 지역에 한번 그런 성향도 파악을 해서 50만 원선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타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는 비교는 사실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내용들인데 공무원들 과로사나 자살률 이런 게 좀 일반 직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건강을 챙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동호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동호회 활동 잘 하고 있나요?

지금 25개 동호회가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몇 개 동호회가 있어요?

25개의 동호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공조회를 비롯한 25개 활동하고 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동호회 현황을 보니까 ESC라는 영어회화 분야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떤 동호회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어를 좋아하는 공무원들끼리 영어 공부하면서 또 친목 도모도 하고 영어에 대한 실력 향상도 하고 이런 모임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모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 임용이 됐을 때 젊어서 임용이 됐을 때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언어나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능력 발휘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동호회는 참 좋다. 이런 동호회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호회 현황을 제가 31개 시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저희 남양주시는 예산 규모가 31개 시군에서 29위입니다. 꼴등입니다, 꼴등. 29위이면. 동호회 수는 또 25개가 운영이 돼서 14위인데 1년에 최대 지원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그렇죠?

예산 현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정도 되고 본 위원도 올해 있었던 경기도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인가요? 거기 직접 기회가 돼서 참가를 해 봤는데 그 체육대회에 가봤을 때 저희는 한 종목에만 참가를 했으니까 그 종목만 보이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초라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거대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지만 참고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연천은 저희보다는 좀 인구나 모든 재정자립도나 이런 게 열악한데 그 지역도 4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무원 복지에 관련해서는 현실에 맞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자료 요청을 받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하위권이라는 거 보고 저희도 좀 놀랐거든요. 지원금이 동호회에. 해서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이것도 저희가 좀 살펴봐서 조금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좀 그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유념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 증인 아까 우리 원주영 위원과 한근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3년간 아까도 공무원의 직업 선호도가 3위라고 말씀하셨어요. 1위였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78대 1의 경쟁이 지금 23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노량진에 컵밥 장사하시는 분이 사업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피 부서의 근무라든가 그다음에 처우 개선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봉급이잖아요.

네. 본인들이 생각할 때….

(국) 최저시급보다도 못 한.

네.

(국) 그게 원인이 돼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5년 미만의 신규 임용 퇴직률이 전체… 신규가 전체 퇴직자 중에 71%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 들어오신 분들이 전체 퇴직을 하잖아요. 그중에 71%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신규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꿈의 직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종합민원담당관에서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헌장으로 해서 추천을 해서 우리가 포상도 하고 있지만 그거 갖고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92페이지에도 보면 물론 그만큼 고생을 하시고 아까 한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셨던 분들이 장기재직 시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런 보상인 거죠. 작은 보상을 해 주고 있지만 우리 신규 공무원들한테는 아직 머나먼 일이거든요. 한참 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해야겠다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대민 서비스를 위한 향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마무리 말씀 드립니다.

네.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공사 관리 담당 업무하고 계시죠?

네.

도시공사 조직 관련해서 사업 진행하신 부분 있으시잖아요. 233페이지에 남양주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

네. 용역 한 거 있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4월 27일 발주하셔 가지고 9월 23일까지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결과 나왔죠, 그럼요?

네.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책자로 어떻게 다 나와 있나요?

네. 책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셨나요?

네. 저희 과에서 진행했습니다.

계약금액이 4274만 원 맞으시지요?

네.

이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제5호에 따라서 했다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네.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셨어요?

네.

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남양주도시공사에서도 했던 거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 도시공사에서 따로 한 거는 제가 인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조직진단 및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2022년 9월 1일 계약해서 2022년 12월 13일 끝났어요, 계약금액 3300만 원짜리.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사업의 자료는 알지도 못하고 보고도 못 받으셨다는 얘기신가요?

제가 가기 전에 이루어진 거라 그 사항은 제가 따로 파악하면 위원님 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지금 조직진단 연구용역 기획예산과 거는 하셨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는 4월에 했던데.

지금 조직진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은 끝났고 그거와 관련해 갖고 이제 따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따로 조직을 진단한 내용 가지고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시행하려는 그런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런… 이 의도야 그런 의미로 하시겠죠. 왜 기획예산과에서도 하시고, 도시공사에서도 하셨는데 불과 3개월, 4개월 차이 두고서 왜 2번의 용역을 진행을 하셨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요?

도시공사는 자체적으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지금 기획예산과가 도시공사를 총괄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3년에 한 번씩 이런 걸 한다 해서 반영할 거다라고 도시공사한테 안내를 안 했다라는 얘기이신가요?

도시공사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럼 9월에 했을까요?

그 자료도 받고 서로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중복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따로 그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남양주도시공사 조직진단 경영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받아봤어요. 세부 내용은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만큼 책자로 왔더라고요. 잘 만들어졌는데 남양주도시공사가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사기 때문에 우리 시의 관할 안에서 사업 진행하는데 시에다 보고도 안 하고, 시 담당 과도 모르고. 보고도 안 한 거잖아요. 이 책자가 나왔는데 모르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12월에 끝났는데. ‘22년 12월에 끝난 거를.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보고는 됐을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받아서 확인도 안 되고 다시 그냥 3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라는. 관례적으로 또 예산을 사천 얼마를 쓰셨어요, 4200을 수의계약으로.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했으면 도시공사 혹여 모르고 작년 12월에 진행을 했으면 그 사업 파악하고, 여기서 어떤 방안을 제시했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 시가 도시공사 연구용역 진행을 나중에 했어도 되죠. 지금 해도 늦지 않죠. 이미 1년 사이에 벌써 2개나 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이에요, 2개 다. 예산도 작지 않습니다. 3000, 4000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의 성실성은 되게 의문스럽고 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자체도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뭐 이거 논의하자 이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 수정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경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하시고. 그리고 양쪽 2개 연구용역 진행하신 거 검토하셔서 검토 비교 방안 가지고 오세요. 과장님 업무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도시공사에서 어떤 용역을 진행하는지 관찰하시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시정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인구 100만에서 50만으로 완화됐죠? 되면서 시정연구원을 남양주시도 설립하게 됐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도 2022년 12월 29일 남양주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근거가 마련됐으니 저희도 남양주시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에서 준비 단계로 계획 세우고 또 설립 절차를 밟기 위한 첫 가시화 단계의 용역보고회를 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용역보고회에서 용역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용역보고회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정연구원에 대한 수요 분석이나 연구원 설립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조직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시에서 시정연구원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설립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건가요?

그런 내용도 구체적으로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이미 의원님 발의로 해 가지고 제정이 됐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보다는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뭘 담을 건지 이런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인원, 공간, 사무실, 예산, 개원 시기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을 설립한다고 하면 공간은 어디로 지금 할 예정인 거예요?

지금 저희 금곡 주민자치센터가 쓰던 금곡동 석실로에 있는 거기 3~4층 사무실 공간을, 현재까지는 거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 공간을 활용을 한다면 연구원을 몇 명 정도?

지금 용역 한 거에서는 20명으로 지금 제시를 했고요. 연구원이 한 12명, 그다음에 행정요원이 8명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원 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는 거예요?

‘25년도 1월 정도로 개원하려고 지금….

그러면 25년 1월 개원을 하려면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확보가 됐어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의 예산을 ‘24년도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시 재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 정도에 지금 다시 편성하려고.

내년 1회 추경에?

네.

예산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예산이 초기 비용이 6억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인테리어비 이런 거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출자금 포함해서 연간 22억 정도 소요될 걸로.

지금 과장님 말씀을 토대로 제가 정리를 해 보면 1월에 개원을 하고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24년도 1회 추경. ‘24년도 한 4월쯤에.

네. 정정하겠습니다. ‘24년 1회 추경에 세우고 ‘25년에 설립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기금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남양주 시정연구원 육성기금 해 가지고 기금을 적립을 좀 할 예정인 거죠?

네.

탄탄하게 기금을 조성을 해서 시정연구원을 운영을 할 계획인 거군요. 시정연구원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설립이 되고 있어요. 설립이 되고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고. 사례 같은 것들은 어떻게 잘 분석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잖아요. 실패한 곳도 있고 나쁜 사례도 있고 좋은 사례도 있고 그런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재 저희 경기도 같은 수원·고양·용인, 비슷한 인구가 창원까지 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저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도 약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고 잘 저거 해서 무리 없게 잘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을 개설을 하고 또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막 하겠다고 해서 개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는 어때요? 절차 준비 과정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절차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확보가 되면 준비위원회도 꾸리고 그다음에 발기인총회, 이사회도 구성해야 되고요. 시의회에 출연금 동의안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 설립허가도 신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거 끝나면 법인등기 설립 이런 부분들 정리해서 개원 절차로 갈 계획입니다.

‘24년 1회 추경으로 예산 확보해서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추진위원회 거쳐서 행정안전부 승인받아서 이제 ‘25년 1월에 개원할 계획이라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시정연구원 자료를 보면서 기사들을 검색을 해 보니까 또 잘된 사례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잘 개원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지자체도 있고. 또 개원을 했는데 문제가 돼서 기사화, 보도화된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혹시 기사 검색해 보셨어요?

네. 한 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정연구원 추진하려고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안양, 부천 같은 경우는 막혀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현재 개원해서 운영하는 데도 보면 보통 용역해서 연구비 같은 게… 사업비죠. 거기 연구원에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한 30억 되는 데도 있고, 수원 같은 데는. 근데 나머지는 다른 데는 뭐 5억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운영비도 이렇게 충당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꾸려지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방연구원을 이게 완화가 됐다고 해서 줄줄이 개원을 하고 있지만 탄탄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면 없느니만 못한 그런 연구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는 연구원을 뽑아놓고 나서 처우가 안 좋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구를 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끔 연구원으로 임하다 보니 그런 처우 면에서 이렇게 떠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본래 취지에 안 맞게 본인의 어떤 업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떠나게 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어쨌든 남양주시도 이게 우리 남양주시 정책의 어떤 싱크탱크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준비 단계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하시고 잘된 사례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 잘 분석하시고, 벤치마킹하시고 시행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고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면서 의회하고도 소통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소통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저희 남양주시에서 뭐 장기 발전계획이나 기타 뭐 많은 용역들을 하는데 정책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인구 정책이나 아니면 뭐 우리 같은 경우 인력운영계획 이런 세부적인 것도, 도시계획 같은 것도 그런 부분도 그쪽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하면 그게 데이터베이스도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착실하게 하면 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러면 남양주의 정책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나요?

조언 역할은….

혹은 같이 정책 수립 과정에도 이 시정연구원이 관여할 수 있나요?

어떤 사례 분석이나 이런 정도.

사례 분석?

네.

그걸 정확히 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정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용역 같은 걸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우리 남양주의 미래를 그리는 소관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하는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입니까?

네.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시정연구원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우리 정책에 관해서 주무할 수 있는 담당 과가 어디예요? 계속 기획예산과입니까? 바뀌죠?

지금 정책기획과로 바뀌어서 지금 공약사항 이 부분을 같이 한군데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상하고 계셔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 관련해서는 예산도 투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남양주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데 확실한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구상을 좀 해 보십시오.

네.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 네.

23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 실적.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지방재정 신속 집행 실적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예산이 빨리 집행되면 돈이 도니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계획한 대로 재정을 집행을 하니까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자료를 보면 우리 시의 신속 집행 실적이 굉장히 낮아요, 올해. 전국 75개 기초 시 중에서 70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2년도에는 몇 위였어요?

‘22년도에는 64위였고요.

‘21년도에는요?

‘21년은 54위요.

‘20년도에는요?

33위.

네. 신속집행률이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어요, 우리 시가 추세적으로 계속.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어요. ‘20년도에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보니까 집행률이 83.5%예요. ‘21년도의 집행률을 보니 80.8%입니다. ‘22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77.9%예요. 예산집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신속집행률 순위가 계속 낮은 거에 비례해서 예산집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를 말씀드려요?

네. 이유 내지는 해결 방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아까 70위라 그러셨는데 사실 226개 단체 중에 시가 한 75개거든요. 여기서 이제 순위를 하다 보면… 현재까지, 먼저 자료 낸 이후에 순위는 많이 올랐어요. 한 36위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게 신속 집행에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계속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도비 같은 경우가 우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32%밖에 안 되니까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이게 집행이… 국도비가 많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끌어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비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가지고 한 몇 번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도 하고 해서 이 정도 끌어올린 거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집행률 부분도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왜 예산서 같은 데 보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계획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 정도만 잘 지켜… 계획된 대로만 해도. 물론 계획된 대로 100% 된다라고 보장은 못 하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집행률이 또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신속 집행의 장점은 상당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염두를 해 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점 동의하시죠?

네.

앞으로 그 부분 잘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221페이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최종보고회에 있었죠?

네.

중간보고서에 있었던 일인데 각 지역의 주민들 의견인 것처럼 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단 한 명의 약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했던 의견인데 이런 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중간보고서에. 그로 인해서 갈등이랑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셔서 인지했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을 모니터링하면서, 의견 청취하면서 그걸 다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빼게 조치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계획서나 이런 거 담을 내용은 아닌데 준비 과정에서 얘네들이 좀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100만 바라보고 특례시추진단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이런 비슷한 유사 발전을 위한 계획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작성을 해 놓는 거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장기 이제 초기 중간보고회 때 있었던 건데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보고회 하면서 확인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요. 또 추가로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하고 이제 결과물을 받을 계획입니다.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한 번 더?

아니, 의견을.

다 수렴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이제 거의 작성됐는데 최종보고회 때 또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담고. 위원님도 뭐 필요하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다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다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내용을 좀 받아봤는데 약간 유사 도시에 대한 카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만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생각보다 그냥 다른 지역에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 약간 짜깁기, 카피 이런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중간보고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를 갖다가 이런 이런 사례를 담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걸러졌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본 위원이 최종보고회를 못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중간보고서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을 위해서 정말 우리 시에 걸맞은 발전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추후에 반영되는 최종보고에는 조금 더 반영이 되었으면… 이미 최종 다 용역이 끝나가지만 그래도 좀 반영을 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국) 네. 하나 더 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 기금 운용 몇 개가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기금 18개, 3000억 정도 됩니다.

18개 기금 조성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이 많이 안 좋잖아요. ‘24년도 예산 때문에 본 위원도 걱정이 좀 됩니다. 또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소홀하게 가지 않을까, 늦어지는 건 아닐까 염려가 많은데 신청사 건립기금이나 고향사랑기금,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이런 거는 좀 모아두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출 금액이 적고 조성된 금액이 좀 여유로운 기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례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들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융통성 발휘해서 어려운 예산의 확보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만 쓸 수 있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그러면 상위법이나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기금이 많은데 사업을 뭐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300억이 조성 목표인데 지금 240억 정도 돼 있거든요. 사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과 관련한 시설자금 같은 지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실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거 보면 지금 이차보전 지급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기금의 용도에서 5번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충분히 사용해서 어려울 때 같이 슬기롭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계속 모아만 두지 말고 필요할 때는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많이 적립된 것들은 지출 구조를 약간 변화해서 빨리 기금의 목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용하겠습니다.

네. 18개 기금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시를 위해서 운용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과장 증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부터 저희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공개를 지금 계속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면서 저희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전 자료를 삭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3년도 거는 올라가 있는데 그전 거는 ‘21년도부터 지금 게시가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전 거는 삭제된 건지 아니면 공개를 안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 사항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공개하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지금 스물다섯 분.

스물다섯 분 되어 있으시죠?

네.

여성 위원님들이 열한 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결과가 10월 말쯤이면 보통 다 나오나요, 결과가? 시민 제안한 게?

네. 지금 10월 28일 최종 해서 이분들이 신청한 공모사업 중에서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개를 해야 될 건데 지금 공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거죠?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은 공개해서 받아서 심의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6건 정도를 반영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예산이 넉넉지 못해 갖고 ‘23년도에는 6건에 3억 정도. 아주 미미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 지금 조례에 따르면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체 없이 공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10월 23일 이렇게 경기도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철저’ 해 갖고 내려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내려올 때마다 우리 증인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나 이런 걸 한번 들여다보시나요?

네.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형식이 약간 미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 설치 구성이나 회의 운영 이런 것들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상위법을 제가 확인했는데 상위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증인 말씀 맞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논란의 소지가 사실 있습니다. 조례에 없는 내용인데 운영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이 지금 되고 있어요. 저희 지금 2011년도에 만들어진 이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이 부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구성, 제척, 회피 뭐 이제 조례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인근 지자체 거를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잘 엮여져 있어요. 근데 저희 남양주시 거는 보면 굉장히 지금 한 장짜리로다가 툭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증인께서 수시로 좀 도에서 확인하라는 이런 공문이 내려왔을 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에 맞지 않는다라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정 절차를 빨리 밟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의원발의가 될 수도 있고. 위원님이랑 상의를 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272페이지에 보면 남양주시에서 도시공사 승인 결정하시는 사업들이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 변경하는 부분들 다 시에 승인 요청하시는 거죠?

네.

네. 그거 안 보셔도 되고요. 설계변경 잦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감독권이 있으신 거죠?

네. 부분별로 위탁 부서에 권한이 다 있습니다.

위탁 부서에 권한은 있는데 그래도 도시공사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한 번 거쳐가는 거는 여기서 최종 관리·감독 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설계가 뭐 4차까지 갔던 지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 발생하지 않게 유념해 주시고. 시에서 승인 결정 내용이 지금 행감 자료에는 2023년 6월 30일까지밖에 없으니까 본 위원이 자료로 질의드릴게요. 지난 10월 13일에 남양주도시공사 사장님 임금 관련한 기사가 떴어요. 일반직만 임금 동결하고 불균형 임금 인상. 내부에서 반발 있다. 이게 떴는데 도시공사 사장 임금 인상. 7월에 취임하신 분이 4.6%의 임금 인상을 했는데 임금 인상하는 절차에 기획예산과의 과장님이 참여하셨나요?

기사 내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도시공사 사장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채용하면서 계약을 맺은 거지, 임금 인상을 하고 그런 건 없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올해 임금이 동결된 상태거든요.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그러면 이 기사 내용인 즉슨 취임하시고 3개월 안에 임금 결정, 보수 결정을 해야 되는데 늦게 결정했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취임은 7월에 하셨고 임금안에 대한 심의는 9월에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사장 새로 뽑으면서 연봉계약 협상은 했는데 하고 그 이후에 이뤄진 건 없거든요, 지금.

연봉계약 협상은 언제 하셨어요?

취임하면서 뽑으면서.

그렇죠? 공고 내 가지고 4명 후보자 있는 데서 한 번 뽑으신 거잖아요.

네.

그때 연봉 올린 건 얼마셨는데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지금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전임 사장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기사에 나오는 사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임금 인상 등 몇 가지 안건을 복수처리 했다라고 하는데. 이 기사가 만약에 잘못됐으면 이 기사에 대한 해명기사 추후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는데요?

그 기사 내용은 제가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셨단 말씀이신가요?

아니, 있지 않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 기사가 뜬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아마도 그러면 사규에… 중간에 이제 사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러면 기존 사장 거랑 새로 오신 사장이랑 변경이 됐잖아요. 사규에 그 연봉 내용을 아마 변경해서 담는 그 내용을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러면 신임 사장을 임명할 당시에 연봉안을 9175만 원보다 4.6% 오른 9600만 원으로 연봉안을 올렸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지금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럼 아마 그….

뒤에 직원들 확인해서 바로 보내주시면 되죠.

아니, 그 내용 자체가 기사 내용이 전임 사장이랑 현재 사장이라는 그 갭을 아마 비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임 사장을 공모할 때 더 높여서 공모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조금 더….

공모안에.

연봉계약을 한 거니까.

연봉계약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행감 마무리되기 전에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임직원 보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이 충분히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임직원 보수나 관리·감독권이 있는데 올해 도시공사의 일반직 직원들은 다… 일반직, 임원들까지 다 임금 동결을 시켰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왜 그랬을까요?

도시공사 전반적인 운영, 수입 창출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신임 사장에 대한 부분은 높게 해서 공모를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했든. 근데 공모할 때도 신임 사장 보수를 책정할 때도 우리가 경영평가를 반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조항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해야 한다.”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그리고 남양주시 도시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임직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 관련해서 “공사의 경영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 대에 경영 성과도 저조했는데. 그리고 모든 임직원은 동결시켜 놓고 신임 사장은 오해받게끔, 이런 기사가 나게끔 올려서 책정해서 뽑게 된 부분에 있어서 그럼 공모 자체를 얼마에 했었는지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공모 자료가 없으니 공모할 때 임금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도시공사 사장의 기사가 왜… 이런 기사가 그러면 해명하신 대로 뭐 그런 거였다면 왜 이런 기사가 떴을까? 거기에 도시공사에 다수의… 350명이죠, 지금? 350명 넘을 텐데 그 직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왜 이런 기사가 떴을까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전체 관리·감독권을 가진 기획예산과로서는.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도시공사 조직평가 하셨잖아요.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이런 문제 자체가 발생하는 것 또한 감독해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 사실 말씀하신 게 도시공사 사장이 바뀌면서 이제 오신 분이 사실 능력이 있으니까 뽑은 거고, 사실 기존보다 조금 계약이 단가가 조금 더 비쌀 거예요. 근데 직원들도 지금 사실은 도시공사 임금이 31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예요. 사실 직원들이 능력이 있어야, 퀄리티가 높아야 운영 실적도 내고 하는데 지금 가장 바닥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오신 분이 그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직원들도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다 개선해서 상향 평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다뤄봐야겠지만. 그러면 제가 지금 과장 증인께서 하신 말씀에 좀 의문이 드는 게요. 공고 자체를 그렇게 높게 낸 건지 아니면 뽑힌 다음에 이 사람의 경력이 화려하다 생각해서, 기재부 대변인이셨다라는 그 경력 때문에 높게 다시 뭐 바꾸신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자료 보고 나중에 얘기하시자고요.

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경영평가나 지금 아무런 증명된 게 없어요. 그렇게 지금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은. 누구도 평가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 연봉이 책정된 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존 사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책정돼 있다고.

비슷하게 안 돼 있어요, 자료상으로는. 그러니까 자료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내부의 반발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사가 뜨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도 하고 이런 조율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해명을 하시면 안 돼요. 파악을 해 보시고 나서 말씀을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앞서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슈퍼성장위원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슈퍼성장위원회 구성 현황 및 추진 실적. 운영 방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양주시 슈퍼성장시대 실현을 위해 세대, 젠더, 지역, 이념, 계층을 초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지역 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시민 통합과 소통 기능이 강화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이라고 운영 방향 및 설치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조금 이렇게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위원회 명단에 당연직 위원 두 분이 지금 계세요. 그분을 제외하고 스물여덟 분이 계신데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그 위원들이 지금 각 지역 대표로 혹시 대표성을 갖는 분들인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한 14개 분야에 경제, 교육, 교통, 농업, 도시, 문화예술, 복지 뭐 환경 14개의 분야에서 이렇게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선정한 그런 위원입니다.

네. 14개의 어떤 전문가들, 전문 분야는 잘 위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대표라는 부분은 좀 충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역별 안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역별 안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간에 남양주시의 어떤 방향, 또 자문 이런 역할들을 하려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본인의 어떤 지역 상황을 잘 이해하고 또 설명을 하고 제안을 하고 의견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책을 반영을 할 때,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적인 어떤 안배가 있어야지 소외되거나 제외되는 그런 지역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임기가 위촉했는데 2년이니까 다음번 위촉할 때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에 이쪽 했는데 바로 변경하고 그런 절차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만료 후에 이 부분 보완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인구 감소 관련해서 우리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남양주시 인구가 12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뭐 출산율 저하는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라에서 정책을 펼쳐서 하는 것만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출산율 제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조례가 있습니까?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조례도 있고, 주거안정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정책적으로 많은 일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출산율 자체가 0.8명 이 정도 수준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0.78명이죠. 우리 시의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남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 정기회의가 1년에 몇 번입니까?

정기회의가 두 번.

한 번이에요. 한 번인데 우리 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천시도 같은 조례가 있어요. 정기회의가 두 번으로 되어 있고 92만 인구의 성남시 같은 경우도 두 번으로 연 2회의 정기회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인근 또 화성시를 보면 인구가 93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는 인구정책 기본조례라고 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시의 지원 사항을 규정해 놨어요. 그리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 시책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례도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이 조례는 있지만 실제적인 사업을 또 할 수 있느냐. 다른 지역과는 조금 더 차별화된, 정말 출산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져요.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다지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전입하는 청년에게 웰컴박스라고 해서 어떤 지원을 좀 해 주고,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로도 그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어요. 비록 어떤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최대한의 지원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도 금방 서두에 말씀하신 청년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주거 비슷한 이사비용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이고, 사업별로 한 10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사실은 못 미치죠, 뭐.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더 많이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준은 제 입장에서 보는 기준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다지 사업의 양이라든지 예산이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 좀 확대를 하셔서 우리 남양주시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남양주의 경쟁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남양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한 번 개최가 됐는데 간단하게 이 안건만 뭐였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심의한 거.

최근에 들어온 고속도로 관련한 부분인 건가요?

네. 덕송내각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에 남양주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자체가 9번 이뤄졌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 여덟 번째 개최됐던 회의 안건이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회의 진행하셨었죠?

네.

시정조정위원회는 개최하게 된 사유가 부서에 요청이 오면 개최하게 되시나요?

네. 부서별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부시장 포함해서 국장급 간부 공무원 열네 분.

예전에도 제가 시정조정위원회에 외부 인원, 견제할 수 있는, 우리 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원도 좀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 좀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자문받고 진행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과장님 바뀌셨으면, 실장님 아실 거니까 내용들. 여하튼 이 주요한 시의 일정들을 자문도 하고 또 심의도 하고 연구, 의결하는 기관인 거죠?

네.

답변하세요.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보면 목적이 남양주 시정… 조례에 보면 이 목적이 남양주 시정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법령에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해서 남양주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운영하셨지요?

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최종 전결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건 부시장입니다.

그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은 시행하면 되는 겁니까?

의결된 건은 그 업무 자체가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의해서 과장 것도 있고, 국장도 있고, 부시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부서에?

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나 자문이나 결론을 내면 보내지면 그 부서에서 맞춰서 또 결재를 맡아서 처리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 시의 전반적인 정책을 집행, 관할하시는 분들이 의결했는데 그걸 의결해 갖고 심의필을 득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번복할 수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번복하고 안 번복하고 이런 내용보다 약간 자문 성격이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 관련 부서….

근데 이게 자문 성격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의결권도 있어요. 부시장 전결로 의결권이 있어요.

네. 의결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소송비용 같은 거 집행할 때 줘도 되는지 이런 부분은 의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8차 사업에 대한 부분도 의결권인데요?

그 부분은 자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자문인지 의결인지는 어떻게 검토하십니까?

내용과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고 간부들이 논의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간부들이 하시는 내용은 참고로 하고 최종 결정권은 시장님한테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법률 자문 안 받아도 하신 말씀은 확답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요청을 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우리 시 재정 손실이 크므로 원인자 LH가 사업 전체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이렇게 의결했어요. 그리고 이 의결한 거에 대해서 부서에 심의필 해서 거의 90%가 찬성해서 의결한 건에 대해서 부서에 보고했죠? 보냈죠?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부서에 통보했으면 부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요청했고 본인들이 받았고. 그 의결은 본인들의 원안이잖아요. LH가 사업 전체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안 가결한 거잖아요. 원안 가결했으니 부서에는 의견이 없을 거고 그렇다면 이거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신가요?

네.

부서는 받았는데 부서가 이행하면 안 되고 시장님의 어떤 결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서에서 이제 담아서 안건 내용은 LH에서 이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직접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걸 논의한 거거든요.

민자로 하느냐, 마느냐 그걸 논의한 거죠.

(국) 박은경 위원님 절차적인 부분만 하시고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특별위원회가 지금 존재하는데 자꾸 여기서 그 과정이 맞냐, 안 맞냐 물어보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내용이 ‘LH에서 직접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 부서로다가 의견을 준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의결했고 시정조정위원회 규칙에 보면 ‘심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재심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같은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시 담지 못하죠. 같은 내용을, 일사부재리 원칙.

중복 심의 배제 등의… 시행규칙에 있어요. 만약에 심의필의 날인이 없는 문서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이 사안은 심의필 날인을 하고 해당 부서에 이관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은 제대로 다 진행하신 걸로 본 위원은 파악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뭐 부족함이 있다거나 시정조정위원회를 위법하게 운영했던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뭔가가 있으십니까?

(국) 아니, 그….

담당자로서 말씀해 주세요.

(국) 말을 유도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에는 지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제 빨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는 절차에 뭐 특별히 별로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절차에 하자가 있으셨어요?

아니, 하자는 없고. 하자가 뭐 있을 일이 없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의 간부 의견 듣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남양주시 전체를 봐서 우리는 공공의 이익, 공익, 우리 시의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남양주시를 운영하는 집행부에 본 위원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어디, 누구, 누구, 개개인 이게 아니라 전체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우리 시 예산이 쓰여야 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잘못된 건 바로잡고. 그래서 이런 행감도 진행을 하는 거고, 이런 진행하는 건데 거기에 충실하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올해 열린 게 몇 번 열렸죠? 대략 8번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6회.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6회 8건.

(민) 위원 이게 자문 성격의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거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취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8건 중에서 또 안 된 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결재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냐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정권자가 국장이다 그러면 부시장이 있는, 위에 위원장에 있는 국장들이 판단을 했는데 국장 전결에 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뒤집기는 쉽지 않잖아요. 못 뒤집잖아요. 약간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 자료가 시장님한테 첨부돼서 가는데 시장님이 ‘어? 이 내용이 아니야.’ 그러면 결정을 안 하시면 이거는 자문 성격으로 보는 거죠.

(민) 위원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결정권자에 시장에 대한 권한은 있는 것이고 시장은 그 권한에 대한 행사를 할 때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행사를 하시겠죠.

네. 시장님도 간부들 여러 의견을 뭐 부시장님이 들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들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 위원 네. 그래서 올해 8건 중에 1건은 또 드롭 된 케이스가 있는 거고요?

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주영 위원님 하실 겁니까?

네.

(국) 원주영 위원님 하십시오.

276페이지에 정책자문관 제도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자문관 제도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정책에 좀 담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 건가요? 그런 목적인 건가요, 업무 추진할 때?

네. 맞습니다.

지금 정책자문관이 몇 분 계세요?

정원은 이십 분인데 지금 열여덟 분.

열여섯 분이죠?

네.

운영 실적을 좀 살펴보면 아예 자문을 못 하신 분도 계시고. 못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문 실적이 없는 분도 계시고, 또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도 계세요. 자문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그 분야에 자문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최근에 임명된 분들이고.

최근에 임명이 돼서 못 하신 거고, 기회가 안 주어졌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많이 하신 분들은 오래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쪽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오래 한 것도 수요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해도 여기 자문관들 임명 내역을 보면 거의 시기는 비슷해요, 활동했던 시기들은. 그러니까 한쪽으로 많이 자문을 받았다는 거는 그쪽에 수요가, 우리 시에서 그쪽에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 부분 공감하세요?

네. 사실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은.

공공미술 같은 경우는 쏠림 현상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우리 남양주시에서 자문이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그 성격에 맞는 자문관을 더 두면 어떨까 싶어요. 아직 룸이 좀 있잖아요. 정원이 다 안 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네. 그 부분 한 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 네.

남양주도시공사 ‘22년도 예산 전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뭐 어쩔 수 없이 전용은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보면 대부분 전용 사유가 인건비가 모자라서 그거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다른 데다 빼 쓴 거예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동력비에서 갖다 쓰고, 수선유지교체비에서 갖다 쓰고, 운영비에서 갖다 쓰고. 심지어 인건비를 빼서 평가급이 모자르다고 거기에다 전용을 했어요. 특히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아주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죠. 남양주도시공사하고 우리 공무원 조직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런 부분도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업무잖아요. 그렇죠?

총괄적인.

총괄 업무를 하시죠? 앞으로는 정말 인건비가 모자라서, 혹은 평가급이 모자라서 인건비에서 빼서 쓰고 동력비에서 빼서 쓰고.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총괄을 하시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좀 시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응 사업하는 부서랑 잘 소통해서 전용이 막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잘 편성하도록 잘….

네. 어쩔 수 없어서 전용을 했겠죠. 오죽하면 전용을 했겠습니까마는 말씀하신 바대로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이런 일이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남양주시 성과시상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28페이지.

지금 시군종합평가 우수는 올해 지급을 했고요. 92건 선정해서 2820만 원 했고, 그다음에 중앙이랑 도비 확보 이 공모 부분, 그다음에 시정발전 우수는 현재 실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쯤에 결정 지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만든 이유가 공무원들이 보다 많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적극행정 말로만 하지 않고 동기부여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과시상금 보면 최하위 시상금이 100만 원입니다. 200, 300, 400, 500, 최고점은 600만 원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최하위 시상금을 수령을 하면 안 그래도 과중한 업무가 많은 우리 공무원분들 공모사업까지 할 여력이 없을 텐데 이거를 해서 100만 원을 받는다? 노력에 비해서. 좀 그냥 ‘안 하고 말래.’ 이러지 않을까 염려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시상금을 좀 중간층에 대한 시상금을 좀 상승시켜 준다면 적극행정을 하는 데 좀 동기부여 돼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적극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급별 심사점수 지급기준이 우리 시행규칙에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층을 좀 높이는 부분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전체적으로 다 올리면 좋겠지만 예산이 좀 힘드니 중간층을 보강을 해 주신다면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 국도비 매칭 비율이 보면 시비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이 되면 평가 대상이 안 되거든요. 국비를 많이 받아오고 시비 매칭이 좀 적어야 이게 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공모사업 같은 경우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셔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1건 정도 되는데 여기 심사에서 막 하다 보니까 몇 건 안 돼요. 한 7~8건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나 파악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공지나 이런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모 같은 거 할 때 반영되게. 약간 그러니까 시비보다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이것도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네. 성과시상금이 좀 올라야 공무원분들 사기도 올라가고 또 시민들 생활에도 반영되니까 잘 검토해서 공모사업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기금 중에서 다자녀주거안정기금 있죠, 과장님?

네.

조성액이 올해 어떻게 되죠? 2023년도.

올해 10억 했고요. 전년도 30억 해서 40억이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매년 보니까, 작년 행감에도 언급이 됐던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럼 300억까지 저희가 기금 형성하게 돼 있는데 2026년까지. 12월 31일이죠?

네.

300억이 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라도 어떤 예산 집행을 할….

집행이요?

네. 집행을 하실 건가요?

집행을 사실 그렇지 않아도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과 관련된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기금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한 번에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찾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조례에 보면 부족액은 일반회계에서 세출을 받아서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그쪽 재원도 안 좋고. 그래서 약간 지금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재원이 좀 부족하죠, 2024년도? 내년. 그렇죠?

네.

그런데 인근 다른 지역의 지원사업을 좀 봤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원체 자립도가 높으니까 잘 시행이 되고 있고. 근데 재정자립도가 13.2% 정도인 예산군에서는 지금 이거를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기금을 모아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거 좀 우리 증인께서 좀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고. 이 기금 형성이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금을 자꾸 조성하는 거 위주로 하지 마시고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금 조성이랑 집행을 병행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307페이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총 21개소를 추진을 했고요. ‘23년도에는 26개소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한 거 말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성격,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분야는 다양하게 있어요. 마을자치 분야, 나눔활동 분야, 그다음에 청소년활동 분야, 또 그다음에 주민 제안 공모사업에 따른 분야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저희가 많은 분야는 15개 정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적은 분야는 5~8개 정도 사업체를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분야별로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공모사업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또 성과공유회도 하고 이런 사업이 맞습니까?

네.

분야는 어떤 분야들이 있어요? ‘23년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23년 분야는 공동체 활동 분야로 한 19개 공동체가 선정이 돼 갖고 지금 활동을 했고요. 공간조성 분야가 수동에 한 군데 있고요. 마을미디어 분야가 한 군데 있고 이렇습니다.

마을미디어 분야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1개 업체를 선정을 한 건가요?

네. 당초에는 2개 업체였는데 1개 업체는 중도에 포기를 해서 1개 업체만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개를 선정했었는데 1개가 포기를 했다는 거죠?

네.

혹시 포기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포기한 사유는 저희 미디어 분야 공동체에서 저희가 보조금이 500만 원인데 보조금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저희한테 청구한 부분이 자산취득과 관련된 항목을 취득을 하겠다 그래 갖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보조금으로는 자산 취득을 할 수 없다. 그런 분야랑 사업 관련돼서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에 조금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못 하겠다 그래서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약간 사업 목적의 내용에 부합하지 못해서 자발적으로 취소를 한 거는 잘 이해했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보도자료를 하나 접했어요.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선정 청년의 갑질 논란’. ‘500만 원으로 47개 홍보 영상 요구했다.’라는. 소제목으로는 ‘공모사업 선정자 이럴 거면 사업계획서는 왜 받았나’. ‘해당 부서 사업지원비에서 찬조금까지 강제 징수’. 다소 좀 불편한 그런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애초에 사업 취지와 안 맞게 무리한 요구를 했었다라는 그런. 그러면서 그게 갑질한 것처럼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요, 기사에서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소통 과정에서 서로 잘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인 즉슨. 그 마을공동체를 선정됐던 곳이, 포기한 곳 중에 한 곳이 이 기사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네.

네. 어떤 이름인지는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된 내용은 47개 공동체 사업 홍보물 제작을 요구했다, 무리한 요구였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사전에 공지가 없었다. 공모사업 제안서에 공모를 받을 시에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갑질처럼 느껴졌고 또 불편하고 뭔가 부당하게 느꼈다라는 취지의 기사 내용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사 내용과 저희 실무진에서 파악한 내용은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장하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5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 정도를 자산취득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다른 감사관실이나 일부 부서에 협의 결과 자산취득은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그거를 전달했던 사항이고요. 기타 공고에 없었던 47개 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을 해 달라 했던 부분은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매년 말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성과보고회 시 한 10분 이내로 전체 사업에 대해서 홍보 이렇게 활동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업체별로 그동안에 활동했던 사진을 캡처 해 갖고 제작하는 과정인데 업체 쪽에서는 되게 그걸 크게 생각을 하신 거죠. 한 업체당 제작하는 데 일주일 이상 그렇게 걸린다. 그렇게 동영상으로 제작하려면 그렇게 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실무자가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그쪽에서는 조금 전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선정됐다가 자진 취소한 업체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공모사업 신청서에는 ‘영상으로 보는 남양주시 문화재’. 사업명으로 해서 관내 문화재 중 덜 알려진 문화재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소개하겠다. 좀 알차고 기획 의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취지로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냈고 의욕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분들도.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다른 마을공동체 47개의 것을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하라 하니 얼마나 부당하게 느꼈을지 저는 약간 공감이 좀 가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 사업은 맞고요. 부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제작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공동체 사업 10분 이내의 분량으로 간단한 성과 보고의 자료 작성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고 사항에도 다 실려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고 사항에 47개 마을공동체 사업의 영상을 제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까?

네. 기재돼 있습니다.

그거 기재돼 있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름의 그….

추가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선정 마을공동체 활동 소개 미디어 제작 필수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을미디어 사업 필수 포함?

숫자는 그때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23년도 선정 마을공동체 활동 소개 미디어 제작 필수 포함’.

보도자료에도 지금 그 부분이 나와 있네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사업 분야 및 내용으로 마을미디어에서 ‘23년 선정 마을공동체 활동 소개 미디어 제작 필수 포함.

네.

이 부분이 그럼 47개.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그 47개의 건을 다 촬영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47개 마을공동체 영상을 만들어라….

이거는 47개가 선정되기 전에 공고문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제 저희가 성고보고회를 하면 그동안 마을공동체가 활동했던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편집하는 건 핸드폰으로도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

그거는 누구나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 마을미디어를 전문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욕이 충만한 그런 분들이 더 잘 만들고 항상 영상과 미디어에 전문성을 갖추어서 완벽성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그냥 무더기식으로 조잡하게 사진을 캡처해서 활용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인정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47개 홍보물 마을공동체를 영상을 제작을 요구한 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를 공고문에 표시를 했건 안 했건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러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똑같이 응모를 하고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거기는 뭐 용역업체도 아니고 하수업체도 아니고 왜 그거를 제작을 하라고 합니까? 남이 활동한 거를 제작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 마을공동체는 미디어 지금 취소한 마을공동체는 본인들이 목적이 있었어요, 하고자 하는.

저희가 공고문과 별도로 또 제작 요구를 했던 사항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체에서 되게 부담을 많이 가졌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약식으로 제작하는 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허용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불편함이 있었고 선정된 업체도… 업체가 아니죠. 선정된 공동체도 47개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달라고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협의 과정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기사가 올라오면 안 돼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의 어떤 자발성, 능동성, 그리고 어떤 적극성,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이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이 명확지도 않고 또 노동 착취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통의 문제도 있었고,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했던 단체들과 소통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면서 어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던 그런 행정의 어떤 오류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있다면 그 주민들의 의견도 잘 들어줄 줄 알아야죠, 대응하려고만 하지 말고. 기사를 보고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고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가 어떤 마을 자치 사업, 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부당함을 느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먼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좀 보여주십시오.

네. 감안하겠습니다.

어떤 점을 감안하겠습니까?

‘24년도에 선정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 그리고 ‘23년도에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숙지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47개의 마을공동체 선정된 업체, 마을공동체 것의 영상 제작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서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또 인력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된다. 힘든 부분이다라고 이제 뒤늦게 그분들이 알게 된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소통이 사전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공지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미디어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고유의 목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묵살되고 다른 식으로 제작하게끔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개선하고요. 혹시 이것 때문에 불편을 겪은 주민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잘 이해시키고 납득을 좀 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진행할 때 민간위탁의 목적이나 위탁수수료, 위탁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에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조례예요. 남양주시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 동의안에 제출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 같은 조례의 시행규칙 제2조에서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화면 한 번 보실까요? (화면보는중) 저게 별지 제1호 서식이에요, 저게.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바는 무엇이냐면 시의회에 제출되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좀 살펴보면 저 해당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 서식을 사용하고, 또 조례에서 규정한 거를 다 적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보는중) 저게 최근에 올라왔던 동의안이에요. 동 조례 6조에 보면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의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10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10가지가 사실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빠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빠져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동의안을 의회에 보낼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내게 돼 있습니까? 저런 거 검토하시나요?

민간위탁 동의안 경우는 조례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바로 의회로 안건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저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 범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뭐 각 과에서 올리는 거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깊이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네.

저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지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조례를 살펴보시면.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 올라오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임의대로 작성을 해서 오는 게 많다라고 하면 공통된 저 별지 서식을 각 과에다 다 제공을 해 주시고. 저거는 뭐 누구나 제공을 안 해도 사실은 다운 받아서 저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할 부분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빠져 있는지도 확인은 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장 기간이 7월 24일부터 8월 6일. 12박 14일 다녀오셨죠?

네.

청소년 국제교류로 해서 학생들이 다녀온 건데 어떤 성과, 아이들이 좀 이런 부분이 좋았다 하는 그런 성과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참여했었던 학생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증인께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참여했던 학생들 24명,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던 걸로 얘기를 듣고 학생들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일단 현지 가정집에서 일대일로 같이 지내면서 선진 견학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브레아시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었고, 또 청소년끼리 서로 교류를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사항에 대해서 매우 뜻깊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이 국제교류 사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정말 좋은 경험을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에도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네. 내년에 이탈리아 쪽으로 해서 저희가 2월 중순경에 실시할 계획을 잡고요. 지금 모집이 완료가 돼서 선발 과정에 있습니다.

그 선발은 어떤 형식을 취했을까요?

내년도 모집대상자는 우리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했고요. 선발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로부터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좀 있죠?

항공료의 50%를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료 50%. 그럼 체류비나 뭐 이런 거는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이번에 브레아시 다녀온 거에 대해서 선발 과정에서 좀 투명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청소년 교류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는 기존에 ‘21년도, ‘22년도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이뤄지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인터넷으로 청소년들과 교류를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요. 거기 참가한 학생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청소년 교류 체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모집 청소년 선발 과정에 있어서 제한을 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일부 공개경쟁보다는 조금 제한이 돼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발 과정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선발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공개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선발을 하니까 주위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에 청소년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우리 청소년 교류에 조금 더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4년도에 시행하는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실시하고 있고요.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건 더 하겠습니다.

(국) 네. 하십시오.

이·통장과 주민자치위원 복리후생 불균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혹시 자료가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례에 보면 이·통장협의회 보면 조례상에서 이·통장협의회는 상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통장들 보험이 가입돼 있나요? 상해보험.

네. 현재 이·통장님들은 상해, 질병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도 확보돼 있죠? 지금 올렸죠?

네. 편성은 일단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 저희 조례가.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두 개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이 보험 여부를 보면 상해보험 가입이라는 부분은 빠져 있고 그 부분은 없고, 대신 단체보험은 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여행자보험 같은 그런 개념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5조에 보면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는 돼 있는데 저희 주민자치위원은 단체보험은 현재까지는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거기에는 뭐 단체보험이고 상해보험이고 아예 언급이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이·통장님들과의 봉사가 상이하게 틀리지는 않다고 봐요. 오히려 업무도 많으시고 봉사활동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통장협의회 상해보험 지원해 주는 거와 같이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라면 앞으로 향후에 주민자치위원들도 이런 보험에 있어서는 좀 공정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의 재정 여건이 좀 허용이 되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니 추후에도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 제출된 자료는 아니지만 2024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계획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에 기획조정실에서 보고한 2023~2027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책지원팀이 신설되면서 2명의 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4 행정기구 및 조정 계획을 보면 반영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반영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민) 위원 네.

그건 저희가 의회에 보고했을 때 직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도에 검토하는 걸로 저희가….

(민) 위원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 위원 실장님께서 마지막 답변.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력 계획에 반영이 돼 있으면 그 부분은 전체 정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정원이 또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안부의 전체 기준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위원 우리 시하고 비슷한 타 시군에 비교를 했을 때는 반영된 시군들이 있어요. 한 5개 시군이. 뭐 시군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한 발 느리게 움직였다. 의회 차원에서 좀 유감을 표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네.

(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 네, 하십시오.

(민) 위원 과장님께 답변하실 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집행부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이거를 제가 의회에서 뭐 이렇게 컨트롤하거나 그럴 의도는 아니고요. 개입하거나 그런 의도도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집행부의 원활한 톱니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의회도 마찬가지로 상임위가 다 배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됐으면 사전에 한 번이라도 협의나 아니면 구두라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할 예정이다’. 사전보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너무 유감이다.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다소 시간적인 여유를 저희가 갖지를 못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이번에 담으면서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부분은 경기도랑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소 조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부분 때문에 한 2~3일 정도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고하시기 전에 미리 의원님들한테는 한 이틀 전인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전에 협의는 좀 못 한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 위원 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바라는 부분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할 때 의회에도 항상 좀 보고를… 항상 저희가 집행부에다가 행감 할 때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2024년도에도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의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네. 이수련 위원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하실 때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안 하신 게 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23년 5월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후 공포는 언제 했습니까? 농생명정책과에서 이관 부서명이 바뀌었어요. 입법예고가 나갔는데.

(국) 뒤에 팀장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23년 5월 4일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해서 농생명정책과. 부서 간 사무 이관됐습니다. 입법예고 공포 언제 했죠?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서류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공포를 했다고 가정하고 시의회에다가는 제출하셨습니까?

규칙 개정 부분이라서요. 사무분장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일부.

규칙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인 규정이 있습니다. ‘23년 6월 1일에 또 입법예고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에서 하수처리과로 또 사무 이관된 것도 있었는데 이때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셨습니까?

그 두 건에 대해서 제출 여부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빠른 시간 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확인하시고요. 향후 이런 기구나 사무조정 시에는 꼭 필히. 지방의회에 제출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항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엄수토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하나 더.

(국) 네, 하십시오.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지원됐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태풍이 온다 그래 가지고 전국 지자체로 뿔뿔이 흩어져서 잼버리 대원들이 배치가 됐는데 남양주시에는 요르단팀하고 한국불교연맹팀하고 두 팀이 오게 됐어요. 근데 요르단팀이랑 한국불교연맹팀하고 일정이 달라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요르단팀은 당초에 8월 8일 저희 남양주시 경복대 기숙사로 입소를 했고요. 한국불교연맹팀은 첫 날은 타 시·도로 갔다가 거기 환경이 좀 있을 환경이 안 돼서 저희 시로 재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날은 한국불교연맹팀은 국내니까 자유롭게 복귀가 가능한 건데 요르탄팀은 그다음 주 월요일 항공표가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남양주시에 체류하고 월요일에 출국을 했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원래 예정대로였다면 부안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됐을 텐데. 이때도 이렇게 체류 기간이 이틀 더 잡혀 있던 거고 그런 겁니까?

네. 예약이 돼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하더라도, 정산을 하더라도 승인액 보면 꽤 큰 금액입니다. 지금 4박 5일에서 6박 7일로 요르단팀 변경됐고, 한국불교팀 3박 4일인데 이 금액, 이 인원 132명 체류에 이 금액이 맞습니까? 호화 여행 같습니다, 초호화 여행.

저희가 그 예산을 최소화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을 최소화했고요. 132명이 숙박하고 숙식하고 그런 비용으로 따져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카우트는 전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우정이랑 화합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야영을 하는 대회입니다. 근데 이런 금액이 아무리 행안부에서 정산을 해준다 하더라도 맞는지 좀 의심이 들고요. 청소년들과 교류를 해야 되는 건데 프로그램 보면 레저체험, 관람. 거의 관람, K-POP 감상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거 해 갖고 청소년들과 교류 이루어집니까? 본 위원이 진접 펀그라운드에 온다 하기에 가서 요르단팀 만났습니다. 격려도 하고 지지 좀 하려고 이제 갔는데 그때는 이제 청소년들과 영어로 소통하면서 교류를 하더라고요. 보기 좋았습니다. 이게 진짜 스카우트 정신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스카우트에 맞는 지원이라고 봤는데 그 외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스카우트 참가자들의 주 행사는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 시로 오게 된 계기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류와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이 같이 참여하셨던 부분 외에는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거 예비비 해서 행안부에서는 다 정산 지급받았나요?

네. 저희가 당초 예비비는 6740만 원 사용할 예정으로 예비비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실제는 3989만 6000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를 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변경을 통해서 국비로 변경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직접 비용은 거의 정산을 받았는데 간접적으로 또 우리 시에서도 조금씩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간접비용은 저희가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용됐던 간접비용 저희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정산해 준 금액도 저희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런 거 아무리 정산받는다 하고 예비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도 전체적으로 국비나 시비나 다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의 경비로 진행하고 또 최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직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더라도 좀 더 고민하시고 처리하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실장 증인하고 과장 증인하고 좀 같이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아시도록, 그리고 그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조례를 좀 살펴보면 3조 2항에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사항에 시보에 의한 공고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란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올해 혹시 입법예고가 몇 건 된지 아십니까, 홈페이지에?

그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8건 됐습니다. 작년에는 2건. 그 널리 알릴 방법을 강구해야 됨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보다 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입법예고의 기간은 며칠입니까? 과장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