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11월29일까지8일동안2023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와제297회임시회에서채택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진행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순에따라부서별로2023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및질의·답변이끝난후계속하여202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궁금한사항에대해서만추가질문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또한질의·답변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0조제1항에따라의원의발언시간은20분을초과할수없으며질의·보충발언은10분을초과할수없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간단명료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금일보고·청취순서는기획감사담당관,혁신전략담당관,홍보전산담당관,행정지원과소관이되겠습니다.
그러면먼저기획감사담당관소관부터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먼저올한해도어느덧끝자락에다다르고있는것같습니다. 올한해어려운여건속에서도군발전을위해서헌신적으로의정활동에매진해오신의원님들께의장님을비롯해서존경과감사의인사를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2023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기획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말씀잘들었고요. 우선말씀드리고싶은거는제가지난번우리군수님과의군정질문을통해서홍성군의청렴도를높일수있는방안을제고해주십사당부드렸는데여러가지시책,정책을통해서노력하고계신모습을보면서칭찬좀해드리고싶고요. 앞으로는이렇게새로운부패인증시스템얻기위해서노력도신규사업으로하고계시는데잘될수있도록저희도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감사하다는인사를먼저드리고요. 저는한세가지정도만여쭤보고싶은데요. 일단24쪽입니다. 저희가군정자문단을운영하고있는데요. 올해2023년에군정자문단회의는총몇번정도있었습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회의는한번했고요.
최선경의원
한번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니,금년중이라기보다는10기가출범한지가얼마안됐습니다. 10기가출범하고나서몇개월안됐어요. 12월중에또한번개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가장최근에는몇월에하셨나요? 그때위임식한게전부였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촉하고할적에회의를한번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위촉식외에는아직제대로된회의가없었네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촉한지가얼마안됐으니까요.
최선경의원
지금제가여쭤보고싶은거는모지역신문에서도비판을좀했던부분인데요. 군정자문단구성의위원들이전문성이좀떨어지는거아니냐라는비판의소리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는회의를했다고하면회의록을자료로요청받으려고했었는데아직은제대로된회의를못하셨다고하니외부에서보는그런시각이있다는거를인지하시고회의를통해서우리군정자문단이정말제대로군정을바라보고자문을할수있도록잘이끌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군정자문단구성함에있어서고심도많이했고여러가지방향이라든지그동안해왔던방식을탈피해서보다발전적인방향으로하려는그런노력이있었습니다. 조금더지켜보시죠.
최선경의원
예,그리고29쪽인데요. 저희가지금지방보조금투명성강화를위해서노력을하고계시는거로알고있는데지금현재충청남도는지방보조금을민간에게지원할때는보탬e카드를사용하는시스템을사용하고있어요. 그래서보통우리아직홍성군은정산이라든가이런시스템이아직은오프라인형태로되어있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시스템으로다되어있어요. 자율적으로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해가지고청백-e시스템이라든지자기진단시스템이라든지그런게체계적으로돼있기때문에똑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제가알기로는내년쯤이보탬e카드를우리홍성군도확대해서,지방자치단체가확대해서쓸예정이라고들었는데혹시그와관련돼서는계획은없으신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부분도우리가필요성이있는지우리도충분히사전예방차원의시스템이있기때문에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보조금을받고정산을제대로안하고넘어가는단체나기관이있다면그에대한엄격한페널티는좀제시를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특히문화,예술,체육계에서들어오는정산자료들이부실하다는여론들이좀있습니다. 조금더섬세하게챙겨봐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하나는아까45쪽인데요. 올해신규사업입니다. 이부분도기대가되는부분이기는한데규제개혁우수사례,즉홍성군에여러가지규제가많다는이야기들을듣고행정서비스에문제가있다는이야기들이많이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규제를개혁하기위한노력을하고계신다는부분에있어서는긍정적으로평가를해드리고요. 관련돼서좋은규제개혁우수사례들이나올수있도록직원들도독려해주시고우수사례가발굴되면저희의회와도소통공유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잘들었고요. 충남도시군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선정된거고생을하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제가두가지만여쭐게요. 한가지는자체감사하고공직기강점검을하셨다고하는데그결과가어떻게나왔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여러가지사안에따라서다다르기때문에어떤사안을정해주시면그거에대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한가지만말씀을주실수있어요? 감사한거에대해서? 감사한부분에대해서문제가됐던부분이아마있었을텐데한가지만내용을얘기할수있습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아…
영식
권영식의원
얘기하기곤란한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한가지만특정해서말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좋습니다. 얼마전에지금조사중인거로알고있는데대마도간사건아시죠? 아직조사중인가요? 결과나왔습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현재결과는안나왔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11월중으로나온다고아까얘기들었는데…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아직은…
영식
권영식의원
아직안나왔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결과는안나온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언제까지나오는지는모르시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저희기관에서하는게아니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여기보면37쪽에요법률자문및소송지원돼있는데여기에서패소한건이몇건이나됩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지금한6건으로알고있는데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내용을말씀좀해주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저희가패소한게지금6건입니다. 이6건에대해서는일부와일부패소이런사항인데이거는자료로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6건에대해서자료주시고요. 제가아까그대마도얘기를말씀드렸는데제가우리공직자여러분도그렇고우리의회에서도관심을많이갖고있어요. 제가왜이렇게이런말씀을드리냐면직원들같이간분들이있어요. 그렇죠? 사실그직원들은어떤죄가없습니다. 피해가가지않도록각별하게신경좀부탁드리고요. 그결과가어떻게나올지몰라도우리군에서그분들사실은따라간거밖에죄가없거든요,가자고해서. 피해가최소화할수있도록담당관님께서각별하게관심을가져주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먼저하십시오.
문병오의원
담당관님,3쪽에보면우리재정현황이나와요. 예산구분에보면자주재원이11.9%입니다. 그렇죠? 제가2018년도의회에들어와서자주재원이14.5%였는데계속하락세가굉장히큰폭으로떨어지고있는데여기에대한어떤…왜떨어지는지에대한과정을말씀좀해주시고여기에대한대책이있는지그대책까지답변좀부탁합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말씀드린다고하면자주재원은외부의영향을받습니다. 저희가외부의존재원을많이확보한다든지교부세,지방교부세를의외로세수가많이걷혀서그해에많이내려온다든지그런사례가있었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그런것으로인해서재정자립도가내려가는것이지의존재원이줄어들면재정자립도는올라갈수는있습니다. 올라갈수는있는데그재정자립도에너무,그거에낮다해가지고실망할거는없다.
문병오의원
그래도걱정되는게재정자립도라고하는것은결과적으로군의건전성을얘기하고있는거거든요. 그렇다면재정자립도가그만큼떨어졌다는말은건전한우리군의이행정에어려움이자꾸직면하고있다라고보는데이런과정의것을무관하게외부적인일로만방관하지마시고내부적으로이거를수습하고대책을세우고향후에재정자립도를높일수있는뭔가는준비를하고대책을강구해야되지않을까. 자꾸이렇게재정자립도가계속떨어지면이거는큰문제가올수있다라고저는그렇게보기때문에담당관님께서이런부분을전체적으로다시한번점검해보시고향후에재정자립도를높이는방안을강구해주시면좋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이제자체세수라고한다고하면담배소비세라든지주민세라든지재산세라든지자동차세라든지이런재원이잖아요. 그부분은우리지역에서는늘릴수있는거는부동산경기라든지이런거재산세…지금부동산경기가안좋으니까내려갈수밖에없고요. 그렇기때문에한계성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최대한관심을갖고지금노력할것은의존재원,외부재원을많이확보할수있는노력이굉장히그게더중요하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국·도비확보를위해서지금국회심의과정에뛰어들고있고하나라도해서더쪽지예산이라도해서더받아내려고하고금번에또국·도비확보를저희가역대최대로많이확보를했지않습니까? 그럼으로써재정자립도는더내려갈겁니다. 그렇기때문에…그리고내년도에보통교부세가이제저희가이번에용역을했어요,보통교부세확충을위해서. 그지표를보니까개선할사항이많이있어요. 몇가지있어서개선요구를,건의를했어요. 그래서행안부에서도“아,이거는타당성이있다.이거는반영의필요성이있다.”해서긍정적으로봐줬기때문에보통교부세가증가할수도있는여지가긍정적으로보는데그런방향으로우리가많이확보를해야지우리재정자립도자체재원을늘리기위해서는뭔가늘어나야는데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
문병오의원
제가담당관님말씀을이해못하는거는아닌데그두가지를다함께아울러가야건전성을더확보할수있다라고말씀을드리는거고또하나더중요한부분은우리가재정을아무리많이확보를해도잘못된곳에쓰이지않도록예산을잘관리하는것도중요하다. 그렇죠? 지금까지보면비근한예로어제도한가지지적사항이뭐였냐면예산을처음에예를들어서논을하나살때천만원주고사겠다라고저희한테보고했는데천만원주고살수있는환경인가를다시따져봤을때천만원갖고는분명히부족하다. 나중에는1,200만원,1,300만원,1,500만원까지가야되는이런일들이비일비재하게나오고있는현실이거든요. 이런것들에대한철저한관리감독이필요하다는것이죠. 예산을아무리많이확보해도결과적으로그런데에서잘못사용하다보면교육적이지않는예산이사용되기때문에문제점들이여기저기드러나고있다. 이런것들에대한철저한관리감독도담당관님한테주문을같이한번해주고싶습니다. 22쪽에보면MZ세대직원과풀어나가는소통·공감청렴토크가내일하는건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내일입니다.
문병오의원
내일입니까? 지금이것이혹시내부적으로우리90년대이후출생자한100여명되는데…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80명입니다.
문병오의원
지금보고사항으로는100명이라고올라와있잖아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100명으로되어있는데요. 저희가해보니까80명정도됩니다.
문병오의원
80명인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80명. 이분들하고의소통을위해서하는것은좋은데실질적으로이분들이자원해서정말로이프로그램이좋아서나와서하는것인지아니면소위말해서동원령이있기때문에어쩔수없이나와서하는것인지이부분에대한고민을좀한번해보셨나요? 한번설문조사를자체적으로필요한것이라고느끼고참여를할것인지에대한자체조사를해봤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는그렇게생각해요. 어느조직이든어느단체든조사하면그거에대해서반대도있을거고“아,이거를왜하냐.”이렇게할수도있고“이런거는필요하다.”의견은다양할수밖에없습니다. 그렇지만우리가나아갈방향이있잖아요. 청렴과그런청렴의노력그리고그거를벗어나서리더가,리더라면군수님이겠죠,군수님이직원들의고충도들어보고하는것도필요하잖아요. 그렇기때문에하는것이지일일이직원들의의견을물어가면서하면은어떤뭐가되겠어요.
문병오의원
지금담당관님,잘못들으면문제의심각성도나와요,그렇게말씀을하시면. 아무리이제갓들어온직원이라고해도,아무리군수라고해도그힘을이용해서“나와.그리고이런얘기를들어.이런말을할테니까이런말에대한답변을줘.”이거는억압이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진행은않습니다.
문병오의원
아니,진행을그렇게한다,안한다를떠나서이런과정의것들에대해서우리가이런일들을하고싶은데너희들의생각은어떤지. 이런것을우리가할수밖에없는데하게된다면어떤식으로진행했으면좋을지이런의견이나다양한것들을수렴해서함께할수있는것들을갖고가야지지금담당관님말씀처럼들으면전체직원들MZ세대를앉혀놓고그들의의견과생각을들어서같이소통을하니까좋다라고만생각하는것은군수님의일반적인생각이지직원들의생각은아니라는얘기예요. 제생각은다양성을갖고그들의의견을표출해내고서로소통을하려면공감을해야되는데MZ세대들은이거에대한공감도가얼마나있는지조사해봤냐이말을묻고싶은거예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조사까지는안했습니다. 안했는데의원님말씀을충분히이해하고공감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무슨회의방식으로하는것도아니고아주자유스러운분위기속에서서로간에,직원간에잘웃고터놓고그런기회가저희가거의없었잖아요. 그래서그런식으로진행을잘하려고합니다.
문병오의원
담당관님,저는부탁드리고싶은게어떤소통을하든쌍방의소통이필요하기때문에일단“나는이러한것을하고싶다고해서내생각이이러니까너희들이따라와서나와서이런거에같이동참을해.”이런거보다는이런거를하고싶은데너희생각은어떤지. 그다음에이렇게해야되는데어떤방식이좋은지에대한정도의소통을하고난다음에이런일을했으면좋겠다의견을드리고싶은거니까그의견을참조해주시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올해…
문병오의원
이일이잘못됐다는건아니에요. 이런것들을해야됨은맞다고보는데쌍방소통을통해서어떻게했으면좋겠느냐는주제를가지고대화를했으면좋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올해처음하는만큼올해문제점을내년도에도개선해서해나가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서저는이사업자체가형식에구애받는사업이돼서는안되고이MZ세대소통자체를진짜그대로소통할수있는그런공감대를만들고했으면좋겠단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아까권영식의원님잠깐말씀하셨는데32쪽에보면자체감사및공직기강점검을했어요. 그렇죠? 이결과언제나옵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자체감사요?
문병오의원
예.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우리자체감사는종합감사를말씀하시는거거든요. 올해6개기관을다했고요. 끝나고다홈페이지에결과를공시했습니다.
문병오의원
했습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이부분도우리의회에자료공유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다되어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따로좀자료부탁드릴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저는이상여기서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의원님,질의하시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우리기획감사담당관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 저는자료보다도혹시우리지금행감처리결과집도봤고요. 한데제가처리결과집을보면,제거에서한번보겠습니다. 누리집관련해서제가지적사항을했는데업무수정완료라고하셨거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누리집이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그렇죠? 그런데제가또한번보았습니다. 이게최종수정일이23년6월13일이에요. 그런데우리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들어가서보면우리부서는제가한번읽어보겠습니다. 군정을종합적으로기획조정하고주요시책에대한평가와분석을실시하고홍성군의모든살림살이를기획합니다. 한해예산을짜고쭉쭉쭉쭉들어갑니다. 군정에대한소송업무를수행하고관내여러가지통계조사를통하여지역발전을위해기초자료를제공하고있으며인구감소해결및청년의군정참여와복리증진을위한업무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인구감소해결및청년의군정참여와복리증진을위한업무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부서가지금있나요? 우리부서는6개팀에서4개팀으로바뀐지가됐죠? 바뀌었죠? 제가늘하는말이있습니다. 존재감잃어가는기획감사담당관부서라고제가늘,작년에하고올해는그렇지않았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렸죠. 그리고이번에조직이바뀌면서그부분에있어서꼭지켜주셨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누리집에대한부분,아무것도아니라고생각할지는모르겠으나제가그날도처음에말씀드렸을때는6월초에얘기했을땐농정기획단에대해서말씀드렸지만그부분이지난한달도안됐을때인구정책이바뀌었다라고하면우리는그사소하다라고생각할지모르겠는데그사소한거를항상놓칩니다. 첫번째부서인데그리고제가말씀드릴게요. 늘제가기획정책부서라고하는데왜기획감사담당관부서는취합부서가되냐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올해는제가취합이아니라취약이라고까지하고싶습니다. 그거는왜그런말씀드리냐면어제혹시행정복지위원회조례심의하면서심사보류한건이있는거알고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어제심의한거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저희위원회에서심사보류한건이세건이있습니다. 동의안입니다. 그렇다라고하면출자·출연에대한의결이있습니다. 제가이말씀드리는이유는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해야되는일이있습니다. 저희하고늘관계가모호한것이아니라항상관계가어떻게되어야되는지기획감사담당관님이해야될업무가있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부군수님또한그렇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출자·출연하는데있어서의결을받는데예산안편성전에의회의결을받는것이원칙입니다. 그런데그동안은불가피해서저희가했던것도있습니다. 그러면그동안에저희가불가피했기때문에의장님과의원님들께서협의해서소통하고했던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는그부분인정하지않았습니다. 300회에문제가너무있다라고생각해서저희심사보류했습니다. 그리고또한자료제출요구를하면회의규칙이있습니다. 일주일전에들어와야됩니다. 문화재단자료일주일이아닙니다. 저희를무시한건지경시한건지모르겠으나우리절차무시하고오지도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기획감사담당관부서는무엇을하려고하시는건지묻지않을수가없습니다. 홍성군살림살이기획하시는부서맞죠?
그렇죠? 제가이렇게쓴소리하는이유는총괄하는부서인데도불구하고기획정책이아닌취합도아닌취약부서라는생각이무지많이듭니다. 회의규칙을얘기해도저희집행부얘기도듣지않는문화재단어떻게해야될지여쭤보고싶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부군수님께여쭤보고싶습니다. 의장님,부군수님께여쭤보고싶습니다.
이선균의장
질의를하세요. 그러면내가답변하라고시킬게요.
은미
김은미의원
부군수님,회의규칙이일주일전에들어오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일주일전이아닌3일전까지들어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이재단에전화를드렸습니다. 아직까지자료가들어오지않고있는데이게어떻게된일이냐고. 그랬더니본인출석일이24일이어서금요일까지만들어오면된다라고얘기하더라고요. 말이되는건지. 그래서회의규칙보고얘기하라고했더니우리집행부에자기는그렇게얘기했기때문에상관없다고얘기하더라고요. 우리집행부는어떻게되는건지무엇을보고있는건지한번부군수님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총체적난국입니다. 우리집행부가해야될일을제대로해주셨으면좋겠고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2년동안계속말씀드리는건데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꼭해야될업무는꼭지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도한말씀드려도될까요? 의원님좋으신말씀충분히유념해서추진하겠다는,열심히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그문화재단소관사항을제출한거가지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 그게절차상문화관광과에서검토해서이렇게해서넘긴자료로알고있는데저희가재단에넘기는자료까지면밀하게검토해서넘겼어야되는데그렇게넘어가다보니그런현상이나타난것같습니다. 다음부터는설사그렇게제출이됐다하더라도저희가한번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담당관님,답변그정도면됐습니다. 그부분은이렇게생각을하셔야됩니다,담당관님. 우리지금공무원이파견나가있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안나간거로알고있습니다.
이선균의장
문화재단이공무원파견하나도안나가있어요?
은미
김은미의원
다들어왔습니다.
이선균의장
다들어왔어요? 한명정도는있어야될것같은생각이들어요. 왜그러냐면문화재단에근무하는사람들이우리군의법령이나조례나이런거다파악을못해요. 그러니까이런사태가벌어지거든요. 또그것도사전에우리의원들이전화를해서“시간이이렇게되는거다.해라.”그러면담당부서하고이렇게상의했는데이렇게밀어붙이는성격이있단말이에요. 그래서그런부분을공무원한사람을파견시키든지아니면그런교육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러면이런불편한사항이없을것같아요. 거기까지하고요. 다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배의원님.
김덕배의원
담당관님,제가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아까우리권영식의원님께서말씀하신시군평가최우수선정22년도,23년도선정한거는축하할거는축하하는데사실이게우리행정에서시스템대로올라가다보니까거기에빈틈없이행정처리를했고최우수상을탔다고저는보는것이고그최우수상을탔다고보면거기에우리홍성군민들이공감할수있는부분이같이매듭이져야되는데그거는못하고있다. 왜?밖에서하는얘기가행정은그러면잘한다고하는데결국은옛말에그런말이있습니다. 잔칫집에잘했는데그이튿날애들먹을게없다고. 우리홍성군민들이다가오는게없어요. 지금삶의질은자꾸떨어지지,행복지수떨어지지. 행정잘하는데우리홍성군민도그행복감을느끼고같이우리생활의여건도나아져야되는데그부분은자꾸지금쇠퇴해가고있는상황이거든요. 행정도잘하시고또우리군민들의여건이어떻게돌아가는지민생도잘살펴야되는것이맞다. 이런부분에다중점을둬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 그리고24쪽에보면적극행정및행정혁신적극추진에서전년도에우수공무원잘하셨던분들2월에선정했고하반기에도세분을선정했는데이분들한테뭐인센티브주는거있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인센티브를주는데요. 근평에서가점을선택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근평에서가점을선택하든지아니면성과상여급최고등급,본인직급에서최고등급입니다.
김덕배의원
제가이제7대때부터했던것이군정질문에서도말씀드렸고5분발언에서도말씀드렸던것이일잘하는공무원들특별승진같은거를통해서다른직원들이부러워하고나도열심히일하면이렇게승진도하고평가받을수있는그런길을갈수있다그런공감대를심어줬으면좋겠다. 그것이우리홍성군민들이그분들이열심히하는것은결국은우리홍성군민들이먹고사는것에직결되는것이거든요. 우리홍성군민900여공직자들이어떻게일하냐에따라서우리홍성군민들의생활지수다높아지고행복지수높아지는건데제가젊은직원들을보면그런얘기를합니다. 우리홍성군의미래는젊은직원들한테있다. 젊은직원들이생각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우리홍성군민들의질이향상될것이다이런얘기를많이해요,제가. 아까우리문병오의원님께서말씀드린MZ세대공감토크하신다고했는데제가제안한번드릴게요. 우리공무원들90년생이후한80여명된다는데그직원들한테무기명으로군수님한테할수있는이야기를무기명으로적어내라고그러세요. 솔직히말해서군수님앞에서90년생젊은MZ세대들이자기들의속에있는소신을절대이야기할수가없습니다. 여기있는의원님들다공감할겁니다,무슨말인지. 안됩니다. 이거천만원예산서있는데천만원예산어디다쓸거예요? 저는공감하지못합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물론이런거해야돼요. 자꾸변화를줘야죠. 변화를어떻게줄것인가를생각했으면좋겠다. 직접대고이야기하는거아마힘들거로,솔직히자기마음에있는거다이야기못할겁니다. 저라도못할거예요. 나라도못할거예요. 그런부분에서젊은세대들의어떤의견을들으려면무기명으로의견을전부접수해서그분들의들어온자료를제가우리군수님이나집행부에서보고그젊은세대들이생각하는것을같이공감할수있는것이더필요하다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소통의자리에서그런방식도택하려고그럽니다. 지금말씀하셨던무기명그렇게해서적어서내서군수님이그중에서그거를보시면서답변도하시고누가냈는지모르잖아요. 이렇게자유롭게서로대화,우리직원들이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군수님도아셔야되니까그러면서대화를그렇게하려는것이지딱딱한분위기속에서격식을갖춘상태에서하려는그런취지는아닙니다.
김덕배의원
좌우지간에우리이런부분을하는거는맞아요. 맞는데여러가지생각의변화를줬으면좋겠고우리부서장님한테도제가들은것이뭐냐면젊은세대들한테어떤일을시키기도어떤때는참힘들다는얘기가있더라고요. 내일급한일이있어도우리젊은세대들은내일볼일있으면연가내고갑니다. 컴퓨터올리고그냥가잖아요,가는지도모르게. 담당관님,그거인정하시죠? 생각이지금현재우리6급이상의간부공무원들하고젊은세대들의생각은완전히다르더라고요. 저도이야기해보면달라요. 시대가변했구나. 이시대를따라가야되는데그런생각을하기때문에앞으로우리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그런부분을많이감안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총체적으로우리의원님들께서하셨던말씀은우리담당관이귀담아들으셔야돼요. 질책이라고생각하시지마시고귀담아들으셔서우리가어떻게변해서우리컨트롤타워역할을우리담당관님께서잘하실것인지이런부분을하시는것이오히려좋을거다. 마음상하고그럴수도있어요. 의원들이이런말까지할수있을까그렇게생각할텐데그렇게생각하지말고다시내가변화하는시간을가졌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릴게요. 여러가지로앞으로담당관실에서많은역할을더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들이많으면휴식후에질의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님.
장재석의원
담당관님,고생많습니다. 장재석의원이에요. 저는25페이지하고27페이지연계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혜전대학교하고청운대학교이렇게지원하는사업내용을보니까어떻게보면예산이도의원사업비빼고는한9,000만원정도되네요,청운대학교가. 25페이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혜전대학교보면은2,000만원시뮬레이션센터관·학공동활용이부분이있는데그밑에보면그래도이제고등직업교육거점(HiVE)사업이있어요. 이것은지자체에서10%대응투자를해주기때문에공모해가지고대학교에서이제지금운영을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지금도청이들어오고내포신도시가형성이되고신도시로역할을지금하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는거는알고있습니다. 그리고군에서도기존에있는우리홍성군에,읍에위치하고있는혜전대학교,청운대학교상당히저는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 그런데도청신도시내의대학유치에이제어떻게보면혈안이되고있어요. 충남대학교를유치하기위해서또대학병원을유치하기위해서. 다그런거는이해하고또유치가된다면저도바람직하다고생각을해요. 또내포신도시에는도청이있기때문에도지사가거기또있는거아닙니까,또군에는군수님이계시고. 제가바라고싶은것은실제있는또홍성군에…진짜대학교가지금20년,30년,40년가까이유지하고있잖아요. 혹시나담당관님이지금기존에있는청운대학교애로사항이라든가어려운점또그대학생들이졸업하고홍성군의자원인데일자리창출로인해서어떻게그사람들을잡아놓을수있는가. 지금제가알기로는인천캠퍼스는확대되고있고경쟁률도상당해요. 그런예산이거기에잘되고있기때문에이홍성에있는본교,본교가협력해가지고많이운영되고있는거로알고있어요. 여기에대해서한번지역대학을우리군에서어떠한관점에서관리를하고있나앞으로어떤대안으로써같이상생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말씀이맞습니다. 우리관내대학과더불어서폴리텍대학도있지만은,상생할수있는방안을찾아가는것이우리지역경제에이바지하는면도많다그런말씀에저도공감하고요. 저희도지금대학별로지금해전대에서는하이브사업이라고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으로해서당초에는45억사업을25년도까지추진하는것으로돼있는데이게좀늘어서한54억4천정도가소요될것으로판단되고요. 지금농축산식품융합과를작년에신설을했잖아요. 올해까지운영을했는데올해다시전기과하고유통경영과를신설한다는거예요. 그래서지역사회에어떤공헌사업이라든지평생학습사업이런사업을지속적으로해나가는것으로돼있는데이러한사업들이많이발굴이되고지원이돼야된다그렇게생각하기때문에한편으로는대학교교육관련그런지원교육경비사업이지자체로해서시행하는그런정부의계획도있고그런계획에따라서저희도지역대학에어떠한발전을위해서,활성화를위해서아니면은여러가지…학생이줄어가고있는데그런면에서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특히지금인구소멸지역으로써감소가되잖아요,출생율이없기때문에. 대학교같은경우는학생을진짜데려오기위해서기숙사를1년무료로해준다든가또한학기전액장학금을준다든가그러면결국은학교가운영하는데어렵거든요. 이것을지자체에서관심을좀가져주시고또예를들어서우리가청운대학교다그러면연기·영화·예술이쪽분야에1년에한260명이상졸업을해요. 그러면그좋은자원이우리축제도있고뭐하고활성화시키고하는데이번글로벌바베큐축제에도우리청운대학교학생들,혜전대학교학생들활약많이한거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혜전대하고청운대바베큐축제때그렇게해서굉장히좀효과가있었다는얘기들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은지자체에서는이사람들,이학생들이졸업을하고여기정착을해야되는데그런기반마련하는그런군의생각이없는거로저는알고있어요. 예를들어서예술인이머물수있어야될거아니에요. 그러면그런기반마련이돼야되는데그런기반이없잖아요,첫째는. 그러면군에서그런거를관심을가져줘야되고,정착할수있는뭔가대안이앞으로는있어야되겠다그리고동반성장이라는게대학교로인해서우리홍성군이변화가생기는거로저는알고있는데그대학교가상당히중요하거든요. 그리고우리가홍성군에어떻게보면은호텔하나가없어요. 그러면혜전대학교,청운대학교호텔조리학과,조리학과이런아주전국에서1,2위를다투는이호텔에부주방장급이상이다배치되고있는데한예로혹시홍성군에예를들어서홍성온천우리옛날에호텔있잖아요. 그런시설이지금묶여있잖아요,경매도안되고. 그러면우리가예를들어서홍성군에손님이오신다. 또교류를하고있는데그런손님이오시면은숙소하나없는데어디서머무를수있는그런공간이없잖아요,그렇죠? 도청에인접군으로써. 그래서제가이제여기국제교류지금활성화하는거를이렇게비교해서말씀드리는건데국제교류도지금보면은일본오부시,중국해림시,전장시이중국이세군데고베트남하이퐁시예요. 정확히우리가자매결연맺어가지고움직이는국가가있는지. 있으면한번말씀해주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저희하고정확히자매결연까지합의했다고하나요? 협약한데는일본오부시한군데있습니다. 내년도에9월경에저희하고자매결연맺기로이번에방문해서협약을맺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데이중국같은경우는공산주의체제잖아요,그렇죠? 이자매결연이라는게어려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장재석의원
아,글쎄제말씀들어보세요. 해림시같은경우는우리하고김좌진장군하고연계있기때문에어떤교류를해도문제는되지않지만실제우리가,제가대학교를말씀드리는거예요. 우리대학교가학생들이어디서많이오는지알아요? 1,000명정도가외국인유학생이에요. 우리한국에학생들이없잖아요. 그러면몽골,베트남에서지금유학생이오고있어요. 이교류도,국제교류도군만하지말고의회도필요한거고또학교,학교도필요하고기업도필요하고이렇게해서넓게해가지고좀같이해서교류가돼야만무슨비전이있고기업이유치하는것도있고또대학생들유치하는이거를같이함께해야되는데우리는지금군에서만역할하다보니까이게실적도없고자매결연한협약도지금없어요. 일본오부시도이게어떻게보면K-POP에연계돼가지고이게지금군하고연계되는거예요. 거기가서K-POP이공연도하고했잖아요. 아니,예로그러면저도이게학교도상당히중요하다,교류할때. 그리고같이역할이돼야만우리홍성군에비전이있다고저는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서간단히한번답변해주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오부시와는처음에시작된것은건강도시관련해서회의를갔다가,건강도시관련회의를갔다가이렇게해서건강도시로인해서시작된것이고요. K-POP도우리교류의한부분으로써저희가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올해는오부시에서왔으니까내년도에는우리K-POP에서한번가야지않느냐그거를목표로하고있고요.
장재석의원
그래요,제가내용을보고말을다시할게요. 저기지금보면은이응노미술작품교류이게거의차지하고있는데요. 그게중요하지않아요,저는. 앞으로우리학생들유치하는데또체육,기업이런데더중점을두고움직였으면좋겠어요. 그리고이것이정확히확대되고교류를하려면활성화시켜야된다고저는생각해요,정확히. 그리고국가도이중국에국한되지말고말레이시아얼마나잘살고있습니까. 싱가포르뭐몽골이런데하고좀연계해가지고근방공산주의체제에서명령하나에움직이는그런거기에국한되면안돼요. 저는그렇게제안을드리는거예요. 앞으로좀활성화시키려면은우리홍성군하고필요성있는그런국제교류가이루어졌으면좋겠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 그렇게하려고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중국도저희가어려운점은있으나그래도반드시해야할국가다이렇게생각은듭니다. 그래서…
장재석의원
예,그리고제가한가지만,마저시간이없으니까요. 대학이지금있기때문에우리컨벤션센터하나없잖아요. 그렇죠,홍성군에?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청운대학교하고혜전대학교하고협력좀하셔서그런컨벤션센터라든가우리학생들다지금외지로,광역시로큰데로가잖아요,다인재들이. 그러한자원을좀활용할수있고인구유입을정착시킬수있는그런대안으로좀컨벤션센터라든가호텔이라든가이런것도좀한번대학과교류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운영이됐으면좋겠어요. 이거는대안으로제시를제가해주는거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담당관님참고하셔가지고좀뭔가변화를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윤의원님.
이정윤의원
담당관님,도청도수시로방문하시면서현안사업도건의하시고하는것도많이듣습니다. 너무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 우리군수님께서도우리존경하는권영식의원님이가장선거공약으로,핵심사업으로추진하는홍주읍성복원부분에있어서장기적으로몇년도까지어느정도선까지그런가시적인결과를도출하고자하는의지가있으신지한번간략하게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홍주읍성이요? 제가생각하는바만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직접주관업무부서는아니기때문에. 제생각으로는우리군청사가옮기는시기와맞물려서어느정도가시적인홍주읍성복원사업의성과가나올수있도록하는목표에의해서추진을해야된다. 그렇기때문에지금도홍주읍성저쪽북문그쪽방향으로…
이정윤의원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성벽도올라가고있는데,지금어느정도가시적으로많이나타나고있는부분이많습니다.
이정윤의원
무슨말씀인지알고요. 그러면우리가앞으로단기또2,3년안에우리순수군재정비가사,오백억정도쯤투입될거로예상하는바인데요. 제가작년에도KT홍성지사에대한평상시업무보고·청취든또행정사무감사에도이거에대해서질의를한바가있습니다. 그런데올해처리결과를보니까작년에답변해주신내용하고토씨하나안틀리고똑같은데요. 그러면지금까지우리가KT지사이전비용에대해서500억이었다600억이었다지금은300억,200억으로어느정도간극의입장을조율중이다라고말씀을해주셨거든요. 그러면제가행정사무감사처리기간이후로지금현재까지KT지사하고혹은충남도하고어떠한진행과정이있었는지혹시설명가능하시겠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말씀드리겠습니다. KT홍성지사이전과관련해서는지속적으로협의를진행하고있고요. 얼마전에,10월에직접군수님께서도지사님만나셔서KT이전과관련해서건의도했습니다. 지사님께서적극적으로이렇게지원을하겠다는의사표명도하셨고요. 그이후에도KT본사…KT그룹부동산담당팀장하고도통화를했는데거기서는저희현재기존건물하고토지그거는저희가매수의사를종전에표명을했었거든요. 그런데이전비를달라는겁니다. 그게한200억이상이…현재가까운곳으로갔을때의경우로해서200억이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변화된의견이있느냐묻는전화가며칠전에왔었어요. “아,없다.이전비는KT에서해야된다.그게우리의견이고그거에대한변함이없다.”그런의사전달도했고“단지KT기존건물과토지는우리가매수하겠다,매입을하겠다.”그런의견을전달했습니다.
이정윤의원
결국은지금이간극이뚜렷하게어떤가시적인진행이된거는아니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가시적인진행보다도요. 군수님께서도많은노력을하셔요. 지금말씀드리기는좀어려운데이부분은여러가지우리수준에서하기보다는상위단계에서여러가지지원이있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군수님께서물밑에서많이노력하고계십니다. 그렇기때문에KT그룹부동산팀장이면은사실전화통화하기도어려운사람이거든요. 상무이런사람한테도전화가오고만나자고하고하는거보면은다그런영향입니다.
이정윤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도로포장하면서내집앞마당담벼락30cm만침범을해도민원이들어와서내재산권침해를어떻게하느냐하는현실에서우리가KT지사만큼은진짜진지한그런빠른시일안에도출을안해내면신청사부지가확정이된우리청사이전을하더라도이것때문이라도우리는홍주읍성복원에는분명한차질이있으니까이제조금행정적인것을외에도여러가지정치적인그리고정무적인그런다각적인방향으로모색을해야될시기가온거같습니다. 항상말씀을드리지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라든지지금업무보고·청취를보면은이제는답변내용을외울거같아요. 거의복사를한거같아요. 거의외우는수준에다다랐다는말씀을드리면서다시한번이부분에대해서더신경을써주시고본의원도관심있게보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바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이정희의원님,질의하시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담당관님,고생하십니다. MZ세대와의소통에대해서다들같은의견이셨던거같습니다. 그런데방법면에서그런방법을택해주신다고하니까너무고맙고요. 소통하려고노력하시는군수님과집행부고위공직자분들의노력에감사를드립니다. 저는저희가지방재정…적극행정에있어서저희가종합평가에서우수를받았어요. 이거인센티브가어느정도돼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적극행정이요? 잠깐만,잠깐만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여기책에는금액은안나와있거든요. 대개보면적극행정이라함은상반기에조기집행한사업결과를가지고평가한다고알고있거든요. 그게맞아요? 그러니까적극행정이…적극행정평가에있어서조기집행,조기집행결과를가지고평가한다고알고있는데맞습니까? 아니에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별도로…재정집행. 재정적극집행이라고해가지고,신속집행이죠.
정희
이정희의원
그신속집행,예.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인센티브1억씩주고…
정희
이정희의원
1억주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저희가그거는매년받고있고요. 이거는별개고,적극행정종합평가에서우리가행정안전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이됐는데이부분은시상금은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신속집행? 말을바꾸겠습니다. 신속집행결과로1억원정도인센티브를받았는데요. 저는조금생각을달리해보셨으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신속집행에서1억원정도인센티브를받는대신에저희가그냥본예산기준으로대개보면8,000억정도의예산입니다,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지방자립도라든가재정도보면은낮은편인데8,000억에대한이율을생각하면…이율을생각한다면3%만잡아도얼마인지계산나오시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한240억정도.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게되면신속집행으로인한인센티브보다는우리가가지고있는예산에대한위탁금에대한이율이더높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신속집행만이방법인가를조금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예산에8,400억을다예치시켜놓고저희가해오는게아니고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기는합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각개별사업이있지않습니까? 그때그때시기별로집행이되고하는그런과정이있기때문에저희도장기적으로예탁할부분은예탁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8,400억을다넣으면은한이백사십…한300억가까이되는데그거를몰라서않는게아니고요. 각소관사업추진하면서예탁할부분은,장기예탁할부분은예탁하고한6개월이나1년후에추진할부분은또예탁해서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대개보면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뭐냐면이율이1년에두번붙잖아요,이자가그렇죠? 6월25일,12월25일에이자가붙어요. 그렇다면저본의원의생각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신속집행에서1억원받는것보다는좀더그이율이저희가적어도이1억원의성과금보다는더많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우리가계속재정자립도,자주도너무안좋다,안좋다얘기하는데또그런거를방법을조금바꿔보시면어떠실까라는제안의말씀을드리는거고요. 또한가지는도전골든벨,사실은이게청렴을위해서많이생각하셔서하시는거같아요. 방향은너무좋은데요. 일각에서는또한한동안홍성이좀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다보니까일각에서는어떤민원들이있냐면얼마나안깨끗하면이런것까지하느냐라는이런시선도있어요. 그런분들도있는데,물론각자들의,개인들의생각이기때문에그런거는존중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저는이거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고싶습니다. 출제문제하고결과에대한거를좀자료를받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했습니다. 윤일순의원님.
윤일순의원
저는답변은안하셔도되고제가제안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님이말씀해주셨던것과같이청운대에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군정질문때도대학활성화에대해서말씀드렸었는데청운대에는몽골학생들이굉장많이옵니다. 그런데교수님들이직접몽골까지가셔서입학생을모집을하고있거든요. 그러면은그거를군과학교와몽골과같이연계해서한번해보시면어떨까하는제안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면보충질의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예요?
정희
이정희의원
보충질의는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질의입니까?
이선균의장
아니,그거는아닙니다. 그거를겸해서하라는소리예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
이선균의장
하세요.
정희
이정희의원
저는제가말씀드렸던부분에있어서행정사무감사답변자료에있는11쪽에있는겁니다. 그때국제자매도시결연및교류협력증진에있어가지고미술작품교류시라든가어떤교류할때보험이나이런것들을좀들어서작품관리에만전을기해줄것을요청드렸는데보시면답변에작품관리만전을기한다라고하셨는데어떤만전을기하시는지방법론에서어떤것들이있는지좀여쭤보고싶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작품을받잖아요. 종전에는작품을다시돌려줬어요. 돌려주다보니까작품을받아전시하고돌려주고하다보니까그과정에서훼손되고해서문제가발생하거든요. 그래서저희가작품을받으면은우리가여기서전시하고돌려주지않는그런조건으로이렇게서로가협의를했고요. 그리고굳이돌려줘야된다면보험이라든지이런걸사전에들어서그거에대해서대응해나가겠다는그런취지로쓴겁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나가겠다는거가올해는그런보험이안들었었나요,올해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거는없었죠.
정희
이정희의원
올해는없었습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그러면기획감사담당관님,본인이하나만좀물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조합을구성을해서우리가지금편리한점이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혁신도시말씀하시는건가요?
이선균의장
혁신도시말고,단체조합을했죠? 단체조합,내포에.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그게혁신도시…
이선균의장
아니,혁신도시하고상관없는거죠,단체조합이고혁신도시하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이선균의장
우리홍성군이도움을좀얻는게있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거기까지평가를안해봤습니다.
이선균의장
아니,그러면거기서홍북읍에서도우리가일선행정이돌아갈텐데,내포에. 거기서행정을관할하는거는뭐,뭐가있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분야는…저,의장님. 그부분은…
이선균의장
됐습니다,됐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에서질문을하셔야할거같습니다.
이선균의장
답변이어려우면나중에해주시고혁신도시단체조합구성하면서어떻게보면표안나게바가지쓰는부분이쓰레기집하장이에요. 자연스럽게우리군으로넘어옵니다. 도에서만들고싶어서만든게아닌거같이본의원은생각이돼요. 잘판단할때나중에인수하고각자헤어질때,단체조합헤어질때정확하게짚어야돼요. 나중에보수할때그프로테이지를정확하게받아서우리가손해를좀극소할수있는방법을좀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권영식의원님께서요구하신소송관련패소,패소에대한거그현황을좀주시고요. 다음에문병오의원님이요구하신자체감사결과를또이정희의원님께서요구하신청렴골든벨출제문제및결과를11월2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담당관질의·응답을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혁신전략담당관소관이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소관주요업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자,의원님들하고협의를좀하겠습니다. 지금질의·응답을하면은점심시간이한참중반까지갈거같아서중식후에하는것이어떤가싶은생각이드는데요. 의원님생각어떻습니까? 그러면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전에들으셨던혁신전략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동규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담당관님,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맛있게먹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우선64페이지말씀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오셔서2단계에홍성이포함돼서하여튼그노고에감사드리고요. 제가드릴말씀은균형발전이라고명시가되어있길래엊그제같은경우도광천역활성화방안으로지역주민들과몇몇교수님들하고대담형식의대화가있었거든요. 거기에서좋은말씀도많이나오긴했는데특히좋은얘기들은별로없더라고요,활성화할수있는방안들이. 그래서오늘아까도플래카드보니까삼사백억이라고해서그런액수도플래카드걸려있는거봤고요. 그래서이거용역하고할때한번광천역활성화방안을논의를한번해보고싶어서. 더더군다나거기가최고아까운땅이역사하고시장하고근교있는부분이줌벵이뜰이거든요. 처음에는역사개발되고나서광천오거리부터21번국도까지마을광천주민들은다그렇게생각하고있었거든요. 그런데막상역사도안이나와있을당시는그런부분들이상당히힘들거라고지금예측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혹시담당관님께서는균형발전예산용역을세울때혹시이쪽에관심을갖고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다양한분야에대해서이렇게찾아보도록하고요. 도에서방향이있습니다. 그래서첫번째는미래산업,두번째는지역낙후원인이되는그런데투자할사업그다음에는생활의질을고도화할수있는생활서비스고도화산업이런식으로방향은어느정도는제시해줬습니다. 여기에맞춰서우리군과각지역에서필요한사업들과연계할수있는방향을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본의원이생각해보면지금홍성군에서도최고의낙후된지역이광천이아닌가생각해보고요. 하다못해12월부터자이아파트가입주를하거든요. 그러면여기에광천분들이의외로많이입주를하더라고요. 그렇다고하면지금광천인구가7,800명정도가되는데여기에서또몇십명,몇백명이이사를가신다고그러면더더구나광천상권은완전히무너지는거거든요. 시장내에서걱정하는부분들이지금은나이드신어르신들이한켠에장을보고계신데10년후에이분들이야채갖고오시는분들이없다고하면광천같은경우는더썰렁해지거든요. 광천같은경우는무한한자원이있어요,아직까지도. 남들얘기해보면광천그렇게많이안온다고그러는데광천김,광천새우젓을사시려고이쪽주위분들아니면전국민들이젓갈을사러많이오시거든요. 처음부터늘얘기를하고해도군에서는약간관심이적지않은가. 그래서진짜균형발전,지역발전이라면이번용역세울때이광천부분에대해서조금무게감있게실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더관심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저는담당관님말씀만믿습니다.
대답안하시네요.
멋쩍은웃음
이선균의장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한세가지정도여쭙겠습니다. 53쪽인데요. 80개의공모사업중에서그래도홍성군이잘하고있는공모사업중에하나로꼽을수있는농촌돌봄마을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그동안에추진사항을보니까2023년10월쯤에도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를받으면서조건부의결이되어있어요. 혹시조건부의결에어떤문제가있었는지아니면그와관련된구체적인사항을알수있을까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도투자심사는200억이하사업을대상으로하고요. 도투자심사에서조건부는대부분재원확보를조건으로합니다. 재원이확보되는거를조건으로합니다. 그런데이제국비확보가결정됐고우리지방에도도비도매칭해주기로했거든요. 그래서재원확보에는큰문제점이없습니다.
최선경의원
재원확보지무슨사업상에여러가지문제나허가나이런거에관련된조건부는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다음에또한가지그밑에보면반계거점,즉반계초폐교를매입을또할예정이신건가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처음부터계획에반계초를…
최선경의원
중심으로해서.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거점으로해서두개의거점으로하는안을우리가냈었거든요. 그래서반계초에서도할수있는그런기능을만들예정입니다.
최선경의원
당초에주민자치회에서는반계초를중심으로해서요양,돌봄이런서비스를하고싶어했던주민들이있었던것같은데아마비슷한사업들이진행이될예정인지매입계획은있으신거면매입가격이나이런것들교육청과협의가되셨나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일단은임시로무료로쓰기로했고요. 내년정도에공유재산관리계획거쳐서예산심의편성해서매입할예정이고매입가격은약8,9억정도될예정입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농촌돌봄마을사업이예정대로잘진행시켜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62쪽입니다. 62쪽에보면민선8기주요현안및역점사업관리가나와있는데요. 저는자료로받고싶습니다. 대상사업이140건인데이중에서민선8기현안사업23건과제외된사건7건에관련돼서그냥간단하게제목하고금액정도해서간단하게정리만해서자료로좀주십시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66쪽입니다. 66쪽에보면저희가이제미래신산업발굴전문가그룹구성및토론회개최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토론회개최는좀이해가되고요. 여기에신성장산업육성추진협의회를구성할예정이신것같아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내년쯤이런조례가만든이후에혹시…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올해조례만들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이조례에따라서협의회를구성한다는말씀이신거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부탁드리고싶은것은이신성장산업육성추진협의회에정말제대로된전문가집단이들어갈수있도록해주시고지역에서누구와친하다,누구와인맥이있다내지는이런형태로협의회에들어가지않도록,제발이위원회만큼은진짜전문가적인사람들로꾸릴수있도록노력좀해주십시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저희가하는사업이기존사업보다조금은미래산업을위주로하고있잖아요. 그래서전문성있는분들이사실필요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누가보더라도전문가답다,정말추진협의회답다라는그런위원회가될수있도록꾸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제가늘혁신전략담당관조직개편이되면서굉장히의구심도많이갖고그다음에좀미덥지않은부분이있는거는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이렇게내용을보니까사업들이굉장히화려해요. 그러나여전히공모중이고계획중이고국비확보중이고그다음에다른기관과협의중이고그래서여전히ing,즉진행중인사업들이에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어려움이있으신거충분히감안하고요. 그래서누구보다정말눈에보이는가시적인결과물을보고싶어할분이우리담당관님이시라고저도생각이들고요. 저도조만간에계획중이고응모중이고공모중인이런사업계획서말고저희가이번에국비도확보했고공모에당선이돼서진행되고있습니다라는그런사업들을볼수있기를기대합니다.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59쪽에요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운영에대해서잠깐질문을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양군에매년재산정을한다고그랬거든요. 재산정은어떤방법으로재산정을…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게사업비가들어갔지않습니까? 운영비하고사업비가들어가는데그비율을인구50그다음에면적50,면적은같고인구가이번에산정해서조금달라졌거든요. 그래서분담률이72대28로조금바뀌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번에내년이죠? 예산이한28%로조정이돼있네요,그렇죠? 인구때문에그런건가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산쪽인구가조금늘어났다고보시면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부담하는비율은크게변동이없어요,보면. 저희가한70%이상정도하는데전에도한번이런얘기나오긴나왔는데부담이상대적으로많은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예산보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서로면적하고인구로정하게했기때문에사실그정도비율이계속진행되고요. 조금,조금인구비율변동에따라서바뀐다이렇게말씀드리고요. 크게여기에서변동될것같지는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의원
이게뭐저기한시적으로하는게아니고우리예산하고홍성하고혁신도시때문에이게조합이운영되는거잖아요,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도시도있고내포신도시가홍성과예산을도청을모셔오기위해서그렇게나누었기때문에어떤생태적인그런문제점이있었기때문에조합을만든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제가우리군수님께서여기에관심이굉장히많기때문에조직개편할때도부서에대해서동료의원님들이굉장히걱정도많고사실기대도많이했었거든요. 지금평가내리기는그렇긴한데이혁신부서가,담당부서가좀이런것때문에만들어졌다아니면해보니까여기약간문제가있더라그런면이있으면말씀좀두가지만해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처음에만들때도사실혁신을만들때어떤목적을가지고있느냐,어떤결과물을최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내놓을수있느냐굉장히관심이많으셨는데요. 처음에담당관으로와서말씀드렸습니다. 첫번째는국·도비확보를위해서노력하겠다. 국·도비확보,특히일반적인국·도비가아니라큰국·도비를말하고요. 특히정부예산확보는기획감사담당관에서담당하고도있지만저희는국회나중앙부처,대통령실이런약간정무적인쪽으로더확보노력을하겠다이런그게하나고요. 또하나는미래신산업을발굴하겠다해서지금신산업발굴하는게있고이거는아까말씀하셨듯이바로결과는안나오고있습니다. 그러나몇년을,수년을내다보고지금투자하는그런사업들을발굴하겠다이런거고요. 또하나의목적은뭐냐면다른부서에서자기들이업무가많기때문에큰국비사업도도전을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도전을저희가해서설계까지한다음에해당부서로넘겨주겠다. 이런목적을가지고지금저희부서가운영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맞습니다. 지금어떤평가를내기는쉽지않은데어쨌거나열심히하는거로저도보고있습니다. 결과는나름대로지금하긴하는데아마생각한것처럼그렇게수월하지않는거로봐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고민이많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하여튼군수님께서이각별하게과를만들어주셨는데기대에어긋나지않도록열심히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지금앞전에권영식의원님말씀에큰그림그리시고많은준비하시고계셔서고생하신다또많은기대치가있는만큼그런결과치가나왔으면좋겠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50쪽에보면홍성군미래전략산업기반조성이라고했거든요. 그결과물이현재나온거로보면반려동물바이오헬스테크지원센터구축,K-펫헬스케어센터구축이두가지인데지금이두가지가홍성군의전략사업으로지속가능하게끔갈수있는사업으로보는건지.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게그…
문병오의원
그렇다면본다면지금현재들어오고있는이두가지가어느정도홍성군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한번그것까지대답좀해주시기부탁합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게미래산업이바로수치적으로몇개기업을유치하고몇명의고용이나오고이런게나오기가사실어려운상황이고요. 다만반려동물에관한산업이앞으로유망산업이라는거는대부분아실것같고요. 유망사업이긴하지만이게어느정도효과가있을지가지금궁금해서물어보시는건데요.
문병오의원
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수치적으로말씀드리기는어렵고충남도하고화학융합시험연구원하고유망산업으로생각해서이와관련된의료기기나이런거를수출할수있는그런시험평가기준을만들고그기준에부합하는제품을측정할수있는그런기반을만들어서그와연관된산업이올수있도록이렇게유도할예정이고요. 충남대학교는지금산업단지에땅을좀샀지않습니까? 거기다가이런산업을같이하겠다는의미로그거는어느정도협의가되어가고있는상황입니다.
문병오의원
저는알고싶은게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고계시는의미를제가못알아듣는거는아닌데과연이게우리홍성군미래전략사업으로지속가능하게끔충분히이거를통해서우리홍성군의전략사업으로이끌어낼수있겠느냐,한축을만들어낼수있겠느냐물어보는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반려동물이…내일이충남대학교총장선거가있습니다. 4분인가출마를하고있는데요. 내포캠퍼스를만들겠다는공약들을하고있고요. 충남대학교가다른여러가지생각할수있겠지만축산·수의계통이올것이라는거는거의확정적인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반려동물과연계시킬수있고우리군하고그런거하고어느정도연계가되니까요. 그래서연계할수있는기반이있다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아까말씀중에중요한말씀이뭐냐면단지이것으로끝나는게아니라이것과연계될수있는과정들을다올수있겠다말씀하시는데연계시킬수있을만큼의주변의환경들이,예를들어서토지랄지여러가지환경들이지금준비되어있다고보십니까? 지금말씀하신우리지역에있는,지금우리내포지역에있는IT산업단지가한계성이있어요. 지금들어와있는것도있고MOU맺어서땅을계약하는것도있고많이있는데지금이기업체들이여기에관련된이것이들어오고난다음에같이연계성있는것들이들어온다고봤을때그만큼의주변환경들을조성하고만들어져있는것인지저는거기까지가의심스럽다는얘기를말씀드리는거고또하나는이두가지가우리홍성군의전략사업으로그냥끝날수밖에없지않을까하는우려점이있어서그러는거예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걱정하시는거맞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이게우리홍성군의전략사업으로지속가능하게끔끌고갈수있는그래서홍성군에무언가를더창출하고만들어낼수있는그기반시설로써의역할을이두가지로가능할까. 당장이두가지를설치한다고해서끝나는게아니라이거로인해서주변의또다른시너지를끌고와야되는데그만한주변의기반조성을지금까지생각하고준비하고있는것인지저는그거를물어보고싶은거예요. 적잖이우려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것만유치해서끝나는게아니라이걸로있어서과장님이말씀하신또다른시너지를끌고오기위한주변환경을그러면어떻게만들것인가까지도고민을해가면서해야된다. 무슨말씀인지이해가가시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연계시킬수있는방안을계속꼭이해하고…
문병오의원
그렇게찾으셔야됩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도하고그렇게좀계속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좀해주시고이게이단타로만끝나버리면우리홍성군미래를책임질수없습니다. 연계돼서계속들어왔을때가능성이있다라고보기때문에그부분까지도파악을하고계시고준비를하셔야된다. 거기까지다시말씀을드릴게요. 지금전략사업추진팀안에사업추진팀이있어요. 사업추진팀이지금하고있는일이뭐죠? 지금추진하고있는일이뭐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용봉산권개발계획하고요그다음에농촌돌봄마을사업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이두가지권역종합계획을갖고있는데이계획이지금진행되고있으면서혹시문제점나온게없어요? 담당관님이지금파악하고있는것중에.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지금관광권에서는가능하면자문위원들을모셔서지난번에회의도하고했는데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됐으면좋겠다. 또환경과마찰이되지않았으면좋겠다이런말들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68쪽에같이연관돼서말씀을드릴게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몇페이지요?
문병오의원
68쪽이요. 용봉산산림권역종합계획수립민간사업자투자설명회아까우리담당관님께서말씀하셨잖아요. 호텔이런숙박시설을중점적으로유치하기위해서접촉하고있다. 지금제가8대때부터지속적으로우리용봉산호텔이나커뮤니티센터가필요하다지속적으로말씀을했는데도불구하고그일대에관련된하다못해주변에땅이어느정도있는지그조사라도했으면좋겠다했는데계속그조사까지못하고실패를봤어요. 다행히이번에그주변에종합계획수립용역을착수했고내년12월에마무리가되는데이과정안에이호텔숙박시설이,커뮤니티센터가됐든호텔이됐든숙박시설이들어올수있는여건을충분히만들려고본다면이게이자체가저는성공적이라고봐요. 우리가종합계획용역착수하는기본계획안에. 만약에아무리많은것들을끄집어내도이안에다숙박시설을유치하지못하면이거는용두사미로끝난다라고그렇게보고있거든요. 그래서저는담당관님께말씀드리고싶은게총력을기울여주셔야된다. 정말로이숙박시설들어오게끔총력을기울이셔야된다고저는다시한번주문을해드리고싶고요. 이부분에대해서투자설명회도좀더진지하게하시되땅같은게확보가어느정도지금가능성,가용여부,호텔이됐든리조트가됐든커뮤니티센터가됐든이정도땅이있으니이정도땅안에얼마만큼수용가능한지라고하는기본적인것도갖고설명을하고투자자를모집했으면좋겠다는말씀다시한번드릴게요. 그냥뭉뚱그려서“용봉산에호텔이필요하니까,커뮤니티센터가필요하니까오십시오.이런것이있습니다.”주변의환경만내보이는게아니라“이런지역안에이런땅이있습니다.”까지도확실하게보여줄수있는그런준비성을가지고투자설명회를했으면좋겠다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해주십시오. 이게결과적으로이숙박시설이우리용봉산종합계획수립용역의큰축을차지한다라고저는분명히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말씀도잘들었고여러의원님들말씀도잘들었습니다. 저또한59페이지에있는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운영지원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오늘뜨거운감자인것같습니다. 이분담금,시설유지비가23년도가홍성·예산이76대24였는데24년도는7대3비율이죠,거의?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72대28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72대28. 그런데거의7대3비율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렇죠?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중에하나가제가최근에지난번도지사님과간담회저희홍성군의회,예산군의회그리고도지사님간담회하면서제가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관련해서말씀을한번드렸었습니다. 왜그말씀을드렸냐면홍성하고예산내포역역사관련해서제가좀질타아닌질타를많이받아서그관련만말씀하지마시고상생협력센터도우리도한번만들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건의를드렸더니“좋은것같다.”라고말씀을하셨고한번생각해보시겠다라고도했고그렇다라고하면제가건의도드렸기때문에현장을한번봤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제가현장을좀다녀왔습니다,최근에. 가서느낀것은사실상천안아산상생센터생길때우리처럼천안아산역관련해서그역사이름에서도되게진통이컸습니다. 알고계시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천안아산역을하면서천안아산역을해야되냐,아산역을해야되냐여러가지얘기있었고온양온천역이라고해야되냐여러가지가있었습니다. 그런데마지막한예는천안아산역으로가고그진통에앞서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를만들게되었습니다. 그래서그만들면서여러가지진통끝에센터가생겼고센터가역사앞에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저는그곳에가서느낀것은정말여러,오랜노력끝에만들어진센터이고그센터가지금조합도만들어지고조합이만들어지면서그여러가지랜드마크가된역사를보면서우리도홍성도홍성,예산도충분히가능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했거든요.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지금우리가양군부담률이7대3까지가고있는데요. 지금여기는양군,양시죠. 부담금이5대5하고있어요. 그리고실질적으로양시가경계지역교통분담,교통체계연동까지도같이하고있고요. 제일제가인상깊었던부분이도시통합운영센터이런부분이상당히좋았다라는생각을가졌습니다. 사실우리보다도더엄청큰아산시와천안시인데도불구하고이운영체계자체도우리보다도크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그체계자체를훨씬더원활하게잘하고있다는거죠. 지금우리는실질적으로그아산,천안보다도적은예산,홍성인데홍성,예산인데도불구하고7대3,뭐우리가도청한소재지또도의회를예산이갖고있고도청을홍성이갖고있다이거하나만가지고도7대3이라는비율을가지고있거든요. 이런예를들고흔히홍성군주민들하고얘기를해보면그나마이런것같고맨날싸우는데“요즘어떠세요?”라고“우리어떤면에서좋습니까?”라고주민들하고얘기해보면그래도고향사랑기부제아니면저희들송도에서뭐하는거같지만“그래도너네들이모여가지고합동의회연수를하고이런저런이슈를만들어주니그래도보기좋다.”라는말씀많이하시거든요. 그런것처럼지금지역상생,지역행복이런생활권을만들어주는것이정말혁신전략에서해야될일이아닌가라는생각이좀들거든요. 우리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제말씀하셨던거중에교통이나아니면공원통합관제하는거이런거는아마조합을통해서어느정도실무적으로해결해나갈수있을것같고요. 비용분담문제는이미서로합의된게있어서사실한번에바꾸기는어려울것같다는그런생각이들고도하고양군에서서로협의해서원만한합의를이끌어가면서좀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실질적으로지금도하고이조합을만들면서도마찬가지로조합에있는인원도군우리홍성군,예산군조합에있는도집행부인원이지금맞지않는다라고저는들었던것같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도좀합리적으로이끌어갔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한번드려보고양시군이런여러가지로봤을때교통체계도그렇고여러가지로보았을때어떤것이정말가장합리적이고가장좋은건지두지역에서정말상생할수있는것이어떤것인지주민들의삶의질이나행복을맞춰주는그런상생발전이어떤것이좋은건지이런모든것이운영지원하는데혁신전략담당관부서에서어떻게진행하는것이가장합리적인건지이런부분을좀잘맞춰주시면서분담금확보하시는데도같이맞춰주시는게좋지않을까라는말씀을한번더드려보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시면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배의원님.
김덕배의원
담당관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우리혁신담당관실이만들어진지1년이다되어가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워밍업은지금끝났다고생각하고그동안에담당관실에서정말눈에보이는어떤사업을추구해왔다든지새로운신규사업을발굴한그런사항들이몇개나있나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어떤결과물이저도참말씀드리기어려운데요. 첫번째는농촌돌봄마을사업을농림부에서하게됐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하나는물론이거는우리군집행부도해당되고군의회에서도다도와줬기때문이기는하지만제가현재있는부서니까균형발전사업이다행히도우리군에포함되어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현재나온건그두가지정도말씀드릴수있을것같고요. 그다음에지금진행중인거연말국회에서지금디지털스페이스사업하고그다음에혁신도시영재학교그다음에반려동물바이오헬스테크사업이정도는반영이가능하지않을까이렇게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김덕배의원
담당관실에서담당관님하고직원들이수고하시고새로운사업을발굴하기위해서고생하는걸잘알고있고이용록군수님께서도우리민선8기가시작되면서혁신적으로우리지역발전을이끌어내겠다는뜻에서혁신담당관실이별도로새로신설했던그런부분인데거기에걸맞게담당관실에서사업을추구하고어떤사업을발굴할때정말지역에맞는,특성에맞는그런사업들이발굴해야될것같은생각이들고요. 수소연구센터같은경우도사실은섣불리우리가대든거밖에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우리유치를못하고실패한그런결과가나왔는데지금내년도신규사업같은데보니까산업인력공단충남서부지사신설하겠다고하셨는데적절한시기에잘하신다고생각해요. 이런부분이우리도청수부도시에있어야된다고생각하고거기에덧붙여서지금필요한것이뭐냐면대한상공회의소가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천안에있어요. 그런데이쪽에서부쪽에도서부상공회의소가필요하지않나. 그것을어떤기업인들이직접추진하고하기에는아무래도버거움이있어요. 어려움이많이있는것같아요. 먼젓번에도몇년전에추진하다가사실은포기한상태가되어있는데이게우리이쪽서부상공회의소를홍성이나내포신도시에회의소를마련하려면지사님의지도분명히있어야될것같고북부상공회의소아마그쪽이사회에서승인을해야되는거로제가알고있어요. 임의로우리가상공회의소를설립할수가없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이기때문에그것도기업인들이다못하면관에서개입을해서라도이런부분을북부있으니까서부상공회의소를내포신도시에설립하는것도검토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기업인들은그부분에대해서상당히생각하고있는거같아요.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혁신적으로그쪽에서혁신담당관실에서추진한번해보고점검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앞으로우리혁신담당관실이새로운미래먹거리를창출하는데는우리혁신담당관실에서당연히해야될일이고이런부분에대해서철두철미하게한번더짚어보면정말이사업이우리가이루어질수있는건지없는건지더파악할수있는거라고생각하기때문에면밀히검토해서사업에실패를갖지말고한번우리가콘택트되면그부분이꼭성공될수있도록담당관실에서노력을해서우리홍성군의군민들이미래먹거리꼭창출해주시기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그러면우리담당관님58쪽에궁금한것좀두가지질문해볼게요. 남당항하고광리간도로건설있어요,국도건설. 그다음에제일밑에서해안관광도로조성이있어요. 설명좀해보세요,이게뭐하는사업인지. 이사업비를가지고무슨사업을하는건지한번설명좀해보세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남당~광리국도건설은국가에서직접하는사업으로알고있는데요,국비투입하는거로요. 이게정관에하나도안담겨서여기일부만먼저담게되면처음에일부라도담기면향후에계속진행될수있기때문에이거를건의하고있고요. 서해안관광도로도이게지금정부예산안에5억만담겨있기때문에더증액시켜달라고요구하고있는중입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니까그거를몰라서물어본게아니고사업내용이이사업비를가지고사업내용이뭐냐는얘기예요,뭐냐고. 어떤사업을하려고하는데거기에대해서모자라니까추가로더요구하는거고그런거아니에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니까내용을다알고있었을거아니에요. 이사업비를가지고이사업은뭐로하겠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여기남당~광리간은설계비만5억을지금진행시키는것같고요. 그다음에서해안관광도로는지금이미진행되고있는데이거는더반영해달라고이렇게알고있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니까사업내용을자세히모르시죠,우리담당관님?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예.
이선균의장
그러니까이게,물론이게건설과도로팀에물어봐야될사항인데여기올라와서물어보는거예요. 광리~남당간도로는지금사업설계가아니고사업을하고있어요. 그런데485억이에요,사업비가. 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이선균의장
485억을가지고뭐하느냐고주민들이굉장히의아스럽게본단말이에요. 지금뭔일을하느냐면가드레일을갈고있어요,가드레일. 그동네사람들어떻게아느냐? 고부라진길좀바로잡고,485억이라니까. 또인도가없는데인도좀설치하고그럴줄알았는데멀쩡한가드레일뽑아내고가드레일을다시설치하는거예요. 그러면가드레일설치했다는거는딴도로선형이나이런거는안잡겠다는얘기거든요. 그렇죠? 가드레일해놓고선형을잡을일은없어요. 공사그렇게하는법은없는데485억이그게그렇게많은돈이들어가나이런의아심이가고지금이게지역구의원이라도서해안관광도로공사한다는데난뭐하는지나는본적이없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구체적인사업내용은별도로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런데여기에아까도기획감사담당관도자치단체조합올라오고내용을모르고,이것도지금혁신담당관에서이거는써놓고내용을모르고이러니까헷갈리는거예요. 내용을숙지하시고이거를써놓고보고를해야지무슨사업하는지도모르고여기다써놓고이렇게의원들한테내놓으면답답한거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굉장히궁금해해요. 도대체가드레일을그몇십킬로나된다고485억들여서가드레일공사를한다? 그것도궁금하고동네사람들얘기는멀쩡한가드레일뽑아내고왜다시하냐는얘기예요. 공사하는사람들한테물어봤더니밑에다썩어서그렇다는거예요. 그런데빼놓은거보니까멀쩡하다그얘기거든요. 의원한테물어보면의원이답변할수가있느냐고요. 이런거를공사할때는국비를들여서국토건설에서하든지방에서하든적어도지역에사업하기전에지역민들한테현장설명을한번하고공청회를한번하고이런거를하고사업을하면그런민원이안생기는데그런사항이생기고지금도숙지가안돼서공사한다는데관광도로공사하는거잘못봤거든요. 그런데광리거는지금설계단계라고하는데공사하고있어요. 이렇게엇갈린다는말이에요. 그런거는앞으로좀내부서게아니고…그래도내부서거가해당이됐기때문에여기써올렸다는말이에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좀더알아보고별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장
확실히알고앞으로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이선균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추가질의있으신의원들있으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혁신담당관소관보고·청취를마치면서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님께서요구하신민선8기공약대상사업중현안및제외사업내역또사업설명,예산액등을간결하게기입해서11월2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혁신전략담당관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홍보전산담당관소관이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유대근입니다. 72쪽이되겠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소관2023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시0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들으신홍보전산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고요. 일이굉장히복잡하고힘드시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좀힘드네요.
웃음소리 들림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너무고생많이하시는거같아가지고늘안쓰럽습니다. 제가오늘마이크를잡은이유는이파사드때문에또이렇게제가…마이크를잡게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작년부터올봄까지파사드에굉장히관심이많고우려했던일이벌어졌죠,그렇죠? 고장났죠,지금?
웃음소리 들림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리비얼마달라고그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수리비가만만치않네요. 그게메인보드같은게파손이됐는지우리가확실하게열어봐야되기때문에,지금열어보지는않았는데.
영식
권영식의원
그게설치한지가언제설치했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2021년도에설치를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1년도면몇월입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12월,11월에서12월까지.
영식
권영식의원
12월…그러면은서비스기간이지났네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지났습니다,하자기간이.
영식
권영식의원
1년조금더지난거같아요,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의원
부품이다뭔가잘모르겠어요,아직설명을못들어가지고. 저도나름대로전문가는전문가인데부품같은게1년만에고장나는예가없습니다,그거. 그런데지금그게제가알기로는고가품이기는한데상당히많은금액을얘기했다고하더라고요. 대충얼마입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메인보드같은것이파손이됐다면은한1,500만원정도가소요될거같고요. 거기앰프,이제쉽게말하면앰프가고장났다고판단되면은한5천만원정도가이렇게지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대략7천,8천뭐그정도네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의원
총금액이한12억얼마되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12억한…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이게이제구입할때는그런서비스라든가,금액이라든가,서비스기간같은거를정확히파악해서하셔야하는데어쨌거나출발이잘못됐습니다,이게. 물론지금담당관님께서하신거는아니고우리팀장님들계신데하신거는아니에요. 전임자분들이결정해서하셨는데우리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세요,이결과물에대해서.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글쎄,그당시에는사실은홍주읍성야간관광활성화를위해서어떻게든지한번홍성원도심을한번살려보자고하는취지에서한번이런안을마련해가지고추진한거로저도알고있고요. 지금와서는기계가고장나서사실은의원님들이우려하는만큼또그런현실로나타났기때문에저희들도좀안타깝게생각하고있는데하여튼간더기계에대해서어떤부분을다열어봐야내용을알수있기때문에현재구체적인말씀을드리기가참곤란한실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게설령지금7천,8천해가지고고쳤다손치더라도요. 앞으로도늘그런식입니다,이게요. 그렇게지금유지보수도안돼있죠?계약도아직안돼있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아,유지보수는올해는안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왜안했어요,그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올해는그래도…
영식
권영식의원
원래서비스기간지나면은유지보수계약을좀해야될텐데?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해야되는데요. 추경에담으려고했었는데사실은한번올해는해보자,비예산으로. 기계가최근기계기때문에한번해보자고했던것이이렇게현실로나타난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게아마도유지보수계약을했었으면이런결과가나오지않을수도있었어요. 나름대로산지가얼마안돼가지고우리담당관님께서판단하실때그렇게까지고장나리라판단은안하셨을거예요. 처음부터이거는,시작부터잘못된거죠. 제가작년에도그렇고말씀을드렸는데이거를가지고도대체읍성활성화하고또원도심활성화에대해서한다고해서제가지적을많이했어요. 읍성복원도안됐는데무슨파사드를해가지고서니그거를해서관광객들오게하냐,읍성복원도안돼있는데. 이것은완전실패작이고요. 이런기회를해가지고다음에는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담당관님잘아실겁니다. 부탁드리고요. 또여기영상제작하는데제작비가좀들어갔을겁니다,여기요. 올해도800만원들어갔네요,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거는별도…여기에들어간게아니고요. 따로우리부서군산하에서필요한영상제작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영상제작한납품업체,납품내역서그거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궁금한게너무많은데한두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또마을방범있지않습니까,CCTV. 그거지금관제센터하고연결하려고그러는거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굳이꼭그렇게할필요가있을까요? 그렇게안해도,왜그러냐면비용이더나옵니다. 계속유지비나가는거거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왔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차라리그렇게하지마시고마을같은경우에는차라리임대같은거하게되면은큰금액이나오지않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우리가이제센터를직영으로운영하고있기때문에지금읍·면에분산된거를일부는우리가관제하고있고일부는먼저설치한거는관제를지금못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그냥영상만돌아가는거뿐이지. 그러다보니까어떤사고나면은캐치가안되기때문에군민들한테어떤민원을일으킬수도있고.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는그렇지않고요. 이렇습니다. 그거는이제마을회관같은경우에는영상을임대하게되면보통한달정도는기록이됩니다,영상이. 언제든데이터를뽑아볼수가있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한달은가능하죠.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관제센터에서는어느정도영상이기록이됩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저희들은길게는1년까지도하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영상이1년치거를저장할수있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별도로저장을합니다. 왜냐면특히사고난부분있잖아요. 이런거는별도관리를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보통좀마을에서사고나고도난같은거있고하면보통한달안에는이루어지거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거는홍성군에서만하는게아니고국고해가지고같이하는거죠,매칭해가지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가능하죠? 그러면거기설치할때그런조항이있습니까? 뭐관제센터에서그렇게해야된다그런거있어요? 예를들어임대하면안된다그런조항이있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런부분은없는데요. 우리가직영을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이제임대라고하는부분이관리가,우리가직영을하고있기때문에임대보다는우리가직영을하는것이효율적으로업무수행도되고민원인들왔을때대응도할수있고.
영식
권영식의원
예,판단은그렇게하셨는데한번그것좀곰곰하게생각을한번해보세요. 왜냐하면지금관제센터에서마을회관하면수십군데수백개될겁니다. 그거를하게되면은유지보수가굉장히1년에계속들어갑니다,대당얼마씩곱하기해가지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게10년일지20년일지모르나계속내야됩니다. 카메라가내릴때까지요. 그러니까그돈하고그냥임대했을때렌털하는회사가있거든요. 임대했을때돈하고는상당히아마차이가있을거예요. 비용절감차원에서한번고민좀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105쪽에보면요. 노후방범용CCTV교체및관제센터연계이것도똑같은건데요. 이게카메라가내구연한이대충얼마나됩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7년입니다,7년.
영식
권영식의원
7년이에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해상도때문에그러는거예요,아니면내구연한때문에이거바꾸는거예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해상도도있고요. 내구연한도있고,화소가떨어지면은안보이면사실은교체해줘야하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이게컬러영상으로되는거예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8년정도인데이렇게많이교체를합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여기지금노후된거는,우리가지금미연계된거는오래된설치된거기때문에이거는내년에다모두…국비를확보했기때문에내년에모두정리를하려고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내년도하고내후년도또해야되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내후년에는그렇게많지는않을거같습니다. 내년까지하면은좀여유가있을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교체할때이렇게한꺼번에되지를않습니다. 그런데8년전,9년전에이거를설치했다는얘기잖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거는그전이죠.
영식
권영식의원
그전에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마을에서.
영식
권영식의원
한10년전?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10년도넘은것도있죠. 왜냐면마을에서한두개씩설치하다가그동안관제센터에연결이안된거거든요,마을자체에서관리하는거지.
영식
권영식의원
아무튼좋습니다. 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마을같은경우에는CCTV를직접관제센터에서하지마시고차라리설치하고임대하는방식도한번고려해보세요. 금액이제가볼때는상당히많이차이날겁니다. 먼길을보고감안하셔가지고,또그렇게하게되면은교체비용같은그런건없잖아요,그렇죠? 한달에얼마씩주면되니까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임대는좀그런데요. 한번비교검토는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한번검토를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는두가지정도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76쪽에내포신도시스마트도시구축입니다. 지금저희가지난번에현장방문도한번갔다온그곳이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당초가390억에서지금일단578억으로약188억정도가증액이됐는데이증액된이유가그때도여러번말씀하셨지만정확하게다시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게단가가요그당시신청을…
최선경의원
그당시라는거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2012년도에예산이390억이었는데이게1단계,2단계사업을하면서지체되고하다보니까물가상승을하다보니까자꾸올라가지고그리고또우리가당초에계획했던사업들이일부가또빠진부분도있고이런부분을좀보완을했고이러다보니까단가가많이올랐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동안에추진사항또는문제점을보면은요2020년도설명보면설계누락,2021년센터하자,2022년공사중지,2022년또센터하자보완그래서계속보완,하자,보수이런것들이계속누적되고반복되고이런현상이벌어지는데왜그럴까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거는2012년도에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설계당시에충분하게검토를해서다반영이됐어야되는데요. 일을하다보니까부분,부분이설계누락도있고우리가또하다보니까꼭설치해야될부분이그런공간이라든지이런부분이,위치라든지이런부분이발생이돼서저희들이문서로LH한테계속요구를했던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거를반영하다보니까또LH에서일부는설계누락된게많다보니까중지도내리고이렇게해서조금지체된부분이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이와관련된총사업비라든가이런공사비같은경우는홍성군과예산군뭐이렇게같이좀분담을해서하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LH에서전액부담으로.
최선경의원
LH에서전액부담하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나중에운영을하게되면운영비도LH가알아서하나요? 아니면은…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홍성,양군…
최선경의원
홍성과예산이나눠서하게되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나눠서부담해서.
최선경의원
그러면아까자치단체처럼그런식으로비율을나눠서할…걱정이많겠네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일단지금또다시보완공사,관급자재가이제발주가또됐어요,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다면원활하게구축돼가지고운영이되는거는언제쯤으로예상하고계십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저희들이모든서비스가,18개서비스까지다준공이되면은내년연말까지는가야되지않나싶어요.
최선경의원
내년연말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서비스가다준공돼서우리홍성군하고예산하고인계가되면은,되는시점을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그동안에그렇다면내포신도시의어떤치안과안전관련해서는또다른어떤대안같은것을좀갖고계신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지금의원님들다우려하고계시겠지마는저희들이관제센터는가급적이면11월까지하자보수를마무리짓고요. 내년상반기에CCTV라든지이런부분은최대한저희들이개통을해서…
최선경의원
부분개통이라도좀해보겠다이런말씀이신거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예,하여튼걱정도많고이게참빨리진행이돼야되는데자꾸사업이늦어지다보면여러가지로애로가좀많을거같습니다. 그다음에78쪽보면은제가맨밑에보니까‘홍주성청년여행길’이아니라‘천년여행길’인거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오타인거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오타입니다.
최선경의원
난또새로청년여행길을만든줄알았습니다. 그래서오타가있는거감지좀하시고요. 그다음에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에보면유튜브관련해서저도유튜브가입을해서보고있는데인근예산군보다는저희홍성군이구독자수가좀더많더라고요,다행히. 그리고관련돼서내용도좋아요. 나쁘지않고,지금점점좋아지고있는추세인거같습니다. 다만유튜브를조금이제개선을할필요가있을거같아요. 오래됐어요. 보니까지금어떻게돼있냐면홍성의멋,홍성의맛,홍성의이야기그다음에홍성레시피,해방도이런것들이들어있는데요. 분류라고하죠? 전체의큰카테고리안에분류되어있는게좀잘맞지가않는거같아요. 그래서홍성의맛에들어가야될내용이아닌게홍성의맛에들어가있고그래서전체적으로내용을한번신박하게고쳤으면좋겠다그러한이야기를드리고요. 그다음에오히려어떤동영상보다는숏폼이훨씬더조회수도많고인기도많고또많은노출이되고있다는거에조금더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고요. 최근인기동영상중에서가장인기가많은걸봤더니고향사랑기부제더라고요. 그게11개월전에약29만회그다음에두번째로인기동영상이우리금마금순이관련된이야기가2년전9만2천회정도이렇게조회수가있습니다. 그렇다면지금최근과관련돼서는그다지조회수가많거나또인기동영상이없다는반증이기도하겠죠? 그리고이번글로벌바베큐축제와관련돼서도아마백종원유튜브나다른유튜브는훨씬더많은조회수를올렸을지모르겠으나홍성군유튜브는그닥관련이없습니다. 실제로분석을해보니까,다만새우젓축제홍보라든가그다음에글로벌바베큐홍보,홍보그런동영상들은그나마조금조회수가있는데별재미는못봤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이유튜브지금계속관심갖고보고있는데조금만더손을봐서조금내년에는좀다르게분류를해서카테고리를조금재밌게만들어보면좋겠다라는생각을하고요. 홍성레시피는없어져도될거같아요,이제. 그렇죠? 1년전내용이올라와있어가지고지금은보는사람도없는거같고요. 그다음에개인적으로는저는제열이와재완이가나오는해방도시즌2. 그래서1년전에“시즌2를기대합니다.”하고끝났거든요. 그런데개인적으로는시즌2가좀기대가됩니다. 그래서조금우리직원들이재미나게한다면이영상도재미있게인기를끌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해방도시즌2기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열심히좀해주시는거같고요. 그다음에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저희이번에이거깔아주셨잖아요,소통앱.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소통앱이에요.
최선경의원
그런데다만아직까지사진이올라와있지않은분들이굉장히많아요. 그래서빠른시간안에우리직원분들사진도좀다같이올라와줬으면좋겠다라는제안의말씀드립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최근거로,이왕이면최근거로.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재석의원님.
장재석의원
장재석의원이에요. 두가지만질문드릴게요. 우리가이제홍보대사가있잖아요,홍성군에. 지금홍보대사현황에대해서한번잠깐설명좀해주실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홍보대사다섯분이지금활동하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누구누구?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한여름하고요. 김태균씨하고,조현민씨하고요홍성란씨하고.
장재석의원
기존에홍보대사들은어떻게예를들어서통보를했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문서로통보를해드렸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기간이어떻게되는거예요,우리홍보대사선정하는대사기간.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임기는2년이고요.
장재석의원
2년…제가느낀건데홍보대사선정을잘해야되겠더라고요. 왜그런이유가발생하냐? 모홍보대사는본인이예를들어서사회를본다든가무슨자꾸그쪽으로역할을하기위해서또홍보대사를하는임무를달라고하는그런경우도있더라고요. 우리가봤을때홍성군을알린다는것은상당히중요한그사람의역할이돼야되거든요. 인지도가있어야되겠다. 그리고어떻게보면은인기도있어야겠다,인기. 우리홍보대사5명중에한칭찬을한다면은김태균선수같은경우는모르는사람이없잖아요,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홍보대사5명이든10명이든지금까지홍보대사많이선발해가지고움직였는데그김태균선수홍보대사선정은잘했다고제가봐요. 홍성군에야구를우리어린청소년들을위한그런캠프하는데도지금전국에서,저전화도받고있는데,홍성군의야구가성지로이렇게발돋움될소지가있다. 그리고거기에맞는홍보대사를선정한거예요. 우리홍성군의리틀야구부터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까지지금야구부가있어요,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적합한홍보대사를선정한것에대해서칭찬을드리는거예요. 한예로이제강경젓갈의강부자가강경의홍보대사인데지금수십년을하고있어요. 그러한홍보대사도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다. 우리가예를들어서글로벌바베큐축제잖아요,그렇죠? 그러면바베큐,글로벌,황소라든가무슨축산역할이돼야되겠죠,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힘있는씨름선수를,예를들어서한번선정해본다든가이런것도감안해보라고제가제안을드리는거니까. 왜그중요성을제가말씀드리냐면은여기에보면유튜브를통해서,그사람들유튜브를통해가지고홍보를할수있는이런여러가지입장이나오겠지만그한사람으로인해서홍성군을수억,8억씩막예산세워가지고전광판하는것도중요한데진짜어떻게홍성군의멋스러운거하여튼우리예를들어서특산품이라든가우리충절의고장이라든가이게알릴수있는방법은그분야에맞는홍보대사를선정을잘해야되겠다. 예를들어서지금‘맛’이다,음식이잖아요,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또홍성란요리연구가MBC에많이나오는분이에요,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이분이용해가지고홍보를더해야된다는얘기지. 그래서지금잘된거를제가칭찬해주는이유는야구라든가맛을내는요리연구가라든가예를들어글로벌바베큐축산군이니까,하여튼그런거좀한번선정…거기에맞는분야에홍보대사를선정하되또한가지는이사람들이보수가없잖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사실은수당주는거는활동수당주는건데사실미미하죠.
장재석의원
그렇죠? 이분야도지금예산이그래서예산서에안올라오는데관리할수있는방안도구상을해야된다. 사람이매일공짜로뭐해달라고하고시간도없는데뭐촬영해달라고하면은그거는도리에안맞잖아요. 그래서무보수지만근거있게우리조례만들어가지고진짜홍성알리려면뭔가변화를줬으면좋겠다는거를제가제안을드리는거니까,우리송재철팀장님잘하고있는거같아요. 그래서한번조례도만들어서떳떳하게그사람대우를해주고우리가진짜훌륭한인물을유치해서홍성군에맞는그런홍보대사인물을좀선발해달라는걸당부드릴게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한가지는103페이지인데그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이이게내년에처음하는…올해예산세웠는데이게처음하는거예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새로공모사업입니다.
장재석의원
공모사업…지금우리가공모사업좋은데이승강장같은경우는우리건설교통과가있잖아요. 여기하고는어떻게협의가된…그사업에공모를할때협의가된사항이에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다시같이협의는해가지고올리는사항이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장재석의원
지금이게설치가되는데광천이라고하니까승강장2개중에서좀획기적인변화를준거같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저희들이사실은10억을요구를했는데요. 예산이좀적게내려오는바람에배분하다보니까예산이좀많이줄었습니다.
장재석의원
아니,저는좋은데지금홍성읍이나내포신도시는많이스마트승강장이많이설치가되고있어요. 서부하고지금광천하고하나씩설치된다는데이것도잘했다. 균형발전이라는게아까도우리혁신담당관한테질문을하려고꾹꾹참았는데진짜내포신도시는도지사님계시잖아요. 우리홍성군,군을잘챙겨야되는거예요. 군관리안하면은좀어렵지않나저는이렇게생각하고이런사업이처음으로시행되는데이사업을한번잘전개해서이게필요성이있으면은아무튼신경을더써가지고공모하는데최선을다해서좀도움이됐으면좋겠다제가말씀드리는거고,혹시규격이이런승강장일반승강장하고같은가?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좀큽니다.
장재석의원
크죠? 이런시스템을다넣으려면커야될거같아가지고질문드리는거예요. 시범사업잘하셔가지고우리홍성군에앞으로공모많이해가지고이런예산을많이따왔으면좋겠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답변하느라고생많으십니다. 76쪽하고101쪽이같은내용이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뭔가좀차이가있나싶어서유심히봤는데차이가별로없더라고요. 지금최선경의원님통해서자세한말씀은제가들었고요. 지금…저는이제2023년도올해말이면다마무리지을줄알고저는그렇게기대치를가졌는데1년이또늘었어요.저는이제우려된사항에서다시말씀드리는데1년,1년늦어지면늦어질수록내포신도시가보안에엄청난취약점을갖고있어서많은부분들이불안해하고있고실질적으로아이들폭력이랄지이런사건들이많이날때마다경찰들도난감해하고있다는사실알고계시잖아요,증거확보를못하기때문에. 또우리나라는이CCTV가결과적으로모든증거확보를할수있는유일한단서인데옆에서누가봤다고해서그거로만증인이될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이런문제점이아주심각합니다,과장님도잘아시고계시지만. 그런데도불구하고여기말씀드린것처럼설계누락돼있는부분들다찾아내수백억씩투입되는부분은다시저희들이회수하고지금설치들을하고있어서잘하고계시고하지만그러면에도불구하고자꾸늦어지는부분이염려가돼서최종적으로한번더물어볼게요. 2024년도는마무리되는거확실하시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아,지금이센터는확실히인수를받을그런계획이고요. CCTV는지금천상이번년도를넘겨야될거같습니다. 그런데내년3월안에는인수가될것으로지금판단하고있거든요.
문병오의원
확실하게하시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왜그러냐면은요. 먼저LH사건이있다보니까이게또딜레이됐어요. 그러다보니까잘진행중이다가또그때아파트그런문제해가지고…
문병오의원
저기LH에다가페널티좀못물어요? 진짜우리내포신도시사건나고사고난거그거LH에다가청구해야돼요,진짜.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의원님들걱정하는만큼저희들도문서로도보내고빨리좀해달라고촉구는계속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사람들직무유기하고있는거예요,사실은어떻게보면. 내포신도시전체에이방범CCTV는엄청중요한일인데자기들내부일이라고해서그거로인해서자꾸보안이라고하는엄청난담보를끌고가고있다는건문제가있다고보고요. 어쨌든과장님고생많이하시는데,내년12월까지는어쨌든다완결되는거로믿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저희들도거기일정에맞춰서최대한더빠를수있도록한번노력해나가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부탁좀드리고요. 내년3월에방범CCTV결국은되면그때한번말씀좀주셔서,제가좀현장에가실질적으로눈으로볼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배의원님먼저하세요.
웃음소리 들림
김덕배의원
담당관님,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홍성군브랜드강화를위한홍보마케팅추진한다고그러는데지금8억원의예산이계상됐어요. 몇년째8억원이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한3년째되는거같습니다.
김덕배의원
그것밖에안됐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6억을갖고먼저했었는데요. 3년전에8억으로이렇게좀해서했는데…
김덕배의원
이8억원을예산을계상하고나니까우리홍보마케팅하는데충족합니까? 아니면…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현저하게부족합니다,사실은.
김덕배의원
많이시달리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지금한…
김덕배의원
그럴겁니다. 제가보니까물가상승도있고이번에보니까우리글로벌바베큐축제하면서이홍보때문에많은사람들이온거거든요. 그홍보효과가대단하구나라는걸다시느낀사항인데우리군보다인구가절반도안되는군의홍보비보다도반도안되는거같은제가사항을알고있어요. 어떻게보면저희,우리홍성군에서유튜브하는것도군정홍보라든지SNS우리서포터즈운영하는거다등등포함하면근15억원정도예산이투입된다고하지만그래도우리홍성군을홍보하는데좀배짱있이한번홍보를해야되는거아니겠어요? 그많은외부사람들이홍성을찾아줘야그분들이이곳에서어떤경제활동을좀할수도있고홍성이라는거를알리는데명분있게알릴수있는데적은예산갖고어떤방송매체든지일반유튜브든지활용을하려면아마담당부서에서많은애로사항이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 우리송재철담당이그쪽가서예산확보좀해서뭐가확달라질줄알았더니많이안달라지고있어가지고좀아쉽다는말씀드리겠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아니요…의원님, 노력은했는데요. 사실은…
웃음
김덕배의원
예산부서에서예산안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사실내년에긴축예산편성그런관계로인해서사실은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덕배의원
그렇다면우리홍성군도이제홍보도긴축되는거예요. 그만큼후퇴하는거죠. 그렇다면우리이런부분에대해서는과감하게투자해서홍성에사람들이찾아올수있는곳을만들기위해서는홍보밖에없다. 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담당관님께서예산확보를좀더하셔서새롭게변모를좀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뭐4년까지는안가겠죠. 부족하면추경이라도더해서정말확실하게홍보할수있는그런방법을찾아줬으면좋겠다는말씀한번드릴게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더욱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SNS서포터즈단은한번위촉이되면기간이어느정도예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2년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2년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보면제가자료를받아봤는데우리여기보면월40건이상게재한다고되어있는데,보통. 그러면평균적으로월40건이잖아요? 그러면연포함하면480건돼야되는데조금못미치시는거같고,이명단을보니까거기에도보면거의없는분들이있으세요. 이분들이지금위촉된분들이내년까지또유지인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년에다시이제…또하반기에.
정희
이정희의원
24년하반기에…그래서25년1월부터다시그분을위촉인거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의원
올해도보면한건도없는분들도계시는데이런분들은어떻게하실거예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게이제…글로벌서포터즈외국인들이그분들이실적이거의없는거로,좀그분들이실적이저조하고요. 나머지일반25명으로위촉된분들은…
정희
이정희의원
제가받은건25명에대해서만이거든요. 그중에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25명중에서도지금한건도없는분들이계세요. 지금보면11명정도가거의건수가없거든요? 적어도0건,0건,2건,4건,1건,3건뭐이렇게나와있어요. 이분들이내년까지유지된다면조금어려움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거는어떻게하실생각이신지?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결론적으로는요우리가포스팅을한달에3건으로제한하고,5만원이라고하는금액이적다보니까그분들이접근을않고더많이주는지자체가있거든요. 지금이서포터즈하는분들이우리홍성군만들어와서하는분들이아니고홍성도들어오고다른지자체도막들어가서,또어떤분들은업으로하는분들도거의있어요. 그러다보니까좀더주는쪽으로쏠리다보니까그런현상이있는거같습니다. 하여간살펴봐서그런부분은한번검토해가지고어떻게조치한번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그런부분좀챙겨야주셔야될거같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이번에글로벌바베큐in홍성하면서여러사람이유튜브를냈단말이에요 그런데저한테이제제보가된유튜브에보면자막하고유튜버목소리가들어가있는데충북…‘충북홍성’이라고나와있어요,충북홍성. 강원도횡성도아니고충북홍성. 이렇게나온다든가이런것들은계속서치하실거잖아요. 우리홍보전산팀에서서치하시다보면그런부분들은군차원수정을요구할수있는그런조치같은거를취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자막도,물론자막도틀리게나오고요. 목소리도틀린것들도있어요. 예를들어서‘홍주읍성’인데‘홍수읍성’이라든가약간이런식으로그거정확한명칭이나이런것들이…이거는정확한명칭같은경우는다누구나알수있는거고요. 우리홍성에대한이런것을좀약간왜곡돼서알려지는거잖아요. 그런부분들을좀홍보전산팀에서그런것들서치해서개선할수있도록권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홍보전산담당관유대근 사실은우리유튜브담당자가유튜브할때,바베큐축제를할때거기댓글을계속달아주고수정해주고해줬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그런문제가있었다면은한번더검토해서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해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저는한가지제언의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소통앱오늘말씀들많이하시는데요. 소통앱에들어가면우리직원정보가있습니다. 이번에이게변경된거죠,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거우리가정리하는건가요,아니면어디에서해주시는거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부분이요해당부서가우리홍보전산담당관도아니고일부조직은포함돼있지만인사쪽은,당직정보라든지이런거는또행정지원과또…
은미
김은미의원
아니,저는조직도에대해서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조직도보면은행정지원과하고복지정책과다음에건설교통과입니다. 조직도가완전히다다르고요. 실질적으로이런거는기본적으로해야되는업무죠? 이거는다른부서가아니라홍보전산담당관부서에서해야되는일이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 기본적으로해야되는홍보전산담당관부서에서해야될일을항상놓치고있다라는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실질적으로행정복지국안에있어야될것들이지역개발국이행정복지국에있고요. 제대로있는건경제문화농업국만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지역개발국밑에는아무것도없습니다.○홍보전산담당관유대근 이부분은한번…
다시한번수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실제이거완료됐다고해가면서오신게이틀됐거든요? 이틀됐다고너무자연스럽게오셔가지고저희들깔아주고계시는데요. 조직도예요. 다른것도아니고조직도. 본인들조직도라는말씀이십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거는검토해서요수정토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보고·청취를마치면서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님께서요구하신영상물제작관련계약현황및내역을11월2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행정복지국소관이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내7개부서의보고에앞서행정복지국장님의총괄보고가있겠습니다. 국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최주식입니다. 군민의안녕과군정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이선균의장님을비롯하여의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행정복지국소관2023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4년주요업무계획총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들으신행정복지국업무에대해서는각부서별로보고·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행정지원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서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2023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6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4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행정지원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국장님한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국장님.
장재석의원
지금설명듣다보니까우리가2024년도주요추진사항에서행정여건및사회환경변화에대응한방제전략발굴한다고했어요,국장님. 이대응한방제전략의발굴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해주셨으면하네요. 109쪽.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이사항은안전과에서재해위험개선사업으로예년에비해서월등하게사업비를확보했거든요. 사업비를확보해서보셨겠지만현수막도걸어놓고했습니다. 재해방제예방을위해서전략적으로발굴해서재해가없도록하겠다는큰틀로이렇게써놨습니다.
장재석의원
특히제가질문드리고싶은것은우리하천이있잖아요. 광천천,하여튼홍성에전하천이다있어요. 그하천에보면보가있거든요,보. 보가다20년,30년이상된보들이많아요,거의70%정도가. 그래서종합정비로그하천보를정비하는시스템이무슨계획이있나또혹시국장님알고있으면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지금제가세부계획까지는체크를못했고요. 갈산와룡천이라든가가곡까지는지금충남도에서1차로하고올해2차사업을해서보라든가다리를환경개선을하고있고요. 기타지금말씀하신광천지역이라든가이쪽은사업내용속에그런부분이문제있다고하면반영되도록이렇게한번힘쓰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앞으로기후변화가심하기때문에우리가장마기간에도일반비내리는게보통몇mm,몇mm이게문제가아니고우리가대응못할변화가있어요,그렇죠? 그래서그런변화를줄때이수동보같은경우는사람이일일이가서열어야돼요. 그런데이번에도제가쭉전체적으로홍성군제지역구에돌면서그처리를해놓은보가없어요. 갑자기내리니까,물이많아지고. 그보문을안열어놓으면나무라든가각종쓰레기가먼저차기때문에하천에빗물이넘칠그런여건이다분해요. 그래서그때사진촬영하고전부안전관리과로저도첩보를줬는데이런첩보사항을지금제가물어본것은대응한방제전략발굴해서대응해야된다는거를제가국장님한테말씀드리고또한가지는이장들지금서부산불난거아시죠,4월2일. 직원들고생많이하셨죠? 그리고산림감시원들이벌목하는인부들그때발견해서신고를한거로알고있어요. 그런데그결과는미비하고확실한증거가없기때문에그산불놓은당사자는발견을못한것같아요. 그렇죠? 무혐의로그냥풀려난것같아요. 이런거를대비해서혹시국장님,우리이장님을…그350명우리홍성군이장단이장님들서명받은거혹시알고있어요?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그이장님들은부의장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산불감시체계로업무를하고있다는얘기는들었는데요. 다서명받았다는거는제가아직체크를못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지금의원들이제안하고건의하고하는사항을집행부에서는검토해서이게만약에필요성이있으면반드시실천할수있는그런대안을제시해줘야되는데그것을그냥예산을핑계대가지고예를들어서그냥지나쳐버린다든가반영을안시킨다든가이런경우가있어요. 앞으로그렇게하면안되고그결과에대해서반드시통보를해주시고지금이장들이산림감시원이다있어요,지금. 안전관리과나산림과에있잖아요,그렇죠?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방제단도있고. 그런데그인원이예를들어서홍성군에20명이라면20명이한지역에…광천이다,예를들어서. 그러면오토바이타고이동해서한구역을가려면30분이상걸려요. 그러면그전에예를들어서여기서불난걸감시하는데여기서보고저쪽이동하면30분걸린다고생각을해봐요. 30분이면불이다번지고말잖아요,그렇죠? 그래서그런이유로서명다받고산림감시원으로위촉을시켜서산림감시원발대식을하라고제가5분발언도하고서명도받게하고했는데혹시국장님예산이섰는지이렇게한번알고있어요?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이게우리소관은아니지만산림녹지과예산에이장님들2024년도에산불근무복예산이현재반영요구한거로알고있고요. 이장건의그런사항도서명받은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것도예산이안서가지고본의원이지적해가지고예산늦게세워준거죠?
이선균의장
저기부의장님.
장재석의원
가만있어요.
이선균의장
행정지원과질의를좀하시고요.
장재석의원
글쎄,전체적으로…
이선균의장
왜냐면산림녹지과까지하면딴의원님들도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장재석의원
이게왜연계가되느냐면요.
이선균의장
연계가돼도…
장재석의원
이장님들이또…
이선균의장
그부서에서해야정확하게알지타부서거까지하면,국장한테다물어보면되겠어요?
장재석의원
아니에요,지금행정지원과에서이장님들을관리하고안전관리과에서는재난,산림과에서는감시이렇게하기때문에…
이선균의장
글쎄,그거는그과에서하세요.
장재석의원
지금하는거예요,행정지원과가이장관리하기때문에.
이선균의장
그러니까국장님한테자꾸하니까하는거아닙니까,지금.
장재석의원
국장님이알고계셔야돼요. 이게이장들발대식하는거라행정지원과에서역할이돼야된다니까요.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저는이런재난대응을국장님,미리예방하는차원에서제가제안을하고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이게저를위해서하는게아니고군민을위해서군보호를위해서하는거아니에요. 그렇죠? 예산도진짜필요성있는데다가즉각적으로대응하고건의하면거기에편성이됐으면좋겠다고제가제안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이장단발대식을최대한빨리해서이장님들이하신다고서명하고또감시원한다고해가지고봉사한다고하는데그거를어떻게보면전국최초로이게자랑할일이고홍성군이산불로인해서이장들이솔선수범한다는것은얼마나좋은현상입니까? 그래서국장님도계시고지금행정지원과장님도계시잖아요. 이장님또관리를하고있으니까. 그래서이꼭산림감시원으로발대식을하는거보다지금전체적으로대응한방제잖아요,그렇죠? 무슨방제단이라든가하여튼명칭잘하셔가지고최대한일찍발대식을해서이장님들이솔선수범하고감시하고재난에대응할수있는,예방할수있는이런시스템을갖출수있도록제가제안을드리는거예요. 국장님.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예,이거는부서와협의해서지금부의장님하신말씀의의도와방향은제가알아들었고요협의해서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국장님이실·국장님하고상의하셔가지고이런좋은사업같은경우는최대한빨리해가지고,확대해가지고그런대응을했으면좋겠다는것을제가당부드릴게요.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도짧고짧게질문할테니까우리과장님도그렇게해주시면되겠습니다. 118쪽에보면이동복지관과연계한이동군수실이나옵니다. 보셨어요? 보면제가이동복지관할때가끔가서뵙거든요. 그러면이게이동군수실은말은이동군수실인데막상거기에모이신분들은주민자치회장,노인회장,뭐부녀회장,이장협의회장이런분들동그랗게앉아서차담정도나누시는게거의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실질적으로정말로이동군수실을만드실거면또는만드는것보다이러한행사나이러한시책을추진하실거면정말로군수님을찾아뵙기어려운보통의우리주민들이군수님을편안하게만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바꿔주시면어떨까라는제안의말씀을드립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이동복지관과같이하는이동군수실은아무런의미가없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거기서직접좀…아니면아예어떤테이블하나따로만들어놓고그렇게쭉둘러앉은것이아니라옆에다배너라도하나세워놓고“이동군수실,누구든민원인은오시오.”해가지고차라리민원을거기서받으시든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도운영을어떤식으로하냐면배너는놓고요. 배너는놓고우리가올해도한14건건의서를받았습니다. 현장에서건의받았고그받은거를가지고서…
최선경의원
일반평범한우리주민들한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하여튼거기에…왜냐면이동군수실사람들앉아있으면또건의하고싶은데또와서앉더라고요. 앉아가지고또군수님한테건의드리고하더라고요. 그래서올해도한14건정도받아서저희가각부서에,시행주체는각부서마다다를거아니에요.
최선경의원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러면우리가각부서한테검토의견을보내요. 여기서예산확보가능여부,실행가능여부검토의견받아서통보해주고.
최선경의원
피드백다시해주시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조금더세밀하게해주시고요. 122쪽에보면은하면관련해서주민자치센터리모델링추진중이신데요. 여기보니까유휴공간무상임대라고되어있네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무상임대가가능합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광천농협은하지점이지않습니까? 거기서그공간을저희가한40년무상임대.
최선경의원
계약을다했습니까? 40년?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그래서중요한게리모델링비용만들여놓고무상임대라는이름으로한몇년쓰다가혹시또비워줘야되는것은아닌가에대한궁금증이었는데그에대한조치는하신걸로알겠습니다. 그다음에131쪽입니다. 여기보니까기간제근로자통합관리와관련돼서2023년도에승인인원이868명이었습니다. 그런데2024년도승인인원이755명으로약113명이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이유가있을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게통합면접하는취지가무분별한기간제사용을억제차원에서실질적으로이업무가기간제가필요한거냐해서통합면접을전문가를통해서면접을받아서이거는해당없다그러면…그래서지금자꾸줄여나가는차원에서,줄여야맞습니다,사실은. 늘어나는거보다는줄이는것이이취지에맞다.
최선경의원
그래서지금현재기간제근로자를전체적으로조금줄여나가겠다는게우리군의입장이신거군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혹시그분들의어떤생계나이런것과도연계가될텐데혹시상처를받거나아니면이로인해서어려움을겪는그런분들은없도록관심갖고진행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133쪽인데요. 지금저희원래는홍성군에도직장어린이집이있어야되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지금현실이안되기때문에위탁보육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신청사는어린이집이계획되어있습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되어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그것도한번여쭤보고싶었고요. 146쪽입니다. 146쪽에보면처음시행하는역점사업이면서시책인데요. 인구정책위원회를한번운영하고싶으신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대략한몇명정도생각하고계시는게있으실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보통20명이내로기본적으로잡거든요. 그래서아직까지우리가기본계획수립을해야돼요. 아직까지는안했는데그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좋습니다. 어쨌든인구를늘려나가기위한다양한방면으로노력을하고계시는거충분히입장이해하고요. 그러나또뭐라고해야되나. 실효성없는말만위원회인이런위원회가탄생하지않도록정말실질적으로이부분에전문성을갖추고있는그런분들잘선별해서제발위원회꾸려주시고제대로된결과물이나올수있도록각별히노력부탁드립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이위원회는우리군의원들도한두명넣어주십시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마지막입니다. 115쪽앞으로돌아가면지방자치법개정안과관련해서노력들을좀하셨어요. 그런데실질적으로이번국회에서는이제상임위나뭐이런거로인해서사실은어렵다고봐야되는게맞습니다.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맞습니다. 이제는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이지방자치법과관련돼서조심스럽지만저희홍성과예산군의회가같이연수도다녀왔고지금내포신도시도점점확장되어가고있는추세이고지금김포시를서울로편입하느냐의문제와더불어서메가시티의문제까지벌어지고있는상황에서저희홍성과예산도조심스럽게내포신도시와어우러진행정구역통합에대한부분을조금씩은준비를해나갈필요가있지않겠는가. 그래서이제이지방자치법에매몰돼서시도하기보다는주민들의의향을물어보는설문조사를실시한다거나아니면관련된토론회를한번해본다거나전문가의세미나를한다거나이런식으로해서우리군민들의생각들,의견을수렴하는그런정책들을펴보면어떻겠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굉장히조심스러운얘기는맞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현행상황에서는말그대로의원님말씀대로조심스럽고요. 이제앞으로자꾸내포신도시가확장될상황이지않습니까? 확장되자면당연히거기에있는생활권이런문제가딸려오기때문에자연스럽게그게어느정도여론이형성되지않을까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이에대한준비도필요하다. 그래서마·창·진같은경우는마산,창원,진해는서로세곳이,세지자체가합쳐져서창원시가됐잖아요. 막상합쳐놓으니까각자또생각이달라서그에대해서불만의목소리가나오는곳이있더라고요. 다만,청주,청원같은경우는청주시와청원군이합쳐서지금청주시를이루고있는데오히려이곳은주민들이굉장히만족해하시는경향이많거든요. 그렇다면우리홍성과예산은어떨까? 그래서이거에대한시나리오라든가조심스럽지만한발짝나갈수있는정책들을한번고민해보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예,설명잘들었고요. 방금전에우리최선경의원님께서말씀해주셨어요. 똑같은연장에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시전환추진에대해서작년에도한번예산이사업비가4,700정도섰었죠? 여기보니까대국민홍보및주민공감대형성개정안발의에따른입법지원활동이렇게되어있는데작년에구체적으로어떤일을진행했는지몇가지만얘기좀해주시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올해는집중적으로사실우리가지방자치법개정,어떻게따지면이게인위적개정을저희가요구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군민들의여론형성을등에업고서우리가시로전환되는분위기가아니라실질적으로인구증가추이로봐서는시로가기는현실적으로아직까지는어렵기때문에그래서말그대로군단위라하더라도…원래는시조건이인구2만이상두개의도시형성을갖고있는두개의읍을가지고그대신전체인구수가15만이상이되어야되는데현실적으로지금어렵지않습니까? 지금9만7천대고,그리고우리도장기적으로는도청소재지이기때문에시로가야된다는당위성은있지만인구유입이라든가인구문제를따라가지고사실상시전환이민선7기부터계속이어져온거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의원
맞습니다. 설명내용은우리의원님들이다인지를하고있고요. 그거를말씀드리는게아니고지금도청소재지는시로할수있다는행정자치법개정안이국회에계류중이에요. 지역구에있는홍문표의원님께서대표발의를했는데제가듣기로는올해는안되는거고요. 내년봄에그거를논의한다고했는데내년아시겠지만국회의원선거가있지않습니까? 그게조금딜레이가될것같아요. 그런데여기사업비는4,700만원세웠는데제가질문드리고자하는이유는보면예산,홍성,무안해서공동대응체계를강화한다,주민공감대형성을위한대국민홍보를하겠다이렇게썼는데우리가자치법개정안에대해서적극적으로우리가나름대로지원한다라고하면홍성,예산하고무안하고우리가어떤행동을해야되지않나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를테면국회에가서한번우리가우리의어떤생각을전달할필요있지않겠냐. 그래서그쪽하고소통을해서그런것도내년에선거끝나자마자할필요가있다그런생각을갖고있어요.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올해도무안군하고서로우리하고같이소통도하고했는데처음에당초에는시전환을위해서무안군하고우리하고같이서로호흡해가면서같이갔었잖아요.
영식
권영식의원
맞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지금은무안군에서도탄력을잃었더라고요. 그리고우리국회갈때서삼석그때무안군지역구국회의원인서삼석의원하고도군수님한번국회가가지고한번만나뵌적도있는데서삼석의원님께서도조금어렵지않느냐그런의지가있었어요. 그래서그렇다고지금손놓고있을수는없고지금사실상이게지방자치법이개정되지않고는금방시되기는어려운상황이죠.
영식
권영식의원
불가능하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말그대로자력으로될수있는방법은말그대로청년일자리창출,기업유치를통해서우리가내포신도시만5만만넘기면되거든요. 사실그게더빨라요. 내포신도시5만맞추는게. 그러니까홍북읍이죠. 홍북읍5만으로해서우리가자력으로시전환으로가는것이현실적으로는더그게빠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한두달전에저희가예산군의원님들하고저희하고도청에서식사간담회를하면서얘기를나눈적이있어요. 그때도제가도지사님께서도그런말씀을했어요. 통합에대해서굉장히긍정적이다라는말씀을주셨고제가그자리에서그런말씀을드렸어요. “도지사님,예산군하고홍성군하고중매좀서주십시오.”라고말씀드렸어요. 거기에대해서외부적으로는코멘트를안해도도지사님이나아니면예산군에서도굉장히긍정적으로생각을갖고있는것같아요. 그것은그것대로진행을하고이거는예산을하여튼4,700을세웠으니까무안이지금같이동참을안한다고보면예산군하고홍성군둘이라도우리가그런표현을크게할필요가있지않냐그말씀을제가드리는겁니다. 예산이섰으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무안보다도예산군이또이렇게는더관심없어요. 예산군은더하더라고요. 왜냐면우리가예산군하고서로협의하다보면이업무자체담당자도불명확하고그런상황이더라고요,예산군이.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알기로는그렇지않습니다. 도청소재지가시로한다고되면예산도마찬가지로예산시로할수있는거고요홍성군도시로할수가있어요. 거기서부정하고안할필요는없습니다,그쪽에서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저희가약점이뭐냐면사실상예산하고홍성하고통합해서시돼야그래도탄력을받는데똑같은인접이잖아요. 예산시,홍성시이게따지면이런지방자치법이도청소재지또는도의회같이그렇게자치법이우리가개정을들어가있잖아요. 그거는사실상그것때문에도탄력받기가쉽지않다. 아싸리말씀대로통폐합돼서시로하나로나가면탄력을받는데그런문제점도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예산을세웠으니까하는얘기예요. 예산을안세웠으면이런얘기를안하는데예산세웠으니까이돈을가지고그역할을한번해보시라는얘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국회에서하는일을저희가할수가없잖아요. 그러니까우리가할수있는일을선제적으로하자는얘기입니다. 꼭좀관심좀가져주십시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시면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
윤일순의원
우리여기에학생전입축하금이거너무좋다고대학생들이좋다고하더라고요. 그리고사회서비스대학학생들도전입해서왔대요. 그러면서20만원씩학기마다책을살수있고해가지고너무좋다고하더라고요. 이런정책은계속해야될것같아요. 그리고다자녀있잖아요. 여기첫만남축하금,유아지원여러가지가있는데이게끝나고나면쓰레기봉투만지원을해준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을지원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쓰레기봉투만말고다른것도좀지원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저희가인구정책위원회를꾸리려고하는이유가우리가생각하는마인드하고또전문가들생각하는마인드하고다를수있잖아요. 다만저도지금약간걱정되는것은뭐냐면그정책이다보면또예산이수반된다는말이에요,이게. 그러다보면또우리군에재정압박이오고. 그래서과연어떤게우리실효성있는정책이어떻게나올지는나중에그거를통해서우리가발굴해야되겠지만하여튼이것저것…그렇다고해서손놓고있을수는없고이것저것한번해보자,대안을만들어보자그런차원에서전문가들을말그대로초빙해서한번인구정책위원회를만들어서대안을만들어보자는차원에서하고있습니다.
윤일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홍주문화대상심의하는데들어가보면전부선정된…그날서류를보고그분들에대해서어떻게평가를해요? 그부분은시정을해야될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그런…왜냐면사람을말그대로서류로사실상판단해야되잖아요. 그런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그동안그런얘기가많이나왔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며칠전부터미리드립니다. 다만보안해달라,개인정보가포함됐기때문에. 그런거를명시해가지고사전에배부하고있습니다,심의책자나이런거.
윤일순의원
아니,위원회를들어가보니까서로아무말씀도안하시고찬성,반대만표현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게좀부당하다라는생각을…왜냐면서로토론할수도있어야되잖아요. 그사람들서류만보고어떻게평가를해요. 그래서그것좀조금개선할수있는방향으로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도사실고민입니다. 왜냐면서류로판단한다면…그렇다고오셔서면접보라고할수도없는거고참그런이런문제점이있긴있습니다.
윤일순의원
예,잘알았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
문병오의원
짧게두가지만물어볼게요. 지금131쪽에기간제근로자통합관리부분인데요. 지금우리가2020년대에10만명이인구가넘어가면서공무원정원수가좀늘었어요,그렇죠. 지금현재23년도에서9만으로떨어진상황이라는말이에요. 혹시지금공무원수,정원수때문에기간제근로자채용부분을삭감시키고있지않을까. 그일환중에하나가아닐까라는생각이들어서정확한답변좀부탁합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이기간제인건비하고우리공무원기준인건비하고는아무영향이없습니다. 없는데,지금보면각부서에서이루어진거보면본인들공무원들이해도될일을말그대로기간제들,보조적차원에서하는그런기간제도많이올라오더라고요. 그런것은우리가사전심사해서걸러낸다그런차원으로보면될것같습니다.
문병오의원
그게지금결과적으로그거잖아요. 그10만명의인구가넘어가면서공무원정원수가좀늘었는데10만명이하로지금다시떨어지고2년이지난상황이되다보니다시공무원정원수를줄여야되는부분이생긴거잖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공무원정원은동결상태입니다. 줄이는건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줄이는건없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지금그것과무관하게이거를조정하고있다는얘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업무와연관없는것들관련돼서.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이거는관계없습니다.
문병오의원
관련된추진이이루어지고나면서정확한데이터좀자료좀부탁하겠습니다. 자료요구좀하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사전심사제하고통합면접과관련해서.
문병오의원
예.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자료좀주시고135쪽에보면완료된사항이긴합니다. 군정유공공무원선진지견학건이요. 지금이게결과적으로열심히일하신분들포상이잖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포상해서이분들에게어떤고생한보람을느끼게해주려고하는데지금보니까선진지견학실시해서11명이다제주도를갔어요. 제주도는누구든쉽게우리나라에서갈수있는곳이잖아요. 저는이건그다지큰의미는없다고보고선진지견학을해서유공공무원들에게어떤인센티브를주려면확실히줬으면좋겠다. 그래서뭔가특별하게나가서보고배워올수있는곳으로보냈으면좋겠다. 같이쉼도좀얻고. 그래서다음에내년예산어떻게세웠는지모르겠지만예산구성을좀다시한번편성할수있는거는하셔서다른곳으로보낼수있는,우리나라아닌외국을나갈수있는여건들을만드셔서확실한포상휴가를줬으면좋겠다는의견인데그렇게할수있을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우리사실직원들은국외를많이선호하죠,국외. 그래서지금국외도우리가배낭연수해서한4명그룹짜가지고배낭연수같은것도보내고합니다. 지금그런데업무상바빠서아니면그룹이이런거정하기어려워서그런지몰라도지금현재문은활짝열려있습니다,국외연수도.
문병오의원
그러니까이것도역시마찬가지로국내아닌국외로바꿔서확실하게포상휴가를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는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국외연수따로이것처럼선진지국내연수따로따로각자,각자이렇게시책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이것은원래부터취지가국내에만국한되어있는취지라는얘긴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서로별도로움직입니다.
문병오의원
별도로움직인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국외연수,국내연수이렇게.
문병오의원
그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저는그러면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저는한가지여쭤보기도하고저희행정사무감사관련해서도한번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과중심의조직운영관련해서시정해주시겠다고도했고또이제여러가지말씀을해주신것같은데요. 저는조금한가지말씀드려보고싶은게읍·면에보면복지관련사회복지사부분하시는분들이지금해야될일들이상당히많은데홍성읍은그래도환경팀이있어서괜찮아요. 그런데다른읍·면같은경우는복지업무하시는분들이환경까지도해야돼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맞춤형복지팀에서.
은미
김은미의원
맞춤형복지팀에서하다보니상당히되게많이어렵더라고요. 제가이런말씀드리는것중에하나가지자체포상금들이있어가지고사람들이파파라치처럼그거를막찍어갖고오세요. 알고계세요,과장님? 모르시죠. 그러니까우리행정지원과과장님이시기때문에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성과중심의조직운영하신다라고말씀을하셨고그러다보니이런시스템을좀더잘아셔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릴게요. 제가말씀드렸듯이홍성읍은그래도환경팀이있어요. 그래서다행히이부분은그나마도다행히저희지역구는그래도괜찮은데그외에는사회복지맞춤형복지팀같은경우는그환경업무까지하다보니까소위파파라치라고하는분들이,홍성군민이시겠죠? 그런데홍성군민이아니신분들도상당히많으세요. 그거를또직업적으로해갖고오셔가지고그것만하시는분들이있으세요. 그렇다보니까과태료부분만찍으러다니시는분들이있어요. 그래서맞춤형복지도못할정도로거기에시달리는분들이상당히많으세요. 이부분도한번행정지원과에서는인사까지도챙기시는부분이시니까이거를한번챙겨보시면어떨까. 왜냐면늘말씀은해주세요. 성과중심의조직운영하신다고말씀을하시는데이부분이어디부분은늘평안하게가는부분이있는가보면어디부분은너무조여서너무힘들다라는말씀들을또하시거든요. 그래서이번기회에한번더챙겨주십사하는말씀을한번드려볼게요. 이따가끝나시고나면별도로말씀을해드릴수도있어요. 그래서더길게말씀안드리고한번더챙겨주십사라는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면서문병오의원님이요구하신기간제근로자채용심사제및통합면접관련세부자료를11월2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11월23일오전내일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