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기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진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형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에, 함과 더불어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용하여 행정 업무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의회식으로 진행을 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 제출 요구와 문서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환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장환입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주형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한동기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소개) 아무쪼록 의회사무국 직원들 피수감자로서 의회에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 수감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내어 주신 소중한 고견은 적극적인 검토로 시정하고 반영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형숙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의사항 고지와 선서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피감사자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거짓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피감사자를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국장 정장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지난 10월 16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정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노진규 팀장님 이제 처음 맡으셔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다 안 될 수도 있고 뭐 또 잘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저도 일단은 6페이지에 우리 임금, 저 우리 무기계약직 김주영 씨, 박창영 씨, 최시현 씨 수당 및 복리후생비 현황을 보니까 어떻게 날짜가 12월 31일까지입니까? 2022년 1월 1일부로 22년 12월 31일입니까? 10월 30일이 맞습니까? 수당 및 복리후생비 현황.

아, 중간에 수당예?

6페이지.

복리 현황.

그렇지.

이거까지,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까?

예.

맞습니까?

예.

12월 31일까지. 다른 위원님들 다 그렇게 공지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 12월 31일 맞아요? 내 거만 10월 31일이가?

아, 죄송합니다. 저거 제가 수정한다고 수정했는데.

우리 박종봉 위원님은 또 12월 31일로 되어있네. 어쨌든 내꺼는 10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 문제가 지금 틀려서 2023년도하고 2022년도가 상여금이 세 분이 또 저하 되어 가지고 이야기할라 그랬는데 12월 31일자니까 그렇게 두 달이 덜 기재된 거로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14쪽에 보니까 그럼 지금 진성애드 카는 데하고 진성기획인쇄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틀린 회사입니까?

회사가 다릅니다.

회사가 틀려요?

예.

그러면 뒤에 이래 보니까 여기에 39쪽에 보니까 우리 의회보가 74호가 지금 진성애드로 돼가 있고 앞에 지금 15쪽에 보니까 74호 의회보 제작이 진성기획인쇄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서두에도 아직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전제를 하면서 좀 확인을 해서 진성기획애드하고 진성기획인쇄하고 진성애드하고 회사가 틀린지, 또 뒤에 보면 금액도 이래 보면 73호 의회보 제작이 우일기획이 14쪽에 보면 336만원입니다. 그러면 74쪽에 보니까 351만원으로 조금 인상이 됐어요. 그다음에 75호 보니까 보름 만에 또 4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페이지 수가 늘어난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틀려요. 이게 처음 계약할 때 딱 이렇게 세팅되지 않나요?

의회보 제작은 페이지가 팔공메아리와 달리 페이지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늘어, 늘어나.

페이지가 약간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거기에서 따라.

그래요?

예.

그래요. 뭐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또 금액이 올라가니까 이해를 하고 어쨌든 진성애드하고 진성기획인쇄하고 조금 한 번 확인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내역에 보면 저희가 뭐 이게 영남일보하고 매일신문은 저희가 이제 보는데 저희 다른 중앙일보라든지 한겨레신문, 영남, 매일, 문화일보 이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 신문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의장님실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그럼 1번부터 13번까지 다 들어갑니까? 의장님 방으로?

이 내용은 제가 추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진규 팀장님 혹시 의정활동비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상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정활동비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11월 27일까지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요. 그거 마치면 행안부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행안부 지금 지침은 12월 중순까지 시행령 개정 후 세부내역을 지침을 각 지자체 별로 내려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 이제 집행부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그 결과를 구청장과 동구의회에 통보할 겁니다. 통보되면 저희가 조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변경된 의정활동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팀장님 의회홈피나 팔공메아리, SNS에서 의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할 때 사무감사나 이렇게 정확한 사진도 좋지만 활동하는 주민들과 함께 있는 이 사진들도 이렇게 좀 같이 함께 홍보를 할 때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향후 위원님들 실제적인 활동이 홍보될 수 있도록 의정자료가 실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동구의회와 몽골 울란바타르 성긴하이르항구의회와 우호교류협력 체결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초청이 오고 할 때 본 위원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하기 힘드는 거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이제 의회에서 지원되고 이렇게 해서 처음 이렇게 하는 거를 의회 들어와서 처음 하는 거를 해서 굉장히 감동이 깊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거는 다 정리가 다 잘되고 있는 상태지요? 처리가.

예, 현재까지 제가 특별히 문제 있다고 연락,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국가 대 국가이니까 사후 관리도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이렇게 하도록 그런 점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번에 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역대 초대부터 현재까지 의원님들 기록물이라 해야 되나 그거 사진하고 있지요? 제가 말씀드렸는 거 그거는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한다 안 한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문의드립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4층 복도가 횡하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중에서 지금 이제 역대 의원님들 사진하고 주요 활동내역이 외부적으로 왔을 때 보이는 부분이 없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이제 군위군을 방문해서 현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몇 군데 지자체를 둘러봐서 자료를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모델을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 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수행에 철저히 반영하여 향후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