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은옥 의원 발언
회도
허회도전문위원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허회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도
허회도전문위원
예,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경제복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9일간 실시되게 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집행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대안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 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동구 행정이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로 고생하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도
허회도전문위원
다음은 경제환경국 감사에 앞서 어윤하 경제환경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어윤하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우리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정책적 조언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복지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35만 구민의 엄중한 질책과 충언을 삼아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환경국 전 직원은 피수감자로서 의미에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경제복지위원님들의 건승에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도
허회도전문위원
예, 다음은 경제복지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선서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회도
허회도전문위원
예,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선서 순서와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경제환경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어윤하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경제환경국장 어윤하.
영화
김영화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수감준비 해 주시고 그 외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회도
허회도전문위원
예, 지금부터 경제복지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연단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일자리경제과장 우성숙.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0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 함 봐 주시겠습니까? 공통사항 첫 번째 건데 2번에 보면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불가로 인한 담당자 징계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이 정확하게 어떤 민원인가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보통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요. 연초에 이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갑니다. 이분이 그거를 보고, 그냥 그거만 보고 기다린 거예요. 또 공고가 뜨겠다고, 뜰 거라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참여할 기업을 선발하게 되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이분이 다 보지를 못하고 뒤에 지나가서 “이 사업이 알지를 못했다. 왜 그렇게 빨리 해 주지 않느냐?” 뭐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입니다.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후속 조치로 지금 현재 그분한테 어떻게 조치가 된 건가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이미 기업도 선발되었고 인원도 다 선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 이제 다음에 다시 참여하시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드렸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은 다음에도 우리가 지금 이 분의 입장에서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덜 되었고 이제 정보를 받지 못한 이런 부분인 거잖아 그죠?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에요? 올해도? 아니면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홍보가 덜됐다기 보다는 이분이 처음에 홈페이지에 떴는 그것만 보고 그냥 기다렸다고 이 본인의 문제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하고 저희 홈페이지도 물론 공고를 하고 그 홈페이지에 기업을 선발하면은 자체적으로 청년을 기업에서 선발한다는 내용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그런 거 절차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분도 나중에 납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안내를 하고 그렇게 마무리 지은 사안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혹시 이분 말고는 다른 분들은 이렇게 건의 들어온 거는 없었어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한 번씩 문의는 옵니다. 문의는 오는 거 말고는 이분 말고는 없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음,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5번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일자리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문제점이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 전부 다 보냈습니다. 항목이 총 551개 질의응답을 해서 이거를 공공근로와 그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 각각 해서 555개의 문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답변을 전국 지자체에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거는 조금 일반적인 민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공공일자리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건의를 했는 그런 사항인가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저희들 지침에 있는 내용을 다 다시 물어본 거에요. 항목 수가 551였거든요. 그거 답변하느라고 저희들이 고생을 좀 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답변 다 한 거에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다 했습니다.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분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던가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들 답변서 보내고 더 이상 뭐 추가로 뭐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만족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5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1번이나 2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동구로 되어 있고 현재 3번은 3번하고 4번이 같은 사업이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영상음향 장비고 한 개는 제작 가구인데 음향 경우에는 달서구 소재지로 되어 있고 지금 제작가구 같은 경우는 동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한 사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게 이분들이 구분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각각 별도의 계약을 맺은 거고요. 그거는 영상은 영상대로 가구는 가구대로 따로 계약해서 지정한 건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영상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구 쪽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할만한 사업장이 없었나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물론 동구에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기업체가 여성 기업이고 여성 기업에 우선 구매사항이 또 있고 물론 이분이 달서구에 소재하기는 한데 이 분야의 우수기업이라고 저희들이 또 알고 있어서 여성기업 우선구매 조항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동구에는 여성기업이 없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전체 현황을 자세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동구에는 영상 쪽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도 정확하게 파악한 부분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요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셔 갖고 그래도 동구쪽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 리마인드 상담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참여인원이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상담의 교육을 받았는 분이 6명이라는 건가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잖아요?
홍연
배홍연위원
예, 예.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 일하신 분이죠. 이거를 직접적인 저희들이 한 달에 월급 받고 하는 그런 일자리하고는 약간 틀리고요.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공헌활동이니까 약간의 봉사활동 개념을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여섯 분이 계속 활동을 했다는 얘깁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리마인드 상담교육센터에서 시간당 활동을 해서 하셨다는 거네 그지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참여시간이 1,920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1년 사업인 거예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1년.
홍연
배홍연위원
1년 사업이면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920이면은 여섯 분 같으면 한 분당 320시간 정도 되거든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320시간 정도 되는 같으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셨다는 거 되는 거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이 분들은 하루에 네 시간 이상 못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네 시간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번 나가는 거죠?
영화
김영화위원장
일주일이면 보통 다섯 번.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딱히 정해져있다기 보다는 뭐 이번 주에는 월화를 가더라도 다음 주에는 월화수목금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상담시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
홍연
배홍연위원
예, 그러면 이 상담교육센터 같으면 이 참여 인원은 이분이 상담계통 쪽에 일을 하셨는 거에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신 분을, 그러니까 현직에 계실 때 이쪽으로 조금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뽑거든요. 사회공헌활동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 분야를 봉사활동의 의미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직업의 의미라기 보다는. 그렇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아, 그러면은 요게 시간으로 해서 상담이 있을 때마다 와서 하는 그 상담원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도 명확하게 참여인원 여섯 명에 참여시간 1,920시간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조금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일자리사업으로 이거를 넣어놓긴 했지만 이거는 뭐 일자리사업이라기 보다는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봉사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리마인드상담 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들어와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이 여섯 분을 시간당 활동으로 해서.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예, 취업이 되, 취업이라기 보다는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활동하실 시간이.
홍연
배홍연위원
활동할 수 있도록.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해 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네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까지 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달성률로 보이니까 굉장히 높은 것도 있고 수고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6페이지에 보면 저기 여섯 번째 항목에 보면 우리 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집행현황 3년간의 여기 보면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여기에 저희가 이제 당초에 4월 달, 22년 4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하기로 했었는데 8월로 연기가 되었잖아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집행잔액이 그때에 비해 가지고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도 2023년도 이제 본예산에 보니까 거의 한 30% 정도 아니, 70% 정도가 남았는데 올 연말까지 이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올해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 충분히 다 소진 가능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가능합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연말까지?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0월까지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지금 가능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그렇구나 금액이 좀 많이 남아서 이거 다 소진되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 그리고 29페이지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AI기반 의료융합데이터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인데 여기에 참여인원이 19명이잖아요? 근데 교육수료가 17명이에요. 그러면 그 취업은 3명이 되어 있고 그 교육을 참여했는 19명에 대한 우리 거 시비랑 구비가 들어갔을 건데 만약에 수료를 못해서 두 명에 대한 그 만약에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이 두 명은 중간에 포기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분이 만약에 중간에 그만뒀으면 그거까지, 예를 들어서 7월까지는 했다 뭐 그거까지는 저희들은 교육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대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그래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분들한테 뭐 받아낸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사유는 뭐 힘들어서?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사유는 뭐 개인적인 사유 뭐 취업을 했는 분도 있고 또 뭐 교육을 받아보니까 적성에 안 맞다 이런 분도 계시고 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그면 취업은 여기 보니까 한 세 명이 되어 있는데 세 명이 취업이 뭐 어디에?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요 세 분은 현재까지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은옥
김은옥위원
근무는 하고 있나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현재 계속 취업연계, 23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취업을 연계 중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연계 중이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쪽 관련기업에 저희들 취업했는 겁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그러면은 현재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17명 이제 수료하신 분들도 이제 취업 연계를 하고 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은 취업 했는 이제 내역이나 요런 것도 저는 좀 보고 싶은데.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요 세 사람에 대한 취업 내역 말씀하십니까?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어디에 취업했는지?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그거 뭐 현황 나중에 한번.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40페이지에 보면, 40페이지에 그 휴메닉이라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그 지금 드림빌리지, 청년드림빌리지 조성사업에 6번에 요 분이 중도 퇴사를 했어요. 그래되면 여기에도 매나 우리가 거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1년 동안 해주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 금액에 대한 중도 퇴사하게 되면은 그 사업비가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이분이 7월 달까지 근무했으면 7월 달까지 인건비는 나가고요. 그 뒤로 이 분이 중도 퇴사를 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거기에 대한 나머지 금액은 다시.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더 이상 집행은 안 되죠.
은옥
김은옥위원
집행은 안 되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아, 그러면 동구청에서 이제 집행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가.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대로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중도 퇴사를 하면 저희들이 또 새로 거 중간에 채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채용 안 하고 그대로 가는 걸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중도 퇴사하면 그걸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건 그대로 갑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두 달만하다가 그만둬도 그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그게 구청에 그냥 남아있네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중에 예,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은옥
김은옥위원
반납을 해서.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새로 채용을 많이 했는데 새로 채용을 하니까 이게 채용하는 기간이 보통 한 사람이 이번에 끝난다고 해서 바로 채용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또 3, 4개월 소요가 되고 하니까 어차피 거 사업이 보통 이게 1년 단위로 가는데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되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 시작하자마자 그대로 끝이 나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중간에 이제 새로 채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건의를 해서 하는데 이분은 제가 몇 월달에 그거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끝에 다 가서 이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대로, 그걸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023년도 예산서 326페이지에 보고 여기에 또 우리 자료에 보면은 21페이지 15번예. 전통공예문화 지원사업에는 2,500만원으로 거 관련 전시회 개최 및 공예박람회에 참가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항목 있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항목이 있는데 올해에도 보면 서울국제불교박람회라든지 부산국제 차 문화발전사업전, 부산국제 차공예박람회 등 참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거 참가해 가지고 성과가 있었는지?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과가 있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성과가 많았습니까? 음, 그리고 제가 이거 결과추진보고서를 2020년도부터 23년까지 3년치를 봤는데 물론 업체 방문해 가지고 판매도 많이 증가 했겠지만은 이런 걸 갖다가 자료를 정리 해가 수치화된, 정리된 자료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정리된 수치를 가지고 정리를, 자료를 정리 좀 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대경팔공공예사업협동조합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은 이 지원해 주는 것만 끝나지 않고 앞으로 자료를 갖다가 전부 다 수치화 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면은 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예. 또 보면은 이 자료를 또 우리가 보면은 이 수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업체에서 가장 필요한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또 더 확인해 주시고 이 업체에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진짜 파악해 주시고 지원해 줘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목공예품 판매로 개척 방법이나 마케팅 방법 등이 있겠죠. 이런 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더 잘될 수 있도록 개선되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좀 수치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저 지원사업을 할 때 ‘아, 이거는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좀 더 내년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수치가 좀 명확하게 기재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들 그 이제 의견사항을 잘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일단 아까 수치부분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그 지원하는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외 그 사람들의 영업 상황이라든가 지출이라든지 뭐 매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치를 정확히 하기는 조금 어렵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박람회를 참가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현, 평상시에 매출보다 두 배는 더 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이분의 매출이 박람회를 함으로써 얼마가 뛰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 분들의 개인 그 사실은 매출이기 때문에.
최건
최건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아니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아,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건
최건위원
다 받고 있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다 받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매출 관련은 어려움이 있고예.
최건
최건위원
전체적인 매출관련 보다도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있으면 저희들이 아,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줘 가지고 이만큼 수치가 늘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해 주기 때문에.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예, 그런 것도 좀, 그 사람들한테 자료요청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보조금 지원하기 전하고 보조금 지원하고 나서하고는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저 25쪽에 민간이전 경비현황에 대해서 우리 이제 지도, 2022년 지도점검 내역이 있고 2023년도 지도점검 내역이 있습니다. 이제 지도점검을 했다고 나오는데 예를 들면 2023년도에 청년드림빌리지 조성사업에 지도점검 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했으면은 그 했는 거에 대한 이제 우리 자체 내에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될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이제 없다 보니까 지도점검을 했는데 도대체 지도점검을 뭘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또 업체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또 아니면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우리 책자에 그런 내용도 코멘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내용을 가니까 이렇게 요런 내용이 있다. 뭐 길게 쓸 수도 있겠지만 짧게라도 의원들이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카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도점검 내역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 너무 많은 내용을 담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요 정도로 간단하게 했는데 뭐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요. 뭐 지면이 좀 더 할애가 되겠지만 그래도 하는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 기회는 그렇게 하시고 요 내용도 우리 추가적으로 그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지도점검 세부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렇지, 예.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래요. 다음,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9쪽에 지도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뭐 앞서 제가 사실은 우리 팀장님들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솔직히 들었는데 지도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이제 공모사업이잖아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공모사업이다 보니깐, 공모사업인데 사실은 지금 뭐 27쪽에도 나와 있지만 거의 뭐 대구경북고용복지원에서 거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이쪽에 계속 돈이 다 지금 뭐 22년도에는 9억 넘게 들어갔고 23년도에는 7억 2,000이 드갔는데 업체가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는 대구시에 업체는 여러군데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이 동구 소재하는 기업이기는 하고요. 일단은 우선이고 저희들 지·주·청 사업이라든지 지역산업맞춤형 사업이라든지 모든게 대구시나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거 그런 거에 비해서 금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거 테크노파크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뭐 그런 데에서는 저희 구 규모에 이렇게 작은 사업은 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잘.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그쪽에서 사업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요렇게 작은 규모는 저희 동구에 소재한 고용복지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해 왔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주로 대구시 사업이라든지 경북에 큰 사업만 맡으려고 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근데 사실은 이기 지금 나열해서 뭐 네 가지 다섯 가지지 실질적으로 내용은 어떻게 보면 거의 한두 가지의 그 사실은 국한되어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쪼개서 이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할려고 이제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 대구경북고용복, 여 뭐야? 저 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이제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결국은 했는 거하고 보이거든요. 쪼개서 했는 거같이 보이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그 하나의 사업, 큰 사업으로 그러면 만들어서 오히려 업체가, 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유도하는 건 어떤 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를 신청할 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또 어느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갈 것인가 그런 걸 다 정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공모에 응하다 보니까 이거를 뭉뚱그려서 하나로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게 사실 지원 내용은 다 인건비 지원이고 인센티브 지원이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세부적으로 기간이라든가 그리고 사람 뭐 몇 명을 뽑는다든가 또 약간의 그 지원내용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 일단 추진기간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다 묶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영화
김영화위원장
29쪽 3쪽에 맹 보면은 아까 김은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 저는 오히려 이게 취업이 세 명 됐다. 지금 수료를 17명 했는데 취업이 세 명이 됐다. 사실은 실측이 어떻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위원장님. 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취업에 방점을 두는게 아니고 이러한 인력들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목표는 19명 했습니다만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고 17명이 수료를 했고 이렇게 수료를 17명 했기 때문에 요 사업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성과가 달성되었다고 보고요. 인력만 그 저희들이 양성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취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취업이 세 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러면 뭐 우리 과장님께서 뭐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보다는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취업도 됐으면 좋겠다 카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취업도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요? 예, 말씀하시는 중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잖아 그지요?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 2층에 있습니다.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게 1층에 있었나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취업정보센터.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1층에 있다가 이제 일자리지원센터라고 이름 바꾸면서 2층으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요. 청년들이 많이 옵니까? 찾아옵니까? 안 그라면 중장년층이 주로 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중장년이 많이 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중장년층이 아무래도 일자리 많이 찾겠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 위치가 2층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층에 민원을 보러 왔다가 사실은 그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갈 수 있는 1층이 안 낫겠나 카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일자리 지금 1층에 작년에 있을 때는 창구 하나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창구를 하나 가지고 옆에 다른 창구하고 나란히 앉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물론 왔다갔다 하며 민원을 보면서.
영화
김영화위원장
1층에 자리가 더, 뭐 만들 자리가 1층에 지금 나오지 않나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1층에는 없습니다. 민원실 내기 때문에 민원실 내에는 다른 창구업무가 우선이고 취업정보센터는 사실 그 귀퉁이에, 위원장님 1층 민원실 들어가보시면 화장실 들어가는 바로 옆에 거기 한 자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상담은 아예 불가능했고요. 또 와서 뭐 사람들이 물론 민원을 보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와서 제대로 된 상담이나 취업연결로 되는게 굉장히 힘이 들어서 저희가 올해 청장님 공약사항도 물론 있고 일자리지원센터를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취업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2층에 지금 옛날 아동복지, 아동보호팀 사무실이 잠시 비어서 저희들 어렵게 그 사무실 얻었습니다. 사실 공간이 구청 내에 없지 않습니까? 없어서 저희 고민을 많이 하고 재무과하고 논의도 많이 하고 하다가 지금 그 부분이 1층에서 중앙 계단으로 통해서 올라가면 바로 딱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조금 뭐 몸이 힘드신 부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 앞에 바로 2층이기 때문에 많이, 작년 그 민원실에 있을 때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환경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근데 거기 저 민원을 보러 오는 분들 중에 이야기가 이제 칸막이가 없다 보니까, 오픈 되어가 있다보니까 좀 세세하게 이제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도 이제 조금 한정이 되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뭐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칸막이 정도는 좀 해서 거 어떤 저 프라이드라 캅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또 대기장소가 없어요. 가보시면. 원래 대기가 하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기할 수 있는 장소도 거의 없, 내 가봐도 없고 해서 대기장소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층에 사실은 우리 뭐 배너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뭐를 홍보할 수 있는 2층에 일자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있다, 있다는 걸 좀 모르는 분이 아마 동구 주민 등에 거의 다 아니겠나 싶은데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조금 홍보 좀 부탁하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 1층에 안내데스크 앞에 조그맣게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 좀 적긴 합니다. 그거 안내판을 제대로 저희들이.
영화
김영화위원장
거 안내데스크 말 나와서 그렇지 안내데스크 두 분이 계세요. 항상 보면.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근데 두 분이 뭐 하시는지 모르지만 난 늘 그 두 분이 거 뭐 특별하게 할 거 없는 긋은데 두 분이 그래 앉아있는 같더라고요. 거 뭐, 두 분이 무슨 일 합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안내 하고 있습니다.
웃음 소리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요? 안내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거 한 분만 하마 되겠나 싶은데 두 분을 같이 쓰는 같애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 홍보 좀 꼭 좀 부탁드리고요.
웃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더 이상.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거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과장님 설명도 잘 해 주셔 가지고 궁금증이 또 많이 해소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취업박람회 개최실적 및 성과에 있는 이거 보시면은 취업 면접참여만 뭐 179명, 161명 했다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거 취업을 된 결과 이런게 성과가 있습니까? 이게, 성과 내용.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취업 실적을 취업박람회 하나 행사로 취업이 몇 명 됐다 이렇게 산정하지는 않고요. 뭐 22년도에 전, 우리 일자리센터에 전체 취업건수 뭐 그런 식으로만 산정을 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여기는 없어 가지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요거는 박람회 얘기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됐고요. 22년 전체에 취업자 수, 또 23년 전체 취업자 수는 나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기 여기 있어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취업이 말씀드리자면 22년도에는 취업이 123명, 지금 저희들 건수는, 23년도에는 일자리지원센터 확대하면서 좀 더 알선건수 많이 늘어서 167명 취업 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여 요래 내용을 적어주시면은 저희들이 ‘아, 이렇게 취업한마당 이래 행사를 하면은 이만큼 되는구나.’하는 그게 알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요걸 성과를 하나 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홍연 아, 박종봉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 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과장께서 연단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과장 정영범.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0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클린업 배달음식점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여기에 일반 이제 배달음식 육성지원사업이 동구 관내에 소재하는 영업 1년 이상되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화재발생시 위생에 취약한 주방 시설 뭐 후드나 덕트 이런 청소를 하는 뭐 지원사업인 거 같애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요게 90% 정도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10%는 이제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거 지금 이제 저희가 소재한 영업 1년 이상의 배달음식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취약 이제 그 범위가 소규모 영세 업소에 이제 그 신청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후드를 지금 갖고 있는 지원 대상자들이 보니까 약간 취약 소규모 영세업소가 아닌 것이 좀 많아요.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근데 이게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그런 것보다 자부담이 좀 드가니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세한 업소는 아예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50만원 입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은 자부담이 5만원이다. 그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50만원에 5만원 지원, 자기 자부담 5만원 하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앞으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기에 우리가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그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 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달음식점을 점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도 하고예. 점검하러 나갔다가 그 만약에 위생적으로 나쁘면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추천하고 이 사업을 추천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구청에 우리가 홈페이지에도 이제 이게 있다는 거를 이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요식업협회에는 아직까지 신청이 이게 홍보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협회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들 협회에서 공지사항을 올린다던가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안 되어 있는 같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이 사업이 계속 진행사업인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게 그 반응이 좋아 가지고 저희들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배달음식점 뿐만 아니고 일반음식점도 이렇게 후드나 이런 걸 청소하지 못하는 업소가 좀 있는 거 같애서 그쪽으로도 한번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뭐 범위를 조금 넓히겠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요게 그 뭐 우리가 이제 금,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이 또 있잖아 그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거기에 맞게 해서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도 좋지만 요식업 협회에다가 이걸 좀 알려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협회도 알리긴 알렸는데.
은옥
김은옥위원
협회에 이제 그 그쪽에서 공지사항에는 안 올라가는 같애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면 그래도 뭐 약간의 영세업 소규모 하시는 분들도 한 번은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여 보면은 건강식품 사기가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거든요. 이 보면 우리도 관내에서 보면은 이 오늘 자료를 보면은 여기 많은 분량의 식품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 관내 어르신 대상으로 해가 건강식품 사기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이 제품들이 있어 가지고 식약처 인증마크나 미국식품 뭐 의약청 인증마크를 달아 가지고 많이 속이죠? 많이 속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거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시니어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감시원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예산서 36페이지에 보면은 두 명이 지금.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지금 활동하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그 두 명이서 보수관계도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관내가 230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분들 두 분이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가 한 분이서 한 50군데 주로 다니고 두 분이서 100군데를 다니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저 보면은 매년 보면은 이 우리 관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거짓 선동을 해 가가지고 이 건강식품 보조식품들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비싼 값에 많이 팔고 있는데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과에서 많은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저 본 위원에게도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개선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이게 시니어감시원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4년도 예산이 두 배로 증액되었고예. 이게 실제로 그 단속 건수가 좀 적다 보니까 두 명이라도 1년에 이게 수입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시니어감시원 분들이. 그래서 단속인원을 만약에 늘리게 되면 그 가져가는 수입이 좀 적은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에 좀 더 증액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매칭사업인데 이게 국비 구비 이게 매칭사업이 되는데 이게 좀 금액이 늘어납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두 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최건
최건위원
두 배 상승 됩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음, 그러면은 뭐 이 부분 가지고 감시원 시니어감시원을 갖다가 보충할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그지요? 이 분들이.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단속 건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최건
최건위원
단속 건수를?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그게 시니어감시원은 그냥 두 명으로 고정하고예.
최건
최건위원
두 명은 고정.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단속 건수를 늘릴려고, 지도점검 건수를.
최건
최건위원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많이 하시.
최건
최건위원
구에 되는 것을 갖다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이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어, 진짜 우리 그 관내에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이런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 좀 사기도 안 당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좀 뭐라카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예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5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5페이지에 보면 식문화리더 맛있는 동구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추진실적이나 사업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상 선정은 10개소 그리고 수행계획서까지 제출되었습니다. 그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컨설팅 협약도 체결했고 밀키트 상품 개발 뭐 라이브커머스 진행까지 다 되었는데 지금 여기 10개소 진행이 다 된 건가요? 추진이?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추진되고 난 다음 혹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나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지금. (과장과 관계 공무원 대화) 29일 날, 11월 29일 날 완료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여 4층 강당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저희들도 참가하나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초청하겠습니다. 예, 참가해 주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혹시 이 선정된 10개소 만족은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만족한다고 생각되고예. 그 업체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니까 결과보고를 하겠죠. 그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여기 안 그래도 내용에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지 뭐 결과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진행했는 것만 나와 있지.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그날 이제 그 만족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업소에서 나와서 그 소감 발표를 하게 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과 관해서 현행 완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58페이지와 59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22년대는 13개 업소에서 지금 현재 동구가 다섯 군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올 23년도는 보면은 15개에서 수의계약이 동구가 6군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딱히 그렇게 작년 대비 결과가 좋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반도 안 되게 지금 동구가 수의계약이 되는 건데 혹시 우리 동구 쪽에 이렇게 수의, 계약할 곳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왜 이렇게 다른 구가 이렇게 많은지 그 부분에서 조금 알려주시겠습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동구에 업체가 좀 없는 것도 있고예. 그러이께 이게 전문성을 가진 업체라야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좀, 그라고 법적으로 뭐 수의계약 자체가 뭐 5,000만원 이하 건에 대해서는 뭐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이 될 수.
홍연
배홍연위원
위생과가 예, 민원이 또 많고 일이 굉장히 많은 과다 보니까 아마 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살피기는 힘들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본인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구가 너무 작고 또 타 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은 그래도 우리 동구 쪽이 수의계약이 좀 많았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요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연히 지역업체를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아까 29일 날 말씀하셨는데 29일 날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이왕이면 오후 시간대에 하면.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오후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참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오후 두시 반정도 시작 할 예정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 예.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저는 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85쪽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및 위생관리 점검실적 및 위반조치 내역에서 어린이 급식 운영실태를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훨씬 좀 뭐라캐야 되노?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금액은 보니까 뭐 6억 3,000 같이 이렇게 예산현황이 드갔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을 이렇게 2022년도, 2023년도 뭐 이렇게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좀 뭔가 조금 그 아직 날짜가 좀 남아서 그런지 조금 희한하게 좀 쳐져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아직 그 두 달이 남아 있으니까.
영화
김영화위원장
두 달이 남아있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예, 예. 남아 있으니까.
영화
김영화위원장
두 달은 안 되고 한 달 반이죠.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건수 자체가 좀 적고예. 그라고 지금 이 금액 자체는 실제로 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잘 좀 했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범
정영범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시정 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