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한동기 의원 발언
은주
정은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은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은주
정은주전문위원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간 실시하게 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집행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 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행정,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 처리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정은주전문위원
다음은 이세광 기획홍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세광
이세광기획홍보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이세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홍보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동기 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홍보국 소관 부서들은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살기 좋은 우리 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홍보국 소관 부서장 이하 전 직원들은 피수감자로서의 의무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홍보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정은주전문위원
이어서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고지하시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피감사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기획홍보국장께서 연단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광
이세광기획홍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홍보국장 이세광.
동기
한동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은 수감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감사 일정에 따라 정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남용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실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정책추진단장 김남용.
동기
한동기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은 지난 10월 18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구정 업무의 컨트롤타워인 우리 정책추진단 김남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우리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주형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17페이지, 17페이지, 24페이지 상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지금 현재 공약이행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주형숙위원
지금 현재 홈피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공약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추진 사항에는 실천 계획 그리고 추진 진도사항을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특별하게 조례에는 보면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은데 공약이행구민평가단은 특정 성별이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성별이 치중되어 있다고 말씀이십니까?
주형숙위원
예, 예.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아, 지금 안 그래도 공약이행구민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이래 보면 2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좀 약간 치우친 감이 있으면 이게 어차피 이제 인수위원회를 마치고 그다음에 공약구민평가단이 구성이 되면 구청장 임기 내까지 이제 계속 임기가 유지가 되거든요. 예, 우선 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리고 평가단이 사실은 지역도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타구에나 다른 분들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지역의 구분은 없습니다. 지역의 구분은 없고.
주형숙위원
없습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예. 실질적으로 이제 공약이행구민평가단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사항이라서 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로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가능하면 지역에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현안에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또 다음에 할 때는 평가단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호
김상호위원
우리 김남용 정책추진단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19페이지에 한 번 보시겠습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우리 서면 질문인데요. 해 가지고 뭡니까? 우리 7월달에 초청장이 와 가지고 몽골에 우리 의원들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보면 질문 요지가 우리 국제 교류·협력 추진 관련 있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7월달에 갔다오고 답변을 보면 해당 도시에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시에 교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요청이 왔는 게 있습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집행부로는 온 적이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집행부로 온 적이 없으면 의회도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지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우선은 그때 이제 초청장이 몽골 성긴하이르항구 의회에서 우리 동구의회 의장님한테 초청장이 와서 그렇게 의회 차원에서 준비했는 국제 교류 행사가 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국제 교류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우선 의회 차원에서 이번에 성긴하이르항구를 방문하셔 가지고 하셨는 거는 저희 차원에서는 집행 좀 지원해 드린 내용은 없고요.
상호
김상호위원
예.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저번에 이제 그전에 3월달에 성긴하이르항구의회에서 내빈으로 해서 이제 저희 동구를 방문했을 때 그때는 지원해 드린 내역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요청을 의회로 오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확인을 못합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내용을 같이 공유하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확인이 좀 힘들죠.
상호
김상호위원
이게 공식적인 행사로 갔다왔기 때문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의회로 좀 자문을 구한다든지 해 갖고 확인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외유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 대한 결과는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사무국에다가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외유성이 아닌 분명히 결과가 나와야 되는 사업인데 정책추진단은 그래도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아무리 의회하고 분리됐다 하더라도 확인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거 좀 상세하게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단순 외유성이 아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우리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 있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종결된 거도 있고 지금 지속 운영되는 게 있는데 5번 팔공산 일원 등 동구 전역에 설정된 이 조항 있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작년부터 해 갖고 지금 계속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지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지역이 아무래도 팔공산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규제 완화라든가 여기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좀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까지 어떻게 풀고 풀어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뒤에 추진 중인 사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게 해당 되는 부서에서 넘어오는 거를 추진단에서 우리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세한 내용은 여기 해당 부서에다가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뭐 실제로 사업에 대한 세부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번 사업에 대한 팔공산에 토지이용 규제 개편 추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저희는 공약을 관리하는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금 저희 중점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게 완료 사업으로 들어가냐 하면 실질적으로 팔공산 일원의 균형적인 토지 이용 뭐 그런 기준을 수립하여 가지고 구청장님 방침으로 확정해서 그거를 이제 그 방침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라서 완료 사업으로 이래 구분된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정책추진단에 바라고 싶은 말이 뭐냐하면 그만큼 이 정책추진단이라 하는 부서가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냥 연결고리로 우리한테 전달만 해 주는 부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3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본 위원들이 질문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번을 하면 1번은 기획예산과고 2번은 홍보전산과 이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추진단에서 100%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힘들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물으면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피드백이 안 되니까 그지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물론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보다는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좀 더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를 분기별로 저희가 보고회도 하고 그 다음 매월 추진 사항을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관리 카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저희하고 검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단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도 지적이 아니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컨트롤타워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좀 다른 부서보다는 깊게 관심을 가지고 좀 계시는 게 평상시에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바쁘시더라도 이거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단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5월에 보면 워크숍 다녀오셨잖아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5월달에요?
김동규위원
예, K2 후적지 개발.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김동규위원
해 가지고 방안 연구한다고 워크숍 다녀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그거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김동규위원
맞지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예.
김동규위원
그러고 나서 이게 후적지 개발이다 보니까 제가 같이 한 번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그리고 페이지 11쪽에 보시면 동구 미래비전 전략과제 발굴 용역에 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3월에 착수해서 지금 현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간이.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예.
김동규위원
근데 이거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12월쯤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현재 상황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8개 분야로 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전략과제 우선 민선 8기를 관통하는 중장기에 대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 전략과제들을 발굴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전략과제들은 지금 분야별로 어느 정도 8, 90% 지금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완료 보고회는 12월말쯤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원래 11월에 완료될 용역이지 않았나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맞지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어디 이유로죠?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지금 도시과에 도시계획 쪽에 이제 용역이 추진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용역 시기하고 좀 맞춰서 그거 반영할 사항 있으면 과제에 반영할까 싶어서 용역을 우선 기간을 조금 더 내실화를 위해서 좀 미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미래비전 선포식 관련해서는 가능한지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당초 이거 좀 양해 말씀드리고 죄송한 말씀인데요. 원래 당초에 연초에 이제 위원회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 당시에 이거 구정비전 전략과제 발굴 용역 결과를 좀 토대로 해서 구정비전 선포식을 주민분들 맨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계획으로 있었고 그게 이제 용역이 조금 좀 연기가 되고 하면서 좀 뭐 땡겨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 내년 초에 총선이 또 있다 보니 이게 용역 결과가 다 나오고 내년에 총선 이후에 그렇게 이제 그거는 선포식이나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시기상 조금 내년에 4월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미뤘다는 말씀이시네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찌 됐건 그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연구용역 비용 자체가 1억원 상당이다 보니.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1억 100만원.
김동규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기도 하고 물론 후적지 개발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고민하고 계신 거 부분에서는 잘 알고는 있지만 내년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분들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같은 것도 열으셔 가지고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중간중간에 진행될 때마다 저희 담당 상임위에 위원님들한테는 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김상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45쪽에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완료율 21.8%가 지금 청장님 취임하시고 20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성과가 어떻다고 보셔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다른 구·군 평균보다는 좀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완료율이.
인숙
정인숙위원
높은 편이에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앞서 위원님이 카셨듯이 그러면 추진 중인 사업 36개 중에 한 자릿수 퍼센트는 불가능한 거죠?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솔직히 임기 내에 불가한 사업도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예. 우선은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개정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기 내까지 어떻게 됐든 좀 노력을 해서 진도율이나 완성, 완료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내년이면 이제 2년 차가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 돼야 돼요. 사업 계획하고 설명하고 설계하고 하다 보면 3년이라는 세월도 금방이고 청장님이 공약하신 내용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팀에서 조금 더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조금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걱정을 한 번 해 보고.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황산 다녀오셨죠?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누구 누구 가셨어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부구청장하고요. 우리 국시책 김상모 전략팀장하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담당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축제담당자 이렇게 4명이서 방문을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거리두기를 한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초청장이 와서 간 거예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이번에는 초청장이 왔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우리가 축제에 여기에 초대를 한다거나 초청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하셨지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그런 부분 저희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위 때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매번 예산을 세우고 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초청이 오지 않으면 전혀 갈 생각을 안 하고 교류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거 같아요. 여기 황산에서 이번에 초청을 안 했다면 이 또한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없었을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왜 누구누구 가냐냐고 질의를 한 거는 물론 인사권 독립된 의회가 있어요. 그래도 담당 상임위에 의원이든 의정팀이든 의회에서도 누군가 같이 해서 이 교류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같이 함께 해야되는 거지 그렇게 축제 초대 했다고 그렇게 다녀와서 다녀온 보고 내용도 없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사업인지 축제사업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교류사업 일환으로 영어권 권역에 또 단장님이 신경 써보겠다 하셨는데 과연 그 말이 내년 이때 감사할 때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본 위원은 조금 의심이 갈 정도고, 앞으로 이 국제 교류가 이 자료에 보면 북구, 남구, 군위군은 국제 교류가 없지마는 수성구 같은 데는 아홉 군데랑 교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수성구를 비교해서 그렇지마는 그래도 배워야 될 거는 배워야 되거든요. 단장님께서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하나하고, 페이지 14쪽 이번 감사자료에 정책지원단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오타나 정정이나 빠진 서류가 많았어요. 적어도 의회 감사가 시작이 되면 이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검을 하고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 위원님 혁신동 주민자치위원장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잘 챙겨, 죄송합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신 내용대로 내년에 우리 동구에도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우리 동구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국제 교류하고 있는 시나 그쪽에도 초대장을 좀 보내서 그냥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지적하셨던 이분은 여기 안 삽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주형숙 위원입니다.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항상 우리 동구의 예산 부족으로 공모사업에 치중을 많이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지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주형숙위원
근데 공모사업을 사실은 이렇게 기피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볼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공모를 해서 따와서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그 사업이 추진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힘이 듭니다. 안 하면 공무원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지요? 열심히 하는 분이 의회나 집행부나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이렇게 질타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또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 그거 현황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그거 매년 정부 예산사업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립되었을 때 정부 예산분석을 하면, 부처별로 분석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세부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보면 나오는 결과는 보면 22년도에도 40건에 37건, 또 23년에도 보면 44건에 42건 공모가 되고 이러는데 수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수치가 나와서 그 정도로 그냥 하지 않나 이런 감을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2년 정도 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총괄 관리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 재정 여건이라든지 지금 많이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좀 더 치중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공모사업 담당자가 공모사업에 대한 기피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모 참여해야 되는 그런 결정 권한 자체를 좀 패싱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공모의 결정 권한 자체를 담당자 부서장이 결정하지 않고 소관 국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참여한 또 신청을 한 노력한 직원, 팀에게는 인센티브를 좀 더 과감하게 이래 부여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형숙위원
정책추진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모든 사업이나 움직이는데 다 재원이 없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공모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공모사업을 지원할 때 선택 기준은 어디다가 둡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아, 공모사업을 지원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형숙위원
예.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공모사업을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 구의 구정 성과라든지 구정 여건하고도 맞는 사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구정 여건에 좀 적합하고 그 다음에 주민 생활에 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또 주민들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실제 이제 우리 주민에, 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돈을 따와서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거도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발굴 담당 부서하고도 다 우리 같이 협력해서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동구가 대구에서도 이렇게 공모사업에 열정이 있구나 하는 거를 동구 하면 8개 구·군에서 다 이렇게 벤치마킹 할 정도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정이 열악하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주형숙위원
사실은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실제로 응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정말 동구가 우리 재원을 확충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정책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단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임 감사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실장님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감사실장 김정임.
동기
한동기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지난 10월 18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0쪽에 청렴자문위원회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김동규위원
이거 지금.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올해 9월 20일자로 페지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맞지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김동규위원
근데 예산서에 수당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청렴자문위원회가 있는 상태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빼시는 게 맞지 않나?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내년에는 빼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자료에 꼭 하셨으면 해서 올라와 있길래 말씀드리려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실에서 민원조치현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 민원도 있고, 살피소도 있고, 주민살피미, 기타 등등 있는데 구청장에게 말한다는 민원이 있지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 민원이 지난 연도보다 2023년도에는 엄청 많이 건수가 올랐어요. 이게 본 위원이 상세 내용을 보니 같은 내용인 거 많아요. 똑같은 내용 그거를 한 사람이 계속 그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위의 분들을 독려해서 한 내용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근데 위원님 혹시 구청장에 바란다는 아직은 감사실 소관이 아니라서.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서 내년에는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고충 민원은 저희가 손을 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구청장에 바란다는 그럼 감사실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겠다 그지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권한이 없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다수의 민원이 옴브즈만이나 다수의 민원에서 종결이라고 나오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랑 이렇게 협력해서 종결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 넘긴 것만 종결이라고 단정을 지어주는 건지.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다수의 민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서 다 의견을 거쳐서 종결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 청렴도 평가 동구가 2022년도에 종합 2등급 잘 하셨어요. 9개 구·군 중에 2등급 해서 하면 잘 하셨는데 북구가 1등 했더라고요. 2등은 좀 많아요. 타 구, 다른 구하고. 물론 잘 하셨지마는 한 번 더 노력해 주시면 1등도 가능하지 않겠나 1등급도 가능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감사가 참 훈훈하네요. 그지요? 칭찬도 받고.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연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웃음 소리
이연미위원
실장님 항상 청렴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수고가 많고요. 44쪽에 보면은 23년도 1분기에 종합감사하시는 동네는 두 군데 거든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예.
이연미위원
23개의 지적이 있었고 또 완료 23건 해 놨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의지로 해 놨는지 이거 주의·시정, 또 현지주의 이거는 어떤 내용인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 처분을 저희가 내리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주의 같은 경우에는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원상복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주의를 하고요. 근데 시정 같은 경우는 위법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회수를 하거나 추징·환급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가 시정을 합니다.
이연미위원
그러면 1분기에는 2개 동을 하셨는데 2분기에는 6개 동을 하셨네. 그지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이연미위원
제가 조치를 보니까 통장공개모집에 대한 거 여기 관리 소홀하고 관리 해촉하고 이거가 많네요. 그지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이연미위원
6개 동을 했는데 71건이 지적이고 한데 이제 이거를 종합감사를 감사실에서 하잖아. 동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주의 주고 시정하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다시 몇 년 뒤에 가 가지고 또 확인을 하는지 안 그러면 또 여기 확인을 해가 업무를 감사실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여기서 이제 시정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저희가 자료를 받고요. 작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한 번 지적을해 주셨어요. 작년에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때까지는 올해 감사를 하면 내년도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내년에 감사 대상 동을 갖다가 저희가 먼저 사전에 1년 전에 먼저 한 번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사항이 지적이 되면 저희가 가서 주의나 훈계 정도 일 때는 문책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래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이연미위원
1분기하고 2분기하고 동이 이제 2개하고 3배가 되잖아 그지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이연미위원
이거는 무슨 사유로 그렇게 하노? 1년.
웃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이게 왜 이런가 하면은요. 올해 시 감사가 저희가 있었거든요. 시 감사가 2월달에서 3월달에 거쳐서 있었는데 동 감사는 8군데는 해야 되고 하니까 요거를 나눠서 했습니다.
이연미위원
아, 그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들은 또 이런 시스템은 잘 모르고 해서 또 제 지역구가 3개, 4개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 해 봤습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지금 감사를 3년 주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각 동마다 보면 이륜자동차 그거 관련 지적이 많은데 도대체 그거는 계속 이래 시정하고 주의하고 조치하고 이래야 됩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안 그래도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하고 매매했는 취득가격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가격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자꾸 놓치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올해 제가 안 그래도 감사 오기 전에 보니까 시에서 한 번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그 교육이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안 적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작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갖고 제가 동 현황을 한 번 파악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작년에 1년 미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289명 중에서 232명인가 한 82%가 1년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거 하여튼 감사실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직급을 옮기고 자리를 옮기고 하는 내용에서 좀 놓치는 부분 있더라도 인수인계 할 때 좀 지적해서 해 주시면 감사실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규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용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과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3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예산과장 권용일.
동기
한동기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지난 10월 18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를 일정을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49분 계속감사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호
김상호위원
권용일 기획예산과장님 감사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제대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33페이지.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혹시 감사 들어오시기 전에 작년 감사 회의록 한 번 보셨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봤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어떤 거를 지적했는 거 아시죠?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똑같습니다. 올해도 이게 어쩔 수 없는 계속 사업인 거 같은데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3인 1조에서 2인 1조 그리고 동구청 업무의 만족도 이거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대학생 행정인턴.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만족도가 좋다는 말은 결과물이 있다 이 말이네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인턴들이 들어와서 이제 체험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직접 실무자와 함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뛰고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게 좋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순수 주민참여예산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외적인 민원인이 왔을 때도 같이 집행부와 앉아서 같이 업무를 관장하고 구경하는 그런 거를 하는 겁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아,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직원처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직원 보조의 형태로 그렇게 업무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어차피 내년에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냥 지나가면서 겪는 그런 경험이 아니고 물론 기존에 했던 사람들하고 다르게 참신한 아이디어도 나올 수는 있겠지마는 여러 명을 투자라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여러 명을 시작을 해 가지고 그중에 한 명이 나온다 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성공률이 아니고 제대로 전부 다 모든 인원들이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관련된 만족도라든가 주민참여 했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자료 꼭 좀 주십시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37페이지 후적지 개발을 위한 연구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 어느 부서입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도시과에서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1박 2일 다녀왔지 않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다녀왔는 자료 상세하게 도시과에 이야기 해 가지고.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아, 이거 지금 인천 송도에 갔다왔는 거 말입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예.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아,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방금 물었지 않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제가,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무래도 앞에 연단에 서시면 조금 긴장할 수 있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답변은 좀 똑바로 신경써 주시고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런 거 반복되면 여러 사람이 피곤해 집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사전에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업무보고에 나왔으니까 후적지 개발 이거 언제 된다고 보십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일단 언론보도에 2030년까지 이래 되어 있고 최근에는 또 어제 아레는 뉴스에는 2029년까지 신공항을 완성을 한다 하니.
상호
김상호위원
기부대양여니까 가고 난 뒤에 개발 아닙니까? 그지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면 여기 206만평에다가 한 200만평 옆에 부지까지 하면 엄청 큽니다. 이거 진짜 우리나라 건국 이래 이런 단지는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 지금 한다 해 가지고 아직 한 15년 가까이 이상 남았지 싶은데 제대로 하려고 하면.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보탬이나 도움이 됩니까? 어때요? 다녀 오시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저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이게 사람들이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어떻게든 이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관심도와 연구개발은 다릅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연구개발은 집행부는 관심도와 상관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관심도는 주민들에 대한 관심도지 여기서 관심도하고는 단어가 좀 다른 거 같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여기 관련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자료 좀 꼭 좀 주십시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해 주시겠지마는 아무래도 작년에도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했지마는 기획예산과다 보니까 사전에 먼저 타 부서에 대한 예산을 검토 후에 우리 상임위에다가 예산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니까 사전 검토하실 때 적절치 않는 거는 좀 과감히 버릴 거는 버리고 제대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뭐 우리 기획행정 소관이라 해 가지고 축제나 뭐 다른 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복지든 타 상임위도 많지마는 판단해서 아닌 거는 예산을 좀 교부금이나 이런 거 아닌 이상 순수 100% 구비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에서 조절을 해서 사전에 좀 제대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8쪽에 별첨지 자료 이런 거 주면서 여기는 지금 해당없음 했다가 1,800만원 또 한다고 이렇게 별지 하면 우리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기획예산과 대한 생각에 대한 지금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자꾸 이렇게 말도 번복되고 하는 내용처럼 기획행정위원회에 별지를 가지고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 아닌가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과 동구 대표축제를 갖다가 네 분이 동행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나왔는데 축제는 추진단을 새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답변서는 그 축제 1년 내내 43개 축제를 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 관광정책실 팀에 3명이서 동구 43개 축제를 다 관장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 지금 답변서에는 3명이서 동구 43개 축제를 다 전담하는 게 전문성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상세하게 그 업무를 제가 모르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직접 하는 거도 있고 직접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는 거로 하는 게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한 내용에 보면 그쪽 담당부서에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분들 어울림한마당 축제를 끝나고 나자마자 그분들 지금 뭐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신년맞이 떡국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무원들 홀대를 하는 그 과정이 기획예산과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이 맞다라고 답변서가 올 정도면 전문가 연구용역에서도 함평이나 무안이나 태백이나 다른 시군구에서도 별도의 진주라든지 이런 데도 별도의 조직으로 꾸려서 대표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전국에서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동구가 구태연하게 공무원들의 생각으로서의 집행부 생각으로서 동구의 축제를 모든 거를 다 관장해야만 한다는 답변이 이 감사자료 안에도 들어와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문화관광과에 지적하는 내용은 별도로 따로 하겠지만 기획예산과 과장님의 생각이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것이 과연 전문성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2년마다 3년마다 자리를 이동하는데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가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일단 제 생각으로는 일단 축제 관련해 가지고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서에서 이거 조직을 꾸려야 되는지 아니면 대표축제 관련 해 가지고 대표축제만 전담하는 민간 기구를 설정해야 되는 건지 그 부서에서 좀 더 판단이 좀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범위에 어떻게 그게 되는지 몰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이 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아, 예. 그거는 우리가 저희가 지금 현재 구청 전체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인력 자체가 지금 현재 이제 기존 인건비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발목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거로 뭐를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동기
한동기위원장
다른 대안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을 갖다가 집행부를 이렇게 목 조아 가지고 그분들에게 스트레스가 좀 상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는요. 서면, 서면심의라는 게 사인 받는 거지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위원회에서 그지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럼 서면심의가 지금 우리 위원회 보시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서면 위원회의 전체 서면 예산이 2022년도는 코로나 덕분에 서면 했다라고 답변 했는데 2023년도에는 코로나도 없는데 왜 자꾸 서면 합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뭐 일단 저희가 서면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은 있지만 이게 일단 당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참석이 이제 위촉직이 안 올 경우나 그라고 또 시간이 이게 좀 촉박한 경우에 이게 좀 그렇게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서면으로 14번이나 11번이나 해야 됩니까? 서면하면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좀 같이 모여 가지고 좀 서로 질의응답도 하고 토론도 하는 부분인데 서면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닌가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대면, 출석 심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아니, 그러면 모으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서면심의 하려고 하면 적극행정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대부분 다 서면심의 할라 카면 집행부 편의를 위해 위원회를 만들고 편의에 의해서 위원회를 하면 사인 받으러 다니면 그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번 곰곰이 생각 하셔 가지고 내년 2024년도에는 좀 발전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주형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 권용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주형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해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분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맞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주형숙위원
이게 예산 편성 간에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그런 지금 현실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관심과 견해는 어떤지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 현 상황이.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뭐 사실 말 그대로 제목 자체가 이게 사실은 예산을 이게 주민들이 이제 참여해서 한 번 체험을 해 보는데 민주주의 예산에 거기에 이제 취지가 가장 먼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동 주민들이 자기 사는 곳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의견 해 가지고 하는데 이제 참여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편성 예산을 할 때 일단 가급적이면 동별로 이제 안분이 되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보완을 했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본 위원이 연초에 5분 발언을 해 놓고 준비를 하고 하루 전에 취소를 사실은 했습니다. 부서에도 부담이 갈까봐. 근데 물론 예산이 없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인원이 주민들이 참석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몇 차례 걸쳐서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주루룩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하면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기초적인 그런 민원처리라 할까 그런 쪽으로 사실은 처리가 됩니다. 물론 부서에서 하시는 것도 인정되고 이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허탈감은 주민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자료를 직접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 기초자료를 좀 만들어서 균형 있게 좀 분배를 해서 이렇게 참석해서 이런 일을 하고 내가 발굴한 게 채택이 됐을 때 주민들은 또한 기쁨도 느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일단 누락 되는 동이 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구의 사업 부서와 시의 부서와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회의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발전적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고민을 해서 더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주민이 사실 주민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추진이 되는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이게 이제 나중에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정말 같이 함께 기뻐 할 수 있도록 골고루 좀 신경을 써주시고, 행정이 찾지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또 예를 들어서 가산점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도 좀 열심히 찾아내고 하시고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지방자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장치잖아 그지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주형숙위원
근데 주민 참여하고 협조 통하고 해서 그거를 사실 실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현이 되지 않고 나중에 결과물은 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편중되지 않고 본 위원은 그거를 작년 그것도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서 너무 편중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또 많이 올렸지만 그게 다 채택되지 못하고 이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많았고 주민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건수와 적당하게 골고루 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이어서 37페이지 성공적인 공항 후적지 개발을 위해서 지금까지 부서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시고 행사 때마다 오셔서 많은 홍보 하시고 더우나 추우나 열심히 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부서에서 수고는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런 과정을 거쳐왔지만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특별위원회도 있고 위원들도 있으니 사실 이런 진행 과정을 사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주형숙위원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리고 대구시와도 연계해서 대구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대구시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것도 함께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단체들이 이게 한 목소리와 한 뜻을 낼 수 있고 또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되게 고생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일단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예산팀에 박미은 팀장님 지역에 필요한 예산 샅샅이 찾으셔 가지고 시에 또 건의하셔 가지고 예산 받으시고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일단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건데요.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잖아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서에 올리, 예산이 통과될지 아니면 이게 검토를 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빠질지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확인하실 거 같은데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일단 동 참여예산은 어차피 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동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은 선정되고 구·군 참여형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을 발굴해서 관련 부서에 이 사업이 할 수 있나 없나 이게 그 과정이 있습니다. 시의 부서에도 그렇고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정이냐 부적정이냐 이런 게 떨어지면 일단은 부적정으로 떨어지면 거기서 일단 그게 사업에서 일단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정 거기 선정이 되면 다시 또 이제 주민투표를 또 실시합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거기서 예산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게 사실 물론 담당부서에서 또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한 번 검토를 해 볼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담당 부서에다가 예산서를 올릴 텐데 이게 집행부 분들께서도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이제 의원들을 통해서도 민원이 들어올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담당 부서에서도 나가보시겠지마는 본 위원을 포함한 나머지 위원님들도 현장을 방문을 하게 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주민분들하고 같이 민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예산을 올렸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떨어지고 나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렸으면 한다라는 답변을 받아버리면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 통해서도 이게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고 과정이 길다 보면 불편한 사항을 겪어야 되는 시기는 계속 길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실 담당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판단기준을 좀 확실하게 조금 정하셨으면 좋겠고 어디서 어떻게 올라온 예산인지는 확인 한 번 하셔서 어떤 상황인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김동규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28쪽에 보면 5분 발언인데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께서 이제 외식산업 동구의 새로운 성장동력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진하게 표시를 외식산업진흥과 신설 등 조직개편 이렇게 했잖아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김동규위원
근데 이게 동대구역 터미널 먹거리 골목 네이밍 공모전 통한 먹거리 골목 브랜드화 이게 또 있는데 이번에 동대구역 터미널 먹거리 골목이 행안부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10억 지원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고 했으니 그 부분 부분별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진지도 지금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 경제 살리는 거에 있어 좀 이렇게 많이 살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9페이지에 5분 발언인데 이게 대표축제 관련해 가지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의견에 보시면 별도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인력운영과 업무 비효율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지금 주셨거든요. 근데 판단 근거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군산이라든지 몇몇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번에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번에 늘 한 10만여 명 정도밖에 안 오던 행사가 TF팀을 꾸리고 나서 제대로 대표축제를 거듭나면서 13만여 명이 왔는 완전 큰 축제로 거듭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4일간 다녀갔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에서도 이런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전문성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좀 주실 수 있음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TF팀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매번 어울림한마당도 잘 하고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마는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축제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예산이 조금 저는 어느 정도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전문성을 좀 가지고 좋은 TF팀을 꾸려서 동구의 대표축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3쪽에 규제개혁추진실적인데 여기 23년도에 집회 및 시위 현수막 규제로 도시 미관 개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김동규위원
이게 성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있어 가지고 저는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집회 및 시위 현수막 규제를 올해 좀 강화한 거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담당 부서에다 얘기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획예산과에 지금 올라와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역에 안심근린공원에 보면 집회하고 있는 현수막이랑 천막이 있는데 천막은 어제 제가 확인을 하니 철거가 되어 있었고요. 근데 현수막에 보면 집회신고가 된 현수막이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 자체가 되게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 사실 이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규제할 수 있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항목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 보면 안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불법현수막 아, 불법 아니고 현수막에 보면 근처에 보면 500m도 안 되는 거리에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m도 안 되는 거리 안에 유치원이 또 있고요.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곳일뿐더러 어린 청소년들 그리고 유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저는 되게 보기 좋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규제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수막에 보면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현수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회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기간이 지났으면 확실하게 철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당 부서에 연결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던 그 내용에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거는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