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에 의거 이진욱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당면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검토와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안전국 소관의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지적하는 한편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도 피감사자로서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 개선에 노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구민과 지역을 위하여 구정에 보탬이 되는 정책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영태 도시안전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영태입니다. 2023년 도시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고 계신 이진욱 위원장님과 김서희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하중호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이제 한 달여 남아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7월 도시안전국장으로 보임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당초 계획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였으며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연시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행사 전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도시 동구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발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중한 소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국 전 직원은 감사에 성실히 임하며 감사 기간 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보완하고 또 제안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은 동쪽을 상징하는 동물로 새로운 시작과 성장 그리고 활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동구의 새로운 시작과 변화 도시안전국이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안전국 전 직원은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느끼는 거시적인 안목과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바를 찾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시안전국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 고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안전국장 서영태.

나머지 선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국장님 및 도시과장님은 수감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2023년 11월 20일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과장 전응진.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지난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2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불법현수막 관련해서요. 제가 11월 15일에 17일에 현수막을 게시할 건데 철거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광고물관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0일에 철거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또 알아보니 다른 사람이 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당에 비례의원님이 철거되는 기간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철거되면서 제 거까지 같이 철거가 됐더라고요. 이 편파적으로 행정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막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15일에. 17일에 게시를 할 거니까 일주일만 기다려, 좀 있다가 철거를 해 달라. 근데 20일에 철거가 되었더라고요. 분명, 혹시 이거 말씀하셨어요? 철거하시는 분들께, 담당자한테. (관계공무원석에서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뗀 적은 없습니다.)

아니,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거를 저희 광고물 팀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수능 전날에 다셨다 하셔 가지고 작년에도 비슷한 사항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거는 주의를 뒀고 저희 팀에서는 이거를 철거를 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일단은 철거하지 마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이었고 뭔 착오가 있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희한테 따로.

근데.

저희한테 따로 보고 안 하고 철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내용은.

근데 이제 다른 당의 국회의원님이 게시 기간이 지나 가지고 그 철거 기간에 맞춰 갖고 제 거랑 같이 철거가 되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달 때도 이제 모 비례의원님 거 철거되면서 제 거랑 같이 철거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먼저 다른 당의 국회의원 강대식 의원님 거 철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조명희 의원님 거는 기간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남아 있는데 지나고 나서 그 현수막을 뗄 때 제 거도 같이 떼졌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위원님 그러면 제가 일단 이거는 저희 팀에서 약간 의사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저희들에서는 그 일단은 철거를 하지 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게 비례대표님의 어떤 게시 기간하고 맞춰 가지고 떼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하는데 혹시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따로 철거팀하고 한 번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 번 찾아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성 현수막 게시하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업용.

예, 상업용 현수막.

예, 예.

근데 정치인들 현수막이랑 이제 상업용 현수막이랑 철거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기준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정치인들 현수막은 못 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이죠.

예.

그거 지금 상업용은 사실 불법이고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민들로부터 차별이라고 이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아, 예.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뗄 수 있는 게 있고 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합법적인 현수막은 저희들이 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죠. 이거 법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민들이 납득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납득 못하신 분들은 조금 속상해 하고 억울해 하시는 분도 있지마는 저희들은 일단 이게 “이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31페이지에 옥외광고물 보시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이행을 하고 있는지 옥외광고물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게시가 되므로 인해서 도시 미관에 헤치지 않는지 혹시 점검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일단 신규로 오픈 들어왔을 때는 일단 점검을 시작하고 있고 표시 기간이 3년이 지난 간판에 대해서 재점검을 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아직은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경유제를 지금 도입할라고 생각 중인데 디자인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광고물관리팀의 어떤 업무가 상당히 폭증하고 현수막 제거나 신고나 이런 민원 처리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인력 보충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가지고 지금 디자인 쪽은 사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이 많이 헤쳐지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좀 이제 점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 미관에 있어서 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5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 위촉직 위원으로 이제 주형숙 의원님이랑, 김상호 의원님이 들어가셨는데 근데 왜 이분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도 한 적을, 한 적이 없는데 이 두 분이 추천이 되어서 들어갔나요?

그거는 그 당시에 아마도 제가 그때는 없어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아, 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거예요?

예, 예. 저희들이 의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아.

그러니까 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다. 의회에 저희들이 추천을 요청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그렇게 위원님으로 배정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신경 쓰셔 가지고요. 이제 웬만, 도시계획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그래도 관련된 의원님께서 이제 들어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측백나무 도동 커뮤니티센터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홍보관이 홍보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홍보관이 일단은 조금 장소도 미흡, 좀 흡족하고, 좀 좁고 협소하고 사실 내용도 사실 약간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조금 좀 고민을 해서 어떤 방향을 조금 이제 정해야 할 시점인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커뮤니티센터 짓는 데도 상당한 큰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홍보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내년에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커뮤니티센터 보면 좀 유지 이제 보수를 해야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이제 우측에 그 뭐지? 셔터 같은 것도 안 내려오고요. 고장 나서. 그거 혹시 고치셨습니까?

아, 저는 따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저는 이제 따로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아, 예.

고장 났다고.

아마 뭐 간단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라 가지고 아마 경미한 사항이라 가지고 보고를 안 한 거 같은데 제가 이거 한 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나 이런 부분 있으면 저희들 또 예산이 따로 있으니까 맞춰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좀 활용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안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교육 미필자 보수교육을 연1회 실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도 30, 33명이 지금 교육을 미필자 발생을 했고, 작년 같은 22년도는 38명이 지금 미필자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페널티라든지 이런 게 무는 게 있습니까?

아, 만약에 이제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희가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매깁니까?

예, 예.

그럼 과태료를 매기고 교육은 따로 안 하고?

과태료 매기, 일단 올해는 과태료로 끝나고 내년에 다시 이제 교육을 또 실시하고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실시하고, 과태료가 지금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제가 정확한 비용은 모르겠는데 한 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